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박용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5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의사일정에따라보건소,문화재사업소,건설지원사업소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보건소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보건소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정인옥보건소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러면정인옥보건소장님께서는증인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업무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인으로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죄에대한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8년9월10일 보건소장정인옥
박용철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보건소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보고에앞서저희과장님과팀장님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문승기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이강미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안애영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인사) 하수영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인사) 의약관리팀장은아버님상을당해서김순천계장이참석을했습니다. (인사) 엄국진팀장은지금결핵교육이있어서참석하고한은영주사가참석했습니다. (인사) 건강증진담당정해영입니다. (인사) 김순남건강백서팀장입니다. (인사) 김숙경구강보건팀장입니다. (인사) 인지건강담당은교통사고로인해서병가를냈고조순애계장이참석했습니다. (인사) 항상보건소를위해서애쓰는한은영주사입니다. (인사) 보고에앞서저희가그제발생한메르스때문에인천중구에32명의일상접촉자와4명의직접접촉자가있고연수구에좀있고강화군에접촉자가한명있습니다.그래서그제저녁부터비상근무를실시하고있습니다. 2018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를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하여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보건소장님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원래보건소장님이답변해야하는데조직개편과인사이동에대해서서로업무관장이달라서이해의편리를제공하기위해서팀장이나과장이답변하는것도승인하도록하겠습니다.탄력적으로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위원님들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항상군민의건강과보건복지증진을위해고생하시는정인옥소장님을비롯한과장님,계장님이하직원모든분께감사를드립니다. 오늘아침부터행정사무감사인데듣기싫은얘기를해도기분나쁘게생각하지마십시오.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괜찮습니다.
김건하위원
일부밖에서정인옥과장님이보건소장으로4급이신가요?5급이신가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5급입니다.
김건하위원
5급이보건소장해도아무관계는없는거지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조례개정이됐습니다.
김건하위원
됐습니까?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네.
김건하위원
일부모르시는분들이왜4급이보건소장을했는데보건직보건직5급이소장을하느냐는것을여쭈어보시는분들이계셔서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지역보건법에의무직은4급으로되어있고일반직은5급이보건소장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직원들친절교육을얼마나시키시나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직원들친절교육은언제얼마만큼시킨다기보다항상보는대로교육을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첫시간에이런시간을드리기뭐한데요.민원상대하는분들이,테이블에서일하시는분들이어르신들한테대하는게불친절하다는얘기가다소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어르신들은사실마음이약하시거든요.건강이안좋아서가시면예를들어서몸이안좋아서갔는데이것은우리보건소에서못하는것이고대학병원이나큰병원을가시라고얘기를하셔서어느어르신은식사를이틀동안안하셨다고해요. 죽을때가되었구나싶어서강화의모병원에가서진료를받아본결과이것은별것아닙니다.이것은약이틀치만드시면낫는병이라고걱정하시지마시라고해서그분이식사를다시재개했다는얘기가있어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아마민원실에서그렇게대답을했을리는없습니다.민원실은진료를하는그런자격을가진사람이아니기때문에요.
김건하위원
간호직을말씀드리는거예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간호사도그렇게진료할수없기때문에진료에대한검진결과를말할수있는부분은아닙니다.
김건하위원
제가직접들었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죠.요즘얘기하는보건소직원들의갑질입니다.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확인하고그런일이없도록.
김건하위원
그런일이없도록추후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메르스가강화에들어오지않았지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일상접촉자가1명이있습니다.
김건하위원
1명있어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네.있습니다.그저저녁부터24시간비상근무를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중동호흡기증후군이라고그렇게얘기를하죠.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네.
김건하위원
그원인이어디에서오는건가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그것은담당팀장이나와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잘알았습니다.강화에도한분이의심가는분이있다고했죠?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의심이아니고일상접촉자입니다.직접접촉자가있고직접접촉자하고주변의간접접촉자중에서의심이될만한사람을저희가감시하는대상입니다.
김건하위원
그분이외국을나갔다오셨나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네.
김건하위원
발생한것이3년만에발생이됐는데코바이트,두바이거쳐서했는데그분도외국나갔다와서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네.
김건하위원
그분도외국에나갔다가오셔서그런거지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네.
김건하위원
관리를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다음은감염병예방사업추진현황중에수인성식품매개체질환사례조사한것이있지요?18-3페이지2017년도6월부터12월까지는423명을했습니다.그런데올해에는4명밖에안되네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이게절기가있는데6월부터7,8월에는수인성점연병이발생하는시기입니다.그래서그식품매개검사를많이한것이고1월부터6월까지는그렇게많은환자가발생되지않기때문에금년6월부터12월까지많은발생과검사건수가발생될것입니다.
김건하위원
집단급식시설,조리기구위생검사는작년에하나도안했네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작년에상반기에한것이고올해상반기에한것입니다.
김건하위원
감염병예방주민보건교육은보면2017년도한것하고2018년도에한것을보면배차이가나네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이것은주민교육이외식업지부에위생교육이상반기에있느냐,하반기에있느냐하는것도있고,나가서교육한건수가시기마다달라서올해하반기에많은교육을실시할계획입니다.
김건하위원
본위원이생각할때에는이것교육을안시키는것아닌가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교육을안시키고어떻게교육했다고합니까?
김건하위원
2017년도에한것하고올해하고한것을비교하면차이가너무나많이나서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아닙니다.
김건하위원
연간데이터는얼마나되나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연간데이터는7,8만명됩니다.
김건하위원
감염병예방위생용품살균제배부하는것은작년에는적고올해는더많네요.이렇게왜많이차이가나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보건교육하면서같이배부가되어서보건교육시배부가된다고합니다.
김건하위원
영유아검진사업추진한것을보면이것도분기별때문에차이가있는건가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그것은아니고요.일단영유아검진을하는기간이많지는않습니다.이영유아검진이한사람이개월수마다하기때문에한사람앞에7회를해야되는겁니다.이것은검진자수가영유아검진율이낮아서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혹시강화에아이를많이낳아서인구가늘어나는가싶어서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아닙니다.7회를하기때문입니다.
김건하위원
치매국가책임실적중에위치추적기지원사업이있는데위치추적기사업은잘되고있는거예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네,잘되고있습니다.경찰서에읍면사무소에서위치추적기를요청하면저희가검토한다음에위치추적지를배부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관리감독을보건소에서하는거지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하고경찰과협조가되어서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알았습니다.유아보강지원사업에숫자가차이가왜이렇게많이나는지,계절에따라서그런건가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네,맞습니다.
김건하위원
65세이상노인무료스켈링사업이것은일반치과에서도하는거지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네.치과에서건강보험이만19세이상연1회보험혜택이되고있는데요.실질적으로보건지소에방문하시는분들이있습니다.그런분들은무료진행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구강보건교육하는것이작년에는1400건을했어요.그런데올해에는700건정도만안올라있습니다.구강보건교육도계속하시는거지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네.물론하고있고요.이것도노인같은경우토탈2016년도대비2017년도에528명을더했습니다.
김건하위원
계속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네,감사합니다.
김건하위원
18페이지16쪽의료비지원난임부부지원사업에작년에는꽤있었네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네.
김건하위원
그런데올해는한건도없어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올해부터보험적용이되기때문에보험적용을받습니다.
김건하위원
주로가을철에관리해야되는질병들이있죠.그질병을보면넵토스피라증이것은어떤증상이오는건가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감기와증상이비슷합니다.
김건하위원
쯔쯔가무시병도비슷한거지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이런것은가을에생기는전염병이라고해야하나요?이런것은어떻게관리하시나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저희가홍보를잔디밭에앉지말도록홍보하고있고요.밖에서야외활동시에는긴옷을입도록홍보하고있습니다.야외농사짓는분들에게는긴옷,장갑,장화를착용하고일하시도록홍보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주로들쥐나털진드기에서발생되는건가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그래서농사일이나야외활동하시는분들에게긴옷이나장화를신고활동하시도록홍보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러면전체적인질병이나홍보나교육은연중으로보았을때에어떤계획을갖고어떻게추진하시는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계절별로나타나는감염병에대해서는계절별로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를통해서홍보하고있고요.특히갑자기발생되는감염병에대해서는특별관리를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보건진료소가강화군에몇개소나있지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13개소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매월찾아가시는분이어느쪽보건진료소를보면방문객숫자가점점줄어들어요.그것은어르신들이많이돌아가셔서그런건가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의료혜택을받기위해서는병원보다종합병원을선호하기때문에보건진료소이용실적은감소하고있는추세라고생각합니다.
김건하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강화의메르스는일상접촉자가비행기를같이탔다는거예요?관리는매일검사를하나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본인들이증상이나타나는지를감시하고있고감시하고있고요.수시로시간대를정해서그사람들에게전화연락해서감시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발병기간이확정된것이15일인가요?잠복기가?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14일입니다.
김윤분위원
이분이비행기를타고온날짜가언제인가요?14일이지났나해서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아직안지났습니다.
김윤분위원
이분이자기증상없다고막돌아다녔을때혹시라도걱정되는부분이.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그것은저희가본인하고직접통화하면서환자가지켜야할수칙을반드시지켜달라고통화를했습니다.
김윤분위원
연세가많이드신분이에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아닙니다.
김윤분위원
걱정되는부분이혹시라도내가아무런이상이없으니까하고다니시면.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다행히노인이아니어서그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말을수용할수있는분입니다.
김윤분위원
예전에도메르스로인해서굉장히상업하시는분들이피해를보셨는데강화에서도접촉자가생겼다는이부분에대해서는공직자들이어려우시겠지만관리를제대로해주셔가지고혹시라도발병되는일이없도록적극적으로대처해주시기바랍니다.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리고치매안심돌봄센터라고해서사업대상자가34명으로되어있잖아요?이분들은시설보호대상자가아니고가정에서계시는거지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보건소에있는치매돌봄센터에34명이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거기에서이분들만관리하고있는거지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네.
김윤분위원
그러면이분들이늘어나나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지금늘어날수없는게시설기준과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의경우는7명당1명의요양보호사가있기때문에이런문제는예산을검토해서치매돌봄센터를운영해야되기때문에저희가이기준대로운영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이것은주간만하는건가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네.이주간만말씀드리는겁니다.
김윤분위원
다른시설에들어가면본인이부담하잖아요?그런데여기에도본인이부담합니까?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대상자가아닌사람한테는본인부담금을받고있습니다.인원이여유가있을때에여기부분에서거의가까이있는대상자를받았을때는본인부담금을받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몰라서시설에넣지못하고내비용을들이면서시설에보호하는경우가혹시생기지않느냐해서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지금가족들의편의를위해서민간기관시설에보내시는분들도꽤많은것으로알고있고요.저희는이기준으로해서28명에서34명까지.
김윤분위원
정원이34명이에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네.
김윤분위원
혹시라도홍보가덜되었거나몰라서무료로지원을받을수있음에도어려운데도비용을부담하면서까지시설에입소시키는일이없도록제대로관리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리고언론에보도도났지만남부의인지센터에대해서보도가되었는데,이사항에대해서는위원님들이제대로알고있어야하는부분인데,왜냐하면인지센터가북부에있기때문에당초에유치하게된경위와변경되게된경위를정확히알려주셔야의원들이주민들과대화를할때에그부분에대해서이해와설득이될수있을것같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알겠습니다.북부하고남부인지센터에대해서는맨처음에유호룡의원님께서남부에노인복지센터를전체적으로통합할수있는센터를건립하시겠다고하셔서그부분에치매인지센터를접목시켰으면좋겠다는의견을말씀하셨습니다.그래서그부분하고하점에도북부에나중에인지센터를신축하는부분에대해서말씀하셨습니다.치매인지센터가건립이진행되었고요.그래서공유재산심의과정에서제가군수님께건의를드렸었습니다.일단은보건소에34명정원의치매환자를관리하는데도전문간호사나전문사회복지사나요양인력도부족하지만채용이어렵다고말씀드렸고,지금보건소에서하는치매인지센터는시비사업입니다.시에서시비를교부받아서하는데지금하점하고길상에짓는인지센터는우리가개별적으로신축하게되면전액군비를반영해야한다고말씀드렸고요. 그리고두군데에인지센터를운영하게되면10억원들어가는부분도있지만강화에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를운영할만큼의전문인력이없기때문에두군데를한꺼번에운영하는것은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고려해주십시오라고말씀을드렸습니다.그런데두군데가다진행이됐고요.부지매입도다같이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하점어울림센터는몇번의설계부분에있어서참여해서하점어울림센터는공정율이80%,90%된것으로알고있고요.길상은노인복지회관이시비를받아서하는부분이기때문에기간이길어졌나봅니다.작년에설계도저희가진행했었는데금년7월에군수님이오시면서결재를받으러들어갔는데길상인지센터를궁금해하셔서말씀드렸더니길상면주민들이참여하는곳에치매인지센터건립에대해서보건소장이설명을하라고하셨습니다.그래서설명드리러갔더니주민자치위원,노인회장님,부녀회장님이다참석한가운데길상면치매인지센터에대해서설명을드렸습니다. 그런데그분들이요구하는것은복지센터가너무협소하다,복지센터를크게증축해주실것을요구하셨습니다.그러다보니치매부분이자꾸밀려나게되어서나중에는치매건립센터건립은우리는안한다고하셨어요.그래도제가군수님께어쨌든길상면주민대표분들께서오셨으니까이건립에대해서찬성과반대문제에대해서다시한번검토해달라고했더니모두가우리는치매센터를원하는것이아니라이왕짓는것이니까복지센터를크게넓게앞으로를위해서넓게지었으면좋겠다고말씀을하셔서저희는그부분을그렇게알고보건소로왔습니다.
김윤분위원
일단무슨사업을시작하기전에이런문제에대해서언론에서도문제를삼고당초사업대비현재사업하고자하는부분에대해서문제를삼는부분이생겼어요. 그런데공무원들께서사업계획을수립할때에는정말신중하게미래를내다보고계획을수립해야됩니다. 현재는하점에도있고,보건소에도있고결론은인지센터가그렇게필요성이적다는것아니에요? 여러가지운영비라든가인력이라든가이런부분,다시질문해보면강화군에치매환자에대한것은충분히수용이된다고생각하십니까?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지금언론에서거론된것이우리노인의10%를치매환자로추정하고,600명분에대해서는가정방문이나보건소에오시는분들에게치매인지검사를해서인지율이떨어지는사람은등록해서관리하는부분입니다. 그리고치매안심센터에오셔서주간보호를받고자하시는분들은몇년전까지만해도대기자가꽤있었습니다.그런데지금현재대기자도없고그래서전에도충분히말씀드렸는데,대기자도없고강화치매센터가부하가걸렸을때에그때에인지센터를건립하시는부분을검토해주십시오하고말씀드렸던부분입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강화군전체에치매환자데이터가나와있는것이있어요?시설수용된강화사람말고강화의혹시전체데이터가있나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일단저희가다니면서인지율이떨어지는등록자가안보입니다.
김윤분위원
일단은데이터를한번뽑아보세요.데이터를만들어놓고어떤건축이나계획을수립할때에그것을토대로정확히판단되고전달되어야지,현재보면어떻게보면군수가되었다고해서100%군수를지지하는것은아니에요.그러면군수를지지하지않는부분에서는이런부분을빌비를잡힐수있는부분은공무원이제대로해야됩니다. 공무원들이데이터를뽑아서이데이터에대한부분이충분히설득이된다면이런문제가발생되지않지요. 앞으로는어떤계획을수립하거나,마찬가지입니다.보건지소,보건진료소도마찬가지로데이터를정확하게뽑아서진료소도새로확장할지,건립할지생각해야지그냥무조건주민들이원하니까,그리고주민들이원하니까시작했다가이것은데이터가아니면아니라고하시지말고앞으로는이런부분에대해서지금여기계신팀장님도계시지만복지는추진해야되지만이런부분은정확히계획을하셔야합니다.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보건소진료소에대한부분에대해서확장을하거나그런부분이있어요.인화보건진료소증축이있어요.여기에보면1일인원수가9.4명으로점점줄어요.이런부분도쾌적하게하는것도중요하지만예산을2400만원씩들여서증축하는부분도충분히검토했어야하지않나생각이들고요. 황청리는전번에재가말씀드렸더니진료받으시는분이많기때문에신축이필요하다고말씀하셔가지고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더거론을안하겠습니다. 그러니까모든부분이정확히판단해서계획수립이되어서군수가바뀌든의원이바뀌든이런것은공무원들이정확성,객관성을확실히판단하고나가tu야됩니다.앞으로는꼭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18-26페이지입니다.진료소내용을보면소장님께서또정년하거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순환근무하겠다고했는데그부분은참잘하시는것같아요.오뉴월에쬐던불도안하면섭섭하다는식으로내가바로옆진료소에서진료를받다가그게없어지면되게서운하죠.보건소에서뽑아오신진료인원을보면인원이점점줄고있어요.여기에보면10명안되는부분도꽤많잖아요.이런부분이있습니다.제가말씀드리려는부분은이미보건소장님께서순환근무나점차적으로이부분에대해서관리를하고계시는부분에대해서는제가더말씀을안드리겠지만예전보다는교통이편리해졌죠.앞으로1일평균10명이하진료소가꽤많아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서검과볼음진료소는워낙인원이적습니다.
김윤분위원
저는도서에대해서는말씀을안드려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교통이편리한부분에대해서만말씀드리는데,이런부분에서주민복지는지속적으로필요하고추진해야되지만이용인원이나예산투입,진료소장충원에대해서는이런부분은데이터를충분히뽑아서앞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도제대로정확히종합적인검토를해서정말예산투입대비효율성이얼마나높은부분에대해서도검토하시고,그렇다고노인들이많은부분에대해서는효율성만가지고따질수없지만그렇다하더라도지금말씀하신순환근무도만들어서제대로예산도효율성있고주민불편도최소화하는방향으로제대로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오현식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오현식위원입니다.저도김윤분위원님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인지건강센터몇가지만여쭈어보겠습니다.아까인지건강센터운영비가10억원이든다고했는데연간인가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연간인데인건비가3억원정도들고요.차량운영비,프로그램운영비해서거의진료소운영비가4억원에서5억원정도추정하고있습니다.두군데를했을때에10억원인데지금국가책임제로치매안심센터로해서보건소가직영운영하기때문에그런부분은해소했고요.요양보호사부분을군비로예산반영하면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인지건강센터를하점면에오픈하게되면언제부터운영계획인지?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11월부터입니다.
오현식위원
그러면운영계획에있어서노인분들이참여할수있게계획세우신것은있으세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인지건강을할수있는권역별로프로그램이있어요.프로그램을그분들도이용할수있도록권역별로할겁니다.
오현식위원
제가염려되는부분들이인지건강센터노인분들이말그대로치매관련된분들이많은데그분들을참여시킬수있는적극적인방법이필요하다고생각하기때문에당연히방문을찾아오시면제일편하고좋은방법이지만저희가데리고올수있는것이유동성이빠르게노인분들을데리고오는부분이필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그것은차량을운행합니다.혼자오시는것도위험하기때문에차량으로모셔오고오셔다드리는것을운영원칙으로하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몇대운영하실계획이세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현재두대가운영중이고,예산에반영되어있기때문에버스를구입해서운영할계획입니다.
오현식위원
그부분은잘운영될수있도록부탁을드리고사실상제가보건소에상당히관심이많고상당히자주방문을하는데가장불편한점이그런부분이에요.예약제나혹은과마다연계를시켜놔가지고나는하나만하고싶은데한번가면계획하지않았던1,2시간을대기하는상황이많이발생하는데하점인지센터도마찬가지입니다.어떤노인분은가족들상황이있고환경이달라서나는10시에진료를받고싶고,10시에가서검사를받고싶은데보건소시스템상9시에무조건방문을해야하고,9시까지버스를타고와야되는부분이생길것같은걱정거리가있습니다. 그런부분에서당연히정해놓은시간에치료나예방이이루어지지않으면보건소입장에서는당연히힘들겠지만더더욱이나치매환자에가까우신분들은조금더탄력적인환경시스템이필요할것같아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차량을이용하는분도있고위원님께서말씀하신가족이모시고오시는분들도여러분계십니다.
오현식위원
그런부분을조금더탄력적으로개선시켜주시고만들어주시면더욱빛나는인지센터가되지않을까생각하고요. 또가게되면연계되는부분이있는데체력건강에대해서팀장님제가신경을많이쓰고있는것을아실겁니다. 그래서체력측정받는분들을많이확보하고늘리려고많은체력시설,헬스장,다른시설의복지센터에다말씀드리고협력해서많이확장성을가져가자고말씀을드렸는데확장성이라는건사실그사업이잘되기를원해서가아니라그사업이정말필요하다고봅니다.그사업을통해서보건이라는건강이라는정의자체가사회적,육체적,정신적으로건강하다는것을얘기하는데장애우가정신적으로사회적으로육체적으로건강하려면어떠한지표가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런부분에서체력측정시설이정말중요하다고생각되고요.그부분이조금안타까운게아까말씀드린예약제인데탄력적시간근무제가이루어지지않는다는겁니다.뻔히강화군민은다아침9시부터6시까지근무시간인데보건소도마찬가지로9시부터6시까지근무시간입니다.그러면사회적으로열심히일하시는분들은거기에가서측정받기가힘들더라고요.점심시간에잠깐가서받아오기도그렇고,거기가한번측정하면20분이걸립니다.그런부분에있어서담당선생님도적극적인의사가있습니다.열심히하고잘하고싶은데통제기구가너무많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소장님께서관심가져주시고근무시간을떠나서사람들이많이와서측정할수있도록환경을적극적으로개선시켜주실수있을까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지금야간에직장에계시는분들을위해서한번씩희망하시는분들의예약을받아서야간에진행하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중요한것은예약과상관없이말씀드리는거예요.다른부분하고겹치니까사실다확인을했어요.겹치기때문에힘든것은아는데저는솔직한얘기로조금답답하더라고요. 제가체력측정하러갔어요.그런데굳이제가거기에서피검사할필요없고비만치료받을필요가없단말이에요.저는그냥인바디만재고체력측정만하고싶은데그것을시스템상묶어놨다고하는것이문제점이라고생각합니다.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는꼭필요한부분을원하시는분들에게는맞춤형으로할수있도록잘검토해서실시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그런부분을개선시켜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영양플러스하나말씀드리겠습니다.제주변친구들은영양플러스를받고있는사람들이있습니다. 한번은이런사례가있습니다.이혼한아기엄마인데보건소에서영양플러스를받고싶은데받을수가없다는겁니다.그속사정은저도자세히는모르지만사실상서류상재산이나이런부분이라고파악했거든요.그런데또다른사람은잘살아요.잘사는데영양플러스를받고있습니다.그런사항이서류상으로만처리되기때문이라고판단하는데,영양플러스에있어서실제로정말필요한가정이있습니다.저같은경우도한달에30만원은아이에게투자되기때문에기저귀나분유,계란을갖다주면서도움을주고계십니다.이것은방문까지는힘들죠? 실제로이것을보건소에서지원하기전에방문해서이사람에게적합한지아닌지판단할수있는지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어쨌든그기준은재산과보험료등그런기준이정해져있습니다.그래서잘사는데도공급을받고,받아야될분은못받는것은저희가임의적으로할수없는부분도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저도그게이해는되는부분인데정작정말로필요한사람이못받는경우가생기기때문에그렇습니다.그래서방문했는데잘살아요.그런데서류상으로완비되어있다면당연히지원해주는게맞다고보는데,서류상으로는미비한데방문했는데제대로된환경에서못사는경우를발견할수가있는데그런부분을찾아주십사하는겁니다.왜냐하면이친구만을얘기하는게아니라힘들게사는데손벌릴데가없는경우도있어요. 한가정부모라든지이런데는실제로본인이나가서돈을벌어와야되는상황인데아기는혼자있어야되거든요.이런환경이힘들거든요.이런것을확인할수있는것은서류가아니라찾아낼수있는것은방문이라고생각해서말씀을드리는부분입니다.한번확인부탁드립니다.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다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보건소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계속해서위원님들께서는신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소장님반갑습니다.강화군보건소는학생건강검진,출생장려,노인건강관리,여러가지로BS병원,요양병원관리,감염병을예방하기위한방역관리로할일이너무많습니다. 고생들많으시고요.먼저여쭙기전에지금군수님이다니시면서해명을하셔서많은이해를하고있는상황인데BS병원은정확히10월달에개원이가능한상황입니까?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금요일에병원관계자들이채용된부분들을위해서다시와서공청회를했습니다.지금공정율은99%라고병원에서말씀하시더라고요.그날시공하시는분이와서설명하시고남은부분을이만큼하면된다고하셔서9월20일쯤에준공검사를신청하실거라고하셨고요.9월20일정도에준공검사의뢰할것이고준공이나면바로10월초에의료기관개설신고를인천시청에신청해서받아서개설할것이라고는정확히말씀하셨습니다.
김동신위원
지난번에MOU양해각서에대해서위원님들이들은적이있는데저는얘기를들은기억이하여튼어떠한경우라도행정적조치를빨리취해서개원하는것이급선무가아니겠느냐한적이있습니다.저희위원들은바깥에서제일궁금해하는BS병원에대한대답을해줘야할책무가있습니다.그래서소장님께여쭈어보았습니다.10월이가능하다고판단하는거지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그분들이그렇게말했고,저희도병원의건물자체는다완료된것같습니다.그때시공사가와서준공검사는그때확실하게올릴수있다는말을했기때문에저희는그말을믿어야지요.
김동신위원
알겠습니다.맨뒷장에보니까보건진료소이용현황에10명안팎이많습니다.제가포괄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건평리보건진료소같은경우는1일평균6.5명입니다. 보건소의역할에대해서말씀드리고싶습니다.보건소인원수에대해서많이들경제성이나실효성을가지고얘기하는데저는개인적으로주민이나보건소옆에학교에서도근무했던경험이있어서보건소의역할에대해서여쭈어보았습니다.아주중요한보건소의역할을저한테지적해주셨는데,의료서비스비용이저렴하다,두번째는시내병원에가기위한교통약자들의불편을해소하는역할을한다,세번째는대기시간이거의없어의료서비스가신속히이루어진다,네번째로는군병역의무를해소하고자의사선생님도오시지만순환되어서고착화되지않고매번친절한서비스가보건소에서이루어지고있다는긍정적인면을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이것은강화군의공신력을높여주는겁니다.그래서앞으로보건소나보건진료소에대해서말씀을하실때에는환자이용수보다,우리가버스도벽지노선도보면한명때문에순회하는경우도있는데보건진료소의역할은그런측면에서접근해주셔야되지않을까제개인적인의견입니다.소장님께서도어려운약자들을위한인식의변화가있었으면하는바램에서말씀드렸습니다.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네.
김동신위원
아까보건진료소순환근무를말씀하셨는데어떠한형태입니까?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건평진료소의경우는보건지소바로옆에있습니다.또이용하는인원이다른보건진료소에비해서실적이낮습니다.그래서저희가연리보건지소에3일,건평보건진료소에2일을순환근무를보냈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런데그민원이들어온것중에유모이장님,남궁모회장님,이런분들이보건진료소순환근무에대해서그분들도익히알고계신지모르겠네요?이장님들에게이게아직까지는전달이안되었지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사전에주민들한테홍보하라고보건지소에는통보해서사전홍보하라고했습니다.
김동신위원
아까오현식위원님이말씀했지만건강이라는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다완벽해야된다는것을의미하는데지금보건소행정이나사업을보면주로예방사업보다는병이발생했을때치료하는목적사업이많더라고요. 그래서앞으로는행정적으로사업을발굴할시에는제가말씀드린대로정신적인사회성함양이라든지특별하게많이발굴해내야할사항이아닌가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어느미국교수가조사했는데장수의비결은술,담배하고는상관없데요.제일중요한것은친구의숫자였다고합니다.친구라는게꼭나하고나이가같거나동창만이친구가아니라가족관계,사회관계,직장관계,사회성이원만히이루어졌을때에장수를한다는데이터를어느교수가발표한적이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그런자료를이용해서사회성함양이나노인들의인식가치를긍정적으로전환시킬수있는사업도중요하다고판단합니다.지금구체적으로유사한사업은있습니까?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지금은농한기를이용해서전체경로당을방문하면서그러한노인들에게교육과건강문제에대한것은계속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앞으로그러한것을더발굴하고조금더자주했으면좋겠습니다.환자가족돌보미가있지않습니까?강화읍에서살았을때에세광으로왔더니강화보건소에서정기적으로혈압체크하거나방문서비스가있었답니다. 그러다가선원으로오니까그런것이아쉽다는얘기를해요.그게꼭치료목적으로가는것보다그런사업을발굴해서가족돌보미와환자가동시에만족을느낄수있는보건의료행정이필요하지않나하는뜻에서말씀드렸습니다. 모기로인한감염병이세계보건지구에의하면1년에3억명이발생하고그중에사망인원이75만명이랍니다.강화군에최근들어서발생한건수하고사망자수데이터가나와있습니까?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사망자는없고말라리아환자는계속감소하고있습니다.올해의경우6월말기준으로5명이라고는하지만현재기준으로는8명입니다.
김동신위원
제가업무보고때에도말씀드렸지만강화군보건소는감염개체수를줄이기위한방역체제가잘진행되고있다는뜻에서말씀을드리는데올해에특별히모기개체수가많이줄었습니다.물론폭염등의원인도있겠지만보건소에서의예방관리가철저히진행되고있지않나개인적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그렇게되고있고2019년도에도모기로인한감염병이발생되지않도록담당탐장하고머리를맞대고많은대책을준비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모기개체수를줄이기위해서감염병관리기동반운영이라든지감염병발생예측조사라든지여러가지사업을실시하고있지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네.
김동신위원
그런데모기퇴치방법과개선을위해서몇가지제안을드리고싶습니다.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네.
김동신위원
성충방역보다는유충방역에최우선을두어야하지않나,그다음에개체수가자기네들끼리편안히뛰어놀수있는장소가있습니다.예를들어서개체수취약지구가있는데자동차공업사폐타이어,농수로에물이유수가되지않는고인물에는방역요원들이관심을갖고지켜보지않으면보건소에서는어찌할도리가없는거거든요.그래서이러한것들을모기개체수원인을제공할수있는취약지구를많은실무교육을통해서방역요원들한테이런장소나방법을실제로그분들한테주입이되어야할것입니다. 그다음에부서간에협조가필요합니다.예를들어서환경위생과는요식업조합이나음식점,숙박시설이라든지이런데에관리를철저히해달라고하든지,또축산과의축산농가관리철저,우리보건소에서하는예방관리사업이협조체제가서로연계되었을때에깨끗한강화군이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과장님동감하십니까?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지금말씀하신것중에서2019년도예방사업으로담당팀장하고머리를맞대고2019년도에는유충구제사업을더확실하게하자고이런부분을말했었고요.그리고말씀하신취약지역을찾아가는데중점을두자는부분을둘이서많이의논하고이런대책을어떻게할것이냐에대해서예산부분을논의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모기개체수와폭염으로인해서모기가줄어들었다는상황보다는예방관리를지속적이고체계적인사업을통해서강화군이깨끗해졌다는이야기를계속들었으면좋겠습니다. 학생건강검진이보건소가인기가많아요.그이유가뭔지아시지요?편의시설이나휴식공간때문이아니라일반병원은구강건강검진이따로없습니다.그래서일반병원에가서따로하고치과를따로가야돼요.그런데보건소는두개를다갖추었습니다.그리고아이들이건강검진으로가는날은출석으로인정이돼요.그래서일부러평일날보건소를찾아가서건강검진하는경우가많습니다.그것외에인기몰이이유가있습니까?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그게이유이겠지요.건강검진을보건소에서하는경우가없습니다.보건소가건강검진기관으로지정된데는우리나라에서몇군데밖에없기때문에우리강화군이그것을잘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우리보건소가일반병원이못하는역할을톡톡히해내고있습니다.그래서제학교경험을바탕으로말씀드리자면흡연인구감소라든지이런것들이어린학생때부터체계적으로보건소에서그런역할을해주셨기때문에성인흡연율이많이줄어들고있는것을느끼고있습니다. 특별히찾아가는금연사업캠페인사업이나커다랗게만들어서행사때전시하는사업도계속진행되고있는것이지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네.계속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강화에폭염으로인해서말라리아수가많이줄어들었지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환자수는20여명이고사망자가한명있습니다.선원면에계신노인이신데집에말을안하고양사면의큰아드님댁에가서밭옆에서돌아가셨는데확인이안돼가지고사망이되신다음에확인되어서제일더울때에사망자가한명있었습니다.
김동신위원
2018년도강화평년기온대비7월과8월폭염주의보가6회이상이었고,최고기온33도이상일이8월중순까지제가기상관측소에들어가서조사한바에의하면12회이상이발생되었습니다. 그게한달내내계속그랬다는거지요.이런것이갑작스러운폭염이나이상기온때문에그런게아니라앞으로는강화가이런상황이계속된다는판단하에보건소에서도대비해야될것같습니다.이미다른부서에서다홍보가되겠습니다만특별히보건소에서의역할이상당히크지않나생각합니다.앞으로폭염으로인해서환자라든지그런환자발생으로인해서사망한다든지이런게없도록소장님께서특별하게관심갖고지켜봐주시기바랍니다.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
BS병원은업무협약을다시체결할건가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일단은병원이개원되고맨처음에협약을할때에는강화군민이필요한병원이었잖아요?산부인과라든가응급의료센터라든가심뇌혈관센터라든가이런부분이충분하게그병원에서운영되면협약하고지원하도록할생각입니다.
박승한위원
협약이다시체결이되어야우리가MRI를다시지원할수있습니다.개원에맞춰서지원이되어야합니다.소위말하는독소조항이라는업무협약서10조는수정해야합니다.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그것은수정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것과같이발맞춰서강화군의분만취약지역이지정이안되어있기때문에국비지원을못받잖아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네.
박승한위원
그래서이것은꾸준하게취약지역으로인정받을수있지않나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국회에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습니다.그게김포에차를타고30분거리여서자꾸제외되고있는데일단은될수있는대로적극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알겠습니다.양도보건지소에물리치료사를배치하지않는전시행정을했었습니다.그래서2017년도에보니까불과3명이이용했다는데이수치가맞아요?이렇게까지이용하지않나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일단은치과진료실이공백이있어서물리치료를전용으로할계획은아니었고시골에서오시는분들이통증이많은분들이오기때문에통증완화를위해서따뜻하게온열치료를해드리려고물리치료기하나를설치했는데일단이용율이저조하고물리치료사가없다보니까필요한기구를산것은보건소로다환수해서처리했습니다.
박승한위원
두가지입니다.물리치료사를배치하시든지안되면폐쇄지요.간호사가팩을갖다가옮기는것도불법입니다.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처리다했습니다.
박승한위원
홈페이지에올라온것은면봉으로검사하는화장실이면어디화장실인가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임상별이실앞에있는화장실입니다.
박승한위원
아주불결하다고글이올라왔습니다.수시로빈도수를높여서청소를하셔야될것입니다.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18-7페이지에모기기피제가2018년도에보니까6만1134개가나간것으로되어있는데이게맞는수치인가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맞는수치입니다.
박승한위원
이게매칭사업이있고군비자체사업으로모기기피제를사는것이있습니다.보조사업을먼저써야하는데수량도6만1134개같으면제가알기로는한가구에하나씩공급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강화가구수보다훨씬많지않나요?
알겠습니다.이해했어요.치매안심센터관련해서위탁기관이부적합하다고감히말씀드리겠습니다.도담병원은실상은나중에수사단계가올지모르겠지만사무장병원으로의심이되는병원이에요. 그래서대표자김동명씨가의료인이아니고의료진도보니까전문의1명,전공의1명,공동원장으로되어있는두분중에한분은전공의더라고요.그리고사회복지사1명이의료진이라고되어있습니다.그리고홈페이지에입원치료안내를보니까간단하게알콜의존증에대한안내가하나있어요.밖에소문나기도제가전문가는아니지만거기는알콜병원이라고소문이나있습니다.치매하고는무관하고,그래서조금더전문적인기관하고업무위탁기관을다시선정해야하지않나생각합니다.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일단은알콜리즘으로병원에많이입원했다하더라도정신과전문의로개설된부분이고,말씀하신사무장병원이라는것은수사의뢰가되어야만알수있는부분이어서다음위탁할때에는충분하게감안해서위탁되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치매안심센터는주간보호사업은시에서는2019년도까지만하고나중에폐지하겠다고했는데그게사실이에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네,그래서국가치매안심센터운영이있기때문에국비지원을받아서추진하면됩니다.
박승한위원
주간보호사업으로추진하는게효과가더있지,우리가장기요양이라든지이런체제로가면치료환자하고경증환자들이섞이는부작용이날수가있습니다. 주간보호사업에대해서는굉장히효과적이고가족들의반응이아주좋아요.진행이더디어지고있고심지어호전되고있다고합니다.현재하는주간보호시스템이더효과적이라는말씀을드려보는겁니다.우리가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지않나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판력적으로운영해서가족관리까지할수있도록프로그램을다짜놓았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시에서는등급제한으로4급이상은제외한다는데4급이상에서도인지기능에따라서는포함시켜야될부분에대해서는포함시켜야되지않느냐하는부분도들리고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오현식위원님이영양플러스사업에대해서질의하셨는데아주좋은사업입니다.이것에대해서는업체선정은입찰이에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네,입찰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조금한계가있겠네요?그전에는어느업체는아주불친절하다는소리가있었고,배달하는시기가들쑥날쑥해서불편했다는얘기가있었습니다.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시에서입찰을10개군구에해서배송업체가낙찰된겁니다.친절부분에대해서는시청이나저희가지속적으로관리하고있는부분입니다.
박승한위원
친절도나만족도는모니터링이필요합니다.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네.
박승한위원
여기에서도보면사무장병원으로의심받는병원이하나가보여요.H모병원이라고요.그리고여담삼아서말씀드리지만창후리의해주병원은보건소에서관리체계가있는건가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거기는요양병원이아니고정신질환자관련병원입니다.의료기관에서지도점검을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여기가소위말하는알콜전문병원인데요.여기있는분들이외출,외박해가지고음주하고아주소란스럽고경찰에도신고가자주들어간다고하던데요.그런것에대해서아시나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전에는그랬는데지금은그런민원이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전에는문제가되었고,그런부분은인권위에서다관리를해서점검받고형사조치를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지금은별다른민원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제가어제들었는데요.병원이10월14일에개원한다는소문이있던데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그것은지난주금요일에채용공청회를통해서그분들이발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과장님그병원에대해서관심을가져주시고개원일정을파악하셔서위원들이사전에알수있도록조치부탁드리겠습니다.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면제가몇가지신문하겠습니다.위원님들이말씀하시는중요한것은보건소의역할이크고,군민의건강을책임지고있는부서에서여러가지다양한얘기가나오셨고,그러한부분에대해서는가지고있어야돼요.아까설명하시는과정중에서주민들의건의에의해서변경되었다고하는건납득하기가어렵지요? 우리가어떤사업을진행하면그사업을진행하는것에대해서는그과에서필요하다고생각했고거기에공동의견이모아졌고주민들의의견이반영된거잖아요?그런데그것을주민의견으로바꾼다,그러면사업을의심할수가있습니다. 또사업이변경되면김윤분위원님말씀처럼데이터가어느정도있어서데이터분석하에의회에와서변경에대해서는한번쯤같이서로의견조율을해야됩니다.거기에대한예산이필요한부분이잖아요?예산이들어가는데갑자기변경되어서우리가이런사업을진행하려는데예산을주십시오하면위원입장에서는납득하기가어렵잖아요? 또그런일로인해서길상면문화센터가의원들과의행정관계때문에어려움을겪고있고서로안해도될것들이발생되고있다는거죠.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보건소뿐만아니라전체적으로기획감사실할때에얘기하겠지만여기에길상문화센터가있기때문에지적하고가니까그런것은같이병행해야되지않나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 김건하위원님이말씀하신친절도에대해서는직원분들이나간호분들한테말씀드리는내용이아니에요.저도가끔그런얘기를듣는데제가개인적으로듣는데공중보건의가간혹그런분들이있는것같습니다.이사람들은병역의무를가지고오는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주민들에대한애착이사실은부족해요.갔다오신분들이종종그런얘기들을해요.가만히얘기들어보면의사에대한얘기예요.어르신들은의사에대한얘기를해요.진찰하고진료하시는분들은공중보건의가많습니다.다그런건아니지만요.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한번쯤돌이켜보고생각해보셔야될부분이있습니다.잘하시는분들은잘하세요.어머님,어머님하면서잘하시는데그렇지않은한분이계시면그분으로인해서전체가되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관심가져야된다고생각합니다. 말라리아퇴치에대해서지난번에도소장님하고미팅을했지만굉장히민원이많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많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우리는열심히하는데도불구하고눈에보이는것,시각적인부분,우리가피부로느끼는부분들이부족하기때문에이런것들이많이얘기가나오고,우리집앞에까지뿌려주었으면하는기대심리,주민들도많이고쳐야되겠지만이런부분들,옛날에는하얀연기가나오니까우리어렸을때에뒤따라가고그랬던생각들이방역하는구나!친환경으로바뀌면서방역을하고갔는지안하고갔는지,용역업체에서도보면문제는있어요.없는것은아니에요.그런것들이이제는개선되어야하지않겠느냐?그래서지난번에간단하게개선방안에대해서말씀을하셨는데그부분에대해서우리소장님어떤계획을갖고계신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저희가하절기에방역소독민원은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방역소독한부분이방역소독차량이취약하기때문에소독범위가넓지않아서길에뿌리고간다는민원이제일많습니다. 제가담당팀장과여러곳을다녀봤는데그부분을해소할수있는방안을찾았습니다.차량을특장차를구입하면바로도로에서도풀숲이나그안에있는하수구에고인물까지소독이될수있는그런차량을구입해서소독하면풀숲에있는모기도잔류효과가2주정도되기때문에그지역을보름에한번씩소독하면될수있도록특장차를마련해서소독문제를전환해볼까하는생각으로예산이뒤따르지만그예산은어쨌든위탁방역하는예산에비해서훨씬절감되고방역소독은효과가많고이런부분을확인했습니다.그런부분을내년본예산에반영해서방역소독방법을전환해보려고합니다.
박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그런부분을진행할때에도우리가위탁방역이라는것이일자리창출의미도있어요.그래서위원님들이꼭강화분들한테만꼭그런부분에대해서진행해라하고애기한부분도있습니다.그래서그런것들이성능이좋다고하면일단은위탁방역업체에서가능한지,그런것을구매하는데가능한지,사업의중요성에대해서충분히인지하고계시는분들이기때문에충분히이런부분에대해서이렇게진행할것이다,당신들이이런것을맞춰서올수있겠느냐라는생각에의해서한다면그분들에게먼저우선으로줘야되겠죠.그렇지못하다면다른방법을찾아야되겠지만일단잘조율하시고충분히서로의의견을종합해주시기바랍니다.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종합병원에대해서는많이말씀하셨습니다.종합병원에대한내규적인문제는알아서많이답변하셨으니까충분하게이해하고취업박람회할때보건소하고BS병원하고협력차원으로하는것은충분히이해를합니다. 어쨌든우리가종합병원이라는것을시작할때에유치하는과정에서열심히그만큼했고그분들을이해를시키고설득했기때문에다소적자가되지만그래도그분들이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감사하고잘되길바라는군민의한사람으로서,제일먼저문제점이취업박람회를하면서취업박람회에사표를전제조건으로취업박람회를했어요.그래서항간에는100여명이모여서소송도한다고하고그런문제점은물론보건소할일은아니지만어떤대책을갖고있는지?사실그사람들은생계가달린문제입니다.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저희가알아본바로는일단금요일날100명이취업공청회에참석해서병원에개원하는대로근무한다고들었고,지금병원에근무하는분들이많이안오셨는데그분들이병원이개원하는대로사표를내고병원에근무하겠다는분도있고일단은저희가아는바로는소송한다는분들은저희가결과를경제교통과에서진행했는데그결과를어떤사람이취업박람회에서어떤사람이합격했는지확실히모릅니다.어떤사람이소송을준비하고있는지는모르는데많이문제가되는분들을아마본원에서몇명이근무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본원에서자기네들하고이해관계가있는사람들은다급여를주고있었고,일반우리강화에서취업하신,사표를내신분들에대해서는제가알기로는몇분빼고는전혀대책이없었다는거죠.이런부분들에대해서도물론우리가군에서는행정적인책임은없죠.지금으로보면전의과정들을보면아주보건소하고BS병원하고같은동행업자인것같았어요.우리가판단하고느끼는피부적인부분에대해서는.그런부분때문에행정이욕을먹는거라는거지요.지킬선만지켰으면안그랬다는얘기예요.덧붙여서취업박람회할때사진에도현수막을몇개찍었는데각면마다취업박람회한다고보건소에서다붙였더군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네.확인해본바로는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렇지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장
BS병원에서개인적으로해야되는것아니에요?우리는한두개정도,이렇게BS병원에서취업박람회한다,홍보차원에서협력차원에서한두개하는것까지는이해가가요. 면별로해서홍보다해주고,우리강화군에돈이그렇게많아요?물론적은돈이기는하지만우리군민들이바라보는입장에서는그렇지않다는겁니다.그러니까취업박람회를하는것도강화군을행정대상으로소송한다는얘기가나오는거예요. 그분들을우리가유치하는목적을가졌으면유치해서그분들이성장하는과정에행정적인지원을빨리개원할수있게도와주는역할을하는것이지,어떻게보면여지까지들은소문으로는여기에계신위원님들도다아시겠지만같은동행업자로착각이들정도로했습니다.그런것은지양해야돼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의치보철사업이1억8000만원정도돼요.제가이얘기를시설에계신분들도해줬어요?요양원에계신분들도?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심사를해서했는데그부분은제가확인을해봐야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확인해보고정확한답변을해주세요.왜그러냐하면제가그런얘기를요양병원어디라고는말씀을안드리는데그분들이임플란트나보철을하러가신다고하시더라고요. 물론어려운사람들인데그분들은제가알기로는강화에본적이아니고시설에서요양을위해서들어오신분들이있어요.이것은군비로만진행되는부분이에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임플란트의치보철사업은정부에서국비로내려오던것이중단되어서군비로진행된부분이에요.군비를지원할때에는우리강화군민을위해서하는거예요. 필요하다고승인해줬으면정말강화에서태어나셔서고생하셨고,그분들의자식들도잘돌보지않고어렵게사는어르신들을위해서다만음식물이라도드시게하기위해서하는좋은사업이라고생각해서,사실은이것을할때에위원님들의염려의목소리도많았습니다. 그래도어르신들이드시는거라도편안하게드시게하기위해서어려우신분들,이빨하기가비싸니까이렇게해줬는데요양시설에계신분들도해준다?이것은실적얘기도아니고갑갑합니다.이런부분들에대해서저한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대장암검사하는것도5만원씩지원하는부분들도사실은처음에본위원도얘기했지만혈흔이안나온사람들은대장암검사를할수있는조건들이되잖아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그것은자멸검사해서.
박용철위원장
음성,양성이모두가같이할수있어야하고양성자는공단에서도검사비를주잖아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그런데지금은음성인사람도검사비를지원하도록되어있는사업입니다.
박용철위원장
대장암검사비용이얼마에요?15만원정도되죠?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나머지는본인이부담하고5만원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차라리저는자료를받아왔는데궁금해서보니까문제점,당초BS병원개원은의료기관사업참여를고려하여목표량을정했으나개원이늦어짐에따라실적이다소부진해진다,이런문제점이있다면제가이것을봤을때어떤생각을했을것같아요? BS병원밀어주기식예산인가?BS병원이개소가안돼서늦어짐에따라서실적이부족하다?그러면다른강화병원,인성병원,임성식내과의원,그러면이사람들은바지로그냥하는것도아니고.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어쨌든3개병원에서했는데실적이저조하다보니까.
박용철위원장
그실적이저조한이유를판단을정확하게해서저희들한테해주었으면이런소리가안나오잖아요?저는왜이런생각을말씀드리느냐하면대장암검사를하는데5만원없어서과연못하나요?정말필요하다면정말어려우신분들에게100%는없으니까80%,90%지원해주세요.어려우신분들을.인플란트보철은요양원에있는사람까지다해주면서요. 전군민을대상으로해서오해할수있잖아요?우리가얼른들을때에,저희들은선거직이니까더이상얘기를안하겠지만.우려할소지가충분히있잖아요?정말어려운사람들이라면국가에서책임질의무가있다고판단해서의원님들도전부그렇게생각하고계세요. 앞으로는그런예산이편성될수있도록하는의미에서말씀드리는것이고,무엇을하나하더라도확실하게해서그분들에게지원할필요성이있고충분한데이터가있다면의원님들이아끼지않습니다. 어려운사람들도와준다는것인데그런쪽으로보건소가군민이행복해야되겠지만돈이없어서못가는사람들에게는우리가혜택을주는것도행정이할일이라고봐요.그래서제가말씀드린것이니까서운하게생각하시지말고앞으로본예산편성시꼼꼼하게챙겨볼겁니다.앞으로예산이남아있어서제가이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이해하시지요?따로답변하실것있으세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없습니다.말씀하신대로충분히검토를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또다른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신문하실사항이없으므로이것으로보건소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5분간중지를한후에계속해서건설지원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50분 감사중지
11시 55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건설지원사업소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건설지원사업소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러면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업무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인으로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죄에대한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8년9월10일 건설지원사업소장한재건
박용철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건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건설지원사업소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건설지원사업소장한재건입니다.어느해보다길고힘들었던무더위와때아닌폭우등으로여러가지어려운환경속에도지역의주요현안을해결하기위해현장민원을찾아다니시며활발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시는박용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설명에앞서건설지원사업소각팀별팀장님을소개하겠습니다. 이재갑토목지원담당입니다. (인사) 이진경건축지원담당인데와있다가갑자기어머니가쓰러지셨다고해서119구급차로병원에이송중이라고갑자기가게되어서심미혜실무관이대신참석했습니다.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건설지원사업소의201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해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1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과중식을위하여13시20분까지중지를한후에계속해서건설지원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2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건설지원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해서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건설지원사업소장님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사업소장님아까말씀드린것혹시건설사업소에서한것맞습니까?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김윤분위원
하자보수관계를위원님들이모르시니까설명을해야하는데일단은건축한지가얼마안되었는데관에서입찰하는것은굉장히액수가높더라고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김윤분위원
평당700만원,800만원정도되는것같은데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700만원정도는됩니다.왜냐하면저희는일반공사비의보험료가1.4배나옵니다.그래서조금많이나오는경향이있습니다.
김윤분위원
30평도못되는것이금액이얼마죠?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사업비는2억2000만원입니다.건축공사는1억4600만원입니다.
김윤분위원
그런부분이있음에도불구하고지은지6개월밖에안되는데누수로인해서옥상이갈라지고처음부터문짝r틀이안맞았어요.그런데도시정이안되도라고요.문제점을보니까발주부서다르고,감독부서다르고,읍사무소가경로당을관할하다보니까이런문제점이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우리소장님께서하자보수에대해서어떻게하실건지,앞으로어떻게관리감독할지말씀해주세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위원님께서오전에자세한사항을파악하라고해서중식시간에간단하게파악을했습니다.현장에나가서보니까옥상도갈라지고일부창틀에서도물이나오고건물콘크리트가갈라져서문제가있습니다.이것을하자보수를시키려고하는데아까도말씀드렸듯이사회복지과에서9월6일자로하자보수공사를기이통보한바있습니다.리더종합건설에기하자보수통보를문서로의뢰해서그것을저희가철저히감리감독해서하자가재발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지금감독하실때주요공정부분에서직원일이바쁘다보니까100%현장에거주하지는못하잖아요.주요공정때어느때주로감독하시나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우선그설명전에사업소생긴목적이철저한시공과하자가없는것을위해서생겼습니다.제가3년동안근무했는데처음하자가발생한것을알았습니다.저희가시정을정확하게조치하겠는데,매일직원들이나갑니다.저희는공사전문부서라장담하는데특별히출장을나가지않는한매일나가서봅니다.와서출장복명도하고요. 그렇게해서저희가견실시공을한다고저나름대로자부심을갖고추진하다가현장에서보고충격을가졌는데그렇습니다.저희가매일나가다시피합니다.이후부터는더출장을나가서검증까지하면서형식적인출장복명이나형식적인출장이아닌확실한것이되도록관리감독을추진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러세요.다행히하자보수난데가관청6리경로당1개라다행이지만계속거기에가서주재한다는것은어렵다는것은알고주요공정때에는필수로관리감독을제대로되어서적지도않은금액을투입해서공공시설을짓는부분에대해서는관리감독이철저히되어서정말하자가안나도록앞으로는적극적으로행정을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리고토목지원추진현황은발주는해당과에서하고사업소에서관리감독만하나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관련부서에서저희에게예산에서사업추진요구가옵니다.그러면저희가발주해서공사가끝나면다시그부서로업무이관하는시스템입니다.
김윤분위원
지금토목,건축직이없는과는이해가가는데기계화경작로확포장공사는전부다건설과에서하는사업아니에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농정과입니다.
김윤분위원
볼음도선착장은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경제교통과입니다.건설과,도시개발과이외의사업은필요한과에서판단해서자기과에서할수있는것은자기네과에서하고나머지는저희한테의뢰합니다.
김윤분위원
보니까정원이12명인데현원도10명밖에안되고어려우신점이많으시겠지만앞으로는공사부분에대해서는관리감독을철저히해서제대로견실한시공이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건하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사실경로당신축사업을보면일반주택도그정도면짓거든요.그런데공공용으로건물짓는것이예전에망월3리경로당신축사업을하는것을봤는데내부시설이그렇게많지않잖아요.그런데비용이일반주택짓는단가만큼잡아서발주하면너무비용이세게잡히는것아닌가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도그런말씀을실제건축업자한테하는금액하고그런말씀을듣습니다.저희가아까도말씀드렸듯이보험료가있습니다.보험료가통상공사금액의1.35배에서1.4배가들어갑니다.2억원이면40%를추가로보험료로넣게되어있어요.
김건하위원
전체금액의40%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40%내외가됩니다.공사금액에따라서계산방식이있는데통상적으로35%에서40%정도됩니다.그래서민간단가보다올라가는경향이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잘알았습니다.그리고강화군노인문화센터신축이라고하는데지금이사업이중지됐죠?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8월24일재개했습니다.
김건하위원
이부분은키즈카페관련해서부지때문에공사가전체적으로중지됐다고해서이게문제가있지않나해서여쭤봤고요.화도면상방리창고건립공사는무슨창고죠?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가추진하는것이아니라우리직원이공사감독만하고문화관광과에서추진하는것인데요.마니산관광지밑에부지에창고를넣는다고합니다.제기를넣는창고를짓는다고합니다.주차장에서길밑으로하얼문화센터부지로산땅이있습니다.확실한것은모르는데직원이감독만추진하기때문에요.
김건하위원
신정체육시설조성공사는중지됐죠?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중지되었습니다.
김건하위원
어떤이유죠?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신정리체육시설은저희가당초에야구장,축구장,수영장을하려고조성추진하고있었습니다.중지내린이유는종합적으로체육시설에대한인프라가너무광범위하지않느냐,또폭염도있고비도오고여러가지복합적이기때문에다시사업계획도검토하는과정에서중지가내려진상태입니다.거기가성토가2만㎥정도됩니다.현재길상스포츠타운에서공사는진행은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외포항해상무대조성공사는아예안하시는거죠?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이것은당초1억원의예산으로했는데용역비빼고8700만원이시설비입니다.그런데실제설계하니까3억6000만원이나와요.사업비가과다하고시비도받아야해서사업취소는아니고예산확보시까지일시보류된것입니다.
김건하위원
예산확보되면그대로진행하시나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진행할지아닐지는그때가서확인해보려고합니다.
김건하위원
토목지원사업이나건축지원사업에는항상공정표가다있죠?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공정표대로진행되는것으로보고공정표대로사업이진행이안될때어떤조치를취하나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그것은10억원단위이상공사하는것이고저희는작은소규모공사인데요.큰공사규모는계획대비10%이하로부진하면만회대책을수립하라고공문을내려보냅니다.그래서회사에서만회대책을수립해서저희에게제출하면그것으로관리하는데요. 소규모공사는그렇게는안하고그때그때공사감독이체크해서공사촉구공문을계속하다가나중에안되면시정조치를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강화군의마을회관에태양광발전설비설치사업을정당에있을때전신동근위원장이부시장하실때인데요.아직도안되어있는데가꽤많지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마을회관은하고있습니다.그런데아직안되어있는곳이많습니다.전수조사를못해보았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사업은계속추진하실건가요?
박용철위원장
각실과에서하니까요.
김건하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동신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반갑습니다.소장님일부사업을할때에외부용역을거의주는편이죠?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통상파트를건축파트,토목파트로나누고있습니다.건축파트는소규모보수,견적으로처리하는것이외에는다용역을주고있습니다.토목은80%정도는자체설계를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래서건설사업소가하자보수아니면여러가지사업을관리하는목적도있겠지만비용절감도더불어같이추진하고계신거죠?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
현장상주해서관리감독한다고하는데현장에상주한다는의미는매일가서공사기간에하는것보다수시로왔다갔다한다는의미가담겨있죠?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제가아까말씀드린것을부연설명을하면상주한다는것은한감독이4,5군데의현장을감독합니다.그러면나가서계속돌면서관리감독을합니다.
김동신위원
하자나보수건에대해서대응방안에대해서는여쭙고싶은데건설사업소가이것은아니다해서하자나보수문제가왔을때대응방법은건설과하고건설지원사업소의상관관계는어떤식으로협조되고있습니까?건설사업소의문제점을건설과에제기해서하는건가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그건아닙니다.현재저희강화군시스템은추진하는부서,예를들어서건설지원사업소에서추진하면저희가알아서하자보수를재무과로통보하면재무과에서그회사로하자보수통보요청을합니다.그러면그회사에서하자보수를언제까지한다,안하게되면보증보험에서이행보증금을떼가지고업체선정을해가지고하자보수하고있는시스템입니다.
김동신위원
분오항설계용역중이라고하는데언제완공입니까?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지난5월에끝났습니다.
김동신위원
거기내려가는시야나올라올때시야와상관해서보강해야될것이아닌가하는데배정박기능보강만한것으로아는데그런문제도나중에여쭈어보겠습니다. 폭우로여차리,흥왕리쪽에피해가심한것아시죠?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김동신위원
논침수된것도있지만토사유출로인해서길이,아니면동네마을이흙으로덮인피해가많이났어요.우리는공공주택,공용화장실이나군관련공공건축,토목과관련되어있잖아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런여러가지사업을개인건축행위자로인해서토사유출이무분별하게한사유로토사유출등피해가심한데이런것들에대해서규제를강화하는것,완공후에배수로정비,주변정리가덜갖춰져있을때준공심사를강화하는조례라든지,건축행위에대한조례로규제를강화하는것도건설지원사업소에서건축과와같이관심을갖고협의를해서무분별한건축행위에대해서조례제정할때그쪽에많이알고계시니까그런도움도있어야되겠다고생각하거든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아까김윤분위원님말씀처럼정원대비현원이2명이적잖아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이자료는그전에한것이라지금은1명이부족합니다.
박승한위원
나머지1명도준다는거예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준답니다.
박승한위원
항상힘없는부서가정원에서빼앗기니까요.건설지원사업소에서감독관으로잘나가죠?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강화군공무원들은너무뻑뻑하다는말을안듣도록해주세요.이상입니다.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또다른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본위원이한가지만당부드리겠습니다.건설지원사업소의목적과탄생은현장감리예요.또가장어려운것은100%현장과접촉하는부서예요.나머지사업들이야각부서에서올리면위임해서건설지원사업소에서모든것을책임지는고하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아까김윤분위원님말씀처럼공사하고나서바로눈에보이는하자보수도있겠지만건설사업지원소가3년됐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이상하게관공서건물은빠르면1년그렇지않으면2,3년지나면하자보수가발생이돼요.그것을방지하기위해서건설지원사업소가탄생이된거잖아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장
유지보수기간은거의1년이주지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하자보수기간이있습니다.공정대비하자기간이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거의1년안팎으로왔다갔다하더라고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맞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것이지나면하자보수들이많이나와서군비가투입되는부분들이예산서를보면많이발생해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열심히한것에대한보람을찾기위해서하도,우리가하자이행기간안에잘발굴해서조금더세밀하게검토하는것도큰도움이되는것이잖아요? 그런의미에서고생하시지만조금더각별히신경써주십사하는뜻에서말씀드렸으니까하자보수에대한진행도큰도움이되잖아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리고예산절감에도마찬가지로김동신위원님좋은말씀해주셨는데예산절감에도목적이있어요.경로당짓는것이2억2000만원으로규정지었는데그것으로해내잖아요?그렇지요? 예전에는정말그금액이없었단말이에요.그런데경로당기준2억원에서2억2000만원이내에서지어라,똑같은평수를가지고도그금액으로해낸다고요. 그런것이사실은우리가일하는보람입니다.물론그중에하자보수나는것은건설업체문제이기는하지만그런것들은경비에대해서는절감하는것이목적은아니지만그래도관에서하는일에대해서조금이라도보탬이될수있고알뜰하게쓴다고하는것은그것만큼칭찬받는일은없잖아요?그러니까잘좀해주십사하는뜻에서제가부탁의당부말씀을드리는겁니다. 다른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신문하실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건설지원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중지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5분간감사중지를한후에계속해서문화재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45분 감사중지
13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문화재사업소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문화재사업소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러면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님께서는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업무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인으로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죄에대한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8년9월10일 문화재사업소장조계연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문화재사업소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문화재사업소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문화재사업소장조계연입니다.먼저군지역발전을위한의정활동에전념하시는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박용철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보고에앞서문화재사업소팀장을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문화재정책담당최동관입니다. (인사) 문화재관리담당최선주입니다. (인사) 문화재운영담당박현숙입니다. (인사) 그러면지금부터2018년도문화재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에대해자료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에 실음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문화재사업소장님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22-17페이지에보면시지정강화유수부보수정비가1억원이있습니다.제가이해가안되는게문화재를보수하는데현상변경을추진해야되는이유는뭡니까?그안에보수하는것인데이것도현상변경을받아야돼요?완료는했지만처리절차에이게들어가야되는것이냐는거지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저도궁금해서담당직원에게물어보았거든요.그런데절차가그렇답니다.
김윤분위원
이게형식을위한형식이지문화재를보수하는데현상변경이라는것은다른문화재에피해를줄수있느냐,없느냐가현상변경아니에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김윤분위원
그런데강화유수부를보수하는데옆에있는부분에현상변경을한다는것은과감하게시정될수있도록앞으로는조치하세요.이런부분까지현상변경하는데에굉장히시일이걸렸겠네요.바뀌셔서정확한내용은모르시겠지만이런형식을위한것은앞으로시정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이런부분은앞으로고치셔야될것같습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왜냐하면문화재사업소가커졌잖아요?이런부분을포함해서앞으로는행정을적극적으로하셔가지고이런부분에대해서과감하게정비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리고22-8페이지에보면시지정문화재처리현황이나국가문화재는허가율이높아졌는데시지정문화재는허가율이점점낮아졌어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인천시문화재과장이오셨을때에제가건의드렸었습니다.문화재청은허용율이점점높아지는반면에인천시는6월에서8월까지71%밖에허용하지않았습니다.계속건의할생각입니다.
김윤분위원
이것은시에서현상변경을하기때문에이런현상이나타나는거지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아까도언급을하셨던데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문화재청은93%까지허용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시지정문화재에대해서는지금소장님말씀하신대로한번에시정되기는어렵거든요.군의원님들을활용하신다든지시청하고인맥이있는위원님들을활용해서이런부분이제대로진행되어서군민들에대한불이익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많이도와주십시오.
김윤분위원
22-9페이지에보면지정문화재가124점입니다.그런데국가지정하고인천시지정말고또다른문화재가있습니까?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제가알기로는이게전부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이해당담당이누구신가요?국가지정문화재는35점이고,시지정문화재는79점인데114인데124가되어서이것이외에기타가있는가요?그러면114점이맞는거예요?124점이맞는거예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124점이맞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국가지정하고114점입니다.79+34=114점입니다.그래서이뒤에첨부물을보니까국가지정이35점,시지정이79점으로그대로되어있어요.제가통계를틀렸다고지적하려고하는게아니라정확하게114점이맞는것인가?124점인가그것을확실하게하려는겁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114점이맞습니다.
김윤분위원
가뜩이나문화재가많아서주민들이불편을겪는데124점으로늘리시지말고,저는통계가틀렸다고말씀드리는게아니라정확하게지정문화재가몇점인지를묻는겁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김윤분위원
혹시라도이자리에서통계때문에하시지말고정확하게다시맞는지확인하셔가지고다시알려주시고요.고인돌을보통문화재계통으로활동하시는분들이없는고인들도조그만돌만있으면만들어서고인돌이라는푯말을붙이는데22-10페이지에44부터48까지이이외의고인돌은별도로없습니까?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보고받은사항이없고요.만약에한다면전수조사를해야할것같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런데제가듣기로는지금이렇게만알고있었는데여기목록에없는자리도건축신고가들어오면그것을핑계삼아서굉장히주민들을어렵게하는상황이발생하더라고요.그래서제가다시한번확인하고싶은것은시지정문화재하고국가지정문화재는누락없이다뽑으신거지요?
그건누가조사한겁니까?
강화군에서예산투입해서한거예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예산투입해서한내용까지는잘모르겠고요.
김윤분위원
지금문화재로인해서강화군민들이얼마나많은피해를보고있는것은우리소장님이나팀장님도다아시지요?
잇는문화재도완화해야할판에지금말씀하신내용을보면그부분에대해서주민들이굉장히불편을겪어서제가알아보면그게책자에있습니다.하면그책자를누가만들었느냐고하면그책자를누가만들었는지조차도모르더라고요.담당부서와과장님조차도모르더라고요.그런부분은정확하게관리하셔야돼요.그러면만약에그런책자에있는지역에있는분들이민원을들이면그책자에의해서문화재에대한부분을검토를합니까?
그러면공신력있는국가기관이나지방기관에서한것은아니고요?○문화재정책담당최동관공신력있는단체에서한겁니다.
단체이지기관은아니잖아요?
제가알기로는그사람들이계속돌아다니면서옛날에바위만있는것도지금말대로고인돌군이다,매장지문화라고만들어서그것을가지고주민들에게피해를주는부분은지금은정확하게결론을내릴필요가있습니다. 단체가어느단체나문화재를하시는분들은하나라도더묶어서제재하려는부분이많아요.그런데전혀고인돌도아니고돌이있다고해서전부다책자로만들어서공무원들이보고그부분을의견으로쓴자체도문제가있다고봐요. 그것은이감사가끝난이후에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정립할것인지다시정립하시기바랍니다.그런부분들에대해서혹시라도팀장님들이나소장님이보았을때에이것은정말객관적이지않다고판단하시면아니면그사항을정말민원서류가들어왔을때에그부분을거기에적용하려면현장에나가보세요.일제조사를다시해서정립해야지일개단체가시민단체나문화재를옹호하는단체들이책자를만들어서강화군공무원들도내용도모르면서그걸적용한다는것은문제가심각해요.정말주민들이여태까지수십년,어떻게보면100년이상살았던사람들이어느날갑자기돌하나때문에옛날부터거기에가서놀던돌이었는데그걸어느날책자에만들어서해놓고그런부분을허가들어왔을때에거기에의견으로쓴다는것은굉장한모순이에요.그부분은그게몇권이나되는지팀장님은아세요?
이게주민들을제재할수있는현장이되는지,안되는지,만약에민원서류가들어왔을때에공무원들이그에따른의견을달아줄정도라면현장을다시파악해서이것은감사지적사항으로넣는겁니다.
파악해서제대로이게주민들한테제재할수있는사항인지아닌지다시정립해서제대로조사해서그부분이군민들에게피해를줄사항인지,아니면이게별큰의미가없는사항인지제대로정립하십시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참고로말씀드리겠습니다.만약에민원이들어왔을때에현장에나가서확인해보겠습니다.그리고고인돌을공부하는고고학자들입장에서보면추상적으로유물이아닌것을유물이라고하지는않습니다.다증거자료가있기때문에하는것이고요.만약에제가가사확인해보고저도의심스럽다하면전문가를대동해서재차확인해보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일단은강화에는돌이많아요.그런데전혀고인돌군이라고생각하지않는지역까지도거기에묶여있습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전라남북도같은경우는산등성이,산꼭대기에도있습니다.수천개의고인돌이운집해있는곳도있습니다.일반인들이생각했을때에전혀고인돌같지않은데도.
김윤분위원
거기에서수십년,지금100살되신분들이있는데도고인돌이라고는얘기도안했던부분이요근래에와서그런부분으로정해졌어요.지금소장님이자꾸고고학자들을말씀하시는데고고학자들보다현장에있는분들이더잘알아요.○문화재사업소장조계연그렇지는않습니다.
현장에저하고한번가보실래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예를들어서말입니다.저는도자기를전공하고있는데요.흙을보면이게도기를구웠던곳인지농사를짓다가참을먹으면서깨진그릇인지확인이됩니다.그것처럼고고학도마찬가지입니다.
김윤분위원
소장님은지금책자에대한내용을알아보셨습니까?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큰책자는한권있습니다.복사해놓은것이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업무를인계받으셨는데그부분에대해서한번이라도들춰보셨어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그것은아직못보았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러시면서제가질문하거나말씀드리는것을그렇게단호하게고고학자들얘기를여기에서하실수있어요?○문화재사업소장조계연고인돌이라고지적해놓은것은학문적인겁니다.이것을만약에잘못했다고하면.
박용철위원장
소장님여기는감사장이라고요.업무보고하는데가아니라감사장이라고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위원들이말씀하시는내용을검토해서우리는재산권에대해서위원님은얘기를하고있잖아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장
물론학자시고전문가시니까충분하게지식은있더라도그렇게답변하시면안되고.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죄송합니다.
박용철위원장
충분하게검토하고그다음에추후에답변하셔야됩니다.여기는행정사무감사장이라고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감사답게한번해요,그러면?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김윤분위원
지금소장님이말씀하시는부분에대해서고고학자들이한게맞는지조사된게맞는지제대로확인해가지고내용까지다적으셔서사진까지다찍어서제출하세요.얼마나몇권이나되는지모르지만. 지금그렇게말씀하시면지금주민들이얘기하는부분은소장님말씀하신대로한다면고고학자나전문가들은맞고주민들이얘기하는부분은맞지않는다는투로들려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그렇지는않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을드렸을때에는개인적인게아닙니다.의원은군민들이뽑은대표들이에요.그러면얼마나주민들이불편함을겪는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데지금끝까지그런말씀을하신다면그책자에대한부분은처음부터제대로현장다확인하시고사진다찍으시고,내용제대로해서의회에제출하세요.그리고앞으로도얘기할필요도없잖아요?경미한사항인데강화군위임범위확대,이런부분도그런말씀이라면필요가없는거예요.아까시에도허가를완화시켜달라고말씀하셨다고국가지정도아닌부분을검토하라고말씀드리는데도전문가말씀을하시는데대해서는아주타당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김윤분위원
앞으로문화재관리도중요해요.기존에있는것은관리를제대로해야지요. 그렇지만새로지정되거나추가로되는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신중하게검토하세요.그래서지속적으로주민들의재산권에피해가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소장님아까도제가말씀드렸지만김윤분위원님말씀처럼의원들은주민들의대표기관으로여기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그러면주민들의불편사항,물론소장님의개념이나가치관에대해서존중을안하는것은아닙니다.충분히존중하고있고그렇기때문에소장님에게문화재까지업무이관되어서하는것입니다.그러면여기위원님들이말씀하시는내용들은주민편에서서어떻게하면완화에대해서얘기하고있는것이고,재산권에대해서지킬수있는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그런데그렇게단호하게딱잘라서얘기하면우리위원님들이어떤식으로신문을하느냐고요?그렇지않아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런부분에대해서는소장님의가치관과소견이있더라도추후적으로이런것은이렇게되었다고말씀드리면되는것이고,또검토해달라고하시는부분은주민들의여러가지목소리를듣고전달해드리는겁니다.그런것을충분히감안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죄송합니다.고맙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또다른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반갑습니다.위원님들은주민들수준에서말씀을하셔요.머리가드신것이없어서전문지식이떨어지거나그런게아니고연구를통해서얼마든지지금우리문화재관리소장님만큼해박한지식을습득할수도있어요.중요한것은그분들수준에서각실과소에전달해서그분들의편의를해결해주기위한분들이의원님들입니다.그런것을인지하시고그런측면에서받아들였으면좋겠습니다. 하여튼문화재관리사업소의역할은중요한게국가나시,군에서추가로지정할것이없는가를찾아내는것도역할입니다.그런반면에그런발굴해낸것을잘관리하고상품화해서관광객을끌어들여서강화의자긍심을높이는것도포함됩니다.제일중요한것은지금말씀드린겁니다.이런것때문에주민의각종건축행위를제한받거나그러한규제때문에여러가지피해를보고있는것이많습니다.그러한측면에서위원들은접근하고자하는것입니다.그래서우리소장님께서는그런전문성만가지고대화를나누다보면해답이없습니다.그런쪽에서받아들이시고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우리가문화재보수예산이적혀있는데이것은군비만가지고하는건가요?아니면시나국가에서예산지원이되고있습니까?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보통7:1.5:1.5입니다.
김동신위원
강화에는여러가지문화재나사찰이라든지많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소장님께서판단하시기에는각종낙산사나남대문이라든지굉장히국보급들이화재로소실된경우를많이목격해왔습니다.강화는그렇게완벽한방화시설이되어있다고생각하십니까?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최선을다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김동신위원
그렇게갖추어져있고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예를들어서제가문화재사업소에오고난다음부터하루도안빼먹고여기저기돌아다니거든요.그러면문화재실내에들어갔을때에바로담당자가들어오고있습니다.의도적으로들어가고있습니다.그러면CCTV로보기때문에바로접근할수가있습니다.
김동신위원
네,문화재현상변경허가가2016년도,2017년도,2018년도허가신청건수가있습니다.그런데변경허가신청주요내용들은뭡니까?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보통문화재구역을7개구역으로나눕니다.1구역은가까운지역,2구역의경우는집을지을때평자로지을때에는높이가5m입니다.“ㅅ”자로지을때는7.5m입니다.지역마다다른데그건을넘기고자했을때는시문화재는인천시의허가를받아야되고,국가지정문화재는문화재청의허가를받습니다.그래서그안의것은자체적으로허가를해주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지금역사문화관경보전지역이일률적인규제,500m로제한을두었었지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김동신위원
이게각문화재유형마다완화거리가다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런것들을문화재사업소장님께서업무를맡으셔서규제하고있는데이런규제를조금더완화하실수있는쪽으로계속관심을,물론문화재에대한보존가치도중요하지만각종규제완화에도관심을갖고주민편의위주로해결하는데앞장서주십사말씀드립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위원님들많이도와주십시오.
김동신위원
지난업무보고때했던박물관장님이셨지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김동신위원
지금은문화재사업소장님이신데읍소하시면서박물관에대한여러가지로열악한사항에대해서말씀하신적이있습니다. 이제는여러가지로군수님께서약속하셨다니까정말로소장님께서가지고계셨던여러가지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우리는아까역사박물관,자연사박물관,전쟁박물관등각종가치있는문화재하고복합적으로아까자유학기제가있지만자유학년제거든요.아이들이더많이체험하고탐색할수있는시간적인여유가많이생겼습니다.교육청과유대관계를갖고,또문화재나자료를문화재사업소에서발굴해내고,문화관광과와협조를통해서문화재사업소가발굴해낸것을그들상품화시키는게앞으로는유기적으로이루어주실줄믿고처음하시는사업소장님께서그역할을해주셔야한다고생각합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예전에는말그대로박물관을수집하고보전하고전시하는위주로박물관을운영했습니다.문화재팀으로오고난다음에제일걱정거리가문화재복원입니다.제가담당자한테뭐라고했느냐하면예전에제일걱정이자연사박물관건물지을때도그랬고,박물관리모델링할때에도업자하고굉장히많이싸웠습니다.예를들어서진해루복원사업을한다면굉장히트러블이많이나올것입니다.제대로복원하는사업을한다면모른척할것이냐,아니면일일이규정대로따져서할것이냐,고민하다가제가만나는분마다그말을해요.설혹나중에불협화음이나더라도좀다독거려주십사하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다음에제가유물구입하면서상인들한테그런말을했습니다.유물을깎을때저희학예사뿐만아니라제가있는동안에사장님한테커피한잔안얻어먹을것입니다.지금까지지키고있습니다.문화재복원사업도마찬가지일겁니다.많이도와주십시오.열심히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건하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문화재주변에개인사유지가굉장히많지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김건하위원
그래서문화재주변에돈대나외성을보면구역별로1구역,2구역해서7구역까지나가는데제가예를들어서경기도수원의경우그주변에서불과50m이내에영업할수있는상가도짓는데강화는특별나게그게잘안되지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그건안되는이유는뭡니까?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제가알고있기로는그와같은법이서울은더심하지않습니까?바로문화재옆에건물이있고집이있는건데문화재법이강화되기이전에설치되었던건물들은대부분허용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다음에그법이생긴이후에생기는건물이나집은강화가되었습니다.그차이로알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거리가돈대하나있는데300m,500m떨어져서해야된다면그안에글어가있는부지는다강화군에서다사야되지요.거기에하다못해조그마한창고라도지으려면허가반려되고,문화재현상변경허가가불허가가된것이2018년도에13건입니다.또국가지정문화재처리하는데부결된것이3건,시지정문화재처리도부결된게10건입니다.다그런내용이지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김건하위원
거리제한을완화시켜줄필요가있다고본위원은보는데소장님생각에거리제한을좁힐수있는방법은없나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그것은저희문화재사업소에서는힘이들고요.강화군청이나인천시장님이문화재청에올라가서정치적으로해결해야할사항입니다.
김건하위원
시지정문화재제26호허유전묘가거기에있는겁니까?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다녀본다고최선을다했는데아직다못보았습니다.
김건하위원
그쪽도그주변에건축을하기위해서허가를들이려고했는데사전에허가를들이지않은상태에서물어보았더니시지정문화재때문에안되는것으로했던적이있습니다.묘가있는데까지도제한받아야되는것인지.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문화재로지정되면영향을받을수밖에없습니다.
김건하위원
다른방법은없다는거지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문화재청이허가를해야합니다.
김건하위원
현장에다니다보면박물관도그렇고,문화재가있는주변에보면잡초가무성하게커졌는데제초작업을문화재사업소에서하시는거예요?다른부서에서지원받아서하시는건가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저희가지원해서하는데조영진팀장하고다니는데지금제가한말이있습니다.앞에있는차량에빗자루하고삽하고청소도구를가지고다녀야겠다고했습니다.가는곳마다청소하고다닙니다.보다못해서풀을뽑기도하고요.저희가보통생각하면경비를맡으면경비뿐만아니라청소도하는것이한국사람들의개념인데경비역할만하고청소는안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아무튼강화에산재되어있는문화재때문에불이익을받는것이너무많다보니까그렇습니다.소장님은문화재전문가시잖아요?주민들의삶의질이향상될수있도록관심을가져주시고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안녕하세요?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보니까한해를빼고는인천시문화재현상변경허가가국가지정문화재보다더까다롭네요?거기문화재위원들이더까다로운가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역으로가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지금2018년도만봐도국가지정은93%대인데그런데75%밖에안돼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맞습니다.
박승한위원
문화재심의위원들아시지않나요?지역사정을얘기하세요.강화는문화재뿐만아니라수도권정비계획법,군사보호구역이기때문에실제로개발할수있는땅이거의없다,이것마저깐깐하면강화는굶어죽으라고하는것이다,설득을좀하셔야됩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그래서의도적으로군수님앞에서건의를했는데,인천시는박하게하더라고요.그담당위원들도마찬가지입니다.아주고집이셉니다.그런데그걸어떻게풀어나가야되는지숙제거리입니다.
박승한위원
문화재심의위원들법에저촉되지는않을것같습니다.현장을보여줄필요가있습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제입장에서는문화재청허가율하고인천시의허가율하고먼저보여주고,지금사정이이렇다,국가에서는국민들하고같이살아가려는문화재를만들려고노력하는데인천시는지금역으로가고있거든요.그래서인식시키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강화군에는강화군문화관광홈페이지가있습니다.2015년도5월10일현재문화재들이나왔는데이것도수정해야하는데거기에는시지정문화재가131점으로나와있습니다. 왜냐하면국가지정문화재가우리는보물1908호인묘범연화경이나와있습니다.거기에는누락되어있습니다.그다음에인천시지정무형문화재1호삼현육각도누락되어있습니다.국가지정에서하나빠졌고시지정에서하나가빠졌어요.그런데전체문화재가131점이라면이것보다는많은거잖아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박승한위원
강화군에서지정한강화군향토유적19곳이있습니다.그것도있는거지요.그런데여기에는안나온거지요.이제는강화군문화재라고하면향토유적도포괄적으로포함시켜야되고요.이자료가국가지정이나시지정이더정확해요.거기는빠져있습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수정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강화군역사박물관운영에보면참여마당홈페이지에부근리고인돌에서이물질이발견되었다는것은시정되었나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보수공사를하고있는중입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역사박물관,자연사박물관,전쟁박물관이있는데전쟁박물관은입장료를갑곶돈대로왔죠?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박승한위원
이3개박물관을투어할수있는단체관람권이나패키지관람권이있나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지금은자연사하고역사를묶어서3000원으로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패키지관람권을고민좀해주시기바랍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그런데저희들이고민했던부분이역사박물관에오면똑같은자연사박물관도볼수있는데대부분이한군데만보고갑니다.자연사관람을할때에나는자연사만보고오겠다고했던모양이에요. 그래서자연사박물관에왔던사람이역사박물관에오지않고자연사만보고가고있습니다.다른데와패키지를하기가어렵습니다.
박승한위원
기획전시홍보미비에대해서지적하지않을수가없습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그건맞습니다.
박승한위원
홈페이지에들어가보면기획전시에대해서역사박물관에대해서보면은지금전시하고있는게강화역사박물관발굴유물전을하고있습니다.전시예정으로되어있는데양헌수장군전이있는데홈페이지에는안나와있네요.지난전시회배너는있는데도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지금서류를다올렸습니다.조만간개장될겁니다.
박승한위원
그안내가미비하고,자연사박물관의경우는지난전시를쳐서강화의조류전하고바다이야기같은것이안올라와있습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3개박물관을새로사진찍고해서다올려놓은상태입니다.현재전시하고있는게강화자연사박물관엑스레이사진전을하고있지않나요?
네,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여기행감자료에는없어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골격사진전이액스레이전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전에참여마당에올라왔던글중에보면자연사박물관에파충류와양서류가전시관에서도롱뇽하고도마뱀이바꿔서설명되었다고합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맞습니다.수정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전쟁박물관도기획전시의경우현재하고있는것이전쟁박물관기획전을하고있는거지요?여기에는설명이없는거지요?지난전시에한국전쟁참전유엔군프랑스대대사진전도지난전시에안올라와있어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조만간올라갈겁니다.
박승한위원
아무튼박물관은홍보가중요한것이니까주말프로그램홍보에적극적으로임해주시기바랍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고맙습니다.시정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아까박물관장님께서박물관장님은뭐가전문분야라고그러셨지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고려청자입니다.
김윤분위원
끝으로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박물관장이문화재사업소장으로지족개편이되면서업무가늘었습니다.소장님이앞으로강화군문화재소장님의역할에대해서소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처음에문화재사업소에오고나서부담감이굉장히심했습니다.조사하면서먼저해야할일이과연이유물이어디에있던것이냐?였습니다.제가강화출신이라면가보았을텐데타지에서와가지고박물관에만근무하다보니까위치도몰랐고그래서다니면서느낀것이문화재팀이박물관에오기를참잘했다는생각이었습니다. 다니면서잘못된부분이눈에많이띄고있습니다.예를들어서백련사의경우는기도하는부분에정말시지정문화재로지정해야할물건에돌을쌓아놓고기도를하는판이고,몇몇사찰의경우는명판도다르고,예를들어서전등사의경우는석조여래불상이있습니다.금박을했는데편전이100년내외라고요.조선초기까지올라가는석불이에요. 그래서제가느낀것이강화에있는문화유적을재정립할때가된것같고정확한편년,그리고유적지를재조명하는데도움이될것같습니다.그래서중점적으로강화유적에대해서내년에는사진을찍고많이홍보할생각입니다.
김윤분위원
강화유적재정립하고다높이는것도좋지요.강화군민이없으면공무원이필요없어요.강화군민이없으면문화재사업소가필요없습니다.우리소장님이전문가적인입장도중요하지요. 그런데지금은박물관장님이아니세요.문화재사업소장으로서전체총괄을하는겁니다. 그렇기때문에시야를단편적인부분으로만역할을하실게아니라강화군민들을위하는부분이무엇인지고려하신다음에,그걸기반으로삼은다음에문화재발전이나보수나발굴이이루어져야되는것이고,군민들의불편이되도록적어져야돼요.이런부분으로공직자로서의책임감을가지시고사업소장으로임해주실것을바랍니다.이상입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고맙습니다.잘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또다른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면위원님들이말씀하신내용과전자에도말씀하셨던내용들이위원장으로서문화재사업소장님에게5분정도발언할기회를드리려고했었는데김윤분위원님이잘말씀하셨어요. 전에는박물관,우리가가지고있는자산을지키고그것을어떻게홍보하느냐에만전념하셨어요.그래서실질적으로행정이아닌소장님으로서의긍지심과당신만이가지고있는마인드를가지고사업했기때문에그렇게정리되었고,우리것을잘보존할수있었는데지금은문화재가같이병행해서사업이진행되어서조직개편에의해서식구들도많이늘었어요.그것은그만큼우리소장님한테거는기대가큰거지요. 그러면거기에는책임감도따라야되고그래서전자에그렇게답변하신것같은데김윤분위원님이정확히말씀해주신거예요.규제가있으면완화가있어야되고우리가완화하는정책에대해서군민들의바람은거의완화쪽일것입니다.인천시에서도지난번에시의원님이문화재등등해서1구역정리를거리라든가단축하겠다고4년동안열심히의정생활을했음에도불구하고별로이루어진것들이없다고,그러면이제는우리들보다는전문적이신분이인천시와유대관계를가지고계속이런부분들에대해서어필해야되고인천시위원과문화재위원들하고같이때에따라서는사업적인부분으로만나서의논도하고식사도하시고그분들을접대도해야돼요.그래야인간적으로다가서는면,업무적으로다가서는면이같이병행되어야이런것들이이루어지지업무적인것으로만접근하면생각적인부분들때문에잘안이루어질것이라고봅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우리소장님은주민들입장에서일을해야돼요.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한것이철저하게이루어져야되고,규제에관해서말씀드린다면어떤사업을하기위해서는디자인이나옛날모습에대해서도많이알게되었다고했는데정확한말씀을해주셨다고봐요.저희도분명히옛모습자체를복원해서쓰는것도있을것이라고요.그런것들을찾아내서옛모습그대로전개할수있는부분들,또디자인이나앞으로그근처에어떤것들이형성된다면그근방에있는문화재유적들에맞는디자인에대해서우리가제안도해주고,그런것들이반영될수있도록해야되고,정말1구역내가되어서도저히안되는재산을가지고있는사람들에대해서는우리소장님께서군수님이나각종문화관광과나도시개발과와의논해서우리군에서매입할의지도가지고있어야돼요.그분들은문화재가옆에있다는이유하나때문에,물론크거나이런것은어쩔수없는것이지만어느정도작은규모는우리군에서라도매입해서주변환경에맞는공원이나쉼터를조성해서라도우리가같이병행할수있는것들을한번쯤은찾아서건의해야된다는얘기지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고맙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평생을그사람들이거기에서할수있는자체가아무것도없습니다.이제는그런것까지도접근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문화재보수사업을할때에는사업적인부분에대해서는건설지원사업소에서다감리하지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런부분에대해서잘진행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아까도김윤분위원님말씀대로문화재지정현황에대해서는자료파악을,박승한위원님도말씀하신내용이있으니까정확히할필요가있습니다. 책자에보니까인천시지정유형문화재도숫자로는27개입니다.인쇄가잘못된부분인데그런부분들에대한어쨌든검토해볼필요성이있습니다.정확한자료를우리가가지고있어야되는부분이니까그렇게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아까도말씀드렸지만기대가큽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고맙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기대가큰만큼같이병행해서가야됩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장
더이상신문하실위원님들안계시지요?더이상신문하실사항이없으므로이것으로문화재사업소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계획된3개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고내일오전10시30분에의사일정에따라해당실과소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14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