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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요찬 의원 발언

제254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09-10

송요찬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선호위원장

지금부터제2일차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총무담당관,홍보감사담당관,인구정책단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답변은일문일답식으로하고,해당감사자료를요구하신위원님이먼저질의하신후다른위원님이추가질의하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을당일감사종료후작성하시어송요찬간사님께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감사일정에따라총무담당관소관사무에대해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총무담당관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길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총무담당관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8년9월10일 총무담당관전영호

황선호위원장

총무담당관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총무담당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군민의날행사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담당관님,올한해여러가지로선거업무지원뿐만아니라새로군수님취임해서인수인계과정상여러...그방대한업무처리에수고많으셨고,직원들한테도치하드립니다. 오늘당면한군민의날행사에관해서몇가지만묻겠습니다. 올해는일반체육행사는없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총무담당관전영호입니다.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과거에군민의날행사때보통한1억내외돈이쓰입니까? 총량적으로얼마정도쓰여지고있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가장최근에한예로2017년도예를들겠습니다. 저희가2017년도체육행사가병행된군민의날행사는총...약8600정도가소요가됐습니다.

박현일위원

각읍면,12개읍면배분액수는얼마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아,그거는지금현재2000인것같아요. 2500인가기억을하고있습니다,각읍면당그행사비용으로요.

박현일위원

그러면총량적으로8600에다가뭐2000만원씩만해도2억4000.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렇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3억한5000...뭐정확한추계는아닙니다만. 상당히많이...단발행사로서는축제,용문산산나물축제다음가는군민축제입니다. 이제이축제가군민들의축제가아니라군수의축제로전락했다는그런지적은혹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최근들어서강하면또개군면군민의날행사혹시나기억하십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면민의날이요?

박현일위원

아니요. 군민의날행사를순회를...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아...

박현일위원

순회적으로지금하고있지않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용문,강하면,개군체육공원,이렇게. 그런데그이벤트회사들한테전반적으로일임한행사가있었습니까,혹시?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2017년도자꾸예를...다시한번들겠습니다. 그당시에는이벤트업체가없었고요,저희가직접렌털도하고저희가모든행사무대설치라든가별도의...다저희계약이렇게특정업체하고한건없습니다. 지금말씀하신거는전체행사자체를특정이벤트회사에막그렇게아마질의를하신것같은데전체로준건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전체는아니더라도적어도강하면이라든가할때양평의문화예술가들이아니라적어도서울에있는여러업체또전문가들이자문을받았든지어쨌든관여한것은있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그것까지제가미처확인을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과거에이군민의날행사는군민화합잔치인...왜군민의날이,체육대회가이등수를매기지않는가아시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난2001년에과열경쟁,판정시비로인해서적어도군민들의...그런데최근까지도이선수,지난직전구기종목에선수가관내해당읍면이아니다,이런논란이지금까지도있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제가알기로지난번대회때일부읍면에서주소를미리옮기거나아니면외부전문선수를영입했다는일부이야기는들었습니다. 제가확인은못했는데들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과열이군민화합잔치에걸맞느냐이거죠. 적어도이게사실확인된다면군민의날폐지까지거론되어야됩니다. 선수를군민의날이기기위해서과열경쟁때문에선수를사오고,또어떤한구기종목이잇따라뭐1년,2년,3년계속승승장구하고...이게전반적으로군민의...참여하는그화합잔치에선수까지이렇게사오는...동원돼서...그게확인된다면정말심각한문제입니다. 어쨌든군민의날행사가바르게치러지고있고,체육대회가화합잔치로이루어지는가그걸좀한번체크해주시고또하나,과거에혹시나기억나실지몰라도양평20사단군악대,염광여상고적대또양평의각종씨름에대한어떤선수들또각종어르신들할것없이총망라한,전직군의원까지포함한줄다리기,그분위기가무엇인지알겠죠,지금?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외부용역업체에다맡기는,그냥단순히돈주고치르는행사가아니라적어도민,관,군,경...지금그런데다소외되고있는것같아요. 전직...최근행사에서전직의원들,양평에지금한30전직의원님...의원님들한테초청장또전화를한번이라도해보신적있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저희가초청장은100%다발송을했습니다,이번에,9월14일군민의날기념식에는요.

박현일위원

의전이들쭉날쭉해요. 의전간소화한다고해놓고정말군의원도소개안할때도있었고또하나,장황하게군수만그야말로한시간동안마이크잡고있을때도있고... 올군민의날...한번행사짚고가죠. 양평군예산은누가다룹니까? 양평군예산은누가승인합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의회에서승인합니다.

박현일위원

양평군민이뽑은선출직은누구입니까? 군의원입니까,위원장입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군의원입니다.

박현일위원

올해양평군의원들은,7000억을다루는군의원들은뭐홀대정도가아니라이런의전이...여기당협위원장이있습니다. 여기당협위원장은자리가3석이네요. 정의당까지포함하는지저기바미당까지포함하는지내가모르겠습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정의당까지다포함됐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양평에있는모든당을다초청해서앞자리...이것도뭐안맞고요. 두번째,도,경기도가면도의원이최우선자리죠. 왜? 도지사옆에도의원들이승인하는데... 양평군의회의7000억예산을도의원이다룹니까,지금? 이런의전이대한민국에양평뿐이라고생각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저희가그자료를파악할때는요,이번에그의전...자체적으로할때도저희군단독으로한게아니고,경기도31개시군다자료를파악을해서거의한80%이상이지금그행사때도의원을...국회의원,도의원그런순서로하기때문에저희들이그순서에맞춰서이렇게다시맞춘겁니다. 저희군만특별하게뭐하는건아닙니다.

박현일위원

단4,5년전에,4,5년전에의전에관한조례를만든다고... 제발군수는군수답게국가행사가고,부군수는부군수답게각종행사가고,읍면장은읍면의날가고... 이건군수가읍면의날행사하다가악수...손이부르트고,이런... 군의원은군의원답게군행사가고,도의원은도,경기도행사가고,그게정상입니다,그런게. 지금이전에,4,5년전에파악했을때는의전간소화라는미명하에국회의원이서열한...군의원,도의원,국회의원,이런식으로소개를했습니다. 그게맞아요,그게. 이것은8.15광복행사또는군민의날행사,어느시군에그군이...1년에행사가예를들자면군청에서주도하는행사가30개라면그때그때다상황이다른데양평군의전은양평군형의전으로만들어라이거예요. 군민대상이우선입니까,경기도민상이우선입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군민대상이먼저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렇죠. 경기도민상을한7개쯤주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럼여기그럼이런순서대로하면양평면민상이면옥천면민상이1번이네요? 그다음에군민대상,도민상. 아니,지금이오른쪽에는도의원이우선이고군의원이저뒤로뺐는데여기는군민대상이우선이고,도민상이나중이네,격이. 이거...아까그런논리라면이게,이의전은도대체어느나라...러시아의전입니까? 이게뭐어디... 그러면양평군의회예산을,아니,군7000억예산을경기도의회가서승인받아오세요. 어떻게...그결론만말하세요. 어떻게이걸갖다바로잡을것인지...아니면반드시내가단언컨대이관련의전조례만듭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박현일위원

군민공론화거친양평시민단체에서이렇게건의를했습니까,양평원로...기관,단체에서건의했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저희가...

박현일위원

이게도대체어디를근거를두고이런의전을만들었는가.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저희가의전을만든,지침을만든배경에는과거에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거기들쑥날쑥하는경우가있어...다른시군하고형평도안맞고해서저희가31개시군을다파악을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아까도말씀드렸지마는대부분뭐먼저시장...시장,군수,그다음,시나군의회의장,그다음,국회의원,도의원,그런순서로지금경기도31개가다그렇게지금진행을하고있기때문에다른시군형평성하고같이맞춰서저희가내부방침을맡은겁니다. 또그렇게지금현재그래서면민의날부터그렇게지금시행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우라는게그거아니에요. 울릉도군민의날을가봤습니다. 단2만명도안되는그런군에전직군수,전직국회의원,전직군의원,제일앞에이지역을이끌어주신참전유공자들,이런지역을지키고,지켜주신원로들이앞에서예우를지키고있고,그나머지현직들...현직들도마찬가지예요. 그렇게따진다면... 이게일관성이전혀없다는소리예요,일관성이. 그리고양평군의회에서선출직,주민의힘으로주민의표를받은군의원들이이렇게홀대받아서야...아니,군의원들이왜군민의날참석합니까? 안그래요? 군의회차원에서이군민의날참석여부에대해서심각하게이의제기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뭐답변원치않습니다. 다른...군민의날행사도마찬가지입니다. 2011년까지10월21일날개최했는데2014년부터왜10월14일로당겼습니까? 그의미가뭡니까? 군민의날개최하는의미가.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9월14일이요?

박현일위원

우리양평군민의날행사는2011년까지10월20일날양평문화제,백운문화제하고,그다음날백운봉령에가서신께구하고,천신제를지내고,2011년군민의날화합잔치...뭔가시나리오가써지죠? 스토리텔링이있죠? 그런데왜마음대로2014년9월14일로옮겼는가. 그군민의날이왜9월14일인가그것을설명좀해주십시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아,그거제가알기로는1908년도인가? 그게맞는...1908년도9월14일날일제강점기시대에칙령에의해가지고양근군과지평군이통합이된날이9월14일입니다. 그래서과거에날짜가조금잘못된거를조례로다시9월14일로정한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일본황제를모시는양평군이군요. 1905년에이미을사조약에의해서1910년이전에1905년부터사실상주권을뺏긴상태입니다. 그러면1908년이면일제시대버금가는...일본이사실상대한민국을...지을때양평군과지평군을통폐합했는데그날을기리기위해서14일로당겼다. 참대단하십니다,다들. 이게양평군기준입니까? 1948년이든’45년이든양평군기준에맞게이군민의날을설정해야지이게...군민들이이거납득하겠어요? 일제시대때...이게뭐적폐가아니라이건정말일제...대한민국에,대한민국을,국기를부정하는어떤군민의날입니다. 이러려면군민의날폐쇄해야...폐지를해야죠,차라리. 안그렇습니까? 한번말씀하세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어쨌든간에제가볼때는우리양평군이란명칭이처음생긴게1908년도9월14일칙령에의해서만들었기때문에현재우리가볼때객관적인자료가그것밖에없기때문에굳이뭐일본강점기시대일본애들이만들었다그래서그거를무조건배척할게아니라양평이란첫지명이생긴게9월14일입니다. 그래서현재객관적인자료에의하다보니까지금이제조례도이렇게만들어진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다른시군은그렇지않아요. 이게객관적인자료가아니라...그럼그동안10월21일간...무려30회,20회를해온것은남의나라에가서...객관적인자료가아니라근거없이해왔네요? 32회까지는10월21일로하고,지금42회,10번은했는데그럼32회까지한전,과거군수들은똥오줌도못가리고남의날자리가서남의제사만,남의군민의날만했네요? 그것도더이상논란...제가정확한근거를다음에...시간이없으니까근거를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객관적이고군민공론화,군민들이합의되고,군민의화합을위한날짜가진짜날짜입니다. 군민의날체육대회의종목도다시한번점검을해야할필요가있습니다. 결론짓겠습니다. 의전에대한것을다시,재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양평군의회군민의날행사참여에대해서는양평동료의원님과군의장님과부의장님과고민을하고진지하게군민의날행사이전에대한자료는추가제시토록하겠습니다. 또하나,백운문화제연관군민문화의날행사에대한...적어도양평이체육행사가아니라문화,예술,체육,모든걸다아우르는군민의날축제가되어야합니다. 전직의원,전직군수,전직국회의원,더불어양평에있는3만명의군부대,경찰서,소방서직원,민,관,군,경모두다화합잔치로승화되기를...그런잔치로다시재편성하기를... 또문화예술행사도관내...외부외주용역이아니라양평에있는사물놀이,양평에있는문화예총,문인들참여할수있는그런쪽으로개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하시겠죠,한번?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그래서금년에군민의날기념식에도사전,식전공연을한국...아니,한국이아니라우리양평예총과협의를해서요,그렇게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의전관련해서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리존경하는박현일위원께서지적하신부분이타당하다고생각을합니다. 제가의전서열...서열이라는게중요한게아니라저는서열...물론순서가있어야질서가있고한부분이있습니다. 우리가,왜군의원이...군의원이,기초단체의원,우리가,여기가이제도행사가아니라군행사입니다,군행사. 군민의날이고...그렇지않아요? 물론도의원,도의원은주소지가양평에없어도도의원을출마할수있죠. 양평군...양평.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이유가어디있다고생각합니까? 그리고당협위원장들이...당협위원장은정치적인인물들입니다. 우리가...물론우리군의원들도정당을가지고있지만기본적으로는정당행사의,당협위원장들의행사입니다,사실은. 군민들이...군의원이크게어떤역할...군민들이볼때어떤역할을...뭐이렇게생각할지모르지만군민들은군민이선거를해서본인들의대표로선출해준사람들입니다. 당협위원장들은군민들하고는관계가없잖아요. 정당의행사고그것이어떤절차에의해서뽑아졌는지는모르지만물론지역을위하고지역을이끌어가고하는지도자임에는틀림없어요,그분들이. 향후도마찬가지. 그러나이군민의날행사에,우리의전행사에당협위원장들을소개한다는것은,그것은우리행사를정치적으로만들어간다는느낌이듭니다. 이게도의원이먼저냐,군의원이먼저냐라는부분도왜군의원을예우를해야,군이...집행부와협의를잘해야군민들의삶이이끌어져...잘형성된다라는어떤기본적인것에서출발하자이거죠. 저는양평군의회가...7명입니다,의원. 다른시군은의원들이굉장히많아요. 큰데는뭐10명,20명도되고하는데도있어요. 제가지난번에의정연수때문에순천을방문하니까순천은23명의의원이더라고요. 그런경우는상임위원장정도를앞에다의전을했고,뭐의원들은...한다고쳐요. 우리7명달랑있습니다,의원들이요. 이부분좀다시생각해주시고,만약에도의원들이그런다면은도의원들의의무가생겨야돼요,의무가. 도의원들이의무가생겨야되는데도의원의의무는군행정도물론대표할수있지만그건도에...도,경기도지사를견제하고하는그런직책이있잖아요,그렇죠? 그런의무가있는겁니다. 그래서제가볼때는...그건예우하고의전하고는차이가있다고생각합니다. 예우하는거하고의전하고는. 제가...아까당협위원장들을예우하고하는것은좋습니다. 그것은향후지도자가되기때문에그예우는좋지만의전에서그런부분은좀구분했으면좋겠다. 여기...저도마찬가지입니다. 제가군의원이돼서뭐예우...예우를못받아서가아니라군민들이어떻게생각할것이냐. 우리군의원들을군민들이어떻게생각을해야군민들에게더행복할것인가를생각한다면군민들을...군의원들을,제가대우받고싶어서가아니라...대우는,대우라는의미는없습니다. 저도,아시다시피저도전직이경찰서장까지한사람으로서제가대우받기위해서이자리에이렇게하는건아닙니다. 그러나군민들이바라보는군의원들을여러분들이잘해줘야군민이행복해진다라는... 그래서군의원들이군민들의행사에자주참여해주고,함께해주고,군수가참여하는행사에군의원들이같이해주고,우리군의장이함께해줘야군민들이행복한겁니다. 도의원이,물론도의원이와서더행복할수도있지만제가보기에는군행사는그게아니다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의전에대해서는좀더고민해주시고,군민들을바라보는,군민이바라보는의전이과연무엇일것이냐. 우리가국회의원,도의원,군의원의서열의의미냐라는부분을한번쯤은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답변좀주십시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위원님지적하신대로한번더고민해보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다음은토크콘서트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뭐초도순시라고그러죠? 새해바뀌어서각기관장들이주민과만남의장을통해서각종건의와또새로운정책또새시책들을갖다가하는일종의소통의장이죠. 그런데토크콘서트라는것이어느때해는선거때문에상반기에열리다가또하반기에열릴때도있고하는데어쨌든일련의의미있는여론수렴의장입니다. 그런데몇가지만집중하겠습니다. 이토크콘서트가정작그지역의...참여할뭐다문화또시민단체또여론...가장인구가많은노인인구또문화,체육,농업,사회복지또스포츠관계자들,뭐적어도이양평의근간을이루고있는사람들은거의배제가되고,좀선거에,투표에...좀지역여론을주도하는뭐이·반장이라든가새마을지도자라든가군정,행정의우호세력,뭐예를들자면관변단체장이라든가...그런사람만초청이되고있는데이토크콘서트기획과구상은군수의지시입니까,아니면총무과의어떤...타시군비교검토한안입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저희총무담당관에서계획을수립한겁니다.

박현일위원

얼마전에양평에콘서트,토크콘서트했죠? 8월달에,아니,9월달에. 9월5일날양평MICE포럼토크콘서트했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예,그게,그게모델이에요. 어떤양평의발전안,MICE산업의발전안...패널들이가서거기서논점을가지고대안제시하고,토론을하고,결론을이끌고... 그리고나머지거기에방청객들이여러가지메모지라든가지역발전적인것을하면그걸취합을해서그하나의토크콘서트에집약을해서다음에피드백을받아서정책에반영하는,이게롤모델이에요,이게. 그런데그동안읍면들군의원들도뭐들러리삼아서따라다니고,기자님들저끌고... 똑같은말,똑같은반복,저는요새사실양평읍이라든가좀몇군데만참석을...12개읍면은따라다닌적없습니다만이관리가소통일진데왜...차라리그특정군정우호세력말고아까제가말한문화예술,예술가도좀끼고농업...농촌·농업관계자,체육관계자,사회복지시설관계자,다문화관계자,스포츠관계자,축제관계자,이런사람들다아우르는군민대토론회. 예를들자면300명이든200명이든그냥예를들자면끝장토론. 이를테면지역현안한5개나10개추려서아,세미원문제,양평공사문제,이렇게해서주제를하고그런대토론회로토크콘서트를바꿀의향이있는지한번...그런것을검토한적있는지한번말씀해주십시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먼저,위원님께서말씀하신군정에우호적인세력만초청을한다,그렇지는않습니다. 자,뭐마을이장님이라고다군정에우호세력은절대뭐...그건말자체도잘못된거겠지마는이장님들이라고다,군정에다우호적인분들은아니라고보고,또보시면거기그명단을,초청장명단을보셨는지모르겠는데자,체육회이사라든가각종주민자치센터라든가또일부...또다문화가정도다초청이됐고요,다그렇게각계각층그지역의대표하는분들을다모신걸로알고있고,저희가뭐군에서무슨특정단체만무슨뭐대우하거나아니면그분들의소수의견만듣기위해서그렇게하지는않았습니다. 앞으로도저희는그건계속지금지적하신대로각계각층의초청대상자중에서각계각층의어떤직능이라든가단체들다시한번또검토해서그렇게초청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한번구체적으로검토해보세요. 양평의아까MICE,전반적으로관광그런패널들을갖다가전문패널들초청을해서MICE,그거아주바람직합니다. 여러가지MICE산업에대한고민을갖다상담하고소통하고전문가들의자문을걷고군민들의여론을청취하고. 또개꿈콘서트가보셨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열린,개자가뭐일반개가아니라‘열개’자를써갖고청소년들의열린토크콘서트. 청소년들의스토리텔링이나뭐여러가지스피치교육이라든가또그거말고도양평군에서출산장려콘서트,보건소에서하는...출산정책에대한여러...아주뭐가임여성들의고민이라든가또어르신들이봐주는...지금너무잘하고있어요. 아까다른분야에서는이런MICE토크콘서트,개꿈콘서트,출산장려콘서트,이런것들을세분화해서그런정책적인방향을끌라는거예요. 지금현재잘못되고있는건딱하나이거예요. 군수가하는양평군정토크콘서트가콘서트도아니고일반그냥여론수렴도아니고일방적인청취...주민들입장에서일방적인청취만하고그냥끝나는...그래서그런것을...전반적으로좀한번바뀌고또하나,주요민원사업을청취하는게아니라당면현안과그지역에대한현안을어떻게매듭을...갈등사례를갖다풀어가는,그의견을취합하는토크콘서트가되기바라요,주제를압축해서. 지금현재토크콘서트한테...저한테준자료를보면요만해요,요만해. 여기에지금대략제가정확히...도로개설과도로확포장,지역그마을해달라는거. 해마다나오는...그게45%정도되더라고요. 1년에한번,두번만나서군수가한다면정책하고양평발전,예를들자면일자리창출,어떤고민,정책적인고민을해야하는데우리동네에마을안길을하자,이것은일반적으로다른루트에서...그리고그런것들은,해결한것은예를들자면우리군청홈페이지라든가전문토크콘서트홈페이지를만들어서아,이런것들은언제까지해결할것입니다. 나온거재탕,삼탕건의하고그걸갖다여기서한마디하면동네가서마을...내가이거군수님한테얘기했다고...그래서요식적인면장업무보고끝나면건의,애로사항청취하고,오후에는농민단체강연하고끝나는이런토크콘서트를지양해주십사하는바람입니다. 한번검토,아까...지금너무너무잘하고있는분야별토크콘서트로전환을한번진지하게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뭐이세부내역에대해서는너무방대하기때문에개인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토크콘서트에대해서이제뭐1년에...이제상반기에,뭐어떨때는하반기에하고그렇게했는데지금박현일위원지적하신대로그토크콘서트장이뭐건의의장,이렇게해서지역현안의,마을의작은문제에서부터뭐큰문제까지어쩌면은그냥그면민들이속에있는걸이렇게풀어놓는정도의그런장아닌가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게콘서트라는말,굉장히좋은말인데이렇게하려면...아까방향제시도하셨습니다,박위원님께서. 이렇게분야별로,면지역별로라는개념도있을수있지만분야별로라는개념으로해서전체적으로하고,또사전에주제를한정을해서이렇게한번해보고,뭐하는것도상당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지난번에군수께서초도...이렇게주민들하고간담회를한번쭉해보셨는데앞으로콘서트를한다고하더라도그거이상더되겠습니까? 그이상. 그러니까기왕에...만약에계획을갖고계시다면,토크콘서트계획을갖고계시다면좀더...좀사전계획이있이했으면좋겠다. 그다음에우리군민회관에서라도한번전체적인어떤발전방향에대해서도한번군수가참여하는콘서트를한다든가이런...그런부분도상당히좋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한번고민좀해주십시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알았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뭐존경하는우리박현일위원님,전진선위원님께서다말씀을해주셨어요. 장단점을말씀해주셨는데저희들이이제지난...올해죠? 올해. ’18년도에토크콘서트나갈때제가우연치않게실과장님들을복도에서뵀어요. 토크콘서트에안나가시냐그랬더니하시는말씀이나가면뭐합니까,쫑크만주는데. 벌써이게잘못된거예요. 그러니까읍면장님이나실과소장님들이할일을군수님이그자리에서질의를받으시기때문에그러는거예요. 지금말씀하신대로공약사항이라든가지역현안문제라든가이러한부분들가지고지역주민들하고...아,지금단월면같은경우에유박비료공장이들어오는데이것을지역주민들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대신우리가충분히설명을해야되겠죠. 그러한부분들이있어야되는데그때그얘기는단한마디도나오질않고그안에서이장님들몇분,그지역사람들몇분이렇게하니까나중에분란이생기는거예요. 그래서지금올해같은경우에는처음으로이제뭐업무보고차원에서만하셨잖아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렇게하시더라도이제업무보고는따로뭐직원들하고만받으면되잖아요,업무보고는,그자체는. 그리고우리업무는...단월면의업무보고,용문면의업무보고는,업무는어떻게하겠다는거는이제주민들한테다시따로설명을하면되고,읍면장님들이. 그리고추후에는지금말씀하신대로지역현안아니면군수님공약사항,그지역의공약사항이라든가큰문제하나갖고...하더라도,3시간,4시간뭐종일하더라도끝나지않는그런게있어요. 그런데지금뭐읍면장님들이하실일,뭐도로또새마을회관뭐이런부분들,자질구레한것들...이러다보니까,시시콜콜하나까지다군수님재가를얻어서하다보니까군수님이제대로된양평발전을위한일은하지를못하세요. 물론그것도주민들이복리증진을위해서필요한거지만그래도우리가미래후손에게남겨줄그러한어떤큰그림을그려야되잖아요. 그런데그런부분들이사실여태껏미진해왔던것같아요. 그래서그런선거에이용한다,이런말도나오고,뭐자기식구들만데려다놓는다,이런말도나오는거예요. 그러니까앞으로는우리총무담당관님께서운영하실때는군수님한테도건의를하셔가지고저희들이참석할자리다,의원들도와서들어봐야되겠다,이러면의원들도좀참석을시키고,뭐다는못가시더라도지역구의원님들이나담당의원님들이참석하실기회열어놓고,그렇게하셔서충분한...이제자리배정도좀패널을만들어놓고,이런식으로하시면은아,대화의장이마련되고앞으로어떤현안이생기려하든가나지역의어떤님비현상이라든가이러한부분에대해서그걸가지고충분히토론하면되는데그냥오로지우리동네안된다데모하고...이러한부분들이없도록,주민과의소통이이루어지도록다음해서부터는그토크콘서트가정말제대로된콘서트가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한번검토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이게어느파트에제가질의를해야할지뭐정확히...뭐총무파트라서제가말씀드립니다마는군수...그러니까면장님들의역할과,각읍면장의역할과군수의역할을과연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부분이...물론이제군수께서본인의의지가있으시겠지만그래도저는시스템이좀있어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시스템이. 면사업,면에서이루어지는숙원사업들은사실은면장을통해서각기능에보고가되고협의가돼서조치가되고해야그것이시스템아닌가. 모든것이다군수로모여지면...아까이제토크콘서트내용이그랬기때문에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군수가알아야,군수한테전달이되어야이게되고,면장한테는전혀...뭐면장한테얘기해가지고는이거뭐이루어지지도않는다라는인식이군민들에게있으면이게일인지하가됩니다. 그래서이번7기에...이제시작하는우리7기,민선7기에서는군수님께서좀더크게생각할수있는기회를드리자,너무지역문제에,지역문제에너무현안이...매몰돼서본인의시간을활용못하면이건어려움이있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그읍면장들에게권한을좀...권한이라고할...그거당연히,당연한자기가할수있는일인데본래의일을찾아서할수있도록하고,군수께서는좀더큰그림을...또대외기관...말씀하신대로뭐상급기관에,도나각부처에또국회의원들에,행정기관에이렇게일할수있도록기회를드리는그런흐름을,흐름을우리총무담당관께서잡아주시면...이토크콘서트도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뭐부군수가나가서해도되고,국장이나가서해도되고,그렇다고뭐안될거아니지않습니까? 예,그래서방향을좀잡는그런계기가됐으면좋겠다,제가뭐다른...보다는총무담당관한테말씀드리는게낫대서지금한말씀드렸습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알았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다음은조직·인사운영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조직·인사운영에대해서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양평군청렴도가전국에서최하위를맴돌고있는...그것도3년연속,뭐길게는벌써10년입니다,그원인이이조직·인사의난맥상과또이전반적인제식구감싸기,이솜방망이처벌,뭐감사에해당됩니다만지금80쪽에보면6대비위유형처분조치현황에총15명정도가2017년처분을받았습니다. 그런데음주운전했던사람이승진을해서보직을받고,뭐그것도이제고위직보직을받고. 그러면이게적어도원아웃제,우리가말할때음주운전이나금품·향응수수같은경우는원아웃시킨다,적어도인사상불이익준다약속했는데그것을인사에서음주운전한사람이하면다른하위직공무원들이어?그게뭐야?나도음주운전해도승진할수있겠네? 이공직근간을무너뜨리는행위라고보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과연양평조직·인사가제대로처분,아까...직무관련3대비위를제대로처분...징계를주고있는가또사생활관련3대비위도제대로감시,감독을하고있는가. 그러니까감사기능이한마디로무너졌다고보는거죠,저는. 두번째,인사에서마저도그런음주운전자들이승진하는것을어떻게판...어떻게생각하십니까? 다른하위공무원들이야기를혹시나경청을해보셨는지그것에대한명확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지금청렴도문제를지적하셨는데저희도지금우리양평군노조에서받은자료도보면은청렴도,내부청렴도부분에서도아마인사라든가전보,승진,거기에상당한불만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자료를받은적도있고요. 또한가지는지금현재아까음주운전경험자가어떻게진급을했냐고지적을하셨는데통상적으로우리가이제이징계를받게되면은승진소외라든가호봉제한이있습니다. 그래서만약에음주운전도예를들어서수치에따라서경징계냐,중징계따로구분이되는데예를들어서견책을처분을받았다그러면은호봉이라든가승진제한이6개월입니다. 예를들어서감봉1월이면은12월플러스감봉개월수...예를들어서감봉1월이면13개월동안승진제한이있는데승진제한이끝난상태에서그사람을뭐영원히...영원히는아니겠지만일정기간동안진급을하지...못하게하는그런규정은없습니다. 다만,승진제한이그건다지킨다음에,그다음에결정하는거기때문에...자,물론그사람이실수든고의든간에음주운전한번했다고해서진급을계속누락시킬수는없는사항입니다. 물론우리가그사람이승진제한기간중에왜...승진을시켰다면저희가큰잘못이겠지마는호봉불이익다받고,승진제한불이익다받은상태에서그사람을승진을...대상이되는데그것까지우리가막을수있는방법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아,과장님이공무원들또주민들의눈높이를모르시는것같아요,아직,답변이. 적어도읍면장으로발령을내거나이럴경우는주민들,대주민접촉입니다. 그들의눈높이로봐야죠. 적어도한조직인사로는군수가예를들자면이런비위...일벌백계주의를갖다천명을했으면그런것들을...아,지금62년,61년,63년들도정말하늘의별따기,읍면장한번나가려고하는데이건뭐발탁인사,승진인사를갖다실행하면서그것도딱집어서이런저촉사하에걸리는사람을...그러면이게인사...영이섭니까? 그런잘못된인사가양평에공직...청렴도를...내부적인반발을불러일으켜서청렴도를떨어트린거예요. 적어도...능력발탁인사도좋지만그것을한50%또연공서열이라는것도한50%,이런여러가지인사위원회에서감안해서...그래서솜방망이아니,솜방망이가아니라유명무실한인사위원이라고그러죠. 이게군수의어떤특정한...그래서이런인사가앞으로는...적어도한번피드백을받아봐야죠. 인사를...끝나면내뒤통수에다뭔욕을하고있는가,공무원들이무슨반응이있는가한번받아야...노조한번간담회만해도바로그런것은발취하겠습니다. 어쨌든그것은시정조치바라고요,잦은인사이동으로인해서양평군이전문성이결여됐다는...1년6개월미만은,필수보직기간미만은좀예를들자면복지면복지... 세상에울면서전화가왔어요. 초임...몇번복지직을전문직으로했는데저단월면으로발령을...나서나는사표를쓰려그러는데의원님살려주세요. 그래서부군수한테전화해서부군수가군수님한테건의해서양평에복지직으로...세상에이런엉뚱한...전혀자기해당되지않은복지...좀근무한지별로안되는데동네읍면에서뭐다른...전혀엉뚱한보직에배치하는것도문제지만또하나,여기청운면으로이번에발령낸어떤급수는무슨민원처리하나잘못했다고그다음날며칠만에청운면으로보직발령냈다면서요. 그거들으셨습니까,혹시?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들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권호일씨에대해서한번설명을좀해주세요. 어떻게해서그사람이무슨일때문에거기에갑작스럽게그렇게... 그분직제가뭐예요? 산림이에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임업6급입니다.

박현일위원

임업이면청운면으로지금가셨나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청운면에임업이그렇게꼭...새로운부서가신설됐나요? 그것을한번해명좀해주십시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그것은제가뭐감사부서가아닌데그내용까지는제가깊이있게모르겠고요,하여튼내부적으로뭐상급자하고조금그런문제가있어서양측다서로훈계차원에서그렇게조치를한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즉흥적인사는공무원전체사기를떨어트리고,아무리평소에999...사람은한100가지,1000가지가다면성이있습니다. 그럼99가지를잘했으면1가지좀실수하면그런것들을커버를해주고,이렇게하나의...전보인사조치가한인사,한사람을평가하게...또같은동료들한테지탄받게만들어서는안됩니다. 그리고또아까이렇게장기적으로적어도전문성을좀고려한...잦은인사,우리양평사례로양평군의사무과장은뭐한두달,석달만에읍장으로발령난사례도있습니다,과거에. 세상에의회를아무리경시를해도그렇지의회에다발령내놓고딱석달만에읍장으로발령내고,이런...이게전차에...어쨌든전보기간미도래자인사이동에대해서신중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격무부서인센티브를갖다가지금좀나름대로주고있습니까? 짧게말씀해주십시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해당사례를말씀해주십시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저희가지금격무부서라고하는게...제일민원에가장시달리는부분이사실생태허가과입니다. 그래서지금생태허가과에대해서는저희가근평할시별도로가점을0.5점을주고있습니다,거기에근무하는직원들에한해서. 또한가지는직원들의어떤계속스트레스가지금굉장히쌓이고있기때문에거기에대한해소차원에서도군에서별도로생태허가과에대해서는0.5점근평가점과예산을매년세워서자체적으로1박2일어떤힐링할수있는예산을세워서자체적으로1년에한번씩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머슴도,주인도같은대우를받아야됩니다. 우리양평군의환경사업소직원들한달이면...뭐랄까,주민혐오시설이든근무하시는분들얼마쯤더우대를해도...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수당을,다른부서에없는수당을더지급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한20만원정도더됩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제가...30인가30한...이상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잘하는...그런...그것필요합니다. 또언젠가말씀드렸듯이양동이나서종에멀리출퇴근하시는분들점심값이라도좀이렇게좀더올려주고계시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지금양동같은경우는출장비를별도로...출퇴근시간에워낙시간도많이소요되고... 왜냐하면자기급여에서다기름값을충당하다보니까양동같은원거리에는별도로출장비를더지급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공사가아무리적자가났다고해도공사의환경기초시설을담당하는공직자들,지금횟수로5년째,6년째단한푼도공사직원들안올려주셨...그격무,환경...양평공사의환경기초시설근무하는...공사에대한어떤예우를해준적있습니까? 사례가있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글쎄,저희가,총무담당관에서공사까지저희가업무를감독하는건아니지마는공사의어떤급여체계는저희가어떤내부지침으로하는게아니라상급기관의공기업에대한평가를받아서평가결과에따라서급여를...더인상이되고,몇프로상여금을받는거지저희가...거긴지방공무원법의저촉을받지않기때문에저희가,거기에대해서,공사까지저희가수당을더주고,격무부서더가점주고하는...그럴수는저희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번에...뭐이거옆길로샙니다만작년에,작년12월말까지끝났어야할공사직원들의적어도계약이오늘현재까지도안되어있는것같아,내가보기에는. 차기연도근무하려면협약을해야되고,두번째는적어도1년에그평가에대해서한1.5%내의...군수가조금예를들자면보너스라도더줄수있는그권한도...지금때가어느때인데그따위이야기하냐고아마일체집행부에서거절하고...적어도내말은공사든세미원이든우리출자·출연기관도...공무원들은해마다다만1%라도월급이올라가는데이런부분들도한번넓은,광폭의,양평넓은의미의공직자들이니까한번챙기라는의미니까유관부서와협의하여해주시기바라고요. 어쨌든이번에전반적으로이런모든스마트형콤팩트한조직을만들기위해서우리군에서용역에들어갔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들어갔습니다.

박현일위원

용역비는얼마입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2000...약2000정도들어갔습니다.

박현일위원

언제마무리됩니까,이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현재계약기간은9월말까지입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그부분이나오시면그부분을전반적으로...우리공직30년,40년하신분입니다. 다시필터링하고또군수,군의원들자문걷어서이번에조직개편이야말로완벽한양평군의새로운...거급나는공직시스템을갖추는데일익을해주시기를좀당부드립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알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임기제공무원우리양평군의...마지막입니다. 지금홍보감사담당관,예를들자면군사시설정책관,분쟁갈등조정관,문화공연자문관,평생학습조언관,여론동향담당관,우리예를들자면이런국정원에해당하는막말로갈등조정관이나이런것들이계약직이나시간선택제로근무하시는분이여러분계시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있습니다만여론동향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런분들이대략...큰돈은아니더라도하루에한세시간이든다섯시간근무하고,한2,3000만원내의...그시간의선택은...그래도좀우리군으로서는,열악한시군에서는예우를해드린건데이부분이이번에...어쨌든어떻게해서이분들이이렇게우리군에이렇게도움이되고있는가몰라도그동안이분들이의원들하고도소통이별로없었어요. 적어도제가양평의사격장이전에대해서어떤정책을맡고있고,정책...하는데이군사정책관이라든가이런분들이1년에한두번찾아온다든가또자문을서로해야되는데이소통이...그러면봉급은나가고,그래서이번에공무원연금법개정에따라서이분들거취에대해서혹시나표명한사례가있는가,이름은거명하지마시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답변...

박현일위원

지금여러의...분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저희가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정책자문관이세분이계십니다. 환경부분하고분쟁하고군사,3개부분이있는데아시겠지만9월21일자로연금법이,공무원연금법이개정이되기때문에과거에는이공무원연금을받던분들이정무직으로나가게되면연금을전혀받지못했는데앞으로는공무원신분을유지하게되면은공무원신분,향후에공무원신분을얻게된그이후의봉급액수를따지질않고무조건연금을10원하나받지를못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총세분중에서...그분들이다임기가내년한1월까지로거의다대부분거기로몰려있는데지금제가뭐이름을거명할수는없지만두분은현재저희총무담당관에사직서가연금법때문에제출이되어있고요,또이교통과에도공무원하시던분들이불법주차단속요원을하시던분두분이계십니다. 경찰서에근무하시는분한분하고우리군청에근무하시는분,역시이분들도연금법개정으로다지금현재사표가들어와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지금현재사표를...지금사표수리가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외에도지금세분이라고했는데환경정책관도또있고요,또평생학습과에도예를들자면이런정책관기능을대변...이런시간선택근무자도...곳곳에이런어쨌든정책관역할을하는분들이있는데물론다필요해서...우리공무원들이다전문가가아니니까필요해서했겠지만이분들의거취에대해서또향후이런것을새로뽑는다면적어도우리인사규정에어긋나지않는범위내에서,공모,항상공모를갖다선택...저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민선7기의군정목표가바르고공정한,행복한양평입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맞습니다.

전진선위원

바르고공정한이라는파트에서인사분야는어디에다가중점을두십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저희인사부서는공정한부분에가장비중을두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민선6기와7기의차이점을어떻게두실겁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글쎄,갑자기차이점을하니까상당히좀당황스러운데요,제가미처준비를못했는데예를들자면은뭐이게단편적이됩니다. 과거에저희양평군공무원들이이제신규발령을내면은더좋은공무원으로이직을하기위해서공무원시험을붙고근무를하다가다저희가어느정도좀가르쳐놓으면다시다른...뭐서울시라든가중앙구청에는...많이이직을하는과정에서어느한해인가이공무원...행정직을한100여명정도예를들어서뽑아놓은좀...사례가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그한해특정직렬을많이뽑다보니까그밑에,그다음해는양평의출신들이양평군공무원에응시를하고싶어도원체특정한해많이뽑다보니까응시를못하고다른시군으로부득이이제하는경우도있고,또한가지는그러다보니까이100여명에따른동기가아시겠지만동시에다9에서8급진급할수없는상황이고,그러다보니까서로동기간에도조금서로위화감내지는그런부분이없지않아있던뭐단편적인예는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앞으로는저희가연차적으로공무원을채용할때도가능한한좀이렇게그시기에...물론결원이자꾸발생되다보니까빨리충원하고자좋은뜻에서물론시행을했습니다만앞으로는저희가연차적으로공무원충원계획에서하고,또한가지는지금저희도지금상당히...제가이직률을지금숫자를지금잠깐기억을못해서그러는데양평군에공무원배치를받게되면과거에자꾸다른시군으로자꾸빠져나가는경우가있어서저희가마치무슨군대로말하면훈련소처럼이렇게많이좀했던부분이없잖아있기때문에앞으로도저희행정직부분에대해서는양평군에,기존처럼양평군에주소를...되어있거나또양평군에과거에본적으로되어있던사람중에서우리양평을위해서근무할사람위주로많이채용을하려고지금계획계속진행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

조직목표가바르고공정하다라는개념에금방총무담당관께서말씀하신것처럼인사파트가가장영향을많이받는,또할일도많고,해야할분야도많은것으로생각이돼요. 그러니까바르게인사를한다,우리가청렴도가낮은이유도청렴도가외부청렴도,내부청렴도라는부분에서내부청렴도인경우에인사에대한불만,인사에대한...만족하지못한인사로인해서직원들의불만이표출돼서청렴도가떨어졌다라는이야기도지난번업무보고에서저희한테해주셨었는데그런점을고민한다면상당히필요한부분이아닌가생각합니다. 지금행정기구...인사제도더말씀을드리면통상인사를하다보면승진인사에서발탁인사가있고,연공을중시하는인사가있을수있습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러면물론발탁만하다보면은또한쪽에소외받는사람도있을테고,또반대로가더라도또일잘하는사람이소외받는경우도있을텐데그동안에민선6기에서는이인사제도를어느정도로이렇게배합을했었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제가볼때는민선6기에서는주로이제연공서열도그게조금더크고요,일부이제발탁인사도같이겸해서했는데그래서제가생각해도...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어떤걸지금염두에두시고하는건제가알겠습니다. 그래서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만약에무조건퇴직전에사무관을달도록하기위해서연공서열로한다그러면은그조직자체는죽은조직이됩니다. 왜냐하면일안해도가만히있으면다진급이되기때문에.

전진선위원

예.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그런폐단도당연히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저희도이제군수님보고말씀을드렸지마는향후부터이제조직진단이끝나게되면은이제뭐일부또인사가조금있을것같은데하게되면은연공서열과발탁그인사를적절히좀이렇게안분을해서하는게조직의어떤활성화에도움이된다고생각합니다. 앞으로도그렇게그기조를유지해서100%연공서열도아니고,또100%무슨발탁도아니고,그비율을적정한선에서한번진행을할계획입니다.

전진선위원

예,그점꼭명심해주시고요,그다음에지금우리일반직공무원들을3급,4급,5급해서9급까지비교해보면지금6급이246명,7급이257명,어쩌면절반이상,60%이상이6급,7급에이렇게모여있습니다. 6급,7급을...이제6급인경우에팀장보직이있는직원과없는직원이있을텐데,비보직6급이있을텐데이6급,7급에서직원들운영상의문제점이어떤게있고,또대책은어떤게있는지한번이야기해주십시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저희군에6급무보직이56명인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6급무보직이. 이제그러다보니까지금원체지금과거에들어온경력사항으로연공이상당히되신분들이...아시겠지만진급이라는게윗자리에결원이있어야이제진급이되는건데원체적체가더하다보니까중앙정부에서도이제이6급무보직을하고있고,도청같은경우는5급도지금무보직이이제도에서시작됐습니다,원체적체가심하다보니까. 그래서저희가지금가장고민이6급한56명,무보직56명에대한그보직을저희가임의제로그냥막다,팀을다56개를만들어둘수는없는상황이고,저희도지금최소한6급무보직에대해서는앞의,좀가능한앞의순서대로부터이제빨리좀보직을주기위해서고민을하고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 그런부분이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위원장님,쉬었다가...정회후에다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시간이너무많은...정회를요청합니다.

황선호위원장

예,관계관은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1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계속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전질의에서6급,5급,7급에대한많은인원에대한관리에대한내용을질의했었습니다. 말씀잘들었고요,무보직인경우에,무보직인경우에같은직급에서소외를느껴서근무를소홀히할수밖에없는상황이될수가있습니다. 그런경우에관리를철저히해서해주고,또일부부서인경우에수도사업소인경우에는6급이이제또편중해좀있고,그내용도왜그런지도얘기들었습니다. 그러나우리가그공무원들봉급의문제,보수의문제또군민의세금의문제,이런등등해서조금은공무원들이직급에따라일하는것도중요하겠지만또본연의,공직자로서의자세를흐트러지지않도록그렇게관리하는부분도우리인사파트에서잘좀해줬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립니다. 다음에최근에제가행정부서에서민원인이우리공무원들을가르쳐가면서일을한다,민원을처리한다,이런말을들었는데그런말들어본적있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그얘기는제가아직못들었습니다.

전진선위원

무슨뜻이냐하면특정한부서에서우리민원인들은자기전문분야가있어서민원제기를많이했습니다. 특히이제허가부서라든가이런경우에는민원을낼때자기가전문인이니까잘서류를만들어가지고설명을해서얘기를하면공무원이이해를못해서,그부분을이해를못해가지고공무원을가르쳐가면서한다,이런얘기입니다. 이런일이벌어진것이...지금5년이하,5년미만의공무원숫자가280명쯤됩니까? 몇명쯤됩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그자료가...지금정확히...제가자료를안가져와서이거는...

전진선위원

제출한자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5년미만이지금현재약한270명정도되는...

전진선위원

예,270여명이나됩니다. 전체인원이,행정공무원이전체875명중에서그숫자라면굉장히많은퍼센트를차지합니다. 약30%이상을...5년미만공무원입니다. 물론공무원들은다능력이있고열심히뭐우리가채용을잘했지만그러나경력과부서에근무경험이없으면그만큼떨어지는건사실입니다. 그래서우리양평군공무원들이우리군민들에게만족도를주려면그노력을배가해야된다라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공무원들이그런현황들,그런어려움들도같이공직자들이공유하면서근무의욕을좀키워줬으면좋겠다라는그런당부입니다. 선호부서,비선호부서의관리를어떻게합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저희가그래서이번에이제조직진단이끝나게되면은저희도이제일단은전직원을대상으로이제...예를들어서자기근무지가예를들어서뭐어디...양평이다그러면뭐희망하는부서도받고또지금말씀하신대로어떤격무부서에서또직원들도분명히빠져나오기를원하는또직원도있을테고일단저희가그건종합적으로한번다받아보려고이렇게준비는하고있습니다,예.

전진선위원

예,그선호부서,비선호부서를직원들에게한번여론조사를해서...제가근무했던전부서인경우도그런사례를많이합니다. 인사문제에대해서어려움이많기때문에그런선호부서,비선호부서,그다음에수당의문제,뭐거리의문제,이런등등의문제를가지고고민을많이하는데그런문제에대해서도한번고민을해주고,타부처의사례도,타지자체의사례도좀파악을해서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순환보직이라는용어를우리행정에서사용합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순환보직제도를활용하는가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저희도최...통상적으로이제전보제한은2년으로잡고있는데요,아까말씀하신것처럼특정분야는진짜2년에한번씩돌릴수도없는또전문분야가있고,또어떤부서는있는데그게가장저희도딜레마입니다. 예를들어서생태과같은경우에진짜격무에그렇게시달리고진짜각종전화상으로협박까지받고있는상태에서그부서에다가전문직을키우기위해서...제가볼때는아까말씀하신것처럼...주로인허가기때문에각종법률지식이좀깊어야됨에도불구하고본인들이개인적으로와서상담하는경우도간혹있습니다. 그래서좀그런고충도있고또한가지는지금또순환보직을하는게당연히이제각업무도골고루알고하는좋은방법인데하여튼저희는가능한한순환보직을하든...이번,다음번인사때도고려를하려고지금노력을하고있습니다,최대한.

전진선위원

예,특히아까지적한대로5년미만직원들이숫자가많기때문에순환보직의필요성은더많을거라고생각을하고,그직원들이어느부서에가서일을하더라도일할수있는어떤능력을키워줘야되는데그런것들을과연어떻게할것인가상당히우리양평군인사부서에서의...아주고민이많을겁니다. 그런점을고민을해줘야됩니다. 앞으로이제30년이상공무원들도또약한200명이넘는걸로파악이되는데그분들의퇴직문제...그랬을때우리양평군의문제,이게승진과보직관리,이문제에대해서굉장히좀고민을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알았습니다.

전진선위원

다음은조직에대한부분을질의하겠습니다. 우리행정기구개편방향에서공약맞춤형으로이제우리가조직을개편하겠다이렇게...어떤모토를제시했는데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공약사항에대해서지금적용을합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저희가지금이컨설팅회사에지금자료를준것도지금현재군수님께서공약하신사항이있어요. 예를들어서어느과를신설하겠다,뭐예를들어서감사부서를뭐이렇게하시겠다,또조직에대해서여러가지하신거에대해서저희가지금컨설팅회사...계속자료도제출했고,또앞으로도계속우리또내부적으로우리자체직원들로구성된그TF팀도구성을해서지금계속미팅을하고있는상태입니다. 아직까지결과가안나왔기때문에제가딱지금여기서말씀드리긴좀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공약은지금가안이나와서배포가됐기때문에그공약을활용을잘하고,두번째가민선7기인수위검토사항을반영을하겠다,이런내용이있습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민선7기인수위검토사항을보고받으셨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내부적으로지금아까그중의하나가이제우리감사부서가이야기나왔는데역시그사항도지금우리가검토를해달라고우리그컨설팅회사하고협의를했습니다.

전진선위원

아니,그감사부서이야기가공약사항입니까,인수위사항입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인수위에서나온이야기입니다.

전진선위원

인수위자료가배포됐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안됐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우리총무담당관은별도로보고를받으셨나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아니,저번에그자료는저희가군수님공약사항업무보고시에그때자료를받고저희가그때이제자료를낸겁니다. 아직까지그거는발표안된걸로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인수위에서,인수위요청자료는...인수위에서자료는아직안나왔다이거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저희받지를못했고요,이제그사항은저희가기공약사항보고항목에그게들어가있어서그때제가파악을했습니다.

전진선위원

부서에서는그인수위의중요성을존중해서인수위의내용을우리조직개편사항에넣는다고했는데아직까지인수위자료가넘어오지않았다라는뜻으로받아도됩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조직관련해서는아까말씀드렸지마는공약사항보고했던그자료가왔기때문에거기에서우리가인지를하고,그렇게자료를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조직개편.

전진선위원

그러니까공약사항이지인수위사항은아니라이거잖아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공약사항목록에보면거기이제그내용이조금한부분이들어가있기때문에거기서제가파악을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나중에인사조직을개편하시고나서...여기방향제시한게있습니다. 공약사업,인수위검토사항반영,그다음에뭐한시기구,뭐이렇게여러가지이제안이있는데...제출자료76페이지입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내용을어떠어떠한부분을활용을했는지에대해서한번나중에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결과물이나오면제가보고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인수위이야기가나와서한마디하겠습니다. 인수위에제출했던자료들은다반환받았나요? 우리전체적으로봤을때그280여건을인수위에제출한거로다가저희이제알고있는데그문서의관리부분은총무담당관업무입니까,비밀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아,그것은제가알기로는우리기획예산담당관에서다취합을해서거기서넘어갔고,예를들어서사전에우리공무원개인정보가담겨있는인사정보라든가그거는저희가다회수를한걸로알고있습니다. 책자로만든...예를들어서그사람이언제들어왔고,언제진급을했고,그런사항인데그건저희가개인정보가너무많이들어가서그건회수를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것뿐이아니라우리한정책이라든가과거에했던정책,향후정책방향,이런것들이인수위에보고가됐잖아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런내용들이인수위가해단을하고나서그자료관리가제대로되어있는지를검토한번하십시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알았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총무관문서관리측면에서질의하는겁니다. 그래서그내용을정확히파기여부확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민선7기에들어와가지고공무원채용이있었죠? 정책...6급으로.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민선7기들어와서는아직까지...

전진선위원

군수,아,자치단체장이바뀌고나서공무원특별채용이...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아,저기별정직말씀하시는건가요?

전진선위원

예.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한명했습니다.

전진선위원

한명입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한명입니다. 6급상당한명입니다.

전진선위원

근거가어디에있는겁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현재우리양평군공무원정원조례및규칙에보면은별정직한명이있습니다. 6급상당으로한명되어있어서이번에들어오게됐습니다.

전진선위원

채용할때절차는어떻게합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그거는저희가당선자께서예를들어서별정6급을데리고들어올때어떤수행비서라든가기사라든가그것은결정하기에따라서저희가6급상당으로한명을채용을하고,어떤식으로는뭐운전직으로이제들어오시는분도있고,거기에따라조금다를수는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공무원채용할때절차가신원조회라든가이런절차를다밟지않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그건당연히다밟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같은절차를밟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똑같이받고있습니다. 만약에결격사유가발생될때에는공무원채용할수가없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채용절차에대한관련서류를나중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알았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저는별도...여기에포함된내용인것같아서질의좀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에대한부분인데요,지금청원경찰이배치되고있는게...지금25명지금하고계신데이게어디부서에배치가주로되고있나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지금주로해있는데가수도사업소,교통과,저희총무담당관또...그렇게지금주로많이배치가되어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거기에따른업무내용은어떠한것들이있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주로청사방호내지는경비가...주로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제8월30일경에민원인이말씀하신건데지금청원경찰이체육관이나이런데도배치가되어있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실내체육관이요? 내가...참평생학습과에한명이되어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한명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리고지금그럼민원실이나생태허가과에는배치되어있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생태허가과는없습니다.

이혜원위원

없습니까? 민원실에는있나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민원실에도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지금계속말씀하신상황...중에도나왔는데지금생태허가과가격무나민원인들한테많이시달리고그런상황적인부분들이있는데그청원경찰이그쪽에배치되지않는이유가또있나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그래서지금말씀하신대로어떤민원인의어떤그직원에대한어떤강압적이나어떤폭언이나어떤폭력에예비를,대비를해서지금내년부터아마우리그비상벨시스템하고경찰서하고지금같이협의를하고있고요,또한일부과에는아직까지도CCTV가설치가안된민원부서가있습니다. 그거없이...내년도에CCTV라든가그것도추가...좀확충할계획으로있고,지금청경을자꾸채용하는것에대해서는저희가거기도근로기준법적용을받다보니까역시이제저희도...2018년도기준인건비가지금저희가현재무기계약직이이제오버된상태입니다,기준인건비,행안부에서내는기준인건비. 그러다보니까저희가청경이든무기계약직이든계속뽑을수있는게한계가좀있습니다. 그런좀어려움은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제청원경찰법에도본연의업무,역할이있을거잖아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지금거의배치되고있는데가뭐수도사업소나총무담당관이나이렇게행정을지원하는부서에좀주로있는것같아서그보다는실질적으로일할수있는부서에들어가있어야되지않나라는판단이듭니다. 이부분에대한좀검토를면밀하게하셔서이번에조직진단이든어떤상황이됐을때이부분이조금같이반영이됐으면좋겠다라는의견입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청경도현재근로기준법적용을받기때문에역시거기도주52시간적용을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예를들어서수도사업소같은경우도주로밤에이제정수시설이나기타시설에서경비를하는과정에서시간이좀오버되는부분이일부직원들이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은어차피조직이끝나게되면은다시한번전면재배치를검토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이제행정지원부서는좀인원을줄이고,일할수있는부서에,꼭청원경찰이있어야되는곳에배치될수있도록촉구부탁드리고요,한가지더질의하겠습니다. 지금과나팀명,자체부서명이좀어렵다는민원인들이좀있으세요. 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저도공감하는사항입니다. 예를들어서우리통상주민들보면1층에뭐이렇게떼러,서류떼러올때아직도주민들은민원실,민원실,이러거든요. 저희는뭐주민지원과,또예를들어서뭐생태과많이말씀하시는데사실생태과가뭔지이거...그래서저희가또지금이번에조직개편하면서명칭은가능한한일반주민들이많이...금방이해할수있는...예를들어서허가과라든가단순하게좀이렇게명칭을바꿔보려고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부분말씀하신대로좀민원인들이알기쉬운용어로좀바꿔서지속적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을좀검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알았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안전한양평에대하여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안전한양평부분에서CCTV관제센터를우리가운영하고있지않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예,그관제센터의그CCTV가주민들이요구하는사항이다반영이된겁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저희가주민들요구사항이계속들어오고있기때문에계속지금확충을해나가는상태고,기존에처음할때는기존에있던환경...청소라든가각기존에있던걸다통합관리를하고있고,저희가점차적으로지금주민들이요구하는위치에다가지금가능한한예산이...계속확충을해서하고있습니다,지금

전진선위원

이번추경에서도양평대교,구대교에CCTV추가예산이반영된걸로알고있는데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예.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그거는저번에군수님새로취임하셔가지고양평읍에방문했을때양근파출소에서건의사항으로써해가지고...저희가양평대교는기존에있습니다. 그래서수시로좀...거동수상자같은경우에미리가서예방을할수있는데양근대교가지금없어서각...총6대를이번에추경에세웠습니다. 그래서바로이제사업을시작할계획입니다. 그래서또역시학교주변이나우범지대는계속저희가점차적으로확충을해나가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CCTV설치할때학교주변인경우는학교장또우범지역이라고한다면경찰서장하고협의를잘하셔서우리...물론공무원들이생각하는부분도있겠지만나름전문기관에,전문부서의의견을반영을해서CCTV설치를해줬으면좋겠다,이랬으면합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꼭그렇게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리고관제센터에근무하는직원들은근무조건이어떻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현재거기도역시기존의주52시간을준용을하기위해서이렇게계속교대근무로도하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경찰관세분이서나와서계속한분씩교대로이렇게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관제센터에서근무하는직원들이특별하게관제를잘해서범죄를예방했다든가아니면특별한공적이있을경우에우리군수의표창도,아니면또관심도,관계...저우리총무담당관실에서관심을많이가져서일하는사람들의사기를많이높여줄수있도록좀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지금현재...보충답변을드리면현재모니터를보다가어떤중요한범죄자를뭐어떤...검거하는데공이있거나하면지금경찰서장님께서도관심을보여주셔가지고계속감사패내지...하고있고요,저희도역시군수님표창도검토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안전한양평관련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양근대교이번에추경예산에편성해서예산이2000만원이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관내CCTV가연간교체비율,지금까지한것이2015년부터’17년까지3개년동안1100대를설치했네요,신규로. 돈은CCTV값만28억이들어갔고요. 관내업체입찰방식과관내업체이수주비율또관리방식은어떻게되죠,지금?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이건다조달청에의뢰를하고있습니다. 특정업체는하질않고요.

박현일위원

설치공사만그럼양평이...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업체들이?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양평관내업체는몇개나됩니까,이거?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아,그건제가지금...별도로한번...

박현일위원

추후에자료를갖다가...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지금현재CCTV가많이설치됐습니다. 그런데지금화소가뭐예를들자면300만화소미만으로떨어지는것들꽤있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몇대정도나...혹시파악된거있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저희가...지금내년도계획을좀말씀드릴게요. 내년도저희가지금저질,저화질카메라,저화질카메라가지금저희가현재약28개소,약30대정도가있는데지금그것뿐만이아니라각...그전에마을에서관리하던쓰레기무단투기카메라는대부분읍면이나어떤...거기서많이하다보니까초창기라서화질이조금떨어집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계속...지금가장큰문제가그부분이기때문에그건연차적으로계속예산을세워서고화질로좀계속교체작업을할계획이고,아까말씀드렸지마는2019년도에지금현재약30대를먼저1차...또추가로고화질로바꿀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저한테들어온민원이양평예를들자면다중주차장,시장통이라든가화질이떨어져서찍어봤자뿌옇게나와서자동차를누가치고가도구분이안될정도입니다,또각읍면에있는농산물그도둑잡으려고지금이렇게...그것도지금뭐라인이끊어졌다든가화소가너무떨어집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어쨌든전수파악해서빠른시간내에최소한도그내구연한을한번체크해보세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적어도이게보통한5년에서7년정도쓰는데그내구연한이넘은것은한번점검을해보시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또화소가아까말한대로일정타시군에...지금아마전에,초창기나온것들은200만화소까지있을거예요. 그것들은구분자체가힘들겁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업그레이드된사양중에지속가능한사양,좀그것도전문가들혈세낭비가없도록전문가자문을한번구해보세요. 최근에공설운동장설치한CCTV가굉장히매력이있더라고요. 현장불시에한번점검했더니굉장히뭐랄까잘된건데그런사양들도한번파악해보시고,전반적으로지금현재설치된모든CCTV에대해서화소수점검과또앞으로지속가능한,최소한도7년,10년쓸수있는가,그것을점검을해달란부탁말씀입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또하나,최근나온초고화질CCTV쪽으로한번...뭐음성탐지기이런것있죠? 음성탐지...이런쪽으로이렇게돌린것,줌업되는것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난우리의안전혁신CCTV마스터플랜계획에의해서지능형CCTV이상음원분석이좀뭐랄까고장나서잘...활용도가떨어진다고그러는데추가...앞으로설치할계획이있습니까,없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저희가,지금아까말씀하시는이지능형CCTV가저희가기존에3개소를설치를운영을해봤는데아직까지...그게이제뭐냐면그인근에서어떤비명소리가나게되면자동으로감응돼서우리상황실에다...카메라가줌으로해서딱당겨보거든요. 저희가지금현재양평버거킹이나양평중학교앞이라든가와글와글공연장인근에세대를설치해봤는데그게상당히오작동이많은게비명소리뿐만아니라지나가다가차경정울려도그게감지가되고,또기타뭐조그만소음이라도계속감지가되기때문에그거는지금현재,현재시스템으로써는그기계가비명소리라든가자동차소리,뭐기타이잡음에대해서구분을잘못하는시스템이되어있어서이건지금현재더이시스템을보완을해서그건점차적으로확대해가려고합니다. 현재그3대에대해서는잠시좀중단을한상태입니다. 원체오류가많다보니까요,예.

박현일위원

어쨌든최근3년간에걸쳐서76억원이들어갔습니다. 작은...천문학적인예산입니다. 그만큼주민의안전이중요하다는겁니다. 또지금현재있는것도개소수만866개소에1733대가운영되고있습니다. 적은숫자가아니고,운영인력도,예산도적은숫자가아닙니다. 안전관...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고,다만,그군민의재산과생명을보호한다는여러가지에서이제이렇게예산을집중투입하고있는데CCTV의단점과부정적인,사생활침해에대한부분을꼭검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런전문가들의설치할때는꼭자문을구해달라는겁니다. 특히또경범죄위주의적발은지양해달라는겁니다. 누구나인지유예를하지않는것이이지역사회의통합을위해서오히려바람직할때는...특히여기에서저는눈여겨본것은청소년비위에대한초점이효과가크고또하나,재난,재해,대부분이,한50%이상이교통사고예방차원인데그런것보다는아까그런효과가있는만큼... 다만,그경찰청조사에따르면범죄자50%이상이CCTV를전혀의식하지않는다. 또하나,지금현재약전국의30만대의CCTV가거의다교통사고예방차원에서예산대비,아까76억대비큰강력범죄...최근이CCTV를설치하고,살인사건예방이라든가이런사례가보고된적은있습니까,혹시?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저희부서로지금각...서울도마찬가지지만경기도인근에서우리CCTV이자료를굉장히많이요구합니다. 주로이제강력범죄라든가저희가상당히범죄예방에도많이활용을하고있고,또관할경찰서도저희가사후확인해보는경우가상당히,범인검거에상당히,굉장히큰도움이됐다고들은바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CCTV도부익부빈익빈입니다. 지금읍면취약지역이상당히열악하고,특히세미원이나두물머리에는양수리자율방범대나소방서가출동하는비로연간1000여건의...거의900건이오버됐습니다. 적어도연간130만원,용문산도마찬가지죠. 70만,100만이죠. 그러니까다중...우리주민뿐만아니라내방객들의여름철특히안전또갑작스러운...예를들자면심장마비라든가여러가지응급상황대책,그래서관광지에,취약지에좀앞으로중장기로드맵을설정을해서연간최소한도50만,100만오는데는좀사각지대가없도록좀점검해주시고,특히우리종합운동장이라든가쉬자파크또하나여기휴양림,이런진입로변에대한혹시라도만에하나라도...양평에과거에아시다시피험악한사건...중미산휴양림저기생매장사건뭐...굉장히어려운사건들이있기때문에그런요충지에대해서는특별히좀관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지금이제언론에서우리CCTV해킹당하는부분이있어요. 그래서전세계에다노출이되고사생활침해가되고이런부분들이있어요. 그게기술적으로아마보안설정이있나봐요. 이러한부분들도전체적으로이거체크를해서그러한일이없도록,보안유출이되는일이없도록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아마저희...자세하게모르겠는데그게이제해킹이안당할거라고생각을하고보안번호를설정을안해놓는다고하더라고요,그비밀번호를.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단순하게뭐000,111,뭐이런식으로해놓기때문에해킹이쉽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그러한부분들도우리도뭐사전에우리담당팀장님이나관련부서에다가얘기를해서해킹당하는일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CCTV통합관제센터에대하여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진선위원

예,앞부분하고중복된부분이있어서이건자료로대체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입니다. 통합관제센터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지금시설노후에따른아까여러시스템,통합관제서버에대한문제,통합네트워크에대한장비문제또관제소프트웨어에대한여러가지오류문제,이부분을근본적으로수술을해야될때가됐다고생각하는데그런계획을갖고있는지말씀해주십시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저희가상황실한지가상당히좀기간이지났거든요. 그건저도공감하고있고요,어떤저희가이시스템...아까도우리송요찬위원님말씀하신것도그렇고하여튼전반적으로검토를해서,다시한번...불편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훌쩍벌써시간이...전국에서최초로양평군에서이렇게시작했는데그런만큼전반적으로지금방식이아날로그예요. 어쨌든초고화질시대를맞이해서디지털시대로지속가능한방법의예산투입을반드시검토하시고,또아까시스템업무협조라든가전반적으로문제점을한번잡아서한단계업그레이드시키는계획을짜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MOU체결에대하여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진선위원

예,현재MOU체결되어있는현황이어떻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현재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있습니다만저희가국내는총...현재15개시군이나기관이있고요,국외총5개기관이있습니다.

전진선위원

MOU체결한국내기관의가장큰목적은무엇입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제가볼때는어떤행정적업무교류라든가기타어떤우리군에서각종우리가알지못했던또그시군에서어떤배워야될점,서로그런부분은많이교류를하고있고요,또한가지는저희가어떤시군...군특성상우리친환경농산물판매장으로하는것도그중의한부분으로활용하고있습니다. 그리고어떤직원들간의어떤...뭐어떻게보면은저희가주로이제서울쪽에일부가있고,저아래완도도,논산도있지만저희가좀새로운행정도같이좀교류하고정보도교환하고그럴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국내인경우에이제자치단체하고한것이강북구,강남구,광진구,논산시,이4개시군이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자매결연은그렇게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런데지금담당관께서말씀하신것처럼우리이목표를,이자매결연을맺는목적을분명히세우면우리가찾아야할곳이있다고생각을합니다. 우리...제가다시말씀드리지만순천의회를가서또지방의회를다니면서지방을보면다생태도시입니다. 우리양평만생태도시가아니라다생태도시라는슬로건을가지고군,시군자치단체를이제홍보를합니다. 그러면우리가가지고있는목표,비전과또우리가갖고있는어떤자산과비교해서우리가배울곳,우리가교류할곳,말씀하신대로농산물을판매할곳,이런곳들이이루어져야되는데그런것이과연잘되고있는지다시한번검토가필요하지않나싶습니다. 그리고대학하고도이제자매결연을맺은곳이중앙대학하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경희대학교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경희대학교두군데가있는데여기도...이제경희대학교는소나기마을이었나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경희대학교는소나기마을하고우리가이제지역주민들이나어떤병원에갔을때일부좀할인혜택도받고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우리대학하고할때도물론주민들의편의도상당히중요한일입니다. 그것도잘하신것같고,또하나는여기이제우리양평에는대학이없기때문에학교와우리기관하고교류하는문제,그래서우리양평을,양평을디자인하고양평을어떤연구파트에서지원할수있는부분들또이런부분들도상당히중요한것같고,또이것이확대되면우리지역의학생들이그대학을입학했을때받는혜택도또있을수가있고,그럼...광범위하게이렇게좀생각을해서자매결연을생각했으면좋겠다,이렇게제안합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그거는신중히검토를해서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검토를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우리양평군이적은그자산이나예산을가지고좀더타시군의예산을활용할수있는방법,이런것들을좀더적극적으로MOU를통해서확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알았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우리MOU체결이여러가지성과를냈다고여기다,제가받은...99쪽과100쪽에기재됐습니다. 지금미진부서가있죠? 지금우리웨이팡시같은경우는교류가좀그동안상당히활발하게되다가어떻게...이부진사례나도시...또국내외를막론하고사례검토를해서뭐일몰을시키든지아니면어떤대안을,활성화대책을찾든지해야될거아닙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그것도검토를하겠습니다. 다만,한가지최근에보면양평초등학교랑웨이팡시축구단도최근에왔었지마는초등학교스포츠관련해서는교류가아직계속진행이되고있고요,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어떤그런뭐중국과의어떤...기존의자매결연에서어떤우리군의큰저게없다그러면은그것도한번재검토한번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활발히되는데는예산을편성해서라도더가시고,우리의회도가미아마쿠사시인가거기협의한...그게주로이제우리있는물소리길협약이나이럴때참가를해서저도한번군수님,전임군수님과함께간적이있는데앞으로는예를들자면MOU에관련해서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같은경우해마다열리잖아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양평군의회의원님들한테신청을받아서거기에있는...벤치마킹을가실분은집행부...같이가서협의,과연완도의농특산물을양평에이명절때,추석때또설때팔아주고우리농특산물...서로잡곡같은거는거기별로없으면그쪽으로보내서...그래서서로로컬,로컬푸드의교류,서로또박람회때그렇게제품들상호판매,이제이렇게해서실질적인거양. 두번째는우리이제각종관변단체라든가관외에갈때숙박시설이거기에도있을거예요,분명히, 뭐콘도라든가,뭐... 그래서서로그런양평에있는...그지역사람들이그쪽와서숙박을하고또아까전지훈련...특히우리그동안전지훈련한두번했죠,거기가서? 양평군육상경기부라든가축구부라든가.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거기유도같은경우는우리양평에와서전지훈련을하고,우리축구가거기...거기가더따뜻한남쪽나라아닙니까? 그래서전지훈련,로컬푸드또그외에도각종문화예술교류,거기에있는군민의날행사때우리뭐예를들자면사물놀이를보내서한다든가... 그래서교육,문화,체육,예술,그다음에아까로컬푸드,모든전지훈련할거없이그런것들을활성화할수있는...MOU체결할때종합적인교류에대한검토를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종합적으로검토를해서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아까말씀한대로활성화안된곳은과감히일몰시키는것도검토해주시기바라고요 또하나,민간차원을좀더늘리세요. 관에서다나서지않고양평군의회도과연...우리군의회에서맺을것은우리군의회한테이런것을한번맺어주십시오,권고를해주시고,의회차원에서로. 우리도저기거제라든가또돌산,여수라든가이런데를한번검토를한번사무과에다가지시할계획인데... 그다음에양평청년회의소가해외그MOU를체결해서상당히활발하게되고있는거아시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라이온스라든가새마을이라든가경실련이라든가양평우리미협에있는,미협에있는한독교류전을해마다우리가얼마씩해서번갈아가면서교차방문하고있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물뫼리작가...해서독일교류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것들이바로민간차원에지원해서우리있는대외...어쨌든외교역할을하는거아닙니까? 홍보대사. 그래서그런민간차원을활성화해서군에서못하는것을더파급...그분들조금만지원해주면우리관에서하는것보다도10배,20배더열심히할겁니다. 옛날에양평에이창석씨가하는양평연협회라고있었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은이제그게무산이되었습니다만길림성과자매결연을맺어서해마다한·중국동아시아연날리기를양평에서도하고,중국에서도하고...물론활성화안되면과감히아까...일몰시켜야죠. 제말뜻알겠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농산물판매에또MOU...저기뭐야,각...우리자매결연도시를이용을하고,서울의강북구가제일요즘잘우리와코드가맞는것같아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활발하게,제일,제일활발하게...

박현일위원

이명절때도...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저기...예,교류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강북구청마당에다가...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양평로컬...농산물판매대를한번열도록해보세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MOU체결에대해서얘기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님께서도조금전에이렇게말씀하셨는데요,우리가강북구청하고자매결연을맺어서농산물을판매를하고있잖아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윤순옥위원

2000년대부터저도한번거기에한몇년동안참석을했던경우가있는데요,지금도이렇게강북구청의구청주차장을이용해서우리농산물을지금도이렇게판매하고홍보하고이러고계시는데...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지금도계속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계속...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윤순옥위원

’99년에지금자매결연을맺었는데’99년부터계속지금1년에한번씩이렇게진행을하고계시는상황인가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강북구청만그러면이렇게자매결...농특산물을이렇게홍보하고그런판매를하고계시나요,아니면지금...예,광진구도있고강남구도있는데요...예.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과거에강남구도꾸준히우리저기명절전후로해서많이했는데요새는조금기회가좀적어진걸로알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현재는그러면강북구청에서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강북구청이이제는가장활발하게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농산물하고있고요. 예,더좀애를쓰셔서이렇게우리농산물을이렇게홍보하고판매하는데좀주력을해주시고요,도농교류로해서서울에있는인근주민들이우리양평에와서우리농산물을또홍보하고또문화,관광을이렇게보고가시는경우도있는데그런것도좀더많이좀신경써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현재그서울에있는아파트연합회하고도기존에자매결연을맺어서그때는직접아파트단지로다니면서이렇게이농특산물판매장을마련하고...그것도같이마련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행사때마다예를들어서산수유축제때는거기서일부러모셔와서또이렇게행사에참여시키고또우리농특산물을사갈수있는이런기회를같이만들어가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윤순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아,잠시만요,죄송합니다. 예,송요찬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뭐이자매결연이나MOU는우리뿐만아니라대한민국전체지자체가먼저일것입니다. 그런데저희들도10년이,국내랑은10년이넘은것도있고,또해외랑은뭐7,8년이렇게됐는데사실뭐성과물이라고하면그렇지만그런게아무것도없어요. 제가지난번에도이제한번계속적으로말씀을드렸는데축제때도이용을해야되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조장시라고하면작은조장시골목을우리시장상인회랑이렇게만든다든가뭐이런부분이되어야되는데그런게전혀없어요. 축제때도그사람네들부스를한두개씩만들어주세요. 뭐조장시,또가미아마쿠사시같은경우에는이길은우리랑같이개발한길이다,물소리길...이러한부분들해서그네들이어떤새로운게...보여주고이래야되는데우리는그냥교류,왔다갔다하는거외에는아무것도없어요. 이사람들을최대한이용을하고또우리지역발전을위해서같이해야되는데그게전혀없어요. 조장시,반테이민체이주또뭐씨엠립교육청. 제가뭐웨이팡만안갔다오고다가봤네요. 가봤는데거기도마찬가지로우리저걸해놓긴하고오고이랬어요. 그런데결론적으로는우리만알지주민들은아무도몰라요. 어쨌든예산이들어가는부분이야. 그러니까제가전임군수님한테도말씀을드렸는데이루어지질않고있어요. 축제때그들의부스를한...뭐조장시부스해가지고몇개해서그들이참여를이제다못하더라도여기이제다문화가족들있잖아요. 그러면그사람들을둬서음식을개발해서음식코너를준다든가문화체험을하게한다든가이러한부분들두면은좀더색다른축제가되지않을까,또거리도,우리재래시장거리에도우리시장상인회랑얘기를해서여기에는중국음식조장시거리다해가지고뭐그네들이팔수있는음식이라든가그네들한테공수를해와서또할수있는다든가이런부분들을좀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야자매결연이라든가MOU체결하는어떤의미가있지단순하게그냥뭐가서구청마당에서다물건팔고...이것도굉장히좋긴하죠. 지금이루어지고있는데뭐아까강북구청말씀하셨는데그구청장님하고도굉장히잘돼서여태껏잘이루어왔지만그래도우리군민들이알게끔...아,그럼그들이혹시라도그쪽에가서여행이라도갔을때좀더친근감도갖고아,이게우리랑자매결연도시다,이러한부분도있거든요. 그래서그러한부분한번군수님한테제안을한번해보세요. 그래서그도시하고교류가좀더활발하게이루어지고아,우리공무원들이괜히해외여행을...가지고,우리가괜히해외MOU체결하는게아니구나,이러한부분들도타당성이있어야돼요. 그러한부분들좀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13시3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29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위원회운영현황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시간을좀절약하는차원에서오후부터는결론부터맺고역으로이제질의들어가겠습니다. 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위원회입니다. 한사람이여러개위원을맡는위원중복...문어발식위원회맡는것을최소화하는대책을강구해주실수있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검토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리고최근에,최근에어찌할수없이법률과조례에서정하는자연적인증가분이해마다있죠? 위원...조례가새로생기면어찌할수없이조례가...조례에따라서위원회가늘어나는데...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걸어찌할수없지만그거...맞는그래도아까말한대로위원회정비사례가최근에있었습니까? 위원회좀일제정비를하거나좀축소를하거나일몰시키거나.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위원회가저희가지금약한뭐전체가한50여개가있는데지금현재...최근에는정비가조금소홀한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좀그것도아까같이그거할때중복사례를최소화하는대책과아울러위원회를일몰시키거나정비를한번신경써서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하나,당연직위원이선임되는공무원,당연직은있는데그러다보니까공무원만증가되는것아닌가싶어서당연직증가분에대해서전체적으로한번점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그것도역시관계조례를관할하는그부서하고협의를해서요,다시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또한간부공무원,실국장이라든가과장이라든가겹치기위원회...뭐건설과장이나도시과장은계속위원회조례에의해서연예인식공중파겹치기출연처럼그런겹치기는되도록이면좀최소화시키는거로...또부군수가당연직위원장을맡아갖고뭐한10개,20개씩그냥일주일이면...뭐총량적으로부위원장이나위원장을그냥부군수가집중되는...국장으로다변화하는시책도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상위법,관련법검토해서... 그다음에끝으로지금일부위원회가총량적으로제가알기로는7대3정도가서면심사우선을...위원회가실제열리지않고서면대체심사로하는데되도록이면급선무일때는어찌할수없지만그래도최소한도대면심사,그래도1년에한두번을열리면7만원이아까운게아니라좀만나서실질적으로검토를해서거기에가,부또단서조항이라도좀달수있는위원회다운위원회를...좀되도록권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마지막으로179회를개회했습니다. 958명이위원회가있고,또그공직...당연직빼고도639명의민간또전문가들위촉했습니다. 그런데단한번도열리지않은위원회가20개입니다,20개. 이부분은법률,규제또법칙,규칙상어찌할수없는것들을빼놓고는적어도3년이상위원회가열리지않는것은일몰시킬수있는방법을타시군사례에서한번찾아보세요. 검토해주십시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짧게이렇게구구절절설명없이요약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진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우리박현일위원님이너무짧게해주셔가지고위원회에대해서비중이없는게아니라위원회가상당히비중이많습니다. 지금도우리부군수께서공무가있어서본위원회에참석못하고있는정도로부군수께서는바쁘신데도불구하고부군수가당연직위원장이되어있는것이제가정확한숫자를...나중에제출해주십시오,예.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알았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보면아마절반이넘을것같습니다. 우리70개,75개,아,75개위원회중에서절반이넘을것같은데그렇게하시고,지금이제우리군이국장제도가만들어져서된...이게지금몇년쯤됐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약한3...한3년정도가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뭐3,4년정도이렇게국장시스템이갖추어지고있는데부군수가하는그위원장을국장급으로해서실무형국장이되어야되지않느냐라는그런의견이많습니다. 그래서그렇게좀조정해주시고,아까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그당연직우리과장님들어쩌면은회의참석하다가본인업무는다못할정도로많습니다. 과연그걸어떻게운영할것인가,이런부분도같은의견입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알았습니다.

전진선위원

해주시고,그다음에위원을선발할때조례...양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7조에보면공개모집을하였음에도참여하지않는경우또하였음에도참여를원하는사람이적어서위촉직위원...그런경우는이제중복해서할수있다,이제그런규정인데요,과연공개모집을하기위해서어느정도노력을했느냐,우리위원...노력을했느냐,다시말하면인력풀제도를우리양평군이각기능별로얼마큼운영하고있느냐가,확보하고있느냐,이것이중요한것같습니다. 그래서예산만편성하는것이다가아니라이런인력풀...우리군의그래도자산인데가지고있는인력들을얼마큼...파악을한다는것도중요한것같습니다. 각그분야별로해서위원들이유명무실하지않게해주고,위원회가실질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하고,운영에...위원회의운영에대해서재검토를좀해서실질적으로운영...위원회가운영되도록그렇게해주십시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알았습니다.

전진선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군수표창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군수표창이너무과다하죠? 2014년985건,2015년895건,2016년857건,2017년도그정도,800건이상,그다음에2018년이제절반지났습니다. 그냥지난건놔두고,최근...뭐이것을대략적으로한번나누어봤어요. 나누어봤더니하루에2.6장씩이남발되고있어요. 격,적어도잘못된...첫째,그냥요약만합니다. 너무과다하다보니이거군대포상휴가표창도아니고,그냥잘못된관행,대표적인병폐라고지적아니할수없습니다. 표밭관리를하기위함인지이거주민들오해살것을왜이렇게많이뿌리는가,생색내기인것인지선심성인지사전선거운동인지이거알수가없어요,알수가. 이렇게적어도상이라는것은걸러지는게있어야죠. 첫째,관련규정에의해서군민정서의...희소성이있어야품격이올라가고,격조가올라갑니다. 적어도성관련,도박관련,음주관련,비리관련,이런사람들은걸러내고,또민간인도주위에서칭송이자자한...이거상이하루평균이렇게2.6장...지금공직자와일반인들뿐만아니라이렇게많이있는데과연이게공신력있는표창인가... 그러다보니까덩달아서군민대상무용론까지제기되고있는실정입니다. 이상을한번좀매뉴얼을만들든지엄격히관리할필요성이있지않을까요? 한번저기...그냥소신껏한번말씀해주십시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2017년도에총...우리가군수님표창을확인해보니까총840명을지급을했고,금년도에도약한485명을현재했는데그중에는공무원들이한19명되고,일반인은한466명이되는데물론이제각사회단체나실과소,읍면에서자기업무와관련돼서그만한공적이있어서물론이제저희한테표창을요구를해서저희가이제심사를하고했는데앞으로는저희지금말씀하신것처럼어떤지역에서어떤뭐질타의대상이되거나아니면어떤물의를일으킨사람들은다시한번공적을...공적에대해다시한번확인을하고해서최대한한번검증절차를더한번걸쳐서그렇게한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심의를좀더철저히...적어도올라오는사람들심의하는전문부서를놓든지아니면하루에2.6꼴이면예를들자면좀나누어먹기식이라는말이좀없을수있도록하고또하나,분야별로...적어도공적이,국가사회나양평에뭔가좀공적이뚜렷한...행정적으로공헌을했든지뭐가교육적으로했든지아니면경기에서우승을했든지그도저도...같으면이문화예술가들은뭐작품이어디가서상을탔든지그나누는범위들이있지않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냥몰아서이렇게되면...그래서예를들자면교육,행정,경기,작품,뭐지역에있는봉사,뭐이렇게해서나누어서남발되는일이없는...또하나,이표창남발이아까오전에한말중에하나또그런게있어요. 공직자징계면죄부가될수가있어요. 지금이런표창어디까지가공직자들예를들자면징계받았을때도움이됩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도지사급이상받게되면은6급이하직원들은그게어떤음주라든가성범죄,금품은경감이되질않고일반행정업무를할경우에는도지사급이상을받게되면은경감,한단계아래로경감이되고요,5급이상은국무총리급표창을받아야경감대상이됩니다.

박현일위원

1년에상값이...상으로가는게1년에지금거의1억가까이돼요,1억. 1년에1억원정도면여기우리초등학생들,중학생들,고등학생들이거운영비못내는애들한300명에서900명정도대납할정도액수예요. 이거상이렇게남발하지말고차라리그사람들급식비를대주든지,학생들...좀격조와...제가요지는한마디입니다. 격조와품격을올리고양평군수면군수,공무원의뭐17%가이렇게상을받는현상들이있어서는연간...공무원상도줄이고또각분야별로좀나눠서해주시기바랍니다. 한번종합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진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추가내용을질의하겠습니다. 포상관련해서면별...이번에이제면민의날행사를다니면서느낀건데어느면은숫자가많고,어느면은숫자가적고,군수표창이...뭐그런점이있었는데확인하셨었나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제가알기로는이번에각읍면면민의날때상은똑같이5명으로하는걸로알고있고요,더준데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아,5명으로...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똑같이다5명으로했습니다. 왜냐면은지금위원님지적하신대로그런게기준이없으면은특정읍면에또많이갈수도있고해서...물론뭐상받을분이더있을수있겠지마는5명으로정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면마다이제뭐조금더열심히와서어필하면더많이주고이런게있어서는안되겠다라는생각때문에그렇게했고,표창을할때...예,하여간제가잘못봤던것같습니다. 표창을받는사람이참여를안해서적었었는지도모르겠는데양동에서는좀적은것같고,용문에서는좀많았던것같고,그런느낌...정확히파악못해죄송합니다마는그런점좀잘해서표창이형평성과또명예성을높일수있는그런방안을좀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알았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전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송요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위원님들께서상에대해서말씀을해주셨는데지난번에이제이런스타일로해가지고한800개면한3000만원정도예산이소요됐었어요,그렇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민선7기들어와서이런식으로지금바꾸셨어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이건얼마짜리예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그거는현재지금우리가1만5000원정도로소요되고있고요. 기존...
요찬

송요찬위원

기존의거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그거는약3만한1,2000원정도나가고있어서약50%더줄였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50%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3000만원,그러면한1500만원정도예산...이제기존에나간다고생각하면한3000만원,아,1500만원정도예산절감효과가있겠네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요,아까우리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이러한부분들부터사실아끼셔야돼요,아끼셔야돼. 내몸집줄이기. 지금민선7기들어와서이제현재군수님께서도그런말씀하셨는데우리공직자들한테...물론법적으로쓸거는다써야죠. 그렇지만최대한줄여야지만복지예산에도더가고이러는데계속보여주기식행정이라든가이런부분들하시면절대안됩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명심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부분은사실저는저희의회에도지금이걸좀바꿔보려고했더니지금굉장히많더라고요. 기존에해놓은게너무많아가지고이것도...저희의회는한3만7000원정도했다고하더라고요. 이런부분들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공정성,형평성또이러한부분들또예산부분,다예산이따라가는부분이거든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러한부분들좀형평성에맞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행정리분리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행정리분리입니다. 정부는되도록이면행정리를갖다분리하는걸바람직하게생각하지않죠? 정부방침을좀얘기해주십시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정부방침으로는다이게더이렇게큰면,큰동으로지금모든행정을하고있습니다,그거는. 그런데지금현재저희가부득이하게어떤그...옛날에자연발생적으로이렇게거리가멀고하던부득이한경우는검토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은서울면적대비1.45배정도로너무광범위하고또최근에인구가좀산발적으로...마을이생기고있는지경입니다. 그리고또마을이좀비대화되다보니까행정리요구가타시군보다는많겠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일부들어오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최근에그백안2리...백안1리를4리로분리하는것을어렵게했죠? 마무리했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2016년도에했네요. 또앙덕리도마찬가지로신규마을이들어서다보니까뭐숲속마을...정말개군초등학교,중학교...인구증가에상당히도움이됐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이런것은바람직합니다. 또우리한발앞서가는이렇게리분리를군청에서솔선한다는것도아주뭐... 이분리를하면우리가여러가지마을회관이라든가부녀회장,새마을회장뭐다시또하니까예산이보통1개마을들어서면어느정도가예산이기초적으로들어갑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정확히뭐예산은뽑아보지는않았지만일단은아시겠지만마을회관을보통30평정도를기준삼을때최소한마을회관하나지으면일단한2억5000정도가들어갑니다,마을...하나짓는데. 그이외뭐특별하게더돈이들어가는부분은...그게제일큰부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

박현일위원

공흥2리주공아파트분리는차치하고여러번얘기했지만그마을에서실질적으로행동으로...그냥저보고만알아서좀해주십시오하는데또그이외에도가소마을도마찬가지고또여기회현리아까말한대로...거기는뭐2년,3년째저한테갖고왔다계속다시또반려를하고여러가지이제미...충족을못해서그러는데또최근에는신원2리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신원2리마을이장님께서직접오셔서...그래서어쨌든면장들. 저는그렇습니다. 읍면장들의성실한검토후에또양평타당성을분석한다음에군청하고얘기를하고,군청에서충분히자치법규정비같은거라든가여러가지저촉이없는한의회의결까지는좀시간이걸리니까그런절차를밟아주십시오해서다돌려보냈거든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부분에대해서전체지금행정리추진일정과지금군에서들어와있는,검토되고있는대상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현재아까말씀하신것처럼신원2리가이제신원2리,3리로분리해달라는의견인데아직저희한테는...아직전체양서면주민들의의견을물어보고저희한테올라와야되거든요. 물론의회의결은당연히거쳐야되겠고...현재그런상태고지금그회현리아까말씀하신것처럼회현2리그2반을회현3리로분리해달라는거지금현재주민동의를지금받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현재그상태입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그부분들을나중에또다된다음에안된다고하지말고미리,혹시나사전필터링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어떤요건이안된다면과감히뭐때문에안된다하고또된다고하면된다고설명해주시고... 최근들어서혹시...같은뒤에...자료,행정리분리와관련돼서지금양평의이·반장들협의회에나가는돈이좀있습니까,우리지원금이?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제가알기로는그이장수당은뭐아시겠지만이게굉장히,기간은정확히모르겠지만상당히오랜기간동안그이장수당이월20만원에회의수당은한번할때마다2만원으로알고있고,그리고반장...반장수당이추석때하고설날때...금액은정확히지금기억을못하는데두번에나눠서일부작지만보상이나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군에서도한번...벌써,2003년이니까벌써15년째동결,20만원으로동결됐으니까30만원이든40만원이든이장들처우개선에대한어떤건의안이라든가이런것들을한번검토할때라고봅니다. 그것을한번의견을물어서검토를해서정안된다면저희의회에서라도의결해서올릴수있도록한번검토해주시고요 또하나,지금전반적으로이장들,반장들직무교육하는게있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런때라도우리군에서자체적으로라도교통비라도드릴수있다면어떤그런방법들을검토해주십시오. 지금전반적으로15년동안아까말한대로이장들의노고가상당히큼에도지금우리가열정페이만요구하지일체지원을못하고있으니까그현실화방안을한번인근지자체라든가또전국시장군수협의회또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뭐이런쪽에한번같이검토해서적극적으로대응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보충답변을드리면현재이장님들수당은아마...전국이장협의회가있습니다. 거기서지금벌써한15년,20년이상계속20만원동결된거에대해서중앙정부는아마그건의서를채택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아마중앙정부에서도아마긍정적으로검토를하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까지12개읍면...면을,지난번같이단월면을용문면으로일부를해달라,그런면경계조정에대한건의가들어온적있습니까? 아까리말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최근에면경계조정은들어온게아직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행정리분리,이제행정리는다됐는데요,민원들어온대로바로바로하는데지금가장저는시급하다고보는게양서면이거든요. 양서면하고이제국수리에...양수리하고국수리하고전혀...생활권도별개고,사실국수리는그러한요건이다갖추어져있어요. 초중고학교있죠,뭐역있죠,뭐지금출장소도있고... 그런데일부양서면민들은...양수리쪽에계신분들이죠,그분들은반대를하고,지금국수리에거주하시는주민들은사실찬성하는쪽이에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걸아까뭐행안부나이런데서는자꾸통폐합을얘기를하지만우리지역같은경우에는완전히생활권이다르기때문에저희는한번검토를해봐야된다고생각하는데우리담당관님혹시라도우리내부적으로이런부분을논의하신적이있었나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그거는제가양서면장으로재직할때그거벌써기건의를해가지고,양평군청에건의를해서다시경기도라든가행안부까지다검토를받은걸로알고있고요,그때도아마,행안부에서도아마그거는일단은장기적으로아마검토할사항이어서그게아마일단은끝난걸로알고있고,지금말씀하신대로양서면같은경우는지역적으로...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양서와이국수가상당히거리가멀다보니까...있는데이제문제는뭐냐면그게면을분리할경우는전체주민이...일정찬성이있어야되는데지금아주극명하게완전히찬반이딱갈리다보니까그게상당히좀어려움이있는부분입니다. 그거는좀더시간을두고검토를해야될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도했지만저희들이다시한번건의를올려서,자료를준비를해서...지금국수리주민이한4000명이넘어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단월면,청운면보다많은인구예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상황이고또정부도바뀌고또이러다보니까한번다시건의도하고,지금또이제정군수님께서한번행안부나올라가실때이런안을가지고하셨어도좋을것같아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그거는한번건의사항이올라오면다시한번검토를해보는걸로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뭐이자리에서제가건의올라왔을경우에된다,안된다사실이건못하고어차피이건다시중앙...경기도나중앙정부에다시한번또협의를해야될사항이기때문에그때가서다시한번검토하는걸로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거기물론우리결정권사항은아니지만주민이이렇게요구를하고또우리국수리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도저는좋다고봐요,오히려. 그러기때문에저는이걸좀적극적으로추진해야된다고봅니다. 왜냐하면또우리선출직의원들은사실이런말씀드리기가굉장히힘듭니다. 양수리에서욕먹고,국수리에서찬성받고... 그런데양수리표가더많아요. 그러다보니까지난번에도말씀들도안하고계시더라고. 서로음으로만얘기를하시지절대겉으로드러나게선출직들이이걸나서서얘기안하시더라고요. 물론저도아마지역구가다르기때문에이런말씀드리는지모르겠어요. 그렇지만결국은지역주민이편해야되거든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가장중요한건지역주민들이편안하게어떤생활할수있어야되는데그러한부분들이이제이중성을갖다보니까국수리주민들이또양수리를나가야되고,그렇지않으면다생활권이또...양평으로나오시고이러다보니까아무튼국수리하고양서하고는좀저는분리된다는그런개인적인생각이니까한번,다시한번검토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상담콜센터에대해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진선위원

그콜센터지금추진사항이어느정도까지진행되고있나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저희가지금최근에내년부터이제기본자료를수집하고검토를하기위해서지금그...다른시군있죠? 벤치마킹을다녀오고그래서내년쯤에는다시우리도한번본격적으로시행을해볼계획으로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용인,원주,영주시다녀오신겁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용인,원주,영주시...예,다녀왔습니다.

전진선위원

그쪽은지금우리민원건...민원전화건수를몇통으로봅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저희가지금각민원인들이직접해당부서로전화거는건저희가파악이힘들고요,저희군청대표전화를통해서...예를들어서갑자기,하천뭐이렇게갑자기이제문의가올경우는저희가다시이제하천부서돌려주거나세금궁금해서전화한다그러면다시저희가세무부서로이제전화돌려주는경우인데저희가우리군청대표전화로전화오는게약...하루에한273개됩니다. 그중에대부분...지금현재콜센터가생길경우에거기에상응해서우리가답변할수있는분야있죠? 대략그정도가한,한80%정도가되기때문에하루에전화...그거를생각할때하루에한200여건은아마그렇게전화가오는걸로예측을합니다,현재.

전진선위원

하루에200여건이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서울에120전화가아주대표적으로,서울시민원콜센터가잘운영되고있는건데서울시벤치마킹이아니라이렇게지방을내려갔네요. 우리하고여건이비슷해서그런건가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아무래도우리...뭐용인같은경우우리보다인구많지만같은경기도고또다른시군은또우리랑뭐좀인구라든가좀비슷해서우리가한번다녀봤습니다.

전진선위원

문제는만들어졌을때운영이중요한것같습니다. 이거만드는데지금예산어느정도생각합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아직까지저희가예산까지는구체적으로파악을좀못했는데지금문제는저희가그자체시스템을구축한다그러면약한1억6000만원정도가지금예상이됩니다,그시스템갖추는데. 물론거기에따라서종사하는자그인건비는또별도...아직파악을정확히못했는데인건비주고한다그러면저희가한,한1년에한3억에서한4억정도를...있어야될것같습니다. 왜냐하면또그장비를구축하게되면유지관리도계속이어져야되거든요.

전진선위원

예.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그러니까한...평균한3억정도예상을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우리,우리시군에서200통의지금민원전화가이렇게걸려온다고판단하면그것이이제중복되거나아니면뭐전문가가아닌...전화를돌려주고뭐...이콜센터를운영하더라도그전화를받는사람이어느정도답변이가능한지,현장에서...뭐그런점...용인을갔다왔을때그결과보고를한번더자세히좀보고해주십시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아,그건제가별도로자료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염려스러운것은그많은예산이들어갔을때이것이다시우리시군에맞지않아서괜히옥상옥이되지않나라는생각이들고,결국은또그전화가왔을때콜센터에서해결을못하고다시담당부서로다가다전환을한다그러면처음부터그것이더낫지않았나라는생각도있고,뭐이런또후회스러운일이있을수있다,그런염려때문에제가지적을합니다. 그래서준비할때그런부분들을좀더신중하게해서예산...저기업무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명심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다음은장애인고용에대하여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혜원위원

예,장애인고용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양평군제출해준자료검토해보니까양평군상시근로자장애인고용률이9.9%더라고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장애인고용에좀힘써주셔서감사드립니다. 장애인고용현황2018년6월30일기준으로제공해주셨는데공무원832명중장애인27명입니다. 장애인고용률3.25%의무고용률이행중인데혹시매월상시고용률도유지되고있는건지매월상시기준에대해서좀얘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현재그양평공무원전체27명에는현재장애인등급을가지고계속근무에종사하는사람으로뽑은겁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럼상시고용률로보면될까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그걸로보시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일단은그2000...장애인고용률에대한부분이’19년도이후에는지금3.4%로...’18년3월부터,’19년부터는지금3.4%로바뀌었잖아요? 법이.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지금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준비하고있는부분이있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저희가지금내년도공무원채용부터는그런사항을저희들이알고있기때문에거기에최대한장애인을일정비율로뽑을계획으로준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일단여기내용중에서양평공사와세미원지방공사그출자·출연기관도지금저희가50명이상이되면장애인고용을의무화해야되잖아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지금비고용대상인세미원과교육발전...세미원은6.82%해서지금고용률을확실히증가를...더높게하셨어요. 그런데양평공사같은경우는지금대상임에도불구하고지금미흡한실정인데이부분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이거는그감사자료에도보시면저희가좀기술을해놨는데양평공사에서위탁사업을이제저희가인수를하다보니까기존에있던근무자들을고용승계를많이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그중에장애인이그렇게많지가않은건사실입니다. 그래서저희가한번양평공사하고또한번협의를해서...어차피이거는법적인사항이기때문에더이렇게협의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지금의무고용률을못미치고있기때문에장애인고용부담금납부를하고있는건가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아,그건제가확인을좀못했습니다,예.

이혜원위원

그럼지금이부분이언제부터계속이행을못하고있는지도파악이됩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그거는,그거는제가한번별도로한번파악해서자료를제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자료검토하실때좀적극적으로자료검토하셔서...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알았습니다.

이혜원위원

대응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양평공사도지금’19년도도...지금현재도이행을못하고있는데’19년까지1,2명정도더채용해서고용률을달성하겠다라고제안을해주셨어요,대책을.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지금’19년도에는3.4%이기때문에1명부족인원이아니라한7명정도되어야되거든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지금여기서도1,2명채용해서는3.2%현재의기준에도못미칩니다. 거기에대한부분을좀명확하게하셔서여기에대한대비책에대한부분을,대비책에대한부분을강구하셔서내용에대한부분을제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알았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지금의무고용에대한부분들이우리양평군뿐만아니라양평군의사업...50인이상사업주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도파악이된게있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저희총무담당관에서는저희가이제지방공무원법의적용을받는분들은저희가감독을하는데...

이혜원위원

예.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저희가모든기관,단체가...저희가,다파악은저희가조금한계가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부분은따로그럼주민복지과에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여기서는이제공공기관과지방자치단체에서진행하는부분에있어서진행률에대한부분인것같고요,어쨌든지금미...비대상에대한부분들은...비대상인세미원같은경우는좀의무고용률을넘치게하고계신데이부분에있어서는혹시뭐인센티브나이런부분들이또있나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아,저희특별한뭐인센티브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일단뭐...먼저도예산검토하다보니까그공무원들적극적인활동,행정을위해서조기집행할때인센티브제공하고있잖아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런부분들도중요하지만좀이렇게창의적이고능동적이고적극적으로행정을하는곳같은경우에는이곳이야말로인센티브가더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도들거든요. 그부분도좀검토부탁드립니다. 그래서일단은정리해서,정리해서말씀드리면장애인고용의무에대한부분을좀철저하게이행해주시길부탁드리고,못미치는곳같은경우에는의무고용대상고용계획강구하셔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의무고용비대상임에도불구하고적극적으로고용유지하고있는대상기관에는인센티브에대한검토부탁드리고요,2019년장애인고용률1000분의34에대한방안검토하셔서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제출된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다음은공직자사기진작에대하여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진선위원

지금공무원들사기진작을위해서노력하는부분이어떤어떤부분이있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은저희가지금현재워라벨을많이중시하는또시기다보니까지금은직원들한테어떤뭐꼭금전적보상보다는어떤그런다른휴가라든가어떤여가생활을즐길수있는부분이많이지금요구사항에올라오고있습니다. 앞으로도계속그런부분을좀많이비중을둘계획입니다.

전진선위원

지금하고있는그사기진작체계공무원들은만족하는거예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현재예를들어서전체보다는자꾸노조하고저희가많이이제협의를하고있는데직원들의의견을많이수렴해서,노조에서...하다보니까직원들도어떤여가생활을할수있는그런부분은많이지금요구사항에지금일부올라오고있습니다. 그쪽으로도저희도아마더,고민을더해봐야될사항같습니다.

전진선위원

사기진작을위해서지금제출된자료는출산휴가자나여성공무원들,휴양시설,뭐이정도휴가,이정도...그자료를제출해주셨는데이거말고각종수당이나해외,해외배낭여행의혜택을준다거나이런것들도다이제복지...우리그런부분인데,사기진작을위해서...일반군민들이생각할때는공무원들에게너무많은혜택을준다,그부분하고이제공무원들이일하는것은좀적은데아까도말씀드렸지마는신규공무원들이많아서그런지몰라도공무원들이처리하는수준이약하다,그런데공무원들복지를위해서너무많은지원을하는것아니냐,이런이제이야기들을많이들었습니다. 기이제예산에서는...저희들이추경예산에서도반영을많이했고,실무부서에서요청한자료들을요청을...예산에서반영을해서공무원들사기진작을위해서노력을한만큼그사기진작이군민들에게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노력좀했으면좋겠다라는것이...큰틀에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건저도100%동감을합니다. 예를들어서공무원들에대한후생복지가점차증대가되고있는데주민들한테어떤행정서비스부분에있어서물론뭐더...소홀히하는것보다는더만족시킬수있도록저희도한번강구책을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어차피뒤에,120페이지보면또공무원후생복지가더나오기때문에아까제가간단하게설명드렸습니다,예.

전진선위원

예,그부분에서다시말씀드리겠지마는어쨌든공무원들사기진작을위해서잘해주십시오. 지금공무원노조하고관계는어떻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현재뭐기존에,군수님하고기존에현재노조대표들하고정기적으로이제간담회를하고있고,또가능한한노조도우리직원들의어떤후생복지에대해서많이건의를하고있기때문에지금까지는현재잘...원만하게협의가잘돼가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공무원노조도원만하게운영을하셔서노조에서나오는이야기들이반영이돼서욕구충족으로인해서공무원들이사기고올라가고,그결과공무원...군민들에게양질의서비스를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알았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구내식당운영내역서에대해서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진선위원

구내식당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금군청말고외청에는구내식당만들수있는여건이부족하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조금부족한건사실입니다.

전진선위원

그럼외청근무하는직원들은구내식당을더설치해달라는그런요구는더하고있는지모르겠습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일부부서에서들어오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럼추가설치할계획은있는가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저희가이제각산하기관이나읍면에이제직원들이자체적으로돈을얼마씩걷어서이제이렇게중식을해결하고있는데저희가지금요새가장이제고민이뭐냐면2018년도행안부에서거기기준인건비책정이된게있어요,아까도초반에조금말씀드렸지마는. 그런데저희가지금현재무기계약근로자기준인건비가...행안부에서내려온것은총10억...2018년도에총,총104억이지금기준비가책정이...내려와있는데저희가지금2018년도추경까지현재총139억이지금무기계약직인건비로나가고있습니다. 물론저희가이거를아주동결을시킬수는없고,최대...예를들어서지평에이번에목욕탕문제라든가부득이하게무기계약직을안쓸수없는부서가있습니다. 그때는부득이하게하겠지마는지금현재행안부기준그기준인건비무기계약직보다저희가한3억4000이나지금오버된상태가됩니다. 그래서저희가총8개부서가있는데거기에대해최소한1명씩만무기계약직을더이렇게지원해준다그러면은무기계약직,물론인건비에따라틀리겠지만조리사라든가영양사를둔다그러면1인당최소한1년에한2500내외정도는더추가지출이되고,현재도지금행안부기준무기계약직기준인건비가오버된상태기때문에저희도상당히고민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무기계약직을뭐요구사항...각부서별로많이들어오는데저희가뭐그런문제...또저희가무조건무기계약직을요구한다고다해주다보면은지금조금문제가될수있는게저희가지금공무원이현재우리가한...현원이829명인데무기계약직하고기간제가646명입니다. 그러면일반직공무원의약78%가지금현재되고있기때문에약간좀기형적으로지금우리가조직관리를하고있지않나,그런생각이들기때문에앞으로무기계약직에대해서는아주불요불급한경우를빼고는좀신중하게검토를할계획입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부분,무기계약직부분에대해서는다시또이야기를할수있는시간이있기때문에그건나중에이야기하겠습니다. 구내식당도다무기계약직을많이...구내식당을운영을한다그러면다그것이공무원들이운영을하는것이아니라방법은여러가지가있을수가있습니다. 그러니까검토를해서하는거고,꼭무기계약직을운영할수없기때문에구내식당이아니다라는부분은아닌것같습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저희도지금대책,대안을마련한다면은어떤인력충원보다는다른방법으로한번검토를지금해볼계획이고요,예.

전진선위원

예,2017년도3월14일에접수된민원이이제...이미우리총무담당관실에서는조치를했습니다. 그때내용이뭐냐면우리청내구내식당을,구내식당을민원인에게도편의제공을해서개방을해달라,이런이제민원이있었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예,이것에대한결론은났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우리이직장구내식당은식품위생법때문에어떤직원들은되고...특정인에만식사를제공하게되어있거든요. 그런데만약에이거를불특정다수인들에게...물론금액은저렴하지만어차피그거다영리행위로보기때문에영리행위로일반인들을...만약에계속식당을우리가매식을한다그러면은저희가고발또는저희가행정처분을받을수있는그런좀불편한사항이있기때문에부득이하게우리청내에근무하는직원들위주로지금이렇게매식을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충분히이해가갑니다. 반대논리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구내식당을운영함으로해서주변에서는,주변식당에서는구내식당을운영하는것자체에대해서는좀반대의견이있을텐데그민원은없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그래서저희가뭐하루에구내식당이용하는사람,이용하는게평일날볼때작게는200명에서많으면한350명까지우리가식당을이용하는데저희가그래서전체적으로한달내내우리가구내식당만이용하기가그래서또지역상권도있고해서저희가월2회정도는구내식당을좀휴무를하고있고,그래서가능한한시내의어디가서이렇게점심을이렇게매식을하는걸로그렇게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저희도한번각시군,31개시군도파악을해봤는데어떤시군은아예이구내식당을계속그냥휴무를하지않고운영하는데있고,또일부시군에서는월1회또는2회정도까지이제구내식당을휴무를해서지역음식점이나경제활성화...조금이렇게기여를하고자이렇게운영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우리가지금몇...한달에몇번쉰다고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두번쉬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두번입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한번이아니라두번인가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두번쉬고있습니다,예. 격주로쉬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건잘하는것같습니다. 그래서주변상권과어울리는그런식당운영이됐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구내식당이...우리이군청공시지가가얼마나될까요? 여기가,이군청땅값이.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아,그거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1000만원잡고요. 1000만원잡고구내식당이92평이니까9억2000만원쯤됩니다. 그리고식대가지금한끼당3000원정도되죠,공무원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3000원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1년운영비가한1억5000만원정도들어갑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1억5000들어갑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식권판매한게좀예를들자면1억한4000만원쯤되고,나머지는군에서약간보조를해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아닙니다. 그거는,저희가1억5000금액은직원들한테서매월급여에서일정금액차감하는것하고또한가지는군에뭐특별한행사가있어가지고부득이하게구내식당에서운영...매식을할경우,그거합해서저희가토털1억5000가지고운영을합니다. 별도로군에서...

박현일위원

그러면일단군비는조금씩들어가죠,지금?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없습니다. 그거는뭐냐하면은인건비있죠? 무기계약직. 거기에만저희가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인건비지금무기계약직들만지원하더라도우리군비가다만300이든500이든들어가고있어요,지금현재. 조금은.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인건비가들어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복리후생차원에서당연히있어야죠. 또이정도없는데가어디가있습니까? 물론그건아는데그정도비싼땅에공무원들을위해서92평짜리식당을만들어주고,휴게실또한2,30평해주고...우리이렇게다군민의눈높이로봐야한다는겁니다. 적어도군민들은,하루에5만원,7만원받는사람은7000짜리밥을먹어요,지금. 그런데우리공무원들은절반도안되는3000원짜리밥을먹어요. 내말은한달에두번격주로쉬는것이적다는이야기입니다. 적어도한주일에한번정도는쉬어주어야,700명이나가서좀여기동네사람들팔아줘야지역경제도돌고,또지역운영장사도된다는소리입니다. 안그래요? 한달에200만원내지300만원버는사람은7000원짜리사먹고,공무원들은지금어쨌든20년,30년하신분최소한도이명절보너스받고...5000만원내지6000만원정도받지않습니까,연봉이? 그러면다음은...제생각에는그렇습니다. 여기에3500원만올려도,3500원만받아도한사람당500원씩1년에교육발전기금을내겠습니다,예를들자면. 절반,군민의수준의절반,7000원짜리3500만원만받아도. 그래서아까격주로하는것을노조와협의를해서한번이라도좀더늘릴수있는,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 왜? 사단에서도3000명하사관들이한달에한두번정도이시내에나와서좀팔아주고,군인들도양평경제를활성화를위해서이렇게동참하던차에경찰서공무원들도,여기서교육청공무원다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우리군청이먼저솔선을보이자,노조에서한번협의를해주십사하는...차기노조할때한번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우리가두번쉬는데한번만더쉬자,한번이말을좀해주셨으면하고요. 또하나는식당운영...공무원들여론조사한번...만족도조사했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만족도조사한220명중에서95%가만족한다고그랬습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1식4찬인데국까지하나해서1식5찬이...어쨌든그것은그정도만족스러울만한우리구내식당인만큼공무원들협의를좀끌어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송요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지난번본위원이이제위에행정사무감사질의했던건데일부는시행이되고,일부는또개선이안되고이랬어요,뭐완료라고했지만. 특히이제외청부분에대해서. 아까인건비부분은사실어렵다고그때도말씀을하셨어요. 그래서이제환경개선이라든가메뉴라든가또식자재구입이라든가이러한부분들을조목조목제가말씀을드렸는데그게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어요. 환경개선일부는이루어졌어요,사실. 그런데지금이제메뉴를...면사무소빼고나머지가한283명이에요. 나온인원으로보면283명에지금청에서먹는사람들이,청에근무하시는분들이한350명정도되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아니,식사하는인원이그정도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이제전체근무인원이이제한350명이상되잖아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그이상되죠.
요찬

송요찬위원

여기,여기400명정도,여기?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한400에서한450명정도될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450명?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뭐기간제다포함해서,예.
요찬

송요찬위원

다포함해서?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은지금외청에서도드시는분들이,이양평읍내에서그렇게드시는분들이약300명가까이돼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충분히이것도우리양평공사에서관리를해서납품을해도된다는얘기예요. 그런데이부분이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어요. 지금다개별로시내마트에서이용을하고있어요. 이거를지난번에도말씀을드렸단말이야.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개선차원에서라도이렇게하고,그리고메뉴도우리영양사가있는...본청의영양사가메뉴를해주면은그안에있는조리사들이,외청에있는조리사들이충분히가능하거든요. 정말요리빼고나서는그부분이가능하기때문에본청이나외청이나똑같이이런대접을받아야지아까이제위원님들께서도말씀하셨지만환경개선이나이런부분들,그런게좀안되고있어서지금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리고지금7월1일자로이제12시...하다보니까,몰리다보니까좀사실시간이촉박하기도해요. 저도이제아까올라갔다가보니까뭐3층까지줄을섰더라고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이제애초에이러한부분들이같이이루어져서테이블개선이라든가배식개선이라든가이런부분이이루어졌어야되는데그런부분도안이루어졌어요. 저거중단을하고서라도빨리이루어져야돼요. 그래야지...뭐공무원들12시에하는의미가없어요. 1시간동안점심시간때근무안하는그런의미가없어요. 점심먹다보면12시반,12시40분돼. 그러한부분들하고그리고그안에이제저염식식단강화해서뭐여러가지계절에맞는식재료를이용해서식단구성한다고했는데기왕하시는거...지금측정할수있는거는염도측정하는거예요,그렇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염도측정하는거는그러면오늘,오늘의칼로리는얼마,염도측정은얼마,이부분도게시를해주세요,앞에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러한부분들있으면은식사를하면서도사실즐거워요. 제일즐거운시간이식사시간이라고저는생각하는데이렇게되어야되는데들어가서짜증난다고벌써,들어가서. 혼잡하지,시간뺏기지이러다보니까. 그렇다고우리직원들은또나가서먹을수는없지,시간은촉박하고,이런부분들이있으니까기왕하시는거확실하게개선을좀해주시라는얘기예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무기계약전환에대하여전진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진선위원

방금전질의에서무기계약직에대한토로를우리총무담당관께서하셨습니다. 인원이상당히많다,공무원숫자와거의비슷해갈정도로지금많은숫자가무기계약직으로되어있는데요,왜이렇게됐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저희가지금그중앙정부에서이제무기계약직...기간제근무라든가2년이상근무한분들은정규직화하는과정에서저희가작년도에연말에이제검토를해가지고했거든요. 그런데저희가지금좀다른시군보다조금많이좀이무기계약직전환을시켰습니다. 뭐전환기준은아시겠지마는연중9개월이상계속근무하고향후2년이상그업무가계속지속될경우에는이제기간제라할지라도이제무기계약직전환을시켰거든요. 예를들어서우리인근의가평군같은경우는물론가평군하고저희가비교할건아니지만가평군에는현재이무기계약직전환을1명도하지를않았습니다. 저희는조금선도적으로치고나가다보니까조금이제많이...최대한정규직화를시켜주기위해서긍정적으로법규해석을하다보니까됐는데그게어떤나쁜뜻은아니고그렇게하다보니까저희가지금거의공무원대무기계약직비율이상당히좀높...다른시군보다굉장히높거든요. 아까도말씀드렸지만은행안부기준그기준인건비에상당히좀오버를한상태고,저희가앞으로는하여튼아까도말씀드렸지만불요불급한기간제이외에는최대한한번...조금검토를,고민을더해야될부분이바로이부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

전진선위원

전환일자가2018년1월16일인데16일날202명이,무려202명이정규직이된거예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이거는참기본적인...어떤예산추이도생각안하고,공무원관리계획도없이그냥선심성아닙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선심성은아니고요,2017년7월달에정부의가이드라인그기준이내려왔어요. 거기에저희가이제대입을하다보니까가능한한긍정적으로검토하는과정이된거지저희가무슨뭐무기계약직을뭐시장,군수의뭐어떤그선심성에따라서그렇게하지는않습니다.

전진선위원

지금방금말씀하신대로가평은하나도없었다며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그래서,그래서가평에지금상당히지금...다른시군은다만얼마라도계속꾸준히하는데가평은전혀...제로기때문에제가알기로는아마중앙정부로부터어떤,상당한어떤보이지않는압력이라고하면좀하여튼이상하지만은의무를다하지않은것에대해서상당히아마어려운걸로알고있습니다. 가평도지금뒤늦게지금하려고지금나름대로고심을하고있는걸로들었습니다.

전진선위원

조금상반되는그런조치였네요. 전임군수께서전정부...현정부하고코드가상당히잘맞아서아주100%이렇게거의그냥많은사람을정규직시켜줬다는것은또아이러니한그런부분이있는데그렇게생각해도됩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아,그부분은저희가,저도확인해봤는데뭐어떤시장,군수의어떤입맛에맞추기위한그어떤정규직화는아니고요,공문이저희대부분우리인사부서로공문이내려옵니다,중앙부처기준이,또회의도사전에했고. 거기에따라서저희가판단을해서이번에총대상자가몇명입니다,이렇게보고를하는거지뭐어떤기관장이어떤...몇명을해라,그런건전혀없습니다,그거는. 우리행안부기준에맞게이렇게해서이기준에맞는인물을선정하다보니까이렇게된거지...

전진선위원

앞으로정원관리는어떻게합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어떤...

전진선위원

정원관리,그러니까이제이기간제로되신분중에나이가드신분도있고,60세이상거의다되신분도있잖아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분들이퇴직을하면승계해서다시또추가로선발할겁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아,예를들어서지금현재무기계약직인데뭐나이가60이넘으셔서부득이하게뭐다른...

전진선위원

퇴직을해야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퇴직을하는경우발생되면그건저희가다시한번그새로운인물을무기계약직으로뽑을건지아니면그인원만큼저희가정규직화로대체할건지를그때가서판단...지금여기서뭐금방금년1월달에됐는데벌써부터그거를뭐정규직화한다아니면안뽑는다,뽑는다라고좀하기는좀...

전진선위원

아니,그런의미가,그런의미가아니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이른,예,이른것같습니다.

전진선위원

결원이생길거아닙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무기직의결원이생겼을때다시충원을할것이냐라는부분인데제가왜말씀을드리냐면정부...우리국가기관에서는,제가근무하던국가기관에서는무기직인경우에...행정직도마찬가지였습니다. 일반행정직도자연감소...그러니까전환은시켜줬어요. 전환은시켰는데다자연감소시켰습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러니까인력이,인력이무제한늘어나지않았습니까? 이걸,이인력관리를제가조금뭐다른부분에말씀을드렸는지모르지만우리가갖고있는한5000억,6000억예산중에서인건비로들어가는예산,관리에들어가는예산이지금차지하는비중이상당히많지않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것을감당하지못할때과연앞으로우리가무슨사업을하겠습니까? 여기서우리가발전하겠다고하는사업을무엇으로하겠냐고요. 그런측면에서우리가전체적인큰틀을가지고인사관리를해야지제가선심성이아니냐고한얘기는그겁니다,바로.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알았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렇잖아요. 누구든지정규직시켜주고평생근무하게해주면다좋죠. 그거안하기...하기싫어서안하고,못해서안하는게아니지않습니까. 우리군행정을관리하고군업무전체를관리하는입장에서볼때그백년대계를보고,중장기계획을보고우리가앞으로어떻게할걸생각을해야지아까도인사문제에서그말씀하지않으셨습니까? 100명이소요가된다고그래서,티오가늘어났다면한해에100명을다선발해놓으니까그사람관리가어렵다고하지않으셨습니까. 조금힘들더라도20명,30명씩나눠서2,3년내에하고,상반기,하반기나누고그래놔야사람들이관리가되더라도되는데이게202명을정규직시켜놨으니...또이거정규직시킬때일부또불협화음도있었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 힘이들어서,잠깐자기가하도힘이들어가지고이정보를모르고퇴직을했는데그냥새로들어온사람은뭐얼마근무하지도않고바로정규직화됐다는얘기도듣고,그러니까이게기준이없는겁니다. 적어도몇년이상근무했고,어느정도이상했고하는어떤그기준이있었으면은다는못시켰을거아닙니까. 앞으로인사관리에서진짜중요합니다. 사람뽑아놓고앞으로우리양평군에이...다어떤세수로관리할겁니다,이것을. 총무담당관께서는뭐이미지나간일이라서어떨지는모르지만한번쯤은다시검토...그반면교사해서앞으로...제가말씀드린게바로그겁니다. 이정규직화되어있는,기간제근로자가되어있는이티오를앞으로계속추구를할거냐,티오를줄여가면서자꾸일을줄일것이냐,일을전환할것이냐,이런부분에대한검토를하셔달라는그런부탁입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무슨말씀이신지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없으시면관계관은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43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공직자후생복지에대하여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공직자후생복지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후생복지관련해서연가사용먼저앞전에서공직자사기진작에서보면그연가사용에대한부분이있더라고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연가사용률이지금거의53%정도밖에안되는데이게100%...100으로봤을때53%인가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전체’17년도에한53%정도가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아,매우낮은것으로파악되고,지금직급이낮을수록좀높아지고,높을수록좀낮아지는경향이있는것같습니다,주신자료에보면. 이거원인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글쎄,저희이제부서에서는최대한뭐이렇게연휴...연가를많이권장을하고있고,또한가지는뭐아시겠지만연가보상금도예산의범위내에서지급해주는거기때문에뭐연가를다못쓴다고해서다전체연가보상금을주지는않거든요. 물론자기그거는개인적으로업무적으로바쁘거나해서사정상못가는거지뭐우리가... 저희는어떻게하든간에하여튼자꾸권장을하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이혜원위원

분위기가자연스럽게돼야연가도자연스럽게쓰는건데윗분들이지금보니까직급이높을수록낮을편이에요,사용률이. 그리고낮을수록조금높아지기도한데이것또한뭐59%정도밖에안되거든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럼윗급,어떻게보면상급직이안가고있는데밑에서갈수있는분위기가될까라는좀생각도들거든요. 그래서분위기조성도좀필요할거라고보여지고,지금사용촉진에대한부분을이행하시는거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럼사용촉진을하고도이행이안된부분에대한것을휴가수당으로주시는겁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휴가...저희가지금보통뭐한15년,10년이상되면보통최대1년연가수가21일거든요. 그런데저희가뭐예를들어서자기가부득이하게뭐하여튼사정이어쨌든간에남은게15일이라할경우라도저희가15일다보상을해주지않고,예산편성지침에도보면예산의범위내에서이렇게하게되어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저희가기준을정해서하기때문에작년같은경우에는5급은무조건7일이내만보상해주고,6급이하는작년까지는전액보상을해줬는데금년부터는저희가무조건급수상관없이가능한한연가를많이쓰도록권장을하다보니까금년부터는8일까지만연가보상을해주기로내부계획을수립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럼나머지보상안되는부분은어떤식으로해결하시나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를들어서금년도에연가를다사용하지못할경우내년도그연가보상일수에서하루가...더추가를해줍니다,내년에,내년에연가일수에서. 그렇게지금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럼사용촉진에관한동의서도다받고계시는겁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동의서는받지를않고요,계속저희가권장을하고있는그런상태입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법적으로는사용촉진에대한동의서를받고거기에따라서사용촉진을했음에도불구하고잔여일이남았을때수당으로지급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런절차나과정에대한부분들검토하고진행하시는건가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제가잘못아는지모르겠지만저희가연가보상금은행안부에서도예산의범위내에서주게되어있는걸로알고있고요,어떤법적으로...기준에의해서는제가잘파악을못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근로기준법이나사용촉진에는관련된법률을한번검토해보시고,거기에절차에맞게끔진행하실수있도록해주시고요,제가궁극적으로질의드리는거는일단은사용률에대한부분이어쨌든먼저청렴도이야기가계속나오긴하지만그런부분들도또그분위기라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거기에병합되는내용이있지않을까싶어서그부분도좀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보충질의를...잠깐만드리겠습니다. 저희가연가에관해서는공무원이기때문에근로기준법적용을받질않고요...

이혜원위원

예,공무원법...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지방공무...적용을받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임신,출산관련해서지금내용...후생복지내용을보면임부용편의용품지원에대한부분만있습니다. 이제이부분들에대해서이게공무원뿐만아니라양평군민들,여성분들이나뭐카페나이런데보게되면양평군은병·의원중에서도여성들이갈수있는산부인과는한곳밖에없어요. 그리고산후조리후에도산후조리원이나이런데갈수있는여건들도잘안되어있고,출산을위해서도양평군보다는다른타시군으로가는경우가많습니다. 공무원들이,아마저번에이야기하다보니까출생률이공무원분들이출생률이좀높은걸로...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높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알고있는데그러면여성공무원분들한테이런복지지원에대한부분들이좀영역이좀다양화되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부분도조금다각적인내용으로좀검토해서지원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알았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이제직장어린이집관련된부분인데지금뭐먼저업무보고이후에,임시회때,7월임시회때업무보고때직장어린이집건립하겠다라는내용이후에주위에서또학부모들또어린이집이런곳에서건립반대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의견이많이나오고있습니다. 사전에저도면담을어린이집연합회하고또민간어린이집도해보고,한2회정도만남을가졌었고,또한7회정도는유선을통해서도계속적으로지금의견을듣고있는상황이거든요. 그리고저희행감전에도지금담당관님하고같이한세차례정도또같이이부분에대해서논의를했습니다. 지금혹시추진과정에대한부분최종적인부분다시한번이야기해주실수있을까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저희가지난번임시회의때저희가이제업무보고시에현안사항으로이제간략히보고드린사항은있습니다. 그래서그때도말씀드렸지만지금현재규모를뭐지금뭐100명으로하든그건딱...아직확정된게없고,또위치도지금뭐청내냐,바깥이냐,어떤그런지금정확히확정된게없습니다. 다만,한가지그때현안사항보고할때저희가한100여명으로해서그정도...100여명을수용한다그러면뭐약,뭐대략예측치지만한20억정도로이제현안사항...보고하긴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지금뭐공무원들은아까말씀...출생률이점차조금높아지는데전반적으로볼때는출생률이그렇게높지를않고,또그렇다보니까다음주에,지금다음주중으로아마어린이집대표단들하고또저희하고군수님하고지금간담회일정이예정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서또한번토론을,서로의견을교환해보고,저희가절대이거를...물론영유아보육법에는지금현재의무사항으로되어있습니다. 다만,한가지예외조항으로위탁보육료를인정을하고있는데저희가절대...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절대서두르지않고최대한좀관계자들하고협의를하고,그리고검토를하도록할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

예,말씀하신대로지금여러가지대안적인부분을찾아가시는걸로파악되고있고,이제군민들이이야기하시는부분들,뭐지금맘스카페에서도이야기가많이나오고있고,또관내어린이집,어린이집교사들이나어린이집입장에서는지금국공립어린이집부터어린이집이한56개정도우리양평군에있는데있음에도불구하고또새로100인이상시설을건립한다는것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있고,또민간어린이집같은경우는당연히조금더,더크게지금상심하고있으신상황이더라고요. 아무래도지금경쟁구도가있기는하지만그래도그부분에있어서본인들이피해볼상황들이나지금도원장월급도안나오는상황인데이부분이또분류가돼서또100인시설이생기게되게되면그부분에대한우려섞인목소리도많이있으시거든요. 그래서지금제가보여드리려고갖고왔거든요. 지금이게지금군민들이반대한다는동의서랑이부분을저희한테주셨어요. 이것만보더라도이게한...언뜻봐도한1000장이상은될것같거든요. 이게학부모들이주신내용들이에요. 이렇게보면아직시작도하기전에...지금공무원들입장에서는후생복지인데또군민들입장에서나그걸또같이겸업하는곳같은경우는좀우려스럽고,생존하고또관련된,생업하고관련된부분이기때문에많은,우려섞인걱정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서충분히좀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고,이분들도그냥대책없이이야기하시는건아니었습니다. 지금다음주에한번군수미팅이,군수님하고미팅이있다고하시니까거기서좀절충안을찾겠지만사전에이분들이이야기해주신대안에대한부분들좀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8월9일날어린이집연합회통해서대안으로제시했던내용과크게달라지진않았는데요,일단은첫번째는좀위탁보육에대한부분도법상으로는문제가없습니다,다만이라는조항이있기때문에. 그래서그부분이이제유지되면좋겠다라는의견이우선이고,또두번째로는군청과가까운국공립어린이집이나아니면어린이집이어렵다고하면민간어린이집,그런데민간어린이집에대해서는좀의견이분분하시더라고요. 그래서국공립어린이집같은곳을지정해서우선순위로공무원들을먼저받고,좀이제자녀같은경우를일반으로받는형태에대한위탁운영에대한제안을하셨고,그리고세번째로는이제청내에50인미만시설로어린이집을청내에다가하면좋겠다라는의견들이셨어요. 그래서이런부분들도군수님하고미팅하실때당연히이거에대해서또적극적으로이야기를하시겠지만이부분에서충분히검토하셔서좀절충안을찾길기대하고촉구합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최대한한번공약수를한번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직장어린이집에대해서는마찬가지로제게도많은의견이왔었습니다. 그래서설치해서는안된다,단도직입적으로. 그래서그것은좀더많은검토가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을합니다. 그것은지난번에담당관하고개별적으로만나서이야기한것과마찬가지로좀신중하게접근했으면좋겠다,이런의견을말씀드립니다. 공무원후생복지에관해서는아까사기진작체계에서도말씀드린것처럼공무원들이일반적으로는많이지원을받는다,그래도많은참여건이어려운...에서도근무를하고있지만그래도다른직장보다는많은혜택을받는다라는그런생각을많이하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런것들을감안해서좀근무의욕을,근무열의를더이렇게가질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오늘오전에...이따인구정책에서도한번언급을하겠습니다마는오늘오전에보도된자료에보면출산율이일반인보다는공무원이두배가된다라는기사가아주화두입니다,지금.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만큼...물론공무원...저도우리공무원이지만은,공무원신분입니다마는다른직장보다는더근무여건이라든가어떤출산의여건조차도다좋다고보고,또출산후에관리해주는것들도마찬가지고,다좋지않습니까? 그만큼우리가좋은여건임에도불구하고군민들로부터우리가자꾸질책을받거나따가운눈총을받으면그것은아닌것같습니다. 앞으로그점에좀관심을가져서저도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알았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전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정보화마을운영에대하여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정보화마을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이지금몇년째운영되고있는겁니까? 최초가언제부터입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최초가...예,2002년도부터시작을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때목적이뭐였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최초의목적은일반농민들이나주민들이아직도전산이라는어떤그런정보에접근하기가좀불편한사항이있어서시작은지역주민들을위한컴퓨터교육시작해서또컴퓨터를활용한지역농특산물을직접온라인거래할수있는그런취지에서시작을했다고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2002년도이후에,2002년도...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2002년도에맨처음시작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제16년이지났는데요,그후에그목적달성은많이됐다라고봐집니다. 특히그후에스마트폰이라는것이개발돼서개인이다핸드폰을들고다닐정도로지금확산되어있는데이정보화마을의필요성이과연얼마나있는지담당관으로서의어떤...예.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그래서지금최근에는이정보화마을운영방식도기존에,과거에컴퓨터교육을위주로하던것을지금은다이제모바일쪽으로지금좀전환을했습니다. 물론그게젊은층에서는모바일을자유롭게이제운영을하고하는데아직도시골주민들이나어떤어르신들이나조금서툴다보니까...컴퓨터는기본적으로다이제뭐간단한건다할수가있는데아직모바일쪽으로는조금서툴러서이제그쪽으로많이교육을시키고있습니다. 모바일활용법으로해서.

전진선위원

경기도에이게이제전국단위로협의체가구성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전국적으로는약한330개정도.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325개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다음에우리경기도가50개?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46개있습니다.

전진선위원

46개,많이좀줄었고,우리,거기에우리양평군이...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10개있습니다.

전진선위원

10개입니다. 47개중에서10개가우리...그러면상대적으로보면우리양평이노력을많이해서10개가된건지아니면정보화가제일뒤떨어져서10개를해야할정도가됐었는건지모르겠네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제가알기로는2002년도에이게첫시작할때저희가,우리군에서주도적으로먼저,우리가먼저,시범적으로먼저시작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지금도경기도협의회장을우리양평군에서맡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여기에지원되는예산이얼마큼됩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지원되는예산이지금현재국비가지금현재20%가지원되고있고요,지방비,군비가60%,자부담이20%가해서약1년에한1500정도...아니,한157만6000원정도가각지급이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157만원이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월,월...

전진선위원

월157만원...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월... 157만원정도가지금...

전진선위원

그러니까1개정보화마을당157만원...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1개지금마을당...

전진선위원

그러면그비용은누구...어떻게사용되나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자체적으로그교육이라든가이제정보화마을끼리서로이제월1회씩서로이제주기적으로이제토론회도하고,거기서...뭐그건비용이얼마안되지만주민들을위해서이제교육시키는교육경비내지는그...위원장말고관리자가있습니다,각정보화마을에. 그런데거기에인건비일부가지출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지금우리10개중에서지난번업무보고에서1개가이제...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양동그마들가리마을에지금현재전혀운영을하지않기때문에금년도에2018년도보조금을전혀집행을지금저희가하지않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집행내용을다시확인하고,그나머지9개정보화마을도목적,그다음에활용...그운영되는실태를한번면밀히검토를했으면좋겠습니다. 지금상황이시대가많이변했고,지금현재행안부에서도이거에대해서는크게관심이떨어진그런사업중의하나로알고있고,우리군에서도한번,우리총무담당관실에서는다시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규제개혁,불합리한자연보전권역에대하여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저는여기내용,제출해준내용에서134페이지,지금우리양평군기업피해사례에대한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우리양평군에기업이몇곳정도있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전체기업수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기업들중에서지금기업이그렇게많지않고,소규모기업들도조금씩생겨나고있습니다. 이번에청운에도뭐그세븐브로이한것처럼들어오기는되게어렵거든요. 그리고또기업체에서양평까지들어오는데는말마따나저희가규제사항들이많이있기때문에들어오기는힘든데지금유지하는것도되게필요하다라고보거든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지금여기내용보면은인성메디컬과지평에있는우리지평막걸리에대한제조생산에대한부분들에있어서좀불가입장때문에지금동춘천으로이전을했고,인성메디컬도원주로이전을했습니다. 이부분에있어서혹시이관내에서해결하지못하고외부지역으로나가야만했던이유가있을까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수정법으로이제아시겠지만일정규모이상은더이상확장이안되기때문에...저희도사실은양서면에있던인성메디컬이직원이한70여명됐었거든요. 그게이제더확장하는차원에도저히그게불가능하다보니까이제원주기업도시로또이전한것도있고또한가지우리지평막걸리도마찬가지더이제공장을증축하는과정에서수정법에의해서더증축이안되다보니까부득이하게춘천으로좀이전을하게됐습니다. 그래서지평같은경우는다행히본공장은양평에두고이제일부만이제춘천으로이전을하는겁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니까그런식으로뭐본공장은지평에있고외부공장더필요한곳은다른지역으로갈수있는상황은안됩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를들어서지금현재기존공장은양평에두고어떤지평막걸리처럼일부추가되는부분은갈수가있거든요.

이혜원위원

아니요,그추가되는것도양동면이라든지다른지역에서할수있는방안은검토가안됐었던건가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저희가지금전체양평군자연보전권역이다보니까특히양동같은경우도이제그것도관계부서에서검토를했겠지만아마춘천으로본인들이아마주장을하셔갖고춘천으로간걸로알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제가주민들한테듣기에는좀다른내용이있어서...추가지역검토에대한부분이관내에서도이루어졌는지,이루어졌으면어떤것때문에좀불가판정이났는지이런부분에대한것도좀자료좀정리해서다시한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알았습니다.

이혜원위원

말씀드린대로기업이새로들어오기는힘들고,있는기업에대한부분들도분명히기업을유지할수있도록우리가지원하고관리해줘야된다고봅니다. 그부분에있어서좀충분한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뭐어제오늘일이아니죠. 또전임군수뿐만아니라전의회에서도많이노력했습니다. 그런데...경기도차원에서도노력을했고. 양평군기업에...어쨌든이런규제를뚫고도...지난2017년인가요? 2017년1월달에98개던기업이지금120한4,5개됐죠,지금현재?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정확한숫자는제가지금파악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한25개이상이짧은1년반사이에늘었습니다. 이것은어쨌든담당공직자뿐만아니라팀장,실무자정말노고는이루말할수없습니다. 왜그러냐면제가이렇게곡선을따져보니까굉장히짧은시간에기업유치에대해서는굉장히성공했다,공직자들이정말노력했다,그것은치하의말씀드리고요. 원론적인,이것은,지금부터하는것은실무자가아니라군수,부군수,실과장들하는얘기예요. 규제해소에대한각종...저희의회에서도존경하는송요찬부의장님과저,여러차례규제개선에대한건의사항도올렸습니다. 그리고경기도에서도역대큰,양평군차원에서1년전인가마지막으로양동공장유치에대한용역을준게있어요,가능한지.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런거에대한그용역사항이라든가지금현재신규공장유치에대한어떤신임군수님의어떤방향성과지시한게있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뭐잘아시겠지만수정법에대해서는수도권의원님들은뭐완화를하든폐지를많이주장하고있고,또이수도권이외의의원들은더강화를지금강조를하다보니까지금이국토교통부에다가지금계류...안건이상당히지금총계류된게상당히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부분은군수님께서도지금관심을가져주시고어떤이부분은정치적으로지금많이좀풀어야될부분이기때문에군수님께서중앙당이나계속국회쪽을지금현재협의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일단우리용역을지난번에줘서정확한...양동면에여러공장이입지가가능한지,입지가가능하다면어떤절차를...또규제를어떻게뛰어넘어야하는지그거에대한그아마자료가있을거라고생각하고,그용역준자료를좀저하나갖다주십시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두번째는아까여러사례중의하나가가장먼저가우리가자연보전권역대학설립에대한무산이죠. 농업기술센터밑에우리옛날5만평,또용문대학,염광대학,뭐또양평에대학이한5개쯤들어오려다가다무산됐는데경기도에서또이렇게규제피해사례집하듯이인성메디컬사태부터시작해서이런것을한번알기쉽게,누가오더라도규제피해사례를갖다가설명할수있도록실질적인예,아까방금여러실질적인예들을...그래서왜설명...정치인들이든서울국회의원누구방문이든뭐를하나던져놓고해야그사람들이좀보니까이런규제사례집을한번만들어주시길부탁드리고요. 또하나,아까챕터별로는다이렇게건의안도올리고다했습니다,여기뭐저희들한테제출한자료. 너무애들쓰셨는데지금실질적으로양동면규제해소를아까생활속에...우리실무부서에서노력했어요. 지금그동안규제가...저희들도다시규제혁파를위한양평군의회특위를한번다시할겁니다. 집행부와협의할건데여기48건을갖다가규제...생활속규제발굴,경기도에서,이런성과로경기도에서최우수대상을받았습니까,대한민국에서1등했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최우수받은건제가정확히잘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이기업하기좋은...누구,실무자혹시아시는분계시면... 기업하기좋은지역...저기,양평지역으로뭐상받은거없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그건제가더파악을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이런걸로인해서전국에서기업하기좋은곳으로양평이언론에오르내리는걸봤습니다. 그것은좋은데이제문제는실질적으로들어가면양동같은경우는상수도문제,아까규제...그런용역사례가저희들의회에서도공유를해서그것을같이건의하고같이할수있는거... 요점만간단히정리하겠습니다. 어떤개선사항과지적사항조치에대한부분입니다. 자연보전권역5개시군중특수협,지금현재팔당규제...특수협과원만한협조가되고있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부분을갖다가자연보전규제개선에대해서가시적성과를낼수있는특수협과정기적인,분기별로회의를좀가져주세요. 적어도그런상위에대한것은,우리가못하는것은민간인이이렇게나서서또악을쓰고떼를써야할때가있을겁니다. 그다음에두번째,어느누가와도양평에어떤규제가있는가전공직자연찬을좀한번해주세요. 양동에상수도문제가아니라어떤규제,아까말한대로6만㎡까지는공장이들어올수있는데50만까지왜우리가요구를하는가. 두번째,계정리,석곡리단석천의경우양평이아니라문막,섬강쪽으로가고있다는것을공직자들한테도전체인식을하고,주민들한테도...그러기때문에자연본거지를풀어야합니다. 이거연찬좀해주시고요,그다음에아까방금말한인성메디컬뿐만아니라왜우리는양조장이양평에안되는가,그런피해사례에대한...좀예산을편성해서라도정말공무원연찬을위한또대외에어쨌든이런규제해소에대한설득자료로써좀가지고있어야돼요. 신임군수님도그걸외워야되고요. 그다음에끝으로그전반적인지금까지국토교통부와환경부에우리가지속적으로노력한,건의한내용이있잖아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런것들을다시압축해서이제정말로경기도와또국가,정치적으로풀어낼수있는...만약에하나라도서울사무소가생긴다면어느분야를집중적으로타깃삼아서실질적으로가시적인효과를내야되는가. 이제는막연한분야가아니라이천이든남양주든거기는놔두고,일단우리동네양동만어떻게라도풀어야되는그런현안적인접근들,그런것을좀...대책을지금몇가지열거했습니다. 그런것을메모하셨으니까좀해주시고요. 잠깐...하도민원이들어와서그럽니다. 우리지평주조에대한...아까인성메디컬이원주문막으로간것은정말아쉽습니다. 그런데아까방금대학교도뭐한두개가아니라댓개정도못들어왔는데그것은우리한계가있습니다. 지평주조는루머가...루머뿐만아니라너무많은확산이...여론이마치이걸로호도,공직사회가호도가될수가있으니까정확히보도자료를내고,양평새소식을통해서... 이번에지평주조한6억정도지원했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금액은제가정확히...

박현일위원

근대문화,근대문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아,예.

박현일위원

개보수해서...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그건나갔습니다.

박현일위원

리모델링하고끝났을거아닙니까? 그런데지난2016년도그김기환,김기환선생님인가요,그사장님이? 어쨌든김사장님이라고명...매출이뭐2억,3억하던것을한60...연매출60억까지올랐어요. 그런데우리가...예를들자면그분이용문면화전리에다가땅사신거아시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그얘기는들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그후에궁극적으로예를들자면제2공장을설립하려고했는데아까말한대로우리군에서아까이런규제때문에...산지법이라고그러죠. 산지법때문에허가가불허가됐어요. 그래서그걸전액...춘천에서모셔가다시피해서우리가그일사분란하게정말한서너달만에다...그런데그때당시에우리는허가가인허가사전검토자료에서담당자들이실수를했는가몰라도양평에300평이상,1000㎡이상안됩니다하고딱한마디만했으면그분이땅을사거나...그래서그게안되니까그분이다시춘천이전을끝내고거기에다가체험...우리저기이번에새로들어온맥주공장알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청운...

박현일위원

거기가일종의음악도하고,밤에가서텐트도치고놀고,지금막걸리,거기화전리에다가막걸리하면서싹전반적으로그체험마을을하려고지금아마구상중인걸로알고있어요. 그가운데그게여러가지꼬리와꼬리를물어서지금지역에서놓쳤다,뭐여러가지...공직자무능하다,이제어쨌든그런...실질적으로그분이애로사항이있을겁니다. 그애로사항도청취하고,또아까우리가정확히6억정도를지원해서그런근대문화제에대한...하는것도알고,또제2공장에이런규제때문에하는것을명확히해서루머나...양산되지않고같이협력해서양평에하나라도...아까발효,지평을갖다가발효단지로만들어서뭐6만㎡미만은얼마든지공장을지어서지평을갖다가막걸리촌으로만들든지,된장,간장촌으로만들든지어쨌든그런긍정적인양평기업살리기에대한종합대책을세워...수립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총괄적으로해서적어도어느부서는내가웬만하면칭찬을않는데자연보전권의불합리한규제해소를위한이노력,아까말했던공장유치라든가기업유치에대해서는치하드리는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총무담당관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 질의하실거예요? 질의하실위원님... 전진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진선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특정한질의는아니고요,일반적인것좀질의하겠습니다. 지금여기이제흡연실이있지않습니까,청내에?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흡연실이요?

전진선위원

예,흡연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담배를피울수있는...직원들뭐여러가지문제때문에흡연실을만들어놨는데필요성이있을지모르겠습니다만남녀흡연실을구분해주면어떠냐라는의견이있습니다. 민원인이,이제담배를피우는여자민원인이있을수도있고또남자도마찬가지고...그래서흡연권에대한부분,그래서남녀흡연실을한번분리해주는것도좋지않겠냐라는의견이있어서말씀드리고요,그다음에사회단체보조금나가지않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직제개편에문제가있어서말씀드립니다. 내용아시는지모르겠지만서종어린이집이부실운영해서지금우리가추경에서예산을새로만들어서지원할정도로관리를하고있는데우리전문가들이감사담당관실에서감사를하고있지만사회단체에나가는보조금에대한관리를할수있는기능을신설해서,신설해서감사팀에이렇게팀원을추가해주면그런부분이해소되지않겠냐라는의견이있습니다. 특히또그런어떤어린이집이나장애인단체뿐만아니라일반적인그사회보조금나가는단체들많지않습니까? 거기서사무장이있는그런단체,큰단체는늘해오던대로이렇게예산정리가잘되지만그렇지않은데서는예산관리가잘안되고,나중에지적을한다고해서또부담이되고,서로어려운점이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측면에서감사관실에사회단체보조금을관리할수있는그런직책을신설하면좋겠다,이런의견도있습니다. 추가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아까나왔는데한번...지난...두번에걸쳐서8월27일인가요,금요일날하고그전에8월9일자,한번은국공립어린이집원장님들이오셨고요,한번은민간어린이집,법인어린이집원장님이오셨습니다. 이문건을전달해서군수님한테직접전달을하라고하고갔었는데지금까지제가에둘러서말씀을못드렸습니다. 면담이잡힌걸로알고있는데SNS라든가양평카페에서지금굉장히아까비난적인여러가지가있으니까이문건을어쨌든오늘중으로전달할테니까한번고려를하시고,어린이집에대한신중판단을갖다가요합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총무담당관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담당관과담당팀장은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홍보감사담당관소관사무에대해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홍보감사담당관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홍보...담당관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8년9월10일 홍보감사담당관조규수

황선호위원장

홍보감사담당관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홍보감사담당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청렴도에대해서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께우리청렴도제고방안에대해서지금군에서하고있는것만간단하게요약좀한번해주세요. 어떤게...그동안워낙청렴도에대해서문제가많이있고,전국적으로도따져도너무최근연도에낮게나타나서이부분을제고할수있는방법을한번말씀해주십시오.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홍보감사담당관조규수입니다. 물론여러가지청렴도에대해서우려를끼치게돼서우선담당관으로서우선죄송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제청렴이라는것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다라고생각합니다. 저희나름대로여러가지의...하는데우선가장중요한거는공직자의의식을바로해야된다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거기에따른교육을착실히시키고,물론여러가지의방안들을갖고저희청렴교육도시켜왔고,또여러가지교육도강화해왔습니다. 그래서특히제가,저희가강조하는부분은공직자의정신교육등그다음에업무에대한연찬등등에대한것을이렇게강조해갈겁니다. 또해오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공무원징계현황을보면최근연도에거의공무원징계수위가낮아요. 경징계,뭐감봉1개월,이게뭐워낙깨끗해서그러나아니면여러가지지금음주,추태,뭐여러가지들간혹듣는이야기는...또최근들어서는뭐아주무작위투서같은것도꽤많이들어오고있는거...저뿐만아니라아마다른분들도받을겁니다. 이공직자관련해서여러가지...이공직자에대한자체감사가지금너무느슨하지않느냐,그런생각을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거기에대해서?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이제지적하는부분도공감을합니다. 물론무조건강하게감사를하고뭐이렇게하는게능사는아니라고보는데지금이제우리박현일위원님이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이제새로운군수님오신후부터또제가또홍보감사담당관으로와서그부분에대해서는좀강도있게추진해나가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물론그징계의수위가높다해서전잘하는건아니라생각을합니다. 이제적재적소에잘...우리가가서예방감사도하고,컨설팅도하고해서그런게발생안하는게가장중요하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7월1일부터또여러가지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감사를또조사를집중적으로해서잘못된부분들을예방감사차원에서지금실시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지난...혹시기억하실지몰라도2008년도에이경기도31개시군에서5위를한번한적있어요. 또전국구86개시군단위에서10등을했습니다. 그게처음이자마지막이에요. 그게정확히이제벌써10년이네요,딱10년전. 10년전에경기도에서5위,전국에서10위,그리고지금나머지9년을아까최하위,뭐입에담기도뭐할정도로꼴등이라고하죠,꼴등. 꼴등만내리지금뭐한3년,5년연속으로하다보니까주민들이뭐만나오면공무원...아까뭔이야기만하면공무원,공무원,관피아,뭐그에따른여러가지피해도이만큼인데아까과대포장돼서공직자들이참힘들겁니다,힘들거... 그러다보니까극약처방,특약처방... 정말신임군수님같은경우에는...어쨌든새로군민들이지방정부가바뀌었으니까정말어떤특단의대책을요구하는차제입니다,지금. 그런데이게참그동안9년도노력했는데,노력했는데정말5등한번하다가전국에서10위까지한번하다가진짜나락으로떨어져서지금뭐여기자료에도보듯이꼴등인데이부분을...그동안백약이진짜무효가됐습니다,백약이무효. 그러면지금까지연극제도과거에해보고,뭐아침마다방송도지금하고있고,뭐진짜...그런데내부평가가올라가질않았어요. 그래서그동안우수시군초청청렴특강하고,방송하고,친절...정책추진단도하고,클린센터도운영해보고...그러면신임군수,이렇게백약이무효할정도로처방이,이제진단처방이정말없는데신임군수가와서신임발령3년차들이주도하는새로운무슨안들을내놨다그러는데새로신임군수돼서추진하고있는새로운뭐가있습니까,지금현재하고있는? 그것만좀소개좀해주십시오.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청렴도에대해서말씀을하시는거죠?

박현일위원

예,청렴을위해서무슨,최근에같이무슨공개교육도하고,또무슨하위직들을주도하는무슨청렴뭔운동을한다그러던데...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그런게아니고...

박현일위원

예.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이제새로운군수님오셔갖고이제또리더가바뀌었으니까리더의자기방침에의해서가지않습니까? 그러니까실질적으로우리새내기들하고대화도가지고,또그네들의동기를또부여해줘야된다라는큰뜻을갖고지금이제매일아침마다티타임형식으로해서직원들이대화를갖고있습니다,아직까지끝나지는않았지만. 또한이제저희부서에서3년차까지,1년에서3년차까지의공직자를대상으로실질적인그네들이갈수있는...어떻게공직생활을해야되고,또어떤부분이잘못됐나,이런부분들을선배로서의...제가직접한40분가량서로대화하는그런교육을가졌습니다. 그래서제가한...교육을시킨게150명정도되는데그피드백을받아봤더니대부분...한30여명의직원들한테받았습니다. 전부,대부분들이좋았다란이런부분들을했고,그래서2차,3차계획을잡아서6급,7급차석들을대상으로하고,그다음에팀장을대상으로이렇게교육을강화해나갈그런계획을갖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결론맺겠습니다. 최근에...아까방금그걸두고하는겁니다. 양평에,양평군에신임청년충전아카데미를했는데초임공직자들이상당히반응이좋았다,이제그런...아무리...10년,20년,30년가다보면이제귀에따가워도여전히이게안됩니다. 그래서신임공직자들대상으로한...하위직들이맑아지면선배들도또저기뭐야,달라지는것도있겠죠. 첫째는청렴문화캠페인같은걸한번만들어보십사권하고싶습니다. 첫째,청탁을거절하고받으면신고하기,경조사비는5만원이내에하기,내가먹은밥값내가내기,인사철떡,화분같은것,축하선물전혀안하기,외부강의같은경우는신고하고,어쨌든준수하기,뭐이런어쨌든양평군에서할수있는가장기본적인정신교육있잖아요. 지금아까말한대로청렴교육을,아카데미를했다고그러는데그런것들을통해서양평...기본적인근본부터좀정신을바로잡았으면하고요,정말이청렴도에서는정말할말은많지만무슨백약이정말지금무효라서... 양평에조선3대청백리가있는지아십니까,혹시? 잘모르십니까?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잘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조선3대청백리가황희,유관,허조입니다,허조. 그런데이강하의유관선생이3대청백리중의한분이고,이황희선생은자식들을잘못두고,본인이축첩을해서여러가지문제가있었습니다만이유관선생은최고정승반열에올라서까지도삼칸누각에살았습니다. 그래서진짜극단적으로이유관선생의일대기를제가한번써드릴게요. 이분의동상이라도,흉상이라도군청앞에다해놓고,이유관선생의...한번내가나중에양평새소식에한번기고를할겁니다. 양평에이렇게조선500년사에길이남은3대청백리가있는데양평군이이게꼴등이웬말이냐. 한번진짜깊숙이서로이문제에대해서같이풀어보도록하는시간을갖도록하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수고하십니다. 전진선위원입니다. 군정목표를신임군수께서바르고공정한이라고만드셨는데그이유가어디있다고생각하십니까?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우리뭐우리군수님의철학이신것같아요. 이제뭐바르고공정하다라는말은뭐가히중복되는그런건데아마강조해서...또지금본인이군수로서의또열심히잘하겠다,또그런부분들을또우리군민들한테보여줌으로써신뢰도를좀더올리겠다,뭐이런부분아니겠냐,저는개인적으로생각을합니다.

전진선위원

본인이,본인이바르게하겠다,물론기관장으로서그런메시지도중요한데이공직사회가,공직사회가,지금까지우리양평군공직사회가또공직과연결되는어떤그런행태들이바르고공정하지못했다,역으로,그렇기때문에바르고공정해야한다라는의지표현이잖아요.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아,저는생각을달리합니다. 그런뜻이,그런뜻이아니고,공직사회가뭐바르고,바르지않다,이런부분이아니고,어떻든간에우리전체신뢰도보면공직자에대한부분이신뢰도가떨어진건사실입니다. 그런부분에대한거를이야기를한거지또공직자가지금바르지않았으면여기까지오지도않았을것같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지금그런부분들은우리군수님철학이고또군정지표고,이렇게이해를해주셔야지공직자가바르지않다...

전진선위원

아니,아니,그이야기는아닙니다.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아,예.

전진선위원

지금우리담당관께서과대하게지금제말을뭐공직자로다가몰아가는그런표현인데그게아니라우리양평사회가,양평사회가바르고공정하지못한부분이있었다라는것을좀고쳐나가자,그런뜻으로보여진단말이에요. 거기에는우리공직자가또중심에있고... 그러면감사관실...감사담당관으로서,홍보감사담당관으로서그감사부분,청렴도부분을지금가장크게미치는것이청렴도가만약에우리양평군이31개시군에서1,2등갔었다면바르고공정하다라는말을...이게무색하잖아요,그런말이. 그런데청렴도가낮으니까그말을해도그게지금우리군민들한테먹히잖아요. 바르고공정해야된다고. 바로그거예요. 그런데그걸그렇게아이,그건아니다라고이야기를이렇게특정하게그렇게이야기할건아닌것같은데요.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아니,그러니까지금군수님철학대로,지금말씀하시는대로일부의군민들의신뢰가안된거는제가...사실이고,또그런부분에서또우리가,공직자들이또전달하는부분에서또오해가있을수도있고,군민들이. 이제이런부분들을좀바르게가자,또공정하게가자,또어떤그런뜻에서의군수님의그런우리군정슬로건이아니겠냐,저는그렇게이해를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좋습니다. 그바르고공정한그군수의슬로건을,군정목표를우리홍보감사담당관은부서를어떻게어디에중점을맞춰서...초점이,가장중요한것이어떻다고생각합니까? 교육가지고된다고생각합니까?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아니,제가우리홍보감사담당관으로와서군수님의바르고공정한그러한행복한양평을만들기위한그런것은저희가또우리부서에도역할을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이제그런와중에서지금우리가일부에서는조금느슨한부분들,그런부분들은좀조여야되는것도있고,또잘못오해된부분들은바르게또잡아야될것같고,또지금우리같은경우는불필요한투서같은것들이사실은오가고있습니다. 그런부분들도없어져야될것같고,그런부분들을우리가,홍보감사담당관에서바르게또잡아야될것같고,또한저희가또언론을담당을합니다. 또양평의그러한부분들을잘또알릴수있는그런것도우리의역할이다,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우리새로운정동균군수님의그방침에따라서지금제가맡은부분에대해서는분명하게우리양평을잘알리고,또공직자들이바르게갈수있도록그렇게잘핸들링해나가는게제임무라고생각을합니다.

전진선위원

바르고공정하게가기위해서감사파트를어떻게바꿔야된다고생각합니까? 어떻게운영하셔야된다고생각합니까?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감사파트는우리군수님이또강조하신부분이좀이제홍보하고감사하고좀분리를시켜야된다라고이제본인의생각이계신것같습니다. 그래서지금조직개편을하고있는데저희가이제우선은사실은뭐우리가명확히하면은감사부서의역할이없어야제대로된공직사회다,저는생각을합니다. 그런데어떻든간에현재의그런부분들을잘하려면은최초에는좀기능을해야되지않냐,이런생각을하면서좀감사기능이좀강화가돼서어느정도의틀이잡힐동안은잘운영을하고,또더나아가서그게틀이잡히면은업무에대한부분들도피드백할수있는...예를들어서어떤시책이갔으면은그시책이잘됐는지또불편한점이없는지이러한점도감사파트에서해야되지않나하는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

전진선위원

중앙부처감사관실은지금외부인사를영입해서감사관을운영하는경우...자치단체도그런부서가많다고하는데그런것비교검토해보셨나요?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제가알고있는건그런부서는없고요,또경기도도마찬가지로감사관제도를운영을합니다. 감사관은그감사원에서교류하는,파견식으로나와있는것같고요,지금경기도내에서도외부감사관이와서어떤감사관실을운영...전체적인,총괄하는건제가파악하기에는없는걸로...있습니다. 그리고단뭐어떤서포트나이런부분들은있지않겠냐...

전진선위원

아니요,파악해보신거예요,아니면그냥뭐막연한거예요?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제가파악을해봤습니다.

전진선위원

지금시흥시도외부에서감사관제도가있었고,그다음에서울에가면송파구도그랬고,지금아산시도지금외부에서감사관제도가나가있고그래요. 그래서지금우리...아까처음에전제한건그겁니다. 우리가지금청렴도가,청렴도가걱정할수준이아니라고한다면전혀그런의미가없어요. 그냥감사관제도를폐지해도됩니다. 지금경찰청에서는앞으로감사관제도를폐지하겠다라는이야기까지도청장이한기사를본적이있는데감사관제도가폐지되어야할정도로해야됩니다. 그런데감사관제도가잘못한걸지적하는것이아니라사전에예방하는기능이더중요합니다,감사관이. 그래서감사관제도에대해서특단의대책이좀필요하지않나...아까전제한것처럼바르고공정하다라는개념의감사관실에서추진해야할그런분야가상당히많다라는것을다시한번촉구합니다.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하여간우려하시는부분에대해서저희도그렇게지금생각을하고그렇게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담당관님뭐이제가셔서개혁의지를밝히셨는데이지금청렴도,각지자체청렴도에대해서최하위일경우누가책임을져야된다고봐요?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우선뭐제일수장인군수님이책임을져야죠.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지금계속적으로지금밝혀지는게보면은지난번에산림과,환경사업소,서종어린이집,은혜의집,또전임군수가퇴임직전에임명한자원봉사센터장의개인적인도덕성,이러한부분들이있어요. 그렇죠?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물론저희의원들한테도사실상책임이있습니다. 감사를잘못했기때문에. 그런데도보면은지금전임군수님께서는읍면행사에나오셔서뭐노래자랑할때나오셔서춤도추시고뭐이렇게하시더라고요. 전혀본인이랑은상관없듯이. 참안타까웠어요,제가보기에는. 과연이래도될까,지금상황이어떤상황인데. 전보면서좀안타까웠어요. 그래서이제아마현직지금민선7기들어서면서군수님께서바르고공정한,이러한부분도아마염두에두셨던것같아요. 제가뭐이것을어떻게슬로건을잡았는지,비전목표를잡았는지여쭤보지는않았습니다만그래요. 각부서에서는담당팀장,과장,담당관,실국장에게책임이있어요,그렇죠? 그런데최종적인책임은,양평군의최종적인책임은양평군수와양평군의회에있어요. 그런데이러한부분들이어떤...뭐라그럴까,이책임감이없어요,공직자들이. 흔히이제바깥에서얘기하는게철밥통이라고얘기하고,개념이없다고얘기를하고,그래서뭐담당관께서오셔가지고또교육도시키고,소통도하고,무엇이문제냐,처음부터하고,또군수님께도지금하시고,저희들도그래서이제뭐열린의회실도만들어놓고소통도하려고하는데이러한부분들이누가하나...뭐어떤리더자가한다고해서되는것도아니거든요. 그런데어쨌든간에이러한부분들을보면서마음도아프고,어떻게같이해나갈것인가이러한부분도사실고민을많이했습니다. 아무튼저희들도그러한부분은같이해나가겠지만우리정군수님이나또우리홍보감사담당관이하시는일에대해서해나가겠습니다만그거로인해서지나치게또공직자가위축되는일이없도록그러한부분들은우리담당관쪽에서좀잘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현일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몇가지제언만드리겠습니다. 양평군청노조와노조에가입하지않은고위공직자간조직문화개선을위한청렴활동을좀한번...좀강화해달라는그런것을좀당부드리고요,또청렴정책아이디어및슬로건공모를한번통해서하위공직자들이나이런본인의,스스로의...상을좀줌으로인해서본인마음다짐을할수있는아이디어및슬로건공모를한번해주십사하는당부드리고요,그다음에양평군청내홈페이지든아니면직속이든감사직제내에공익제보센터를갖다한번개설을해달라,사전예방차원입니다. 공익제보센터를해서스스로미리...저희들한테,의원들한테온투서들이그쪽으로갈수있도록좀한번수렴을해주시고,그다음에군수직속,조직개편때시민단체및전문가가참여하는감사시스템,물론공직자감사부서가있죠. 다만,군수직속의어떤조직개편시스템을해서감사기능을좀강화해달라부탁...그런대안을제시합니다. 어쨌든지금현재백약이무효라서이런말씀드리니까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제가좀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뭐여러가지좋은제안좋습니다. 이제저희나름대로의청렴도에대한부분은지금우리군수님께서강한의지를갖고하려고그럽니다. 물론이게군수님의지갖고만된다고저는생각을안합니다. 그리고특히또우리의회에서도분명히도움을주셔야되고,이런쓸데없는투서나이런것들도저희한테주시면저희가제대로한번아닌건아닌거고,이런것은분명히해야될것같다는생각도합니다. 가장중요한건저는공직자스스로해야된다고저는분명하게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아무리...여러가지좋은안도있지만스스로하지않으면백날해봤자소용이없습니다. 이지금잘못한것은개개인들이하는겁니다. 그런데그런부분들을물론시스템이잘못된것들은다우리가구제를할수있지만개인이잘못한거는어쩔수없다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개인이가장중요하다고저는생각해서다각자노력해서아마...저는분명하게말씀드리지만우리청렴도는올라갈거고또우리공직자들이바르게갈것이라고믿습니다. 그리고물론지금여러가지일련의그게벌어졌지만앞으로는그런것들이잘나타나지않을거라고저는확신합니다. 그래서의회에서도적극적인이렇게지원이필요하지않냐,이런생각을드립니다.

박현일위원

예,올연말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다음은정년또는명예퇴직공직자양평군산하기관단체근무현황에대하여전진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공직자들이,퇴직공직자들이이제다는아니겠지만퇴직을하고우리군에서출자출연한기관,특히뭐공사인경우에요직을싹쓸이한다고할정도로이제들어가있지않습니까? 앞으로어떻게할겁니까?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저희가총우리가그기관...113명정도가...제가파악을했습니다. 그중에15명이그런기관에근무하고,실질적인지금현재근무하는...9명정도가됩니다. 이제물론지금또우리가말하는공공기관에근무하게되면은연금이제한이됩니다. 그런부분들도아마역할을하지않겠냐,이런생각을합니다. 그래서아마그런부분들은많이없어질거라고하는데뭐제가여기서답변해서앞으로는그런게전혀없다라고는제가지금답변하기는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제가고용하는부분이아니기때문에. 하여간그런부분이안되도록저희가관리나뭐이런것들을시스템을잘갖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인사를할때는감사부서의견을다듣지않습니까?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지금이제우리사실우리인사가...실질적인공무원들이한900명정도됩니다. 900명되는데뭐그렇게크게...뭐군같은경우는그런경우도있다고그러는데저희한테크게의견은안묻는데저희가이렇게이렇게발견된부분들은인사부서에제공을합니다,자료를. 그부분에대해서는인사부서에서도참고해서인사를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뭐지금그퇴직경찰...아,퇴직공직자에대한얘기를하다가그말씀은뭐일반적인어떤공무원들인사승진에까지도이제감사관실의역할을얘기하는건데그감사관실의역할이진짜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감사관의역할도마찬가지고감사관이어떻게움직여주냐에따라서...진짜우리일반공직자들,일반공직자가잘못됐다라는거보다는특정한사람들이,특정한사람들의잘못된관행으로인해서전체공직자가지금이렇게뭐욕을먹는다고할까요? 질책을받고비난을받는거지공무원들,지금새내기들3년,4년,5년된사람들270명,280명들이,무슨그사람들이청렴도에영향을주고욕을,비난을받겠습니까? 그하위...소위하위직이라고하는7,8,9급의공무원들이내부청렴도를얘기할때왜아,우리상사들은,우리또선배들은참잘한다,야,진짜훌륭하다,이렇게표현을안하고,아니다,진짜문제가있다라고표현을하느냐라는것을,그걸들어야됩니다. 저녁을가서먹어도,내가돈을내고먹어도남들이보면은얻어먹는다고생각할정도로지금어려운거아닙니까,지금상황이. 이공직자들의자세들이앞으로...지금민선7기가들어와서벌써2개월반지나갑니다. 뭐군수님이제2개월지났습니다. 뭐1개월지났습니다. 이제뭐며칠됐습니다,이렇게표현을해오시다가이제2개월반지나갑니다. 시간이없습니다. 이공직자들의움직임,이고위직들,고위직공직자들이좀더각성을해서움직여줘야된다. 아까제가인사담당관,저기총무담당관한테질의할때공직자전체현황이20년에서30년된사람들이270명입니다. 또5급,4급...5급,4급,6급까지가300명이넘습니다. 공직자의절반이,한40%이상이6급,7급까지입니다. 이고위직,적어도직책을가지고보직을가진사람들이과연어떻게나가느냐에따라서...그래서그사람들의인사문제까지도...진짜아까뭐투서라는말을,투서라는말을뭐불필요하다고하셨나요? 앞에다가뭐표현을하시던데...불필요한...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불필요한그런투서가없어야된다,저는...

전진선위원

예,그렇게표현하시던데투서는다받으셔서내용진위확인하셔야됩니다. 그래서그것이잘못됐다고했을때아,이게잘못된거라고분명히밝혀내야지그것이잘되는거지확인도안하고이것은아니다라고하면안됩니다. 투서는,투서를내는사람들은분명히이유가있습니다. 그래서객관성이필요합니다. 주관적인것이아니라객관적으로파악을해서감사를하셔야됩니다,감사업무를하실때. 그래서아까불필요한투서...물론투서가,투서가난무하는것은안됩니다. 그런데불필요한투서는없습니다. 그말씀을다시한번드리고...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아,제가말씀드린거는...

전진선위원

감사관실에그인사문제뭐산하기관에다시들어갈때다감사관실의의견을들을텐데감사관실에서많은사람들의의견을들어서또주변뭐사회단체얘기도듣고다해서,분위기도전달을해서이거진짜안되면안된다,아주뭐회의록에남기십시오.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제가좀전에말씀드린투서는그러한투서들이없어야된다고말씀드리고,그투서에대한그진위우리는확인을합니다. 단지우리가,공직사회에서그런투서가난무하는게없어야된다고제가말씀드린건데그건바로잡겠습니다. 제가그런뜻에서말씀드린겁니다.

전진선위원

예,알겠습니다. 하여간감사관실의역할을재차강조하는건데요,좀아주크게마음을먹...저기,세워서업무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뭐여러번나온문제라짧게...어쨌든뭐현행법으로서는우리양평군같이하위행정기관에서는참법적유관이없습니다. 다만,이부분이과연...중앙부처도마찬가지고양평도마찬가지지만주민의눈높이에과연어떻게근접할것인가. 그러다보니까언론에서관피아문제,회전문인사,보은취업,뭐낙하산취업...뭐의심의눈초리를끊임없이보내고있습니다. 또현재저희한테주신자료에도양평공사에4명,체육회에,뭐세미원,뭐자원봉사센터뭐할거없이...소나기마을,문화원뭐없는데가없어요. 지금현재언뜻열몇명뭐가까이...15명근무하다가지금몇사람나가고이제한10여명되는것같은데어쨌든아까113명중에상당부분에...군에서,이제연금법이군에서근무하다가이렇게산하기관단체가는자체가군민의눈에,눈높이에안맞는다이것입니다,지금. 그걸아마그게무슨뜻인지충분히감지하고계실겁니다. 그래서자체적인어떤내규라든가공직자퇴직...공직할때적어도공직윤리에대한어떤부분들을강조를해서선배로서후배들한테모범사례를보여야겠다,이런의지가본인들한테아마생겨야할겁니다. 몇가지제안합니다. 이부분은다공감하니까저도짧게그냥질의를...감사끝내려고요. 퇴직자산하기관재취업방지를위한퇴직사전의어떤매뉴얼이나공직인식을갖다교육시키는방법을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관피아대책차원의인사부패척결을위한거래,여러가지이제아까말한대로계약이라든가이런투명성을확보하기위해서양평군전반적인퇴직자재취업현황데이터베이스를구축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퇴직자유착근절을위한이양평에설계사,법무사,5대건설사뭐있을겁니다. 그런데MOU를체결해서라도퇴직공직자가거기에고위직으로민간업체,설계사라든가법무사라든가행정사라든가취업했을때양평후배공무원들이엄청난부담으로아마작용할겁니다. 이런부분에대한그분리,입찰제한이라든가고용,고용업체에대한입찰제한이라든가우리가어떤법적인,합법적인테두리에서그걸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만약에하나라도납품비리라든가계약비리,요즘뭐언론에드러났었죠. 어떤전직,퇴직공직자라든가이런거했을때는아예,우리군의여러가지입찰제한을아예근원적으로차단할수있는그런것들도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전반적인거에서에둘러서한번말씀해주십시오.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하여튼간이런부분들은,뭐지금지적하신부분들이지금여러가지제도적으로다돼있습니다. 그제도적인것이잘운영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그래서뭐그제도적인걸운영하지않고다른것을만든다는것은뭐옥상위의옥상아니냐,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현재있는법에서잘운영하면아마그런것들이다근절되지않나저는그렇게확신합니다.

박현일위원

예,선언적의미지만양평행정사,법무사,설계사,건축사,뭐이사자들어가는그군청앞에있는여러기관들,변호사까지포함해서이런데에서같이양평군과이런퇴직공직자에대한...같이서로결의를다지다보면선배,예를들자면국장급들퇴직자가우리후배공무원한테이거인허가해줘라뭐마라이런또압력행사가...최소화시킬겁니다. 또그런또데이터베이스,퇴직공무원들의...지금저희들한테준이런자료들을...아,이분이여기있다가또다른데또...연금법이달라졌으니까어떻게몰라도...어떻게될지몰라도이런부분들에대한전반적으로일목요연하게우리가자료를갖고있으면아마군수님이나실국장들이이런퇴직공무원관리하는것도좋은대안도아마나올겁니다. 좀그두가지는이따저희들조치의견에좀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전진선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한가지제안하나드리겠습니다. 아까담당관께서도말씀을하셨지만그사회단체에대해서뭐어린이집이나장애인단체나이런데지금보조금나가는거에대해서이제각기능에서감사를나가고,그런것들지도하고이렇게되어있는데이번에감사관실개편때그런내용들을감사관실에서총괄해서뭐감사라기보다는행정지도도하고총괄...그러니까이제기능에서할때는제식구감싸기가될수가있지않습니까? 뭐서종어린이집에대한문제도그랬고,지금은혜의집에관한문제도지금거론이되고한것들은그런측면이없지않아있어서우리감사관실에서사회단체보조금을관리,담당할수있는감사티오를확보를해서이번에좀했으면좋겠다...꼭해주십시오라는그런제안을드리고싶습니다.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제가바로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이제우리가보조금을주는단체나또아니면우리이기관에있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감사를할수있습니다,또우리전체그기관에. 그런데단,문제는,1차적인거는해당부서가있습니다. 보조금을교부하는해당부서가있고,전체적으로우리가손을대는거는좀무리가있다생각하는데단,지금문제가되는쪽에대해서는저희가,의뢰가...하면은저희가손을대겠습니다. 또현재그렇게뭐할계획도있고요. 그래서다보조금을줬다해서다가서우리가감사하면은또어떤부분의사기의문제도있습니다. 그런데해당부서에서하다보면은보조금을정산하다보면은좀안맞는것들이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을의뢰하면은저희가직접적으로가서우리가감사를또아니면조사를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문제가발생됐을때하는것보다는문제가발생되기전에정기적으로이렇게지도감독할수있는그런시스템을...지금뭐실무부서에서,주무부서에서요청을하면당연히하겠죠. 그거는이제일이벌어졌을때는당연히감사를해야되지만통상적으로감찰이아니라감사,지도,이런것들에대해서는조직개편을할때그런티오를확보해서라도하는게어떠냐라는제안을하는겁니다. 한번검토해보십시오.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없으시면관계관은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예,휴식을위해서1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6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언론인소통에대하여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홍보자료,언론사별홍보비지급내역을자료를저희들이받았습니다. 그지급기준이...지급액수가많이차이가나죠?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기준이어디있습니까?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저기,이지급기준은여러가지를저희는나름대로의...정했는데이제양평군의보도자료의건수라든지그다음에언론사의취재보도건수등등그다음에지면할애정도,뭐여러가지의기준이있는데또우리가발행부수수같은경우있는데뭐실질적으로그런걸기준으로하는데저희양평군에얼마큼많이홍보를해줬냐에대해서가장큰기준을잡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기준에,기준에맞춰서,기준에맞춰서집행됐다라고봐지질않습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지금담당관께서말씀하신그발행부수수나그다음에지면할애정도,그다음에뭐이런내용으로만이루어진것같다고안봐지는데요.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물론저희나름대로그렇게했는데이제물론정확히뭐이렇게그렇게돼서지급기준이됐다,뭐이렇게는제가정확하게말씀을드리기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왜냐면은어떤부분은좀더나가고,어떤부분은덜나간경우도있습니다. 단지저희가이제실질적으로우리가이홍보비가나가는것은어떤행사라든지또어떤우리가꼭알려야되는그런광고라든지이런것들을위주로하다보니까어떤우리신문사에는좀더나갈수도있고,또덜나갈수있다,이렇게해서이렇게저희가집행을해왔습니다. 그런데명확하게딱이렇게,이렇게기준해서뭐올해는얼마를지원한다,이런명확한계획은수립해서하질않고,또우리가이러한기준내에서홍보비를집행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통상적으로언론에보도될때에는홍보...관리관실에서자료를제출한것을합니까,아니면뭐자율취재가많습니까?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뭐여러가지방법이있습니다. 저희...우리신문사별로각자의우리기자분들이직접적인현장취재하는경우도있고요,또저희는매일우리해당부서에서받아갖고,매일그보도자료를우리가제공하고있습니다. 그게한320개사정도됩니다. 저희가보내는데거기서이제우리중점적으로보도를해주는것은저희양평군과관련된우리언론사에서많이하고있고요,전국적으로저희는보내고있습니다. 그리고또한...또우리가또꼭필요한기획기사같은것도저희가만들어서이렇게홍보해달라,이렇게하고있습니다. 물론그홍보기사를가지고우리가언론광고비를주는게아닙니다. 저희가말하는...우리가행사라든지뭐예를들어서물축제라든지뭐양...어떤군행사라든지또한...요새뭐올해같은경우는경기도체전이라든지앞으로해야할경기도생활대축전이라든지이런행사에우리가광고를하는거고,그기획보도나언론보도는그걸로해서주는것은아닙니다.

전진선위원

그래도,그래도아까제가감사관분야...감사분야를질의할때도마찬가지참군정목표가잘된것같습니다. 바르고공정한,행복한양평을만들기위해서바르고공정하다라는말을우리가군정목표로삼았는데이분야도공정하다라는부분에,공정하다라는부분에맞게집행을했으면좋겠습니다. 내년도에,내년도에예산을수립할때는,집행을할때는금년도에방금감사관이그지급기준이라고얘기했던발행부수수그...또뭐였죠? 다시한번좀말씀해주시겠습니까?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발행부수,그다음에뭐우리양평군의보도자료,그다음에기획기사라든지뭐이런것들...

전진선위원

예,그런건수를전체적으로판단을해서이것을지급하는것은홍보담당담당자가결정을합니까아니면어떻게결정을합니까?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지금현재까지는제가와서거의집행한게없고요. 왜냐하면예산이없었습니다. 그래서올해추경에이제요구해서우리위원님들해주셨으니까그러한부분들은제가전체적으로핸들링해서또어떤이런기준에...또우리양평군에얼마큼많은관심을갖고하느냐에따라서우리가광고이렇게...배분하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집행하는방법,뭐액수를결정하는내용,이런것들이투명하게,공정하게이부분부터이루어져야되지않겠나라는점에서말씀드려... 나머지는추가질의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매달언론인브리핑실에서실과소브리핑몇번이나합니까,지금?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지금현재까지는안하고...그언론브리핑을제가와서좀바꾸려고합니다. 그래서이제정례브리핑을해서분기별로이렇게하려고합니다. 현재방식은각과장들이와서,해당과장들이나국장들이와서브리핑을했는데그걸없애고각부서에서필요한사항,예를들어서지금이제매일매일한것은저희가보도자료를주기때문에그런거말고우리가군정의주요사업이라든지꼭알아야될그런것들이...취합을해서제가직접브리핑을하려고그럽니다. 그래서연4회를하고,또그사이에꼭해야될필요성이있다고그러면은수시로이렇게할그런계획을갖고있습니다. 그래서현재까지제가와서는한번도안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최대한도양평홍보에언론인들이앞장서는만큼그런브리핑자료를충실히제공해달라는겁니다. 사진자료든행정자료든. 두번째는지금언론인담당공직자가몇분이나계십니까?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언론인담당하는공직자라고는없고요.

박현일위원

자료,자료지원.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그냥저희는홍보팀에서...

박현일위원

취합을전체...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취합을해갖고담당자가...뭐물론취합담당자가있지만또다른분들도그때그때합니다.

박현일위원

각지금홍보비는각실과소에서지금나가고있습니까,지금?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저희가지금예산세워준범위내에서저희가집행을합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여기또저희한테준자료는실과소이름이써졌네요?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아,그거는이제각... 우리예를들어서...

박현일위원

그거를통해서...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그렇게...예.

박현일위원

통해서나갔다는거죠?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지금보면첫째는다불분명해요. 여러차례뭐이것도한2,3년에한번씩지적된걸로아는데그동안아마별다른개선형태가안나온것같아요. 첫째는홍보형태에대한...홍보비용을지급할때는홍보형태가어떤것이다,그다음에홍보자료를얼마만큼줬다,또홍보매체는뭐배너냐예를들자면언론이냐,지면신문이냐뭐인터넷신문이냐뭐여러가지수단들이나와줘야되고,이구분을정확히하라는거죠. 그다음에일단이거총량적으로전에도제가...0.1%,우리7000억이면약한7억정도를편성을해서홍보예산을...우리군정을홍보할때는예산의뒷받침의근거가정확해야한다이거죠. 또홍보가끝나면홍보비교분석을좀한번해서예산을올린다든가낮춘다든가성과가있다든가없다든가이런것들이,아까근거자료가첨부가되어야만추후연도에참고자료로쓸수가있습니다. 아까또앞서지적하다시피여기보면뭐내가정확한비교를안했습니다만한10배쯤뭐차이나는게연간뭐몇천만원씩가져가는데도있고뭐1,200만원에그치는데도있고,들쭉날쭉. 또메이저신문도있고,일반로컬신문도있고,아까말한대로인터넷신문도있고,또이게특수주간신문,배포범위도마찬가지입니다. 뭐예를들자면경기도전체가있고,대한민국전체를뿌려주는데도있고. 뭐이게지금전혀기준이없어요,기준이,기준이. 열정홍보,열정...자료를다주는건좋은데이건뭐부익부빈익빈,많이받는데는배터져죽고,배고파서...적게받는데는배고파서뭐군청원망할거아닙니까? 그래서전반적으로기준점을한번만들어주십사하는당부말씀이고요. 형평성,기준이없이주민들의혈세낭비는정말안됩니다. 행정에무분별잣대를적용해서도안되고,어쨌든책임과전반적인탁상행정이아니라는...이런악습을갖다되풀이하지않는차원에서기준을만들어달라는부탁말씀이고요. 또하나,지역신문우선원칙으로하십시오. 지역신문,지면신문이최우선원칙으로해야만이...적어도중앙정부에서도지역신문에대한지원특별법을만들었습니다. 또지역신문지원할수있는조례를제정하고,또하나,기금까지만든사례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주민들이열독률이높고,정말...구독률이높고주민들직접피부로닿을수있는지역신문과소통을해야죠. 그래서지방신문이들어올지사올지몰라도전에도한번제가이런...했죠. 지역신문과지방신문을한5대5로나눠서총량적인예산을편성하고,또아까기준점을발행부수,뭐ABC보도협회인증발행부수를다종합적으로한번쭉내보세요. 그러면거기에신고한게나올거아니에요. 두번째,양평홍보에적극적인언론사들이있을거고,총몇건수가나올거아니에요. 또인터넷신문같은경우는종합적으로1년에2번정도만해도접속건수가나올겁니다. 끝으로는일단양평에주민등록,양평에거주하는언론인들을우선하세요. 그래서이런몇가지원칙을하다보면또여러가지...한사람이...여러개언론사보다는1인1사를더우선하고,그러면대략적으로기준이나올겁니다. 두가지의큰...하겠습니다. 모든기준,제가말하는기준점을만들어라. 두번째는지역언론에대한...우선좀배려하고,양평에주민등록증을갖고있는,또양평에서활동하시는언론인들을우대하는것으로좀이홍보비가객관적으로집행되도록애써달라,여기에대해서종합적으로말씀해주십시오.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어떻건뭐우리가그홍보예산이우리양평군의군민의예산입니다. 하여간제가나름대로열심히또지적받지않도록이렇게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본위원도한국지역신문육성에대한지원법,특별지원법,또아까기여금에대한것들...양평을홍보할수있는적어도지역신문육성에대한부분들을한번검토를하고,추후이관련해서는관련부처와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위원장님그언론인소통,38번하고요,경기도체전,47번하고같이질의좀하겠습니다. 언론인소통먼저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말씀하셨는데전체언론사별홍보비이제지급내역을봤는데여기에이제특이한게고대교회보,고대신문이있어요. 이것은왜주게됐어요? 이거학교신문인데굳이이걸주십니까? 우리전군수님께서고대정책대학원나오셔서그래요?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그부분은제가좀언론에서도좀나온사항이고또위원님이알고있는그상태그대로아니겠냐저는이렇게답변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개인적으로이거는...저희한테도뭐저도지난번에...그한림성심나와서거기서계속회보가오는데거기사실저는10원한푼안줍니다.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아니,제가...
요찬

송요찬위원

이건개별적으로주셔야되는거아니에요?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제가분명히답변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향후에제가집행하는데에는그러한것들이아마전혀없도록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하나도없어요,다른데는,대학교. 뭐군수님바뀌실때마다...지금정동균군수님뭐강원대학교나왔을텐데강대신문또주실건가?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제가분명히답변드렸습니다. 앞으로는그런경우가없을거라고그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형평성도아까말씀하셨다시피분명히...그거전에...지금말씀하셨다시피그런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라고요,이부분도법적으로근거가있었다고하면은그근거를저한테제시해주시기바라고요,만약에없다고하면,없는걸줬다그러면회수해주세요. 그리고이제격차가굉장히많이납니다. 아까도말씀하셨다시피이러한부분들뭐2000만원에서100만원까지있어요. 2000만원준데도있고,100만원,평균적으로. 이러한부분들도좀우리담당관님께서새로들어오셨으니까...물론이전에있었던일이에요. 그렇지만이런,이제이런자료를근거로아마정책을시행하실거아니에요,그렇죠?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저한테주신것도76개업체예요,76개업체. 이러한부분들잘좀...잘이라고하는게참그렇습니다. 저희들도이일을시행함에있어서저희들도잘해야되는데잘못할때가더많아요,솔직히.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하여간그부분에대해서는최대한우리가잘집행했다고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와관련해서경기도체전,47번이요,마지막에있습니다. 이제이부분은우리담당관님께서집행을하셨으니까잘아실거예요. 이렇게많은예산이들어갔는데도지금참여자들은굉장히저조해요. 뭐140명,115명,55명...그러면이게효과가없었다는거아니에요?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한300만원정도지출했습니다. 한300만원지출했는데참여자가적은것에대해서는충분히저희가공감합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도우리가참더해야겠다,SNS에대한부분.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그래서그부분에서지금계속적으로우리가,우리가팔로우들도많이저걸할거고,또이번에이제또이벤트행사를했는데그런부분들이참여가조금많습니다. 그래서지금지적하시는부분에서저는100%공감을합니다. 그런데그부분들도우리가잘해야되지않냐,그리고이부분에대해서좀우리가약하면우리여기양평군의자원들을최대한활용해서라도이렇게확대해나가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뭐담당관님께서다인정을하셨으니까제가더뭐라고말씀을드리지않겠습니다만아까제가말씀드린부분들바로조치취해주시고요,추후에는이런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구독물현황에대해서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구독물현황제출한거는우리청사에서보는겁니까? 이게범위가어디까지입니까?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저희청사에서보는거도있고요,그다음에마을로나가는게있습니다,마을로. 271개마을로. 그게다포함이된겁니다.

전진선위원

마을로도...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저기마을경로당이나...아니,마을회관이나이장님들한테나갑니다.

전진선위원

그건그렇게예산집행하는어떤근거가있습니까?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이게뭐근거가아니라우리가지금그전,예전부터해왔던것중의하나가우리양평의홍보를하기위한,또정보를제공하기위한그런방법으로해온겁니다. 뭐어떤뭐법적근거가있는건아닙니다.

전진선위원

예산을집행하는데관례로만...물론이제이게언제부터그렇게해왔는지는모르지만한번검토를해주셔야될...해서그뭐주소라든가이것도마찬가지고이게어디까지나가는지모르겠습니다. 그리고어떤신문이나가는지정확히좀파악을해서이것도관리를좀해야될것같습니다.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마을에나간다고하는거그렇고...읍면사무소나가는건아니죠?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읍면사무소가아니고저희그홍보담당관실에서하는거하고그다음에읍면에...이장들한테나가는거하고...

전진선위원

이장들한테보내는거하고...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그다음에이제또교양지같은경우는특별한양평군기사가있으면저희가구입해서읍면사무소로배분을하고있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이거예산수립할때자세히보겠습니다. 내용좀명확히좀만드셔서이게그동안에관행으로이루어졌...이거지나고나면은이다음에양평소식지에대해서도제가질의를다시할건데이게그냥그냥해오던대로라는것은아닙니다.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지금제가말씀드리는관행은통상얘기한그런게아니고,지금뭐냐면뭐우리가법적근거에그런게아니고,우리가주민들한테알려야된다는그런취지에서지금말씀을드린겁니다.

전진선위원

예,맞습니다. 그런뜻은아는데그런데이제이장이바뀔수도있고,또이장들이그신문을과연얼마나지금보고있는지...우리가보내주는건중요한게아니고그걸봐야지이제되는거고,또이장한테갔으면이장은다시또주민들에게도,마을회관에도비치를해서활용을해야되고이런부분입니다. 그런것이이렇게이루어지기위해서우리가이장한테보내는걸테고,그런것이개인한테보낸다는개념은아니지않습니까?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예,그러니까그런측면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그것이정책화로,리단위의정책활용할수있도록만들기위해서보내는건데그런것들이잘하고있는건지...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저희가한번또짚어보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리고이것이이제뭐주간지가될수도있고일간지가될수도있고,또뭐대부분다일간지는없으니까주간지이상은될텐데그런것들이어떻게배달되는지,돈만우리가집행하는건아닌지,현장까지가고있는지...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그럼요. 제가면장할때도그런거는봤습니다.

전진선위원

이런부분들을간행...구독물에대해서는좀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고,여기도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지금편차가심합니다. 구독물이집행한내역도편차가아주심합니다. 또이것도1년분을,1년분을연초에다지급하는건지뭐매달지급하는건지이런부분에대해서도한번검토를...집행방법도좀문제가있는것같고,여러가지가한번체크해야할부분들이있습니다. 제가구체적으로하나하나다열거하면지금길어질것같아서그정도하겠습니다.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다짚어보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우리담당...참석하신우리팀장님들좀명확히해서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구독물에대해서해마다좀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 어쨌든중앙지나뭐보수신문,진보신문떠나서모든실과소는다실과소개별적으로신청해서돈내는쪽으로원칙,그걸원칙으로하세요. 어느부서는본인들이내고어느부서는우리군민의세금으로내고,두번째,이거신문구독현황을보면정말이편차가너무심합니다. 또중앙이부분을적정하게아마조정을좀하시고,아까또지적이지만또여기전혀...경인복지신문이라는게있는데이건특수주간신문입니다. 아니,도대체이런게어디서튀어나와갖고이게군에뭐자그만치...작은...만도않네요. 뭐2018년도만해도지금뭐150만원,300만원,뭐400만원,500만원가까이구독료가나갔는데이게설립한지가딱2년도...2017년도작년에설립한,7월달에이게오픈한신문인데이게과연양평군하고무슨... 한30년,40년된신문이라면이해하지만이거나중에개인적으로설명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감사에대하여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아까청렴도내용하고뭐좀겹치는게있는데감사파트에대해서는제가,본위원이의견제시했던사회단체분야,이런분야가상당히중요한것같습니다. 거기서이루어지는잘못된것들이많이있는데그런것들해주시고,전체적으로보면은감사도조금솜방망이처벌이굉장히많다,강하게한다는게중요한게아니라잘못한것있으면은좀과감하게혼을내고,이런부분이있어야이전체공직사회가...이끌어가지,아까이야기했지만은지금뭐무기계약직까지포함하면1500공직이아닙니까? 1500공직자를어떻게끌고가겠습니까? 그런부분에서감사부분...해서군민들이속상하지않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이번에한강수계관리관련언론에대서특필된사항은자체감사에서적발이됐습니까,안됐습니까?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저희가적발한게아니고요,감사원에서환경부를감사하다가나온사안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저기하고좀몇개해서나온...그래서저희환경사업소를직접와서확인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작은,경미한사항이아닙니다. 어쨌든지역언론에서도다뤄졌고,지역군민들은그냥그런자체가그냥가슴이철렁거리는충격적인사안으로받아들입니다. 정말앞으로자체감사를통해서다걸러질수있도록좀그런보강책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다음은자체감사공사비회수에대하여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이제감사관실에서공사비회수내용이2016년도와2017년도가...’16년도는800만원,그다음에’17년도에는1억...아,1900만원...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1900만원,예.

전진선위원

1900만원을회수를했는데이게그감사...공사비를회수하는것보다는용역...앞부분에서계약심사내용을,계약심사내용을명확히하는것이더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계약심사내용을. 그래서계약...그각부서에서계약을요청했을때계약...좀더그내용을면밀히볼수있는그런시스템이되어야되고,나중에끝나고나서환수한다는것은뭐크게...이제물론해야겠지만은그것보다는사후약방문이되지않겠나싶은데계약심사내용에더좀충실해서이렇게일을했으면좋겠다라고생각을합니다. 여기도나중에다시예산편성할때다시한번질의할수있도록그렇게준비하겠습니다.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제가답변...

전진선위원

예.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간단히만답변좀드리겠습니다. 이게뭐냐면은저희가계약심사하는기준이있습니다. 군에서7000만원이상기준이있는데이것은자체의설계를한부분입니다,읍면에있는건설사님들이. 했는데실질적으로이제공사를시행하다보면은뭐예를들어서안전관리비다아니면중복돼서하는것,그다음에시공이부족한조그만이런것들을지적한겁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가자체감사...계약심사는...해서그런부분이나온게아니고,그외의것들에서나와서우리가조치한내용,이렇게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러면’17년도에는더자세하게잘해서,감사를참많이완수했다는그런...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아니,2017년에는몇개좀더했습니다. 그래서,그래서차이가나는겁니다.

전진선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평새소식지발행및인터넷방송국운영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결론부터이야기하겠습니다. 너무지금분기별로하는게그때당시에여러가지관련,선거법위반등고발조치가있어서그런것을완충하느라고잡지로바뀌었는데잡지가소식이너무늦고더뎌요. 또하나,그러다보니까소식이아니라,새소식이아니라구소식이돼서이것을한번진지하게한번타시군의발행사례를검토해서직접적으로월1회발행으로한번전환하는,종전처럼...그리고두번째,문제점은다뭐다가지고계실겁니다. 저희의회소식이너무적게또실리는것도저희의정홍보할수가... 그래서적어도월1회발행할때한면이나의정소식을좀같이하는것을의회사무과와협의해주시고,그다음에전에지적받은사항이바로그거아닙니까? 선관위에서협의안해서자치단체장과대홍보로써뭐민간인고발하다보니까그게이제여러가지로...나중에원만히해결됐지만...그래서그런선관위자문을걷어서충분히그냥양평군지자체장과는별도로홍보할수있는그런시스템을만들어주고,그다음에우리군에서너무많이...3만세대,3만5000세대정도발송하는데이게방대한양입니다. 중복,누락발송도많고,또하나,한1년이면1만3000명이나가고,1만6000명이들어와요. 그럼매달로따진다면한1000,1,200명이나가고,1000,2,300명이들어오는거예요. 그걸다일일이체크하기가참힘들겁니다. 그래서이런시스템을잘좀적정히해주시고,또아니면별도로용역을하든지... 그다음에이런좀뭐랄까,제한입찰을하더라도적어도충분한...이런것들을제작할수있는업체들이좀참여할수있도록...지금뭐잡지다보니까그냥업체들이너도나도다들어오죠,지금?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총괄적으로답변해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러세요. 어쨌든전반적으로이양평군전체아까이미지라든가관광,문화,예술할것없이총량적으로다이안에담아낼수있도록좀새소식의전향적인발행방법을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예,말씀해주십시오.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그런문제점에대한지적우리가공감하고요,단,문제는우리가이제매달발행하면은...선거법에지정하는것도저희검토를해봤습니다. 그런데분기별로하게되면은우리양평군의소식도이제사업이나이런것들을할수있게된다고이렇게법적으로그럽니다. 그래서저희나름대로는우리양평소식지에내년도부터는전면적으로좀표지부터내용,그리고또저희는이제분명히말씀드리는데단체장위주로는하지않습니다. 또특히우리군수님께서도그런걸원하지도않고해서진짜실질적으로필요한것들또알아야될것들,이런것들을우리가담아갖고,또의회도마찬가지로의회소식도담아서이렇게발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또지금우리가보내는...세대별로보내는것도저희가일실하지않게주소도이사가면은제외를하고,또새로운분들이또오시면은넣도록그러한시스템으로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해서아,진짜로명실공히한그런소식지가되도록하겠고요,그다음에지금이제그런방식도있습니다. 저희가관내입찰을합니다,매분기마다. 이런부분들도어떻게하면은...개선해서좀잘하는업체가될수있도록그런것도한번연구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같이연계시켜서지금인터넷방송까지이야기했습니다. 군에서,이제관리부서에서문제예요. 여기보세요. 아까의전때도이야기했지만이거의전이이제엉망이다보니까이새소식도이렇게나온거예요. 여기군수가있습니다. 새로...첫소식이에요,첫소식. 그럼여기의장이나란히있어야지,의장이. 의장은어디로,의장님은,우리존경하는의장님은아무리찾아도도대체없어요. 그래갖고는...양평군정예산을다루는군의원들은어디,어디로갔어,도대체? 그리고는여기는갑자기도의원들이나오고,이뒤페이지봤더니의장님도안계시고,또박현일이가처음에척있네요. 뭐제가여기다넣어달라고그런거아닌데어쨌든이런아까원칙적인의전이부족하다보니까편집이오류가보고,편집이오류...시간지나서하나나오는것이결국은이런...제가뭐단적으로이야기드렸습니다. 이런시스템이차라리아까...그리고이선거법상은요,두번,분기별로1,2월달은안되고,3월달은낼수있습니다,지자체장. 1년에네번을홍보할수있어,선거법상. 그래서그런것을하기때문에이렇게세달이나네달에한번나오면그걸피해갈수있다는건데지금신문을매달내도1,2월달은못내고,3월달은군수님홍보사항을낼수있습니다. 그런것을장단점을잘따져서한번말씀을해주고,그다음에지금현재아까전반적으로잘됐던거,로고라이트너무잘하고있어요. 그거잘했습니다. 그다음에유튜브라든가여러가지...톡톡TV,또주민참여,이것도굉장히애쓰고있고요. 아까이런...나름대로시도는좋습니다. 그런데지금추세가아까우리양평에...페이스북라이브방송을제가가끔한번씩해요. 오히려그런데가홍보를...잘될경우가있어요. 요즘무슨예술제라든가어쨌든인스타그램을,페이스북라이브방송뭐할것없이그런총량적으로좀양평홍보할수있는것을종합대책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지금안그래도그런부분들을우리가신경쓰고내년도에는좀새롭게그런부분들접근해가려고그럽니다. 지금그지적하신부분들도보완을하고,또뭐지금뭐아까도총무담당관에서의전하는데그런것없이우리가주민들이실질적으로이렇게참꼭알아야될것들을다수록해서가도록이렇게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입니다. 나머지는뭐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을많이해주셨는데저도같은의견입니다. 성실히이행해주시고요,특히개인우편발송...소식지를발송하는데2만5000명에게보낸다는이야기입니까,이게?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2만5...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세대별로보냅니다,세대별로.

전진선위원

세대별로...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세대별로보냅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2만5000세대에우리가...우리양평이세대가지금뭐5만...절반을보내는거네요,절반을. 관외는얼마나됩니까,그러면?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관외는지금제가...1300...4590세대로보냅니다.

전진선위원

관외는4000...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4590이요.

전진선위원

4500,4500을보내고,관내가2만정도보내는거네요? 그래서보내는기준,소식,참모든게다꼼꼼하게점검되어야되고,이게우리가많은비용을들여가지고만들어서보내서그것이잘읽혀지고,홍보도해야되고,이래야되고,내용도아까지적한대로이게뭐지나간것넣어서가아니라군민들이필요한것은앞으로군에서어떤일을하는지,지금무슨일을하는지,지금내가가서,군에무엇을가서신고를해야되고,무엇을신청을해야되고,내가무슨혜택을받아야되고,이런것이더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내가뭐행사가지나가서,지나가는데뭐행사가뭐하는게중요한게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측면에서보면은홍보에대한방법,이소식지를계속해야할지또홍보하는방법도지금...이런이야기도있습니다. 채널을하나이용을해가지고,그채널을이용해서우리TV우리아나운서가있으니까만들어서같이올려주면은몇시부터몇시까지는우리양평소식을전하는날이다,시간이다라고해서프로그램을만든다거나이런식으로도이제가능하다고합니다. 그래서우리군에서하는일을군민들이너무모른다,저도모른다,이런게너무많습니다. 또하나는우리전광판을지금,동영상전광판을운영하는게없죠?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지금한9개소가해요.

전진선위원

동영상전광판을운영을합니까?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우리군청앞에도모니터를하나만들어서계속군청을방문하는사람들이군청홍보를볼수있게한다든가저개인적으로는저쪽에두물머리에있는그입간판광고판을큰모니터를달아서광고판동영상을움직일수있도록,뉴스볼수있도록하는것이좋지않겠냐라는정도로동영상에대한관심이많습니다. 해서우리소식이좀제대로군민들에게전해질수있도록이렇게전향적인홍보를기대합니다.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간우리양평소식이지금이제그때그때필요한그런것보다는그것은우리가보도자료로계속나가고,전체적으로큰사업이라든지아니면은꼭알아야되는것,그다음에지금말하는군에...어떻게돌아가는거라든지의회가어떻게돌아가는...그런것들을담아서갈거고요,그다음에지금말하는그동영상이런부분들은이제우리가전광판이9개있고,실질적으로돌아갈수있는것은여기양평역에있는것그거하나하고요,그다음에저경기도에서운영하는저사거리에있고요. 그래서그런부분도지금저희가계획을해서한번어디다둘건지또뭐이런부분들을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것들이다되면은또우리가예산설명하게되면은제가충분히설명을드리고,하여간그런부분들을,우리홍보에대한부분들을...일실하지않게끔그렇게저희가추진해나가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다음은경기도체전홍보감사담당관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홍보감사담당관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홍보감사담당관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과팀장님은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호위원장

다음은인구정책단소관사무에대하여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인구정책단장은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인구정책단장은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인구정책단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8년9월10일 인구정책단장김분자

황선호위원장

인구정책단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인구정책단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출산장려금에대하여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출산장려금을지급하는이유가어디에있죠?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출산가정의경제적출산...양육과출산에관한경제적지원을하기위함입니다.

전진선위원

더큰목표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인구증가.

전진선위원

인구증가에있는거고,또양평군인구증가에도있는거고,그런데지금은양평군뿐이아니고이제국가적으로출산을지원해서국가전체적으로도출산율을높이는데우리가일조를한다면그것도도움이되지않겠나싶습니다. 맞습니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국가가나서서하면뭐더좋기야하겠지만국가도양육쪽으로양육지원금을지금지급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거는저희가얼마전에도토론회,정책토론회갔었을때출산장려금은시군마다이렇게많이차이가있으니까좀일관성있게국가에서지급을해주면어떻겠냐,그런의견이나왔습니다.

전진선위원

결과는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결과는이제그부서에서,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검토를해보겠지만지자체에서자치단체장의인구증가가...인구감소로인한지역의불균형때문에,의지로봐야되기때문에그거는크게손을못대지않을까이렇게결론이났습니다.

전진선위원

이게우리가언제...우리양평군이언제부터시작했습니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2011년도부터...

전진선위원

’11년부터.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지급했습니다.

전진선위원

’11년부터지급을하고나서뭐그전하고비교했을때정책적으로많은도움이됐다라고판단이됩니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이게출생아수가...아니,출산장려금이그러니까출생아가굉장히뭐늘어난다,그런효과보다는출산을하기위한...그러니까하라는,출산그사회분위기를만드는거고요,그다음에비교를했을때는저희가10년동안출생아수가600명을유지하고있고,그다음에2011년도출산장려금을주게된까닭은그전년도에합계출산율이1.05로떨어진적이있습니다. 그래서이제도를본격적으로이제가동을하게됐는데그이후로는합계출산율이계속쭉오르다가,오르다가요즘들어서또이렇게조금떨어지는그런추세입니다. 그래서출산장려금이출산에영향이있다,없다? 저희담당자입장에서는그래도단10%라도영향이있지않을까싶습니다.

전진선위원

지금경기도에서우리양평이최고많은액수를지급한다고...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그런데전체지급액으로는지금최고많이주고있는데최근인근여주시나가평이출생아수가계속감소하다보니까작년에조례를개정해서첫째아부터확대를하고,둘째아부터는,둘째아부터는저희보다더많게지금지급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고생많이하시고요,그출산조례에대해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출산조례에보면은1년이지난경우에,양평군에서거주1년이지난경우에자격조건이되죠?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전진선위원

예,우리이제그조례를만든게’11년도에만든겁니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전진선위원

예,많이,시간도많이지나고그랬는데,기간이많이이제경과하고했는데또아까담당관저기답변하실때그일단어떤변곡점이한번있었다. 처음에는쭉오르다가지금다시정체상태로간다라고해서우리양평군이전향적으로출산기준을조건을,1년거주조건을만약에좀변경을하면어떨까라는생각이드는데그점에대해서한번좀답변좀부탁합니다.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지원기준이지금현재부모모두양평에1년거주를해야한다라고있지만거기에예외조항으로1년미만일때는그1년이경과후에지급할수있다라고있습니다. 그래서부모가여기양평에와서한6개월정도거주를했는데출산을했다그러면6개월정도기다렸다가신청을하면지금지급하는형태입니다.

전진선위원

그런사례가많이있습니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그런사례는그다지그렇게많지는않은데월...연으로따지면그래도좀한10%정도있지않을까싶습니다.

전진선위원

10%가그러면출산하고나서1년거주요건을채우고나서지급을하는경우가600명이면한60명된다이겁니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정확한수치는아닌데대략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런의미에서,그런의미에서어차피지급할거라면,어차피지급할거라면좀빨리지급해주면출산에더도움이되지않을까...양육하는데.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그러면거주요건을단축시키자는말씀이세요?

전진선위원

예,거주요건을단축시키거나삭제하거나뭐이런...우리가양평군이이출산장려금을지급한것도좀빨리시작을했고,또최고액수도많았고,지금은뭐후발주자들이따라오고있지만그런부분에대해서도한번검토를하는것이조금은전향적으로양평군의인구정책을대내외에알릴수있는그런계기가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있어서제안합니다.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저희가안그래도타시군,인근그시군들조례에보면지원조건을이제여주시하고...저희가비교할수있는데가군단위,여주시나가평군인데요,그거보면저희는부모모두가양평에1년이상거주해야된다고되어있어요. 그런데여주시나가평같은경우에는부또는모가,둘중에하나,한분은뭐타지역에서직장때문에주소를이전을못하는이유도있고뭐여러가지그사정은있는데그부분을저희가한번좀검토를좀해야되지않을까저희가고민은했습니다. 저희가그부분은심도있게검토를해서그게타당하다그러면저희가조례를개정해서추진해보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1년후에지급하는사례가얼마나되는지라든가또주변의여론을수렴을해서전향적으로검토했으면좋겠습니다.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사업효과를보면지금전국과경기도는1.17,또경기도는1.19,그런데양평은지금합계출산율이1.22로지금양평군이다른어떤전국과경기도에비해서높다라고사업효과에나와있습니다. 맞습니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맞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데이제인구증가는정부나양평군또한또필요한정책이라고보는데OECD평균은알고계십니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OECD평균은권장하고있는합계출산율은2.1입니다. 그래서2명이태어나야지만인구가유지되는데2.1명이라함은1명은이제그태어나면서사망이라든가그다음에커가면서또뭐교통사고라든가그런걸대비해서2.1명으로되어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만큼이제좀더저희양평군도전국과경기도에비해서는높지만그생계를유지하기위해서경제활동이나이런것들이평이하게가기위해서는OECD국가에서제공하는그권장수준에좀미쳐야되지않을까싶은데지금하고계신그출산장려지급에대한부분들도아까이제답변주시기에출산율높이기위한정책인거잖아요,그렇죠?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그렇죠.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은지금보면3,40대들이...인구추이쪽보니까3,40대들이전출을좀많이가고,60대들은전입을많이하는현상이좀있더라고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저희가분석을해보면위원님말씀대로30대가전출을많이해요. 그이유는이제우리군에서젊은...일자리가없다는걸로저희가원인으로삼고있고,그다음에60세이상이증가하는거는그도시지역에서,인근도시지역에서은퇴,은퇴자들이그래도살기좋고전원도시로우리양평군이또전국적으로이렇게유명하잖아요. 그래서좀쉬고싶다,좋은환경에서쉬고싶다하는그런은퇴자들이많이내려오는걸로분석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부분에있어서도혹시그3,40대가전출하는부분,일자리도일자리이기도하지만어쨌든가게되면그세대에있는자녀들도또같이이동하는형태가돼버리잖아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이혜원위원

예,그런부분에있어서좀검토가좀요할부분인것같고,또한지금우리비혼가정에대한부분에대해서좀관리가되고있나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비혼가정에대해서관리는저희따로지금하고있지는않은데국가적으로도지금자녀출산이라든가양육은평등해야된다고지금정책이지금나오고있어서따로비혼가정에대해서는우리양평군에서하고있는사업은없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지금그러면우리양평군도그비혼가정에대한현황이나실태나이런부분들이좀필요하다고보는데동의하시나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이혜원위원

예,그부분에서좀검토나...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이사업은...저도안그래도이사업은좀개발을해야되고,또확대도해야되고그런부분입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지금어쨌든지금이정책자체가양평군의인구증가그리고또출산율증가를위해서방향을맞춰서간다고하면단계별에대한추진에대한정책이좀있어야될거라고보여집니다.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그건...

이혜원위원

예,출산준비,뭐출산했을때,또출산후에,또사후적인부분들,이런부분들에대해서좀단계별로정책적인부분들이나지원방향이정해져있는부분이있습니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그단계별로는지금현재임신서부터출산까지는...출산,양육까지는좀이렇게단계별로이렇게잘구축이돼있다고보고요,일단은결혼,결혼서부터는조금...결혼을못하는이유가그청년층의일자리하고주거인데이부분이좀저희가앞으로고민해야할사업이고또일이라고생각됩니다.

이혜원위원

예,일단그단계별에대한부분이지금진행하고있는과정중에있다고하면좀정리해서제출을좀부탁드리고요,자료에대한부분을단계별로정리된부분으로해서지금양평군에서하고있는출산정책에,장려정책에필요한부분을단계별로좀정리해서다시좀제출을해주십시오.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이혜원위원

지금하고있는부분들이혹시출산장려에대한부분으로많이초점이맞춰져있잖아요,보육중심,출산장려,출산을높이기위해서. 그런데지금정부나지금패러다임쪽은아이를키우는부모의그삶의질개선하는데많이맞춰져있고변화하고있지않습니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이혜원위원

예,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양평군이지금준비하고있거나시행하는부분들이있습니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이부분은저희가내년연초에저희가추경에이제인구용역을저희가넣었지만부서에서의견이내년도연초에양평군장기발전계획하고인구용역을같이해야되지않을까해서저희가내년초에용역을주겠지만그용역을토대로저기양평군인구정책의기본계획이중장기,단기로해가지고좀나와야...나와줘야되지않을까이렇게지금저희가구상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지금기본계획세워져있지않습니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기본계획은저희가부서에서1년단위로해가지고기본계획은세워져있습니다만장기적인그계획은아직저희가못세운상태입니다.

이혜원위원

예,일단뭐시대도변하고,세월도변하고,거기에층,젊은층들에대한세대의식도변하고있습니다. 그러면양평군도좀전보다젊은세대들에대한그런고민들도필요하고,그의식에따라서변화하는시대흐름도맞춰가야된다고보는데지금출산에대한,출산율을높이기위한정책또이런부분에있어서대부분지금출산율에대한부분이나보육중심이나이쪽에좀많이편중되어있다라고판단이들어서그부분에있어서조금더면밀한검토가좀있었으면좋겠고,더욱이앞에말씀드렸던비혼가정에대한부분도관심도좀높여서전반적인부분에대해서좀평가를했으면좋겠습니다. 그런데말씀하신용역에대한부분이필요한지는모르겠습니다. 지금기본계획이나이러한부분들그리고지금위원회도있잖아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위원회는지금조례가통과돼서위원회를지금구성을지금하고있는...진행중입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은거기에따른...할수있는그인력적인풀은있다라고보는데그부분에있어서도용역이필요한지에대한부분들도좀검토하시고,불필요한예산이꼭들어가야되는건지,있는선에서좀활용할수있는방안이있는지도좀검토하셔서진행하셨으면좋겠습니다.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단장님고생많으십니다. 송요찬위원입니다. 출산장려금이효과를보려고하려면은제가지금...우리가2011년도서부터저도같이이렇게정책을봐왔지만늘어나는게거의없다고봐요. 그래서획기적으로아예첫째,둘째...셋째부터는사실다자녀잖아요. 그렇죠?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첫째,둘째서부터아예세게가야지그렇지않고서는이출산장려금의효과가없어요. 저는차라리첫째,둘째까지500만원주고다자녀이상은1000만원줘야돼요,무조건. 그래야이효과가나지그렇지않고서는효과가없어요. 지금뭐200만원,300만원. 아예첫번째그어떤것을보고아,그래,낳겠다라는생각을해야지200만원보고안낳거든요. 출산장려금이라는게사실상그런어떤유혹적인것도있어요. 그렇지않아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애초에1000만원을주든지그리고그냥다1000만원으로통일을하든지그래야어떤이출산장려금의효과가나타나지지금까지우리가해오면서200만원,300만원,뭐또안주다또200만원주고,또1000만원올리고,2000만원올리고...2000만원다자녀뭐한7,8가정밖에안되죠?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효과가없다는얘기야. 낳게하는게중요한거거든,한사람이라도,그렇죠?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다자녀가중요한게아니라결혼을하게되면무조건한사람이라도낳게하는게중요한거지결혼을해서다자녀를낳게하는게중요한게아니거든요. 그렇기때문에저는이정책을전면적으로좀개편을해서우리위원님들이랑예산올라오면다시심의를하시겠지만그런정책이군수님이랑이루어진다고하면,부군수님이랑해서이루어진다고하면저는애초부터첫째500,둘째서부터다1000,이렇게해야낳지그렇지않고서는이출산장려금의효과가없다는얘기예요. 이게1년에지금우리622명,1000만원씩주면얼마예요,6억이잖아요. 첫째준다고그러면,그렇죠?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둘째낳는다고그러면12억이고. 다자녀뭐사실필요없어요. 아이들결혼하게되면바로가임여성이낳게하는게중요한거기때문에저는이정책을전면적으로좀개편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제가이제어쨌든아까도말씀드렸지만’11년도서부터같이정책을...아,왜많이줘,적게줘이런얘기를서로논의도해봤지만지금약10년,7,8년지난뒤에결과적으로보면큰의미는없었다는얘기예요. 그래서아예이장려금정책을쓴다고하면은획기적으로500만원이든1000만원으로동일하게가는게더낫겠다라는생각을합니다.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저희가안그래도이부분에대해서이게공약사항이행에도좀들어가있는그사항으로써저희가안그래도내부적으로지금양평군에서는가임기여성이계속감소하고있기때문에그렇다면그출생아수를늘릴수있는방법은뭐냐,그러면다자녀쪽으로갈수밖에없는데그래서둘째아부터좀확대를해야된다,그런저희가내부적으로조금이렇게제안들이있어서그부분을저희가지금검토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대폭상향하는걸로지금검토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그렇게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어쨌든간에지금46가정이결혼했다고그랬나요? 결혼...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혼인건수말씀하시는거예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혼인건수가한몇건정도되죠?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혼인건수는한460건...
요찬

송요찬위원

460건.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460건인데거기서2명씩만낳아도800명이잖아요,그렇죠? 900명가까이되는거란말이에요. 그런데그것조차도안낳는거예요. 그러니까장려금조건에대해서는저는대폭상승해서정책을한번다르게써봤으면합니다.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저희가검토해서좀상정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주소이전및인구증가현황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조직개편관련해서뭐의견제출하실때인구정책단존속여부에대해서혹시거론한적있습니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존속여부에대해서거론한거는없습니다만저희가...지금제가단장이라지만6급입니다,6급. 그래서저희가기획정책총괄업무기때문에부서랑컨트롤타워를해야되는데아무래도6급이다보니까부서랑협의과정에서조금힘든부분도없지않아있고그래서조직개편때가야한다면...개인적인생각입니다. 기획예산쪽으로가야되지않을까그런안건은냈습니다. 존폐는어차피국가시책으로가는부분이라서행안부에서,정부에서인구감소때문에만들어놓은조직이기때문에없앨수는없다고봅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전국적으로지금양평과몇개시군안되죠,인구정책단있는데가?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정책단이라고있는데는없습니다만인구정책팀은거의다구성이돼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단으로서는어디...대구인가하고태안인가뭐한두군데있는걸로...단이라는말쓰던데... 그러면됐습니다. 어쨌든밑에직원2명가지고이렇게큰틀의연간어쨌든18억이상사업비도나오고,큰일을맡고계십니다. 정말뭐과장,국장이해야될일을지금단장님께서하고계신자부심이있을겁니다. 여기보면인구증가에대한관련인데이부분인구증가...두물머리민·관협의체라고했어요. 민·관협의체45개기관이있습니다. 이부분이여기스님도계시고...물론신도들한테이야기할수있겠죠. 성직자도계시네요. 어쨌든당사자들은아기를못낳는분이시지않습니까? 적어도이런부분이민간기관에대한분위기조성차이렇게여러가지인구증가에대한아이디어를내라고이렇게했는가본데어쨌든아까봤고,출산율증가도이모든사람의의지확산은30대가임여성들또그남편들,뭐저같으면초,중,고,양평초등학교,유치원할것없이그학부모들전체...뭐예를들자면수영장하면수영하는여성동호회들,또야구장가면남성30대,40대축구팀들,야구팀들,그게다이제청년들,실제아기를낳을수있는...또같이거기에대해고민할수있는...뭐시아버지가낳으라고해서낳습니까? 여기있는예를들자면과연일진레미콘사장이가서거기서아기를어떻게낳아서,어떻게홍보하고,일진레미콘직원들한테는이야기를할수있겠지만이부분이실제로인구증가라든가또아까출산율제고에대해서는전반적으로여성이라든가양평SNS여성...뭐이런패널들있죠? 거의한1000명,2000명모이는예를들자면양평카페도있고,여성카페,그런데는뭐들어가셨는가모르겠습니다. 저도이제그런데를한번씩들어가보거든요. 그러면양평의현안들이많이나오고,진지하게서로소통하는자리거든요. 또페이스북,밴드같은것도마찬가지고,또양평수영장동호회도마찬가지고. 그래서실질적으로,이렇게예산만하고부서일하는것을실질적으로같이20대,30대,40대아기를낳을수있는사람들이같이고민하는,또아이디어도거기서받았으면어떨까,이런생각인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그부분은저희가두물머리민·관협의체를구성한목적은아이디어를이제저희가얻으려고한부분이아니고요,저출산으로인한인구감소에대한위기에대해서대응하기위해서민간사업주라든가그다음에지금말씀하신승려나목사님,그다음에그런종교단체를저희가구성을한것은이런위기의식으로해가지고신도들한테지금국가가이렇게출산을안하게되면국가가나중에존폐위기까지오니까가족이라는게,가족이얼마나행복하고,돈줄수없는그런행복이라는것을자꾸인식을개선해줄필요가있어서저희가이분들을넣게된거고요,기업체는지금국가가제도화로만들어놓은육아휴직이나그런부분이있는데그런부분을좀저희가독려하기위해서기업체,일진레미콘인가그쪽을저희가구성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뜻은뭐같은맥락일겁니다. 여기서는홍보...단장님께서는여러가지지역분위기를조성하라는뜻이고,저는이제그런것들을아까이정책협의는있어도실질적으로어떤구체적으로이야기할수있는소모임들,청년들이라든가아까...예를들자면양평군에그여성...예를들자면의용소방대,양평여성축구단,양평에여성이라는것들어가는데그사람들하고정말진지하게가서한번간담회라도하고,그사람들이실질적인도움을주면더그런것들이효율적이지않을까... 아까600명을선을유지한다했는데출생아수,아까1년에결혼은460건이면거기서140건이차이납니다. 물론한사람이두명,세명낳을수도있지만...또예를들자면지금특정종교에서는5명,6명까지전체,다대학교까지의무교육시키는것알죠? 양평에저소득6명내지7명낳는다산의랭킹에있는분들이대부분어떤특정종교에계신건알죠? 잘몰라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글쎄요,그건제가잘파악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다섯명이든...낳을때까지낳더라도그종교단체에서다그종교를믿는조건으로다대학교까지는최소한도가르쳐... 그런종교단체같이완벽하게교육문제가해결되면왜5명,10명을못낳겠습니까? 또아침에잠깐8시에내가미팅을했습니다,어르신. 아니,양평군유지,그어르신말씀이양평군인구늘리는것간단하지않아? 뭐JYP...양평에있는군유지땅좀주고,양평에케이팝들연습실양평에몇개만들어봐. 또군유지분할해서양평...예를들자면초가집이든민가든한사람당신규20평씩,100평씩떼줘서군유지분할해서5년내지7년정도살면아예소유권을넘겨주는제도를,일본에서전형적으로써먹는... 일본에서지금서민이든뭐든인구...분할해서7년정도봉사하고,소득은좀떨어지더라도대도시보다는삶이편하고,그저그런것...도에...그런어르신들도양평인구의증가... 그런데뭐그게뜬구름같은이야기,허무맹랑한이야기가아니라고난아침에들었어요. 그런생각이들었어요. 왜그러냐면그렇게절박하다이거죠,지금. 아까말했듯이언발에오줌누기식예산몇푼가지고되는것아니지않습니까? 또이모든것이다국가차원입니다,국가. 일자리가늘어야되고,일단교육문제가해결되어야하고,주거에대한... 다른건몰라도일자리는서울에서근접성이확보되면가능하고,주거문제는아까말한대로청년주택이든노령주택이든아까말한대로. 양평에공영개발사업단을만들었다합시다. 아기낳는주택단을만들었다고합시다,예를들자면. 그러면300만원한도내에서집을한채씩지어줘요,예를들자면. 그리고5년상환,10년분할상환하고,양평군유지공영개발하면또한1000개,500개를만들어서그사람들한테장기임대하고,주거문제하나해결해주면끌어들...인구를끌어들일수도있고하겠죠. 그래서아까아침에제언이허무맹랑한소리가아니라전형적인일본에서추구하는지금우리미래모습인데그걸갖다우리양평군에서한발앞서서도입하면어떤가그런생각도해봤습니다. 인구소멸에대해서는솔직히인정하시죠?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박현일위원

양평의분기점이언제입니까? 저는정확히2020한6년,7년으로잡는데...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지금고용정보연구원에따르면2025년으로지금보거든요.

박현일위원

그렇죠. 2025년이면양평군민들이생각하는꿈같은시도올라가지도못하고,적어도인구정점에서... 그러면2035년에는양평한7만5000명정도가된다고보는데5만명이줄어서... 제말에동의합니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아니,동의하지는않습니다. 동의하지않습니다. 왜냐면지금양평이출생아수가이제제자리...사실은600명선을유지하고있고요,사망자수도이제출생아수보다많지만전입자가전출자보다많기때문에인구는계속꾸준히증가한다고지금통계에보면나와있고요,양평시는2000한28년도정도에되지않을까,인구15만이되지않을까지금통계...장래인구추계,통계청의장래인구추계보면양평이2028년정도에시가되지않을까싶습니다.

박현일위원

2000...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28년.

박현일위원

2028년쯤양평이시가되면우리청운과양동면의고령화율은몇프로까지올라갈까요? 50%넘을까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한...50%,지금현재50%넘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현재는50%아니죠. 65세이상이33%,양동,청운다.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65세인구가요? 65세비율이요?

박현일위원

고령화율,예.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고령화가지금...

박현일위원

청운,양동33%아니에요,지금?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33%인데아까말씀하신대로...

박현일위원

그때가면...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그때가면,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일본에,지금현재일본의섬같은정도가그정도,예를들자면. 우리보다도한10년,15년앞서가는일본에...이정도되면인구소멸율이심각하다고합니다. 지금뭐아시다시피우리양평군이이제76위로...지금현재는76위죠?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박현일위원

이게이제우리가아무리발버둥쳐도아까말한...국가적인,근본적인대책,우리는거기에...물론하나,작은행정단위니까우리도열심히이런것을하나해서타시군의모범사례도되고,아까송파고속도로뚫리면좀사람이올수도있고,뭐기대를하죠. 그런데이런모든것들이참... 그러면지금현재그런...어쨌든그런노력들이큰밀알이될겁니다. 지금현재예를들자면인구정책조례다제정하고,인구정책위원회다구성했습니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지금구성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언제쯤끝날것같아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구성은거의다됐습니다.

박현일위원

모든것을군민들한테알리고,거기에서군민들의지혜를빌리는게오히려편할때가있습니다. 지금현재양평사람들이,이사오는사람들은자기땅값이갑자기좀오르고,또시내라도한다면서종면,양수리쪽에서는올리고,또자기손자,나는지금60세니까대한민국이100세시대라고하니까한30년더살면그때는양평이최소한도20만까지간다. 뭐여러가지생각을또...양서면도읍으로승격하고,용문도읍으로승격된다,송파만와봐라,양평이뭐40만도시,50만...광주를추월할거다. 이것을다인정을해서속시원히,속시원히사실이런아까인구의함몰지역,또우리가하는것들,이런것들을해야만이양평의올바른인구정책및증가대책이나올것같아요. 거기에대해서는동의하십니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박현일위원

솔직히까발리고양평이2025년부터는인구가거꾸러져서정말2035년에는6만밖에안남을수도있다,저는이런것들을주민들이좀알아야정확한대책이나올거라고생각을합니다. 혹시공직자,1500공직자중에양평주민등록을안갖고있는사람이몇명이나있는지아십니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그거는수치를잘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가장요직에계신분들도다구리,남양주에서출퇴근하시는분많으신지알죠? 여기청내에예를들자면840명중에서도상당히많은사람들이이전철이용하시는것알죠?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그것은뭐제가...

박현일위원

여기주소이전이라고내가해서,제목에나와서하는소리예요. 주소이전및감사를...이렇게제가감사를한다고하면아,공직자몇프로정도가양평에있다는건알고,그분들...뭐군인들,그러면아세아신학대학교대학생들양평주소갖고있는게몇프로,몇명정도...조사한적있습니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아니...

박현일위원

대학교인데양평에하나있는,거기에대학원도있습니다. 그대학생의총...양평에주민등록을갖고있는...또양수리자취를하든지아니면양평에서... 그러면양평하사관3000명중에서양평주소를갖고있는게몇명인지파악하셨습니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아니요,거기까지는저희가...

박현일위원

너무어려운것을물어보는것같아...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분석하지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인구의증가라든가인구정책은그런부분,기본적인...사단에협력을해보세요. 그러면총퍼센티지나... 제일심각한것은양평교사들입니다. 교사들,교사들이주민등록을갖고있어야서로옮기고,자동차한대라도세입이늘어나고... 이것이다같이말미암아,그것이있음으로써이것이말미암고,저것이있음으로써세금이증가하고,그래서다이게하나가되는게아니라다말미암아,서로연동돼서하는겁니다. 어쨌든이런종합정책은뭐하루아침에나오는것은아니고,아까말한대로3대해소,가난,질병,교육,돈이있어야양평에와서살고,주택이있어야살고,교육문제가해결해야되고,이런것을복합적으로인구를...양평의청사진을...지금이정책단에서한노력은굉장히밀알이될겁니다. 성과인정하고,치하드립니다. 다만,구체적이고,아까실질적인대책을또한번논의해주십시오,뜻깊은.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박현일위원

그래야양평이소기의단장님이생각하시는그런목적을이룰겁니다. 그걸로지적하고감사마치겠습니다.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인구정책단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인구정책단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단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2018년도행정사무감사는9월11일오전10시에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일차2018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34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