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순 의원 발언

심사된 안건 1.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2.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일괄상정)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 환경보전과 소관 2017년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 1.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2.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일괄상정)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황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 김기범 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팀 윤지연 팀장입니다. 고용지원팀 김혜영 팀장입니다. 그럼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45페이지 세입 결산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3억266만1000원, 징수결정액은 23억1949만4898원으로 100%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보조금 잔액 반납액 등의 세외수입 1683만3898원과 국시비 보조금 23억266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42억6216만9천원이며 39억9128만936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억7387만9640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하단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사업중도 포기자 발생 등의 사유로 집행 잔액은 189만9930원입니다. 147페이지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사업 집행 잔액은 2944만780원으로 참여자 중도포기로 인한 인건비와 자체 직무교육 실시로 인한 부대경비 절감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는 인증사회적기업 자체 고용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3380만9920원으로 기업의 사회보험료 신청분을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점과 자체 고용 인원이 예상보다 축소됨에 따라 보험료 신청 금액도 줄어들어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은 참여근로자 인건비이며 집행 잔액은 241만8480원입니다. 예비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은 신청 기업중 다른 구로의 전출, 그리고 사업 중도포기 등의 사유로 5150만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예산액 8000만원 중 인천시의 예비마을기업 지정 1개 기업에 1000만원, 행정안전부의 신규마을기업 지정 1개 기업에 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이외에 신청기업이 없어 2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집행 잔액은 1795만2210원으로 사업참여자 중도포기 발생 등이 주 사유가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남동구 일자리창출사업은 구민채용임금지원사업으로 고령자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고령자 체험 기업의 참여신청 저조와 남동형 청년 내일채움공제사업 역시 기업체의 참여 신청 저조로 인해 집행 잔액 8743만9480원이 발생했습니다.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 집행 잔액은 264만6320원을 회의참석수당 잔액, 홍보물 제작 비용 절감 등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2096만3730원으로 일자리센터 공무직 및 각동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등의 집행 잔액입니다. 지금까지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를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정순 위원님.

네, 반미선입니다. 제가 구민채용기업 임금 지원사업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에서 보면 거의다 제조업만 돼있는 건가요, 조건 자체가 제조업으로 돼있는건지 아니면

저희가 현재 어떤 기준을 중앙부처는 상당한 그 많은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저희는 좀 기준을 좀 대폭 완화를 해서 일단 조건은 제조업종만 일단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받으실 순 없는가요?

그거는 뭐 저희가 인제 시행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게 16년에 이미 시행을 했던 거,

네, 그래서 인제 17년부터 지원사업을 해서 실제 지원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남동공단을 활성화하고자 해가지고 일차적인 목적을 갖고 있구요, 이것을 제조업 이외로 한다면 자영업이니 소상공인이 굉장한 범위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점차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졌을 때 저희가 좀 시도를 할 수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계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본 어떤 자료에서는 이게 5억이라고 예산이 소진될때까지 하시고 4개월간 지원을 해주고

맞습니다.

5억이 소진되면 그러면 이 제도는 없어지는건가요?

저희가 인제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서 더 사업비를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추가로 할 수는 있다 근데 신청자가 없다라는 것이되죠.

네네.

그렇다면 5억원이 예산이 확보가 돼있다면 굳이 제조업만을 산정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도 결산을 통해서 사업 대상 범위를 제조업이외 범위까지 확대하느냐 하는 부분은 검토를 좀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제조업도 중요하지만 서비스업에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는 분도 제가 알기로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구본희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8일자 인사이동으로 변동된 기업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선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영길 기술지원팀장입니다. 박종일 산업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 회계연도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3쪽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세입예산 현액은 111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995만3408원으로 현액대비 114만6592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내역으로는 계량기 및 승강기 시설안전관리법 위반과태료 부과 건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54에서 15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억3502만1천원으로 그중 91.6%인 14억579만8658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억2922만2342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등 5개 사업 3억3500만원 중 1211만7360원이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의 경비 절감으로 잔액이 발생하였고 공동브랜드 상표디자인 사용지원 예산 3000만원은 신청업체 저조로 1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55쪽 중소기업 활성화지원 사업 분야 5억1492만원은 4억9610만1468원이 집행되었고 1881만8532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으로는 국내우수인증회득지원 등 3개 사업중 기술개발장비지원 사업에서 사업체 이전에 따른 중도포기 업체 발생으로 799만원의 집행 잔액과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등 4개 사업 2억8000만원의 예산액 중 아이디어 지원 사업에서 402만8200만원, 미니클러스터 수출지원 무역사절단 지원 사업 313만9102원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56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사업으로 5억4763만4천원의 예산 대비 4억8035만270원을 집행하였고 6728만37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중소기업 육성 이차보전금 1320만3340원, 우수기업인 및 모범근로자 선정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 85만7천원과 입찰정보시스템 운영비 386만9800원은 각각 우수기업의 현판제작 및 맞춤형 입찰정보 홍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맞춤형 원스톱 수출지원사업 1억원 중 집행 잔액 4849만3390원은 업체 내부사정으로 인한 중도포기업체 발생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 분야와 행정운영경비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14쪽 수입 결산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2017년 수입계획 현액은 10억9934만2천원 대비 징수결정 및 실제 수납액은 10억7910만2192원으로 2023만9808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입 변동 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670만640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2186만5430원이 감액되었고 예치금 회수 832만6262원이 증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24쪽 지출결산입니다. 지출계획 현액 10억9934만2000원 대비 지출액은 10억7910만2112원으로 예치금 9억2446만2102원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이차보전금 1억5464만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를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154쪽 제일 하단에 우리 공동브랜드 상표디자인 사용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께요. 3천만원중에 18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어요, 그쵸 과장님?

네, 요 부분은 아마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인제 30개 업체 1개 업체당 아마 100만원씩을 최초에 인제 상표등록할 때 지원해주는 걸로 결정이 됐었는데 아마 홍보 부족에 의한 사항인지 몰라도 좀 신청 업체가 좀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2개 업체가 신청이 돼가지고 18개 업체 잔액이 남아 불용이 된 상태입니다.

과장님 이 브랜드 디자인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한글이랑 영문이랑 다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그 디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주로 인제 쟁점적으로 말씀 많이 하셨던 부분들이 인제 한국은 남동으로 표기가 돼있는데 영어 표기라든지 요런 부분에서는 발음이 나도고라는 그런 영어 스펠링을 쓰다 보니까 좀 이미지상이라든지 요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하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네.

남동이라는 거 고유명사인데, 고유명사를발음하기 좋게한다 그때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좀 디자인, 제가 봤을 때 디자인 자체가 조금 부족해요, 부족한 건 아실거예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런 디자인을 써서 내 상표에 넣으라고 한다고 하면 내가 과연 이 디자인을 내가 채택할 것인가, 이런 게 생각이 첫 번째 디자인이 좀 아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 공동브랜드를 쓰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를 갖느냐 그 두가지가 쟁점이잖아요, 그쵸? 요거를 이제 이 사업을 2018년도에는 예산 얼마 잡았죠?

지금 2천 잡혀 있습니다.

네, 조금 낮춰서 잡았죠?

10개 업체 정도, 2018년도부터는 업체당 너무 인제 소액으로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시작할때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인쇄비용이거든요. 2017년도까진 100만원으로 지원하다가 2018년도부터는 200만원으로 좀 상향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몇 개 업체가?

지금 현재 인제 2018년도에 10개 업체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5개 업체는 완료가 됐구요, 지금 3개 업체가 신청돼있고 2개 업체를 추가로 해서 금년도 10개 업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째 이제 디자인이 그리고 디자인도 문제지만 나도고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좀 수정할 수 있으면 정말 이분들이 해외수출도 하잖아요. 해외수출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을 한 다음에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인제 지금 시작하면 2년에 인제 재심사를 해서 다시 신청하는 그런 계기가 있으니까요 한 내년도 정도까지 지금 하고 있는 업체들, 또 인제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가 요런 것도 한번 수렴을 해봐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남동구 한글은 그대로 놔두더라도 나도고는 분명히 수정이 돼야 되요. 이거는 뭐 그러면 우리 만약에 외국에서 만약에 이름을 외국에서 민창기 위원님을 예를 들면 민찬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그쵸? 이름인데 고유의 이름인데 그런 것처럼 이거는 반드시 수정을 해서 지원하는 방향쪽으로 해주세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유재구입니다. 55만 남동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규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미화 시장지원팀장입니다. 온정욱 유통팀장입니다. 손철호 친환경에너지팀장입니다. 그럼 2017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8쪽에서 59쪽 사항별 설명서는 161쪽에서 162쪽에 세입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생활경제과 세입 징수결정액은 5억3964만6122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억3325만6122원으로 미수납액은 638만8천원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원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을 전통시장 공용주차장 위탁사용료 4327만560원을 징수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공동배송센터지원금 720만원, 그리고 과징금 및 과태료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과태료 등 720만원, 기타수입으로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사업 집행 잔액 2701만2562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으로는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비 2억413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모래내시장 LED조명 공사비 3540만5천원, 기타 기금으로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사업비 31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도비 보조금으로 1억687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8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는 16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경제과 예산 현액은 19억8413만9천원으로 지출액은 19억1900만1595원으로 6513만7405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율은 3.3%가 되겠습니다. 결산 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전통시장 지원과 관련해서 전통시장 공공시설물 관리 사업으로는 예산액 1억8148만원으로 지출액은 1억5477만8330원으로 집행 잔액은 2668만167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등으로 1833만4310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시책업무추진비 145만4600원 그리고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전통시장 화장실 위탁관리 용역에 따른 낙찰차액 560만6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간석시장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 등 집행 잔액 11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자산취득비로는 구월시장 주차장 자전거 보관대 설치비 집행 잔액 17만5760원이 되겠습니다. 시장매니저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1224만원의 예산 중 780만9030원을 집행하고 443만9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는 3600만원 예산액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모래내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도 예산액 1억7000만원 모두 집행하였고 모래내시장 아케이트 물받이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는 36만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으며 모래내시장 LED램프 조명공사 관련해서도 낙찰차액으로 547만3170원이 발생했습니다. 장승백이 전통시장 점포간판 설치 사업은 2000만원 예산 중 당초 80개에서 70개로 수량이 변경됨에 따라 447만68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은 2억6000만원 모두 집행 하였습니다.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사업비 310만원 중 11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물가안정과 관련해서는 20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물가대책 추진 사업으로 1991만8000원의 예산 중 1667만550원을 지출하고 324만25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로 위원회 미개최 등으로 186만1600원, 공공운영비로 등기우편물 발송료 등으로 136만900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물가모니터 자원봉사자 보상비 2만원 등이 발생했습니다. 에너지 효율적 이용 및 유통질서 확립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절약 및 가스안전 홍보 사업으로 400만원 예산 중 1만2300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 지원과 관련해서 150만원 예산 중 5만3835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했으며 신재생 에너지 지원 사업은 공공시설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억4800만원의 예산 중 165만57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으며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민간주택 등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28만원의 예산 중 51만43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은 사회복지 시설 및 저소득 계층의 일반 노후 조명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변경해 주는 사업으로 231만1940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사업과 관련해서는 4억의 예산 중 동주민센터 그리고 공원내 공중화장실에 고효율 LED조명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221만9770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및 지원은 799만41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와 관련해서는 기본경비로 3518만원의 예산 중 부서운영 수용비 특근매식비 출장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2965만290원을 지출하고 552만971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쪽에 재무활동과 관련한 보전지출로는 1억3548만원의 예산 중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 민간부담금 반환금 등으로 1억3541만9430원을 지출하고 6만57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경제과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써 징수결정액은 1426만7954원으로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4만6980원과 국고보조금은 ㈜미래엔 인천에너지 기본지원금 그리고 인천종합에너지(주) 기본지원금으로 1380만원을 수납하고 보존수입 등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32만974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내역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412만2000원으로 1363만8654원을 지출하고 48만2346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로 동촌경로당 등에 사무집기 구입비 240만원은 모두 집행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840만원 중 구립 지역 아동 센터 만수6동 경로당 등의 시설보수비로 805만1680원을 지출하고 34만8320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자산취득비로는 300만원의 예산중 구립지역아동센터 물품구입비로 13만4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32만974원을 지출하고 26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2017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 보고를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처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배병준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황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농축수산과의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축수산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재 농업행정팀장입니다. 박미라 동물관리팀장입니다. 김은경 수산자원팀장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73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2억2140만7000원, 징수결정액은 12억2841만1982원, 수납액은 12억2732만8682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9.9%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주말농장 사용료 수입금 두 건으로 총 4616만127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부담금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총 6289만7452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으로 총 11억1935만3260원을 전액 수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세출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9억8281만원 지출액은 17억7931만9272원 집행잔액은 8957만5088원으로 예산액 대비 지출액은 95.5%가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주요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쟁력 강화 부분입니다. 농업분야는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편성됐으며 집행 잔액은 사업 완료후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 사유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76쪽 아래 민간자본 사업보조비로 2017년도에 배 수출계획이 없는 관계로 농식품 수출유망품목 물류비 지원비 300만원과 수출농식품 포장재 지원비 300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179쪽 아래 부분 도시근교 농업육성 사업은 사업신청자의 사업량 축소에 따라 261만2000원의 집행 잔액이 180쪽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 사업은 신청자의 감소로 184만43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3쪽 가축살처분 실시비용 340만원과 긴급가축방역 약품구입 300만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 1250만원은 법정가축전염병 미발생으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은 사업별로 정상적으로 사업 집행후 발생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아래 수산업 경쟁력 강화분야입니다. 주요 집행 발생 사유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85쪽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비는 사업신청자가 없어 804만원을 미집행하였고 187쪽 어선용 LED등 보급사업 역시 사업 신청자가 없어 936만원을 미집행 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은 사업별로 정상적으로 사업 집행후 발생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88쪽 행정운영경비는 사무실에 필요한 경비로 정상적으로 집행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농축수산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결산서 455페이지 농축수산과 소관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26일 인천 서구에서 AI가 발생되어 AI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시비 50% 구비 50%로 긴급 예산 편성이 요구되어 구비 반영분에 대하여 고병원성 AI확산방지 사업비로 재료비 500만원과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비 보상금 1138만5천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사전예방활동에 필요한 방역복과 소독약품 구입비로 지출하였고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은 소규모 농가에 대하여 예방적 처분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수산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 보고를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우리 남동구가 도시와 농촌이 융합되어 있는 구잖아요, 그쵸?

네.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176쪽 보면 농식품 수출유망 품목 물류비 지원이라고 돼있고 밑에 이제 포장재 지원 이렇게 돼있어요. 근데 이게 다 300만원씩 잔액이 남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보니까 사유에 보니까 보조사업자의 수출 일정 변경이라고 했는데 그 날짜, 날짜가 변경됐으니까 이제 지출이 됐나요?

이 사항은 매년 1월에 대만으로 우리 관내에 하나로 작목반이 있어요, 배 작목반. 거기서 이제 수출을 하는데 2016년도에 수확된 거를 2017년도 1월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날 그 작목반하고 이런 그 사정이 있어서 그거를 좀 당겨서 12월에 수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2017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거는 부득이 지출을 못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농식품 수출 유망 품목이 배네요, 배?

네, 그렇습니다. 대만으로 해마다 수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77쪽 보면 우리 공공농장 관리 있어요, 우리 공공주말농장이 두 개 있던가 몇 개 있죠?

하나 있습니다.

한 개요? 어디죠?

저쪽 남촌동 쪽에 3400평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좀,

거기가 지금 신청자에 의해서 전체 수요를 전체 할 수는 없는 실정인데.

몇 대 몇이었어요 우리 구청에 모여서 했을 때?

반 정도 소화된다고 보면 됩니다. 하다 보면 중간에 포기자도 있고 해서 거의 우리가 수용을 할라고 하는데 하여튼 전체는 못하고 있는 실정은 맞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사실 이렇게 좀 공기좋은 곳에 이렇게 마련이 되면 사실 하고 싶은 마음이 엄마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요즘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심고 정말 이렇게 갖다 먹으면 아이들한테 좋은 경험이 될 거 같아서 혹시 이제 부족하고 이제 경쟁률이 아주 많다면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구민이 행복하고 만족하는 것은 이렇게 가족을 위한 일을 하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주말에 사실 그렇게 주말에 아이들과 놀이를 하는데 정말 의미 있는 놀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흙 체험도 하고 뭐 몸도 움직이고 건강 수확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만일 부족하다면 또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도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181쪽 보면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있어요, 여기 이제 33명이 해서 한 포기를 해서 983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이제 학교로 공문이 가는 거죠, 아이들 다?

네, 전체 학교로 전체 다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인제 학교별로 전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공문을 2월달에 보내든가요, 언제 보내나요?

이거는 그렇죠 2월, 3월 정도 예산이 바로 편성되면 바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딱 1년에 한번만 공문을 보내는 건가요?

그거는 우리가 인제 신청 들어오는 거 봐서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예산이 남아있고 하면 추가적으로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이제 2월이나 3월에 한번 보내고 예산이 이제 남으면 이제 8월초에 또 아이들이 개학하잖아요, 8월말 정도에 개학 하잖아요. 그때 한번 더 해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다 쓸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장애인들이 인제 첫 번째고 그다음 차상위, 그다음에 일반 아이들까지 갈 수 있거든요. 일반 아이들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다 써서 아이들이 좀 이렇게 스포츠를 좀 굉장히 승마하면 또 고급스포츠잖아요. 그건 이제 남동구에 또 이렇게 주말 농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하니까 잘 누릴 수 있도록 전반기 안되면 후반기 8월에 개학할 때 한번 더 공문을 보내서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정순 위원님

임애숙 위원입니다. 185쪽에요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804만원이 예산 현액이고 이게 그대로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2018년도에 이 예산이 다시또 세워지는 건지요, 아니면 예산이 새로 세워졌는지요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서 기록에?

나, 내년도 예산 계획은 없구요

18년도에 올해 어떻게 되었었는지,

네, 금년에 아까 방금 설명을 했는데 이게 인제 해마다 이렇게 보조금도 내려오는 건 아니고 2016년도 집중적으로 보조금이 내려왔어요. 그때 1284만원이 이제 처음으로 내려와서 그때 지출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이런 여기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에 관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무선전화기라든지 구명조끼라든지 인제 소화기같은 거 이런 사항인데 2016년도에 거의 다 예산이 지출이 되다 보니까 2017년도에 다시 보조금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더 갖추라고 해가지고 이 사항 800만원 정도 예산을 반영을 한 겁니다. 했는데 우리가 어선마다 홍보를 아까도 말했지만 전체 다 몇차례 걸쳐서 홍보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신청자가 이거는 없던 사항이라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2018년도에 예산 편성 안했습니다.

네, 그게 궁금한 거예요.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돼있었다란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그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윤숙 위원님.

저도 같은 거를 여쭤볼게요. 그 개인부담금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개인부담금이 얼마정도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40%입니다, 40% 구입의 전체 구입비의 40%가 개인부담금, 자부담이.

그럼 대략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 건지,

그거는 구입 품목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가 있으니까 얼마라고 하기는 좀 구입하는 거에 따라서 거기에 자부담을 측정을 해서 우리가

아, 어느분은 구명조끼를 나는 구입하지 않겠다 그러면 고거를 제외한 금액 요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구입한 물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부담이 40%로 부담이 된다는 거죠, 물품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신청이 까다로운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신청은 까다로운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상설입니다. 금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이어지는 의정일정 속에서도 항상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황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8일자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환경보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 박홍순 팀장입니다. 산업환경팀 신현천 팀장입니다. 생활환경팀 신연희 팀장입니다. 오수관리팀 윤혜용 팀장입니다. 그럼 우리 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사항별 설명서로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으며 단위는 편의상 천원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세입결산 사항 설명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91쪽입니다. 총괄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수입으로 편성됐으며 총 세입 예산액은 8억3394만9000원이며 수납액은 8억7387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97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과태료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으로 4억3289만원 수납하였으며 대기 수질 등 환경과태료 등으로 8459만원을 그다음에 그 외 수입 석면피해 구제사업비로 3234만4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등 4개 사업 보조금 8438만원을 세입 처리하였고 192쪽에 시비보조금으로 석면피해 구제사업 등 8개 사업 보조금 2억3966만500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세출결산 사항 설명입니다. 총괄 세출예산은 예산 현액 총 13억2614만1000원 중 10억8906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3003만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704만5000원으로 현행 예산 현액 대비 8%가 불용 처리됐습니다. 세출 내역은 대부분 소액이 예산 집행 잔액이며 불용액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중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4억7701만7000원중 3억2589만2000원을 집행하고 1억3003만5000원은 이월하였으며 2108만900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공중화장실 운영 및 공공운영비 예산 1396만5000원이며 불용 사유는 소래어시장내에 공중화장실에 대한 시설개보수를 통한 무단도수를 방지하고 절수하여 공공요금 절감하였기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를 감안하여 적정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 이월 사유로는 194쪽 공중화장실 시설유지관리 예산으로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가 2017년도 하반기에 착공하여 금년도 1월에 준공됨에 따라 총 예산액 2억1000만원 중 설계용역비와 기성금으로 7996만4000원을 집행하고 익년도 지출이 예상되는 준공금 1억3003만500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94쪽과 195쪽에 생태계 보호관리 예산과 청정환경도시 조성 관리 예산 잔액들은 전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96쪽에 대기환경개선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1억4994만6000원 중 1억694만4000원을 집행하고 4300만1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197쪽에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예산으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유인 및 고지서 우편발송료 총 1242만2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차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고지서 유인비와 우편요금 지출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석면피해 구제 사업 예산으로 석면피해 구제 급여 지급 경비를 2512만8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는 급여수급 대상자들이 요양급여비 미신청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도시조성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1억6216만6000원 중 1억2687만8000원을 집행하고 3528만7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불용 사유로는 198쪽에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예산 3486만1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는 탄소포인트제 부여 금액을 1포인트 2원에서 1원으로 조정함에 따라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8291만3000원 중 7835만2000원을 지출하였고 456만원을 불용하였으며 이는 부서운영을 위한 적정한 예산 집행후 발생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환경보전과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 보고를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입니다. 사항 설명서 198쪽에 보면 302-11번 온실가스저감가정 인센티브 아까 설명하실 때 포인트가 2포인트였다가 1포인트로 낮췄다고 하시든데 그건 어떤 이유가 있으신건지요?

이 포인트에 대한 금액은 환경부에서 정해서 내려옵니다. 거기서,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조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편성해 놓은 거 보다 실질적으로 나가는 돈이 다소 좀 줄게 됐습니다.

그럼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 낮춘 게 아니라 그 국가에서 낮춰서 정부에서 내려온 걸 그대로 적용하는,

네네. 이게 국비 50% 시비 또 25% 저희가 구비 25%해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적용해서 우리가 지출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보다 보니까 EM에 대한 196쪽에 사항별 설명서 200-01를 보면 EM에 대한 사용품 소모품 있는 게 있더라구요, 그 EM을 홍보는 어떤식으로 하시는 건지요, EM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 뭐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우리 또 반상회보라 그러죠, 남동소식 통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구요 또 기존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거 이 EM을 많이 활용하는 것을 주민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그 저희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양보다 아파트에다가 보급기를 설치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론 EM을 아시는 분 보다 사실 모르는 분이 더 많아요. 사실 소래포구 축제할때도 EM를 지급해 드리잖아요, 근데 EM만 드리지 그 EM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진 않아요.

저희가 그 용도라든지 그 어떤데 활용한다든지 이런 거를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예를 들면 여름같은 때 부채같은 경우도 제작을 해서 그런데다 내용을 담아서도

아니 소래포구 축제할땐 드리나요 그러면?

네, 그때도 홍보전단지나 이런 부분을 같이 만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사실은 주민센터 가서 EM설명서를 요구하니까 주시더라구요.

네네.

그 부분은 좀 홍보를 하실려면 주민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소래포구 하실 때 좀 챙겨서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하시면 훨씬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축제때 사람 많이 모일 때 그런 홍보물 만들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반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숙 위원님.

198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관리원 인건비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고거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건비는 기준에 의해서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뭐 사실은 딱 그 예산 세우는 금액이 정확히 이렇게 100% 집행된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런 차이에서 발생된 그런 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런 인건비 같은 경우는 미리 예상이 가능한 금액이 아닌가요?

뭐 예를 들면 그렇긴 한데 하루에 얼마라고 이렇게 정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또 수당이 따르구요, 또 수당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주일에 근무를 하냐 안하냐, 또 시간외 근무를 하냐 안하냐 또 예를 들어서 일당도 하루를 결근하냐 안하냐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보다 다소 차이날 순 있습니다.

아, 이거는 그럼 개인 사유에 따라서 이런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기 때문에요.

편성 기준하고 실제 지출한 거는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민창기 위원님.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193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193페이지 하단에 보면 화장실 소래하고 인제 저번에도 말씀을 내가 하긴 했는데 부서장이 바뀌셨네요. 저 뭐야 개방형 화장실 있잖아요, 개방형. 그쪽에 홍보가 많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논현동에 화장실 많이 부족하다고 11단지, 12단지, 아니 10단지 11단지 상가에 개방형으로 지금 사용 안하고 있죠, 혹시? 개방형 화장실,

네, 공공건물에 일부 개방형 화장실 운영한다라는 것은 제가 알고는 있는데요,

개방형 일반 상업지역 상가에,

네네.

그거를 홍보를 해서 화장실이 지금 많이 부족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토요일하고 일요일날은 화장실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전부터 개방형 화장실을 우리가 신청 공문을 띄워서 우리 상가에 공문 띄워가지고 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일단 대상지를 물색을 해서,

그쪽에 한번 12단지, 11단지 그쪽 상가, 상가에 12단지 앞에 또 상가 있어요, 많이. 근데 화장실을 다 비밀번호 해가지고 다 상가에서는 걸어놓으니까 그것도 이용하는 주민들은 불편하다고 얘기가 화장실이 부족하다고 늘 얘길해서 거기다가 화장실을 12단지 앞에다 할라 그랬더니 거기서 반대를 해가지고 거기다 못지었어요, 화장실을. 공중화장실을 못지었으니까 하나 역사박물관 앞에 하나 화장실 있는데 그게 부족하더라구요. 조그맣게 하나가 있는데 부족해가지고 그거 좀 개방형으로 지금 운영이 되는 거 같은데 개방형, 개방형으로 운영하는 거는 그 약간의 뭐 지원을 뭐 휴지라든가 약간의 뭐 사용료를 좀 주나봐요 구에서. 그런 걸 신청 받아서 상업, 상가에 같이 좀 쓸 수 있도록 개방형 그걸 좀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 좀 제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 그 소래 신협 앞에, 신협 앞에 그게 다목적 시설이에요, 거기가. 주차장도 쓰고 화장실도 있더라고 공원도 쓰고. 신협앞에 광장 있어요 크게 과장. 상당히 잘 만들어놨어 그거 광장은. 근데 그게 주차장으로도 사용할려고 했던 거 같애요 그게 다목적으로. 그리고 인제 공원도 쓰고 그전에 나무를 쭉 심어놨는데 나무를 다 빼고 주차장으로 저기 해놨어요. 주차장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구요,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데 근데 거기 또 화장실 하나가 있어요, 저 공중화장실 임시화장실인지 해놨는데 그 장애인, 반은 장애인 화장실이고 반은 일반화장실에요. 장애인 화장실은 꼭 잠궈놨어, 화장실을 만들어놨는데 내가 자전거 타고 운동하다 보면 꼭 잠궈놓더라구.

열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확인하셔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관리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만들어놓고 사용이 안되면 잠궈놓고 그러면 장애인 화장실 이용할 사람이 장애인이 왔는데 휠체어 타고 가서 올라가서 잠궈있어 그러면 전화로 해가지고 구청으로 해서 어디 뭐 환경보전과로 해서 화장실 담당자로 해서 화장실 가야되는지 한번 확인좀 해줘요.

네, 확인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민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애숙 위원님.

193쪽 제일 하단에 공공운영비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인데요 개요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공중화장실 상하수도 요금 정화조 청소 안내엽서 발송료에 대한 비용이에요. 5000만원된 예산 현액을 가지고 1300만원대 거의 14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두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이게 그때그때 소진이 되는 금액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적절히 사용하고도 이 금액이 남아진 것인지 그게 궁금하구요 두 번째가 2016년도에는 이 금액이 얼마가 남아있었는지 그걸 좀 비교해서 듣고 싶습니다.

일단 공공요금의 집행 어떤 내용이나 방법을 말씀을 드린다면 공중화장실에 상수도 요금이라든지 또 전기요금이라든지 한달 동안 그 사용한 내용을 계량을 해서 그것이 저희한테 청구가 되면 저희가 집행을, 지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돈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저희 화장실 그 전체 화장실이 한 뭐 8개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총 예산을 지금 여기다가 반영을 해놓은 거구요 거기서 매월 집행이 되는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을 어느정도 이렇게 개략 계산을 해서 연간 예산을 세워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올해 전체적으로 5000만원 정도를 소요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세웠는데 지금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이 소래포구 시장내에 화장실 같은 경우는 상인들이 좀 이렇게 무단 도수같은 거를 많이 합니다. 그니까 실질적으로 공중화장실은 이런 고객이나 주민들이 와서 써야 되는데 거기다가 수도꼭지 같은데다가 호수를 연결하고 이렇게 장시간 물을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간 좀 일어났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래포구 젓갈시장 같은 경우 다른데에 비해서 뭐 몇백만원 이상 물값이 나오는 이런 현상을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CCTV를 이렇게 놓는다든지 뭐 수도꼭지 있는 부분을 없앤다든지 이런 시설개보수를 통해가지고 좀 도수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다 보니까 확실히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다 인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예산이 절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세우실때는 도수되는 부분을 감안하기 이전에 금액으로 예산을 세우셨을텐데요 그렇게 되면 이 1300만원이란 돈이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게 남았다는 이 금액이, 그러면 이 금액을 예산편성 하실 때 애초에 너무 과하게 편성을 하신 거 아닌가, 이 금액들이 모여지고 모여지면 정말로 필요한 곳이 있음에도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2016년도에 인제 2017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2016년도에 사용량을 이렇게 저희가 감안을 해보니까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까지 지적을 하고 우리가 검토하고 했어야 되는데 일단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사용량을 감안을 해서 예산 편성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일단은 그렇게 세워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라는 판단하에 그런 부분을 좀더 이렇게 면밀하게 저희가 확인도 하고 조치를 하니까 2017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절감이 됐다라는 거예요. 한 일례를 들면 소래젓갈시장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1600만원 그다음에 2016년도에 1400만원 그니까 2017년도에 이런 조치를 하고 나서 1000만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런 거를 보더라도 저희 조치한 게 어느정도 맞아떨어지지 않나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공공요금을 남지 않도록 이렇게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나친 절감 방안으로 인해서 혹시 주민들이 혹시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도 포함해서 불편함을 겪으시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건데요 말씀을 잘 들었구요, 예산편성이 일단 잘 되어야 현명하게 집행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구요 그리고 두 번째 2016년도 금액은 어떻게 됐는지 고거 제가 질문드렸는데요,

지금 총액 말씀하시는 거죠,

요 부분에 대한 거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2016년도 공공요금 총액은 결산서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확인을 좀 아직 못했습니다.

유선상으로 알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상정된 안건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