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찬 의원 발언

선서, 본 증인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0일 증인 경제과장 장명정.

지역경제팀장 하순철.

투자유치팀장 정경충.

일자리창출팀장 김향숙.

인사드립니다. 경제과장 장명정입니다. 항상 지역경제 분야에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여동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순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정경충 투자유치팀장입니다. 김향숙 일자리창출 팀장입니다. 【참조】

질의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하나하나 페이지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하나씩 담당 팀장님, 신재생에너지복합 보급확대 이렇게 해서 태양광 시설한 것과 정리를 해 놓았는데 예전에 우리 새마을사업해서 슬레이트 한 것처럼 태양광이 너무 만발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는 또 15년, 20년 뒤에는 철거하는 데 군비나 국비가 투입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공설시장 경쟁력 강화 이렇게 있는데 지금 사실 전통시장이 고기전 없으면 문을 닫아야 될 입장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기전 바로 옆에 칸 쪽으로 가보니까 빈 상가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인삼집 앞이고 이쪽 빈 상가들이 있어서 제가 둘러보면서 우리 시장 내에는 진정한 흑자 골목이라고 하는 이런 코너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상품성으로 관광객 유치하는 데 일조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물론 개인 질의는 했습니다만, 바다 해수. 바다 해수에 우리 저쪽에 고기전에 넣기로 이렇게 설계하고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진행 상황 이 부분. 그다음에 LPG 배관망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난 6.4 지방선거에 보니까 도시가스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 부분과 연결이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LPG 배관망 지원사업이 나중에 도시가스가 들어서면 조금 이것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나중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LPG 배관망 지원사업을 보면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 독거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굉장히 여유가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도 있고. 그래서 자부담, 자부담 문제가 만약에 보일러까지 다 설치하면 자부담 문제가, 자부담이 얼마 정도 되는가 사실 걱정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이것이 그래서 또 이것을 추진하는 데, 사업 신청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IGCC 신재생에너지 산단 조성 해서 되어 있는데 9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만약에 하시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연락 한번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한 것이 그때 남해 조선산단이라고 백송건설이라고 있었지요?

예.

거기에 있었던 분들은 완전히 손을 떼고 빠진 것입니까? 아직도 사무실이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아직도 사무실이 있어서 나중에 조선산단에서 안 빠졌으면 우리가 이 개발하는데 조선산단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기업 지원을 통한 우량기업 육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상한조건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그 부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한조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다시 해 주고 지금 세 가지 지원사업 중에 신청자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청자들 이렇게, 사람을 말씀 안 하셔도 어디어디에 얼마 정도 신청을 했다,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고. 대명리조트 조성 추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밑에 보니까 문제점 되어 있지요? 문제점에 리조트 토목공사 발생 토석류 처리장 확보 애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동의 에코파크와 공유를 하게 되면 아마 거기가 사토장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공공일자리사업 추진 해서 일자리 사업추진은 물론 나름 우리 남해에서, 지역 내에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잘한 것 같은데 사실은 장기 고용이 안 되기 때문에 직업의 안정화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대학생 아르바이트하고 순간순간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고용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부와 행정민 이렇게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기고용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마을기업 이것은 안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한 것을 들어서. 역시 청년일자리 잡고, 청년 잡고, 일자리 잡고 이것도 장기고용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이런 대안이 있는 것 같아서 알고 싶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지요? 이것이 하나하나 보니까 한 가지, 한 가지씩 질문하면 다른 위원분들도 계시고 이러니까 일괄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김창우 위원님, 태양광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너무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슬레이트가 좋다고 그렇게 우리가 고기까지 구워먹던 슬레이트가 철거하는 데 비용이 더 들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이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고 철거에 관련된 이행보증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보증을 받는다든지 다양한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직 10년이 안 된 태양광발전사업이다 보니까 20년이 지난 발전소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정부에서 그 계획을 못 세웠는데 내부적으로는 어떤 사후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법제화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어떤 형태로든 우리 군내에 태양광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정책적인 건의도 해서 사후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겠다고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시장경쟁력 강화입니다. 아시다시피 어시장 문제는 남해읍 전통시장에서 어시장이 없어지면 시장이 역할을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군수님께서는 어시장이 거의 개인 소유이다 보니까 우리가 행정에서도 터치하기 어렵고, 상인회에서도 현실적으로 터치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군수님께서 위치를 저 군지부, 도시계획도로 있는 데 그쪽 공간으로 이전하는 부분까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시장이 살아나야 된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위원님들 또 읍민들, 상인들 이렇게 한번 모여서 조금 더 중지를 모으는 방법으로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빈 상가에 대한 부분, 먹자골목 부분은 이번에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담겠습니다. 담아서 시장 활성화 방안을 함께 강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다음에 회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019년도 저희들 국비 지원사업으로 사업을 신청을 했고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루어질 것인데 이 사업이 아시다시피 생태하천 복원사업 그 사업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지금 시장 아래 북림교회 있는 데까지 해수관로를 보내주면 저희들은 거기에서부터 받아서 시장 내에 탱크를 얹어서 관로를 보급하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행하는 데 차질 없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위원님께서 LPG 배관망 지원사업과 도시가스 사업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도시가스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공약사업 내용을 바꿨습니다. LPG 배관망을 설치하는 목적이 전국의 군부에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없다고 정부에서 판단을 해서 대신에 그 지역에 탱크를 놓고 LPG 배관망을 설치하겠다고 정부에서 계획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남해군에는 도시가스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약 명칭을 도시가스 수준의 LPG 배관망 지원사업으로 그렇게 교체를 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향후 도시가스가 들어올 수는 현실적으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들 이 사업비를 보니까, 효율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우리가 이익을 보는 부분과 LPG 배관망을 가지고 보는 이익 부분이 100:100입니다. 그래서 굳이 LPG 배관망 사업이라도 도시가스화 된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자부담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 상당히 고민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상수도와 똑같습니다. 상수도는 상수도 자기주택 소유부지 입구까지는 공공이 지원을 하고 건물 안에는 내가 부담을 하는 그런 자부담 시스템이라서 저희들이 100여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가스보일러 하나만 설치를 해도 70만 원, 80만 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알차게 이 사업을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독거노인 등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지 않는데 굳이 비용을 들여서 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가구 입구까지는 배관을 넣어놓고 상황에 따라서 또 자식들이 이사를 온다든지 할 때는 그때 추가공사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함께 강구하겠습니다. IGCC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추석 이후에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설명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고 그 설명회는 향후 일정 용역 결과를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그 이전에 저희들은 IGCC 발전사업은 항상 위원님들께 사전에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 진행 상황을 최종적으로 용역결과서가 제출되면 충분하게 보고를 드리고 이후에 군민들께 설명회 할 수 있는 기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량기업 육성 이 부분 중에 위원님께서 일부 1년 거치 2년 상환 이 부분이 다소 무리가 있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한 2년 정도 연장을 하려고 조례 개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는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과 협의를 하기로 2년이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저희들이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이자보증금은 3년은 정해져 있고 대신 그 이후에는 본인이 그 이자 부분을 플러스 해서 2, 3년 더 연장할 수 있으면 금융에서도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그 부분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는 지금 소상공인 지원은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 한 40~50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15억입니다. 15억 지원하는 것이 한 50명 정도를 지원을 합니다.

신용보증재단 말이지요?

신용보증재단에서 한 50여 명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1억을 준 것은 특별 부분 15억에 대해서 우대보증과 보증기금 그 금액을 퍼센티지를 줄이는 부분이고 그 외에 신용보증기금에서 또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부분까지 합쳐서 저희들 한 50여 명 정도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도 보통 매년 한 4개에서 5개 업체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중소기업도 보니까 그것이 있더라고요. 보증이 안 되어서, 우리는 보증이 되어야 금융에서 대출을 내주는데 담보 물건이 부족해서 일부 중소기업도 대출이 안 되는 현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대명리조트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10만 루베가 작은 부분이 아니고 너무 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그때 말씀해주신 에코파크촌과 협의도 해서 필요하다면 거기에 지원하는 것으로 정해졌고 다만, 우리는 11월에서 내년 3월까지 사토가 나가야 되고 에코파크는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데 다소 시일이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1차 에코파크, 2차는 국도, 3차는 지역업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추석 전에는 그래도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사업 진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공공일자리, 청년일자리 이 부분입니다. 아마 공공일자리를 진행하는 정부 목적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장기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끌어 올리자는 의미에서 공공일자리라는 사업이 제가 알기로 94년 정도인가 만들어져서 이때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은 취약계층입니다.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솔직히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도 적고 기초생활수급이나 이런 것을 일부 받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했을 때 그런 비용들이 일부 세이브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여도 저조할뿐더러 일반인들도 취약계층의 각종 기준들을 보면, 참여 못할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대두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정부에 요구하기로 일정 부분 자기들 재산 비율을 조금 축소시키는 부분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고용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는 공공일자리는 취약계층으로 정해져 있으면 매년 1년이지만 2년, 3년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일자리 부분도 장기고용과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경남도 공모사업으로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회나무 아랫길에 청년 창업공간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기본은 5군데로 만들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이번에 도시재생과 연계하면서 청년 창업공간을 조금 확대하고 청년들이 무언가 자기 실질적인 수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주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모자란 부분은 제가 다시 질문을 할게요. 조선산업단지.

그것을 제가 빠뜨렸습니다.

조선산업단지가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앞으로 개발을 하면 자기들이 우선권이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개발 권한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2007년도 백송종합건설에서 우리 남해 조선산업단지를 한다고 그때 저희들이 남해군에 조선산업단지 SPC 법인을 만들 때 저희들이 지분을 20%를 넣었습니다, 1억이었습니다. 그것이 작년까지 넘어와 있었고 또 대주주인 박정삼 회장님께서는 본인이 한번 진행을 했다가 실패한 부분이지만 그 지역의 산업화를 위한 야망은 상당히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운영을 안 해도 산업단지 회사를 그대로 존속하고 지금 서상에 사업체가 주소는 거기에 등재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다소 저희들이 현재 그 법인에 우리가 1억 지분을 넣은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계속 같이 물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이 지분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우리가 관련 기관 법무사, 세무사를 통해서 3년 치의 재무제표를 다 파악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거의 적자이기 때문에 지분은 1억도 저희들이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주주께서 그 부분은 다시 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자기 사비를 출현해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1억을 회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산업단지와 남해군과의 관계는 모두 종료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 역할 부분은 남해군의 사업이 아니고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와의 어떤 컨택트는 있을지 몰라도 현재 우리 남해군과의 관계는 모두 정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답을 정확하게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IGCC 이것이 개발하면 민간사업자가 지금 조선산단 하시는 분이 조선산단 SPC가 설립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회사에서 이 사업에 대한 매립을 한다거나 토지개발을 하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한 권한이 없어지느냐.

없습니다.

아예 없지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데 IGCC는 완전히 별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분 20%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에 삼성에서 제가 알기로는 조선산업단지에 보상을 어느 정도 해준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해군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남해군에 대한 보상은 있었는가요?

이 부분은 2011년도부터 진행된 것으로 알고 저도 그 뒤에 업무를 받았습니다만, 관련 자문 변호사나 이런 데에 협의를 한 결과 20% 미만의 소액주주는 권리를 확보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때 삼성과 조선산업단지와 협약 맺기로 보상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일절 발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아직도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공식적으로 아는 부분은 그때 우리가 분묘, 분묘를 이전했거든요. 그 이전 비용들이 실제 집행된 내용들. 그런 것만 알고 있고 실행,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알지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혹시 그때 과장님 담당 팀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제가 아니었고 그때는 산업팀, 조선산업팀이 하나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간부 공무원으로 진급하신 지가 몇 년 되었지요?

1년 7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1년 7개월밖에 안 되었습니까?

예.

계속 경제과장이지요?

경제과에는 있었습니다만, 과장으로는 1년 7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과장으로서 계속 경제과장이고 다른 과장은 안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요즘 경제, 경제 하는데 경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경제가 이렇게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돌아가서 원활하게 물이 흐르는 것이 경제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어떻든 제도권에 와서도 그렇고 경제는 장명정보다 더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래요? 어떻든 제가 알기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경제 진짜 이것이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일단 슬슬 시작해 봅시다. 오늘 하루 종일 이것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진짜 특히 감사자료, 기본자료 있는데 감사자료 가지고 싹 다 물어야 됩니다. 그래도 원만하게 감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업무 그것은 제가 알기로 남해 요즘 되게 시끄러운 것이 망운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관련해서인데 과장님, 처음 실무에 있을 때 이 업무를 접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대략적으로 그때 풍력단지 조성에 대한 공모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나는 대로 일단 한번 이야기해 보시지요.

저희들이 이 업무는 저희 과가 맡은 부분이 신재생에너지라고 저희 과에서 이 업무를 했는데 당초에 2014년 10월경에 전기위원회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이 남해군의 풍력발전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남해군의 의향이 어떠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공문으로 답변을 한 것이 이 부분은 망운산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 군민들과 충분한 토론의 장을 열고 거기에서 결정된 이후에 남해군의 답변을 줄 수밖에 없다. 현재로써는 자료들이 하나도 제출된, 전기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공문 올 때는 지금 군민들도 모은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다고 하듯이 저희들도 매한가지입니다. 망운산 어디어디 회사에서 여기에 풍력발전 몇 개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남해군수, 의견 주시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도 없는 자료를 가지고 군민들과 토론도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답을 줄 수 없다. 다만, 이 부분은 충분하게 군민들과 소통을 하고 정확한 자료가 나온다면 소통을 하고 그 이후에 결정 여부를 확정짓겠다는 답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기사업위원회라는 것이 우리도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면서 일부, 우리는 발전사업 허가를 내주고, 개발행위를 내주는 데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만, 전기사업 허가는 단순하게 어떤 사업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수용성이나 세부적인 내용을 전달 안 하고 신청을 하다 보니까 자료가 없고 또 거기에 따라서는 우리는 자료가 없으니까 우리는 답을 못 주겠다고 했는데도 허가를 나버렸다는 말입니다. 허가가 나고 나니까 참 갑갑한 상황이 대두되어서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들께 앞의 7대 위원님들께 진행상황을 한번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린 상황들이 이렇게 왔고, 사업자들이 이런 제안을 해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말씀과 함께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든 이것은 군민 여론을 많이 수렴해야 될 것이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지요. 있던 차에 2015년 저희들이 7, 8월로 생각을 합니다만, 전기사업 허가는 2014년 11월에 났는데 그 이후에 진행상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무슨 사업을 하려면 자료를 내라. 자료를 줘야 주민들께 설명을 하고, 주민들과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그 사업자 측에서 자기들 말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기들이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이것은 조금 어렵다. 우선 개발행위 허가를 먼저 득하고 싶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은 군민들과 토론하는 이 업무보다는 개발행위 허가에 주력을 해버리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가 개발행위 도시건축과 업무로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들 과에서 백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과장님, 일단 제가 듣고 싶은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알기로 도시건축과에서도 사업자가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왔는데 허가 내주라고 하는데 안 내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공무원은 우리같이 정치하는 사람과 달라요. 우리는 사회성, 여론성 밖의 여론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당신들은 룰, 규칙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일단은 거기까지 합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풍력사업, 조력사업에 대해서 정책이 거기에 찬성 쪽이지요?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고 결국은 폐쇄하겠다는 이야기이고 친환경적인, 자연적인 사항은 어떻든 이렇게 발전소를 가지고 가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경제과장님은 경제과장님이 할 것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과장이시니까 다른 것 묻지 않고 경제 분야이고, 지금 감사자료에 자세하게 올라와 있어요. 망운산 풍력조성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절차상.

그렇습니다.

도시건축 할 부분, 허가 부분은 과장님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봅니까, 풍력사업이? 과장님, 경제과라든지 경제를 관할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어떻게 봅니까?

군수님과 저희들 입장이 동일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사업은 지금 남면에는 우리가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일부 민원이 생겨서 해결을 하고 진행을 했지만 그 어떤 무언가 접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접점을 찾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노력을 하고 사업자가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군민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숙지하고, 토론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군민들도 합의를 해줘야 된다는 나름대로 그런 기준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지금 우리 과장님의 생각과 밖에서 생각하는 부분과는 여러 가지 저희들도 과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풍력발전 단지에 대해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상당히 구분이 되고 있거든요. 반대 측에서 이야기하는 민간업자의 실체가 없니, 또 나름대로 사실과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제가 물은 민간사업자의 실체에 대해서는 경제과장님도 깊이 관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실체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과장님 알고 있는 대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아까 IGCC 보고를 드리면서도 2019년 4월에 SPC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IGCC 발전소를 추진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남해파워라는 회사는 풍력발전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든 SPC 법인이 되겠습니다.

SPC 법인입니까?

그렇습니다.

법인 소유 지분, 내부 세부사항에 대한 지분 관련해서 조사한 것이 없습니까?

그 부분은 알 수 없는 것이 아시다시피 발전사업이나 어떤 사업비가 투입되는 부분은 자기 자본 부담이 20% 이상만 되면 80%는 다 페이퍼를 일으켜서 진행을 합니다. IGCC도 매한가지입니다. 80%가 금융에서 돈을 빌려서 하는 사업이고 작게는 100kw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때도 신청서에 보면 자부담은 10%입니다. 나머지 90%는.

알았습니다. 남해파워는 SPC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 분야에서 이야기하는 사업자들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었다. 그 세부 지분은 알지 못하거나 아직 파악을 안 했다는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반대 측에서는 이것 아무 실체도 없고 말이야 사기꾼들 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장님 이야기는 남해파워는 SPC 특수 목적 법인이고 풍력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더 알지 못한다고 일단 표현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법인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법인으로써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에게 일단 묻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공부를 더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도시건축과 과장이라든지, 담당하는 것이 아니면 경제과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던,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의 도의적인 책임이 아니고, 거기에 전적으로,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위원장님, 저희들 잠깐 쉬었다가. 오후에 제가 질문할 것이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 했으면 하는데.

(마이크 끄고 질문) 허가는 허가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경제과에서 허가부서로 넘어간 사항인데 허가가 났기 때문에 조건부 허가이든 무엇이든 허가가 났기 때문에 찬성 측이든, 반대 측이든 첨예하게 반대 측에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역민 여론을 행정에 최대한 집행부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이지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첨예하게 이렇게 대립이 됨으로써 예전 정현태 군수, 전임 군수시절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저희 여론에 붙였지 않습니까? 찬반을 물은 적이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 그렇게까지 가야된다는 일부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 정책을 이행하고 집행하는 집행부 간부 입장에서는 그런 사황을 어떻게 봅니까, 과장님?

정책집행부라면 또 군민들께서 위임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행정 행위를 하라고 위임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절차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은 당연할 것 같습니다. 어떤 여론의 향배에 따라서 다소 움직인다는 부분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은 가집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건부 허가의 그 여론을 듣고, 토론을 하고 공청회를 하고 하자는 조건부 허가를 넣었기 때문에 조건부 허가에 연계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조건을 이행하면 허가가 또 이렇게 완성단계로, 어떻든 더 이렇게 건강해지게 완성단계로 간다는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되지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방금 윤정근 위원님 질문에 연계를 해서. 사실은 이것이 참 하나도 신경을 안 쓰고 골치 안 아플 거리를 보면 행정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가능성을 보이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서 최종적인 단계에 오니까 이것이 굉장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큰 문제가 되었는데 과장님, 이것이 만일에 아까 조건부 허가가 나왔는데 만일에 우리가 공청회를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체육관 같은 데에서. 감히 한번 상상해 봤습니까? 찬반이 오고 가는데 참 가관일 것인데. 정말로 공청회 할 것입니까, 공청회 누가 합니까?

공청회는 인허가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정말로 나는 걱정이 되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써는 업체들과 이렇게 면밀하게 해서 그 사람들도 여태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들어간 이 경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물러날 생각이 별로 없을 것인데 신문 사설에도 보니까 합의를 하고, 양보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으로는 절대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하여튼 이 문제를 말입니다. 경제과에서도 도시건축과와 해서 이것을 각별하게 해야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도시에서 상당히 이런 쪽에 아는 사람들은 동생 하나는 백해무익인데 어째서 남해에서 그런 것을 하려고 하나, 그런 전화도 받고 이 핸드폰 안에 풍력발전소에 대해서 장문의 글을 보낸 사람도 있어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참 이것이 나 혼자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이미 진행된 사항들도 있고 해서 여하튼 이것이 생각대로 못해서 골치 아픈데. 과장님, 열심히 해서 잘 해결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대명리조트에서 10만.

루베입니다.

10만 루베가 유출이 되어서 그것을 이동의 에코로 가지고 오는데 그것이 대명리조트에서 자기들이 흙을 실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이지요.

그거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일반 공공사업을 해도 사토 처리하는 비용을 상차 그다음에 수송, 하차까지 설계에 잡습니다. 그것이 최대 15kg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 설리에서 이동까지 들어오는 것이 26, 27kg 이렇게 됩니다. 사업자 측에서는 상차만 해주고 가져가기를 원하고 또 우리.

상차.

우리 행정 입장에서 공짜로 받기 원하고 하면 이것은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반반씩 부담을 하든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솔직히 아까 김창우 위원님 말씀이 있었지만, 에코촌 입장에서는 우리 행정 입장에서는 돈을 안 받고 사토를 받고 싶고, 솔직히.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비용 부분이 들어갑니다. 비용 부분을 해소해야 해결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에코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절차 하는 데 앞으로 1, 2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토가 나와서 옮기는 시기와는 맞지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토장은 토취장 만들면 되는데 지금 그리고 또 우리가 매입해 놓은 땅이 있지 않습니까?

땅을 매입했더라도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고는 바로 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에서 안 가지고 오면 어디 채취장을 어떤 인허가를 내줘서 그래서 가까운 데다, 경비 덜 드는 데에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km 거리, 서로 비용부담, 에코촌에 행정 인허가 이런 부분과 같이 물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주 합리적으로 보면 타결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상차만 하는 그런 것이 아주 쉬운 것이고 그것을 싣고 와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내가 보니까 루베 수가 10만 루베이면, 1동 보통 15톤 덤프트럭이 한 5루베, 6루베 싣거든요.

예, 그 정도 싣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차분입니까? 대단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여하튼 양이 너무 10만 루베가 너무 대단한 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리조트를 조성하는 데 흙을 많이 파내야 됩니까?

한 3만 평 되는 것을 빼내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 발파를 하다 보면 아시다시피 발파를 하면 암이, 돌이 깨져서 나오기 때문에 실제는 10만 루베이지만 깨져서 부피로 따지면 그 이상의 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우리 군에서 기반시설 하는 데 27억이 투자가 되었던데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 들어갈 돈은 훨씬.

앞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부분은 없습니다.

더 이상 없지요?

예.

그러면 이것이 한 3년 있으면 준공이 되는데 굉장히 사업성이 괜찮습니까, 괜찮아 보입니까?

지금 회사 내부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지금 총괄 회장님 모친과 외삼촌이 운영을 했는데 아드님과 따님에게로 계열사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장님께서는 경제성을 100% 논하게 되어 있고, 과거에 모친이 했을 때는 현장을 모친이 직접 한 7, 8월에 와서 여기에는 조금 적자를 보더라도 진짜 힐링이 될 수 있는 대명의 랜드마크를 만들자고 출발을 했고 또 사장님은 경제성을 논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객실 부분을 증설을 해서 경제성을 더 담보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기업을 보면 2세들은 그렇습니다. 2세들은 전부 다 적자 나면 자기 부모들 고생해서 일궈놓은 망하든 어떻든 간에 이익이 발생 안 하면 사업을 취소한다든지, 사업을 처분을 한다든지 그렇습니다. 제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에코산업 위치를 다른 데로 옮기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여론이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군수님도 그런 말을 한번 하는 것 같고. 그것은 우리 지역사람들 정서로써는 지금 우리가 에코촌 장소나 그 지적된 대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번에 이동에 권역별 사업한 곳에 사람들이 한 20명 모였는데 제가 그 말을 했더니 전부 다 지금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비자당과 연계할 수 있는 민간인 업체가 있기는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 착오 없이 진행이 되게끔 그렇게 과장님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할 것이 꽉 찼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돌아가면서 핵심적인 말 한마디, 한 마디 해서 오늘 감사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되었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IGCC 발전소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8월 23일 날 내부적으로 용역결과 보고하는 데 저희들이 참석했다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입현리에 태양광 발전소, 물에 잠겨 있는.

그 부분은 도시건축과 소관이어서 저희 허가 부분은 또 경남도에서.

경제과에서 제가 이것을 보니까 아폴로 솔로 1, 3, 4, 5. 이 사람들이 전기 사업.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만, 그때 당시에 경상남도에서 허가가 났고 그리고 각종 토질이나 성토 이런 부분들은 인허가 팀에서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답변하기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작업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과장님 생각이.

지금 우리가 봐도 물이 그렇게 차 있어서 그 부분은 아마 얼핏 듣기로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고 새로 공사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새로 공사를 할 것 같다.

한 1, 2m는 높여야 안 되겠습니까, 최소한.

경제라는 것 자체가 경세제민이라고 하는데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살리는 것이 경제인데 그런 것 하나는 참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사 업자의 문제인지, 군의 행정의 문제인지 한번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감사자료를 잠깐 참조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에 6페이지입니다. 용역현황 중에 발전소 주변지역 피해역량조사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발전소 주변 지역 15km 이내로 실제 피해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디에 쓰려고 용역조사를 하십니까?

예?

어디에 쓰려고 15km를 반경을 만든 것입니까?

아시다시피 우리가 발전소 주변 지역 관련 법률에 의해서 반경 5km 그러니까 하동화력, 광양 저쪽에서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5km를 가지고 저희들이 발전소 주변 지역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법상으로 왜 15km를 넣었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디에 쓰시려고.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여론 또 그리고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역 언론들의 상황들 이런 것을 봐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5km는 다소 무리가 있다.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15km를 가지고 용역을 한번 했었습니다.

조사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거의 용역 결과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들을 보면 삼천포, 하동화력, 광양천연가스발전소 그 주변에 역량보고서를 받았고 그다음에 역량평가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배출량을 추정하고 또 각종 배기확산 실제 피해 사항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일부 잡았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요청해도 됩니까?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아시다시피 5km만이 아니고 10km, 15km까지 피해가 간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달라는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LPG 배관망 지원사업 말입니다.

예.

거기에 아까 국비가 60억 되고 나머지 106억 5000만 원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가지고 오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은 1차년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까?

차질 없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예.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힐링캠 조성사업입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힐링캠 조성사업 투자양해각서 해 놓았습니다. 상상양떼목장입니다. 고향 설천 지역에 묶여 있다 보니까. 여기는 두 곳이 오늘도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곳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군에서 계속 관망 자세입니까, 안 그러면 표지판만 붙여주고 나서. 표지판도 잘못 붙였다고 계속 올리고 그러는 모양인데.

지금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나왔지만 기본 양몰이 학교가 있었고 그 위에 구두산 면적 땅을 새로운 사업자가 그것을 매입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추진하는 과정에 일부 양떼목장을 만들고 그 이후에 청소년수련시설을 만들어 놓을 계획으로 저희들과 MOU를 시작했는데 처음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양몰이 학교의 대표를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가니까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니까 그분께서는 토지가 본인 소유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혼자하기보다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면 서로 경쟁력도 날 수 있다는 의견을 하나 주셨고 또 두 번째는 그분께서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노하우를 가지고 다른 지역에 진출을 해 보고 싶다는 그런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때 말씀과는 다르게 오는 고객들이 자꾸 이렇게 빠져나가고 하니까 그 두 관계에서 문제가 몇 가지 발생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중재를 하다가 마지막으로는 호객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입간판을 행정에서 설치하기로 그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2개 업체에서 동의를 하고, 업체에서 희망하는 로고와 위치 정도를 잡아서 설치를 하면 그런 호객행위도 다소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것이 양떼목장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도 알고 계셨을 것인데요, 그렇지요?

아시다시피 밑에는 거기가 국립공원 구역이다 보니까 이리저리 걸려 있었고 실제적으로 노코멘트 해도 되겠습니다만, 양몰이 학교는 국립공원 관리구역, 관리공단 안에서 행위 제한이 일부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넘어왔던 부분이고 새로운 사람은 정상적인, 법적인 제도권 하에서 자기가 추진을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성을 논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재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이 끝없는 싸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이 앞에서 질문을 하셨고 그다음에 군정 질문 5분 발언 조치결과에 보면, 김두일 위원님께서 분재공원 조성사업 진행 상황을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5분 발언으로만 끝나 버린 것입니까?

분재공원은 아시다시피 사업자가 산동면 인근에 일부 부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일정 부분 꽤 면적을 매입을 했는데 거기에 알박기 형태로 괜찮은 부지가 있는데 그것이 도저히 매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기는 용도를 다른 용도로 하고 다시 분재공원 부지를 지금 찾고 있어서 그 부분은 아마 내년도에는 자기들이 구상을 하고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면 그대로 어쩔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예.

25번 보면, 12페이지네요.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에 보면, 예결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발전소 주변지역 융자금 상환 독촉 및 결손처리 법리해석 검토.

총 13건입니다.

13건입니까? 13건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아 봐도 될까요?

예.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개인적인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아이러니한 부분이 과거에 96년도, 97년도 이럴 때 보면, 발전소 주변 지역의 수익사업으로 소 한 마리 사고, 소 두 마리 사고 하는 이런 데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냈는데 지금 보니까 돌아가신 분, 말소되신 분, 파산 선고 받으신 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적해 주신 주민 말소, 파산, 사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손 처리를 하려고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까지인데 이제까지 안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까?

이 채권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담당부서에서 97년 이후에 독촉만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나타난 문제였습니다.

이월되는 것은.

예.

그래도 언젠가는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은 계속 하고 있고 독촉을 하는데도 아시다시피 돌아가신 분에게 참 하기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결손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꼭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예 안 하고 있습니까?

아예 사업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풍력발전소 건은 제가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31번, 1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신청 및 지원사항에 2017년도와 2018년도에 5개 업체에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2차 보조산업이.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실적은 있습니까, 이 5개 회사의.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63개의 중소기업이 있는데 여기에 융자금을 쓰실 분들 지원 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하는데 보통 한 6, 7개 사가 신청을 하게 되고 그중에 1, 2개 사 정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증이 안 되어서 대출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중도에 스톱이 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은 여쭤보는 이유가, 이 자금이 그냥 회사가 조금 어려우니까 빚을 돌려 앉히는 임시방편이지 않나 싶어서 실적이 있는가 여쭤 본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융 쪽에서 대출도 우리가 3%에서 2.5% 해주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철저히 저희들이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갚으려고 하면 상당히 힘듭니다.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를 한 마리 팔아서 빚을 갚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소상공인들은 차곡차곡 저금을 해서 갚아야 하기 때문에 어떤 실적이 없다면 이것도 자세히 한번 넘겨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동 화력발전소 사업내용 중에 2018년도에 소득증대방안으로 해서 22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 수산물 마케팅 해서 참굴 홍보해서 이것이 참굴축제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참굴축제 할 때 지원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문제점이라든지 지금 현재 알기로도 결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참굴축제로 지원을 했고 올해는 이 관련 기준이 바뀌어서 그런 사업에 직접 지원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2,900만 원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업비가? 사업비가 2,900만 원 지출이 되었는데 참굴축제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초는 2017년도에는 말 그대로 참굴축제 추진위원회에 그냥 보전을 해줬던 시스템이었는데 그것이 올해부터는 불가능하다고 해서 올해 당초에는 참굴축제 추진위원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바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이 바뀌어서 다시 우리가 명칭을 바꾸기로, 수산물 마케팅 명칭으로 바꿨고 실제 사업비는 동일하게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민이나 발전소 사업비로 이렇게 나가는데 조직위에서 결산을 못해낼 정도이면 조금 문제가 있는 축제이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꼭 챙겨 보겠습니다.

거기에 관여되어 있는 아주 소상공인들이 피해가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 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분들이 했고 남해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저번에도 제가 언뜻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아이템을 한번 내볼까 싶어서.

좋은 의견주시면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화폐로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화폐로 보면 굳이 지금 현재 하는 방법보다 우리 군민들이 언제라도 현금화 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해읍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스템이냐 하면, 신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라든지, 농협이라든지 또 이런 분들이 각 가정이 아니고 각 가게 소상공인들에게 직금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바로 농협에서나 새마을금고, 신협에서 바로 이렇게 현금화가 되면 군청에 바로 입금시키면 훨씬 더 이것이 사용률이 더 높아지고, 군민도 편하고 받아주는 가게들이라든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그런 것을 구매를 해서 영화관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이렇게 바로 직거래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제도만 된다면 훨씬 더 구매율도 높고. 회수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10억 발행하면?

지금 3억 4,000만 원 정도에서 저희들 한 번을 쓰고 회수를 하면 이것은 돈이 돌자고 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내가 소상공인 집에 사랑상품권을 가지고 5만 원을 구입했다 그러면 시스템은 소상공인은 그날 바로 농협에 가면 환전을 해서 다음 날 계좌로 입금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그 5만 원이 한 번만 돌기 때문에 우리 입장은 또 소상공인은 그것을 가지고 또 시장에 가서 자기가 필요한 것도 구입하고 그래서 돌고 돌아서 최종적으로 금융에 들어와서 환전이 되는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3억 4,200만 원에 대한 환전 여부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제 업체도 있었고, 고현면 저도 있었고 이런 것도 제도가 바로 바로 이렇게 환전이 된다면 훨씬 더 상품권에 대한 판매량도 늘고 쓸 수 있는 융통성도 훨씬 더 늘어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우리 김창우 위원께서 여쭤봤습니다. 분명히 제가 여쭤보면서 조선산단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계셨던 박정삼 회장이라든지 그분들이 다음에 우리가 IGCC 신재생에너지발전소를 설립할 때 대한 지분이라든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요?

관여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포스코 건설에서 협의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박정삼 회장께서는 그 지역에 대한 개발의 욕구는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산업단지도 SPC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부지 같은 것 가지고 있습니까?

예?

부지를 확보해 놓은.

부지는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늘 수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연계해서 잠깐 물어봅시다. 자료에도 나와 있지요? 지난 군정 질문 조치 결과입니다. 비상장 법인이라서 주식 매각을 통한 출자금 회수를 완료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니지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백송건설 대표가 비상장 주식 3년간 처리했는데 어떻든 우리 가사에서, 우리 행정에서 채무로 받아야 될 돈은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사비로 어떻든 우리 군에 채무를 갚았다고 했지요? 그래서 정현옥 간사께서 질의하신 IGCC라든지, 그쪽 산업단지와 백송 대표와 관련이 없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은 사실은 심정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저희들 위증이라든지 거짓말 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알고 있는 대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요. 지금 IGCC라든지 그 부분, 산업단지가 조성될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어떻든 사업적으로 남해에 관계를 하고, 자기 출신 지역이든, 남해가 고향이든 간에 관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간사께서 질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질의한 것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회사가 없다면 비상장, 상장하지도 않은 회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돈 안 갚아도 될 텐데 자기가 돈을 갚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뉘앙스가 연관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것과는 별개로 있습니다.

별개입니까?

김두일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부분은 조선산업단지가 출자금이 있는데 왜 그 부분을 회수를 못하느냐는 부분이었고 저희들이 그때 보고를 드릴 때는 회수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주식은 상장이 안 된 주식 아닙니까? 말 그대로 SPC 만들면서 주식 몇 만 주.

상장을 못했네요.

안 되는 주식입니다.

안 되는 주식입니까?

안 되는 주식이다 보니까 이 주식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 지분을 회수를 하려면 그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를 보고 거기에 돈이 남아야 실제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3년간 주식 가치 평가를 그 평가결과 제로로 나왔습니다. 제로로 나왔는데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그 대주주 향우께서 이 부분은 SPC를 그때 만들 때는 남해군이 지분을 출자한 이유가 사업시행자의 권한을 주기 위해서는 남해군이 지분을 출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도가. 그래서 출자를 했는데 자기 회사가 망했다고 5억을 안 돌려주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기 사비를 들여서라도 이 부분은 정리를 하겠다는 것이 공식입장이었고 그 입장을 저희들은 받아서 절차를 거쳐서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서류상으로는 개인이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그 회사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회사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회사 대표에게서 받은 입장은 대주주께서 사비를 낸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것 때문에 계속 길게 하자는 이야기는 아닌데 회사가 성공하지 못하고 망했는데 그래도 우리 행정이 요청하는 지분을 내놓았다는 이야기는 그런 앞으로의 사업, 미래를 보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넘어갑시다. 우리 감사자료입니다. 11페이지 관련해서 아까 질의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 분재공원 관련해서 벌써 19년에 기본사항을 확정하는 것 같고, MOU를 체결한 예정이다. 이것은 우리 사업자와 경제과에서는 접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행을 해주시고. 그다음 그 이외에 사토장은 우리 이 군내 밑에 사토장이 있는데 여기를 이야기하지요, 자산공사와 고성군에 있는 임차 부분 이 사토장을 이야기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크게 남해군의 큰 관광인프라는 대명리조트와 IGCC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세부적인 다른 군소 이런 사업들은 참으로 신경이 쓰이기도 하지만, 큰 사업들이 큰 줄기로 어느 정도 행정절차가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것이지요? IGCC부터 과장님, 이야기할까요?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지요.

그것도 행정절차는 사실 쭉 하고 있고 아마 11월, 늦어도 올해 안으로는 정기사업 허가를 득하게 되기 때문에 차질 없이 갈 것 같습니다.

투자사가 포스코라든지 각종 세부적으로 무슨 발전은 무엇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관계는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진짜 그 점 작품입니다. 신경 써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정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대명리조트는 수 없이 관심사항인데 10월에 작업이 시작되겠습니까, 토목이고 모든 것이?

저희들 계획은 10월에 기공식을 하자고 제안을 해 놓았고 그 부분을 추석 이후에 공식적으로 답변을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토장이 없어서 그 설리 동남쪽에 있는 흙 들고 왔다가 에코에도 내고, 다른 데도 낸다니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김정숙 위원이 없어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더 효율적인 앞으로의 사업을 위해서 그쪽에 사토장을 조성하고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될 것인데. 하기야 3동, 2동 이렇게 가르자는 것은 아닙니다. 3동이 어째서 3동인지 압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요. 지금 시간이 귀중한 시간이고 위원장님 까딱하면 오후까지 넘어갈 것 같아서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동천시장은 공설시장인데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전혀 우리 사업과는 관련이 없지요? 아직 안 넘어왔지요, 경제과로?

예.

우리 미래전략단에서 하나요?

아닙니다. 용역은 저희들이.

용역은 거기에서 해요?

용역은 우리가 했다 아닙니까? 용역은 완료되었고요.

우리 직원들, 팀장이 바뀌어서 그러나요? 동천에서 보고할 때도 하순철 팀장님이 안 계셨잖아요, 그때는.

그때는 심재복 계장께서 진행상황을 보고를 했고요.

잠깐 간단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 관계는 우리 하순철 팀장께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하순철입니다. 윤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천시장은 공설시장에서 제외되었고 현재는 공설시장이 아닙니다. 주민들은 거기에서 특산물과 해서 지역개발사업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지난해 2017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올해 나왔는데 기본구상안은 나와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토지매입비로 우선 7~8억 그다음에 내용에 따라서 다른데 12~2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저희들이 요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내부 토론을 했는데 위에 독일마을 주차장 사업이 확정 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상안에 보면 동천지역 시장 내 사업이 주차장도 없고, 거기에 특산물을 판매하고 이런 시설이어서 지금 당장 위에 주차장 사업과 연계가 되어야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업이 단위가 크기 때문에 2019년도 당초 예산 용역할 때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그때 사업을 논의하자,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잘 이렇게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업무보고 셋째 페이지네요. 현재 정부의 노동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IGCC 관련 사항이 나와 있는데 노동정책이 변경된 큰 줄기는 어떻게 바뀌었지요, 과장님?

주 52시간.

그렇지요.

주 52시간 때문에 결론적으로 주 52시간만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늘 수밖에 없고,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재검토하는 부분이었습니다.

52시간. 진짜 소득주도성장 이야기이지요? 그 근간이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개념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소득주도성장이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정부의 화두 아닙니까? 모 교수께서 안을 내주셔서 상당히 많이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평하게 대기업의 경제가 전국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대기업에 달려 있는 하청업체들, 소상공인들 이런 일자리가 만들어짐으로써 국가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기조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실 경제는 전혀 임금주도 경제성장과는 전혀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아우성인데 과장님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반 우리 소상공인, 서민뿐만이 아니고.

정부 입장에서 그것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소득층의 임금이 올라감으로써 그분들의 생활에 각종 윤택한 생활이 이루어지고 그럼으로써 또 그분들이 소비를 이룬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경제 취지도 상당히 부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급작스러운 임금상승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피해가 있는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입니다. LPG 배관망 지원사업에 인접마을 사업구역 이렇게 요청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흡입이라든지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우리 과장님 알고 있는 대로 설명해 보십시오.

지금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 말씀입니까?

예.

우리가 도시가스를 못해서 정부에서 2014년부터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곳에는 1차 군 단위 업소재지입니다. 업소재지라도 LPG 배관망을 통해서 도시가스 수준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자는 내용으로 출발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해읍에도 13개 마을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김 위원님 동네 선소도 못 들어가거든요. 결론적으로 그 파이프 라인이 가는 곳에 비용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남해읍 내에 밀집되어 있는 13개 구역으로 들어가고 그럼으로써 사업을 하면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인근지역을 커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 위원님 이 사업 하셔야 되겠네요. 선소도 안 들어갈 정도로 13개 마을이 그렇게 핵심지역으로 중간만 도래도래 합니까?

예, 도래도래 13개 마을.

그래도 행정에서 그 사업을 도비, 국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에서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소도 안 들어가면 뭐.

그렇게 해서 저희들 입장은 결론적으로 그 임금까지 가게 되면 장기적으로 사업비가 투입되면 배관만 깔면 되기 때문에 배관 공사가 따지고 보니까 330억 중에 배관 까는 공사가 대다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 과제로 정부에서도 가지고 갈 것 같고 그럼으로써 면 단위까지도 가야 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 과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공사 양이 많은데 2년 가지고 계획이 가능합니까, 2개년 계획이 가능합니까?

다른 지역에, 장수군에서 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업무보고 16페이지, 사회적 기업을 그렇게 지금 신청지도도 하는데 이것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회적 기업은 명칭 그대로 사회적 경제를 창출하다 보니까 1차적으로 취약계층이 거기에 편입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수익의 일부분을 지역에 환원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수익이 창출되지 않으면 이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들도 과거에는 두 군데 정도 사회적 기업이 있다가 그것을 영위를 못하고 경영 악화로 취소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해봤자 결국은 경영악화로 무슨 망해 버리는데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잘 되고 수지타산이 맞아야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사업자의 기본이지요.

예, 그래서 초창기에 저희들은 예산은 일부 지원하면서 자력을 시키고자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뜻만큼 안 되고 또 사업자 입장에서 취약계층보다는 능력 있는 사람을 고용을 시켜서 수익을 창출하고 싶은데 또 대상은 일부 취약계층에 편입이 되고 하는 다양한.

제가 편견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수지타산이 맞아야 사업하고 만약에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렇게 수용해서 고용을 하려고 하면 그만큼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고 무조건 당신 희생하고 사회적 기업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나요? 이것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봉사단체라든지, 비영리 단체이면 이야기가 다르지요. 기업은 그것입니다, 행정이 생각하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행정 이런 데에서는 장사, 사업 못하게 하고 그 부분을 충분하게 합의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깥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재정신속집행 부진사업현황 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은 계정과목에 상관없이 정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숙원사업으로 올리면 집행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설천과 고현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설천에는, 1억 이상 단위는 마을에서 돌아가면서 딱 정해놓았더라고요, 금액을. 그리고 작은 1,000만 원 이런 것은 마을 단위로 배분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 전에 우리 행정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마을에서 그 대상자는 마을에서 자기들끼리 룰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는 부분인데 단지 재정신속집행이 안 되는 부분은 예산 배정이 늦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독촉해도 되겠다, 그렇지요?

어디에다가 말씀입니까?

마을이라든지, 숙원사업.

사업 진행하는것?

그렇지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해서 사업 시행하라고 공문이 다 나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습니다.

어떤 계정과목에 상관없이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예산 배정이 5월, 6월에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 사업을 하고 싶어도, 확정은 되어 있어도 사업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이기 때문에 설천면을 통해서 집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현면도 있습니다.

예, 고현면도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위원회, 위원회 시끄러운데 위원회가 지금 운영현황에 3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유독 개최 횟수도 없고 예산액은 잡혀 있는데 주요 실적도 없고 심의, 자문, 의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물가대책위원회는 거기에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공요금이라든지, 인상을 해야 될 때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수도요금 이런 것을 인상할 경우에 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안건이 저희들 안건이 관련 실과에서 올라와야 부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안건이 없어서 결재 신청이 미흡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니까 선거 기간에 해놓은 모양인데 버드파크 조성 MOU 이것이 4월 달에 있었네요. 이것은 장소가 어디고 내용을 한번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앞에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만.

올 4월 달이네요. 저는 처음 듣는 것이라서요.

에코파크와 연계를 시켜서 경주에서 버드파크 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남해에 버드파크를 조성하면 자기 수익도 괜찮고 우리 남해군의 새로운 관광지가 되겠다는 가정 하에서 진행을 했고 위치는 에코촌과 연계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옆에 비자림도 일부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관계는 현재 사업자와 진행 여부를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위치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비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 내부적인 생각은 독일마을 쪽이든 위치를 이동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경주 버드파크에 대해서 내용을 압시다. 자료를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전체 165억 5,000만 원이 전체 국비, 2년치 사업이고 저희들 1단계로 60억 받았기 때문에 국비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내년에 연차적으로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1억이었습니다.

예, 그것은 아닙니다. 전체 5억 중에 저희들 1억 출자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올 초에 받아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오해인 것 같고요.

간단히 제가 답변 할 것은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주신 말씀 중에 농번기 일손 공공근로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사업이 어떤 것인지 중요한 것을 봐서 농번기 때에는 이런 사업도 축소를 하고 농번기 일손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저희들 꼭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르바이트 우리 청년들 향토기업에 적응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신 마을 수익사업 부분은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특수 시책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업보다 진짜 산촌이나 지역민들 계시는 데는 마을 운영비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 지원은 일정부분하고, 융자를 실행하면서 융자를 최소화해서 무언가 마을이 자생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산이 올라오면 꼭 안 깎아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품권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꼭 5% 할인을 할 것이고, 올해 추석맞이해서 저희들 군청에서는 각 이관기관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군수님 30만 원부터 해서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이 부분 동참해주신다는 의미에서 5% 할인되는 상품권 구입하셔서 시장도 가시고, 술도 한잔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아울러서 저희들 직원은 적습니다만, 경제과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더욱 위원님들 도움 주신다면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선서, 본 증인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0일 증인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수산기획팀장 빈종수.

어업지도팀장 이상일.

양식산업팀장 최상준.

연안관리팀장 오현근.

해양보전팀장 박병선.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입니다. 평소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여동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에 앞서서 우리 해양수산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빈종수 수산기획팀장입니다. 이상일 어업지도팀장입니다. 최상준 양식산업팀장입니다. 오현근 연안관리팀장입니다. 박병선 해양보전팀장입니다. 【참조】

김창우 위원입니다.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더군다나 갯가 살고 이래서 어업에 대한 관심도도 많고 제 나름대로 이것을 챙겨보니까 질문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많은 것을 다 체크를 했는데 하나하나 질문을 할 테니까 우리 담당 팀장님도 적으시다가 혹시라도 과장님 답변 못하시면 답변할 수 있게끔. 가장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것은 6차 산업, 어촌 6차 산업이라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촌 6차 산업이 무슨 뜻입니까?

2016년도 우리 해양수산과의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인데 이것은 쉽게 이야기 하면, 수산물을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생산이라든지, 생산을 해서, 가공을 해서 유통을 해서 판매해서 그것을 가공시설화까지 전반적인 것을 하는 총괄 융복합 시스템이 6차 산업입니다.

저도 이렇게 봤는데 1차는 잡고, 2차 가공하고, 3차 서비스 하고 이렇게 연결하다 보니까 이것을 포괄적으로 6차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6차 산업이라고 설명을 하지만 우리 의회 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일반 서민들도 6차 산업 이러면 정확하게 사실 6차 산업이 무엇이고, 최첨단 산업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것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기 쉽게 했으면 좋겠고.

해양수산부에서 애초에 이 사업을 명명을 할 적에 해양수산부에서 지원을 해서 명명할 때 이 사업을 이렇게 명명한 것입니다.

제가 또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가면서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가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어촌 6차 산업 이 부분은 질의를 했고 7페이지, 8페이지에 어업인 경쟁력 강화 이렇게. 저희들 사실 어민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은 맞습니다. 보험료도 지원해 주고, 면세유도 지원해 주고, 유류세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면세유 부분과 또 유류세를 개인적으로 따로 지원하고 이러면 중복 지원이, 지원 양이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가만히 보면, 어업인들에게 지원해주는 것도 우리 낚시어선과 일반어선과 구분이 안 되어 있지요? 일반어선에 낚싯배 보험료 허가 내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레저 쪽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낚시어선도 레저 아닌 어업선으로 활동할 때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분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어업 허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에 한 2,500건 정도의 어업허가가 있는데 본래 어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업허가를 취득해서 그 어업으로 활동하는 것이 어선인데 그 어항기, 고기를 안 잡는 어항기에 낚시를 찾는 레저의 종류로 일단은 접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낚시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허가제도가 도입되고 그에 따라서 어선은 유류비가 지원되는데 낚시어선은 지원이 안 되느냐 그런 민원도 많이 생기고 했는데 본 취지가 어선어업이나 어항기를 이용해서 한시적으로 돈을 영리를 해라. 이런 뜻에서 허가가 났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유류지원에 낚싯배는 제외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이 아니고 낚싯배는 당연히 제외된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업인들이 낚시어업 허가가 있는 배가 낚싯배 허가를 얹어서 영업을 할 때는 유류비를 지원하는 것도 사실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수협에서 하면서 어업허가가 있으니까는 그 사람들은 또 수협에서 보면 나는 어업허가가 있는데 정당하게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어업허가를 하면 연안통발, 연안자망, 연안복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낚시는 그 3개 다 있어도 낚싯배를 하는 데는 이 어업과 별개 아닙니까?

별개입니다.

그렇지요? 낚시는 어떻게 보면 손님에게 돈을 받고 영업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1년에 한시적으로 며칠 정도 낚시를 할 것이냐 구분을 두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리지널 낚시를 레저로 해서 낚시어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예 지원이 없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분들도 사실 어촌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남해에 사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구분을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양식특화산업단지 10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이것이 종묘 허가 2017년에 14억 원 어치가 해삼종묘를, 씨뿌림 사업을 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갑자기 소득이 이렇게 올라오지는 않을 것인데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소득이 올라올 것이라는 예상은 얼마 정도를, 기존에 했던 것과 지금 현재 앞으로 예상되는 금액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이를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지금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해삼 부분은 앞전에도 그런 말씀이 많았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발단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이 사업은 2014년도 하반기부터 우리 경상남도에서 보조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무엇이냐 하면, 우리 해삼 품목이 우리 해양수산부 정부 10대 전략품종에 해삼이 들어가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통영의 해삼섬을 비롯해서, 해삼섬 100억 정도 든 사업이 있습니다. 해삼섬을 비롯해서 통영, 거제, 남해 이래서 약 50억,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47억 정도 들었는데 약 50억의 3년간 사업으로써 해서 앵강만을 시작으로 해서 13개 어촌계로 해서 해삼을 뿌렸습니다. 그것을 뿌릴 당시에 물론 그 해삼에 대한 적지조사를 자원연구소에 의뢰를 다 해서 이 앵강만이 해삼 적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적지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마쳐서 했고 이것은 적지가 된다고 그랬고, 기본적으로 또 무엇이냐 하면 그 앵강만에는 아시다시피 해삼, 전복이 많이 서식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산이. 그래서 했는데 거기에서 약 한 1,000만 마리를 3년간에 뿌렸습니다. 뿌렸는데 뿌릴 당시에는 솔직히 통영, 거제, 고성에 다 하고 있는데 우리 남해만 안 한다는 소리도 못하는 것이고 솔직히 보조를 그렇게 주는데 안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해서 우리도 좋다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하도 약 50억이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적이 없다고 자꾸 그러니까. 물론 지역민도 그러지, 오만 언론도 그러지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지금 자료는 현재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석된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설명을 드릴까요?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 양식산업팀장 최상준입니다. 해삼 씨뿌림 사업 총계 생산량 조사가 2012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은 2015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그 물량으로 봤을 때는 해마다 약 10톤씩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벌써 54톤이라는 물량이 잡혔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하면 저희들이 약 70톤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보시면, 금액 대비 2013년도에는 양은 적게 잡혔지만 해삼의 가격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확량이 몇 십 톤이 올라가 있는데도 가격이 낮은 것은 저희들 유통가격이 굉장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업인들이 수확량은 많은데 가격이 낮다 보니까 자기들이 올리는 돈이 적게 나타나다 보니까 계속 사업이 안 된다,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말고 우리 일반 어업인들이 하는 양이 지금 거의 80톤, 1년에 80톤가량 되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우리 방류효과로써는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상 우리 일반어업인들이 통발이나 자망에 드는 해삼양이 극히 없다가 우리가 방류한 2015년 이후로 수확량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사실은 해삼 서식기반시설은 그냥 마을 어장에 살포를 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해삼이 서식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있으면 해삼이 그쪽으로 이동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2017년부터는 저희들이 서식기반을 통해서 해삼이 마을 해장을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건을 부여하고 거기에 지금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조사를 통해서 잘 서식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삼서식기반 때문에 바다에 지금 호박돌을 투척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호박돌을 투척하면 호박돌 위에 해초나 이런 것이 붙을 것이라고 보고 투척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해삼서식기반시설은 해삼이 은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가 어업, 어류용을 해서 큰 1루베짜리 이상을 그냥 해상에 깔았지만 지금 해삼 서식기반시설은 해상에 까는 것인 아니라 해상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집을 지어서 해삼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삼 먹이는?

먹이는 자연에 영리라고 해서 유기물이 아닌 무기물이 해삼, 전면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전면에서 해삼이 먹이활동을 취하고 자기가 쉴 수 있고 은신처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낮에는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은신처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바다를 가서 보니까 해삼을 이렇게 배합을 하면 먹이 활동을 해초 위에서 다 하거든요, 대부분 해삼이 해초 위에서. 해초 위에 해삼이 쫙 꽃처럼 피어 있어요. 해초 위에서 하는데 제가 해초를 먹고 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해삼 은신처라고 하면 해삼은 날이 따뜻해지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솔직히.

그것이 자기는 하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은신처, 돌 안으로 기어들어가서 은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해삼은 야행성 극피동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은신처가 꼭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생산량이 매년 34톤에서 47톤, 58톤 해서 해마다 한 10톤 이상씩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도 우리가 지금 5억 정도 투입 된 것으로 되어 있나?

50억입니다.

50억. 50억 투입을 하는데 과연 우리 군민들에게 소득으로 미치는 영향이 얼마 정도 되는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인공 어초를 포함해서 이렇게 하지만 인공 어초 내에 우리가 작업을 하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그물도 치고 이렇게 잡기도 힘들고. 물론 밖에서 나와서 인공어촌 거기에 서식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소득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했으면, 사실 어민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바다 목장 사업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부분들은, 어민들이 수입되는 부분들을 통계적으로 나열을 해서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사업을 더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보강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을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사업도 지금 현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위탁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5개년 사업이라 올해가 마지막 사업입니다. 올해가 마지막 사업인데 올해 사업 중에 이제는 효과조사, 정말 이 사업을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효과조사가 용역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가 마지막 사업이기 때문에 올 연말이 되면 한국수산자원공사에서 이 부분을 가져다가 용역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나오면, 그 결과서에 의해서 그 사업이 존폐가 다시 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20페이지 EEZ 어업인 지원사업 해서 아까 31개 어촌이라고 했지요?

예.

어업인 회관 밑에 추진실적 및 성과 보면 어업인 회관 매입한 것 있지요?

예.

2017년 5월 달에 1개와 12월 달에 1개. 이것 어디 어디 매입한 것입니까?

처음 있는 것은 원천 도로가 옆에 옛날에 커피숍도 하고 했는데 도로가 원천 위에 단독으로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큰 돌 바로 옆에 위쪽에 그곳 매입을, 그쪽에 했습니다.

했고 밑에 것은요?

밑에 것은 미조 쪽에 수협 가는 데 보면 현재 활어 위판장 가는 데 보면 무슨? (“청해횟집.” 하는 직원 있음) 청해횟집. 청해횟집 옆에 그 건물입니다.

청해횟집 옆에 있는 펜션 있는 그곳 말이지요?

예.

사실 우리가 이것을 매입을 했지만 처음에 우리가 국가지원사업이나 군비나 국비를 투입해서 건물이 지어진 것 아닙니까?

이것을요? (“매입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처음에 말입니다. 우리가 사기 전에 몇 년 전에 이 건축행위를 할 때.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 것인데요.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지은 것인가요? 어업회관이나 이런 것을 자기들이 지었어요?

저번에 건축 허가 관계 때문에 행정 쪽으로 소송을 해서 행정이 졌습니다. 져서 그것이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줄 아는데 그것 개인이 투자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매입을 했으면 활용은 어떻게 할 복안입니까?

그것은 어촌계 단위 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EEZ 주변 해역에 있는 회원들이 다 이용을 해야 되지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EEZ 용역비가 총 100만 원 같으면 50만 원은 시설투자에서 이루고 50만 원은 자원 증가해서 이루고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지침에. 그것이 도비사업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쓰는 것은 건물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쓸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자원조성은 방류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가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청렴바다 만들기 22페이지 보면, 이것은 아까 저 밑에서 한번 의논한 적이 있는데 양식장 어장 정화사업 이것은 개인 사업자들에게 선정을 해서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촌계에 해주는 것입니까?

어촌계입니다.

어촌계입니까? 어촌계에 이렇게 하면 사실 이것 밀식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서 환경 정화 이것을 어촌계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안 합니까?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 없는 것은 특별어장 정화사업이라고 해서 그 지역을 섹터로 하는 것은, 전체하는 것은 없고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지족어촌 관광단지 조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죽방렴에 관한 내용이지요? 죽방렴.

아니고요. 이것은 물론 죽방렴이 소재가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우리 지족 다리의 경관조명이라든지 그런 것도 들어가고 체험관이라든지, 공중화장실도 들어가고 태양광 시설도, 주차장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기반이 다 있는데 주 테마는 하여튼 죽방렴이 맞습니다.

사실 개인도 예전에, 앞전에 6대 위원이신 배이용 위원님이 하시던 거기에 개인 죽방렴 이렇게 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고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농가섬이라고 해서 그 섬 앞에 다리 놓아진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섬이 자기 소유가 되어 있으니까 그때 그 섬이 자꾸 파도가 치고 하니까 밑에 섬이 침식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유실되지요.

땅이 유실되니까 그것을 태풍재해 대비로 해서 그것을 보강을 해서 돌로 쌓았다는 말입니다. 그 돌로 지원을 받아서 쌓았다고 해서 문제가 많이 되었지요.

그러면 그 중간에 지나가는 죽방렴은요?

자기 죽방렴이 없습니다.

그 죽방렴은 그러면.

일반 다른 사람 것이지요. 그 섬이 자기 것이고.

이 부분을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지나가다 보면 발 밑에 죽방렴 있다 아닙니까? 실제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관에서 직접적으로 해서 나중에 또 저것 때문에 한 3년 끌었지요? 한 3년 끌어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도 계속 민원입니다. 그 소유자는 임옥주 씨라고 아시겠지만, 임옥주 씨 그분은 자기 어장 위에 그 시설물, 다리 놓아서 자기 어장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조업하는 사람들도 창경원의 동물 보듯이 보고, 담배 피우는 사람도 담배꽁초도 휙 던져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에게 이득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불만이고 이 죽방렴을 관에서, 행정에서 매입을 해라. 내가 왜 창경원의 동물처럼 이렇게 해야 되냐, 오만 지나가는 사람 다 쳐다보고. 그래서 매입을 하라고 지금도 민원인이.

처음에 협의를 안 했습니까?

처음에 할 때는 이 사람 소유자가 몇 번 지나갔습니다. 처음 할 때는 협의가 다 되었는데 이 사람이 팔아버리고 또 팔아버리고 팔아버리니까 지금 3대째 왔습니다. 자기는 알고 왔는데, 알고 샀는데, 실상 알고 샀지만 듣던 것보다 너무 과하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수산과에서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사실 거기에 대한 것은 계획도 솔직히 잡은 것도 없고 그 여자는 자기 말은 맞지만 그렇다고 다리를 철거할 수도 없고, 그 어장을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것보다는 매입을 해도 운영 자체도 문제가 많이 따르고, 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운영자체 문제가 따라서. 그래서 그분에게 임시적으로라도 조금 지원을 해주는. 죽방에 대해서 발도 1년에 교체를 해야 되고 어민들이, 관람객들이 담배도 버리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간접지원이라도 해주는 차원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접지원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요구를 할 것인데? 조그마한 것 하나 해주면 전셋집 세 얻는 것처럼 무엇을 해줘라, 무엇을 해줘라 하는 것처럼 계속 할 것인데?

그렇다고 너무 딱 민원을 거절하는 것도, 그 사람 말도 일리는 솔직히 있어요.

제 생각에는 물론 군에서 운영을 하면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요새 하도 일자리, 일자리 하니까. 매입을 해서 또 주변에 어차피 체엄장도 할 것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체험장을 하려면 개인 사업체에서 체험하기가 사실 힘들다 아닙니까?

앞으로 여건에 따라서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계속해서 요구를 할 것이고, 민원으로 두면. 우리 과에서 하면, 우리 과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것 사실 개발할 때 문화재 때문에 문제가 안 있었습니까?

문화재는 저 위에 해양과학고등학교 앞에 그것이 문제가 있었지요.

문화재 반경 몇 m로 해서 사업을 하니, 무엇을 하니 그런 내용이 있었지요?

예, 그것은 허가를 받아 놓았습니다.

사실 미리 알아보지 않고 이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리고 적조가 발생했을 때 말입니다. 적조가 발생했을 때 적조를 차단할 수 있는 이런, 발생 딱 했을 때 해안에 황토 살포 말고 다른 것은 없나요? 요새 약품들 개발 많이 해서 하더만요.

있습니다. 지금 연구실에서 비커 안에서 적조생물을 구제하고, 적조생물로 대표적인 유독성 적조가 코클로디니움인데 이 적조를 발명할 수 있는 것은 200개 넘게 개발되어 있습니다. 전기, 전자극이라든지, 독극물이라든지 모든 것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산업화가 솔직히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커 안에는 바로 되는데 이것으로 그 넓은 대양에 그러니까 바다에는 산업성이 없다.

제가 적조 때문에 물어봤거든요. 어민들과 의논을 해보니까 땅바닥에 돌을, 작업을 해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 어차피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니까 적조를 억제하는 약품들 놓아두면 물살에 따라서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고요. 우리 자연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그 약품으로 인해서 적조생물은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서 10배, 100배로 더 피해를 입는 수생생물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그것은 상당히 공인이 안 된 상황에서 검증이 안 된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적조 철이 되면 전국에 있는 업자 그러니까 적조생물을 개발했다고 하는 업자는 다 옵니다. 열 몇 사람 다 왔다 가는데 나는 이런 것을 개발했다 한번 써봐라 하는데 그 사람 말을 듣고 시험을 해보면 맞기는 맞아요. 맞는데 그것을 그 넓은 해양에, 우리 바다에 가져다 놓고 투입을 해 놓으면 산업성이 솔직히 없어요.

49페이지 보면 해양쓰레기 오토화 처리 시스템 구축 해서 이 부분을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2017년도 사업이 없어지니까 빠진 모양이네요. 이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전국에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그 공모사업에 우리가 오토라고 하면 온라인, 오프라인 뜻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팎으로 전부 다 쓰레기 차단을 한다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것이 하도 그 앞전부터 우리가 해양수산부보다 이것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매번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안 되어서 이것 안 되겠다.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고 지역과 연계를 시켜봐라 해서 사천, 하동, 남해 세 군데가 같이 공동 신청했습니다. 공동 신청을 남해군이 주관이 되어서 하면서 20억을 신청을 했는데 보다시피 사업이 우리가 당선이 되고 나서는 남해 우리가 했으니까 우리가 11억 가지고 오고, 너희는 4억씩 가지고 가라 해서 하동 4억 주고 사천 4억 주고 우리는 11억 2,000만 원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종합적인 시스템의 메인타워는 우리 남해가 되어야 되지요. 남해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보면 태풍이나 폭우 때 쓰레기 떠내려 오는 그것이 오면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빠지도 지금 현재 7척을 건조를 하고 있고 또 목재가 떠내려 오면 목재를 파쇄 하는 것도 만들 것이고 또 쓰레기가 어느 지역에 어느 해안에 많은 것인지 드론을 띄워서 우리가 분석을 할 것이고,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그 망을 우리 남해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해본다고 사업을 따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빠지를 다 모았고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설명을 안 하셔서 안 하실 것인가 싶어서 추진성과는 다 올려놨더니.

작년 것과 올해 것을 같이 설명하려다 보니까 빠졌네요.

이상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간에 또 특별한 내용이 있으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내가 김창우 위원님 하던 것 연결해서 하나만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이따가 할 것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얼마 남았습니까?

내년 말입니다.

내년 말입니까?

예.

그러면 한참 심복해야 되겠네요. 고생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창우 위원님이 배이용 씨, 전 위원님 이야기도 나오고 제가 우연치 않게 한 달 반 정도 되었는데 선거 끝나고 서울에 그 사람 처남이 김병근 씨, 이 양반이 서울에 향우회 사무국장 한 8년차더만요. 그래서 차도 한잔 하고 오라고 해서 갔는데 사장님 팔딱 뛰면서 제가 또 전에, 지금 현재 죽방렴 거기 나는 군에서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그것이 개인으로 되어 있고, 원래는 그것이 그분 것이라, 김창수라고. 그런데 저는 군에다 팔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그것이 개인들에게 넘어가고 그랬는데 우리가 군에서 죽방렴체험장이라고 해 놓았는데 거기에서 위험해서 섬까지 연결시켰지 않습니까? 다리로.

예.

그것이 체험장이 죽방렴에만 가야 될 것인데 그 섬에 다리를 놓아 놓으니 참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내가 가서 보니까 그 양반들이 죽방렴 주인이 문을 잠가버리면 안에서 일요일 날 차도 못 들어오고 아무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만을. 그 양반이 이어리에서 정비공장 했던 친구인데. 그런데 그것을 비싸게 팔아서 2억 6,000만 원인가에 샀다더만요. 그런데 과장님, 제일 처음에 접안시설을 해서 도에서 지정을 해서 전부 다 접안시설 석축을 해 놓은 것을 그것이 너무 섬 그 지적도 상으로 있는 것보다 전부 많이 바다로 집어넣어라 해서 공사를 한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알지요? 또 도에서 가만히 보니까 한 5m나 집어넣으라 했는데 한 2.5m나 앞으로 들어가서 하니까 또 더 들이십시오. 그래서 또 2차 공사까지 해서 배이용 형님 스타일로 해 놓은 것 못 당겨서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섬, 실질적으로 완전 자연미를 완전히 상실해 버렸거든요. 그 접안시설하고 석축 하는 것도 공사가 참 매끄럽지 못하고 보기 싫습니다, 보기 싫어. 전에는 참 자연경관이 참 그 조그만 섬이 좋았는데 이미 버린 것이지만 이것이 섬들이 그 다리에서 연결된 것 끊어야 됩니다. 그 섬들이 우리 군에서 해서 딱 우리가 보존하는 죽방렴체험장으로 해놓았는데 거짓말이 아니고 쓰레기장입니다, 죽방렴이. 한번 가보십시오. 어떨 때는 겨울에 가면 희한한 것, 꿩이 죽어 있는 것도 있고 갈매기 죽은 것도 있고 정말 남부끄럽더라고요. 이것이 우리 보물섬이 아니라. 상식 있는 사람이 가서 보면 정말로 낯 뜨겁다고요. 그래서 수산과에서 이것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양분이 지족 어촌계와 자기가 별도로 해안도로 거기에서 다리를 놓도록. 내가 그때 위원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가면 내가 다리 개인적으로 자기가 놓을 테니까 그렇게 어떻게 해주라고 하는데 그런데 오늘 하필이면 딱 수산과 있고 또 거기에 동네 위원인 윤정근 박사님도 계시는데 제가 거기에 보니까 굉장히 말썽의 소지가 있고 또 건너편에 찻집이 있습니다. 그 집이 그 사람들이 그 섬 안에서 차를 팔고 하면 그만 고발을 합니다. 불법이고 화장실도 없고. 가서 보니까 해놓고. 나도 가니까 차를 주더만요. 그런데 아이스크림도 주고 내가 동네 사람 한번 데리고 가서 할머니들 십여 명씩 데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자꾸 어떤 관광지로 이미지도 굉장히 안 좋고 그래서 사람이 돈 들여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도 그런 것이 합의가 안 되고 이래서 그래서 계속 분쟁을 일으키고 그렇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과장님, 섬을 산 사람과 그래서 그것을 조금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민원이 한 번, 두 번으로 끊길 일이 아닙니다. 그분 계속 고발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 팀장도 다 알고 있네요. 자기들 동네가 되고 그러니까. 그것 꼭 좋은 방향으로 미관도 안 해치고 여하튼 거기에서 우리 죽방렴에서 완전히 다리를 말이지요,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는 못 가게끔 자르고 이쪽에서 돌아가는 방법을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유롭게 무언가 하게끔 하고 그리고 허가도 안 나고 해서 변칙적으로 해서 찻집을 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우리가 말입니다. 그쪽으로 관광객이 참 많이 옵니다. 그리고 죽방렴 거기에 많이 갑니다. 관광객들 차 대놓고 전부 다 들어갔다가 보고 오면 ‘아’ 하고 막 돌아 나옵니다. 실망하고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진짜 이것은 해결을 딱 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알아서 하세요. 내년까지인데 제대 전에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보니까 윤정근 위원이 해야 되겠는데 한번 들어봅시다. 저는 이상 하렵니다.

이야기한 김에 이야기합시다, 자료 보고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농가섬 소유주인 김병근 씨, 그다음에 죽방렴 소유주인 임옥주 사장 그분들이 짝짜꿍이 맞거든요. 나름대로 지금은 지족1리 어촌계와도, 김병근 씨보고 제가 그렇게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임옥주 둘이 잘 알고, 술도 자주 먹고 하니까 그것을 사서 당신이 어촌계와 사이가 좋으니까 체험대, 관람장 그다음 당신 개인 소유인 농가섬까지 활용을 해야 안 되겠나 우리가 맨날. 아까 김종숙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출입문 잠가버리면 안 되고 나만 욕 듣고 그다음에 임옥주는 자기 사업장이면서도 완전히 쓰레기. 아까 과장님 이야기대로 내가 동물원 무엇도 아니고 말이지요. 이런 상황이 와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행정에서 죽방렴 정치 그 어장을 명성이고 우리가 그렇지요. 어떻든 매입을 해서 근본적으로 지역관광인프라 발전 소득 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없겠나. 우리 김종숙 위원이 물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전혀 제가 이것을 까먹었어요. 생각도 안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장님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지요, 그것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내년 예산에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임옥주 사장께서도 계속 민원을 발생시키면서 우리 과에 와서 계속, 보통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어장. 기분 좋게 주석 자리뿐만이 아니고, 술 한 잔 하면 저희들 못 살게 한다기보다는, 물론 민원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편하게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고 저는 그래서 3리, 2리, 1리가 어촌계가 구분이 되었는데 분리되었다고 표현을 할까요, 되어서 어촌관광단지 사업이 2리와 3리만 진행되는 것 같고, 1리는 조금 이렇게 멀리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가. 그러면 3리 해양과학고등학교 있는 우리 죽방렴 체험 그다음에 관람 교량 그 시설 단계는 형상변경 과정에 있고 그것을 또 집행을 안 하니까 군수님 지족 와서 우리 어촌계장이 그렇게 강하게 질의를 했거든요. 이것 무엇합니까? 그러니까 군수님 실무가 없어요, 실무자가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못하고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군수님이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든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을 가동시킬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싹 다 지역민이 알거든요. 그거 시설하는 데 10억 들어가고 이것도 그냥 안 하고 현상 임시 사항을 안 했을 경우에 이것 뜯었는데 2, 3억 드는데 어떻든 한시적인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또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든지 어떻든 간에 그것을 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과장님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7대 때도 위원들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안 맞는 이야기. 그래서 저희가 아까 임옥주 사장 이야기고, 농가섬 이야기고 또 거기도 자기가 개인 사유지 섬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만 활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제가 전반적인 그 상황, 어촌관광단지 상황이 지금 우리 감사자료상으로 44% 진행되었고 2018년도 13억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것이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될 텐데 2014년도입니까? 올해 2018년 마무리 해지요? 어떻든 그 상황은 그만, 이리저리 저도 얼렁뚱땅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과장님, 제가 이야기 중 핵심적인 것은 집행부, 행정에서 임옥주 씨가 소유하고 있는 죽방렴을 매입해서 지역 관광에 한 축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환경을? 과장님 입장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깊이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깊이 고려하는 것 같고는 안 될 텐데요. 과장님, 1년 반이나 2년이나 창창하게 남았다고 하는데 그냥 그렇게 해서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한번 계획을 우리 빈종수 주무팀장님 계시니까 한번 계획서를 잡아보십시오. 그것이 저는 죽방렴 체험뿐만 아니고, 죽방렴에 대한 공부, 이해 그 명성으로써의 가치를 지역뿐만이 아니고 타 내방객들에게 알리는 데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고등학교 앞에 있는 그 관람 안내 교량은 무언가 조금 어설퍼요, 무언가 어설프다고요. 지금 그 교량이 만들어질 때는 명성 허가 전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개인 소유자와 충분하게 협의만 있었어도, 동의를 받으면 그런 다리, 교량이 될 수 있었는데 명성이 되고 난 뒤에는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예.

그 뒤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계속 임옥주 사장 이야기는 벌써 교량이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썩어서 계속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맨날 들었지만 하도 이야기를 들으니까 일일이 우리 집행 간부들에게 전달 안 하고. 한번은 그런 적도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김 팀장님 시간 있으면 나와 보세요. 이것이 쓰레기통이 말이 아니에요. 옆에서 둘이서 옥신각신 말다툼하다가도 그렇게 한 적도 있는데 임옥주 사장님이 조금 심한 경우도 있어요. 상식적으로 해야 되고, 자기 입장만 너무 대변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어떻든 그것은 깊게 고려,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대신에 밑에 과학고등학교 있는 교량 현상변경 문제를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 제가 집행부에서 충분한 계획대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충분하게 더 효과가 있고 모든 관광을 잘 구축할 수 있었는데 싹 다 개인이고 어촌계고 그 사람들 갈등 때문에 결국 그렇게까지 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계속 제가 알기로 수십 번 법원에 가서 소송을 걸고, 재판 받고, 과태료 물고 수없이 자기들은 그래 놓고 지금 지나고 그런 것 없는 것처럼 행정에서 자기들 재산이고 그다음에 손해 끼치고, 내방객들이 못살고, 문 닫고 진짜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지금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거의 매일 한 번씩은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듣고 보고 하고, 매일 지나가기 때문에. 저도 두서없이 이야기합니다만, 그것은 어떻든 개선되어야 되겠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전에 기본자료 한번 봅시다. 첫 페이지입니다. 정원, 현원 좋고 현원 중에서도 행정해양수산이 있고 해양수산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기본사항에.

예.

이 사항이 조금 행정해양수산과 해양수산. 증원 부분이 현원과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잠깐 그 밑에까지 선발 항해, 운항에는 정원이 없으니까 이 부분 세 박스를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먼저 우리 과의 총 정원이 23명이 TO인데, 한 마디로. 지금 현재 재임 중에 있는 사람이 20명, 3명이 결원입니다. 그 결원은 남자 분이 요즘은 출산휴가 또 가정에 육아휴직도 가다 보니까 그것으로 들어간 사람이 한 세 사람이 됩니다. 출산휴가 한 사람, 육아휴직 두 사람이 해서 세 사람이 결원이 되어 있고, 방금 말씀하신 행정해양수산 한 이것은 지금 5급에 과장 위에 1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복수직을 행정과에서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행정직이 수산과장에 앉아도 되고, 해양수산직이 앉아도 된다. 복수적으로 누구라도 가능하다. 만약 밑에처럼 해양수산만 딱 명시가 되었다면 해양수산직 직렬만 앉아야 되는데 위에 복수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앉아도 되고 저 사람이 앉아도 된다는 그런 것을 폭넓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선박, 항해, 운영 이것은 현재 TO도 하고 정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그렇습니까?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인건비, 국도비, 군비까지 이렇게 밑에 지원하는 것은 자율관리공동체도 군비가 한 600만 원 정도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예.

이것은 일단 알겠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볼 게 있었는데 5페이지입니다. 넘어갑시다. 빨리 마쳐야 하니까 넘어갑시다. 지난번 11페이지이지요. 선소해수욕장 이것 처음 사업 계획이 시작된 그 이유가 무엇이었지요? 그때 못 물어봐서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선소해수욕장을 조성하려고 했는지 그때 과장님 생각나는 대로 자료 아니어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 당시 그 선소해수욕장 당초 계획을 잡았을 때는 힐링 아일랜드 사업에 의해서 힐링 아일랜드 사업도 포함되어 있을뿐더러 남해읍의 장기 개발사업 속에 이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들어 있어서 선소해수욕장 개발을 했는데 이것이 전체적인 사업비가 약 90억입니다. 90억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해수욕장 개발로 해서 하려는 것이 아니고 힐링 아일랜드 사업에 문화관광과에 있는 펜션 오토캠핌장 그것을 개발로 하는데 그 섹터 개발하면서 해수욕장과 한 덩어리가 되어야 이 사업이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해수욕장이 끌려 들어간 것입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산과는 연구든지 학술이든지 어떻든 설계는 이런 전체 용역이 사업에 활용이 다 되었는데 그 해수욕장만 그렇게 순간적으로 이것은 그때 엉뚱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지역에 해수욕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간만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서.

사업을 따려고 같이 끌려들어간 것입니다.

수산과는 그 용역이 거의 다 우리 사업이 활용되는데 관련 법과 그래서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사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전반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이 자료 만드는 우리 김 팀장과 2017년도와 2018년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라든지, 보조금 지급 이것은 이 자료를 만들면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의회에 몇 번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이것을 떠나서 제일 솔직히 드리고 싶은 말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고현 갈화에 해양낚시공원 그 부분이 현재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개가 무엇이냐 하면, 설천 노량에 피셔리나. 그러니까 다목적 항 개발 사업이 20억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도 거기가 적지라는 것이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솔직히 지금 해양낚시공원 그런 부분은 사업비도 약 한 70억이 넘는데 지금 첫 단추가 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용역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용역 중지를 해놓고 있지만 그때 당초 사업을 어떻게 보면 경남도라든지 어떤 정책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와서 실무적으로 보면, 그 돈을 70억을 뿌렸는데 우리 경상남도 해양낚시공원이 제대로 되는 데도 없을뿐더러 그 수심에 그물망을 막아서 그 공법에 사실 어찌 보면 불을 보듯이 뻔한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추진해야 되느냐 그것보다는 전면 주민들과 청문회를 하든지 간담회를 해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노량 저것도 마찬가지로 그 유속이 빠른 그 지구에 거기 문화재에 형상변경 허가가 어떻게 되는 그 구역인데, 문화재 구역인데 그것 또한 제가 지족에 데크시설을 해보니까 문화재청의 형상변경 허가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한 번 그런 난제가 있는 것보다는 거기 유속도 빠르고, 배도 많이 다니고 그 자리에 요트가 맞나 솔직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담당 과장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우리 군수님에게도 보고를 드렸고 다들 드렸지만 우리 의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조금 힘을 실어주신다면, 제가 어떤 상황을 조금 변동하는 데도 조금 추진력 있게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지금은 전반적인 큰 틀의 기억은 농업기술센터보다도 우리 한 과의 팀장님들 다섯 분 계십니다만, 사무관이 있고 네 명이나 있는 거기보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100억 가까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들 지난 4년 동안의 해양수산 관련 전체 사업비입니다. 이것이 지역이라든지, 전 연안에 어민에 소득에 모든 산업이 직결되지는 않았어도 우리 수산과 직원들 진짜 사업비 따온다고 고생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응모라든지, 지특 관련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조금 거품적인 사업도 있다. 거품적인 사업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들은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팀에서 어느 팀으로 바뀔 수도 있고 과장님은 그 부분은 사업을 할 때도 집행간부이시기 때문에 군수님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할 것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군수님은 바다 쪽으로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사업일 수 있어서 과장님에게 특별하게 더 많이 자문을 구할 것 아닙니까? 예전 전임군수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자기가 바다에 대한 철학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특히 바다 쪽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이에요. 예전 계속사업이고 우리 따왔다고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시행착오 할 것은 아니고 사업을 우리가 반납할 것은 반납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목적이라든지, 다른 부분을 가져가야 된다. 이 이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우리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왜냐하면 정권이 달라지니까 이런 사항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꼭 과장님들, 팀장님들 유념해야 합니다.

예.

그다음 19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 현황인데 이것이 변경 사유가 외부자재 변경 등 이렇게 나와 있어서 미조 북항마을 시설하는 데. 그다음에 사업비도 700만 원 이렇게 된 이 외부자재 변경, 이것이 변경 사유인데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과장님 안 되면 팀장님 나오시든지 19페이지입니다. 오현근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연안관리팀장 오현근입니다. 설계변경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자재 변경이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기재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상주 은모래비치 화장실 신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붕 재질을 바꿨습니다. 당초에 징크재질을, 철재로 되어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것이 바다 쪽의 염분에 약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기와 부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하면서 사업비를 300만 원 감액시켰고, 그다음에 미조 북항마을 공동시설 신축공사는 기둥이 그냥 밋밋한 기둥이었는데 그 기둥을 스타코 마감이라고 해서 약간 오돌토돌하게 하는 재질로 바꾸면서 700만 원 감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화계항 선착장 보강공사에 있는 계단 보수 위치 부분은 바다 쪽으로 정면으로 향하고 있던 계단 부분을, 설계되어 있던 부분을 어업인 분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쪽으로 변경을 해달라고 해서 측면으로 이동을 하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연안정비 월포지구에 있는 그 모래 관련은 당초에 저희가 모래 가격이 EEZ 모래가 공급이 감소되면서 단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면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팀장님, 알겠습니다. 나온 김에 지금 거의 다 준공이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까, 북항?

예, 지금 건축물은 준공이 되고.

준공식은 대략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지금 10월 중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2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해수 관상어 사업이 사실 제가 알기로 사업자가 포기했듯 어떻든 집행잔액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유가 집행잔액이 아니다 아닙니까? 집행잔액으로 표시합니까? 그 뒤쪽도 마찬가지이고 국도비 관상어 보급 이런 것 전체 사업비가 반납된 이것은 집행잔액이 아니지요? 이것은 표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이 사업이 어떻든 사유로 사업이 안 되고 사업비가 전체 반납이 되었는데 집행잔액이라고 반납사유 그러면 안 되지요?

개중에는 집행잔액 반납도 있고 있는데 그것은.

그래요? 이 사업 자체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어느 것입니까?

21페이지 제일 마지막 친환경 관상어와 그 뒤쪽들이.

맞습니다. 기억 잘하시네요. 이것은 집행잔액이 아닙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유가.

사업 자체가 안 되었습니다.

사업 자체가 안 되었는데 집행잔액 반납하면 이것은 안 되지 않나 싶어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꼭 표시를 해야 됩니다.

예.

그다음 30페이지, 하도급 계약. 하도급 부분이 조금 이 자료에 나와 있네요? 이 하도급은 우리 당에, 우리 과에서 주선한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이것은 전혀 관여를 안 합니다.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예.

그러면 원천 계약업자와 하도급 업체가 자기들 알아서 합니까?

낙찰업체에서 보면 보통 현재 조그마한 소규모는 우리 지역적으로 남해로 하는 것도 있고 경남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그 업체가 업체끼리 서로 다 물고 있어요, 다 물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 사업에서 소규모라고 하면 금액으로 치면 대략 어느 정도 선을 이야기합니까?

그 규모의 금액을 해양수산과에서 잡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계약부서에서 재무과에서 잡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와는 다릅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바다와 관련해서, 잘 알겠습니다. 35페이지 연안어선 감척 17, 18년 상반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 싹 다 연안복합이 많습니다. 연안자망, 예?

예.

아까 업무보고 할 때 제 기억으로는 2018년 상반기에 감척 대상이 어떻든 밖에 민간 대 민간인 어떻든 그런 사유로 감축대상이 적다. 제가 살기는 현재 거주는 동천에 삽니다만, 물건리 출신 아닙니까? 물건리 연안 선망들이 올해 자급을 많이 포기했지요. 그분들 네 분이 공식적으로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 감척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감척이 위에서 내려오면 감척 사업비가 있고 대상이 있어서 잘 안 될텐데요. 내가 일단 잘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과에서 다시 상부로 감척 대상이고 업종을 올려서 감척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이제 앞으로 선박 홀치기가 별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부과가 없으니까, 돈이 안 되니까 감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 과장님, 제가 두서없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지요? 대상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감축 대상을 짓는 것은 최초에 제일 열악한 것이 연안에 있는 복합이라든지, 자망이라든지 그런 통발이라든지 그것을 1차적으로 넣는데 그것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그렇지만 해양수산부에서 판단하는 것은 소형선망업은 지금 말이 연안어업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 우리 허가에 의하면 근해업입니다, 소형선망이. 근해업은 아직까지 그래도 해양수산부 보기에는 먹고살 만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진도가 늦을 따름이지.

아니에요, 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홀치기 업자들 중에서도 근해선망, 근해 허가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연안선망,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짜 연안에서만 하는 팀들이 있어요. 근해는 그래도 2, 3일 작업한다든지 작업시간이, 작업장소가 길 것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배 싹 다 과장님도 알 텐데.

제가 보니까 우리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선망을 말씀하시는 것은 소형선망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예, 소형선망.

그 소형선망이 말이 소형선망이지, 이름이 소형선망이지 우리 어업 허가 분류에 보면 근해업에 들어 있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근해로 되어 있지 않는 진짜 소형선망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겠네요.

그것은 우리가 추천을 하든지 하면 되는데 소형선망은 근해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해수부에서는 아직까지 근해업은 먹고살 만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시기가 안 되었을 그런 따름이고 말씀하신 연안선망을 한다면 우리 연안선망 몇 건 있지? (“10건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제가 아는 소유주만 해도 한 6, 7명 되는데 이분들이 감척 대상으로 할 테니까 그 정책을 어떻게든 될 수 있도록 이야기해 달라는데 그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지요?

그것은 우리가 한번.

그러면 그분들한테 우리 당해 과를 찾아서 충분하게 설명을 듣고 이해를 시켜서 감척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제가 전하면 되겠습니까?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 이상일 팀장,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8페이지입니다.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사업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변경된 사항을 과장님, 전체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줘 보십시오.

수산식품 거점단지 사업이 역시 147억 대의 대규모 사업입니다. 남해군 수산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지상 3층, 지하 1층을 해서 현재 제일 중요한 CAS냉동기를 구입해서 하는 국내 최초의 첨단 사업입니다.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에서 147억을 확보를 했는데 거기에 실시설계로 올 초에 착공이 들어가서 현재 수협 건물을 완전히 철거를 하고 수협 건물을 저쪽 활어위판장 쪽으로 가건물로 가고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른 대형공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기는 따르는데 어쨌든 간에 지역에 있는 조합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미조 주민들이라든지, 어업인들의 많은 이해 속에서 별 무리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그 수협이 철거를 하고 보니까, 기존 파일로 옛날에 그 수협을 올릴 때 그곳이 매립지대가 되다 보니까 파일을 100개를 박았던 것이 지금 300개를 박아도 지금 침하가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100개 파일 깊이가 15억일 것 같으면 지금 현재 30억이 들어도 안 될 형편이 되어서 사업비가 한 16억이 현재 빵꾸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해양수산과는 물론이고 수협도 같이 동행을 해서 많이 도에도 건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업비는 우리 몫이고 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점 외에는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한 3월경에는 무리 없이 준공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그 정도로 저희가 듣고 있는 데로 잘 알겠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44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운영시설 개선사업. 다른 해수욕장 4군데는 기존적으로 공설 해수욕장이 잘 돌아가고 있고 저도 그 해수욕장 무슨 위원회 한 번씩 갑니다만, 번영 회장님들 애로사항 이야기하는데 올해도 별탈이 없었지요, 아무 사고 없었지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담당 빈종수 팀장, 아닙니까? 오현근 팀장, 그래요? 오현근 팀장 덕이 많으시네요. 설리가 처음 공설 해수욕장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대시설, 편의시설들 많이 제가 알기로 수산과 괴롭히고 있는데 지금 제일 큰 문제가 그 사람들 번영에서는 주차장 조성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번영회장님으로부터 받는 오더는 내년에 어떻든 사업비를 자기는 6억을 해달랍니다. 과장님, 무슨 이야기냐 하면, 팀장님과는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자기들 사업비 확보해서 저는 이제 다음은 안 할 것이지만 “4년 남았는데 4년 동안 안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네 택도 아니다, 네가 왜 그러나, 네가 문제다. 자기들은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든 저도 여담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여담입니다만, 빠른 시간 내에 용역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 설리 해수욕장이 주차장이 협소하고 주차장을 매입할 만한 공간도 전부 사유지가 되다 보니까 어렵긴 어렵습니다. 하여튼 간에 윤정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든 행정에서 풀어야 될 과제이고 숙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아서 어떻든 우리 오현근 팀장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계속 전화할 때 없으니까 팀장님만 괴롭히는데 오늘 과장님 좀 괴롭힙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검토가 아니고 어떻든 용역해서 내년 중반에는 사업비가 자기들 나름대로 거기에 너무나도 땅값이 비싸서 저는 거기에 매립하자, 무엇을 하자 쓸데없는 소리도 많이 하기는 하는데 그것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해삼 씨뿌림 저희들 수없이 연타적으로 잘 이렇게 소출, 통계소출이지요? 제가 알기로 수협을 주관 사업지로 해서 통계가 나름대로 잡힌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충분하게 바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급하다 아닙니까? 가사에서 대명리조트 다른 데에서는 15년 걸렸다는데 우리는 5년도 안 되어서 행정절차 안 된다고 난리고 저희들 그렇다 아닙니까? 어떻든 집행간부 측에서는 아시고, 저희들 7대 때 진짜 수없이 씨뿌림 사업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쭉 기다리시고 퇴임하시기 전까지는 좋은 결과 내시고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조급증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과장님, 잘 이렇게 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 지금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중에 우재순 씨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61페이지.

내동촌입니다

장소가 내동촌입니까? 가공공장 짓는 것이 안 보여서 어디 앵강만 쪽에 짓나 어디에 짓나. 내동촌에 지어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17 사업자 중에 생산지가공시설 중에 미조 김정철이라는 분이 4억을 포기했던데 김정철 씨 개인적인 인적을 조금 알 수 있습니까?

2015년도 사업자로써 김정철 씨가 개인이 아닌 영어조합법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그것이 멸치를 가지고 수프를 만들어서 한다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그분이 부지 확보를 할 수 없어서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그분 개인적인 무엇을 제가 좀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전화번호는 저희들이 옛날 자료에 보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다음 69페이지 낚시통제구역. 저희 통제구역 중에 우리 미조남항 있지요?

예.

가면 지역민이 낚시통제구역 해제해 달라고 합니다. 아니면 대안을 제시해라. 우리 못 먹고 살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다음 거기에 특히 조도, 호도 가는 우리 도선이 있지 않습니까? 가면 아니, 이 사람아. 조도 가는 도선 터미널에 화장실도 없는데 뭐 피해본다고. 그다음에 주차장에 내부인들 낚시객들이 그냥 주차하고 있습니까? 지역민들 원성은 대단하거든요. 그다음 낚시 통제구역을 해제해달라고 하는데 과장님 솔직한 이야기로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관내 전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낚시를 통제로 하고 있는 구역이 강원도와 일부 충청도 몇 군데 해서 우리가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통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통제는 어찌 보면 손바닥으로 하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을 응원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은 통제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설천 왕지라든지 이쪽에 가면 많습니다. 통제해주라고 하는 데도 많고, 해제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오늘 처음 듣는데 우리가 더 지정을 해주려고 하는 부분이 조례상에 들어있지만 이에 대한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랄까 접근성을 조심해야 되겠더라. 대한민국 국민이 어느 바닷가 가서 내가 유어행위를 하고 낚시행위를 조금 하는데 그것을 지자체에서 통제를 한다. 이것도 어찌 보면 헌법이 위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조례 그것이 무엇인데 법 위에서 군림을 하나, 이렇게 나오면 솔직히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외지에서 낚시객이 와서 우리 남해군을 보고 원망도 많이 하는 사람도 많고, 솔직히 남해군이 어디 공화국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는데 해제라든지, 지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낚시구역을 통제구역을 정함으로써 자기들이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은 낚시 구역 정해놓으니까 장사도 안 되고 무엇도 어떻고 어떻고 피해가 여러 가지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 피해조사를 가사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가사에서 소관부서에서 할 수 있더라도 심정적인 사항은 그렇지만 전체적인 지역이라든지 대의를 위해서 조금 참으시오, 이렇게. 아니, 나는 진짜 생업에 관계되는 먹고살 길이 막막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수없이 시간 나면 가는데 물건 방파제 쪽 그 현장은 제가 이렇게 도선 타고, 유선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산에 갔다가 운동 삼아 밑에 내려가면 이것은 진짜 제한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거기 하루에 7, 8척이 자기들 1만 원, 2만 원 낚시꾼들 실어 날아서 먹고사는데 제가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상식이 아니라 우리 정화 청소 부분이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 환경비 진짜 많이 내놓아야 되는데 그리 안 내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그래도 우리 집행부가 이런이런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이런 환경분담금에 대한 사항을 행정지도로도 해야 되는데 참 손이 많이 못 미칩니다. 제일 살기 좋다는 물건리가 안 보이는 데가 지금 그렇다니까요. 그것은 낚시객으로 오는 낚시꾼들의 기본적인 양심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래도 같이 주위에서 지역민이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 누가 청소할 것입니까? 바다 쓰레기 어민들이 버리지 육지 사람이 버립니까? 물론 재해로 인해서 많이 밀려 내려오고. 바다 잘못은 바다 사람들이 잘못이지 언제나 그런 생각이 많이 부족합니다. 낚시 통제구역에 대한 해제를 할 것이 아니라,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주의를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는 것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리겠습니다. 방금 낚시 그것으로 인해서 전 선척장이라든지, 방파제에 객지 사람들이 와서 쓰레기도 버리고 차를 대놓고 일반 어민들이 물양장 이용도 못하게 하니까 민원이 빗발치듯이 우리 사무실에 옵니다. 오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이것도 설득하고 저것도 설득하고 외지 사람들은 오면 죄송합니다. 우리 남해군이 이래서 그렇지만 이렇게 하니까 이해해 주십십사 이리 빌고 저리 빌고 이렇게 하루하루 넘어가는데 심지어는 어촌계에서 그 항만을 폐쇄해버렸습니다, 철망을 쳐서. 이것은 엄연하게 범법행위인데 그러다 보니까 요새 외지 사람들이 그냥 있습니까? 바로 이것을 청와대에도 올리고 직접 하고. 우리한테도 지금 현재 직무유기로 고발을 해놓고 있습니다. 설천면 왕지 같은 데는 철망으로 바로 막아버렸어요. 항도도 마찬가지이고 철망으로 바로 막아버렸습니다. 막아버렸는데 저런 것은 엄연하게 범법행위인데 그런 것을 우리 지역민들이 또 그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법의 잣대를 갖다 댈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도 많이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일단 이 감사자료 부분은 하고 그다음에 업무보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시 30분까지는 해야 됩니다. 수산과 자료가 이렇게 많은데 이 부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싹 다 몇 백 명이 내놓았는데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자료를 간략하게 만드는.

간단간단하게.

그럴까요? 일단 그러면 일단 김종숙 위원 의견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두 번째 하는데, 오늘. 자료 45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 과장님, 한번 펴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상주 은모래비치 설치 사업들이 있습니다. 다이빙대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앞에 박 군수님이 할 때도 이 사업이 추진이 잘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 공약사료집에 보니까 이것이 또 장 군수도 그래서.거의 내가 오늘 읽어보니까 이것이 똑같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지금 상주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데 대해서는 내가 지역구를 떠나서도 내가 거기에 한 40년 전에 해서 한 15년 동안은 내가 아침밥만 먹으면 상주로 출퇴근을 했어요. 그때 한창 숲에 임촌 그것을 위로 마을을 다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옮겨서 상주해수욕장 발전사업을 거기에서 한 사업이 지금도 마무리가 안 되고 이미 그때 남해군에서 해수욕장 개발사업을 할 것들은 이미 지나가버렸더라고. 개인적으로 땅을 취득해서 벌써 펜션들이, 내가 가서 보니까 한 7, 8군데 들어서 있고 제가 이번에 은모래비치 개장하는 날 하필 그날 과장님 나오셨던데 내가 그날 가서 그래도 투표로 당선된 사람이라고 한 마디 하라고 해서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해서 그날 과장님 보셨지만 제가 조금 통탄을 하고 또 상주 사람들 바가지요금 그다음에 상주가 왜 이렇게 아직까지도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느냐. 상주중학교를 옮겨서 거기에 호텔을 짓는다고 하는 것이 그때 사업계획입니다, 군에서. 그래서 금산 입구 밑에 우리 정현옥 위원 처갓집 동네 거기에 부지 조성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좋은 바닷가 천혜자원이 있는 데도 그것을 활용을 하나도 하지 않고 이번에 내가 여름, 위원이 되어서 개장해 놓고 나서 쭉 돌아보니까 임천 쪽으로는 참 황당하더만. 그리고 아직까지 그 김노원 씨 땅 430평 그다음에 최영남 씨 땅 200평해서 630평 해서 내가 위원 되니까, 한 달 더 되었지요? 그날 과장님 군수실에 오라고 해서 내가 가니까 그것을 구매해서 매입을 해주라고. 그런데 평당 가격이 내가 콱 넘어질 정도로 너무 비싸더라고. 400만 원, 500만 원. 그래서 내가 한 5,000만 원 주라고 하지 왜 500만 원, 400만 원 주라고 하느냐고 그랬는데 이것이 보면, 이 사업을 말입니다. 앞에 우리 군수님도 생각이 있고 들어놓으니까 추진을 했고, 지금도 내가 장 군수 보니까 이대로 복사를 했는가 그대로 공약을 했더라고. 그래서 이 사업은 꼭 추진이 되는 것으로 해서, 작년도부터 계획을 했으니까. 꼭 해서 상주가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체육시설사업소에는 그 상주, 그날 내가 이야기했지만 체육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체육 농구나, 배구나 여러 실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오고 그다음에 상주에는 리조트라는 것. 거기 해상공원이 있던 자리 거기가 1,500평인가 그렇게 되는데 내가 엊그제 가서 한번 확인했는데 참 느리기는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답니다. 대체 땅을 주면, 우리 군과 이렇게 바꾸자는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바꾸면 거기에 리조트를 지으면 이것이 리조트가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300석 대명이 짓는 이런 것보다 적게 짓더라도 거기 봄이 되면 이때까지 우리 남해 사람들은 그렇게 감각이 없는데. 대학생들 입학하면 말입니다. MT 온다고 걔네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상주 가면. 봄에 3월 달에. 그래서 백사장이고 모텔이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보면 민박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가서 보면 캠프파이어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불을 못 붙이고 하니까 안 하는데 그 젊은 학생들을 유치하는 데는 대명리조트같이 고급스럽지 않게 상주다 하면 한 300석 지으면 말입니다. 지금 민박도 가면 바가지 씌우면 20만 원, 30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한 10만 원 미만으로 저렴한 리조트를 지으면 한 가구에 3명씩 학생들만 받아도 하루 종일 한 1,000명이 바글바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인들도 정말 우리 남해는 지금 펜션 값이고 민박들이 비쌉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함으로 해서 상주가 살아남을 수 있는데 상주 사람들 왜 이때까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낙후되고, 그렇게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땅을 매입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대명리조트도 우리가 27일에는 기반조성하는 데 해줬는데 그날 내가 바로 서울 친구들이 왔는데 보니까 “종숙아 그것만 해주면.” 그놈들은 돈을 많이 번 사람들입니다. 한 300억 정도 투자하면 그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내가 그랬더니만 정말로 그렇게만 해주면 짓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상주 쪽 이쪽 사람들 그런 데 투자할 사람들이 많더만. 그곳은 민간유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업과 체육관 짓고 그다음에 지금 상주 은모래비치 설치사업만 하면 상주는 내가 생각할 때 굉장히 바로 당장에 그 효과가 바로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저는 감히 장담을 합니다. 그리고 상주가 하천이 가는 데로 해수욕장 위로 흐르는 데 거기를 수문식으로 막습니다, 만조 되었을 때. 막으면 거기에서 분수 설치만 해놓으면 바로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에 청계천처럼 말이지요, 발을 담글 수 있는 그런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데리고 젊은, 나이 많은 사람들도 발을 담그고 해수욕장 와서 먹고, 자고 하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상주 무슨 해입니까? 거기에서 아이고, 어째 그런 생각을 했나 그래요. 보소, 왜 당신들이 그런 생각을 했는가. 한 3군데 3단계로 해서 저 금전 앞에 하나 하고 중간에 한 군데하고 지금 들어가는 입구 밑에 화장실 있는 그 밑쯤 수문식으로 해서. 지금은 얼마나 기술이 발달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해수욕 기간 동안에는 가물어도 바닷물이 만조가 오면 가득 찹니다, 위에까지. 그런 것을 활용해서 꼭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상주는 제가 이야기한대로만 하면 상주는 무슨 변화가 온다는 것은 그것은 사필입니다. 그래놓고도 안 되는 것은 상주 사람들 문제이고, 꼭 그렇게 해주고. 우리 팀장이 보니까 오현근 팀장인데 이것이 말입니다. 시설 다 읽어보면 알지만 이것이 우리 TV에 나오는데 전부 다 그것과 똑같이 아주 탄력적으로 모양 있게 설치를 합니다. 물썰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윤 위원이 있지만 동처에 말입니다. 물 좀 박아서 해놓으니까 금방 찢어집니다. 그다음에 신전 다숲에도 내가 가보니까 바글바글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니까 어른들이 따라 온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상주에 벌써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앞의 군수님과 지금 군수님이 생각이 똑같고 그 사람들 얼마나 고민하고 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땅 관계는 저번에 우리 군수님이 쉽게 답 줄 문제들은 아니고 땅 해봤자 600평해서 300만 원하면 3x6=18. 18억입니다. 조금 더 주면 한 20억이면 땅 사고 그것은 이제 개발사업 못하는 데입니다, 원래 숲 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가 미관을 굉장히 많이 해친다고. 그래서 국립해상공원 했던 자리에 무엇이든지 우리가 물놀이 시설을 하든지 그것은 전부다 바닷물로 하는 것입니다. 민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 그다음에 다이빙 관계는 낮아서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육지에다. 바다에서는 안 됩니다. 수심이 얕고 그것을 준설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 아주 계획을 잘 세워서 상주를 무언가 우리 남해에서는 최고로 지금 관광 투자하고 나서 시너지 효과날 수 있는 데는 상주입니다, 상주. 상주부터 제일 우선적으로 해보고 그다음에 그것이 잘 되면 우리 송정도 하고 남면에 사촌도 하고 월포도 하고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고 일단 상주가 우리 최고의 명소 아닙니까? 그래서 상주 사람들이 은모래비치니 해수욕장 이름을 바꿔서 굉장히 부당하다고 이제는 다시 상주 해수욕장으로 그 해수욕장 이름을 바꿔주라고 그날 과장님하고 들었지요? 꼭 그렇게 되도록 하시고 여하튼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위원들끼리도 이야기를 했는데 남해 어촌계가 있는 데다마다 말입니다. 건물이 전부 다 한 두 개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관리 공동창고가 있고 또 공동관리 사무실이 있고, 이동 같은 데 보면 금평에도 있고 원천에도 또 길가에 있는데 내가 볼 때는 1년에 한 번 사용할까 말까입니다. 이참에 정치망 업자들 남해군에 모으는데 금평 어촌계사무실에서 했는데 느린 데 보니까 참 성남 사람들 다 모여도 되도록 느리더만요. 이런 것들이 너무 사무실들이 온갖 배 타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무실이 필요한가. 그리고 말입니다. 농민과 수산물 하는 사람들이 무언가 균형이 흐트러졌어. 이 사람들 뭐하러 돈 잘 벌어오는 사람들에게 창고 지어주고 여하튼 수산과 과장님 알다시피 안 해주는 것이 없다. 그리고 종폐도 아까 김창우 위원 했지만 1년에 말입니다. 종폐 값만 수억씩 해서 해놓으면 잘 잡으면 자기들 탓이고 조금 안 잡히면 어째 잘 못되어서 그렇다고. 참 이런 것들이 지금 남해에는 군수가 누구라고 그렇게 말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하더라도 어민도 잘 살고, 농민도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도비 가지고 가서 하는 것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군비 같은 것은 농민들 사업에 조금 돌려줄 줄도 아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 최종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종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상주에 대한 대규모 종합적인 개발, 그다음에 그에 대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과에서 깊이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계획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각 어촌계나 지역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EEZ 도비전략 도비 사업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건물로 사라고 하면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어찌 보면 쓰지도 않은 건물을 가져다가 조사시키는 그런 정부 시책도 있고 한데 이런 것도 우리 과에서 충분히 제도 개선이 되도록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방금 김종숙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또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서상에 가보십시오. 서상에 큰 건물 들어가자마자 밖에서 보면 폐허된 건물,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는 건물이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물론 위에 사무실은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어놓고 수족관이나 이런 것 만들어 놓고 유통센터이지요, 거기가? 수산물유통센터. 사실은 수산물 유통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수산물 유통을 한 적이 있기는 있습니까?

초기에는 했다가 지금은 동네에서 전부 다 한 동네 한 코어당 100만 원씩 내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목욕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밖에 보면 지금도 수족관이 밖에 있지요, 밖에 나와 있지요?

예.

밖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위에 2층에 보면 예전에 보니까 박정삼 씨 사무실로 하던데.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이것이 사실 우리가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려고 지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용도에 맞게끔 사용을 아예 안하고 전혀 다른 것으로 활용하고 있고 우리 동네에 이런 건물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었는데 솔직하게 시설에 대한 이용을 아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슨 시설을 하면 실질적으로 정확한 타당성 검토를 해보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 동네에 필요한가라는 것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우리 국비나 도비를 투입하더라도, 물론 군비도 투입하겠지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천직판장 가면 화장실 있습니까?

원천직판장,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바다에서 일을 하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거나 이러면 갑바를 벗고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옆에 화장실이 있어야 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선소도 마찬가지이고. (“이동식 화장실을 넣어놓았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리고 직판장뿐만 아니라, 부두에 조금 큰 데는 큰 부둣가 있는 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화장실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지금 현재 기억은 확실히는 없습니다만, 설사 그렇다면 그것을 이용하고 그것으로 인해 경매로 인해서 소득을 보고 경매 수수료를 먹는 수협에서 그냥 있지 않으실 것인데 지금까지 말이 없었던 것은.

제가 선거할 때 다녀보니까 방파제 옆에 화장실 없는 것 그런 부분은 만약에 고기를 잡아 왔는데 급하게 화장실 갈 일이 있다 아닙니까? 소변 볼 일도 있고, 큰 용변을 볼 일도 있고 이랬을 때 옆에 직접적으로 화장실이 없으니까 집에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이렇게 불편한 상황들이 사실 많다고 들었습니다.

위판장 거기는 전면조사를 해서 없으면 이동식이라도 하나 가져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왜그러느냐 하면, 고기를 잡는 것은 새벽이기 때문에 새벽에 남의 집 화장실 가는 것도 사실 불가능하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고 아니면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방파제 몇 군데씩 시범적으로 가져다 놔 보고, 관리는 물론 동네 어촌계나 이런 데에서 할 수 있게끔.

그래봐야 하는 것이 이번에 평산 위판장을 새로 짓기 때문에, 새로 신축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개선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문제가 없는데 딱 뜨는 것은 원천과 선소 두 군데만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혹시 제가 수협에 저번에 민원을 한번 듣기는 들었는데 우리 군 위원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수협 전기세가 160억인가 얼마인가 이번에 부과가 되었다고 그동안에 농협 전기는 우리 RPC나 이런 것을 사용하면 농사용 전기로 사용할 수 있는데 수협에도 자기들이 그렇게 위에 기재부나 어디해서 농사용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했다고 했는데 뒤에서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써왔던 농사용 전기 혜택 받은 것을 내놓으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그래서 160억인가 얼마인가 왔다고 하는데 그것은 혹시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 일단은 무엇이냐 하면, 그 중간에 수협에서는 냉동시설이라는 것이 농어업시설 운영이라고 해서 농어업용 전기로 사용해서 가장 세금을 혜택을 받았었는데 그게 감사에 안 맞아서 산업용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산업용. 산업용으로 바뀌니까 전기세가 3배나 올라가 버리니까 지금 올해 수협에 4층 건물로 1개 새로 지어서 냉동공장이 들어서는 것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사업 자체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전기세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현재 우리 지자체에서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동력자원부나 아니면 수협중앙회 측에서 나가서 정치적으로 안 그러면 중앙 단위에서 이것은 풀어줘야 되지 사실은 이것 때문에 우리 남해군 수협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선소마을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소 출신이다 보니까. 선소마을 방파제 사진을 제가 몇 번 찍어서 오현근 팀장님 와서 직접 찍으라고 한 적도 있고요. 사실 피항시설을 솔직히 2종 어항 말고는 못 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피항은 어느 항이라도 다 하는데요.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선소마을 이쪽에 가보면, 동네 살고 아침에 나가 보면 배가 출항하기 전에 보면 배가 2줄, 3줄로 서 있습니다. 배 뒤에다가 방파제가 모자라서 배 뒤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배를 세워 놓았어요. 정박을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바람이 불고 그러면 더 많이 옵니다. 옆에 주변에 몇몇 배가 들어오고 이러면 배가 3줄, 4줄 이렇게 줄을 서서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리고 또 큰 배와 작은 배 이렇게 사이사이 공간에 있다 보면 큰 배는 10톤가량 되고, 작은 배는 1톤 정도 되는 것도 있고 영점 몇 톤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사이에 바람이 조금 불면 배가 파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큰 바람이 불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어항을 조금 확장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선소어항은 지금 현재 지방 어항입니다. 지방 어항은 경상남도 지사가 관리하는 어항인데 우리 남해군에서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어항이 111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방어항이 한 6, 7개 정도 되는데 그 외에는 전부 정주어항입니다. 그러니까 남해 군수가 상대하는 것이고 1종 어항이 그러니까 국가 어항이 물건과 미조어항 2개 그런데 지방 어항이기 때문에 그 지방 어항은 경상도 지사가 관리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그 어항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긴급 상황에 어항이 부서졌다든지 안 그러면 밑에 돌이라도 몇 개 빠졌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으면 긴급 보수하는 차원, 어항 개보수 차원에서는 손을 대지 사실은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하기는 어려워요.

지금 남해군에서 남해군 수산과에서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사업을 검토해서 도 단위 사업에 우리가 예산을 어떤 쪽으로 쓸 것이라고 예산을 신청할 것 아닙니까? 사업 신청을 해서 우리 배를 실질적으로 사진을 찍고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보여주면, 이것이 방파제가 모자란다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할 것입니다. 아마 중학생도 거기에 가 보면 배가 2줄, 3줄 서 있는 것을 보면, 아, 이것은 왜 배가 2줄, 3줄 서 있지? 라고 이야기하고 방파제가 좁다고 분명하게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 팀장님 계시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소마을 앞에 앞전에 공사가 끝이 났거든요. 준공 허가 나서, 준공 허가 났지요?

예.

준공허가 났는데 공사 과정에서 그 앞에 호안석이 빠져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것을 못 건진다는데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실제로 공사를 하다 보면 사석을 먼저 붓지 않습니까? 사석을 붓고 그다음에 피복석 큰 것을 부어가지고 나눠가지고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파제가 완공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멀리 나간 것은 배가 들어오면 수심이 낮기 때문에 배 밑에 프로펠러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 걸리는 것을 몇 번을 이야기 했는데 시정이 안 된다고 또 다시 민원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 간조 시에 저와 담당자인 황성호 주무관과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해서 일단은 그것이 보여야 저희가 어떤 장비를 넣어서 들어낼 것인데 어촌계장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해서 위치만 알려주셔라, 있는 것만 알려주시면 저희가 제거하겠다. 그런데 지금 아직 찾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프로펠러는 걸린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촌계 통해서 있기만 하면 저희가 제거한다고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확인되면 바로 저희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면 제거 할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민원이 들어옵니다. 프로펠러에 걸리면, 프로펠러 또 실질적으로 시골에는 프로펠러를 배에 여분을 두고 프로펠러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또 프로펠러를 사러 가고 이러면 2, 3일 작업을 못 한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촌계장님에게 어떻게 부탁했느냐 하면 도저히 안 보이니까, 어촌계장님도 못 찾고 하시니까 그러면 사람이 들어가면 완전히 빠지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사람이 프로펠러에 걸릴 정도이면 사람이 들어가서라도 헤집어서라도 찾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찾으시면 저희가 바로 조치해서 제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두 가지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안 계시네요? 추가 질의하고 간사님 가십시오. 업무보고 책 좀 보겠습니다. 한두 가지 넘어가면서 3페이지입니다.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 이 사업 문제점도 있고 대책도 있는데 과장님 편한 대로 간단하게 설명 좀 해보십시오, 이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인 효과뿐만이 아니고 앞으로의 방향 우리 과장님 생각하는 방향을, 사항을 설명 한번 해줘보십시오.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사업은 이 제목 그대로 도시민이 어촌에 와서 활력을 잃고 있는 어촌을 활성화를 시키고 인구 증대에도 목적을 두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초 시범사업으로 무엇이냐 하면 2015년부터 작년까지 3개년, 3년 동안에 총 사업비 6억 원을 가져다가 해양수산부에서 자기 국비는 전액이 아니지만, 국비가 50%입니다. 50%이지만, 국비 반을 대주면서 3년 동안에 1년에 2억 원씩 지원해 줄 테니까 도시민 어촌 유치를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봐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이 지역에 살 것인지를 기업 프로그램을 교육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컨설팅 회사가 와서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대한 지원센터를 지어서 운영하면서 그 사람들의 지식을 전달해 주고 그런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그런 개발을 해서 또 한 3년간 전체적인 사업비는 3년간 1년에 2억씩 국도비가 들어갔지만 들어가서 총 우리에게 18명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실적이라고 하면 미미하지만 그래도 해수부의 근본취지에는 걸맞게 작업을 했는데 사실 이 사람이 들어오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이 사람들 중에는 분류를 해보면 주로 무엇이냐 하면, 도외지에서 정년을 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도외지에서 어떤 사업이라도 어느 정도 하고 자녀들에게 사업을 다 물려주고 나서 나는 어촌에 가서 동경하는 쪽으로 유유자적하게 살아가련다. 좀 쉬러 가련다. 그런 식으로 내려오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다른 수산업에는 소질이 없고 영화라든지 언론에서 보다시피 배나 하나 사서 낚시나 하고 이런 쪽으로 오다보니까 전부 어선업을 선호합니다. 어선업을 선호하니까 제일 하기도 쉽고 어선업을 선호하다 보니까 그 배 한 개 덜렁 사서 와가지고 남의 선착장에, 기존 토착민인 선착장에 가져다 놓으니까 아까 선소같이 객지에서 내려와서 선착장만 복잡하게 해 놓고 그 사람들은 배 맬 줄도 몰라요. 아무렇게나 하고 가버리니까 배가 이 배를 치고 저 배를 치고 다른 배까지 다치고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지역 토착민과 알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맨날 싸우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연구를 해서.

과장님, 그래서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사업인데 어떻든 18년 사업에도 이것이 이월이 되든 어떻든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귀어 부분은 우리 수산과가 소관 해야 될 것입니다만 귀향, 귀농, 귀촌 담당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을 것인데 이 부분은 우리 소관, 귀어 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 왜냐하면 오면 아까 그런 분들 진짜 바다처럼 전문 영역에 있지 않는데 낭만적이고, 자기들 이상향으로 서정적으로 와서 될 상황이 아닌데 아무리 자기 생업과는 다른 자기들 취미를 즐긴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교육도 되어야 되고 인식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 프로그램 중에서 그 부분을 어떤 외래 강사도 데리고 와서 많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2017 하반기 2017 사업과 우리 18년 상반기 사업들이 쭉 넘어가면서 이렇게 자료들이 연도별로 조금씩 자료가 나와 있다 아닙니까? 6차 산업 우리 전도는 연꽃밭 조성이 보니까 조금 부분적이던데 제가 자세히는 몰라도 이것이 몇 헥타르 정도 연꽃밭이 조성되었지요? 전도 6차 산업 1차적으로, 연꽃밭 조성이? 자료상에 논 평수가 몇 평입니까?

수산기획팀장 빈종수입니다. 지금 된 것이 한 4ha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4ha 정도 되었습니까? 예,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4ha요? 지금 우리 전도는 이 산업화 시군 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현재 한국어촌어항공사에서 위탁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빈종수 팀장이 담당이네요?

예.

우리 6차 산업이 전도가 사실 올해가 끝납니다. 끝나는데 저희들이 연꽃밭 조성과 다른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일부 많이 했습니다만 문제는 게스트하우스 이 건물을 짓는 데 조금 문제가 사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농업지역이 되어서 그 지역에 우리가 필요한 게스트하우스를 지으려고 하니까 건폐율과 용도지역이 맞지 않아서 땅을 인접 땅을 구입하는 단계에서 적당한 땅이 없고, 또한 땅값이 너무 비싸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용도지역을 바꾸기 위해서 얼마 전에 조례를 남해군에 했고, 지금 도에 상인회에서 그 용도지역을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바꿔서 신설하기 때문에 다소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되는 대로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용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나온 김에 이것은 6차 산업화인데 우리 노도 같은 경우에는 특화 마을이지요? 명칭이 다르지요?

역량강화사업.

역량강화. 특화마을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육성지원 부분 이것 과장님 설명 간단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우리 남해군 관에 45개 공동체가 있습니다. 각 업종별로 또 지역별로 어촌계 별로 이래서 45개 공동체가 있는데 종사하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2,800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율적으로 사업하는 데 대해서 1년간 평가로 연말 되면 경상남도에서 해서 그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최종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 기준에 의해서 사업비를 너는 1등이니까 얼마다, 2등이니까 얼마다, 그렇게 사업비가 배정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도에는 2억을 받아서 미조에서 창고로 지었고 2018년도에는 1억을 받아서 그 안에 내용을 변동설비시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연속적이 아니라 매년 이렇게 사업계획이 잡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에서입니다. 해수욕장 비치클리너를 2대 구입했고 3억입니까? 3억이네요. 상주와 송정 여기인데 제가 상주 쪽은 잘 모르고 송정 쪽에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상주에는 별로 거기에 무슨 필요가 없다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해수욕장의 질이 다르다고 그럴까? 그래서 비치클리너의 사용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송정과 상주는 다르다고 그러던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도 그 이야기가 있어서 현장에도 나가보고 했는데 정작 송정보다는 상주가 오히려 더 비치클리너가 필요할 것입니다.

전혀, 송정에서의 이야기는 상주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이다.

그렇지요. 상주 거기에 비치클리너를 왜 줬느냐 하면, 육안적으로 있는 것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밑에 모래사장의 한 20cm까지는 전부 다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리기 때문에 안에 있는 쇠붙이라든지 유리조각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전부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상주 해수욕장이 아까 김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일 보람을 느끼는 것이 경상남도 전체 해수욕장이 한 60여 개가 있는데 그 해수욕장에서 가장 많은 피서객들이 오고 이용을 많이 하는 곳이 남해 상주해수욕장인데 그런 해수욕장에 비치클리너 하나 없이 사람이 가서 쓰레기 줍는다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페이지입니다. EEZ 이것 지금 추진 실적에 어업인 회관 매입에 9억 9,000만 원 또 12월에 어업인회관 매입에 7억 6,000만 원 이 부분 2개 나와 있어서 나와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위에 것 9억 9,000만 원은 무엇이냐 하면 원천 앞에 옛날에 커피집 하던 2층 건물 밑 지하 1층 건물 그것을 매입을 했고 그다음에 밑의 것은 미조. (“청해횟집.”하는 직원 있음) 청해횟집 그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우리가 매입 했습니다.

어디요?

청해횟집.

청해횟집 옆에?

청해횟집 옆에 가면 거기.

정동식 펜션 옆이요?

예, 거기에 건물 하나.

이것이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잠깐 지나왔던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죽방렴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조 개혁 저쪽으로 해서 23개가 있습니다.

군 지경이 몇 개나 됩니까?

군 지경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쉬는 시간에 빈종수 팀장님 말씀에 제가 적극 동의합니다. 더 이상 죽방렴에 대한 매입 문제는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 매입 문제가 아닌 어촌계와의 관계이지 군이 매입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례가 잘못된 사례들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마을회관 새로 짓는다든지 각 마을마다 길을 막아서 팔각정을 지어놓는다든지, 추모누리에 올라가면 팔각정이 세 집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적인 예산 낭비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예산심의 할 때 동갈화항과 갈화에는 항이 2개가 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갈화 들어가는 축항이 있고 새우축제를 했던 동갈화항이 있습니다. 새우축제를 했던 그 동갈화항에서 방파제를 걸어가면 한 4, 5m가 함몰된 지역이 있습니다. 물이 들어오면 방파제를 넘치는 지역. 그것 공사 내역이 혹시 잡혀 있습니까?

동갈화항 공사가 지금 마무리되었는가?

동갈화항 들어가는 입구가 되어 있고.

그것도 현재 지방 어항인데 세부적인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갈화항은 지금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보완해서 계단과 휘어져 있는 부분을 했는데 끝 쪽에 보면 항이 갈라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저희가 현장 확인했을 때 꺾인다고 말씀하신 것이 높은 데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쪽, 그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쪽 부분 각도와 끝 쪽에 갈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엊그제 갔는데 제가 안 한 것으로 봤는데.

그 부분은 안 했습니다. 꺾인 부분은 안 하고 뒤쪽 갈라져 있는 부분은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곳은 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들어가는 입구, 축항 작은 축항 있지 않습니까? 천동에서 들어가면 바로 갈화 축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물이 나면 가라앉아 있는 방파제가 작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선 사고가 하나씩 얹힌다고 합니다. 날물 때 한번 찾아가 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내버리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숭상을 해야합니다, 숭상을.

현장 방문할 때 연락을 드리든지 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낚시공원 담당입니까?

예, 담당하고 있습니다.

낚시 좋아하시지요?

좋아합니다.

낚시가 최적으로 수심이 어느 정도 되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까?

수심 관계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못 해도 한 7, 8m 이상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종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번에 과장님 추경예산 심의할 때 3.5~7m가 나오니까 낚시공원을 이루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셨지요?

제일 끝에 가면 그 정도 되지요.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아무런 문제보다는 가까스로 할 수 있는 장소는 된다. 폐지하기에는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을 중지시켜 놨습니까?

용역 중지를 시킨 것은 거기 사업도 크고 하다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앞전에 용역 기본계획 설계가 되어 있던 대로 추진을 하다가 앞전도 군수님이고 다른 분들이 그 위에 클럽하우스 하자고, 4층 건물을 올려라. 건물을 올린다는 것은 도저히 그것은 민자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민자가 들어오려고 건물을 올리니까 도에 사업변경신청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 그럼 민자가 들어온다고 하면 민자와 MOU 되는 것을 다 첨부를 해서 변경 신청을 해라 그러면 해줄게,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자로 들어올 사람이 아무리 공모를 하고 사람을 엮어도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사실 저기에 돈을 50억을 주고 민자 들어올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없고 해서 전면적으로 이것은 안 된다. 다시 사업을 원래대로 가자고 해서 추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공청회를 거치고 할 것 같으면 좋은 안이 나올 것도 같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특별히 낚시공원보다는 가족 단위의 유원지 겸해서 그쪽에서 아이들 소규모 낚시도 하고 또 놀 수 있는 공간, 데크시설도 만들고 해서 그런 자연휴양지 같은 것을 해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다음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송정 대명리조트가 들어서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어느 정도 공사가 되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 펜션 업계라든지 그 주위의 민박업계가 상당히 타격이 올 것이라는 것 불 보듯 뻔합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상주에다 리조트를 짓는다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여관, 모텔, 펜션 이런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혹시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이상 없는 관계로 여쭤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계속사업이고 연차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것이 대부분인데 의외로 남해군에서 수의계약 현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두 번째 과중에서도 많은데 이것이 2014, 2015, 2016, 2017년도인데 거의 바뀌지 않는 업체들도 많고. 물론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수의계약이 많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것이 계속되는 사업일 것인데 수의계약이 남해군에서는 두 번째 과로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어선감척사업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이것은 앞에서 설명을 했고 해양쓰레기가 수거 처리 현황이 제가 해양보전팀에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이 매립장 반입량과 얼마가 들어오는 그런 것은 사실 할 수가 없으니까 상당히 많이 위탁이 처리된다고 해서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늘 고생하고 계시네요. 감사자료에 아까 우리 윤정근 위원님께서 기본 사항입니다. 직렬별 정현원 현황에 이것이 참 저는 기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스템이 해양 수산 정원이 6명이고, 현원이 0명이고, 선박 항해운영은 3명밖에 없어서 제 개인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남해는 섬이기 때문에 조금 특수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직제개편 때 해양과와 또 수산과로 분리해도 안 됩니까?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은 혹시 없습니까?

가져본 적이 아니라, 이번에도 그런 안을 제시를 했고요.

했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경상남도에 보면, 물론 세력에 의해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와 유사한, 우리보다 약간 그렇지만 거제만 해도 해양과 수산이 분리가 되어 있고 통영은 비교할 바는 아예 아닙니다. 통영은 아예 국 자체가 2개나 되고 하니까 비교가 아닌데 유사한 거제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사천 저런 데만 해도 팀들이 우리보다 더 많고 해양과 수산이 분리되어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조직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한 번 더 해양과 수산을 분리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역 안의 내부적인 여건상 우리 해양수산과는 팀만 1개 늘리는 것으로 해서 일단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아쉽기는 아쉽습니다.

저도 아쉽습니다.

고맙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예산성립 전 사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 고생한 흔적이 그대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 선거용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 예산성립 전에 사용했다는 부분인데 이런 행사들이 부대비용이라든지, 시설비가 제 생각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행정에서 일을 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딱 2개가 되는 것이 공기를 못 맞추는 것과 예산신속집행, 예산초기집행 이것을 하라고 정부시책으로 권유를 하다 보니까 예산신속집행도 하려고 하다 보면 빨리 예산을 소비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기 착공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조기 착공을 못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 있는 것을 당겨서 착공을 먼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지금 제 생각으로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시니. 아까 윤정근 위원님께서 선소 해수욕장 조성 타당성 용역조사 용역비가 1,700만 원 들어갔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돈만 떼이고 말았네요, 그렇지요? 쓰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맞지요?

그런데 참.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이것을 아까 오토캠핑장을 문화관광과에서 하려고 하면 이 내역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큰 90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이것을 불가피하게 넣는 것은 어찌 보면 낚시 미끼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촌마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에 그것이 있습니까? 무엇이라고 해야 됩니까, 조례가 있습니까? 회칙이라든지?

조례 있나? (“휴향마을.” 하는 직원 있음) 휴향마을, 어촌 휴향마을로 되어 있나?

그것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한 개 여쭤보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을 채용하는데 다른 마을 사람이, 자기 마을분이 아닌 사람이 사무장을 맡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한 두세 군데 되나?

지금 사무장을 맡고 있는 데는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타 지역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공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용을 공고로 하고 자격요건이라든지 모든 것을 필요한 사람이 신청을 하면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타 지방 사람이라든지, 타 마을에 있는 사람을 채용해도 된다고 회칙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사업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예.

그래도 그 마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이 가장 잘 알 것인데 왜 이런 것을 하고 있는가.

마을 자체에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해주고요. 자체에 없을 경우에는 타 지역 신청자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선발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무장을 할 만한 적임자가 알고 보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 동네에.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른 데에서 들어오는 것이지 자기 동네 있는데 다른 데에 둘 턱이 없다 아닙니까?

택도 없지요. 알겠습니다. 해삼 씨뿌림 사업은 이것은 참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안 물어봤던 것. 다이버라고 그러지요? 잠수부. 그 사람들이 수협 조합원으로 등록이 가능합니까?

수협 조합원으로요?

예, 조합원으로 등록을 하면 어판장에 가서 고기를 팔 수 있습니까?

조합원으로 그 사람이 등록이 안 될 것인데 되나, 조합원으로?

양식산업팀장 최상준입니다. 단순 스킨스쿠버는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잠수부가 우리가 들어가서 해삼 씨뿌림 해 놓은 곳에서 다이버가 잡아와서 경매장에 팔다가 법적으로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잠수를 하다가?

잠수를 해서.

잡다가 걸린 경우는 3건 있습니다.

그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처리는 해경에서 바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벌금도 매겼겠네요, 그렇지요? 고생해서 몇 십억, 몇 백억 넣어가지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그리고 불법 잠수기도 3척을 잡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앵강만에는 무엇이 있느냐하면, 광역 감시장비가 있습니다. 그 광역 감시장비를 우리 공군기지에서 그것은 감시를 밤에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해경으로 신고를 하면, 해경이 바로 와서 단속을 바로 해버립니다.

그것 말고도, 해삼 말고도 다이버들이나 잠수부들이 많은 도둑질을 하지요? 다른 고기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는 못갑니다만, 선거가 끝나고. 어판장 같은 데 가보면 저는 산중 동네가 되어서 잘 모릅니다만 어머니, 아버지들의 이야기 속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감성돔이라든지, 숭어는 잘 안 나오지만 화력발전소 밑의 따뜻한 물에서 오는 고기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데. 생각에 맞춰서 아까 그 세 분에 대한 행정조치 받은 사람은 세 분의 인적사항을 저에게 줄 수 있습니까, 다음에? 안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해경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강력히 처분해서 면허까지 취소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고기 면허가 있고 우리 허가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행정처분이 또 들어갑니다.

저는 물론 아까 해양과, 수산과를 나누자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모든 이 사업을 보시면, 다 해양, 바다에 대한 것입니다. 붕어도 좀 키우면 안 됩니까?

붕어도 내수면에 들어 있습니다. 내수면 어업에.

지금 들어 있습니까? 아주 미미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남해는 별로 없지만, 합천 산청 쪽에 가면 상당히 많습니다. 규모가 내수면이. 내수면 연구센터도 거기에 가 있고, 밀양에 가면.

우리는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1년에?

내수면어업이요?

앉아서 이야기해도 됩니다.

저희 내수면 허가는 14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어촌계나 마을에 보면 저수지가 있습니다. 1년에 저수지에 우리가 방류하는 양이 15만 미 정도 방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을에서 저희들에게 무슨 어종을 넣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다음에 이것은 부탁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매년 5월, 6월경 되면 밀양 내수면민물고기센터에서 무상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주로 잉어, 붕어, 뱀장어 이런 것이 오니까 읍면에서 저수지 있는 데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무상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동네에 산골동네인데 가장 큰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조금 넣어볼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폐스티리폼입니다. 문제가 심각하지요? 어구나 부표 이것. 아까도 보니까 50% 정도 되면 다시 또 지원해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던데 사실 친환경, 친환경 입으로만 친환경이지 공급확대는 계속되고 있는데 오폐수 수거는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지요?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폐스티로폼말입니까?

예.

폐스티로폼은 작년까지는 100개를 신청하면 50개를 가져와야 지원을 해줬는데 올해부터는 완전히 100%입니다. 100%이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 것이 100%가 없으면 남의 것이라도 가지고 와야 그 숫자가 되니까 이제 앞으로는 지원을 하는 수만큼 없어질 것입니다.

100개 하면 100개 내주는 것입니까?

예. 그런 셈입니다.

110개 가져와서 100개 줘야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깨끗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낚시통제구역 지도단속에 대해서 한 개 여쭙겠습니다. 이것 꼭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홍현에서 가천 가다 보면 토요일, 일요일 물때 좋은 날 도로가 꽉 찹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엄연하게 여기에 갯바위 주변에 낚시 통제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와 협의해서 어떤 조치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은?

지금 낚시 통제구역이 우리 조례상에 되고 또 그에 대한 단속 요원 한 명을 비정규직을 한 사람 채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사람에 대한 사법권도 있을 수가 없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낚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가져다가 과태료를 매기고 벌금을 매길 정도의 행위가 맞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통제구역입니다. 자제해 주십시오. 우리가 홍보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런 차원으로 있지 단속 위주는 솔직히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법과 상식이 부딪히면 항상 법이 조금 손해를 봅니다. 그렇지요? 아까 지도선이 한 척 있다고 했지요?

예.

1996년도에 되고 22년 되었다고 그러면 하루에 이런 날, 저런 날 빼면 121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차량처럼 그것이 없습니까?

용도폐지요?

예.

그것이 없습니다. 없고 앞전에는 한 10년 하고 나면 솔직히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폐쇄를 시키고 다시 지원을 받아서 새 배를 모으고 했는데 그때는 무엇이냐 하면 국비를 지원해 줬는데 지금은 지자체 되고 나서는 아예 국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관공서를 모은 데에서는 아예 지원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비로 모아야 되는데 지방비로 모으면 지금 우리 배 같은 것을 모으려면 한 대에 한 5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50억을 지금 현재 지방비로, 우리 군비로 모은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손을 대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한 해 한 해 하다가 지금 이렇게까지 와 있는데 지금 땜통식으로 기계 부서지면 기계 메꾸고 또 무전기 부서지면 무전기 메꾸고 땜통 나면 메꾸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원양으로 멀리 나가기에는 겁이 조금 납니다.

요즘 낚싯배라든지 불법 조업하는 배들이 상당히 따라잡을 수나 있을까 걱정이 되고 그럽니다, 이 낡은 배가. 그래도 행정처분은 26건이나 했네요, 그렇지요?

그것은 관리단에서 넘어온 사법적으로 넘어오고 행정통보가 오는 것도 허가가 우리 것이면 우리가 행정처분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상주해수욕장. 지금까지도 김종숙 위원님께서 우리 처갓집이 상주라고 해서 상주 은모래비치가 잘 이해가 안 가서 항상 이름 상주해수욕장으로 바꿔줬으면 하는. 사실 적어놓았어요, 이쪽에. 그래서 그런 것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상주해수욕장에는 물론 폭염으로 인해서 금년에 관광객이 줄었다고는 하는데 진짜 제대로 된 워터파크 1개 시설 정도를 그늘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해수욕장 잘 안 갑니다. 목욕을 2번 해야 되고 또 끈적끈적한 그런 것 때문에 계곡을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천장이 있는 워터파크 정도 시설이 되면 일거양득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계획을 한번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송정에 있는 해수욕장도 좋고.

그 부분도 먼저 김종숙 위원님께서 상주해수욕장 개장식 때 오셔서 강력하게 건의도 하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 지역민한테 참 큰 호응도 얻고 했었는데 지금 짓고 있는 데 옛날에 우리 국립공원관리공단 그 사무실인데 그 자리로 왔다가 어떤 식으로든 매입을 하든지 해서 그 자리에 안 그래도 장기 계획을 보면 우리가 보면 거기에 워터파크 그것을 하나 시설을 하려고 일단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크게 하면 리조트보다 훨씬 더 호응이 있지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마지막으로 고현면 설천은 해양 쓰레기가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그렇지요? 섬진강, 돈은 쌍계사에서 다 벌어먹고 쓰레기는 설천 앞바다로 해서 노량으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남강, 가천 쪽으로 쓰레기가 매입되고 있는데 최대한 해양쓰레기 수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를 못했는데 물건항 다기능어항 있지요? 개발사업 진입도로 지난번에 우리 추경에 7억이 있었는데 진입도로 관련과 전체 우리 공유수면 사업계획서를 과장님, 받고 싶습니다. 가능하지요?

예.

지금까지 나와 있고 앞으로 전체 계획을 다기능어항 진입도로와 사업계획서를 받고 싶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참 앉아 있으니까 참 고되네요. 해양바닷가 쓰레기 이것은 원천적으로 지금 해안도로를 끼고 있는 큰 들이나, 그런 데에서 우리가 일선에 있는 면 자체적으로도 비닐 수거를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봄부터 벼 심고, 마늘 캐고부터 폐비닐들을 수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또 어떻게 하느냐 수로 물을 지나가는 데 전부 다 폐비닐을 가지고 수로를 차단시키고 또 들어가는 물을 막고 그럽니다. 빼고 막고 해서 그러면 비 많이 와버리면 싹 씻어내려가서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바다로 갑니다. 그래서 이동 같은 데 예를 들면 초양 그다음에 초음, 강두, 이동, 난음. 전부 다 해양도로 가에 있는데 거기 물이 내려오는 데는 전부 다 비닐 같은 것이나, 폐비닐들이 쓰레기가 오면 걸리게끔 이렇게 딱 해놓았습니다. 그것을 잘 해놓은 데는 보면, 굉장히 폐비닐 그런 것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조금 깨끗한 것 같은데 그것을 민물이 많이 내려오고 그래서 우리 남해를 최고로 오염을 시키는 것이 그것인데 그것을 설치를 말입니다, 조금 생각을 잘 해서 제일 모범적으로 해 놓는 데가 강도도 잘 해놓고 초양도 참 잘해놓았어요. 이동과 난음 저기는 아예 설치도 안 해놓았습니다. 거기가 제일 수문 밑에 폐비닐이 최고로 많이 내려오는데. 성현, 서평, 무림 그래서 거기 전부 다 폐비닐 최고로 많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설치가 안 되어 있다. 그것이 진짜다. 그다음에는 남해 이동이 중심인데 갯마을 앞에 가면 물이 들어설 때는 괜찮은데 물이 딱 빠지면 폐타이어가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볼 때마다 속이 상합니다. 그것이 몇 년째 그렇게 있습니다. 그 폐비닐이 펄에 박혀서 반쯤 나와 있고 봤는데 참 청정해역이라고 하면서 관광객들이 보면 폐비닐이 펄 속에 딱 박혀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과장님 내려가 보세요, 우리 수산과 직원들과 한번 봅시다. 딱 있습니다. 그것 진짜 개인적으로 안 됩니다. 가서 어떻게 해서 철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민물장어도 무료로 해줍니까?

있습니다.

민물장어도 해준다는 말입니까?

예.

내가 깜짝 놀랐는데 과장님 잘 못 먹습니까? 민물장어를 누가 줍니까? 이것이 내가 이동에 남해군이 말입니다. 민물장어 우리가 바글바글 한 곳입니다, 바닷가에. 펄에서도 심지어 민물장어는 그 바다 갔다가 또 하천으로 올라오고 내려갔다가 그럽니다. 그래서 저 강두 같은 데는 민물장어 잡아가지고 부자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어가 없는데 왜 장어가 없느냐 하면 그 치어 한 마리가 2,000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0원까지 하는데 그것을 이동에는 두 사람이 집을 새로 지은 사람도 있습니다, 치어 잡아서. 밤새도록 잡아서. 그러면 1년에 몇 백만 원씩 하는데 내가 한번 군수, 연초 초도순시하는 데 치어 잡는 것이 불법이냐, 불법 아니냐고 하니까 수산과 직원이 군수님이 있으니까 “불법입니다.”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불법인데 왜 불법을 수산과에서 못 잡게 안 하느냐. 특히 민물장어는 회귀성이 있어서 태평양 가운데 가서 새끼를 낳아서 다시 회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바닷가 중에 양식업이 민물장어가 만일에 이렇게 치어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떼부자가 된다고 하는데 치어로 공짜로 이렇게 준다고 하니까 2,000원씩 주고 사는 사람들은 참 웃기는 사람들이네요?

치어도 지금 밀양 내수면 민물고기센터에서 보급하는 것은 상당히 큰 것입니다. 20cm 이상 되는 큰 것인데 작년에, 최근에는 안 했습니다. 그것은 2, 3년까지 다 분양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분양 계획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는 것은 붕어, 잉어는 많이 하기는 하는데 개중에 민물장어는 한 번씩 섞여서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민물고기가 아까 정현옥 위원이 했지만 그 수원지에는 민물고기 못 넣지요?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든지 안 그러면 가뭄 때 물로 방류를 해야 되는 데는 못 넣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몽리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수지가 가뭄 때 물로 뺄 수 있는, 최하로 뺄 수 있는 것을 봐서 그 몽리면적이 얼마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을 내용이 나오면 그 내용을 봐서 넣습니다.

우리 남해에서는 저수지 제일 큰 것이 내산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이동 복곡에 있는 저수지와 그다음에 삼동 가는 데 봉화 못 가서 그곳이 갈곡입니까? 그곳 저수지와 그런 데는 어떤 치어를 방류를 못합니까?

거기는 한 데도 많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하는 것이 읍면에서 공문을 내서 5대 방류 조건 해서 자기들이 받아서 입회를 시켜가지고 방류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네 이장님들이 우리 여기 좀 넣어달라고 하면 거기 넣어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인데 이것이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이 97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보급사업 가만히 명단을 보니까 경남 추천 상품 활성화 지원사업에도 돈이 3,000만 원 그다음에 청정해역 포장박스 지원비가 1,600만 원 두 사람인데 이 명단을 전부 다. 그다음에 시설장비 지원사업도 여기에 있고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도 있고 이것은 오직 한 1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영세업자들로 내가 명단을 과반수 이상 아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지금 자동화 시설장비 양식어장 같은 데 참 대단합니다. 우리 수산과 돈이 굉장히 많은 모양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정치망 어장 사장들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남해에서 가장 부를 많이 축적한 사람들입니다, 수산업을 해서. 그리고 여기 경남 추천상품 활성화지원사업 해서 세 사람인데 나 이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잘 압니다. 그런데 이것도 1,000만 원, 500만 원, 1,500만 원 해서 참 대단하시고 그다음에 보니까 멸치인데 우리 이동의 용소 강인철 씨도 있고, 오이덕 씨도 있고 이래서 이 사람들 박스 사는 데 834만 원씩 해서 지원사업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분들은 우리가 수산과에도 다 이 정도는 알 텐데 이 사람들 진짜 부자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수억대 부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업을 하는데 멸치가 말입니다. 15,000개였다고 하면 그 사람들 2만 원씩 1kg짜리 받으면 3억입니다, 3억. 1년에 연매출 3억 올리는 사람한테 보조를 해줍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을 답변을 조금 드려야 되겠습니다. 방금 경남 추천 QC, 그다음에 청경해 이것은 주로 멸치를 잡는 사람들 위주로 경상남도에서 업체등록을 해라. 그러니까 QC, 경상남도에서 추천하는 QC를 업체 등록을 해라고 해서 경남도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 업체로 우리 관내 5군데를 선정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고 또 청경해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브랜드로 사용할 수 있는 업체를 5개 해놓았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 경남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그러면 포장박스를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 자격이 QC 지정업체에 한한다. 안 그러면 청경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청경해 업체에 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백 번, 천 번 이 사람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남해군이 아니고 우리 경상남도의 QC라든지 그다음에 브랜드 청경해 이것을 브랜드로 보급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 돈이 사실 많은 사람은 저도 이것을 보면 배가 아플 정도인데, 솔직히. 사실 그렇습니다. 경남도에서 자기 경남도 추천 브랜드로 홍보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선정해서 지원 자격이 이것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사업 이 부분도 이것도 국가에서 부담을 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솔직히 우리 군비로 하면 이런 것 어림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솔직히 제 이야기이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백 번 이해가 가고 참 웃음만 나오는데 우리나라 경상남도 아무리 도비더라도 참 이런 것들은 너무 심하다. 다른 어민들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다음에 끝으로 남해군이 위원이 되고 내가 제일 서글픈 것이 이번에 한해에 남해에서 나이가 고령화 되어서 죽는 사람이 몇 백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해 현재 금년에 태어난 아이가 20명? 18명인가 그럴 것인데 모든 것이 인구 증대이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들을 해야 된다. 그런데 나는 수산업 쪽으로는 아까 이것이 근해선망이라고 해서 우리 이동 같은 데 원천에 보면 젊은 부부들이 와서 진짜 그 사람들 어디에서 고기 잡는 것 배웠는지 몰라도 내가 보니까 남해 사람 아니라.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아이도 낳고, 우리 이웃집에서 그래서 그 셋이나 키우고 그래서 원천에서 고기는 잡는데 우리 이웃집에 살다가 차도 안 들어가고 하니까 원천으로 이사를 갔더라고. 그래서 나는 농업 쪽에도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우리가 인구 정책에는 이 과, 저 과가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젊은 부부들이 우리가 어업 쪽에도 고기를 잡으면 살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주고 우리가 아까 했던 근해선망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고기 잡으면 그래도 먹고살더라고요. 이 사람들 돈도 맞추면 하고 그런데 이런 쪽에도 우리 수산과에서는 한번 각 1년에 한 20명이라도 젊은 부부들이 와서 아이 낳고 어떻게 우리가 고기 잡고 어업을 하고도 살 수 있는 그런 과마다 전부 다 인구정책에 전부 우리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300명 죽는데 20명 태어나면 우리 남해의 미래라는 것은 벌써 불을 보듯이 뻔한 사실이 도래하는데도 너무나 인구 정책에서 그 귀농인들 그것은 나이가 많은 분들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 어업을 하든, 농업을 하든지 우리가 충분한 최소한 한 3,000만 원, 4,000만 원 이상 수입이 되게끔 해서 살게끔, 남해정착해서 살게끔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 생각에 과장님 말씀 한 마디 해주십시오.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고 제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수산 행정 시책도 정책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촌은 올해까지가?

빈종수입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2001년도부터 해서 5년까지 주기로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어촌체험마을 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에서 5년 정도만 사무장 인건비를 주면 제도와 체계가 잡히겠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막상 5년 이후에 돈을 안주려고 하니까 전부 문 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무려 18년째 하고 있고 현재도 아마 안 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 계속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줘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현재 부처별로 아까 우리 녹색체험마을 해서 농업, 축산과라든지 해양수산부라든지 부처가 현재 4개로 지금 분리되어 있고 얼마 전에도 휴양마을 체험마을협회에서 군수님과 면담을 해서 팀에서 업무를 총괄해 주십사 하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촌체험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무장 지원도 하고, 장비라든지 고도화 사업 해서 일부 지원되는 파트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사실 4개 부처가 전부 다 다르다 보니까 어떤 부처는 지원되는 것이 있고, 어떤 부처는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조금 그런 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어촌체험마을은 현재는 계속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해양수산법에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몇 명, 누가 추천하는 사람 몇 명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는 1년에 1, 2번, 한 2번 정도.

건수는 개발계획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약 한 50건.

어느 면보다는 해안을 끼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무엇이냐 하면 죽방렴 멸치 잡는 발 삼는 데 그런 데라든지 아니면 해안변에 있는 어떤 간단한 시설들 또 그 이용하는 것, 컨테이너 박스. 그런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허가가 아니고요. 3,000 루베 이상이 될 것 같으면 면허를 받아야 됩니다. 면허를 받으면 도로 거쳐서 해양수산부 면허를 받아야 됩니다. 중현 같은 데는. 그것은 행정절차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나 되나요, 대충 이야기해 보세요. (“한 80명.” 하는 직원 있음)

일단 해수부 측에서는 국비가 들어가니까 이것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해수부로 봤을 때는 전라도에 10개 있던 것이 경상도로 오면 전라도는 어차피 1개 줄어드는 것 아닌가. 경상도 우리야 어업 여건이 좋아서 2,300척을 유지하고 있지만 어디에서만큼은 우리가 22척 줄었거든요. 대한민국 안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해수도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개선은 무엇이냐 하면 어차피 이제는 지방비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지요, 여기에서는. 왜 그러면 우리 어선은 줄지 않는데 계속 감척을 하고 줄지가 않는데 왜 우리 군비는 나가야 되나. 그러면 군비 나가는 것 해수부 너희가 지원을 다 해줘라. 그렇게 되면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말을 안 할게. 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해수부 자기들 측에서는 좋지요. 국가 차원에서는 어차피 주려고 하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해양 쓰레기는 정말 백 번 강조해도 지나친 감이 없을 정도로 그렇고 또 해양 쓰레기는 말이 정말 해양 쓰레기이지 육지에 있는 쓰레기 전부 해양 쓰레기 다 내려옵니다. 심지어는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가축 등 다 떠내려 오는데 그것이 전부 해양 쓰레기입니다. 해양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정말로 해양 쓰레기는 어구라든지 통발은 몇 개 없어요, 솔직히. 전부 육지 쓰레기지요. 그래서 통 잡아서 해양 쓰레기인데 어찌 보면, 쓰레기 처리도 해양수산과에서 다 하는 것 같은 기분이 어떨 때는 그런 면도 솔직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업무이니까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쪽 부분은 고현낚시공원 대부분은 대체장소보다는 있는 장소를 어떻게 활용도를 변화 있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갈화와 화전하고 벌써 1차적으로 접선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니까 그분들은 어차피 이 지역에 들어온 사업이고 머리 잡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사업이라고 절대 안 놓으려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사업을 변경할까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