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정경임 의원 발언
앵랑
윤앵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이윤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앵랑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함평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8년 9월 10일부터 9월 17일까지 8일 동안 실과소별로 별도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을 중심으로 군정전반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함평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군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시책 운영사항에 대하여 대안제시 등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를 꼼꼼하게 살피시어 주요시책 수립 및 결정에 따른 제도와 방법의 투명성, 경제성, 합리성 및 예산의 적정성 등을 감사하여 시책사업이 건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소득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고 대상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보조사업 예산순기에 맞춰 신청여부 등 부족한 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여부와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감시하여 우리 군 재정이 누수가 발생하지 않고 운용될 수 있도록 감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실시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의안심사 및 예산안심의 시 적극 반영하여 행정과 재정분야에서 위법 부당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사의 효율성 확보에 노력하여 지방재원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연의 업무도 우선적으로 추진하시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자세와 책임 있는 답변으로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윤행 군수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군수 단상으로 이동)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해 피감사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피감사공무원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단상 앞으로 이동) ○
금열
오금열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동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0일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향만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총무과장 장정진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재무과장 김재진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축수산과장 박균석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보건소장 직무대리 정명희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선서문 취합 위원장께 전달) 그럼 잠시 회의장을 정리한 후 의사일정에 따라 실과소별로 위원회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09시45분 정회
10시04분 속개
앵랑
윤앵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는 별도 보고 없이 위원님들이 준비한 자료에 의거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준비하신 자료와 집행부로부터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해 행정사무감사를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
실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 ‘무엇은 몇 % 쓰라, 무엇은 몇 % 이내로 작성을 해라.’ 하는 율이 있습니까? ○
금열
오금열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
그럼 제가 여쭤볼까요? 8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보셨죠? (예) 9쪽으로 넘어와 보십시오. 누수제작과 각종 홍보책자 군정 이미지 제고에 상당히 많은 돈이 나오거든요. 2017년과 2018년도에 쓴 돈들이. (예) 그러면 이것도 몇 % 이내에 쓰라는 율이 있습니까? ○
금열
오금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없습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
그럼 이것은 계획을 세우는 대로 예산을 세우는 대로 써도 된다는 말이죠? ○
금열
오금열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고 통과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
그런데 이것이 너무 많은 액수가 사용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군정 뉴스제작에 현판 및 비디오 방송용이라고 해서 작년하고 올 6월까지 쓴 것이 3,120만 원을 썼구만요. (예) 그리고 각종 홍보 군정 이미지 제고 2017년, 2018년도 합계가 5억 9,200만 원이나 썼네요? 이렇게 많이 써도 돼요? 작년 우리 예산액이 4,011억이었죠? ○
금열
오금열기획감사실장
예, 4,011억이었는데요. 홍보비가 나비대축제, 국향대전, 꽃무릇축제, 각종 농특산물 판매 관련된 TV, 라디오, 옥외광고, 신문, 잡지, 인터넷, 배너 이런 데에 홍보비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각종 관광지라든가 농특산물, 물놀이장 아까 말씀드렸던 나비대축제, 국향대전 이런 데 쓰는 광고비입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
축제홍보 영상제작에서는 1,320만 원과 840만 원밖에 안 썼어요. 계가 2,160만 원밖에 안 섰습니다. ○
금열
오금열기획감사실장
영상비는 그것이지만 축제를 홍보하는 다른 각종 KBS방송이나 MBC라든가 연합뉴스라든가 또 우리 지역신문, 지방신문, 인터넷, 이런 데 각종 언론매체에서 홍보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
조목조목 볼 수 있을까요? ○
금열
오금열기획감사실장
그 자료는 나중에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장
위원님 다 하셨어요? ○
형모
김형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장
그래요? 정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
실장님, 17쪽을 보면 민선 6기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휴대전화 벨소리) 죄송합니다. 공약을 보면 6개 분야로 나뉘어서 17개 부문의 공약을 하셨어요. (예) 민선 6기 공약이, 그런데 공약 중 17개 분야에서 58개 사업은 완료를 했고 미완료된 사업이 9개 있단 말입니다. (예) 추진 중인 것이 5개고 착공 전인 것이 4개예요. 그중에 빛그린산단이나 함평전통시장 이렇게 해서 19년에 완공이 된다고 하고요. (예) 또 2015년까지 타당성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추진 중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용천사 관광개발 사업도 투자심사를 13년에 해서 2017년에 용역을 착수했고 군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군행정절차를 이행해서 2018년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현재 계획이었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11월까지 지연된 이유는 뭔가요? ○
금열
오금열기획감사실장
행정절차가 지연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
그러니까 지연된 이유가 뭐예요? ○
금열
오금열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군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연되어서 그렇습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
그럼 보상은 다 끝났나요? ○
금열
오금열기획감사실장
땅 보상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한두 필지 정도 남기고 나머지는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정확한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한두 필지 놔두고 나머지는 다… ○
경임
정경임위원
한두 필지 보상이 안 된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다시 짚을 거예요. 보면 공약사업 중에서 12월 중에 착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사업비는요? ○
금열
오금열기획감사실장
사업비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사업비는 전체 예산이 다 성립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매년 사업비가 설 예정입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
그러면 끝나는 시점은요? ○
금열
오금열기획감사실장
보통 착공해서 5년 정도 걸리거든요? ○
경임
정경임위원
예, 물론 모든 공약이 임기기간 내에 끝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착공도 시작을 안 하고 임기가 끝나버렸잖아요. 이런 공약들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7기가 시작됐잖아요. (예) 그런데 7기 공약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80%는 아니더라도 60~70%는 완성이 되어가는 사업을 공약으로 해서 시작을 해야지 시작도 안 하고 준비만 하다가 끝나버린 공약은 공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좀… 고려해 봐야 된다고 보고요. 빛그린산단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내년까지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지 않나요? ○
금열
오금열기획감사실장
마찬가지로 용천사권 관광개발사업도 행정에서는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땅매입 과정이라든가 주민들과의 절차이행 관계가 좀 늦어졌고 물론 그 관계는 행정에서 최선을 다했어야 함에도 조금 미진된 것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금년도 12월에 착공할 계획이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빛그린산단 부분은 현재 기반공사를 빛그린산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건축공사의 지연에 따라서 시기를 조정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를 다 내놨다가 빛그린산단이 좀 늦어지고 있어서 약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9층에서 12층으로 설계를 변경하려고 설계변경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바로 절차만 이행이 되면 착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요. 지역의 발전이 곧, 이런 것들이 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산강 주변 정비사업은 왜 지금 쉬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
금열
오금열기획감사실장
익산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라 건교부에서 현재 자기들 계획상, 약간 시공사정으로 인해서 미루고 있습니다. 그것도 머지않아 곧 될 것입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
토지보상이랑 이런 것들은 저희 군에서 책임져야 할 일이 있나요? ○
금열
오금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옆에서 협조만 해 줍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잘해서, 제가 알기로는 나산강 주변 정비사업을 함과 동시에 나산교 교량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빨리 진행되어야지 나산교가 빨리 완공이 되지 않나요? 지금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돌아가고, 우회하고 그러는데 보면 아슬아슬한 부분들이 수도 없고요. 며칠 전처럼 폭우가 쏟아진다면 여기는 보장을 못하는 곳이에요. 이런 것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리 군의 역할이지 않나 싶습니다. ○
금열
오금열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성립전 승인 예비비 승인 예산 전용 변경내역에서 보면 성립전 예산이라고 보면 우리가 급해서, 꼭 그걸 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자치구의 경우는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우리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보면 성립전 예산의 사용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 전 경비와 전체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에 차기 추경예산에 쓰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재해도 아니고 예산서를 보시면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에도 이런 성립전 예산을 쓸 수 있는가요? 이런 것들을 보면 전부 마을 리모델링, 안길 포장 이런 것들은 거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금열
오금열기획감사실장
사용용도가 지정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요경비가 어차피 지방교부세나 국도비보조금이 확실하게 있는 경비에 대해서, 물론 재해구호나 복구와 관련해서 교부된 경비에 예산을 승인 전에 자치단체 예산을 집행한 후에 차기 추경예산에 의회의 승인을 얻는다고 「지방재정법」 제 46조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예산이 기 확정이 되어 있어서 촉박하기 때문에, 우선 기간은 촉박하고 예산은 편성할 때까지 기다리면 시기적으로 시간은 지나갈 사항에 도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확실히 저희한테 교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아마 위원님들한테 사전 간담회 시 성립전 예산할 때는 거의 보고를 드리고 사용했었습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
물론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보면 마을 준설공사 그런 개통은 이해는 해요. 그런데 마을 경로당 개보수사업이랄지, 간병 방문지도 사업은 좀 그렇지 않나요? 보면 전반이 다 그래요. 아스콘 덧씌우기 같은 경우 그게 급한 상황이었나요? ○
금열
오금열기획감사실장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하면 시기적으로 늦어질 확률이 있고 시기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예산실장님이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은 이번에 못하면 내년 본예산에도 할 수 있고 추경에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고려해서 이번 편성하실 때 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금열
오금열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
그렇게 해야만 행정도 융통성 있게 돌아가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
금열
오금열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
이상입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
실장님은 우리 군 전반에 관해서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자리가 어려운 자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9쪽을 보시면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돈을 너무 많이 쓰시는 게 아닌가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보면 각종 홍보매체를 위해서 써야 되고 또 농특산품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써야 되고, 뉴스 제작하는데 쓰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서있지는 않는데 그마저도 다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충분하게 함평군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특산품 이미지 홍보란에 써 있는데 이건 돈이 안 써져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일을 좀 안 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 축제 홍보영상이라든가 뉴스제작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한 가지 것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고 거기에 우리 축산품이나 농산물을 삽입해서 군데군데, 함평에 가면 이런 먹거리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홍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예산집행을 안 하고, 아직은 시기가 조금 남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정확히 예산을 세워서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금열
오금열기획감사실장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2018년도 예산은 국향대전이라든가 앞으로 하반기 때 홍보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군정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넘어가서 60몇 쪽인가, 정기감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 쪽인데요. 이 감사의 지적사항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적되어 있어요. 조치 결과를 보면 관련 과 주의통보라든가 이 정도로 끝내고 말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그래도 뭔가 권리를 주면 의무도 있어야 되거든요. (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고 그런다고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감사의 지적사항에 보면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감사를 하게 되면 지적사항만 지적해 놓을 것이 아니고 감사를 하시다 보면 물론 지적을 해야 되지만 잘한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잘한 부분은 잘한 부분이라고 칭찬을 좀 해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앙양이 되게 해 주시고 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상벌제도를 투명하게 해서 매월 월례조회 때 잘하신 직원분들에 대한 포상제도를 확대해서 꼭 한 명이나 두 명을 주지 말고, ‘정말 나도 열심히 잘해서 이달에 상을 받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5명 정도 연말에 점수제로 잘 되신 직원들은 포상휴가라도, 예산이 안 되면 국내라도 안 그러면 국외라도 간단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금열
오금열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지난번 군정 2회 추경예산 심의 때도 포상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군정의 각 실과에 통보하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상벌제도를 확실히 해서 잘한 사람들은 인센티브를 받아서 포상을 받도록 할 계획이고요. 잘못하신 분들은 벌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책임에는 의무가 따릅니다. 잘하신 분은 칭찬을 하고 못하신 분은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군민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
금열
오금열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
이상입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쪽에 인재양성기금을 정기예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이율이 1.2%에서 1.4%로 됐는데 이 이율이 언제 책정된 것입니까? ○
금열
오금열기획감사실장
금년 연초에 책정한 것입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연초에요? 그러면 광주은행하고 농협중앙회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금열
오금열기획감사실장
광주은행이 약간 더 높습니다. 광주은행이 약간 더 높은데요. 군 금고는 재무과에서 3년에 한 번씩인가 금고를 전부 계약하거든요. 그 금고계약에 따라서 예치를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인재양성기금이 농협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7개 기금인가는 광주은행에 되어 있고 그래서 약간 이윤이 적더라도 현재 농협에 예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인재양성기금이 50억이 넘었는데 여기서 0.1%의 차이라고 하면 50억의 0.1%는 연 5,000만 원 아닙니까? 그만한 차이가 나면 이율에서의 차익금을 다른 용도로 변상 받을 수는 없을까요? ○
금열
오금열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농협은 저희들한테 인센티브를 줍니다. 일정 부분, 매년 몇천만 원씩을 저희들한테 지원해 줍니다. 평상시에도 농협이 다른 부분에서 저희들한테 협조를 하는 것이 많이 있고 금고계약할 때 보면 계약상황에 세부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꼭 이율만 가지고 따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 금고계약을 지난번에 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50억의 0.1%면 5,000만 원인데 군지부에서 얼마만큼… 예를 들어 2,000만 원 정도 우리한테 후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광주은행 보다는 조금 손해가 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이자부분으로 장학금을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위농협은 제2금융권이라고 해서 이율이 더 좋습니다. 2%까지도 가더라고요. 1.8%로 해서. ○
금열
오금열기획감사실장
단위농협하고는 계약을 못하기 때문에요. ○
정임
허정임위원
그렇다면 0.1%는 5,000 정도 차이가 나니까 거기에 대한 상당한 보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금열
오금열기획감사실장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그리고 21쪽 월야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습니다. 그 직매장은 14년도부터 16년도인데 저희 군에서 3년간 보조를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
금열
오금열기획감사실장
16년이니까 17, 18, 19. ○
정임
허정임위원
17, 18, 19년까지 3년간이에요? (예) 그러면 거기 보조가 들어간 게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
금열
오금열기획감사실장
거기 근무자들 인건비 같은 것을 저희들이 보조해 주죠. ○
정임
허정임위원
그러면 보조사업 들어가면서 로컬푸드를 군에서 약간 관리는 하시죠? ○
금열
오금열기획감사실장
친환경농산과에서 거기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저희들이 지난번에 월야 갔다오면서 로컬푸드를 잠깐 들려서 봤는데 좀 미비한 점이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인원을 조금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또 물건 진열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가서 봤는데 보리쌀 포장에도 쌀 포장재가 들어있다든가, 채소 같은 것은 생산자와 주민들하고 직거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격대비 너무 비싸고 신선하지 않다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보조해 준 만큼 군에서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금열
오금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관계된 실과랑 저희들이 잘 상의해서 로컬푸드판매장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5쪽에 보시면 용천사권 관광개발사업에 있어서 존경하는 정경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한마디만 전하겠습니다. 토지보상이 몇 분 정도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
금열
오금열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2~3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그 내용은 관광과에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간부회의 때 살짝 들은 것으로는, 아직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장
주민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러데요. 토지보상을 먼저 받아버리신 분들께서는 행정에서 금액을 산정해서, 받아서 정리를 다 하셨나 봐요. 그런데 안 받고 계신 분들께서는 보상을 그것보다도 훨씬 웃돈을 달라는 말씀을 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분들을 더 주게 되면, 저희들은 이미 받았지만 그것은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행정에서 빨리빨리 이것을 대처하지 않고 계속 두게 되면 땅값은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세분은 더 땅 거래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발빠르게 대처하셔서 보상을 빨리 할 수 있게끔, 정 아니 되면 행정에서 행정절차를 밟으시기를, 저는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
금열
오금열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관련 과에 말씀을 드려서 아직까지 서로 협의가 안 된다면 토지수용령이라도 내려서 빨리 행정절차를 밟도록 서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장
예, 그리고 빛그린산단 주거단지 조성에 있어서도 과장님이 그쪽을 자주 다니시더라고요. 그쪽 간부진들과 만나 뵙는지는 모르겠는데 만나 뵙는 데를 몇 번 봤거든요. 여기 보면 월야면에 주상복합타운 유치, 월야면 월야리 쪽에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 이런 부분이 우리 함평군 쪽으로 와야만 인구유입이 더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어찌됐든 바뀌어 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
금열
오금열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현재 월야면 월야리 지하1층, 당초에 지상 9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12층으로 하려고 변경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로 주식회사 대승토건에서 건축변경 설계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것은 들어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장
그래요? (예) 그래서 주거단지는 다른 한 업체보다도 주거단지만큼은 우리 군으로 해 줬으면 해서 다른 계획… 만약의 경우 바뀌지 않도록 실장님이 철저하게 같이 협력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열
오금열기획감사실장
예, 바꾸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79쪽에 연도별, 사건별 상세내역으로 해서 2010년 완료 7건, 승소 3건, 패소 3건, 소 취하 1건으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1항에 보면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등 취소에 대해서 우리 군이 승소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예) 위치는 대동면 월성리 임야고요.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를 제기하고 2016년도 1월 14일 1심에서 승소를 했고 항소를 안 했구만요. (예) 이 내용을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허가신청을 냈던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여기는 절대적으로 불허가가 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소송을 했는데 져서 개인적인 피해를 많이 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1심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2심에 가서도 패소한다는 전제하에 포기를 했겠죠? (예) 그러나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이 지역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을 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금열
오금열기획감사실장
법원판례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또 불허가 처분해서 소송을 하면 법원판례에 의해서 아마 또 패소가 될 확률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현웅
정현웅위원
다시 신청을 했을 때? ○
금열
오금열기획감사실장
예, 재판하는 과정에서는 판례를 많이 중시하기 때문에. ○
현웅
정현웅위원
근데 그때 당시에 불허결정을 내리게 된 내용을 보면 주변에 저수지가 있고 토사유출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전제하에 원고 측에서 그것을 주장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저수지하고 과연 개발행위하고 관련이 있는가, 즉 그때 당시에 개발행위를 신청했던 그쪽 원고입장에서는 그 사업이, 그 개발행위를 한 목적이 국가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요. 그런다면 그 목적에 위반된,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항 주변에 저수지가 있고 두 번째는 토사유출이 되고, 그래서 불허를 했다고 행정에서는, 원고 측에서는 주장을 해서 결국에는 법의 심판을 받아서 승소를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 개발행위를 한 지역 주변환경, 저수지가 있고 또 토사유출로 인해서 불허가를 했다는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 엄청난 넌센스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동네에, 마을에, 20평, 30평짜리 주택을 짓더라도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과 의무적으로 따라다니는 것이 토사유출이 없게 단속을 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허가기준에 보면 (예) 국가사업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불허를 결정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입장에서도 물론 법에 호소해서 패소를 했지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불합리하다. 이 부분은 행정에서도, 물론 승소를 해서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부분에서 다시 개발행위를 신청했을 때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불허가 떨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재검토를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 ○
금열
오금열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산림공원사업소장님으로 하여금 그동안 추진된 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산림공원사업소장과 서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그때 당시 실무자와 원고입장에 있었던 그분하고 그런 관계에서 이루어진, 나눠진 뒷 이야기입니다만 그때 당시에 많은 원고입장에서는 손해를 감수했던 모양이에요. 그것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나름대로 손해 봤는데 실무자 입장에서 지금에 와서 단지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불허를 했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니고 단지 토사유출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런다면 모든 건축물의 허가를 내주는 기준에 가장 시급하게 따라다니는 것이 토사유출 방지거든요. (예) 그것은 어디나 따라다니는 것이고 건축을 하는 입장에서 건축주나 시공업체에서 철저히 그 부분만큼은 사전에 인지하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법의 심판을 받고 1심에서 패소를 해서 2차 재심청구를 안 해서 원고입장에서는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포기를 한 이면에 보면 너무나 억울했다는 판단이 본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실과의 실무자분과 책임자와 충분히 의견조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개발행위를 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금열
오금열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산림공원사업소장님으로 하여금 위원장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고 다른 좋은 방안이 있는가도 서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이상입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
물이랑 드시고 하쇼. (예) 마음 편히 잡수시고, 빛그린산단이 몇 년까지 준공합니까? ○
금열
오금열기획감사실장
빛그린산단 준공계획은 현재 연도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광주와 함평의 땅값이 차이나죠? 광주 빛그린산단이 더 비싸지요? 함평이 더 싸지요? ○
금열
오금열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함평 쪽이 조금… ○
형모
김형모위원
싸겠죠? 그러면 함평은 분양이 쉬우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단위 대기업들이 들어오다 보면 함평도 산단을 하나 더할 생각은 군에서 안 갖고 계세요? ○
금열
오금열기획감사실장
그건 앞으로 추가적으로 결과를 봐서 계획을 그때 가서, 아직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광주시에서 거기에 대규모 자동차 생산단지를 유치한다고 해도 현재 그게 확실하게 저기는 아닌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에서도 노조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벌써 기아에서는 8,000만 원 정도 되지만 그쪽에서는 4,000만 원만 임금을 주는 것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상당히 아직… 서로 난해해서 우리 지역에 더 공장부지를 유치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
제 생각은 조금 다르거든요. 왜냐면 딱 닥쳐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산단 같은 것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해 감으로써 나중에 다급할 시 우리가 선점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제가 책임자가 된다면, 책임자라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겠어요. 제 생각에는 단연코 저희 함평 땅은 분양이 금방 되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도 개인적으로 그런 계획들을 머리에 두시고 말씀을 나눠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함평이 조금 더 잘 살아야죠. 우리가 이래서 우리 후손들이 잘 사는 동네를 만들고자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이 고통을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는 것 아니에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금열
오금열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방금 위원님들께서 기획실장님께 여러 질의를 하셨는데 혹여 그 질의에 정확하고 명확한 답이 없으신 그런 실과에다는 실장님께서 그 부서에 꼭 연락을 하셔서 위원님께 명확한 답을 주도록, 오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준비하신 자료와 집행부로부터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평소에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앉게 돼서 좀 불편합니다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참고로 3쪽에 보면 액수가 천단위인지 만단위인지 기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4쪽은 보면 천원 단위인데 왼쪽에 보면 액수가 안 적혀 있어요. 그걸 좀 기재해서 알기 쉽게 해 주시고. 그전 축협자리 있죠? (예) 거기에 보면 청소년복지센터라고 있어요. 아시죠? (예) 제가 개인적으로 실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에 보면 없더라고요. 빠졌던데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비가 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별히 신경 써서 하셔야 하는데 실장님께서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자료가 미숙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단위는 천원단위가 되겠습니다. 150만 원, 1,5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복지센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현장을 가봤거든요. 거기 보니까 일부 화장실 쪽에 비가 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리를 축협에서 하기로 했는데 비가 새는 것은 비가 많이 왔을 때 누수현상을 보고 답변을 받아서 비온 자국을 살펴본 뒤에 보수하기로 확약했습니다. 곧 수리가 될 것입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
그 부분은 실장님께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확약을 받아주시고 검토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완료 여부를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24쪽, 자활기업의 희망 나르미가 있습니다. 정부 및 경로당 양곡배송인데요. 사업비와 인건비가 똑같이 나왔는데 인건비 계가 위탁사업비인데요. 사업비는 없고 인건비입니까? 1,298만 7,000원? 인건비만 맞습니까?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이 자활센터를 지원하는 것은 배송 인건비이고요. 물량은 저희 별도 예산안에서 집행을 합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그러면 인건비 2인입니까?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인건비만 지원합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1,298만 7,000원이 인건비 2명분이냐고요?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그렇다면 두 사람이 1년 내내 나갑니까?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그렇죠. 월별로 계속 나가니까. ○
정임
허정임위원
그러면 1인 50만 원이에요?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그러니까 기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인건비도 받고 다른 일을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받죠. 이 업무만 해서 인건비라는 겁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나르미에서만 인건비이고요. 그럼 1년이니까 나르미에서는 1인 50만 원 정도 됩니다.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그렇죠. 그 업무만 했을 때,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보니까 인건비 차이가 나겠죠. ○
정임
허정임위원
그럼 그린테크 집수리는 이번에 하나도 없었습니까? 왜 제로입니까?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그린테크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자활에서 나와서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지원 없이 자기들 수주를 받아서 별도 수익사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그러면 자활기업에서 이 네 가지를 하는데 희망 나르미는 2명이 1년치 인건비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
복지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실장님 조금 움직이셔야 돼요. 함평군 나이 잡수신 분들이나 독거노인들이 행복하죠.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5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독거노인 지원현황을 봐 주십시오. 17년도에는 1,063명에 지원액 1억 4,500만 원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중간에 45페이지입니다. 보셨어요?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
형모
김형모위원
독거노인지원현황. 보셨어요?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44쪽입니까? ○
형모
김형모위원
45쪽. 우리가 작년도 지원액은 1억 4,500이죠?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예, 17년 하반기. ○
형모
김형모위원
1억 4,500. 예산은 5억 9,700 맞죠?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
형모
김형모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왜 지원이 안 됐을까요?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감사기간이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 말까지입니다. 그 기간만큼만 실적을 적은 겁니다. 작년 1년치가 아니라 작년 하반기치만. 금년은 금년 상반기치만. ○
형모
김형모위원
작년 하반기치만 (7월부터 12월까지) 그래도 너무 적은 거 아니요? 1억 4,500이면. 올해 상반기치 봐 보십시오. 6억 7,000에서 4억 7,600만 원을 했잖아요. 똑같은 6개월 동안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주로 이 업무가 상반기에만 지원되는 업무라 그렇습니다. 연초에 독거노인 보호기관에 예산을 배정해서 보호기관에서 사용을 합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
그럼 독거노인 상반기만 많고 후반기에는 안 돌아본다는 말입니까?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예산배정을 사회단체에다 지원을 상반기에 더 많이 하는 편입니다. 조기집행도 있고 해서 선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균등해야 하는데 ○
형모
김형모위원
중앙에서 조기집행하니까.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특별한 법적 하자가 없으면 먼저 집행을 많이 합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
그래서 조금 이해는 갑니다만 너무나 차이가 나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선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지과 직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여러분들이 발빠르게 움직여 주신다면 함평은 조금 밝은 사회로 거듭나고 좋은 사회로 거듭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피곤하시다고 ‘에이, 에이’ 하면 함평은 더더군다나 안 좋은 동네로 거듭날 것이고 그러니까 함평 발전은 여러분들 손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들 크게 기대해도 되겠죠?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서너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에 보면 함평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실적에 대해서 여기 보면 주중에 화요일~금요일은 10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하고 주말 토, 일 10시부터 18시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료에 보면 2017년도 하반기 925명 참여를 했고요. 또 2017년도 하반기에 925명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 상반기에는 1,113명 120% 달성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목표를 정해놓고 운영하시는가요?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예, 목표량은 있습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
그러면 2017년보다 2018년도가 188명이라는 많은 학생이 참여했는데 프로그램 수가 많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저희 청소년 문화의 집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홍보가 학생들에게 더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
그래요. 그러면 2017년도에는 12개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에서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제일 인지도가 높은 프로그램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2017년도에는 12개의 프로그램에서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근데 제일 인지도가 높은 프로그램은 뭐라고 보세요.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보시는 바와 같이 자원봉사동아리 계획이 242명이고 실적은 342명으로 이 프로그램이 가장 인기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
그래요? 2018년도 10개 프로그램에서 2017년도에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4개가 2018년도에 사라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직접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 위탁업체에서 하거든요. ○
경임
정경임위원
그렇더라도 관리감독하는 관리부서에서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거기에 대해서 담당직원으로부터 보충 설명드리면 어떨까요?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
담당직원님이 보충설명하십시오. ○
앵랑
윤앵랑위원장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스타트담당 단상으로 이동) ○
경임
정경임위원
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라고요? 그렇다면 스마트폰을 활용한 공모사업 프로그램은 뭐고 송년의 밤… ○
아직 공모를 안 해서 그 사업이 비어 있고 또 송년의 밤은 12월에 하기 때문에 빠져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센터가 있잖아요. 염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감사에 질문하는 부분인데요. 들어가 앉으십시오. ○
청소년문화센터가 있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어요. 그런데 문화의 집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센터는 센터 나름대로 일을 하시겠지만 이런 점들은 병행해서 같이 가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만 실장님은 어떠신가요?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두 단체와 문화의 집 비교검토해서 가능한 한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
그렇게 해 줘야만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가 더 질문할게요. 43쪽에요, 38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우리 다문화가정 현황을 보면 총 293가정이에요. 293가정 중에서 보면 10개국에서 우리 한국에 이주여성들이 들아와서 생활하고 있고 또 2세들이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도 164명이나 돼요. 우리 함평군은 다문화 식구들이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비중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보면 다른 것은 잘되어 있고 예산 자료에 보면 명시이월을 봐 보십시오. 2017년도 사고이월사업에서 보면 건강가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전이 증축으로 3년에 걸쳐서 이사를 했어요. 제가 이사하고 나서 방문을 했었어요. 보니까 다문화건강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비해서 장소가 너무 협소해요. 제일 시급한 것을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또 담당계장님이 아시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화장실이 남루해서 한 통으로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에 보면 가족도 있고 시부모 교육도 있고 배우자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 화장실을 그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예, 그건 좀 잘못됐다고 인정합니다.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
설계를 하시면서 뭐하려고 크게 하면서 화장실을 하나로 했데요?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제일 시급한 일이에요. 칸막이를 하고 변기를 봐 보십시오. 변기 하나씩을 가지고 어떻게 산데요. 하루에 보통 3~40명씩 들락거리는데 거기에서 하나를 가지고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칸막이를 하고 남녀 성별구분을 하고 여성들은 변기 개수를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
언제까지 조치할 건가요?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당장 예산은 확보해야 하니까요. 금년 정리추경 때까지 연말 안에 조치하겠습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물론 거기가 노인복지센터 옥상에다 시설하다 보니까 열악하고 장소가 협소해서 그렇지만 센터 옥상에 있는 태양광이 있잖아요. 거기는 설치해서 몇 년도까지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가요? 태양광 설치요.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그건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아는 사람 있나? 알아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가능하면 태양광 그쪽이 몇 년 있다가 정리할 연도가 되면 다문화센터를 조금 확충할 필요성이 아니라 시급한 상황입니다. 애들은 자꾸 늘어가는데 장소는 항상 고정되어 있어서 복도도 보면 포도시 사람 둘이 지나갈 정도가 되잖아요. 그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다문화 식구들도 그렇고 그쪽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도 그렇고 애로사항이 많다고 봐요. 또 보면 다문화가정 조기정착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에 보면 국비 때문에 방문선생님들 근무여건이 열악해서 방문선생님들이 부족한 상태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건 더욱더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군비를 투입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
방문교사님들은 곧장 다문화가족들과 피부로 와 닿는 맨투맨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군비라도 여건을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충분히 가족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쭙겠습니다. 통번역사가 다문화센터에 부족하다고 알고 있어요. 캄보디아 통번역사가 부족한 상태에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도 실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통번역사를 채용해서 우리 다문화 식구들이, 캄보디아 분들이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검토하겠습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친정나들이 사업 있죠? (예) 우리 다문화센터에서는 몇 명 정도 가냐면요, 1년이면 10가정 정도 가요. 협찬을 해 주는 곳이 한전, 광주은행, 한국공항공사에서 해서 5개, 농협에서 2개, 7개, 우리 군에서 3가정이 됩니다. 다문화 친정나들이는 충분해요, 충분하고 거기에서 친정나들이가 예산을 목변경을 해서 쓰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여러 기관에서 지원해 주면 친정나들이를 줄여서 다문화 방문지도 선생님을 보내든가 캄보디아 통번역사를 구해서 쓸 수 있도록 배치를 해야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융통성이 없어 보여요.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지금 내용을 보니까 유연성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
담당직원이랑 실장님이 다문화센터와 교류를 안 했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교류를 충분히 하셔서 국가의 희망인 다문화 아동들이나 다문화 식구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복지실장님 담당의 자세라고 봅니다.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예산을 정밀검토해서 꼭 필요한 데에 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만 다문화식구들도 안정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으니까요. 5쪽에 국도비보조사업 집행반환 내용에서 보면 다른 것들은 다 이해가 가는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은 대상자가 없어서 예산을 못 쓰고 발달생활서비스 도비확대 사업도 마찬가지로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10쪽에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누리과정과 똑같은 상황인데 이런 것들은 어떤 연유에서 반환을 했는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자세한 설명은 담당계장으로부터 하여금 설명하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앵랑
윤앵랑위원장
담당계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담당 단상으로 이동) ○
경임
정경임위원
계획대비, 계획은 이렇게 집행했고 잔액은 반환을 한다고요? ○
학생 수가 적어서 그랬다고요? ○
매년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예산 목표를 잡을 때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닙니까? ○
아, 그래요?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전수조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전 품목 종류에 대해서는 자료를 안 주셨더라고요. 2018년도 건강관리 고장 수리대상이 신청 중에서 42개 고장 수리신청자가 있고 고장 수리를 완료한 마을은 10개 마을이에요. 그렇다면 품목에 비해서 개수비례, 너무 고장 신청자가 많은 반면에 고장수리를 완료한다든가 교체하는 횟수는 빈도가 적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는 많이 요구한 반면에 행정에서는 대처하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주로 안마의자가 오래 돼서, 일시적으로 여러 군데 하려다 보니까 고장이 잘 났는데 수리할 수 있는 업체가 구입할 때는 있었는데 몇 년 지나니까 업체 자체가 없어지고 물품자체가 품절되고 이런 관계로 수리불가가 주로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로 노인당에서 희망하는 소형의자 가격이 50만 원 정도 의자를, 안마의자를 군에서 일괄 예산을 세워서 수요조사해서 준 게 아니고 기부 업체나 순간적으로 우선순위가 없이 즉흥적으로 배부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 예산에 소규모 50만 원짜리나 공기압 안마의자, 다리에 끼는 거 적정수량의 예산을 요청해서 예산이 성립되면 수요가 많은 노인당부터 우선 보급하는 방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감사하고요. 실장님,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올해도 9월이잖아요. 그러면 4개월 있으면 해가 바뀐다는 말입니다. 올 연말 안에 전수조사를 하세요. 고장이나 이런 것도 하겠지만 각 마을마다 희망하는 운동기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조사한 데이터를 빼서 운동기구를 구입하고 배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신청하신 마을들은 “언제쯤 올 지, 몇 개월이 걸려도 안 오니, 1년이 걸려도 안 오니.”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마을마다 면별로 데이터를 빼서 연락을 취하십시오. 이래서 부분들은 고장이 났다거나 못 고친다거나 수리가 불가능하다거나 도구가 없어서 못 고친다거나 없어진 기구라고 연락을 하셔서 그쪽에서 다음에 다른 운동기구로 교체하겠다는 연락을 취하면 그분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를 안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도 편하지 않나요?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17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조사했는데 그 결과를 통보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만약 통보가 안 됐다면 각 경로당별로 통보하고 대용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이번에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수요량 적정예산을 반영해서 배정하는 걸로 예정 통보하겠습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이상입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8쪽입니다. 2017년도 자활근로사업을 보면 사업비 14억 6,100만 원 중에 집행을 12억 7,400하고 1억 8,700을 집행잔액으로 국도비 반환을 했죠? (예) 그 사유가 뭐예요?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제가 이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 담당계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담당 단상으로 이동) ○
현웅
정현웅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요청을 할 때요, 거기에 대비해서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
그렇죠? 결국은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예산요청을 많이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
그분들 하루 일비는 얼마예요? ○
그건 국가시책에 의해서 준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단체별로? ○
하루 인건비에요? 그 정도를 받고 하려고 하겠습니까? ○
그래서 그렇죠. 자활근로사업뿐만 아니고 능력 있는 수급장애라든가 뒤쪽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비도 보니까 약 5,300만 원 정도를 도비, 군비 집행잔액을 이월시켰는데 어떻게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은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
호당 얼마씩이요? ○
상위법에 의해서 합니까? 자치단체… ○
그럼 한 가구당 얼마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까? ○
그래요? 이런 부분은 예산요청을 하실 때에 꼼꼼히 잘 챙기셔서 국도비 반환하는 사례가 가급적 없는 거면 더 좋겠죠? (복지기획담당 자리로 이동) 다음은 30쪽입니다. 읍면별 마을경로당 미등록 경로당 지원현황. 보면 지원가구라고 해서 50개를, 지원기구죠? 기구? 지원기구 50개 이게 뭡니까? 지원기구는 안마의자, 헬스사이클, 벨트마사지기, 공기압 마사진데요. 이 4종류 다해서 전체 50개가 보급이 됐다는 얘기에요?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전체 합쳐서 50개. ○
현웅
정현웅위원
예를 들어서 안마의자는 몇 개나 지급되어 있어요? 369개인가요? 378개. 미등록 9개고요.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그것을 이번에 전수조사해서 없는 경로당은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보고를 했는데 못쓰는 것은 제외하고 실제 필요한 수량만 파악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각 경로당에 운동기구들이 거의 보급이 된 줄 알았는데 아주 극소수네요.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노인회장님이 활동성이 있으신 분들은 꼭 군에서만이 아니고 사회단체나 여러 기관에서 별도로 받는 경우도 있고 군에서 기부금이 들어왔을 때 받은 분도 있고 치우친 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있고 없는데 없고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실장님 각 마을경로당에 소화기 비치가 되어 있죠? (예) 그 소화기 비치는 본래 소화기 구입해서 연도 기간이 있죠? 연도별로 언제 보급현황이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보급은 전 노인당에 했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아니, 다했는데 그것이 무한정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지나면 교체를 해 줘야 하고, 다시 기간이 있습니다.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3년에서 5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그 정도 안 될 거예요. 3~5년.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평소 흔들어 주고 관리만 하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약효가 떨어지는 것은 3~4년 후에는 교체해 줘야죠. ○
현웅
정현웅위원
물론 경로당을 주관하고 있는 주민복지실 아닙니까? 화재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공동시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각자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 보니까 물론 그동안에 큰 화재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이라면 소화기 사용방법이나 소화기 관리, 이런 부분도 철저히 관리해 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꼭 그렇게 하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내용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만 2019년도 정부 예산편성을 보면 약 471조 편성을 하는 것 같던데요. 그중에 복지예산이 약 3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우리함평군 전체 예산대비 복지예산은 몇 % 정도입니까?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약 22% 정도 됩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22%요? 그럼 정부의 복지예산 보다 훨씬 미진한 부분이 많네요.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국가예산은 복지보건 합쳐서인 것 같습니다. 저희 예산은 복지예산만 22%입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물론 이것이 상위법을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대비 복지예산이 35%라고 했을 때 그 지자체에서도 거기에 버금가는 예산을 편성하셔야겠죠?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그래야 합리적이게 될 것 같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그렇겠죠. 올해 몇 %에요? 아까 22%라고 했나요? 2019년도에는 복지예산 쪽에 증액이 되겠네요?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기본적으로 수급 인건비 대부분을 차지하니까, 마을숙원사업이나 경로숙원사업. 저희들 특별히 군 자체사업을 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기존에 있는 복지 쪽에 예산을 투입하는 현황이 예를 들어서 10을 기준으로 한다면 크게 늘어나지는 않겠죠.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어떤 방법이 됐든 많은 분야의 복지 쪽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좀 더 전 국민의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딱 10개 관련 품목 부서라면 좀 더 폭을 넓혀서 복지 쪽의 예산을 더 투입할 수 있는 신사업을 발굴해야지 않나 의견입니다. 그런 의향이 있으시죠?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그런 방향으로 내년 예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이상입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43쪽, 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입니다. 엊그제 토요일 한마음 축제를 했는데요. 많은 다문화 가족들이 참석하여 그날은 다문화 가족들이 행복한 날 같았습니다. 2017년도 하반기에는 지원인원이 638명으로 되어 있고 예산액이 1,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8년 상반기에 지원인원 기록이 안 되어 있고요. 엊그제 보니까 세대수가 293세대고 자녀수가 530명이면 여기는 823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친정 부모님도 오시고 형제들도 오셔서 더 많은 숫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원인원이 표기가 안 되어 있고 인원 폭이 더 늘어났는데 예산액은 17년도와 18년도가 똑같은 것 같은데 19년도 본예산을 더 세워 줬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작성이 6월 말 기준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예산은 다문화센터에 지원했지만 인원수는 9월에 축제를 하니까 참여인원은 표기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액은 작년부터 사업비가 증액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17년도에도 1,200이고 18년도에도 1,200의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인원수가 가족과 세대수를 하면 800명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친정 부모들도 오시기도 하고 다문화 가족은 엊그제 행사에 자기의 날처럼 즐겁고 행복한 날이었는데 어린애들부터 어른들까지 선물은 참 즐거움을 주는 겁니다.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하나씩 가져가기를 원하고 2019년도 본예산에 조금 더 추가해서 우리 인구수를 늘려주는 다문화에게 좀 더 배려를 했으면 합니다.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예산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그리고 44쪽에 지덕체 인성교육란에 2017년 상반기에는 지원인원이 84명인데 예산은 2,000이에요. 그런데 2018년도는 인원이 3분의 2이상 늘었는데 왜 지원금액은 적어졌는지 그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이거는 담당계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장
담당계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담당 단상으로 이동) ○
정임
허정임위원
지원인원은 3분의 2 이상이 많은데 지원액이 너무 적어서 그러는데, 예산액이… ○
예, 서면으로 정확한 내용을 부탁합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장
계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담당 자리로 이동) ○
정임
허정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
영인
김영인위원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등록이 안 된 경로당이 9군데요. (예) 거기에도 지원기구가 들어가요?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거기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
못 들어가요? 그렇지 않아도 어르신들이 혜택을 많이 못 받는 편인데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다른 거는 몰라도 미등록된 경로당은 거의 대부분이 좁죠?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대부분 좁죠. ○
영인
김영인위원
안 봐도 거의 좁을 겁니다. 얼기설기 해 놓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 가지는 못해 주더라도 안마의자 정도는 좀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우리 정식예산으로는 안 되지만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투입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지금 준비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저희들 예산이 8억 4,000 정도 되거든요. 큰돈인데 전체 노인당에 각 1대씩 하려면 300~400개 되니까 많은 숫자입니다. 현재 각 업체에서 자기제품이 좋다고 홍보 내지는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꼼꼼히 살핀 후 상담하는데 안할 수는 없고 귀찮지만 담당부서에서 일일이 비교해서 어느 것이 좋은지 고민 중에 있거든요. 그런 점을 비교검토해서 충분하게 착안하고 그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걸로 해서 사후관리가 편한 거, 큰 거를 하나 하느니 작은 것 두 개를 해서 관리도 편한 것을 선택하려고 그런 것을 착안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
그 담당계장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
영인
김영인위원
고생하시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면, 앉으셔요. 제가 청정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내구연한이 4년 정도 되더만요. 고장 안 나고 쓰는 기간이 4년 정도 되면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이거든요. 그 안에 필터를 갈면 4년에 한 번씩 갈아야 하는데 8년까지는 고장 없이 쓸 수 있다고 그러네요. 저의 소견인데 함평군 전체를 놓고 보면 몇백 개 정도 투입이 되는데 한 업체에 맡겨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한 업체에다. 그래서 2~3개의 여러 업체가 들어와서 한두 개가 부도처리가 나더라도 나머지 한 업체가 함평군 전체를 커버할 수 있도록, 고장 났을 때 고장을 대비해서 수리할 수 있도록. 한 군데에 몰아주면 그 업체가 부도 처리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그게 계약법상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46쪽에 보면 관내 독거노인 지원현황에서 보면 지원실적에 2017년도 하반기와 2018년도 상반기가 있습니다. 지원인원에 보면 2017년도 하반기에는 1,357명이고 2018년도 상반기에는 1,354명이에요. 그런데 물론 예산액도 2017년도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원액에서 보면 2017년도는 예산액이 많고 2018년도 예산액은 적은 반면에 지원액에서 보면 4,952만 4,000원이고 여기는 2억이 넘는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이런 게 나오거든요. 돌봄 서비스 업체에다 줄 때 하반기까지 선집행한 경우입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
그럼 상반기 하반기 다 줬다는 말입니까?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상반기에 선집행하고 하반기 집행을 덜한 거고, 금년은 하반기를 당겨서 먼저 집행한 것이고 쓴 기준이 아니라 예산이 나간 기준으로 실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다 상반기에 표기를 안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예?) 2018년도 상반기로 자료가 나왔잖아요. 상하반기 연으로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기준은 맞는데 우리가 집행을 당겨서 한 것이거든요. ○
경임
정경임위원
그렇더라도 자료를 보면 상반기로 되어 있으니까 상반기 금액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그런 의문이 있으시겠습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생활관리사가 40명이잖아요? 서비스 관리자가 2명이고 행정도우미가 1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월 교통비가 10만 원씩 준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교통비를 주는가 보구만요. 그런가요?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
그러면 올해도 마찬가지이지만 겨울에도 하반기 추울 때 많은 전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화요금은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제가 이런 말을 여러 번 들었어요.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휴가로 대체한다는 말은 뭔 말인가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다들 불만 섞인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전화요금은 주려면 돈으로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돈은 못주니까 휴가를 써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혹시 이런 소리는 안 들어보셨나요?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
그러면 실장님 우리 행정에서는 생활관리사들을 연 몇 번이나 간담회를 하는가요?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제가 와서는 아직 못했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했어요?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현재는 못했습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
보면 올해같은 경우는 폭염, 폭설, 폭염이 심할 때는 매일 오전, 오후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교통비도 매월 주고, 분기납으로 주지 말고 맨 주는 돈이니까요. 전화요금도 다만 10원이라도 줘야지 휴가를 대신 가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니까 실장님이 기관에서 챙겨서 한두 번은, 그래도 최소한 분기별로는 안 하더라도 상반기, 하반기라도 우리 행정에서 생활관리사와 간담회를 하십시오.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
제공기관, 보두마노인복지센터, 함평자활, 사회복지협의회 노인복지센터 기관이 있는데 그런 데서만 하니까 우리 행정에서 모르는 부분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주민복지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4쪽에 보시면 2017년 사고이월사업에 있어서요. 경로당 신축사업도 물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건축설계 등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공사발주가 지연됐다고 하셨는데 이건 행정에서 절차가 늦어졌다고 하지만 그 밑에 보시면 신광노인복지센터 건립은 시공업체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지연이 됐어요. 그럼 시공업체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저희가 지정한 것은 아니고 공개입찰로 해서 낙찰된 업체에서 공사를 시공합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장
공개입찰을 했을 시에 이분들은 본인의 자기 자금사정으로 그런다고 하는데 그분들의 어떤 재산이나 능력을 보지 않습니까?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능력이 충분해서 낙찰됐는데 주업체와 시공업체 간에, 주업체가 있고 사업하는 업체가 별도거든요. 두 업체 간에 별도 우리 본사업과 관계없이 다른 사업을 하면서 둘이 돈을, 인건비 미집행된 게 있나 봐요. 그걸로 말썽이 돼서 신광노인복지센터 건립을 빌미로 시공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장
이런 거는 업체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습니까?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책임은 뭅니다. 지체상금으로 준공기한 작년 12월 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준공기한이 지연된 만큼 일수 계산해서 지체상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46만 원 정도 됩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장
하루에 46만 원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공개입찰하지만 그 사람들의 자금난도 어느 정도는 우리 군에서 챙겨보셔야 할 것 같아요. 신광노인복지센터는 하신다고 할 때부터 들떠있고 동네분들이 모금해서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는데 자꾸만 늦어지다 보니까 제가 신경을 써 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안 되니까 그쪽 분들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가 하고 보니까 시공업체의 자금난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꼭 짚어서 입찰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분들의 모든 것을 챙겨서 보시고 앞으로도 군에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7월에 양쪽 업체 대표 오라고 해서 충분히 협의해서 ○
앵랑
윤앵랑위원장
그러면 올 안으로는 마무리가?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8월에 미진한 부분을 해서 9월 14일에 준공합니다. 이번 주에 합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장
꼭 그 시한을 넘기지 않도록 챙겨주십시오.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장
존경하는 정현웅 위원님께서 소화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소화기에 대해서 관리를 못하시면 각 면대에 보면 여성, 남성 소방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마을회관에 겨울에 가서 교육을 한 번씩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해 보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교육도 될 뿐더러 그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며칠 만에 한 번씩 흔들어서 놔둘 것인가? 아니면 흔들기 싫으면 거꾸로 뒤집어서 놔뒀다 한 달씩 이렇게 반복해서 두고 하라고 교육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노인회관을 다녀봤더니 소화기가 배치되어 있어야 할 곳이 아닌 다른 데로 돌아다녀요, 발이 달렸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딱 들어갔을 때, 저희가 넣어줄 때 어떻게 넣어줬냐면 막 들어가면 신발장이 있는데 배치해 줬어요. 그러면 누구나 보니까 소화기는 눈에 잘 띄는 데 있어야 잘 쓰니까. 지금은 행정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행정에서는 어디에 배치를 하시는가요? 행정에서는 어디에다 배치를 하시냐고. 저희들이 처음에 했던, 들어가는 입구에 하시는지 아니면 주방에 하시는지 어디에 배치를 하시느냐고.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화재 발생이 가장 위험한 곳에 해야죠. 사람 출입이 용이하고 출입구 내지는 주방 옆에 두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장
제가 요새 돌아다녀 보니까 그 입구에 있는 곳이 더러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안 있고 오래 되다 보니까 퇴색된 상태로 돌아다녀요. 그럼 그거 수거를 다 해 와야 되거든요. 그것도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예, 정비하겠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모든 자료는 그 페이지나 금액이나 단위를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만이 위원님들께서 찾기도 좋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실과장님께 여쭐 때 페이지를 금방금방 말해 주시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책을 내실 때 페이지나 단위에 대해서 꼭 챙겨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기본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오늘 하신 말씀은 반영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진영
이진영주민복지실장
예,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 검토해서 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장
검토하셔서 되는 것이라고 하면 반영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해 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11일 9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42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