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제8회 제차 제8대 8회 제차 총무사회위원회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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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로부터 계속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를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선서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 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허대영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0일 증인 : 거제시 민원봉사과장 허대영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결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완결한 겁니까?

대영

허대영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2017년도에 380건의 민원 중에서 완결이 358건 그렇죠?

대영

허대영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불가가 4건, 타 기관 이송이 7건, 취하가 8건, 기타 5건해가지고 뭐 완료건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완결 다 시킨 겁니까?

대영

허대영민원봉사과장

일단 저희는 민원총괄부서로서 일단 접수에서부터 소관 실과에 배부를 하면 처리기한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독려를 하고 그리고 기간을 어길 시에는 독촉 이런 조치하기 때문에 가능한 처리기간 보다는 좀 빠르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최고 많은 게 380건 중에서 교통행정민원이 가장 높습니다. 거의 뭐 3분의 1가량 되는데 114건 중에서 한건을 제외하고 113건이 완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 된 겁니까?

대영

허대영민원봉사과장

예. 이거는 지금 부서별로 배분을 하다 부서별로 분류를 하니까 114건이 많았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 아주동에 구역정리지구 내에 주차장문제 때문에 이분들이 90여명이 뭐 한사람이 요구를 하면 되는데

전기풍위원장

집단적으로 냈네요?

대영

허대영민원봉사과장

집단적으로 각기 민원서류를 냈기 때문에 여기 개별건수가 작게 실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90건은 한건이라고 봐도 무방합니까?

대영

허대영민원봉사과장

아니 이제 신청인이 다르기 때문에 다수인 민원하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그런데 저는 뭐냐면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업무를 이제 굉장히 중요시 여길 텐데 완결건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문제가 고질적인 민원들이 해결된 것이냐 아니면 매년 반복되는 것이냐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소위 감정 노동자가 되어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해서는 이건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영

허대영민원봉사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처리를 하는 거는 일단 민원을 외부로 표시하는 것, 구두든 서면이든 어떤 민원서류접수가 되는 것에 한하는 것이고 그 외에 많은 민원이 있지만 또 표시를 시 행정에 또 표시를 안 한 그런 민원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민원이 많다는 이야기는 시가 이제 행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특히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가 급진전되면서 특히 도시, 교통, 환경 부분에 많은 민원인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이 더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 민원서류를 신청 하는 사람은 좀 일부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거제시가 이제 급격히 성장세를 비롯해서 도시 성장통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원문제로 그런데 이러한 도시 성장통은 우리가 다 예상을 하는 것이고 또 해당부서에서도 뭐 교통행정이나 도시계획이나 산림녹지나 감사법무담당관실이나 전부 다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민원시책으로 발굴을 해가지고 해결책을 좀 강구하도록 미리미리 조치하는 게 안 좋습니까?

대영

허대영민원봉사과장

예.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모든 부서에서 자기 소관민원 업무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의 편에서 적극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여러 가지 법률한계라든지 또 재정적인 한계로 인해서 좀 민원인입장에서는 좀 완벽하게 처리를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다고 저는 그리 봅니다. 단지 이제 민원봉사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신청 의해서 민원인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에 대한 처리결과를 알려주는 건데 전 부서에 어떤 민원의 소지가 있는 업무를 완벽히 해라 하는 부분은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이제 소관부서에 계속 협의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서면을 받든지 민원서류를 꾸며가지고 민원봉사과에 접수를 하는 거죠. 그런 고질적인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료건수가 이렇게 높다, 라는 것은 혹시나 이 문제 뭐 교통행정이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다가 이런 민원이 발생 됐으니 언제까지 조치하고 우리부서로 통보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그냥 완결처리 해버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완결이 안 된 거죠.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저희들도 5분 자유발언이나 이런 걸 해서 다시 이제 소관부서로부터 받으면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를 해가지고 처리결과를 보고 받는 걸 보면 다 완결처리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완결처리가 아니죠. 뭐 처리중 이거나 완결직전까지 안 왔는데 완결처리 해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민원봉사과에서 다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여튼 시책을 발굴할 때 적극적으로 각 부서에서 민원처리업무가 어떻게 됐는데 현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정말 민원인한테 전화를 해서 잘 해결됐습니까? 만족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대영

허대영민원봉사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감사부서에서 감사부서에서 주요 진정, 탄원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그 해당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합니다. 처리기한 내에 처리가 되었느냐, 처리결과에 만족을 하느냐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청렴도조사 같은 설문서에서도 민원인 명단이 다 나갑니다. 적절한 민원처리에 대해서 시정자체평가를 하는 그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지금 현재 여기에 보시면 진정, 건의 탄원 등 각종 유기한민원에 대해서 제가 감사담당관을 할 때 시행방침을 받아서 말 그대로 처리기한 내에 처리를 신속히 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방침을 받아서 1차의 처리기한을 넘겼을 때는 주의, 두 번째는 훈계, 3차에 걸쳐 위반했을 때는 징계조치한다는 그 내부방침을 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 담당부서에서는 특히 이 부분을 중요시하고 신속히 또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금 전에 민원봉사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제가 그 당시에 있을 때 유기한민원에 대해서 매일 체크를 합니다. 그날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혹시 선생님 민원 접수하셨습니까?” 했다면 처리기한 내에 처리가 안 된다든지 혹시 처리가 되더라도 잘못 됐거나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저한테 전화 좀 꼭 주시라가 저가 단단히 챙겨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요즈음도 아마 감사법무담당관이 왜 그런가하면 민원 친절도 친절이지만 해결도 해결이고 청렴도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시책을 추진을 그리 해오고 있고 지금도 그리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소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뭐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민원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한테 저 개인 의원사무실에 민원 제기한 게 1년 동안에 380건이 넘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해당 소관부서에 제기해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창구가 민원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게 지금 우리 민선시대의 주민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보다 제가 볼 때 폭넓게, 손쉽게 할 수 민원도 접수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민원인이 이쪽, 저쪽 목 쫓아다니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구를 단일화해가지고 이번 민선7기 새로운 시장님 이렇게 취임을 하셨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민원부분을 시책을 발굴을 해가지고 처리 해주는 그런 방안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단순 민원에 대해서는 한 가지 민원에 대해서는 담당부서가 예를 들면 환경이면 환경, 청소면 청소 정해져있는데 이게 다방면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번에 시정혁신담당관에다가 복합민원담당 그 업무를 별도분장을 시켜놨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뭐 민원봉사과에 대한 격무에 대해서는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반갑습니다. 전기풍 위원장님 그 질문에 제가 한 가지 더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완결한 게 답변을 주셨다는 말이잖아요. 민원인에 대해서 민원답변을 주셨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에 나타난 거는 이 민원답변 중에 법적으로 불가한 것에 대해서는 아예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준거기 때문에 완결 처리된 거 아닙니까?

대영

허대영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이 법적으로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영

허대영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고민을 했다 하기 보다는 그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에서 관계법령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를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게 관계 법령에 보면 강행규정이 있고 임의규정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까지는 민원은 총괄은 민원봉사과에서 좀 관계를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부서가 결정할 어떤 법적이 불가하다는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강병주위원

물론 민원과에서 일단 접수를 하고 소관부서로 이관해서 하는 역할들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민원들을 쭉 다양하게 이렇게 받아보시는 분 입장에서 물론 법적불가 현재법이 그렇게 안 되어있기 때문에 법적불가라고 판단을 내려서 답변을 주지만 어떻게 보면 더 개선할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부분 중에서 아, 이거는 시민들을 위해서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물론 그건 담당부서에서 해야 될 역할이지만 쭉 민원답변서를 살펴보시다가 민원과에서도 아,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조금은 개선될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개선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대영

허대영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처리결과를 봤는데 좀 자기한테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제 이렇게 할 경우에는 다시 이제 고충민원 쪽으로 고충민원 쪽으로 재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고충민원이라는 거는 이제 행정기관의 어떤 자의 적인 판단이나 또는 법령해석의 좀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개인의 어떤 권익을 침해를 받았다든지 분명히 가능한 부분을 안했을 경우에는 다시 일반 민원으로 접수했다가 다시 고충민원으로 다시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충민원에서도 해결이 되면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령에서 안 되는 거는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해도 좀 해결해 주기는 다소 조금 무리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물론 법적으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법이 국민의 권익이 좀 많이 침해되는 것이 라든지 그런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행정처에 올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한번 봐달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대영

허대영민원봉사과장

그런 부분도 이제 규제개혁 창에서 규제가 너무 또 강하게 되어가지고 어떤 국민들 생활에 어떤 불편을 받는 부분은 더욱 규제개혁 그 과제로 저희들 발굴해서 시 자체 처리보다는 그 도를 통해서 해당중앙의 부처로 이렇게 과제를 발굴해서 수시로 발굴보호회도 하고 과제가 또 채택되어서 개선하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민원과에서는 이렇게 규제개혁

대영

허대영민원봉사과장

규제개혁업무는 시민고충처리 담당관에서 그 담당이 합니다. 담당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6페이지 한번만 보시겠습니까? 지금 다른 부분은 특별하게 질문하기 보다는 지금 위원회 이렇게 보시면 거제시민원조정위원회 ’17년도에 개최수가 0건, 18년도에도 0번, ’16년도에도 한 번도 없습니다.

대영

허대영민원봉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 위원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거제시민원조정위원회 그다음에 거제시정보공개심의회가 있는데 거제시민조정위원회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법률적으로 근거에 따라서 반드시 설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설치를 하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왜 회의 횟수가 없느냐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상당한 저희 시청에는 이제 시민고충처리담당관 거기서 어떤 복합민원 거기에 와 가지고 상당부분 해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야 할 필요성이 특별히 없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보공개심의회는 저희가 서면 심의도 하고 수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런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다는 사실을 민원인들한테 알렸습니까? 충분히 공지를 했는지요?

대영

허대영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다는 사실조차 아마 모르시는 분이 태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신청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열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대영

허대영민원봉사과장

민원 조정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나누어집니다. 첫째가 주관 부서가 불분명하거나 그 다음에 처리과정에서 종합, 조정, 지위가 필요한 이러한 사항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서 간 또는 기관 간 이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가지고 협의, 조정해야 할 사항, 마지막으로 복합민원처리와 관련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을 민원조정위원회의 주요기능으로 삼고 있습니다. 삼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민고충처리담당관에서 일단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꼭 조정위원회까지 가야 될 그런 필요성이 현재까지는 별로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물론 중복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아마 민원과에서 민원봉사과에서 보다 시민고충처리담당관이 또 역할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정리가 부서가?

대영

허대영민원봉사과장

이번에 이제 허가과가 이제 별도 기구개편이 되면 허가과가 생기면 거기서 주요 인·허가 민원은 복합적으로 한과에서 지금 부서가 산발적으로 흩어져있습니다만 허가과에서 종합적으로 처리가 되면 좀 더 민원이 편리한 민원처리가 될 거라고 봐집니다.

강병주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9페이지에 90건이나 같은 민원으로 처리하셨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대영

허대영민원봉사과장

예.

강병주위원

그래서 교통행정과가 그렇게 많아 진거라고 하는데. 그렇죠, ’16년도에 비해서 ’17년도 민원건수가 대폭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상황이 좀 어렵고 ’17년도보다 ’18년도가 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원건수가 접수건수가 더 많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어렵지만 친절한 답변 잘 부탁드리고 처리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대영

허대영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강병주위원님에게 참고사항만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기풍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지금 현재 그 민원을 접수해서 불가나, 불가나, 처리 불가나 반려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저 3년마다 경상남도 종합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 상부기관의 감사를 오게 되면 제때 처리한 건 거의 안봅니다. 반려나 불가 처리한 부분은 별도로 해서 그거 다 챙깁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특히나 불가나 반려부분은 아주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그 불가민원이나 뭐 이런 것들도 아까 강병주위원님이 지적을 한 부분은 그냥 법적사항에 위배되어서 처리가 불가하다 이렇게 통제한 것으로 완료로 잡으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물론 소관부서가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더 소관부서가 잘 할 수 있도록 대응해 달라, 그리고 민원인한테 법적미비로 인해서 위배되니까 도저히 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제대로 좀 처리를 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대영

허대영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반갑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위원회명단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는데 여기에 보니까 공무원들하고 시민으로만 구성이 되어있네요?

대영

허대영민원봉사과장

예.

안순자위원

통상 각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대표 외엔 시의원들이 포함되는 것이 통례라고 보는데 시원이 한명도 없고 이게 이런데 대해서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대영

허대영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원을 구성을 하는데 꼭 시의원이 의원님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비중은 아닙니다. 아니고 대부분 민원조정이나 정보공개는 좀 법률적인 그런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좀 변호사나 그 다음에 법무사 혹은 건축사 그 다음에 김삼선씨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민단체에 서 활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 뒤에 보면 그리 들어 있고. 위원님이 꼭 뭐 필요하다면 저희가 뭐 위촉은 할 수입니다만 위원님 성격을 볼 때 어떤 대다수가 어떤 법리해석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꼭 위원 다른 도시계획위원 이런 위원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에 따라서 시의원님이 들어 갈 때가 있고 또 안 들어가도 되는 때가 있고 그리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래 이제 민원조정위원회라고 해서 그래도 민원 같은 경우에는 시의원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내가 궁금해서 이제 물어본 겁니다.

대영

허대영민원봉사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래 이제 봤을 때 민원조정위원회는 전혀 한 번도 열린 실적도 없는데 이게 꼭 있어야 되는지 보니까 이게 지금 위원회에 들어오신 분들도 거의 다 똑같은 분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이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대영

허대영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이제 작년 연말에 저희가 위원회정비를 하면서 사실상 민원조정위원회와 정보공개위원회 민간위촉위원을 또 같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민원조정위원회는 사실상 회의는 개최를 안했는데 이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반드시 시·군·구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있는 거를 저희시가 설치를 안 할 수 위원회를 구성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두 개의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직 위원을 같이하자 해가지고 당초에는 위원이 따로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도 회의도 자주 안하면서 민간위원회를 두 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기에는 좀 다소 번거로움도 있을 거 같아서 두 개의 위원회를 작년 12월에 위원회정비를 하면서 민간위촉직을 위원을 같이 하려고 이렇게 효율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도 이리 보면 거제시 민원실 같은 경우 공무원들이 친절도가 대도시에 비해 경직되어있다고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대도시 민원실은 금융기관 못지않게 친절하다는 평이 있는데 더 친절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응대할 방법은 혹시 없으십니까?

대영

허대영민원봉사과장

저희 이제 민원창구공무원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에 민원창구에 앉아있는 직원이 약 86명 정도 면·동하고 시 본청에 운영이 됩니다. 되는데 창구공무원들에 비해서 특별하게 어떤 좀 친절성도 가미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따라서 그분들에 대해서 사실 감성 많은 사람을 대하다보면 좀 힘든 자리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장들이 민원창구에 직원을 배치할 때는 여러 가지 인성이라든지 거기에 좀 적합한 사람을 가려서 배치를 하고 있고 또 이 사람, 이 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 수시로 집합교육 또는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 전문교육도 하고 있고 이런데 어떻게 보면 또 사기양양하고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하는데 조금 민원수당을 지금 5만원 받거든요. 창구에 앉은 사람은 다른 분, 또한 직원이 안 받는 수당을 5만원 받고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어떤 배낭여행이라든지 해외연수라든지 이런데 좀 저희가 보내줄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 촉구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근무규정에는 민원창구에서 일정기간이상 근무를 하면 자기가 가고 싶은 부서에 좀 인사우대를 받도록 이래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또 공무원전체를 가지고 인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또 일일이 챙기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 계속해서 교육을 좀 시켜나가고 또 각 부서단위에서 월 1회 이상 신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잘 알았고 6페이지에 거제시 정보공개심의회하고 이런 책을 보다보니까 정보통신과에도 보니까 정보, 정보화위원회라는게 있더라고요.

대영

허대영민원봉사과장

정보화위원회

안순자위원

예. 여기는 6명이고 여기는 11명인데 그 차이점이 혹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대영

허대영민원봉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여기는 저희가 그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생산, 보관하는 모든 문서는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지금 인터넷으로 정보공개포털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메인화면에 정보공개라는 그 배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자기가 필요한 정보로 공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신청을 인터넷으로 하면 그 해당기관에서 접수를 해서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총괄하면서 그 공개를 민원봉사과가 다 갖고 있는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소관 과에다가 보냅니다. 소관과에 보내면 일정 기한 내에 그 정보를 공개를 해야 합니다. 단지 이제 정보공개를 할 수 없는 이런 게 또 공개법에 기준이 한 8종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뭐 예를 들면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보안이 필요한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보공개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정보공개심의회에서는 자기가 분명히 신청을 해서 정부가 공개가 가능하다고 신청을 했는데 이 비공개로 왔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과연 비공개가 맞는지 한번 심의를 해 달라, 다시 하면 정보공개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런 기능이고 아까 지역정보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정보화는 말 그대로 지금 ICT사업으로 인해서 계속 그 뭐 행정 각 사회전반이 정보화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부 정보화 어떤 전산시스템이라든지 소프트웨어개발이라든지 어떤 이런 쪽에 지역정보화 이런 기능을 하고 정보공개심의회하고는 차이가 좀 다릅니다.

안순자위원

상황이 다르다, 그죠?

대영

허대영민원봉사과장

예.

안순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비공개 되고 있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대영

허대영민원봉사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대영

허대영민원봉사과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감사자료 19페이지보시면 3번 항목에 행정정보공개 접수 처리사항이 나옵니다. 여기 2017년도에 761건이 접수되어서 공개가 653건, 부분공개가 78건, 비공개가 30건이고 2018년도는 586건 접수해서 비공개가 1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역별로 뽑으니까 2017년도 30건은 제가 분류를 해보니까 가장 많은 게 사생활침해정보입니다. 예를 들면 주소라든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정보가 11건으로 30건 중에 11건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영업상 비밀 주로 이거는 어떤 법인기업을 주로 해당이 됩니다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6건, 그다음에 재판계류 중인 사항6건, 그다음에 공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 이 정보가 공개했을 경우에 그게 5건이고 마지막으로 법률상 비공개 대상이 1건, 국민의 생명권익침해가 1건 이렇게 해서 이제 30건이고 2018년도 12건의 내역으로는 가장 많은 것이 공정한 업무수행저해가 4건, 사생활침해가 4건 그다음에 법률상 비공개대상이 2건, 재판 중인 사항이 1건, 영업상 비밀이 1건 이렇게 해서 12건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본인은 아무렇지 않게 정보공개신청을 했는데 그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입장에서는 이것이 나갔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권익을 좀 침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해서 비공개가 되고 또 이제 그 부분을 법령에서도 정해놓고 있습니다. 법령에 8개항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비공개 되는 항목들이 결국에는 공개가 안 된 거잖아요. 일단은 그죠?

대영

허대영민원봉사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본래 모든 행정의 공개의 원칙에는 위배된다 말입니다. 물론

대영

허대영민원봉사과장

예외조항을 두는 거죠.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8가지 정도는 안 되는 걸로 되어있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다 삭제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공개가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공개할 수 있는 범위 있지 않습니까?

대영

허대영민원봉사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이걸 우리가 자체적으로 좀 만들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행정의 불신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충분히 공개가 될 수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안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특히 공정한 업무수행 저해, 영업상 비밀 이런 건 너무 포괄적으로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 내용 중에 정말 영업상 기밀에 해당하는 거나 아니면 공정한 업무수행이 저해되는 부분 이런 부분만 좀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는 이야기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30건, 12건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청렴지수 있잖아요? 행정서비스에 대한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안순자위원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특정한 부분을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개인사생활정보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그래도 공개할 수 있는 것들은 부분공개라도 해줘야 한다. 그 뜻입니다.

대영

허대영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 그 시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정보공개 그 배너에 들어가시면 지금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정보 중에서 사전정보공표목록 해 가지고 649건이 각 부서별로 올라가있습니다. 그 정보에 대해서는 미리공개가 되어있고 그다음에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이제 구제절차를 아까 이야기한대로 정보비공개 되었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통해서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치도록 되어있고 정보공개심의회에서도 이것은 비공개가 맞다 다시 한 번 기각이 되었을 경우에는 일단 행정심판 또 더 나아가서는 행정소송 이런 단계적으로 이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공개를 원칙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8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공개가 비공개를 하고 있다 이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뭐 민원봉사과 업무는 아니지만은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요청에 대해서도 비공개가 거의 50%됩니다. 지금 실제 30건, 12건 이것은 정말로 공개해서는 도저히 안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아마 공개를 안했을 겁니다.

대영

허대영민원봉사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런데 우리 실무 각 부서들이 보면 정보공개에 대해서 자료요청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고 이 8가지 그 공개, 비공개할 수 있다는 그걸 가지고 너무 포괄적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은 물론 민원봉사과가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만 가능한 한 비공개자료가 없도록 그렇게 좀 업무방향을 좀 바꿔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영

허대영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직원들이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을 계속해서 지금 제고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이버학습에 정보공개과목이 있습니다. 그거를 반드시 이수를 해라, 또 저희 과에서는 정보공개에 관한 또 교재를 편람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하고 있고 또 수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일단 우리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이 정보가 나갔을 경우에 어떤 약간의 두려움이랍니까, 이제 그런 게 약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정보공개심의회에 오면 거기가 부서에서 비공개된 사항도 정보공개심의과정에서는 거기 이제 민간인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다 공개 쪽으로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대영

허대영민원봉사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강병주위원

한 가지 추가 질의보다는 민원업무가 물론 과중하고 강성노동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신설로 인해서 포상휴가제도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월별로 교육을 하고 만난다고 하니까 또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정말 친절해서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포상휴가 제도를 잘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 더 제가 궁금한 거는 19페이지 밑에 가족관계등록 신고 현황에 대해서 이게 작년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예를 들어서 물론 이게 업데이트가 되겠지만 ’16년도를 봐주시면 작년 ’16년도는 출생이 2697명인데 올해 자료는 3110명이거든요.

대영

허대영민원봉사과장

여기에 면·동이 포함되었습니다. 면·동이 포함되었고 작년에는 시민고충만 이야기한 것 같고 면·동이 포함되었고 대신에 통계가 좀 차이가 좀 날 수 있는 것은 행정사무감사기간이 다릅니다. 기간이 지금 전년도 4월 1일부터 금년도 지금 2018년 4월 30일까지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강병주위원

그래서 ’16년도를 예를 들었습니다.

대영

허대영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니까 지금 위원님이 갖고 있는 자료는 이 일단 가족관계 업무를 동에는 없습니다마는 면에는 지금 출생신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 통계가 포함 그 통계하고 그 다음에 시청 민원봉사과에서 처리하는 건수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서 3110명입니다.

강병주위원

500명 이상 차이가 나서 제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대영

허대영민원봉사과장

9개면이 있으니까 9개면에서 처리한 게 포함이 됐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 라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 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께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0일 증인 : 거제시 정보통신과장 김형호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반갑습니다. 7페이지 구조라하고 어구에 정보화사업입니다. 그러면 2018년으로 이거 끝이 난겁니까?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은 끝이 나는 게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아, 계속하는 겁니까? 그러면 구조라하고 어구를 계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순환해서 계속하는 겁니까?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두 마을이 지금은 행정안전부지만 행정자치부에서 이미 정보화마을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마을에 평균연령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평균연령까지는 안 해봤는데 어구같은 경우는 60세 넘고, 구조라는 조금 젊지 않나.

이태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정보화 이거 시범으로 해서 하는 부분 교육이 좀 잘되고 있다고,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이 15여년 정도 됐습니다. 초기에는 도시와 농어촌간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를 하고 이제 농어촌에 소득이나 판로 개척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그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정보화마을이 경남도에는 공동체담당이라는 직제가 생겨서 그쪽으로 사실 공동체 쪽으로 이렇게 된 것이고 우리시도 조직개편에 10월 내년부터는 저쪽에서 조선경제 사회적담당인가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어있는데 당초 출범과 당시 의미는 많이 퇴색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보니까 이제 예산은 계속 내려오는데.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별로 할 게 없으니까 뭐 한과 만들기 하고 무슨 어떤 체험하고 이런 게 이제 본류를 본질을 많이 벗어나버렸고 실제로 사업한지가 한 15-16년 정도 됐으면 그때는 그 인터넷이 뭐 ADSL하고 하여간 조금 그 인터넷이 좀 그래도 몇 메가 10메가, 뭐 50메가 돼도 와 빠르다 했는데 요즈음은 5G 뭐 이러고 세상이 억수로 바뀌었고 또 스마트폰 시대로 넘어가버렸고 그런데 이제 구태의연한 사업이 어쨌든 돈이 내려오니까 하긴 해야 되겠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실행하는 부서에서 그 시대에 맞게 좀 사업을 바꿔가지고 진행해 보심도 요즈음 누가 집에서 컴퓨터 합니까? 요즈음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카톡으로 온갖 정보를 다 접하시고 차라리 모바일교육으로 전환하는 게 맞는 거죠. 실제로 그게 더 효과가 있을 텐데.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정보화마을이 의원님이 아픈 데를 누르셨는데 교육이 주목적인데 어구 같은 경우는 낚시마을입니다, 낚시. 일본말로 전마선으로 해서 낚시로 해가지고 정보화마을을 유일하게 전국구로 낚시정보화마을로 지정된 곳입니다.

이태열위원

예.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초창기는 정보화를 좀 확산하기 교육이 있었지만 요즈음은 교육은 거의 없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자이고 그쪽에서 생산되는 특산품도 팔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한과체험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정보화격차는 이미 모바일 시대이기 때문에 없어졌다. 그래서 경남도에 또 행정국의 안전부에서도 이미 사회적 공동체 쪽으로 그게 또 그 부서에 이제 시대적 흐름에 맞게끔 내년부터 다시.

이태열위원

그럼 사업이름도 바뀔 공산이 크다 그죠?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이제 뭐 정보화마을이라는 게.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예전에는 정보화격차가 굉장히 떨어질 때는 이게는 맞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 전국적으로 거의 수평화 되어있는 상황이니까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 부분은 뭐 그렇게 내년부터 바뀐다니까 잘 알겠고요. 그리고 랜섬웨어 관련해서 이게 24페이지입니다. 그 7천만 원 2017년도죠, 이게 랜섬에 완전 이제 전 세계를 강타할 때 구입하신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구입하고 나면 어떻게 AS기간이라고 해야 하나 한번 구입하면 쭉 쓰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그때 내나 계속 이게 AS를 그 판매업체에서 계속해주나요?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랜섬웨어 너무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 체험 하려고 해서가 아니고 제 집에 컴퓨터가 랜섬에 한번 걸려봤거든요. 배경화면을 바꾸기 위해서 좋은 사이트 찾아가다가 어느 날 영문 뜹니다. 정상적인 당신이 가진 자료가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없으니 돈 보내라, 계좌번호하고 영어로 막 이렇게 뜨는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 거제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PC하나로 내부망도 쓰고 외부망도 씁니다.

이태열위원

예.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이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좀 보안이 취약합니다. 지금 세무서 같은 경우는 망이 완전히 이원화 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 말 그대로 깡통망 여기 있고 국세청하고 필요하다면 인터넷 연결하는 PC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이래 되어야 정상인데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는데 그렇다 보니 기초지자체에서 보안사고가 가끔 일어납니다. 이걸 대비하고자 7천만 원을 들여서 우리가 공격차단시스템 솔루션을 구입을 했는데 에이전트는 이 업무용 PC는 전 깔렸다고 봅니다. 여기서는 전산실에서 딱 오면 랜섬웨어 거기서 모니터링도 하고 이렇게 프로그램 좀 성격이 짙다보니까 좀 계속 영원히 유저로서 사용하는 것이지 한번 설치하고 끝나고 뭐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정도 대한민국정부나 뭐 지자체도 기본적으로 보안 프로그램 안랩 걸 쓰던지 어디 거를 쓰던지 쓸 거 아닙니까? 그죠?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안랩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랜섬웨어 막 그거 할 때 긴급패치를 일반사람들한테 무료로 배포를 하고 그래가지고 랜섬웨어를 방어를 하고 했는데 제 말은 보안계약이 되어있는 회사에서 그 어떤 업무의 일환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7천만 원이나 되는 걸 따로 구입해서 써야 되는.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구입한 회사가 다른, 거제시는 어디 회사에 이거도 사이버보안 같은 경우에는 뭐 안랩이든 어디에서 습니까? 그러면?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이게 이제 랜섬웨어는 특수용도로만 구매를 한 거고 별도의 우리 망 삼중, 사중으로 방화벽도 있고 보안시스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회사 거는 보시면,

이태열위원

그거 뭐 일단 열심히 하신다니까 그럼 바로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백업용 스토리지도 일시구매해가지고 48TB면 이정도면 어느 정도 씁니까?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태열위원

25페이지입니다.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그 옆에 있습니까? 백업용 스토리지 48TB 단위에 대해서 뭐 기가, 테라 이렇게 나가는데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부서가? 용량을 구체적으로 물으시기에.

이태열위원

담당주사가 물으면 또 안 된다고 해가지고 바로 쪽지로 또 넘겨달라고 해서 그것도 그러면 다음에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저 마지막 당부 아닌 당부 좀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보통신과라면 어찌됐든 간에 거제시에 뭐 어떤 컴퓨터시스템의 운영도 있을 테고 모든 정보의 취약도 있을 텐데 또 요즈음은 빅데이터가 대세 아닙니까, 그죠?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거제시의 모든 취합되는 사회복지서비스든 민원이든 그러고 여러 가지 업무든 행정이든 그걸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빅데이터는 정보통신과가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정보통신과가 맞죠. 그래서 이제 거제시민들은 이제 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복지혜택을 활용하고 어떤 민원을 제기는 하고 그렇게 또 분석해가지고 정보통신과 차원에서도 거제시 쪽으로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는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탁 내려버리고 그 도시에 대한 특성을 고려 안할 때가 있다아닙니까, 그죠? 근데 정보통신과에서 그 빅데이터를 좀 분석해가지고 그 거제시에는 사실은 이런 정보복지혜택은 낮다 그러면 이 예산을 좀 줄여서 많이 사용하는 이쪽으로 좀 빼는 게 맞다, 이런 거도 사실은 빅데이터를 관장하는 정보통신과에서 그냥 기계 운영하는 것보다는 시스템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어떤 업무의 어떤 확장성 측면에서 굉장히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건의를 좀 드립니다.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를 의원님들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내년도 관련 예산을 1억5천을 요구를 해놨는데 빅데이터 관계 때문에 설명을 한번 예산안 설명도 또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거 뭐 저만 들어야 할 것도 아니고 여기 다 뭐 그렇게 해 가지고 좀 그 거제시가 21세기에 뒤쳐지지 않는 지자체가 되길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5페이지하고 1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5페이지에 46번 장목면 외포출장소 나와 있습니다.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15페이지 몇 번?

강병주위원

46번. 그런데 13페이지에 보시면 설치장소에 장목면외포출장소가 아예 안보입니다.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이게 외포출장소에는 발급건수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으나 8월 달에 통영세무서 거제지소로 이전 설치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니까 외포출장소에 있는 것을 세무서로 이전 설치했다는 이 말씀이시죠.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예. 왜냐하면 발급의 설치의 필요성은 있으나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발급건수가 가장 적은 곳을 설득을 해서 이전설치 했습니다.

강병주위원

언제 이전 설치했습니까?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2017년 8월일 겁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여기 이제 15페이지에는 세무서에 관한 거는 없는 거네요, 아직 자료가?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아니 이전설치를.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2018년.

강병주위원

’18년입니까? ’17년이라고 안 하셨습니까?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18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2018년 올해

강병주위원

아, 올해 이전설치를 했기 때문에.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예.

강병주위원

감사기간에 해당되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왜 15페이지 에는 면출장소가 있고 13페이지는 없는데 또 46개도 다 받더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됐는가 싶어서 일단 여쭈어봤습니다.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예. 이전 설치한 내역은 빠져있어서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하루에 두 명꼴 이렇게 이용해서 빠졌습니까?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외포출장소?

강병주위원

예.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발급건수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가끔 요구에 의해서 가보면 아 정말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개당 약 2천여 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당초예산도 없고 확보된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발급건수가 적은 데를 이전 설치하는 방법을 올해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이거는 좀 필요하다고 그쪽에 면사무소하고 외포출장소하고는 거리가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거리는 약 한 6km정도 되는데 외포출장소의 발급건수만 봤기 때문에 당초에는 이게 설치한지 5년 전에 설치를 했는데 그동안의 발급데이터를 보니까 출장소가 없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관련공무원도 거기 상주하기 때문에 더더욱 야간에 공휴일 날 발급건수를 보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이전설치를 했습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홍보부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들고 해서 앞으로 이전설치 하실 부분은 무조건 제일 발급건수가 낮다고 해서 이전설치 하는 것 보다는 꼭 필요한 곳에는 설치를 해주시구요.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예.

강병주위원

그리고 정말 인근에 발급할 곳이 또 있다 이런 곳을 찾아서 이전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마지막으로 사랑의 그린PC보급 20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피드백은 받고 있으십니까?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예.

강병주위원

보급을 하고 기존 그 사람들한테 피드백은 받고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이 사랑의 PC가 보내진 내용이 거제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비의 지원을 받아서 경상남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최종 사용자는 우리시민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 사용에 불편이 없느냐, PC가 수리한 PC사용이 괜찮느냐, 하고 우리가 조사를 해 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혹시나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무료로 이렇게 보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차피 사업을 실행했으니 그 대상한테 피드백을 좀 받았으면 한번 전화라도 하는 게 꼭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강병주위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꼭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예, 진행해 주십시오.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예.

강병주위원

그리고 버스 공공와이파이확대구축 전에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현재 관내 우리 84대가 사업 양, 대수를요 그 조금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올 연말에 개통을 목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거 뭐 과기정통부에서 직접하는 사업이다 보니 우리시에서는 사용량 조사만 해서 지금 올려둔 사항입니다. 계속 우리도 답답합니다. 더더군다나 시장님공약사업에 있어서 빨리 연말에 좀 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시민들이 많이 더뎌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강병주위원

어느 정도?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한 2개월 정도 저는 봅니다.

강병주위원

더?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예.

강병주위원

내년 한 2월 달 정도?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예.

강병주위원

일단 지금 벌써 연말 이제 3개월 정도 3개월 보름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금 사업자체가 제가 볼 때 조금 많이 늦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진행사항을 물어봤습니다.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예.

강병주위원

빠른 진행을 통해서.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우리도 과기정통부에 오늘 오후라도 전화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예. 해서 진행 좀 잘 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십시오.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기정통부가 어디입니까? 미래로 다 안 바뀌었습니까?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확한 정부부처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풍위원장

미래가 그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정부명칭이?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저 과천청사에 있습니다. 작년 문재인 정부 출범 전까지는 미래부가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지금 아까 이태열위원님께서 구조라하고 어구의 정보화마을 있죠?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이번에 그 조직개편이 되면 업무가 이관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정보화마을이 성공을 하려면 제가 볼 때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런 형태로 이제 성장을 해나가야 하는데 보니까 온라인 판매실적 있잖아요?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보니까 매출이 그냥 1년 사이에 반토막 그것밖에 안되네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공동체 협동조합 쪽으로 정부에서도 파악을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맞다, 라고 해서 공동체담당으로 갔고 우리도 사회적담당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그쪽으로 이제 내년부터 이관이 되는데 판매 특산품판매량이 줄어들었다, 태생적으로 어구 정보화마을은 낚시정보화 마을이었습니다. 특산품이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정보화마을자체를 유지를 하려면 특산품 없이는 안 된다, 평가가 해마다 옵니다. 경남도에서도 오고 때로는 시범지역으로 오고 오기도 하는데 특산물 하나 생산 없이 낚시정보화대회 유치도 전성기시대는 뭐 이슈였습니다. 전국에 낚시 대회도 하고 우리가 보조금도 집행도 집행하고 아주 활성화 됐었는데 달리 이야기하면 슬럼프라고 해야 되나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그게 좀 퇴색이 되는데 특산품판매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구조라 같은 경우는 한과를 접목을 시켰는데 협동조합체제로 좀 전환이 된다면 활성화 되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정보화마을 선정하기 위해서 특산품이 꼭 필요해가지고 편법으로 넣었다 이야기입니까?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 당시에 낚시정보화마을이 히트를 쳤습니다. 진짜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매출액이 급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좀 있어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실제 구조라에 무슨 전통한과가 특산품입니까? 제가 볼 때는 특산품이라 하면 우리 거제에 특산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위주로 판매가 이루어져야 되죠.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멸치도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런데 뭐 전통한과.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한과도 특산품 중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한과가 유명합니다. 그쪽에 멸치, 조청, 한과 지금 특산품 주로 이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남산서울타워 있죠?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여기 이제 홍보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 예산이 조금 들어 갔다,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5억 들어갔습니다.

전기풍위원장

9억 원은 국비를 받아서 했고.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이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관리합니까?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안 그래도 질문이 있을 거 같아서 데이터를 뽑아왔는데 7월 달에 6월 달 같은 경우는 5월에 한 5500여명인데 사업 당초 기획을 할 당시에는 성주의 사드가 안 터졌습니다. 중국인 여행객 관광객이 주 타깃이었는데 치명상을 입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생각했던 것 보다는 사람이 좀 온다, 타 지자체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좀 접목하는 것도 소리가 들려올 정도로 현재까지 괜찮은 것이고 더더군다나 언론에 중국여행객이 유커들이 조금 풀려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남산서울타워가 그 YTN이 소유하고 있다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은 우리 그 전국 방송망을 갖추고 있는 YTN에 협조를 좀 요청해가지고 남산서울타워에 오면 거제 홍보관이 있다, 그거 좀 홍보를 하면 안 됩니까?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벌써 기획방송이 세번이나 나갔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저는 한 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위원장님께 미리 연락 좀 드릴 걸 세 번이나 나가가지고 그쪽에 개그맨하고 같이 가가지고 참여했습니다. 내가 파일을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제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전 국민이 봐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예. 방송을 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이제 실적을 방문자 위주로 하지 마시고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실제 그 홍보관에 가면 거제의 알림 스마트 뭐 앱이라든지 이런 거 설치를 해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들이든 아니면 국비를 요청하든 해서 실제 거기에서 거제의 주요 관광지 아니면 또는 숙박 아니면 뭐 그 여행에 대한 정보, 음식에 대한 정보 뭐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계획을 짤 수 있도록 본인들이 계획을 짜서 1박 2일, 뭐 2박 3일 그렇게 해서 뭐 바로 그냥 출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의 뭔가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순히 홍보관을 방문한 숫자만 가지고 우리가 운영 실적이 높아졌다. 아니면 뭐 사드 때문에 좀 낮아졌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 라는 거죠.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실질적으로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홍보가 됐으면 우리 관광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요구사항 있지 않습니까? 개인 이제 거기 방문한분들이 응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뭐 관광에 관련된 미비점이나 부족한 점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체킹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저희가 개선 할 수도 있고 그 정보가 그대로 또 관광정책에 입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실제로는 정보통신과가 이걸 운영하지만 결국에는 거제관광, 거제 경제활성화 이런 쪽으로 접목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개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이제 우리 시방리 이수도 있죠?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이수도?

전기풍위원장

이수도에 광케이블을 설치를 하는데 이게 보니까 정부에서 25%, 뭐 도비, 시비가 25%, 사업자가 50%인데 KT가 하는 거죠? KT?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22페이지 말씀입니까?

전기풍위원장

예.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산속에 있는 암좌에 인터넷 좀 놓아주십시오. 안 놓아줍니다. KT가 정부투자기관일 때는 공적인면을 내세워서 앞세워서 해줬습니다만 이제는 민영화되고 난 이후에 저기 전주세우고 광케이블해서 요금 얼마나 와? 안 해줍니다. 그리하듯이 50세대 미만의 농어촌지역에 좀 하라고 해도 인터넷이 가장 더딘데 이런 데는 하라고 해도 안돼서 정부가 50, 사업자가 25 아 사업자가 50 이렇게 해서 정부, 국가, 경남도, 우리 거제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아마 우리 거제시로서는 작년도에 이수도하고 난 뒤에 사업이 끝이 났습니다. 가서 현장에 준공검사 때는 우리 담당계장님이 나갔는데 속도가 그쪽 주민들이 만족할 정도가 나오고 마이크로웨이브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에 인터넷이 안 되어가지고 느려가지고 이런 데는 100%해소가 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이제 우리 낙도에 정보 소외계층은 없다는 이 말이죠?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장담하십니까?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가조도 같은 경우는 다리가 육지가 연결만 되면 광케이블이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산달도도 자연적으로 해결되고요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그래요?

전기풍위원장

왜 그러냐면 실제 이제 아파트단지나 이런 곳에는 광케이블이 다 깔려있습니다. 왜? 사업자들이 수익자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본인들이 그 광케이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파트관리비를 통해 가지고 단체로 이렇게 수금하는 그러니까 투자한 것을 수금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주택이라든지 아까 조금 전에 그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외딴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은 정보 소외계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실제 알고 계십니까?

전기풍위원장

알고 있죠.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그래요?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희 의원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이거 좀 속도 좀 빨리나게 해 달라, 그래서 저는 이제 이수도에 어떻게 보면 섬지역이잖아요? 이런 지역에도 당연히 광케이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KT가 아니라 하더라도 거제시가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계층이 이 정보화시대에 그 누락계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한번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보시고 속도가 굉장히 느린 곳, 이런 곳은 우리가 시 예산을 들이든 아니면 KT하고 협조를 하든 이런 사업들은 계속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아직도 정보 소외계층이 많다 이 말입니다.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 질을 위해서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죠, 이게 교체관리규정이 어떻게 되죠?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별도로 현재 조례나 규칙이나 규정같은 건 지금 정해 있지를 않다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동 청사에는 기준으로 해서 VL이 들어가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

얼마 전에 일괄적으로 다 교체를 했나요? 아니면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연도별로.

동수

김동수위원

연도별로?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두, 세대 오래된 걸 이제 바꿔줬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이게 자동화 기계다 보니까 어떤 시스템의 어떤 변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럴 때 어떤 새롭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든지 그런 작업도 하시나요?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쉽게 이야기하면 농협에 금융기관에 돈 빼는 기계를 VL이라고 하는데 같은 이치라고 보면 됩니다. 기계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뭐 안 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단지 장애, 용지 걸림이라든지 장애가 많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하고 우리가 제때, 제때 출동을 못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또 오래 된 걸 교체를 해줘야 맞다 이래서 해마다 한 두, 세대씩 하고 있는데 2018년도는 아직 올해는 못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 발급가능 민원서류가 엄청나요. 이게 다 나옵니까?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젊은 세대들은 면사무소 동사무소창구에서 안하고 여기서 뽑습니다. 왜냐하면 반값이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런 서류들이 모두 다 발급되도록 오래된 기계도 업그레이드가 되냐 이 말입니다.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예. 가능합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맺어서 업체에서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게 이상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어디서 관리를 하죠?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일단 우리가 면·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과로 연락이 오거든요. 유지, 보수 맺은 계약업체가.

동수

김동수위원

업체가?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예. 나갑니다. 가보면

동수

김동수위원

경비도 업체입니까?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아니 경비는 경비대로 있고요. 유지, 보수 계약을 맺어서 나가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게 뭐 이 사항을 물은 것은 하여튼 이것도 행정의 서비스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행정의 서비스가 우리 시민들에게 아주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우할 필요가 있다하는 그런 지적을 한번 해봅니다.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이게 무인민원발급기는 의원님들이 끊임없이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사항이로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경남도내 인구대비 거제가 가장 많습니다. 한 대의 용지, 토너, 통신비, 무인경비해서 약 36만 원에서 38만 원 정도의 유지, 관리비가 필요합니다. 대당 그러다보니까 경남도내에서 가장 많다. 그래서 신규로 이 사업을 하기는 좀 관리측면도 있고 예산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전에 김동수의원님이 말씀하신 무인민원발급기는 수명이 다 됐기 때문에 내년에 또 3대 정도는 교체예산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튼 행정서비스입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 서비스 아주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우리 담당별로 2018년 가기 전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향후계획에 대해서 다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 놓치지 말고 추진을 해서 우리 정보통신과가 거제시에서 1등하는 부서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면서 내년에 꼭 챙겨보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22페이지입니다. 그 버스가 86대로 나오네요? 84대가 아니고?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86대 죄송합니다. 2대를 빼 먹었네요

신금자위원

86대 또 좀 많아 질 수도 앞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우리 거제시에 버스가 전부다 공공 와이파이가 되도록 지금 약 30억 가지고 시작을 한다아닙니까? 준비를 일단을 하시는 거죠.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예.

신금자위원

과장님 지금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요. 특히 통신 쪽으로 그래서 과장님도 빨리 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연구하시고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예.

신금자위원

저는 첫째 이렇게 버스먼저 하고 그 다음에 주요관광지에 와이파이가 안 뜨면 젊은 층이 많이 안 옵니다. 그죠 와이파이 되나 안 되나 이래 가지고 방문을 하기 때문에 주요관광지에 우선적으로 또 해야 될 것이고 또 주요 중심가에 고현 중심가에 또 전선 지중화를 지금 실시하거든요. 거의 뭐 진행이 잘되고 있는데 그다음에 그곳에도 와이파이가 되어야만 젊은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고 하니까 과장님 참 이거 많이 역시 돈이니까 그죠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뭐 국비나 도비에 적극 나서서 한발 더 앞서 나가는 거제시 거제통신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올해 전문이고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많은 젊은이들이 거제를 찾아올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거 확실히 하시고, 버스 그죠.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국장님이 옆에 계시지만 시행공약사업관계 때문에 약 3번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신금자위원

예.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검토 아니면 안 된다 법적으로 라든지 이 백대공약 사업 중에 와이파이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정보통신담당에서 설치 예정 장소에 목표는 9월 달 내에 정수조사를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쪽에 계획은 했는데 가보니 와이파이가 되는 지역도 있고 이것은 뭔가 일반 사업자인지 개인건지 비밀번호 없이 바로 접속으로 가능한지 전수조사를 일일이 다가고 있습니다. 늦어도 10월초 정도 되면 확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중들이 가장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 해수욕장은 과연 1년 내내 있어야 될런가, 예를 들자면 그다음에 유람선대합실에는 와이파이가 항상 있어야 되고 버스정류장은 말할 것도 없이 버스는 와이파이가 연말 내에 정보통신과에 저렇게 큰소리치는데 버스정류장에는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버스정류장은 연말 내에 통신사하고 협상을 너거는 얼마 할래, 너거는 얼마 할래, 이렇게 불러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 부서장으로서는 내년 연말 정도 되면 한 70% 거제시 공공장소에서 혜택을 와이파이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신금자위원

너무 빨리 세상이 변하니까 그죠 우리도 발 빠르게 많이 과장님 고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23페이지 보시면 정보화마을에 장비구입 현황이 안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정보화마을에 대한 장비구입현황이 아니고 우리 과.

이인태위원

아닙니까? 과?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예.

이인태위원

그러면 과에 ’16년, ’17년, ’18년에 계속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교체입니까?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인태위원

교체?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예. 전 부서에 지금 오래 되어가지고.

이인태위원

오래되어 가지고?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예.

이인태위원

이거 교체하면 오래되었다고 판단은 이거 누가합니까?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컴퓨터 내구연수가 5년입니다.

이인태위원

5년요?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아 4년입니다. 4년 이렇게 해서 내구연수가 지난 PC들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이 넉넉한 해가 없습니다. 늘 밀려가지고 이렇게 갈수록 보시다시피 데이터가 6, 7, 8 계속 줄어듭니다. 내년도에 또 요구를 해놨는데 현재 우리가 시청 내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 2040대인데 업무용이 1752대, 교육장이 정보화교육장이 있습니다. 그거 112대, 면·동사무소 가면은 정보화 이용실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게 32대 해서 2040대인데 여기서 매년 연속 해마다 가지고 그래서 편법으로 SSD를 하면 속도가 조금 빨라지거든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런 식으로 라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노력이겠지만 우리 예산부서에서 1차 부서에서 심의할 적에 또 삭감되고, 삼각되고 하니까 많이 안타깝습니다. 일할 도구는 제대로 주놓고 일을 시켜야 되는데 공무원한테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인태위원

면·동도 포함입니까?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예.

이인태위원

그래서 이제 장비수명을 5년으로?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기종에 따라 다르지만 PC는 4년으로.

이인태위원

4년으로?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예.

이인태위원

삭감될 거라고 보고 미리 많이 또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계속 설득을 시켜야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쪽 부서에도 또 거제시 전체를 하다보니까.

이인태위원

이런 부분도 상세하게 또 뭐고 계획도 세우고 해야 되는데.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이인태위원

잘하고 계시지만 무조건 뭐 4년 됐다고 컴퓨터 교환할게 아니고.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여기서 예를 들어 100대 교체했다 치면 한 40%정도는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으로 경남도로 물량을 올려주십시오. 이럽니다. 그러면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 해 가지고 빼내버리고 해서 소멸시키고 껍데기만 해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하드디스크 넣고 메모리, SDD 장착도 하기도 해가지고 사랑의 PC로 시설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PC관리는 뭐 철저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보화마을 두 군데 밖에 없잖아요 이거를 좀 더 확대 시킬 필요는 없나요?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중앙정부방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보화마을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 조금 퇴색된 시점에서 확대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해마다 평가를 나와서 우수, 발전, 뭐 도움 이 정도 분류를 해서 어느 정도 되면 퇴출을 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거 판매가 굉장히 좀 저조한대 이렇게 어떻게 좀 확대해서 어떤 그런 방안이나 그런 개선책은 없습니까?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부서인 우리도 참 답답합니다. 이제 정보화마을의 프로그램 관리자라고 기간제근로자보다 조금 인건비가 덜한데 보조금을 내려주고 있는데 그분들 입장도 생각하고 그것은 좀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활성화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위원님들은 특산품을 판매하라 이렇게 하는데 좀 생뚱맞거든요. 구조라 정보화마을에 한과, 조청 그렇게라도 살아남으려고 지금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한과를 만들고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예.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 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7일 증인 : 거제시 주민생활국장 신삼남 거제시 주민생활과장 박종내

전기풍위원장

주민생활과 소관 행정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17페이지에 경남거제지역자활센터 이래 가지고 사등 쪽에 새로 생긴 데.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두동에 있는.

이태열위원

상시 인원이 5명이죠?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상시 인원이 5명이고 그 예산을 자활사업으로 해 가지고 자활사업만 해서 한 5억 넘죠?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이태열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여기가.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거기 이제 5명 인건비하고요. 우리가 보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중에서 정부의 만약에 1인당 생계비를 50만 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는데 그것을 안 받는 조건으로 우리 자활센터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일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수급, 생계비를 받아갑니다, 일을 한 대가를 가지고. 그러면 기초생계비 지급을 안 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60명에서 80명 정도 됩니다. 그 인건비는 국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비는 거의 나가는 게 없습니다. 없고 거기 나오는 수익금은 그 사람을 모아서 나중에 자활을 그만둘 때 배당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태열위원

수익금을 배당도 하고요.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게 자활사업에 들어가는 게 5억 8400이고, 자활센터운영에는 인건비가 5명해 가지고 6억 8800이 들어가고.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국비사업이라고.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시비보다는. 그런데 이쪽에 물품구입비에 8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3페이지에. 왔다 갔다 해서. 13페이지에 물품구입비가 8563만 4천원인데 어떤 물품이죠, 이게? 그냥 장비, 어떤 자활사업에 필요한 장비 이런 겁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국장이 대신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하는 일들이 양곡배송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시락 배달도 있고요. 또 커피숍 간단한 이런 것도 하고 또 찾아가는 빨래방, 그다음에 재활용 분리수거. 또 토닥 토닥이라고 해 가지고 전선케이블을 가져와서 조립해 주는 그런 것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창원에서 가져와서 물량을 가져와서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다보면 공수도 들고 재료도 들고 여러 가지 물품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태열위원

차가 한 11대인가 있는 것 같던데. 그게 이제.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예, 차가 있습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차도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비 중에 물품구입비가 십 몇 % 이상을 차지 하길래 도대체 뭔가 싶어서.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다양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재료비가.

이태열위원

그래서 17페이지에 보자 했던 이유가 사실은 분명히 좋은 일을 하시는 것도 알고 좋은 역할을 하고 하는데 이제 이게 자체점검을 했는데 이만큼의 지적 사항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런데 제일 첫 번째 신규직원 채용, “시 내부계획 미 수립, 채용결과 및 임면관련 내부보고 누락”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다른 밑에 있는 것보다는 입금주, 예금주 동의서 이래 가지고 통장사본 구비누락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나중에 완료가 됐다지만 신규직원 채용 시에 이런 게 채용관련해서 그러면 보고 관련해서 누락이 된 부분은.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위원님 이거는 그렇습니다. 채용에 따른 공고절차는 정상적으로 했는데 내부적으로 이렇게 구비서류라든지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그 범죄사실 조회라든지 관련서류를 좀 구비가 안 된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 뒤에 우리 과에도 보고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런 거는 누락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절차공모를 하고 절차는 정상적으로 했는데 거기 하여간 서류라든지 계획서를 작성 안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좋은 일 하시는 것도 알고 한데 이런 부분, 또 이렇게 주의나 시정을 많이 받아가지고 다른 센터보다 경남거제지역 자활센터에서 감사하면서 많이 받은 부분이.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그래서 위원님 좋은 질의, 여기 보면 신축공사 계약 부적정 이런 거는 이 자활센터에서 그동안 이 밑에 있을 때 내부적으로 공사를 한 게 있는데 이게 공사를 해 본 적 사례가 크게 없다 보니까 좀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우리가 지적을 해서 앞으로 잘하도록 그렇게.

이태열위원

이게 예산도 많이 쓰지만 말 그대로 자활이라 하면 스스로 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 되니까 일방적 수혜가 아니고 내가 일을 하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좋은 일을 하는 건데 좀 어떤 내가 좋은 일을 한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작은 것을 놓치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의장님께서도 그제 불시에 한번 견학을 하고 갔습니다. 저번 주에.

이태열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민생활국에 있는 계속 여성가족과부터 해 가지고 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것 아닌가 하는 게 많이 점검이 됐더라고요. 주민생활과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공히 어떤 지적 받은 부분이 기본적인 어떤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런 부분은 센터 스스로에서도 굉장히 큰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지도점검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센터사람들. 스스로 물론 이게 행정이라는 게 서류 만들다가 세월 다 가는 게 사실은 행정이지만 그래도 좀 더 세심하게 기본적인 게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하고 9페이지에, 내만 길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6.25전쟁 67주년 기념식 행사지원에, 그 행사에 제가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일반직장을 가기는 힘들어서 나도 당선되고 나서 처음 가봤는데 참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고 6.25란 우리가 젊은 세대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나이 드신 노인세대하고 참 다른 부분이 있는데 행사하시는 분도 참 좋았는데 여기 그때 내가 공연을 보고, 공연을. 공연이 좀 뭐라 그러죠. 질이 낮더라고요. 질 낮은 데 그쪽 공연이 얼마인가, 오늘, 저번 주에 하다보니까 공연비가 1200만 원 짜리 공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2017년도면.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120만 원.

이태열위원

아 120만 원짜리. 아 예. 미안합니다. 내가 실수를. 내가 단위를 헷갈렸습니다. 내가 잘못 봤네.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그거는요. 우리가 공연을 할 때 어르신들이 있으면 6.25단체 회장님들이 자기들이 섭외를 다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는 관여를 거의 안하고 자기들이 관내라든지 이렇게 창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을 초청을 해 가지고 그렇게.

이태열위원

아 예. 저는 한 번 단위를 잘못 보니까 끝까지 단위를 잘못 봐서. 그 뭐 내 실 수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그 행사비는 공연비는 120만원이고 나머지는 기념품이라든지 식비, 그런 건 내실 있게 쓰인 것 같고요. 많이 오신 것 같더라고요.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해마다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돌아가시니까 그렇죠? 돌아가시니까. 예산을 좀 그대로 잡아두고 오시는 분들 단가를 올리든지 해서 선물이라도 한 개 더 주고 하는 게 나아보일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제 질문은 일차적으로는 여기서 마치고 나중에 추가 질문이 있으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가 5500정도 소요가 되는데 몇 명이나 이렇게 주는 인건비인가요?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현재 상근직이 한 명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 한 명의 인건비입니다.

안순자위원

한 명이 그럼 그리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체의 설립에 대한 조례제정, 혹시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법적 근거는 지역사회보장협의법에 명시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인 단체, 지역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보다 보니까 운영비 대비 박람회비 등 약 1억 1000만원이 지출되고 있더라고요. 거제시 협의체가 제시해 놓은 운영우수사례 제시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지금 현재 보면 여기 위에 경상남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되어 있는 2017년도 우리 경상남도 우리만 했고요. 밑에 박람회는 우리시에서 지역사회보장체에서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9월 15일 날에 공설운동장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각 지역이 면별로 또 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세대를 발굴하거나 아니면 그 가정에 또 지원도 하고 자체에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 일은 상당히 많이 하는데 보니까 인건비가 좀 많이 나간 것 같아서. 몇 명이나 있는지 했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시 금고 예금별 이자현황을 보면 이게 지금 연도별 잔액이 2016년에 1억 100만원, 2017년에 3100만원 줄었다가 또 2018년에 7억 41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한지 이게 이렇게 보다 보니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이걸 보면 2016년도는 연도 말 잔액이 1억 100만원인데 이자가 130만 원이고요. 2017년은 3100만원인데 47만원 2018년도는 74만 천원인데 이거는 이제 연도 말 잔액입니다. 이게 중간에 6% 정도에 도에 우리 의료 그쪽에 납부한 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그게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기 때문에 연도 말 잔액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요. 연도 말 잔액은 집행이 많이 될 때도 있고 적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자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안순자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1억 천이 됐다가 근데 또 좀 있는지 7억 얼마가 돼버리고 그래서.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이게 이제 올해도 11월말이 되면 이게 100만원이 남을 수도 있고 또 예를 들면 5천만 원이 남을 수도 있고 이건 미정입니다. 4월 말 2018년도는 4월말 현재 잔액이 돼서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저는 보조금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5페이지부터 쭉 살펴보시면 2017년도 보조금 집행하는 것 중에 반납액이 없습니다. 보조금을 다 사용했다 이 말인데 제가 이 서류를 받아봤을 때는 숫자를 이걸 그냥 숫자만 임의로 보조금에 맞춰서 물론 집행도 했지만 숫자를 맞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러면서 감사도 철저하게 진행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그 사실 우리 보훈단체에 우리 과에서 주로 많이 보조금을 많이 하는 데가 보훈단체에 많이 주고 있습니다. 보훈단체에 많이 주고 있는데 1년에 보면 2400만 원 정도 보훈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단체회원들이 모아가지고 회비가 있고요. 보면 단체 상근하는 여직원이 보통 한 명 있습니다. 그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거는 이제 자체용역이나 인건비가 보면 대한상이군경 경남지회에 보면 인건비가 959만 7천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1400만원 중에서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지급되다 보니까 그 비중이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크게 돈이 매년 부족합니다. 그래서 .

강병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다시 답변을 드릴게요. 그게 2018년도 복잡금하고 정산액하고 이렇게 보시면 딱 맞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 지급보조금액하고 오른쪽 2017년분 정산액을 보면 맞는데. 이거는 반납액을 다 정산하고 실제 집행한 금액을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을 보면 반납액이 있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강병주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회계의 투명성이 물론 인건비, 보조금은 1400에 인건비 1000만 원정도 나가고 나면 실제로 공과금하고 식비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자부담이 옆에 더 적어져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게 회계의 투명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자부담금액은 한 푼도 없고 옆에 그냥 보조금 인건비 물품구입비 제세공과금 식비 그렇게 적어져서 그 금액을 짜맞춘 게 아닌가, 그러면서 감사는 철저히 하셨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여기 보면 보훈단체에서 상이군경회는 보면 반납액이 4000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근데 이제 보훈단체는 국가에서 정부에서 한 단체인데 거기는 우리가 제출할 때에 자부담을 계획을 안 적고 일반 우리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쓰겠다, 이렇게 당초에 사업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사업신청을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보조금 쓴 내역에 대해서 집행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자부담이 들어 갈 것 아니겠습니까?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이게 만약에 큰 행사를 우리가 예를 들면 행사를 할 때는 자부담을 예를 들면 넣습니다. 행사를 크게 하거나 단체를 보조할 때는 우리가 예술단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여기 일반적으로 단체운영비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회관에 거기에 집행되는 돈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당초 계획서에 넣을 때 제출 안 해서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실제로 사용했을 수도 있는 부분이겠네요.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그거는 자기 회원들이 회비를 모아서 하는 거는 그 어르신들이 하기 때문에 크게 회비를 모으는 게 없을 겁니다.

강병주위원

뭐 어르신들이 하시기 때문에 모으지 않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뭐 행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보조금을 집행하는 게 그 행사에 맞춰서 초점을 두면 되지만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 금액이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자부담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서류상에서는 보조금에 금액을 딱 맞춰가지고 0으로 맞춰가지고 반납액 없이 이렇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류상의 의문점을 가지는 부분이고요.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이거는 감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매년.

강병주위원

그리고 지적 사항에 똑같은 지적들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적 사항들이 같은 지적들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어차피 사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관련된 사무원들. 그 분들은 한 해 하고 그만두고 그런 게 아니고 보통 여기 같은 단체들은 쭉 오래 동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부분이라든지 보조금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을 해서 정확하게 좀 했으면 지적 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리고 32페이지입니다. 4번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당 수급자 발굴 현황이 돼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 주시죠.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기초수급자가 당초에 신청을 하게 되면 자기가 신청서를 적어냅니다. 그 할 때 만약에 내가 기초수급자가 이래 가지고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인 경우는 50만원 2인일 경우는 80만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조사를 해서 1년 뒤에 다시 조사를 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분이 소득이 중간에 발생을 하면 우리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하고 계속 지급을 하면 그 수입을 다시 내준 돈을 회수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행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거나 근로소득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행정 안에서 누가 도와준다든지 작은 돈이라도 통장에 자기 통장에 들어 온 돈이 있으면 우리가 다시 차감을 시킵니다. 차감을 시켜 가지고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강병주위원

뭐 당연히 법적 근거로 인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돌려받는 거는 당연한 거겠지만 이 기초생활보장자들이 뭐 소득이 있으면 급격하게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우리가 이제 50만 원을 만약에 1인에 지급할 때 제가 만약에 받는다면 저 형님이 만약에 저한테 10만 원을 넣어주면 그 10만 원을 소득을 잡아서 차감을 시켜 가지고 40만 원만 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계속 기초생활수급자지만 소득이 어느 조금 발생했기 때문에 그 차감금액만 되는 겁니까?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예. 본인이 만약 근로를 해서 50만 원을 받으면 우리한테 신고를 하면 우리가 50만 원을 지급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만약에 어디서 지원을 받아도 자기 통장에 들어오면 다 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환수를 합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근로를 해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이 들어 와서 딱 그 금액만큼만 환수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예.

강병주위원

반대로 따지면 이 체납액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우리가 그분들이 당초보다도 많이 받아갔을 경우에 우리가 다시 그 사람에게 받아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강병주위원

그런 부분은 참 요즘 경기도 어렵고 어려운 점이 참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기준이 2017년도 기준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2018년도 4월까지 말하는 건지 .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이거는 이제 2018년 4월까지입니다.

강병주위원

언제부터요?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2016년요.

강병주위원

’16년도부터?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감사기간동안.

강병주위원

감사기간동안 1년 이렇게. 그러면 보통 17년도 한 해 이렇게 묶고 테두리를 다음 해 18년 1월부터 4월까지 이렇게 두 개로 다음부터는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1년 이렇게 하지만 돈에 관련돼서는 12월말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17년도 사항하고 18년도 사항하고 따로 따로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추가 질문은 이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제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뭐 저희 거제시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다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사무실에 한 분 국장만 근무를 합니까?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저희가 추가 한 명을 해서 채용을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한 명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혼자서 이게 다 감당이 됩니까?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지금 우리 사회보장협의체의 간사님이 상당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을 잘하고 있는 분 같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어제 장승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행사에 우리 전기풍위원장님도 오셨는데 정말 제가 볼 때는 면·동 행사치고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분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한 명이 해도 현재까지는 무리가 없다고.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지역경제도 어렵고 또 이제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그래도 장승포 수변공원에서 프리마켓(free market)이죠? 하여튼 운영하는 걸 보고 장승포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해서 했는데 상당히 잘됐고 고생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어제 위원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참 좋았습니다, 제가.

전기풍위원장

사실은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회복지계에서 특히 우리 행정에서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그런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예, 그리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장

보건복지부가 내년에 커뮤니티케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읍·면·동 단위의 조직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중심이 돼서 커뮤니티케어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있나요?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어제 도청의 과장님도 행사를 왔다가셨습니다. 왔다 가시고 했는데 면·동에 보면 현재 복지담당이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현재 조직이 돼있고 이렇게 시와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그러려면 추가로 국비라든지 이런 지원이 더 많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커뮤니티케어에 대해서 아직까지 국가에서는 시행을 한다고 공문을 내년부터 하겠다고 왔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국비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현재하는 대로 계속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올해 이미 이제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17개 광역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조직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고 정부의 방침은 읍·면·동 조직까지 체계화해 가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역자원하고 연계시키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특화사업을 수행하고 이런 쪽으로 지금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복지의 형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룹홈(group home)이라든지 재가복지라든지 이런 형태로 바뀌고 있고 특히 노인복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연세가 많으시고 거동하기 힘들고 이러면 요양원이나 다른 어떤 곳으로 보호대책을 마련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지역사회에서 멀리 가지 않고 지역사회중심으로 하겠다, 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특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들 있죠. 면·동 단위까지 하면 300몇 십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에는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커뮤니티케어가 뭐고 어떠한 조직이고 또 이것을 펼쳐나가는데 우리가 역할을 어떤 식의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능후장관님이신데, 뭐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함으로써 보건복지의 패러다임 변화에 큰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무장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거는 사실상 복지체계의 근간이 바뀌어 간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케어가 사실상 제대로 되려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 협의체는 물론이고 면·동협의체 또 면·동단위에 있는 맞춤형 복지팀하고 서로 아주 밀접한 채널을 통해서 이게 복지체계전달을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뭘 저희들이 전달받은 게 없어서 저희도 공부만 살살.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한번 언급을 하셔서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내려오면 준비를 해서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우리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하고 있다 아닙니까? 올 연말에 마무리될 거죠? 거기에도 커뮤니티케어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제가 보니까 옛날에 시설이라든지 병원에 입소하는 대신에 지역사회에 자택이라든지 그룹이라든지 거주하면서 개인욕구를 맞추는 복지,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지역사회 돌보미 행사를 위주로 그 지역에서 예를 들면 어려운 사람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돌본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열심히 해서 맞춰나가도록 그렇게. 교육도 만약에 위원장님 이야기대로 교육을 많이 시켜 가지고 그렇게.

전기풍위원장

사회복지는 사람이 결국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교육·투자 홍보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예산을 반드시 마련하셔야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박람회 작년에 했죠?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11월 달에 했습니다. 올해도 할 거 아닙니까?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올해는 9월 15일 날에 거제시 공설운동장에서 현재 부스를 한 35개에서 40개정도 참여자 모집을 했는데 다 차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작년에는 옥포수변공원에서 했는데 사람이 많이 몰려가지고 이걸 좀 더 확대를 해라해서 종합운동장에서 대규모로 하는 거 아닙니까?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런데 애석하게도 명칭을 바꿔야 합니다. 박람회가 뭡니까, 박람회가? 그러니까 명칭을 사회복지대회 이런 형태로 바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정부도 사회복지대회를 하고 경상남도도 사회복지대회를 하고. 박람회는 사회복지대회의 한 항목입니다. 거꾸로 됐다 이 말이죠. 기념식도 하고 그죠? 모범 종사자들한테는 포상도 할 것이고 그리고 각 부서를 통해 가지고 박람회도 할 것이고. 사회복지홍보도 할 것이고 그것은 하나의 한 항목이지 항목을 행사 명칭으로 정하는 건 맞지가 않다. 오히려 거제시 사회복지대회 이렇게 명칭을 칭하는 것이 적절하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명칭 하나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위원장님 그거는 제가 다른 시군이나 사회를 봐서. 한번 검토해서

전기풍위원장

파악을 해 보시고.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계획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경상남도 사회복지대회 한 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저 아직 못 가봤습니다.

전기풍위원장

9월 7일 날 했습니다.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9월 7일 날이 우리 과에 상을 장관상을 한 명 받았는데 그날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그런 행사에는 꼭 가보십시오. 그래야 우리도 할 것 아닙니까?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국장님은 가보셨습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저는 경상남도 대회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아니 전체 업무를 총괄하시는 국장님께서 이렇게 관심이 없으시면 됩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내년에는 제가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우리 직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축하도 안 해줬다는 말입니까?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상 받으러 못 갔습니다. 다른 일정이 있어 가지고.

전기풍위원장

포상하는데 상 받으러 못 갔습니까?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이게 이미 사전에 잡혀가지고 다른 그게 꼭 가야 될 그거라서.

전기풍위원장

수상자가 과장이셨어요?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아니 우리 직원이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반드시 보내십시오. 대리 수상이라도 해가지고 와야지 어떻게 상을 주는 데도 안갑니까? 상 추천을 국장님이 안하셨어요?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국장님이 오기 전에 추천이 돼서.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뭐 모범근로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박람회보다는 더 큰 의미의 사회복지대회로 행사자체를 승격시켜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그 사회복지의 날 있죠? 9월 7일이 사회복지의 날인데 왜 그날 사회복지의 날이 된지 아십니까?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그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주민생활과장님이 왜 사회복지의 날을 말씀을 드리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돼서 공포한 날이 이날입니다. 9월 7일. 그래서 전 국민 사회보장의 시기를 이제 만들었다. 김대중 대통령님 시절에 2000년도에 이게 공포가 됐습니다. 1961년도에 생활보장법이 있었는데 생활보장법을 폐지시키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제 국가가 시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권리로서 인정을 한 거거든요. 이게 사회보장법입니다. 줄여가지고. 그래서 이 사회보장법에 의해 공표한 날이 사회복지의 날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날입니까? 그걸 모르고 계시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날을 기해 가지고 직원이 장관상을 받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박람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결국에는 사회복지대회로 승격시켜야 되는 그런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걸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우리 도내에 사회복지센터를 위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우리가 위탁을 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왜 우리 거제시만 위탁을 하고 있죠? 직영을 해도 될 문제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상남도도 직영하고 있고. 얼마 전에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을 하셨던 하성규 관장님이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장으로 이직하신 겁니다.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알고 계시죠? 우리 거제시는 왜 이걸 위탁을 하죠? 위탁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민간이 잘하기 때문에 민간에다가 위탁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우리는 왜 위탁을 하냐 이 말이죠.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인데.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이 하면 장점이 있고 이렇게 그동안에 계속해왔기 때문에 하는 것도 제가 생각에는 괜찮지 않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제까지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말입니다.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위탁을 한다면 위탁의 주체가 사실은 자원봉사센터를 훨씬 위상도 높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센터장이 비상근 아닙니까?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비상근이다 보니까 지금 사무국장이 있죠?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예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국장하고 센터장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센터장한테 모든 걸 보고를 해서 센터장 지휘를 받아야 되는데 센터장을 무시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제가 왜 이 감사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 문제점들을 찾아보시고 제대로 운영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예전에 거제 관선 때 거제 분수자리를 헐어가지고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센터가 잘못 운영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거제에 자원봉사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현재 등록된 숫자는 6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우리 거제시민에 4명중 한 명은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것이죠?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많은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거죠. 엄청납니다. 사실은.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분들이 평균 몇 시간을 합니까? 자원봉사를 1년에.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그중에서 실제 하는 사람도 있고 등록만 해 놓고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람에 따라 좀 틀리기 때문에 개인별로 어느 정도 기준을 조사해 본 거는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통계는 나와 있고요. 6만 명을 다 관리하는 것보다 과감하게 2019년도에 새로 자원봉사자 등록을 받아가지고 정말 필요한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고 이들이 몇 시간을 자원봉사활동을 하는지 그런 체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6만 명에 대해서 전부 다 보험을 가입해 줍니까? 삼성화재로 보험이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활동 시에 보상관계 이 부분은 보험을 들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삼성화재로 되어 있네요? 2016년에 1200만 원, 2017년에 860만 원, 2018년도에 900만 원 이렇게 보험료가 들었습니다. 6만 명을 다 보험을 들어주는 겁니까?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그거는 당해에 등록하는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 봉사에 참여하면 우리가 그.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너무 실적 위주다 이 말입니다.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보험을 넣어주려면 2017년도에 봉사한 분들 있잖아요. 봉사시간을 확인을 해 가지고 최소한 365일 중에 단 하루라도 봉사를 하신 분 그런 분들만 보험을 들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등록자가 그냥 6만 명이라고 해 가지고 6만 명 전체를 다 보험료를 산정을 해 가지고 보험료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위원장님 방금 그 부분은 다소 이제 행정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자관리를 다소 부실하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등록만 해 놓고 봉사활동 실적이 없다면 그건 아마 좀 제외시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제가 볼 때는 봉사활동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후원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 봉사를 하지 않고. 그런 분들한테 뭐 하러 보험을 넣어줍니까? 그리고 거제를 이미 떠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관리하고 봉사자들이 신규로 봉사자들이 들어오면 그분들을 교육시키고 배치하고 자원봉사시간을 관리해 해 주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것이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하나도 하지 않고 이래 가지고 무슨 센터를 운영한다고 그럽니까? 또 이것도 우리 강병주위원님 말마따나 몇 번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하여튼 운영하는 내용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센터를 위탁해 주는 것이 좋은 건지, 또 위탁의 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봉사협의회가 위탁을 맡았습니다. 아니 센터가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관리하고 교육시키고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해야 될 조직이 그 주체가 자원봉사협의회인데 그 협의회가 센터를 운영한다?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센터장은 외부의 인사가 맡는다하더라도 위탁의 주체만큼은, 자원봉사자 본인들이 센터를 운영한다? 앞뒤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일단 협의회에서는 자기네 협의회 회원님들이 자기들의 협의회에서 그 협의회 회원님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동안 매년 자기들이 어느 정도 센터에 지원을 하고 금전적으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의회에서 그거를 센터를 이렇게 상호간에 있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뭐 그동안 금전적으로 많이 지원이 되었고 그래서 맡게 된 계기가 아마 그런.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그래서 제가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기관운영비와 사업비를 자부담을 한다고 합니다. 또 작년에 보니까 자부담을 했어요. 그게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자원봉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소중하고 귀하신분들인데 거기다가 그분들이 회비를 내어가지고 다시 기관운영비와 사업비를 내라? 이건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건 시 예산을 가지고 해 주는 것이 맞다, 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전국에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전국지자체에 다 설립되어 있습니다. 운영하는 걸 한번 보시고 새롭게 운영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위탁신청을 받을 때 자부담 몫을 해 놨기 때문에 이 분들이 돈이 없습니다. 돈 없는 곳에다가 어떻게 자부담을 하라고 합니까?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그런데 협의회가 당초 설립한 목적이 우리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십시일반으로 그동안 이렇게 많이 봉사활동으로서 그렇게 자기들이 모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센터에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실은 시가 재정이 안 좋다보니까 지원하는 것도 그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에 대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원봉사협의회에 운영비 이걸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를 왜 자원봉사자들이 부담하냐, 이 말입니다. 그건 잘못됐죠. 자원봉사자들은 순수하게 봉사 활동하는 곳에 집중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센터운영비나 아니면 사업비. 이런 부분에 자부담은 없어져야 됩니다. 이건 시가 부담을 해 주셔야죠.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은 좀 더 면힐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개선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강병주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예 아까 위원장님 질문에 추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지금 활동인원이 19,875명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작년에 활동인원은 7150명 한 세배 차이가 나는데 뭐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세배 차이 나도록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이게 누적 인원입니까? 아니면 한 명, 한 명 개별인원입니까?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누적 인원입니다.

강병주위원

활동인원이 누적 인원입니까? 그러면 한 분이 세 번 참여하면 누적 인원에 포함이.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일일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강병주위원

그러면 등록인원도 누적 인원입니까?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등록은 아닙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참여율 해서 32%라고 해 놨습니까? 아, 40페이지입니다.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활동인원은 누적 인원이 아닙니다. 아니고 실제로 활동한 인원이고요. 이 보면 숫자가 많은 거는 학교라든지 봉사교육 기관이라든지 단체 등이 많이 봉사활동을 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아니 보통은 꾸준하게 폭이 10~20% 왔다갔다 이렇게 하는데 작년 경제가 또 어려운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봉사자들이 16년도에 비해서 세배나 확대가 됐는데 그 부분이 제가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그거는 작년.

강병주위원

작년에 7150명 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9875명 이렇게 활동을 했더라고요.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이거는 감사기간동안의 활동인원입니다. 감사기간동안.

강병주위원

작년 자료도 마찬가지로 감사기간인데. 2016년도 5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고. 또 2017년도 5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인데. 뭐 인센티브를 더 뭐 제공했다든지 다른.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를 자료를 자원봉사센터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해마다 같을 수는 없고. 또 많이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자료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이 행정사무감사에 올리는 자료는 그래도 신뢰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센터에 확인을 다시 철저하게 검수를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등록인원 6만 2000명중에 32% 참여했다는 게 너무 큰 폭으로 증가를 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구정 명절 때 5만원 상품권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제사랑상품권. 몇 페이지지. 29페이지입니다. 명절위문품을 지급을 재검토하라고 작년에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향후 물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는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할 것임.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이 사항에 다 상품권으로만 지급하셨습니다. 답변은 그렇게 하셨는데 전혀 업무는 그렇게 검토추진을 하지 않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현재 보면 여기 추석에 사회복지시설에 현재 거제사랑상품권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거제사랑상품권을 우리가 지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매년 상품권을 현금으로 돈으로 주는 것보다도 상품권이 쌀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이제 그거를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상품권을 우리가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현금지급보다도 상품권을 거제사랑상품권을 지급을 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에서 필요한 그런 물품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상품권을 지급하게 되었고 쌀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상품권은 사회복지시설에 다양하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렇게 해서 상품권을 지급하게 된

강병주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상품권으로만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예.

강병주위원

그러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사항의 처리결과에서는 그러면 처리결과에서 “앞으로도 계속 상품권으로 지급 하겠습니다” 그렇게 적어 놓으면 되지. 왜 “물품으로 전환하여” 이렇게 하셨습니까?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물품보다도 상품권이 더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 부분은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37페이지입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 사업은 주민생활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희망복지재단, 일단 제가 이거는 출연금 지원현황 나와 있지 않습니까? 출연금 지원현황 나와 있는데 다른 앞에 보시면 전부 다 금액적인 부분은 천원 단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100만 원 단위로 다 있거든요.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다 천원단위로 통일을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복지재단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우리가 희망복지재단에서는 현재 복지관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에서는 주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에서 지원을 혜택을 못 받는 어려운 세대가 발생하면 그쪽에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학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원래 취지는 뭐였습니까?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원래 취지는 당초에 설립을 할 때는 우리가 복지사각지대발굴이라든지 장학사업 이런 게 처음에는 설립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종합복지회관운영까지 조례를 개정해서 추가로 종합복지회관운영을 조례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현재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희망재단에서 복지관운영까지 하고 있습니까?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2015년부터 수탁 받아서 했죠?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예.

강병주위원

2022년까지 입니까?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그거는 이제 5년간 수탁을 한 걸로 제가. 종합사회복지관. 2022년까지.

강병주위원

그러면 금액이 18년도에 운영비로만 2억 2천을 지급했네요.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국장님한테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뒤에 사회복지과 소관에 보시면 혹시 자료 갖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에 3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위탁시설 이렇게 해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거제시장애인복지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또바기쉼터 이렇게 위탁시설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네요.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강병주위원

금액적으로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이게 이제 예산을 직접 지급을 하는 거는 시에서 바로 복지관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왜 그렇게 예산금액이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이거는 나중에 사회복지과 할 때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이거는 이제 위·수탁 계약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처음 이 재단에다가 위탁을 하다보니까 이 재단에 인력이 직원 3명이 있거든요. 직원 3명이서 이것을 사실상 지도하고 감독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그 분들의 경력이 일천할 뿐만 아니라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시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예산을 위탁금을 주고 또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니까 일단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복지관을 복지재단에서 복지관을 운영위탁을 시청에서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운영을 한다는 말은 그 금액까지도 다 포함이 돼서 복지재단에서 돈이 복지관으로 흘러가서 복지관에서 살림을 사는 거라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돈이 운영비만 따로 재단에 가고 또 복지관 운영하는 것은 시청에서 나가고.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나중에 차제에 희망복지재단이 좀 안정화되고 조직이 사람이 짜임새 있게 조직되면 그런 부분도 전부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비가 기본적으로 시설에 시에서 바로 교부하는 것으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게 제도가 조례입니까? 아니면 국가법이.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법령에 의해서

강병주위원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걸 복지관에서 왜 위탁을 맡았습니까? 바로 시에서 그냥 복지관으로 위탁을 하면 개 개적으로 위탁을 하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이거는 아마 당시 처음에 복지관을 수탁을 받았던 종교 법인에서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 법인에서 운영을 할 때에 다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정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수탁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해서. 확답을 드릴 수가 없음을 좀 양해 바랍니다.

강병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가 국장님하고 면밀히 토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좀 희망복지재단을 덧붙이면 지금까지 저희가 출연한, 출연한 금액이 얼마냐 하면 80억 23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거제희망복지재단이 가지고 있는 기본재산 87억 원. 이것은 7억 정도는 일반시민들이 낸 후원금을 여기다가 적립을 한 겁니까? 지금 현재 기본재산으로 87억 원이 예치돼 있지 않습니까?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37페이지에 있는 연도별 출연금 지원현황 해 가지고 거제시가 출연을 한 금액이 80억 2300만 원입니다.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87억 여기에 6억 8천만 원 정도는 일반시민들이 낸 후원금이 여기에 적립된 겁니까?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후원금은 현재 13억 정도입니다. 13억 정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희망복지재단에 현재 희망천사 행복천사 이래 가지고 총 기부 받은 돈이 30억이 됩니다. 희망천사가 26억이고 104만원해 가지고 70명이 해 가지고 1억 천만원 정도 이렇게 기부를 받은

전기풍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는데 기본 재산되어 있는 부분 있죠?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기본재산, 예. 87억원.

전기풍위원장

기본재산형성은 뭐냐 이 말이에요. 연도별로 거제시가 출연한 출연금 80억 23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100% 다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여기는 이제 보면 우리 장학기금이라든지 장학기금에 있는 전출금도 있고요. 여기 이제 그렇게 해 가지고.

전기풍위원장

본래는 이제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하는 부분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하고 이런 부분들이 원래는 주민생활과의 기능 아니었습니까?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지금 그런 업무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또는 드림스타트나 여타 다른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희망복지재단하고 굳이 희망복지재단에다가 이 업무를 맡기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당초에 설립할 때 보면 생활안정기금하고 20억하고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장학금 10억 등등 해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전출금 총 83억 원, 80억 이렇게 보태가지고 기본재산 87억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일반 집행할 수 있는 돈이 13억 정도를 가지고 현재사업을 보통재산 13억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복지현황에 가지고 있는 기본재산이 있잖아요. 재산 중에서 순수하게 우리시가 출연한 금액 이건 얼마가 됩니까?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73억입니다.

전기풍위원장

73억이죠? 그리고 나머지 13억 정도는 일반시민들이 기부한 내용, 후원금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 거죠?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제가 보니까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은 저희가 따로 출자출연기관 행정사무감사도 하겠지만 지도·감독은 주민생활과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업무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옥포종합사회복지관하고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 두 군데에 관장님들 있죠. 이분들은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근로자들이죠. 그리고 이분들이 관장으로 있는 직원들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여기에 50여명의 근로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소속이 거제희망복지재단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 조계종이 맡았을 때에는 전 직원이 다 조계종 사회복지법인의 직원들이었습니다. 고용승계를 하도록 안 돼 있었습니까? 그리고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은 공사의 전신인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들 소속이 어디에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복지관 3곳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분들 소속은 어디냐 이 말이에요. 결국에는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이 채용한 근로자가 거기의 주인인 것이죠. 대표자인 것이죠. 그러면 그 직원들은, 직원들은 왜 재단소속으로 두지 않습니까?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지금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은 모든 직원들은 관장님이 이렇게 복지재단으로.

전기풍위원장

지금 저희가 희망복지재단에다가 복지관 세 곳을 운영하라고 안줬습니까? 그러면 희망복지재단에서 지금 우리 예산이 어디로 갑니까?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바로 옥포사회종합복지관이나 복지관 바로 인건비라든지 모든 걸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바로 복지관으로 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는 잘 운영을 해 오다가 운영주체가 바뀌면서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고용승계를 해 가지고 희망복지재단기 직원으로 다하든지 어떻게 관장님들만 희망복지재단의 직원이고 근로자이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복지관 소속으로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관장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말입니까?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타 시·군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게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인지 사회복지과하고도 이야기를 하시고 또 주민생활과는 희망복지재단만 관리하고 있고 지도감독하고 있고 사회복지과는 복지관 세 곳을 지도감독하고 있고. 이게 안 맞다 이거죠. 한 시장 밑에서 한 지자체 안에서 왜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첫 단추를 잘못 꼈다 이 말입니다. 복지관운영을 만약에 하게 되면 업무조정을 해 가지고 희망복지재단 업무는 다 주민생활과가 하든지. 아니면 사회복지과로 이관을 하든지 이런 조치가 있었으면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거제종합복지관 이렇게 인사이동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그건 안 됩니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는 어떻습니까?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도 지금 국장이 없는데 인사 발령 낼 수 있습니까? 못하잖습니까? 한 집안 식구가 아니라 식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생아가 너무 많아요. 장애인복지관에는 관장도 채용하지 않고 지금 또 희망복지재단 감사할 때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운영규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직원들이 저희가 의회에서 간담회를 했지만 직원들의 고통이 말로 형언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고통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서로 고소 고발을 하고 했던 분들이 한 사무실 내에서 상사와 부하직원 관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겠어요. 고통스러울 거란 말이죠. 그런 걸 한번 생각 해 보셨습니까?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위원장님 제가 복지관 관련된 업무를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전기풍위원장

희망복지재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희망복지재단을 지도감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희망복지재단이 지금 3개의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은 그냥 희망복지재단이 주민생활과 업무니까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희망복지재단이 복지관 세 곳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수탁계약을 맺었죠. 그런데 그 안에 직원들은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왜? 희망복지재단 소속으로 전체를 다 두든지, 50명을. 직원 전체를 희망복지재단 소속으로 두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관장님만 희망복지재단의 직원으로 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직원들 상호간에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 그건 남 몰라라 그건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희망복지재단에 누가 이 업무를 보고 갈등관계를 해소하겠습니까? 위·수탁을 맺은 상태인데 위탁의 주체인 희망복지재단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국장님 전면적으로 이런 말씀은 자꾸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면적으로 시장님이 좋아하시는 소통 공감, 전체 원탁회의 있지 않습니까? 그 주제로 띄어 가지고 희망복지재단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묘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위원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지관이 지금 보고직해 현재 알력이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부서의 업무라고 할 수도 없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내부적으로 조금 시간이 가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사자끼리 잘 해결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이분들이 초L학생이 아닙니다. 성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는 소중한 일터에요. 직장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는 더 큰 고통이 옵니다. 그리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줍니다. 저희가 간담회를 한번 해 봤는데 저희도 가슴이 절절하고 막막해 오더라고요. 이건 안 됩니다. 해결책을 내놓아야 됩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주에 위원장님 주재로 그분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해고자들도 따로 만나보고 또 뭐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만나보고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장님 말씀대로 갈등의 골이 깊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이제 개입이라기보다는 중재를 해 보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부채질하는 것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그래서 제가 국장을 받고 바로 그분들 복직을 하고 바로 가서 만나 뵀는데 지금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퍼뜩 듭디다. 너무나 싸늘한 반응이 와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시간을 조금 둬야 되겠다, 하는 생각,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외부적으로도 기존에 있던 분들, 직원들 자기들의 고통 이런 부분들도 외부에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 돼서 서로 간에 있었던 어떤 실타래처럼 얽인 갈등들이 조금씩은 나아질 수 있는 개연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복지관을 보나 재단을 보나 빨리 해결돼야 될 것으로 보니까 열심히 해결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저희가 저희 의회에서는 향후에 특별조사단 내지는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해결책을 같이 모색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지금 너무 갈등관계에 있고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해결이 될 그런 점은 분명히 아닙니다. 갈등의 골이 너무 깊고요. 그리고 서로 불신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복지의 거점지역입니다. 중심역할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상호간에 제가 볼 때는 서로 근무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벌써 저희가 이미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오랫동안 많이 해 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32페이지를 보시면 복지소외계층 발굴 조사가 있습니다. 조사를 한 5회 하셨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조사를 하신 겁니까? 복지사각지대 조사를 하는 부분을.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복지사각지대 발굴 말입니까?

이인태위원

예.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우리가 이제 복지사각지대발굴은 사실은 우리시에서 시 직원들이 발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이장님, 동장님 이런 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면장님 그다음에 또 우리 시의원님들이 추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조사를 우리가 이제 수시로 하고 또 1년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재조사를 시키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지금 우리 거제시가 많이 안 어렵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초생활보장의 수급자 이런 분들이 많이 증가도 하고 하는데 이런 분들을 좀 더 많이 조사를 해서 많이 챙겨야 될 것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그래서 올해 사실 우리가 긴급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긴급지원은 대우조선이라든가 삼성조선에 실직자라든지 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아파트를 많이 안 짓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보다도 긴급지원이 한 40% 정도 늘었습니다. 늘었고, 그리고 올 우리가 9월 달에 국비하고 도비를 한 4억 정도 추가로 확보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방금 말씀했다시피 긴급복지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이 참 잘하고 계시는 부분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를 보시면 자원봉사센터운영 실적이 있는데 사실은 어렵다보니까 대우나 삼성이나 어렵다보니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실직도 많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좀 독려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할인 가맹점이 6개소 확대 안 했습니까? 그런데 이 가맹점은 하면 선점이 되면 이분들은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이점이? 소비자 말고 가맹점 점주들은.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가맹점에 봉사활동을 하면 조금 할인을 해 주는, 음식 값이라든지 할인을 해 주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봉사자들이 증을 가져가면.

이인태위원

말고 가맹점 점주님.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업체 측에서도 이것도 업체 측에서 봉사니까 뭐 좀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이인태위원

그리 봐야 되죠?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영업, 마인드 그런 것도 있고.

이인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참 좋은 사랑의 밥 차, 이 부분도 참 좋은 봉사인데 앞으로 이런 것도 많이 확대를 해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42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복지팀 조직 구성 현황에 거제면에는 공석입니까? 인원이 없습니까? 거제면에는?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이거는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작성 시기에 계장님이 일단 그 당시에 보직이 한 명이 발령이 안 나서 채워졌습니다.

신금자위원

지금은 충족.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지금은 충족되었습니다.

신금자위원

면별로 동별로 조직이 구성원이 다돼있죠?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예, 돼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우리 맞춤형 복지팀하고 팀웍이 맞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양원에 방문을 해 보면 요양원에 들어오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요양원에 많이 있어요.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래서 상담을 좀 해 보거든요. 하면 의료에서 요양심의에서 체크를 할 때 핵가족이다 보니까 부모가 좀 계시는 게 불편하니까 아니면 마음대로 활동하기가 좀 그런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무 이상이 없는데 누가 오거들랑 이렇게 대답을 하라 해 가지고 엉터리로 대답을 해서 요양원에 계시는 분이 참 많아요. 나름대로 사정이 안 있습니까, 그죠? 그분 다 그분 다 사정이 다 있는데 그런 경우는 지옥이에요. 지옥. 그 안에 요양원이 지옥입니다. 친구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아무 상관없이 핵가족이다 보니까 거기 와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면 참 답답한데 지역사회협의체하고 맞춤형 팀하고 이렇게 탁 잘될 때 미리 발굴을 해서 재가돌봄 서비스를, 요양원을 가지 말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 돼야 될 환자나 또 요양원 본인들이,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과에서 너무 할 일이 많더라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많은데 제가 갈 때 마다 눈물을 흘리고 옵니다. 이런 사람들 보호자 어른들이 너무 많아요. “나 이안에서 못 살겠다” 엄연히 바깥에 나오면 친구들하고 놀 사람들인데 억지로 가둬놓은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발굴을 할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아까 위원장님도 이야기.

신금자위원

앞으로도 우리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복지형태를 간다고는 저도 신문도 보고 언론도 보고하는데 의외로 너무 사각지대에 많이 빠져있어요.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그런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아까 커뮤니티케어 이게 보면 돌봄서비스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좀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집에 와서 돌보고 이렇게 요양원 가는 것보다도.

신금자위원

그렇죠. 친구들을 만나고.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예, 이게 이제 그렇게 정부에서 커뮤니티케어를 추진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신금자위원

충분히 경로당에서 노시는 분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협의체하고 맞춤형 복지팀하고 팀웍이 좋아야 돼요. 발굴하기가 쉽고 뭐 애로 사항도 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강병주위원님께서 아까 지적 하신 원에 거제사랑상품권 가져가는 것 때문에 지난번에 상품권을 가져가기가 좀 너무 손이 부끄러운 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몇 명 위원들이 지적을 해서 감사 지적사항에 들어 간 것 같은데 그분들은 또 상품권이 오면 자기들 사고 깊은 걸 쉽게 살 수 있다라고, 또 양면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물품을 사가면 비누 같은 경우는 또 유효기간이 넘어서 많이 안 달으니까 유효기간이 넘어서 유해야 기간을 딱 체크해 보고 완전히 버리더라고요. 가정에서는 우리는 또 다른 방법으로 쓰거든요. 그런데 원에는 안 되니까 또 다 버리고 그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서 올해까지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또 거제사랑상품권, 내일 모레 추석이니까 상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참 이런 것들 이 감사시간이 되면 이 문제가 대두됩니다, 저도 이렇게 하다보면. 그래서 그쪽에서 원하는 건 상품권이에요. 자기들이 필요한 것 했는데, 우리는 정말 상품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부끄러워서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사실은 명절 때에 주는 게 너무 빈약해요. 금액들이, 상품권이. 예산을 좀 더 형편이 안 좋으니까 조금 그런데. 조금 더 단가를 올렸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이런 마음을 많이 들어요, 가다보면.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부끄러워서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게 명절만 되면 닿기만 닿으면 걱정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풍성하게 가져갈 수 없는가. 이 두 가지 과장님 조금 기억하시고 너무 복지사각지대가 많이 있다는 걸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예 32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를 한다, 아닙니까? 계속. 2016, 2017, 2018.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계속증가를.

이태열위원

많이 증가를 했죠. 많이 증가를 했는데, 그 25페이지에 보면 수급자관리에서 수급자는 늘어나는데 반납액이 많아서.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이 앞전에 추경때 물어보니까 대상자가 줄어 들어가지고 제대로 집행 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되는데 데이터 상으로는 대상자는 100 몇 가구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는 1822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8년도는 1999가구가 되어 가지고 100 한 120가구 118가구 정도 이렇게 또 늘었습니까? 늘었는데. 늘었는데 왜 이렇게 반납이 되었냐 하는 부분이 특히 또 저소득층 간에 중고 신입생교복비 지원이라든지 대학생 멘토링이라든지 뭐 교육비지원 사업이라든지. 이 부분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14페이지에.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14페이지요?

이태열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점검결과를 이렇게 보면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인력풀 부족,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전이사 후보군 미 공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인구가 26만에서 25만이나 되는데 흔히 하는 말로 그들만의 리그 이래 갖고 내 아는 사람 아름아름 이래서 생기는 문제 아닌가요? 이게 왜 거제도에 사람이 이래 없습니까? 외부추천인사 인력풀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인데.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이거는 이제 관내에 복지법인에 사외이사를 한 명씩 두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를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거기서 추천을 한 명 해 줍니다. 거기서 오면 풀이 복지사자격증이 있다든지 예를 들면 그렇게 이렇게 능력이 되는 사람을 보통 추천을 해 주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 뜻입니다.

이태열위원

사람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외부이사 대상이.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예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그건 또 후보군 미 공고 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미 공고 이런 부분은 물론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좀 특히 이쪽에 41페이지에 맞춤형 복지팀 같은 경우도 이 내용에 활동세부내용이래 가지고 목표, 추진경로, 추진내용 이런 걸 보면서 면·동 복지 깔때기 현상심화 이거 보니까 정확한 현상을 주민생활과에서도 현상을 파악하신 것 같아요. 통장하고 알고 누구하고 알고 누구하고 알고 이러면 어떤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면, 그쪽으로, 장학금이든 뭐든 다 들어가는데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이 안 되면 사실은 정보에 취약하고 그걸 어찌 보면 없애려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이래 가지고. 어찌보면 이게 송판 세 모녀하고 예전에 그 어떤 작가 젊은 시나리오 작가가 밥을 굶어 죽어가지고 대한민국에 아직도 밥 굶어 죽는 나라가 있을 수는 없다 이래 가지고 큰 어떤 이래 가지고 발굴을 하고 좀 어찌 보면 복지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의미로 이리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 아까 커뮤니티케어 해 가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해 가지고 한 사람도 복지수혜혜택에 놓치는 사람이 없자, 라는 문제의식에 의해서 된 거고 거제시에서도 면·동 복지 깔때기 현상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고루고루 줘야 되는데 복지쏠림의 현상이 생기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글이 이쪽에서 세부내용이 세부내용으로 그치지 않고 그리고 좀 하다보면 실제로 이런 게 있습니다. 장학금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혜대상이 정해져 있으니까 내 주변에 내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먼저 전해 주고 이거 신청을 해라 이런 경우도 있어서 아까 그런 느낌을 좀 봤습니다. 외부 인력풀이 부족하고 후보군도 미 공고를 하고 내부적인 세부적인 어떤 나름의 이유는 있었겠지만 이게 인적 네트워크, 서로 간에 내 아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혹시나 그런 게 아닌가.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꼭 그건 아닙니다.

이태열위원

아닙니까? 아니길 바라고요.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외부이사 추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위원님들이 추천을 할 때 모여서 대상자 중에서 추천을 의논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일단 뭐 주민생활국의 역할이 억수로 큽니다. 사실은 내가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모든 정부 시책을 생활 속으로 해야 되는 그런 거니까 어떤 구호나 이런데서 그치지 말고 액션플랜이 정확하게 서야 되고요. 액션플랜이 서면 액션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성을 띠고 해 주셔야 됩니다.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위원님들 계신데 제가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복지 기초과에서 직원들이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 이렇게 수급혜택을 보다가 대상에서 이제 제외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생기면 얼마 전에도 한 일주일 전에도 사무실로 와가지고 난동을 부리고 저 멱살도 잡고 저희 직원들하고 엎어치기도 한번 했습니다. 했고, 또 심지어 얼마 전에는 “기름을 내가 들고 오겠다. 와서 분신을 하겠다. 시장님이라도 만나게 해 달라” 그리고 어떻게 생활이 수급을 받다가 탈락되면 그 사람은 매우 힘듭니다,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희망복지재단이 거기서 연결을 해서 해 준다든지 아니면 긴급지원을 3개월만 하게 되어 있는데 연장을 해서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이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합니다. 심하고 과장 와서 멱살을 바로 잡고 저희가 그날 공무집행방해로 고발을 할라고 하다가 시민이 돼가지고 안했습니다. 안하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이태열위원

아 예. 격려, 많이 고생하시고 사회복지 쪽 공무원이 중앙이든 지방이든 가장 어떤 힘든 부서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건복지부 사무관도 자살을 해 버릴 정도로. 그런 어떤 우리가 격려하는 거 업무가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여기는 격려하는 자리가 아니니까는 그죠? 그런 거고 평상시에는 그런데 또 물론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따지고 보면 밑에 부하직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관리를 해 주고 이런 거는 또 흔히 이야기하는 과장님 이상, 그러니까 국장님 이하 시장님도 마찬가지겠죠. 간부들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합리적 인사라든지 여러 가지 포상에 대한 어떤 적절한 배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요즘 뭐 오늘도 이야기가 길어집니다마는 공무원노조 자유게시판에 갑질 어떻다고 어떤 모 기자님이 그렇게 올리셨던데 그런 게 이제 사람이 불편한 건 참아도 불평등한 건 못 참는 게 그거니까 그건 해 주시고. 그런데 고생한다는 건 다 알죠. 여기서 사실은 주민생활국에 복지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고생 안 한다는 거를, 그 고생한다는 거를 다 알죠. 격려, 뭐 어떻게 보면 격려를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감사합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여기서 부연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고생보다는 위험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경찰이 한 번씩 출동도 저희들도 경찰을 요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특히 재소, 출소하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여직원들이나 위험한 상황. 그게 좀 감당이 힘들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런 상황들도 있다는.

이태열위원

청경도 있지 않습니까? 시청 내에.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현관에 있다가 살짝 들어오면 모릅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어려움이 많습니다. 진짜 수고 많습니다.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고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하는 거 있죠?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이게 한 명이 아니고 그 법인에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30%는 무조건 외부인사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리라든지 이런 걸 근절시키기 위해서 법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인사위원회가 있고요. 여기서 추천을 해 주는데 두 배수를 추천을 하면 그 복지기관에서 두 배수 중에 한 분을 선택을 합니다. 저희가 반드시 그렇게 하는데 지금 강병주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인력풀을 구성을 하라 이 말입니다. 부족하다 이 말이죠. 저도 인사위원회를 해 봤는데 너무 작아요. 예를 들어서 아동, 노인, 청소년, 장애인 이런 시설에 보내줘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분들이 너무 작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공개모집 공고를 내어가지고 또 모집 추천이 안 되면 자기 추천제가 안 있습니까? 상시적으로 자기 추천 제도를 해서 본인이 하겠다, 라고 추천을 하면 되고요. 아까 과장님 잘못 말씀하신 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나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지역의 덕망 있는 분 지역사회복지에 관심 있는 분. 이런 분들이 등록을 해 가지고 그분이 이제 이분이 자격이 있나 없나 경력이 있나 없나 이런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사회복지법인의 추천이사는요 전혀 관계없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꼭 있어야 된다, 요양사 자격증이 꼭 있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걸 상시적으로 우리 뭐 시청 홈페이지에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자기 추천제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걸 인력풀을 좀 많이 넓혀놔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인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는데 본인이 전화를 해 보면 아니 난 싫다, 안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추천이 안 되는 겁니다.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이제 간사님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예를 들면 퇴직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덕망 있는 사람을 좀 많이 추천을 받자 그랬는데 일단 뭐 이번에 많이 모집을 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풀을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 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18년 9월 10일 증인 : 거제시 사회복지과장 김동명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16페이지 봐주시면 장애인인권상담센터 예산을 5천만 원 받아서 인건비가 5900이 나간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거제장애인인권상담센터는 장애인 교육 지원 및 상담을 하는 센터로서 예산의 인건비, 공공요금, 수용비등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운영경비하고 같이.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공공요금, 수용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예산은 5천만 원 말고 운영비는 별도로 따로 있는 겁니까, 그러면?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일부 자부담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자부담이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자부담이 내가 보니까 900얼마가 있네요?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914만 5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이 돈 자부담이 있다고 해도 예산을 5천만 원 가지고 장애인들한테 과연 얼마만큼 쓰여 지겠습니까? 인건비만 그냥 두고 있는 게 아닌지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현장에 있어보면 정말 인건비가 사업비가 한 10%도 안 됩니다. 그 인건비만 잡혀져 있거든요. 정말 장애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게 전혀 없더라고. 관변단체도 마찬가지이고 인건비 때문에 보면 거의 인건비만 대어주고 있는 거더라고요. 행사비 같은 경우에 사업비는 10%도 안돼요. 그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저도 다른 타 단체 지원과 사용처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실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건비 높은 거는 사실이고 센터 설치 때는 사실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떤 어려운 과정이 있어가지고 설치를 하고 했는데 센터 방문해서 그 부분도 한번 의논도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일단 어찌되었던 사업비가 장애인들에게 처우개선은 안 된다 해도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만큼은 되어야 되는데 10%라는 예산을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인건비가 너무 많고 꼭 이렇게 인건비 센 그런 분들을 하지 말고 제 생각은 어느 정도 조금 거기에 그거 된다 해도 봉사하면서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제가 센터 장을 맡으면서 제 월급을 반납을 했었잖아요, 10%라는 돈을 가지고 도저히 장애인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줘야 되고 그 사람들이 자립이고 저는 일 자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인건비가 세서 제 월급을 반납을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4년 동안 비상근으로 무보수로 했지만 그게 정말 현장에 있어보면서 굉장히 딱한 부분이더라고요.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좋은 취지를 살려서 센터를 이용해서 또 의논하고 권유도 하고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거제시종합복지관하고 거제시장애인복지관하고 어찌되었던 관장님이 겸직을 하고 계시잖아요?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걸 장애인복지관을 이렇게 분리를 지금 현재는 조례상으로는 다 분리가 된 상태잖아요, 그죠?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래서 관장님도 이렇게 장애인 단체를 따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지금 양대복지관을 겸직을 하고 있는데 실제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효율적인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물론 업무를 위한 효율적 운영 부분은 반하겠습니다만 예산관계에서 그렀는데.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종합복지관이 협소하고 하니까 향후에 장애인복지관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맞추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하려고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10년 안에는 안 될 거 같아요. 그죠? 10년 안에까지 그러면 무조건 거제시장애인복지관 말고 종합복지관하고 같이 꼭 그렇게 해서해야 되는지, 어떤 대안은 여기에도 우리가 44페이지인데, 지금 우리가 그때 검토 용역을 몇 년 전에 한 거 같거든요, 지금 한 2년 정도 된 거 같아요. 그렇죠?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2년, 3년.

안순자위원

하고 있었는데 이걸 봐가지고는 최종 확정자리도 없고 어떻게 한다는 것도 없고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가 장애인들이 단독으로 낸 장애인복지관을 위해서는 얼마만큼 더 기다려야 되는지, 정말 어디에 삽이라도 뜨고 기다리고 있으면 조금 낫겠는데 삽도 안 뜬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지금 얼마만큼 기다려야 되죠? 우리는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가서도 너무 협소해가지고 장애인들을 푸대접을 받는 상태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어떤 방법이 있는지 세부적인 추진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우리 장애를 가지신 모든 분들의 어찌 보면 숙원이고 지금 몇 년 전부터 진행되어오는 사항인데 가장 큰 어려움이 부지예정지가 현실적으로 부지 조성에 좀 큰 어려움이 발생한 실제 상황이 되어서 이 부분은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 분들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 계획했던 부지가 아닌 다른 부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체 부지를 확보해서 염려하시는 부분보다 좀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어찌되었던 우리 시장님이 공약사업으로 내거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만여 명의 장애인들도 굉장히 기대감에 차 있거든요. 그래도 경기도 어렵고 하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더 힘을 쓰셔서 최소한도로 빨리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장애인복지타운 무슨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이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아니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시장님 공약사업인데 지금 시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대체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진행을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이건 안순자 위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하셨고 제가 볼 때는 장애인복지타운 건립하는 계획안을 용역을 줬습니다. 2015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지금 내나 독봉산 화물주차장 주차장 그쪽 아니었습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거 언제 되겠어요? 그러니까 대체 부지를 알아본다는 거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용역비 그냥 날린 거 아닙니까? 바로 물거품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쉽게 대체부지 확보, 이렇게 나갈 거 같으면 이 검토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2015년도에 용역을 하고 그 이후로 아무것도 추진을 안했습니다, 사회복지과가. 그러니까 지금 안순자 위원님이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내년에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책정해서 어느 곳에 할는지 조사를 해가지고 2019년도 용역 끝나고 나면 국비, 도비 마련해서 2020년에는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실제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게 아직 대체 부지가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다시 용역을 하실 거죠?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엉터리 용역을 하지 마시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들이라고 해가지고 화물자동차 주차장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천수탑도 아니고 비가 오도록 하늘만 쳐다보도록 있는 겁니까? 이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가지고 정말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이 말이죠.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내년에 용역비 책정하시고 로드맵을 잘 작성하셔가지고 2020년에는 반드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신중을 기해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지금 감사장입니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17페이지 마하재활병원 장애인의료재활시설기능보강 사업인데 거기에는 장애인만 가능한 것입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재활기능보강 사업내용이 소아재활기능실 증축하고 소방안전시설 설치 부분입니다.

이태열위원

소아재활이라고 하면 비장애인 소아재활에 쓰는.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이태열위원

이게 페이지가 76페이지가 되던데 76페이지 보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선진국이다, 아니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거 중의 하나가 특히 재활이거든요. 사람이 우리나라든 어디 나라든 선천적 장애인보다는 후천적 장애가 많이 생기는 사항이고 워낙 우리나라 사건 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산업재해부터 교통사고까지. 그런데 일본의 이렇게 사례를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는 내가 후천적 사고에 의한 재활을 받고 싶은데 전국 유람을 하더라고요. 전국 유량극단처럼 계속 행정에서도 이 사람만 해줄 수 없으니까 대기 병력이 많으니까 계속 순환하다보니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던데 그래서 마하재활병원에 지금 캐파가 지하 1층, 지상 2층인데 더 재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엄청나게 많은데 이 재활도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바른 재활이 되었을 때 사회복귀를 시키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재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바기 쉼터 있지 않습니까, 또바기 쉼터가 근무하는 사람이 다섯 명이고 시설원에 지금 정원 7명인데 2명인가, 1명인가 2명인가 있는 걸로 되어 있던데 그러면 이게 아동학대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남아는 양대보육원으로 보내고 여아만 또바기 쉼터로 보내는 겁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내가 보면서 받은 느낌은 뭐냐 하면 남아, 여아를 떠나서 아동 학대받은 것은 똑같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남아는 아동학대를 받으면 실제로 집을 떠나서 어찌되었던 간에 부모 품을 떠나서갔는데 양쪽 시설에 보니까 한 80명, 90명 정도 있더라고요. 남아들은 80-90명의 전혀 낯선 사람들하고 생활을 해야 되고 여아들은 또바기 쉼터가서 다섯 명의 전문가들한테 케어를 받고 이거는 제가 좀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냥 남녀공간에 섞어 놓는다 떠나서 또바기 쉼터 그쪽에 보통 집에 남녀 같이 산다고 가정을 하고 긴급하게 왔으면 내 생각에 부모한테 학대받아 와가지고 전혀 다른 낯선 형, 낯선 누나 시설의 여러 수십 명의 사람들한테 너 왜 왔냐, 누구한테 맞아서 왔냐, 여러 가지가 물론 시설이 그 안에 어떻게 분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남아한테만 너무 가혹한 환경에 던져버리는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요?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실제 또바기 쉼터 시설 같은 경우는 비공개시설이기도 하고 상당히 차별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사자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지켜야 되는 기준인거 같은데 방금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이 부분은 제가 어떤 법률적으로 이 부분들을 제가 파악을 해보고 그런 개선이 다양한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아동학대 당한 남아와 여아를 다르게 시설에 분리하라는 게 아까 제도적으로 이 얘기했는데 제도가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보고 살펴보고 그게 가능한지, 지금은 의무적으로 비공개 시설에서 여아만 보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또바기 쉼터는 과장님 하시는 말씀대로 하면 지금 비공개시설을 해가지고 학대 사항이 발생이 되어버리면 아무도 못 찾아가게끔 되어 있는데 남아는 결국은 그러면 성로원하고 성지원 입니까? 보니까 9개 읍면동으로 나누어서 각계 분산하도록 되어 있던데 그러면 남아는 성로원으로 가든지 부모가 성지원으로 가든지 내가 찾아가가지고 내 새기 내놓으라 하면, 비공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별 아닌 차별이 있다, 라는 부분을 남아 전용 또바기 쉼터를 만들든지 물론 예산이 아까 보니까 2-3억씩 드는 거지만 안 그러면 같은 공간에 수용을 해서 어찌 되었든 간에 같이 수용할 수 있는, 5명의 직원들이 계시니까 그쪽에서 관리를 하게 된다면 남녀가 같이 수용하면서 생길 수 있는 예기치 못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도 관리할 수 있을 텐데 왜 남아들만 그런 낯선 환경에 보내버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말씀주신 내용대로 어찌 보면 같이 공동으로 남아, 여아 같이 이 시설에 가능할 부분도 있는지 차별적인 어떤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더 준비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시설에 보면 작은예수의 집 이전 문제는 어떻게 되어갑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이 앞전에 업무 보고 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인데 그 말씀 듣고 살펴보니까 정원 수정 문제는 문제가 없었고 이전부분에 대해서 역시 그 부분도 대체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작은예수의 집에서 희망하는 부지와 제공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서로 간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부 때문에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서 지금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이인태위원

거기도 이전도 해야 되고 확장 공사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래야 여러 가지 원만하게 될 건데 자세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같이 도와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19페이지 시설에 보면 전부 시설마다 식자재 계약관리 소홀 이런 후원금 관리 부정적인 게 많습니다. 회계관리 소홀, 물품지출관리 소홀 너무 이런 게 많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알고 계십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점검 결과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자료를 통해서 알고 계시면 자주 점검을 해서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적극 비치도 하고 특히 같이 옆에 계시는 국장님께서 오셔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잘못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지도 점검을 하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인태위원

지속적으로 챙겨 나가야될 부분입니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경로당 환경개선하고 보수하는 부분에 지금 여기에 너무 많이 밀려있죠, 개보수 부분이?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올해 경로당 개보수 대상이 22개소입니다. 412개 경로당 중에 지금 현재 22개소 중에 17개소는 개보수 완료를 했고 5개소는 지금 3개 부서에서 하고 있으니까 보수 작업 중입니다.

이인태위원

추가로 계속 들어오는 데는 없습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올해 사업 물량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은 올해의 사업은 전년도 예산 확보를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연초부터 개보수해달라고 신청 하시는 경로당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개보수하면 주로 항목이 무엇입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주로 내용을 보면 누수라든지 벽체 누수라든지 그러다보니까 그에 따른 장판, 도배지 문제, 창호틀 노후라든지 일부 구조 내부적인 구조 개선이나 수리를 해야 하는 다양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아직도 경로당이 너무 열악하고 취약합니다. 가보면 방금 말씀했다시피 샤시 문제, 또 노후가 되어서 문이나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가보면 아직도 식탁도 없고 상도 없이 식사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실제로 경로당에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냉난방기라든지 안마의자라든지 앞전에 추경설명 때 말씀드린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이 되고 그 외에 어르신들 쓰시는 상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TV이런 부분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했듯이 냉장고 부분도 너무 위생상 사실 안 좋거든요. 오래된 중고 가게에 있는 그거보다 더 못한 냉장고 위생상 안 좋은 거를 쓰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챙겨야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올해 참고로 말씀드리면 에어컨 냉방기 관계가 특히 폭염으로 올해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전년도에 29개소가 설치가 안 되어 있다가 전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받았습니다만 그가 지내오면서 3개소 경로당 자력으로 설치를 하셨고 25개소에 대해서 올해 해소를 했고 그 다음에 추가로 도비나 시비를 병행해서 해소하고 13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노후된 에어컨을 교체를 해드렸습니다. 안마기도 하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냉장고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단계적으로 챙길 수 있도록 사실은 냉장고 부분은 위생 부분이 되어서 최고로 시급한 부분인거 같기도 하고 제가 봐서는. 추가로 안순자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사실은 장애단체도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지원하는 부분은 너무 적고 한데 이런 부분은 전체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나 개선할 부분은 없습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각종 단체에서 연초부터 계속 운영비라든지 상향 올려달라고 몇 차례 간담회도 하시고 방문도 하시는데 다만 이런 부분들은 재원 문제가 따르는데 물론 재원의 문제도 우선순위를 따져야 되겠지만 그래서 내년도는 조금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방침도 받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장애인만 따로 전담을 하는 것과 아니면 어르신들 전담하는 부분이 따로 따로 있습니까? 주도적으로 관리하시는 분.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업무적으로?

이인태위원

예, 업무적으로.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사회복지과에 노인부분은 노인담당에서 하면서 담당자가 있고 장애인 부분은 장애인담당이 있고 장애인 담당에 업무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업무분장을 통해서 직원들이 업무를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이 부분들은 또 업무분장도 해야 되겠지만 어떤 데는 때로는 같이 함께 업무협약도 같은 부서에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서로 유의도 하고 우리가 지원이 독거노인 어르신이나 안 그러면 중증장애를 가지신 분이 같이 지원이 되는 유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 내에서 유사한 부분은 서로 담당끼리 협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인태위원

적은 인력으로 많은 부분들을 챙겨나가려면 세세하게 더 못 챙기거든요. 그러면 결코 돌아가는 거는 우리 장애인들이나 노인들한테 돌아간다고요. 더 잘 챙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개선을 해야 합니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안순자 위원님 말씀하신 거 중에 아까도 지적사항이 쭉 나왔습니다.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회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리고 물론 인건비 많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필요한 강사 부분이 인건비 많이 나가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방학 때만 하는 그게 있던데 방학 때 하는.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아동?

강병주위원

예.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던데 보조금이. 방학기간 장애아동을 위한 열린 학교 운영 연 2회 이렇게 해서 1월 2일부터 1월 26일까지 그리고 7월 24일부터 8월 18일까지 하는데 실제 보조금 전체가 다 인건비더라고요.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우리 보조받은 아동 중에 사실 그때는 동절기와 하절기 방학기간입니다. 어떤 특수한 기간에 아동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아동을 지도해 주는 선생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자부담이 없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조금 나가는 것 중에 자부담이 없는 거 회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지적사항도 보니까 대부분 회계 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래서 이게 한 해 두해가 아닙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이고 올해도 또 똑같은 일로 비품미비라든지 후원받는 거 기록을 제대로 안 해놓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어차피 운영하시는 분은 내나 같은 사람들입니다.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주셔가지고 회계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주십시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리고 29페이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 2018년도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는데 더 홍보를 해서 지금도 아직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지금은 조금 많이 홍보가 되었지만 아직도 과태료를 부과를 그래도 한 4천만 원 정도 부과를 한다면 이게 건당 9만 원 입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게 되면 위반하게 되면 10만 원이고 장애인주차구역은 물건 상하차라든지 주차하는데 방해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50만원이 되고 주차표지를 직접 사용해야 될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부당하게 사용하게 되면 200만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과태료 위반현황이 2017년도는 1년 부분이고 아래 2018년도는 감사기간을 감안해서 4월말까지 실적입니다. 특히 올해는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서라든지 장애관련 신고 건수가 배 이상으로 올해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과태료 징수율은 90.3%되는데 사실 이 부분으로 민원 분들께서 사무실 까지 찾아와서 어렵게 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이게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3배가 늘어난 추세입니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상당히 많이 신고 특히 아파트 주변에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이 제도 개선을 위해서 홍보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위반 안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데 홍보를 더욱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30페이지 위원회 명단 및 운영 실적입니다. 제일 밑에 거제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 작년에 서면으로 1건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자료에는 미 개최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강병주위원

작년 자료에 보니까 작년 자료에는 서면으로 일단 개최가 되어 있다고.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강병주위원

지금 이렇게 표시해준 위원회들 중에서 거제시아동협의회하고 드림스타트 아동복지기간협의체하고 이 두 군데는 빠져 있습니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드림스타트.

강병주위원

아동복지기간협의체. 그 다음에 거제시아동위원협의회. 이 두 개가 빠져 있는데 자료할 때 위원회가 사라진 겁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거제시아동협의회라고 말씀.

강병주위원

거제시아동위원협의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조례에 있는 위원회를 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었는데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두 위원회는 우리가 조례에 정하고 있는 협의회가 아니라고.

강병주위원

위원회가 아니고 협의회라서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강병주위원

어차피 아동들을 위해서 열리는 협의회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자료하실 때 또 이걸 개최하시지 않습니까. 쭉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자료 넣어주십시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가 각종 조례에 의한 위원회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례에 규정하지 않고 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회 협의회는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사실 이 자료에 포함하기는.

강병주위원

물론 포함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예산이 집행되고 있거든요.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넣어달라고 말씀한 겁니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그럼 별도로 자료로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예산이 집행 안 되어 있고 협의회에서 구성해서 회의를 해서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시에서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감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 넣는 위원회 넣는 부분에 협의회도 넣어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34페이지입니다. 오자인가 탈자인가 해서 여쭈어봅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하고 거제시장애인복지관 연 면적이 이게 맞습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다소 차이는 있지만 맞는 면적입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작년 자료를 보면 작년 자료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이 3,545㎡이고 거제시장애인복지관이 1,460㎡인데 올해는 희한하게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이 1,460㎡이고 장애인복지관이 3,545㎡입니다. 그런데 얼핏 봐도 장애인복지관보다 사회복지관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데 이게 오자 탈자가 잘못되었나 싶어서.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자료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이 분리가 안 되고 같이 있다가 지난해 조례에도 제정하면서 분리되었습니다. 직제가 개편되면서 실에 이 면적으로 정리되다보니까 이렇게 변경된 사항입니다.

강병주위원

작년 자료를 보시면 작년자료하고 뒤바뀐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자료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이 3,545㎡이고 장애인복지관이 1,460㎡였는데 올해 자료를 보니까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이 1,460㎡이고 장애인복지관이 3,545㎡ 이렇게 뒤바뀌었습니다. 어느 게 맞는 자료인지?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일단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자체가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이 의아해가지고 왜 작년하고 올해하고 면적이 서로 뒤바뀌었는가, 물어봤습니다. 오·탈자 없게끔 자료 챙겨주십시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59페이지 현재 경로식당 운영 보시면 60세 이상 분들한테 무료로 지급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회 600명이용하고 250명이용하고 130명 이렇게 17년도 이용한다고 되어 있죠?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1회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1인당 식비정도가. 정확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1일 이용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연이용 그러니까 총 몇 명 이용하셨는지 고쳐주십시오. 그래야지 자료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추가 질의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 이게 조계종사회복지법인에서 희망복지재단으로 위탁 추세가 바뀌면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주민생활과 감사장에서도 그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다, 처음부터 조계종 사회복지법인처럼 전체 직원을 희망복지재단 직원으로 이렇게 했으면 고용승계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랬으면 이런 여러 가지 불상사도 없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참석했다시피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하고 간담회도 저희가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을 다 들으셨잖아요.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는데 채용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했다, 사실입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취득 전에 채용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이네요?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그런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백미 구입하는데 비리가 있었다, 사실입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아마 특정감사 때 지적한 내용인거 같습니다. 그때는 백미 구입 과정에 있어서 잘못되었다고 특정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다만 법원 판결에서는 그 부분이 잘못 없다, 라고 판결난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승진 최소연한을 지키지 않았다, 이거 지난번 우리 간담회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승진 최소연한 부분은 실제 특정감사에서는 아마 나왔던 내용이 아닌 거 같고, 그 외에 밝혀진 내용인거 같은데 간담회 자리에서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노인복지센터장 부설 기관이죠, 센터장 고액으로 연봉계약을 해서 다른 직원들한테 급여를 지급 못 한다, 맞는 말입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말씀하신대로 간담회 석상에서 나온 얘기인데 실제 그 부분도 어떤 해고 때 직접적인 해고사유였던 걸로.

전기풍위원장

특정 종교에 후원금을 강요했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내부적인 사항으로써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어쨌든 간담회 자리에서 나왔던 내용들이고 그 외에도 많았습니다. 울먹울먹하면서 말을 했는데 정말 가슴에 맺힌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해고자들이 복직됐죠?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원직은 아니지만 일단 복직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 간의 갈등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실제 어떤 어려운 일이고 아직도 진행 중인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우리가 복지를 하면서 염려했던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이 사실 그 부분입니다. 예상되었던 부분이고 복직 전에도 아마 전임이사장님이라든지 관장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이 물론 지난 6일 날 간담회 때 많은 얘기들이 나왔지만 어떤 그분들하고 상대측의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 분들하고 직간접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한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어쨌든 해고된 이후에 특정감사 결과를 가지고 인사위원회 개최했고 그리고 해고를 시켰습니다. 해임을 시켰죠. 해임을.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나 법원의 판결 지노위, 중노위 전부다 일관되게 얘기한 것은 업무미비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해임은 무리한 조치다, 그렇게 해서 복직을 부당해고다, 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직을 했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런데 직원 상호간의 불신이 팽배하고 저 상태로는 도저히 근무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처럼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집행부가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일단 복지관에 다수의 많은 분들이 지금 근무를 하면서 서로 갈등이 복지관 간담회 때도 들어왔지만 어떤 일련의 상황들이 최근에 어떤 갈등이 아니라 오래 묶은 진행되어온 갈등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영향을 미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엄청난 고민을 합니다. 다만 이건 사람관계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적으로 사실 참 어찌 보면 밤을 세서라도 저희들이 만났을 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 같으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보겠는데 사람관계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고민을 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좀 안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 과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지도감독 권한은 사회복지과가 가지고 있지만 사회복지과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안 되잖아요.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이 국장님이 들어가셔서 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예산을 거기에 주는 겁니다. 희망복지재단 역할을 맡아서 해야 되는데 전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와중에 또 거제종합사회복지관에 하성규 장님이 갑작스럽게 이직을 하셨습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황망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직원들하고 상의해서 사직서를 내지는 않았을 거 같고 느닷없이 일부 언론에서 전기풍 총무사회위원장이 압력을 넣어가지고 사직을 했다, 이거 맞는 말입니까? 하성규 관장님한테 여쭈어보셨어요?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에 센터장으로 이직을 하신 겁니다. 저는 그분 전화번호도 모르고 한 도 만난 적이 없어요. 어쨌든 사회복지과가 다 전적으로 책임지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 특정감사 내용하고 인사위원회 자료 그걸 좀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왜 안줍니까? 의회가 내용을 알아야 지 않겠습니까? 팩트를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모색할 거 아닙니까? 지금 소송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이 소송비용은 도대체 누가 지불할 겁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저번에 소송비용은 희망복지재단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했고 재단에서 대부분 지급을 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재단에서는 사회복지과한테 아니면 주민생활과한테 소송비용을 달라고 안합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국장님?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전기풍위원장

국장님 선서하셨죠?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전기풍위원장

지금 소송비용이 들어갔는데 지금 법적 비용하고 이행강제금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다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이 부분이 정말 저희들도 딜레마입니다. 지금 인건비 그동안에 안준 거 밀린 인건비 원직 복직했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복직을 안 시키고 소송을 계속 가다보니까 이행강제금하고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이걸 합해서 약 5억 정도 거의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도 저희들도 정말 고민이고 해결방법이 만만치 않은 그런.

전기풍위원장

국장님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이미 발생된 일입니다. 누가 책임지고 누가 해결을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해결됩니까? 주민생활과장님은 시간을 두고 다 해결,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그냥 해결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는 아니지 않습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그런 거는 아니고.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을 거제시예산으로는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결국에는 희망복지재단의 후원금인데 후원금은 기부자들의 뜻하고 반하는 거 아닙니까? 기부자들이 정말 대우조선 삼성조선에서 낸 기부금은 현장에서 정말 어렵게 땀흘려가지고 번 돈입니다. 그걸 좋은 곳에 쓰라고 어렵고 힘든 곳에 쓰라고 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낸 기부금이 정말 얼토당토 안한 곳에 부당해고라고 해서 그냥 복직시키면 될 일을 끝까지 아마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원직복직 명령을 안 내렸으면 지금도 복직 안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비용은 쌓아져 나가고 있겠죠. 이게 맞는 행정행위입니까?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될 행정에서 손 놓고 있었단 말이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제 와서 복직을 해놓으니까 직원들 간의 문제, 위·수탁 관계문제 또 조계종사회복지법인이 처음 맡았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 문제가 한꺼번에 산더미처럼 올라와 있습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위원장님이 잘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대충 이 문제를 좀 챙겨봤습니다. 챙겨봤는데 지금 현재 사실상 소송비용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는 것이 딱히 방법을 찾기가 난감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지금 이 지경까지 왔는가 하는 부분이 저도 좀 다소 놀랍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풍위원장

모르는 게 아니라 외면하고 있었겠죠. 이게 내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모르는 게 아니라 놀라웠다.

전기풍위원장

일단 후원자들의 후원비용 후원금 선한 뜻으로 내놓은 이 기부금가지고 처리하지는 않을 텐데 또 다른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일단은 재산 중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재산 중에서 기부금을 제외한 시 출연금 쪽에서 지급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일단 판단이 되고요.

전기풍위원장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재단에 출연한 기금을 가지고 이건 시민의 혈세인데 그 혈세를 가지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더더구나 후원금가지고 한다는 것은 정말 희망복지재단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어렵게 내 돈만 귀하고 남의 돈은 귀하지 않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후원금이라는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렇게 판단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정 감사했던 내용 있죠, 그리고 그동안에 2012년 지금 이게 조계종사회복지법인이 맡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2011년입니까? 2012년입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12년부터 ’14년까지 맡았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초기에 인사위원회 회의자료 부터 해서 최근에 이루어진 인사위원회까지 자료를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들께 2018년 9월 14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제종합사회복지관 개관 이후 직원채용현황, 승진내역, 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 현장실습현황, 2015년 인수인계 과정에서 특별감사, 아마 이게 우리시에서 했을 겁니다. 특정감사 이 부분도 보면 표적으로 한 거 같아요, 표적으로. 그리고 2017년 복지관 해고자 대책위 요청에 의한 경상남도 감사내용, 조계종 위탁 당시 관장의 비상시근무, 인트라망생협 백미관련 구입 건, 조계종 복지재단 및 희망복지재단 위탁 기간 동안의 퇴직자 및 재입사자 현황 지금 잘 아시겠지만 복지자들하고 직원들하고 민·형사 고소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바라보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을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인사위원회 채용 건은 우리 재단에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져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감사 도의 점검 자료는 저희 시에서 바로 자료를 저희들 경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인사위원회에 과장님 우리 행정직원은 누가 들어갑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인사위원회 지금 현재는 저희 사회복지담당주사가 인사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인사위원회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거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이 자료를 주는 제출처가 복지관 재단 쪽이기 때문에.

전기풍위원장

재단에다 요구하면 될 거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단 쪽으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내용들이 팩트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설기관인 노인복지센터 관련해서는 별도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이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어두운 곳 밝힌다고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7페이지 법인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 현황에 운영비 지원에 기타 사항이 있습니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식 중에 기타내용은 종사자수당 도비보조사업 여기 보면 가게보수수당, 격무수당도 있고 종사자 수당부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금액이 큰데 기타로 분류해놓기는 좀 안 그렇나요?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자료제출 서식에 준하다 보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인건비가 있고 하니까 수당에 대해서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기타라고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커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책정 수요는 어떻게 정하죠? 금액의 각 운영비 시설에 지원하는 금액 책정에 대해서.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인건비 같은 경우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국고보조시설이 있고 또 지방이양시설이 있고 이 안에 서식에 있는 시설이 다양한 급여체제나 지원제계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통일된 서식에 나타내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각 시설마다 규모도 틀리고 수용인원도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을 두라, 저는 그런 질문을 했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찾을 수가 없겠네요, 지금. 정원기준이나 면적기준이나 이런 거는 아예 설명을 안 하나요?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혹시나 어떤 여기에 시설명중에 특정시설을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그 해당시설 다시 말씀드리면 워낙 지원체계라든지 시설이나 여기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시설을 지정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는 부분을 자료를 만들어서 하면.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장애인시설 선인노인요양원하고 애광원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방금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2개 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2개 단체 지원하는 예산 책정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2페이지에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거제시노인회지회 사무실이 협소하다고 보니까 작년에 건의를 했었네요?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오늘도 지회회장님한테 전화가 두 번이나 와서 그 부분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건의를 주신 내용인데 실제 우리 노인회지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많은 분들께 우리 위원님들께 저희 국장님, 시장님 방문 때 어르신들께서 건의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사무실 지회 공간을 신축 허거나 이전할 수 없어서 올해는 예산을 13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기존 지회 내에 지회장님 사무실 공간이 상대적으로 사무실 공간하고 좀 줄 일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사무실 공간을 확장했고 향후에는 어르신들께서는 신축을 해주거나 또 내면에는 옆에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어떤 장기적으로 이전계획이 있으니까 이전하면 그쪽 공간을 섰으면 하는 내용을 내면은 가지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당장은 답을 낼 수가 없는 사업이지만 들리는 얘기로는 몇 가지 안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제가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이나 그 안이나 과장님 말씀하신 그 안이나 시간은 흘러야 되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어르신들이 지역을 이끌어온 실질적인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더 나이 드시기 전에 처우개선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48페이지에 애광원하고 민들레집 두 단체에서만 60몇 억 지원이 되는데 이게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이 전체 단체 운영에 몇%가 되나요? 전액 다해줍니까? 애광원은 27억이고 민들레집은 30억 6천만 원이고.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애광원 같은 경우에는 국고지원시설입니다. 그래서 전액 국고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전액 국고입니까? 지금 이 금액이. 시비는 아니고 전액 국고로 보면 됩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지도 점검결과를 해놨는데 여러 가지로 해놨는데 이게 물론 좋은 일을 하시고 여러 가지 서류라는 격무에 시달리시는 건 아는데 아까 어떤 시설에는 시설원이 15일 동안 이렇게 어디 소식도 없이 무단 퇴소는 아니라도 무단 외출 비슷하게 해가지고 되어 있었는데 보고도 안하고 이런 부분인데 실제로 이게 그거죠, 전체 546억 중에 200억 정도가 법인시설에 그걸로 들어가네요, 국·도·시비 다 포함해가지고.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사실은 지적이나 점검이나 아까 강병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누적이 되어서 넘어온다, 아닙니까. 그런 거 같아요, 온정적인 시정하면 되지 주의 받고 바꾸면 되지 그런 게 아니라 좀 뭐라고 합니까, 잘하면 그런 지도점검해서 잘하면 보조금 증액한다든지 아니면 잘못하고 정말로 여러 가지로 투명하지 못하고 잘못하고 있으면 감액을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패널티도 있어야 되고, 매년 반복 연례 반복되는 이런 시설에 대한 문제는 내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회복지가 사오비 되는 거 있잖습니까? 그게 제일 우려되는 겁니다. 대다수의 분들이 실제로 투철한 사명감으로 하신다는 건 그건 내가 인정하는 바이고 타인을 위한 박애정신이 없으면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저 같은 범인으로서는 굉장히 쳐다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높으신 분들인데 그러나 그 와중에 백이면 백 다 깨끗하다고 볼 수는 또 없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것도 국민의 혈세인데 사업화되어가지고 사회복지가 요즘 하나의 사업화되어가지고 그 돈이 쓰여 지면 굉장히 목적을 벗어나서 집행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필요해 보입니다. 잘하면 요즘 신상 털기 그건데 잘하면 굉장히 잘해가지고 뭔가 포상형태로 해서 하고 못하면 나중에 보조금 아예 안 되든지 아니면 위탁기관에서 차단을 시키든지 그런 식으로 강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내용 자체가 급식처리 부적정, 회계처리 부적정이라든지 누구보다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서류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지만 그래도 깨끗해야 되고 투명해야 된다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심이 어떻겠습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방금 몇 차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속 반복되는 회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우리가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공문도 다시 한 번 보내고 저희들이 지도 점검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겠고 방금 인센티브 패널티 부분은 저희들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사실 이걸 저희들이 점검해보면 아까 이태열위원님이 말씀하신 패널티를 줄 정도의 큰 횡령이라든지 유용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없고 지금 이런 시설들은 다 여러 수년을 거쳐서 지도 점검을 받아왔고 회계자료를 시에다 보조금 정산서류를 제출해 왔기 때문에 큰 거는 없는데 경미한 사항이다 보니까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복되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시설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B시설에도 지적되고 하는 반복되고 하는 이런 사항 들은 발생하거든요. 그런 사항들은 경리 회계업무를 보는 분이 교체가 되었다든지 하는 그럴 때 도 그런 사항들이 일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이런 지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나 회계검사를 한 결과를 타 시설에도 어느 시설에다 이런 게 지적되었다, 라는 것을 표시를 안 하고 이러이러한 유형들이 주로 반복지적이 되니 이런 것을 내년에는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200억이 쓰이는데 심각한 문제는 없다. 그러니까 단순 착오정도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뭐 제가 시설을 하시는 분들을 여러 가지로 폄하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계속 반복 형태로 그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혹시나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수 있으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전해주십시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경로당 에어컨 28개소 전부다 완료했네요?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게 고장 나고 이런 곳은 없습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올 초에 작년 말까지 미 보급된 경로당 수가 28개소였는데 실제 지나오면서 3개 경로당에는 후원도 받고 자체적으로 해가 자력으로 설치하셨고 25개소가 설치가 안 되었었는데 도비 지원을 받아서 20개소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서 못했던 5개소를 포함한 18개소 그러니까 13개소는 노후된 냉방기를 교체를 해드렸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공기청정기 설치할 거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올해.

전기풍위원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설치.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노인들은 최고의 복지가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센터에도 거기에도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부결재 진행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어린이날 기념행사 올해 처음으로 했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 문제점이 뭡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실제 어린이날 행사가 우리 26만 인구를 가지고 있고 우리 어린이와 아동수가 상당히 많은데 시 자체적으로 어린이날 행사 개최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는 우리 지역에 가장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 양대조선소 대우와 삼성조선소에서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에서 이 역할을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행정에서는 사실 그렇게 하지는 못했는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조선경기가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대우조선소에서 어떤 자체적으로 개최하기 어렵다는 사항을 접해서 우리시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제1회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웠던 사항이 개최준비를 하고 어린이날 가까이 몇 주 전에 두 조선소 중에 한 조선소에서는 하시겠다는 의사가 실제 진행하겠다는 어떤 이런 부분들 한 조선소도 소규모지만 진행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일부 우리 교육단체에서도 진행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 어린이날 행사 개최를 준비한다면 올해 사전에 앞전에 업무보고 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서로간의 협의라든지 안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우리 거제시 어린이를 위한 행사인지 잘 의논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대우 삼성 뿐 만 아니라 노동조합노사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와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예산을 조금 더 늘려야 됩니다. 4천만 원 가지고는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고 1억 올렸는데 4천만 원 밖에 배정 못 받았다 아닙니까.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마지막으로 장애인 가족들 심리지원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인 가족들에 대한 심리지원사업.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일부 단체에서 일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우리 안순자 위원님도 계시는데 장애인 사업에 대해서 조언을 구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장애인가족들은 자조모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장애인들 문화예술체육지원조례가 있는데 그래서 문화예술 체육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레츠고 수련회 여가문화 하는 이런 부분들도 1회성으로 치지 말고 계속해서 좀 해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장애인복지 향상은 제가 볼 때는 장애인이라고 특별하게 하라, 이런 게 아니라 정상화 개념으로 해 달라, 정상화 개념이라는 게 뭐냐 하면 특별한 게 아닙니다.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똑같이 사회공동체 일원으로써 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 그게 정상화 개념입니다. 그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외람되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경험한 부분을 매년 거제시청 공무원과 공사 공단 직원들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민을 하다 올해는 클론가수 멤버 “강원래”씨를 강사로 초빙을 했는데 그분이 실제 서울에서 지인을 만나신다고 그 전날 대구에 오셨다가 참 어렵게 운전을 하시고 우리 거제시청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지도도 있고 어떤 강사님이었기 때문에 신경을 쓴다고 옆에서 이리하니까 어딘가 모르게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많은 얘기를 주고받으니까 제 생각이 좀 그 분을 대하는데 있어서 부족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특별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편하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그러면서 말도 편하게 하면서 저도 자리가 편해졌던 경험을 실제 했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장애인 복지에 가장 중요한 점은 정상화 개념이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 얼마 전에 느티나무 장애인 부모회가 토론회를 한번 했을 때 저도 가서 패널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보니까 아산사회복지재단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전환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게 종료가 되어가지고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거제는 해보니까 가족 주도형 프로그램이 딱 맞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님이 참석해서 지켜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추가 질의 있습니까? 강병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주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0페이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공업체 선정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시공업체 선정은 조례에 의해서 저희 과에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공모했는데 지금 보니까 16년도 그렇고 17년도도 그렇고 청호건설하고 디에스건설 두 군데서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보수입니다. 순수 개보수하는 업체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개보수업체 공모를 했을 때는 3개 업체 했는데 어르신들께서는 빨리 좀 해달라고 빨리해야 되니까 업체수를 한 업체 더 늘려서 3개 업체를 선정을 하려고 했는데 참여업체가 의외로 적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만 했고 이번에도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사실 4개 업체 정도하려고 했는데 실제 참여하는 업체는 3개 업체입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개개별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 하나는 가지고 참여업체를 2개 선정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강병주위원

그러면 좀 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3개 업체 이상은 올해도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올해는 3개 업체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고 내년에도 가능하면 좀 더 빨리 개보수를 해소하기 위해서 4개 업체 정도 생각을 하는데 역시 4개 업체가 될는지 올해처럼 개개인이 미치지 못하는 업체수가 들러올는지 그건 예견하기는 어렵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 자료제출 요구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선인노인요양원하고 솔향 두 군데하고 애광원은 빼고 반야원으로 해주십시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반야원 예. 선인요양원, 솔향, 반야원 3개 시설을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수정합니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9월 10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7시 2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