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회의시 6개 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은 환경산림과,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안전건설과, 도시건축과,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산림과,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안전건설과, 도시건축과, 여성청소년과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홍규학입니다. 환경산림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산림과 총 예산액은 332억3,425만6천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2억1,469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에서 양묘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및 조경수목 관리에서 하천변 돌배나무길 조성사업 5천만 원, 여량면 천년의 숲 조성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에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3억 원인데 당초 2억 원에서 1억 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에서 산불예방 홍보물 깃발 홍보물을 당초예산 500에서 1,500만 원에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예방 홍보 250만 원을 도비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불예방 감시활동입니다. 이통장 산불예방활동 지원비로 1억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3,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반장님들 산불 근무복, 진화복 지원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다음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에서 상시예찰방제단 임차 차량비 당초예산에서 120만 원을 삭감해 가지고 상시예찰방제단 운영비에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마을 운영 매니저에서 산촌마을 운영 매니저 인건비로 당초예산 3,347만6천 원에서 419만9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하고, 산촌마을 운영 매니저 운영비에서 당초예산 180만 원에서 706만9천 원으로 526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산촌마을 운영 매니저 운영비 당초예산에서 107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 알파인경기장 복구 및 이용입니다. 정선 알파인경기장 사후활용 선진지 견학 민간인 국외여비를 1천만 원 삭감해 가지고 정선 알파인경기장 사후활용 관련시설 견학하는데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공공숲가꾸기사업. 강원공공숲가꾸기사업 인건비로 7,1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하고 다음에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산불자원조사단 인건비에서 군비 3,55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작물 생산단지입니다. FTA 직접피해보전사업 행정비 국외여비로 298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작물 생산단지 소액사업비로 1억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서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 근로자 보험료로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휴게공간 조성 정선읍에 2,500만 원, 휴게공간 조성 매립장에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종량기 설치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클린하우스 설치에서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한 7천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방치폐기물 처리사업에서 2천만 원, 당초예산 1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국형 청소차 구입 해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차 4개 구입하는데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휴게공간 집기품 구입에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재활용 활성화 해서 폐농약 전문업체 위탁처리 해서 2,100만 원, 당초예산 500만 원에서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대기측정망 관리. 도시대기측정망 관리에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2017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대기측정망 설치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환율 적용에 따라 가지고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에서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인건비에서 이걸 당초예산에서 2,5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계 보호사업에서 수렵장 종사원 인건비 해서 1억2,227만5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상설 수렵장을 신청해 가지고 11월 20일부터, 올해, 내년도 2월 28일까지 수렵장을 신청했습니다. 연접시군인 영월하고 평창하고 같이 편성했습니다. 수렵장 총기보관시설. 수렵장 운영에 따른 총기보관시설 임차료 및 시설장치비 이걸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수렵장 총기보관시설 세콤 사용료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멧돼지 포획트랩 설치하는 거 이거 5개소에 1천만 원을 편성였습니다. 이건 새로 멧돼지 트랩을 설치해 가지고 그 안에 먹이를 줌으로써 돼지가 그 트랩 안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고라니 게 5천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야생동물 포획금으로 멧돼지 3천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유류비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입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 인건비로 당초예산에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태마을 보전활동 지원에서 생태마을 보전활동 지원사업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생태마을 보전활동비 및 교부대상으로 가수리하고 귤암리, 용탄2리에 당초에 마을에서 올린 사업을 갖다 전부 신청을 했댔습니다. 이게 선정이 돼 가지고 9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 운영에서 환경기술관리대행 수수료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쓰레기매립장을 운영하면서 대기환경기사나 폐기물처리기사가 상시 거기에 상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많지 않다보니까 이걸 용역업체에 줘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관리에서 폐기물 소각시설 기술진단 이거 2,764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소각시설이 신축한지 오래돼 가지고 기술진단을 받아 가지고 수리를 해야 될지 새로 해야 될지 결정을 하려고 진단운영비로 2,76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선별시설 재활용물품 이송 차량 구입으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에서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입니다. 전기자동차 지원사업에서 6,08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우리군에 5대가 배정됐는데 네 대가 증차가 돼 가지고 9대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변 등 공중화장실 개선∙관리에서 공중화장실 개선 지 원 해서 당초예산에서 1,495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락지 화장실 관리에서 피서철 자연발생 유원지 화장실 청소 인건비로 당초예산에서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락지 화장실 설치 및 보수에서 2,900만 원을 당초예산에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행락지 화장실 설치 해서 임계면에 2개소하고 화암면에 화장실 보수하고 수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6개소 해 가지고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급 해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급여에서 1억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기본경비에서 부서운영 국내여비에 6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8,256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2,564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예산서 211페이지 음식물 종량기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 종량기 40대를 시범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한 대당 가격이 한 2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1억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 40대 시범운영 하시는, 종량기 설치.

예.

그거 250만 원 정도인가요, 대당?

종량기 설치하는게 이게 RFID카드인데요,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25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갖다 버리는걸 무게로 계산하는 그거입니다. 그걸 설치하는데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그거 음식물 종량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 봤는데 그게 내구연한 5년에 대한 감가상각과 그게 한 대당 한 달에 1만5천 원에서 2만 원 정도 유지비용이 든다고 제가 봤는데 그걸 고려하면 1년간 유지비용이 한 1천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그게 현재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하는 것과 그거의 경비 절감 효과가 있는지요. 아니면 더 많이 들어가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사실 종량기 설치를 하는 이유가 주민들이 부담을 좀 적게 갖고, 쓰레기봉투를 사용 안 해도 되니까. 그 다음에 무분별하게 갖다가 투기하는 거, 봉투를 사용 안 하고 갖다 버리는 거 그런 것도 방지를 하고. 주변이 첫째 깨끗해집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 운영을 한 번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이 환경적으로나 이런 거는 조금 그거하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비닐봉투 덜 쓰고 이러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경비 절감 효과 그거는 데이터 나온 거는 없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범 운영해 가지고 손익계산 해 가지고 손해가 된다 이러면 안하겠습니다.

아니죠. 손해가 되더라도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원한다 그러면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정선군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가로수 및 조경수목 관리 시설비 하천변 돌배나무길 조성사업과 여량면 천년의 숲 조성사업이 5천만 원하고 2억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의 목적에서 이렇게 책정이 된 겁니까?

임계…….

207페이지요.

하천변 돌배나무길 조성사업은 임계면에서 신청한 겁니다. 돌배나무가 우리 군에 있습니다, 수목이. 있어 가지고 돌배나무길 특색있는 가로수길 조성한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 신청했고요, 다음에 여량면 천년의 숲 조성사업은 여량면에서 봉정리 가다 보면 은행나무 갖다가 천년의 숲으로 조성하려고 하천변에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습니다.

봉정리 가는 길에 은행나무로 천년의 숲을 만든다고요?

지경 거기 뒤에 가다 보면 봉정 가는 길에 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조금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공터가 있습니다, 큰 공터가. 그걸 인제 여량면에서 천년의 숲으로, 은행나무로 조성하려고…….

숲 단지를 만든다는 얘기…….

예.

그리고 은행나무는 그럼 군에서 식재가, 나무가 있는 상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사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거는 도로를 개설하거나 이럴 때 나오는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그걸 이식을 하든가 모자라는 건 사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212페이지 보시면은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고라니와 멧돼지가 있고, 포획단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포획단이 정선군에 몇 분 정도 계십니까?

28명이 있습니다.

정선군 읍면에?

예.

그럼 이거는 총기를 가지고 있으신 분에 한해서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게 이제 수렵면허도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습니다. 유해조수포획단 기준이. 그걸 당초에는 20명으로 했댔는데 워낙 피해가 많으니까 인원을 좀 늘려 가지고 하는데 수렵면허 따고 몇 년, 3년 이상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보면은 멧돼지나 고라니가 수시로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주는데 보니까 읍면별로 포획단 하시는 분들이 약간 적은 것 같더라고요. 들어오는 건수는 많은데 이분들이 소화를 잘 못해 내시는 것 같더라고. 더 늘릴 그게…….

저희들 그래서 작년에, 올해죠. 올해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또 농민들하고도 얘기를 좀 하고. 그래 가지고 신동이면 신동사람이 신동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9개 읍면을 다 풀어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선읍에서 그거 한다 이러면 신동사람이 와서 잡을 수도 있고. 인원이, 손이 딸리니까. 포획단들이 적으니까. 그래 가지고 구역도 풀고 그 다음에 총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신고가 들어 오면 바로 풀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 다 했습니다. 저희들도 도에도 계속 건의를 합니다. 인원이 많으면 많을 수록 좋은 거 아니냐. 이래 가지고 그 규정을 좀 완화해 달라고.

보니까 피해 건수는 많은데 잡으시는 분들이 적으니까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농민들이 불만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또 수렵장을 운영하는 이유도 농작물 피해들이 많으니까, 농민들의. 그래서 수렵장 운영하려고 신청도 해 놨습니다.

포상금도 더 많으니까 추가 예산이 또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요 건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요, 농민들이 피해 좀 안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9쪽 보시면 화암 정선미술관 명소송 5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정선미술관이 폐교를 활용해 가지고 미술관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게 2008년부터 해서 2015년도에 위탁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이분이 그동안에 자기가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적정한 보상을 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1차 조정이 있었고 최근에 재판부의 결과에 따라서 가치상승분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그런 조정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24페이지에 보시면은 양방언 유토피아 2018년 공연 지원에 5천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에 의해서 5천만 원이 편성된 건지.

몇 쪽이죠?

224쪽.

223쪽에.

4쪽, 4쪽에.

양방언 유토피아…….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KBS하고 아리랑로드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에 있는데 양방언 씨가 현재 음악감독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작된, 다큐멘터리에서 제작되는 음원에 대해서 12월 쯤에 서울에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양방언이란 분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양방언 씨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음악감독을 하셨던 분이고 지금 국적은 일본분이신데 국내에서 여러 가지 음악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신 유명한 아티스트가 되겠습니다.

우리 정선군하고…….

명예군민이십니다.

명예군민. 그리고 재료비에 보시면 정선아리랑제 행사에 길놀이 재료비 지원이 4,5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각 읍면별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금년도에 아리랑제 총회 때 읍면의 아리랑제위원장님들 비롯해서 위원분들이 아리랑제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주민들이 참여하는 길놀이 행사 부분이고 또 예산에 대한 부분도 부담이 있다는 그런 건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각 읍면당 500만 원씩 해서 금년도에 길놀이 행사 재료비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지금 아리랑제 할 때 각 읍면별로 지원이 얼마 정도…….

읍면 지원금 3천만 원 지원됩니다.

3천만 원?

3천만 원 지원해 주고 이건 별도로…….

별도로.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준비하시는 분들이 3천만 원이 좀 적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증액해서 편성해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 지원은 좀 더 지켜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수렴을 해 주셔 가지고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왕섭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정선여행 종합광고 및 홍보비와 관련돼서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오프라인 광고도 하고 온라인 광고도 많이 하고 있고요, 수도권에는 주요 역사라든지 터미널, 전철 객내에다가 정선 관광홍보를 진행하고 있고 또 국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제관광박람회라든가 이런 데 참여를 해 가지고 정선지역의 관광을 홍보하는 그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하시면 효과가 있으시니까 하겠죠? 예산을 이렇게…….

어쨌든 관광은 저는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훌륭한 관광상품이 있다 하더라도 홍보가 안되면은 그것은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가지고 좀 더 활발하게 홍보를 하면 좋은데 한정된 재원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저희들이 관광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 좀 더 물어볼게요. 관광상품 홍보하기 위해서는 일단 상품도 현재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발의 필요성이 있는데 사북 도사곡 쪽 보면 두위봉에 주목나무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오래된 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쨌든 홍보도 잘 안되는 것 같고 관리가 좀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 활용해서 상품화 시켜서 만들 필요도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는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국가지정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매년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관리적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단지 말씀하신 관광상품으로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 여건이라든가 환경이 너무 좋은데 그동안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신규 시책으로 좀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정선에 숨겨진 관광자원을 발굴하는 그런 사업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있으면서도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내년도 사업 반영이 가능하다면 신경을 써서 우리 지역 주민들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 주민들도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걸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증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229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비 59억1,214만1천 원, 균특 22억2,925만 원, 기금 1천만 원, 특교 5억 원, 도비 69억2,661만6천 원, 군비 302억9,140만7천 원 등 총 458억6,941만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301억5,485만5천 원에 비해 157억1,455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광지역개발사업 지원입니다. 강원랜드 주식매입비로 도개발공사 주식 매각 계획에 따라 1차년도 40억 원, 2차년도 20억 원 총 60억 원을 단계별 투자하는 것으로 2차년도 매입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폐광지역진흥지구 내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한 법인으로 신설 또는 법인 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 법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당 최대 5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주)덕우리 체험마을, 깜밥이 날다 누룽지 자활협동조합, 야베스 영농조합법인 등 5개 기업이 선정되어 2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함백기숙사를 9월 중 운영함에 따라 10월~12월까지 청소관리대행용역으로 시설물 관리를 할 계획인 바 이에 필요한 1천만 원을 감액하여 공공운영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화 추리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사업으로 고한읍 행정복지센터 지하, 고한시장 일원에 추리체험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11억6,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이 되겠습니다. 사북읍 빛의도시 조성사업은, 빛으로 깨어나는 도시 사북사업은 주민주도형사업으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 및 주민들에게 국내 선진사례를 견학하게 하고자 도비보조금 1,428만4천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빛으로 깨어나는 도시 사북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으로 650거리를 선정하였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보조금 7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한읍 소1-11호 도로개설사업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사업 준공이후 사업비 잔액이 발생해서 시설비 3억8,8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8미터 도로를 하기로 했었는데 6미터로 변경을 했고 또한 옹벽부분에 대해서도 1천㎡이 감소해서 사업비가 대폭 감액됐습니다. 다음 야생화마을 경관디자인사업은 고한읍 골목길 및 시가지 일대를 야생화 명품마을로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5억2,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야생화요정 빛의 정원 사업은 강원랜드 숙소 앞 철도법면 부지를 활용하여 낮에는 야생화 정원으로, 밤에는 야생화 요정 빛의 정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7억 원, 군비 3억 원 총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이 되겠습니다. 야생화마을 홍보 및 캐릭터를 활용한 시가지 경관 디자인을 통해 관광객을 고한시내로 유입하여 지역경기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 복리후생사업으로 폐광지역 저소득층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용품, 교복비, 기숙사 운영비 등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대상자 추가 확정에 따라 도비 2,84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총 학생 수는 45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파트 승강기 전력생산장치 보급 사업은 아파트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를 절감하고자 승강기 운전시 발생되는 에너지를 전기로 전환시켜 주는 장치를 보급하는 보조사업으로 도비 지원금액 조정에 따라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가관리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체산업 육성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당초예산 1,5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상품권 관리 부분입니다. 정선아리랑상품권은 정선군 관내에만 통용 가능한 정선 지역 화폐로서 지역 내 자본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 중이며 상품권 중 1천 원권 상품권의 재고량이 수요량에 비해 부족해서 1천 원권 상품권 10만 장을 추가로 제작 및 발행하기 위한 예산 1,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천 원 부족 사유는 아라리촌 같이 이런 부분에는 소액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육성 지원 부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 현황 및 문제점 등 종합점검을 통한 당면과제를 도출하고 상인회 경영의식 수준과 경영마인드 육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6월부터 정선아리랑시장에 조성 중인 청년몰 건축을 위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7,865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임계 사통팔달시장 70년대 테마거리 조형시설물 제작 설치사업으로 당초 7개소에서 8개소로 1개소 추가 및 디자인 변경에 따른 제작 설치비 2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에 전통시장 스마트 화재감지시설 설치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대형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전통시장에 화재예방 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스마트 화재감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1억4,9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한, 사북, 임계시장이 되겠고 정선시장은 기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전통시장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은 전통시장별 상권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로서 공동워크숍 개최를 위해 사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고객유입 지원사업 이거 택시할인제가 되겠는데 이부분은 고한사북시장 활성화를 위한 강원도 시책사업이며 시장에서 2만 원 구매시 택시쿠폰 1천 원 1매를 지급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이에 따른 택시쿠폰 제작 및 발행을 위한 사업비로 당초예산 1억 원에서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에서 타지역에 소비되지 않는 금액 지원을 더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육성 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육성지원사업비 중 행사운영비, 연구개발비, 시설비 및 부대비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는 남면 무릉4리 민둥산 5일장 주변이며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비로서 총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사운영비 2억9천만 원은 은빛물결 산책 프로그램 운영, 영화제 개최, 마을브랜드 개발, 주민 역량강화, 은빛 새참 개발, 홍보사업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며 연구용역비 1억1천만 원은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용역을 체결하여 운영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설비 6억 원은 민둥산 5일장터 입구 안내 사인물을 정비하는 은빛 게이트 제작 설치와 민둥산 5일장터 무대 리모델링, 57개 점포에 감성 간판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3개 시장에 대한 국비 50%, 지방비 50%의 매칭사업비로 임계 사통팔달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서 도비 1억1,700만 원, 군비 2억7,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선아리랑시장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은 3년차 사업으로 도비 9천만 원, 군비 2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상인 육성사업인 사북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은 2018년 선정된 사업으로 20개 점포를 조성하여 청년상인을 육성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도비 1억8천만 원, 군비 4억2천만 원으로 총사업비 15억 원입니다. 또한 사북시장에 야시장을 조성하는 희망사업 프로젝트사업은 이게 기존에 문광형 사업을 말씀하는 겁니다. 1년차 사업으로 도비 5,400만 원, 군비 1억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이 되겠습니다.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 지원은 강원도 경제진흥원 위탁을 통한 도비 직접 지원사업으로 전통시장에 특성화된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등 마케팅 행사를 가미하기 위한 왁자지껄 홍보 마케팅 및 낭만투어 행사 개최 사업비로 1,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도에서 4천만 원을 직접 투자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사업비는 고한에 5,500만 원이 되겠고 임계가 450만 원, 임계도 5,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정선아리랑시장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정선읍 봉양리 357-38번지 일원에 조양연립 앞에 부지면적 2,075㎡ 4층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공모사업으로 국비 33억, 도비 3억1,559만4천 원, 군비 18억8,440만6천 원으로 총사업비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정정 드리겠습니다. 앞에 전통시장 낭만투어 행사는 45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함백기숙사를 9월 중 운영함에 따라 10월~12월까지 청소관리대행용역으로 시설물 관리를 할 계획인 바 이에 필요한 1천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강원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한 광산 및 주변지역 개선을 위한 노면청소차량 구입 보조사업으로 도비 2억3,339만 원, 군비 3,890만 원 총 2억7,2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사업은 공모에 의해 선정된 4개 업체에, 늘푸른 환경 등 4개 업체에 대해서 14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균특 보조사업으로 푸새&G와 깜밥이 날다 재심사 통과 및 정선 청정더덕 신규 지원에 따라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탄광지역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과거 석탄산업 역군으로 종사하다가 퇴직 후 탄광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재가진폐재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1,987만9천 원 중 인건비 3억 원 중에서 3,200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으며 인건비 중 일부를 재료비로 5,187만9천 원을 변경하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며 공모를 통해 강원도에서 선정합니다. 우리 군은 마을공동체 11개소와 주민모임 1개소가 선정되어 8,671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을공동체 우수사업 인센티브의 경우 2017년 마을공동체 중 우수 공동체로 선정된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함백산 아낙뜰, 산골미즈가 2017년 우수마을공동체로 선정이 돼서 여기에 대한 상금으로서 산골미즈가 300만 원, 함백산 아낙뜰이 200만 원 그래서 총 도비 5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강원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신청 공모에 선정된 푸새&G 영농조합법인과 정선 청정더덕 영농조합법인에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기 위한 5,5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강원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신청 공모에 선정된 푸새&G 영농조합법인의 산양삼 누룽지생산시설 지원을 위해서 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술기반형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강원도 사회적 재정지원 공모에 선정된 정선블루베리 영농조합에 블루베리, 아로니아 유산균 발효 분말 연구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쪽이 되겠습니다. 청일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은 지역청년에게 적합한 지역일자리를 발굴 제공하여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운영을 위한 3개 사업장 청년 3명에 대한 총인건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활 편성금액으로 청년 3명 교통비 지원금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일자리 민간취업 연계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청년 채용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이 차후 민간분야로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사무용품 구입 200만 원, 홍보물 제작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두 명 고용분 인건비로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로 운영하는 직원 국내연수 사업으로 직원 연수 참여비용으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일자리 공시제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해 정선군에서 우수상을 받았는데 상사업비 9천만 원 중에서 1천만 원을 먼저 배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국내여비 48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현재 총 2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반환금 부분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외 6개 사업에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5,321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외 21개 사업에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16억3,039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특히 반환 잔액이 많은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은 총 16개 사업에 대한 불용액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반납 후에 내년도 사업으로 또 재배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강원일자리 특별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대상자가 많지 않아서 5억7,400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지역경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3페이지 사북시장 청년몰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사업은 어쨌든 도비, 군비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죠?

청년몰 조성사업요? 이거는 국비가 50%고 도비하고 군비가 들어가는, 그런데 국비사업은, 국비사업 부분은 직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을 해서 직접 입금을 시키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그쪽으로 보내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역에 청년몰사업이든 빛의 거리든 여러 가지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데 청년몰 관련돼서 정선도 지금 이 청년몰 육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청년상인들 모집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지역을 벗어나서 외부의 청년들이 들어와서 지역주민들은 신청자가 별로 없어서 그렇게 한다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지원될 시기까지 버틸 수 있지만 이후에 또 이 사업이 흐지부지 될 수 있는 것이 또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역 청년들을 어떻게 이 사업과 진행하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좀 있나요?

지금 정선 청년몰 같은 경우에는 모집에 좀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요, 사실 사북은 청년몰이 지금 현재 20명 이상 하겠다는 사람들이 사북시장쪽하고 상인회하고 협의가 돼서 우리가 당초에 제출할 때 그 명단도 함께 제출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북쪽은 대상자가 현재로서는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사북에 거주하는 분들이 20명 이상 신청하신 상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탄광지역 공동체 일자리 제공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몇 페이지죠?

235페이지. 광산 폐광이후 재가진폐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올해 이사업 진행하면서 굉장히 호응도 좋고 어르신들이 이 사업 일자리를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내년에 이 사업을 더 확대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탄광지역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폐재해자들에 대해서 한정돼 있어서 저희들이 강원랜드 희망재단이라든지 이쪽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일자리사업에서 노인 부분들을 많이 협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세워야 될 부분들이 있고 강원랜드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요 사업 부분은 진폐재해자만 국한돼 있어서 그 예산에 대한 거는 다른 일반예산이나 다른 쪽으로 우리가 강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좀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이런 노인일자리사업들 지금 강원랜드에서 직접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정선군과 제대로 협의를 해서 하나의 틀을 만들어 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따로따로 하지 말고.

예, 유관기관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연관성이 있는 부서하고 해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0페이지 빛으로 깨어나는 도시 벤치마킹 지원과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올해 의원이 되고 나서 이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듣고 그때 제가 조금 당부를 드렸던 게 이게 어쨌든 주민들의 역량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이 사업에 대해 제안도 하고 또 주민주도형 사업이 되어야 되는 지금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주민들 어쨌든 역량이 부족하다 보면 사업 제안도 좀 부족할 것 같고 그래서 이 사업이 좀 천천히 가더라도 주민들 역량강화사업에 좀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벤치마킹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이 교육차원에서 앞으로 지역에서 제안을 하거나 하면 그런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들은 있는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협의를 해 나가고요, 일차적으로 이번에 행사실비보상금 부분은 도비 보조를 받아서 진행을 하지만 이거를 한 번 하면서 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현장을 보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부분을 얻어서 우리가 추가적인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빛의 거리 도시가 사실 사북지역에 국한돼서 되어야 되는데, 진행이, 사북 지역이 지역이 굉장히 협소해요. 그래서 장소가 사실 이미 많은 개발이 이루어 져서 건물들도 많이 들어서고 그래서 장소가 사실 앞으로 사업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향후 장소에 협소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혹시 갖고 계신지. 예를 들어서 지장천 복개가 가능한지 그런 거부터 해서 내년에 계획이 좀 있는지.

그 부분은 지금 우리도 폐광지역개발지원TF팀에서 지난 번에 그 부분을 함께 고려하도록 전체적으로 그림을 다시 그리도록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여기에 대해서 용역도 하고 충분히 관련 법규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를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이 장소 협소성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대책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주실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외부 용역하시는 분들이 지역의 정서라든가 지역을 세세히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역주민들을 참여를 많이 시켜서 그분들도 최소한의 인건비라든가 좀 드리면서 용역을 같이 하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이게 용역이라는 게 그동안 보면 밑그림을 그려 오더라도 지역하고 좀 상반된 것들을 많이, 정서와 좀 틀리게 많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시켜서 용역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 방향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운하 위원님.

229쪽 보시면 강원랜드 주식매입이 20억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매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강원랜드 주식매입요. 그 부분은 매년 하는 게 아니고 개발공사에서 요청했던 매수보다 적기는 합니다마는 지난해에 의결을 할 때 총 60억을 주식 매입하기로 했었고 거기에 1차분 40억 원을 작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잔여 20억 원을 추가로 매입하기로 했던 부분을 매입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또 추가로 더 매입을 하려면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현재는 추가 매입 계획이 공식적으로는 없고요, 대신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추가로 좀 매입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의사들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도에서 얘기를 하면은 군에서…….

예, 그쪽에서 판다는 의사를, 그리고 또 사 달라는 의사를 보내야 저희들이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자체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2쪽 보시면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관리에 대해서 지역사랑 상품권이 시장에서 주로 활용하는 상품권 아닙니까?

예, 정선 상품권입니다. 아리랑 상품권이라고 하죠.

이게 그럼 일반, 우리가 발행을, 어디서 구입하고…….

이거를 만드는 거는 조폐공사 쪽에 해서 이거를 직접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현재 농협군지부, 위탁 판매점이 농협군지부, 사북지점, 고한출장소, 정선산림조합, 또 읍면 단위농협, 지역신협 여기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1년에 얼마 정도…….

지금 현재 총 제작 수량이 한 130만 장 정도 되는데요, 1천 원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만 장을 발행해서 재고수량이 1만 장밖에 안 남았고 5천 원권은 40만 장 발행해서 지금 24만 장이 나가고 16만 장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1만 원권은 50만 장을 제작해서 43만이 나가고 7만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활용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활용이 잘되는데 또 상인들이 받으면 거스름돈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간혹가다가 민원도 있고 합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거스름돈을 100% 다, 작은 소액권이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계도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4쪽 보시면은 특성화시장 육성지원에 전통시장 왁자지껄 한마당하고 전통시장 낭만투어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사업이 활용이 잘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회성 행사들인데요, 그때그때 어떤 이벤트가 있거나 아니면 계절적으로 이럴 때 한 번 하겠다든가 이럴 때 하는 사업들이라서 그 나름대로 홍보마케팅에서는, 이게 지금 도에서, 강원도 경제진흥원에서 실질적인 예산을 수립을 하고 예를 들면은 고한 같은 경우 5,500만 원이면 그중에서 4천만 원을 도에서 부담을 하니까 군에서는 한 1천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 가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홍보성이긴 하지만 군비를 최소한 들여서 어느 정도 시장을 홍보할 수 있고요, 임계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군비 450만 원 세웠다지만 실지 도에서 세운 게 450만 원을 추가로 세워서 총액이 1천만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군비나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 시켜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들은 작은 돈을 들여서 큰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데 약간 미진한 부분들이 좀 많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지 않아도 지난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행사에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올해도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쪽하고 시장 쪽하고 협의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김종균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을안길 포장 및 정비사업은 각 읍면에 균등적으로 내려보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마을안길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연장이 긴 마을도 있고 좀 짧은 마을도 있고 탄력적으로 여러 가지 노후도에 따라서 예산을 재배정 해 주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그냥 사업이 올라오면은…….

예, 수요조사를 합니다.

안전건설과에서 타당성을 보고 선별적으로 해 주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계면에서 혹시 올라온 건 없습니까?

임계면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성제 정비사업하고 하천∙소하천 미불용지 보상금이라는 게 있는데 기성제 정비사업은…….

제방에 풀 나거나 제방이 망실 또는 비로 인해서 조금 훼손되고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그냥 사유지에 들어간 걸…….

예, 그렇습니다. 포락돼 가지고 소하천 내에나 하천 내에 개인 사유지가 편입돼 있는 부분들은 국가에서 또 우리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정선군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예산서 241페이지입니다. 제설살포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3억 원 예산 돼 있는 거. 6대 구입인데 제설살포기가 9개 읍면에 다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그럼 노후된 거를 교체해 주는…….

예, 노후된 것도 교체를 하고 이거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난해에 평가 받으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갖고 인센티브로 3억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다른 데에 막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 제설이라든가 겨울철, 동절기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다 보니까 읍면에서 노후된 걸 교체해 달라는 데가 많고 해서 이차에 6대를 구입해서 교체를 해 줄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서 지금 기상 이변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적기에 들어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41쪽에 보면은 중간에 공설운동장 우회도로 개설 해 가지고 아리랑제 때 그 도로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1억5천 잡혀 있는데 다른 거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 우회도로를 1억5천, 1억에서 1억5천 정도 계속 예산을 편성하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그냥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좀, 잠수교라든가 이런 방법이 없습니까?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잠수교는 한강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안되고요, 따라서 그런 대안을 일전에 확대간부회의 할 때도 보고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우리 정선 제2교가 많이 노후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칭 지금 정선 3교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이 2022년도에 준공이 되고 나면은 가칭 정선 제4교를 아라리촌 쪽에서 공설운동장 쪽으로 건너오는 것을 계획을 하고 다만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사실 군비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회도로가 필요한 건 사실인데 이게 좀 잠깐 그 며칠 하는 거 때문에 예산을 1억5천씩 이렇게 한다는 건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지난해에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예산을 이렇게 수반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이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하면은, 어차피 교통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많은 외지 관광객들이 아리랑제 기간에 오다 보니까 그쪽에 우회도로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상당히 시내가 소통이 안돼서 불요불급하게 이렇게 수록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는 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어차피 우리가 계속 아리랑제를 할 계획이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245페이지 좀 봐 주세요. 하천∙소하천 정비사업에 보면은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이 있고 유수지장목 제거사업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나가보면 하천을 퇴적토 준설사업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많아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그렇고 아래 유수지장목 제거사업도 신경 많이 쓰고 계신 걸로 알고는 있는데 해마다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다 보니 그런데 예산을 좀 많이 잡으셔 가지고 골고루 요하는 데가 있으면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에는 상관 없는데 덕송리 국도, 제가 저번에 한 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업 하자가 있어 가지고 중단돼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어떻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예. 그게 당초에 설계를, 실시설계를 했던 용역업체와 시공업체의 설계의 결함인가 시공의 결함인가 이런 거 때문에 서로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결국은 시공쪽의 하자쪽으로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정선 군민들이 교통에 가장 불편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어떻게 됐든 간에 보수든 새로 시공을 하든 간에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아니, 이게 건의도 건의지만 어떻게, 안되면 우리가 행동을 보여 주더라도 이거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여름 휴가철 때도 보면은 이게 내비게이션에서, 지금은 그렇게 도로표지판이 그래 되어 있지만 내비게이션에서는 그쪽으로 가게끔 지금 유도가 돼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접촉사고가 꽤 여러 건 났습니다, 사실은.

지난 주 목요일도 국토관리청하고 국도유지사무소에다가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또 한 번 공문도 보냈고요, 또 시선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해서 서행을 한다든지 지금 우행도로로 차가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쪽에 갔다가 갑자가 탁 서 가지고 급정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유턴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조금 접촉사고 나고 하는 것도 봤는데 과장님도 신경 쓰시겠지만 좀더 신경 쓰셔 가지고 빨리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지역에 있는 군도는 사실 오늘도 이렇게 군도에 예산을 잡으시고 하는데, 군도는 사실 잘 저게 되는데 지방도가 좀 어려움이 있는데 지방도도 어떻게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방도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여량면 같은 경우 고양리 같은 경우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같은 골인데도 고창골 같은 경우는 군도예요. 그런데 큰골은 지방도다 보니까 지금 지방도 같은 경우는 다 콘크리트가 크랙이 돼 가지고 다 깨져 가지고 그런데도 그런 부분은 지원이 안되고 오히려 고창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스콘 포장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군도하고 지방도의 관리가 차이가 너무 나니까 사실 주민들은 그런 지방도, 군도 이런 개념을 잘 모르시거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동 노선은 지금 강원도에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가, 용역이 끝나면은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공사가 들어갈 곳을 포장하는 것은 조금 그렇게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시면은 확포장을 해서 터널을 뚫어서 잘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제가 도로관리사업소 직원을 만나서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를 했는데, 태백. 그쪽에서 답변은 예산 얘기만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쪽도 우리 관에서도 신경을 써 가지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복지인데 좀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균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석균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비 20억7,356만2천 원, 균특회계 19억1,100만 원, 기금 4,778만6천 원, 도비 20억8,653만4천 원, 군비 234억1,198만3천 원 등 모두 295억3,095만5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231억5,703만3천 원에 비하여 63억7,392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 및 도시개발의 군계획시설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정선군내 9개 읍면의 도시계획도로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여량 중2-21호 여량시내 도로확장사업 외 2개소에 사업비 3억7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 개설에 있어서는 북평면 중2-1호선 군계획시설 개설 외 모두 5개 사업의 실시설계비 1억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여량 소3-6호선 순형전파사 옆 군계획시설 개설은 사업비 잔액 발생으로 3억3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남면 소3-7호선 남면사무소 뒤군계획시설 개설에 대하여는 보상협의 불가에 따라 사업추진 불가로 5억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신동 소1-3호선 예미농협앞 군계획시설 개설은 보상협의 불가에 따라 사업비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여량 소2-13호선 아우라지 군계획시설 개설은 보상비에 대한 사업비 3억3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정선 소2-30호선 북실마루옆 군계획시설 개설은 보상비 및 공사비에 대한 사업비 5억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신동 소2-16호, 소3-9호선 등 신동 근로자 아파트 일원의 군계획시설 개설사업비로 공사비에 대한 사업비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정선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주거환경 기반 구축사업 중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대하여 읍면의 추가 수요에 따라 사업비 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 건립사업은 정선군 북부권의 공공임대주택 수요 타당성 용역을 위한 군비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고한읍에 진행 중인 행복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사업비 35억6,429만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역 개조사업인 새뜰마을사업에는 조동리 개미촌의 새뜰마을사업 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사업비로 4억5,7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주택 정책 지원사업 중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으로 도 예산의 1차 변경 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 15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 2,8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관내 9개 읍면의 가로등 노후에 따른 유지관리비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으로는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건비, 여비 및 운영비 부족에 따라 6,291만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신 덕분에 8월 31일 선정 발표된 사북지역의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선진교통 기반 구축에 있어서는 교통행정 서비스 정착을 위하여 정선군 버스노선 체계의 비효율적인 부분의 개선 및 합리적 조정으로 운송원가 절감과 버스 서비스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버스 공개념제도 도입을 위한 용역비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인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및 유류대 등으로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구입비 당초에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에 있어서는 교통시설물 신설 및 정비를 위하여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대중교통 재정지원사업으로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에 국도비 1차, 2차 교부에 따라 6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오지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대중교통 공급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공영버스 구입 지원금으로 3,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재무활동 중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정선읍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을 위해 10억 원을 전출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는 2017년 주거급여 및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집행잔액 1억1,321만3천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 반환금으로 모두 9개 사업에 집행잔액 4,456만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도시건축과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는 모두 44억3,156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억1,785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있어 잉여금으로 201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억1,785만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의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의 세출 총액은 44억3,156만 원이며 세부 내역으로는 정선군 임대아파트 운영을 위하여 해피아리 아파트 및 여미솔 아파트의 4/4분기 특별수선 충당금으로 894만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군 임대아파트의 퇴거세대에 대한 입주보증금 반환을 위한 과오납금으로 1억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세입의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라 위 세출 반영 후 잔액 1,990만9천 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79쪽의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5억8,485만5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03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라 5,0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계는 5억8,485만5천 원으로 세입 증가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여 예비비로 5,0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의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 총액은 23억861만6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억3,228만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1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억3,228만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정선읍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입금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의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23억861만6천 원으로 그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연구개발비로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의 위탁료 산정 원가분석 용역을 위해 2,200만 원, 정선군의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위해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고한역앞 공영주차장 천장 보수 및 사북역앞 공영주차장 유료화 전환에 따른 주차관리시스템 구축, 정선읍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등 모두 시설비로 18억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 있어서는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비 6억2,971만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질의 전에 어쨌든 이번에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선정에 안석균 과장님 이하 도시건축과 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 사업이 공모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쨌든 이번에 어렵게 선정이 돼서 의원이 아닌 주민으로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이 이제 확정이 됐는데요, 그럼 이 예산은 정선군에서 직접 집행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재생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다 예산을 배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건지.

일단 현 단계에서는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도 선도지역 지정이라든가 실행계획 수립 등 한 6개월 이상의 사업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행계획이 또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병행하여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부분은 지역에 가장 수혜가 많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인력이 아무래도 좀 더 필요할 거라 예상이 되는데 그런 계획까지도 같이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네, 실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들여다 보게 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작년 한 해는 어쨌든 고한사북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했고 올해 남면, 신동을 확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센터에 잠깐 있었지만 이게 확대가 되면 아무래도 지역도 넓고 또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제가 지난 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계획도 좀 혹시 내년 계획에 세우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사업구역 확대가 된다면은 인력에 대한 부분이 아마 수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수립과 같이 그런 부분들도 검토될 수 있도록 또 필요하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사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정선군보다 먼저 시행한 시도들이 도시재생사업 실패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는 주민 주도형으로 가지 못하고 이게 행정을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패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뭘 여쭤보기보다는 앞으로 좀 당부를 드리면 도시재생사업이 금방 뭔가 효과가 나타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도 많은 답답함도 있으실 거고.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이 성공이 더 중요하지 그런 과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 살피셔 갖고 어쨌든 정선군 도시재생사업은 성공하는 사례로 남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 주십사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균 위원님.

여기 군계획시설 개설사업비 보면 여량, 남면, 신동이 지금 다 감액이 돼 가지고 사업 자체가 취소된 겁니까? 아니면 보상비 때문에 취소된…….

일단 부분별로 순형전파사 같은 경우는 일부 개설을 했습니다. 기존 도로에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개설을 드렸고요,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일부 개설도 불가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협의가 전혀 진척이 안된 사항입니다.

안돼 가지고, 사업 자체가 다 없어진 겁니까, 이거?

금년도 계획된 사업은 없는 겁니다. 노선은 살아 있습니다.

노선은 살아있고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공영버스가 지금 네 군데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을버스입니다.

예, 마을버스. 그게 각 네 개 공영버스에 지원금이 군에서 다 나가죠.

네, 지역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발생하고 손해, 적자를 보는 부분이 어느냐에 따라서, 또 운행 거리가 틀리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차이가 있고요, 저희가 적자 발생분은 100% 보전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뭐랄까. 제가 4개 버스에 대해서 얼마씩 나가는지 그거는…….

금액적으로 말씀…….

예, 금액적으로.

화암면 같은 경우에는 한 7,50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구절리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제가 총계로만 가지고 있어 가지고 노선별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거 혹시 서류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통수당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콜택시를 사서 민간위탁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민간위탁을 하면 어느, 장애인단체에 주고 그러는 겁니까?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장애인단체연합회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확정이 된 겁니까, 이게?

네. 이거는 상반기에 시기 도래해 가지고 재위탁 동의를 받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49쪽에 보면은 임계 어린이공원 시설 보강사업 해 가지고 1억2천 했는데 이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임계 어린이공원에 현재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놀이시설이 좀 노후되고 파손된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인근 지역에 보니까 어린이들이 놀다가 화장실을 이용할 공간이 없습니다. 가까운 곳에. 그래서 화장실을 좀 건축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그런 사항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전운하 위원님이 그쪽 지역구인데 제가 임계 그 어린이공원을 가보니 사실 이거 허허벌판에 있더라고요, 그죠. 그냥 놀이공원 시설만 되어 있어요. 이왕 해 주실 바에는 그늘진 곳도 만들어 주고 애들이 좀 놀다가도 그늘에 가서 쉴 수도 있게끔 해야 되는데 놀이시설만 딱 되어 있고 화장실도 아까 보니까 없고 그런데 신경을 쓰시고 계신데 나무를 심더라도 그늘이 지게 해 주는 것도, 저번에 제가 임계 가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지원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선군 버스, 농어촌버스 요즘 많이 신경쓰고 또 얘기들도 많이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좀, 많이 완화가 됐나요?

네,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조금, 시간이 약간 변화에 따라서 조금 불편함이 따랐었는데 홍보를 하셔 가지고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니까 젊은 층보다는 홍보를 더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래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면 393페이지 좀 봐 주세요. 고한 공영주차장 천장 보수에 5천만 원 잡혀 있는데 고한 주차장이 지금 만든지가 얼마 안됐는데 벌써 천장이 어떻게 문제가 있습니까?

주차장이 준공된 지는 한 3년 정도 됐는데요, 천장 부분에서 누수가 일부 나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에 해당이 되는 사항인지 해 가지고 확인을 해 보니까 그쪽 부분은 하자보수 기간이 1년입니다.

2년요?

1년요.

1년요.

그래서 그 기관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1년밖에, 너무 짧네, 그죠.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 봤습니다만, 예.

지은지 3년밖에 안됐는데 벌써 천장에서 누수가 생기고 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는 조금 저희들이 볼 때는 그거는 업자하고 그게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3년 지났다고 해 가지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조금, 앞으로는 그런 업자들은 다시는 계약하지 마십시오. 확실한 데 해야지. 그리고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시스템 교체 5천만 원 또 있어요. 그 내용은 뭐죠?

최근에는 도시지역의 주차장을 이용하시려고 이래 보시면은 번호 인식 같은 게 차량을 입고시킬 때 자동으로 다 인식이 되고 출차 시킬 때 요금만 정산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때 별도로 주차 쿠폰 같은 거 뽑지 않아도 되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거는 굳이 본인 입차할 때 쿠폰을 발급받기 위해서 버튼을 누르는 방식이어서 그거를 자동인식하는 방식으로 바꿔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지역 관내 주차장도 입고되는 시스템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용하시는 분이 조금이라도 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해 가지고 16억 예산 잡으셨잖아요.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는 저걸 해 드렸는데 그 사업을 조금 구체적으로 한 번 과장님이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면 안돼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그리고 주차장을 조성하셨을 때 유료화 하실 건지 이런 얘기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봉양2리 소규모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봉양리 138-1번지 외 모두 세 필지에 1,796㎡가 됩니다. 여기에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필요성을 살펴본다면 여기가 정선읍 봉양2리로 시가지 일원이고 또 주변이 주택가입니다. 그런데 정선읍에 보면은 무질서한 주차로 인해 가지고 지역주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고 또 관광객들도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 게 사실입니다. 또 시가지 주요 도로변에 차를 세우셨다가 주정차 단속을 당하셔 가지고 관광지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지적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심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해 보자 이런 필요성에 의해 갖고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대한 부분은 현재 정선읍 같은 경우는 시장 인근을 비롯해 가지고는 다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가나 이런 이면도로변,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광객들이 주차하는 공간이 아닌 곳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운영에 대한 부분은 주차장 조성을 하면서 과연 어느 쪽이 지역주민들하고 관광객들한테 이용에 편의성을 더 제공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을 같이 들여다 보면서 의견도 수렴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인근에 200미터 정도 떨어진 부분에 주차타워를 또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죠? 거기 주차타워 하는데 그쪽에는 몇 면인지는 모르겠는데 또 거기도 주차장을 하고 이쪽에도 주차장을 하니까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개인사업 하시는 분이 거기가 주차장 자리보다는 주택단지로 적합하지 않냐 이래 가지고 지금 계속 게시판에 글도 올리고 하시는데 저희들한테 계속 찾아 오셔 가지고 그런 내용을, 타당성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시고 하시니까.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공유재산 심의할 때에 과장한테 당부를 드렸어요. 이런 문제는 좀 행정에서 잘 좀 커버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지금 오늘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하여튼 이 사업에 있어서 정말 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좋은 사례가 되어야지 또 잘못된 사례가 되면은 이런 후유증은 오래 가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과장님도 들으신 얘기가 있으시겠지만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십시오.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서로 또 나쁜 소리 오가면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하여튼 같이 좀 어려움이 있으면 상의를 해 가지고 해 주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공익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업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유은하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18년도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5페이지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39억158만2천 원, 균특 21억3,050만 원, 기금 6억133만3천 원, 도비 26억3,564만3천 원, 군비 143억239만 원 등 총 238억8,341만8천 원으로 1회 추경예산 237억4,926만4천 원 대비 1억3,415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동 및 보육지원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동 및 보육지원사업은 총 107억5,036만 원으로 지역아동센터 기본 운영비 지원 외 23개 사업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 운영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은 무기계약직 정액 급식비 지원으로 인하여 1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은 급식도우미 1명 충원으로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축하금 지원은 관내 입양아동 1명 증가로 인하여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관내 입양아동 1명 증가로 24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입양 알선비용 지원은 관내 입양아동 1명 증가로 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아동 대학생활 안정금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로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우라지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비는 폭염으로 인한 준공식 생략으로 300만 원을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민간수행인력 인건비는 사례관리사 정액 급식비 및 명절휴가비 부족분 추가로 6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및 사업추진 여비는 국비 240만 원을 군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4,499만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암면 공립지역아동센터 신축사업비는 준공식 준비금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시설비를 자산취득비로 5천만 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북평면 공립지역아동센터 신축사업비는 공공운영비 200만 원과 준공식 준비금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시설비를 자산취득비로 5천만 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그룹홈 냉방비 지원은 폭염에 따른 도비 냉방비 지원으로 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교사 지원사업은 과목 변경으로 인하여 1,913만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교사 지원사업은 과목 변경 및 국도비 변경내시로 총 2,967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2,74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사업은 총 15억663만4천 원으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외 12개 사업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아동양육비 지원은 청소년 한부모 대상자가 책정됨에 따라 83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 교육사업은 강사수당으로 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정선군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사무관리비를 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취업설계사 인건비 지원은 국비 변경 내시로 1,541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운영은 국비 변경 내시로 393만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운영은 국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27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업상담사 인건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860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560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장실습 등 참가비 보상은 국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집단상담프로그램 외부강사료는 국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비는 국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2,607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업교육훈련 참가자 보상은 국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224만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은 도비 내시에 따라 423만5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고령화 정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정책 지원사업은 총 5억3천만 원으로 다자녀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다자녀가정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자녀가정 대학등록금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육성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육성사업은 총 70억4,602만 원으로 정선읍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외 2개 사업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읍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은 아이랑 키즈카페 인건비와 관리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계면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는 프로그램 사업비로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립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은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사업 추진이 보류 중으로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추후 사업이 재개될 경우 추경에 반영하여 다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인재육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인재육성사업은 총 39억144만4천 원으로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장 추천 저소득가정 대학생 대학진학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군비 부담금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인하여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비 4,915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비는 주당 회기 수 증가로 인하여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총 8,548만8천 원으로 국고보조 반환금은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사업 외 12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3,239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 반환금은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사업 외 17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5,309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79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에 대해서 1,7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건가요, 과장님?

이 사업은 정선어린이집의 심야보일러가 오래 돼서 온수통을 교체하느라고 1,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사북어린입 보육실이 누수가 돼서 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총 1,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어린이집 사건사고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고가 났을 때 대처방법 이런 부분을, 우리 9개 읍면에 사고가 난 건은 있나요?

우리 관내에서 사고가 난 건 없고요, 올해 폭염으로 인해서 뉴스에 많이 나왔듯이 거의 차량에서 내리지 못한 아이들이 사고가 나는 게 있었는데 그 사고는 지금 보건거복지부에서 안심벨 설치를 전국 어린이집으로 확대를 해서 예산을 지워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가장 처음 대처할 때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고난 거를 지울 수는 없는데 대처를 자꾸 숨기든가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건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쓰셔서 관리감독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고발생에 대한 매뉴얼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다 시군으로도 내려오고 어린이집으로 지금 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조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런 사고들이 자꾸 빈번하게 발생이 되다 보니까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아이들을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3쪽에 대해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이랑 키즈카페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아이랑 키즈카페가 정선군에 지금 2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북하고 정선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저희 동네에서 민원 들어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신동 같은 데는 정말 아이들 놀이시설이라든가 카페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보내는 엄마들이 앉아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자리쯤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내년에 당초예산을 세울 때 9개 읍면에 확대할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지, 혹시.

각 아동 수나 수요에 따라서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신동같은 경우에는 키즈카페를 이용할 대상이 많지 않아서 공동육아나눔터를 지금 공모사업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인원 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과 못하는 부분이 있는 사업입니까?

기본 시설을 하면 이용할 수 있는, 고정적인 어느 정도가 수요가 나와 줘야 되는데 신동 같은 경우에는 대상, 만6세. 만6세까지 시설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해당하는 아이들 수요가 너무 작아서 공동육아나눔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가 어느 장소 이런 데가 정해져 있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보고 계신 부지라든가…….

공동육아나눔터는 장학센터 내를 검토했었는데 그게 기준 면적이 나오지 않아서 농공단지 안에 있는 복지 차원으로 짓고 있는 그 건물에 대해서 다함께 돌봄으로, 사실은 다함께 돌봄도 거의 공동육나눔터와 비슷한 상황인데요,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함께 돌봄을 확대하고 있어서 이번에 도에서 위스타트를 다함께 돌봄으로 전환시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영유아부터 중학교까지 돌봄을 할 수 있는 다함께 돌봄으로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안에 혹시 한성김치 그 부분에 다함께 돌봄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위스타트…….

그 옆에 복지관으로 짓고 있는 건물, 그 건물에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그쪽 공간을 쓸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조금 전에 조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키즈카페가 새로 만든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와 관리비가 나가는 겁니까, 이게?

키즈카페가 정선군 관내에 사설로, 키즈카페가 수익이 맞지 않아서 사설로 지을 수 없기 때문에 0에서 6세까지 아이와 부모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군에서 정선여성회관 2층하고 사북장학센터 1층에다 키즈카페를 개설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작년, 2017년 4월에 개소해서 지금 2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계 청소년문화의집 사업비가 1천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천만 원을 했습니까?

지금 이번에 1,50만 원 증액 편성한 거는 키즈카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두 명이 들어가 있는데 그 두 명에 대한 인건비가 부족해서 지금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아니, 임계 청소년의집.

임계. 임계는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프로그램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1천만 원을, 800만 원은 그 지역에 있는 동아리 기타라든지 아니면 재능있는 분들 동아리 지도자가 있으면 그 지도자와 아이들과 문화의집과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8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내고장 찾기 해서 지역 탐방하는데 100만 원 그리고 우리 동네 MVP 해서 우리 동네에서 가장 MVP가 누구냐 해서 그 프로그램으로 들어갈 사항으로 지금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립 청소년 유치는 이거 어느 지역에 유치하려고…….

이거는 어느 곳에 하겠다라고 장소가 정해진 건 아니고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국립 청소년수련관 공모를 하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 보려고 당초에 사전타당성 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지금 여가부에서 사업추진이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다음에 이 사업이 다시 진행되면 예산 계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치하려면 지역이 어디 지역…….

그거는 저희가 만약에 여가부에서, 이 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국비사업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여가부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인데 부지정도는 정선군에서 용역을 해서 가장 타당한, 적지에 맞는 장소를 선정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생각해 놓으셨던 그런 지역은 없으신가요?

몇 군데,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일단 여가부하고 검토한 부분은 관내에 시설이 없는 그러니까 공간내에 어쨌든 군유지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대상이 많지는 않고요, 일단 국립 청소년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 그 다음에 장학센터나 군립 수련관이 없는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었습니다. 자세한 게 정해지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입양하시는 가족들이 1년에 몇 분 정도 계십니까?

관내 네 가정 있습니다. 입양, 입양아가.

입양아가. 그럼 여기 입양 알선비용도 있는데 알선은 그러면 어디에서 알선을 해 주시는 겁니까?

알선 기관이 따로 있는데요, 죄송한데 페이지가…….

176페이지.

알선기관이 저희 관내에는 없고 동방사회복지회라고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알선기관이 조건이 여러 가지 까다롭게 있기 때문에 많지 않고 입양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 입양아가 저희 관내로 오게 되면 그 기관으로 알선비용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