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춘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조태신입니다. 제22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의상 의원님 부위원장에 한승일 의원님, 골목상권 활성화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최은순 의원님부위원장에 권동식 의원님, 공직 근무환경 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순학 의원님부위원장에 김미연 의원님, 광역철도 서구 유치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명주 의원님부위원장에 심우창 의원님, 악취발생 근절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이경 의원님 부위원장에 공정숙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지난 9월 4일 이의상 의원님, 한승일 의원님으로부터 구정 질문서가 접수되어 9월 5일 서구청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춘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좌 1▪2▪3▪4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한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서구의 현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송춘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초선으로서 미숙하지만, 그간의 짧은 의정활동을 통해 궁금했던 시 세입 징수분의 재정확충 방안에 대하여 이재현 서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인천지역 강화와 옹진을 제외한 8개 자치구 중에서 관할면적이 가장 넓고 2018년 8월 현재 서구 인구가 53만 4천 1백 64만 명으로 남동구에 이어 두 번째이고, 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 루원시티 등 여러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며, 매립지. 발전소 등 국가산업시설이 산재돼 있어 인천지역 다른 어느 구보다도 재정 수요가 많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내년이면 우리 서구도 예산 1조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현재 서울시에도 4개의 자치구만 1조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 서구 예산 규모의 중요성과 함께 청장님께서 약속하신 생태, 문화, 관광 클린 도시와 함께 주민참여예산 확보 등 여러 프로젝트의 실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확충방안’이라고 사료됩니다. 현재 서구 지방세수를 확인해 보면,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서구가 시세 및 구세 징수예상액이 다른 구에 비하여 월등합니다. 구 세입은 서구로 전체 귀속되지만, 시 세입에 대하여는 시로 귀속되며, 다만 징수비용으로 시세를 징수한 자치구에 시 세입 징수액의 3퍼센트를 교부합니다. 2018년 시세징수 목표액 중 목적세를 제외한 보통세 징수 추계액 삼조 이천 팔백 오십 칠억 칠천 만원에 대한 20퍼센트 육천 오백 칠십 일억 오천 사백 만원을 조정교부금으로 각 자치구에 교부하는데, 인천시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오천 구백 일십 사억 삼천 팔백 만원과 특별조정교부금 육백 오십 칠억 일천 오백 만원으로 구성됩니다. 일반 조정교부금에 대한 자치구 별 교부액을 확인한 결과, 표1,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구는 2018년 시 세입을 오천 오백 오십 오억 구천 일백만원을 징수하고, 사백억 구천 구백 만원을 교부받아 시세 징수액의 7.22%만 교부받을 예정이며, 신규 개발지역인 중구, 연수구, 서구 지역이 대체적으로 시세 징수액 대비 교부금 비율이 다른 구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비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시세 징수액에 대한 서구의 재정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첫째는 시세 징수액 중 조정교부금의 재원, 즉 보통세 징수액의 20%인 조정교부율을 상향시키는 방법이 있으며, 둘째는 징세비용인 징수교부금으로 주는 3퍼센트를 상향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강화와 옹진을 제외한 여덟 개 자치구에 전부 해당하고 조정 교부율을 상향시켜도 서구의 재정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므로 논외로 하고, 두 번째 방법 징수교부금의 비율을 두 배, 즉 6퍼센트로 상향하던지 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본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신다면 서구에서는 어떤 제도 및 정책을 운영 중이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서구는 향후에도 각종 개발 사업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세 징수액 및 증가율이 다른 구에 비하여 현저히 많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면 향후 서구의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특히 우리 정부의 ‘지방분권 확대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치 재정권 강화는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존재의 이유 그 자체이며, 또한 주민의 복지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정을 확충하고 예산이 주민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여지기를 원하는 본 의원의 발언에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입니다. 먼저 우리 구민의 행복증진과 서구발전을 위하여 항상 열과 성을 다하시는 송춘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두 의원님께서 구정 질문한 내용은 주민의 편익과 서구의 미래를 고려할 때 매우 좋은 지적이시고 좋은 내용을 두 의원님께 좋은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서구발전을 위해서 큰 고견으로 삼고 우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의상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국지도 98호선 조기착공과 불로동 월드상가 주변 교통체증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 불로동 여례교와 김포 나진포천 하천정비와 둘레길 조성 등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관내 가로수의 전지작업 미실시 그리고 고사목 발생에 따른 조치 등 가로수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지 국지도 98호선 이 문제는 김포시계에서 우리 구 마전동을 연결하는 연장도로 3.1키로 도로입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금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고 추후 보상협의 등 행정절차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내년도 상반기에 어찌되었든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로동 월드상가 주변 교통체증 원인은 의원님께서 세세하게 지적해 주셨고 저도 이곳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아파트 방향으로 유턴하는 대기차로 연장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 설계용역이 이루어지고 도로 교통공단에 기술자문 그리고 경찰당국 서부경찰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협의 등을 거쳐서 내년 상반기내에 주민들의 상습정체로 인한 피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 첫 질문이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저를 포함한 우리 서구청 직원들은 시청에서 이루어지거나 다른 기관이다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와는 좀 더 다른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러한 부분을 살피고 챙겨서 이행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지역은 교통불편 요인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도 있는데 세세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상 이쪽 지역의 도로망이 계속 계획보다 지연되고 그러한 부분이 많이 결과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챙기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지난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잘해주시고 있는 미래기획단도 만들고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서구의 불편요인을 모두 챙기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다 그 일환으로 이것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불로동 여래교와 김포 나진교 사이 나진포천 하천정비 및 둘레길 조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래교부터 구 경계까지의 나진포천은 2008년 7월에 인천시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10년 전의 일인데 그 뒤로 잡초제거나 의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다시피 관리가 소홀한 면도 있고 제가 봐도 당시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했는데 그 모습자체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하천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주변에 새로운 개발상황 신도시 개발상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생태성이 어떤지를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사진 육안으로는 오히려 일면 생태성이 더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생태에 어긋나는 부분도 잡초라 할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고려를 해서 향후에 하상정비와 이 부분이 오히려 둘레길 조성까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구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주요 하천을 오히려 시민들에게 편익이 될 수 있도록 못 살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악취가 풍기고 하천은 오히려 부정적 인식으로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나진포천과 그 다음에 심곡천 공촌천을 조금 더 주민의 입장에서 심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포함해서 정말 물이 흐르는 곳을 시민들이 하천 길을 따라서 걷는 생태 둘레길 조성으로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하천을 중심으로 어른들에게는 시민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의 생태하천과 아이들에게는 생태학습장으로 오히려 거듭나게끔 제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이 세 번째로 질문하신 관내 가로수의 전지작업 미실시 그리고 고사목 발생에 따른 조치 등 가로수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가로수가 110개 노선에 느티나무 등 19종이 됩니다. 총 4만 2천 7백 97주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은 가로수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2억원을 투입해서 1천 8백 19주 전지를 완료한 바 있는데 미처 가로수 전지를 실시하지 못한 지역의 보행자 또 인접 거주자 또 상가에서 상업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방해를 받고 있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 전지사업을 더 추가로 실시하고자 하고 금년 2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잘 심의를 해 주시면 3억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집중되는 노선에 대해서 전지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도 앞서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로수의 전지사업이 그냥 그전에 주민 불편사항이라 할지 이 마이너스 요소를 해소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가로수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플러스 요인인 오히려 아름다운 가로수길 하나 없거든요. 서구 전체를 생각해서 보면 담양에 가면 메타세쿼이어 거리가 있듯이 다음 세대까지로 볼 때에 우리 서구를 특색 있는 테마형 가로수길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전지 작업을 하는 것을 그 가로수길은 어떤 형태의 아름다운 가로수로 전지 작업이 형태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테마로 만들어보겠고 그리고 앞으로 세 군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세 군데 생각을 해서 가로수길을 앞으로 적극적으로라도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심어서 그곳에 가면 자전거도 타고 싶고 걷고 싶고 하는 그러한 가로수길로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구를 가면 어떤 가로수길이 있더라 그게 우리 서구의 가치를 바꿔주는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이렇게 관리형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아름다운 길을 만드는데 있어서 구정을 펼쳐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금년에 특히 폭염과 이상기후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기후변화 적응 대책으로 금년 하반기에 전 구간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내년 본예산에 추가 예산 편성을 해서 보식공사나 말씀드렸다시피 테마형 가로수길을 선정을 금년도에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의상 의원님께서 구정 질문하신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한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구의 재정확충방안과 징수교부금의 상향조정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으신 지적이고 정말 시의적정한 방안까지 제시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도세나 시세, 군세, 자치구세 등은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 항목 결정과 배분에 관한 결정사항이 국가의 정책결정으로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자치구에서 징수한 시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및 시 조례에 의해서 현재 3퍼센트의 낮은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징수한 시세 중에서 보통세의 20퍼센트를 재원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해서 자치구 재정 부족분을 보조하기 위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조정교부금은 자치구간 재원조정이 목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방세 수입이 우리 구가 많은 편에 속하고 재정자립도도 높은 편에 있다 보니까 우리 구가 재원조정교부금을 적게 배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연수구나 중구도 마찬가지 이유인데 하지만 우리 구는 인천시 내륙면적의 34퍼센트에 이르는 넓은 면적이 있고 54만의 유입 인구도 더 늘어나고 있고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다섯 가지 필요한 주민의 삶에 긴요한 다섯 가지 인프라가 환경 안전문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교육, 복지, 체육시설에 이르기까지 기반시설이 굉장히 적습니다. 더불어 이번에 의원님들께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3,200개에 이르는 제조업체와 수많은 중소 자영업자가 있는데 경제 살리는데 있어서 우리 구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 제조 활동을 하는 이러한 제조업체에 대해서 재정지원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가 우리 구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제 행정경험에 판단이 들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알다시피 며칠 전에 화재가 낳지 않습니까? 화재가 한군데 나면 열개 업체가 피해를 이런 상황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체 스스로도 관리와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해야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기업보호를 해줘야 되는 어차피 허가를 정식으로 잘 받았는데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적자금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도 우리 주민의 안정과 여러 가지 안정적 관리적 측면에 있어서 추가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은 이게 법령으로 정해진 사항이 많고 인천시와 자치구간, 우리구와 타 자치구간의 이해관계가 이런 부분을 개선방안을 이행을 하려고 할 때에 크게 충돌해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나 인천시 또한 쉽게 제도를 변경해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지만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수요가 미래수요가 많다는 점 등을 잘 자료를 만들고 이렇게 끈질긴 협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면허세 감소분에 대한 보전금으로 그간 연간 20억원에 이르는 신규 재원도 확보하는 노력도 있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서구, 중구, 연수구 공동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제도개선의 논리적 근거와 인천시 관계자들의 공감을 얻는 작업을 끊임없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조정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또한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매립지의 매립지 가산금을 서구에 자료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과 협조 또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한승일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있습니다.

청장님 한 가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보충질문 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서구가 SK석유화학 주요 산업시설 특히 서부산업단지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면적 인구증가율 일자리창출 기여도 지역생산성지수 개량적 정량적 지표를 통해서 우리 타당성과 실리성이 검증된 척도를 기준으로 해서 자치구 가점 신설 항목을 포함시키는 조정교부금 배분 산정방식을 바꾸자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청장님의 서면 답변을 부탁드리고 끝으로 공약사항 설천 전반에 있어 성과를 중시하는 에 있어 청장님의 강한 의지가 보이는 그리고 다른 나라 행정가들이 즐겨 쓰는 영문표현을 빌려 응원의 메시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There is nothing impossible to a willing mind(Anything possibl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SK석유화학 등 산업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특성을 오히려 이 지역에 생산성지수까지 객관적 자료를 잘 마련을 하고 또 조정교부금 조정까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간단한 질문입니다마는 굉장히 우리 서구로서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대기업의 특성과 중소기업의 특성을 우리 기업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우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생산성지수 뿐만이 아니라 저는 우리 서구의 입장에서는 지역사회의 기여도를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영어로 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답을 영어로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 그것이 환경과 경제에 상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은 사회적 통합 그러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의 기여와 상생을 하느냐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우리 서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대기업이 들어섰지만 우리 서구의 어떤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고 즉 환경과 경제에 있어서 상생하려고 어떤 부분이 노력을 했는지 그런 부분을 바라봐야 되고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사회의 기여도를 특히나 저는 더더욱 유의 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기업체가 18일인가요 18일날 제가 주관 하에 기업체들하고 만납니다. 기업체들에게 만났을 때에 서구와 기업이 지금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래서 기업이 이윤도 추구하지만 지역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놓고 그 다음에 환경 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 주민 피해의 한 부분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상생하고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은 환경문제만 보더라도 악취, 미세먼지 여러 가지 지금 고질적인 서구의 문제를 기업체하고 함께 풀어야 되기 때문에 꼭 규제적인 문제로 풀어서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규제도 필요하지만 기업체하고 상생할 수 있는 전문가 진단과 개선방안을 가지고 민관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면서 조정교부금의 조정의 논리적 근거로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멀리 내다보고 급하게 해야 될 것과 앞으로 해야 될 것을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이행은 제가 선거 때 공약도 있지만 저는 저의 공약에 있어서도 그 공약을 우리 서구청 뒤에 간부들이 앉아 있지만 서구청 직원들이 함께 해나가야 되는 공약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동안 토론과정을 거쳤고 최근에 공약이행을 위한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탕이 된 9월 20일날 잘 아시다시피 서구의 미래에 미래비전 선포식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저만의 공약 우리 서구청 직원들의 중점적인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구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동안에 이렇게 찾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녹아들어가는 이행 계획의 이행 계획이면 공약 이행계획도 되고 서구의 미래 발전적인 방향으로서 제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도 지속가능 발전과 성장이 포함되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래비전이 선포가 되면 큰 흐름에 대해서 미래를 얘기를 하지만 그와 함께 그 뒤로 저희들이 아주 세부적으로 일정까지 포함해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