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공창섭 의원 발언
태화
손태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창원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권순호 창원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난현장 일선에서 화재 진압뿐만 아니라 인명 구조, 사고 예방 등 헌신적인 소방 활동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소방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소방행정 역할에 대하여 잘 된 부분은 격려, 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 시정을 요구하여 소방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시정 건의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설명과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립니다. 김길규 마산소방서장님은 제31회 전국소방기술 경연대회 개막식 참석으로 출석하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권순호 본부장님께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일괄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호 본부장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0일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선서문 제출)
태화
손태화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순호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창원소방본부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손태화 위원장님,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창원시 소방공무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소방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오 창원소방서장입니다. 김길규 마산소방서장은 제31회 전국소방기술 경연대회 개막식 참가로 보고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김용진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장창문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이상기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창원소방서 이길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안상래 안전예방과장입니다. 마산소방서 조흥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선장 안전예방과장입니다. 소방본부 및 창원·마산소방서 대응구조과장은 출동대기로 보고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각 관서 업무담당 계장은 개인적으로 인사드리기 바랍니다. 일어서. 차례대로… …. (직원 소개)
순호
권순호소방본부장
지금부터 창원소방본부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5개 부서 8건씩, 총 40건을 작성하였으며 개별사항은 소방본부 소방정책과 소관 24건, 119종합상황실 소관 8건, 소방행정과, 예방대응과 소관 11건, 창원소방서 소관 11건, 마산소방서 소관 11건, 총 65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2017년도 예산 집행현황,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 각종 사용료·부담금·과태료 등 체납 현황, 진정·건의·집단민원 등 민원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특수시책 추진현황,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방정책과 소관 개별사항으로 549페이지부터 581페이지까지 총 24건을 작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실적, 소방서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실적, 위험물제조소 등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 화재예방 홍보 및 소방안전교육 실적, 소방서별 소방활동 출동 현황, 소방서별 구조·구급활동 실적, 의용소방대 현황 및 운영 활성화 방안 등을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소관 개별사항으로 593페이지부터 597페이지까지 총 8건을 작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119종합상황실 운영 현황, 소방무선 통신망 구축 현황, 불시 정전대비 소방관서 무정전 전원장치 보급 현황, 이동전화 위치정보 처리 현황, 119 구급상황 관리센터 운영 현황 등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및 예방대응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609페이지부터 619페이지까지 총 11건을 작성하였으며 동일한 개별사항으로 창원소방서 소관 635페이지부터 645페이지까지 총 11건, 마산소방서 소관 659페이지부터 671페이지까지 총 11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대형화재 취약 대상 안전관리 실적 및 문제점 및 대책, 과태료 부과·징수 및 미수납 현황, 월별 소방출동 내역, 의용소방대원 출동과 수당 지급 현황 등에 대하여 작성·제출하였습니다. 그 외에 보고 드리지 못한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상세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였으며 감사기간 중에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이나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권순호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소방본부 및 창원소방서와 마산소방서는 업무의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질의·답변을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창원소방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창원소방본부 및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 및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537페이지에서 67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철우
주철우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541페이지입니다. 제조, 구매 집행현황에 먼저 공통입니다. 공통이 계약자 부분을 경남지방조달청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실제로 물건을 제조하는 회사를 적어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거의 소방은 경남조달청, 경남지방조달청 이렇게, 이게 조달청이 직접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죠?
순호
권순호소방본부장
예.
철우
주철우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지적이 되도 잘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제조회사를 표시해 주시고요. 군이나 경찰이나 소방의 장점은 명령체계가 확실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2017년에 제주소방이 큰일을 치루었죠. 그렇죠? 본부장님, 잠깐 그때 사건 언급해 주시죠.
순호
권순호소방본부장
예, 주철우 위원님,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주 소방 같은 경우는 구조장비라든지 장비를 구입할 때 내부자들이 어떤 공모를 해서 어떤 장비를 할 때 그쪽 자기가 원하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구매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본부 같은 경우는 이런 장비들을 거의 다 조달 구입을 거의 원칙으로 하고, 지금 물품이나 구입할 때 1,000만원 이상 되면 시에다 일상감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7,000만원이 넘게 되면 도에 일상감사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 걸러지고 우리 전체 직원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러니까 전파가 됐겠지만 그때 계약담당 12명, 전체 27명이 고발이 됐고 올 6월인가 많은 분들이 유죄를 받으셨죠?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철우
주철우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기도 경남지방조달청에서 조달하듯이 조달청 조달이 많았을 텐데요. 그런데 제가 파악한 내용으로는 계약담당이 그 업체대표랑 현금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보면 전파를 받았는데 계약문제, 그런 계약문제를 앞으로 비리가 없게 하려면 특별한 대책을 강구한 게 있습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저희들은 제품 자체를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3개 관서에 있는 구조대원이면 구조장비를 사게 되면 우리 구조대원들이 직접적으로 다 이렇게 모입니다. 그럼 업체가 공고를 하게 되면 6개나 7개, 많게는 10개 업체가 전체 참여합니다. 또 시연회처럼 세부 설명회를 합니다. 거기서 직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제품을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고 그 계약에 맞게끔 또 예산액 자체가 일상감사를 통해서 또 걸러지고 도의 일상감사를 통해서 걸러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쪽에서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541페이지에 개인안전장비(방화복) 같은 경우에 제가 언론을 통해서 받아본 바로는 방화복 자체가 방화가 되지 않는 옷도 납품된다는 이런 시스템을 거쳐서 들어오면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지금 방화복 같은 경우는 KFI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이 제품을 완제품에는 도장이 찍혀있는 이런 제품이 시중에 유통이 되어 있었는데 전에는 그런 제품들이 아니고 회사가 여러 개 되다보니까 도장 안 받은 이런 회사들이 일부가 유통이 됐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그걸 수거해서 점검했을 때는 통과가 됐었던 부분인데 실제 완제품으론 인정하지 못해서 그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다시,
철우
주철우위원
본부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인증을 안 받은 제품이 개인 이래서 신규로 채용된 분들한테 방화복이 지급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옛날에 2~3년 전에는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그게 다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은 완제품 자체가,
철우
주철우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는 건 다른데요. 최근에 방화문 사건이 있었잖아요. 업자가 방화문을 납품을 할 때는 인증된 제품으로 통과를 받았고요. 납품하는 과정에서 제품을 바꿔치기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창원소방본부는 하고 있냐고 물어본 것이, 저는 기업출신입니다. 기업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하나 제품을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꼭 합니다. 그런 걸 하고 있나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테스트합니다. 소방청에서 그 제품을 회수해서 탄화시험이라든지 또 어떤 열을 가해서 성능이 있는지 그걸 가지고,
철우
주철우위원
그러니까 방화복 받은 거에 대한 테스트 자료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청에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것도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서면으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41페이지에, 밑입니다. 공사설계 변경내역에 보면 물가조정률이 5.02% 상승했다는 변경이라는데 이게 최근에 물가가 이렇게 상승했나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철우
주철우위원
말씀해 주시죠.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해서 물가변동이라든지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물가변동이 좀 일어나서,
철우
주철우위원
그러니까 저도 법률이 물가조정률이 높지 않냐고,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아, 높은 거요. 지금 물가상승이 그 정도로 상승이 됐었습니다, 연초에.
철우
주철우위원
아, 건설 쪽에는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건설 쪽에, 특히 철강 쪽에.
철우
주철우위원
철강 쪽에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철강 쪽에 철근.
철우
주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시스템적으로 막아야 되는 게 맞고요. 아까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한다 하지만 가장 선호한다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기로는 경남지방조달청에 등록된 물품들은 다 아까 무슨 인증을 다 통과한 상태에 있는 제품들이잖아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물품 구매 관련해서는 만약에 10개 업체가 있으면 10개 업체를 골고루 하는 것이 오히려 비리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선호하는 이렇게 되면 제가 아직 그 부분은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방화복만 예를 들면 방화복을 어떤 특정업체만 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 거는 계약담당이 지금 계속 순환 보직을 하고 근무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순환 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몇 년 정도 근무합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지금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업에서는 크로스체킹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한 제품이 들어오면 100개가 들어왔다 하면 무작위로 체킹하는 부서는 달라야 되겠죠.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철우
주철우위원
그래서 그거를 아까 방화 테스트를 해 보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창원소방본부는 제주소방본부, 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구급차 운행 같은 경우에 구급한 차 운행 대원만 운행할 수 있는6 게 아닌가요? 제주소방본부의 비리 중에 하나가 간부가 음주하고 만취상태에서 소방구급차를 운행을 했잖아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철우
주철우위원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무슨 제약이 없나요? 어떻습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그거는 중징계대상입니다. 자체가 우리가 소방공무원이 음주를 해서 간부가,
철우
주철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부가 소방구급차를 운행하는 게 원래 안 되는 거죠?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안 되죠. 원래는 간부들도 기관원이라는 면허증이 있어야 되고 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구급차를 하면, 특수구급차기 때문에.
철우
주철우위원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군인이나 경찰이나 소방은 명령체계가 일사분란하고 이런 게 참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군인도 마찬가지지만 위에 상급지휘관이 이걸 몰겠다고 하면 말리지 못하는 상황인거죠?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예,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노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화재안전특별조사라고 하셔서 지금 대통령께서 `18년 1월에 밀양 세종병원이 있다 보니까 전국에 대대적으로 `19년 12월까지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하시는 것 때문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지금 화재특별조사 실적, 페이지로는 559페이지인데요. 실적을 보면 조사실적이 이제는 전보다는 전체 소방 관련 자료 올라온 것보다는 이게 7월 달부터 8월 말까지 한 달? 두 달? 한 달 반 정도 한 걸 보면 분량이 753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렇게 많은 업무를 향후에 이걸 처리해 나가실 건데 어떻게 일손이 많이 부족하진 않으십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최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특별조사하고 안전조사하고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조사 같은 경우는 우리 소방법에 지정되어 있는 거고 특별안전조사는 대통령께서 밀양 세종병원이라든지 제천에 있던 화재 때문에 이렇게 변해지고 우리가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3,670개소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개념 자체가 혼동이 될 것 같은데 이 대상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18개 반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 전문분야, 가스, 전기, 이렇게 해서 59명이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불편한 사항이 없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공무원이 워낙 숫자가 적다보니까 건축사협회에서 지원을 지금해 주고 있습니다. 재능기부라고 해서. 이분들이 와서 해 주시는 부분인데 저런 분들이 공무원이 아니다보니까 지적을 하게 되면 좀 민원인들이 건축사 너희들이 어떤 설계를 해서 다 했는데 왜 지적사항에 나오냐, 이렇게 해서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어떤 회의를 열어서 중재자 역할하면서 소방공무원들이 직접 관계자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이 일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시에 요청하셔서 도와드릴 수 있는, 시에서 많이 도와드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밀양사건의 경우를 보면 세종병원에서는 정전 때 수동으로 가동하는 비상 발전기가 있었는데 사고 근무 당사자 어느 누구도 이걸 가동하지 않았다, 이런 게 있는데 저희도 이런 게 점검이 되고 있나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저희들 비상발전설비 같은 경우는 우리 소방법에는 없습니다. 없고 단지 우리가 수계 소화설비라 해서 옥내 소화전이라든지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해서는 비상 발전기가 다 있습니다, 그런 쪽에는. 그런데 병원에 어떤 조명이나 이런 쪽에는 비상 발전기에 대해서 저희들 법으로는 못하지만 또 저희들이 점검을 갔을 때 비상 조명등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법에. 거기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이제 향후에 또 정부에서 하겠다라는 게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가 피해가 크시니까요, 비상벨을 통해서 화재를 신고하게 하겠다, 비상벨 이런 게 지금 있나요? 아니면 구축할 예정인가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비상벨은 지금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축물이 400㎡ 이하가 되는 건물에 가면 비상경보설비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이 직접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동화재 탐지설비라고 있습니다. 위에 천장에 보시면 감지기가 붙어 있고 자동으로 울리도록 화재를 감지해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연면적이 1,500㎡가 넘게 되면 소방서에 자동적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분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가장 많습니다. 공장이라든지 큰 병원이나 이런 쪽에는 자동적으로 소방서에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지금 주로 주요 소방 업무보고를 보다보니까, 성과보고서 이런 걸 보다보니까 주로 안전 교육이나 훈련 중심이고, 실제로는 화재는 실제로 불이나면 어떻게 대처하기가 더 어려운 건이기 때문에 선제대응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인력이나 조직이나 저희 기구 면에서 열악한 면에서도 열심히 해 주시는 게 감사한데 다행히 안전조사 때문에 이게 또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실제로 많이 적발되는 게 노후 소화기 건하고 비상문에 적재하는 이런 건이라고 들었거든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저희 아파트도 지금 노후소화기 교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저도 지금 시기를 바쁘다보니까 놓쳤어요. 그런데 강제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오래된 소화기 10년 넘고 이렇게 하면 지금 교체하는 부분이 있고 이 소화기가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첫 번째가 보면 가압식소화기가 있고, 안에 CO2라든지 약제하고 충전식으로 2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가압식 같은 경우는 게이지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은, 축압식 같은 경우는 게이지상에 보면 녹색부분에 있을 때 9.7키로 압력이라 정확하게 나옵니다. 거기 부분에 있었을 때는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10년 전에 가압식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그 게이지가 없습니다. 단지 거꾸로 흔들었을 때 쌀 싸라기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 정상적이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런 소화기는 현재 전체 폐기 할 수 있도록 전체 조치를 하고 있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에서도.
영희
최영희위원
예,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570페이지 봐 주시면 발화의 원인을 갖다가 전기사고가 많다, 전기사고가 많고 사실 저도 집에서 목격을 했거든요. 저희가 콘센트를 잡아당길 때 뒤에 선을 갖고 당기니까 안에서 투두두둑 하면서 불이 일어나는 걸 보았는데 이 불이 일어나는 시간대가 보면 11시에서 7시까지 부주의도 많지만 좀 귀가 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도 그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최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찬
김상찬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아무튼 시설도 크게 좋지 않고 부족한 인력에 소방안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권순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현재 562페이지를 잠깐 한번 보시면 최영희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들하고 조금 비슷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중이용업소 특별조사라는 게 두 번째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17년에는 불량이 8건인데 2018년에는 26건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런 차이가 3배 이상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뭐 점검 매뉴얼이 달라졌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입니다. 김상찬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점검이라 하면 보통 원래 연초에 소방 점검을 할 때는 특별조사위원회가 열립니다. 대상이 우리 관내에 2만 5,000개가 넘기 때문에 월별로 이렇게 그 위원회에서 10% 내지 12%를 하게 됩니다. 특별점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추석이라든지 또 안 그러면 성탄일, 석가탄신일, 연말연시 이럴 때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특히 방화문 폐쇄라든지 또 복도에 적체물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지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대상들이 많을 때는 또 점검 자체가 대상이 많아질 수가 있고 `18년도처럼, 또 `17년도처럼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그래요? 이 차이가 나도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은 그럼 2017년도는 이런 점검에 소홀했다는 어떤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물론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마는, 그다음에 26건이라는 거는 지금 6개월 동안에 26건을 했다면 정말로 많은 불량률이 나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매뉴얼에 조사방법 변경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게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여쭙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상찬
김상찬위원
2017년이나 2018년 조사방법은 같았다는 이야기죠?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조사방법은 똑같았습니다. 똑같았는데 제천의 화재가 나고, 밀양 세종병원에 이렇게 나다보니까 좀 깊이를 세밀하게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건축분야 쪽에. 그러다 보니까 건축분야에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보면. 임의건축물을 어떻게 했다든지 또 증축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하다 보니까 많아졌습니다. 소방 쪽에는 크게 변화가 없는데 다른 기관이 이첩해 있는 이런 부분이 많이 발견되어서 그렇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하여튼 이 숫자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시민들한테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하여튼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시고, 그러고 거기 2018년도에 수치를 보면 불량이 27건입니다. 그렇죠?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상찬
김상찬위원
그런데 점검결과 불량은 26건이고 결과조치에는 2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이런 부분은 우리가 소화전이라든지 물 수계 어떤 설비라든지 전기 쪽에 이렇게 하면 중첩적으로 지적이 되었을 때, 그러면 전기 쪽에 어떤 지적사항 1건과 또 소화설비에 지적 건에 1개 나왔을 때 1개가 더 불어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많을 수가 있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이해는 됩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이 계량적인 어떤 수치에 나타나는 부분은 조치결과에 보면 시정 27건 중에서 시정명령이 22건, 기관통보 1건, 과태료 4건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상찬
김상찬위원
그러면 이게 27건 맞습니다. 그런데 점검결과가 26건 불량 났는데 27건을 교체했다면 이게 어떤 작성하는 데 문제가 있지는 않았느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하면 소방은 사실은 어떤 인명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하는듯이 다른 거는 1건, 2건 이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24명이었는데 25명이라고 보고되고, 25명이었는데 24명이라고 보고되면 이거는 엄청나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세밀하게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8월 28일 날 한국노총 경남도본부에서 노사민정 우리가 워크샵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여튼 창원소방서에서, 실명을 거론해도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소방장님께서, 이상록 소방장께서 나오셔서 심폐소생술과 개인안전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그때 인력이 없다보니까 혼자 장비가지고 다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한 교육을 받고 소방안전에 대한 어떤 의식들을 충분히 심어줄 수 있었던 그런 부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김상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백승규 위원님, 먼저… ….
승규
백승규위원
감사합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먼저, 권순호 창원본부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시민의 안전을 위해 수고하신다는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달에 우리 업무보고 이후에 변재혁 성산구청장님과 함께 가음정소방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가음정소방서에 대해서 조금 개선이 된 점이 있습니까? 답변 혹시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본부장님?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창원소방본부장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음정센터에 의용소방대에 사무실을 말씀하시는 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만들려고 저희들도 각 지역대가 많다 보니까 각 센터마다 많이 지어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서 같은 경우에 건물 자체가 20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11개 정도가. 서울 대도시라든지 경남 같은 경우는 1개 센터 면적 자체가 거의 600평, 700평 이렇게 가까이 됩니다. 그건 도심지역에 있다 보니까 워낙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투자할 여력이 안 되고 향후에는 11개 정도는 우리 센터에, 적어도 북면에 있는 감계지구라든지 소방정대처럼 700평, 600평 정도 가까이 되는 건물을 지어서 의용소방대 사무실과 같이 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승규
백승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가음정소방서가 몇 년도에 지어졌죠? 저도 가음정에서 계속 쭉 살아왔기 때문에 몇 년도라는 거는 정확히 기억이 내가 한 80,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1990년도,
승규
백승규위원
`90년도입니까, 그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그때 그럼 가음정 인구가 한 얼마정도 보고 지었습니까, 그게? 지금에 비해서, 제가 이거 뭐 따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대로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거든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가음정 인구가 얼마로 늘어났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날 우리 구청장님하고 거기 방문을 해 보고 민원이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거기 옥상하고 가 보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거의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적절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옥상 같은 그런 부분, 그 정도 연약하게 시설을 해 놓고 운동시설이라든지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부분 보고 제가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안에 과연 그렇게까지 해 놓고 있는 정도, 그럼 이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그래서 뭐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시설 부분 이런 부분은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우리 시 청사라든지 구청이라든지, 그에 따른 우리 소방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인구는 우리 가음정동이 군 이상의 어떤 부분이 됩니다. 군에 가보면 소방서보면 엄청나거든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그런데 우리는 `90년도라고 했는데 저는 `80년대부터 체육관을 했는데 가음정에서, 그거 잘하고 있거든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그래서 그 부지가 위치는 좋지만 더 늘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어떤 접근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본부장님 조금 더 뭔가 이렇게 큰판을 보고 시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일단은 센터 같은 경우는 표준모델을 지금 다른 시·도 본부에 다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대는 500평, 그다음에 일반 센터 같은 경우에는 700평, 그다음에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경남 같은 경우에는 3,000평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 그 정도는 안 되지만 도시 규모에 맞게끔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본부장님, 또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의용소방대 안에 비품 그거 조금 더 여유 있게 줄 수는 없는지, 그 안에 보면 특별한 건 아닌데 제가 좀 듣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의용소방대분들은 참 고생하고 계시는데 비품을 조금 더 예산하고는 따르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말하기는 그런데 조금 더 여유 있게 쓸 수 있게끔 조금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창원시민 안전과 또 재산,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소방 전 대원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550페이지 위에 보면 자격취득 현황이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 창원시 총 소방본부 직원이 몇 분정도 됩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입니다. 이천수 위원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은 지금 조례상으로는 802명입니다. 2017년도 사무감사 기간 중에는 701명입니다. 현재 직원들이 교육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천수
이천수위원
제가 701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701명,
천수
이천수위원
그럼 802명은,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802명은 정원 조례상에는 802명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그런데 지금 모집 중에 있고 현재 교육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아직 발령을 안 받았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그렇다면 현재 일단 701명을 보고요. 본부장님, 그러면 우리 지금 자격취득 현황에 보면 응급구조사 5분, 화재조사관 3분, 소방시설 관련해서 기사, 관리사 29분, 정보통신 관련해서 현장진압 관련해서 35분인데 이게 전체 우리 701명 중에 가지고 있는 숫자입니까? 자격취득.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이거는 자격취득은 2017년도, `18년도마다 좀 틀립니다. 응급구조사만 하더라도 현재 22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이분들은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또 소방기술자격이 있을 때 가점이 있기 때문에 매년 숫자가 불어납니다. 이거는 2017년도의 자격취득 현황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취득현황이죠?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니까 전체 현황이 안 보여서 뒷 페이지에도, 그래서 이 숫자가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럼 응급구조사 중에 1급이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1급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면 1급, 2급 합해서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합해서는 한 220명 정도가,
천수
이천수위원
220명 정도입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간호사까지 합쳐서.
천수
이천수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551페이지 보면 차룡센터에 의소대사무실 증축 건축공사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여기는 의용소방대 지역대가 있습니다, 차룡센터에.
천수
이천수위원
예.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옛날에 방종근 의원께서 포괄사업비를 해서 지은 부분입니다. 증축, 위에 2층에다가 사무실과 전기공사 합쳐서 이렇게 지은 겁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우리 센터 내에 2층에다가 별도로 이렇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2층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의용소방대를,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사무실을,
천수
이천수위원
사무실을 쓰기 위해서?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그런데 지금 협소해서 다시 증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협소는 아니고 작년에 증축을 했죠, 2층 부분에다가. 가설건축물처럼 이렇게 지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가설건축물은 한 몇 평정도 지었습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면적이 338㎡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제법 면적이 좀 나오네요, 그러면.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553페이지에 제일 위에 외동센터에 컨테이너 하우스 설치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기오
이기오창원소방서장
창원소방서장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외동 119안전센터에도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형식으로 되어서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우리 센터 내에 이렇게 필요한 사무실이 아니고 이것도 내나 의용소방대 대원들 사무실,
기오
이기오창원소방서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충. 558페이지 하고 559페이지에 보면 소방특별조사 추진실적이 있는데 아까 다중이용시설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전체 이렇게 아마 나와 있는데, `17년도 보면 1,245건 대상으로 해서 쭉 행정명령 기관통보 5건, 이렇게 창원에 2건, 마산에 5건, 이렇게 있고 `18년도에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명령도 많고 기관통보가 상당히 많거든요. 과태료가 있고, 기관통보라 하면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입니다. 이천수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관통보 같은 경우에는 영업장 면적 자체가 보면 기존에 저희들 도면하고 좀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의증축이라든지. 또 창고시설을 설치를 했다든지 또 방화문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또 면적증가라든지 용도변경을 합니다. 뭐 목욕탕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또 숙박시설로 한다든지, 또 아니면 목욕장에서 개인주거로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기관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임의건축물 증축이라든지 무허가건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를 들어서 밀양병원 화재사건 이후에 이렇게 조사를 조금 세밀하게 조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많이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유독 올해 우리 상반기 때 이렇게 조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했는데, 행정명령하고 기관통보하고 과태료하고 이렇게 쭉 많이 나오는데 이건 `17년도 조사를 했던 대상자하고는 다를 것 아닙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많이 다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좀 많이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게 사전에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계속해서 좀 사전에 이렇게 예방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다음은 568페이지 보시면 전체 `17년도 주택소방시설 설치 추진계획에 보면 특히 취약계층에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데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 동시에 이렇게 보급을 하고 계시는데 `17년도 하고 `18년도 하고 쭉 제가 이렇게 조사내용을 보고 보급했던 내용을 보고 이렇게 쭉 합계도 제가 해 봤습니다. 합계도 해 보니까 주로 소방본부 있는 쪽에 지역에 이렇게 너무 배 이상, 또는 3배 이상 이렇게 좀 많이 보급이 됐는데 창원이나 마산지역에 특히 조금 보급이 너무 작게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혹시 대책이 있습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본부 같은 데는 1,500세대가 넘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거는 시청의 안전건설교통국 쪽에서 재난사업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준겁니다. 그래서 진해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설치를 해 드렸고 마산 쪽에는 일반주택에다 같은 숫자만큼 이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우리 각 구청마다 형평성 있게 이렇게 했던 부분이고 단지 우리 여기에 보면 취약계층이라는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많습니다, 자체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취약계층도 있고 또 화재 없는 안전마을조성도 있고,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밑에까지 2018년도 추진까지 쭉 보면 많이 이렇게 보급이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진해 쪽에는, 그런데 창원하고 마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 보급이 많이 저조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갈수록 이것도 안전예방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좀 같이 보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도 저희들 숫자는 적지만 상반기 때 우리가 1,300세대 이렇게 했는데 하반기 때는 5,000세대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추경의 예산에 지금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때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제가 이렇게 몇 년 이렇게 보면 우리 지역마다 이렇게 기업인분들하고 그다음에 또 지역의 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농협하고 이렇게 합작을 하니까 예산도 작게 들고 많이 보급이 되더라고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제가 진북면에도 이렇게 농협에서 했지 않습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이렇게 좀 보면 그런 쪽으로 해서 협의하고 하면 좀 보급이 많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저희들도 그런 쪽 부분이 현재 우리 사회기업에서도 보면 하이트 맥주에서 이런 애기해서 1년에 보통 보면 한 1,500만원 정도, 며칠 전에도 창원지역에다가 300만원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진해 쪽에 한 적이 있고, 한성비씨씨라는 소화기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소화기 1대를 팔 경우에 100원을 적립해서 저희들 소방에 갖다 주면 그 예산을 가지고 또 마산 같은 경우는 감계지구라든지 이런 쪽에, 아, 마산에 내서 쪽에 이렇게 해서 작년에 보급한 적이 있습니다, 한 300만원 정도.
천수
이천수위원
예.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어떤 그런 회사에서 이렇게 많이 해주고 그 다음 두산이라든지 또 이런 쪽에 어떤 기회가 되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농협 쪽에서 많이 의뢰해서 많이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천수
이천수위원
특히 삼진 쪽에 많이 열악하다 아닙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삼진 쪽에 열악하니까 그쪽에도 조금 이렇게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그다음에 590페이지 보면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차량동태관리시스템 고도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차량의 동태관리시스템은 우리 소방차량에 보면 전체 139대가 됩니다. 특히 펌프차라든지 물탱크 차, 지휘 차에 보면 안에 영상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출동을 하게 되면 전국에 있는 소방서가 출동하게 되면 우리 소방실에서 화재 진압하는 모양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움직이는 방향을, 또 청와대에서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소방청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장 지휘를 똑바로 하는지 화재 진압을 잘하는지, 그리고 동태시스템은 차량이 움직일 때마다 그 동선이 GPS처럼 휴대폰 이것처럼 움직이는 방향이 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지금 시스템이 다 갖춰졌죠?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갖추어졌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전에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봤는데 아직 우리가 이런 게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직 자료에 있어서 제가, 이런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좀 늦었거든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상당히 필요한 시스템이고 해서 좋은 시스템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다음에 595페이지 하고 596페이지 연달아서 있는데 지금 우리 119신고전화 접수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허위신고, 가짜신고 이런 게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지금 `17년도나 `18년도 이렇게 쭉 보면 1일 평균 442건입니다, 전화신고가. `18년도 와서는 5월달 평균 보면 390건인데 지금 뒤에 6번에 보면 이렇게 허위신고에 대한 행정처분이라든지 기타 이런 제재는 지금 1건도 없거든요. 이런 혹시 뭐 행정조치가 뒤따르는 게 없습니까? 허위신고라든지 했을 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실제 벌칙은 있지만 또 저희들 같은 경우에 국민들이 지금 홍보가 정말 많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부분이 우리 출동하게 되면 모세의 기적처럼 많이 이렇게 피함도 해 주고 시민의식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술을 드시고 전화하시는 분들도 많고 허위신고가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그런 건 없다고 보면 됩니다. 단지 이 접수건수가 많은 부분이 소방 말고 일반 민원 쪽에 밤에 특히 야간 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동다리 민원 쪽에 다른 게 있지만 우리 쪽에 다 들어옵니다. 특히 예를 들면 해양사고가 나더라도 저희들이 접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이렇게 추가되어서 이렇게 많은 겁니다. 전화가 1339 같은 이런 전화도 지금 없어졌거든요. 그럼 119, 112 이렇게 거의 단순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건수가 많아진 부분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를 들어서 `17년도에 1일 평균을 보면 442건이고 590건 이렇게 나오는데 그중에 허위신고라든지 가짜신고라든지 거의 몇 건 이렇게 안 나옵니까, 요즘은?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그다음에 구급 같은 경우도 허위신고를 하고 장기적으로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또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어느 정도 우리 상황실에서는 그분이 전화 오게 되면 아, 이분이다 생각을 하고 설득을 시키는 그런 쪽으로,
천수
이천수위원
접수전화를 받으면 거의 판단해서 출동을 해야 될 것이다, 안 해야 될 것이다 판단이 나올 것 아닙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판단이 나오죠.
천수
이천수위원
그 판단 건수를 제가 보니까 출동건수가 엄청 많더라고요. 출동대원도 많고,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그런 부분도,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면 또 출동하셔서 현장에 가서 보면 허위건수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그래도 저희들이 허위라도 일단은 국민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무조건 출동을 해서 거기에서 보면 또 우리 법에 의해서 거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절을 할 때는 고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천수
이천수위원
아니, 그 분들한테 어떤 행정적 조치라든지 조치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그런데 조치 할 정도만큼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계절적으로 보면 출동건수가 이게 많은 게 보면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물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7월 달, 8월 달, 9월 달까지 하루에 벌집제거가 보통 보면 70건 정도 나가거든요.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니까 6, 7, 8, 9월 상당히 많더라고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그러다보니까,
천수
이천수위원
겨울에도 많고 제가 다 봤거든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굉장히 이렇게, 이때가 항상 굉장히 많습니다. 벌초 이 시기하고, 그래서 일단 접수 부분이 매년 틀릴 수가 있습니다. 계절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천수
이천수위원
벌집 제거 많이 하시던데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시고요. 628페이지에 보면 저는 우리가 어린이들이나 이렇게 상대로 해서 체험차량이 안 있습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안전 체험차량 나가서 큰 행사마다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몇 군데 봤는데 상당히 잘 하고 계시는데 이제 우리 창원시 정도 되면 체험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체험관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체험관 계획은 19개 시·도 본부가 있습니다. 2020년까지 18개의 시·도 본부는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 차례가 저희들 우리 소방본부인데,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에 보면 체험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2020년을 위해서 기초적으로 부지 확보가 먼저 되어야 되고 재정중기계획이 있습니다. 의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2020년 이후에는 여타 시·도 본부처럼 350억 정도 이렇게 들여서 체험관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복합체험관이 되어야 되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상당히 계획을 잘 세워서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거든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우리 본부장님께서 조금 관심 있게 해서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천수
이천수위원
예, 마지막입니다. 638페이지, 우리가 구조·구급 능력향상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는데 여기 보면 특히 구조대 정원이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조대 정원이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2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자격증을 가진 분이 절반이거든요. 11명,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이거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예.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우리 구조대원들이 보통 보면 대도시 같은 경우는 16명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거의 12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스쿠버 이런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인명구조사라는 자격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수영을 깊이가 40m 정도 이런 깊이에서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UDT라든지 이런 쪽 수준만큼 공수특전단이라든지 UDT대원들을 모집을 하는 겁니다, 이 쪽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수상레저면허라든지 그런 자격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특채를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구급교육이 있습니다. 구조교육. 거기에 따라서 교육 갔다 오면 또 이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자격과 시험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현재 그러면 우리 구조대 정원이 22명이 맞습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그럼 그 22명 중에 인명구조자격증 가진 분이 11명인데,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11명입니다. 그거는 전문인명구조사라 해서 체력과 어떤 그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11명이지만 또 이런 분들이 이 자격을 안 땄다 뿐이지 수난구조에는 전문자격을 다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래도 우리 창원시 전체가 해안길이가 324km입니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지금 해안이 엄청 길고 해안이 엄청 많습니다. 해양사고들이.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인명구조사가 좀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인명구조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꼭 수중뿐만이 아니고 건축 부분에도 있는 거고, 중양물로 옮기게 되든,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만큼 자격증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 또 우리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수난구조나 그거는 자격증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구조대원들은 전문 그 자격을.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니까 건축 부분이라든지 공사현장 부분이라든지 바다 같은 경우는 여름에 엄청 많이 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그리고 또 우리 구조대원 말고 일반 우리 대원들 중에서도 우리 구조대에 근무하다가 나가있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특히 삼진 쪽에는 구조대원으로 계셨던 분들 2~3명은 항상 나가있습니다. 외곽 쪽에는. 우리 구조대가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1~2명 근무함으로써 보트까지 다 이렇게 장착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잠깐만요.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득
구점득위원
반갑습니다. 구점득입니다. 언제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소방본부장님 감사드리고요. 이 행정감사 업무에는 없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최영희 위원님이나 이천수 위원님이 잠깐 잠깐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난 1월 26일 세종병원 참사와 관련해서 제일 문제점이 무단증축에 관련 위반, 그렇죠? 그러고 종전에 우리가 만든 시설물에 대한 설비가 미흡한 것으로 인해서 화재가 더 크게 일어난 거잖아요. 스프링클러를 어쨌든 6월 30일까지 설치하기로 했는데 그거를 1월 말부터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화재는 1월 26일 날 나는 바람에 이렇게 큰 화재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이런 화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며칠 전에 강력한 태풍으로 일본 열도가 태풍 다음에 또 뭐가 왔냐면 지진으로 인해서 엄청 큰 주택가, 도로가 무너지고 정전으로 공항도 폐쇄 될 정도로 재난의 피해가 속출하고 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피해도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환태평양 지진대를 통해서 여러 나라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지금 지진과 태풍으로, 또는 폭우로 인해서 이렇게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거를 피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큰 재난의 피해가 왔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지난 9월 4일 날 울산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안전체험관이 문을 열게 됐어요. 시비가 327억원을 들여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다양한 생활안전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교통안전, 재해 등을 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체험관을 아주 잘 지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창원시도 또 우리 경남도 이런 안전체험관을 아까 2020년까지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지금 짓는다길래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정말 반갑고 또 시민으로서 큰 바람이 하나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체험관이 필요한 이유는 어쨌든 화재나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진 대비나 훈련을 통해서 스스로가 자기 역량을 키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중장기계획 세우는 거 꼭 이루어지길 바라고 의회에서도 돕는 일이 있다면 예산 문제라든지 이렇게 여러 관계로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앞으로 더 수고해 주시고 또 겨울이 되면 전통시장에 플러그, 전기를 이렇게 당겨쓰는 이런 정말 사소한 것들을 지키지 못해서 일어나는 화재들에 대해서 더욱 더, 한 번 더 교육 예방에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태화
손태화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잠깐만요. 안 하신 분 먼저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중에 10% 절감하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소방본부장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예?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있습니다, 10% 절감.
김경수위원
예, 그러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대상이 좀 많아서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런데 그 열악한 예산중에도 10% 절감을 하라는 건 좀 어폐가 있다,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 하거든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시의 전체적인,
김경수위원
차라리 처음부터 예산을 갖다가 딱 맞게 올리라 하면 되는데 10% 절감하라면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할 일을 갖다가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10% 절감한 내용이 많습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저희들 경상경비 쪽에 시청에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소방이라고 해서 별도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없고 시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면 절감한 돈은 어떻게 합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추경에 돌린다든지 또 다른 추경 쪽으로 많이 돌려서 저희들이 또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런 쪽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수위원
이중적인 일인데 앞으로는 절감하지 않고 그 돈을 다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그래 좀 해 주시고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최영희 위원입니다. 568페이지, 아까 이천수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 마산이 사실은 노인인구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추경 확보하셔서 하시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하나는 여기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건데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이라는 표현에 그 내용 자료를 받아보니 보리암, 장태산, 부석사, 태화강 이렇게 다녀오셨거든요. 그래서 마땅히 가셔야 될 분들이 봉사하시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이라는 표현을 안 쓰시고, 역량강화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바꿔주시면 궁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다음 580페이지,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건인데, 제 자료가 조례에 의하면 장학금은 대원을 기준으로 1회로 한다, 그리고 3년 이상 근속한 대원의 자녀를 우선으로 한다, 그다음에 추천순위 이런 거고 대학생의 경우는 제한, 휴학한 학생 안 된다, 이런 조건이 있는데 주신 자료를 보니 자료가 조금 부정확하게 왔습니다. 자세하지 않게 와서 많지 않으시거든요. 지금 `17년에는 19명 지원하셔서 1인당 166만 5,000원 정도 지급을 받으셨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자료를 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지키시면서 주시는 건지 아니면 소방대장님이 주로 주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소방본부장입니다. 최영희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은 저희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고 대학생 같은 경우는 한 140만원 정도 그다음에 고등학생들은 각 분기별로 4분기까지 합치면 거의 수준이 비슷합니다, 120만원 정도. 고등학교 1급지 가등급에 의해서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그 기준을 지켜서 해 주십시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감사합니다. 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아까 590페이지, 이제 고도화에 관한 주요 계약에 관한 걸 아까 이천수 위원님이 질문해 주셨지만 저도 같은 건이긴 한데요. `17년 회계감사를 소방본부하신 소방본부 창원, 마산 하신 거 공통사항이 강사료 지급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를 소홀히 했다, 뭐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종이계약서를 작성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예산의 목적으로 운동기구나 목욕용품을 사들였다, 그다음에 마산은 1,600만원 이게 많으신데 제가 그냥 생각을 하더라도 예산이 적으실 때 조금 유용하게 쓰신 그런 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어쨌든 지적사항이세요. 그리고 5,000만원 이하 지출결의서 사용에서 간이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생략하고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했다, 이런 거하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조금 큰 건인데 이거는 특수기능이 일부가 있는 경우는 입찰을 해야 하는데 일부만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거를 3,300만원어치를 특허물품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해서 마산소방서 이거 지적을 받으셨고, 제일 컸던 건은 창원소방서에 소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추진 부적정해서 이거 2억을 과다 지급 하셨다는 건에 대해서 이거는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건으로도 스스로 고생, 잘 해결되시길 바라고 추후에 이런 일이 좀 없기를 바랍니다. 여쭙고 싶은 거는 590페이지, 차량동태관리시스템 고도화 건인데 제가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119가 구조를 요청했을 때 소방구급차가 어디쯤 오고 있는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 가능하다, 이게 저희도 이거를 하면 가능한가요?
예, 그러면 이 내용에 구급차 실시간 병원정보조회시스템, 구급차 내에 차량동태관리시스템 MDT를 통해서 곧장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사실은 저희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MDT라는 이 내용도 이쪽으로 어떻게 포함이 되는 겁니까?
구급차 실시간 병원정보조회시스템이라고 하는 구급차 내에 차량동태관리시스템, 그게 MDT라고 하는데요. 이게 곧장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바로 찾아주는 시스템이라는데 이게 이거와 연동이 되는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아, 이게 서울 쪽에는 이런 걸 하고 있고, 소방차가 위치가 어디 오느냐, 그 출동대원이 누가 오가 오시느냐, 이런 연락정보 시스템 같은 거를 휴대전화로 전송해 주는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비용의 문제겠지만 저희도 있었으면 이게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저희도 AVL시스템 고도화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거를 하면 사업명은 이거고, 계약금액이 있고 사업기간이 있는데 사업대상, 그러니까 뭐를 구축하겠다, 서버를 뭘 하겠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타 지역 거를 자료를 찾다보니까 타 지역에 이 같은 사업이 여러 동시에 하시는 것 같아요. 같은 시기거든요. 그런데 가상화 서버 1식, 스토리지 1식, 가상화 솔루션 1식, SEN스위치식 1식, 데이터베이스 1식 이렇게 하시는데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서 여쭙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2억 8천, 원래 올리신 건 3억인데 실제 집행된 건 2억 8천이시더라고요. 이게 어디냐면 서울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 AVL시스템만으로 이게 4억 7천 5백이라는 게 아니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나 자체보안 인프라 구축까지 포함해서 4억 7천 5백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 내용이 자세히 여기 있지 않다 보니까 제가 궁금증을 가졌고요. 그 내용을 따로 보고를 좀 주십시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쪽에 보시면 593페이지 밑에 보시면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및 모의해킹이라고 하는 이것도 역시 정부공통으로 이 시기에 5,200만원, 이거 비슷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요 내용이 그러면 무슨 악성코드 해킹 뭐 이런 거를 전부 다 점검하는 그런 공통사항이에요?
예,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문화가정 도우미분들을 고용하셔서 이렇게 서비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도는 이야기는 소방본부가 진해에, 이건 책에 있지 않은 내용인데, 소방본부가 진해소방서 업무까지 하다보니까 본부의 기능이 너무 약하다, 앞으로 늘어날 로봇랜드, 구산센터 뭐 이런 거 마산도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신 말씀이 있으시고 소방서가 연 250억이 들어오니 시 부지만 확정이 되면 지금 중부소방서가 계시니까 서부소방서를 좀 짓고 싶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이게 실제로 있는 말씀 맞죠?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 마산 쪽에서 올리신 사업이 뭐가 있냐면 이 책에 있어요. 665페이지, 현장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구급장비 실습센터를 추진해 달라, 이 얘기는 제가 볼 때는 꼭 이게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싶은데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구급장비 실습센터를 추진해 달라… ….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또 필요한 사업 같고 573페이지를 보면 출동건수의 그 원인 자체가 실제로는 재난보다 일반민원이 많다, 이러다 보면 제가 볼 땐 약간 이런 출동센터 지금 실제 일하시는 출동센터 같은 걸 더 지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 책에 올라오신 걸 보면 향후 소방차 교체비용도 `18년에, 이게 557페이지거든요. `18년에는 30억, `19년에는 16억, `20년에는 45억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서부소방서를 짓는 게 급한 게 아니라 실 지원이 되는 센터라거나 구급장비 실습센터라거나 소방차 비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더 준비하시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소방본부장입니다. 최영희 위원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차량 같은 경우에는 주력 소방차가 노후율이 37% 이렇게 가있다가 2017년도 올해 말까지 가면 5.3% 이렇게 확실히 떨어집니다. 이 차량들을 한 번 구입하게 되면 펌프차는 10년입니다. 그다음에 고가차량 같은 경우 12년이 되기 때문에 10년 뒤에 다시 도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현장실습장이라든지 청사 부분에 투입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차량이 내년에 구입할 차량들이 보면 행정차량들입니다. 행정차량들이 지금 승용차 같은 경우는 10년이 다 넘었습니다. 또 검사를 하려는데 검사할 수 있는 봉고차와 비슷한 이런 차량들이 있습니다, 지원차량들이. 이런 차량들이 내용연수가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차량들이 19대 이렇게 해서 개선이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텐데 이 청사 부분에도 같이 맞물려서 차량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위원님 질문대로 우리가 서부소방서라든지 구산면 안전센터라든지 이런 쪽에 5개년 계획 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런데 단지 우리 시장님 방침이라든지 의회의 어떤 재정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되었을 뿐이지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5개년 계획이 있단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사실은 창원소방서만 해도 12개 센터가 있는데 이렇게 서부소방서를 지어서 약간 위에 이렇게 더 이런 층을 만들어 버리면 이 인원만 해도 늘어나시고 이러면 결국은 시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진해본부 실 필요한 쪽을 지원해 주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거기서 내가 부연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보면 안전센터가 5개 이상이 되면 소방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개 정도, 마산에는 10개가 넘습니다. 우리 진해는 센터가 4개입니다. 그래서 소방서 자체가 경남이라든지 의령 같은 경우에도 센터가 2개밖에 안 됩니다, 구조대까지 해서. 그런 쪽에 소방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 창원시에만 원래 5개 구청마다 소방서가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 동마산소방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없어졌습니다. 다른 시·군에 어떤, 생기는 바람에 동마산소방서는 없애도 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현실을 봤을 때 그 지휘통제가 실제 안 됩니다. 보면 적어도 우리 군에 가면 1개 중대라든지 소대별로 지휘하는 역량이 있습니다. 센터가 5개에서 6개까지만 지휘를 할 수 있다, 이런 게 계산에 나와 있게 되고 법으로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우리 서부소방서는 앞으로 향후에 지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북면이나 이런 쪽에 지금 3만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층아파트도 늘어나고 그래서 창원소방서장이 이쪽에 부분에서 지휘를 하다가 만약에 창원터널 화재가 났을 때도 이렇게 지휘를 하다가 북면 쪽에 났을 때 대처가 솔직하게 안 됩니다,이 자체가. 과장님들도 보면 다른 시·도 보면 과가 보통 3개 이상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 진해 같은 경우도 과가 지금 2개 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함안 같은 경우에도 과가 3개 정도 됩니다. 또 우리 본부 같은 경우도 실제 여타 시·도 본부에 과 같은 경우는 보통 5개 정도 되는데 우리 정책과 하나만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이렇게 앞으로 많이 지원을 해 주시겠다면 또 시장님께서도 각 구청마다 소방서를 지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올해 안으로 우리 소방본부를 정상적인 위치에 올려놓겠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결재 중에 있습니다. 과도 예방안전과, 대응과 이런 쪽으로 해서 여타 시·도 본부처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의회에 올릴 경우에도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한층 더 우리 소방본부 직원들이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본부의 입장하고 또 이러한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하신 분들 좀… ….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섭
공창섭위원
예,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셨어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하는 중입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하는 중입니까? 되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 조금 자료를 주시고,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아까 백승규 위원님이 잠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안전센터가 신축이 필요한 건물들이 몇 개나 됩니까, 지역별로?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입니다. 공창섭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축, 개축할 부분 센터가 전체 24개 중에 11개 정도 됩니다. 특히 삼진이라든지 마산에 보면 남성센터 이런 쪽에 지금 11개 정도 되고 실제 우리가 지진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소방서 같은 경우는 전체 건물 자체가 24개 중에 3개만 지금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체 다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창원소방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진설계가 안 돼 있습니다. 우리 재난부서에서. 그런 쪽에 5개년 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우리 센터는 11개 정도 앞으로 신축 또는 개축할 계획입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우선순위 잡기도 조금 골치가 아플 것 같은데,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또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실제 우리 센터를 하나 짓게 되면 이 땅값까지 합쳐서 거의 5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소방서 같은 경우는 15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염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창섭
공창섭위원
몇 년 전에 구암 119안전센터 지었을 때 건축비가 한 12억?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13억입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13억 정도 들었어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땅값 제외하고 13억 정도 들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하여튼 순서를 잘 잡으셔서 계획을 잘 짜주시길 바라고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그리고 보면 조금 순서가 밀려서 몇 년 걸리는 건물들 보면 아마 119안전센터들이 석면제거 작업이 거의 안 됐을 거예요, 오래된 건물들이, 신축 건물 말고는. 그것도 1~2년 안에 재건축 이렇게 해당 안 되는 쪽은 안에 석면제거 작업을 해 주시고,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창섭
공창섭위원
보니까 우리 창원소방서도 보면 석면이 남아있습니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남아,
창섭
공창섭위원
예, 그것 계획에 따라서 석면제거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예, 그리고 서부소방서 이야기가 잠시 나왔었는데 부지는 공공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지금 시청하고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원래 39사 안에 보면 5,000평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방서를 짓게 되면 2,000평에서 3,000평이 필요한데 안상수 시장님 계실 때 체험관 같이 하겠다, 이렇게 해서 5,000평이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방서만 짓게 되면 땅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부근에 보면 공공용지가 2,000평짜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도에서 떨어져 나올 때 서부소방서를 짓게 될 그 부지가 또 2,000평짜리가 한 세 곳이 있는데 시장님에게 어떤 방침을 받아서 의회에 보고 드리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제가 회계과 하고 잠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의창구 부지하고도 바꾸자는 이야기도 들리고 빨리 빨리 협의를 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그리고 본부장이 지금 통합 이후에 소방이 업무가 창원으로 오고 나서 4대째 본부장이십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제가 4대째입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앞에 본부장님은 잘 계시죠?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앞에 본부장님께서 원래 참, 잘 계시는 것보다는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상당히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분이 다시 수술을 했는데 재발이 되었습니다. 지금 계속 치료중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폐암 같은 경우는 70% 정도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또 우리나라에서는 보면 공상까지는 이게 처리가 됐지만 국가유공자가 이렇게 되어야 될 이런 부분인데 본인이 모든 그 치료 상의 어떤 문제점을 본인이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증 관계를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이렇게 해서 폐암이 왔으면 추적 관리해서 끝까지 해 주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일단 지금 등재를 해서 평가 중에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잘 되어야 될 부분인데 여태껏 소방공무원들 중에서 했던 부분이 없습니다. 단지 보훈처에 알아보니까 군인들 중에서 2명 정도인가 이렇게 폐암 쪽에 나왔더라고요. 저희들은 어떤 직업병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통계자료가 없다 보니까 그런 쪽에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소방청에도 건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쪽에서 어떤 걸 좀 해 가려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1대, 2대 본부장님들은 건강하신데 바로 앞에 소방본부장님,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창섭
공창섭위원
알겠고요. 저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선거 이후에는 도에서 다시 소방을 다시 도로 환수하려는 움직임 없습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지금 법적으로 보면 지방분권법에 의해서 우리 소방본부가 존재하는 거고 그 법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어떤 그 부분이 없고, 지방분권위원회에서도 너네들이 가려고 하면 지금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3개시가 통합이 돼서 잘 이루어지고 있고 본부 너희들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해야 할 부분이고 평가 같은 경우는 내년에 소방청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평가를 하겠다고 합니다, 현재는. 그리고 저희들이 걱정되는 부분이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 우리 소방본부는 본부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본부는 본부대로 별도로 외청에 떨어져 나오든지 이렇게 다른 시·도 본부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진해소방서 겸 소방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소방서 같은 경우도 각 구마다 있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또 없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점수가 낮을 걸로 생각합니다. 센터가 적어도 우리가 광주광역시만큼 센터가 지금 24개고, 저희들이 풍호센터까지 되게 되면, 감계센터까지 이렇게 되게 되면 광주광역시보다는 센터가 훨씬 많습니다. 소방서는 광주광역시 같으면 5개가 되고 우리 창원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본부 겸 소방서까지 합쳐서 3개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열악하신데 최영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부분이지만 저희들 계급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화재출동을 하게 되면 우리 지휘차가 창원소방서 여기서 출동해서 북면까지 가는데 적어도 시간이 30분 갑니다.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7분, 5분이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서부소방서가 생기게 되면 그나마 동읍이라든지 대산면 쪽에 어떤 그 부분에 있던 경계지역을 벗어났을 때 지휘가 가능한 이런 부분을 한번 부언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들 서부소방서라든지 의창소방서가 생겨야만 그쪽 부분에 신속한 이런 대응이 됩니다. 구조대도 보면 창원소방서가 여기에 있다 보니까 대산면이든 북면까지 넘어갈 때는 시간적으로 보면 화재가 일어나고 적어도 5분 이내에 어떤 진압이 되고 제압해야 되는데 늦습니다. 단지 우리 거기에 있던 직원들이 어떻게든지 잘 대처를 해서 요행을 바라는 이런 수준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안타깝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건의를 했었고 원래 서부소방서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박완수 시장님 계실 때 서부소방서를 결재까지 한 부분입니다. 부지까지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3대의 시장님 걸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철이 안 되고 지금 이제 와서 시장님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어서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서부소방서라든지 이런 지역에 빨리 생겨서 직할 구조대가 근방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게끔 했으면, 저의 바람입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소방본부가 진해소방서하고 같이 있는데 본부가 떨어져 나오고 진해소방서를 따로 두고 이런 계획은 5개년 계획 안에 들어있어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지금 아직까지 국가에서 국가직이다, 내년 1월부터 국가직으로 간다는 이런 말씀도 있고, 아직 정해진 건 지금 없습니다. 단지 본부가 시의회에서 진해 쪽에 이렇게 두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시장님께서 일단은 공약사항에 5개 구청마다 소방서를 짓겠다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 소방본부를 여타 시·도 본부처럼 기구를 하겠다는 이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일단 하반기 때는 우리 본부가 다른 여타 시·도 본부처럼 어깨를 겨눌 수 있게끔 현재 기구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엊그저께 결재는 통과됐지만 시의원님들한테 어떤 보고를 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조례도 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인력 자체가 적어도 9명 정도 본부 인력이 늘어나야 됩니다. 우리 본부 인력 같은 경우는 여타 시·도 본부에 비하면 1개 본부, 과가 보통 3개, 많은 데는 7개 정도가 되는데 122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면, 지금 23명이 122명이 하는 일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열악한 부분이고 일반 우리 직원들이 소방본부에 근무하겠다는 분들이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어떤 발령을 내야만 와서 근무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시장님께서 알고 계셔서 과도 적어도 2개과를 좀 늘리고 이렇게 해서, 계도 여타 시·도 본부의 계만큼 적어도 울산본부처럼 이렇게 가려고 지금 결재 중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예, 제가 보니까 의원 생활을 하면서 계속 소방이 제 위원회하고 같이 쭉 가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애정이 더 가고, 보면 그동안에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소방이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서는 너무 소극적이더라고요. 도에 있다가 시로 와서 그런지 몰라도 앞으로는 예산 확보 부분에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 확보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창섭
공창섭위원
연말 되면 예산 심의할 때 보면 예산 확보 덜했다고 위원들이 좀 잔소리를 많이 하는 편이지 다른 쪽으로는 잘 안 하더라 아닙니까. 또 그 철되면 예산 심의할 때는 보면 또 추울 때니까 빨리 그때는 예산 심의할 때는 대체적으로 위원들이 그랬어요. 불 끄러 가야 되는데 빨리 마쳐주자 해서 예산 심의는 소방 쪽에서 참 수월하게 넘어갈 것 같으니까 어쨌든 아마 조만간에 예산자료 입력을 해야 될 건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많은 예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공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최영희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119안전체험관에 관한 거는 사실 시민들이 이거를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타 지역은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타 지역은 과학관 안에 이런 게 있나요? 여쭙습니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타 지역에는 과학관이 운영하는 데가 있고 전북 같은 경우는 10만㎡입니다. 테마파크형으로 해서 물놀이시설, 생존수영까지.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훨씬 큽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1,700억을 들여서 테마파크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입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모델로 삼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도 보면 테마파크에 짓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어린이들이 부모님하고 같이 하루 종일 거기서 안전체험관도 하고 그다음에 생존수영까지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그렇게 구상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저희도 테마파크 추진을 생각하신다고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시장님께서 그렇게 공약을 하셨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이게 타 지역은 과학관 안에 있는 데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어서,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소규모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소규모도 그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파크를 해서 하시더라도 과학관 안에도 이런 게 있으면 아이들이 견학할 때 소규모로 교육목적으로도 좀 홍보가 클 것 같거든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최영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리 할까요? 예, 다들 고생들 하셨고요. 아까 질의 중에 예산 절감 10% 절감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맨날 예산부서에다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거거든요. 예산 편성 해 줘 놓고 내려가면 10% 떼놓고 집행하라,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예산 절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애당초 10%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부서는 10%를 적게 예산 편성을 해 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주민숙원사업들이 있는 거 한 1,000만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를 들면 가로등 하나, 가로등을 몇 개 세우면 그게 5개 세우면 1,000만원이 들어요. 그런데 10%를 떼놔 버리면 900만원 갖고는 5개를 못 세웁니다. 그러면 4등을 세워놓고 계약을 합니다. 하고, 불용액 남은 것 가지고 다시 또 계약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10% 절약을 했고 그거를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다시 더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이런 불협한 거를 계속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시정은 많이 됐습니다, 전보다는. 근데 우리 소방공무원들이나 시청 공무원들은 예산 절약한다고 절약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하는 부분은 쓰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잘못된 예산 편성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소신 있게 필요한 부분들 쓰시고 그게 예산을 과도하게 요구를 해서 더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필요한데 안 쓰고 하는 것은 절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소방본부가 연말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하는, 중간에 암반이나 이런 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걸로 아는데 정확한 준공 일정이 나와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위원장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건물 외쪽에는 3층까지 다 올라간 상태고 1층에 조적공사가 끝났습니다. 현재 2층 조적공사에 들어가 있는데,
태화
손태화위원장
완공예정일은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완공예정일은 12월 24일입니다. 그런데 공사업자 관계자에 의하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 우리 3개월 동안 그 안에 암반이라고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그 암반을 캐는데 3개월이 걸렸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진행을 하다보니까 안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태화
손태화위원장
지금은 12월 24일이면 3개월 못남았지 않습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못남았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못남았으니까 그걸 점검을 다시 하셔서 무조건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만전을 기해 주시고, 본부가 본래는 창원에, 시장의 계획은 창원소방서를 본부로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진해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적인 사안들이었는데 이게 소방본부가 있고 진해소방서하고 겸해서 본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디를 해도 내나 똑같은 사항입니다. 진해를 하든 창원을 하든, 마산을 하든 똑같은 사항이었기 때문에 또 그 규모에 맞춰서 하는데 단지 진해소방서에다가 본부를 유치를 함으로 인해서 이번에 새로 지으면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지금 건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향후 늘어날 인원까지 감안해서.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지금 원래는 소방본부 규모를 짓게 되면 원래 15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99억입니다. 99억은 일반 소방서 규모 급입니다. 원래는 4층 정도 높이 해서 상황실이 들어가려고 계약했으나 시의 예산이 재정건전성이 나쁘다고 해서 99억에 맞춰지다보니까 본부가 갈 수가 없습니다. 상황실 자체가 창원이 그대로 있어야 되고 정책과라든지 앞으로 과가 생기더라도 그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 정도 협소하면,
태화
손태화위원장
그거는 본부장님,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앞서 결정할 당시에 내가 여러 차례 물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느냐고, 된다고 저한테 답변해서 속기록 이거 분석 해보면 다 나옵니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그래서 뭐냐 하면 제대로 짓도록 해야지 그거 지금 와서 이런 말씀하시면 이거 누가 나쁜 사람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본래는 본부를 정상적으로 짓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99억 들어가면 됩니다라고 답변을 해서 또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하니까 그 정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답변한 게 전임 본부장님들의 답변이었는데 지금 오늘 그 말씀을 들으니까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쓸데없는 데 돈 들어가는 거 엄청 많아요. 필요 없는 예산에다가 막 주고 실제, 그걸 또 위원들이 그걸 문제 삼으면 삭감해 놓으면 공무원들이 와서 쌔리 다 또 예결위에 가서 살려서 쓰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정말 필요한 이런 사항에 예산이 없어서 소방본부를 정상적으로 못 지었다 이거 정말 언론에 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필요 없는 건물을 지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지만 꼭 필요한 것은 꼭 주장해서 그것을 이루어내야 되는 게 관계 공무원들 아닙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시장이 돈 없다 한다고 줄여서 해 놓고 나중에 이거 돈 없다 해서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하여튼 어떻든 그나마도 준공이 빨리 되어서 본연의 업무가 현재 있는 본부나 진해소방서의 문제점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무리를 해서 빨리 당길 필요는 없는데 가능하면 준공 예정일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그다음에 조금 전에 또 있었습니다만 지금 119종합상황실이 창원소방서 내에 있지 않습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장
아까 질의·답변하는 동안에 창원소방서가 내진보강이 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장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 올리는 중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떠한 사항이 있더라도요, 119상황실이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내진설계비 계산을 하셔서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십시오. 우리 위원회의 명의로라도 예산에 넣으라고 할 테니까, 이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저희들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건소처럼 개축을 하든지 새로 신축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자체가. 워낙 건물 자체가 오래 되어 있고 민원인 주차장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열악합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족구장이 있습니다, 옛날에 배구장처럼 있는. 그거까지 합쳐서 면적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 안에다가 상황실과 창원소방서 본부 겸 이렇게 지을 생각입니다, 자체가. 그리고 또 이 상황실과 어떤 시청과 가까이 있어야만 시장님이 그러는데 지휘체계가 이루어지고 또 영상시스템 자체가 소방청이라든지 회의할 때 제가 항상 이쪽에 와서 회의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내진보강보다는 개축이나 신축 쪽에 이렇게 하는 게 더 안 났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요, 이게 나열식이거든요. 어느 것도 한 개도 될 게 없습니다. 지금 119안전센터도 지어야 되고요. 서부소방서도 지어야 되고, 서부소방서뿐만이 아닙니다. 그게 제가 연도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4년 전에 서부소방서가 아니고 회원구에도 지금 없어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없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동마산소방서가 없어지고 그쪽에 카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서부 쪽하고 같이 하는 거 소방서 이름까지 다 정해서 추진했는데 어느 날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설명은 뭐냐 하면 구암동119센터에다가 새로 생기는 소방서를 임시로 쓰고 그다음에 39사단이 개발이 완료되고 나면 거기다 짓겠다, 그때 옮기면서 그래서 그쪽, 그러니까 의창구 쪽하고 마산회원구 쪽에 소방서 범위에 들어가는 때 위원들을 다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이름까지도 다 지어놓고 지금은 그게 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서부소방서 이야기만 나오잖습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장
서부소방서만 있으면 됩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회원구도 있어야 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동마산소방서도 있어야 되잖아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그럼 동마산소방서 있어야 되고, 서부소방서도 있어야 되고, 지금 본부 다시 지어야 되고, 창원소방서 지어야 되고 이거 그렇게 하면 그거 하나씩 늘어나면 지금 우리 직원들도 무수히 늘어나야 되고, 그럼 그게 로드맵이 있습니까? 없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 버리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창원소방서가 119상황실 최소한 이게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 계획이 안 섰잖아요. 계획이 서고도 4년, 5년씩 걸리는데 아직 확정도 안 됐지 않습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장
지금 창원소방서를 짓겠다는 확정도 없이 지금 이거를 방치해 두고 나중에 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서울 봤지 않습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장
서울에 안전사고 2건이 온 전국을 발칵 뒤집어놓았는데, 이거는요, 나중에 짓는다 하더라도 이거 내진 조치는 해야 됩니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119상황실이지 않습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소방서는 옮겨서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못 옮긴다며.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장
그런 상황에 중요한 사항에 그렇게 답변을 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이거는 예산을 낭비하더라도 해야 되는 사항이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장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만약에라도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이거 심각한 상황인데 그때 책임은 아무도 질 수가 없습니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먼저 조치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낭비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시장이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 안 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못 해 주겠다 하면 그거를 정확한 문구를 받아놓으세요. 그래야 다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이런 사항들이 제가 20년 넘게 시의원하면서 그 문제점들 분명히 지적했는데 그렇지, 괜찮겠지 해서 넘어가서 사고가 난 경우가 여러 건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유념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이거는 예산 요구를 하십시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장
해서, 판단은 시장이 하라고 하십시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가 여러 가지 열악한 점이 질의·답변 중에 많이 나왔었는데 현재로써 가장 애로점이 뭡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저희들 가장 애로점이 센터 이런 부분, 11개 우리 센터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부분하고 인력 자체가 2교대 인력에서 3교대 인력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현장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인력 자체도 우리 3년 동안 기존에 있던 정년퇴임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뽑다보니까 이런 지경에 와 있는 거고, 작년해서 138명이 늘어나서 조금 숨통이 트여집니다. 앞으로 2022년까지 인원들이 되게 되면 1,400명 정도가 와야만 현장 활동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802명이 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년 100명 가까이 충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소방본부에 관한 인원 충원은 국가위임사무라서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국가로부터 받는 거죠?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장
시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면 인력 충원하는 거는 중앙소방청하고 어떤 관계로 해서 인력에 그게 이루어집니까, 충원이?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소방 기준력이라고 지금 법에 있습니다. 소방청에서 행자부와 협의해서 적정한 인원에 맞게끔 내려줍니다. 지정을 해서, 몇 명, 몇 명,
태화
손태화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요구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부족한 인력,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요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매년 5개년 계획에 대통령께서 지시에 의해서 2만 5,000명이 충원되는데 창원소방본부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장
그 자료들 우리 지금 보고 안 한 것 같은데,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그래서 그 인력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되는 거네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거기에 우리 서부소방서 신축하는 데 대한 그런 것까지 다 보완이 되어 있는 겁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서부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27명에 의한 인원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지금 다 들어와 있고 단지 모집은 안 했다 뿐이지 그때 행자부에 결재까지 다 난 부분입니다.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그러면 소방서를 못 지어서 그 인원을 충원을 못한 사안이네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충원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각종 예산들을 보면 지금 건물 짓는 거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100억원 정도지 않습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150억 정도 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150억?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장
본부가 99억 밖에 안 들었는데 뭐,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그거는 규모가 지금 우리가 3,300㎡ 밖에 안 되고 굉장히 작습니다. 소규모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그러면 본부하고 진해소방서하고 같이 쓰는 거는 99억 하면 되고 서부소방서는 150억 들여야 된다고 하니 이게 대화가 안 되는 이야기 같아요. 잘못된 겁니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장
그러면 아예 진해소방서를 소방서로 전락시키고 나중에 어디다가 본부를 만들겠다는 그 계획이 깔려 있습니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그런 계획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이게 대단히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실정은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그거를 의회에 승인을 얻고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들이 전혀 모르는 내용들로 지금 사업을 확정을 지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확정하고 지은적은 없습니다. 없고, 어차피 의회에,
태화
손태화위원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보면 소방서 하나 짓는데 150억 드는데 진해는 소방본부가 있는, 지금 본부 건물 짓는 거 아닙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본부는 맞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진해소방서 지은 거예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제가,
태화
손태화위원장
그러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누구한테 추궁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가 제대로 안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부장님한테 우리가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언제라도 또 본부장님께서 지금 그 직위에 계시다가 또 퇴임을 하시게 되는데 후임자들이 그런 욕을 먹지 않도록 정당한 요구를 하시고 그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의회에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정당하게 가는데 시에서 예산이 없었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장
그래서 정상적으로 설계를 하고 급하게 돈이 이거밖에 확보가 안 되니까 4층을 지어야 되는데 3층만 사업하는 사업비를 확보했다가 증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라도 계획을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그래서 아무튼 시간도 다 되었네요.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정말 잘 해 주신 것 같고요. 지적을 잘 해 주신 것 같은데 앞으로 소방본부가 기초지차체에서는 처음으로 우리가 본부가 신설되면서 그동안에 미흡했던 이런 부분들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이 위원회에 온 지 2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그동안에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라든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실·과 부서들보다는 많은 쪽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드리고 예산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드리려고 하는 의회의 모습을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계시는 본부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정말 창원시에서는 어떠한 재난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방을 해야 되고 또 예방뿐만이 아니고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만반의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전반적인 준비를 문제없이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창원소방본부 소관 및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순호 소방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적극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순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창원시설공단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