강세용 의원 5분자유발언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0일 기획감사실장 유 홍 자치행정과장 전 선 미 관광기획담당 손 병 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5건으로써 공통사항 10건과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 5건으로써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총괄 사항과 그 중 기획감사실 소관만 보고 드리고, 각 부서별 소관사항은 소관부서에서 보고 드리는 방법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3번, 최근 3년간 각종행사시 단체복 및 물품 구매 현황은 공통사항으로써, 4쪽부터 16쪽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물품구매 현황은 총 4개과에서 최근 3년간 26개 행사에 391품목 8억 9,374만 4,000원의 단체복 및 물품구매 하였으며, 그 중 329품목은 관내에서 62개 품목은 관외에서 구입한 걸로 파악 됐습니다. 이 중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는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4번, 철원군 및 철원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현황 및 결과 소송결과에 따른 대상, 보상액 및 환수 액에 대한 사항은 공통사항으로 18쪽부터 22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 7월 30일 현재까지 계류된 소송은 총 34건 중 확정 22건, 계류 중인 것이 12건으로 확정소송 중 승수 12건, 패소 5건, 기타 5건이 되겠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총 1억 561만 5,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배상액은 5건에 2억 3,056만 4,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환수 액은 2건에 4,5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번, 철원군 MOU 체결 현황은 공통사항으로 24쪽과 2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MOU 체결은 총 29건으로 기획감사실 2건, 관광과 2건, 자치행정과 1건, 인재육성과 6건, 문화체육과 9건, 환경산림과 2건, 안전건설과 3건,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농업기술과 등, 동송읍 등 각 1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기획감시실 소관은 CCTV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철원경찰서와 체결한 MOU와 계절 일자리 해결 등을 위한 베트남 동탑성과 우호교류 협약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6번, 각종 공모사업 신청현황 및 결과에 대한 사항도 공통사항으로 27쪽부터 30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각종 공모 사업은 공모사업 신청은 총 40건을 신청하여 선정이 30건, 미선정이 7건, 선정진행중이 3건으로 27쪽부터 30쪽이 되겠습니다. 이중 기획감사실은 1건으로 2016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2017년도 지자체 CCTV 통합 통합관제 구축 사업에 공모하여 공모 선정되어 총 11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8번, 군정 홍보 관련 사업비 집행내역과 홍보방법 및 홍보내용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32쪽과 33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신문과 방송, 인터넷, 책자 등을 활용한 지역 축제 및 특산품 등 총 21건에 대하여 2억 9,700만 원의 예산으로 홍보활동을 전개 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23회에 3억 6,430만 원, 2018년도에는 현재까지 14회에 1억 6,245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군정 및 각종 축제 행사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9번, 35쪽부터 42쪽 남북교류사업 및 통일염원 준비계획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남북교류사업 등 통일과 관련한 사업의 추진은 국가 차원이 아니면 은 기초자치단체에의 신참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남북의 화해 무대 속에 군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속 시원히 해결하고 답변드릴 수 없음을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철원군 공직자 모두 항상 아쉽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몇 가지 남북교류 사업과 관련한 추진 사항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원선 복원사업은 지난해에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이 99%이뤄져 정부에서 연내 착공 의지를 표명하여 기대를 가졌으나, 지난 8월 31일자 강원일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춘천~철원 고속도로, 경원선복원, 금강산선 등 정부사업 추진계획에서 제외 된 것으로 보도 되고 있어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철원평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우리 군만이 아닌,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5년 구상발표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국가에 건의 하는 등 철원평화 산업 단지 조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면서 오늘도 강원도, 철원군 사단법인 한국 소기업상공연합회, 한국 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으로 철원평화산업단지 조성 공동 추진 업무 협약서를 체결하기로 하는 등 평화산업단지 철원유치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우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 양묘장 조성사업은 남북교류 사업이 시작 될 경우 제일먼저 시작할 수 있는 유력한 분야로 보고 있으며, 지난 7월 6일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방문하시여 묘목 및 씨앗 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업으로 철원군 산림조합에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봉국도성 남 북 공동 조사 발굴 사업은 국회 차원에서 학술세미나개최, 국회 문화체육관광 위원장이신 안민석 의원이 현장 방문 등 관심분야로 떠오르고 있어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우리 군이 남북교류 사업에도 활발해지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요구 번호 10번으로, 최근 3년간 읍 면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 사업비 집행내역으로 44쪽부터 55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7억 3,798만 7,000원 예산액 중 7억 2,760만 8,000원을 집행 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17억 9,325만 2,000원 예산액 중 17억 4,534만 5,000원을 2018년도에는 21억 5,265만 7,000원을 중 현재까지 14억 6,388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집행 내역은 읍 면별 별첨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61번, 각종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으로 57쪽부터 59쪽으로 공통 사항이 되겠습니다. 26개소 실 과 소, 읍 면에서 2016년에 1,187건에 2억 5,702만 6,000원을 2017년도에는 1,276건에 2억 7,767만 7,000원을 2018년도에는 645건에 1억 4,209만 4,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2016년 106건에 1,628만 원을, 2017년도에는 117건에 1,891만 1,000원을 2018년도에 59건에 1,178만 원을 집행 한 바 있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62번, 각 부서별 소모품 구입내역은 61쪽부터 63쪽으로 총괄 현황은 표를 참조 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 소관사항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4건에 835만 6,000원, 2015년도 16건 962만 8,000원, 2016년도 12건 890만 7,000원, 2017년도에 10건에 835만 3,000원을 2018년도에 10건에 453만 8,000원이 소모품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63번, 각 부서별 전자제품 구매내역은 공통 사항으로 총괄 현황은 표를 참조 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총 26건에 10억 1,955만 6,000원을 구매 하였으며, 2014년 4건에 1억 9,875만 1,000원을 2015년도 2건에 1억 9,052만 9,000원을 2016년도에 3건에 1억 9,001만 8,000원을 2017년도에 11건에 2억 4,936만 1,000원을 2018년도에 6건에 1억 9,107만 7,000원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65번, 단체별 보조예산 및 집행내역, 보조금집행관련 각종 포인트 사용내역은 공통 사항으로 68쪽부터 72쪽이 되겠습니다. 총 9개 단체로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가 관리 단체가 되겠으며, 현황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3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66번, 군 자체감사, 도감사 결과 및 처리내역으로 73쪽부터 8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강원도 종합감사 결과 및 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21건으로 행정상 조치사항으로는 시정 12건, 주의 2건, 주의 권고 1건, 시정 권고 1건이며, 재정상 조치 사항은 추징 1건에 1억 9,817만 9,000원, 회수 1건에 3,403만 1,000원, 환수 1건에 1,189만 1,000원이 되겠으며, 2016년도 군 자체 종합 감사결과 지적 사항은 15건으로 행정상 조치는 시정4건, 주의 11건과 재정상 회수 조치 4건에 41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군 자체종합감사결과 10건이 지적되어 행정상 조치를 주의 처분 10건을 처리 한 바 있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67번, 관내 CCTV 설치 현황 및 구매내역으로 8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CCTV는 총 483대로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3억 882만 2,000원의 예산으로 393대를 설치하였으며, 2003년 이전 설치 된 90대를 포함 총 483대를 관리 하고 있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68번 국제교류 협력사업 예산집행 내역으로 86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국제교류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집행은 2014년도에 3건에 888만 7,000원, 2015년에 3건에 875만 5,000원, 2016년도에 3건에 1,547만 5,000원, 2017년도에 4,468만 6,000원, 2018년에 3건에 7,238만 4,000원이 소요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88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69번, DMZ 생태평화공원 유치 위원회 활동내역 및 예산집행내역으로 88쪽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4년 7월 자발적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구성된 이유인 2014년 9월부터 2015년도 초까지 다수의 활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 됐으나, 이후 활동이 거의 없는 걸로 파악 돼서 예산지원 사실 또한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기 제출하신 자료 요구번호 4번 철원군 및 철원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총괄 소송 총괄에 관련 돼서 전체적인 자료를 보고 아, 질의를 하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철원군에 그 법률 소송을 담당하는 부서는 지금 기획감사실에 따로 구성 돼 있습니까?

그 총괄로만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예, 각 부서별로는 뭐, 없고요.

예, 없고요. 담당부서가 직접 소송대행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직접 소송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변호사 부분들은 어떻게 자문 변호사가 구성 돼 있나요.

예, 지금 자문 변호사를 2군데 두고 있습니다.

2군데 가요.

예, 예.

그니깐 구성되고 있다는 말은 우리 청내에는 뭐 와서 근무를 하는 상황은 없나요.

예, 그렇게는 없습니다.

예, 그렇게는 없고요. 예.

예, 예.

그리고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법률 자문에 범위는 그냥 어느 정도에 범위 입니까? 뭐 소송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거 법률 우리 뭐 조례를 만들거나 할 때도 쓰시나요.

우리 군에서 필요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 하면 요.

네.

직접 가서 많이 자문을 많이 받아 옵니다.

2명이라고요.

예, 2명 있습니다.

그분들의 전문 분야는 어는 부분이지요. 아무래도 뭐?

딱히, 어떤 분야라는 게 지금 안 나와 있고요.

예.

변호사이니까?

변호사?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환수 금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4,500만 원정도 되는데, 이거 뭐 다 환수가 다 완료 됐습니까?

네, 완료 된 겁니다. 완료가 된 겁니다. 고거는 네, 네.

완료 되고요. 배상금액은 2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네.

이게 뭐 2016년도, 2017년도 현재까지 이지만, 이 예산 부분은 어떻게 확보가 완전히 돼 있는 거지요.

저희가 올해 1억 원을 확보 해 놨습니다. 근데, 1억 원에는 대부분 소송 수입료,

수입료.

수입료라던 가, 변호사 수입료 라던 가 나가고, 배상금은 그 금액들이 큰 것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네.

실과에서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보니까 그 배상, 배상 뭐 책임보험 같은 보험 관계 쪽에서는 하는 그런 부분은 없지요. 수입료나 뭐 배상금?

현재까지 보험 같은 거는 없었습니다. 예, 예, 예.

보험 같은 거는 없었고요. 예. 그러면 지금 어, 이 자료를 보니까? 총 34건 중에 철원군이 원고가 된 거는 딱 1건 밖에 없더라고요. 전부 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지금 현재 저희가 그 발생되는 소송을 좀 예상해 볼 때, 지금 사실은 인 허가 문제 때문에 많은 소송이 준비되어 있는 예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뭐 어떤 대책 같은 거는 갖고 계십니까? 실장님!

어떤?

이게 내년쯤이라도 인제 계속해서 그 인 허가 부분 때문에,

예, 예.

예상되고 발생될 수 있는 뭐 행정심판이 됐던, 행정소송이 됐던,

네, 네.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저희가 어떤 뭐 구두 적으로도 준비가 된 부분이 있으신지?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 과 소에서 법률적으로 판단이 다 돼 있는 사항인데,

네.

들어온 것들 대 부분 인제 하다보면 어쩔 수 없는 것들 이래서 우리가

네.

처분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또 확 배상 해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부분이?

예, 예.

도로 같은 경우에 특히 많이 인제 그런 게 생기는데,

음.

그렇다고 그 전에 거를 갖고서 줄 수 있지만은, 판례 가지고?

예.

쪼금은 소송의 범위가 약간 달라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송이 당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저희가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는가? 직원 분들 부분에서도?

예, 예.

그래서 그 직원부분들이 사실은 그 사실 뭐 전공자도 아니고, 어디 가서 뭐 전공자도 아니시고 뭐 사법고시를 공부하거나 어떤 소송에 그런 법률공부를 전문하신 분이 없는 거는 알지만, 그래도 직원 분들 중에서라도 기감실 쪽에는 또 담당하시는 한 분은 좀 전문적인 사람이 필요하다. 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또 보직을 좀 줘서 법률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변호사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실은 이게 변호사 말씀을 드리면서 전문분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향후에 앞으로?

네.

인 허가 부분에 전문 변호사를 좀 우리가 자문 변호사를 유치를 하던가 해야 되지 않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지금 대부분 보면 다 말씀하셨듯이 그 인 허가 부분들이 참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행정전문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요. 그래 갖고 2명 중에서 1명은 그 행정 쪽으로 좀 많이 밝은 분을 모시고 있거든요. 지금요.

네.

근데, 전문분야는 한쪽으로 하다 보니까? 2명밖에 안 하다 보니까 어느 전문분야로 가긴 참 쉽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또, 다름 대로요.

그래도 향후에 발생 될 수 있는 걸 예측하다 보면 은 인 허가 부분이나 환경,

예.

또, 산림 쪽에 좀 전문성을 갖으신 변호사를 좀 2명 중에 1명이라도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하니까?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관계해서 다른 시군에서는 사실 그 계약직으로 변호사를 채용하시는 시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큰 시군에는 있습니다. 예.

예, 우리도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뭐 향후에는 여러 가지 이제는 사유재산, 사유재산이나 어떤 법에 그, 법이 구체화되고 아주 디테일 지면서 그 문구 하나 때문에 소송이 걸리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군에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 할 때는 좀 고려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그 아까 제가 그 소송이 총 34건 중에 철원군에 원고가 1건이 소송이 된 거는 1건 밖에 없다고 나머지 인제 다 저희가 피고가 되었는데, 그 중에 승소한 게 12건이고, 패소 한 게 5건이에요. 이게 우리 자료상으로만 보면 요.

네, 네.

그러면 사실은 승소 한 거에 관련돼서는 직원들의 부담은 사실 없을 겁니다.

네.

그 담당 직원에 대한 부분,

네.

그러면 패소된 그 업무에 관련 된 직원에 대한 혹시 뭐 배려나 대책 같은 게 있었습니까?

원래 그 저기 직원이 잘못 해 갖고 그 중대한 과실이나 법을 어겼다든가 할 경우에는 구상 권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건 대부분들은 법률을 그 크게 어겼다던가?

네.

아니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던가?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패소 사항도 어쩔 수 없이 패소하는 이런 사항이라 봐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실장님 말씀하신 데로 직원 분들은 그 전부다 신의와 성실원칙 그것도 재규정을 제대로 적용시키는 가운데서 하다가 또 미처 발견하지 못한 아주 미세한 거 때문에,

네.

이렇게 패소가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직원들에 대한 좀 안전대책이라던가 뭐 그런 게 좀 지원체계라던가 좀 필요 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니까 직원들의 심리적 부담이 굉장히 클 거예요. 패소된 사항에서 그 담당한 직원은?

네.

그니깐 그 직원에 대한 좀 뭐 크게 얘기하면 넓게 얘기하면 좀 뭐 심리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단계까지 있다고 하면 꼭 필요하고 또 보직도 좀,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좀 해서 그 직원들이 그렇게 돼서 자기가 소속하고 있는 우리 철원군에서 나를 지켜주고 보호 해 주고 있다. 라는 좀 소속감과 또 조직에 안정성을 위해서 그래야지 다른 직원들이 그 보직에 자리에 가서도 소극적으로 어떤 인 허가 부분이나 그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그런 거 때문에 보호 받지 못한다고 그러면 소극적으로 할 수 밖에 없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은 부분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패소 된 부분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네.

혹시 패소되면 왜 패소됐는지 뭐 변호사나 뭐 그분들하고 뭐 이렇게 상의를 하시나요. 패소의 원인을 분석하시나요.

그, 그것도 있고, 우린 지금 검찰서, 검찰 그 저걸 받고 있습니다. 소송재의를 받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에 갖고, 그래 갖고 항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까지 다 결정이 되는 부분들이 검찰하고 다 되거든요. 그리고 패소된 부분에 대한 거는 금방금방 패소 원인이 나옵니다.

네.

그 자리에서 요. 예, 충분히 분석은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패소의 원인도 잘 판단하시고 또 판례를 통해서,

네.

그 왜 졌는지, 또 다른 판례를 좀 보셔 가지고 그 사업이나 그 인 허가 업무를 추진할 때 나오는 부분들을 실패한 사례에서도 그 다음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을 좀 찾아서 좀 관리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건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직원들의 보호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판례, 또 사업계획을 당초에 그 짜실 때 뭐, 법이나 시행령, 규칙 다 준비하시고 변호사 자문도 얻으시겠지만 그 판례를 통한 또 패소한 부분에서 판례를 통한 그 교훈이나 어떤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사업에 적용시켜서 좀 총체적으로 그 사업이 다시는 그러한 소송이나 심판이나 소송에 어, 휘 말이지 않도록 기감실에서 각별히 좀 도와주시기를 두 가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MOU체결 현황, 요구번호 5번입니다. 거기에 관련 돼 가지고 총괄적으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MOU를 체결하는데 지금 여기 자료상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가장 잘 됐다고 판단하시는 MOU는 어떤 게 있습니까? 실장님!

MOU 말씀하십니까?

예, 예, 예. 24페이지부터 시작되는 거 그 MOU 중에, 그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기감실거 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그 MOU 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은 인제 그 예를 들 면은 우리 같은 경우 인제 CCTV라던가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 베트남 동탑성과 같은 거는 일자리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 사업, 사업목적에 따라서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잘 됐다. 어떤 게 못됐다. 이러기는 참 어렵고요. 솔직히 말씀 드려 갖고, 예를 들어서 또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인제 그 태권도 연맹하고 협약하고 부분이 철원군에서 대회를 해 달라 이 뜻이거든요.

예,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들이 다 전부다가 우리 철원군의 이익을 주기 위한 부분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필요한 거는 다 따져 가지고 한 거 아닌가? 저흰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은 좀 과별로 좀 할 때, 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뭐 좋은 게 특별히 없다고 하시니까 좀 실패 가깝게 그냥 MOU만 체결하고 활동을 흐지부지 됐던 것도 좀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겠네요. 네, 고것도 좀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MOU 상황은 지금 기감실에서는 파악을 안 하시고 계신 겁니까?

그렇지요. 요번에 요 부분이 올라 갖고, 저희가 총괄적으로 파악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체로 컨트롤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예, 고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사실은 이게 MOU 나 MOU 다음에 MOU를 전환하는 사례가 좀 필요해요.

네.

양해각서, 그 다음에 합의 각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업 본 계약을 가는 그러한 그 단계가 좀 필요한데, 사실은 요즘은 MOU가 그냥 도덕적 MOU를 체결 해 놓고 뭐는 안한다. 뭐 행위를 안 한다. 그게 도덕적 비난을 받는 시절은 좀 지났다고 판단인 됩니다.

예, 예.

MOU나 MOA나

네.

어떤 그 대법원 판례도 보더라도 그 거기에 일반과 상대방에게 재 어떤 그 행위를 요구하고 서로 약속을 하면 그게 계약의 성립으로 판단하는 게 있으니까? 고것도 법리적 검토를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기본적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실장님!

인제 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모사업을 선정하는 대해서는 부분은 사실상 국비를 따오기 위한 방법이 제일 크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국비요.

네, 네.

예, 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뭐 어떤 게 어휴 이거 힘들지만, 해야 되겠다는 하는 뭐 그런 자발적인 의지보다는 그런 의지가 또?

대부분 자발적이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자발적으로,

예, 예.

보십니까? 예. 혹시 그런 거 때문에 그 공모사업을 하 기 위해선 준비는 오래 걸리잖아요. 지금 여기 뭐,

네, 그렇습니다.

사업 내역에도 굉장히 그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하는데 그 직원들에 업무 과중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경우 좀 큰 것들 쉽게 얘기하면 요번에 그 저기 도시재생 리조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됐잖습니까?

예, 예.

그럴 경우에는 T/F를 구성해 가지고,

예.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T/F팀 덜어주고 있어요.

예, 예. 지금 저 안전건설과에도 그 리듈 고것만 하 기 위한 T/F팀을 구성해 놨습니다. 그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뭐 여기 자료에 보면 은 뭐, 경제진흥과 뭐 이렇게 해서 자치행정과 요런데 가 좀 공모사업이 많아요. 안전건설과하고 예.

네, 네.

사업부서 이니까 그런데, 혹시 여기서 지금 미 선정 된 것도 있어요.

네, 미 선정 된 거 있습니다.

네, 미 선정 됐을 때 그 이유나 원인들을 좀 따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들이 잘 해도 어떤 지역적인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녹색공원 조성을 해야 되는데, 다른 쪽이 여건이 훨씬 좋은데 몇 개 안 나오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인제 우리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 열심히 해도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그런 게 생겨요. 특히, 도비, 도비보조 같은 경우 나오는 경우는 특히 더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군, 우리 군에서 준비해서 인제 올렸다가 인제 미 선정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그 사업이 없으면 또 그 선정된 사업 그 공모했던 미 선정돼서 미 선정 사업은 그게 뭐 사장되나요.

그 매년 그 공모하는 사업이 있고,

네.

한번 사업하고 끝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은 우리가 필요하다면 계속 신청하기도 하고,

네.

이 공모사업이 시기를 지나면 또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 갖고 신청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관리에 관한 부분인데요.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인제 계속 연차 사업이 됐던, 계속 사업이 됐던, 당해 연도 사업이 됐던, 진행이 되겠지만, 떨어진 사업도 저희가 갖고 있어서 사후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그 거기서 뭐 공모사업이 공모하는 기관에서 더 이상 안 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더라도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떨어진 경우 또 군비로만 또 시행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 부분들은?

네, 그래서 그건 필요 한 거니까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백업자료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진행을 할 때, 다른데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선정된 사업을 추진했던 담당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상 이 공무원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거는 사실상 말씀 드려 가지고, 근데 큰 건들 진짜 어려운 건들 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그만큼 아끼겠다던가 하는 경우도

네.

그럴 경우에는 좀 전에도 그렇게 해 준걸 봤는데, 호봉을 승급시켜주는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던가 아니면 인사 때 많이 도와준다던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게 직원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안 해도 그만일 일수도 있습니다.

네.

직원들 부분에서 그러나 이렇게 프로젝트나 큰 뭐 사업에서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면, 그 직원들을 위한 뭐 담당계가 됐던, 담당직원이 됐던, 그 공모사업과 유관한 곳에 또, 사업장이나 유관한 선진지에 가서 정말 잘 배우고 와서 그 공모사업에 취지와 같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반드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혹시, 민간인이?

네.

일반인이 주민들이 어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네.

행정에 와서 나 이러이러한 사업이 선정 됐는데, 행정에서 예산지원이나 행정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가? 하고 했던 예가 있나요.

그런 거는 여러 건 있다고 보셔야 돼요. 진짜 민간인들이 공모 사업하는데, 군이 공모 사업하는 것처럼 여기 비쳐 지지만, 민간인이 직접 해 가지고 군하고 협업해서 올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 당연히 지원 되지요.

지원을 해 주셔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좀 부분에서 사실은 좀 그 일반인들도 어떻게 보면 행정에 도움이 필요한 가운데서 뭐 여러 기관에서 하는 사업에 응모할 수도 있습니다. 공모에 응모 할 수도 있으니까? 고 부분도 좀 각별히 협업을 해서 우리 철원군에 여러 가지 사업이 주민들을 위해서 시행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두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 선정된 그 사업이 사업일지라도 좀 백업 자료를 좀 잘 보완을 해서 그 다음에 그것이 뭐 공모가 끝났을 지라도 철원군에 사업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포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그 직원들에 대한 지원책은 뭐 담당이 됐던, 담당계가 됐던, 반드시 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한 4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3쪽, 그 최근 3년간 각종행사시 단체복 및 물품 구매현황 총괄 표를 주셨는데, 지금 그, 그 읍 면 및 그 실 과에서 각종 행사시?

네.

그 뭐, 단체복을 구입하는데, 지금 관내 329, 관외62 한 20%정도가 관외에서 지금 구입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저기 그 실 과, 읍 면에 혹시 뭐 예산 배정하면서 그 관내에서 그 유니폼이나 단체복을 좀 구입하라, 이렇게 뭐 공고를 합니까? 아니면 권장 뭐 어떻게 합니까?

권고이지요.

권고요.

예, 예. 그니까 누누이 하는 얘기입니다. 누누이 아주 군수님께서 그러시고, 우리 지휘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아주 누누이 얘기하는 겁니다. 관내 업체 거 이용해라?

근데, 해도 지금 올해도 보니까? 읍 면에서 뭐 관외에서도 구입을 했는데,

잘 아시겠지마는 그 하다 보면 은 다른 데께 있습니다. 있는데, 제일 잘 아시겠지만 그 다슬기라던가 이런 거는 우리 관내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라던가,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 그 런닝화 라던가, 아니면 유도 하는데, 유도복이라던가? 이런 거는 관내에 없거든요. 근데, 관내에서 구입해도 될 거를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예.

하나도 없는 거는 아닌데,

아, 제가 말씀하는 거는,

예, 예.

그런 거 특수 하는 거 빼놓고,

예, 예.

어쩔 수 없이 관외에서 하는 거는 할 수 없는데, 뭐 관내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거를 관외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알아 봤더니요.

네.

의원님 그 예산이 100만 원인데, 티셔츠 10벌을 구입해야 됩니다. 그 우리 관내에도 그 가격을 못 마쳐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렇게 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단가면 에서?

예, 단가면 에서, 예, 예.

그래 뭐 요 사항은 좀 가능한 뭐,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

네, 알겠습니다.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계속 권고, 권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그건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구번호 5번 23쪽, 아까 한종문 위원께서 요거 MOU 체결 돼서 설명을 했는데, 지금 이게 최근 보니까 2015년부터 지금 MOU 체결이 돼 있는데, 지금 제출한 자료 29건이요.

네.

2015년 이전에는 MOU 체결이 없습니까?

아, 그때도 있었지요.

있었어요.

이거 기간을 정해 주셔 가지고, 고 때 것만 지금 파악한 게 되겠습니다.

그럼 MOU 체결이 요거 지금 뭐라 그럴까? 지금 갑 을 관계라 하면은 예를 들어서?

네.

저희가 요구한 MOU도 있고,

네.

또, 상대에서 요구한 것도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고 현황 있습니까?

네.

그 현황이?

아, 고거는 파악을 아직 안했습니다.

안 돼요.

네, 실 과별로는 알 수 있을 텐데,

네.

전반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혹시 고것 좀 추가 자료로 저희가 철원군에 요구 한 건지,

네.

아니면 은 그 관에 상대에서 요구한 건지?

아, 예, 예.

고것 좀 같은 년도로 해 가지고 추가 자료로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외는 거의 없다고 근데, 어째든 파악해서 추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 다음 9쪽 34페이지요.

네.

그 남북교류사업 건인데, 아까 실장님이 그 설명하실 때는?

네.

이거 뭐 국가적인 사업이라서?

예, 예.

그 뭐 국가만 바라보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만 하실 겁니까?

사실 우리도 노력은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지금 뭐 도에서도 지금 열심히 뭐 추진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 보니까? 최근에,

네.

뭐, 경기, 뭐 인천 쪽에서 어차피 통일 대비해서,

네.

아마, 열심히 하는 거 같습니다.

네.

시도 지사도 마찬가지로 뭐, 군수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철원군도,

네.

좀 뭐 도나 정부를 바라보지 말고, 좀 자체 내에서 좀 선점을 할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들 사실 잘 아시겠지만, 군수님이나 이래 갖고 국회의원 만날 때 마다 누누이 말씀 드리는 사항인데, 실적으로 우리가 집행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건거고요. 사실 노력은 개별적은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뭐 철원군에서 의지가 있어야지 줘서 열심히 하는 거고,

네, 네.

또, 도에 열심히 해야 또, 나라에서 정부에서도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너무 정부나 나라만 지켜보지 말고, 좀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봐야 우리 뭐 주민들도 좀 뭐라 그럴까? 군도 믿고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고건 고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구번호 10번,

네.

최근 3년간 읍 면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네, 네.

요거 실 과 뭐, 읍 면 다 기재했는데,

요건 읍 면만 있습니다.

예, 전체적인건만 제가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번 8월 29일 날 폭우 시?

네.

폭우에,

네, 네.

뭐, 저희 철원군은 뭐 1999년에 큰 수혜를 입어서 여러 가지 뭐 기반 시설을 잘 해서 뭐, 큰 탈은 없었는데, 요번에도 긴급 폭우가 되니까, 여러 가지 뭐 특히 뭐 용 배수로 뭐 그런 데 많은 문제점이 제기 됐습니다.

네,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도 인제 군 의원으로써, 만약에 폭우가 왔어요. 그날, 왔는데 뭐 새벽부터 뭐 주민들 전화오고 해서 저도 제 위치가 어디 가서 뭐를 해야 되나, 좀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와수리에서 뭐 집이니까? 그날 폭우가 와 가지고선 화강 문화센터 앞에 길이 침수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김화 쪽에 좀 가야 되는데, 못 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쪽, 그쪽에 뭐 의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현장 좀 거기 보라고 했는데, 그 지휘부 컨트롤 타워에서 이런 재난 시 그 읍 면장이나 공무원들, 그리고 뭐 저희 같은 뭐 군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그 상황 시 어디에 그 위치를 가야 되는 지 그런 뭐 메뉴 월이라 그럴까 그런 게 준비 된 게 있습니까?

충분하게 준비 돼 있고요.

돼 있어요.

그건 컨트롤 타워 하면 재난 안전건설과에서 그런 재난 관계 전부 담당하면서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하는 거 까지 요번에 지시까지 다 내려갔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단계별은 어떤 기준을 하는 겁니까?

제가 인제 하나하나 정확히 업무 차원은 좀 아니니까?

아니, 크게?

그 뭐 예를 들어서?

대게 뭐 비가 몇㎜, 몇㎜ 그 기준 하는 겁니까?

글쎄 고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재난안전과 할 때 좀 자세히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인제 어차피 또 나머지는 실 과 소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 김선례 입니다. 네, 저도 요구번호 5번에 MOU 체결에 대해서?

네, 네.

지금 MOU에 체결이 된 곳이 꽤 많은데요. 네, 보면 은 MOU 체결을 하고 난 다음에,

네.

이 체결이 된 그 곳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되고 있는지?

그쪽 관계, 이거는 요거는 저희 같은 거 예를 들면 은 우리 철원 경찰서에서 CCTV통합 관제센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예, 예.

경찰이 나와 가지고 자기네 일은 자기가 하도록 협약이 있거든요. 그래 갖고 경찰이 나와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고, 그 동탑성 같은 경우도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은 그 일자리 때문에?

네.

그 지역 계절별 일자리 때문에 우리가 하다 보니까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인제 문화 교류도 인제 앞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고렇게 그래 갖고 다른 것도 대부분은 사업 관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업?

예, 예.

3번 관광과에서 하는 넵스와 그 직탕관광지 개발 민간 투자는 계속적으로 관리 해 나가지요. 그런 부분들은 사업이 완료 되고, 끝났을 때 까지도 그 전반적으로 우리 사업하고 관련된 일이고 일에 관련 된 거기 때문에, 관리는 제대로 되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 계속 MOU 체결을 하고 나서는 계속 그 쪽하고는 연계가 되고 있다는,

그럼 요. 예, 예.

예, 그렇게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네.

네, 저는 좀 궁금한 게 베트남 MOU 아니 저기 동탑성 있잖아요.

어디요.

베트남 동탑성?

네, 네.

네, 여기하고 MOU 체결을 하고 나서 일자리 때문에?

네, 네.

일꾼들을 거기서 외국인들을 많이 데리고 온다고 하는데,

네.

지금 계절별 그, 일손 때문에 저 올해에 어,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이 몇 명 정도 왔어요.

지금 82명?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전체적으로 67명입니다.

아, 올해 오신 분들이 67명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고게 계절별이라 그래 갖고 개월이 뭐 한 3개월 정도?

지금 그 그저 저기 아휴, 법에 의하면요.

네.

3개월 이상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지금 계속 도 하고도 했고, 그 군수님도 국회의원 다 만나고 해 가지고 지금 관련 법 개정을 갔다 요구 해 놨고 국회에서 발의 하는 걸로?

아,

그렇게 까지 협의된 사항입니다. 6개월까지 관광할 수 있도록 가능할 수 있도록 그 법을 지금 제출해 놓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게 우리 같은 경우는 3개월 갖고는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번 오면 은 그것 도 또, 베트남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좀, 오기도 쉽지 않은 그런 거리고 한데,

그렇습니다.

한번 오면 은 그래도 우리가, 우리가 필요한 양 만큼은 같이 어,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거는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추진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이거는 어, 작년에 그 동탑성에 MOU 체결 하러 가셔서?

네, 네.

예, 우리 군수님이 약속을 하신 게 있데요.

예.

실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아, 그거 먼저 말씀하신 부분?

예, 예. 고거 약속을 지키셔야 될 거 같은데, 올해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 갖고?

음.

굉장히 안타까운 소리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고 부분은 우리 그 자치행정과장님 계신지 몰라도 그 자원봉사센터 문제 말씀 하시는 거지요.

네, 네.

고 부분은 작년에 그래 됐었지만 은 올해 내년도 당초 예산에 자원봉사센터라고 그래 갖고 그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올라오게 하면은 저희가 적극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당장은 올해 그 저기 뭐야 상대방 그 집에 가기로 약속을 해 줘 갖고?

네, 네.

그 분이 오셔 갖고 왜, 해 준다고 약속을 하고 약속을 안 지키냐고? 와서 막 따졌데요. 그래서 굉장히 곤란 했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고것도 어떻게 쪼금 좀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서,

그 저 자원봉사센터장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까지 없으면 우리 돈으로 하지 이렇게 말씀 하셨던 부분도 있는데,

네.

제가 오기 전에 이 예산은 작년 12월 달 올해 당초예산 세울 때 깎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 갖고 그때 왜 그런 지 전 내용을 모르겠는데, 인제 또, 또 상황이 바꿨으니까? 또, 동탑성하고 관계가 계절 일자리만 해서는 사실상 하나 가지고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 좀 문화라던가, 고런 자원봉사라던가 쪼금 확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 갖고 있으니까요. 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올라오면 적극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그 소도 읍, 몇 번이었지? 또 같이 요구번호 10번입니다.

네.

읍 면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사업 집행 내역 있네요.

네.

네, 요거를 이렇게 보면 은 아, 각 읍 면으로 나가는 그 집행내역은 똑같이 않잖아요.

네, 기준이 틀립니다.

네, 기준이 좀 틀려서 처음에 인제 그 읍으로 얼마씩 배정을 주는 건 아니고, 요구하는 데로 주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예.

그 올해 같은 경우는 그 기본 2억 원에다가,

네.

인구수에 따라 가지고 한 명당 3만 원으로 해 갖고 이렇게 인구수로 줍니다. 기본 2억 원을 나두고,

아.

나머지 부분은 인제 인구수에 따라서 배정 해주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인구수로 배정하다 보면 은 좀 불이익 가는 읍 면이 있을 거 같아요.

인구 가지고?

인구수는 작은데, 그 범위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불합리적인? 그런 거 같아 갖고,

의원님께서 지금 우려 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게 지금 인구수로 배정을 해 갖고 예산을 얼마 올려 라고 내려 보내잖아요. 지금? 읍 면으로요. 그럼 읍 면에서 이 돈을 1억 원을 늘려주면 9,000만 원밖에 못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사업, 다 사업계획을 해서 올려야 되니까요. 올리면 은 1억 원을 내렸는데, 1억 1,000만 원이 올라오면 1억 1,000만 원 해 주는 거고, 9,000만 원치 사업계획이 오면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1억 원 올라 왔는데, 1억 원 대상인 2억 원을 주면 또 다른 읍 면하고 비교는 되는데 제가 보니까는 몇 년 거 쭉 찾아보니까요. 우리가 배정 해 준 거에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떻게 요즘 공공 마을 공동체 사업비가 엄청 많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 소모, 이 사업비를 소모 못 시키신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음.

예, 예. 그래서 그런 불이익은 없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인제 좀 그런 쪽으로 들었기 때문에,

예, 예.

좀 각 읍 면별로 너무 인구 비례해서만 아니고,

꼭 그렇진 않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좀 충당을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고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 뭐 질문들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베트남 동탑성 과는 지속적인 그 교류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후속 대책이 뭐, 어떤 부분은 방향으로 갈 것인지, 미리미리 좀 점검 좀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 우리 남북교류사업,

네.

우리 뭐 경원선 복원사업, 철원 평화 산단, 통일양묘장, 태봉국도성, 다 좋습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우리 남북의 최우선 과제가 뭐 인거 같습니까?

네.

남북한의 최우선 과제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북한 어떤 말씀이신지 잘 못 알아들어 가지고,

아, 쉽게 그냥 경제협력이 되면,

네.

자연스럽게 인제 남북한에 관계가 나아 질 거 같고요. 우리 평화 산단 아까, 우리 박기준 위원님이 말씀 드렸나, 어제 뉴스에도 나왔지요. 경기, 인천!

네.

하지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우리 경기와 강원도를 언급하셨습니다.

네.

근데 뭐 여기 지금 보면 뭐, 국회의원들 몇 분 왔다 가시고, 그런 부분에 말씀하시는데, 그 거보다 우리 좀 더 적극적인 우리 군에 대처가 있어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하는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원평화산업단지 부분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그 강원도에서부터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북교류 사업을 위해서?

네.

우리 도를 비롯한 우리 강원도 타 시군에서 하는 혹시? 추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까?

고성에서 이거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거 말고

네.

우리 예를 들어 도에서는 동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라는, 공동유치라는 걸 가지고 나오셨지요. 강원도에선?

네.

그 혹시 다른 시군 뭐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시는지 모르세요.

도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도는 제가 말씀은 드렸고요.

다른 시군은 제가 파악한 게 없습니다.

그니깐 좀 관심을 갖으시고, 타 시군보다 선제 대응을 할 거 같은데, 우리 실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춘천 같은 경우는 원산과 이제 교류하겠다고

네.

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 같은 경우는 댄싱카니발 행사에?

네, 네.

북한의 참가를 요청 했습니다. 우리 강릉 같은 경우는 평화축구대전 개최를 제의 했습니다. 우리 철원군은 지금 뭐 평화 산단이나, 경원선 복원, 우리 국내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얘기지 북한의 우리가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 북 강원, 북 철원이 아니, 북 철원, 남철원이 교류하는 뭔가 좀 아이템을 발굴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에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은?

뭐, 가만히 두 손 높고 있으면요. 타 시군에 뒤집니다. 그 저 우리 실장님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이런 부분에 지금 말씀 들으셨지요. 뭐, 어떤? 보램?

어째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검토 가지고 될 단계가 아닙니다. 검토를 넘어서야 됩니다. 타 시군은 벌써, 선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상 그런 행사 성 같은 경우를 선점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 예.

처음부터 뭔 사업을 할 겁니까? 이런 게 지금 우리 이 어려운 시국 우리 대통령님이 저 남북 회담을 위해서 이북을 가신다고 하시기 전에,

네.

트럼프가 특사 파견 안 했을 때, 누가 갔다 왔습니까? 청소년 축구단 갔다 왔잖아요.

네.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꼭 뭐 사업을 하겠다. 이 부분보단 이 스포츠를 통한 이 북과 이 관계 상관없이 뭔가 하나 좀 이루는 그런 뭐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문화, 예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도 하나 선점을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어째든 뭐 적극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지금 뭐, 자유발언이나 말씀 드렸던 부분입니다. 뭐, 검토하다가 마무리 지으실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CCTV 먼저 우리 현장 확인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이게 참 요구가 많지요.

많습니다.

84점입니다. 그냥 뭐 자료 안 보셔도 이 내용만 숙지하면 될 거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쓰레기 단속 하나를 말씀 드리면, 우리가 CCTV 고정식을 설치하잖아요.

네.

이 장소가 이동이 되는 거는 알고 계시지요.

네.

장소가 이동?

네.

그러면 좀 우리 CCTV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상 CCTV가 쓰레기 같은 경우가 이동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CCTV 그때마다 그쪽으로 장소를 옮기게 되면 또 다른 데도 생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CCTV가지고 이걸 잡겠다는 그 생각하는 거는 경각심 차원이지 이거는요. 하긴 어렵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쓰레기 같은 경우는 촬영해 갖고 환경자원사업소로 매달 보내 주고 있습니다. 누가, 누가 어디에 이런 거를 버린 게 나온다. 그러면 거기서 인제 가서 뒤지고 해갖고 찾아 내 갖고 과태료 물리고 하고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이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그걸 계속 옆으로 옮긴다던가 하는 부분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실장님이 지금 답을 말씀 하셨습니다. 경각심 차원입니다. 답을 말씀 하셨지요.

네, 네.

아니, 그러면 그게 그렇습니다. 그 CCTV가 찍히는 지,

아, 예.

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뭐 CCTV 모형이라던 지, 뭐 그 중요한 거는 경각심 이예요. 찍고 있다는 거?

네.

아, CCTV 촬영 중?

예, 예.

좀 해야지 이거 뭐, 쓰레기 버린다고 과거에 제가 2005년도에 이장 할 때 그랬습니다. 지금 과속 방지턱이 많아 진 이유가? 공청회를 했습니다. 마을에서 사고 나는데 마다 저 과속 방지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아 졌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답을 알고 계시잖아요. 경각심 차원이라면, 이렇게 무분별하게 예산, 어차피 옮겨 가는 거 아시잖아요.

예, 예.

A지역 CCTV했습니다. B지역으로 옮겨 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우리 사업을 하자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박남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8번, 32쪽을 이렇게 보면, 2쪽서부터 3년 동안 우리 홍보비가 이렇게 그 우리 2016년, 2017년도 대비를 해도 굉장히 많이 홍보비가 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홍보 내용을 보면, 뭐 다양하게 우리가 홍보를 합니다만, 그 지금 그 우리 철원에 그 주재기자를 둔 그런 신문사들 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돼요.

지금 주재기자가 우리가 지금 실제 여기 와 있는 오는 기자는 몇 명 안 됩니다. 사실상 요.

그렇습니까?

강원일보, 도민일보, 신아일보 정도 전국매일?

뭐 강원일보, 뭐 도민일보, 신아일보

예, 예.

그 다음에 뭐 인터넷방송 뭐 그 정도지요.

네, 인터넷은 저기 지역이니까 당연히 있는 거고요.

물론 뭐, 우리 철원에 뭐 좋던 싫던, 여러 가지 기사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래도 가장 먼저 달려와서 접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현지 주재기자들이 있는 신문사들이 인제 빨리 접할 수 밖 에 없고,

예, 예.

그럼 그런 그 어떤 주재 기자가 있는 신문사 이런 데는 좀 어떻게 그 공보실하고 유기적인 어떤 그런 관계라 던지 상시 어떤 뭐 이런 그 회의 뭐 이런 것들은 이뤄지나요.

사실상 그 집 단체로 가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 것도 옛날에 많이 해 봤는데요. 집 단체로 가긴 뭐여 가지고 한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 안 됩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 드려 갔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공보실하고 개별 개별은 치밀하게 잘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데도 있기야 있겠지마는 제가 먼저도 그 포천에서 온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깐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그 언론이라고 한다면 은 어느 중립성이 있어야 되고, 또 진짜 그런 쪽으로 자기가 자부심을 갖고 기자로서 그런 걸 해 나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발견 될 경우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요. 그런 부분에 있다 보면 가끔 부닥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행정하고 뭐 언론하고 불가불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물론 언론사에 여러 가지 횡포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우리 행정에 또, 갑질도 사실 또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갈등의 그 소재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실장님께서 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리고 이 의미를 두는 건 어째든 주재기자들이 우리 철원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쪼금 배려를 좀 잘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지속적인 어떤 그런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뭐 좋은 기사만 써 달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 철원에 불 합리하고 잘 못된 부분들을 언론이 다뤄져야 하는 건 당연하고 그렇지만, 또 어떤 대척 관계에 있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 지는데, 고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장님께서 관계 설정 뭐 이런 거를 좀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까도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 하셨던 요구번호 9번 남북교류 협력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그 언론에서도 그 나왔습니다만, 우리 백마고지를 남북이 유해 발굴하기로,

네.

이렇게 잠정 합의 한 거 아시죠.

네, 언론 봤습니다. 예.

그러면 굉장한 인력들이 또 우리 뭐 또 군 작전과 함께 이뤄지게 됩니다. 또, 많은 관계자들이 또 우리 철원을 찾게 되고, 또 오늘 아침 방송에도 그 우리 남북협력 사업에 통일종묘장이 굉장히 그 아주 정규방송에 나오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번에도 그 우리 군정질문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철원이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어떤 선제적 대응에서 계속 아니한 그런 어떤 태도를 갖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도 남북교류 협력 담당관이라던 지, 또 담당 계를 신설을 해서 어, 우리 아까도 우리 김갑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문화, 체육 교류 뭐 다양한 그런 그 인적 물적 교류가 이뤄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국가나 도를 앞서서 해 나갈 수는 없지만, 그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부 군수님도 함께 좀 소견을 좀 발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부분에 대해 갖고 사실상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 갖고 안 해본 건 사실입니다. 안 해 온 게 아까도 그 김갑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검토 하겠습니다. 말씀 드렸던 부분들이 계속 검토만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세부적으로 어떤 건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건 검토 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요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거는 요.

네.

아, 요게 지금 아, 의회 거는 별도 기관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자료요청을 안 합니다.

요기다가 담지 않은 거예요.

예.

그 요부분에 있어서 그 군수업무추진비?

네.

요거 자치과에서 별도로 총괄적으로 이게 지금 잡혔는데,

네.

고렇게 나와 있습니까?

자치과에서 그 군수님거 별도로 나왔는지 몰라도 요거는 군수님 이런 건 전부 업무추진비는 공개를 합니다.

네.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공개를 합니다.

아, 공개하는데,

예, 예.

지금 그 자치행정과에 지금 예산 속에 들어 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 보셔야 될 겁니다. 예.

그렇습니까?

네, 네.

음 요건 자치행정과에 또 질문을 하 기로 하고요. 요구번호 63번, 각 부서별 전자제품 구매내역 6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기 자료상?

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농업정책과, 뭐 요게 연도별 이게 지금 전혀 없는 데가 있는데 이건 왜 이래요.

전자제품이니까는 구입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고 부분들은 요.

그렇습니까?

네, 네.

이 자치행정과 지금 자료에는?

네.

전자제품 구입목록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게 지금 전혀 없는 걸로?

어, 우리가 집계를 냈거든요. 각 실과별로?

뭐 집계나 마나 2014년부터 지금 전혀 없는 걸로 자료에는 나와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 자료에도 있어요.

아, 예.

있는데, 이 게 자료들이 왜 이렇게 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게?

자료를

잘 재대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받아가지고 했는데, 요게 좀 누락된 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집계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료 이거 기획감사실에서는 성실하게 이거 자료 준비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우리 마지막 장에,

네.

어, 세계 생태 평화공원 유치 위원회 활동내역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 유치 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없어야 되는 겁니까?

이건 그 민간자치 자체 자발적으로 구성된 단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공식적인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는 기구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그거는 요.

아닙니까?

네, 네.

어, 그러면 2013년도 그 추진 실적을 보면, 예산이 쪼금 집행이 지원이 됐었어요. 그 어떤 과정으로 이게 저 예산이 지원이 된 거예요. 이거 조례가 지금 있습니까?

2013년도 그 전에는 인제 저도 어떻게 돼서 집행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은 그전에는 운영비를 어느 단체를 지원 해 준수 있었는데, 지방재정법이 그 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 개정되면서 운영비라는 게 일반 단체, 법적인 단체 아니면 은 지원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지원 단체가 안 됐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음, 그러면?

네.

활동이 전혀 없는 어떤 민간단체에 직함이?

네.

지금 그 어떤 공식적인 행사에서 번번이 이게 소개가 되고, 활동을 하는 것처럼 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거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됩니까?

그, 행사자체도 민간자체 행사이거든요. 대부분 거기서 그런 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요. 저희 그거를 관에서 행정에서 해라, 말아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는 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관에 행사,

네.

또, 관에서 보조금을 주는 어떤, 자치단체 행사,

예, 예.

이런 데에 초청대상이 돼요. 안 돼요.

일반 사회단체도 다 일반 잘 아시겠지만, 농민회도 일반 단체 아닙니까? 전 자발적인 단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게 회원도 없는?

네, 네.

활동도 없는 그 이 고기영씨 혼자만의 이 단체라고 보여 지는데 이런, 이런 부분들이 뭔가 목적에 맞는 활동을 정말 이뤄 질 수 있도록 관에서도 뭐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도움을 준다던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아까도 얘기 했지만, 뭐 평화 산단 유치위원회, 뭐 어떤 목적을 좀 달리 하던지, 해서 아예 활동을 하던지, 지금 이거 자치과에서 그 모든 사회단체들 관리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뭐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게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거 정리 할 거 있으면 정리해야 돼요. 이 갈등의 요소도 되고, 전혀 회원도 없이 어떤 활동도 없는 단체장이 그리고 언론에서도 이런 것들은 언론에서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실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실질적으로 이런 일반적인 사회단체라던가, 개인 단체 이런 게 몇 개 있거든요. 사실상은 요. 잘 아시겠지만 은 뭐 한 2~3명씩 하는 데도 있고, 있는 그런 단체가 몇 가지 있는데, 여성단체에서도 1~2군데 있고, 김선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은 근데 그 사람들을 행정에서 규제하고 단속하고 할 권한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같습니다. 사실상은 요. 그렇다고 어떤 지침을 만들어 줄 수 도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사실은 요.

이 행사관련 어떤 지침이나 어떤 조례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일부?

그건 진행 사항에 대한 예를 들어서 뭐 그 저기 간략한 행사 같은 게 뭐 저기 저, 국민의례를 생략한 다던가,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고런 진행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어떤 사람들 구성단체를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거는 없습니다.

그 요 부분은 이따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그 요구번호 8번에 홍보 관련 사업비 집행내역에 관련 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2016년도, 2017년도 올해 상반기 까지 집행내역을 좀 분석을 해 보면 그냥 전체적으로 철원관내 매체가 하고, 강원도 매체, 중앙매체를 보면 전체적으로 강원도 매체가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부 다. 거의,

예.

예를 들어 2016년도에도 뭐 총 21건 중에 16건 정도가 강원도 매체고, 지난해에도 20건 중에서 지금 뭐 15건 정도가 되는데 이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의원님 그 보시면 알겠지만, 2017년도에 강원일보 외 몇 개사 광고비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예.

그거는 중앙지까지 다 포함 된 겁니다.

포함 된 거예요. 그럼 중앙지를 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면 은 그냥 강원일보사 외 7개 이렇게 하면은 그냥 강원도 어떤 매체들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 예.

차라리 뭐, 중앙일보, 중앙일보 중앙매체하고 같이 나눠서 주던가?

그렇지요.

이거를

아?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전체적인 거는 그렇다고 말씀 하시는데, 쌀에 관련 되는 거는 여기서 체크를 해 봤어요. 쌀에 관련 된 거를 이 자료만 가지고,

예, 예.

요 자료만 가지고 근데, 관내가 9건이고 뭐 강원도 매체를 포함한 중앙매체가 9건인데, 강원도 매체는 그럼 강원일보, 도민일보, G1, 뭐 이렇게 포함된 겁니까?

쌀에 대한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농업정책과에 10억 원, 많은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라던가? 중앙이라던가? 이런 부분 매트로 라던가, 버스나 이런 부분들은 거기서 다 하는 거고,

농정과에서 하니까?

우리 과에서는 몇 개만 요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축제와 관련돼서 여쭤 볼게요. 이건 뭐 관광과 소관이겠지만,

네.

축제에 관련 돼서는 총 한 20건이 되는 데, 강원 좀 전에 제가 표현한데로 강원일보사외 몇 개사 해 갖고 12건 정도 되고, 중앙 쪽에가 5건 밖에 없어요.

예, 예.

중앙 쪽에?

네.

사실은 우리가 중앙 쪽에 더 많은 그 광고에 홍보에 열을 올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축제위원회에서 받은 관광과에서 받은 축제 그 자료 4권의 책을 보니까? 여기 오는 사람들의 많은 부분이 서울-북부권, 경기, 서울-동부권, 그니까 경기북부권이 되겠지요. 대부분, 그리고 인천 쪽에서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물론 춘천 쪽에서 오시고요. 지역주민들도 오시는데, 어디서 많이 오는 지를 좀 명확히 판단한다면, 이 홍보비도 어느 쪽에서 줘야 될지 어느 쪽에다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한 관련된 부분이 꼭 배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실장님께서는?

저희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매체 언론 매체 저기, 저기 저 신문 쪽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는 그 중앙지에도 많이 저걸 하고 있는데,

예.

사실 TV라던가 이런 부분은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매체가 방송, 지면 그렇지요. 신문이니까? 지면 뭐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비전, 그러한 것도 필요하지만 모바일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데, 이 홍보비 안에 홍보 사업 내역 안에 모바일 홍보도 어는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홍보 부분은 요. 언론 매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론 매체?

그래서 이렇게 나간 거고, 부서별로 또 SNS 라던가?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공보실에서 SNS은 여러 가지 유튜브 라던 가 다 하고 있는데, 그 부서별로 별도 인제 맞춤형 광고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언론 매체 유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전부다 신문사고 TV고 뭐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신문사 같은 경우는 관행 있을 수도 있어요. 관례일수 도 있고, 서로에 대한 예의 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은 뭐 어디가 효과가 있는 지 다 아셔요. 아실 거 같아요. 담당직원이 됐던, 뭐 농정과 담당직원이 됐던, 관광과 담당 직원이 됐던, 기감실 홍보팀이 됐던,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걸 못하고 있다는 거는 문제 아닙니까? 모바일 쪽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예산을 증액시키던가 아니면 다른 예산을 전용, 돌려서라도 좀 효과가 높은 데를 그 것도 지역적인 타켓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적인 타켓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강원일보사외6개사 그러면 강원일보만 광고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춘천에서 어떤 사람, 강원권에서 많이 오는 지? 어는 쪽에서 많이 오는 지 그런 것도 좀 보고서 그런 걸 감안해서 광고에 타켓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신 페이지 그 33쪽에 8번을 봐 주십시오. tvN 유일하게 중앙광고 나간 몇 개 안 돼는 광고사 중에 tvN가 2017년도에 3개가 있습니다. 8번 보세요. 3,000만 원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 광고 하셨어요. 13번 보십시오. 철원 화강 다슬기축제 광고 했습니다. 20번 보세요. 축제홍보 했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광고는 왜 특별하게 tvN에만 들어갔나요.

사실 이런 걸 갔다가 우리가 그 종방이 아닌 이런 데가 해 달라고 하면 몇 억 원 줘야 됩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우리만 하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철원군만 하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은 이 광고, 실질적인 광고가 저 스팟으로 나온 실제 뭐 철원군에 뭐, 뭐 이런 홍천군에 뭐, 이런 나오는 경우도 밑에 자막으로 나오는 정도인데 한 1개월 하는데 이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 다른데 는 인제 드라마에 참여 해 갖고 들어가는 데는 몇 억 원씩 들어갑니다. 한 10억 원씩 막 들어갑니다.

예, 그래 맞습니다. 드라마에, 드라마에 뭐 저기?

예.

뭐 PPL이 됐던 뭐가 들어가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은 호국 보훈의달 한 달 내내 광고를 했다고 처도요. 과연 철원군에서만 아주 특별 호국 보훈의달 행사를 하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아니, 의원님 호국 보훈의 달에 그 달에 그거를 모티브를 해 가지고 철원군 다른 건 다 같이 홍보한 그런 거라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러면 그 내역을 좀 주시고요.

예, 예.

그리고 tvN에 13번 자료는 뭐 화강 다슬기축제를 광고 하셨다니까?

예.

이 내역도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제홍보는 뭡니까? 20번에 tvN 축제홍보 이거 3,300만 원 이 부분은 뭐, 어떤 축제를 홍보 했다는 겁니까? 연간 홍보 했다는 겁니까? 태봉제를 홍보 했다는 겁니까? 이거?

이게 지금 연간 같은데, 연간 갔습니다. 우리 철원군에 하는 축제 전체는 제가 내용은 아직 못 봤는데요. 고 부분을 요. 아마 축제 전체적인 거를 얘기 할 겁니다. 이거는 요. 저희가 한 가지 홍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광고 할 때 예를 들어 지금 tvN에 광고를 계획을 할 때 주무부서는 관광과 인가요.

아니, 지금 한 거 이거 축제홍보는

요거 축제에 관련 된 거는?

저희 기획감사실 겁니다.

기감실 홍보팀에서 하는 거지요.

예, 예.

자, 그러면 이거 할 때 어떠한 과정과 절차를 걸치는 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저 tvN 광고는 우리가 광고를 주는데, 한국 언론협회에다가 별도로 주거든요. 이거는 요. 그쪽 광고를 중앙에서 딱 한 군데에서 관리해요.

네, 코바코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 주고 거기서 넘겨주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컨셉, 우리가 컨티를 짜고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

그렇지요. 예, 예.

예, 자 그러면 이 축제 홍보를 할 때 예를 들어 20번 TV광고 축제 홍보는 뭐 연간광고 다 그러면 뭐, 태봉제, 얼음 트래킹, 다슬기 축제, 다 들어간다는 뜻인가요. 이걸 연간 홍보 한다는 뜻인가?

글쎄 제가 내용을 자세히 안 봐 가지고요. 고거 한번 또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요기 2017년도 8번, 13번, 20번에 대한 요 tvN 광고에 계약서, 그 모든 그런 오간 공문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2018년이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우리 2019년 준비는 잘 돼 가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 일단 내년도 사업계획 그 실과별 전체적인 거는 지휘부에다가 일단 보고는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1차 보고는 드린 상태이고요.

네.

지금 그 지금 그 예산 지금 입력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럼, 우리 뭐 일자리나 출산?

예, 예.

종합 안전대책,

전체적인 거?

거기에 남북교류 사업도 한 꼭지 넣어서?

고건 빠졌습니다. 예, 예.

2019년 우리 철원군정 로드맵이,

네.

뭐, 전체를 아울릴 수 있는?

예.

그런 2019년을 만들 수 있도록 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선례 의원입니다. 네, 저는 5번 철원군 MOU 체결 현황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보수 교육은 우리가 그 도에서 하는 그 보수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 DMZ관광담당 김영락: 네, 네. 보수교육은 그 영서 대,

네, 먼저, 먼저 7월 저 임시회 실 과 업무 보고 시 때 보고 때 그 그것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그때 저기 3,6사단 그 축제 시 때 그 소재파악 전 역자, 재대자, 뭐 DM발송 등, 뭐 홍보 차원에서 그걸 건의를 드렸는데 혹시 그게 확인이 됐는지, 3사단, 6사단 거기 전 역자들?

아, 제가 그때 고거 질의 한 거는?

그 축제 위원회에서 지금 뭐 최종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그 다슬기축제 끝나고 또, 바로 태봉제 이어지잖아요.

예, 관광과 관련해서 뭐 전부 축제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일단 전 뭐 전체적인 면에서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가 한탄강 트래킹하고요. 그 다음 저기 우리 다슬기축제하고, 그 다음에 태봉제를 하는데 거기에 그 음식을 해서 팔잖아요.

아니 뭐 이거 그냥 관광과 전체적인 문제일거예요.

이 실제로 운영하는 것과 법에 적용차이는 굉장히 클 거 같아요. 지금 보건소에서 아마 그 관련 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관광과도 또 축제 쪽에서도 사실은 지역에 상 경기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식당하시는 분들은 불만이 많아요. 사실은? 축제장에 특정한 뭐 단체가 가서 그런 좋은 취지로 사업을 하니까? 그래 뭐 나도 뭐 그 단체에 소속된 회원일 수도 있어서 아 거기까지 인정 해 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어떤 뭐 법에 접촉되는 거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더 말씀 드릴 수도 있는데 그게 그것은 좀 그렇고, 하지만 그것을 지금 조례로 만들고 있으니까 빨리 협조 하셔서 그렇잖아요. 태봉제때도 바로 지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박남진 입 니다. 우리 관광과에서 그 대형축제를 인제 뭐 한 계절별 축제를 세 가지 정도 하고 하면서 어, 지금 여기에 우리 4페이지에 보면 3년간 단체복 및 물품구매 현황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액수도 제법 크고 저희가 이 자료는 벌써 한 2년 전에도 7때때에도 요구를 해서 다뤘던 적이 있는데, 2017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요기 그 7페이지를 보세요. 요 보조 사업이긴 하지만, 효성스포츠, 롯데쇼핑, 중구 서울 중구하고 노원구에 있는 게 이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1,265만 원 액수가 커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관내에서도 구입 할 수 있는 충분한 그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요게 티셔츠, 점퍼 이렇다 말 이예요. 요 내용에 대해서 누가 알고 계시나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철원 사업장을 이용하자고 하라고 또 이렇게 촉구를 했었던 부분 이예요. 근데, 이렇게 액수가 큰데도 불구하고, 외주업체 발주를 한 부분 네, 요건 어떤 문제예요.

음, 내가 그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것은 여 뒤에 보면 우리 자체사업이 9쪽에도 보세요. 그 썬세이드 차광막이 627만 원, 또 12페이지에 이게 뭡니까? 이게? 구이용 망, 장작, 눈썰매, 눈썰매, 이런 예산들이 이게 외주업체 발주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함께 묶어서 말씀 드리는데, 자체 사업도 이렇게 이거 그 장작 같은 경우라든지 이게 뭐 눈썰매 이런 거 여기서 다 구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뭐, 철물점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그 사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거 하고 함께 해서 그 앞으로는 이런 우리 관내에서도 구입이 가능한 물품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 목차를 보시면 저희는 12건이 되겠습니다. 공통 7건, 소관 5건, 군부대 지원 사업 현황 외 12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안 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요구번호 1번, 군부대 지원 사업 현황!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5년서부터 2018년 현재까지 4년에 걸쳐서 어, 3사단, 5사단, 6사단, 8사단, 15사단, 5포병여단, 5군단에 23억 1,006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자치행정과 등 해서 7개 부서에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지원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서부터 2018년 현재까지 60억 30만 4,000원이 지원 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1억 5,324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을 보면 3사단에 작은 도서관 홍보간판 구입 429만 원, 주민안전 관측 장비 구입 1,870만 원 등 해서 5,556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포병여단에는 북 승포 회관에 북 카페 운영 컨테이너 구입으로 어, 660만 원을 지원하였고, 6사단 작전처에는 민통 출입증 일괄 갱신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를 5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철원군 주둔부대 3사단, 5사단, 6사단, 8사단, 15사단, 5포병여단에 어, 취임 축하 패, 축하 패 구입이라던 지, 모범 부사관 선진지 연수 등 해서 5,30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철원군 관내 주둔부대에 3사단, 6사단, 8사단, 5포병여단에 군 장병 영화관람 지원 등으로 해서 294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군단에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으로 3,753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폐이지 2016년도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지원 금액은 1억 8,178만 4,000원이 되겠고 어, 철원주둔부대 8사단에 갈말 장병휴게소 리 모델링 사업비로 1,230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비가림막 설치 사업에 1,570만 8,000원을 승포 회관 족구장포장에 1,770만 원 등, 해서 8,201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철원주둔부대 3사단, 5사단, 6사단, 8사단, 15사단, 5포병여단은 2015년도에 지원한 내역과 같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가 되겠습니다. 총 지원 금액은 1억 4,153만 7,000원이 되겠고, 6사단 2연대에 전술도로상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로 207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작전처에는 6사단 민통 초소 출입증 제작 구입으로 145만 2,000원 지원하였습니다. 그 2안은 어, 전년도와 동일한 연래적인 행사 지원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 현재까지 1억 2,373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사단 작전처에 미 확인 지뢰제거 작전 지원으로 489만 원을 지원하였고, 지뢰 표지판 제작 구입으로 49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사단 작전처에 제6보병사단 민북 통제초소 출입증 제작 구입으로 103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포병여단에 K-9 사고로 인한 승포 추모공원 조성지원으로 122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연래적인 지원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서 부터는 타 과에 그 총괄적인 내용이라서 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3번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각종 행사시 단체복 및 물품구매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2,188만 8,000원을 구매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2016년도에 4개 군 철원 화천 양구 인제 한마음대회 단체복 1,440만 원 등 해서 1,697만 8,000원을 구매 하였습니다. 2016년 이장가족 직무연찬 및 한마음대회에서는 현수막 10만 원, 간식 222만 원 등 총 491만 원을 구매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1,903만 6,000원을 금액을 구입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은 어, 4개 군 철원 화천 양구 인제 한마음대회 단체복 등 1,393만 6,000원을 구매 하였습니다. 이장가족 직무연찬 및 한마음대회에서는 현수막, 수반, 족구 공 등 해서 510만 원을 구매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4개 군 철원 화천 양구 인제 한마음대회 단체복 1,350만 원을 구매 하였습니다. 총 1,470만 원을 구매하였습니다. 이장가족 직무연찬 및 한마음대회에서는 현수막, 수반 등으로 해서 584만 원을 구매 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6번입니다. 각종 공모사업 신청현황 및 결과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2개 사업에, 2개가 선정 돼서 추진하였습니다. 공모 사업 명으로 보면 고향희망심기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고 어, 어르신 및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어, 총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음 1개 사업에 공모하여 마을공동체 정원 사업을 선정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3번입니다. 최근 10년간 관내 출생률 및 사망률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인구수가 47,669명으로 어, 출생 수는 415명, 출생률은 8.7%가 되겠고, 사망자수는 371명으로 7.78%가 되겠습니다. 현재 2018년 7월 31일에는 46,706명이고, 출생 수는 204명이며 출생률은 4.37%가 되겠습니다. 사망자는 269명으로 사망률은 5.7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4번입니다. 최근 3년간 정책협력관 활동내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위촉하여 위촉분야는 6개 분야에 8명을 위촉 하였습니다. 활동 내역으로 보면 총 54건 정책제안을 받았으며, 추진완료 4건, 추진 중 16건, 검토 중 19건, 향후추진 3건, 추진불가 3건, 참고가 9건이 되겠습니다. 어, 위원별로 내역은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5번입니다. 연도별 신규임용 공무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행정직 4명, 사회복지 1명으로서 5명을 임용하였고, 2016년도에는 행정 21명, 세무 2명, 전산 1명 등 2016년도에는 55명을 임용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27명, 2018년도 27명을 임용하였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전출 공무원 현황 및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9명이 전출 나갔고, 2016년도에 11명, 2017년도에 7명, 2018년도 5명이 전출 나갔습니다.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요구번호 16번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휴양시설 콘도 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어, 휴양시설을 구매 한 것은 2016년 9월이 되겠습니다. 휴양시설로는 4개 시설로 대명리조트, 한화리조트, 알펜시아리조트 총 3개가 되겠습니다. 구입비용은 2억 3,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휴양시설 이용 가능일수입니다. 대명이 90일, 한화가 90일, 알펜시아가 30일 총 2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휴양시설 이용실적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7일을 이용하였고, 2017년도에는 83일, 2018년도에는 60일을 사용하였습니다. 44페이지서부터는 그 콘도별로 이용실적은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7번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귀농 귀촌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1,341가구로서 1,721명이 총 인원이 귀농 귀촌을 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1,371가구에 1,756명이 귀농 귀촌을 하였습니다. 요건 통계청 자료입니다. 귀농 귀촌 가구별 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1인가구가 1,072가구 어, 귀농이 27가구가 되겠으며 2017년도에는 1,094 귀농이 28가구가 되겠습니다. 귀농 귀촌 연령별 현황 때를 보면 2016년도에 귀촌이 877가구, 귀농이 5가구가 되겠으며 2017년도 귀촌은 909가구 귀농이 10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61번입니다. 각종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716건 1억 6,817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810건에 1억 8,110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현재 442건에 8,306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62번, 소모품 구입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1,879만 7,000원을 구입하였습니다. 복사용지, 잉크, 토너 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1,228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품목으로는 복사용지, 토너, 한지복사용지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91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복사용지 등 해서 1,60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복사용지, 잉크, 토너 등해서 537만 9,000원을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63번, 전자제품 구입내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TV1대, TV2대가 되겠습니다. TV2대, 선풍기 22대를 구입하여 TV1대는 군청 예비군 중대에 비치하였고, 1대는 을지 상황실에 선풍기 22대는 접경지역 주민 대피소에 배치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TV 11대를 구입하여 접경지역 주민 대피소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65번이 되겠습니다. 보조예산 및 집행내역, 보조금 집행관련 발생 포인트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자치과에서 어, 지원하는 단체는 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관련 포인트 내역이 되겠습니다. 보조단체 바르게살기운동에서는 어, 2018년도에 3,33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유총연맹에는 2,503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018년도에 1,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2018년도에 2억 1,365만 2,000원을 현재 집행하였고, 어, 포인트 발생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만 원이 포인트가 적립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뭐, 전체적인 부분도 그렇고 일단은 전 먼저 군부대 지원 사업 관련 돼서 관련 된 내용을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자료를 보면 저희가 그 주로 뭐, 많은 예산이 들어갔다가도 볼 수 있는데, 일단 사단별로 나눠지다 보니까 부족하게 갈 수도 있고 풍부하게 갈 수도 있는데, 초소에 관련 된 지원이 뭐 거의 한 3,000여만 원 돼요. 그 18년 동안 4~5건에 걸쳐 갖고 되는데, 8월 7일 날 저기 철원에 있는 민통선 초소에서 사건 발생한 거 들으셨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어떤 뭐 대책회의, 뭐 회의나 내지는 거기 관련된 뭐 어떤 행동이 있으셨나요. 우리 군에서는?

네, 사고가 발생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추후에 사후 대책으로 관련 사 단 뿐만 아니라 3사단, 6사단 각 사단별로 모여서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네.

그건 하나의 예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도 다른 초소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요. 아, 농사철에는 뭐 논에 물대기 위해서 밤에도 들어가시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입제한 시간은 어, 사전에만 연락을 한다면 제한을 하지 않고, 출입을 하는 걸로 합의를 봤고요. 그 다음에 그 시스템이 그 통제하는 데 사병들이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RND 시스템 이라던 지, 그런 걸 설치를 또 건의를 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그 거는 그 사단별로 연동이 안 됩니다. 3사단은 3사단대로, 6사단은 6사단대로 연동이 안돼서 사단에서 3사단에서 들어갔다가 6사단에 나오는 경우가 저희는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돼서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요 출입관계는 더 인제 논의를 해서 간소화 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저도 나중에라도 빨리 그게 신속하게 저기 회의를 하셔가지고 그 뭐라 그럴까? 더 큰 갈등으로 번지지 않게 신속하게 잘 대처 하신 거 같고요. 과장님! 그래서 관련해서 사실은 여기가 어, 말씀하신대로 5사단, 6사단, 3사단, 15사단까지 쭉 4개 사단이 걸쳐 있다 보니까? 연동하는 건 사실 어렵다. 저도 그 후로 개인적으로 군부대에 아는 분들, 아는 그 현역 군인한테 물어 봤는데, 연동하는 건 사실 어렵고, 초소 북상하는 거 어렵고, 폐쇄하는 거는 더 어렵다고 합니다. 정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또, 사실은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지역에서 여론이 한번 이렇게 그 잠깐 뭐 2연대 관계자들하고 이장들하고 모였는데, 이야기 된 내용은 좀 강하게 나갔어요. 민간인 측에서는 좀, 북상시키자, 뭐 없애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냥 검토하겠습니다. 라는 수준에서 정리가 된 거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는 지금 그 초소를 가장 원활하고 잘 하기 위한 협의는 해야 되지만, 또 민간인들 부분에서도 준비해야 될 게 있고, 행정에서 도와줄게 있는데 먼저 행정에서 도와 줄 거는 전 좀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연동되는 부분이 RND인가 뭔가 있는데, 제가 그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그 각 초소 예를 들어 5검문소가 됐던, 여기 뭐 이길리에 3사단 초소가 됐던, 마현리 초소가 됐던, 큰 초소들이 있습니다. 많은 통행량이 있는 초소는 한 2~3군데라도 시범사업을 통해서 거기가 요즘은 우리가 하이패스 개념도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가듯이 주차장에 등록을 한다고 하면, 무인 그 자동인시기 같은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좀 원만하게 하고 그것을 위한 재원, 예전에 그 한기호 국회의원 있던 시절에 고걸 추진하다가 못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비슷한 걸 할려고 하다가 고것도 우리가 좀 검토를 해서 선제적으로 좀 군부대에 제안을 해서 사실은 장병들을 위한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시설도 필요하지만 일단은 주민들과 가장 많이 부딪치는 그것이 초소 같은 데거든요. 뭐 4월 달부터 한 10월말까지 많이 이용하지만, 고 부분은 좀 우리 행정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사단별로 만이라도 좀 연동은 안 되더라도 좀 작업은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저희가 예, 예.

네, 실장님!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인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인제 주민들이 출입하는데 편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인식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은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차 안에 네 명인지 다섯 분이 타셔서 그대로 나오실 때 네 분 다섯 분이 같이 나오면 관계없는 데, 다섯 분이 그 차에 타시고 나오실 적에는 두 명 나온다던지, 다른 곳으로 나온다던지, 이런 안에 타신 분이 이게 통솔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고,

네.

네 명이 타셨다가 두 명만 나오시고 두 명은 일 하신다고

네.

남아 잔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 자동차 인식해서 뭐 사전에 한다면 그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요런 거를 그래서 그 논의를 할 때 그러면은 장병들을 더 투입을 해서 더 인제 대기하는 차량이 없게 한다든지, 아니면 은 대기하는 곳에 그 초소 옆에 공간을 좀 확보해서 시간 걸리는 차량은 옆으로 대기시켜서 뒤에 대기하고 계시는 이런 부분을?

그렇지요. 예.

먼저 패스한다던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이 출입하는데 네, 편리하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과장님께서 실질적인 부분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한쪽에 사이드로 빼 놓다 라던가 아니면 차량은 인식하면 근무자가 있으니까? 차 안에 누구누구 동승자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현실적으로 하는 걸 논의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예, 예.

안전건설과에서요.

예.

도로를 들어가는 도로를 이중화 시키는 이런 계획하고 있어요.

아, 예.

한 쪽은 인제 농사짓는 분들이 들어가고 프리패스하게 하고, 한쪽은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지금 그걸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안전건설과때 한번 고 관계를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면

예, 예.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습니다.

예, 요렇게 관련해서 자치행정과랑 안전건설과가 그런 것으로 좀 협업을 해서 좀 협업이 되어 지면 훨씬 더 좋은 안이 나오고, 또 거기에 인제 그 협업을 할 때, 예를 들어 지역에 농민들을 대표하시는 뭐 이장 단들이라던가 뭐, 또 고런 분들과 또 같이 계속 의견을 모아 주시면 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인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가 영농초소 출입을 하면서도 규정을 사실은 군인들만 정확히 알아요. 근무자들만, 그게 참 아이 런이 합니다. 단속하는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통제 군인들이 우리를 민간인들을 보면 통제를 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는 규정을 정확히 그냥 초소에 써 있는 규정만 얘기 해 주고, 보는 것만 그렇게 밖에 안 되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저 담당계장님한테 도 부탁을 드렸는데, 6사단이건, 3사단이거든, 15사단이건, 사단 내나 연대 내에 민통선 영농출입 규정이 다 조금씩은 달리 있어요. 그거를 좀 확보하고, 아울러서 뭐 다른 또 우리 행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알림을 요 12월대면 1월 되면 저희가 영농교육을 합니다. 주민들이 영농 민을 데리고 예를 들어 농협에선 GAP교육도 하고 뭐, 기술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도 할 때 그러한 자료들을 좀 뒤에다가 좀 첨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주민들이 그니까 뭐 그거 많이 눠야 한 4~5장 밖에 10장도 안 되는 10페이지도 안 되는 거 좀 넣어서 주민들이 그걸 좀 보고서 기억 좀 이렇게 알 수 있게 더 나아가서는 뭐 영농교육장이나 뭐 그런 뭐 장에 군인들 오라? 그래서 설명해 주고 영농출입 오래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그럼 거기서 현장에서도 또 다른 얘기가 나오면 접수를 하던지 해서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부가적으로 인제 곳 5사단이 인제 들어옵니다. 5사단과의 협의체도 어, 6사단처럼 뭐 잘 하시겠지만 은 선제적으로 저희가 먼저 좀 접근을 해서 군부대와 원만한 관계가 또 우리 지역 여러 가지 문제에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 이거는 현재 인제 주민등록상 저기 내국인을 말하고요. 다문화가족도 저희 군민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외국인 근로자?

네, 그건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다문화가족은 저희 군민이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 다문화 가족은 따로, 따로 알 수 있나요.

다문화 가족은 인제 그 와서 신청, 이렇게 교육이라던 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현재 304가구가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 그니까 철원군 인제 어차피 지금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서 어, 다문화가족도 어떻게 보면,

네, 맞습니다.

인구 증가가 좀 바침이 되는데,

네, 네, 네.

고 현황이 좀 늘어나는지, 좀 계속 늘어나는지, 아니면 뭐 정체되어 있는지?

다문화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있어요. 어,

예, 예, 가족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인제 강원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철원군도 뭐 소멸 군으로 인제 돼 가는데 어떤 뭐, 대책이 없습니까? 인구, 뭐 증가 하는 부분에?

네, 전체?

그 예를 들어서 뭐, 타 관내시군 보니까 뭐 획기적으로 뭐 이렇게 인구 정책을 하 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인구 그 정책팀, 뭐 이렇게 인구증설 팀 이렇게 그렇게 신설 팀 이렇게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그 작년에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그 전에 인구 별도로 전담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인제 저희가 그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게 어, 정책이 잘못돼서 라기 보다도 요즘 인제 그 저 출산문제, 이런 국가적인 차원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철원군에서도 인구 유입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어, 젊은 세대들이 저희 관내에 들어 올 수 있는 그것을 방안을 좀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을 까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으면서, 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철원군도 뭐 타시군하고 뭐 거의 유사한 정책을 하는 거 보다 좀 남보다 좀 발 빠르게 좀 획기적인 좀 방안이 좀 있으면 은, 예를 들어서 정선군 같은 경우 보니까 그 만 20세까지 셋째아이부터는 분기별 25만 원씩, 그니까 1년에 100만 원씩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1,200만 원을 지원 해 주는 거지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건데, 철원군도 좀 남들보다 뭐 같은 거 보다는 좀 어떤 획기적인 그런 인구 정책 하는데 좀 방안을 좀 강구해 보시고요. 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요구번호 14, 31쪽 요 정책협력관 활동내역인데, 이 정책협력관 위촉기준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 각 분야에서 이쪽 분야에 그래도 인제 전문지식이라던 지 관심 분야라던 지 이쪽 계통에 계시는 분 어, 예, 그래서?

누가 추천을 하는 거지요.

아, 주변에서 추천하시고요. 그 많은 활동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분들은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뭐, 심사를 봅니까? 아니면 그냥 임용?

심의회를 걸쳐서, 예, 예.

아, 심의회를 걸쳐서,

심의회를 걸쳐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염려스러운 거는 뭐 어차피 철원군 정책협력관으로 와서 철원군의 뭐,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시는데, 그 자격 여부에 대해서 좀 뭐랄까 그 철원군에 어떤, 뭐 정책이나 어떤 뭐 계획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그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이권행사를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논의 혹시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단체의 장이 될라면, 그 자격 요건이 있어요. 그 아예, 입후보 못하는 그 단체에 어떤 이권이 아까 얘기 했듯이 그런 관계 때문에 하시는 얘기인데, 그래서 여기는 그 위촉을 그냥 검토해서 심의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고런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앞으로 요거 정책관을 최종 그 위촉하는 거는 난 군수님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어, 위촉사항은 예, 아, 심의는, 심의는 뭐 저기 그 군수님이 직접 하시는 거는 아니고요. 위촉장, 위촉장은? 예, 예.

위촉장?

예, 예, 전수하시는 겁니다.

철원군 이게 지금 그냥 2016년?

2016년서부터 예, 2016년도 위촉해서 2017년도서 부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처음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도 인제 정책관이라고 해서 어, 뭐 저기 그 군부 관련 이라던 지, 이런 부분은 있었어요. 세분정도 있으셔서, 어, 활동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좀 각 분야에 좀 더 확대를 해 보자 해서 지역 경제 분야라던 지, 청년 분야라던 지, 이렇게 확대해서 어 추진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선례 의원입니다. 저도 요구번호 14, 정책협력관 활동내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를 보니까? 전부 지금 검토 중이 꽤 많아요. 2017년도에서부터 했는데 아직도 검토 중이라고 계속 나오는 게 있어 갖고,

네, 저희가 그 정책관님들이 어떠한 제한을 해 주시면, 그게 반영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서에 이 해당되는 부서에 인제 의견을 듣습니다. 근데, 이게 뭐 시기라던 지, 예산 이라던 지, 여러 가지 검토 할 되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검토를 할 소지가 있습니다.

근데, 검토를 너무 길게 하는 거 같아요. 뭐든 이거 보면 은 행정에서 뭐든 검토가 늦어서 한 가지 예로 그 현수교 같은 경우도 철원군이 굉장히 늦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게 들어오면 검토를 좀 빨리 해 갖고 빨리빨리 결과물이 좀 나와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검토 하는 거를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대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구번호 17번에 보면 최근 3년간 귀농 귀촌 현황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이는 아니더라도 좀 소규모로 좀 늘고 있는 건 같아요. 귀농 귀촌하는 게, 아 제가 거꾸로 봤네요. 지금 줄고 저기 귀농 귀촌이 줄고 있네요. 아닌가? 아, 귀농이 어 2016년도에 34가구, 그 다음에 2017년도 저기 46가구로 해서 늘고 있는 거를 네, 요거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는 지?

아, 요건 인제 그 통계청 수치예요. 와서 인제 전입신고 하시는 분들이?

네.

뭐 나는 귀농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귀촌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치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요거는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수치를 뽑은 거고요. 어, 점차적으로 귀농 귀촌하는 인구 세대수는 늘어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각 분야에서 어,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철원에 정착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는 어떤 게 있나요.

저희가 인제 그 정착 지원금 같은 게 있습니다. 창업지원금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택 수리비라던 지, 어, 또 이사 비용 이라던 지 이런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보조금 나가는 거에 대해서 맨 끝에 요구번호 65쪽 맨 끝에 보면 은 지금 보조금 나가는 단체가 바르게살기운동하고, 한국자유총연맹,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철원군 자원봉사센터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분들에 여기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 어, 그 급여가 이렇게 네 분들이 다 틀리는데, 그게 철원군에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인제 이건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 기 때문에, 나가는데요. 지금 바르게살기라던 지,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 사무장 이라고 그러니까 단순한 업무를 해서 여기는 급여가 많지는 않습니다. 아, 적게 나가고요. 자원봉사센터는 네, 기준이 있습니다. 급여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서 어, 자원봉사센터 국장이 어, 지금 그 어 연봉이 삭감된다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삭감을 하게 된 원인이 있나요.

아, 저희가 인제 그 자원봉사센터가 구성이 되면서 인력이 지금 5명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조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무국장은 7급 상당의 고용을 해서 지급하게끔. 되어 있고, 어 거기 인제 그 팀원이라고는 9급 상당으로 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거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게 7급 상당이 아니라, 아, 좀 6급 상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례에 맞게끔. 예, 고용 계획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7급 상당으로 어, 계약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나가는 게 잘못 착오 지급 됐기 때문에 바로 잡고 자 예, 쪼금 조정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음, 그래서 그 저기가 어, 그 국장을 처음에 채용을 할 때, 7급 3호봉으로 시작을 했다고?

네, 계획서 보니까? 예, 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게 벌써 자원봉사센터가 생긴 지도 한 꽤 오래 됐잖아요. 6년, 7년이 됐는데, 호봉이 올라가면 은 어찌 됐던 간에 그래도 어, 삭감은 하지 말고 그냥 놔두도록 해야지?

조례에 명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급 상당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7급 상당에 대한 조견표에 맞게 호봉 수는 매년 한 호봉씩 올라가니까? 호봉 수는 상향 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7급 상당이기 때문에 만약에 6급 상당이 된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 그럼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우리 출입관련 해서 우리 한종문 위원님 말씀 하셨고, 우리 TV를 11대 사서 우리 대피 시설에 했습니다. 그 방송, 뭐 유선이 됐던 스카이라이프가 됐던 그 연결해서 그 사후까지 우리 자치과에서 다 책임 지으시는 겁니까?

저희가 예, 그 관리하시는 분이 마을에서 인제 관리하고 저희가 비품은 수시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따르는 비용도 자치과 예산으로 지원하는 거 ?

어, 비용은 별도로 예,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그 전기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TV를 시청할려면?

네.

뭐 유선이 들어오던, 스카이라이프가 됐던, 뭐 방송? 그

네, 그거는 처음에 설치는 저희가 예, 부담해서 다 설치를 하는데,

네.

예, 뭐 전기료라던 지, 요런 거는 예.

전체적인 거는 이제 마을별로?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남진 위원입니다. 음, 61번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7년도 보면 1억 8,000만 원정도의 업무추진비를 집행을 하셨어요. 요기 내용 중에 보면, 6번 항목에 그 격려금품, 소속 상근 직원에 대한 뭐 경조사비, 뭐 위로금, 뭐, 사망위로금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또 8번 항에 8-2에 축의금, 부의금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소속직원, 요 내용이 뭡니까?

아, 요거는 구분을 좀 줘야 되는데, 저희 자치과에서는 군수님, 부 군수님, 예. 과장 이렇게 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인제 구분이 안 돼서 그렇게 좀 표시가 된 거 같습니다.

그니까 6번 항은 인제 군수님하고, 부 군수님이 집행하는 걸로 보여 지고, 요 8-2번은 어, 과장님이 집행하는 게 되겠습니까?

과장이 축의금, 경조사비는 나가진 않고 있습니다.

나가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런데, 이게 합당하다고 보여 지나요.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지금 그 전에 그 농협에도 조합장들이 판공비를 가지고 축의금 뭐, 이런 경조사를 지급했던 적이 있어요. 그것이 사회적으로 맞냐? 안 맞냐? 굉장히 논란이 많으면서 어, 폐지가 됐어요. 우리 관에서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한 이게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요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딱 찍혀 있기 때문에 고 부분들은 집행이 되는 거고 일반적인 거는 집행이 안 되는 거고, 일반인 상대로는 안 되게 돼 있고, 직원들은 하위 직원들에 대한 소속 상근 직원들에 대해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뭐 어째든 뭐, 법이 명시돼 있는 부분으로 이해는 하면 되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이해를?

우리 또 공직자들 뭐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누가 그 것을 집행하는 지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 그럴 수도 있어서 질문 드렸고요. 그 지금 어, 일부 지자체장들이 요즘 이제 과장님 그 뭐, 중앙정부에는 특수 활동비 때문에 지금 인제 우리 군민들이 굉장히 그 불편해 하고, 또, 뭐 국회의원들에 어떤 도덕적 회의를 문제로 삼고 있고, 또 일부 지자체장은 업무추진비를 어, 제로와 하겠다. 이런 공약까지 한 그런 지자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론, 어 부득이한 그 업무를 위해서 사용이 되어지는 것은 그건 뭐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우리 군민들이 바라보는 어떤 시각적 에서 보면 우리 업무추진비도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또 쓰여 져야 되고, 고런 그 요구가 있어요. 고런 부분에 있어서 어, 이 부분을 좀 예를 들어서 군민들이 알 수 있는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뭐, 그런 제도적인 방법도 뭐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서 낫낫치 밝히는 데가 있어요. 뭉튼 그려서 뭐 월별 이런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게

아주 세부 항목까지도 인제 그 알리는 그런 지경에 까지 왔어요.

정보공개를 위해서 많이 들 저기 청구를 하고요.

네.

저희가 그 분기별로 그 인터넷에 공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니깐 그 부분도 그 부분이지만, 하여튼 요즘 그 우리 지도자들에 그 높은 도덕적 그 가치관,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 업무추진비가 정말 투명하고 또 깨끗하게 쓰여 질 수 있는 그러한 풍토를 마련해야 된다. 하는 것은 공감하시죠.

저희가 투명하게 이해하고

네.

예, 공개하고, 또 뭐, 정보공개를 한다면 얼마든지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 부서가 공이, 공감할 수 있도록 요렇게 지침을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요 소모품에 대한 것도 좀 집고 넘어, 이건 아주 완전히 좀 정리를 할려고 그래요. 아까 그 아까 그 기감실장님한테도 그, 질문을 할려고 했는데, 그 지금 읍 면 자료까지 다 뒤져보면 어 DTS, DTS, 그리고 수호시스템, 갈말읍에 주소를 갖고 있는 두 업체가 뭐 양보는 하다시피 그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 알고 계셔요.

네,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두 업체 그 대표가 같은 사람 아닙니까?

다른 사람입니다.

저기 저 그 대표?

네.

대표자가 누구인지 그 좀 출처를 알려 주세요.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하인수라고 그 옛날에 그?

그니까 수호시스템 누구야?

김정수씨라고 체육회 부회장

김?

김정수.

김정수.

네, 네.

또 DTS는 누구입니까?

하인수.

예.

하인수.

하인수. 1년에 이게 뭐 2017년도에 한 2억 7,000만 원정도의 소모품이 구입이 됐는데,

네.

이 두 업체의 이 독점적인 문제에 대해서 쪼금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다. 라는 거에 제가 이 질문 내용을 눴고요.

네.

우리 철원군 관내에 이 우리가 주로 쓰는 컴퓨터와 관련한 또, A4용지라든지 이런 소모품?

네.

그 거래하는 업체에 대해서 우리 두 과장님들이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우리 철원에 이 두 업체 밖에 이 소모품을?

예.

취급할 수밖에 없는 지 아니면 어떠한 연중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구입을 하는 지?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는 없고, 인제 우리 그 저 금액이?

네.

그 거기 야간이 되는 거 금액은 저거 하고 맞아야 됩니다. 근데, 대신 이 조그만 그 서점이라던가? 문구점에서 저 소모품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배달이 안 되는 거지요. 배달되는 게 이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음.

배달되고 와서 같이 봐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업체가 지금 독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 이 적지 않은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 경쟁적으로 할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그런 이걸 그 서점이나 작은데서 어 복사용지를 뭐 10박스 시킨다. 그럼 직접 갖다 주고 사무실까지 놔 줘야 되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는데 가 없다는 거지요.

음.

두 개 업체 말고는, 그니까 두 업체에서 이런 현상이 이뤄 진 거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그런 거예요. 이게 어, 어떠한 직위와 관련한?

네.

직책을 갖고 있는 사회단체가 됐던, 이러한 분들이 철원군에 어떠한 그 사업과 관련한?

네.

그 관계 설정에 있어서 에 이 부분도 집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 어떠한 자기 이익을 위한, 하나의 도구 방편 뭐 이런 것도 회자가 된단 말 이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니깐 그런 부분을 잘 우리가 집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고, 그리고 그 읍 면이나 실 과에서 자율적으로 구매하는 거 같아, 이 시스템이?

자율적입니다.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업체밖에 없다. 라는 것에

그렇습니다.

어, 좀 의문을 제기 하지 않을 수 없고, 그 관련 그 취급하는 그런 업체들 한번 우리 실장님께서도 한번 조사를 해 보셔요.

말씀드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와서 수리도 안 되고, 일단 저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여기 같은 토너 같은 경우는 직접 교환까지 다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 되고, 또 복사용지 같은 경우는 배달이 안 됩니다. 첫 째는?

음.

우리가 그쪽에 시켜주면 10박스 갖다 줘요. 그때그때 갖다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이뤄 줘서 그렇습니다.

일부 그 읍 면에서는 그, 그 장애인들이 생산한 그런 A4용지도 구입한 내용이 쪼금 있어요. 쪼금씩 있다고.

네, 인터넷으로 하고 하거든요.

있는데, 지금 A4용지 같은 경우에도 어, 재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실 과에서 구입하는 게 2,000원에서 몇 천 원씩의 또 차이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뭐 때문에 같은 회사 거 인데, 그건 뭔 문제입니까? 이게?

같은 회사? 이 제품이요.

이 지금?

네.

이 그 두 업체가 공급하는?

네.

용지도 지금 2,000원, 많게는 몇 천 원씩 차이가 있는 걸로 지금 자료상에는 나와 있다고요.

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