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4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 등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업무 추진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냈으리라 생각됩니다.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각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창원, 마산, 진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와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과 관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하는데 애써주시고 특히 감사과정에 나타나는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자료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서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마산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소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산보건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0일 창원시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각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과 더불어 관계 공무원 소개를 받되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대표로 마산보건소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창원보건소장님 인사 말씀과 더불어 관계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거기 앉아서 하세요, 마이크 켜고.

예,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보건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안병길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정혜정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님은 5급 승진 리드과정교육 중으로 안호철 건강증진과 건강증진담당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창원보건소 소관 2018년도인데, 이것 안 해도 괜찮겠습니까? 저희들 부분.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로 아마 마산보건소장님께서 해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철 창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보건소장님 인사 말씀과 더불어 관계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보건소장입니다. 평소 보건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의 보건의료서비스와 건강증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행정사무감사보고에 앞서 진해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동성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지련 서부보건지소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조현국 진해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보건소장님 인사 말씀과 더불어 관계 공무원 소개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식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마산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인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오막엽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마산보건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부서별 7건씩 총 14건이며 개별사항은 보건행정과 소관 10건, 건강관리과 소관 7건 총 17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2017,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계약 등 계약 집행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민원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특수시책 추진 실적 순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개별사항은 사전에 배부된 유인물 443페이지부터 460페이지까지 총 10건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진료실적 및 진료비 징수 현황, 약품 및 의료기기 구입 현황, 방역 실적, 의약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 모자보건사업 추진 실적, 만성질환 관리현황, 금연클리닉 운영실적, 특수질환 건강검진사업 현황, 노인 및 취약계층 이용현황, 구강보건사업 추진실적 순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유인물 473페이지부터 486페이지까지 총 7건으로 세부내용은 진료실적 및 진료비 징수 현황, 약품 및 의료기기 구입 현황, 예방접종 실적 및 비용상환 내역,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실적, 만성감염병 관리현황, 노인 및 취약계층 이용 현황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히 작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이나 정책대안은 적극 수용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락 마산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의 경우 업무의 성격상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실정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보건소 직제 순의 구분 없이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상현입니다. 페이지 349, 377 각 보건소 회계연도 예산집행현황 관련해가지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에서는 이월액 표기가 단위사업에는 의약약품으로 분류되고 또 350페이지 이월예산에는 사업명이 또 치매관리체계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377페이지 창원 건강관리과하고 마산 건강관리과는 방문보건관리하고 치매안심센터라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요. 진해는 또 치매관리라고 되어 있고 이월예산 사업명은 치매안심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단위사업하고 사업명을 통일해 주셨으면 보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에 보면 체계관리구축에 10억 그다음 안심센터설치에 창원이 16억 8,000, 마산이 17억 4,000, 진해가 6억 5,300 해가지고 총 50억 7,500만 원이 이월이 됐거든요. 사유는 옆에 표기한 것 보니까 2017년 10월에 보조금 통보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내사업이 안 된 것 같은데 이 이후에 7월 보건소 업무보고 시에 창원보건소에는 치매관리체계를 구축한다고 보고했고, 마산보건소는 총 사업비 18억 4,000으로 2019년 3월 개소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진해는 쉼터운영 등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 치매안심센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과 조금 연관해서 저도 불용액에 대해서 불용액 중에 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 공통사항인데 인력운영비에서 유독 많이 남았어요. 불용액 쭉 내역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인력운영비를 보면 창원은 52억에 1,000만 원 정도, 1,400만 원 정도 남았지만 마산은 47억에 1억 가까이가 남고요. 진해도 예산에 비해서는 좀 많이 남았는데 이 인력운영비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조금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예산에는 또 인력운영비가 올랐어요, 예산은. 3.5% 정도 올랐는데 이것은 방문 간호지도사들 있지요. 그런 사람들 인건비, 연간 한해 지나면 인건비 오르는 액수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전년도에는 이렇게 불용액이, 방문간호사들이 줄었는지 불용액이 많고 그다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또 조금 올렸는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은하입니다. 371페이지에서 327페이지를 보시면, 노인 및 취약계층 이용현황을 보시면 2017년도 하고 2018년하고 비교 했을 때 유독 차이가 많은 월이 있거든요. 6월인데 창원보건지소에서 2017년 6월에는 679명이 이용을 했고요. 2018년도에는 197명 그리고 보건진료소에서도 6월에 418명이 이용을 했고 2018년도에는 6월에 157명이 이용을 했는데 6월 이용현황이 눈에 띄게 줄어든 혹시 원인이 있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메르스 발병해서 또 비상 걸려 있지요, 그렇지요? 만약에 경남이나 창원 쪽에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다든지 의심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통제센터가 보건소 내에 설치됩니까, 아니면 다른 기구가 있습니까?

마산보건소장입니다. 지금 단계별로 대책본부가 틀려집니다. 경계단계라든지 위기단계에 있을 때에는 우리 시의 시장님이 대책본부장이 되고요. 그 밑에 단계는 부시장이 대책장이 되는데 현재 도에서는 부단체장 해서 대책반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각 보건소마다 대책반이 되어 있습니다.

예, 몇 년 전에 창원에도 그 사태로 인해서 과도하게 또 시민들이 불안에 많이 떨었었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9페이지에 보시면 의약업소 현황에 보면 여기 꼭 창원보건소뿐만 아니고 다른 보건소도 마찬가지인데 의약업소 현황에 보시면 1,401군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의약 관련된 영업을 하는 곳이. 그런데 단속결과에 보시면 점검업소 216개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216개소만 단속을 했다는 뜻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헌순입니다. 자료 35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용역비 집행현황에 보시면 17년도 창원보건소 신청사 청소용역에 보면 경비에스엔 여기에서도 청소용역을 합니까?

창원보건소 방역 이것 활동한 것이요.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동마다 지원한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도 감사 자료인데 창원만 빠져 있으니까 다른 예산이 있어서 한 것인지.

뒤에 계장님들 과장님 답변 못하면 자료를 빨리 넘겨주든지, 지금 뭐하는 것입니까? 뒤에 앉아서. 감사장에 왔으면 농담하러 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필요하면, 과장님이 답이 안 되면 자료를 빨리 넘겨주셔야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헌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개 보건소에 공통사항인데 페이지 395, 페이지 484, 페이지 519 만성감염병 관리현황에서 AIDS 환자와 관련인데 진해는 2017년도 32명에서 2018년도 32명 그대로 증가하지 않았고, 마산은 64명에서 66명으로 2명이 증가했고, 창원은 55명에서 2018년도에 5명이나 증가해서 60명이 되었어요. 그러면 현재 공식적으로는 창원시 관내에서 1년 사이에 지금 완전히 또 1년이 안 지났으니까 한 상반기 사이에 지금 7명이 AIDS 환자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내에 AIDS 환자 현황은, 정확한 현황을 모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숨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현황을 조사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겠지만 그런데 의약품 구매에는 보면 AIDS 관련 진단시약이라든지 성병 관련 진단시약이 마산은 있는데 창원이나 진해는 AIDS 관련 진단시약 구입 내역이 별로 없어요. 그것도 한번 정도 1년 6개월, 2017년과 2018년 동안에 한번 정도 AIDS 관련 진단시약 구입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한때 우리 창원에 모 여성이 AIDS인데 너무 억울해서 그냥 무방비로 이렇게 전파시키는 이런 루머 같은 것들이 나돌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공포에 쌓였었는데 이 AIDS는 아직까지 치료약, 완치약도 개발되지 않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우리가 성병 중에서는 가장 무서운 성병이기 때문에 이 정확한 AIDS 환자 현황을 조사해서 지속적으로 이 AIDS 환자들은 특별관리가 필요하겠고 특히 AIDS 같은 경우는 보균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본인이 보균자라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보균자인데도 이렇게 성과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옮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AIDS 예방교육 같은 것을 전에는 하던데 한 수년 전부터는 제가 하는 것을 잘 못 봤어요. 마산보건소가 AIDS 예방교육 같은 것을 하고 했거든요, AIDS 예방협회에서 이렇게 초청을 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도 조금 관심을 가지셔서, 특정질환이잖아요. AIDS 같은 경우는 약간 공포의 질환인데 조금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성감염병 관리 현황에도 보시면 성매개감염병, 성병이겠지요. 성병이 뭐 창원 같은 경우는 395쪽에 보시면 93명에서 2018년도에 대폭 줄었어요, 12명으로. 다른 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핵. 이런 것들은 이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환자들이 치료가 되었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대폭 줄은 것이겠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병은 감염이 아주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적인 치료를 좀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홍보도 좀 하시고 또 어떤 체계적인 관리도 좀 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 전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입니다. 요즘 어떻게 보면 보건사업이 예전에 소극적인 단순히 보건치료 사업에서 보건증진 사업으로 된 것은 참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보건소에서 우리학교 워킹데이나 플레이 팍팍 그다음에 방역업무야 예전부터 계속해 오던 사항이고 이렇게 주민과 함께 하는, 증진사업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현상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운용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참여를 해 봤어요. 해 보니까 평일에는 나름대로 이렇게 직원들이 충분히 나와서 이것이 운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것 같은데 휴일 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좀 관리 인원이 부족해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전체적인 이 상황인데 진해보건소 소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평일 날은 할 수 있지만 토요일, 일요일에 하려 그러면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주52시간 걸리고 시간외근무도 걸려서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의 일부라도 돌아가면서 나갈 수 있게 계획을 짜서 아마 저희들이 진해가 두 군데는 중부하고 서부하고 있는데 동부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마 내년쯤에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 세워야 되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나갔을 때는 아마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아까도 말하신, 그럼에도 시간외라든지 할 수 있는데도 직원을 한두 명이라도 배치해서 건강증진사업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휴일 날 안 나가는 이유가 대체휴일을 좀 이렇게 위에서 자제를 시키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요?

죄송합니다마는 보건소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실에 한명씩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한명이 빠지고 나면 그 실이 마비될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뺄 수가 없거든요. 직원 인력도 여유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선택제라든지 기간제를 쓸 수 있는데 그분들을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한다든지 시간외로 근무한다는 것은 상당히 제어를 많이 받습니다.

결국 그러면 기간제를 써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현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부 다 그렇습니다. 보건소 인력은, 죄송합니다마는 국가에서 사업은 내려오지만, 사업비는 내려옵니다. 그런데 인력은 하나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직원들한테는 상당히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라고 그러면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시에서도 이번에 토요일에 근무하고 일요일 당직 서면 그다음에 휴일을 하루 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실에 한명이 있는데 한명이 빠져버리면 또 대체로 다른 사람을 충분히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인력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인력풀이 많지 않습니다. 있는 범위에서 활용을 해서 최대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건강증진 사업을 하려면 더욱 많은 인력이 필요할 텐데 그러면 이것의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는 지금 저희 계획상으로 9명을 늘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과연 정규인력이 몇 명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아마 거기도 비정규직이라든지 기간제라든지 시간선택제를 써야 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각오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시에 대해서는 정규인력을 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 전체의 공무원 숫자하고 또 관련되고 전체적인 업무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 욕심만을 부려서는 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인력을 확보하는데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제 건강증진사업을 하다보면 이미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면도 있지만 지금 혹시 용원지역에서 매주 수요일에 건강체조하고 그리고 청만행웅 마을놀이터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직원들도 저희들 보건소나 서부보건지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차출해서 파견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건강체조할 때 제가 직원이 나오는 경우는 단 한 번도 본적이 없는데.

그것은 외부자원을 유용해서 하고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짠다든지 운영을 하고 있는 데는 직원이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역건강체조하고 마을놀이터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앞에 가서 건강증진사업을 하는데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고 앞으로도 큰 문제가 예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물론 정규직과 기간제를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에 이미 이런 능력이 가진 사람들이 양성되어 있는 지역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도 훨씬 절감하면서 지역주민 그다음에 주민주도용으로 해서 이 건강증진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이것은 네트워크와 노력의 문제이지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기는 제가 볼 때는 타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에서 주민주도용으로 해서 전문 인력을 지역주민으로 양성을 해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력풀이라든가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 많이 인력 활용하고 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증진사업을 하려면 나름대로 또 지도사라든지 교육을 따로 해야 되지요? 그런 비용 같은 것 충분히 지원이 됩니까?

전체 예산에서 확보되어져 있습니다. 그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사업비로 돌리든지 그쪽으로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분들한테 그렇게 많은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고 시간당 얼마씩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다른 예산한다든지 예산을 지원해서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일반, 장애인, 청소년 그리고 주민들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확대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내년 예산에 이 안을 크게 확대해서 반영을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보건소도 일하기 편하고 지역에서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65페이지 여기에 방역약품 구입이 있거든요. 이것이 분무하는 형태지요?

김상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문순규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을 한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마산시립요양병원 자금을 유용하고 있는 의혹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결산검사 모든 수탁기관에 대한 회계 및 운영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증진복지센터도 조례상에 명시된 운영위원회를 구성도 없이 운영하지 않고 보건소의 책임도 간과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계신 소장님 중심으로 법규 지침을 숙지하시고 다시 한번 현장 경험을 나서는 등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적극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개 보건소에 공통된 사항인데 100만 원 이상 의약품 구매, 의료약품 구매 그리고 200만 원 이상 각종 공사, 용역, 제조구매, 수의계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결핵약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은 의약품 구매에 들어가 있고 어떤 것은 각종 공사, 용역, 제조 구매, 수의계약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 금액이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상 앞에 명기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200만 원 미만이면 의약품 구매에 넣고 200만 원 이상이면 뭐 제조구매, 수의계약 이렇게 넣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어째서 똑같은 약품인데 어떤 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고 어떤 것은 의약품 구매에 들어가.

진해보건소장입니다.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상 그 돈의 액수에 따라서 아마 그것이 다르게 부기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액수가 200만 원 이상이면 수의계약.

그러니까 돈이 얼마짜리 이상이면 이렇게 넣으라고 행정사무감사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품이라도 의약품 구매에 거기는 안 들어갈 수…….

예, 의약품 구매하고 아마 거기 중복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3개 보건소에 서식이 전부 다 달라요. 어떤 지역은 예를 들어서 HIV면역증강제 같으면 홍삼, 임팩타민 뭐 이렇게 자세히 딱 넣고 어떤 것은 그냥 15,500 * 50개해서 괄호 열고 이렇게, 그런데 이 서식을 통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 마산, 진해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종철 창원보건소장님, 이종락 마산보건소장님, 조현국 진해보건소장님, 각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다음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9월 11일 오전 10시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3개 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