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 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

지금부터 2018년도 생태산림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과 하반기에 대해서 보고드리 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근 생태자원 담당입니다. 허남원 산림조성 담당입니다. 오은주 녹지공원담당입니다. 조돈준 산림보존담당입니다. 김영종 산림자원관리소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서 1페이지와 2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 다. 생태자원 가치재고 및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첫 번째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입니다. 자원생태공원 내 동면 원당리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 험관 2층으로 짓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4억 원, 2018년 금년도 사업이 되겠 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2017년 9월에 착 공이 되었고 동절기 이월이 되어서 금년 3월에 재착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건 축은 다 올라가있고 내부인테리어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체험시설이 완 공되면 운영자 선정하고 관리인력 채용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11월 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유해야생동물 피해예 방시설 설치 및 피해보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등 3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해조수 구제활동 보상제 5,000만 원, 유해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 6,400만원, 유해조수 구제단을 연중운영하 고 있고 총기규제지역 포획도구 확대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해조수 구제활동포획단 29명을 지금 연중운영하고 있고 요. 군사시설 주변농가 총기사용 불가지역에 대해서 포획도구를 확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 덫을 한조에 5개인데 25조에 대해서 농가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중에 면사무소 총기사건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경찰서 합동 으로 하여서 8월 24일에 교육을 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 진계획은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을 포기한 농가가 있는데 수시로 변경하여 추 가지원을 하고 유해야생동물이 지금 수확기라 피해가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지 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DMZ 생태관광협회 운영 및 감독입니 다. 총 사업비는 9,600만원, 주요사업내용은 관광지 홍보와 DMZ 생태아카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생태환경협회 총11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 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역축제 등 곰취축제 때 생태탐방 안내하고 홍보부스를 운영했고, DMZ 생태아카데미를 3회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프로그램을 발 굴하고 사업계획이 추진되도록 철저히 하고, DMZ 생태아카데미를 잇도록 하겠 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DMZ 민통선일원 생태교란종 제거사업입니다. 생태교란식물인 단풍잎돼지풀, 돼지풀, 가시박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제거반을 선발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 지난 6월에는 발생지 역 군량리, 학조리에 대해서 제거를 했고 6월 20일 민관군합동 교란종 제거행 사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거 및 홍보해 나가겠습 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암산용늪 생태탐방로조성사업이 되겠습니 다. 용늪 내 조성된 생태탐방로에 대해서 추가 방지시설, 가드레일, 배수로, 힐 링전망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억이고 2020년까지 3 년간 추진되겠습니다. 2017년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에 원가심사를 받고 원주지방환경청에 검토를 받아 서 사업을 9월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구자 연생태공원 명품화사업입니다. 동면 원당리에 조성된 식물원, 분재원, 야생동 물생태관을 기존시설과 연계해가지고 휴양시설 기능하고 단계적으로 리모델링 을 해서 명품화하겠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150억이고 2020 년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기본이 구상이 끝났고 현 군 수님이 국비확보를 위해서 7월중에 산림청을 방문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비 확 보를 위한 추가 부지를 확보하고 2019년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생태공원 기존시설 네트워크가 추진이 되는데 이 사업 은 명품화사업이라 해서 기존 3개 시설에 대한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산, 테크, 안내판 설치가 되는데 도비2억을 확보했고 군비와 함께 총4억으로 추진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총사업량은 18 ha, 원리, 후곡리, 학조리에서 다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풀베기 덩굴제거 등 사업완료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입 니다. 금년사업이 637 ha 되겠고 총사업비는 11억 8,100만원, 지금 사업이 도사 리 340 ha 완료되었고 고대리일원에는 180 ha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120 ha 을 9월중에 발주했고 11월까지 추진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임도사업추진입니다. 금년 사업량은 신설 1.3 km, 보수 4 km 가 되겠습 니다. 총사업비는 4억 8,000만원 신설구간은 한전리 ~ 상고대리 구간이 되겠는 데, 지금 1.1 km 가 추진이 되었고, 마무리공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중에 준공을 하고 비신설임도 5곳하고 신설되는 곳을 계속해서 사후관리를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숲길 등산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비 봉산 정상에서 죽곡리 농공단지 쪽으로 나오는 등산로가 되겠습니다. 총9,600 만원이 되겠고요. 7월에 완료되었고 앞으로도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참고로 관내 등산로는 비봉산에 3개소, 봉화산에 4개소, 대암산에 3개소 탐방로가 되겠습니다. 탐방로 3개소 총 10개소가 관리 되고 있습니다. 13페이 지입니다. 소양강봉화생태주변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양구읍 석현리 옛날길 배터에서 당초계획은 원리까지 비봉산을 걸으면서 물을 보겠끔 해놓았는데 현 재 확인결과 트래킹코스가 안나와서 지금 석현리, 심포리 구간에 줄여서 3 km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설계용역이 완료 되었고요. 지금 실시설계용 역중에 있는데 10월까지 완료가 됩니다. 앞으로 토지사용동의서를 징구해가지 고 202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국골 생태숲길 조성사 업입니다. 국골의 숲길 2 km 하고 습지 간찰테크 명상, 운동쉼터를 설치하는 사 업으로 총사업비 5억원이 되겟습니다. 내년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작년 2017년 12월에 실시설계 완료 되었는데 동의서 징구에 문제가 있어서 지지부진합니다. 앞으로 동의서를 징구하고 안될 경우에는 노선변경해서 추진 하는것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이 변경되면 안전건설과에서 하 천정비사업을 하는데 그부분을 활용해서 등산로를 개설하는방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임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산림사업 추진입니 다. 2018년도에는 6개분야 20건의 총사업비는 7억 3800만원 산림작물생산단 지 소액사업과 친환경임산물 사업등의 총6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사 업은 6건이 완료되었고, 6건은 지금 추진중에 있고, 미추진사업은 빨리 추진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파로호둔치관광지조성사업입니다. 이 사 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준공식때 오셨었는데 파로호에 방치되었던 공간을 개발 해서 군민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데 사업 목적이 있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2018년 10억 98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파로호꽃섬이 지난 6월에 준공이 되었고요. 여기에는 꽃섬이 4만평 조성이 되었고, 산책로 조성이 되었고, 옆에 인도로해서 오는쪽에 공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본구상용역이 8 월중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활용하고, 활 용하기 앞서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한국자원공사와 파로호 사용 활용을 협의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번째 파로호수변힐링산림공원조성사업입니다. 금년 3년차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2016년 ~2018 년 사업이 되겠고 총사업비는 14억 이 투입되었습니다. 관리도로포장이 되었고, 이팝나무 식재되었고, 화장실, 급 수대 등 부대시설의 설치가 끝났습니다. 앞으로 수목관리, 체초작업 등 사후관 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녹색낙원조성나무심고가꾸 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구관내 소공원하고 가로수를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민나무나눠주기 행사하고 마을경관 숲조성 5개소를 했고 방산면, 남면 화단 수목을 철쭉 5천본 구입 식재했고, 정림리 송청리 재반병소현이식 공사를 지금 8월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식재재 비대제초 병충해 전정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지금 타부서에서 나무와 관 련된 공사를 추진하다보니 그것을 사업착공 단계에서 미리 통보하지 않고, 나 중에 통보해가지고 예산도 확보가 어려웠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유를 잘해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 겠습니다. 양구명품소나무가로수숲길조성사업입니다. 양구송청리에서 대월리구 간 해가지고 조형소나무 206본은 지난 5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심 었던 밤나무는 냄새가 나기때문에 제거했고 수나무에 58본에 대해서는 동수리 산림공원 등에 이식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가로수가 없는데 2019년도 국비사 업을 신청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레포츠녹색조성사업입니다. 양구정림리 테니스장 체육공원내에 3억을 들여 숲 조성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 추진상황은 사진에 있는데 완료가 다 되어서 앞으로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명 상학교숲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외국어고등학교가 되겠고 총사업비 6,000만 원, 느티나무를 수목식재하고 편의시설 등 해서 지난 7월에 완공이 되어서 앞 으로도 식재된 수목관리라든가 방법 지도를 해가지고 숲이 잘 조성되도록 협 조를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푸르고상쾌한 아름다운양구만들기사업입 니다. 총사업비 3억 1,100만원으로써 양구가꾸기사업과 군화 군목 보급사업, 가로수 및 소공원 수목 병해충해 방제, 그리고 상쾌하고 깨끗한 가로수거리 및 소공원관리 등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군화, 군목을 350개 보 급 하였고 벽면 녹화 경관조성장미보급도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에 은행가로수 전정을 완료하였고, 소나무가로수숲길 송청리, 군청앞, 원당리소나무 244본에 대해서 수영조절했습니다. 그리고 32연대 수송 대대에 버드나무 커다란 게 있는데 저희가 사용하려고 뿌리들도 완료해서 지 금 46번 구암리 회전교차로에 식재하는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 지입니다. 그리고 군청사주변에 재해우려 및 경관불량목 정비를 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했고요. 국도 송우리부터 황강교까지 1.5 km 지방국토관리청으로 해서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데 가로수 암나무는 제거를 하고 수나무에 대해서 는 월운리로 이식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녹지조성지 제초 및 식이 관수 사후관 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광치휴양림쪽에 단풍나무숲 1.5 km 식재되어 있는데 정 비를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지역에 은행암나무가 민원이 계 속 발생이 되는데 냄새 때문에 열매제거작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할 것 같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산불방지대책추진입니다. 봄철은 1월 26부터 5월 15일까지하고 가을철에는 10월 15일에서 12월 15일까지 해서 총 사업비가 10억 5300만원 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불진화대 감시원을 배치했고 임차헬기 활용을 했고 지난 8월달에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현판식이 임당 1리에서 있었습니다. 현판식을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산불이 없도록 캠페인 교 육실시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1월달부터 12월 15일 까지 산불방지대책을 운영을 할것이고 저희가 임차하고 헬기가 소형이라서 끄 다가 약간 모자른부분이 있어서 대형으로 교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용량 임차헬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가능하다면 2019년도에 도 비와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보호단속입니다. 불법삼 림훼손과 무허가 벌채, 임산물 굴취 등 연중 수시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금년 도에 불법으로 해서 상반기 사법처리는 2건이 되겠습니다. 벌채 1건, 산재 1건 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단속을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군민들이 산림에 대한 개발욕구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산림에 엄격하게 보존에 초점을 둔 케이스하고 군민들이 약간 불 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이라든가 주변환경 등 고려해서 다각적 으로 검토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산림병해충 조기방제 추진입니다. 사 업은 120 ha 로 지금까지 소나무재선충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였고 저희가 가 장 이슈가 되는 소나무재선충 예방을 위해서 예찰소나무하고 고사목 시료를 채취해서 의뢰를 해서 없음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병해충방제 예찰 및 방제단이 3명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시료까지 추진하고 소나무재선충이 우 리군에는 유입이 안되도록 차단하고 고사목제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 다. 사방사업추진입니다. 사방사업으로 사방댐, 계루보존, 산지사방, 사방댐관 리, 안전조치, 사방댐점검용역 해서 금년도 사업이 13억정도가 됩니다. 지금 사방댐 3개소인데 송청리, 송현리는 완료되었고 안대리도 9월중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계류보존하고 산지사방은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7월에 완공되었 습니다. 사방조치도 완료되었고 앞으로 안대리 사방댐을 완료하고 사방댐관리 2개소 준설하고 용역 9 ~10 월에 완료토록하고 예방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소득관광자원화에 양구자연생태공원관운영 및 관 리입니다. 원당리180번지 일원에 조성된 생태식물원, DMZ 야생동물생태관, DMZ 야생화분재원을 일컬어서 양구자연생태공원이라 하는데요. 금년도 사업비 는 4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분재관리에 잎 뽑기, 화분갈이, 소나무 랜드마크되는 대형 분재하고 중소형분재를 구입해서 지금 전시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생태자연공원에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5월부터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양묘장 2,800 ㎡ 조성을 했고 2018년 6월까지 자연생태공원명품화사업 구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구상이 완료가 되었고 앞으로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실시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지가 모자란 데 인적부지에 대해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부지매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 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치휴양림운영 및 시설확충입니다. 광 치휴양림은 산림휴양관 2인실 8동이 있고 숲속의집이 25동이 있습니다. 2인실 7동, 4인실 3동, 6인실 13동, 10인실 2동 편의시설이 카페테리아가 있고요. 2018년도 8월까지 13,480명 방문에 1억 7,3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앞 으로 시설확충을 할 것이 광치휴양림 계곡을 따라서 무장애길 조성을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 사업을 8월 강원도 현지조사를 받고 또 조금 있다가 최 종심사 2차로 해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이 2019 년 국비사업으로 선정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설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생태테마관광육성사업입니다. 해 안면 오유리 일원에 야생화밭 25만 ㎡ 이 조성되어있는데 그쪽 건너편에 야생화 단지 생산기반시설 조성, 테마관관체험장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착공이 되어서 생산기반시설사업은 8월에, 테마관광체험장사업은 10월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준공이 되면 해안쪽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관광코스로 넣어서 이분들에게 해설을 할 자연환경해설사를 지금 2명을 뽑고 4명을 다시 추가공모를 해서 선발, 양성해서 이분들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DMZ 생태아카데미운영입니다. 양구군 시책으로 작년 에 추진되었고 작년에 3회가 추진되었습니다. 금년에는 호응이 좋아서 6기로 확충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11월에까지 매월 한번하는데 참가비 1인당 25 만원이 되는데 15만원 자부담 보조를 1인당 10만원 해주는데 차량 임차라든가 강사료 일반운영비 6,7,8월까지 했고요. 앞으로 9월 12일부터 4기가 운영되는 데 5,6기 11월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3기까지는 군에서 운영하고 DMZ 생태협회에서 본인들이 하고 싶다해서 기술전수를 하고, 업무전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금번 예산에 그쪽으로 가능하게 예산편성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이상 생태산림과 소관업무 보고 및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 다.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 주십시 오. 생태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둔치조성사업.

177.5값이 저류보 상단부 값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화천댐 만수위 183이에요. 5 ~6m 가 틀리게 내 는데 우린 저류보를 가지고 10억 정도 투자한 사업에 어떤 식재가 저류보만 갖고 하는데 한강수계관리청에서는 언젠가 한번은 화천댐을 만수위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수시로 있단 말이지요. 그럼 5 m 봐야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돈을 계속 작업을 하셔서 사업을 계속해야겠지만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는 침수목초들 수양버들이랑, 갈대 이런 걸로 전환을 하지 않으면, 왜 이런 말 씀을 드리느냐면 버드나무 심고 아주 예쁜 꽃 심으면 좋지요. 그런데 물에 잠 기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만들어 하는 것까지는 했지만 점점 침수목초 로 바꿀 필요가 있다. 만약에 물에 잠겼다 빠져도 수영버들이랑 갈대는 그냥 있는데 저류보만 갖고 그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간다는 얘기죠. 과장님 께서 조금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는 보기 좋은 꽃도 좋지만 그냥 자연 그 상태 의 어떤 환경을 만들어서 물이 찼다가 나가더라도 큰 피해가 없게 그렇게 진 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꽃을 심는 것을 내년 서부터는 파종을 해서 물이 잠겨도, 망가져도 피해가 없는 것으로 전환해서 김 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염두에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가로수는 원래 도시개발과에서는 관여는 안하시나보지요?

공원관리가 저희 조례에 보면 생태산림과로 되어있 습니다. 공원도 보면 신림공원 있고, 도시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공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도시개발과, 자치행정과 인사부서 및 행정부서에 이번 조직개편 때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추경에 4억 더 되었는데 이거 어디에 사업을 하실 생각으로 추 경사업을 하셨는지?

네. 당초 1회 추경에 돈이 부족해서 의원님들이 의 결해주셔서 총사업비 7억이 들어가서 지출을 했던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 지출했습니까? 추경을 해서 다 지출한 거예요? 양구군에 7 억 원 상당 소나무를 심어 놓았다? 지금 본 당 백여만 원 가지요? 나무에 따 라서?

전라도의 커다랗고 좋은 건 180만원, 나무 값만. 식 재비는 별도로 들어가고 춘천에 있는 조그마한 것은 120만에서 140만원...

우리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은행나무에서 냄새가 많이 나서 어제도 보니까 절개하고 걷어서 차에다 운반을 하던데 시내 중앙로 쪽에 은행나무를 바꾸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네. 그런 생각, 관리측면에서는 바꾸어야 하는데 의 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사실 냄새가 나고 그렇지만, 가을에 크고 아름다운 단풍 든 거리도 드물어요. 그래서 저희도 부서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아야 하는데 아 직까지는 그런 결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따고 앞으로도 계속해 서 고민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나무가 너무 잘 자라서 제거하기도 그렇고 이 식시키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그건 이식시키면 돈 많이 들어가고 밑둥 바짝 잘라가지고 위에 처리하고 옆에다 심어야 하는데 뭐를 걱정하셔야 되냐면, 과장님께서 은행나무 에 걱정하실 것은 주변건물에 피해를 많이 주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 다. 지하실인데 뿌리가 다 파고들었어요. 은행나무 뿌리가 방수도 안 되는 데 가 있고 옆에 건물 지을 때 터파기하면 은행나무 뿌리가 다 들어와있어서 결 국에 우리 군청입장에서는 경관이 좋고 잘 자라고 있다라고 하지만 주민들한 테 냄새나 객관적인 피해 뿐만아니라 재산적 피해를 준단 얘기죠. 지하실 이런 데 가면 뿌리가 엄청나게 파고들어와 있어요. 그런 걸 배려해서 수목변경도 소 나무가 굳이 아니더라도 주목도 괜찮잖아요. 이제는 전기선이 위로 많이 산재 되어 있어가지고 은행나무가 전기에 피해를 많이 주고 그러니까 여기도 검토 를 하셔서 소나무나 주목나무, 주목은 우리지역에서 많이 나니까 주목이나 소 나무로 대체해 달라, 검토해 달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철우 의원입니다. 보고서 6쪽 생태교란종 제거사업 관련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교란종은 생존력이 매우 강하지요. 제거사업 을 해도 쉽게 해결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양구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 어느 곳에서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자료를 봤더니 2016년도 국 가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해로운 생태계교란생물이 포유류에는 뉴트리아, 양 서류, 파충류에는 황소개구리, 북은귀거북, 어류에는 블루길, 큰입배스 이런 것 들이 있더라고요. 식물에는 무려 20여종이 됩니다. 외래 생태계교란종은 토식, 서식지를 잠식하고 생태계균형을 깨고 종의 다양성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 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고서에는 단풍잎 돼지풀, 돼지풀, 가시박 등 이라고 올려 주셨는데 일반인들이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르는 그런 생태계교 란식물들이 우리가 사는 양구, 이곳에 아주 광범위하게 분포되어있습니다. 지 난해 사업비 2억 6천백만원을 들여 교란종제거반을 투입, 많은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요. 워낙 번식력이 강하고 이들이 사는 곳이 작업조건이 좋지 않은 곳에 서식하고 있어서 작업효과도 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과장님 10여 년 되셨지요. 양구군 마케팅 담당으로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2004년부터 했다가 2009년 교육 갔다오고 2011 년까지 두 번 했습니다.

네. 그때 계실 때 양구농산물 브랜드 국토정중앙 자연중심을 만드셨잖습니까? 그 시기인 것 같은데요. 우리주민 행정에서는 양구를 소개할 때 대한민국 국토의정중앙이라 합니다. 그리고 자연의 중심에서 양구에서 생산 된 농산물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양구군민들은 국토의 정중앙이고 자연의 중심 에서 산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지요. 그런데 국토의 정중앙이고 자연의 중심이 라고 하는 청정 양구에 외래에서 들어온 생태계교란식물로 덮여 있다면 양구 의 청정 이미지는, 그런 가치는 바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양구는 그 런 생태계교란식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지요. 찾아볼 수 없게 만들어야 하 는 곳입니다. 과장님 공감합니까?

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보고서 추진사항에 민관군합동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을 하 셨다고 하셨는데 매우 고무적인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제안을 드리 고자합니다. 양구가 전국 최초로 생태계교란종식물 제거의 날을 제정해서 민관 군 범군민적인 행사로 군민모두가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제거작업을 동참하여 국토정중앙, 자연의 중심, 청정 양구 이미지 제고하는데 발 벗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의회에서도 적극 돕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본의원이 제안드린 사업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고견 감사하고요. 저희가 생각 못했던 좋은 의견 주셨는데 정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매우 심각합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혹시 올리게 되면 의원님들께서 의결해주셔서 제거하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예산이라면 2억 6천 1백만 원 아니라 26억 1천만 원이 라도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고서 14쪽입니다. 국골 생태숲길 조성 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5억을 들여 숲길, 습지, 관찰데크, 명 상 및 운동쉼터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국골에 어떤 아파트 단지나 전 원마을 주택단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런 계획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없는 걸로 알고 있 습니다. 단지 그쪽 주민들의 건강증진하고 등산로를 개설하는 그런 목적입니 다.

그렇다면 그 곳 주민들이라 하면 국골, 불당골, 하3리 이쪽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 안가고요. 게이트볼장 있는데서 골짜기로 들어가서 쭉 2 km 올라가면 사방댐이 있는데 정상지명을 잘모릅니다만, 꽃사 슴어린이집 올라가는 도시계획 도로 있잖습니까? 끝나는 지점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순환되는...

상7리도 포함되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양구에 근무를... 상7리가 어디 인지 모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고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보고를 하셨듯이 현재 계획된 구역에 땅 소유자하고 사용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 다.

네. 맞습니다.

특히 그 지역은 산사태 붕괴로 인해서 미관상 매우 안 좋은 지역이 있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하천정비 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사업이 한두 개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골 생태숲길 조성사업이 타당성이 있다 보십니까? 과장님 이 볼실 때?

담당과장으로서는 타당성이 있기에 추진이 되는데 사실 제가 있을 때 결정된 건 아니고 전 나중에 와서 보는데, 현장도 가보았는 데 일단은 가보니까 하천을 끼고 가고 당초계획에 동의가 된다면 공한지가 있 으면 편의시설도 설치하고 나름 보면 정상에 올라서 도로로 내려오고 순환이 되더라고요. 타당성을 갖고 처음에 추진했다 봅니다.

네. 기존에 인공습지 트래킹 코스나 파로호 둔치길, 레포츠녹 색쌈지숲길 등 많은 시설이 되어 있잖습니까? 편의시설 등 부대시설도 제대로 설치도 못하고 개인소유의 허가도 받지 못하고 동의도 받지 못한 지역에 트래 킹코스가 조성 될 필요가 있는지? 사업성 적정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1쪽입니다. DMZ 생태아카데미 운영에 관련 된 질의를 드 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 20일부터 1기를 시작으로 현재 3기 78명, 그리고 11 월 6기까지 접수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걸 운영할 계획으로 하시는데 대상자가 관내 · 외를 구분하나요?

저희지역의 어떤 생태자원을 갖고 양구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관외로 하고 있습니다.

보조는 군비로 책정이 되어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군비 10만원 지원하고 자부담 15만원 총 25만원인데 요. 25만원으로 좀 전에 보고하셨듯이 여러 용도를 쓰인다고 하셨는데 3일간 양구일원에서 생태자원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25만원 비용이 들어간다, 양구의 질이 떨어지거나 그 지역보다는 결코 낮아야 한다는 것은 아 니지만 제주도 여행도 25만원이면 갈수 있고요. 동남아 특히 중국도 25만원이 면 25만원을 안 들여서도 여행을 갈수 있다고들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진 행을 하고 있고 어디서 숙박을 하고 뭘 먹고 이런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6월서부터 셋째 주 수, 목, 금 매월 한 번씩 운영을 하는데요. 첫날은 10시에 입교식을 하면 힐링 강좌를 해서 강사 님이 오셔가지고 2시간 강의를 받고 식사를 하시고 백자박물관 체험을 갑니 다. 체험을 하고 시간에 따라 몇 군데 더 보고 첫날 일정을 석식을 하고 숙박 은 2박을 하는데 광치휴양림에 배정이 되고요. 둘째 날은 일어나셔가지고 10 시에 용늪 가서보시고 식사 관내에서 하시고 두타연, 제4땅굴 보시고 자유시 간 드리고 마지막 날은 11시에, 그 앞에 9시부터 11시까지 함광복 강사의 DMZ 관련 강의를 듣고 11시에 수료식을 하고 귀가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식사는 점심, 저녁하는데...

여섯 끼가 되겠네요.

네. 점심은 저희가 15만원 자부담을 받은 것에 대해 서 자체 총무를 뽑아요. 그 부분에 대하여 그쪽에 다 주어서 그분들이 먹고 자 고 그런 돈이니까 하고 군비10만원 지원하는 것은 이동할 때 임차료, 강사료, 일반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운영에 내용에 있어 충실해주었으면 좋 겠고요. 참가자들이 다시 찾고 싶은 양구, 지인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양 구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내실을 강하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조돈준 의원입니다. 한 가지 당부 드리고요. 앞에 신의원 님이 말씀하신 생태교란종 이런 부분들은 예쁜 양구만들기에 참 저해가 되는 데 예산을 많이 편성하셔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리고 또 가로수 소나무 많이 심으셨는데 소나무 같은 종들은 관리를 잘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보기 흉한 가로수나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애초에 잘 잡아주 시기 바라고 관광지주변 잡초 작업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다보면 조 금만 신경 쓰면 아름다운거리가 되고, 공원이 되는데 제초나 이런 걸 안하기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신경 바짝 쓰셔서 예쁜 양구만 들기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동면 생태식물 원이 있는데 명품화 사업으로 150억 투자해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본의원 이 마을 옆이라서 자주 가는데 볼거리는 전국 어디에도 떨어지지 않는 볼거리 가 제공되는데 3 ~4 시간 머물 수 있는 놀이시설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용 역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조돈준 의원님. 그 앞에 세 가지 말씀하신 것은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하여서 잘 추진하도록 하고요. 자 연 DMZ 생태공원 방문하셨을 때 볼거리하고 머물 거리를 만들어 달라는 건 지 금 자연생태명품화 사업 기본구상을 끝내고 실시설계 들어가있는데 그런 부분 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코숲마을 존, 어드벤처 존 부분이 아이들과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기본구상에는 산에서, 겨울에는 눈에서 타는 루지인 데 땅에서 타는 루지가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경남에 한군데가 있는데 그 것보다 더 크게 최장거리로 기본구상에는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잘해서 의원 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까지 신경써서 많이 머무를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로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한 두세 가지 정도는 돈 많이 안 들어가는 걸로 할 수 있다고 본의원도 생각하거든요. 시작이니까 체크 하셔가지고 명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고 숲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우효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우효림 의원입니다. 여기 상용터널을 지나서 남면을 가다 보면 우측에 산불 많이 났던 데 있지요. 그 아래 보면 깨 심은 땅이 있습니다. 그 땅하고 산 경계에 토사가 흘러 내려서 비닐을 씌우고 모래주머니로 막고 배수로 한쪽만 공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위에 비닐로 씌우고 모래주머니로 막은 부분이 비가 많이 오고 그러니까 흙도 흘러내리고 보기도 안 좋고 깨 심 은 땅까지 물이 흘러 침범을 했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배수로 공사를 하면서 산하고 땅하고의 경계부분은 배수로 공사를 안했어요. 그이유가 있었나요?

저희부서에서 했는데 당초에 산림복원차원에서 접근 을 했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산림복원을 한다면 3억 정도의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실 2016년도 산불이 크게 나가지 고 그 밭의 존재가 나타났고 그때는 밭도 아니었는데 그런 식으로 청리 노인 회에서 요구해서 저희가 해주었는데 예산을 최소화시키면서 토사 측하고 흘러 내리지 말라고 비닐도 씌웠는데 그런 부분에 몇 번 가봤고 이번에도 가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파인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정비가 필요하다면 장비 를 투입해서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노인회에서 땅을 개간해서 들깨를 심으니까 평수도 크고 가 치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보수를 해서 사 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인회장님하고 계속 연락을 취해서 전화번호를 주 고 이상 있으면 전화를 받아서 조치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경열 의원님 질의하 여 주십시오.

네. 박귀남 의원입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질의을 많이 하셔가 지고요. 저는 당부 말씀드릴게요. 보고서 25쪽에 산림보호단속이 있습니다. 질 의는 안하고요. 산림보호와 단속이 산림 숲 조성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려 요. 걸림에도 불구하고 토석채취라든가 남면 야촌리에 밤골 보면 발파라든가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주위 주변 환경이 하우스라든가 있는데 곡식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멀리서 양구 들어오다보면 보이는 산이 야촌리, 발파되는 산, 이렇게 미관상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산림을 보호하고 허가를 내 주실 때 안 보이는대로 미관을 잘 생각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미세먼지, 발파 라해서 주변 집들이 균열이 많이 갔음에도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 이 공사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다녀봐도 위험하고 공사하시면서 안전표시판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지역주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미세먼지부분은 허가 내줄 때 법 에 맞게 내주는데 주민들은 불만이 많고 저희가 고민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는 주민동의가 있었는데 사실 법적으로 없었지만, 안에서 안 해 주려고 주민 동의하려고 했는데, 요새 그런 부분까지도 못하게 되다보니까 사 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신경 쓰겠습니다.

진입로가 있는 하우스들이요. 멀칭을 쓰면 2년을 못가요. 먼 지 내려앉아서 작물 재배가 안 됩니다.

네. 클린환경과에 알려줘서 대책이 있으면 찾아보겠습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저 의장이 두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산불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산림보호단속과 관련해서 과장님 도 아시겠지만 주민들의 산림훼손과 관련해서 규제가 너무 심해서 여러 가지 재산권 관리가 잘 안된 부분이 있어서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문제점과 대책을 세우셨는데 산림훼손과 직접적으로 큰 피해가 되지 않으면 허가문제는 완화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연찬을 통해 서 산림훼손과 관련된 부분이 직접적인 피해가 있지 않다하면 일부는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규제를 하다보니까 귀농하시는 분들이랑 전입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요. 아까 김철 의원님 얘기했듯이 꽃섬과 관련 해서는 나름대로 염려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현장답사를 가서 보고나서는 침 수 되었을 때하고 정상적인 수위가 되었을 때 큰 피해가 예상됐음에도 불구하 고 많은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는 것을 보고 수중생물에 대해서 배려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관광객들이랑 체육인들이 와서 꽃 섬을 보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관 심을 가지시고 그 옆에 목교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군 수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스포츠타운 조성한 것 관련해서 목 교부분을 하리 야구장과 관련된 부분들을 기존야구장은 유치하기 쉽지 않다, 꽃섬 주위에 어려움이 있지만 스포츠타운 조성하는데 야구장이나 축구장이나 풋살장을 그쪽으로 유치하는 제2의 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 문제를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해서 군수님하고 상의한 적이 있으니까 과장님도 그 부분은 사업계획 있던 부분을 관심을 가져서 연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 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생태산림과 소관 2018년도 상반 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 니다.

경제관광과장 김창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 개해 올리겠습니다. 신대범 경제진흥담당입니다. 최보경 지역공동체일자리담당 입니다. 서동순 투자유치담당입니다. 장수정 관광정책담당입니다. 김기홍 관광 개발담당입니다. 전현자 관광지운영담당입니다.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를 통 해 제8대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이상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첫 번째 보고 드리게 된 점 기쁘게 생각하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가 의원님들께 기 배부된 관계 로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보고 서로 대신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서민경제 기반조성부분입니다. 양구사랑 상품권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8월까지 판매액이 3,322백만 원인 가운데 앞 으로 상품권경품축제를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회 경품축제를 매월 포인트로 제공되는 전자추첨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수요인원도 늘리고 구매 자의 구매욕구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포 인트에 대해서는 12월 말일 경품권 전자추첨을 계획하고 상품권 판매촉진을 위해 구매포인트 인상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상공 경쟁력지원 강화 사업입니 다. 관내 소상공을 대상으로 개선 자금지원과 이차보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영안전자금은 5개 업체에 2800여만 원 이차보존은 207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볼 계획입 니다. 지원 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방법으로 검토하 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관내 소상공인 60 개소 대상이며 최대 2,0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방침에 따라 평화지역 대상지 우선지원은 남면 용하리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연 장 공고 중에 있으며 9월중에 사업대상자 심의 및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청년 소상공인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빈점포 창업이나 푸드트럭 창업 시 인테리어, 임차료 등 트럭개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4업체에 약 3,0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물가모니터단을 운영하 고 있고 착한가격업소를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 집공고 중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운영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지원금을 확대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도 표준조례안 시행에 따라서 착한가격업소 지 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19년 1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 다. 전통시장 특성화 및 경쟁력 강화부분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올해 초 전통시장 지원센터를 준공하였습니다. 1층에는 5일 장터와 주차장으 로 사용되고 2층은 배꼬미 키즈카페를 설치하였고, 3층에는 누구나 이용하는 무료쉼터로 조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군수 와 상인 간담회를 7월 달에 열었고, 2018년 특성화 첫걸음시장 컨설팅을 9월 부터 11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중앙시장 시설정비 및 개선에 아케이드 골조 도색실시하고 5일장과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공연을 10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 상인에 우수시장견학 도 추진하고 시장구역 특화거리를 운영할 계획으로 간이판매대, 야간운영 등을 계획,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안전망 구축사업으로 전 통시장 안전관리요원을 배치운영중이고 전통시장 화재보험을 가입한 상태이며 점포별 화재공제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화재자동탐지시설을 설 치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 다. 군단위 LPG 배관망사업은 내년까지 사업으로 304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 니다. 한국 LPG 배관망사업단 위탁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2,3공구로 나눠지는 가운데 3공구는 하3리, 상7리, 정림1리가 되겠으며 시공 중입니다. 11월 가스 공급 예정입니다. 그리고 1,2공구는 9월중에 시공사가 선정되어서 사업시공을 하겠습니다. 가스공급은 내년 12월로 잠정 계획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 마을 단위 LPG 배관망사업입니다. 국비 지원되는 임당2리 1개소와 군비사업으로 추 진되는 4개리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임당2리 9월 20일경 연료공 급 체결을 가질 계획입니다. 군비사업은 11월 중에 공급 계획인데 당초 예산 세울 때 해안 오유리를 모델로 해서 3억 5천만 원 정도를 계산했는데 실제 설 계비가 7억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2차 추경 때 설명 드리고 확보를 하도 록 협조요청 드립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규모 LPG 배관망사업 용역입 니다. 산자부에서 중규모사업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비사업을 확보 선 정하기 위해서 선제적 대응차원에 용역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추경에 7천만 원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에 90가구, 가스타이머 110가구, 전기시설 개보수사업은 100가구 로 전기시설개보수사업은 완료되었고 가스시설개선사업과 가스타이머 콕 지원 사업은 각 9월과 10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저소득층 연료비 지 원 사업입니다. 연탄쿠폰 지원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취약계층 난방유 지원 은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 원합니다. 10월부터 각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라 사업부분입니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82명, 하반기 86명을 선발운영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 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1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 대하여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현재 2분기에 98개 업체가 신청하여 90 개 업체가 선정되어 약7,080만 원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3분기는 참고로 9 월 17일부터 10월 말 접수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정규직 채용시 최대 6개월간 백만 원씩 지원 사업으로 계획인원 3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준고령자 기업체 인턴채용 지 원 사업은 3개월간 임금의 80%를 지원 사업으로 5명 계획에 5명 지원하고 있 습니다. 세 번째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사업은 도내 소재기업에 최소 5년 이상 재직 가능한 핵심인력에 대하여 사업주, 근로자, 자치단체가 강원도공동 적립하는 것으로 18업체 56명에 대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사 업은 홍보사업은 1인당 월13만원이 지급되는 사업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 지급되도록 홍보에 철저에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 년일자리사업입니다. 국가주도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정착지원 사업은 청년 신규직원을 채용한 관내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참여기업 7업체가 채용희망을 신청하였고 청년 7명이 신청하여 현재 4명은 연결 채용되었으며 3 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과 후 보육돌봄 청년맘 운영사업은 전담교사가 없 는 관내초등학교에 청년맘배치 사업으로 3명 선발해서 3명 배치하고 있습니 다. 18페이지, 청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사업은 3명 신청해서 3명 근무지 배 치되었습니다. 네 번째, 지역공동체 지원 사업은 마을공동체 1개소와 주민모임 활성화사업 1개소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기업유치와 경쟁 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부분입니다. 중소기업유성자금 융자지원 사업은 경영안 전자금 2개 업체 657백만 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2개 업체 850백만 원, 특수목적자금 2개 업체 1,091백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페이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입니다. 물류보조금 10개 업체 140백만 원, 전시, 박람회 참가지원 4개 업체 7백만 원, 중소기업 포장재 제작지원 10개 업체 43백만 원, 기반시설 지원 1개 업체에 9백만 원이 지급되었고요. 향후 기반시설지원에 3개 업체 120백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 인 및 상품화 개발 사업입니다. 강원도경제진흥원에 위탁사업으로 3개 업체 선정 추진 중입니다. 홍보영상물 제작지원 사업도 같은 위탁사업으로 1개 업 체 선정 추진 중입니다. 국내 개발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사업도 위탁사업으로 3개 업체에 희망업체 모집 지원토록 계속해서 홍보해 나아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10일전에 업무보고를 받아서 의원님들이 숙지하고 있는 데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는 내용을 인지하고 있으니까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질의에 들어가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김철 의원님. 과장님 중요사항만 몇 가지만 보고해 주시 고 바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중요한 것 없습니까?

2페이지입니다. 을지전망대 신축사업입니다. 현 을지 전망대 옆 부지에 2년차 사업으로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관측실과 전시 실, 전망대를 계획하고 있으나 신축사업에 따라 국방부와 산림청간 부지교환이 지연 답보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남북관계 분위기상에 긍정적 변화 시에 신 축건물에 실효성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앞으로 협의를 거쳐서 리모델링 등 사업변경을 적극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1리, 이리, 도촌리 사업이 군비사업입니까?

네.

전액이 군비에요.

네. 4개리에 대해서는 전액 군비입니다.

그런데 증액이 50%이상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호수 를 잘못 계산한 겁니까? 아니면 설계를 하다보니까 지장분에 문제가 있는 거 예요? 아니면 안하겠다는 사람들이 더해서 이 정도를 차이나는 경우는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당초에 예산안을 어떻게 잡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5개년사업으로 마을단 위 LPG 배관망사업을 계획했을 때 산자부도 그렇고 양구군도 그렇고 이 사업 예산액을 선정하는 게 시간적으로 최소한 기본설계나 가설계를 할 수 있는 사 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유2리 도비지원 사업을 모델로 해서 3억 5천만 원으 로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실시설계까지 끝나다 보니까 마을당 5억 4천만 원 이 소요되는 걸로 실시설계상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상에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만 워낙 자료가 미비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조금 문제가 아니 것 같아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 군단위 LPG 배관망사업에서 양구 21개리에서 하는데 국비가 304억중에 국비152억,,도비24억, 군비97억, 자부담 31억인데 여기서도 그런 누수가 생겨서 국비를 확보 못한다고 하면 대책이 있어요? 걱정되어서 그래요.

국비는 실시설계가 300억 원 정도로 산출이 다 나왔 습니다.

이건 더 이상 군비가 들어갈 부담 사안이 없다...

네. 실시설계상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실시설계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 까? 마을단위 LPG 배관망사업이 설계상에는 14억 원인데 7억이 늘었다는 얘기 인데 여기도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하는 걱정해서 하는 얘기에요.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국비확보가 더 되는지 그것을 듣고 싶다는 얘기에요.

네. 더 이상 군단위 LPG 배관망사업은 국비지원은 없 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실시설계가 군민들이랑 우리의회에서 볼 때는 실사부실로 인해서 국비확보에 계상이 잘못 되어서 군비에 부담이 증가됐다하 면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그런 지적 발생이 안 될 거라고 과장님께 서는 확신하시느냐 이거지요.

추가로 가스공급소라든지 이런데서 운영을 할 때 기 본적인 테스트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자산 취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상 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한 게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던 일들이라서 사 실 어떤 모델이나 뚜렷한 통계에 의한 대비책들이 사실은 산자부도 그렇고 저 희들도 그렇고 현재 미비한 상태는 시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군 비는 군단위 배관망사업에는 더 많은 돈이 투입 안 되도록 지금하고 있는 상 황입니다.

이게 시설에 적정소 보급에 의해서 예산에 투입되면 당연이 투 입되어야 하는데 발생된 국비상황에 대해서 확보할 길을 열어났냐, 지금 질문 하는 게 그건데 국비 152억 원이 테스트 된 것 아닙니까?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요. 그런 걱정이 군비로 하는 마을단위사업 14억 4,100만원 했는데 설계 를 하다보니까 부족액이 7억이 늘어났다는 게 여기서 발생되는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유를 만들어 놓을뿐더러 당시에 산자 부도 그렇고 우리군도 그렇고 안 해봤으며 이런 국비가 확보가 될 수 있는 것 을 열어 놓았으면 해서 그런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이에요. 사업할 때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도록 잘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남면에 의원님이 진행되었던 창1리, 도촌리가 여러 가지로 매립장 때문에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 남면 전체에서 오해를 사 고 있다, 한 군데 정도는 선정해 달라, 당시 김동녀 의원께서 얘기하셨는데 그 문제는 더 이상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까?

네. 그 부분은 올해는 할 수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그래서 12페이지 보면 중규모 면단위 LPG 배관망사업을 통해서 국비사업을 확 보신청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반적으로 남면지역도 우선 LPG 배관망 혜택을 받을 있는 조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요. 남면주민들이 창1리, 도촌리에서 하고 나머지에 서 안 해주고 하니 오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노력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27쪽 좀 한번 봐주세요. DMZ 친환경경제순환센터 조성사업 해 서 하는 부분 1,446 ㎡ 한 440평되는 건물에 3층 건물이 서는데 이정도면 3층 이면 100평이, 이상바닥평수가 3층 되는데 농공단지 안에다 이걸 만듭니까?

저희들 농공단지 분양하는 필지가 아니고요. 농공단 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농공단지를 설치하라는 예산 확보할 때, 국비, 기금할 때 조건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 없습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면 창업보육센터, 교육실, 체험관, 아이디 어팩토리 여러 가지 사항이 농공단지에 있는 사업을 하다보면 실효성이 상당 히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거 일반주민들이 따른 용도를 사용할 수 있는 충분 한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공단지 안에다 설치해서 건물의 이용가치가, 농공단지에 있는 사업자들이 이런 걸 회의를 하고 하기에는 규모가 큰데 이 목적은 유지하면서 때때로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적정함을 찾아봐야하는 걱정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는 의원님이 염려해주시는 생각까지는 사실은 검토를 안했는데 기업이나 농민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 서 기업이 우선 몰려 있는 농공단지도 혜택을 손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유휴 부지를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농공단지 내에 유휴부지를 선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내에서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시내 적정한 대로 나와서 회의를 해도 충분할 것이고 또 시내에 있으면 다른 용도로 주민 들이랑 여기서 회의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정도로 농공단지에 가져다 놓고서 규모가 상당부분 건물의 기능을 못할까봐 365일중에 한달 정도도 기능 을 못 할까봐 걱정인데 차라리 농공단지가 아니더라도 목적은 사업내용에 대 해 충실히 하더라도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로 옮기는 것도 괜찮 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35억짜리에 440평 건물이며 충분히 농공단지 내에 있 는 사업자들 몇 명 안 되지만, 그 사업자들이 운영도 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 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건물 같은 데도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말 씀드리고 싶은데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효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효림 의원입니다. 혹시 제2의 농공단지를 추진하는 계 획이 있나요?

네 . 타당성 검토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 지역이 현 농공단지 건너편 고대리방향인가요?

네. 현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연계할 수 있는 시 너지를 내기위해서 세군데 적지 중에서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거기는 지가도 비싸고 한데 남면 같은데도 농업기술센터 뒤 라든지 그런 부지도 많고 편중되어서 균등한 발전은 생각을 안 해보시나요?

이런건 핑계겠지만 이미 결정이 되었던 부분이 돼서 추진해 왔고 그러지 않아도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타 지역을 선정해서 할 검토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타당성조사를 하고 나면 타 지역과 연계한 비교 타당성검토가 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빨리하려는 건 아닙니다. 전반적인 사업추진 관계를 검토해서 효율성 있고 가능성 있는 부 분을 찾고자 하는 건데 지금 말씀에 해 주신 부분에서 타 지역 검토는 현재 바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쪽을 보시면 대지도 넓고 농업기술센터가 있어서 혹 시 농산물 가공업체가든가 이런 업체가 들어온다면 연계되고 서로 상부상조 할 수 있는 가까운 면도 있고 도로확충망이 좋지 않습니까? 외곽도로도 그런 쪽을 신중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발전을 균등하게 발전을 시켜야지 한군데로만 집중적으로 발전하고 있어서 다른 지역의 경제가 모두 낙후되고 있어요. 신중히 생각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도촌에 보면 정중앙천문대가 있잖아요. 거기에 저희가 현장 방문을 갔는데 종사하시는 분이 천체망원경이라든가 투영실 영상 같은 것이 10년 전에 시설이 갖추어졌 던 부분들이라 시대에 떨어진다, 그런 것에 대해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면 오시 는 관광객이나 학생들한테 많이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시는 것이 있나요?

네. 천체투영실 같은 경우 업그레이드는 매년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망원경은 초창기 설립 때 설치한 것 맞습니다. 천문과학협회 라든지 관계기관에 개선할 수 방법 아님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건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 현재 망원경의 가치라든가 괜찮으면 또 혹시 기능이 떨 어진다고 하면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10년 전에 설립한 거라서 지금 기능이 현대화에는 조 금 못 미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점을 검토해 주시고 도촌리에 관 광객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빨리 대비하고 추진했으 며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효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검토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해주겠다고 하는 겁니까? 검토하겠다는 것입니까? 우효림 의원님 농공단지 관련해서 지역의 균등한 발전을 위해서 그쪽으로 농공단지를 유치했 으면 좋겠다는 것은 하겠다는 얘기십니까? 아니면 검토하겠다? 정확하게 답 을...

타당성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당성검토 등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김철 의원님.

과장님 얘기를 들으면 말이지요. 의원님들이 어떤 제2 농공단 지라든지 다른 의견을 내면 군수를 포함해서 집행부랑 의견을 전달 내지 보고 를 해서 의원님들이 뜻이 그렇다라는 것을 전달하고 의원님들에 뜻에 맞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래야하는데 용역 걸고 통보하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지 요. 그렇지요? 그럼 이게 웃기는 일이란 말이지요.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해주 셔야 하는데요. 과장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의원님들이 군수한테 가서 이렇고 저렇고해서 만약에 위치가 바뀌면 과장님도 입장이 곤란해서 앞으로 이런 일 이 있으면 김창현 과장님이 회의하시는걸 보면 딱 찍으면 그쪽으로 가시더라 고요. 회의를 하시는 방법일 텐데, 의원님들의 의견이 그러면 집행부나 군수님 을 통해서 충분히 보고를 드려서 건의를 해서 의원님들 뜻이 그렇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 것은 거기를 대상지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용역 건 걸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용역에 삽입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의장님께서도 그 문제를 확답을 잘 못 들으니까 하시는 얘기인데, 과장님이 군수님한테 잘 말씀드려서 이런 의견이 있다, 회의를 원만 하게 이해하기 쉽게끔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의원님들이 실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때는 검토를 해서 실용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구를 받으시는데 정확 한 답변을 못 듣고 ‘ 검토하겠습니다 ’ 라는 자체는 검토 자체만 하는거지 어떤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본의원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자료 를 연찬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있는 것은 자료를 더 보충해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진행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철우 의원님

신철우 의원입니다. 보고서 10페이지 군단위 LPG 배관망사업 관련해서 짧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먼저 사석에서도 말씀드렸듯 이 LPG 배관망사업 대상지역 주민 정림1리, 상7리, 하3리 그분들이 불만이 매 우 크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사업명이 배관망사업이지 않습니 까? 여러 환경, 사업비문제 원활하지 못한 것도 있겠지요. 배관망사업이 자칫 개별탱크사업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한 사항이라면 주민들 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해를 시키고 해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없앨 수 있도 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기업유치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 성을 보고하셨는데 근간에 기업유치 실적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실 수 있겠 는지요?

기업유치실적을 말씀하셨나요? 농공단지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관외에서 들어오는 건지?

전체적으로요.

잠시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공단지에 금년에 5개 업체에 대해서 계약을 완료하였고요. 관외에서 현재 유치된 실적 은 없습니다.

네. 과장님도 혹시 내용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 는 양구 모 기업이 자회사를 양구로 이전하려고 하다가 포기했는데 그것이 물 류비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원 내용을 보면 물류비가 기업당 2천만 원으로 상한선 제한 되어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2천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 있는 기 업유치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성 있는 지원을 검토하시어 커다란 기업유 치가 된다면 세외수입이라든가 고용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자리창출 뭐 이 런 면에서 효과가 크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관련 규정을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계십 니까?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돈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두타연 관광지내에 들어가다 보니까 농특산품 판매장이 판매하는 부스가 너무 열악하더러고요. 새로 현대화 로 해줄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여러 가지 빗물유 입도, 시설이 열악하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교체 할 생각을 가졌었는데 입주하신 상가상점주들께서 그 사업을 하다보면 며칠씩 쉬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고, 할 것 같으며 장사를 하지 않는 기간인 동절 기 기간 중에 검토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합의가 돼서 저희들이 올해는 설치하지 않는 걸로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다시 검토해서 좋은 걸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네. 꼭 좀 잘 부탁합니다. 5쪽에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 이건 대상지가 남면 용하리로 대상이 된건가요?

네. 저희들 강원도 방침에 따라서 올림픽사이트와 대 상지로 남면 용하리 삼거리일대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약 30여 호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 다.

다른 읍면은 공고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대상을 선정한 건가요?

타 읍면을 말씀하신건가요?

네.

타 읍면은 저희들이 개수를 분배하는데 있어서 남면 용하삼거리지역을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 상가 30여 호를 중심으로 해서 30개소를 배정을 했고요. 양구읍 15개, 동면, 방산, 해안 순으로 개수를 배정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부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는데 양구 는 과장님이나 의원들이 다 아시듯이 경관이 수려하지도 않고 안보관광이 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제4땅굴이나 을지전망대는 신축이 되었고 그 런데 시설이나 재반상황이 너무 노후되었고 많은 경비를 배정해서 깨끗하게 다른 철원이나 화천 이런데보다 떨어지지 않게 보수를 했으며 좋겠습니다. 이 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 까? 박귀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귀남 의원입니다. 보고서 37쪽에 배꼽카페가 있어요. 운영이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37쪽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획실로 카페를 건축 을 하고 관리 전환을 받으면서 운영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우선 마을단위로 해 서 지난해 6월 달부터 계속 공고를 하고 협상해 왔는데 운영에 대한 의사가 없었습니다. 포기가 되고 그래서 지난해 조례까지 개정을 해서 기타단체나 개 인까지도 관리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공고상에서 신 청 접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재공고를 해보고 정 운영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직영해서 운영할 수 있는 편의시설로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보고서 35쪽에요. 단체관광 MOU 협약했는데 인센티브를 미지급한 후 관광객이 크게 감소했다. 어떤 사업을 하신 겁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MOU 협약하면 오는 버스비용의 일 부라든가 유료관광지를 다니게 되면 그에 맞는 인센티브를 양구사랑상품권을 5천원이상 지급한다던가 그래서 양구에 정말 관심을 갖고 오는 MOU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함으로써 좀 더 양구에 관심을 많이 갖고 찾아오게끔 하려고 하는 거였는데 당일관광이나 이런 부분에는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러 다보니까 MOU 협약한 단체에서도 양구 관광을 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드는 그 런 사항으로 이어져 와서 일부 문제점이 도출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8쪽에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 다. 양구전통시장이 가보시면 주차시간 때라든가 이런 게 타 주차장하고 안 맞 아요. 저희가 전통시장을 다른 지역처럼 사용하는 사용자에 한해서 무료개방을 하든가 먼저 열어놓고 손님을 맞아야 하는데 양구전통시장은 주차장 시간 때 가 주차요금을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받고 있습니다. 일반 무료주차권은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 노인회에서 돈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형 평성이란 전통시장 주차장하고 일반주차장하고 안 맞고 있고요. 주말에도 ‘ 전 통시장에 의거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이런 식으로 팻말이 붙어있더라고 요. 이건 불합리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픈해놓고 손님을 받아 야만 하는데 전통시장이 스스로 변하지 않고 더 압박을 한다거나 지역주민한 테 더 안 좋은 쪽으로 비취지는 것 같아요. 개선 좀 해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경열 의원 님 질의하십시오.

김철 의원입니다. 택시부 이전문제 토지가 토지매입 관리계획에 조속히 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1억 정도의 예산을 드려서 차 없는 거리를 개선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할 생각입니까?

차 없는 거리는 10여 년 동안 정착되어 왔는데 그동 안에 소방차라든가 안전사고 때 진입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상가 에서는 차가 다니지 않으므로 인해서 상가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 견이 있어서 대형차량이 진입할 수도 있는, 소방차라든가 진입할 수도 있고 상 가의 의견을 들어줄 수 있는 의견을 내서 주민과 상가가 만족할 수 있는 쪽으 로다가 용역시행 중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철우 의원입니다. 지금 김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그간 차 없는 거리조성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차 없는 거리는 상 가 활성화를 위하여 수십억이 지금 김철 의원님 추산대로라면 200억여 원이 투입됐다고 하시는데 오히려 상가에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보고서 14쪽 차 없 는 거리 개선사업으로 가로등 리모델링 차량이 통행하는 거리로 계승한다고 11억 원을 확보하셨는데 자칫 잘못하면 미봉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조사 용역 시 상가에서 동의할 수 있도록 기본조사용역에도 참가시키고 싶고요. 차 없는 거리 국내의 성공사례도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검토와 충분한 예산으로 명품거리를 재생시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림교 내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정림교 내원은 도시개발과 소관 아니지요?

정림교 내원은 저희...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효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효림 의원입니다. 남면 상가 면사무소 옆쪽을 보면 농산물 선별창고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 그 뒤편으로 공터도 있고 주택하나가 있고 남면 상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쪽에다 공간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소공원을 같이 겸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지만 관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남면상가에서는 소공원이라든가 이런 상가권에서는 없습 니다. 면회객이 와서 쉬어갈 곳도 없고 외지에서 공사하러 오신 분들 점심식사 후 잠깐 나가서 쉴 곳도 면사무소 테이블 몇 개 있는 게 다입니다. 그래서 휴 식 공간 또 주차장 체육관하고 연계해서 주차장면도 그렇고 거기가 적지라고 번영회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추진을 하는데 오래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부분 인데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가번영회에서도 지속 으로 건의했었고 저희도 지역에다가 녹지 겸 주차장을 하려고 몇 번 토지소유 주하고 계속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의원 님 말씀하신대로 그쪽 일대에 주차장이라든가 필요성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 토지가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저희도 고민이 많은데 그 쪽 일대에 해소하는 방안을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토지는 토지소유주와 만나서 대화도 나누어 봤거든요. 그런데 토지를 시내 쪽으로 환토를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 을 상담을 잘하시고 잘 만나서 대화를 하셔서 그 상가 열세대가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상황입니다. 꼭 관철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많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 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임경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좀 더 건의를 할 사항이 있어서, 청4리 마을 회관 근처에 보면 도로가 완전 에스자로 휘어진 마을길이 있습니다. 그 마을길 에 소방차도 들어가다가 사고가 나고 군트럭도 들어가다가 사고가 나는 발생 지입니다. 발생지역 확인을 해서 방법을 강구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을이장님 만나 뵙고 저희가 비법 정 도로여서 사실 토지보상이라든가 보상이 되지 않는 도로여서 토지주하고 마을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앞에서 사고가 자주 나니까 거기에 사시는 아주머니 한분은 땅을 1 m 정도는 활용을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겠다, 사고가 자 주 나니까 겁이 난다, 그런 말씀도 하시니까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하고 만나 서 잘 상의를 해보시고요. 또 하나는 용하리와 청리 사이 소록길 2-4호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170 m 길이가 되는데 도로가 너무 협소해요. 마을은 양쪽으 로 민가들이 있는데 도로가 협소해서 소방도로 쓰기에는 차가 주차되어 있으 면 지나가지 못할 정도의 길이더라고요. 제가 다녀봤거든요. 이런 길도 소방도 로에 준하는 그런 도로확충을 검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남 의원입니다. 저희가 남면 대월리 구간이요. 교통량증 가로 요즘 8시부터 10시 사이에 많은 차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이 길을 건널 수가 없어요.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 일하시는 분들이 새벽에 나가시고 일찍 들어가는데 8시부터 9시 사이에 교통량이 많아서 길을 건널 수 가 없다, 그쪽에 신호등 같은 걸 설치하여 주셔서 어르신들이 마음 놓고 길을 건널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안전관리공단 측하고, 해당국도 입니다. 그래서 국도관리청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광치령로 있잖습니까? 광치에서 원통 으로 올라가는 길이요. 거기하고 광치검문소에서 광치계곡으로 진입하는 삼거 리, 그 삼거리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원통에서 내리막길이라서 광치 계곡서 나오는 차들을 잘 보지 못해요. 가끔씩 보면 사고위험성을 많이 노출되 어 있어요. 어쩌다 한번 사고가 나는데 안전 표지판이라든가 속도를 저감할 수 있는 카메라 같은 것도 설치하고 위에 표시판에 시속 50 km 으로 제한하고 있 는데 그냥 와도 100 km 이상 내려올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어요. 광치에서 나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놀러가셨다가 약주를 한잔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것 같아요. 개선책이 없나 해서요?

네. 표지판은 저희부서에서 추진해서 가능할 것 같은 데 속도카메라는 양구기관 소관이 아니고 경찰서 쪽 소관이라서 안전 표지판 이라든가 그런 것은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 까? 의장이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터미널 뒤에 올 초에 업 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터미널 뒤에 주차금지구역으로 되어있지요?

네 . 마을 회관

네. 그쪽에 제가 아침에도 보니까 버스타시는 분이 시외버스 터미널 바로 가서 뒤에다 차를 세워놓고 바로 버스를 타시는 분의 그 차가 하 루 종일 주차가 되어있거든요. 터미널 뒤에 주차단속은 과감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하신다고 해놓고 안하시는데 유일하게 그쪽 주차단속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주차장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읍사무소 주차장이 있고 그 다 음에 마트 뒤에도 주차장이 있는데 얌체주차하시는 분들이 계속 거기 주차하 는데 점심시간은 어떨지 몰라도 평상시에 주차가 버스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 에 주차해놓고 가시기 때문에 거기 주차단속을 과감하게 단속을 하셔가지고 일부 보행자나 일부 어르신들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없게끔 어차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거기만 주차단속을 안하기 때문에 그쪽 지역이 많은 몸살 앓 고 있는 것 같아요. 하실 수 있잖습니까? 거기...

네.

어차피 주차단속 구역이 있는데 안하고 있잖아요.

단속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의원님들 지금 초선의원 5 분 계시는데 제일 끝장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서 보니까 10억 이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아까 담당계장님하고 제가 잠깐 얘기를 했더 니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10억밖에 배정을 못했다고 하는데 아마 의원님들 되 시고나서 마을에 주민숙원사업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하는 데는 주민숙원사업을 원활하게 해주셔야지만 일을 한다라고하는 모 습을 보이기 때문에 올해 어려움이 있어서 10억밖에 못했지만 내년도 당초예 산에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서 의원님들이 주민숙원사업하는데 원활히 할 수 있게끔 과장님계시고 또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해보니 까 가장 민감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그동안 잘하셨 지만 의원님들 위해서 주민숙원사업 주민들이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