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지상록 의원 발언

제78회 제4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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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섭

노창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박봉련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 된 부분은 격려·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문 낭독 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을 한 뒤 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련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0일 선서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선서문 제출)

창섭

노창섭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부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계장님 소개를 안 했는데 계장님까지 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을 소개해 드리고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삼 농업정책과장, 송종선 농업기술과장, 김선민 창원기술지원과장, 제윤종 마산기술지원과장은 오늘 병가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순섭 진해기술지원과장, 박기복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계장은 직제순으로 각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부서별 공통사항이 8건, 개별사항이 51건으로 총 59건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263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265페이지부터 277페이지 공통사항은 2017년도 예산집행현황,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 특수시책 추진사항 등 총 7건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4페이지부터 276페이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축산농가 악취 저감대책 마련, 전국민속소싸움 대회 예산 집행 철저, AI 상시발생에 따른 적극적 대처 등 총 7건의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부족한 분야는 향후 개선·보완토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개별사항은 농림사업 추진실적 및 국도비 지원사업 집행내역, 구제역·AI 차단방역 추진현황, 단감테마공원 운영현황, 농업관광사업 추진현황 등 총 11건입니다. 다음 305페이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307페이지부터 315페이지 공통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311페이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지역축제의 획기적 개선 필요, 로컬푸드 및 친환경농업 활성화 방안 검토 두 건의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농업인 참여형 지역축제 개최를 위해 농업인과 함께 하는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고 있으며 로컬푸드, 친환경농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로컬푸드 참여농가 지원확대 및 직거래장터를 정례화 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319페이지부터 343페이지 농업기술과 소관 개별사항은 농업학습단체 지원현황, 생활개선사업 추진실적, 창원수박 소득안정화 특화단지 조성 추진현황 등 총 15건입니다. 다음 347페이지부터 432페이지까지 3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공통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개별사항은 총 20건으로 유기동물 사육장 및 처리현황,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및 관리현황, 가축전염병 예방 방역 실적 등 총 6건은 각 기술지원과 공통으로 추진한 사업이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현황 한 건은 창원기술지원과와 마산기술지원과에서 공통 추진한 사업입니다. 다음 401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입니다. 403페이지부터 406페이지 공통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409페이지부터 432페이지 개별사항은 법인체별 중도매인 입주현황, 농산물도매시장 시설물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내역, 농산물 안전성 검사 실적 등 총 5건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 일동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역농업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박봉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순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총 6개 과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6개 과를 다 할 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 오전에 3개 과, 오후에 3개 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창원기술지원과를 감사를 하고 나머지 3개 부서는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과를 제외하고 나머지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석하셔도 되고.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왔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왔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265페이지에서 301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권성현 위원님.

성현

권성현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성현 위원입니다. 저는 농번기 일손돕기, 지금 현재 소장님, 이것이 1개 면에 몇 개 마을에 하고 있습니까?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4개, 농번기 급식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현

권성현위원

예.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공동급식사업은 우리 시에 총 4개 마을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70만 원 정도 지원된다고 하는데.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한 개소당 170만 원 지원되는데 거기서 100만 원은 조리하시는 분 인건비이고 70만 원은 부식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아까도 잠깐 쉬는 시간에 진상락 위원님께서 더 올려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좀 더 여유분이 없습니까? 올릴.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붙으면 자동으로 시비가 붙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사실 70만 원 가지고 부식비를 25일간 사용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채소라든지 집에 있는 음식이라든지 가져와서 식사하기도 하고 독지가들이 지원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가기는 하는데 사실 적은 금액인 것은 사실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 저희 지역구인데 월벽지구 용수개발사업 1차 해서 2차는 보면 건설폐기물 해서 처리완료 이렇게 해 놨는데 용수개발이 지금 현재 만약에 용수개발을 연결했을 때 승산이나 갈전마을의 이장님들은 상당히, 만약에 이 용수개발이 연결이 됐을 때 물이 지금도 물이 거의 3분의 1 수준도 안 오는데 월벽지구에 용수개발을 연결했을 때는 양쪽 다 4개 마을에 물이 부족한 부분이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월벽지구 용수개발은 기존 관로에 연결하지 말고 현재 텃골마을 앞에 하천에 거기서 연결을 해 가면 안 되겠나 이런 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관로 연결보다도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천수를 용수로에 퍼서 다시 재펌핑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이상이 없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하천수를 퍼서 다시 용수에 올린다는 말입니까?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올려서 다시 거기서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던데.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성현

권성현위원

주민들은 일단 그 용수관로에 연결을 하면 물 자체가 지금도 물이 부족한데 갈전마을하고 승산마을 그 마을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기술센터에 데모하러 간다고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알리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어요? 계속 하세요.

성현

권성현위원

273페이지, 거기에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농지보전 부담금 이것 17억하고 농지전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곡지구 농지보전 부담금이 사실상 175억 정도가 체납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처음에 당초 2012년도에 신청되어서 167억 정도의 농지보전 부담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했는데 일반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농지전용 허가가 나는 것 같으면 바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내곡지구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택조합개발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 모든 예산을 환지 방식에 의해서 환지가 결정되는 것 같으면 그 환지대지를 대상으로 해서 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합원들과의 불화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 환지 승인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전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알아보니까 2019년 9월 정도 가야만이 전체적으로 환지 관련 계획이 승인이 나기 때문에 그 승인이 나고 나면 그것을 담보로 해서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거기 보면 농업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현황에 지금 농업발전기금이 141억인데 지출은 7천만 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이 기금 조성에 비해서 지출이 적음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농업발전기금 140억은 100억 정도는 통합발전기금으로 본청으로 넘어가서 1년에 이자가 한 1억 1천에서 1억 5천 정도 받아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40 부분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운용하고 있는데 이 7천만 원은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발전기금에서 농민들이 융자를 해서 사업을 하고 나면 그 이자에 대한 보전을 해 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이자보전이 약 5% 정도 되는데 그것을 금융기관에 해 주고 나머지는 진해 진미쌀 작목반에 기금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같은 경우 1,500 정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2,500 되는데 그 규모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그 지원금액이 줄어들고 해서 쓰는 금액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기금을 활용하는 데는 별 다른 이상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거의 다 이행되고 있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7천만 원 가지고 농가에 다 됩니까? 지원하는 것이.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은 이자보전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요청하고 융자 들어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보험 안 있습니까. 이것은 농업인들이 현재 이장도 저도 이장할 때 계속 방송을 했습니다마는 농가들이 자꾸 참여를 안 하는데 이런 부분, 현재 보험에 몇 %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까? 284페이지.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정책과에서는 농업인 안전공제라고 해서, 재해는 농업기술과에 해당됩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다 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상락

진상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74페이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에 대해서 첫 번째 항목에 보면 지적을 축산농가 악취 저감대책 관련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시설인 고속발효기 구입에 농가 자부담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처리내용에 보게 되면 원심분리기 및 악취 저감제 지속 지원, 어떻게 보면 원심분리기는 악취 저감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여기에 예산 지원된 내용이 16년도, 17년도에 고액원심분리기를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악취 저감제 구입비 20천만 원 별도로 편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특별한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가에 지금 가축의 악취 문제가 정말 큰 민원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혹시 함안군에 악취 발효제 EM 같은 경우에 어떤 정책을 펴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액원심분리기 같은 경우에는 축산농가에서 악취 발효하는 주원인 중의 하나가 고체와 액체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산소하고 혼합되는 과정에 액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고액원심분리기는 속도를 빨리해서 그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금 함안 같은 경우에는 발효제를 사용하는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은 들었는데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저희들도 그 냄새…….

상락

진상락위원

고액분리기나 협잡물처리기는 어차피 축산폐수를 처리하려면 농가에서 분리를 해야만이 받아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필요한 것이니까 고액분리기 비용을 일부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이것은 악취 문제를 다루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것하고 370페이지 보게 되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세 번째 항목에 보면 가축분뇨 악취저감 탈취제 조달청 구매, 맨 밑에 보면 또 가축분뇨 악취저감 탈취제 조달 구매 해서 금액이 똑같습니다. 이 농가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 구매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용도로 구매한 것입니까?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농가에 악취 제거하는 약제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이것이 두 개 항목인데요? 3번하고 마지막.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2017년 하반기, 2018년 상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함안군에는 농가의 이런 어려움을 알고 군에서 악취 저감 EM 공장을 만들어서 무한대로 농가에서 필요한 대로 언제든지 가져가서 악취가 발생되는 곳에는 살포하거든요. 우리가 청정 환경도시 창원에서 인근에 있는 군보다도 못하다고 정책이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함안군 같은 경우에는 가축이 창원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가축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비용도 만만찮을 것이에요. 우리는 보면 인근에 진동도 마찬가지이고 농가에서 발생되는 악취 때문에 엄청난 민원을 환경위생과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 주민들도 나오고 있는데 소장님,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악취제거제를 만들어서 농가에 이것을 무상으로 공급을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진상락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함안 같은 경우에 EM제를 만들어서 무한정 배부한다고 하셨는데 EM제가 그렇게 탈취 효과가 큰 것은 사실 아닙니다. 아니라서 저희도 탈취제하고 주로 약제를 먹이기도 하고 분뇨에 뿌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해도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농업인하고 여러 차례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그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진북 쪽에 있는 농업인들하고 저희가 대화를 하고 또 좋은 사례가 하나 있어서 그것을 시도해 보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쯤에는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함안에 안 가보셨지요?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함안에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효과가 없다고 그렇게 표현하신 그것은 제가 좀 지적하고 싶고요. 몇 년간 검증과정을 거쳐서 무료로 보급하고 있는 것이 벌써 몇 년 됐습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그래서 군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악취과, 악취계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속에 악취계가 있는데 그 계에서 이것을 맡아서 다 합니다. 그만큼 함안군에는 이런 악취에 대한 것을 민감하게 생각하고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하는데 아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소장님께서 잘못, 해 보지도 않고 인근 군에는 몇 년간 검증을 거쳐서 이것을 만들어서 보급해 주고 있는 것을 가보지도 않고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은 좀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함안군에서 그렇게 효과가 좋았다면 저희도 가까운 데이니까 한번 가서 좋다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한번 가셔서 받아줄 수 있으면 함안군의 적어도 10%, 20% 예산만 하면 우리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가에 이런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이 제가 봐서는 아니다, 적어도 이런 것을 하려면 다른 시·도나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악취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는지 파악을 하고 처리내용하고 향후계획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처리하고 계획 내놓은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성의 없는 답변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다시 검토하셔서 향후계획을 다음 기회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이상입니다.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진상락 위원님, 보충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상당히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자료를 낼 당시에는 그것까지 사항 추진이 안 돼서 자료에 포함 못시켰지만 지금 저희들이 두 개 업체를 선정해서 국내 기술업체하고 해외 기술업체가 근원적으로 거의 70%, 80% 이상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초청해서 브리핑도 받고 현장도 가고 현장도 안성에 갔다 왔고 또 다시 내일 다른 회사에 브리핑 받아서 현장도 확인할 계획이 있는데 지금 원수 자체가 제때 제때 처리가 안 되고 그것을 고액 분리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 지금 제출한 기술은 원수 자체가 아예 모이지 않고 바로 가져와서 저장탱크에 해서 그것을 액비화 하고 자원화 하는 시설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되는 것 같으면 거의 해결될 것으로…….

상락

진상락위원

과장님, 그런 많은 예산을 들이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EM은 양돈에 세척용으로 청소를 하기 위해서 물을 뿌리는 데 이것을 뿌립니다. 뿌리면 냄새가 없습니다. 함안군뿐 아니라 의령군, 산청군 다 지금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EM이라는 종균만 사면 무한대로 배양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뭐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실질 다른 인근에 군 단위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을, 뭐를 검토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종균은 이것은 다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어느 특허라고 해서 어느 것을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종균만 사면 다 배양이 되어서 농가에 줄 수 있습니다.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소장님하고 현장 꼭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농업정책과, 김우겸 위원님.

우겸

김우겸위원

센터소장님 및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권성현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 책자 페이지 291페이지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2016년 수입이 약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수입 말씀하십니까?

우겸

김우겸위원

수입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농업발전기금 2016년에.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기금을 가지고 운용하기 때문에 그 기금에 따른, 약 1억 6천, 1억 7천 정도 될 것입니다. 본청에서 주는 이자하고 저희들이 발생하는 이자하고 합치면 1억 5천에서 1억 7천 그 사이가 됩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지출액은 2016년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것은 제가 서면답변서로 받은 자료라서 책자에는 없을 것입니다.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2016년도는 저희가 지금 자료를 사무실에 가서 챙겨봐야 되겠고요. 2017년도 이차보전금으로 지급한 것이 상반기, 하반기 2회 해서 6,500만 원 지급이 됐고 진해 진미 브랜드쌀 보조금으로 1,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16년에 1억 1,303만 6,000원이고 2017년도 7,288만 3,000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이. 저는 이것을 보고 집행이 한참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집행을 늘려도, 제가 서면질문 답변서로 받은 자료에는 2017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집행건수가 10건이 있습니다. 그 중 이차보전금 지원 4건, 현수막 구입 3건이 있습니다. 저는 141억이나 있는 기금에 이차보전금 지원, 현수막 구입 등으로 이뤄져서 되겠느냐 이것을 좀 짧게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업인들이 더 신청하게 되면 통합기금을 가져올 수도 있고 지금 현재로 신청 들어오는 것 보면,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다 지원을 해 주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농업인 한분 한분이 농협에서 연체이자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다 한 상태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대체로 연체가 많이 물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범위 내에서도 충분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저는 궁금했던 것이 시 차원에서 자체적인 농업정책을 펼치라고 농업발전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창의로운 정책 하나 만들어서 집행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번 더…….

우겸

김우겸위원

창의로운 정책 하나 정도는 만들어서 저희 농업, 창의적인 정책을 만들어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좀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동적인 것 말고 창의적인 뭐 할 수 없느냐, 사업을.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창의적인 부분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안이 지금 현재로는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좋은 안이 있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답변서로 시 종합감사 결과 및 처리대장 자료 받았습니다. 무려 50건의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이 지적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하나도 없이 목록만 제출되었습니다. 어떤 사항인지 제가 알 수 없어서 조치사항 등 문건을 포함해서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 지적사항 50건 중에 창원기술과 소관도 있고 정책과 지적사항이 몇 건이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과에서.

창섭

노창섭위원장

과장님, 답변 안 됩니까? 있습니까?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자료 있습니다. 50건의 자료가 있는데 과별로 분류가 안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총괄된 부분이기 때문에 분류하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근무로 시간외수당 부당수령으로 22만 40원 회수한 것 있습니까?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금액이 소량이라 하더라도 허위근무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지급 부적정으로 142만 7,760원 회수하고 72만 원을 추가 지급하셨지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우겸

김우겸위원

지급 부적정으로 회수하고 추가 지급하는 것은 보통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서 설명을 짧게 부탁드립니다.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허위 근무수당은 당일날 직원이 관외출장을 갔는데 시간외가 되어서 중복 지급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납부를 했는데 이런 경우 사실상 관외에 가더라도 와서 바로 퇴청을 못하고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이지만 그 자체가 당일날 주간에 관외출장으로 처리되어서 출장비를 납부한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기술정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격증에 대한 수당을 줘야 되는데 약 4~5년 동안 자격수당을 거기에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만 해당돼서 주는 줄 알고 지급 안 되고 있다가 그것이 감사에서 그 사항이 잘못된 것으로 지적돼서 다시 추가 지급한 것이고 또 회수를 한 것은 운전기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출장 갈 적에 또 거기에 따른 운전수당 이외의 다른 것을 못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 외에 같이 출장비하고 지급이 되어서 기술수당하고 출장비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되어서 다시 회수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그 외에 공유재산 공제회비 부과 소홀 등으로 추징 등 9건의 재정적 조치가 있었는데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제가 그 당시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먼저 재해안전공제료를 납부를 하고 그 납부된 만큼 다시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유재산에 대한 시에서 대신 납부한 부분에 대한 회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마지막 하나 더 묻겠습니다. 50건과 별개로 2017년 특정감사로 귀농 농업창업 등 관련 지원자에 대한 관리카드 미작성, 실태조사 미실시 지적 받으신 적 있지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우겸

김우겸위원

왜 미작성 및 실시하지 않았는지 지적 이후에 조치사항은 어떻게 됐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사실 귀농 귀촌자들이 귀농해서 그에 대한 자금지원이 이뤄지고 하는 것 같으면 그 대상자별로 각각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연 2회 이상 현장 확인도 하고 해야 되는데 담당자가 사실상 핑계이지만 시간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현장을 가지 못하고 관리카드를 전부 다 작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작성이 됐는데 그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작성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금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그 관리된 자금을 정상적으로 잘 쓰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그 이후에 실시해서 확인을 다 마쳤습니다. 마쳤고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행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다 마쳤고 그렇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그러면 저는 마지막으로 전 부서를 모아서 동일한 유형의 감사지적사항 같은 것은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지적사항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77페이지에 보면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올해 처음 시행된 것입니까?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예, 일반 후계농사업은 있었는데 청년창업농 지원은 올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이치우위원

이 지원사업 목적이 뭡니까?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목적은 18세부터 50세 미만의 젊은 층에서 농업에 정착해서 영농을 하고자 할 경우에 그 자립기반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일반 후계농 같은 경우에는 50세 이하의 영농업 의사가 있으면 지원할 수 있으나 대신 매년 3년 동안 매월 보조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청년창업농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 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하고 그 두 개가 차이가 있습니다. 나머지 최대 3억에서 돈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치우위원

이것이 신청자가 17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들이 주로 하는 사업내용은 정착지원금이라는 이것이 정착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까? 다른 사업은 없습니까?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자기들이 보조사업을 가지고 하우스를 짓거나 안 그러면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을 확대하거나 할 때 거기에 되는 부분은 3억 원의 범위 내에서 융자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매월 100만 원, 80만 원 하는 지원은 정착지원금으로 매월 운영자금으로 쓰도록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지금 현재에는 17명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하겠다고 신청자가 들어 왔는데 지금 상당히 국비를 많이 지원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이지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러면 현재 이 예산을 가지고 이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지원해 주기에는 충분합니까? 이 사업비가.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최초에 시작하는 사람들은 3억을 예산으로 해서 사실 농지 구입하고 하면 부족한 것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의 하우스를 가지고 들어와서 하는 부분은 3억 정도의 예산으로 충분한데 대신 처음에 하는 분들도 3억 정도 가지고 농지 일부 구입하고 일부 시설해서 한 2~3년만 해 보고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처음 시작 시점에서는 그렇게 자금이 부족하다고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치우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앞전에 김우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런 지원사업비는 사실상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못하면 이것이 사업비가 유용될 그런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그러면 이 사업 그것을 받습니까? 실적 정산서나 이런 것을 받습니까?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그 사업이 완료된 후에 행정기관의 확인서를 붙여야만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냥 돈만 받아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절차가 퍼센티지별로 50%, 100% 다 확인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유용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없습니다.

이치우위원

잘 하시겠지만 어쨌든 우리 혈세가 유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해서 해 주시고 여기도 보면 문제점이나 보면 상담 부족으로 해서 필수서류가 누락되고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도 좀 신경을 써서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열심히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님.

홍표

전홍표위원

가축분뇨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액비 공동처리시설 진행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전에 하다가 하던 그 부분 말씀이십니까?

홍표

전홍표위원

예, 그렇습니다.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그 부분 진전 이명에 하고자 했던 사업은 중단하고 각 개별 농가에서 해서 액비저장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예, 제가 여기서 건의사항 한 개 드리고 싶습니다. 2012년부터 축산분뇨가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바람에 이 문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규모도 그렇고 도농복합지역도 많고 민원사항이 절대다수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축분뇨 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리적 환경 그다음에 가축 사육현황, 연도별 축종별 해서 가축 수요조사, 얼마나 많이 늘 것인지 줄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80페이지 보면 액비저장시설에 대한 지원사업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액비저장시설이 어떤 방법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검증이나 평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창원시 차원에서 액비의 품질을 좀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액비 만들어서 제대로 소비되지 않습니다. 왜, 비료의 질 문제도 있고 잘못 뿌렸다가 농작물에 대한 큰 쇼크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축분뇨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이런 집단민원 같은 문제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향후 대처방안과 그다음에 진상락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기본계획이 있어야 어떤 시설, 어떤 제도, 어떤 방법, 어떤 기술이 되는가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시에 걸맞고 효과가 있는,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각 액비저장시설에 지원된 액비의 품질검사는 시가 주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하셔야 액비시설의 기능과 성능을 점검할 수 있고 올바른 액비저장과 보급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추가는 조금 있다가 하시고 안 하신 분. 최희정 위원님.

희정

최희정위원

페이지를 안 불러 드리니까 불편하시지요. 300페이지 보시면 주말농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17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주말농장 세 개소의 사업비가 1,400만 원 지급이 되어서 진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18년도 여전히 주말농장에 대한 사업이 이어지면서 세 개소에 대해서 개소수는 똑같은데 구좌수는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드릴 것인데 사업비가 대폭 축소가 되어서 왜 이렇게 축소가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왜냐하면 17년도 제가 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주말농장 운영현황 17년 11월 정보마당 게시된 것을 보니까 운영현황에 전체적인 참여 구좌수가 17년도에 930구좌이고 18년도에 운영할 계획이 900구좌이고 그래서 운영계획은 다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1,400에서 600으로 대폭 축소됐더라고요. 그래서 축소된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과장님, 답변됩니까? 안 되면…….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소된 사유는 2017년까지는 다호마을에 저희가 옛날부터 통합되기 이전부터 계속 땅 임차, 텃밭 하는 땅을 임차료를 지급했더라고요. 그래서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다른 북면 대한마을이나 현동 예곡마을이나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에 안 맞아서 올린 그것을 임차료를 뺀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대폭 축소됐고 거기에 들어가는 농기계 사용료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그러면 여기 18년도 사업내용에 농지 임차료 이 부분은 빠져야 된다, 그렇지요?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희정

최희정위원

이것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고 제가 17년도 930개소에 대해서 참여돼 있는 각 마을마다 단위 현황을 파악해 봤거든요. 현황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17년도에 추진실적에 보면 사무장 채용 부분에 있어서 사무장 역할을 한번 봤거든요. 사무장 역할을 보니까 홈페이지 관리에 대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역할수행이 잘 되고 있는지도 한번 같이 병행해서 봐야 될 것 같아서 각 마을마다 홈페이지 운영관리 실태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주말농장 현황을 같이 봤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17년도 대한마을은 318구좌, 다호마을이 348구좌 이렇게 되어 있고 참여한 마산마을은 접수안내만 되어 있고 현황이 아예 열람이 안 되고 있고요.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마산마을은 작년 후반기에 처음 한 100호 정도를 시작하겠다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운영되는 것은 거의 없었고 올해부터 좀 정상적으로 북면 마산마을은 진행이 됐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마산마을은 100호 정도 되어 있다, 그렇지요? 이렇게만 다 취합을 해서 봐도 930구좌가 안 나오거든요. 일단 3개소에 대해서 17년도 접수된 운영현황을 보면 930구좌가 운영이 됐잖아요. 그런데 보면 318구좌, 348구좌 그리고 대한마을이 후반기에 100구좌 이렇게 더 추가가 되어도 전체적인 구좌는 930구좌가 안 되거든요.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해에 기술지원과에서 용원에 시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100구좌 정도 하는데 거기는 거의 지원이 없는 상태이고 종자나 모종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인데 거기도 100구좌 정도 있습니다. 그것 아마 합해서 그런 계산이 나간 것 같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그래서 18년도에 보니까 마산마을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가 17년도 이후로 아예 운영이 안 됩니다. 17년도 주말농장 안내문 이후로는 고시공고가 하나도 안 돼서 운영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것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추진실적을 보시면 301페이지 추진실적에 18년도에 주말농장에 대해서 900구좌를 운영 중이고 각각에 대해서 마산마을이 100구좌 정도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확인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 진해 아까 말씀하신 웅동?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용원.

희정

최희정위원

용원이 지금 같이 여기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포함은 안 되어 있고 용원이 같이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고.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정

최희정위원

예곡마을하고 둔덕마을은 아예 그러면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까?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곡마을하고 둔덕마을도 예곡마을은 텃밭사업을 했는데 자기 들 마을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체험마을을 안 하겠다 해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하는 상태이고 둔덕마을도 사무장비를 자부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자기들이 자부담 할 여력이 안 된다 해서 체험마을을 안 하겠다 해서 그것도 종료된 사항입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페이지 284페이지 보시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에 대한 안내 사업비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사무장 채용 목적이 농촌체험하고 휴양마을의 원활한 사업을 지원하고 활성화 하는 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무장을 쓰는 부분이지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그런데 빗돌배기마을은 보니까 주말농장 운영은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사무장을 두 명이나 채용을 하는지 여쭤봅니다.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빗돌배기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다른 체험마을하고 다릅니다. 전국적인 규모로 상당히 알려져 있고 운영이 잘 되기 때문에 한 명으로서는 그 자체를 운영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심사 나와서 전국에서 가장 잘 되는 곳 중의 한 곳으로 되어서 인센티브로 한 명 더 추가되어서 두 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는 일반 다른 사업장 규모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홈페이지 보니까 사업내용이라든지 양이 아무래도 차별화는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마을하고는 조금, 활성화 되어 있고 사업을 많이 하고 전국 단위의 사업 안내도 많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무장 채용 건에 대해서 공고문을 한번 열람해 보고 싶어서 시청 홈페이지도 들어가고 센터 홈페이지도 들어갔는데 사무장 채용 안내공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채용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빗돌배기는 자체 마을홈페이지에 청년사무장하고 사무장에 대한 채용공고가 떠서 열람이 가능하더라고요. 그 부분만 열람이 되고 다른 마을은 사무장 채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장 채용에 대한 공고가 없는데 어떤 식으로 채용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관계 공무원과 협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는데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자기들이 게시한 것을 삭제를 합니다. 그래서 없어진 것이지 공고를 하지 않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공개 채용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공개 채용된 자료가 있어요? 근거는 남아 있어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것을 최 위원께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자료는 제가 나중에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사업 참여라든지 사업비 내용 부분에 있어서 누가 봐도 내용 안내를 읽었을 때 이해도가 조금 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첨부자료 세부항목을 안 보더라도 구체적인 사업 개소하고 사업비 내역이 좀 맞아져야 되는데 17년도 주말농장 취합한 공문내용하고 여기 사업 책자에 실려 있는 내용하고 뭔가 맞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보면 301페이지에 회원을 3개소 900구좌에 대해서 사업비를 쓰시는데 보니까 600만 원 사업비를 마을마다 각 200만 원씩 분산시키셨는데 마산은 참여하는 회원이 4분의 1 수준인데도 똑같이 사업비를 배분하신 이유가 뭐지요?

창섭

노창섭위원장

혹시 계장님, 업무 파악 다 돼 있습니까?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앞에 나오셔서 자기 소속하고 이름하고 해서 답변해 주세요.

희정

최희정위원

어쨌든 사업량이 다른데 사업비를 똑같이 분산시켜서 적용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이것이 해마다 2억 6천, 2억 8천 이렇게 지급됩니까?

아니 전체 사업비.

600만 원.

알겠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그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사무장 채용공고에 대한 안내문 열람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고 사무장 직원관리대장 있습니까?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다 있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직원관리대장하고 출근부 같이 첨부해서 좀 해 주시고 채용공고에 보면 사무장 역할 5가지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운영하는 역할하고 홈페이지 관리하는 역할, 여기에 수반되는 첨부서류들 같이 해서 18년도 그러니까 6개월분만 해서 같이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한 번도 안 하신 분 위주로 하고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님.

인길

김인길위원

진해에 지역구를 둔 김인길 위원입니다. 최근에 지금 유행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아시지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그것이 어떤 병이고 우리나라에는 감염이 되어 있습니까?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아프리카 쪽 돼지에서 발생한 병인데 그것이 최근에 중국에서 발생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일본까지…….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아직 우리나라에는…….

인길

김인길위원

일본까지 왔습니다. 일본까지 와서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돼지 열병 같은 경우 주원인이 음식물 잔반을 통해서 된다고 그렇게 판명이 나와서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는 중국 관련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그런 축사에 대해서 다 외부인 접촉을 엄금시키고 있고 특히 잔반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처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지금 중국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제주도에 와서 축산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배를 건너가지고 우리 육지로 온다면 기하급수적으로 퍼질 것인데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제일 신경 쓰고 있습니다. 농장주하고 저희들도 가서 노동자들을 만나서 절대적으로 이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외부인과의 접촉을 못하도록 저희들이 홍보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하여튼 관리감독 잘 해 주시고요. 전염병이 이쪽으로 안 오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018년도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얼마 전에 모집하셨지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농업기술과 소관입니까?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그때 가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 하신 분, 김장하 위원님.

장하

김장하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올 여름이 정말 많이 더웠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행정사무감사는 또 딱딱해야 맞지요. 정말로 농민이나 기술센터 계신 분들 다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이니까, 아까 보니까 김우겸 위원님 질문하신 데에 16년도 자료 없다는데 자료 요청했을 때는 당연히 이것은 질문할 것이다 싶어서 가져오셔야 되는 것 같고 제가 책자 페이지와 관계없이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기술센터 조직 개편을 한다는데 소장님 맞습니까?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내놓기가 조금 곤란하기도 합니다. 아직 정확하게 확정된 것은 아닌데 인수위원회에서 농업기술센터 조직이 지금 불합리하다, 지금 마산기술지원과, 창원기술지원과, 진해기술지원과가 거의 비슷한 업무를 3개 과에서 각 지역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조직개편안을 만들어 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품목별로 과수, 원예, 도시농업 이런 쪽으로 축산, 축산과도 하나 만들고 품목별로 농산물도매시장 포함해서 6개 과를 만들어서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것이 언제 진행될지는 아직 미지수이고 저희들 나름대로만 그렇게 만들어는 봤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인수위 조직위는 보통 어느 분들이 하시는 것입니까?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에서 주로 옛날에 동읍 조합장 하셨던 김순재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좋게 바꾸는 것은 좋은 이야기인데 어떤 걱정이냐 하면 지금 조직 개편을 할 때 제가 볼 때는 4년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도직이나, 제가 쓰는 용어는 기술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한자리에서 계속 기술지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인사 때마다 바뀌어서 지금 현재 단감이다 뭐다 전문직이, 제가 판단하는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쓰는 용어로 기술 없으면 기술 빼고 농업센터만 하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있었는데 괜히 안 되는데 길게 타이틀 달 필요도 없는데 이번에 정말로 그런 조직 개편이 되거나 했을 때는 정말로 자기 분야의 전문가들이 실력을 발휘해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더 논란만 일으킨다는, 그 김순재나 그런 분들도 전문직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이 조직 개편하는 것은 정말로 세부적으로 방대한 이야기이거든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른 데도 벤치마킹도 하고 어디가 잘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보고, 일부 한두 사람 이야기 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그 조직 개편하는 것이 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는, 염려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소장님이나, 정책과장님 담당이지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그런 부분을 누구 한두 사람의 이야기로 하면 안 됩니다.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그렇게 됐을 때 저희들이 가만히 있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 부분은 정말로 세심하게 또 일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서 누가 어느 곳에 자기가 한 가지만 잘 해도 충분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능력과 그런 부분이 돼야지, 단감이나 모든 농민들이, 기술직이 전문직이 전에보다 자꾸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이번에 조직 개편을 만일에 한다면 제대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 일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는 늘 논란이 단감축제, 다른 축제는 말썽이 없는데 단감축제만 나오면 항상 시끄럽습니다. 또 그런 축제장에 앞으로는 회의할 때 시의원들 참여시키지 마세요. 가면 어떤 이야기 하느냐, 돈 더 내라, 저희들이 시의원에 의해서 예산을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항상 우리 쪽을, 오늘도 제가 알기로는 4시에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행사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그 돈 때문에 못하거나 돈 때문에 능력이 없으면 안 하시고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지,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9회까지 하고 나서 10회에서부터 다시 부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몇 회입니까? 17회까지 갔지요? 그 부분을 다시 9회부터, 9회 이전 것은 두고 10회부터 있는 자료를 저에게 다 주세요. 정말로 지원을 이 부분들이 돈이 부족해서 행사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원을 더 해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문제 있는 부분은 파악해서 위원장님이나 의논을 해서 정말로 지원이 더 필요하다면 해 드려야지요. 가면 늘 돈 이야기하지 행사를 어떻게 잘 치러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 하면 못 하겠다는 이야기를 쉽게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자신이 없는 분들은 안 하고 자신 있는 분들이 그런 행사를 이런 축제를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들도 갈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불편합니다. 왜 불편하냐 하면 장소가 창원시입니다. 예산을 7천만 원 가까이 줍니다. 그러면 어느 단체든 우리가 이런 금액 가지고 못하겠다면 깨끗하게 저희들이 못하겠다, 억지로 강제성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4시에는 회의를 안 갈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까지 불러들여서, 저번에 또 비견한 예로 장소 문제를 가지고 지역에 논란을 일으켜선 안 됩니다. 단감테마공원이 있는데 어디서 해야 된다, 어디서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회의자료에 올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회의자료에 왜 올리는데요? 만일에 이야기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기타 토의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주차장이 불편하고 장소가 불편해서 안 되겠다 올려야지, 회의자료에 근본적으로 창원시가 장소까지 회의자료에 올리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테마공원이라고 하는 200억을 넘게 든 장소가 있는데 지역사람들에게 갈등이 생기게,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장소까지 회의자료에 올리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안 그렇습니까? 이번에도 주차장 문제 일어나는 것도 저도 주차장 해결하려고 개인적으로 땅 지주들 다 만나고 다닙니다. 지금도 두 필지 정도는 제가 완료가 됐고 한 필지는 또 다시 재감정 하다 보니까 평가를, 그 분들도 금액이 문제될까 싶어서 분리시켰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여기 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의원들을 중간에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센터에서 딱 정리할 것은, 이것은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되는 것은 된다고 정해야지 이상한 분위기를 그렇게 안 만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상입니다.

「17회」하는 이 있음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저희는 시의원님들을 참여시킨 것은 우리 시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그분들이 모여졌을 때 예산 관계로 자꾸 불편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소장님, 현재 회의 안에 회칙이라든지 추진위원회 안에 정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그 회칙 안에 장소는 단감테마공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구를 들고 와서 다 같이 의견을 일치를 다 시켰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래요, 그 문구가 있는데 자꾸 논란이 된다고 하면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문구가 없다면 조금 전에 기술센터에서 장소 올리는 것은 제가 봐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문구가 딱 명시가 돼 있으면 그대로 가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칙 맞습니다. 맞는데 새롭게 추진위원장 하실 분이 지역민 의견이 그렇다고 자꾸 장소를 옮기자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 이후에 계속, 의원들까지 여기 북면 출신 의원 계시고 동읍 출신 의원 계시고 대산면 출신 의원, 서로 자기 하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서로 또 한편으로는 갈등이 생기잖아. 그런 부분은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간이 좀 됐고 속기도 그렇고 화장실, 정회 요청도 와서, 드릴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한 번도 발언 안 하신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위원

안녕하십니까, 지상록입니다. 298페이지 농촌총각 국제결혼사업 추진현황. 이 정책이 사업신청자 부재로 사업 미추진 돼 있는데 혹시 앞으로도 이런 정책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2018년도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각이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 질의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직접 당사자인데 의원의 자격에 안 맞는 일인데」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인데 사실상 한 5~6년, 7~8년 전에는 이 사업비가 모자라서 부족해서 더 달라고 아우성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신청 자체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업 자체는 1명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현재의 흐름으로 봐서는 신청자가 거의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상록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농촌과 농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정책 중에는 불필요한 정책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다소 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정책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도 있고 제법 많은 것 같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항상 소리를 내고 계시죠?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지상록위원

본 위원 또한 타 부서나 다른 기관에 비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소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불필요한 정책들은 좀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 때문에 298페이지 이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해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다 했어요? 지금부터 추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먼저.

성현

권성현위원

권성현입니다. 조직 개편 부분에 김장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금 보면, 옛날에는 기술센터 보면 전문직이 있어서 전문직 기술 있는 분들이 농가로 직접 방문을 해서 농민들에게 지도도 하고 했는데 요새는 현장에 지도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도직 부분은, 수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산업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수산업에 가야 되지 아무 지식이 없는 사람이 그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김장하 위원과 마찬가지로 전문성이 있는 분은 계속 전문성이 있는 자리에 앉혀주시고 그 외 부분은 바꿀 부분은 바꾸는 대로 해 주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조직 개편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을 때에는 전문 지도직에 있는 분들은 농가로 출장을 보내서라도, 요새는 농촌에 상당히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지도하실 부분은 지도해 주시고 촌에 가서 또 농장에 가서 일 거들어 줄 분이 있으면 일을 같이 함께 거들어주고 이런 부분이 참 좋은, 공무원들과 농민들의 사이가 그러면 더 좋게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조직 개편 관련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한 사람이 지적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안에도 직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직, 농업직, 축산직, 위생직 뭐 여러 가지 직이 있는데 다 모여서 가능하면 그분들의 의견을 다 공유하고 또 다른 시·군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또 전문직을 하는데 지금 지도직이 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전문 특기에 맞게 직원 배치를 하고 있고 그분이 맡아 있다가 또 승진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자리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은 하여튼 최소화를, 농업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소화 하는 데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김우겸 위원님.

우겸

김우겸위원

김우겸입니다. 행감 책자 268페이지 단감테마공원 예산 적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예산 명시이월 시설비 해서 테마공원 조성관리 8억 9천, 이월액 7억 2천, 12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7년에 창원단감테마공원 조성관리 예산 편성에 있어서 감리비를 편성하지 않았다가 시설비를 가지고 1,065만 원을 감액하여서 감리비로 전용시킨 내용입니다. 시설비는 편성했는데 감리비는 편성하지 않은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착오 수준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예산 편성 참사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계장님 발언석에 오셔서, 업무 파악이 안 됐는데 계속 하셨잖아요. 설명을 해 주세요, 이름하고.

우겸

김우겸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설비는 편성하고 감리비를 편성하지 않은 것은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지적하고 넘어가고요. 무허가 축사 관련해서 본 위원이 서면질문 한 적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적법화 하기로 한 축사에 대해서 몇 % 감면해 주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당초 이행강제금 부과 부분이 50% 감면이 됐는데 우리 창원시에서는 농업인들에게 최대한 감면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조례에 의해서 40% 더 감면해서 최소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사별 이행강제금 부과 및 감면현황 자료를 제가 좀 서면으로 받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여기까지만 부탁드리고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농업정책과 추가 질의하실 분. 전홍표 위원님.

홍표

전홍표위원

단감테마파크하고 그다음 축제에 연결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농림부 사업 중에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제도라고 혹시 아십니까?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홍표

전홍표위원

전국에서 지정된 것을 보면 청산도 구들농원, 구례 산수유, 금산 인삼, 하동 전통차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돌밭 농업 이런 것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단감에 대해서 국가농업유산으로 지정해도 될 가치가 있지 않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에 보면 역사성, 생계유지, 농사기술, 농업문화까지 접목해서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120년의 단감, 대산면의 시배지 같은 역사성도 증명되어 있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생계유지와 농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해서 창원시 브랜드마크로, 이것이 내면적으로 보면 창원시 내에서도 원산지하고 규모에 대한 논란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 김해 진영이나 이런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시면 저희 창원의 브랜드마크 그리고 관광자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큰 자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감테마파크의 활용성 문제도 같이 곁들이면 국가농업유산으로 지정받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적으로도 우리 단감이 원 시배지인 중국, 일본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생산하고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농업유산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판단으로 제안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들 축제에 관해서 논란이 좀 많습니다. 창원에 여러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제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농업기술에 관한 축제입니다. 가고파국화축제도 농업이지요? 대부분의 수박축제 그다음에 소싸움 다 그런데, 이것이 한계가 드러납니다. 이 한계가 왜 드러나느냐고 하면 주먹구구식이고 이벤트성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전반적으로 기획하고 보완하고 향후 관광자원화 하고 지역 소출로 연계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고민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업예산을 보고 이러면 이벤트 회사 하나 정해서 하나의 이벤트성으로, 소멸성 소비예산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을 할 수 있는 관광협의회 그다음에 관광이나 문화자원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문화재단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조직이 필요하지 않을까, 조직이 아니라면 협의체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차례, 단감축제 같은 경우에는 횟수로 보면 근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해년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 분란만 일으키는 사업, 향후 발전적인 계획이 없는 사업으로 이벤트성 사업으로 지적되는데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사항이 아닐까 하는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점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중요농업유산 같은 경우에는 한 10억 정도의 지원도 되고 이러니까 브랜드화 할 수 있고 아이덴티티를 우리의 지역 자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예산도 있으니까 한번 깊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감이 우리 창원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은 잘 알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투자도 하고 응모도 하고 사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감 시배지 관련해서는 진영 김해와의 시비성 문제 때문에 한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차치해 두고 올해의 단감 같은 경우에 과실전문화생산단지라고 해서 중앙에 근무해서 거의 한 100억 정도 예산을 주기로 하고 거의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가 있고 또 올해부터 향토산업 자원화의 단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을 좀 더 가공화 할 수 있고 자원화 할 수 있고 실용화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는 예산을 또 받아와서 지금부터 사업이 시작됩니다.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해서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우리 창원 단감이 유산에 등재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추가 질의하실 분. 최희정 위원님.

희정

최희정위원

297페이지 8번 항목에 농업경영인 육성 지원 추진현황에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대회 자체가 도 대회 단위로 이해가 되거든요. 제목도 도 대회이고 장소도 김해이고 주최주관도 경상남도와 김해시가 주최주관인데 우리 시비가 1천만 원 지원되는 사업비가 있던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사장소가 김해이거나 도 대회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 시·군을 돌려가면서 하고 전국대회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위로 해서 하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우리 농업경영인 또 여성 농업인들이 참여하는 경비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참석하기 위한 차량대절이라든지 행사비용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고 그 행사 자체에 대한 지원은 아닙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참석하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인들에 대한.

희정

최희정위원

아 농업인에 대한.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행사경비에 대한 우리 창원.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참석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문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입니다. 없으면 제가, 아까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이 참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국회축제든 관련된 부분을 단발성, 이벤트성 축제, 그렇지요? 최근에 작년에 논란이 된 소싸움대회도 동물학대라는 측면도 있고 또 반대로 지역 축산인들한테 사기 부여가 된다는 상반된 주장이 있지만 이 소싸움대회도 우리 지역보다는 외부인들이 더 많이 온다는 평가부터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결국 삭감하니 마니 하면서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정확한 평가 이런 것들이, 국화축제야 나름 성공을 했지만 또 지역 상권을 살린다고 장소도 많이 옮겼잖아요, 그렇지요? 연계된 사업으로. 이런 것들이 정책과 하든 소장님 하시든 몇 가지, 단감축제도 장소 때문에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내부 갈등만 생기고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한번,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는 축제현황을 파악해서 조금 전의 관광산업과 지역산업을 연계시키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좋은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소장님 위탁시설, 농업기술센터의 위탁, 정책과에서 대부분 위탁합니까?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기술과에서 다 합니까? 그러면 양촌여울체험 이것은 어디서 해요? 정책과가 합니까? 양촌여울마당, 최근에 축제 하셨지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시장님도 참석하시고.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팜파티 행사를 거기서 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팜파티 행사 했는데 여기에 우리 시비 지원 있어요, 없어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팜파티 행사에는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팜파티 행사는 2천만 원 지원이 있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아니 양촌여울체험캠프시설 있잖아요. 시설에 지원, 행사 말고 시설에 뭐 위탁.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에는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시설을 한 바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운영과 관련해서는?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비는 따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시비는 100% 없지요?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하나도 없지요?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제가 한번 여기서 1박 2일로 체험을 해 봤는데 특히 오토캠프장 같은 경우 인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책임경영을 해서 100% 자기들이 한다고 하는데 지원을 안 해 주면서 간섭은 또 그렇게 많이 한다면서요. 돈 사업비 지원 한 번도 안 하면서, 어쨌든 고생하시는데 시비가 지원이 되면 정산이라든지 아주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지 않은데 너무 간섭하는 것도 100% 자기들끼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무 컨트롤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한번 방문하셨다던데.

웃음소리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자주 방문합니다. 하는데 간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간섭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간섭할 필요도 없는데 저희가 팜파티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하자 저런 것을 하자 하는 과정에서 조금 마찰이 있었지, 그분이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저희는 간섭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자기 나름대로 고령화, 취업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받고 해서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격려할 부분은 격려하시고 잘못된 부분 있으면 하고, 태양광시설 협조를 해 달라는 협조가 있던데 그런 것들은 안 됩니까?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그저께도 그분이 왔다 가셨는데 그 부분은 경제국하고 협의를 해서.

창섭

노창섭위원장

연계를 시켜줘야지.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러면서 비용 부담을 저희한테 자꾸만 요구하기 때문에 태양광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 부담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돈이…….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것은 에너지계에서 다 할 것인데 공공시설은.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본인 부담액이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있습니까?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금액이 그냥 적은 금액이 아니고 거의 억 단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창섭

노창섭위원장

아니 공공시설물도 자부담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닐 텐데. 개인 시설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있고.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그 운영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설치하고자 해서 그에 대한 수익금을 자기들이 전량 쓰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이 너무 크고.

창섭

노창섭위원장

아 그래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시설 소유는 창원시지요? 국비지원 했기 때문에.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창원시 재산이잖아요, 설치하면.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재산은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런 부분은 원만하게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농업기술과, 페이지수는 307페이지에서 3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우겸

김우겸위원

농업기술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서면질문 답변서 받은 것에 대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계획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에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계획 용역보고서를 완료했습니다. 이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투자계획은 1차 기반조성, 2차 기반조성,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으로 나뉘어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65억 원의 재원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2018년에는 1차 기반조성으로 직거래장터 개설운영 등 7개 사업 4억 8천, 로컬푸드 인증제도 2천만 원인데 올해 사업현황과 예산편성액이 얼마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사업은 5개 사업에 1억 800만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사업 추진내용은 2016년도 이월 로컬푸드 육성사업, 그 사업내용은 이동식 판매대 13대하고 홍보물만 안내하는 사업이었고 그다음에 로컬푸드 참여농가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해서 두 농가, 거기는 사업내용이 비닐하우스 330㎡ 설치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로컬푸드 직매장 포장재 지원은 동읍농협에 600만 원 해서 포장지를 지원하는 사업이었고 그다음에 로컬푸드 생산농가 역량 강화를 위해서 현장학습을 했고 그다음에 육성지원 5개년 계획 수립 용역은 1,800만 원을 들여서 그 용역내용은 1단계는 1차 기반조성 단계사업이었습니다. 거기는 전담 직원들을 배치하고 로컬푸드 네트워크 협의체 조직 그다음에 직거래장터 개장, 로컬푸드 아카데미 운영 이런 사업이고 2단계 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소농을 중심으로 소농 생산기반 구축이라든지 생산조직 육성, 품목 다변화 기반 조성, 직거래장터 확대 등이고 2022년도에는 시스템 구축 단계라고 해서 지원센터 직매장 개소 설치 등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 로컬푸드 추진사항은 총 사업비는 6개 사업에 1억 1,700만 원이었습니다. 보조가 8,500이고 자부담이 3,200만 원이었습니다. 상세 세부추진 내용은 창원시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개장 운영을 금년 4월 20일 오동동문화광장에서 7월 말까지 매주 금요일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해 오다가 8월에는 폭염에 의해서 한 달간 휴장을 하고 엊그제 9월 3일 이제는 목요일로 일자를 바꿔서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이 다섯 농가에 4,400만 원이고 로컬푸드 직매장 기자재 지원이라고 해서 동읍농협하고 북창원농협 해서 2천만 원 해서 냉장쇼케이스 4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참여농가 조직화를 위해서 교육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사업설명회를 128명 대상으로 하고 현장교육도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농업대학 로컬푸드 과정을 금년 4월부터 해서 10월까지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지금까지 답변 감사드립니다. 2019년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2차 기반조성으로 직거래장터 확대 및 이벤트 등 7개 사업 4억 7천과 로컬푸드 인증제도 3천 포함하면 총 5억 원입니다. 2019년 예산 편성이 현재 상황이면 다 됐을 텐데 5억이 온전히 반영됐습니까?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저희들 최대한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도 연구위원으로 되어 있고 해서 로컬푸드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하여튼 최대한으로 해서 전담 직원도 배치되어 있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그리고 로컬푸드지원센터 건립 아까 말씀하신 것 2022년에 30억이 있는데 그 건립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지금 용역결과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아직 세부계획이 그때 가서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용역을 통해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계획대로 매년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까?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은 최대한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금 단계별로 추진하고 성공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좋은 질문하셨는데 제가 로컬푸드연구회를 해서 5년간 연구했던 것인데 최근에 로컬푸드 농업민들하고 이치우 위원하고 지상록 위원, 제가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농민들은 참 적극적인데 행정이, 아까 말했던 5개년 계획이 너무 더디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더디다는 것이고 당장 농협에 위탁하지 않는 전용매장을 빨리 좀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핵심이었어요, 여러 개 있었지만. 그래서 전국에 농촌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로컬푸드매장 없는 데가 거의 없거든, 이제는. 창원만 유일하게 북창원농협하고 몇 군데, 한 두세 군데밖에 안 돼 있어요. 농가 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양질의 식품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책이 창원시가 좀 더디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고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같이 우리가 이것은 토론회를 하든 어떤 것이든 잡아갈 수 있는 방향을 이후에 만들어 보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도 임기 다 됐다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과장님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위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난 번 간담회 시에 조영제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에서는 진짜 의욕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날 간담회 자리에서 이것도 해 달라 저것도 해 달라 요구사항이 참 많았는데 저희들은 거기서 왈가왈부 이야기는 하지는 않았는데 대단히 죄송한데 농민들이 의욕은 앞섰지만 실제 물건을 생산해서 연중 365일 동안 공급을 한다고 하는 것이 행동을 실천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날 조영제 회장님이 서면으로 작부체계라 해서 위원장님께 드렸는데, 그래서 내년에 직판장 개장 임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오늘 내일쯤 예산 편성을 사실은 해야 되는데 임원진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내일쯤 해서 회의를 소집해 놓았습니다. 진짜 너희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할 수, 예산만 덜렁 해 놨다가 나중에 그 사람들 책임은 안 지고 해 보니 안 된다 하면 안 되고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접근을 해 보자, 안 되면 추경에 하든지 당초예산에 3억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솔직한 이야기로 걱정이 돼서 일단 내일 회의를 부쳐놨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 회의도 하시고 우리 의회 조례에 의해서 운영, 협의회 한 1년에 분기별로 하게 돼 있잖아요.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것도 해서 한번 토론해 봅시다.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러나 행정이, 제가 전국의 또 일본의 대만의 자료를 다 보고 하면서 행정이든 농민이든 소극적으로 해서는 일이 안 됩니다. 두려워서 안 될 것이라고 하면, 부딪혀서 밀고 나가면서 부족한 것은 보완해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 작부체계라든지 농민들이 제대로 될까, 아직 멀었지요, 제가 봐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한참 멀었지요, 제가 봐도. 그러나 그것을 멀었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언제 해 주냐 이것이에요. 해결 안 된다는 것이에요. 계속 훈련하고 교육하고 부르고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부터 직거래장터를 운영해 오면서 문제점이 똑같은 물건이 계속 공급이 안 된다는 것이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매장을 연중 운영한다는 것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창섭

노창섭위원장

애로사항이 있는 것 알아요. 그래서 임시매장이라도 주간 단위로 하니까, 그것이 자꾸 활성화 되면 농민들도 공급하기 위한 회의를 하고 고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농협에 일부 납품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농업기술과 질의하실 위원님. 전홍표 위원님.

홍표

전홍표위원

저도 농민의 자식으로서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자긍심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늘 감사한 마음 들고 있습니다. 보다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건의하고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양촌에 태양광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태양광 설치 요구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정부는 3020 재생에너지정책을 위해서 영농형 발전에 대해서 지원과 보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지역의 협동조합 형식으로 지역농민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이러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농촌지역이니까 굳이 꼭 건물의 옥상에 대해서 그리고 건물 부지 내에서 고민을 하지 마시고 남동발전에서 지원하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 밑에는 농사짓고 위에는 이렇게 하는 여기에 대한 사업을 연계시켜 드리면 그 지역에 있는 지역 농사꾼들이 태양으로써 농사를 짓고 쌀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안을 한번 드리고 그 사업을 하는 쪽으로 인도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기계임대센터 관련도 농업기술지원과 사업입니까? 농기계 임대.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각 기술지원과에서 합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아 그러면 지원과 이것은 오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 질의하실 위원님. 최희정 위원님.

희정

최희정위원

337페이지 보시면 로컬푸드 계속 이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운영현황 보시면 꾸러미가 17년도에 사업장 운영에 참석을 안 했던데 17년도에 보면 지원사업을 받았더라고요, 꾸러미가. 그래서 1,697만 5,000원의 지원사업은 수행을 해서 받았는데 실질적인 사업장 운영에는 참석을 안 했는데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에 진동에다가 사업장을 열어서 진동 다구에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금 장소가, 이 분이 원래 사업자가 내서분입니다. 내서분인데 왕래를 하기 좀 그것해서 불편해서 장소를 내서로 옮겨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아예 운영을 안 하고?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예, 못했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지원은 받았잖아요.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예.

희정

최희정위원

그러면 지원받은 데 대해서 운영형태를 취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 조치가 없습니까?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은 운영을 하라고 지도를 하고 독촉을 하고 했는데 자기가 내년에 활성화시킨다고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내년까지는 그렇게…….

희정

최희정위원

원래 사업장 지원해 줄 때는 거기 목적에 맞게 운영하라고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업장 장소도 역시 거기에서 운영하라고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닌가요? 이전해도 되나요?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당초 사업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또 어떤 여건에 의해서 자기들이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장소 변경은 가능합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장소 변경은 됩니까?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예.

희정

최희정위원

어쨌든 사업비를 보조 받고 나서 실행이 안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향후에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예, 지도를 해서 잘 성공시키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좋은 지적이에요. 일 안 하는데 사업 안 하는데 주면 안 되지요. 그것은 강력하게 하세요.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또 농업기술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우겸 위원님, 농업기술과 감사지적사항 있잖아요. 없습니까? 하려면 일관되게 하세요, 농업정책과만 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없습니까? 농업기술과 마쳐도 될까요? 권성현 위원님.

웃음소리

「예」하는 위원 있음

성현

권성현위원

자꾸 질문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도 아셔야 될 부분이 지금 농촌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금 타 위원회에 비해서 우리 기술센터 1년에 연간 금액이 한 430억 되지요? 소장님. 얼마나 됩니까?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결산 추경까지 하면 한 640억에서 650억 정도.

성현

권성현위원

650억 정도, 그런데 타 위원회 보면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저희들도 보면 저도 농촌 출신인데 이런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그런데 이 농촌 예산 부분은 위원들이 신경을 써서 타 위원회보다도 더 우리 위원들이 신경을 써서 앞으로도 예산 부분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보면 한 가지, 규산질하고 폐화석 있지 않습니까? 규산질하고 폐화석 부분에 보면 규산질은 마을마다 상당히 방치가 많이 되어 있고 폐화석은 내려놓자마자 쥐가 물어 가는지 고양이가 물어 가는지 모르지만 다 가져가버리고 없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라도 이 부분에 규산질 부분을 조금 줄여서라도 폐화석 부분을 이런 쪽으로 정책을 바꿔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아까 쌀겨·우렁이농법 하는데 우렁이농법이 대산면에도 우렁이 하시는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몇 농가가 합니까? 우렁이 부분이.

창섭

노창섭위원장

첫 번째부터 답변해 보세요.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입니다. 폐화석하고 그 부분은 3년 주기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토양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석회질 같은 것은 마을 어귀에 놔놓고 갑바 같은 것을 덮어놓고 잘 안 쓴다는 지적이 많아서 저희가 수시로 출장을 나갑니다. 나가서 마을이장한테 이것을 뿌리게 하고 사용하게끔 하고 폐화석은 더 필요로 해서 많이 사용한다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쌀겨·우렁이농법도.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쌀겨·우렁이농법은 대산에 197농가 180헥타르 그 정도 됩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그분들이 자기들도 지원이 안 되냐, 타 농가들 단체는 지원을 하는데 자기들은 안 해 주냐, 전에 그러더라고요.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그런데 창원 대산 청결미에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계약만 되면 할 수는 있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내나 창에그린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아니요.

창섭

노창섭위원장

다르게? 쌀겨·우렁이농법 말고?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농업기술과,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24페이지 보면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창원시 전체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된 가구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농가수.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과수가 가입률이 한 30% 되고요. 벼가 2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원예작물 해서 한 52% 정도 됩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면 가입 농가가 좀 떨어진다, 그렇지요?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예, 떨어지는데 재해가 원예시설 같은 경우에는 52%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벼나 과수에 비해서. 단감과 벼는 이때까지 태풍이 없어서 재해를 많이 안 입어서 그래서 사실상 가입률이 저조합니다.

이치우위원

이것이 보험의 어떤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농가가 자체적으로 보험에 가입 안 한 것입니까?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자체적으로 좀, 감은 사실상 재해를 받으려면 특약사항이 있는데 배, 사과는 바람만 조금 불어도 낙과가 심한데 감은 잎이 찢어지고 낙과 이런 것을 하는데 거기 보험 가입계약 특약사항에 해당사항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가입을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보통 우리가 태풍이 지나고 나면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면 보험을 못 들어서 피해를 보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말씀은 하나같이 자기들은 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어떤 규제대상에서 규제가 심해서 자기들이 가입을 못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우리가 1월 되면 새 영농설계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작목반 단위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할 적에 홍보를 해서 가입을, 저희들도 가입 제고율을 높이려고, 국비는 내려오는데 돈을 다 그것 해서 실적 올리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읍·면·동 담당자하고 또 농협 관계자하고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해도 사실상 농업인들 본인이 가입을 안 하니까.

이치우위원

어쨌든 53개 품목은 대상에, 보험에 해당이 되고 보험 가입률이 떨어지는 것은 규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농가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진다 그 말씀이지요?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예, 본인 의지입니다. 꼭 들어야 되겠다 싶으면 자기들이 가입을 할 텐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설원예 같은 것은 상당히 52%로 높거든요. 높으면 시설, 주산지가 우리 같은 관내는 대산면인데 지난번에 솔릭이 왔을 때 비도 많이 오고 이렇게 했을 적에 보험금을, 메론 같은 농사 잘 못 지은 사람들은 보험금 타는 것이 실제 나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의 농가들이 보면 규제 대상에서 거의 제외된다, 그렇지요? 해당이 안 된다, 그렇지요?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예.

이치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문이지요? 없습니까? 그러면 김우겸 위원님.

우겸

김우겸위원

행감 책자 332페이지 보전직불제 제가 서면질문을 드렸습니다. 자료는 받았으나 경작지 주소가 없어서 경작자가 거주하는 곳과 매치가 되지 않아서 질의 준비를 못했습니다. 경작지 주소까지 넣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위원님, 꼭 자료 요청을 하면 드릴 수는 있는데 사실상 개인정보인데 농가명이 나와야 됩니까? 개인정보이고 그래서 농가 이것을 홍 땡땡 이렇게 해서, 자료를 꼭 제출을 요하시면 그렇게 제출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아 그러면…….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농가수도 2016년 같은 경우에는 6,772농가이고 농업직불금은 4,000여 농가인데 양이 너무, 꼭 실명을 해서 지원 누구누구 해서 필요하시면 그것은 제출을…….

창섭

노창섭위원장

아니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드려야 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창섭

노창섭위원장

엑셀로 하면 되잖아요, 프린트 하지 마시고.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일단 그런 식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전자메일로 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실명이 안 된다면 그 범위 안에서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기본적으로 제출하셔야지요. 요즘 종이로 안 하지 않습니까.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전자메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잠깐 여기 끝나고.

우겸

김우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권성현 위원님.

성현

권성현위원

김우겸 위원님 말씀은 고정직불금하고 변동직불금이 있는데 고정직불금 이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농사짓는 사람도 일부 있지만 지금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외부에서 땅을 사놓고 그냥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과장님, 이것이 편드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농민이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변동직불금 이 부분도 자기네들이 농사지으면 자기네들이 받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소작이다 보니까 지주들이 다 가지고 간다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다음에 확인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변동직불금 부분은 올해 부분은 쌀값이 좋은 바람에 거의 변동직불금이 개인한테는 안 가지만 다른 연도에 보면 이 부분 변동직불금이 전부 지주들이 다 가지고 가버린다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도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실정이라고. 지금 김우겸 위원님 진짜 고정직불금 이 부분은 범위 자체가 광범위해요. 지주들이 전부 외부에 다 있는, 거의 북면이나 대산, 동읍이나 마찬가지로 지주들이 근 70%가 외지에 가있어요. 그런 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반드시 주소는 있어야 되겠네요. 홍 뭐 동그라미 되더라도 주소는 정확하게 해서 실제 농사를 짓는지 거주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어요. 또 기술과 질의 없습니까? 오전에 3개 과를 다 하려고 합니다. 창원기술과, 오후에 또 세 과 있고 해서 제가 점심시간을 12시 반으로 조정해서라도 과장님, 계장님 다 오셨거든요. 다시 오기 그래서 창원기술과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과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349페이지에서 363페이지 창원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님.

홍표

전홍표위원

저도 농부의 아들로서 농가 부채의 대부분은 농기계 때문에 생기는 부채입니다. 농업 임대사업 이것이 효율적으로 잘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조직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서 내구연한만큼 운영을 해서 그 임대료로 새로운 기계를 살 수 있을 만큼 임대료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선민

김선민창원기술지원과장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기술지원과장 김선민입니다. 저희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창원임대사업소하고 마산임대사업소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는 연간 1년에 저희 임대수입료가 약 4,700만 원 정도 그렇게 수입이 잡히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그러면 연간 4,000 몇 백만 원을 모아서 새로운 기계를 살 때 그 금액은 충당할?

선민

김선민창원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 창원만 봐도 새로운 기종을 구입하는 데 약 1억 2천 정도 투입됐거든요.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창원만 봐도 54종의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요원이 있습니까?

선민

김선민창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 인력이 공업직(농업기계직) 8급 1명, 공무직 2명이 있는 데 사실은 규모가 큰 인근 공단에 가면 수리 전문으로 해서 정비를 사실은 거기서 거의 100% 다 하는데 저희들은 사실 정비를 업체에 위탁시키는 경우가 많고 사실은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정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해서 전문 인력이라든지 정비를 할 수 있는 장비, 시설이 꼭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그리고 농업기계를 많이 사용하시는 수요자에 대해서 수요 불편사항을 혹시 조사한 적이 있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뭐 임대기간이 짧다든지 기계를 나는 이 기계를 원하는데 기계가 없다든지 그다음에 임대료가 높다든지 아니면 임대일수를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불편사항을 접수받은 적이 있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선민

김선민창원기술지원과장

예, 크게 두 가지를 저희들이 불편사항으로 받는 것이 첫 번째는 임대기간 시기 아니면 농촌에 기계를 빌려 가면 날씨 사항이라든지 그때그때 변하는 것이 많은데 사실은 저희들도 기계는 한정이 돼있고 또 빌려와도 다음, 보통 농번기에는 일이 몰려 있거든요. 풀 베는 기간에는 풀에 몰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그 시기에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조례상으로는 1일 빌려가는 것으로 최장 2일까지 돼있는데 임대기간을 좀 늘려달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사실 늘려주려고 하면 요건이 기계가 많이 보충돼야 됩니다. 그런 문제, 애로사항하고 두 번째는 전에도 김장하 부의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농기계 택배 관계, 다른 시·군에 일부 하는데 집에 보통 차가 1톤 포터차는 가지고 있는데 SS기라든지 큰 농용 굴삭기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한 1.5톤 정도 가거든요. 사실 실으면 1톤 차에 싣고 가고 큰 기계는 이동하는 데 좀 불편이 있다 해서 그것을 크게 두 가지 접수받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불편사항 접수 해결에 대한 방법은 고민하고 계십니까?

선민

김선민창원기술지원과장

예, 고민하고 있고 일단 기계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예산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충분히 장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필요, 농민들이 선호하는 기계에 대해서는 많이 확보하려고 최선을 다 하겠고요. 두 번째는 농기계 택배사업에 대해서 내년에, 제가 지금 각 시·군에 다니면서 자료를 하고 있고 큰 기계에 대해서는 농기계 택배사업을 내년에는 추진하려고 계획을, 일단 하려고 생각하고 해결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저는 농가 부채 문제 그리고 젊은 인력들의 귀농 문제 그리고 농촌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이 농기계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국에 있는 약 400여 개의 농업 임대센터에서 가장 월등하게 할 수 있는 센터로 우리 창원이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원기술지원과, 권성현 위원님.

성현

권성현위원

제가 할 말이 조금 많습니다. 유기견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질문 답변서에 2015년도에 유기견에 한 4억 정도 되어 있는데 근 3년 사이에 축산 부분에 보면 축산은 2015년도는 5억인데 2017년도는 한 7억 정도 되고 유기견 이 부분은 4억에서 지금 2017년도는 6억 정도, 한 50%가 인상된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안 그래도 농촌이 어려운데 유기견이 요새는 사람보다 더 대우를 받는 그런 시대인데 이 예산이 지금 한 2~3년 지나면 한 6억에서 10억 정도 인상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제가 보니까 수원시 인구가 124만이고 고양시가 104만인데 이 부분이 수원시는 도비가 한 8,400 정도 내려왔고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한 1억 정도 받았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국비, 도비 이렇게 해서 한 4천도 안 되는데 이 부분에 앞으로 기술센터에서도 위원님들도 이 예산 부분은 우리가 본청에서 따로 유기견 부분을 관리해서 기술센터에서 관리하시든지 이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유기견 부분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유기견 부분에 신경을 써주세요. 이 부분이 자꾸 놔두면 예산이 기술센터 전 농가에 갈 부분이 다 유기견 부분에, 나중에는 몇 년 지나면 한 10억, 20억도 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국비나 도비나 이런 데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본청에서 지원예산은 별도로 해 주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김경수 도지사님 후보 시절에 유기동물보호소를 한번 방문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건의를 드린 사항인데 유기견은, 동물을 좋아하는 것은 우리 창원 시민뿐만 아니고 전 국민이 해당되는 사항이다, 그런데 국비나 도비 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다, 그래서 우리 시 자체만으로 하기에는 너무 무리수가 있다, 앞으로 지사가 되시면 이런 부분에 충분히 해 줘야 된다는 건의도 드렸고 이번에 박완수 국회의원님하고 지사님하고 또 미팅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그 자료를 드렸습니다. 유기동물에 대한 부분에 예산을 확보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국비도 우리가 어떤 기회가 있으면 계속 지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4천만 원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가면 이것은 전 국민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특히 창원유기동물보호소가 관에서 관리를 하고 좀 잘 된다고 하니까 인근 다른 시·군에서 차를 태워 와서 여기 떨어뜨려놓고 가는 그런 사례도 여러 번 발생되고 있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고 도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저희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제가 어제 KBS 보도 봤는데 어쨌든 유기견이 상당히 증가하는 것은 분명하고 그래서 내장형이냐 외장형, 저도 이것과 관련해서 발언도 한 기억이 나는데 정책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창원시 인구가 109만에서 106만으로 줄었는데 1 내지 2인 가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인구는 주는데. 가구 분할이 엄청나게 일어나거든요. 가구 분할이 일어난다는 것은 1명 아니면 2명 사는 독거노인이나 혼자 독신자가 많다는 것이에요. 독신자가 많다는 것은 외롭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거의 키웁니다, 유기견, 개뿐만 아니고. 이 현상은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이에요. 부정할 순 없을 것이에요, 제가 봐도. 유럽이나 선진국 미국 같은 데 딱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관련된 예산은 지자체에서 해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국비 지원해서 별도의 센터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있었는데 서로 안 한다고 해서 못했습니다마는 첫째, 제가 봐도 국비와 도비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소장님도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권성현 위원님 말씀하신 해마다 농업기술센터 총량 예산제로 하자나요, 그렇지요? 총량 예산제로 추경까지 600억 하는데 여기에 자꾸 돈이 증가하면 나머지 농촌에는 줄어들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상당히 걱정하시는 것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동물 보호와 관련돼서는 다른 과에 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렇지요? 축산계 아니고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시대 흐름과 좀 다르다는 것을 예산과하고 충분히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소장님 한번 답변을.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산과하고도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또 추가,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위원

존경하는 권성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창원기술지원과장님과 함께 유기견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기견에 대해서 방치하자는 것이 아니라 안 그래도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이 이쪽으로 쏠리는 것 때문에 그런 점을 많이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금 유기견에 대한 문제가 새로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해결할 만한 큰 부서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로사항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서라든지 정책적으로도 좀 많이 연구하셔서 저희 위원들과도 상의를 잘 해서 이런 방향들이 좀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조직 개편 관련 이야기가 나왔는데 조직 개편에도 축산과가 하나 만들어지고 거기에 유기동물 보호 관리하는 계가 하나 더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또 좀 장기적으로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이전을 하면 그 안에, 다른 외부로 밖으로 빼기에는 지역민들이 너무 거부 반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바운더리 안에 유기동물보호소를 좀 크게 지어서 3개 곳에서 운영하는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지상록위원

예, 시장님 비서관하고도 저번에 한번 회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사님께도 저희가 따로 유기견에 대해서 민원을 드리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협력을 잘 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축산과 이야기하면서, 유기견보호소도 보호소이지만 반려동물이 시민들과 같이 산책할 수 있는 공원 그 이야기도 많았었거든요. 그 부분하고도?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기술센터가 외부로 좀 나가면 면적을 넓게 확보해서 산책할 수 있는 공원도 만들고 그럴 계획이고 또 공원은 제가 유럽 쪽으로 가서 봤을 때 지나가면서 공원 안에 유기동물 산책하는 공원이 있더라고요. 그리 큰 시설이 필요 없고 공원 안에 일정 부분 펜스를 쳐놓고 간단하게 먹이 주는 시설 약간 설치하고 그 정도 해서 공원이라고 표시를 해 놨던데 우리도 그 정도 같으면 충분히 내년쯤에는 1~2개 정도 하고 내후년쯤에 1~2개 정도 하는 형태로 진행해 보려고 과하고 협의 중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타 지자체는 유기동물 또는 병원까지 설립하겠다 이런 신문기사도 봤거든요, 타 지방자치단체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거기까지는 우리 창원시가 어렵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차피 부정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을 행정이 빨리 따라가지 않으면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민원이 올 것이에요. 아니 사람에게도 없는 예산을 왜 동물까지 주냐는 이야기도 있겠지요. 식용으로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전체 흐름은 거스를 수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적극적 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창원기술과, 김우겸 위원님.

우겸

김우겸위원

존경하는 권성현 위원님과 지상록 위원님이 질의 잘 해 주셨는데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국비나 도비나 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요. 저는 그 관련해서는 아닌데 제가 지난 5일에 서면질문 답변서 제출하신 것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근무자가 창원 5명, 마산 2명, 진해 3명입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근무한 인력들을 다 합해서 확인하니 창원 13명, 마산 6명, 진해 5명입니다. 창원은 이번 6월 30일을 끝으로 3명이 그만둔 것이 맞습니까?

선민

김선민창원기술지원과장

창원기술지원과장 김선민입니다. 3명이 기간제 기간이 돼서 그만두고 다시 채용이 바로 됐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아 그러면 2016년부터 근무한 창원 13명 중에서 현재 근무 중인 5명을 제외한 8명이 모두 근무기간을 6개월을 못 넘겼습니다. 8명은 기간제 4명과 공공근로 4명입니다. 이렇게 근무기간이 짧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민

김선민창원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답변에 창원기술지원과장 김선민입니다. 반려동물, 유기동물 관리가 참 힘들고 기피하는 그것인데 저도 생각하기에 연속적으로 돼야 되고 또 일하시는 분이 일단 유기견, 반려견에 대해서 관심이 제일 중요한데 단순히 기간제를 쓰니까 아시다시피 근로기준법의 기간제는 7개월 이상 못 쓰게 돼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교체해야 되는데 제 욕망이 있다면 우리 동물보호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무기계약직, 공무직이라고 하는데 그 직원이 계속 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좀 배치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제가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경력 및 자격내역에 없음이라고 나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민

김선민창원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유기동물보호소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데 대해서는 동물관리사자격증이 있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물론 신청이 들어오면 동물관리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겠지만 자격을 줘서 채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전형적인 조례의 허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창원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제6조 보시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람을 유기동물보호 담당자로 지정해서 보호 관리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그리고 동물의 사육에 1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그리고 축산부서 소속 공무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니까 축산부서 소속 공무원에 다 포함되어 전문성이나 경력이 없이 유기동물을 다루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의 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선민

김선민창원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자격요건은 센터관리소장이나 동물보호센터장을 위촉할 때 그런 사항인데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 그런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본 위원이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8월 21일자에 경남도민일보에 ‘유기동물 안락사 막으려고 사비 쓰는 봉사자들’이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혹시 이것 보셨습니까?

선민

김선민창원기술지원과장

예, 봤습니다. 지역은 아마 마산 쪽으로 알고 있는데 봤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제가 자원봉사자들의 비용 부담 내역을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답변이 온 것이 “농업기술센터와 협의 없이 시행 지출한 사항으로 자료 없음”이라고 답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가 8월 21일에 나갔고요. 제가 자료 제출한 날은 9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2주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자원봉사자들에게 얼마나 비용 부담을 했는지 조사를 하셨습니까?

선민

김선민창원기술지원과장

그 기사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 그것은 마산유기동물보호소 소관이라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답변을 드릴 순 없고요. 일단 저희 창원유기동물보호소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가 4명이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자원봉사이지 저희들이 비용 부담이라든지 그런 것은 일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데 비용이 들면 저희들이 부담하는 내용이고 신문기사와 연계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창원유기동물보호소에서는 자원봉사자한테 분양을 하기 위해서나 관리를 하기 위해서 비용 부담을 했다는 그런 사실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아까 전에 노창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대전시 유기동물보호센터입니다. 시간선택임기제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원기술지원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두 분이 계시거든요. 한 번도 안 하신 이치우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고.

이치우위원

과장님, 363페이지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현황, 농기계 임대사업 자체가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 6월 현재 사업실적을 보니까 임대자들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네요, 그렇지요?

선민

김선민창원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전체 기종이 54종에서 182대인데 보통 우리가 임대를 해 가는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평균 연령층이. 우리 농업인들 평균 연령층.

선민

김선민창원기술지원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기술지원과장 김선민입니다. 임대를 해 가는 연령층을 굳이 나누기는 그렇고 단, 그 기계를 많이 선호하는 기계는 자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연령층은 굳이…….

이치우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보통 농촌에 농업인들을 보면 고령화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임대를 해 줄 때 자기들이 직접 와서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선민

김선민창원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100% 가져갑니다.

이치우위원

우리가 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까?

선민

김선민창원기술지원과장

없습니다. 지금 현재 100% 가져가고 향후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 한 나이 드신 분의 그런 문제라든지 또 차량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는 저희 자체사업으로 농기계 택배사업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면 임대를 해서 안전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까?

선민

김선민창원기술지원과장

안전사고가 지금 큰 사고는 없는데 안전사고는 가끔 납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고 농어민재해안전공제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가입한 농민에 대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물론 임대를 해 줄 때 그분들은 귀찮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기계를 임대해 줄 때 단 5분이라도 농기계에 대한 안전교육을, 물론 그분들이야 농기계를 다 쓰시는 분들이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안전교육을 시키라는 것이지요. 그래야만이 만약에 안전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전교육을 시키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교육은 당연히 시키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지금 시키고 있습니까?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치우위원

아 다행입니다. 저는 혹시나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우리가 보통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령화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대처 능력이 떨어지니까 농기계에 대한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키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원기술지원과, 지상록 위원님 하실 것이에요?

지상록위원

질문이라기보다는 아까 김우겸 위원님 말씀에 있어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들도 만나보고 진전에 있는 유기견보호소도 제가 여러 번 왔다갔다 하면서 아주 긴밀하게 많이 알아봤습니다. 아까 김우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자들이 돈을 쓴다는 그 부분은 좀 오보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자원봉사란 자기들이 말 그대로 자원봉사,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자기들이 좋아서 쓴 돈을 가지고 돈을 썼다고 생색을 낸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고요. 지금 여러 차례 과장님도 만나 뵙고 관계 공무원들 만나면서 솔직히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행정을 잘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과의 의견들도 제가 중간에서 많이 조율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아까 그런 잘못된 보도는 다시 바로 잡고 싶은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오해가 있었다는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지상록위원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창원기술지원과 추가 질문 없습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수고하셨고요. 3개 과장님은 오후에 출석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대신에 전반적인 질의는 소장님에게 마지막 질문이 있거든요.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3개 부서에 대한 감사에 이어서 오후에는 마산기술지원과, 진해기술지원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369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 마산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하세요. 김우겸 위원님.

우겸

김우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자원봉사자 선정기준 및 운영방법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선정기준과 운영방법, 운영시간이 일반 봉사자에 가능한 사람 범위가 다른데 이런 기준은 통일되어야 되지 않은가 하는 것에 짧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동물 자원봉사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겸

김우겸위원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계장님, 과장님 없다고 했지요?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과장님은 오늘 병가…….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주무계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이름하고 소속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마산의 경우 안락사가 2016년, 2017년 없었으나 2018년에 7마리 신규 발생했습니다. 안락사 현황과 관련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듣기로 보호동물 간 물림사고가 발생됐었지 않습니까. 몇 건 정도 됩니까?

수고 많으시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부수적으로 추가 설명을 더 드리면 마산기술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안락사를 한다고, 인도적 처리를 한다고 공고를 하면 봉사자들이 분양을 해 갑니다. 해 가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자기들이 얼마를 내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는 않고 또 저희가 안락사 시키는 동물들도 아주 사나운 동물이거나 또 질병에 걸렸거나 그런 동물들을 선발해서 하지 마음대로 무턱대고 그렇게 안락사를 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마산은 몇 두가 있어요? 현재 보유.

170마리, 그러면 7마리를 올해 안락사 시켰다고 했잖아요.

아까 소장님이 잠시 언급했지만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시행하는데 지금까지 없다가 왜 올해 들어서 7마리 생겼냐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분양이 된다?

올해는?

그런데 이것은 올렸는데 분양도 안 됐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동물을 사랑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별 것이 아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표적인 동물보호단체 카라라든지 여타의 단체나 이런 사람들은 예민하게 보거든요.

대전?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옛날에 창원시가 축구센터 뒤에 개인이 유기견을 도살하다가 창원시 홈페이지가 마비된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있지요?

제 지역구 민원이었어요. 신 모씨 어르신 때문에 제가 중간에서 식겁을 했는데 어쨌든 그만큼 전국에 유기동물이나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네트워크가 딱 있어서 창원 시민이 아니라도 전국에서 달려듭니다, 어떤 건수가 잡히면. 그만큼 행정을 신중하게 해야 이런 논란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시겠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상락

진상락위원

수고 많습니다. 380페이지 보면 가축분뇨시설 지원 및 관리현황을 질의하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를 받아서 액비저장조를 개보수 했는데 이것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설치한 것을 개보수하는 것인지 개보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개보수를 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시설용량 정도는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액비가 만들어지게 되면 동절기에는 살포할 데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200톤짜리가 39대이면 엄청난 양인데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액비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톤짜리 39대를, 이것 한 것은 2017년도 3억 4,500 들여서 한 것이고 하절기에 액비를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벼농사를 안 짓는 11월부터 다음해 4월, 5월까지는 논밭에 액비가 뿌려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벼농사가 심겨져 있는 그 기간에는 액비를 계속 한 통에다가 모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모으다 보니까 악취도 냄새도 나고 그래서 어떤 처리시설이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자료 요구하신 것은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예, 그러니까 하절기에는 살포할 데가 없는데 계속…….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난번에 진전에 1만 톤 규모로 하려고 하다가 지금 진전면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격렬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10개 농가에 나눠서 매립형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요즘에 하절기가 제일 문제인데 계속 저장을 하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살포할 데는 없고 이 부분이 개보수가 지금 어떤 부분인지 제가 좀 사실 궁금한데 어떤 탱크를 개보수 한다고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갔나 싶어서.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개보수 부분은 분뇨를 저장하다 보니까 많이 상합니다. 그래서 지붕하고 분뇨통 교반을 계속해야 되거든요, 산소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교반하는 그 부분 그 시설을 하게 됩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교반기가?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붕하고 교반시설하고.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마을별 분포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 집단화 돼 있습니까?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별 분포는 아니고 축사별로.

상락

진상락위원

축사별로?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축사별로 원하는 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산기술지원과이기 때문에 축사 돼지 부분은 마산 쪽이 훨씬 많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이것이 거의 설치도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들어가서 설치를 다 해 준 것이고?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설치도 일부 지원해 주고.

상락

진상락위원

농가 부담 없이?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자부담 합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자부담 하고.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통 시범사업은 50 대 50입니다. 지원 50, 자부담 50.

상락

진상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산기술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마산기술지원과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389페이지부터 397페이지 진해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우겸

김우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창원, 마산 공통으로 똑같은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진해 안락사 부분입니다. 진해 2016년 11마리, 2017년 19마리, 2018년 9마리 발생했습니다. 안락사 현황과 관련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진해기술지원과장 이순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해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지금 100두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현재 173두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체수가 많으니까 질병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안락사 시킨 부분은 포획해 온 들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들개들이 조그만 개하고 놔두게 되면 조그만 개를 물어죽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로 해서 안락사를 시키고 있는데 그 안락사 부분도 봉사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안락사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 종류로 해서 8마리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한 마리는 안락사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개냐 하면 개가 유방염에 걸려서 있거든요. 누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안락사를 시키는 부분이 동물학대를 하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개가 지금 한 석 달째 있거든요. 계속 누워 있는데 그것이 봉사자들과 협의가 잘 안 돼서 안락사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유기견에 대해서 반감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 사나운 개라든지 그다음에 거기 있는 개체에 위협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은 안락사를 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마지막으로 아까하고 똑같은 질문입니다. 동물 간 물림사고 발생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자세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겸

김우겸위원

보호동물 간 물림사고 발생한 것.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해도 마찬가지이고 창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체수별로, 사람으로 치면 체급별로 나눠놨거든요. 조그만 것은 조그만 것대로, 큰 것은 큰 것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없는데 처음에 유기견이 들어왔을 때 수용시설이 좀 넓으면 거기에다가 사나운 것인지 안 사나운 것인지 구분을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가져와서 놔두다 보니까 개체수가 어떤 개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나운 개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두 건씩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놀이터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을 관찰했다가 그것이 사나운 것인지 안 사나운 것인지 구분해서 별도로 분리를 할 수가 있는데 당장에는 자리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한두 건씩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협의가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과장님 말씀하신 한 두가.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은 사실은 동물보호단체는 어떻게든지 분양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아니 석 달째 누워있다면서요.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예, 그것이 못 죽이겠다는 것이지요.

창섭

노창섭위원장

석 달째 누워있어도?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예, 이때까지 매일 자식같이 봐왔던 동물인데 죽일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가 느끼기로는 유방염에 걸려서 누워있는데 정말로 안타까워요. 그늘에 해 놓긴 해 놨는데 뭘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미음을 주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두 번째로 안락사 시키고 나면 마산이든 창원이든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똑같습니다. kg당 4,000원씩 해서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주사를 놔서 안락사를 시켜서 사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사체 처리를 어떻게 하는데요? 화장을 해요, 매장을 해요?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화장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화장.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화장은 어디, 상복공원에서? 동물 시체…….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청림산업이라는 곳이 있는데 우리하고 계약을 해 놨습니다. 해 놓고 그런 사례가 발생되면 청림산업에서…….

창섭

노창섭위원장

청림산업이다?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락사를 시켜서 화장 처리까지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화장까지 하는 업체가 있다, 민간업체가.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진해기술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길 위원님.

인길

김인길위원

진해 지역구를 둔 김인길 위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센터를 방문했을 때 고구마하고 도라지하고 교육하셨지요? 상당히 좋은 반응이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진해지역 같은 경우는 창원이나 마산하고는 지역색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통합 전만 하더라도 420헥타르 정도 논이 됐었는데 지금 한 70헥타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소규모로 해서 진해시장이나 경화시장 이런 데 판매할 수 있는 도라지라든지 고구마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소득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해 작목반도 조직하고 해서 올해 보급을 했습니다. 도라지 같은 경우에 3만 5천 주하고 고구마도 한 4만 주 정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해서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서 확대를 많이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예, 그리고 그 앞에 작은음악회라고 저번에 하신다고 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지금 작은음악회는 이번에 예산이 모자라서 해마다 보니까 한 1천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것을 다 협찬을 받아서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200만 원을 올려놨었고 추경에 450만 원을 올렸습니다. 올려서 한 650만 원하고 협찬을 조금 받고 하면 음악회 준비가 안 되겠느냐 해서 한 10월 말경에 하려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예, 잘 되기를 기대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안락사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저번에 갔을 적에 누워있던 그 개 말하지요?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유방암이라고 그랬지요?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유방암이라고 한 2개월째 누워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까운데 왜 안락사를 안 시키냐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난리가 났다, 뭐 났다, 이런 변명을 하시던데 안락사를 강력하게 추진해 줘야 거기에 대한 개체, 두수가 안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지금 100개에서 180두수, 아 170?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173마리.

인길

김인길위원

안락사만 제대로 진행시켜서 왔다면 이런 두수가 안 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네티즌은 네티즌이고 안 그러면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안락사 시킬 때는 과감하게 안락사 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 진해 같은 데는 게 또 특이한 것이 부산 같은 경우는 위탁시설을 해서 개체수를 조절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부산에 내버리게 되면 안락사 시킬 확률이 많으니까 진해 와서 유기견을 버리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수가 어떤 데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하는데 그 부분은 자원봉사자들하고 협의를 잘 해서 개체수를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아니 보호소에 들어와서 얼마 동안 있으면 안락사 돼야 된다는 그 기간이 있지요?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1개월 이상 있으면 안락사, 규정이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1개월이지요? 그러면 1개월 이상 된 것을 안락사 시켜왔다 그러면 우리 시에 많은 재정이 투자가 안 돼도 사료비라든지 이런 것이 책정이 안 되고 그것을 좀 강력하게 지켜주십사 싶은 마음입니다, 제 바람입니다.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창원도 그렇고 마산도 그렇고 진해도 그렇지만 약 3년 넘은 유기견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권성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규정대로 하면 얼마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서로 민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적정한 선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 사나운 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유기견한테 위해를 주니까 그런 것들을 1차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자원봉사자 입장으로서는 자기들도 처리를 못하고 여기서도 계속 맡겨 놓겠다는 그런 심정이지요?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그런데 안락사를, 아까 마산도 말씀드렸지만 안락사를 시킨다고 공고를 하면 다 분양을 해서 가거든요. 갔는데 그것이 얼마 안 있으면 또 다시 어떤 지역에서든지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아직 창원으로는, 저희 진해로는 안 들어왔는데 그 기표를 부쳐서 나가면 어디서든지 자기가 길러야 하는 문제도 있고 그것은 끝까지 추적은 안 해봤습니다만 공고를 내면 다 분양을 해 가버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체수 조절하는 데 조금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분양해 나가면 사후관리가 됩니까?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예, 길천사라고 사후관리를 하는 자원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아 그것도 자원봉사단체에서 하고 있다.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예, 거기서 키우는지 안 키우는지 쉽게 말해서 나쁘게 마음먹고 또 어떻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그 사람들이 가서 다 감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예, 하여튼 잘 들었고요. 강력하게 행정을 동원해서라도 안락사는 좀 과감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홍표 부위원장님.

홍표

전홍표위원

간단한 질의입니다. 유기견 문제는 앞으로 계속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애견인, 애묘인들에게 동물등록의무제를 실시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의 방점이다, 그다음에 동물공장 식으로 나오는 이런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이 지금 우리 유기견보호센터에서 다시 입양된 녀석들에 대해서 칩 같은 것을 꽂아서 동물 등록을 하고 계십니까?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견이 센터로 들어오게 되면 마산이나 창원, 진해로 들어오게 되면 분양을 할 때 반드시 칩을 삽입합니다. 삽입을 하고 그다음에 분양을 하게 되면 농가당 10만 원씩을 지원해 줍니다. 어떤 형태냐 하면 치료비가 20만 원 이상 들어갔을 때, 사실은 가면 광견병 주사도 맞아야 되고 예방접종도 해야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어가는 비용에 20만 원 이상 들어갔을 때 1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진료해서 가고 하는데 사무실에 들어왔다 나간 유기견은 다 칩을 내장해서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관리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그러면 재입소 된 유기견이 있습니까?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이것이 앞으로 쟁점인데 내장형을 하면 어쨌든 추적이 되거나 관리가 되는데 내장형을 안 하고 자꾸 외장형이나 다른 방식으로 하니까 이것이 문제이거든요. 그것 들어온 것에 한해서는 책임지고 하시는 것이 맞지요. 옳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진해기술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아 권성현 위원님.

성현

권성현위원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요. 오전에 창원기술지원과 하고 지금은 진해, 마산 하는데 차후부터는 진해, 창원, 마산 같이 묶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창섭

노창섭위원장

오전에 3개를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세요.

성현

권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님.

홍표

전홍표위원

진해는 아니고요. 마산하고 창원 문제 같은데 논 삼모작 작부체계 저희들이 실험대상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5월에 조생종 벼 일찍 심어서 그다음에 여름철에 풀 같은 것 심고 가을 접어들면.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논 삼모작 이용하는 것은 조생종 벼를 심고 그다음에 하파작물 귀리를 심고 그다음에 맥류 같은 것을 심는 것이 삼모작을 하는 것인데 지금 조생종 벼를 하면 일단 노동력이 분산되고 그다음에 일찍 추석 대비해서 햅쌀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이 가을에 생산되는 것보단 좀 비싸게 팔립니다. 그렇고 수량 측면으로는 크게 득은 없습니다마는 금액적으로는 조금 득이 되고 그다음에 맥류 파종이나 귀리 파종 같은 것을 하면 소 사료 작물로 쓰이기 때문에 소 사료 작물이 아시다시피 다 수입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그렇다 하면 이것이 확산이 돼야 되는데 확산 여부는 제가 조금 의문스럽거든요. 그냥 시범재배단지만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확산, 조생종 벼를 다 같이 재배를 하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서 그것을 실행할 사람들은 하고 보통의 사람들은 안 하고 그렇게 되지, 전부 다 그렇게 진행되면 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효과는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오전에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우리 창원시 전체 4개소, 4개 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마산지역에 2개 마을, 창원지역에 2개 마을 하고 있고 한 개소당 170만 원 해서 인건비로 100만 원 나가고 70만 원은 부식비로 나가고 그렇습니다마는 한 달 25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번기 아니라도 지금 농촌에는 거의 다 노인분이 많기 때문에 식사할 때는 항상 많은 인원이 와서 식사를 하고 그것을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많지만 예산의 한계가 있고 딱 정해진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사정인데 예산 여건만 된다면 더 확대해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진해기술지원과 없지요? 그러면 진해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403페이지부터 435페이지까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우겸

김우겸위원

김우겸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406쪽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창원지역 농산물도매시장 운영방향 타당성 분석연구에서 비용편익분석, 일명 B/C라고 Bills for Collection이라고 하지요? 내서에는 현행 유지가 되고 있고 팔용만 현대화사업 적용한 이원체제와 내서, 팔용 통합 후 제3부지 신축하는 통합 이전이 각각 얼마 나는지 아십니까?

기복

박기복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내서도매시장, 팔용도매시장 관리과장 박기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013년 1월 30일자 농산물도매시장 운영방향의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2012년에 5천만 원 들여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안, 2안이 나왔습니다. 1안은 39사, 가포매립지, 내서 하세보들 세 개 구역을 놓고 두 개 도매시장이 통합해서 가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마는 협의를 이루지 못하고 제2안으로 두 개 시장을 유지하면서 팔용도매시장만 39사 부지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마저도 부대협력과와 협의를 본 바 이전 부지 제공 불가 통보를 받아서 2013년 3월 12일 용역결과에 대한 시정정책 토론회가 1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아마 다른 데로 이전하기로 결론을 내봤습니다마는 금액이 건축비가 600억 원이고 토지매입비는 산정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미뤄지게 되었고 2020년 이후에 거론하기로 하자고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안상수 시장님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 부지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게 됩니다. 이것이 2014년 8월인데 시장님께 보고를 하니까 이전비가 900억에서 1,000억 정도 부지 비용 빼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토론 결정을 못 짓고 차후 연기를 하도록 돼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그런데 2016년 6월 9일에 팔용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검토보고 문건을 보면 현 부지 매각대금으로 600억 원을 추정했는데 매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지금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2018년도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복

박기복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지금 현재 2016년도 6월 14일자 2차 정책토론회를 거칩니다. 거쳐서 이전계획을 취소하고 최소한의 리모델링으로 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 9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를 협의해 본 결과, 전국에 32개 도매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18개가 노후된 건물이고 95년 이전 지은 건물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서 지금 현재 기본용역은 마쳤고 MD용역을 마쳐서 내년 3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를 하면 응모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2019년에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 추진하겠다는 것이 담당부서의 입장 아닙니까?

기복

박기복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30%가 국비이고 융자가 40%로 연 이자가 3% 아닙니까?

기복

박기복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이 연 3%는 3년 거치 7년 상환이지요?

기복

박기복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우겸

김우겸위원

이로 인한 이자 부담은 얼마나 되는지, 공모사업이 되지 않았을 때 다시 통합 이전을 검토하실 것인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복

박기복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론화를 내년 3월에 응모를 하면서 정책방향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5개의 도매시장이 아마 응모를 하게 되는데 한 2개 정도가 선정이 됩니다. 그 중에서 팔용도매시장이 95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5개 중에서도 최고 늦습니다. 울산이라든지 부산 엄궁, 광주 각화, 청주시 이 5개가 아마 응모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2020년도에, 국비 지원 없이는 할 수 없는 내용이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당초에 32개 도매시장을 설치할 때 국비를 해서 전국적으로 다 지어준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매시장의 돌아가는 추세는 도매시장마다 전체적으로 국비를 지원받는 쪽으로, 이것은 아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결정할 내용이라고 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아까 답변해 주셨듯이 작년에 팔용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타당성 연구라는 용역 하셨지 않습니까?

기복

박기복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바뀐 시의 입장에 맞게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기복

박기복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서 시설현대화 타당성 조사 및 세부계획 사전검토 연구용역인 응모형 MD조사용역을 실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복

박기복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이 용역이 2018년 3월에 시작하였지요?

기복

박기복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아 MD용역은 올해 합니다. 9월 중에 계약을 해서 10월 중에 아마 결론이 나옵니다. MD용역은 유통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나중에 이것 되면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박기복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당연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상락

진상락위원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부분이 어떻게 보면 팔용동 농산물도매시장이 접근성이 불편하고 공업지역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2005년도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부터 환경개선 이전용역을 해서 결과가 이전이 바람직하다는 결론하에 이것 이전이 거론된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전을 검토하다가 다시 현대화사업으로 바뀌었다는 부분 설명을 다 들었거든요. 그러면 현대화사업으로 하면 공업지역이 바뀌고 출입이 바뀌고 교통편의가 달라지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반대하는데 왜냐하면 저는 국회의원님까지 보고를 드렸고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을 하다 보니까 특이하게 전국에 한 개만 있어야 될 농산물도매시장이 마산, 창원이 통합되다 보니까 마산 하나, 창원 하나 해서 두 개가 되다 보니까 불합리하게, 과다하게 투자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도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현대화사업을 팔용은 하고 내서는 안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빨대현상이 있어서 심각한 우려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상생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것을 검토하든지 아니면 대전 오정과 같은 규모로 봤을 때는 뭐 400억, 350억으로도 현대화사업을 다 했는데 여기에 766억을 들여서 팔용동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기를 요구드립니다. 국비라고 하지만 30%는 국비이고 30%는 시비이고 40%는 융자인데 융자도 결국은 시비이지 않습니까. 시에서 보증을 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알다시피 금리도 나오고 하는데 그러고 나면 이것이 언제 내서는 이 부분이 10년 뒤가 되겠어요, 20년 뒤가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팔용동으로 통합을 하자 하고 정하는 것이 낫지 내서는 제가 보니까 저렇게 해 놓고 그냥 자연 소멸되는 형태로 가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한 번 더, 저는 시장님께도 요구하겠습니다마는 다시 재검토를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든지 아니면 하나를 이전하든지 한쪽으로 현대화사업을 하든지 간에 방향성을 다시 정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과장님, 답변.

기복

박기복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관련해서는 2012년도 통합 당시부터 있었던 이야기고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의 국비지원 이 관계를 단단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32개 도매시장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부 국비로 해서 지어줬습니다. 대전 같은 데도 2개이지만 저희들도 100만 인구이기 때문에 2개 도매시장이 있는 것도 사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교통편의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팔용도매시장도 옛날 같으면 교통이 불편한 시점에는 밤 12시부터 해서 새벽에 도착하는 그런 류의, 초창기에는 그렇게 됐는데 요즘은 교통이 좋기 때문에 보통 2시 이후부터 내일 할 물건이 전부 들어오도록 시간대별로, 교통에 대한 그런 문제점은 없고요. 또 현대화사업은 우리 창원시가 예산이 많다든지 풍부하면 다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충분하지만 국비 지원 없이는 우리가 100억, 200억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국비로써 32개 도매시장에 오래된 건물부터 노후화 된 것부터 시설을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내서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들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일단은 팔용도매시장이 내년에 국비 응모에서 될지 안 될지 그것부터 한번 귀추를 살펴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유통과에서 하는 저것이 결정이 돼야 차후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여기 409페이지에 보게 되면 팔용동 농산물도매시장하고 내서 농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을 보더라도 배가 내서 쪽이 많은데 좀 아쉬운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 업무보고 때도 소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전 문제하고 이 부분을 서로 공론화하고 이런 과정에 소통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저는 여기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내서 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심각하게 생존권을 가지고 다툰단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지는 정확하게 그때 당시는 잘 몰라서 그 이후에 제가 파악을 했는데 정말 중도매상인들부터 해서 원예조합 내지는 청과조합 이쪽에 들어보면 이것은 생존권하고 같은 것이라 해서 결사반대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일방적으로 이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팔용동 농산물시장에 문제가 있어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다가 이전이 안 되니까 결국은 방법이 없다, 현대화사업 하자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까놓고 이야기해서. 그러면 저쪽 내서의 농산물도매시장하고 차이 나봤자 들어섰던 것이 5년 차이인데 소통을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잖아요. 이것이 엇박자가 나서 결국은 국비 확보부터 되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제가 반대한다고 해서 안 되겠지만 정치권으로 가 버리면 이것은 저는 분명히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팔용동 농산물도매시장 제가 못 하게 고춧가루 뿌리는 것은 아니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여기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토론회도 많이 했던데 어느 날 토론회 하다가 지금 이것을 현대화사업으로 갔단 말이에요. 토론회를 이것도 안 한 것 같으면 모르지만 계속 해 오다가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많다는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질의하셨어요? 답변하실 것이에요? 똑같은 의견인데 제가 통합 이후에 있은 의원으로서 쭉 흐름을 압니다. 제가 상임위는 안 했습니다만, 초기에는. 이것이 다 위원님들이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서 통합도 많이 주장했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박완수 시장 시절에 통합을 또 검토해 보라고 지시해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검토해서 1천억,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포기한 적도 있고 통합이 돼서 하나의 단일 시장으로 가면 저도 좋다고 생각해요. 딱 마산, 창원, 진해 중간 지점에 교통도 되고 좋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답이 없는 가운데 마산하고 창원하고 지역 싸움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 시설이 창원시민들이나 중도매인들이나 농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냐 안 하냐 우선 따져보고, 두 번째로 왜 그러면 팔용만 하고 내서 안 해 주면 빨대효과 나타날 것 아니냐 이러면 내서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시너지효과로 가야 되는데 나는 우리 지역에 안 되니까 너희도 하지 마라 이런 식의 접근방식은 서로를 둘 다 다운시키는 효과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양쪽에서 다 정치권, 시의원들, 시의원들도 뭐 마산의원 도의원끼리 자기들끼리 모이고 창원은 창원대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것 사수하자, 안 된다 반대하자고 결의하고 이렇게 가서는 행정을 완전 발목 잡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정치력을 발휘해야 될 것,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팔용도매시장이 현대화가 되면 내서도매시장이 빨대효과에 의해서 다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도매인들이 팔용도매시장에는 65개소 있고 내서도매시장에는 7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도매인들이 역할을 잘 하면 절대 빨대효과 없습니다. 없고 팔용도매시장이 일단 현대화시설이 되고 나면 내서농산물도매시장은 2005년도인가 개장해서 7년 뒤이거든요. 그러면 팔용도매시장이 한 4년에 걸쳐서 이렇게 되면 다음에 내서도매시장 차례가 오면 내서도매시장은 전국의 32개 도매시장 중에서 마지막 다음 차례입니다. 마지막 앞에 31번째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차례가 오면 반드시, 내서도매시장도 국비로 했기 때문에 현대화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계획을 저희가 전체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팔용도매시장만 되면 내서도매시장은 다 죽는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내서도매시장 안성진 사장님께도 충분히 그 설명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한 대여섯 번 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소장님.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분명히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말.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저야…….

상락

진상락위원

마산 내서농산물도매시장 사장하고 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발언권이 아직 안 됐고 답변은 따로 드릴게요.

상락

진상락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물었을 때 소통 했다는데 오늘도 소통 했다 하거든요. 그분들은 전혀 소통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이…….

상락

진상락위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분이 안상수 시장님 계실 때 만났고 위원님들 만났고 다 한 사항은 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뭐 거짓말 하는 것도 아니고. 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일단은 진상락 위원님, 발언권 드릴 테니까 일단 마이크 끄시고 김장하 위원님.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내서도매시장도 차례가 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현대화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자, 김장하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하

김장하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정말 팔용시장을 리모델링한다 하는데 이것이 논란이 된다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진짜 어이없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4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팔용도매시장은 안 컸다고 해서 전수명 위원장님 계실 때 하도 해마다 돈이 많이 들어가서 사실인가 아닌가 해서 사다리 타고 옥상도 가보고 다 올라가 봤습니다. 건물을 옛날에 잘못 지어서 그렇는가, 그렇지 않으면 수명이 다 돼서 그렇는가 몰라도 정말로 건물 자체가 애물단지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팔용도매시장은 내서도매시장하고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진상락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가 아니고 왜 다르냐 하면 시내 쪽에 있다 보니까 농민들한테 접근성이 떨어져서 도매점에서도 물건을 갖다 주는 사람들을 보면 팔용시장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내서로 갑니다. 왜 가느냐? 거기가 가기가 쉽답니다, 거리상은 먼데. 그리고 팔용시장은 시내 부분도 있고 전에 김우돌 위원님 발언한 것 중에서 39사에다가 옮긴다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1천만 원짜리 땅에다가 민원 맨날 발생하는 그런 것을, 그런 것을 거론한 자체도 저는 5분발언 할 때도 어이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진짜로 냉정하게 생각하면 지금은 팔용시장을 리모델링 하느냐 안 하느냐, 현대화시설 하느냐 안 하느냐, 사실은 동창원IC로 가든지 북창원IC로 가든지 변두리로 빠져 나가야 돼요, 농산물시장은. 왜, 밤 12시 전후로 해서 차들이 들어오고 불을 켜놓고 도매시장에 음성이 나오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진짜 팔용에서 나가야 되는, 저는 하도 1년에 돈이 많이 들어서 팔용시장이 어떻게 밖으로 나갈까 생각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팔용시장 리모델링 하는 것, 다시 현대화 하는 것 개인적으로 진짜 100% 찬성합니다. 왜, 내서하고 여기를 비교해서 빨대현상이 일어난다 어떻게 하는 것은 진상락 위원님 이야기를 인정 안 하자는 것이 아니고 창원 시내에서 그런 부분이 일어나는 것이 건물이 좋다고 해서 그것이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가게가 점포가 좋다고 해서 농산물하고는,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팔용은 정말로 현대화시설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위기에 와 있습니다. 상권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 따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벌써 어디 시장에서 빨대현상이 일어나서 여기 무너진다 이런 것, 농산물시장은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의 가락시장 같은 데는 1개 있지만 팔용시장은 우리 창원시가 앞으로 해마다 얼마나 돈을 넣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유지비만 들어도 엄청난 위기거든요. 물도 새고 바닥도 다 실금이 가고 엉망이 되어 있어요. 균열이 가고 이런데 이런 부분은 진상락 위원님 말씀도 좋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 위원장님,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자꾸 가면 똑같은 이야기가 오고 가니까 한번 지켜보십시다. 그것을 누구 한 사람 주장에 의해서 하는 것은, 팔용시장도 우리 창원시이고 내서시장도 우리 창원시인데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발언 다 끝마쳤어요?

장하

김장하위원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제가 보니까 답변할 성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자꾸 우려하는 것은 지역적 싸움으로 가선 안 되겠다, 둘 다 상생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마산 되고 창원 되고 이렇게 해 버리면 둘 다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국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신중하게 고민해서 하시자는 것이고 두 번째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조만간에 한번 가봅시다, 위원들이. 팔용동도 한번 가보고 내서도 한번 가봅시다. 비교도 해 보고 현장을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과연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이런 부분도 제안드릴 테니까 우선 날 잡아서 양쪽 도매시장도 갈 수 있도록 제가 추진할 테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특별히 꼭 해야 될 말씀 있습니까?

성현

권성현위원

권성현 위원입니다. 자꾸 진상락 위원님은 어디서 내서농산물도매시장 상인들한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지역적인 싸움밖에 안 돼요, 실제적으로 우리 팔용농산물시장은 한번 가보시면 저도 몇 번 출하도 해 보고 했는데 지금 가보시면 실제적으로 현대화가 되어야 농가들이 출하를 하지 만약에, 진상락 위원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구는 아니지만 팔용동 부분에 브레이크를 자꾸 건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지역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서에 만약에 다음에 뭐 하면 또 브레이크 안 걸겠습니까. 이것이 지역 싸움밖에 안 되니까 이번에 아직 국비가 확답도 되지도 않고 벌써부터 떡 줄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한번 지켜보시고 농산물,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보시고 그렇게 한번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자꾸 싸움, 아 그러면.

상락

진상락위원

아니고 위원장님, 말 하려고 하는데 저를 차단해서 못했거든요.

창섭

노창섭위원장

아 예, 하십시오.

상락

진상락위원

아까 소장님 쪽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아쉬웠던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소장님은 충분히 양쪽의 의견을 모아서 했다 해서 저는 또 그렇게 알고 넘어갔어요. 뭐냐 하면 저는 개인이 아니고 또 우리 내서지역의 시의원이고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이분들이 생존권을 걸고 저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아쉬운 부분은 지난번에 상생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서로 소통했으면 좋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했다 했는데 가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전혀 소통이 안 되더라고, 일방적인 소통을 한 것으로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책임질 수 있냐 물어봤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정책토론회라든지 여러 가지 간담회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오다가 어느 날 소통이 안 되고 지금 현대화사업으로 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불만이고 그다음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그래도 같이 하면서 현대화사업으로 갔더라면 민원이 덜 일어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소외감이랄까 소통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다음에 위원장님하고 한번 같이 가셔서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도 가보고 간담회도 하고 제가 조만간에 일정을 잡아볼게요.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내서농산물도매시장은 우리가 협의를 한다 안 한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협의할 사안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자기들도 해 달라는 이야기거든요. 내서농산물도매시장은 자기들도 현대화시설을 해 달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개 시·도에서 신청을 하면 2개가 될동말동 그리고 창원도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우리가 내서농산물도매시장까지 끼고 들어갈 수가 없는 입장이고 또 내서농산물도매시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5년도에 했기 때문에 순번이 한참 뒤입니다. 마지막에서 마지막 다음번인데 그것을 내서농산물도매시장까지 걸고 들어가면 창원농산물도매시장은 아예 안 된단 소리거든요. 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되고 또 안성진 사장님은 제가 처음 작년에 소장을 맡았을 때 매 차례 만나러 갔습니다.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어디 갔냐 하니까 일본 갔다 합니다. 그래놓고는 소통이 안 된다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저희가 창원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을 걸고 나오니까 그때야 막 온데 난리, 면담을 하고 하는데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끼워 넣어서 될 사안이 아닌데 그것을 억지로 한다고 될 사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팔용도매시장도 다섯 군데 중에서 될 확률이 더 적습니다, 솔직히. 더 적지만 올해 내년에 한번 시도를 해 보고 안 되면 다음번에도 시도를 하고 계속 가야 되지 안 되는 것까지 끄집어 들어가면 에너지만 소비하지 되는 것입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창섭

노창섭위원장

됐습니다. 소장님, 그 정도 하고 또 특별하게 내가 꼭 할 말 이것 해야겠다.

지상록위원

자료 요청을.

창섭

노창섭위원장

자료 요청, 이것은 농산물도매시장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요?

지상록위원

맞아요, 그것 때문에.

창섭

노창섭위원장

부위원장님도?

웃음소리

홍표

전홍표위원

아닙니다, 제안사항이고.

창섭

노창섭위원장

제안사항이고 그러면 먼저.

지상록위원

팔용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계획서하고 예산 편성이라든지 계획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상황 같은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말씀하신 대로 뭔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과장님 설명드리겠습니까?

기복

박기복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자료랄 것은 없고요. 이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안입니다. 공고가 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용역 5천만 원 했습니다. 그것 말고는 현재 9월, 10월은 MD용역,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설명을 드리세요.

지상록위원

계획서라든지 그런 것도 좀 받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팔용하고 내서가 있는데 이것이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 통합이 될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추후에 통합될지도 모르는 부분인데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7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766억이라는 거금 큰 돈을 또 7년 뒤에 농산물, 내서 쪽으로 또 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복

박기복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그것 한 것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32개라는 건물을 다 만들어줬습니다. 관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다 해 준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지상록위원

일단 그것이, 계속 말이 길어지니까…….

기복

박기복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내서는 현재 철골조로 되어 있지만 팔용 같은 데는 블럭 슬레이트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상록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현장을 모르고 서류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을 해 드리고 예산 투입된 것은 별 게 없는 것이 사실이니까, 그리고 현장을 가서 봐야 비교도 해 보고 그쪽 간담회도 해 봐야 되니까 우리가 너무 앞서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부위원장님, 아까 마지막으로.

홍표

전홍표위원

이것은 옥상옥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행정의 역할과 의회의 역할은 형평성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될 수 있는지, 없는 일을 억지로 부리는지는 한번 꼭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간담회나 토론회 자리를 한 개, 우리 위원회 일입니다. 우리 지역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 위원회 문제이니까 꼭 개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사업의 양방에 대립되고 있는 이해당사자 간의 민주적인 승인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자리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대안, 로드맵 그리고 어느 지역에 채택됐다 하면 그 권리를 어떻게 나누고 발전시킬 것인지 그 내용도,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이 사안을 이렇게 덮어두고 계시면 위원들 간의 갈등, 지역적인 갈등, 또 하나의 갈등요소가 되니까 간담회 개최를 위원장님이 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아 좋은 제안이고요.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쪽 시설, 양쪽 관계자, 여러 가지, 소장님,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없지요? 마지막으로, 또 있습니까?

우겸

김우겸위원

완전 다른 내용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점포별 사용료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서 같은 경우 2016년, 17년에 납부액이 있는 호실 중에서 2018년에 부과한 곳이 몇 곳 정도 됩니까?

기복

박기복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팔용·내서 도매시장에서 연간 사용료와 임대료는 일반 사무실에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2017년도에 팔용에는 6억 5천, 내서에는 3억 9천, 10억 4천 정도를 받았고요. 우리 센터의 총액 예산이 600억인데 내서·팔용 도매시장에 받는 것이 연간 2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절반은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한다고 보면 됩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2018년에 부과한 곳이 몇 곳이냐고 제가.

기복

박기복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2018년도에는…….

우겸

김우겸위원

그러니까 미부과한 곳이 몇 곳인지.

기복

박기복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내서는 66개소, 팔용은 87개소.

우겸

김우겸위원

팔용은 2018년에 미부과한 곳이?

기복

박기복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87개소, 내서는 66개소.

우겸

김우겸위원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복

박기복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왜냐하면 공실이 많다 보니까 옛날에는 건설업이 잘 되고 할 때는 사무실을 많이 임대를 했는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무실에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공고를 해 보지만 아마 입찰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질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전체에 대하여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지상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지상록위원

지금 현재 소나 돼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새끼를 낳고 그 가축 농가에서 소와 돼지의 두수는 확보가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하게 못 들어서…….

지상록위원

그러니까 소, 돼지 같은 경우에 축사에서 예를 들어 1천 마리 정도 두수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면 새끼를 낳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것은 전반적으로 축사 관리 다 들어갑니다. 돼지는 돼지대로 들어가고 소는 소대로 들어가고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상록위원

그러면 현재 유기견과 관련돼서 그런데 강아지에 대해서는 관리가 아예 안 되고 있으신 것이지요?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강아지가, 동물병원이 창원시 전체에 80개 정도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개업했다가 또 폐업하고 하는 것이 있는데 80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서 손익계산을 따지면 한 2천 마리 정도는 관리를 해야 손익계산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 한 20만 마리 정도가 우리 지역 내에 강아지가 있다고 봐지는데 그 전수조사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개 전체에 대한 관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지상록위원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지금 강아지는 너무 쉽게 막 키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기견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원론적으로 칩 문제도 있지만 외장형 칩도 있고 내장형 칩도 있는데 내장형 칩을 달아서 강아지가 한 마리 죽어서 지금 그것을 되게 지양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조례를 만들든 어떤 방책을 마련해서 강아지들을 일단…….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는 만들어졌는데 외장형, 내장형 칩이 있는데 저희가 권장하는 것은 내장형 칩입니다. 그것이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다 보니까 외장형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 우리 센터에서 분양되는 개 같은 것은 다 내장으로 되고 있고 저희가 내장으로 최대한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장형으로 해서도, 다음에 개가 발견돼서 해 보면 연락이 안 된다든지 그런 상황들도 발생되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희는 내장형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상록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유기견에 대한 문제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유기견이 안 늘어날 수 있도록 그 문제를 먼저 개선시키는 것이 일단 최우선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우겸 위원님.

우겸

김우겸위원

소장님, 전체적으로 하나만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번 하다가 안 했는데 시 종합감사자료, 좀 부실 제출이 있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창원기술지원과 소관 시 종합감사 관련 제출한 자료 보면 2017년 10억 미만 공사분양감사라는 제목 아래 감사기관, 감사대상, 감사반, 처분내용, 조치사항 이렇게 다섯줄만 딱 적혀 있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해 제가 제출하라고 했는데 어느 부서는 증빙서류들을 하나 하나 다 첨부해서 제출하는 반면에 창원기술지원과는 고작 다섯줄을 적어냈습니다. 제가 오전에 농업정책과에서 지적한 대로 창원기술지원과도 조치사항 등 문건 좀 내일까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가 잘못 간 데 대해서는 사과 말씀 드리고 내일까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업무보고도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요구라든지 답변이라든지 별도로 하기로 한 부분은 약속을, 다 속기하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농업기술센터 질의 없으면 마쳐도 될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또 있습니까? 하세요, 그러면 짧게.

「예」하는 위원 있음

희정

최희정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농업관광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되짚고 가야될 것 같아서, 지금 농업관광이 현장 위주의 사업이 되다 보니까 철저한 지도감독이 진행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무장 관리감독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체계화 되고 정확성을 채워서 사업이 추진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제안이고요. 사실은 센터에서 구별 흩어져 있는 마을단위사업, 농촌현장사업을 챙기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사업소로 업무분장을 시켜서 현장 접근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효율성을 넓히게 업무분장은 안 됩니까?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마산, 창원, 진해 각 기술지원과에도 자기 업무들이 다 있기 때문에 농촌관광업무를 마산기술지원과에 또 하면 자기 업무 외의 일이기 때문에 좀…….

희정

최희정위원

그러니까 인적자산이 분산이 돼야 되겠지요. 관리하는 사람들이 분산돼서, 왜냐하면 이것이 계속사업이고 연간 언제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더라도 접근성이 참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센터가 한 곳에서 흩어져 있는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한다는 것들이 좀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사무장에 대한 운영 형태라든지 급여가 사실은 158만 원이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월 158만 원에 주 5일 근무에 8시간 근무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농촌의 체험활동이라든지 관광사업이 활성화가 분명히 됐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활성화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은가 싶은 것은 사무장들이 지금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하고 해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농업관광은 어쨌든 계속 활성화 되고 더 발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적인 부분을 충분히 챙기셔서 그리고 사무장이고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진행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요청을 드리는데 이 농촌체험마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관리 및 체험마을에 투입되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실시하신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생이 많으신데 저희 농업기술 업무에 대해서 항상 관심도 많이 주시고 또 사랑도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결산 비용에 대한 것도 감사를 받게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행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요청 등은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