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덕수입니다. 남동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선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8월 8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유영도입니다. 주차시설팀장 이근성입니다. 주차민원팀장 신서호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5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게 세입예산 현액은 8억2천만원이며 수납총액은 12억225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2억2242만2천원과 기타수입 1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9억3349만6천원으로 이중 지출액이 8억959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752만6천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은 먼저 교통환경개선과목에서 예산현액 8억6088만9천원 중 교통안전사고예방시설물 정비에 7억7747만9천원을 지출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관리에 4927만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동 과목의 집행잔액은 3376만9천원으로 교통안전표지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과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행정운영기본경비 과목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7260만7천원 중 부서운영비 등 기본경비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로 6884만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특근급식비 출장여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375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232억1227만3천원 중 징수결정액은 320억9238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73.2%인 235억1414만2천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85억7823만7천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먼저 세외수입 과목 중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구소유 공영주차장 운영 주차요금수입과 인천시 소유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에 따른 징수교부금 등 28억9445만2천원을 수납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과 견인보관수수료 등 120억2218만4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28.6%인 34억4394만6천원을 수납하여 85억7823만7천원의 미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보조금 과목에서는 문화서로 및 문화서로18번길 주거밀집지역 주차공간조성공사사업비로 국고보조금 3억72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17억원을 합하여 총 20억72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과목에 있어서는 2016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9억6455만원과 전년도이월사업비 81억3919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232억1227만3천원 중 75억8947만2천원을 집행하고 74억1176만4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2억1103만5천원이나 집행잔액 중 예비비 72억3709만7천원을 감안하면 실제 집행잔액은 9억7393만8천원으로 불용율은 4.65%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먼저 불법주정차단속과목에 있어서 예산현액 13억304만4천원 중 단속장비유지비 및 CCTV설치비 등 11억5413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단속관련 제서식및공공요금 등 집행잔액과 주정차 금지 시설물 정비공사 낙찰차액, 불법주정차 금지 시설물 정비공사 낙찰차액, 불법주정차 민간위탁대행사 1개 업체의 사업포기로 인한 대행료집행잔액 등 1억4890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과 167쪽 공영주차장 확충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17억1585만3천원 중 노상주차장 설치 및 정비비,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수수료, 남촌동 644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등 총 4개소 공영주차장 공사에 62억5555만9천원을 집행하고 노외?노상주차장 설치 및 정비, 남촌동 644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주거밀집지역 주차공간 조성공사, 남동제2유수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돌산마루1호 공영주차장 증 축공사 총 5건의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에 총 74억1176만4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노외?노상주차장 보상비 미집행 및 집행잔액 7억1637만4천원, 도시관리공단 인건비 및 비품구입비 등 미집행잔액 반납분 8567만5천원과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등 총 8억1143만2천원이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68쪽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72억3709만7천원이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과목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억9337만원 중 불법주정차단속상담 공무직 5명에 대한 인건비 1억7977만원을 집행하고 1359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1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보고하고 위원님들,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성민 위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결산사항설명서 159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주차장법위반이행강제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부분 보면 예산현액은 안잡혀있거든요? 근데 징수결정액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왜 발생했는지와 그리고 이행강제금, 이 주차장법 위반이라는 게 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구요. 지금 이제 2018년도 수납예정이라고 돼있는데 현재 현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차장법 이행강제금은 원래 주차장용도로 허가를 받고 나서 주차장으로 쓰지않고 창고 등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위반이 되게 되면 일반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가지고 원상복구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는데 요 논현동 672번지하고 논현동628-9 그리고 구월동 1377번지, 3개소가 되는데 3명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2292만원 정도를 부과를 했고 그중에 논현동672번지는 1394만8800원인데 이거는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를 했고, 그리고 1건이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논현동 628-9번지인데요 897만6천원인데 현재 소송진행 중이어서 이거는 추이를 경과를 두고 봐야지만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구월동1377번지가 지금 미납상태로 지금 납부를 하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8년도에 수납될 수 있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현액이 안나온 것은 오타인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요용환 위원입니다. 방금 조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연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이제 주차장도 있지만 건축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장 이행강제금으로 해서 논현동 2건 구월동 1건 해서 3건이라고 그랬잖습니까.

네.

근데 지금 아까 3건에 지금 2천 몇 백만원 되지 않습니까?

네.

2천 한 3백만원, 2200 얼마라 그랬는데요 그게 평수라든가 어느 정도 되는데 지금 이행강제금이 나갔고, 그것 좀 아실 수 있나요? 어떤 이행강제금을 할 때는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기준에 면적기준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자기 건물 안에서 그런 것도 있겠고 아니면 도로점용도 있겠고 그 관계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요 따로 자료 준비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럼 그거 좀 부탁 드리겠구요. 그리고 불법주정차 CCTV 설치 하잖습니까.

네.

지금 1억4천인가 예산이 들여서 지금 했잖습니까?

네.

그럼 몇 대를 한 건가요?

작년도까지 58대를 설치를 했구요.

그럼 58대에 1억4천만원 들어간 건가요?

아닙니다, 3대.

네?

3대, 올해 설치할 것에 대해서 1억8천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165쪽이요.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165쪽에 1억4천여만원이 돼있고 지출액이 있고 그러잖습니까. 1억3500이 나갔잖습니까.

네네.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CCTV 대당 설치비가 한 3300정도 들어갑니다. 계산을 하면은 신규설치에 3개소하고,

그냥 나누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네, 이전에 5개소, 네.

네?

신규설치 3개소하고 이전 5개소 해서 1억3500만원의 지출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신규가 3건이고 이전이,

네, 이전이 5개소입니다.

그럼 8건이라는 얘긴가요?

네네.

그럼 신규가 3300만원 들어가구요.

네, 현재 올해,

네, 이전은요? 나머지 1/n 나누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요?

네, 이전할 때는 1대당 한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전이 5대면은 4300만원씩 2억이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긴가요?

3천만원 계산을 하면은 9천만원에 5천만원이니까,

1대당, 신규는 1대당 3500정도 들어가구요 이전은 1대당 1000만원씩 들어갑니다.

이전은 1대당 1000만원이요? 근데 1대당 조금 아까는 1000만원이 더 올린다면서요.

아 1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전은 1000만원이라구요.

네.

원래 기기가 있기 때문에 이전비용하고,

네.

파일 설치하는 그거 부담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게 이전설치는 1000만원이고 그다음에 그냥 대당 신설할 때는 3천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3500이요. 신규가 3개고 이전이 5개,

이게 아마 2017년도,

그러면 돈이 이렇게 안되잖아요.

네, 2017년도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때 물가가 있어 가지고 한 3천만원 정도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게 되면은 3천만원을 다 집행하는 게 아니라 계약할 때 합의를 하잖아요.

우리가 잡은 거는 각 기계당 추정금액을 잡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하다 보면은 설계를 해가지고 나온 금액 자체 설계금액하고 또 낙찰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자체가 딱 떨어지는 자체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쭤봤으니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주차관리관계도 한 번 여쭤볼게요. 여기 보니까 복개천에 새로 재정비를 했던데요. 거기 인도를 좀 넓히고 차도를 좀 줄였던데요. 그거 소관 맞으신가요?

소관은,

그건 건설과에서 행자부에 대한 국비를 받아 가지고 도로환경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그게.

그럼 건설과 소관인가요? 그럼 혹시 소래 아이플렉스 앞에 재작년에 공원 철거하고 주차장 만든 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건설과에서 한 건가요?

아 그거는 어차피 그게 공원녹지과에 대한 광장이거든요.

네.

광장인데, 소래포구를 하다 보니까 주차장 관계가 너무 할 데가 없어 가지고 일시적으로 주차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교통행정과하고 공원녹지과 서로 간에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건.

그게 원래 도로, 택지개발할 때 도로로 나왔다가요 그게 9억5천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녹지를 조성을 한 겁니다, 그게. 그런데 모 구청장님이 그것을 시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철거, 그러니까 원상복구를 한 거예요, 다시요. 시비가 9억5천 정도가 들여서 한 건인데 10년만에 그걸 뒤엎은 거라구요, 그게요. 그런데 그러면 그게 지금 도로로 돼있잖습니까. 그럼 그것은 그당시에 공원으로 만들었으면은 공원녹지과로 잠깐 용도가 됐을지 모르지만은 그 다음에 없어지면은 공원녹지과에서 도로로 다시 용도변경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공원녹지과에다가 도로 낸 겁니까?

도로가 아니라 광장이에요, 광장.

아니요, 아이플렉스 앞에 지금, 그 논현동 거기가 270번지인가 거기 정도 번지를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아이플렉스 그 논현역 앞에, 논현동에서 제일 큰 건물이죠, 그래도.

네, 아이플렉스 있습니다.

네, 플래너 건물 있고 그다음에 바로 옆에 아이플렉스 있고 바로 옆에 모 은행건물있고, 거기 논현역 2번출구 쪽이잖습니까. 거기가 행정구역으로 논현2동으로 들어가죠. 거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진마을 6단지 후문쪽이요.

이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된 건 없으니깐요 이 사항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거기가 아까도 말씀,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다시 중앙공원을 전부 다 헐고 그냥 중앙선을 그었습니다. 그래갖고 양쪽에다가 지금 주차, 무료로 주차를 전부 다 시키고 있습니다. 약 그 거리가 한 250m, 그러니까 왕복으로 따지면 한 5백m 그러니까 양쪽이니깐요. 그러니까는 한쪽 편도로 2백 한 30m씩 돼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서 지금 무료로 징수가, 무료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 소관이면 제가 좀 여쭤볼라그랬는데 그 소관 아니시라는 얘기시잖아요. 도로 위에 지금 무료로 주차장 돼있는 거 그것은 여기 소관이 지금 아닙니까?

그 노상에 주차장이 설치가 돼있으면은요 저희 소관업무가 맞구요 지금 현재 주차장이 설치되어있지 않고 그냥 황색선만 그어있다면 주차단속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장을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주차장이 설치돼있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이중으로 그렇게 설치되었다면 안되었다면. 제가 돼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30m 정도 된다고, 돼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돼있으면은 기고 안돼있으면 아니고 그러면은, 그러면 제가 이제까지 말한 것은 뭐에요, 그럼? 설치돈 것을 말씀드려갖고 여기 소관이냐고 여쭤볼라고 그러는 건데 설치되었다면 우리 소관이고 설치가 안돼있으면 하면은,

제가 위원님 말씀을 잘못 들은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한쪽 라인에 230m 정도의 지금 노상으로 무료로 주차장이 설치가 돼있다구요.

네.

네, 그 상태인데 그것이 그러면은 우리 과에서 지금,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냐고 지금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 알고 계시나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달 밖에 안돼서 현황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이드로 여쭤본 것이구요 아까 두 가지를 대답 안하시길래 제가 사이드로 여쭤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유광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7쪽 보시면 계속비이월사업 3개가 있는데요 이 사업기간이 변경된 사유랑 이월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맨 위에 남촌동644번지 일원 남동공단 공영주차장건설공사는 올해 11월에 준공예정이었습니다. 근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아마 장마나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좀 지연이 된 거 같습니다. 이쪽은 암반지역이라서,

남촌동644번지는 실제상으로 그 지역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반자체가 지금 견고한 지반이 아니고 무른 지반이기 때문에 무른 지반에 주차장을 할 경우에 나중에 스펀지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사실상 그것을 다 토지를 치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걸리는 과정에서 또 장마가 있고 여러 가지 비가 오다 보니까 공기가 늦은 상태이고 현재 그 치환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11월 중이면은 모든 공사가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도시생활환경개선 문화서로 공영주차장은 올해 5월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남동제2유수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2018.2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돌산마루 공영주차장 증축공사는 올해 9월에 착공해가지고 12월달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1년 정도 더 늘어난 거죠? 기존에 계획을 세웠던 거보다.

네 계속비사업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환수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최민식 자동차세납팀장입니다. 유병호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갑증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사항설명 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결산단위는 만원단위로 사항별설명서 책자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사항설명서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1쪽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세입은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23억882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32억7012만원으로 총 수납액은 20억6775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212억236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임시적세외수입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태료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증가 사유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세입감소 및 과태료 납부인식 결여로 미납과태료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하단에 지난연도 수입에 자동차관련 과태료 또한 자동차 차령초과 말소제도로 인한 체납액 증가와 납부인식 미비로 인하여 체납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세출결산액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6억7109만원으로 이중 6억5759만여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35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과목 사업별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세부사업명 대중교통 운송질서확립, 버스승강장 시설물 설치 관련된 예산으로 예산액 3억1700만원 중 3억1609만여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90여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버스승강장 신규설치 및 교체공사비, 승강장 조명등 설치에 따른 집행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유지관리사업 1971만여원 중 1775만여원을 집행하여 196만여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다기능승강장 전기료와 승강장 및 조명등 유지보수비와 정차선 정비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운송질서지도단속관련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1억6512만여원 중 1억652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과 173쪽 상단 자동차관련 세외수입관리 부분과 관련된 예산액 2018만원 중 2778만여원이 집행되어 139만여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전산소모품, 우편물발송대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3쪽 상단 자동차관리사업체관리 예산액 1406만여원 중 1393만여원이 집행되어 12만여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과 174쪽 상단 자동차등록업무 관련 예산액 6468만원 중 6356만여원이 집행되어 111만여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무인발급기 및 자동제본기 등의 구입 후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관한 사항은 기본경비로 집행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를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안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입니다. 보면은 페이지 172페이지 주민요구지역에서 버스승강장 신규설치 및 노후승강장 교체공사비 이렇게 돼있어요.

네.

근데 이게 보니까 저번에 민원이 접수, 제가 한 번 알아봤는데 시 버스정책과에서 내려오면 저희 구에서 맡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게 시에서 하는 거는 교통공사에서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이구요 저희는 또 저희 자체사업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보면 버스승강장에 쉘터 부분이 다 틀리더라구요, 어떤 거는 기둥만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는 민원 요지는 비가 오거나 겨울에 눈이 오거나 이러면 들이친다는 거 때문에 불편을 많이 겪고 있대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보면 다 유리같은 걸로 돼있어 가지고 그런 걸 좀 방지한 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그 남동구에 버스승강장에 노후된 것들은 교체를 할 거잖아요. 아마 그게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둥만 세우는 거보다는. 그러니깐 그런 걸로 교체하는 작업을 몇 개나 더 이뤄지고 있고 앞으로는 향후 어느 정도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저희가 이게 시에 사업, 시 전체적인 사업인데 시에서는 10개 군구를 관할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군구에 나가있는 개수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주민들은 또 상대적으로 불편을 느끼구요. 그래서 저희 구, 그러니까 일부 몇 개 구가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추경에 저희가 9개소를 반영을 했구요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시하고 지금 공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남동구에 몇 개를 설치할 수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민원 들어온 거라든가 아니면 추가설치할 지역, 또 신규설치지역이 많습니다. 서창동같은 데 이제 한화, 뉴스테이가 들어서구요. 그리고 논현고잔동같은 경우에도 유승한내들 입주하고 여러 가지가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서 그 필요한 부분은 협의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는 걸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좀 최대한 많은 거가 수급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용우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용우 위원입니다. 9.3.～10.31.까지 지방세수확충과 성실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한 자동차세 및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 주야간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사업시행에 대한 추가설명을 부탁드리구요 그 추후에도 급여에 대한 압류라든지 예금압류 부동산공매처분 뭐 그와 관련돼서 징수계획이 혹시 있으신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자동차 체납에 따른 번호판영치는 세무과에서 하고있는 고유업무구요 저희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그러니까 책임보험 미가입과태료라든가 아니면 운송질서에 관련된 과태료기 때문에요 저희가 운행질서하고는 조금 세무과와는 거리가 좀 있구요. 공매는 저희가 하는 거는 아니구요 부동산공매는 저희가 세무과에서 하는데 자동차관련된 공매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오토마트라고 해가지고 계약단가가 체결돼가지고 시에서 체납관련된 거를 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액으로 체납자 그 다음에 수시로 발생되는 고액자에 대해서 시에서, 시에서 자료에 의해서 적출한 다음에 민원인한테 통보해서 언제언제 공매를 할 거니까 언제까지 납부 안하면 공매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차량을 오토마트에 보내서 공매한 다음에 말소까지도 시에서 다 정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물론 세입 그 결산사항별설명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책임보험과태료하고 그다음에 검사지연과태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자동차가지고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올 정도면 사실은 이분들은 생업에 굉장히 지장이 엄청난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해가지고 자동차체납을 안내가지고 그런 사항이 아니라 이 분들은 생업이기 때문에요 체납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그 항상 과태료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서 체납통보를 하구요 그다음에 심한 경우는 세무과와 협조를 해서 급여압류라든가 이런 걸 하고는 있습니다만 나머지 사항은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재수입니다. 남동구 지역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선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각 부서장 및 간석건강관리센터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용신입니다. 박오주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혜련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조은행 간석건강관리센터장입니다. 먼저 2017년 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 현액은 151억1098만원이며 152억4965만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예산대비 99.9%인 152억3468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건강증진과 전년도 이월액 1억6092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15억6168만원으로 예산대비 약 87.3%인 188억3057만원을 집행하여 건강증진과 이월액 12억2365만원 및 10억74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보건소에서는 각종 물품구입을 위한 입찰 및 수의계약 시 계약금액을 최대한 절감하는 등 건전한 예산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조용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보건행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이경화 팀장입니다. 의약무관리팀장 심미향 팀장입니다. 감염관리팀장 우희정 팀장입니다. 2017년도 회계연도 보건행정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4쪽 사항설명서 183쪽 세입결산부분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9억2342만4천원이며 9억6357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9.4%인 9억5824만1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양?한방 등 의료사업 수입 및 의료업소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분야에서 3억2074만6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3억2231만7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 분야에서는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6억3582만4천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21쪽 사항별설명서 186쪽 세출결산부분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액 16억5977만4천원 중 15억3027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양방진료 등 보건의료서비스제공분야에 예산현액 2억9575만7천원 중 2억6761만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보건소 청사 및 의료장비유지관리비, 공공요금잔액 등으로 2813만7천원의 징수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22쪽 사항별설명서 188쪽입니다. 각종 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질병조기발견 분야의 예산현액은 7393만7천원이며 이중 6925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검사시약 입찰구매를 통한 낙찰차액 발생 등으로 469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23쪽입니다. 방역소독 및 국가결핵예방사업을 포함한 감염병발생관리 및 관리분야는 예산현액 10억5599만8천원으로 9억8176만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사유로는 방역약품 및 에이즈 성병시약의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으며 집단 결핵발생과 입원명령 감소 등으로 7424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22쪽 사항별설명서 191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3407만2천원이며 이중 2억1863만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인건비 잔액 및 현원감소에 따른 급식비, 출장여비 등 1543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를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입니다. 방금 정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일반회계에 비해서 아까 말씀하신 동 유류비같은 경우가 가장 지금 불용액이 높은 거 같습니다.

네.

어느 과나 뭐 불용액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1년 예측은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로 사료됩니다. 어차피 지금 전체 예산이 자체가 다른 과보다는 좀 적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불용액 자체가 8%대 미만으로 잘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몇 가지 보면 예측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해마다 좀 지속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했다가 내년에 안하고 또 그 격년에 아닌 것을 보면은 아까 86쪽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도 마찬가지고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불용율을 최대한 낮춰서 예산을 좀 세웠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렇게 노력하구요. 아까 말대로 미진한 동에 대해서는 3개 동에 대해서 독려를 해서 불용액이 말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유류비는 이제 방역유류비도 포함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은 주 몇 회라는 게 나와 있나요?

네, 유류비가 단가가 차이가 있잖아요. 떨어지면은 그만큼 또 금액이 덜 나가고 그런 차이하고 아까 말대로 3개 동이 안 한 동 때문에 남은 잔액인데요. 그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내년에는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횟수에는 뭐 딱 정해져 있나요? 방역횟수.

횟수는 보통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하는데요 많이 하는 데는 세 번 정도 하고 안하는 데는 한 번 정도 하는데 하여튼 그 맞게 또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16개 동이 거의 주1회 하고 그다음에 많이 하는 데는 2회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2회 3회라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데는 거의 없거든요. 거의 주1회는 하고 있습니다. 주1회는 하고 있고 환경팀장님이 직접 참여하셔 가지고 유류, 기름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모기퇴치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방금 몇 회냐고 말씀 여쭤본 것이구요 어쨌든 타 과에 비해서 불용액이 낮긴 하지만은 예측가능할 수 있는 것들은 내년에 집행하실 때 조금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오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은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표현주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송경신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현숙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세입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136억9275만8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37억8281만2266원이고 이중 수납액은 137억7600만9326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0.05%가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금연과태료 체납액 증가로 인해 징수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00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총 188억5160만9천원으로 이중 162억8109만493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12억2363만8천원을 제외하고 예산현액 대비 약 7.1%인 13억4686만60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 발생요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2쪽 정신사회복귀시설 지원에서 남동정신재활시설운영에 2억1548만9830원을 집행하고 시설종사자 중도사퇴로 인해 2121만6170원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3쪽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으로 5854만6천원을 집행하였고 정신건강심사건수 감소로 인한 위원회 개최감소로 인하여 308만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같은 쪽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잔액 428만2960원과 차량임차료 입찰차액과 시설유지비에서 1136만1500원, 결식자 식비 등 미지급으로 인한 381만7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04쪽 치매안심센터 설치로 센터 신규설치에 따른 제반사항 이행기간 부족 등으로 인하여 7억5천만원이 2018년으로 명시이월되었으며 같은 쪽 치매안심센터운영에서는 인건비 및 운영물품구입 등으로 1339만2600원을 집행하고 예산교부 및 인력기준확정 지연 등으로 9660만7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05쪽 난임부부 지원입니다. 2017.10월 난임건강보험적용으로 인하여 보건소 난임부부지원이 종료되어 3억6638만2570원의 시술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6쪽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에서는 사업이 2017년 하반기에 신규 시행함에 따라 41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발달장애의심아동 감소에 따른 정밀검사비 잔액 69만48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임산부아동건강관리는 철분제 등 약품구입 낙찰차액 등으로 인하여 310만5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의료비지원대상 고위험 임산부 부족으로 4945만8590원의 의료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7쪽 아이맘건강관리지원은 임신축하물품구입시 낙찰차액 등에서 211만78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모자보건사업에서는 물품구입 계약차액 및 기형아 검사 집행잔액 등으로 504만3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8쪽 국가예방접종은 국가필수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집행잔액으로 6억5717만3천원이 발생하였고 같은 쪽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에서는 기간제근로자 근무일수 감소에 따른 인건비와 금연지도원 상해보험가입비 지출잔액 등으로 737만52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10쪽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은 의료비지원대상자 중 중도탈락자가 발생하여 잔액 528만원이 발생하였고 같은 쪽 아이맘클린육아용품지원사업비 4억7364만8천원은 2017년도 하반기 신규시행에 따른 제반사항 이행기간 부족 등으로 인하여 2018년으로 이월되었으며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는 1411만9천원의 병의원 접종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사항별설명서 211쪽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서는 공무직 4대 보험부담금 집행잔액과 치매주간보호센터 공무직 중 임용포기자 발생 등으로 인한 잔액이 3957만4780원이 발생하였고 부서운영비 등으로 2941만9530원을 집행하고 급량비 및 출장여비 등에서 316만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를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안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입니다. 204페이지 보시면 치매안심센터 설치공사가 있는데 또 명시이월이 돼서 추경이 또 들어왔어요. 이 부분에서 건립이 된 건지 어떻게현재 공정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 좀 설명이 필요할 거 같구요. 또 참고로 아이맘클린육아용품지원사업도 있어요. 명시이월 왰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안심센터 설치는 작년도에 시설공사비로 해서 7억5천이 예산이 세워졌는데 작년에 사업이랑 예산확정, 그다음에 어떤 사업방향이 작년 11월 정도 돼서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국가시행사업으로 사업이 확대되면서 그래서 작년에 뭐 시설비하고 인건비하고 전반적인 게 배정이 됐는데 준비기간이 부족해서 올해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간석건강관리센터 옥상하고 저희 본소 보건소 1층하고 3층에 리모델링을 해서 입찰이 지금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업자가 정해져서 아마 다음주나 공사가 시작돼서 한 12월초나 준공이 돼서 저희가 12월 중에 개소식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이맘 그거 뒤에 이월된 건 몇 쪽이죠?

210페이지에 있습니다.

아 210쪽에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이맘클린육아용품지원인데요. 이것도 작년에 하반기 10월부터 업무가 시작이 돼서 저희가 이거를 집행을 못하고 일부 좀 하고 그리고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웠던 예산은 1차 추경때 반납을 하고 이월된 이 금액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월된 겁니다.

건강증진과 불용액은 7.6%대로 또 효율적으로 예산을 잘 편성했다고 하고는 있어요. 네, 그런데 그래도 또 맞춰서 정확한 거를 해가지고 감액조치 등에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강경숙 위원님.

네, 강경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205페이지에 보시면 체외하고 인공시술비가 있습니다. 이 시술비가 1인에 한 번이,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추가로 돼야 되는 건지 그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1회 50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3회까지 이렇게 규정에 돼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인에 3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