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희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지금 대부분 5개구가 지금 조직개편 중이거나 기존에 조직개편이 끝난 곳도 있는데요. 서구 같은 경우가 저희하고 비슷하게 3개과가 증가하고 있고요. 유성은 24과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1개과 새로 신설해 가지고 25개과가 됐습니다.

예.

입법예고 부분은 조직의 변동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런 내역들을 주민과 저희 내부에 있는 직원들까지 포함한 외부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입법예고 조례안이나 부칙안에는 세부내용이 담겨는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한눈에 볼수 있는 기구표가 별도로 첨부되지는 않았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은 좀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입법예고 시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예.

인사위원회의 구성원은 대부분 내부공무원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전직 공무원 또는 이쪽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보시는 교수님이라든지 변호사 이런 분들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 인사위원 명단이 계속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성을 물어보셔서 이렇게 답변드린 겁니다.

위원 구성하는 담당부서에서 인사위원 결원이 생기거나 아니면 임기가 종료가 되면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모실지는 방청을 받아서 결정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참여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잠깐만요. 그건 제가 말씀드렷지만 인사위원회는 의원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요. 참고해 주세요.

예.

예.

교육지원계는요. 교육지원 특구 부분 업무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시장공약사항 중에 보면 무상 급식지원 하는게 있습니다. 고교생까지. 그다음에 무상교복 지원하는 지금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업무 교육청과 연계된 업무하고 교육 관련된 특구 업무 지금 공모해서 시행하는 그 사무를 보게 되고요. 평생학습은 아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평생학습원에 있는 평생학습 기능을 하게 되는 거고요. 공동체 쪽은요. 공동체는 각 동에 있는 마을 관련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기능이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예.

기존 업무량이 있는 상황이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평생학습계하고 공동체계에서 같이 협업을 통해서 진행해야 되는 사무지 개별사무가 연결돼 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에서 같이 봐야될 그런 사무는.. 그런 기구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예술정책계는요. 말 그대로 문화와 관련된 업무를 보게 됩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동춘당이라든지 저희들 문화제가 한 220여개 되거든요. 그런데 국가지정문화재라든지 지방지정문화재라든지 이런 문화재관리 업무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춘당 관련된 동춘당문화제 같은 그런 문화행사를 주로 추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술 파트에서는 여성합창단이라든지 그런 예술 관련 업무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광정책계에서는요, 관광산업 부분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관광 관련된 축제라든지 그다음에 관광지와 연계된 사업이라든지 내년에 2019년도가 대전방문의 해거든요. 그런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개발 계획이라기보다도 이번에 청장님이 공약하신 내용중에 신탄진생태관광 특별지역을 조성하겠다고 하신게 있어서 요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체육이라는 것은요. 체육, 생활체육회도 있고 체육회도 있는데 관련된 체육동호인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거고요. 문화체육 시설이라는 것은 저희 관내에 체육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들을 관리하는 시설파트가 되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문화체육 시설만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저희 관내에 대덕문화체육관이라든지 대덕국민체육관이라든지 그런 체육시설 뿐만이 아니라 조그만한 동네별로 체육공원이 또 있습니다. 그런 관련된 시설 그다음에 노인 어르신들이 하는 게이트볼장. 그런 체육시설 순수하게 체육시설만 해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육시설 유지보수 관리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기준인건비 범위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사업비 하고는 별도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 기준인건비가 1년에 579억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저희들 추계로 계상한 것 보면 한 4억 5,000정도 지금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추계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 채용해서 들어오는게 10월부터기 때문에 3개월치 계산하면 아마 그 금액의 4분의 1정도 한 1억 얼마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기준인건비라 그래서 인건비 부분, 기준인건비 범위내에 들어가면 중앙이라든지 인건비 지원이 되는 범위 내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예산 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이건 이제 기준인건비라 그래서 저희가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용하게 되면 관련 부처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인건비를.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9월 7일 현재 기준으로 기준인건비 대비해서 집행내역을 뽑아봤더니 392억 정도 됩니다. 67%정도 사용됐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 인건비를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예산은 기준인건비 플러스 알파로 예산을 세우지만 이 결산이라는 부분은 집행내역을 최종 정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이게 지금 저희가 기준인건비라고 그래서 1년에 기준인건비 내의 범위 내에서 12명이라는 인원을 중앙으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물론 저희 내부지방행정 수요에 쓰라고 해서 중앙에서 내려주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내려주는 기준인건비이기도 하지만 이게 중앙에서 추진하는 중앙부처에 국가적 시책에 활용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일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해라 해 가지고 지금 12명중에 다섯분이 지금 동 사회복지인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가시책에 의해서 맞춤형 복지팀을 지원하는 인력으로 충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3년동안 지원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회복지 인력에 대한 3년간 지원되는 그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업무량을 대비해서 중앙에서 판단해서 이 정도까지는 늘려라 하고 서 주는 거거든요.

예.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서 답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중앙에서 기준인건비 라고 해서 12명을 내준 얘기는 이 대덕구 라는 곳에 그만한 업무량이 늘었다고 생각을 해서 중앙에서 지금 책정해서 내려주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사회복지인력 활용하라고 정해진 부분이 있어서 맞춤형 복지팀은 지금 연차계획에 의해서 지금 매년 두개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같은 경우도 내년에 2개, 그 다음에 내후년에 2개 하면 지금 나머지 4개동에 없는 맞춤형 복지팀도 2020년까지는 전체 다 설치가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업무량만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춤형복지팀 외 5명 외 7명 더 줬다는 얘기는 그만큼 행정수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를 승인해준 상황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이번 조직개편안에 담은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12명 채용을, 원래는 이게 조직개편이 대부분 상반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선거가 있다보니까 하반기로 늦춰진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기준인건비를 받게 되면 그 인원에 대해서 채용을 시에 요구합니다. 그래서 12분에 대해서 시에다 채용을 요구해서 지금 올 상반기 채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은 12명 부분중에 이 5명이 복지시책에 관련된 사항이고 나머지 7명은 그만큼 대덕구에 있는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인정해준 티오(T/O)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올해같은 경우에 보통 상반기 행정수요가 그때그때 늘어나면 그때그때 쓰기는 하는데 올해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선거가 있다보니까 의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반기에 조직관련된 부분을 상정해서 심의받을 상황이 안됐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이렇게 한번에 올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이게 인건비, 저희가 계산한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무관 2명 늘어나는 것 외에는 9급 신규인력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건비 늘어나는 부분을 최소화했구요. 그 다음에 이 공무원 한 명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로 인해서 구민이 편해지고 보다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하면 12명 인건비 늘어나는 만큼 행정서비스 질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이게 표시가 평생학습계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담당급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교육공동체 과장이 평생학습 업무를 총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사업소장이 하던 일을 내부 본청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위상이나 이런 기능 부분은 더 강화됐다고 보구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구요. 평생학습 관련된 기능은 다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평생학습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지 하드웨어 부분은 지금 신탄진 문화부지를 활용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하드웨어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 조직입니다. 담당.

개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저희들이 공유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저희 관내에 있는 공공시설에 유휴공간들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공약사항중에도 공유공간을 구별로 20곳씩 마련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구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이 생기면 그 공간을 활용하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복합문화센터에 있는 문화컨텐츠팀에서 그 공간에 맞는 그 지역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그쪽에 제공을 하게 되는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어린이급식센터 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조그만한 어린이집, 소규모 어린이집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식단을 짜기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 급식센터에서 식단을 골고루 짜서 거기에 맞게 아이들 영양식을 제공하는 식단제공서비스를 하듯이 저희도 이제 다양한 문화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컨텐츠를 개발해서 그런 공간에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획운영팀은 말그대로 사실은 운영팀 입니다. 이게 시설관리하고 시설들이 있으면, 서무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운영팀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서무기능이 뭐냐면요 시설을 관리하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구요. 문화콘텐츠팀은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입니다.

지금 신탄진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탄진에 있는 시설관리 기능은 기획운영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조정을 했습니다.

예.

도서관에서 하는 기능하구요. 복합문화센터에 기획운영팀은 말 그대로 시설하는거구요. 방금 문화콘텐츠 관련된 부분은 3개 도서관에서 활용하는 프로그램만 하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유휴공간이 공유공간으로 20곳이 지정되거나 그러면 각 지역에 그런 공간이 나오면 그런 공간활용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지 이 도서관에다 뭐를 해주는게 아닙니다.

잠깐만요. 지금 우리 박은희위원님이 지금 질의시간이 10분이상이 경과되셨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도 여쭤봐야되니까요.

그 전에 제가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이 정례회가 있기 전에 이 조직개편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각 위원들한테 사전공지와 안내가 안된 상태인가요? 왜 이 자리에서 각 기구 실, 과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물음이 나올까요?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실제로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설명은 다 드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질의시간이 길다 보니까,

그것을 좀 압축하셔서,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정례회 이전에 그 과의 업무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의원들한테 정확히 공지가 되어야 이 자리에서 서로 토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회의전에 들어오기전에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이 되면 그 실 과에 대해서 어떤 업무, 어떤 분장이 됐는지 그 부분은 사전 공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위원님 말씀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님.

예, 박은희위원님

절대 그렇지 않구요. 지금 5개구를 포함해서 대전시의 경우에도 기구조례를 입법 예고할 때 조직도를 별도로 붙여서 입법예고하는 경우는, 제가 시에서 조직 3년 6개월 봤지만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이 주민들이 보다 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도를 첨부해달라고 말씀하시니까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검토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저도 잠시 궁금한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평가실로 분장이 되는데 지금 대덕구가 타 구에 비해서 열악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뉴딜사업부터 해서 추진해야될 사업들이 많은데 현장에서 발벗고 뛰어야 될 그런 인력들이 오히려 필요할 땐데 이런 감사기관을 따로 신설을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 부분도 그렇고 어떤 창의적인 부분에서 위축시키는 경우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파트 부분은 이번에 도시재생 관련되서 오정지역이 추가로 공모에 선정됐고 해서 신탄지역하고 두 군데 진행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들 진행상황을 봐서 그 부분은 분명히 다음번 조직관련된 내용을 정비할 때 인력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 부분은 충분히 반영을 할거구요. 앞에 다른 몇 분들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로운 대덕추진단이라든지 교육공동체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원부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새로운 대덕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민생일자리 사업을 해야 되는 거구요. 지금 시에서 청년담당관실에서 진행하는 각종 사업들, 청년 관련된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창업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이쪽 파트에서 진행을 해줘야 되는거구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지원부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부서 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평가실 말씀하셨는데 이 감사평가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왜 이런 부분을 새롭게 진행을 하냐면 지금 현재는 말그대로 사후 감사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감사평가실이라는 기능이 어느 정도 보강이 되면 이게 이제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사전감사 의미로 그 정책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방향제시를 하게 돼구요. 여기 확인 평가 기능이 있는데 그 사업이 추진되고 나면 그 확인 평가를 통해서 이 부분이 잘 됐는지 못됐는지 확인을 해서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 확인 평가실이 만들어진거지 이게 지금 오히려 직원들을 오히려 감시하고 이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개구 공히 이번 지금 현재 동구도 조직개편을 진행중인데요. 저희구하고 두 군데 조직개편이 완료가 되고 나면 5개구 공히 감사실은 별도조직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예, 말씀 감사하구요. 일단 조직개편에 있어서 우리 구 모든 공무원들의 어떤 민원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의견, 이런 것을 많이 귀담아 주셔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들은 민원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위축감을 느끼는 그런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완될 사항도 있는것 같구요. 그리고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과장님 계신가요?

예, 인사위원회는 총무과에서 진행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차후에 따로 보고를 받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여러분들과 의견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하기로 의결을 정했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한마디만 더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보류결정을 하시기 전에 한번 더 상의하고 한번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시면 한번 더 진심을 담아서 다시한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위원회에서 일단 보류가 되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민선7기 첫 사업인데 모든게 다 딜레이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 전에 한번 더 심사숙고 하시고 저희들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한테 한번 더 세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잠깐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예, 박은희위원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더 자세히 이 조직개편안을 담은 이유를 조금 더 설명드릴 시간을 달라는 말씀이구요.

위원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직개편 관련된 부분은 입법예고되서 기구표 첨부하고 첨부하지 않은 부분이 절차상 하자는 절대 아니구요.

아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드리고 말씀드릴 기회를,

그렇지 않구요. 그 부분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잠깐 정회를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정회요청 받아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3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원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우리구와 대전시 교육청이 컨소시엄을 통해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 체계 구축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대덕구와 교육청이 함께 만드는 대덕 행복이음 혁신교육지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적인 혁신교육 업무에 대한 정보공유와 정책개발 등을 위한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관련된 규약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의회의 주요기능으로는 지방교육협력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 및 우수사례 확산과 법령 및 제도개선 과제발굴, 지방교육 협력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 단체와 교육부 등 기관간의 협의 조정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마을 만들기 활성화 및 정책추진 역량강화를 위한 자치단체간 협의와 협력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협의회에 가입하여 우리 구의 공동체 정책역량강화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써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의회의 주요기능으로는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공유 및 정책개발, 마을만들기 포럼·워크숍과 정례회의, 국내외 우수기업 벤치마킹 등을 통한 역량강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 단체와의 협력 사업 추진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세무과 소관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용어 정비와 입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길고 복잡한 조문을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안 제2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체계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안 제14조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추징 근거 및 조례의 특례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네 번째,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이안의 제안이유는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법적 출연금 638만 4,000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지출코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5/10,000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종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대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 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동환위원님.

예.

자체사업이 조금 지연되면서 늦게 내려와서 우리가 급하게 준비하느라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예, 조건에 의회 동의를 얻어야 우리가 또 나중에 진행될 교육혁신지구로 또 지정이 되거든요.

그건 아니구요. 나중에 우리가 이미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랑 상관이 없구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오동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지금 그동안에 협의회에서 2015년에 출범 했는데요. 2016년도에는 정기회 두번 했고, 포럼을 한번 개최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정기회 두번, 워크숍 및 토론회 등 3회를 개최했고, 또 해외벤치마킹을 하였고 올해는 정기회 2회 했고, 토론회 1회, 그다음에 국내 벤치마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같이 정보를 이런 단체들과 공유하면서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7개가 더 가입할 예정이어서 62개 단체가 여기 협의회에 가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그렇습니다.

박은희위원님께서 당부하신 말씀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동환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이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에요. 8월말까지 통계가 남아있는데요. 219억 4,300 정도 징수했습니다.

지금 현재 목표액에 53.8%를 징수했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세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