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연 의원 발언

예, 김수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규성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김홍태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수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경제복지국장 전덕표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경제복지국에 항상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경제복지국 소관 상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대덕구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고용정책기본법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정한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구체화하여 미취업자에게 근로소득 기회를 만들어 구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에 대해 명시하였고, 제3조는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수립 및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 제시하였으며 제4조, 5조는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사항에 대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제6조는 일자리 창출 서비스 제공 및 고용촉진을 위한 관계기관 단체의 협력 등에 명시하였으며 제7조, 8조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의 위탁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해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9조는 일자리창출 및 고용확대에 기여한 개인, 단체 등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규성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이삼남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이제...김수연위원님 질의에 경제과장 답변 드립니다. 이 사항은 대덕구 포상조례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저희들 세부기준은 자체적으로 공적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요. 이 기준은 대덕구 포상조례에 맞춰서 일자리에 기여한 바가 높은 민간인들한테 상을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경제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진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대덕구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항상 고민하시고 수고하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안전도시국 소관 신탄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이유는 원활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과 재정비촉진지구 내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재산권행사 침해 민원 해결을 위해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이 필요하고, 기존 존치관리 구역의 불합리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정·보완하고자「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할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기존 촉진구역을 존치구역으로의 변경으로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의 장기화로 촉진구역에 대한 계획 실현성 저하에 따라 석봉2구역 등 재정비촉진구역을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하여 주민재산권 행사제약 해소와 원활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둘째, 신탄진동 안골어린이 공원을 신탄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현지 여건에 부합하도록 문화공원으로 유형을 변경하여 뉴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셋째,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중 석봉C 존치관리구역의 건축한계선 6m와 신탄진A 존치관리구역의 건축한계선 5m를 동일하게 3m로 조정하고, 존치관리구역 전환에 따른 벽면한계선을 일괄 폐지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 및 완화하여 민간개발을 촉진시키고자 하였으며, 넷째, 일반상업지역의 기존용적률 변경으로 여건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신탄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하여 신탄진 B~E, 1~4구역 및 석봉2·3·A구역의 상업지역 기준 용적률을 1,100%로 조정하여 민간개발을 촉진시켜 상업지역 내 건축경기 및 상권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 9월 중에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14일 실시하고,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대전광역시에 촉진계획 변경을 신청하게 되고, 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심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면 촉진계획 변경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미리 배부해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전도시국 소관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 질의나 궁금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규성입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탄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수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 이후로 국비로 받아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촉진지구로 지정했던 것은 민간사업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선 민간사업은 많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건축규제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은 조속하게 이것을 해제해서 관리구역으로 변경하면 지구단위 계획 범위 내에서 건축행위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주민들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신탄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도시재생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