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2. 2017회계연도결산승인안심사의건

172쪽에 장애인편의시설 경사로 설치사업, 예산액이 1,000만원이고, 1,000만원인데 요게 집행잔액이 570만원 남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이제 장애인편의시설은 경사로 설치사업은 저희들 그 다섯 개를 그 했, 다섯 개소에 그 경사로 설치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거 집행잔액이 좀 이렇게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그 1,000만원 중에 429만원 집행했습니다.

그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처음에 시작할 때 예산을 잘못 잡은 겁니까? 아니면 뭐 수요파악을 못했는지? 장애인편의시설 같으면 예산이 1,0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매 보통 장애인편의시설 같은 경우에 뭐 대충 한 개 설치할 때 얼마 드간다는 거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텐데, 아니면 중간에 뭐 남으면은 한두 개 더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공공건물이나 일반 건물을 다 포함해서 장애인편의시설이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50%도 넘게 이렇게 많이 남았는 거는 당초에 좀 예산을 치밀하게 반영하지 못 했는 결과라고 봅니다. 향후에는 우리 일반인도 아니고 우리 장애인들이 좀 더 일반인들하고 차등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예산현액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50%이상 남은 부분도 좀 많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 다른 항목도 보면은 대체적으로 집행잔액이 타부서보다 많습니다. 물론 뭐 매칭사업을 통해서 국시비보조금 관계 때매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시비 요즘 모든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 하는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복지부문에도 보면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이월액 등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그만큼 무리한 편성과 불필요한 예산을 좀 편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통해서 사업의 적정성과 방향성을 잘 계획하시고 사전에 좀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특히 이 모든 항목이 장애인과 사회취약계층인데 이런 분들이 경제활동이 원활했을 때 우리 시장경제도 원활하고 민생이 튼튼해진다고 봅니다. 향후에는 좀 더 바쁘시더라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우리 그 장애인들이 또 충분한 사회활동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집행과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용 위원.

예, 먼저 이렇게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예, 우리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점점 복지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세 자체가. 그리고 우리 구민들 역시도 이 복지과, 복지정책과 이쪽에서 돈을 어떻게 써주느냐에 따라서 이 구청 또 여기 앉아있는 위원들의 평가가 달라질 겁니다. 아시겠지만 동구가 저희가 사회취약층이 많다 카는 거는 누구보다 잘 아실 거고 그분들을 위해 예산이 편성되어서 써 나감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불용액이 작년에 보다 한 80억 이상 늘어났습니다. 80억 맞죠? 예, 80억 가까이 늘어났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에서건 늘어나는 거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돈을 써야 될 곳에 쓰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것을 다른 데 편성해서 못 썼든 어쨌든 확실하게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듯합니다. 제가 일부 뭐 많이 궁금한 점이 있으나 오늘은 모든 것들 질의하기보다는 처음이고 하니 다음 연도에는 좀 더, 좀 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세세히 신경 써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자활사업에 대한 거는 질문하신 노남옥 위원께서 아직 의문이 남아있는 듯하니 작년하고 올해, 그러니까 2017, 18년도 참여자 현황 하고요. 우리 예산, 그리고 위탁관계 이런 거까지 다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복지정책과는 워낙 그 동구의 예산에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불용이나 이거 뭐 한 5% 정도 되어도 다른 과의 전 예산만큼 금액이 되다 보니까 의문도 많고 그런 거 같습니다. 대부분이 신청주의다 보니까 장애인이나 노인 분들은 통지를 하면 안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전화를 드려서 안내를 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가능하면 집행을 좀 늘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꼼꼼히 잘 쓰신 것 같아서 보기 좋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우리 생활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 노인시설 그 다음에 장애인시설 거기에 저희가 구비가 이렇게 지원되는.

예.

예, 어딘지,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 그 세부내역을 혹시 좀 주실 수 있으면 본 위원 사무실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노인시설은, 장애인시설은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노인시설은 예, 저희 과에서 하기 때문에.

예, 노인시설, 아 예.

예, 예.

그거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요청한 자료를 저희들 다 볼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우리마을 교육나눔 지원사업.

아, 우리마을 교육나눔이요? 예, 우리마을 교육나눔은 지원사업에서 8,500.

8,530만원.

아, 이거는예. 5개 마을에 사업을 나누어주기 때문에 1,000만원씩 각 동으로 이전한 경우인데예.

폐비닐.

중간 폐비닐.

과장님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위생접객업소 및 음악․게임 관련 업소 관리 강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는 노래방이나 이런 데 가서 지도 단속하는데 따른 그 비용입니다.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네요. 그지요?

예, 예.

예, 예산도 얼마 안 되고 하는데 사실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게 관내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거는 많이 바쁘셨는 갑지예?

그게 집행잔액이 좀 많은 것은 저기 불법오락기 압수수거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도 170만원 남고 이래가 그런 거 같고예. 다음에 이거 참고해서 예산을 짤 때 잘 조정해서 잘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일반회계.

일반.

62쪽.

네 번째 줄입니다.

213.

62쪽.

62쪽.

62쪽.

213, 62쪽.

아, 증지수입에 대한 거 4,000만원 제가.

289쪽에.

예.

과장님 자동심장충격기 아까 14대 보급해서 5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에 지급했다고 했습니까?

예, 설치했습니다.

그럼 우리 관내에 500세대 이상이 14군데 있습니까? 아파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 보고 이제 그렇게.

예?

14개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14개 이상 있는데 다른 아파트에는 심실제동기 충격기 있다 말입니까?

다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태왕메트로시티 등 50개소, 지금 51군데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500세대 이상인데도 이게 설치 안 됐는 데도 있네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14대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였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아파트 이제 지원하는 부분들은 일단은 종결된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또 이제 돈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500, 기준이 500세대라면 안 된데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집행해 주시고. 왜냐하면 요즘 고령화시대, 또 심혈관계 질환, 기타 등으로 인해서 갑자기 심장쇼크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심정지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5분 이내에 조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다음 연도에 좀 예산도 편성할 수 있으면 더 했으면 좋겠고 빠짐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난임부부 지원에 대해서 거기에 잔액이 8,800만원 남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지난달에 우리 구청에서 우수 정책 시상식이 있었는데 이게 좀 저희들이 좀 더 지원하는 쪽으로 우수정책이 1등으로 선정됐어요.

예.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난임부부 지원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우수정책으로 채택됐는 부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 예. 지난달에 채택돼서 난임부부 저도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디테일한 거까지는 제가 설명 못 드리지만 그 당시에 제가 심사위원으로 있어서 그거 1등으로 채택됐으니까 요즘 안 그래도 저출산으로 사회적 문제와 고용창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더 적극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신효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할 말이. 과장님 우리 보건소는 우리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있는 과입니다. 더불어 요즘은 고령화 시대에 웰다잉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아울러 요즘 취업률도 낮고 그런 실정이고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다른 과도 그렇지만 기간제 근로자 등에 보수 책정에 있어서 건별로 다르기는 하나 거의 다 남은 부분도 있고 기간제 근로자들 집행잔액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국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소한 적극적으로 집행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기간제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남는다 하는 거는 좀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았다 하는 측면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집행했던 거와 중간에 어떤 다른 문제가 있어서 집행이 되지 않더라도 국민의,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남는 일이 없도록 잘 집행하고 당초에 또 꼼꼼히 집행하고,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먼저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하나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지금 저출산, 인구 감소 문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 침이 없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 배정에 있어서 내년에도 그렇고 후내년에도 그렇고 우리가 그게 있는지 마스터 플랜이 있는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보건에서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책들이 개발된 거 있으면 저희 의원 사무실로 좀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울러 하나, 현안이라서 하나 짚고 넘어가는데 대구에 제가 듣기로는 메르스 환자와 같은 비행기를 탑승하신 분이 네 분 계신다라고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동구나 저희 쪽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바로 영향이 있는 문제라든지는 관리가 되고 있는지 어떤지 현황 파악은 됐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우선은 지금 언론에 보도 됐는 내용입니다. 대구 지역에 네 명 같은 경우에 수동감시대상으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구는 없습니다. 없는데 수동감시대상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상생활 그냥 하게 합니다. 하게 하고 본인에게 증후가 생기면 바로 연락을 하도록 하는 그런 체계고 능동감시대상 같은 경우에는 격리해서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 공항이 있어서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봤는데 그럼 현재 별다른 동구에는 거주자 중에서는 없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까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신효철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보급기준과 관리 실태 등을 자료로 하셔서 저희 위원들이 다 볼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44쪽.

세입부분.

세입부분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