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형실 의원 발언

제29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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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재무과,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63쪽부터 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송흥복입니다. 63쪽에 민원행정운영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가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오면 상담할 의자를 놓을 곳도 없고 그래서 뒤에 지적서고가 있습니다. 지적서고 벽을 털어서 사무실을 확장하는건데 그렇게 되면 3, 4평 정도 그 정도 면적이 늘어납니다. 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물품취득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데 리모델링비를 7천만원이 섰거든요. 예산이,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7천만원이면 시골에 집을 한 채 지를 수 있는 비용인데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게 왜냐하면 건물 벽을 털어야 되는데 구조검토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벽이 내화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서고이기 때문에, 방화벽, 콘크리트가 상당히 두껍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콘크리트 방화벽을 털고 뒤에 방화벽을 다시 설치해야 되는 공사가 난해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7천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이랑 가끔씩 골목으로 나오는 그 안에 만들었습니까?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예, 어디 늘릴 곳이 없어요. 그래서 지적서고를 줄이고 지적서고는 우리 고성군에 토지대장이라던가 지적도가 다 보관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화재가 나도 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화벽으로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조금 과다하게 들어간겁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지원에 신혼부부주거급여비용, 지금까지 우리 고성군에 신혼부부들이 얼마나 이 비용을 활용했습니까?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하는건데 현재 130가구, 강원도에 6개월 정도 살고 그 다음에 3년 내로, 3년까지 주게끔 되어 있어요.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게 군비 50% 도비 50%인데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1년에 130가구 정도, 거기서 왔다갔다 합니다.

송흥복위원

이 부분은 도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을 늘려달라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알고 싶은 것은 우리 고성군에서 어느 정도나 이 부분을 수혜를 받았는가 이 부분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1년에 9천만원에서 1억 정도, 그 정도 지급이 됩니다. 6개월에 한번씩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5만원에서 12만원까지 차등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5만원 짜리도 있고 12만원 짜리도 있고 7만원 짜리지도 있고, 그것은 왜냐하면 소득수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 낸거 그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6개월에 한번씩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평화지역 경관조성사업인데 이 사업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평화지역 경관사업도 강원도 시책사업입니다. 이게 도비 50%, 군비 50% 자부담이 있고 해서 하는 건데 옛날에 접경지역이였지 않습니까? 그것을 평화지역으로 절차는 안바꼈습니다만 평화지역으로 해서 현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5개읍면이 다 해당이 돼요. 그런데 우선 평화지역이다보니까 제일 휴전선으로 가까운 지역, 그 지역을 먼저 하는건데, 저희들이 160억을 신청을 했어요. 강원도에다가 그래서 4년차에 걸쳐서 40억씩 매년 지원이 되는건데, 금년에 2억이 내려온 것은 기초조사하고 기본조사 그것을 해야지만 뭘 할 것이냐, 해당은 집수리도 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주차장, 경관개선, 간판정비 그런 것이 다 해당이 됩니다. 지중화 사업도 되고, 지중화 사업을 하고 경관개선을 목표로 갖고 있는데 2억이 추경에 확정이 되면 기초조사를 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현내에 가장 시급한게 뭔지 그것을 조사해서 공사를 시작을 할겁니다.

송흥복위원

일단은 대상은 초도나 대진에 했다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구요. 저는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자주 하면 저 사람은 맨날 거진, 대진만 얘기한다 이러는데, 사실은 실장님이 들어가 보셨지만 현내면은 정말로 낙후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 주시구요. 여기에 이용예산은 용역비입니까?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것은 심사대상에 제외되는 항목입니까?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2억이면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심사는 받죠.

송흥복위원

고성군 용역심사위원회에서 제외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께요. 직원들과 함께 늦게까지 청소하시고 그러시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별히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없구요. 민원행정운영 부분에 보시면 민원봉사과 리모델링 사업 세부산출내역을 보시면 401-01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표시를 하셨어요. 401이 시설비 및 부대비잖아요. 부대비까지 표시를 하시려면 부대비 03으로 가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세부사업 내역을 보면 잘못된 표기된 내용들이 많더라구요. 동료 위원님들도 세부사업내역을 자세하게 잘 표시해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계속 말씀드리시더라구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김용학입니다. 저도 내용이 얼마 안돼서 물어볼 것은 없구요. 사업명세서에 보시면 신혼부부 주거급여 지원 내용에서 기정액에 보면 6천만 원씩 위에는 돼 있고 그 밑에는 59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 때문에 이렇게,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기정예산 6천만 원요.

용학

김용학위원

301 일반 보상금에 보면 5900으로 돼 있잖아요. 원래는 6천만원인데 5900으로 돼 있고,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게 홍보비용이 100만원이 밑에는 포함이 된겁니다. 저희들이 주거급여를 받게 되면 이것을 신혼부부들한테 계속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는 7천만원으로 돼 있고 밑에는 6천만원으로 돼 있는게 홍보비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5900으로 돼서 100만원이 부족한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

용학

김용학위원

63쪽에 보면 301 일반보상금에서 5900으로 돼 있잖아요. 6천만 원으로 안돼 있구요.

담당

주택담당

장헌기

「청취불능」마이크 미사용

형실

김형실위원장

잠깐만요, 담당께서는 기다려 주시고 과장님이 답변이 안될 경우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전체는 6천만 원인데 지금 5900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301에 일반보상비는, 실제로 신혼부부들한테 나가는 것은 5900이고 나머지는 홍보비용이 포함해서 6천만 원이 된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서류상에는 1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사항이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63쪽, 민원행정운영 부분입니다. 군비로 9200만원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리모델링 7천만원 부대비까지 그 다음에 취득비 2천만원, 지금까지 사업내용을 보면 환경정비 들어가 있는데 지금 환경정비는 처음 하시는거죠,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2억 2천이지 않습니까?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2회추경에 9200올리셔서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했는데 환경정비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리모델링은 처음이죠, 지난번에 민원다이 앞으로 지난주에 옮겼고, 지금 7천만원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사무실이 비좁아서 뒤에 확장하는 시설비고, 그 다음에 2천만원은 무인발급기입니다. 장애인무인발급기를 구입하려고 하려는건데 본관에 발급기가 1대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은 평가하는데 대상이 들어가요. 장애인들 무인발급기를 설치하고 안하는 것에 따라서, 그래서 본관에 장애인무인발급기를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저쪽 것도 오래됐고 79종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새로 기계를 설치해놓으면 86종까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리모델링하시겠다고 하는 장소가 제가 머리에 그려보면 지금 현재 지적민원 들어가서 민원인들이 큰 탁자 거기 앉아서 민원업무를 보시죠.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거기도 들어가기 민원들이 불편하던데.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좁아서……

미자

손미자위원

좁기도 하지만 저도 들어가 보니까 들어가기가 싫어요. 거기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는거라 어쩐지 위축감이 들기도 하고 지금 리모델링을 하실려고 하는 곳은 거기를 지나서 더 안으로 들어가시는거잖아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훤하게 트면 직원들이 더 뒤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앞에 공간이 넓어지죠.

미자

손미자위원

이렇게(손으로 표시하며) 기역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기역자 이쪽을 띄우고 지적업무 보는 곳을 띄우고 그 뒤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시나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예, 지금도 민원 다이를 그나마 앞으로 빼어서 그나마도 숨통이 트이지 직원들이 빠져나갈 틈도 없어요. 여지껏 그렇게 생활했더라구요.

미자

손미자위원

너무 불편하고 예쁜 모습이 아니고, 민원들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민원들이 앞에 다이에 와서 떼는 사람들은 재증명이나 이런거기 때문에 넓어서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뒤에 건축인허가, 개발행위 인허가 이게 다 안에 들어가서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하는데 앉을 공간이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7천만 원이면 럭셔리하게 됩니까?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렇게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넓은데.

미자

손미자위원

만족해야 되는데 7천만 원이면, 누가봐도 멋져야 되는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7천만 원 가지고 누가 봐도 괜찮다 싶을 정도 하십시오.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신혼부부 지원사업인데 이게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오는게 보면 신혼부부 그림 이렇게 해서 포스터 같은거 매번 하시죠!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거 눈에 안 들어오던데.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군정지에도 하고 이장회의라던가 읍면에서도 홍보를 하는데 거의 신혼부부들은 다 신청을 했습니다. 안 알려줘도 돈 타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이렇게 하시나요? 신혼부부 실태파악을 분명히 하실거고.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렇죠.

미자

손미자위원

저희가 아는 것은 포괄적으로 공동주택이나 개인주택이나 이런데는 모르겠지만 공동주택이나 집단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본 적이 있는데 신혼부부 실태파악을 하셔서 신혼부부 개개인이 홍보도 하시나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렇죠.

미자

손미자위원

그거를 하셔야 됩니다.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130가구가 다 들어온거예요.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은 도비가 지원되는거지 않습니까?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예, 도비 50%, 군비 50%.

미자

손미자위원

2천만원 2회에 들어온거네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도 다 수혜를 받는 분들이 계신거죠!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렇죠.

미자

손미자위원

홍보를 하셔서 신혼부부들 많이 힘들잖아요. 부모님들한테 기대는 아이들이 많은데 수혜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구요. 평화지역 경관조성사업에 지중화 사업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것도 가능하다는거죠.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경관조성사업에 지중화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일 역점으로 두시는게 뭡니까?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현내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시가지를 빠져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지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주차난도 문제가 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필요성이 있는 곳이 있어요. 항구로 나가는데 거기, 그 다음에 경관, 지중화 다 포함이 되는데 160억이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다 될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추진율이 어떻게 되죠! 지금 얼마 받으신건가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지금 2억만 받은겁니다. 처음 시작입니다. 금년도에 신청한거거든요. 그래서 2억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해서 설계를 해서 내년부터 40억씩 매년 받아서 4년 동안 하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시설전문가 답네요.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경관조성사업 중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사업을 하시겠다고 추진 생각을 하고 계시고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지중화도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지중화하고 경관하고 뭘 해도 돈이 충분해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160억을 소요액으로 올린거기 때문에 가능할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중화 사업도 신경쓰셔서 160억이라고 하니까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쓰다보면, 군비 50%인데 군비는 덜쓰게.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건 안됩니다. 매칭비율이 있어서.

미자

손미자위원

어쨌든 160억 이 사업을 집행하시면서 과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현내면 관계되어 있는 것을 확 바꿔 주시고 지중화사업도 해서 경관이 깔끔하게 과장님께서 잘 하시는 장점을 살리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평화지역경관개선사업 이게 고성군에서는 5대5사업으로 최초의 사업 같은데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지역발전 이런데 했던 사업은 8대 2 이렇게 보통 했었죠!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이게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이게 평화지역 특수사업인데, 과거에 5대5 사업이 있었는데도 이 사업을 우리가 선택을 안했던 이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군비부담율이 커서……

김일용위원

군비부담율이 커서, 그런데 최초로 군비부담을 50%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국토부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도 다 이렇게 가잖아요. 가장 중요한게 뭐라고 보시죠! 주민들의 참여도죠!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렇죠.

김일용위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야 되니까.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조사를 할 때 주민들 의견을 다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뭘 할건지를 구성을 할겁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주민협의체에서 주민들 스스로 역량이 강화돼야 되고 뭘 할지를 중지를 모아줘야 되고.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역량강화는 왜냐하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주는 사업이 아니고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군에서 직접 발주를 하는 사업이지 이것을 주민들한테 돈을 줘서 주민들이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김일용위원

모든 사업들이 주민들이 하는 사업은 아니구요. 주민들이 역량강화에 대해서 그 이후에, 여기에 관광거점화, 경제활성화 잖아요. 주민들이 영위할 수 있게 사업은 하는거란 말이죠, 주민들이 하는 사업은 아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성군이 직접하거나 아니면 위탁을 줄때 농어촌공사나 이런데서 하게 돼 있을거란 말이죠.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는 한전에 위탁을 줘서……그 외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발주를 합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고성군이 직접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직접하죠.

김일용위원

위탁은 안주고!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위탁은 아직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새뜰마을사업 할때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직접이나 위탁을 주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직접하신다구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예.

김일용위원

직접하시게 되면 TF팀 같은 것을 만드셔야 되지 않나요? 이게 4년사업입니다. 현장에서 사무실이 있어야 될 것이고.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감리라던가 둘수 있으니까.

김일용위원

그런데 민원봉사과에서 직접 하신다구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직접 발주는 하고 감리를 두면 되거든요.

김일용위원

제가 이해가 안가는게 과장님께서 접경개발기획단장님으로 계실때도, 우리가 지원부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보다는 과장님께서는 이쪽으로 상당한 깊이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냐 이거죠.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발주만 하고 감리를 주면 감리가 책임감리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임감리가 다하면서 현장 실적여건 보고나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김일용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 사업이 단순히 건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말그대로 일자리 소득증대 관광, 이게 재생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50% 부담을 가지고 할수 있냐 아니냐, 우리가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을 때 이 사업의 완성이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위원님 이것은 경관개선사업이지 소득사업은 아니예요.

김일용위원

사업목적이 경제활성화 및 관광거점화 사업이예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환경을 개선함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되게 만들고 하는 이런거지 주민들하고 소득하고 관계돼서 소득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김일용위원

환경이 바뀌어져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소득도 발생이 되고 이런 사업입니다. 우리가 환경만 바꿔지고 아무런 소득도 발생안되는 이런 사업을 할 이유는 없잖아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경제유발효과는 있죠. 환경개선함으로 인해서, 그런데 주민들 소득하고 직결되는 것은……

김일용위원

이게 4년사업이 잖아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예.

김일용위원

4년사업이면 이것도 매년 달성율 그런 것이 있나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매년 주는 돈 만큼은 소화가 돼야 되죠.

김일용위원

소화가 되는데 퍼센트가 있냐구요. 새뜰마을 사업 같은 경우는 1년차 몇%몇% 달성율 기준이 있잖아요. 이거 지침서 있죠!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아직 지침서는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도에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도 똑같은 대화를 했는데 실지로 갖고와 보니까 할게 없다라는거죠. 책자 내용을 보면, 그래서 주민들한테 가서 최초에 “야, 이렇게이렇게 해서 항이 바뀐다” 했는데 막상 지침을 보면 주민들한테 얘기했던 부분들에서 50%도 다 이게 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구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도하고 협의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뭔지 알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지 알지도 못하고 “이거이거한다” 잔뜩 구상만 해놓고 나중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그런 시행착오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현내면쪽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하지만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거구요. 나중에 지침서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국비하고 도비를 많이 반환을 했는데 이건 예산이 내려올때에 1년 단위로 내려옵니까?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렇죠. 도에서 주거비용이라던가 신혼부부 주거비용하고 집수리비용을 과다하게 도에서 주다보니까 우리가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고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쓰고 남은 돈을 반납시키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이월은 할 수 없는거구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안됩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제가 한 두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평화지역 경관조성사업이 아까 과장님께서 5개 읍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아는 부분하고는 틀린게 있는 것 같아서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대상은 5개읍면이 다 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이게 5개군 150억씩 하는 그 사업 맞습니까?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예, 접경지역 5개 시군.

형실

김형실위원장

거기에서 나눠 가는 거잖아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런데 신문지상이나 그 전에 봤을 때는 5개군에 지정이 다 돼 있었거든요. 어느면이다, 어느면이다.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한겁니다. 고성군에서 현내면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현내면이 된거고, 강원도에서 현내면을 해라, 어디를 해라 지정해준 것은 아닙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여기서 신청할 때 현내면이라고 신청을 했으면 현내면에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렇죠.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은 5개 읍면이라는 것은 뭐예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지금 160억은 현내면을 대상으로 160억을 확보를 한건데, 대상은 현내도 되고 간성도 되고 거진도 신청을 할수 있다, 160억을 가지고 5개읍면을 쓰겠다는 것이 아니구요. 160억은 현내로 책정이 된거고, 현내가 끝나면 거진을 해도 되고 간성해도 되고 토성까지도 가능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런데 처음에 말씀하실때는 5개 읍면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드리는 겁니다.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5개 읍면은 다 해당은 되는데 이 사업비는 현내면에만 160억을 가져온거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린겁니다. 이게 관광과에도 통일전망대 음식점이라던지 수산과 화장실이라던지 이게 전부 이 사업으로 다 들어가는거잖아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이건 아직 사업비가 내려온것도 아니고 2억 가지고 금년부터 기초조사하고 설계를 해서 내년부터 확보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화장실 짓고 하는 것은 이 돈에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지금 짓는게 아니고 내년에 사업으로 올라올 예정으로 돼 있는게 수산과 같은 경우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제가 협의한 바도 없는데요.

형실

김형실위원장

150억 문제가 여러 부서가 들어와서 하는 거잖아요. 민원봉사과에서만 하는게 아니고.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조사를 다 하잖아요. 뭘할건지를, 그것을 조사해서 현내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160억 가지고 뭘 할거냐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160억이 4년차니까 1년차에 뭘할거고 해서 총괄적인 계획을 잡고 그 다음에 1년차에 뭐하고 2년차에 뭘할거냐 하는 속에 물론 수산과에서도 예산 확보가 없어서 여기서 해달라고 하면 여기서 들어갈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수산과하고 협의한 바는 없고, 이 돈에서 화장실을 짓어달라 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결국 주체는 민원봉사과에서 모든 것을 주도하는 거죠.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렇죠.

형실

김형실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원봉사과가 어떻게 보면 고성군 민원인들이 들어오는 첫 대문입니다. 직원들이 좀 더 친절하게 고성군청에 다른 업무 보러왔다가도 얼굴 상하지 않게 첫 얼굴이니까 민원봉사과가 신뢰 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재무과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재무과장과 자리교대) 이어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57쪽부터 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송흥복 위원입니다. 57쪽에 지방세 부과징수, 과장님 이 사업을 자세하게 설명좀 해 주십시오.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지방세정연찬회 우수직원 포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흥복위원

예.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1년에 한번씩 도 주관으로 해서 세금연찬회를 개최를 합니다. 시군별로 나가서 발표하고 원고를 만들어서 논문형태로 해서 발표를 하는데, 6월달에 했었는데 저희가 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포상금 150만원을 받았는데 이게 전에 같으면 바로 현금으로 지급해서 포상금을 받아오면 되는데 지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에 넣었다가 다시 본예산에 세입에도 넣고 세출에도 넣어서 다시 본인에게 주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꿔서 세입도 잡고 세출도 잡은 겁니다.

송흥복위원

결국은 본인한테 돌아가긴 돌아가는 겁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그러니까 포상금 자체도 그냥 회계질서를 지키라는 그런 뜻이죠, 모든 예산은 세입하고 세출을 잡아서 집행을 하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건 옳은 것 같습니다. 번거로움은 있는데.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같은쪽에 고성군 청사내진공사,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내진공사는 작년도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신관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내진공법이 적용이 됐구요. 저것은 80년도에 건축을 하다보니까 내진설계가 반영이 안됐었어요. 지금 현재 건축법상에는 지금 설계하는 것은 일정규모 이상이면 내진설계를 해서 반영하도록 돼 있는데 저것은 그때 된걸로 인해서 저것은 어느법에 적용을 받냐면 시설물안전진단관리법에 의해서 유지관리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내진공법을 적용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공공건물이 되겠죠 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일정부분 이상 되는 것은 내진 안전진단을 받아서 그게 꼭 필요하다면 설계를 해서 내진공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의무사항은 아니구요. 시범적으로 작년에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았어요. 저걸 하려고, 그래서 저것을 받아서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보셨겠지만 앞에 철구조로 그런 것이 선이 32개가 들어갑니다. 앞뒤로 해서, 그게 들어갔는데 거기에 따른 인장도 검사, 인발력 테스트라고 해서 볼트로 박아놓은게 있는데 그런 검사하는 비용 그다음에 지금 철구조를 설치해놨는데 저것을 해놓으니까 보기가 흉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로봇 이런 건물 같기도 하고 그래서 바깥에 외장재를 붙입니다. 그런데 당초 설계할때는 타원판이라고 해서 예산이 없어서 구멍뚫은 그런 것을 설계에 반영을 했거든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게 나중에 문제가 뭐가 있냐면 그게 녹이 쓸면 상당히 흉하게 보이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이번에 세라믹판으로 바꾸는 그런 예산이 들다보니까 전에 1회 추경에 반영했던 부분이 추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4100만 원을 추가로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한 이유는, 사실 저 건물이 돈이 많이 들어갔다, 돈이 많이 먹었다! 사실 몇 년 전에도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적이 있는데 그때 했었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구요. 4100만 원 예산이 많이 들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예산을 들여서 저 건물이 지진에 견딜수만 있다면 좋은데 기술자들이 내가 한 사업에 자신을 갖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지금 저 건물은 상당히 부식된 건물입니다. 오래됐죠 지은지가! 벌써 20년가까와 옵니다.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80년도에 건축한 건물이거든요.

송흥복위원

이왕에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그 속에 많은 인원이 살아가고 있는데 4100만 원을 들여서 안전하게 살아갈수 있다고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저렇게 자꾸 또하고또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흔히를 얘기하는 걸레 빨아봤자 걸레 아닙니까? 그래서 낡은 건물에 자꾸 돈을 집어넣어 봤자 별볼일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사용하시더라도 다음에 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다시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이번 것은 내진보강만 하는 그거기 때문에 사실 저것을 시험을 해보자면 지진이 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구요. 일단은 모든 것을 인증된 그런 공법에 의해서 한거기 때문에 저게 그렇다고 해서 지진이 나면 허물어지지 않는, 서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허물어 지되 안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폭삭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구조가 되는 그런 과정들에 그런 것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은 검증된 기관에서 저희가 공법 선정할때도 3개 공법을 가지고 논했었구요. 일본도 가보니까 그런 공법을 많이 썼고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전체 6억 1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총 공사비가, 특별교부세 5억을 포함해서, 그런데 내진에 관한 것만 보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차량취득관리 공용차량 취득인데, 과장님 업무보고 때 보니까 관차가 고성군에 100대가 넘습니다.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100대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또 차를 산다, 그러면 우리가 이십 몇 개 실과인데 100대면 한과에 5개 정도는 돌아간다 쉽게 계산해서, 그런데 차를 또 사야 된다, 금액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2500만 원 차 한 대 살 수 있는데, 이 차를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차를 왜 꼭 사야 되느냐, 산림과에도 5톤차인가 3톤차인가 있죠.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2.5톤차가 있구요.

송흥복위원

이 차를 왜 사야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산림과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예산에 요청했던 사항인데요. 산림과에 공원관리팀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것을 전에 각 실과에 분산됐던 공원관리 그 다음에 정자, 야외운동기구 이런 것을 한군데 모아서 관리하도록 조직개편되면서 그쪽에 다 몰았거든요. 거기에 있다보니까 수시로 나가서 풀깍는다던지 정자가 망가졌다던지 그런 것을 정비하러 나가야 되는데 큰 차를 가지고 갈수 있는 상황은 못되고, 또 산림과에 리스차량이 있는데 그 차는 뒤에 짐을 못실어요. 불편하다보니까 지금 읍면에 있는 봉고3 그 차하고 똑같은 앞에 사람도 6명 정도 타고 뒤에도 짐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차가 필요해서 요청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차량을 사지 말아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사지말자 이런 얘기는 아닌데 100대의 차량을 활용있게 사용하자, 지금 우리 관차들이 어느 구석에서 일주일내내 운행 안하는 차도 있을 겁니다.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그런 차도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렇게 활용을 해야지 자기네 과 차라고 해서 묶어놓고 산림과 같은데는 차가 없어서 다시 차를 사야 할 정도인데 서로 활용을 안한다,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 산림과 차를 사는 것은 사시더라도 앞으로는 차 100대를 활용을 하십시오. 돌아가면서, 일주일내내 한달내내 차를 묶어놓고 세워놓는 그런 과가 많으니까 그것을 파악해서 없는 과에 차를 주고 이렇게 해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송흥복위원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시간외수당 책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직급별로 시간금액을 정해놓습니다. 보통 직급별로 10호봉을 기준해서 산출내역이 되는데 이번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더 추가됐던 것은 이것은 작년도 지급했던 단가로 했던거구요. 지금 현재 6급 같은 경우는 11,401원인데 시간당금액이, 작년 같은 경우는 11,074원이였습니다. 이 것은 금년도 단가를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말씀들으면 시간외 일을 안했어도 시간외수당을 준다 미리 책정은 다 돼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15일 이상 근무를 했을 때 10시간은 기본적으로 주는 시간이 있구요. 그 외에는 실적에 따라서 주는거죠.

송흥복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기본적으로 주는 시간외에 과장님이 시간외 근무를 하였다는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산편성 지침하고 수당규정이 바꿔서 본청에 과장들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없습니다. 없고 6급이하만 있는데, 지금 6급이하는 지문인식기에 의해서 아침에 조기출근하는 사람은 아침에도 찍고 대부분 시간외 근무수당 체크를 지문인식기로 다 하고 있어요.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57쪽, 지방세 부과징수의 사업을 하시는데 총사업비가 1억 6천입니다. 1억 6천만원을 가지고 그 중에 지방세 프로그램 운영하시고 탈루은닉세원 발굴하고 합니다. 1억 6천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하시는 것에 과장님께서는 세수가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세수라는게 물론 들어가는 비용도 있겠습니다만 세원자체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구요. 첫 번째는 그게 문제고 두 번째는 얼마만큼 세원을 발굴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세원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봐야 저희가 제일 높은게 담배소비세인데 어떻게 보면 담배소비세는 간접세적인 성격이거든요. 거기에 의존을 많이 하는데, 사실 대도시나 이런 곳처럼 재산세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지만 충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지방세 부과징수에 따른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연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부과되는게 300억 정도 됩니다. 이 비용가지고는 사실은 더 할수도, 좋은 어떤 시책을 가지고 할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면 우리 세수 부과징수하는데 적정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군에서도 탈루은닉세원에 대한 발굴은 어떤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대부분 세무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구요. 기업 세무조사도 있고 정기세무조사도 있는데 그 다음에 일부 같은 경우는 도에서 내려와서 합동으로 하는 세무조사가 있는데 그럴 때 그런 세무조사를 통해서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하구요. 공부상에 못찾는 부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지방세는 아니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공유재산관리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각 부서에서 사용료라던지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 운영이라던지 이런 부분에서 그런 세원들을 발굴을 세외수입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있죠.

미자

손미자위원

공부상에서 못찾는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공부는 예를 들어서 기존에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공부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건물이나 주택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찾아내기도 하구요.

미자

손미자위원

어쨌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저희가 세원을 발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비를 들여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방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정말로 많은 애심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단 1원이라도 더 많이 세수확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불편하시고 귀찮으시더라도 과장님께서 차분하게 잘하고 계시는데 깊이 해서 단 1원이라도 세수를 더 확보할수 있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57쪽에 청사청결유지관리부분인데요. 군비로 다 쓰십니다. 올해 10억을 쓰시면서 지금까지 7억 6천을 쓰셨고 지금 3억이 올라와 있는데 많은 돈을 쓰셨네요. 청사유지하는데.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기정예산은 7억 6300인데 아직까지 다 쓰지 않았습니다. 1회 추경까지 편성된 금액이 7억 6300이고 이번에 3억 900 정도를 더 추가로 요구하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총 10억이잖아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10억을 가지고 1년을 쓰셨는데 여기에는 뒤에 나오는 본 청사 내진보강은 빠진 부분이구요. 그래서 특별교부세 5억 가지고 매칭해서 하시는 건데, 10억을 가지고 보수하시고 다 하셨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 10억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산이 그때그때 필요치 않을 때는 사실은 어느 금액을 가지고 이게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구요.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부군수님 관사라던지 군수님 회의실 회의용……

미자

손미자위원

그것은 이번에 올라온 추경 3억 가지고 하시는 사업이시고!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7억 가지고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기존에 청사관리 유지비라던지 기존에 청소용품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예산이 다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재무과는 예를 들면 다른 실과에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보다 더 디테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과장님! 우리가 애써서 세수를 만드는데 조금 더 재무과에서는 다른 실과에 모범이 되게, 현재 이 돈이 남아 있다고 하시니까 1년 동안 쓰실 수 있는 돈을 다른 실과에 모범이 되게 규모를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용차량 취득부분인데요. 산림과의 리스차가 있다고 하는데 리스차의 종류는 뭡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신불지휘용 차량이 있구요.

미자

손미자위원

지휘용 차량은 어떤 차죠! 짐을 못싣는다고 하셨잖아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4륜구동……

미자

손미자위원

사람만 탈수 있는 차인가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사람만 탈수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리스차가 몇 대인가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산림과에 3대하고 건설과에 있고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아까 우리군에 차가 100대라고 하셨는데 작은거 아닙니다.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읍면까지 포함된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어쨌든 리스를 하실때는 리스차에 대한 예산도 만만치 않을텐데 이쪽저쪽 다 쓸 수 있게 양면성 있게 리스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가지고 이것만 쓸수 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을 고민을 해보셔서 차량취득에 관계되어 있는 부분은 앞으로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그래도 군에 차량이 너무 많아서 그것은 노파심일수도 있고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일수도 있는데 업무적인 차량을 난무하게 활용을 한다, 집행부에서 개인적으로, 이런 여론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 운전에 종사하시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되십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운전원은 저희과 같은 경우는 4명이 있구요. 자치과 같은 경우는 1호차 2호차 있고……

미자

손미자위원

전체 100대 차량을 운영하는데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전체 기사는 읍면까지 하면 정확한 것은 인사부서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본청 같은 경우는 재무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자치과만 기사만 배치가 돼 있고 산림과는 사실 배치가 안돼 있어서 차량관리를 기존에 기사들이 하면서 차량운행은 일반 직원들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직속기관, 의회하고 읍면은 기사가, 의회 같은 경우는 2명이 있고.

미자

손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게 정확하지 않네요. 일단 이 차량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전체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전체 100대에 대한 부분이 차량이 언제 어느때 어떻게 쓰여지는지 쓰임의 용도와 물론 종류는 금방 나오겠지만 쓰임의 용도와 이 차량에, 차량일지 같은게 있나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당연히 있죠.

미자

손미자위원

차량이 언제 어떻게 운행되어 있는 기록이 있을테니까 그런 것을 실태파악을 해보십시오. 어떤 차량이 얼마나 많이 휴식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쯤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파악해 보셔서 우리 의회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관사 문제 때문에, 우리 부군수님 계시니까 관사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업무를 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외지에서 우리 고성으로 온 직원이 29명 정도 된다고 했죠.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고성군으로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신분 중에 전출이라고 하나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김일용위원

보통 그게 몇 % 정도 되나요? 그게 기준이 있죠, 몇 년 이상 근무를 했을 때 자격이 부여되고.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직렬별로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고 두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당시 채용할 때 지역제한을 해서 하는 직원들은 3년에서 5년 규정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직원들은 도에서 일괄해서 채용을 했다던지 아니면 특수직렬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일단 3에서 5년 정도!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 이후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티오가 있을 때 옮겨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전체적인 인사부서에서 판단하게 되겠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인원이라던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동의해줘야지만 가니까 그런 것은 꼭 의무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일용위원

그렇죠, 또 거꾸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전에는 연고지배치로 해서 교환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거의 가는 인원은 많은데 오는 인원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헌법에도 명시돼 있지만 헌법제16조인가요. 「주거의 자유」 그 부분에서는 사생활을 침해할수 없는 부분인데 우리가 숙소를 아파트를 구하려고 하는 거죠.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소형아파트를 해서.

김일용위원

소형아파트가 되면 간성시내에 있는 걸로.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소형아파트라면 석미아파트나 삼익아파트 수준 정도가 되겠네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대명도.

그럼 1억 2천이 돼 있는데 1동에, 소형아파트가 현재 전세나 월세를 보면 7천에서 8천 정도 이렇게 되겠죠.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3동 정도 되겠네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계획은 2동인데 저희 계획은 석미 같은 경우는 기존에 3동을 가지고 있는데, 사격실업팀 선수가 2동, 공중보건의가 1동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소형인데 8천만원 정도 보증금이 들어가 있거든요.

김일용위원

7천에서 8천, 그 금액으로 따지게 되면 숙소가 3동 정도를 우리가 직원숙소로 구할 수 있는데 2억 4천이 계상돼 있으면, 그러면 29명 중에 현재 이분들이 집을 구하신분들이 어느 정도 되시고.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속초에서 다니는 분도 있지만 숙소는 우선 다 구했다고 보구요. 숙소가 없어서 여관에 거주한다던지 그런 사람은 현재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도 청년, 취업한지 얼마안된 그런 청년들이라던지 기타 거기에 준하는 분들이 1순위 입주조건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29명도 임대아파트 수용을 할수 있고 또 모자라면 충당을 할 수 있는데 과 연 이게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정말 예측이 돼 있는 분들이야 관사를 제공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여기에 들어와서 뭔가 3년 5년뒤에 그런 것을 한다면 굳이 주택을 구입할 이유가 없거든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김일용위원

전체를 다 수용할 수 있는 뭔가 환경을 만들던지, 이렇게 되면 제비뽑기를 하던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될거라고 보거든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저희가 취지는 금방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 토성쪽에 아파트를 짓습니다만 간성만해도 현재 주택사정이 그렇게 넉넉한건 아니거든요. 와서 금방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다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확보해 놨을 때 예를 들어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있다가 다른 주택을 구해서 나갈수도 있고, 그래서 급할 때 그런 용도에 주완점을 뒀거든요.

김일용위원

일단 전체적으로 아파트들이 많이 건축되고 있잖아요. 지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분양이 다 안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규자들이 와서 기존에 있는 분들 여러 가지 제력이 안되는 분들이 계신다고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거나 임시적인 거점이 될수도 있겠지만 그런쪽으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확보를 하려면 제대로 더 확보를 해 가지고 회전을 하신다던지 그렇게 방향을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많지 않은 분량이라서 크게 질의드릴 것은 없는데,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청사청결유지관리 중에 냉장고 이런 내용들이 물품정수취득에 심사대상은 있나요, 이런게 어떻게 되나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아야지만 예산에 올릴수가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여기에 있는 비품들은 물품정수 취득 대상은 아닌가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TV라던지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정수물품이구요. 냉장고 이런 것은 정수물품이 이것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냉난방기 이런 것은.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그것은 정수물품이 맞구요.

용학

김용학위원

여기에 보면 물품정수취득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혹시라도 어떤 차이가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구요. 그 다음에 공용차량 취득 내용도 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께요. 차량이 상호 교환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 물론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시겠지만 급하게 필요할 경우들이 있을 때 상호 융통할수 있도록 해서 공용차량이 어찌보면 전부 사용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공용차량들이 서로 과별로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할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과에 이번에 만약에 예산 승인이 돼서 저희가 구입하게 되면 산림과에서 쓸 때는 쓰겠지만 환경보호과라던지 다른 부서에서 필요하다면 관광과라던지 필요하면 그쪽에서도 쓰겠고, 예를 들어서 토성에 청소차가 운전기사는 2명인데 청소차량이 3대가 있어요. 간성인가 죽왕에서 압축차를 폐차해야 될게 있는데 건의가 들어온게 쓸만하니까 폐차시키지 말고 토성에 하나 정수를 더 잡아서 주면 필요할때마다 쓰겠다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저희가 차량관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할때마다 관광과 같은 경우는 차가 없는데 행사가 많거든요. 그쪽에는, 그래서 필요할때는 산림과 차량도 이용하고 부족하면 건설도시과 더블차도 이용하고 그렇게 이용을 합니다. 상호간에.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 차량이 100대 정도 되는데 효율적 운영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열심히 잘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직원숙소 2동하는데 4명에서 5명 들어간다고 봤을 때 혹시 예정된 인원이 미리 돼 있습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이 부분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수 관사가 없잖아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군수님 의향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효율성이나 긴급상황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는 차라리 장단점이 있겠지만 아파트에 비어 있는 것 보다는 들어가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이건 저희가 해라 마라 하는 사항은 아니고, 군수 관사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군수님하고 상의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이게 2동입니다만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처럼 여유가 돼서 3동 정도가 되면 승인을 해주시면 군수님 관사도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쪽이 업무효율성이 있는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정회

11시22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51쪽부터 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송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송흥복 위원입니다. 51쪽부터 53쪽까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시책추진,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행봉입니다. 자치행정시책 추진은 저희가 사무관리쪽에 직원수첩 제작하는 것하고 공무원증제작, 군경계아치 철거하고 읍면 현판교체 하는게 있습니다. 직원수첩 같은 경우는 직원들 업무수행능력이라던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제작을 해서 전체 공무원한테 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증 제작은 저희가 신규발령직원들하고 승진자들에 대한 추가 소요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게 되겠습니다. 경계아치에 대해서는 세계잼버리대회 개최시 설치된건데 노후화돼서 수리비용이 과다하게 요즘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거하는 것이 되구요. 그 다음에 읍면 현판교체는 읍면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서 명칭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원도에서 시책하는 추진으로서 저희가 이번에 현내면하고 죽왕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읍면에 현판교체 현내면하고 죽왕면 하는데 12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전체가 군비거든요.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때마다 바꾸는 것 같아요 읍면이, 그래서 앞으로는 군수가 바뀔때마다 교체하다 보면 4년마다 한번씩 계속 교체해야 되는데 이러지 말고 도정지표라던가 이런 것을 해서 한번 붙이면 영원히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치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디거예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용촌군계에 있는 겁니다. 옛날 7번국도.

송흥복위원

7번국도 그 앞에, 고개!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고개있는데, 장사동하고 연계돼 있는데.

송흥복위원

철거하려구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노후돼서 혹시 나중에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혹시 강풍이라던가 있으면 지자체로 다 돌아오는 겪이 되거든요.

송흥복위원

철거하고 또 세울겁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세우지는 않습니다. 그게 또 도로를 횡단하는 것은 불법아치이기 때문에 이번에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제가 이 사업을 말씀드린 것은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읍면 현판을 자주 교체하지 말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직원후생복지 증진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직원들 재해보상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과장님이 여기에 올리신 재해보상금은 지금 10명이 준겁니까, 줄겁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줄겁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전체 평균기준 소득에서 월 0.65를 공제한다는 얘기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0.65를 가지고 대입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공무원 전체 평균 기초소득액에 곱하기 하는 겁니다. 0.65를.

송흥복위원

그래서 지금 인원이 나오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래서 금액이 나오는건데 저희가 당초에 25명 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지급하다보니까 가족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사망하신분들이 많아서 추가적으로 예상해서 현재까지 3명 정도는 못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청을 해서 두 달 이내에 줄수 있으니까.

송흥복위원

이것은 매월 떼는 것이 아니라 발생했을 때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연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놓습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및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마을회관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수리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에 가면 마을회관 따로 있고 경로당 따로 있는 그런 마을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거진 6리나 아야진 5리는 마을회관이 별도로 있습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별도로 미사용 되는 곳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사용하지 하는 곳도 있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별도 관리하는 것이 일곱군데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곳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곳도 있고, 저희가 경로당을 이용해서 하는 마을도 있고 일반 경로당이 없는 곳은 일부 마을회관을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만일에 마을회관을 보수해서 경로당을 사용하는 동네가 많거든요. 그런 동네는 쉽게 얘기해서 보수를 한다 그러면 이게 마을회관겸 경로당인데 마을회관으로는 수리를 안해주는 것 같더라구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당초 소유자가 틀리고 하면 형평에 이거 돼 가지고 그동안 안했었는데 아야진 5리 같은 경우는 통합경로당을 이용하다보니까 노인들이 다니는 것도 거추장스럽고 그 다음에 이장님께서 마을회관을 별도로 해서 조그마한 공간을 만들어서 회의도 하고 이런 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저희가 일단은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을 먼저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마을회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제가 묻는 얘기는 뭐냐하면 마을회관을 수리해서 마을회관겸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데 이 건물을 부식이 생겨서 수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수리비를 주민지원과에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에 해야 됩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마을회관 관리는 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마을회관겸 경로당을 같이 쓰고 있거든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경로당을 같이 쓸 경우에는 경로당 지원하는 별도의 지원금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은 난방비라던가 이런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따졌을때는 주민과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동네마을에 가보면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수리비를 요청하면 행정에서 잘 안해준다, 그래서 마을회관으로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경로당 쓰지 않냐 경로당에 해라” 또 경로당 쪽에서 하면 “그것은 마을회관이지 않냐, 마을회관에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일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생각해본적 계십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렇게 가려고 계획안을 가지고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통합경로당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검토를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마을회관에 경로당을 하고 있는데 마을회관겸 경로당이 협소하고 낡아서 다시 건물을 지었으면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일단은 별도의 마을회관 관리로 해서 운영방향을 별도 검토를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고 있구요. 일단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하면 1억 5천만 원 내에서 마을회관을 신축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별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실향민 역사사료관 운영인데 이 사업을 보면 안내간판을 다섯군데 세우겠다 이 사업인데, 과장님 생각에 늦지 않았습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바로 지적하셨는데요. 저희가 실향민 역사사료관 할 때 안내간판을 사전에 했었으면 이번 같이 추경에 편성하는 일이 없었겠는데 그때 당시에 못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관광객들 편의도모를 위해서 자산천 부근하고 역방향쪽하고 안내간판을 해줘야지만 “아, 고성군에 이런 실향민 역사사료관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곳을 제가 몇 번 관리부서에 얘기한적이 있습니다. 간판을 세워달라, 실향민 역사사료관이 있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고성군 사람도, 그래서 홍보가 필요한데 몇군데 얘기를 했더니 들은척도 안하더라 했는데, 과장님 이거 잘하셨구요. 여기에 근무하는 분은 급여를 어떻게 주시는 겁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공공근로입니다.

송흥복위원

잘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역량강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우수사업 상사업비 때문에 하신 것 같은데, 거진10리 11리 이 분들 빵 잘 만들더라구요. 이번에 가서 또 우승했다고 하던데, 과장님 같은 맥락인데, 정보화마을을 지금도 관에서 이렇게 보조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초도리에 정보화마을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송흥복위원

건물을 완성하는데.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건물을 완성하는데는 현재까지는 문제없습니다.

송흥복위원

정보화마을이 중복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거냐하면 사회적기업이라던가 이 부분을 정보화마을 때문에 또 정보화마을은 사회적기업 때문에 운영에 서로 묘를 기하지 못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는 것하고 정보화마을 운영하는 것하고는 맥락이 틀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보화마을은 정보화마을대로 거기서 특산품으로 해서 판매를 하고 사회적기업은 별도의 받아가지고 중복예산 지원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화마을은 정보화마을쪽에 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하면 제가 현내면 주민자치를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육도 받고 해서 다 올렸는데 행자부의 심사가 딱 한가지 걸린게 뭐냐하면 “정보화마을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중복되지 않느냐” 그래서 점수를 못받아서 그만 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이거든요. 사실 국가보조는 정보화마을이나 사회적기업이나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잘알겠습니다. 과장님, 도비를 반납했는데 올림픽 붐업사업비하고 학교급식, 이 학교급식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도비를 받아서 목적대로 쓰고 나서 사용집행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학생이 전출한다던가 급식일수가 감소하고 급식단가 조정으로 인해서 반환금이 발생해서 저희가 도비 반환을 하는 겁니다. 쓰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이지 여기에 대해서 받아서 못쓰고 반납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금액이 조정된다던가 단가가, 그 다음에 급식일수가 감소한다던가 그래서 나머지 잔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선거관리비용 질의드릴께요. 감액된 내용 중에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소청․소송 경비가 뭐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이게 선거할 때 당선되신 분하고 안되신분의 선거 했을 때 소청하거나 소송이 들어왔을 때, 이게 법정경비입니다. 정부 중앙선관위의 공직선거법에 따른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감액되는 겁니다.

함형진위원

보존비용을 당초예산에 세울 때 어떻게 세우시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각 선거구별로 득표율 15%이상이 되면 비율의 이상 득표한 후보에게는 기탁금과 보전금을 전체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5% 미만인분에게는 퍼센트에 따라서 적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이 전체 정산하고 나다보니까 5억이라는 돈이……

함형진위원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몇 명 출마할지도 알아야 될거고 그렇지 않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후보자별로 당초 했을 때 사전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선관위하고의 비율 조정도 하고 해서 한 사항입니다.

함형진위원

저희가 6월달에 선거를 하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당초예산은 언제 세우세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12월에 하는데, 전체 몇%로 하는 것이 아니고 15% 이상을 봤을 때 예산을 편성하는 거거든요.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쪽, 마을회관 보수 있잖아요. 보수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소방용품이나 지원사업이 따로 있지 않나요 이번에! 경로당쪽은 소방안전 점검 때문에 주민과에서 소방용품을 비치를 하겠다고 추가예산을 올리신 것 같더라구요. 일제적으로 단속도 하는 것 같고 지도점검도 하는 것 같고 소방서에서도, 그런데 마을회관에도 비치가 안돼 있을 것 같은데.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마을회관 6개 정도 되는데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학입니다. 52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예산이 장학금으로 지원했다가 국가 장학금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다시 환원된 내용이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도비 2천만 원을 먼저 받다보니까 사후에 장학생 확정에 따라서 장학생 확정이 나중에 되다보니까 인원이 예산보다 작았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장학생이 있었으면 되는데 도비를 편성할 때 먼저 편성하다보니까 반납금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선정이 됐는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대상이 안돼서 빠지는 경우도 있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2천만 원이라는 돈을 세웠는데 2천만 원에 달하는 그런 장학생이 없었습니다. 전체 저희가 올해 8명입니다. 8명 금액이 800정도 되니까 나머지 금액을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구요. 혹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으로 선정이 됐다가 국가에서 받는 국가장학금을 받는 경우 반환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들이 혹시 있으면 추후 산정을 해서 또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것까지도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인가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연계는 되지 않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하고 한정돼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용은 나왔는데 지역역량강화로 「통일명태빵」하고 「명태찐빵」 이게 실효성이 좋다고 하셨는데, 실효성만 따져가지고는 큰 필요성이 없을 것 같구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을 상품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던지 그리고 명절때가 된다던지 이럴 경우 또는 여름철 이럴 경우에 고성지역에 상품화 시켜서 판매할 수 있는 쪽으로 지원대책 또는 주민들에게도 기술을 습득하게 한다거나 이런 계획까지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지역역량강화 해가지고 2017년 마을공동체 우수사업 상사업비 가지고 300만원에 대해서 하는건데 위원님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명태빵이 상품화 되고 어떤 지원이 되는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속초지역은 과거에 단풍빵을 활성화 시켰고 송천에 송천 떡마을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렇게 아마 사소하게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명태라던지 이런 것을 상품화 해서 할 계획인 것 같은데, 혹시 또 모릅니다. 잘 발전시키면 송천떡마을처럼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 세심한 준비를 하셔서 앞으로 지역민들 소득에도 기여할 수 있고 명품화도 돼서 관광상품화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이번에 현내면사무소하고 죽왕면사무소에 현판교체를 하면 5개읍면 다 되는 겁니까, 허브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하시는 거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현내면은 행정복지센터로 되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행정복지센터.

미자

손미자위원

죽왕은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같습니다. 죽왕면이 현재는 주민자치센터로 돼 있구요. 행정복지센터로 일원화 시키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행정복지센터로 다 일원화 되는 거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5개읍면다, 토성은 이미 되어 있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간성은 행정복지센터로 안돼 있는데.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판이 안바뀌었는지 확인을……

미자

손미자위원

현판을 간성은 「주민센터」 그리고 「간성읍사무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언제 현판을 바꿨냐면 주민자치회가 되면서 바꿨는데 그때도, 앞으로도 자치행정과에서는 용어정리도 선제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현내면사무소」「토성면사무소」 이런 용어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용어정리 기본적인 것부터럼 자치행정과에서는 선도로 바꿔 주시구요. 간성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로 되어 있고 같이 나란히 「간성읍사무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현판을 바꿀때도 주민들이 누누이 건의를 했습니다. 간성읍사무소라는 명칭은 빼야 된다, 그거 빼는게 맞죠 그당시에도, 그런데 집행부에서 절대 그 얘기 안들어주더라구요. 난 그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었는데, 절대로 수용을 안해서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주민센터 옆에 한 간판에 옆에 간성읍사무소 이렇게 했거든요. 그 일을 지금도 제가 잘 이해를 할 수 없었는데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확인을 하고 조치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확인해 보시고, 「행복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의 개념을 주민들이 많이 혼동을 하고 계셔요. 자치행정과에서 이 부분을 일원화 시키던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가 간성읍만 그렇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확실하게 하셔서 정리를 하시기 바라구요.

앞으로는 자치행정과에서는 용어정리도 선도주자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군의 군민화 운동과 사회단체 지원인데 연결이 그렇다라고 하면서 살펴보니까 민군협력에서 하는 사무네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우리 군민화 운동하고 사회단체 지원하고 사업이 매칭이 잘안된다 싶어서 보니까 이게 다 민군협력팀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이렇게 같이 가는 거군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를 하셨는데 이게 몇회째인가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현재 3회째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어떤 분들을 초대하죠, 가족을 초대합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가족도 있고 저희가 고성종합운동장에서 하는데 부대장병이라던가 가족이라던가 우리 지역주민들을 포함해서 한마음체육행사 병영프로그램 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까지 올해가 3회입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1회 2회때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를 어떤 분들을 초대해서 하셨냐구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1, 2회때는 제가 미쳐 못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세부내역에 보시면 03행사운영비에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 실비 보상금이 있네요. 540만원을 쓰십니다. 이 행사 중에, 이 행사의 예산으로 540만 원을 쓰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3회째라고 하니까 파악해 보십시오. 1회 2회때 어떤 분들이 초대가 되었는지, 이게 실태파악이 돼야지 3회때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실수 있습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주가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인데, 그러면 내 가족이 군 업무를 마치고 내 고향으로 복귀했을 때 그분들을 다시 불러들이자는 차원입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참가자 급식비인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이 설명을 하는 걸로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형실

김형실위원장

담당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540만원에 대한 예산은 여비 식비!

여비를 어떻게 주는거나요?

타지역에 제대장병에게만 주시는 겁니까?

그런데 22사단에 근무했던 제대장병을 초대를 해서 하시고자 했었는데 이게 잘 안돼서 부대개방행사로 변형을 시키셨고, 또 그것도 잘 안돼서 명태축제때 오는 면회객들을 통해서 이 사업을 연계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굉장히 우리 군의 군민화 운동에 부합되는 사업이기는 한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우리 군이 군장병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취지대로 발본색원을 하세요. 22사단에 근무했던 장병이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군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떤 장병을, 이게 그냥 우리가 그분들을 하는 것보다 초청해서 오는 것은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거든요. 기왕에 이렇게 돈을 들이실려면 처음에 의도했던 방법대로 몇 번이고 해보시다가, 제가 이거볼때는 너무 소극적이예요. 한번 해서 “아니, 안찾아오네!” 이렇게 하시려고 이 사업을 하시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저희도 다방면으로 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킬려고 하다보니까 안됐을 때는 변경을 시켜서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3회째라고 하니까 잘 기억을 하셔서 이 부분은 심도깊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행사운영비로 군장병 한마음 페스티벌 1억, 이거 올해 1회째로 처음 시작하시는 거라고 했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율곡콘서트, 부대체육대회, 군악연주회, 군악연주회는 1억 중에서 총 사업비가 23억인데 이번 2회추경에 군비로 11억을 신청하셨거든요. 군악연주회라는 것은 군악연주회 뭐를 줍니까, 수고비를 주는 겁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일부 그런 부분도 들어있구요. 저희가 전체하는 것은 무대 및 부스설치라런가 공연팀 섭외, 홍보물품 구입, 참가자 식비, 기타 행사물품 구입등이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군장병 한마음 페스티벌에 1억을 쓰시고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 540만 원을 쓰십니다. 이것은 다른 거예요. 군장병 한마음 페스티벌하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맥락은……

미자

손미자위원

맥락은 같은데 예산은 다른데서 집행을 하는 거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2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12억입니다. 12억 중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군장병 한마음 페스티벌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하죠. “돈 내는 사람 최고야, 돈 내는 사람 우리 편입니다.” 2회 추경에 예산을 올리신 것 중에 여기에 제일 많은 돈을 쏟아부으실려고 합니다. 이거 신경쓰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시구요. 그리고 1억을 이렇게 ‘1식’으로 표현하시면 안되겠다, 세부적으로 세부내역서가 나와야 됩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서에는 세부적으로 풀지를 못했는데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군장병들하고 우리 군민화 일원화 되기 위해서 무대라던가 부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연팀도 섭외를 해야 되고 장병 장기자랑이라던가 인기가수 초청 등 다 포함되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당연히 페스티벌을 하실려면 무대, 섭외, 콘서트도 하신다니까 그것을 말씀리는 거예요. 전에도 이렇게 1억을 쓰신다면 이런 정도의 성의는 있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53쪽, 실향민 역사사료관 어떻게 운영하실건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현재 어떤 부분……

미자

손미자위원

실향민 사료관에 대한 앞으로의 운영계획, 지금까지의 운영은 목적은 「이북5도민의 생활모습, 실향민 역사 사료관 운영」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중요성을 말씀하셨구요. 앞으로 우리가 남북교류의 거점지역이 되고자 하면 굉장히 중요한데, 비로서 간판이 세워지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구요. 현장에도 저도 몇 번 가보기도 합니다마는 가정집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가정집인 것 같다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직원이 공공근로 직원이십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 분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관리하면서 관광객들이 오면 안내도 하고.

미자

손미자위원

여성분이십니까, 남성분이십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측면에 대해서는 제가 관리하는 것까지 공부를 못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향후 관리하는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관광객들이 와서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불편이라는 부분은요, 과장님 총사업비가 1900만 원 밖에 안됩니다. 제가 ‘밖’에 안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사료관이 그냥 이렇게 사장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관리부분에 대해서 아직 공부를 못하셨다고 하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공공근로 직원입니다. 이분은 단지 역사사료관에 손님이 오시면 안내 기준에 대한 구체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나 과장님께서 공부를 안하셨다고 하니까 실향민이 많습니다. 우리지역에 실향민이 있지 않습니까, 실향민들 중에 관광객이 찾와왔을 때 실향민에 대해서 가슴에 와 닿게 이야기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교육을 시켜서 역사사료관에 배치를 해야 되겠다 저는 이런 중요성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구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함으로서 실향민이 활성화될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 건물이 처음에 할 때 6억의 예산이 들었지 않습니까, 도비 3억 군비 3억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밖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없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녜,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 건물을 지을 때 주민들이 어떻게 건의를 했냐면 밖에서도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답이 이렇게 했습니다. “위험합니다. 나이드신 분들이 옥상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서보니까 계단이 없더라구요. 없고 그 옆에 주차장도 있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그 부분을 예산을 해서 옥상도 보니까 지붕이 슬라브가 아니고 경사지붕이더라구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해서 계단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산 부분을 짚다보면 관리의 부분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을 쓸려면 어떻게 관리가 되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거구요. 정말 제가 사료관이 지어질 때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건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구요. 이런 건물을 지을때는 집행부의 생각만 갖고 있지 마시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많이 고민하시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1쪽에 군 경계아치 철거요. 이게 속초시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속초시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비용은 어떻게 하기로 했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91년도에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이게 고성군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91세계잼버리 대회를 하면서 아치가 설치되서 일부는 속초에서 사용하고 저희가 저걸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초에서 일단 철거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묻지를 못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속초시에서는 하나도 안내는 거예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저희 예산으로.

형실

김형실위원장

저희들이 과거에도 철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속초시에서 반대를 해서 못했던 사항인데 이제와서 철거비용도 안낸다고 하면 이게 말이 안되는데요. 이게 불법이니까 철거를 하자고 했는데 속초시에서 비용부담을 지금까지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

형실

김형실위원장

더 이상 속초시하고 대화가 안됩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철거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경계아치 철거한 이후로 따로 저희들이 이게 불법이다보니까 추가로 다시 세우는 이런 계획은 없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알겠습니다. 추후에 속초시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문제는 서로 협조를 해 가지고 비용은 꼭 분담을 하셔야 됩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군경계 아치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아치를 철거할 때 고물처리 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매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고철비용으로 해서.

김일용위원

그렇게 하고 있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다른 곳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저희는 이번에 하게 되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기존에 우리가 하천 준설을 할 때 그것도 버리는 비용까지도 비용을 뎄다가 이것을 매각을 해서 수입으로 잡은 적이 있어서 그런 것도 예산절감이라고 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긴가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할겁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손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군장병 한마음 페스티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기존에 수성문화제라던지 명태축제, 우리가 고성군의 큰 축제 하면 두 가지고 연상이 되는데요.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를 축제하고 연관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페스티벌도 하나의 프로그램을 포함을 시켜서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군장병 한마음 페스티벌이라는게 별도의 율곡 페스티벌 해서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이 차원에서 하는거라서 저희 축제하는데 같이 접목을 시켜서 할 그런 것은 아니고, 군부대의 장병을 위한 그런 페스티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최소 인력만 빼고는 다 참여를 하나요 사병들이?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계획하는 것은 친선체육대회라서 민관군 만남의 장이라던가 군장병 문예제전, 군악대 연주회, 율곡인의 밤, 장병 장기자랑 등 이런 부분을 포괄해서 어떤 콘서트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일용위원

사병들이 군민화가 됐을 때 어떤 우리 고성군에 영향을 미치는거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군민화가 됐을 때 저희 소득도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김일용위원

사병들이! 사병들이 외출․외박 나왔을 때 고성군내에 체류를 하게 만들려고 이 행사를 하는 건가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장병들 사기진작이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장병들 사기진작은 부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비하고 매칭사업인데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 차원에서 하는거거든요.

김일용위원

우리 군민화 운동이라는게 이 분들이 앞으로 잠재적인 고성군의 소비자 아니면 관광객이라는 차원에서 고성의 좋은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는 얘기로……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과거에 제가 이 행사를 직접 만들어 본 적이 있어가지고요. 축제를 할 때 하루 정도를 군장병들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해군, 공군, 육군 다 찾아가서 휴가증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인기가 좋았었거든요. 그때는 관광객들이 많이 모였 있는 상태에서 공연을 뽐내고 같이 어울리고 거기서 휴가증도 주고 하니까 상당히 좋아하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민간 단체가 시도를 하다가 힘들고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너무 쉽게 가는게 아닌가 싶어서, 별도의 행사를 만든 것은 예산만 있으면 못할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효성 차원에서 과연 군민들하고 함께 가고 그 이후에 군민화 운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이후의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왜냐하면 아무리 장교들, 간부들하고 만나는 것보다 장병들 스스로 의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번영회가 됐든 행사를 하면서 일대일 맨투맨이 돼서 “이렇게이렇게 하고 경기가 힘드니까 세 번 네 번 빠져나갈거 한 두번 정도는 와서 소비 좀 해다오,” 너희가 임기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부탁이 아닌 이상은 장병들은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이 향후에 돌아와서 저희 고성군민이 될수도 있고, 물론 현재는 군복무 차원에서 와 있지만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하듯이 군에 대한 전체 맥락에서 봐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약간 우려스러워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거고, 이것도 좋지만 현재 부사관들이라던지 이런 분들한테 타지역에서의 이분들이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고성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어떤게 있는지 파악을 해서 그러한 혜택을 주는 것이 어떻겠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합니다.

11시12분 정회

11시22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9쪽부터 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송흥복 위원입니다. 질의할 것은 많은데 도비, 국비 다 들어가 있어서 질의할 것은 하나도 없고, 사실 예산에 관한 얘기는 물어볼게 없고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현재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보훈시설 설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보면 보강공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회관에 8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은지가 10년이 돼다보니까 옥상에 금이 생기고 그래서 누수가 생겨서 이번 2회추경에 편성을 해서 옥상방수 보강시설을 할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냐면 보훈회관을 사실은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것을 임대를 줘서 식당을 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한때는 그랬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것은 적당한겁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은 식당운영은 안하고 모두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공공건물을 임대를 줘서 식당을 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거구요. 그 식당을 함으로서 건물이 부식된 겁니다. 그래서 자꾸 망가졌다 예산달라 이거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 건물을 진짜로 사용할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용해야 이 건물이 오래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0쪽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사업명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은 거기에 현재 이번 추경에 2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에 직원들의 임금이라던지 시간외수당이라던지 단가가 조정이 되고 해서 어쨌든 사회복지헙의회 종사요원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휴일날 일하는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편성이 안돼 있어서 이번 추경에 시간외수당을 편성하고 일부 조금은 운영비로 쓰는 그런 사업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시간외수당을 편성한 그 내용입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 위치가 어디입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담배인삼공사 자리 1층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거기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협의회 대표는 유진상씨라고 무보급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 분들은 사회복지 자격증에 의해서 관련법과 해서 2명이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법적으로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규모와 면적에, 인구에 대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도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할말은 없는데 사회복지회 여기서 하는 부분은 행사도 하고 많이 하는, 그 부분을 행정에서 다 자금을 줍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국도비 사업목적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사업은 그쪽으로 교부를 해서 고성군에 업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푸드뱅크 운영지원인데 여기에 보면 푸드뱅크 지붕설치라던가 냉방기 구입인데, 푸드뱅크 건물은 공공건물입니까, 개인건물입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 전체 큰 틀은 개인건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푸드뱅크가 도시라던지 이런데 잉여물품 나오면 도시하고 협력해서 그 물품을 갖다가 우리 고성군 저소득층에 배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콘테이너 박스를 몇 년전에 지급했던 고성군 콘테이너 박스입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우리가 부대비를 주는 것은 기존 건물입니까, 아니면 콘테이너 박스입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지원해준 콘테이너박스에 물건들이 많이 들어와서 여름에 더워서 물건이 상할수도 있고 해서 에어컨하고 냉방기, 지붕을 씌워야 고열을 방지되겠기에 우리가 지급했던 콘테이너에 지붕도 씌워주고 콘테이너 위에, 음식물이 상하는 것을 대비해서 냉방기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우리가 지급한 콘테이너죠.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흥복위원

기존 건물이 아니고!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돌봄서비스 종사 활동보조 및 직무함양입니다. 이 부분도 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비 지원으로 해서 18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노인돌봄사업 서비스를 현재 맡아서 하는 것은 까리따스 용촌에 있는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대기 노인돌봄하고 위급할때 전화대응이라던지 해서 같은 맥락인데 저희들이 180만 원 부분은 서비스관리자 1명에 활동비 보조비가 당초예산에 도에서 일괄 배분할 때 조금 부족해서 도비 보조에 맞춰서 추가로 우리도 180만원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애초에 도에서 작게 배분해줬던 사항입니다. 도비보조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까리따스라던가 노인복지센터에 도비 말고 순수 군비가 들어가는게 있습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순수 군비로 들어가는 조항은 거의 없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다 기억을 못하는데, 대부분 국도비 매칭이 돼서 노인복지시설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거기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급여를 우리가 주는 겁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 군비해서 우리가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성군이 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송흥복위원

선발은 어디서 합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선발은 각 복지센터 센터장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 고성군 인력을 먼저하고 그게 부족하면 속초인력으로 데리고 오는 상황인데 우리 고성군 자체 사회복지 인력가지고도 까리따스 말고도 조금 부족한 요원 충족입니다. 하여튼 최고 먼저 부족이 발생되면 우리한테 연락해서 고성군 인원이 먼저 충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인데 이 부분도 사업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복지시설에 세 가지 항목인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이겁니까?

송흥복위원

항목이 노인복지시설 운영.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예탁금이라고 해서 이번에 373만 8천원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은 요양원에 시설을 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것도 일정비율에 의해서 운영 되는데 이것도 연말까지 하면 부족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운영비로 해서 373만 8천원을,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장애등급 판정에 의해서 돈을 더 주고 적게 주고 하다보니까 이게 연말까지 조금 부족한 현상이 발생될것 같아서 370만 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송흥복위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예탁금 했는데 이분들이 여기에 들어올 때 얼마씩 돈을 내는 것 아닙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대부분 전체 지급금액의 수여부분에서 자부담은 대부분 10%정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체 국민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무료이고 기타의료수급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월 130 정도라고 하면 14만 6천 원 정도는 자부담을 내서 시설을 위해서 입소자들이 기초는 전액 무료이고 국․도․군비에서, 나머지는 자부담이 차등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입소자들도 등급이 있다고 그러던데.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등급에 따라서 금액도 달라집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그러한 등급의 조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다보니까 거기서 의사들이 들어간 공단위원회에서 판정을 해서 연말에 가면 돈이 남고 적고해서 우리 판단에는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33쪽에,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인데 이 사업도 설명해 주세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취약계층 긴급 냉방비로 해서 60만 원 지급이 됐던 사항인데 이것은 이번에 너무 더워서 60만 원은 노인시설에 전기료를 지급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이것은 기존에 건물을 지을 때 냉방시설이 하나도 안돼 있었습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기준에 냉방비가, 이번 여름에 너무 덥다보니까 냉방 기간이 늘어나서 전기을 우리가 좀 더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있는데 우리가 기초에 두달이면 두달 했던 사항인데 올 여름이 너무 덥다보니까 그래서 연장을 해서 3개월치를 해서 20만 원씩 그렇게 전기료가 추가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사실 시설법적운영비 보조라서 저희들이 할말은 아니지만 제 생각은 양로원을 지을 때 기존에 냉방시설이 안돼 있는건가?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기료 이런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요양시설은 국․도․군비 국가가 거의 맡아서 하다보니까 전기료 쪽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송흥복위원

다음은 33쪽에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 운영지원비는 이번에 2672만 6천 원을 편성을 했는데 지난번 밀양과 제천에 대규모 화재가 나면서 대통령 지시로 전체 시군에 노인정도 점검을 해서 소화시설을 강화해라 해서 전부 점검한 결과 분말소화기라던지 자동확산 소화기, 피난구조 유도등이 설치해야 될 대상자가 나와 있고 소방서는 내년도에 설치할 것은 인원이 없어서 점검을 못했는데 이것은 우선 급한사항대로 해서 올해까지는 해야 될 사업규모입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상당히 늦었다, 경로당을 설치하면서부터 바로 들어갔어야 할 이런 사업들인데 이제야 이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건데 화재가 많이 나니까 이 사업도 이렇게 한다, 과장님 이게 소화기를 사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노인네들이 사용법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각 읍면에 얘기해서 이장들한테 경로당에 가서 노인들이 소화기를 사용할수 있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다음은 34쪽에 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 추경때 1억 6500만 원이 삭감이 되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국비하고 도비가 있었는데 이게 이번 1회 추경때 국비가 다시 우리 군비로 이미 썼다가 국비가 보완돼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당연히 기존에 섰던 도비를 감액을 해서, 1회 추경에 이루어졌어야 하는 사항인데 도가 전체 18개 시군을 정리하다보니까 국비를 도비로 썼던 것을 국비로 대체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이미 도비로 당초 상반기에 썼던 금액인데,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여기에 보면 양곡이 가격이 오르면서 금액이 달라졌는데 오른 금액이 200만 원 정도.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성군 경로당이 110개입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0개입니다.

송흥복위원

여기에 보면 한달분씩 지급합니까 양곡을!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양곡을 한달분씩인데, 어쨌든 한달로 해서 12개월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단위로, 이것은 8개월분만 지급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00세시대 어르신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이번 추경에 4억 1283만 2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공익형 9개월짜리가 있고 전담인력 한분이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 기존에 저희들이 4월부터 한달에 열흘씩 1일 3시간 하는 사업인데 이게 이렇게 되면 노인분들이 한달에 27만원 가져가는 사업인데, 이게 인원이 154명이 늘어나서 지금 현재 363명이 하다보니까 154명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도비 군비 해서 다시 편성했던 노인일자리가 늘어난 사업이다보니까 증액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여기서 10개월 일하는 사람은 수용비로……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늘어난 363명하고 여기 이분들을 관리하는 전담인력 한사람 해서 그렇게 금액 산출이 나온겁니다.

송흥복위원

관리하는 인력 한명은 어떤 분을 사용하십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시니어클럽이라는 고성군에 위탁을 줬던 사항인데 가장 기본적인 인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성군 인력인데 자격증이 사회복지사라던가 자격증을 갖춰야 돼다보니까 그런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을 우선 쓰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위탁자 시니어클럽에서 자기가 채용할수 있는 사람을 채용한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채용을 하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력 부분은 우리 군 사람을 먼저 쓰기 위해서 우리하고 협의해서 없으면 타 지역에서 데리고 오고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시니어클럽이 있고 공공쪽에서 하는 일이 있고 이게 이원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복지관, 시니에클럽, 노인회 그렇게 3등급으로 해서 그것은 그 규정에 따라서 전부 지자체가 똑같이 그런 유형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잘알겠습니다. 36쪽에 효율적인 장묘시설 관리인데 이 부분도 사업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 추경에 공설묘원 제초작업 인건비 보수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 위패제작이라던지 공설묘원 유지보수라던지 화장장려금 이런 사항이 올라갔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이번 인부작업도 530만 원에 맞추기에는 부족했고, 그리고 위패도 현재 1,800기 정도가 모셔 있는데 연말까지 가면 150기 정도가 더 있어야 되겠기에 위패제작비 225만 원하고 화장장려금도 연말까지 가면 부족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편성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려보상은 35만 원 100명 정도로 더 잡아서 350만 원 정도 이번에 추가편성을 했구요. 그 다음에 공설묘원 식당도 늘 누수가 생겨서 이번에 지붕방수라던지 식당동 보수가 필요해서 1350만 원을 했고, 그 다음에 세탁기라던지 텔레비전은, 텔레비전은 기존에 있었는데 너무 노후가 됐고 세탁기는 그동안에 없어서 이번에 100만 원 들여서 새로 구입해서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린 것은 식당이 한 10년전부터 문제가 생겨서 거기서 제가 있을 때부터 질의했는데 이제야 이루어진다는 것은 안타깝구요. 그 다음에 세탁기라던가 텔레비전 이런 부분들은 근무하는 사람들 환경이, 진짜 거기는 우리 위원장님 아버님 묘가 있어서 가끔 와 보지만 진짜 근무하는 여건이 상당히 힘듭니다. 저희도 처음가서 월급 한푼 못받고 제가 거기서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것도 내 할 일도 못하면서 황종국 군수님이 꼭 있어라 그래서, 참 힘든 곳입니다. 무섭고, 밤이면 무섭고 그런 것도 있고 겨울에는 5시에 하지만 5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이 매장 같은 것은 일찍 끝나는 날도 있지만 늦게 가는 날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데 여기는 일하시는 분들 잘 좀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39쪽에 복지커뮤니케이션 센터 건립인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커뮤니터 건립사업은 행안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로 공모를 해서 2019년부터 짓는 건물인데 전체 지상 3층에 46억 5300만 원이 드는 국비로서 국비가 80% 34억 원, 또 군비가 20% 11억 원, 그래서 2회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일단 설계 착수가 돼서 내년도에 지금 현재 간성 시외버스터미널 뒤에 거기 장애인들이라던지 장애인복합시설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그렇게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아직 시설은 안했지만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설계를 하실 때 구조를 잘해 주십시오. 하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거진 가면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샤워실 옆에 사우나실을 만들어놨습니다. 양쪽 다 남녀, 그런데 한번도 운영한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간을 왜 만들어놓고 사용을 안하느냐, 차라리 사우나실로 몇 개 만들어 놓지,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을 봐서라도 커뮤니티센터를 짓을때는 그런 공간을 잘 활용해서 설계를 잘 하도록, 더군다나 여기는 찜질방이 없지 않습니까, 찜질방을 대용할 수 있는 시설도 만들어달라 이렇게 하고 싶구요. 지금 이 3억은 용역비입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설계용역비입니다.

송흥복위원

다음은 양곡할인입니다. 기초와 차상위, 기초와 차상위는 다르긴 다르겠지만 설명좀 해 주십시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부분하고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인데 이것은 큰틀에서 첫 번째 기초생활수급 양곡지원 1340만 원 늘어난 가격은 정부양곡이 조금 변동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업들이 전부 국도비 매칭이다보니까 애초에 딱 고성군이 필요한 금액이 다 떨어지지 않고 예산편성을 해서 국도비를 연말까지 딱딱 맞춰서 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1340만 원은 연간 필요한 것에 2회추경에 국가나 도에서 맞춰서 내려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우리 고성군이 필요한 물량을 맞춰서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양곡 기초생활수급자는 10㎏짜리 1포대에 본인이 1600만 원만 제공을 하면 되고, 20㎏ 짜리는 3200만 원만 제공하는, 그냥 저소득층 분들은 미곡양곡에서 나머지를 국․도로 맞춰서 거의 싼 가격에 드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흥복위원

10㎏짜리는 165포이고 20㎏ 짜리는 20㎏짜리는 65포인데 이것은 가족에 의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생활수준에 의해서 이렇게 줍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가족수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차상위를 봅시다, 차상위를 본인 생각에서는 사실 기초는 여러 가지 국가에서 보조금이라던가 많이 나오는데 차상위는 그게 없습니다. 사실 불쌍한건 차상위가 더 불쌍합니다. 그런데 차상위를 발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상위도 여기에 보면 32포 밖에 없잖아요. 10㎏짜리 32포, 20킬로짜리 22포 이것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과장님 차상위도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다음은 국비, 도비 반납을 많이 하셨는데.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반납은 전체 2억 4423만 3천 원이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국․도․군비 해서 우리가 충분히 연말까지 다 쓰고도 비율별로 남은것에 대해서 반납을 해서 내년도에 받을 수 있는거니까 이것은 우리가 쓸수가 없는 돈이라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그중에도 뭐가 있냐하면 긴급복지지원,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돈을 안남겨도 되는거 아닙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가 나타나야 줄수 있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긴급복지가 발생했을 때는 태세는 준비가 다 돼서 이것은 2017년도에 이미 쓰고 나서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반납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사업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예산에 관한 부분 다시 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33쪽 경로당 소방용품 구입해서 공급하는 사업있잖아요. 마을회관도 있잖아요. 앞서 자치행정과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이 사업 진행하실 때 마을회관에도 어차피 소방용품 비치해 줘야 되잖아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마을회관으로 등록된 곳은 6동인데 어쨌든 이게 밀양하고 제천때 애초에는 노인회관에 이런 면적이라던가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강화가 돼서 이번에 들어간 상황인데 그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자치행정과에 아까 말씀을 드리긴드렸습니다. 같이 협의하셔서 하실 때 같이 해시는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이 호흡을 맞춰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34쪽, 경로당 공기청정기 구입하신다고 올리신게 있어요. 그게 공기청정기인가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금액이 과한 것 같아서.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시행을 할 때 엄격한 계약법에 의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게 아니구요. 개소당 230만 원이잖아요. 세부내역 20페이지 보면 나와 있어요. 세부내역서 49쪽 보시면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것은 확인하셔가지고 냉난방기 겸용으로 해서 크게 지원되는 사업이면 이해가 가는 것 같은데.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짚어보겠습니다. 면적이라던지 겸용인지를 따져서.

함형진위원

내가 인터넷에도 찾아보고 했는데 잘 못찾아내겠어요. 확인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함형진위원

정부양곡쌀 지원사업은 쌀로 하나요. 돈으로 하나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쌀로 합니다.

함형진위원

쌀은 어디 것을 구입하시죠?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미곡처리장에서.

함형진위원

가격이 맞나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미곡 입장에서 어떨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국가에서 정해준 가격이 있다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덜 주고……

함형진위원

그 부분만 주시고 가져오신다는 거예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는 기준표에 의해서 18개 시군 거의 다 동일한 금액으로 그게 택배거리라던가 다 다르지만 거의 택배비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함형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10㎏ 가격이 3만원대 안될 것 같은데, 20㎏가 5만원이 넘어갔다고 들었거든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햅쌀이 10㎏에……

함형진위원

햅쌀나오기 한참 전에 조곡도정량이 떨어져서 쌀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조곡 확보를 못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사다주셨는지.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금액을 맞춰서 차질없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차질없게 해 주십시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문암1리 경로당 2층 증축하신다고 하잖아요. 거기 새로 지을때가 되지 않았나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가보니까 그분들이 마을회관도 해달라고 해서 그런데, 어쨌든 그쪽 부분에서는 증축을 해달라고 해서 3천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하여튼 노인회에서 요구를 해서 5개읍면을 조사를 해서……

함형진위원

2층 증축을 요구하신거죠!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함형진위원

바로 신축 들어가면 안될 것 같아서 중복 투자해 버리잖아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문암1리 8반 자작도, 거기 분소설치해달라고 얘기안하시던가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자치과장할 때 여러 번 했던 사항인데, 그것을 하나는 노인정 하나는 마을회관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인데, 그렇지 않아도 그런 곳이 몇군데가 있어서 고민하는 중입니다.

함형진위원

거기에 보면 해변사무실도 없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아요. 꼭 경로당이 아닌 마을회관이 아닌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요즘은 마실방이라는 그런 것이 있어서 고민중에 있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36쪽, 화장장 장려지원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50% 지원해 주시는거잖아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전년도 사망하신분들이 311명인가요. 제가 알아보니까 311명인가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전년도에 119명인가 지원하셨죠?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자료까지는 제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함형진위원

올해 현재까지 물어보니까 124명이 지원받았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런데 240명 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전년도에 311명이 사망하셨어요. 비율로 따지면 엄청 많이 늘어난거거든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함형진위원

전년도 114명 정도면 40%가 안될텐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늘어난다고 보여지는데 화장장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요 고성군?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화장장이라는게 시설 자체가 그런 혐오시설이라서 어쨌든 고성군도 이제는 화장장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함형진위원

속초시민이 속초 화장장을 들어가면 얼마를 내죠?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10만원.

함형진위원

고성군민은 화장을 하려면 줄을 서서 기다려야 돼요. 인제를 가든 속초를 가든 사정을 하면서 그것도 70만원씩 고액을 가지고,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화장장 건립은 필요한 시설 같은데 고민을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41쪽, 장애인복지시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계상된게 있는데요. 여기 지급기준을 보니까 해당 사회복지시설에 1년이상 근무한자로 지정이 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는 그런 규정이 없나요? 세부설명서 36페이지를 보시면 거기도 똑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어쨌든 다문화가족 복지수당 부분에 전체적인 9명이 종사를, 지급기준은 1년이상 상시 근무자라고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담당께 답변을 요청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담당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내용은 똑같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 계상된 내용을 지급하겠다는 비용을 1년이상 근무자에 한해서만 주냐.

양쪽 다 마찬가지라는거죠?

그리고 어린이집운영 지원 감액 부분이 있습니다. 국․도․비 매칭에서 국비가 줄어서 감액하신거죠!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평소에 이 만큼 계속 써야 되는 부분을 원래 예산을 세운거 아닌가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225만 2천 원이 전체 삭감이 이루어진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이쪽에 반대로 65만 4천 원하고 32만 7천 원 그게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전체 이 부분은 교제비 역시 전체 앞서 국도, 군비 보조금은 애초에 전체 국도비가 내려왔다가 맞췄는데 우리 고성군 입장에서는 연말까지 판단해 보니까 220만 원 정도는 남을 것 같아서 서로 실무간에 조정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금액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민간인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가 국도비가 많이 내려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 간에 조정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셋째아 대학 입학금 지원은 군비가 80% 지원되는 거네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국가적으로 셋째아 대학입학금 지원이 있어서 저희도 매칭을 하는건데 셋째아인데 도비가 20%밖에 안됩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 도비예산 보조가 박한 그런 입장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아까 제가 예산심의 들어오기전에 말씀드렸는데 저희군에 셋째아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시나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실태는 아직 자료를 파악치 못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셋째아를 군비를 80%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번에는 대학입학 자녀 2명에게 200만 원 지원되는거구요. 이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셋째아 가정 자녀는 파악이 되어야 되는거죠.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셋째아 자녀 실태파악에 대해서 담당자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담당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군에 셋째아 가정 자녀가 몇가정이나 되나요?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 가정이 우리군에 몇가정이나 되냐구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자치행정과 인구통계쪽에서 나와야 될 사항이라서 우리는 셋째아이의 대학에 들어간 것만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쪽에서 하다보니까 그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셋째 이상이라던지 아까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셋째나 넷째 다섯째 이런 가구는 몇가구씩 있는 것은 나가서 주민등록담당 부서쪽하고 해서 협조를 해야 통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쪽에는 대학생 셋째 자녀만 있는 곳만 200만 원씩 준다는 것은 그 통계를 해서 현재 5명이 돼다보니까 그 통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가서 추가로 인구통계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번에 2명 주시겠다고 200만 원 올리셨잖아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셋째 자녀 넷째 자녀 이렇게 말씀드리면 셋째 자녀까지만, 까지도 아니고 셋째 자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200만 원을 주도록 되어 있고.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이 200만 원은 “우리가 셋째 자녀가 있어요”라고 신청한 가족이라는 얘기시죠.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 사업은 저희 군비로 80%를 들여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도에서도 내려오기는 합니다만 과장님 이거 이해는 합니다. 사업분장이 자치행정과에서 인구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셋째아이 학자금을 지원하면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군에 셋째 아이를 가진 가정이 몇가정이나 될까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 되는거 아닌가! 그냥 뚝 따와가지고 신청하는 사람들에게만 준다면 너무 수동적인 거구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연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게 소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가 우리에게 중요하면 가지고 와서 우리껄로 만들어서 우리가 알고 진행하는 것과 그냥 거기 있다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치행정과에서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우리에게 필요하면 공유를 해야죠. 이것을 모른다는 것은 유감이구요. 셋째아 가정 대학입학금 지원을 우리가 군비 80%를 들여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셋째아 가정이 우리 군에 몇 가정인지 파악이 되셔야 되고, 나아가서는 셋째아라고 사업의 명칭을 두시니까 “어머나, 우리는 넷째아이도 있는데 다섯째 아이도 있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좀 더 양성화 시키셔서 넷째 다섯째 아이가 있으면 우리가 축하해 주면 너무 좋은거죠. 그렇게 점진적인 사업을 전개했으면 좋겠다, 딱 국한적인 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29쪽, 보훈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건물 누수에 관련되어 있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동의하구요. 2천만 원을 올리셨습니다. 보수공사를 하셔야 되나봅니다. 우리 군에 예를 들어서 보훈 이런데 건물을 지어준데가 꽤 있죠 몇군데 단체가! 지금 머릿속에 금방 들어오십니까? 그러면 보훈 이 시설에서 전에 임대를 주었는데 임대료는 어디서 세수를 했습니까, 이거 보훈처에서 이 시설에 고성군 보훈단체에서 임대료를 받았습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랬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네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보니까 관리는 분명히 안됐었던 것 같구요. 또 안되고 있기도 하구요. 그리고 군에서 이런 것을 관리해야 될만한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나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각 건물 유형별로 그러한 제도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되어 있으면 안내셨다는 것은 안되는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규나,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냐는 얘깁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전부 목적이나 유형별로는 되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되어 있는데도 다 안내고 계신건가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송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식당도 있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맞게 다 업고 해서 맞춰나가는 사항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계산을 하셔서 그 법규에 맞게 맞춰나가고 있는 상황이신거죠!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다른 곳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이 아니신가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목적에 따라서 저희과도 있고 자치과도 있고 경제과도 있고 건물의 용도별로 부서장이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부군수님!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그 부분을 점검해 보십시오. 이게 저희가 예산을 제대로 써야 되는 이유중에 하나는 관리의 방법이 아니고 예산의 방법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제 질의는 이러한 건물에 대한 어떤 법규가 있냐, 법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정리가 안된 건물들이 있다라고 하면 점검을 하셔서 저희가 관리를 그냥 임의적인 관리가 아니라 규칙에 의한 관리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 기회에 점검을 하시기 바라고, 이것이 다 우리군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을 꼭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 기회에 부탁을 드리구요. 하시면서 보훈시설 같은 경우에도 건물의 누가 시작된 부분들이 상당히 그런 것과의 관련 사항이 있다, 건물이 많이 망가지게 된 부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건물을 임대하고 사용했을 때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것을 통계를 꼭 내보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부탁드립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부분인데요. 총사업비가 7700만 원인데 이게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 나가는 연 보조금입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 우리군에서 7700만 원의 보조금을 주시는 거죠!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주셨는데 토요일 일요일 시간외수당 부족분이 있어서 250만 원을 이번에 올리신거예요, 7700만 원을 주었는데 그 7700만 원 중에 지급이 안되고 250만 원이 더 발생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누락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미자

손미자위원

7700만 원을 편성할 때 250만 원에 대한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41쪽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관련사항은 군비가 80%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84만 원을 증액하셨고 총 사업비가 1300만 원입니다. 1300만 원의 사업비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는 거죠!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군에서는 1100만 원이 나가고 도에서 270 지원이 되고 이런 과정이죠!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다문화 가족 지원은 언제 개원이 됐습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2004년도 쯤부터 개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도비가 20%가 온 것을 보면 국가차원에서 다문화가족을 활성화 시키겠다 제대로 된 정착을 시키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에서 80%의 예산을 지원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여성회관에 고성군여성단체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관계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여성단체협의회 잘 케어를 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잘되고 있죠!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축제 중에 양성평등 여성한마음대회인가 축제가 있습니다. 그 축제때 다문화가정 축제도 같이 합니다. 2004년에 개원을 했다고 하시니까 2004년 전에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다문화가족을 케어를 했습니다. 사업을 여성회관에서, 맞습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이원화가 됐습니까? 개원이 되고 나서부터 이원화가 됐나요?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담당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성단체협의회에 1년 동안 소요되는 예산이 3000만 원정도 넘는 걸로 알고 있구요. 이 중에 여성한마음대회 예산이 1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따로 다문화가족으로 나가는 예산이 400이예요.

그러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1383만 원에 대한 연 예산은 이 400만원과 관계없이 별도로 가는 겁니까?

1300만 원은 복지시설에 관계되어 있는 수당이고,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재정은 뭐로 사용을 하나요?

제가 이해 했구요. 과장님, 지금 다문화 축제를 할 때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1500만 원, 다문화로 4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받으시잖아요. 이거 일원화하는 방법을 연구해보십시오. 축제를,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어쨌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시는 일은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세심하게 챙기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김용학입니다. 많은 내용인데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몇 가지만을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33쪽 34쪽에 관련된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부계획서에 보면 경로당 110개 지역외에 민간자본보조라고 해를 흘2리 마을회, 거진5리 마을회, 봉포리 7반 이것은 마을회관으로 지원이 된건가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마을회관보다는 경로당 수준으로 해서……

용학

김용학위원

마을회관인데 운영되는 것이 경로당으로 운영된다는 말씀인가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마을회관은 아니고 경로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라고 되어 있어서 내용이 헷갈리는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제가 자작도 쪽에 마실방 운영 얘기를 했는데 약간 마실방이라는 운영이 있어서 경로당 개념인데 한급 낮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경로당 개념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회관은 자치행정과 주관이고 경로당은 주민생활과 주관인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지원되는게 경로당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소화기, 얼마전에 소방서하고 군하고 자체 내려온 인력하고 같이 일제 점검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조건이 마을회관도 사실은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이 불분명한데 구분이, 물론 향목리 같은 경우는 임대를 줬으니까 어쩔수 없이 지원을 안해주겠지만,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을 거의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마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마을회관을 경로당하고 같이 지원을 받았으면 이렇게 요구하는 이장님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차피 마을회관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65세이상이예요. 대부분, 지금 고령화 되어 있구요. 고성군은, 그래서 마을회관도 해봐야 6, 7개 정도 밖에 안된다고 하시는데 주민생활과에서 지원자체를 함께 하시는 것은 어떤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이미 현재 자치과에서 가지고 있는 마을회관 6동이라는 개념자체는 기존에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다 마을회관이였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은 국․도․군비 지원이 제도가 안되다보니까 노인정, 경로당은 국도비가 지원이 돼다보니까, 대부분 마을회관이 경로당으로 써오다보니까 전체 110개는 기존에 마을회관에 있다가 넘어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머지 6동은 한마을에 2동의 원칙이 안돼다보니까 하나는 노인정 하나는 마을회관 도저히 넘어갈수가 없어서 6동이 남았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계속 사실상 쓰는 용도는 다 같은 마을회관 용도이다보니까 계속 고민을 저희들이 6동에 대해서도 지원방법이 없는가 하고 고민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제도가 그래서 그런데 그것도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돌파구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여기에 보면 피난구 유도등이 5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가격이 비싸지 않나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피난구조 이것은 큰 건물에 해당이 되는데 그것은 설치할 때 단가를 견적을 받아서, 이것은 정부에서 내려왔던건데, 쌀수도 있고 비쌀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도 구입할 때 금액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36페이지 「100세시대 어르신노인 일자리 사업 」이게 세부내역서에 보면 추진계획수립은 2017년 12월에 됐구요. 참여자모집은 2018년 2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했는데 뒤에 이번 추경에 올라온 내용 중에 사회복지사업 보조 154명이 인원수가 늘었다고 했는데 9개월인데, 이게 그때 당시에 충분한 지원대상자를 예상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건가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 예산의 부분이 어차피 연말까지 가야 될 인력이다보니까 한꺼번에 돈을 다 세워주면 돈을 미처 쓰지못하는데 예산편성도 하나의 그런 사항인데, 계산상은 154명이 늘었다라고 하지만 시작은 154명이 포함된 시작인데 우리가 연말에 줄 돈을 한꺼번에 다 하다보니까 그 규모에 맞춰서 월별로 해서 부족분을 2회추경에 맞췄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유도리 있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여기에 보면 수행기관 전담인력 사업내용에 보면 2명으로 되어 있고 추가로 1명이 되어 있으면 3명을 고용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2명으로 했다가 1명이 됐다는 건가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에 2명에서 1명이 더 추가돼서.

용학

김용학위원

그럼 3명이 됐다는거죠!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예산서로는 40페이지고 세부설명서에서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이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사업에 고성군에서 참여하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실효성 있게 할것인지 그리고 이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부분, 이런 쪽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어쨌든 이 부분은 저소득층들이 재활이라던지 소득이 나아지게끔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유형별로 통장 2, 3까지 나가고 청년까지 나가는데 상황인데, 어쨌든 이것은 전체 인원이 예를 들어서 117만 9천 원 감액이 됐던 것은 3명 대비 애초에 국․도․군비가 과하게 내려와서 이번에 정리하면서 117만 9천 원이 깎아지고, 그 밑에도 같은 2717만 5천 원도 전체 시군간에 연초에 내려왔던 것을 연말에 맞춰나가는 상황이고, 그 밑에 2327만 원 짜리는 예산이 부족한 그런 실정이라서 이것은 전체 고성군에 수급자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맞춰서 자활능력이라던지 소득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이라서 어쨌든 이것은 우리 고성군 혼자만이 예산을 더 많이 주고 그렇게 할수 없어서 그것은 지급 비율에 의해서 나가는 사업이다보니까 형평을 맞춰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쨌든간에 우리로서는 저소득층이 최고 잘사는 길로 나갈수 있도록 지원을 강구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참가인수가 몇 명 정도 되시나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형별로 희망키드통장 이 사업은 애초에 36명으로 되어 있었다가 30명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감소가 어루어졌고, 그 밑에 부분 내통장키움통장은 반대로 29명에서 36명으로 늘어나다보니까 돈이 증액이 되고, 청년희망키드는 당초 5명에서 3명으로 감소하면서 800만 원 돈 감소되는 것으로 최대로 인력이 늘어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저출산 문제도 연관돼다 보니까 줄어들고 늘어나고 이런 것은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실제적으로 보면 산업예비군들, 근로능력이 있으면서도 일을 스스로 하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이긴 한데 함께 힘을 모아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잘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예산서에서 42페이지 세부내역서 50페이지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지원, 안타까운 고성군의 현실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동은늘어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아동예산을 점차 증액을 해서 추후 고성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아동들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못해서 대단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여기서 보면 지원분들 숫자들이 없어서 다른 쪽으로 이전하고이전하고 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취약계층 아동보호에 이번 추경에 드림스타트에서부터 관리비 35만 원은 따져보니까 연말까지 조금 남는 것 같아서 이 금액은 드림스타트 사무관리비 35만 원을 깎아서 뒤쪽에 넘겨서 43쪽을 보시면 공공시설 건강증진 어린이놀이터 여기가 조금 늘어나야 될 부분 같아서 앞에 남는 돈은 깎아서 뒤에 건강증진시설 놀이터 거기를 증액을 하고, 그 밑에 사회적 수혜금이라던가 그런 부분도 조금 과목별로 남는 부분은 더하고 빼고 해서 38만 원이 줄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과목간에 연말까지 이 부분은 남겠다 싶어서 깎고 부족하다 싶어서 그쪽에 더한 그런 과목간 조정한 사항입니다. 연말까지 차질없게 일이 진행되려구요.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이것도 청소년들이 많아서 계속 예산이 증액돼서 발전적인 방항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에 청소년 문화강좌를 추가로 여러 개 개설을 하셨더라구요. 추가 과목이 청소년들이 원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과목들인지 궁금하구요. 여기에 보면 꼭 필요한 차량 임차비, 홍보물 제작 이런 것은 청소년회관을 사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인데 문화강좌 추가 개설로 예산을 옮긴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유감스럽다는 생각은 들구요. 추가강좌 내용은 어떤 신청에 의해서 추가과목이 선정이 됐나요, 어떻게 된겁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도 앞에 수용비라던지 홍보물 제작 이게 축소한다던지 줄어든 것은 아니고 이것도 연말까지 저희들이 금액을 판단해 보니까 수용비 수를 줄여서 김 위원님 말씀대로 수용 프로그램 운영이 현재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쪽은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은 조금 줄여서 아이들 프로그램강좌 해서 더 활성화 시키고 해서 과목간에 조정을 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개인적으로는 청소년수련관 거진도 있고 현내도 있는데 학생들이 다양하게 이용하고 정말 한번밖에 올수 없는 청소년기에 많은 프로그램을 접하고 어떻게 보면 지리적으로 치우쳐 있는 고성지역에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추가과목들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해서 또 학생들에게 추가과목들을 계속 어떤 과목이 좋은지도 서로 대화를 하면서 추가해서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 준비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기 내용들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는 다른 과하고 틀려서 국비․도비하고 매칭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은 보면 도비나 국비가 증액된 것에 따라서 군비도 같이 증액이 되는데 어떤 것은 증액이 안된 것도 있고 어수선한 내용들이 있었구요. 또 사업을 집행하지 못했던 내용은 어차피 국비나 도비를 반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쪽의 측면들도 세부적으로 연구를 부탁드리고 시행해 나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경로당 문암1리 증축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경로당들이 증축도 가능 하나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문암1리 같은 경우는 65세 분들이 많은 상황에 현재 회관이 좁다보니까……

김일용위원

한층을 더 올린다는 얘긴가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맞나요? 한 층을 더 올리는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확장으로,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김일용위원

이게 증축이 가능하다면 증축을 원하는 경로당들이 한 두 군데가 아닐걸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과거에 마을회관이 국도비를 받지 못하다보니까 다 경로당으로 바꿨잖아요. 그런데 마을에서 항상 요구하는 것이 회의실 그런 부분 때문에 증축을 요구하는데 증축이 올라와 있길래 제가 질의를 드렸던거구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보면 인건비 부족이나 운영비 부족으로 해서 군비로 충당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정리추경때는 다시 예산이 정리가 되는거죠?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춰나가는,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3쪽에, 경로당 소방용품 구입에 보면 분말소화기가 300개 있거든요. 22,440원인데, 이게 몇키로 짜리죠!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께서 답변을.

형실

김형실위원장

담당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수가 문제가 아니고, 3.3킬로면 노인들이 거의 70세 이상, 75세 이상들이 다니는데 제가 들어봐도 무거워요. 무거운데 거꾸로 들어서 소화기를 분사해야 되는데 3.3킬로 들수 있을 까요, 제가 보기에 못듭니다. 차라리 작은거 구입해서 2개씩이라도 갖다놓는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리고 예산이 끝나면 한국소방공사에 들어가면 특별할인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거 챙겨보세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79쪽부터 1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기획감사실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5쪽부터 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위원

고생하십니다. 특수상황지역개발 실장님 사업설명해 주십시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위에 것은 홍보비인데 무슨 홍보비냐면 DMZ평화상이라고 2005년도부터 DMZ 지형내 있는 5개 군이 돌아가면서 강원도하고 강원일보가 주체가 돼서 5개 군을 돌아가면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발굴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시상을 하는 그런 제도에 따른 건데요. 금년도가 고성군에 순회해서 고성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10월달에, 그래서 거기에 관한 신문 홍보비이구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배봉리 평화마을 조성공원은 현재 조성해놓은 분수대 형태로 되어 있는 거기에 도로가 다시 나다보니까 그 주위가 제가 가봤습니다만 산만하고 도로하고 경계도 구분이 안돼 있고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위에 휀스를 돌릴 예정입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홍보비가 2천만 원인데 신문광고라던가 이거 내는데 2천만 원 정도 다 들어갑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의외로 상당히 비쌉니다. 지방지 같은 경우에 앞면에 보면 밑에 4분의 1정도 4단 광고란게 있습니다. 길게, 그게 보통 440만 원합니다. 한번 나는데, 그런데 이런 광고 같은 경우 전면광고로 나옵니다. 지난번에 동해안 발전전략 국제심포지움 나오듯이 전체가 나옵니다. 그것은 천만원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까지 각 시군이 돌아가면서 2회 정도씩 군에서 부담해서 광고를 한바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그런데, 할 수 없이 세우게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홍보비가 2천만원씩이나 너무 과대한 비용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구요.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통경비인데 여기에도 보면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은 이해가 갑니다. 특근비라던가 중앙관련 협의업무 이렇게 했는데 자산물품취득비 1천만 원은 이렇게 묶어놓게 되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해서 알수 없는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각 과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물건 살만한 것을 조금조금씩 다 세워져 있고, 기획감사실에 전체를, 그러니까 수요가 예측안된게 상황이 생기면 그때그때 각과에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민선7기 들어서는 군정구호라던가 이런 것을 다 교체하고 일부 집기들 군수님실이라던가 교체하고 민원봉사실 개편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경비들이 추가적으로 소요돼서 그래서 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위원

함형진입니다. 소송업무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비용이 우리 고문변호사 있잖아요. 고문변호사 1건당 얼마씩 지급하잖아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맡긴거에 관해서.

함형진위원

그러면 항소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게죠, 그것도 다시 1건인가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건 별개입니다.

함형진위원

비용을 따로 하신다는 건가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추가적으로 줘야 됩니다. 항소하면.

함형진위원

1건의 비용을 똑같이 준다는 거잖아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예를 들어서 시효취득대상 소송인데 그 소송에 대한 물건이 감정가가 소송비용이 안돼요. 그런 물건을 1차 소송을 했습니다. 행정에서 패소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자문변호사가 “이거 항소하면 이길수 있어” 하고 다시 항소를 권유했습니다. 항소를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특정 어느 사례를 말씀하시는지 잘모르겠지만 저희가 소송 건이 연간 100건이 있다고 하면 100건당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그런 변호사 비용도 충당이 안되는 그런 소규모라던가, 공무원 스스로 충분히 자료를 파악해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과에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이 직접수행해라” 이렇게 하고 그 외에 저희가 단독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만 소송의뢰를 합니다.

함형진위원

직접 진행할때도 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대부분 직접진행하는게 훨씬 많습니다. 의뢰하는 것보다.

함형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이게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분쟁소지거든요. 소송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는거죠. 결론은, 패소하면 나중에 2차까지 가서 다시 패소하게 되면 그 땅 값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됩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럴수도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런데 거기서 우리 자문변호사나 이분들이 “무조건 항소해 이길수 있어” 이 말 한마디에 그냥 움직여서 다시 항소하게 되고, 고질적인 문제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사실은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할 때 보면 관련자료를 충분히 찾아서 대응이 될만한 그런 부분을 위주로 소송을 진행하다보니까 앞으로 실수가 없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군에 사건 중에 항소가 된 사건들이 있습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많습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계류중인 사건 전체 포함해서 15건 중에 몇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항소를 했을 때 아까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다시 변호사 비용을 주시는거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항소비용으로 나간 변호사비용이 통계 나와 있는게 있나요, 그러니까 얼마를 주는 거죠 항소비?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산출하는 방식이 까다롭습니다만 330만 원부터, 큰 건은 440 이렇게.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본의 아니게 기회가 돼서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구요. 이 정도쯤 되면 우리가 고성군에 이런 사건에 관계되어 있는 분들이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보다 주민과 주민간의 이해관계들이 훨씬 더 많이 증폭돼다 보면 좀 더 세심하게 이런 것을 다뤄야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교체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김용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실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소송업무 아까 330, 440은 착수금 300에 부과세 10%해서 330 된거나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일반적으로 착수한 후에 사건을 승소하면 승소금을 별도로 변호사에게 지급하고 패소하면 지급을 안하고 이러는 형국이 아니나요, 항소할때마다 계속 착수금에 추가비용을 계속 지급하나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사인간의 계약은 승소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행정기관도 그렇게 승소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하는지에 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이게 착수금으로 예를 들어서 330만 원을 줬는데 항소를 했을 때 또 330만 원을 줘야 되는건지 그게 지난번에도 같은 위원님하고도 토론을 했었던 사항인데 그게 관공서에서는 내용 자체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저도 아까 함형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무작정 소송을 남발해서 이겼던 졌던, 흔히 졌을 경우에 결국에는 땅값보다 못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세밀히 조사하셔서 소송에도 신중을 기하는 것이 어떨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 다시 한 번 드릴께요. 우리가 재난․재해목적예비비가 한 8천 정도 남았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재난․재해 예비비는 부족해서 일반 예비비에서 더 충당해서 썼습니다.

김일용위원

일반 예비비를 예를 들어서 3월 28일 고성산불 관련해서 2억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쓰셨고, 일반 예비비를 재해가 났을 때 쓰셨어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현재 예비비가 얼마나 남아있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전체 남아 있는 잔액요?

김일용위원

예.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20억 5300만 원.

김일용위원

그리고 지금 송무업무추진을 보면 배상금을 추경에 계상을 했잖아요. 우리가 예산총칙을 볼 때 배상금도 이용할 수 있다, 제8조에 나와 있잖아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가 총칙에 배상금을 당초 예산다룰 때 승인을 해줬단 말이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해서 쓰는 것은 드물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쓰잖아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우리가 민간인하고 어떠한 민원이 발생이 됐을 때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근거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근거가 이 재판이란 얘기잖아요.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싶어도 딱 봐도 처한 환경이 안타깝지만 행정에서는 근거가 없단말이죠. 그래서 이런 소송절차를 통해서 결과를 보고 해줄수 있는 사항들이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이 소송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느끼는데 하지만 이런 배상금 관련해서는 우리가 항상 예산을 세워서 다룬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송무업무 추진에 와우산 진입로 패소건에 대해서 4500이 들어왔는데 이게 교육청하고 등기소 사이입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올라가는 도로가 사유지인데.

형실

김형실위원장

이게 재판 언제 시작했었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2017년 5월 17일날 소재기주 해서 최종판결은 2018년 8월 10일날.

형실

김형실위원장

제가 왜 물어보냐면 전 의회때 이게 재무과에서 한번 올라왔던 건이거든요. 해달라고, 그때 안해준 이후에 재판 들어간 것 같은데.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때 비용이 얼마였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저쪽에서 요구한 것은 훨씬 많았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꽤 많아서 의회에서 통화 안시켜준 사항이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3060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도로매입하는 가격이.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매입가격이……

형실

김형실위원장

정확하게 잘 모르시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매입가격은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이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4500만 원.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4500만 원이 아니고 그것은 당초예산 포함이고, 이번에 요구하는 것은 1500만 원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1500인데 총액이 4500이라는 겁니까? 우리가 배상을 해줘야 될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1500.

형실

김형실위원장

1500이면 다음에 또 다시.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종 종결이 돼서 저쪽에서도 이의 제기가 없었고 저희도 다시 이의제기가 안했기 때문에 이걸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저쪽 땅 주인이 또 매입을 하라고 할거 아니예요. 군에서 매입을 안하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가는거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용료 성격인데 그것은 저희가 위원장님 알다시피 고성군 관내 그런 곳이 상당히 여러 군데 많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보상을 해 주고 매입을 하던지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따지면 더 시급한데를 따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일시에 못하다보니까 동시에 많은 예산을 편성할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이 부분은 추후 재무과와 기획실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계속 이렇게 돈을 물어줄수는 없는 문제고, 하여튼 추후에 재무과하고 다시 상의해 보겠습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의회사무과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의회사무과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송흥복입니다. 컴퓨터구입 말입니다. 이게 먼저 그 부분입니까?

병준

박병준사무과장

2010년 위원님들 쓰는거 7대인데 이게 2010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떨어지고 해서, 그것은 노트북이 아니고 실제 쓰고 계시는 그겁니다.

송흥복위원

녹음테이프나 테이프들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 돼서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병준

박병준사무과장

저희들이 2청사가 2006년도 준공을 했어요. 방송장비도 2006년도에 신규로 설치했는데 노후가 돼서 방송장비를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HD화면으로,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녹음테이프하고 DVD테이프는 필요가 없게 돼서 그것은 삭감하고 신규로 만든 HD고화질 화면에 맞는 외장하드 저장 카드를 구입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17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예산을 세우는 걸로 그런 예산입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손미자 위원님.

미자

손미자위원

170만원을 삭감해서 다른데 사용하시는 거나요?

병준

박병준사무과장

장비가 바뀌어지면서 HD고화질로 SD카드를, 대체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산은 이렇게 올라왔구요. 열외로 혹시 특위실하고 본회의장 있지 않습니까? 본회의장에 안되면 특위실에 의원들이 혹시라도 자료를 띄어서 설명할 수 있는 빔프로젝트라던지 그런 장치를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병준

박병준사무과장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봤는데요.

미자

손미자위원

비용이 많이 들까요?

병준

박병준사무과장

판단을 못해봤는데, 많이 들것 같지는 않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미자

손미자위원

어쨌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박병준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예산사업명세서까지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은 오늘 오후 4시에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하겠사오니 계수조정 사안이 있는 위원께서는 나누어드린 서식에 정리하여 3시 40분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