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통안전국,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토록 하여 감사로 인해 민원업무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진행순서 및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 순서는 교통안전국, 도시성장전략국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국장, 도시성장전략국장으로부터 소관 분야별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 받고 이어서 각 부서별 소관 전체 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국장은 발언대에서 해당과장은 앉은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 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의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 하실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이므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기타 세부적인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대중교통과장, 차량관리과장, 안전건설과장, 도로과장, 산림휴양과장, 도시성장전략국장, 혁신전략과장, 도시발전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교통안전국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0일 교통안전국장 김경수, 대중교통과장 김남권, 차량관리과장 성열호, 안전건설과장 김도웅, 도로과장 배 영, 산림휴양과장 이상돈, 도시성장전략국장 백관수, 혁신전략과장 김성덕, 도시발전과장 조민형

교통안전국장 김경수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국 소관사항은 총 25건으로 23건 조치완료 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103쪽, 용암리 등 소외지역에 대한 버스 운행 필요에 대하여는 교통소외지역은 운수회사와 협의해서 대체노선을 증설하는 방안으로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암리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도 3월 공영버스 20번 노선을 신설하여 용암리에서 은현면사무소와 덕정동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 외 버스노선신설이 어려운 지역은 감동택시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4쪽, 삼숭동 자이아파트 주변 폐도로 주차장 활용 방안을 검토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삼숭동 시도17호선 노선폐지구간 4차로 중 2차로를 화물자동차 등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오히려 해당 구간 인근 주민들로부터 화물자동차 불법 주·정차 단속요청 민원이 제기되는 관계로 주차장 활용은 어려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05쪽, 택시근로자 근로개선 추진대책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택시 10부제로 설, 추석 연휴 등 택시 부족 시 일시 부제 해제를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총량제 지침에 따라 2018년 45대 감차 대상에서 7대를 증차 된 사항입니다. 또한, 유가보조금 부정사례 방지를 위해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상 의심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부정사례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운전자와 승객의 편의를 위한 대형 건물 신축시 택시 승차대 설치 건으로 2017년 8월 고읍동 농산물유통센터 건립 시 5대가 정차할 수 있는 택시승차대를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또한 택시 운송사업자들의 복지개선을 위한 경기도 택시복지센터 건립이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6쪽, 교통수요분석을 통한 마을버스 노선 개선이 필요하다 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양주시 전체의 대중교통수요 분석을 통해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해서 계획에 따라 운수회사 협의 등을 통해 노선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즉각적이고 항상 변하는 교통여건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7쪽, 주차난 해결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7년에 고읍지구에 28면과 엄상마을에 12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고읍지구 광사동에 279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개방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옥정지구 주차장부지 매입,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 저류지 활용방안 등 다각적인 주차문제 해소대책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8쪽, 실버존 주차구역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는 금년에 노약자,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 주차면을 시 청사 등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노인우선주차구역은 교통약자인 어르신을 배려하고 주차편의 제공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장애인, 노인, 여성 등 개별적인 전용주차면 설치로 일반인 주차난이 더 가중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운영 효율성면에서 노인우선주차구역을 교통약자 배려주차면 사업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장애인복지택시 운영 계획 개선 건입니다. 현재 장애인복지택시는 2016년 7월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20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를 통한 이용자 건의사항 등을 지침에 적극 반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일 사용 가능횟수를 기존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서울지역 환승센터도 기존 도봉산에서 수락산과 구파발을 추가로 운영 중에 있으며, 이용대상 또한 임산부 및 65세 이상 거동 불편 노인으로 확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10쪽 택시요금 개선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요금체계와 관련해서 「경기도 택시 운임 ·요금 정책의 합리화 방안」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금번 요금 개편 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111쪽,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이용 활성화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읍·면·동사무소에 6차례에 걸쳐 홍보안내를 실시하고, 공동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안내를 실시하였으며, 언론에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서 현재 13,000명이 가입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가입홍보를 추진해서 서비스 이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112쪽,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추진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보상실적은 총 15필지 14,235㎡ 약 12억8천만원을 보상하였습니다. 금년 7월 기준 미지급용지는 34필지에 14,295㎡로 약 12억원의 보상비가 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경기도로부터 상반기에 3억원을 재배정을 받아, 3필지에 대해서 보상 완료하였으며, 또한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금번 추경 시 3억원을 추가 배정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지급용지가 해소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13쪽, 지방하천⋅소하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충분한 노견 확보에 대해서는 우리 시 관내 하천은 지방하천이 20개소에 112㎞, 소하천 127개소에 163㎞를 관리하고 있으며, 하천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노견확보를 위해서는 지방하천은 경기도에서, 소하천인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하천정비계획이 변경하여 경기도에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단 시간 내에 추가 부지를 확보하는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제방길 통행안전을 위해서 일부제방의 폭원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사면조정 및 천단부를 활용하고 가드레일 등을 설치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4쪽, 재난관리기금 관리 제고 노력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운영 관리는 의무예치금을 포함한 기금 전액을 양주시 금고 업무 취급약정에 따라 양주시 농협지부에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예방사업 추진 시에는 우선은 본예산에 편성된 유지관리비를 활용하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및 대응사업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산성말천 정비사업 계획 수립은 산성말천 소하천정비사업은 하류구간이 상류보다 좁게 석축으로 정비되어 상습재해 위험이 있습니다. 사업 발주 후에 2016. 11. 10. 주민설명회를 통해 이런 문제점 때문에 사업변경 취소를 하였습니다. 대신에 그 사업비는 어야천 정비사업으로 대체 추진되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우선 순위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해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산성말천은 일구간이 아닌 전체 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이 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공작물설치 허가 건에 대한 시정조치는 광적면 우고리 328-1번지 일원에 소하천점용허가를 득하여 교량을 시공하였으나, 허가사항과 다르게 시공되어 재시공하도록 시정명령 하였으며, 해당 교량 철거 후 2017. 10. 26.자로 변경허가를 득하여 교량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현재까지 준공검사를 미신청한 상태입니다. 향후에 준공검사신청 시 허가사항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확인 후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입니다. 117쪽, 유지관리사업 등 예산 포괄편성금지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사업비에 대한 예산편성 시 사전 수요조사나 사업계획 수립 없이 예산을 포괄적으로 편성 집행하여 향후 구체적인 부기를 명시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는 사업대상지 사전조사와 수혜도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해서 사업별로 부기를 명시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 불가능한 민원 및 갑작스러운 유지보수가 필요한 사항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8쪽, 법적요건 갖춘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건입니다. 도로시설물은 시민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시 정비를 하고 있으며, 특히 규격 미달된 중앙분리대 충격흡수시설은 11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119쪽, 반사경 유지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반사경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898개에 대한 반사경 관리대장을 작성 하였고, 보수가 필요한 120개소를 정비 완료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노면 청소차량 확보에 대해서는 대규모 신도시 조성 및 기존 도심지와 주요도로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금년에는 2대를 추가 확보하여 총 6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0년까지 2대를 추가 확보해서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도로 유지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현재 마을안길에 대하여는 순찰과 민원신고에 의해 현장 확인 후 가급적 즉시 조치하고 있으며, 즉시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도 안전조치 후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하고 있습니다. 아스콘 등 예산이 수반되는 주민건의사항도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도로변 인도 제초사업은 가석지구 뿐만 아니라 우리 시 관내 도로에 대해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불편이 없도록 도로환경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2쪽,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철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 자전거도로는 최소폭 1.5m 이상을 확보해서 시민들의 자전거도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백석 신천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일부구간 아스콘 포장재로 보수해서 주행성을 개선 하였습니다. 향후 개설되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주행성과 일정한 도로폭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하고, 노면이 불량한 자전거도로에서는 보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23쪽, 가석지구 가석교 개선 검토에 대해서는 가석교는 하천 기본계획에 따라 설치된 교량으로 장마당내 기존 도로와 2.5m 높아 차량 통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기존 시가지 및 주변도로와의 경사도 조정 등 중장기적으로 주변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124쪽, 덕정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우기 시 덕정역 앞 배수 불량으로 인해서 맨홀 및 우수관로 준설을 실시하여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지속적인 관리로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은현면 신천교-송천교간 교행차로 검토에 대해서는 선암∼하패간 도로 종점부 연결도로의 원활한 차량 교행을 위해서 교행차로 확보공사를 2018년 5월 착공해서 6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26쪽, 남면 산업단지-구암산업단지 도로 개설사업 추진철저에 대해서는 남면 산업단지와 구암산업단지 도로연결을 위해서 2017년 2월부터 용지보상을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입니다. 127쪽, 마장호수 생태탐방로 공사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먼저 생태탐방로 인근 방치된 폐자재에 대하여는 즉시 제거 완료하였습니다. 마장호수 생태탐방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 3회 풀 깎기를 실시하였고, 2018. 7. 4. 마장호수 생태탐방로 하자보수도 실시하였습니다. 시설물 보수 및 고사된 초화류, 벚나무 등을 교체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쾌적한 산책로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안전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안전국장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입니다. 우리 장흥 수해지역에 이번에 우리 이성호시장님, 부시장님, 특히 우리 국장님이나 직원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잘 돼서 수해복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주가 1998년도에 상당히 수해가 크게 났었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도 그 당시에 피해도 상당 했었습니다. 98년도에 수해가 나고 이후에 우리 양주시에서 장흥에 대한 아니면 전반적인 양주의 수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특히 이번에도 그렇고, 98년도에 장흥면 지역이 큰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그동안에 20년 동안에 또 큰 비도 오지 않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또 큰 비가 오고 나니까,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에 대한 종합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수립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도 사실 이번에 수해를 통해서 지역구이기도 하고, 또 여러 번 다녀봤습니다. 사실 공릉천이나 전반적으로의 어떤 하천의 폭이나 깊이 이게 적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예전처럼 비가 천천히 많이 오고 이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국지적으로 폭우가 내리다 보니까 한꺼번에 어떤 자연지형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내려서 이런 부분도 발생한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일부에 대해서 그런 종합적인 대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미비하고 또 하천정비라든지 여러 가지에 구조물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금 아쉬웠던 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는 얘긴데, 그래도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하천계획서 기본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런 홍수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의 어느 정도 교량의 높이라든지, 하천의 폭을 넓히고, 이런 계획이 있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부재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어떤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다녀보니까 여러 가지 구조물들에 대한 실질적으로 피해도 많았죠?

교량 같은 부분 때문에 피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량 저쪽 교현리 위쪽에 올라가면 대전차.. 그렇게 해 가지고 시설물들 해놓은 거에서 박스 교량인데 중간에 그런 게 있고 그러다보니깐 특히 송추 쪽에서 내려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공원 쪽에서 내려왔겠죠. 산책로에 대한 구조물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내려오고, 영업하고 그러는데 다른 지역에서 일영 쪽에서는 영업하거나 뭘 해서 컨테이너가 떠 내려오고 그런 부분들, 이런 것도 더 큰 피해를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좀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이 종합적으로 지적을 하신 부분이 맞고요. 비가 장기간에 걸쳐서 오면 문제가 안 되는데, 단시간 내에 집중 호우가 내렸을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장흥면 지역에 시간당 최고 90미리가 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 구조물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특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계획이 제대로 세워진 게 없으니까, 진흥관 있는 부분 교량부터 해서 박스로 된 교량도 전체적으로 재검토 하라고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집중호우도 그렇지만 지역적으로 개발을 하다보니까 산림도 많이 훼손되고, 또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도로도 넓게 되고 이러니까 집중적으로 물이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번 기회를 좀 봐가지고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그럽니다. 장흥면 지역이 아니고 우리 시 전체에 대해서 위험지구, 특히 이런 지역은 예산이라도 좀 세워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집중호우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저거 그림 한번 보시지요. 여기가 우리 일영 내 들어가고 그러면 꾀꼬리산장 있는 데예요. 여기가, 일부러 이걸 찍어온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공릉천이 상당히 넓은 지역이고, 하천 폭도 그렇고 깊이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꾀꼬리산장이 한 3분의 1 정도가 잠겼어요. 시사하는 점이 뭐냐? 저기가 그래도 그쪽 지대에서 중간지점 쯤 되는 위치에요. 저기보다 저지대는 다 잠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는 상습적으로 수해가 나거나 어디가 잠기거나 이러면 조금 낮은 데 저지대만 잠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들어가 보니까 저 건너편도 상당히... 지금 제가 찍은 맞은편에도 거기가 높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길 있는 데까지 다 잠기다 보니까 아! 이거는 심각하다. 그래서 좀 큰 틀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 왜냐면 시간당 90 몇 미리가 와갖고 이런데 예전처럼 100미리 이상씩 해갖고 몇 시간 오면요. 98년도 보다 더 크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지만 이게 이런 일이 터져서 뭘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예산이 수반되면 장기적으로라도 용역을 통하고 또 기존에 어떤 대책이 되어 있는데 부분에 대해서 좀 하천을 넓힌다든지, 이게 공릉천은 지방하천이잖아요. 그러다보면 경기도나 국가에서도 예산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아주 전반적으로... 조금 전에도 일부는 국장님께서 표현을 해 주셨지만 어디 한 군데 국한 된 게 아니라 별도로 일단은 장흥지역은 별도로 한번 수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좀 섬세하게 세워서 단계적으로, 제일 시급한 부분서부터 뭐를 해서 중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까지를 만들어서 하여튼 빨리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수해가 장흥만 나라는 법이 없고, 이번에 일부 남면이나 은현지역도 수해가 난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틀에서의 또 용역을 하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깐, 큰 틀의 어떤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단 시간 내 오는 비는 진짜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어렵다하더라도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전체적으로 수립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신다면 우리 양주시 전 지역에 대한 전문가의 용역을 실시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같은 경우도, 하천 같은 경우는 공릉천 예를 들면 도에서 할 사항이지만 그런 용역사항을 바탕으로 추진토록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런 걸 보면서 본위원이 좀 느낀 부분인데, 하천이 됐든, 도로변이 됐든, 이런 우리 구조물 설치에 대해서 일부 재질이나 규격, 시공방법이 다 정해져서 뭘 하겠지만 그런 폭우로 인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기준을 좀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닌 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뭔 얘기냐면 이게 사실 예산을 많이 수반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놓고 뭘 했는데, 아주 우습게 구조물들이 이탈 되고 망가지고 이러더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하천에 돌다리를 놓았어요. 그러면 유석이나 여러 가지 구조 계산해서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심하게 비가 와서 손실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쉽게 그게 떠내려가거나 이탈 되서는 시공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위원이 해 봤습니다. 어디 난간을 새운다든지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가 있으면 한마디 해 주시지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시공설계부터 좀 과하더라도 어떤 기준을 초과해서 비도 오고 그러니깐 그런 부분은 설계 단계부터 좀 하고, 그리고 시공 상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어디 특정하게 무슨 사업을 추진하고 뭘 하는데 비용은 똑같이..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을 들였으면 1천만원의 효과가 나야되는데, 잘 하시고 그러는 데는 1천만원 이상의 효과가 나게끔 들 하신 데도 많아요. 그런데 똑같은 비용을 주고 했는데도 이건 뭐 진짜 돈 주고 일을 시킨 건지 이게 그냥 시킨 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공사도 있어요. 이런 거는 지양해야 됩니다. 좀 면밀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관리, 감독이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직원분들이 관리, 감독을 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산림휴양과에서 불곡산 등산로나 이런 것도 관리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언제 한번 우리 불곡산이 이용객이 너무 많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

본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등산로가 여러 등산로 코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올라가보시죠? 불곡산도 좀 올라가보시고. 산림휴양과장님 등산로 좀 다녀보시고 그러세요? 오신지 얼마 안돼서 파악하시나요?

지금 다녀보고 있습니다.

예, 큰 틀의 예를 불곡산을 드는 겁니다. 왜냐면 사실 지리적인 여건이나 이제 소문도 좀 많이 나고 그래서 우리 불곡산을 찾는 등반객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불곡산에 코스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5개 코스가 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코스 외에는 다닐 수 있게 해줍니까? 아니면 통제를 합니까?

지금 안전관계 때문에 일반 그 5개 이외에 지역은 통제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이나 산림의 보호차원에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더 큰 틀에서는 뭐 다녀 보신 다니깐, 올라가보시면 너무 많이 다녀서 아주 바닥이 맨들맨들해요. 그래서 이 산도 좀 쉬어야 되요. 그래서 어느 일정 코스를 좀 만들어서 어느 때는 코드별로 해서 좀 휴식기를 가질 수 있게 해 달라고 본위원이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땐가 업무보고 땐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전혀 어떤 조치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양주시에서 등산로에 관련해갖고 휴식년제를 지금 시행을 아직 안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구간을 정해서 휴식기간을 지금 볼까 그런 걸 한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의회에서 누차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만 “아! 조치하겠다. 뭘 계획을 하겠다. ” 오늘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누차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불곡산 하나에 국한 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방에 산이 둘러싸여 있어서 유명하고 많이 다니는 코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를 다 얘기를 하다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불곡산에 국한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 했는데도 오늘 답변이 “앞으로 계획하겠다.” 맞지 않지요. 늘 본위원이 그런 표현하지만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져서 그러는 겁니다. ‘의회는 너네는 떠들어라, 대답하고 안하다 보면 다른 자리로 가면 그만이다.’ 제 귀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왜냐면 이 산을 며칠 쓰다가 안 쓰고 뭐를 하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우리 시민들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 잘 쓰고 잘 관리하고 뭘 해서 후대에 쓸 수 있게끔 잘 해서 물려주는 게 우리들의 역할이다. 그런 부분에서의 산도 너무 많이 다니고 뭘 해서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건지 어느 시점이 되고 그러면 좀 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뭘 해야 되는데, 늘 그런 표현을 하면 돌아오는 답변은 “계획을 하겠다.” 그 전에 하셨어야지요. 지금이라도 하신다니까 반드시 그런 부분에 어떤 계획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의회에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정덕영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수해 복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수해 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과거에 비해서 집중호우가 많이 와서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 현장에 가보니깐 소하천 작은... 산에서 내려오는 부분에서 피해가 많죠?

네, 정비가 안 된 관계로 그렇습니다.

큰 하천보다는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은현면도 본위원이 가서 확인해 보니깐, 은현면이 예원예술대학교, 서울우유, 서정대학교, 이런 시설이 많이 들어와서 앞으로 잠재적 수해가 날 지역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면 산이 많이 없어진 관계로 인해서 그쪽에 장흥같이 비가 많이 쏟아졌을 때 그거를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서울우유 공장 밑에 작은 하천, 가보니깐 작더라고요. 이번에도 작은 비에도 소하천이 일부 범람도 하고 그랬는데 만약에 큰 비가 왔을 때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건지.

종합적으로는 아까 정덕영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대한 답변과 같습니다. 지금 예원대라든가 서정대 이런 부분은 정말로 임야가 좀 양호하달까요. 양호한 지역에 개발행위로 인해서 단 시간에 비가 오면 지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계획수립 이전이라도 단기적으로 대책 방안이 있는지 한번 현장을 좀 가서 면밀히 조사해서 대책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신고는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직원들은 다 갔다 왔다는데요. 저희가 지금 수해 터지면서 장흥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바람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그쪽 지역에 이렇게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수해가 크게 날 지역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거는 인정하시지요?

예.

서울우유가 지금 7만평이 넘잖아요. 그래서 그 7만평이 대부분이 임야에서 대지로 바뀌어서 많은 비가 올 때 그대로 그게 하천으로 내려올 텐데, 거기 하천 상당히 작잖아요. 본위원이 한번 가서 보니깐 상당히 작던데 그런 부분은 향후 대책으로 세울 필요성은 있죠?

예, 국장님이 말씀 드린 대로 저희가 장기적인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를 한 번 해보고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면도 가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신산5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많은 비도 아닌 데도 불구하고, 장흥 같이 비가 많이 왔다면 아마도 은현면, 용암리나 신산리, 우리 신산리 같은 경우에도 산에서 내려오는 물, 수용하지 못하고 범람을 해서 주택으로 이렇게 침수가 돼서 많은 피해가 왔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꼭 수해 난 부분도 최대한 중요하지만 그렇게 큰 시설물이 들어 왔을 때 대책도 필요하다. 그렇죠? 과장님. 그리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나중에 가서 수해 날 지역으로 예상이다 이거지요. 기존에 산림도 우리 양주시가 산림도 잘되어 있고,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90미리가 왔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어요. 90미리가 한번에 쏟아지는데 그 수량을 방어 할 소하천도 없고, 또 큰 하천도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자연재해니까. 그렇지만 아까 정덕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거를... 물론 예산이 부족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좀 그래도 대책을 잘 세워서 최소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중요한 걸로 생각해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울우유같이 7만평 이런 대규모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단시간에 오는 비를 소하천이나 구거로다 나갈 수는 없으니까 사업자 부담으로 해서 저류조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집행부에서 그런 대규모 사업장이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사업하시는 분하고 협상을 제대로 해서 기반시설 부분도 같이 갖출 수 있는 그거를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610쪽 본위원이 질의한 건데, 옥정지구 내 주차시설 추진계획. 지금 주차장이 가는 곳마다 부족해서 난리입니다. 그거 아시죠? 국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차장이 부족할까요? 예를 들어서 LH공사에서 옥정지구 토지 팔고, 아파트가 들어오고, 상가는 상가대로 주차공간을 하게끔 설계가 다 되어 있는데, 그런데 왜 주차장이 그렇게 부족할까요? 우리 교통과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시죠.

대중교통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신도시 개발하면서 LH가 주차장 부지를 마련은 해요. 그런데 저희가 실무를 하다보니까 집중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가 작은 것들이 여러 군데 산재하다보니까 중심상업지역에 대한 부분이 보완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의견은 내고 있어요. 왜냐면 일반 아파트 부지의 아파트는 어느 정도 소화는 시킵니다. 지금은 세대당 1.5대 이상 되기 때문에 소화를 시키는데, 중심상업지역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의견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주택도 엄상마을 같은 데도 보면 거기 뿐만 아니라 고읍지구, 옥정지구 말할 것도 없이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하고. 아파트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다른 건물 있잖아요. 1층이 상가고, 2층이 투룸이고, 그런 부분을 원룸으로 개조해서, 원래는 3∼4가구만 살아야 되는데 10가구도 들어가 살고, 5가구도 살고, 주택가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 그래서 차량이 100대만 와야 되는데 지금 차량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시민들이 원룸에 살든, 투룸에 살든, 혼자 살든, 차량이 대부분 다 있는데 그런 부분, 그것도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기반시설이 옥정지구 같은 경우 또 회천이나 고읍지구도 마찬가지로 법에 의해서 갔는데 주차장이 왜 부족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LH공사나 이런 데하고도 주택 분양하고 이럴 때 분양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명히 그 분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주차장 확보가 돼야 하잖아요. 그죠? 돼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안 되서 사후에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잖아요. 시민들이 아우성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양주시하고 집행부하고 LH공사나 이런데 하고도 협의할 때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거고요. 앞으로는 그런 대형건물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택지조성 할 때는 주차장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하고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주차장은 지금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엄상마을도 일부 LH공사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주차장을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녁에 식사하러 가고 그러면 주차장이 없어요. 차 세울 자리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612쪽에 보면 택시 관련 해서 조치결과 보니깐 ‘택시 부족 시 일부 해제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으며, 총량제 지침에 따라 45대 감차 대상에서 7차 증차된 상황입니다.’ 원래는 감차가 예정이었어요.

총량제 기준에 의해서 우리 45대는 너무 많고, 줄여야 된다, 이런 건데 우리는 오히려 해소 차원에서 7대를 오히려 증차를 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일반회사 택시가 양주택시하고 한양택시하고 두 군데가 있잖아요.

예.

다 운행합니까? 안하잖아요.

예, 일부 안하는 곳도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많이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대중교통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인택시가 2개소가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양주상운하고, 한영이 있는 데요. 양주상운하고 한영이 택시를 일부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많이 운행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같은 경우는 거의 운행 안하잖아요.

운행을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택시 운수종사자 부족인데요. 저희가 택시운수종사자가 부족해서 운행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운수종사자를 모집을 해서 운행을 해야 된다 라고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택시가 부족하다 그러니깐 지금 부족해요?

일단 저희가 매년 택시총량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2015년도에 385대가 저희가 맥시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45대가 감차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45대라는 게 저희 384대 중에 45대면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지속적으로 국토부하고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45대 감차는 너무 심하지 않나 그래서 계속 건의를 하고 저희가 보완책을 만들고 그래서 잘 정리해 왔고요.

과장님 택시를 운행하는데 부족하냐는 거지요?

택시가 부족하다고 저희는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부족해요?

예, 왜냐면 저희가 지금 택시요금이 좀 비쌉니다. 택시가 구간 구간 필요한..

아니 부족한데 운행을 안 하고 노는 택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택시가 운행을 하면 부족하지 않잖아요?

위원님한테 말씀 드린 것처럼 저희가 운수종사자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운수종사자를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정책과하고 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도 운수종사자가 아무래도 여건이 좀 안 좋다보니깐,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수종사자가 많이 부족합니다.

아니 운행하는 택시가 예를 들어서 5대다, 10대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십대가 운행 안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누가 그거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서 택시가 부족하다. 증차를 해야 된다. 과장님 이해할 수 없잖아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사경제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강제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강제를 시에서 하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양주시에서 사업자한테 이렇게 사업을 하라고 줬잖아요. 그런데 많은 택시가 운행을 못하고 있다. 뭐 안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 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안하는 건 아니고 못 한다고 봐요. 사업자가 이윤 추구를 위해서 하고 싶겠지요. 그러나 기사도 못 구하고, 또 할 분도 없고, 그러니깐 힘든데,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지, 그걸 그 사업자한테 뭘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시에서 대책을 세워줄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좀 더 고민해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고민할 사항입니까? 그래도 검토한다 하지 않고, 과장님 말씀이 좋네요. 제가 그래서 이 ‘검토’가 뭔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국장님, 과장님이 하도 검토, 검토해서, ‘잘 따져보고, 분석하고, 결론 내리는 게 검토’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실제 맞아요. 본위원도 저녁에 덕정리고, 덕계리고, 고읍동에 있다가 택시 한번 타려고 그러면 어떤 때는 택시가 안와, 없어요. 그러면 택시가 그렇게 많다고 다들 시민들도 알고 있는데, 특히 주말이나 이런 때 택시를 30분, 40분,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배차가 안 되요. 그러면 시민불편사항도 많다고 인정하시지요?

대중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 불편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 콜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데요. 콜센터가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깐 콜비를 1천원씩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콜끼리 경쟁이 붙고 그래서 정보가 공유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통합콜을 만들어서 시민들 이용에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합콜도 잘 좀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평일은 그래도 택시 부족현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주말에는 많이 부족하니깐 국장님 이런 부분을 대책을 잘 수립해서 택시가 정말 노는 택시 없이 그래도 대부분이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요. 택시종사자도 우리가 택시 타보면 돈 못 번다 그럽니다. 잘 벌으면 백만원 벌고, 어떤 분은 한 1백2십만원 벌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사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양주가 택시요금은 상당히 비싸잖아요. 콜비도 줘야 되고 상당히 인근지역에 보다 비싼 편인데도 불구하고 종사자가 없어서 많은 택시가 운행이 안 되고 이런 부분, 이거를 우리 대중교통과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왕이면 잘 운행을 많이 해서 더구나 주말 같은 경우는 운행을 더 해서 시민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대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합니다. 교통안전국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순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6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시 교통체계 추진계획 및 실적을 제가 요구를 했고, 1, 2동 공영주차장 현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고읍이나 만송동, 광사동 이런 쪽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만송동과 광사동 쪽에 공영주차장이 밀집 되어 있고, 지금 현재 617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현황이 있지만 공영주차장 확보를 어떻게 대책 마련을 하느냐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고읍동 454번지 그쪽에 작년에 계획이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취소 되어서 조성 면적은 대게 보면 주차 면수가 어느 정도로 여기서 보면 고읍이나 삼숭 쪽 모든 일원이 주차장이 많이 부족 한 걸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의 필요성을 고읍지구 상가 역시 밀집지역이어서 심각한 주차난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 주변 아파트 그쪽에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자체에도 주차면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덕현초교나 그쪽 주변 학교 교직원들 조차도 부족한 주차문제를 호소하고 민원을 제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남퍼스트빌 아파트 역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영주차장 활용을 건의했던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자체만으로도 한 70대 정도가 부족하다 라는 걸로 민원이 들어왔고, 또한 해당 부지 이 계획들을 어찌되었든 간에 이 주차면수를 그때는 197면으로 고읍동 454번지 그것을 일부를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반쪽 정도가 또 더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주시청을 처음 지을 때는 언론도 그랬잖아요? 지금 호화, 너무 크게 짓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모자라잖아요. 주차장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나머지 부분도 다 주차시설로 해서 주차면수를 좀 높여서 197면을 그것까지 다 확장을 해서 한다면 한 500면 정도로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난 때문에 심각한 양주2동의 모든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쪽 부지가 지금 몇 년째 그냥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연립주택 부지였기 때문에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그냥 풀들만 무성하게 자라고 모든 유충, 모기 이런 것들이 그 주변을 다 날아다녀서 주민들이 그쪽을 지나다니거나 그러면 어린아이들도 그 주변에서 모기가 너무 많아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방치하기보다는 그곳을 활용해서 공영주차장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것들을 국장님께서 그 과에서 좀 검토해 주셔서 임시 공영주차장 고읍동 454번지 이걸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623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 지금 고정식은 13,339건이고, 이동식은 7,453건으로 20,792건으로 단속기간은 1월 1일∼7월 31일자인데 이거 굉장히 많은 건수거든요. 그래서 자료 들어온 것은 간단하지만 읍면동별로, 시간대별로, 이런 거를 해서 다시 요구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걸로는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이따 자료 받는 대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629쪽. 2018년 폭염 대책 및 추진현황. 이런 것들로 요구들을 다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2018년도 폭염대책 및 추진현황이거든요. 이때는 아마 그때 폭염 중이라, 2018년도 거를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폭염이 거의 끝났죠. 그러면 2018년도 대책 보다는 2019년도 폭염 대책을 어떻게 계획수립 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폭염이 끝난 이 시점에서 아까 재해에도 어찌되었든 앞으로 기본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역시도 폭염대책은 반드시 마련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올 한해 여름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정말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 더위에 시달려야 했었는데 반드시 우리 양주시 자체만으로는 이 폭염대책이 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대책 마련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양주시는 2019년도 폭염대책을 어떻게 마련 했는지 계획을 세우셨으면 그거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앞에 것은 자료를 제출한 다음에 추가 말씀드리고요. 폭염대책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그전에 이렇게 크게 금년같이 폭염이 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갑자기 폭염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6월 1일부터 행안부라든가 이런 지시도 있고 그래서 폭염대책반을 운영 했는데요. 운영과정에서 또 아시겠지만 태풍이 오고 그러는 관계로 폭염대책본부를 태풍대책본부로 전환을 했습니다. 사실상 유야무야 폭염대책반은 끝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도 재해대책과 같이 그거에 준해서 내년도도 이렇게 폭염이 안 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폭염대책에 대해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수립된 건 아무것도 없다 라는 거죠?

예,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연이어서 막 바로 태풍이라든가, 수해복구에 전념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아직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하겠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러면 꼭 해 주셔야 하는 건 맞고요. 모든 계획을 할 때는 대게 그 모든 일들이 끝난 직후가 정확히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폭염이 이제 지나가고 지금 선선해요. 그러면 그 폭염을 대게 잊어버려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바로 그거에 대한 평가가 있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계획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시간이 가기 전에 이것은 빠른 시일 안에 폭염이 가시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대책 마련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하셔서 보고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고, 꼭 빠른 시일 안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재해로 인해서 태풍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건 아는데, 그래도 이거는 빨리 대책마련을 해 주셔서 기본계획을 건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해 가지고요. 위원님한테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전건설과장이 부연설명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폭염하고 한파, 미세먼지, 이게 지금 국가재난으로 해서 내년에 법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그 정부에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매뉴얼이 별도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법 운영되는 거와 맞추어서 저희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가적으로 나오는 거는 전국적인 매뉴얼이지만 양주시 지역특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깐 거기 온 대로 그대로 하지 마시고, 우리 양주시 지역 실정에 맞게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공영주차장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실래요? 614쪽, 615쪽, 616쪽, 다 연결되어있습니다. 4쪽이 다 공영주차장에 대한 요구 자료입니다.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은 아시다시피 32개소가 있습니다. 전 시간에 임재근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특정건물을 거론 하는 건 아니고, 쉽게 말씀드려서 예향교회 있는 그 부분은 일부 LH 땅으로서 연립부지로 계획 되어 있던 부분인데, 저번 임기 때 일부분만 LH하고 협의를 해서 세금 감면해 주고 이런 쪽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대로 그 지역 주변 아파트라든가 이런 걸 보다면 197면 가지고도 상당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면적을 해서 충분히 확보하는 방향으로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꼭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652쪽에 양주숲복지센터 건립 추진 상황 및 시설내역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게 8월에 착공 들어가는데 지금 착공 하셨나요?

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몇 % 된 건가요?

지금 저도 현장을 좀 가봤는데요. 건축물 지금 건축 중에 있어서 한 금년 말 까지 준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건물이 한 30% 정도요.

그럼 지금 문제점은 전혀 없다고 했고요. 향후 추진계획 준공은 12월로 잡고 있는데, 2018년 12월인 거죠?

예, 금년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양주 숲에 관련된 산림치유사, 숲 해설가, 그 다음에 유아숲해설사 이런 분들이 다 여기서 지금 근무를 하게 되는 건가요?

예, 저희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도 짓는 걸 처음 가봤는데 건축면적이 좀 적은 면도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1층만 하더라도 1층 건축면적이 60평 정도 됩니다. 지금 흩어져있는 우리 숲 해설가가 3명, 또 유아숲지도사가 4명, 그 다음에 산림치유지도사가 2명, 숲길 관련해서 1명 있습니다. 이분들을 준공나면 그쪽으로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복지개선차원이라든가 이런 면으로 해서 그쪽으로다가 근무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럼 총 10명인데요. 이분들이 여기서 근무는 하나 각각 근무하는 곳은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네.

여기 다 다른데 그럼 거기 출근했다가 근무하다가 다시 퇴근 거기로 모이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구체적인 건 아니고요. 일단은 그 사무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때에 따라서는 꼭 거기로 출근 안 해도 되겠지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해설을 가는데 굳이 거기까지 출근을 했다가 가는 거 이런 거는 그렇게까지는 아직 검토해 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숲 해설가라든가 우리가 지금 양주 불곡산 거기 별산대 뒤쪽에 목공실도 있고, 다양한 숲에 관련 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관리들이 지금 직영인가요? 위탁인가요?

숲 해설가하고 유아숲지도사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포함 된 거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산림청 규정에 의해서 위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 지정이에요. 본위원이 전에는 직영으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탁으로 다 바꿨다는 거지요?

예, 그 두 가지만 7명만 위탁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산림치유사하고 숲길체험지도사는 위탁관리는 안하고, 우리 시비 포함해서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10명 정도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어찌되었든 근무하는 그런 환경들도 잘 개선해 주시고 그분들이 불편함 없이 잘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 장흥 수해 복구 작업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18페이지 보겠습니다. 주차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 거는 지금 양주시에 인구 대비 주차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시급한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618페이지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하셨듯이 공영주차장 현황 및 운영실적에 보면 관내에 공영주차장이 32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을 받은 곳이 1개 밖에 없는데, 양주시에서 이것은 특별히 1개 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위탁을 준 곳이 1개 밖에 없는 이유가.

대중교통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주시에 32개소의 주차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임시공영주차장 이외에는 주차면수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쭉 말씀하셨지만 18면 정도 되는 주차장을 관리하려면 주차장을 관리하는 요원이 필요한데,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비용 대비 수익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들한테 주차요금을 받는 거 보다는 자율적으로 이용하시게끔 개방을 한 상태입니다. 다만 임시공영주차장인 경우에는 굉장히 면적이 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개방을 한 고읍 임시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279면을 조성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주차요금은 징수를 하질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종합적인 주차장조성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에 옥정지구나 고읍지구에 새로 부지를 매입을 해서 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징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주차요원의 운영비 지급 중에서 주차요원의 급여를 말씀하신 거죠?

시스템 마련하고 급여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7면 정도 하는데다가 관제시스템을 하는 부분도 사실 마땅치 않고요. 또 주차요원이 다니면서 요금을 징수하는 것도 마땅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0면, 7면, 20면, 이런 주차장보다는 300면, 500면 정도 할 수 있는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부분을 흡수를 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타시군구의 자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도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작은 주차장을 10면, 20면 이하 주차장을 그렇다고 무방비로 놔둘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이거에 대한 운영비 대책이나 이런.. 굳이 운영비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저희 양주시 또한 예를 들어서 대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중소 정도 되는 이런 시 규모를 갖춘다면 이런 것도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이와 비슷한 인구 규모를 가진 춘천시에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때문에 거기도 많이 고심을 하다가 무인주차시설을 기계화 시켜서 소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1년의 운영비가 한 5백만원 정도 흑자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셔서 지자체에서 도입을 하신다면 좀 좋은 발전 방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살펴주시고요.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는 그 주차장이 보면 낮에는 혼잡한데, 저녁에는 대부분 다 혼잡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보면 아파트 단지들이 많고 또 노후 된 주택들이 많고 세입자들이 많다 보니깐 거의 주차 가지고 많이 싸움이 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양주시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 주차라인을 좀 이용을 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만들어서 우리 양주시도 이에 대해서 실행을 하면 어떨까 해서 한 달에 집 당 5만원씩 받든지, 2만원씩 받아서 실효성을 거둔다면 이도 좀 좋은 방안일 것 같은데 국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인근에 저도 봤지만 의정부 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차장을 이렇게 이용하시면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방안하고 또 거주지 주변에 선을 그어서 일정 월별로 얼마 받는 다든가 그런 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한번 깊이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도 중요한데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실행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고 주민의견도 수렴을 해서 동의하고 그러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자료 사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저거는 제가 저기를 자주 갑니다. 어딘지 아시지요? 덕계근린공원의 사진입니다. 거기를 제가 갑자기 캡처 해서 다운을 하다보니깐 사진이 조금 불확실한데 저기에 문제는 지금 알고 계시지요. 여기 자료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가 저기에다가 덕계공원 주차타워 건립계획안도 제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기에 세워지기 전에 일단 문제는 저기를 해결을 좀 해 봤으면 하는 상황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1번과 2번에 들어가는 거기 주차장이 현재 지하에 있지요? 지하에 있는데, 지하에 있는 주차장의 문제가 국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입하는 데 좁다는 거...

진입은 좁은데, 진입이 좁다 그래서 저기를 지금 뜯어가지고 개보수를 한 상태라고 본위원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저곳에 제가 실정을 좀 알아보고 언제가 가장 문제냐? 여기에서 건립계획안에 보니까 가장 붐빌 때는 상가주민들 때문에 붐빌 것이다, 이렇게 본위원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고 좀 뜻밖의 계획안에 나왔던 문제가 저곳을 이용하는 이, 통장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회의가 있더라고요, 회의 할 때 거기 늘 상 주차하는 주차 대수가 거의 보면 한 달에 한 2∼3건인데 그때 이제, 아까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항상 관용차들이 주차가 되어 있어서 민원인들이 들어 갈 수 없어서 그곳을 뱅뱅 돌다가 회의시간을 늦는다 이런 지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례이거든요. 이럴 때는 조금 옆에 출입국사무소라든지 그쪽을 이용하고, 관공서 차량 그쪽으로 좀 빼주고, 나머지 민원인들이 매달 똑같은 달에 있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방안책을 마련하시면 어떤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을 32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기는 공원부설주차장이라서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천2동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천2동의 관용차들이 주차면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통장님들이 주차하시기 불편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해결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출입국관리사무소 부분도 했는데, 출입국관리사무소 역시 주차면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2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거기에 하루에도 한 70∼80대가 양옆으로 대고 있어요. 그래서 차들이 거의 중앙선을 넘어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저쪽으로 활용을 해서 주차타워를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일단은 좀 여러 가지 사정이 안 맞아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저쪽 노상을 갖다가 저희가 주차면을 그리려고 고민을 해 봤어요.

과장님. 2번은 조금 있다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가장 시급한 문제가 첫 번째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본위원이 대안책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 방안이 없는 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회천2동에다가 문서를 보냈습니다. 통장회의나 이런 대규모 회의를 할 때는 직원들 차를 가져오지 않도록 좀 해 달라 라고...

아니 안 가지고 오는 건 말이 안 되고, 옆 쪽이나...

제가 말씀을 마저 드릴게요. 공원 끝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주 출입구에서 300미터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요. 노상에 주차면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위원님 중간에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 드리는데, 어린이집이 민간이 하나 있고, 공립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이집 입구로부터 양 옆 300미터는 어린이보호구역이 되기 때문에 노상에 주차면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과가 분리되기 전에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설치를 하려다가 고민 끝에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면이 부족한 건 뻔히 알기 때문에 계도만 했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렇다 하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제가 1번 위에다가 동그라미 2개를 쳐놨습니다. 오른쪽 출입구가 들어가는 쪽이 좁다 해서 그거를 넓혔어요. 맞죠?

제가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주차장이 아니고요. 공원 부설주차장이라...

아니 제가 방안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저거를 어느 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하지 말고 다음에 할까요?

예, 그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무슨 과인가요?

공원관리 쪽에서.

그러면 공원관리과할 때 다시 질의를...

위원님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관리과는 끝난 것 같으니까요.

제가 초선이다 보니깐 어느 과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면 얘기하는 김에 국장님 나와 계시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부시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미숙한 점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저기 출입구가 두 번 공사를 했다 합니다. 공사를 했는데 나오는 출입구 있지 않습니까? 그 나오는 출입구를 아예 막아버리고 그쪽에다가 주차라인을 그려서 주차를 해 버린다면 20대 정도를 더 주차를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좀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떤 가 하고 본위원이 체크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네, 존경하는 한미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그쪽 현장은 제가 가보지를 않아서요. 일단 현장 한번 가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게 어느 과 소관인지 잘 몰라서 제가 좀 실수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이 질문은 이 과가 맞는 것 같아서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했던 2번 주차라인 그거는 여기 과가 맞죠? 주차라인을 거기가 지금 안 된다고 하는데, 덕계주차타워 건립계획안이 있습니다. 맞죠?

예, 있습니다.

주차타워를 건립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A하고 B라고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립계획이 왜 저렇게 표시를 했냐면 주차건립계획안에 보니까 지금 현재 주차타워를 왜 건립을 하려고 하시는지 목적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을 했어요. 법정계획입니다. 3년마다 하게 되어 있어서 2019년도에 다시 용역은 발주해야 되는데요, 일단 덕계동 주변이 굉장히 열악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가 봤더니 덕계동 주변에 아파트들은 그 당시에 세대 당 주차면수가 0.5∼0.7대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깐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지요. 다만 세월이 20년 이상 흐르다보니까 과거 일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이 주변에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2017년도에 개설이 됐습니다. 물론 주민통행을 위해서 도로가 개설이 됐는데, 도로가 개설이 되고 나서부터는 거기가 주차장이 되어버렸어요. 왜냐면 아파트 내부에 주차하기가 힘드니깐 도로로 나왔는데 저기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 주출입구에서 300미터 이내 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상에 주차면을 그릴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져와서 지속적으로 계도를 했는데, 현재 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주차타워는 그 주변에 있는 한 70여대 또 그 주변 이외에 아파트에서 부족한 부분들 해서 130면 정도를 수용을 하려고...

그래서 본위원이 저거를 그려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그 상가 민원인가요? 아니면 그 위에 주택단지에 있는 주택 민원인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번에 주차를 많이 세워지고 있잖아요?

예.

지금 그 2번에 주차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신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그 당시 현장 본 거는 앞에 있는 상가들 하고요.

예, 상가지요?

예.

그러면 상가를 위한 그 주차타워를 하실 때에 본위원이 보기에는 주차타워의 목적은 상가를 위한 주차타워의 목적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주차타워는 어느 쪽에 세워질 요량이세요?

저희는 현재 있는 주차장 용도를 개선을 해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소의 문제를 제가 왜 지적을 하냐면 전국에 주차타워를 조사를 해보니, 주차타워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했는데 문제는 거기에 차가 들어가는 지, 안 들어가는 지, 이게 차가 안 들어가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 했던 부분이 이거에요. 주차타워를 상가가 A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A쪽에 근접해서 주차타워를 설립을 해야지 되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온 부분은 그거와 전혀 관계없이 주차타워를 다른 쪽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한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을 볼 때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어요. 상가의 민원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획안을 세울 때 주차타워를 아무리 좋게 세우고, 몇 층에 의해서 세운다 해도 그와 목적에 맞게, 장소에 맞게, 차들이 들어갈 수 있게 세워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타워는 다른 곳에 세워지려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아까 첫 번째 질의 드렸던 부분 행정타워 그거는 공원관리과에서 해서 여기 소속이 아니라고 하는데, 주차장 그 지금 목적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적과 흡사해요. 그런데 지금 이중으로 답변을 하고 계세요. 질의를 드렸을 때 과장님은 상가들 때문에 주차장타워를 하려고 한다. 본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차타워를 건립을 할 때 좀더 고심을 하시고, 어느 쪽에다가 세워야 되는 지를 그래서 제가 B를 그려왔습니다. B같은 그쪽에다가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그러면 상가도 좀 가깝고 그쪽은 상가들이 많고 밀집지역입니다. 그러니깐 행정타운이 있는 곳 아니고, 행정타운이 있는 곳은 좀더 고심을 해서 본위원이 아까 질의 드렸고, 방안책을 마련했던 그런 목적대로 가시고, 상가주민들이라면 좀 그런 쪽으로 해서 운영방안도 다시 마련해서, 예를 들어서 주차타워.. 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차타워는 지어서 운영비도 또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차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거를 위한 아까 대책을 세웠던 이런 주차대수 이런 것도 마련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저기가 상가들이 월세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타 시군구의 자료를 보니깐 지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정책개발에 맞게 거기에다가 상가를 이렇게 두어서 한 다른 시군구 같은 경우는 한 1억, 2억 매출을 얻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상가도 점포 임대를 해서 운영비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책을 좀 마련하심이 어떤가 해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대책을 미리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런 검토는 혹시 어떤가 해서 질의 드리는 내용입니다.

대중교통과장이 나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방안으로 말씀하신 게 거주자우선전용주차장입니다. 일단 지금 저희가 주차타워를 올리고자 하는 부분은 낮에 유동인구에 대한 부분을 가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외에 아파트들이 굉장히 노후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에서 같이 검토를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예, 국장님 어떻게 계획 있으시지요?

계획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위원님이 다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그거는 맨날 검토 얘기하신다 그러지만 우선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일단 우선순위가 상가 그걸 말씀하신 것 같고, 그러나 거기에 주차타워를 세우는 거는 상가 만의 국한 된 건 아닙니다. 그 부분 덕계공원 전체를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대안을 주신 B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적절한지는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위원님이 제시한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요.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세밀히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좀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아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계근린공원은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해서 점심을 먹으면서 자료를 좀더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다가 2016년 양주시가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 발주를 한 것이 있더라고요. 맞나요?

예, 있습니다.

국장님. 거기 용역 발주는 왜 하는 거죠?

용역 발주는 주차난에 대해서 전부 다 검토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보고서가 어떻게 나왔나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에 해 가지고 특히 말씀하신 덕계공원 주변은 지금 주차공급율이 한 79%뿐이 안 된다, 해서 주차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본위원도 그렇게 자료를 보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을 받을 때는 비용처리나 계획비나 기타 이런 것 때문에 처리가 어렵다. 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양주시는 용역 발주를 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 상황은 그렇더라도 그 당시에 분석을 할 필요성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용역 발주라는 거는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점차 실행을 위해서, 계획을 잡기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는데, 그 계획에 나와서 결과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타워가 아니라고 용역 발주 보고서에는 나와 있는데, 계속 주차타워를 거론을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어떤 행정인지 감이 잡히지 않아서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사업우선순위 결정에도 노상주차장 확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확충에 주차타워를 설립하는 것처럼 비용처리가 많이 들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사실 정확히 그 보고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부지가 그 만큼 확보가 용이한 지역이 있다든지, 가격적으로 좀 싸고, 비싼 거는 비교해 봐야 되겠지만.

국장님.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30분 동안 이 책을 다 섭렵하지도 못했고, 읽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과 몇 장은 보았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제가 보기에도 맞지 않다 라는 판단이 들었고, 이거에 대해서 노력한 부분이 전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양주시가 좀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발주를 내릴 때는 이게 용역비 얼마 들으셨어요? 이거 최종 보고서 내시는데 실태조사하시고, 용역비 얼마 드셨어요?

대중교통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제가 입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몰라서 말씀 못 드리겠고요. 일단 거기서 2016년도 용역보고를 보면 주로 크게 5개 지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천3동은 엄상마을에 대한 부분이 거론이 됐고...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은 용역비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지요. 지금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계속 거론되는 부분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회천, 덕계 부분이 계속 민원이 발생이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거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질의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면 사업비 문제를 거론하실 것이 아니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여기 계획이 다 있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실행을 안 하는 지에 대해서 그러면 용역을 주지 마셔야지요. 이거 실태조사 왜 합니까? 이거는 반드시 5년에 한번씩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태조사를 하시고도 결과를 얻어놓고도 실행을 하지 않았다는 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용역은 3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에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예산을 요구 했는데 의원님들 간에 의견이 맞지 않으셔서요.

어떤 의원님들이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러면 의원님들이 자기 동네 먼저 해 달래요?

그거는 아니고, 아무튼 의원님들끼리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거의 1년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실태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계획이 있고, 실행에 들어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사업은 바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실행하시고요. 지금 주차타워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차타워 가지고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에 대한 한계가 있어서 의원님들한테 좀더 설명을 잘 드리고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하는 내용까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실행하시고요. 10월에 저희가 시장님과 간담회가 있고,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답변을 정확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좀더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미령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공지사항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에 똑같은 사항을 갖고 너무 많이 질의하시면 다른 행감요구자료가 너무 많으니 웬만하시면 중복질문 좀 안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예, 그러니깐 하여튼 간 이게 분야가 너무 많으니깐 같은 게 아니라 같은 주차장 때문에, 우리 예산에 주차장 올라온 거 있어요?

고읍 저류지에 관한 부분만 일단.

그죠? 지금 예산에 하나도 올라와 있는 거 없죠?

지금 없습니다.

말만 있는 거죠?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차장을 좀 짧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하지 말라고... 많이들 하셨다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미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장기계획서나 모든 거 다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실 못하는 부분은 좀 반성해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여태까지 제가 4년을 이렇게 해 보면 집행부에서 어떠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주차장을 거기다가 설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어디다 필요하면 해 줘야 돼, 보니깐 그러면 거기로 따라 가시더라고. 그런 건 변해야 됩니다. 왜냐면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도 행정적으로 하시는 전문가들이 그래서 용역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중장기적인 장기계획을 양주시 어떻든 30만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광적이 되든, 백석이 되든, 장흥이 되든, 옥정지구라든지, 고읍지구, 이러한 중심지에 맞추면 안돼요. 늦어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는 양주시를 전체적으로 보고선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좀 마련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 시간에 한미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동일한 사항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그때 그때 어떤 의원님들에 의해서 판단하지 말고, 수급계획이라든가, 이런 용역에 전문성 있는 거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하라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왜냐면 주차장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년 내내, 2년 내내, 주차장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마무리 질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를 좀 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치결과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 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택시 지금 우리가 20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24대 계획이 있죠?

대중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준 대수는 12대입니다. 경기도에서 200%까지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대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대당 이용률이 작년에 4.5대 정도해서 6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느 정도 이용률이 좀 많이 높아져야 되는데, 이용률이 아직은 저희가 생각했던 거 만큼 높아지지 않아서, 4대는 내년도 정도나 증차를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200%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100%에서 200%를 더 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에서 장애인복지택시에 대해서 좀 확대를 하자는 라는 방침을 가지고 차량구입비하고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기 때문에 경기도의 정책을 따라갔고요. 그런데 나머지 4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활성화가 된 다음에 증차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31개 시군에서 그 100%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죠?

예, 그리고 지금 보편적으로 150%∼170% 정도는...

안 된데도 있죠?

예.

하여튼 간 전 그렇습니다. 100대고, 200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빨리 말씀드리지만 지금 요양원 같은 데에 실질적으로 거의 환자가 그런데 있습니다. 거기 이용률이 몇 % 됩니까?

저희가 별도로 요양원에 대한 이용률은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양원에서 부르면 장애인콜택시가 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요양원에서 조건을 갖추신 분들은 회원이 가입 되시고, 이용하실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회원에 가입해야 된다? 가입하지 않으면 자격이 안 된다?

그러니까 회원가입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공단 하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좀 홍보를 해서 당사자들이 회원가입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가입을 안 해도 요양원에서 실질적으로 원장이나 장애인콜택시를 요청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녜요?

그러니깐 절차가 있으니까요. 그 절차를 이행할 수 있게끔 해서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절차를 꼭 등록을 해야 해 주는 거예요?

등록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용하게끔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서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라고요?

예.

그럼 절대로 안 되는 거네요?

절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깐 그거를 얼른 가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공단측에 요청을 했습니다.

공단에서 시행은 한다 그래요?

공단하고 해서 아마 올해에는 다 마무리 지어서요. 대상자들은 가능하면 빠짐없이 회원등록 하시게끔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게 아니고, 여태까지 빠진 부분이 있지만... 몰랐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빠른 시일 내에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혹시 요양원에서 연락이 오면 하겠습니다. 하는 게 답 아니에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도 중요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절차보다도 사람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르면 가야 되겠죠.

그렇게 답변 듣는 걸로 하고요.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보니까 하루에 우리가 2회인데, 4회로 확대해서 지금 한다고... 4회까지 이용하는 분이 있나요?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자라서... 평균 잡아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 가지고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4회까지 늘려드렸습니다.

하여튼 간 장애인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이용자들이나 모든 사람들, 기사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가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행정적으로 지침서를 정확히 만들어서 꼭 이용할 사람만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 또 콜택시를 더 필요해서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콜택시는 이제 그만 사고, 더 필요하다고 할 때는 일반택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하는 방도가 더 낫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산 문제나 모든 부분으로 연구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왜냐면 저희도 교통체계 중에 수요응답형이라는 교통운영체계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런 쪽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본인이 예기치 못한 부분에서 필요가 있었을 때 그 즉시즉시 응답형으로 가는 거라서요. 그거는 저희가 확대 보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다음은 사전알림서비스. 제가 계속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제 보니깐 1만3천명이 가입을 했다 그랬는데, 우리 양주시에 개인자가용이 몇 대입니까?

차량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가용이 94,220대입니다. 한 96%가 자가용입니다.

지금도 어떻든 불법주차로 인해서 딱지를 많이 발부를 하죠? 많이들 불만을 표시하고 쫓아오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들고 “왜 그걸 떼었냐? 잠깐 서있었는데.” 그러잖아요. 그죠? 사실 그분들에 대해서 이런 알림서비스를 하시라고 말씀 드리나요? 아니면 쪽지를 보냈을 때 그 밑에다가 알림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해서 보내는지, 안 보내는 지, 보내고 계신가요?

예,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니깐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알림서비스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한번 울리고 얼마 있다가 딱지를 떼지요.

10분 있다가 떱니다.

양주시는 안 그렇지요?

10분 지나면...

등록한 사람만 하잖아요?

예, 등록한 사람.

9만대 넘는 차에 실질적으로 1만3천대 밖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문제가 있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대중교통과장이 답변을 드릴게요. 왜냐면 저희가 과 분리가 된지 얼마 안 돼서..

네, 그래요. 하여튼 간 답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무조건 뭘 묻기 위한 게 아니니깐.

예,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민들한테 그 주정차 단속 위반 스티커를 발부하고자 저희가 만들어진 부서는 아닙니다. 다만 차량통행이 원활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계도차원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부터 공동주택을 다 방문했어요. 그래서 아파트관리소장님부터해서 저희가 포스트를 만들어서 계속 안내를 좀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계셔서 그런 지 가입률 좀 낮아서 저희가 고지서에도 같이 보내고 있고요. 또 불법주정차 단속이 들어가면 알림문자가 굉장히 부드럽게 할 수 있게끔 또 바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은 갖고 있는데, 아무튼 시민 여러분들이 잠깐, 잠깐 차를 세울 수 있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약간의 시간 정도는 벌 수 있게끔 저희가 보완을 좀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의정부에 차를 세우면 알림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어요. 알림서비스를 해 준다고 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차를 등록을 하면 틀림없이 그 지주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거의 있죠?

거의 있는데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있을 경우에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을 자동으로 등록을 시켜서 그거 한다고 해 가지고서 기분 아프게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위원님 정말 죄송한데요.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저희가 그분들 서명이 없으면 절대 등록이 안됩니다. 그러니깐 위원님 그것 좀 양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저희 개인정보보호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직원들이 잘못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쨌든 딱지 뗀 부분에 한해서 홍보를 좀 해 주세요. 우리도 골치 아파 죽겠어요. 그 사소한 거 가지고 위원님 좀 오시라 그래가지고 그 딱지 갖다 이렇게 주면서 해결하라는 데, 솔직한 얘기로 진짜 교통과 집행부에 들고 가기도 창피하고, 그런 게 한 두 개가 아니에요. 그럼 내가 “알림서비스에 등록 하셨냐고” 그러면 “안했다고” 그러고 말씀하시는데 또 하라고 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홍보를 좀 해 가지고선 그런 불편함 이런 게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난관리기금 말씀하셨는데,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을 넣으셨다고 그러는데 현재 돈이 얼마입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금이 한 86억 정도 됩니다.

그럼 정기예금은 얼마 넣었어요? 다음에 알려 주시는 걸로 하시고요. 됐습니다. 하여튼 간 정확히 넣으셨겠지요. 86억만 알고 있을 테니까요.

예.

하여튼 그리고 정기예금 넣든, 예금을 넣지만, 정기예금 쪽으로 많이 넣어서 우리가 금고도 이렇게 운영하지만, 지금 우리 양주시 금고보다 상당히 쌉니다, 지금 예탁금에 비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정기예탁을 넣을 때는 최대한으로 좀 이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골치 아픈 얘기 자꾸만 하면 진짜 창피하기도 하고, 이 가석지구, 가석교 문제 때문에 또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5년째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답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넘어갔는데요. 이제 그냥 넘어갈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귀가 아프고, 더 이상 모자란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거기들 가보셨지요? 가석교.

예.

한번 우리 국장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이나 저나 몇 년 동안 고민하는 사항인데, 뭐 늘 답변이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장마당종합개발과 더불어서 해야 된다. 이런 답변만 주고 받은 게 사실입니다. 저도 답답하고요.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그냥 철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세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철거하세요. 그리고 구름 다리 하나 넣으세요.

아니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 드린 거고요.

아니 저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따라갈게요.

그거는 내부적으로 또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요. 제 개인적인 말씀이라고 분명히 드렸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법으로 해서 환지로 해서 시장하고 규모를 같이 하면 됩니다. 도시과에 직원은요, 전문가들은 여기 계실 거예요. 충분히 조금만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데 안하고 계신 거예요. 국장님. 도시계획법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시계획법은 정확히 좀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환지에서 하게 되면 지금 그 시장 안에 계획적이지 않는 토지정리도 되고, 충분히 시장만 조금만 높여서 하면 지금 종합회관도 허물었겠다, 실질적으로 조금만 지대만 높이면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하는 방안이 맞는지, 도시계획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조성하는 거를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검토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간 검토하셔가지고 10월말까지 답 좀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10월 말까지요?

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시계획도로 양주시에 사업 많이 했죠?

네.

많이 했는데 이번에 관거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겹치는 상당히 많았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오산4리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했죠?

예.

2017년 11월 달에 준공을 했죠?

예.

그런데 그 관거사업을 언제했지요?

하수관사업 말씀입니까?

예, 하수관사업이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금년 초인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 좀 해 주세요. 왜 그래야 되는 건지, 그렇게 예산 낭비를 해도 괜찮은 건지, 양주시가 그렇게 돈이 많은 건지, 행정적으로 미스인지.

그것도 맨날 문제가 있는 사항인데요. 늘상 도로굴착심의라는 걸 합니다. 관련부서라든가 우리 자체적으로도 도로과에서 주관을 해서 하수과, 상수과, KT라든가 외부 기관도 하는데, 그 당시에는 거의 몇 년 후에 할 것 같이 이렇게 제출되기 때문에 우선 급해서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마을 길이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먼저 포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각 부처마다 예산이라든가 이런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그때 또 묻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길게 할 순 없고요. 지나간 과거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미래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면 된다고 전 생각을 해요. 지난 간 거 따져야 소용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 뿐만 아니라 백석읍 앞에 진입로 문제 때문에 관거사업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여론이 무섭겠지요. 지금 그런 데가 한군데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지금부터라도 업무를 같이 공조해서 그런 일이 절대로 없게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양주시 예산 낭비가 4백억은 되겠어요. 아스콘사업 해가지고선 관거사업으로 인해서 파헤친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일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거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진짜 철두철미하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히 해서 같이 맞추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석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우리 현장에 가보셨지요?

예, 가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 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알겠고요. 캠핑장 부분 말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때 소도읍 할 때는 주민들과 합의가 좀 이루어져가지고 합의서에 금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추론해 보면 회의과정에서 얼마의 금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행안부에 계획서가 제출돼서 그렇게 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늘 지적하시는 부분이 쉽게 말해서 공사가 엉망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그 당시에는 아마 그게 설계 할 때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았나. 뒤에 보시면 묘지도 있고, 전체를 내려 앉히는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렇게 옹벽을 높게 쌓을 수 없고 그런 것 때문에 단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상태로 보면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캠핑장 조성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캠핑장이 그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좀 유행을 했고, 대세였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 관련 팀장이 몇 차례 그 회장님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했는데 협약서에 물론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지만 기반시설은 우리가 설치를 하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관리동 이라든가, 데크, 조경은 마을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대로 대세는 아니더라도 캠핑장을 한다면 마을에서도 준비가 되었느냐. 그런 문제도 여러 차례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답을 주는 분도 없습니다. 사실 위원님 지적하셔서 늘 나갔습니다. 몇 차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꼭 과연 이게 캠핑장으로만 가야 되는 건가, 이것도 좀 고민 할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공장허가를 내주면 경사도를 보지요?

예.

캠핑장은 경사도도 보지 않고 무조건 사업을 추진하나요?

캠핑장에 경사도까지는 제가 세부적으로는 그런 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면 공장허가 같으면 거기 허가도 안내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든 그게 몇 년이 갔는데도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도읍사업을 돈을 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인데도 불구하고 동네하고 협약을 해서 제안서에는 5억을 부담하겠다지만 협약서에는 없으니깐 할 말도 못하는 겁니다. 제안서가 무슨 소용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벌어진 일이에요. 이번에 현장을 방문하셨으니깐 빨리 행정적으로 해서 거기 복구를 해야 됩니다. 복구를 돼서 캠핑장으로서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연 캠핑장을 만약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시비라도 해서 조성을 했을 경우에 마을에서 그 캠핑장을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도 좀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보강은 보강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 제가 묻고 싶네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그때 우리 이희창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캠핑차를 가져다 놓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있었지만, 거기는 사실 심각한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강이 필요하다면 시비라도 들여서 보강은 하는데 캠핑장을 자꾸 얘기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린 사항입니다.

우리가 캠핑장, 캠핑장한 게 2년 됐어요. 우리가 15억 들여서 장욱진 미술관 앞에 캠핑장을 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2, 3건도 없어요.

아니 협약은 2013년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제가 장욱진미술관 캠핑장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전직의원님들이 의원님들이 하지 말자는 것을 해 가지고선 행정에서 성공한 게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정말 위원들이 한번 이렇게 지적을 한다든지 좋은 쪽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집행하시면 되는데, 다는 아니지만 무조건 예산에 섰다고 해 가지고 그냥 집행하는 이런 게 행정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전 그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하셔서 일단 예산을 들여서 지금 갖춰놨잖아요. 그러니깐 마무리를 짓든지 아니면 그거를 없애고 다른 걸 한다든지, 그냥 둘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깐 그거를 대책을 만드셔서 좀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요새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기죠. 잡초제거. 도대체 올해 도로과에 예산을 얼마 세운 거예요?

도로과에 4억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으로 어떻게 배분합니까?

읍면동에는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읍면동장에게 여쭤봅니다. 그렇게 받아가지고 우리도 그냥 읍면동장이 요구한대로 주는 건 아니고 그 지역이 행정구역이 넓다든가, 도로가 많은 지역은 좀 더 비율을 두고 이렇게 배정을 해 주고. 일부는 도로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서 용역을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평화로는 용역 주면서 3번 깎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주1동이나 장흥이나, 남면이나, 광적이나 다르게 줍니까?

다르게 주고 있습니다. 읍면동장이 똑같이 요구를...

양주1동하고 광적하고 얼마 차이 납니까? 비슷하죠? 비슷할 거예요 제가 알아 본 겁니다.

예.

그러면 광적이 92킬로 정도 됩니다. 내가 면장님한테 뭐라 그랬습니다. 의원이 면장님한테 뭐라 그러는 거 싫어요.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제초작업이 안 됐다고 시민들이 의원들한테 뭐라 그러니깐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이 나온 겁니다. 지금 LH 때문에 대성빌라에서부터 기내미 쭉 넘어가는 길까지 지금 제초작업 안 했습니다. 돼지풀이 하늘로 치솟고 있는 데도 많아요. 핑계를 대잖아요. LH가 해야 되는 겁니까? 양주시에서 도로를 깎아야 되는 겁니까?

도로변은 일단 저희가 해야 되겠죠.

그런 거 정확히 명시해야지 왜 그거는 LH지역이니깐 LH가 해야 된다고, LH하고 상의를 하면 LH에서 양주시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한번 가보세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디어디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한번 가보셔서 정말 예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지만 만전을 기해서 깎아주세요. 왜냐면 작년에 비해서 능률효과가 많지 않아요. 왜 원체 무더워 가지고요. 작년 예산이 10억이면, 올해 13억 정도 세워야 되요. 그래야 만족하게 깎을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거를 계산 안 해 가지고 일의 능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초작업을 다 못한 거예요. 그거를 좀 아시고, 예산 있는 거 좀 우리 환경과라든지 아니면 공원녹지과라든지 도로과의 예산을 남는 거를 좀 합산하셔 가지고 라도 지역의 그런 제초작업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둘러보고요.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도에는 더 예산을 반영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제초작업 안한 부분이 상당히 많으니까요. 좀 현장을 파악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교통안전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덕영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한미령 위원님께서 상당히 의미 있고,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덕계주차장에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용역이나 여러 가지 절차에 맞추어서 계획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실행하라. 이게 맞지 않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답변이 오락가락합니다. 중요한 거는 절차나 준비 과정서부터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추경을 편성하고 뭐 함에 있어서 문제가 상당히 노출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덕계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7대 의회 때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시 8대 의회가 됐으면 새로운 의정협의를 걸쳐서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진행하고, 뭐를 해서의 행정절차를 진행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되지 않는 부분에서 유감이고, 또 한 가지 저류지에 공영주차장 조성하겠다는 부분도 지금 이게 사업비나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 전부 다 수립되어 있어야 될 사항들이에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안됐거든요. 그런 절차를 선행하고, 암만 급해도 선행할 거 선행해서 그리고 같은 사업이라도 전 시간에 말씀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어떻게 해서의 사업계획을 해야지 만이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가에 대해서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안전국에서 재검토를 통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과 거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승격 된 지가 언제지요?

2003년 10월 19일입니다.

지금 몇 년이 된 겁니까?

15년 됐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저거 그림 한번 보세요. 이 근래에 찍어온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나 여러 가지 도로하고 시설물들 잘 해야겠지요. 그렇지만 단편으로 보면 ‘아 좀 뭘 놓쳤구나’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의 관리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시 승격한 지가 언제인데, 우리 남면에 양주군이라는 이 표시가 아직도 있어요. 이거 혹시 처리, 조치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한마디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뿐이 아니고 다른 시에도 우리하고 인접된 부분이 만일 있다면 그 시하고 협의해서 바로 조치 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는 거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 표지판 하나를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뭐 2, 3년 되고, 3, 4년 돼서 안됐다 그러면 일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지만, 이거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고, 그렇죠? 보여 지기에 도로가 다 우리가 관리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이 그림도 한번 보시지요. ‘감동도시 양주입니다.’ 본위원이 왜 틀어 놨을까요? 스티커를 갖다 이렇게 해서 전에 있던 거에다가 재포장을 했다 그래야 될까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걸? 재시공했다 그래야 되나요?

덧붙여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그죠? 이런 거는 심각 한 겁니다. 양주시를 알리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건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했다고 보여 집니다. 예산절감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렇게 설치를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단순히 이거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을 절감하거나 뭘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다보니깐 이런 부분들은 역으로 더 크게 문제를 야기 시킨 부분입니다. 이렇게 다 울고 찌그러져 있어요. 시민들이 보거나 외부 사람들이 오셔서 보고 뭘 할 때에 이미지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가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는 거예요. 그러니깐 이런 부분들도 예산의 절감만 따지지 마시고, 깔끔하고 양주시를 알릴 수 있는 정확한 이미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좀 적극 개선을 해야 되고, 지금 사진 상에도 나와 있으면 지주에 보시면 상당히 녹이 많이 나고 상당히 지저분하잖아요. 같이 해서 조금 비용을 들이더라도 깔끔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도시적 이미지가 이렇게 되면 상당히 안 좋거든요. 좀 섬세한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도 좀 들여다보고 행정을 해야지 않나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체적으로 표지판 뿐이 아니고요.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표지판 뿐이 아니라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한번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보수할 부분이라든가 정비 할 부분은 빨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즘 다니다보면 국장님이나 우리 공직자분들도 좀 보시겠지만 중앙분리대에 반드시 안전장치를 해야 됩니다. 설치는 예전에 했지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손상돼서 재설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조치가 안 된 데가 상당 부분 발견됐거든요. 그런데 이 중앙분리대 안전부분은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는 데도 이게 조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과년도에도 전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신 부분 중에서 특히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다든지 그런 경우에 충격 흡수대 그게 좀 빨리 정비가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작년도에 보고 드린 대로 한 11개소는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좀 단가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명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좀 반영을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또 사고를 유발하거나 뭘 해서 사고가 나거나 하면 이게 다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경찰서나 보험사하고 어떤 협의가 되고 하면 우리 자체 예산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나 싶은데요.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그 부분은 최대한도로 하고는 있습니다. 보험사라든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원인자를 찾아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잘 협조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다시 한 번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가 얼마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정말 안전한 걸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또 사고를 통해서 한 부분들은 반드시 원인규명을 해서 그런 문제를 야기시킨 분들이 다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드시고, 불가피한 사항들에 대해서의 우리 시의 예산을 통해서 빨리 설치를 해야지. 이게 나중이라도 대형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생명과 직결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문제가 되면 이거는 반드시 구상권 들어옵니다.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사망사고에 이르지 않았는데 이게 미설치가 돼 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소송하면 우리가 100% 패소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걸로 인해서 생명을 잃으면 안 되니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통해서 빠른 시기에 예산확보를 통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예를 들어서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이게 지금 보통의 도로하고 인도하고에 있는 경계, 특히 또 이면도로하고 본 도로 하고 인도가 지나가는 이런 부분에 이 턱을 옛날에 뭘 했던 것도 기준이 있어서 하면 안 되는데 새로 설치되고 이런 부분에 이 턱이 있어요.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본위원이 언제 한 번 지나다가... 요즘은 어르신들이 허리가 많이 불편하고 뭐를 하고 그러면 무슨 수레처럼 뭘 끌고 다니세요. 그런데 할머니가 넘어지신 거예요. 뛰어 가갖고 세워드리고 뭘 하는데 보니까 바퀴는 조그맣고 사람이 의지하고 가다가 턱에 탁 걸리니깐 넘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휠체어나 그런 노약자들이 다니고 할 때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이 부분도 전수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 전역에 다 적용을 하기에는 본위원이 보기에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도심지역이나 사람이 빈번하게 왕래하고 이런 부분을 우선 시해서 일단 이거는 조사가 필요해요.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불편이 안 생기게 이거 만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일제조사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많이 건너는 횡단보도 이런데 하고, 또 장애인 블록 있는 부분, 특히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공 과정에서부터 앞으로는 낮춤벽 쓰는 거를 잘 규격에 맞게 써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제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기존에 새롭게 하는 것들은, 그렇잖아요. 도로 노면하고 아니면 이면도로하고의 인도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턱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기준에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독이 잘 안 돼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비용은 들어갈지 모르지만 조사를 통해서 낮추고 이런 데는 큰 비용은 안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게 주민들 삶과 밀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건 단순히 1군데만 찍어서 한 거지만, 어디 지역, 어디 지역,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니시다 보면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거를 어느 정도는 파악이 돼야지, 예산을 단계적으로 투여를 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 이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예.

부분적이지 않게 전체를 전수조사를 통해서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피해를 보는 사례가 생기지 않게끔 행정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이거 한 번씩 보세요. 이게 자전거도로 도색 해놓고 그런 거거든요. 본위원이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잘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 또 자료를 받아보니깐 좀 시기가 오래 돼서 이런 부분도 있고, 좀 벗겨지고, 탈색도 되고 뭐 이런데... 이렇게 완전히 벗겨진 다는 건 이거는 문제인 거거든요. 오래 사용을 하고 그래서 탈색이 조금 일부 손상이 되고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이것도 분명히 어떤 재질로 어떻게 시공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유지가 된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재료를 잘못 썼든지 아니면 시공 상의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여 지는 거예요.

자전거도로부분은 저기에 칠하는 것이 시인성이라던가 미끄러움, 자전거 타는데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도막이라 그러는데 그게 접착력이 콘크리트 같은 부분에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시공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신천 같은 경우는 아스팔트로 다 포장하면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반 정도 했습니다. 백석부터 홍죽천 합류까지가 남았는데요. 그렇게 하고 문제는 늘 지적하신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을 잘 해야 되겠죠. 만약에 불량한 제품을 썼다든가 단기간 내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 가지 업체 중에서 그 업체는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 시에서는 불량제품 쓰는 업체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요. 예산과 직결되고 시민이 쓰는데 상당히 불편도 느끼고, 이런 형태가 되면 일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큰일이거든요. 제가 다 사진은 안 찍었지만, 저희가 국도변에 자전거도로도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재배정사업 식으로 받아서 저희가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구간에도 얼마 전에 시공한 구간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누가 뭐를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제품 좋은 걸로 해서 어느 정도... 뭐든지 제품을 사도 마찬가지고, 어디 시공을 하면 “아 몇 년 안에는 A/S도 해 주고, 이게 시공을 해놓으면 몇 년이 갑니다. 어떤 형식으로, 어떤 형태로 해서 뭘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기준이 있고 다 있잖아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교통안전국에서 담당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도 좀 조사를 통해서 완벽하게, 같은 예산을 투자를 하더라도 어느 일정기간 유지해서 쓸 수 있게끔 하고,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체크를 하셔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끔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같은 여러 업체가 있겠지만 이렇게 문제를 야기하고 이런 업체들은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을 그렇게... 일부러 저렇게 하지 않았겠지요. 그렇지만 기술적인 결함이라든지 아니면 제품에 문제가 있다, 시공의 문제나 이렇게 보여 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릴 테니까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다른 데는 이런 거 혹시 발견 못하셨나요?

제가 한 예로 아까 지적하신대로 경기도 자전거도로에서 송추구간이 있습니다. 송추구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도 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회사에게 하자보수 차원에서 다시 시공토록 지시는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부분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둘러봐서 시공 상의 문제가 있다면 그 시공사는 양주시에서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그 기산리 마장저수지 산책로는 산림휴양과에서 관리하시죠? 맞나요?

예, 산림휴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만드시느라 고생도 하고 했는데 본위원이 몇 번씩 말씀을 드리는데 파주시하고의 관계인데, 교육연수원 쪽에서 지금 정자 만들어 놓은 구역까지 이 부분을 빨리 파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파주시에서는 의도적으로 설치를 안 하는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파주시 도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경기도 예산 끌어다가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합리성 주장을 통해서 반드시 지금 미설치된 구간을 빨리할 수 있게끔 이런 행정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니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깐 알고 계서요?

예, 얘기 듣고 있습니다.

반대편 파주 구간에 낙석 많이 떨어지고 뭐를 해서 틀어막아갖고 문제되고 이런 거 보고 받으셨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안하더라도... ‘이게 파주시 구간인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해?’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역의 상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파주에서는 아마 그렇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려도 많이 하시고, 또 내방객들이 ‘아! 이게 상당히 보기도 좋고’ 그렇게 한바퀴 돌아서 나오고 그러면 좋은데, 그게 끊겨있다 보니깐 다시 돌아가고, 여러 가지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나 그런 측면에서 보고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한 두 세 번 말씀을 드렸고, 예전에 오현숙 부시장님 계실 때도 파주시랑 협의를 통해서 부지런히 해 달라고 몇 번씩 당부 드렸는데 오늘 부시장님 안 들어오셨네요. 여하튼간 이 부분을 교통안전국에서 또 이렇게 하시니깐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하지만 도시성장전략국에서 지금 주차장을 가지고 가셨더라고요. 맞죠?

예.

보고 받다보니깐 이걸 연차사업으로 해서 2년에 걸쳐서 뭘 하시겠다는데 그래서 안 됩니다. 국비를 못 받는 한이 있어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절차를 따지고 예산 성립해서 해야지요. 아니 주차장 하나 조그맣게 만드는데 국비도 받고 뭐를 하려고 몇 년 걸린다? 어느 시민이 이해하겠어요. 맞지 않지요. 무슨 뭐 몇 십억, 몇 백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 다시 말씀 드리는데 파주하고 양주 구간에 미설치 된 구간을 조속하게 파주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고, 빨리 설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위원입니다. 648쪽에 보면 존경하는 정덕영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한 건데, 위험수목 제거 사업 추진, 지금 위험수목으로 제거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 온 것 중에 아직 제거가 안 된 게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2개소가 아직 안되고 있는 데요. 지금 예산 관계로 해서 12개소에 72본은 지금 발주를 했고, 추경에 3천만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을 보니깐 작년보다 예산도 많이 늘어났는데, 위험수목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예, 지금 먼저 태풍예보 되고 그런 관계로 해갖고 민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그 물량 갖고도 모자라는 사항이 돼서 추경에 더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청이 오면 좀 신속하게 해서 수목을 제거해서 그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감악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주시의 불곡산 또 도락산, 감악산, 다른 산도 많이 있지만 지금 등산객이 가장 많이 오는 양주로 봐서는 불곡산입니다. 그런데 감악산은 양주시의 산 맞습니까? 국장님 감악산 양주 산 맞아요?

제가 행정구역은 양주하고, 파주하고 걸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쳐보면 감악산하면 파주시, 양주시, 연천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감악산을 볼 때 본위원이 산악회도 해서 제가 운영도 해보고, 또 장기간 회장도 해보고 해서 전국의 100대 명산을 비롯해서 산이란 산은 다가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만이 등산객이 오고 양주에서 오는 게 아니고 감악산이 지방이나 수도권에서 올 수 있는 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감악산 하면 어디로 갑니까? 국장님 감악산에 오시는 등산객들이 어디로 가요? 파주로 가잖아요. 그러면 양주에 감악산이라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산림휴양과장님 양주에서 등산로가 몇 개나 있습니까?

104개 노선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등산로는 몇 개나 되요?

지금 감악산, 천보산, 도락산, 불곡산, 이런 식으로...

아니 감악산만 말씀해 주세요.

감악산은 8개 노선이 있습니다.

8개 노선인데, 신암리 저수지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쪽에 감악산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가서 보니깐 올라가는 등산객 거의 없습니다.

버스로 오는 분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버스나 이런 분들이 오시는 분이 90%이상 파주로 간다. 그러면 왜 감악산이 어저께도 보니깐 남면에서 ‘14회 감악산 문화축제’ 해 가지고 주민들도 많이 나와서 하시고 그러는데 감악산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맞는 거지, 그냥 양주에 걸쳐있는 산이지, 양주가 감악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를 주민들이 본다던가, 그런 경우가 전혀 없다. 그 등산객들이 신산리나 신암리 쪽에 와서 식사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분들이 다 어디서 식사를 해요? 산악회에서 등산을 가면 내려와서 하산주도 먹고, 또 밥도 먹고, 돈 많이 쓰고 옵니다. 회비 3만원 걷어서 한 50%는 교통비로 내고, 나머지는 먹는데 씁니다. 그래서 지역경제활성화가 감악산이 우리 양주시 남면에는 전혀 주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신암리도 가보고 남면도 가보니까 신암저수지 옆에 시유지가 20만평 정도 있는 거 국장님 아시죠?

예. 얘기 들었습니다.

그걸 활용을 해야죠. 활용방안을 생각 좀 해 보셨어요?

아직 생각 못해 봤습니다.

본위원에 알기론 우리 산림휴양과장님께서 산림 쪽에서만 30년 넘게 근무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활용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은현, 남면, 종합발전계획에 수립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감악산 그쪽 계곡 쪽으로, 절벽 있는 부분으로 계단 같은 걸 설치한다든지, 휴양림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장기계획은 지금 세워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장기계획이잖아요. 100년 후에 할지, 30년 후에 할지, 10년 후에 할지, 과장님 퇴임 후에 할지, 여기 팀장님 퇴임 후에 할지, 그런 거 결정 된 게 없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부지를 사서 사업하려면 힘들죠? 그런데 부지가 있잖아요.

지금 신암리 산24-3번지가 20핵타 입니다. 우리 양주시에서 휴양림을 조성하려면 30핵타가 돼야 되요. 그래서 현재 한 10핵타 정도가 모자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휴양림은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직 안되고요. 그 등산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아까도 도로과 우리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이 백석에 캠핑장도 얘기하고 그랬죠? 본위원이 전국에 있는 산을 가봤을 때 감악산이 저수지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산이 전국에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산은 등산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어요. 가평 같은 데 가보면 휴양림 많이 옵니다. 휴양림 같은데 가평에 오면 많이 오고, 또 다른 지역도 휴양림이라고 그래서 많이 가고 그러는데, 그만큼 인프라도... 그 신암저수지 올라가보면 상당히 멋있습니다. 저수지 감악산에서 올라가보면 훨씬 멋있어요. 그런데 왜 파주로 가서 감악산을 올라가느냐는 거죠. 그만큼 파주시에서 노력을 해서 관광객이 양주로 오지 않고 파주로 올 수 있도록 여건을 형성해놓은 겁니다. 예로 출렁다리를 비롯해서. 감악산이 양주 남면에 있으면 뭘 해요? 출렁다리는 파주에 있고, 온갖 음식점들은 다 그 주변에 밀집되어 있고, 장사 잘됩니다. 이번에도 남면하고 은현면하고 여름에 단합대회 다 고개 넘어 파주로 가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볼 때 그 20만평이라는 시유지도 있고, 부지를 매입하는데 예산도 안 들고. 산림휴양과장님 말씀대로 10만평 정도만 사면 거기다가 휴양림도 조성하고, 캠핑장도 조성하고, 이게 잘 구상을 해서 잘 계획을 세워서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양주에서 캠핑장 성공한데가 있어요. 그거 개인이 한 겁니다. 만송동 레이크우드 골프장 뒤에 가면 휴리조트라고 글램핑이 한 40여개 있습니다. 주말에 1개도 안 빕니다. 다 찹니다. 그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한 1만여평 밖에 안 되는데, 여기 30만평, 10만평만 더 토지를 매입하면 되고, 또 사업을 잘 세워서 가면 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합발전 장기계획이라 그래서 장기계획은 언제할지도 모르는 걸 그게 계획입니까? 국장님. 이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지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좋은 여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우리 시에 찾도록 할 수 없었다는 것이 그렇고요. 우리 산림과장이 말씀한 대로 30만평을 꼭 확보 안 하더라도 20만평 가지고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 번 구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캠핑장이든, 리조트든, 휴양림이든, 이거 할 때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요청하는 것도 귀담아 들어야 되지만 항상 경제논리를 봐야 됩니다. 이거 사업을 해서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판단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방금 전에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민간업자가 리조트, 캠핑장 조성해 놓은 데는 주말이면 글램핑에 사람이 꽉 차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조성해 놓은 백석 같은 경우는 이번에 현장탐사도 가봤지만 거기 캠핑장은 제가 볼 때는 한 분도 안 올 겁니다. 그만큼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감악산이 경기 중·북부 쪽으로는, 물론 가평이나 이런데 가면 명산이 있습니다. 삼악산 이라든가, 팔봉산 이런 명산들이 좀 얕지만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주변에 식당도 많고요. 그런데 감악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데, 우리 양주시에서 활용을 잘 못하고 있다. 아름다운 저수지를 끼고 산이 전국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장기계획이 아닌 단기계획을 세워서 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진짜 10만평 매입하는 기간도 어떤 땅이 됐던지 간에 사실 길어질 겁니다. 그러니깐 지금 있는 자원 가지고도 뭔가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경제성이라든가 관광객 이런 걸 좀 해서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본위원도 산악회라든가 지방 이런데 교류를 또 하는 데가 있어요. 감악산을 한 번 오라고 하고 싶어도 양주에서 구경거리도 있고, 또 등산로도 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악회에서 양주에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감악산에 대부분 전국에 있는 산악회들이 오는데 올라가지를 못한다고요. 그러면 불곡산을 보면 별산대에다 주차장을 크게 해 놓으니깐 버스 동원해서 오는 산악회는 대부분이 거기로 옵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 의정부나, 서울이나 가까이에서 전철을 타고 오시는 분들은 시청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와서 식사도 하시고 그러는데, 감악산은 양주에 있지만, 또 파주도 있고, 연천도 있지만... 연천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파주하고 양주인데, 그렇게 있지만 우리 시민도 양주에서 안 올라가요. 남면 사시는 몇 분은 신암리로 올라갈지 모르지만 덕정동이나 고읍동에 도심권에 사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감안산 가면 파주에서 올라간다고요. 이런 부분을 정말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면 가면 감악산 문화축제를 해요. 그만큼 남면주민들도 감악산에 대한 애정도 많고, 우리 남면에 있는 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감악산 활용도에 대해서는 우리 양주가 파주에 비해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하고 또 관련 산림휴양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감악산 발전계획, 시유지 활용방안, 이런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천에는 준용하천이 있고, 소하천이 있고, 구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준용하천이나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할 적에 사실 측량을 필수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구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형태 있는 대로, 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많이 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데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민원발생 되는 것은 어떻게 하시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천을 계획하면서 양쪽에 필지가 있습니다. 한쪽을 먼저 공사하다보면 그냥 현재 있는 대로 하다보니깐 하천 선을 침범을 해서 석축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편을 또 석축 쌓으려다 보니깐 하천 선을 찾아서 하다 보니깐 5미터 되던 게 한 4미터로 줄어든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 사항이 양주시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보상처리를 하는지,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말씀하신대로 지방하천이라든가, 소하천 이런 거는 정비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도로에 도시계획도로 있듯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구거부분 같습니다. 시골에 시구거 같은 부분엔 그런 계획이 없고, 단지 물 흐름에 방해가 된다든지, 재해위험성이 있다면 사실 보상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보상을 줄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토지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물 흐름만 잡는 방향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다보니깐 그런 문제가 발생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가리켜 주시면 저희가 현장 가보고 꼭 물의 흐름을 바로 잡아야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재해 위험성이 있다면 정식적으로는 보상을 주고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마을 안길처럼 보상을 주다보면 엄청난 예산도 들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시공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측량도 정확히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우고리 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인데, 하여튼 측량도 다시 했습니다. 상대편에서는 이제 좀 언성이 높아가지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사업을 필히 꼭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처리를 해서라도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구거도 옛날 같으면 그냥 서로 간에 말만 하면 실질적으로 말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현실이 안 그렇습니다. 땅 1평가지고 싸우는 판에... 이런 게 벌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구거도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필수적으로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에다가 측량비용을 넣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바랍니다.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전에는 그냥 했지만 앞으로 그런 민원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보상은 나중에 문제더라도 정확히 측량이라도 해서 민원인한테 말씀드려서 이 부분이 이런 만큼 들어가든가 그래서 양해 구하든지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측량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화면을 가리키며) 저기 제가 왜 찍었는지 아시겠지요? 국장님. 인도에 장애자 표시지요?

예.

그런데 어떻든 제가 보니깐 이번에 알았습니다. 방법이 3가지 방법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붙여서 하는 방법, 블록에 색을 넣어서 하는 방법, 아니면 플라스틱을 저렇게 붙이는 방법, 그런데 이게 플라스틱을 붙이는 방법인데 상당히 파손이 많이 됐습니다. 이게 옛날에 한 공사 같으면 제가 사실 이거 이렇게 하지도 않으려고 그랬는데, 최근 옥정지구 중앙공원 일부에 사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 하자보수기간도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왜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가장 빈약한 저런 플라스틱을 해서 공사 했는지,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설계도면도 다 있지요? 그 설계도면 사실 봤을 때 불구하고 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깐 하지 않았나요? 이거 답변 좀 해 주세요.

신도시 조성할 때라면 당연히 각 분야별로 우리 시하고 협의를 봤다고 하고요. 저런 부분은 도로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LH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원가절감차원에서 저런 거 저렴한 가격을 쓴다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면밀히 협의과정에서 체크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다면 LH로 하여금 다시 보수토록 하고요. 앞으로 협의과정에서 저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사만 끝나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하자보수기간을 잘 지키는 것도... 또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하자가 없으면 돈은 도로 주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저렇게 부실공사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냥 돈을 거의 돌려주는 상황이 있어요, 우리 양주시는 아니겠지만 다른 부분 같은데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3년 이전 되기 전에 옥정신도시 전체를 도로서부터 하수도 등등 모든 거를 철두철미하게 재조사를 해서 나무 하나 죽는 거서부터라도 사실 조사를 해서 하자 보수기금 맡긴 거를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원상복구를 좀 해서 완벽하게 다시 공사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정지구가 하자보수기간 언제까지입니까?

정확히 연도 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그 부분은 따져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부분 준공을 해 줬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부분준공을 해 줬지요?

예, 부분준공 해 줬고요. 시설별로다가 하자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중앙공원 1구간이니깐 설질적으로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지났다 할지라도 옥정지구 내 이니깐 하자보수기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LH는 전체적으로 큰 사업하는 쪽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강력히 요구도 좀 해 보겠습니다.

꼭 좀 지켜주시고요. 다음 우리가 자전거보험을 다 들어줬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보험을 들어줬는데 자전거보험으로 해서 지출된 금액이 좀 있나요?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지금 금년도에 24건 지급했습니다. 24건 해서 1천2백만원이요.

1천2백만원이요? 많이 나간 거는 아니네요?

많은 게 아니라고요?

예.

예, 자전거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계석이라든지, 도로포장 문제, 지금 잘 아시겠지만 상하수도 공사로 인해 가지고 도로 엉망입니다. 그죠?

예.

우리 양주시 바닥을 다 전쟁터 같이 만들어놨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이 걸릴 거예요. 제가 이 자전거보험 들어 놓은 거 이런 거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런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많이 도로가 파손됐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상하수도 거기서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도로과에서도 책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원 발생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민원 발생도 줄여야 되고, 민원 발생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사람이 하나 안 다쳐서 그렇죠. 잘못 간다면 사람 생명의 위험까지 올 수 있는 도로 노면 상태가 그렇게 나빠요.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 상수도를 망라해서 도로과에서 총괄해서 최대한 빨리 복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공사에 하자를 유발시키는 업체는 안 주신다고 얘기 하는데 이것 만큼은 지켜야 됩니다. 지금 어떻든 하수도 하면서 본업체가 맡아가지고 하청을 주다보니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몇 개 업체가 하다보니깐 3명이 다 다릅니다. 하여간 그 중에서도 잘못된 부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가지고 앞으로는 양주시에 사업을 못하게끔 만들어야 되요. 어떠한 시범케이스를 보여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하자하는 업체를 굳이 우리가 공사토록 한다는 건 잘못된 거고요. 하자가 생긴 업체는 퇴출까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역을 한 번 다시 점검해 보셔서 도로 문제에 걸린 거에 대해서는 다시 임시라도 마무리를 좀 져주시고요. 아까 또 오전에 말씀한 제초작업 확실히 좀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관계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이번 수해에 너무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전 직원들을 포함해서 너무 많이, 또 빨리 수해복구 하는 데에 너무 고생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중요한 건 지금서부터 수해나 현장을 얼마큼 빨리 복구하고 설계 하느냐 인데 진짜 위험한 데는 좀 넓게 준설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 분야에 대해서 좀더 속도를 내서 빠른 복구, 또 빠른 공사를 시작해서 준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도시성장전략국(혁신전략과, 도시발전과)

도시성장전략국장 백관수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성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13건이 완료, 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47쪽 『혁신시책사업 발굴 및 추진 철저』입니다. 작년에 17건의 혁신시책사업을 발굴해서 5건은 완료하고, 12건은 현재 추진 중이며, 올 해는 18건을 발굴해 관련 부서에서 추진 또는 가능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존 발굴 혁신과제에 대해 시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전직원 및 자체 시정혁신과제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8쪽 『덕계-도하간 도로사업 부지 매입 적극추진』입니다. 덕계-도하간 도로사업은 동서간 도로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사업으로 민간투자사업 해지금 소송에 대응하고 있으며, 소송결과에 따라 사업권 인수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9쪽 『덕도-도하간 도로사업 적극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4월 보완설계용역에 착수하였고, 현재까지 토지 보상율은 96% 입니다. 2019년 보완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 착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50쪽 『은현-봉암간 도로사업 구간 내 근린생활시설 허가건 조치』입니다. 은현~봉암 간 도로계획선이 3차에 걸쳐 대로에서 소로로, 직선화에서 기존노선 준용 등의 변경절차가 이루어 졌으며, 경기도에서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도 선형을 일부 조정 변경하여 2017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한 건입니다. 허가 신청 당시 도로계획선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151쪽 『지방도 360호선 교통대책 및 도로경계석』입니다. 오산삼거리에서 가납사거리 구간의 교통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고자 좌회전 대기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개소에 대해서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8월에 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동 구간에 대한 「교통개선대책 진단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잔여 구간도 개선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52쪽 『국도3호선 대체도로 소음민원 해소방안 마련』입니다.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의정부 국토관리사무에서 고읍IC에서 광사IC 구간에 대한 소음저감시설 및 포장정비 공사 설계를 올해 5월에 완료를 하고, 현재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였습니다. 올해 10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0년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쪽 『공모사업 신청 역량강화교육 및 컨설팅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3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3건이 선정돼 국비 288억 원을 확보를 하였고, 지속적인 국도비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을 상시 발굴 하고, 필요시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154쪽 『전철1호선 증편운행 적극 추진』입니다. 2016년 9월에 코레일을 방문해 건의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국토부 등 유관기관을 방문·건의를 해서 작년 연말 코레일 부담으로 왕복 10회의 증편 운행이 이루어 졌고, 올해 7월부터는 급행열차로 전환되어 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5쪽 『용암-도하간 도로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1, 2구간은 완공이 됐고, 3구간은 올해 3월에 공사 착공을 하였으며, 내년 10월에 준공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6쪽 『39번 국지도 추진 철저』입니다. 1구간에 ‘가납-상수’는 2021년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구간에 ‘장흥-광적’은 현재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올해 1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2019년 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에 공사 착공해 2024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7쪽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정책 추진』입니다. ‘원학교차로~골프장’ 구간은 올해 4월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 연말에 용역 준공예정입니다. 동서 균형 발전의 핵심도로인 ‘덕계-도하간 도로사업’은 민간투자사업 해지금 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권 인수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관계 연계도로인 ‘덕도~도하간 도로사업’도 보완설계 완료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택지개발지구 준공 후 공공시설물 시 귀속 조치』입니다. 택지지구의 공원, 녹지,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물 귀속은 「택지개발촉진법」등 관련규정에 따라 LH공사에서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 인수인계 및 등기촉탁 처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덕정지구는 2007년 준공 후 등기촉탁을 완료하였고, 고읍지구는 미준공 구간을 제외하고 2012년까지 준공된 구간에 대해 시설물 인수인계 및 등기촉탁을 완료하였습니다. 옥정지구는 올해 6월말까지 준공된 구간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의 등기촉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택지지구 준공 시 공공시설물 무상귀속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천성농원 개발사항 기반사항 마련 및 적극 추진』입니다. 천성농원 내에는 무등록 공장 등을 포함을 해서 약 370여개의 기업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향후 개발사업 추진 전에 기업 지원내용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발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천성농원 개발을 위하여 올해 7월 19일 국토교통부에 청년주택 및 신혼희망타운 등 정부 정책사업을 우선 반영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적극 건의를 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도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0쪽 『덕정별빛거리 도로정비사업 추진계획 제출』입니다. 작년 6월에 사업비 1억 2천만 원으로 덕정 별빛거리 조성사업를 착공을 해서 덕정역 CU편의점에서 덕정우체국까지 171m 구간의 보도재설치, 도로아스콘 재포장, 쌈지쉼터 조성을 작년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이 보고 하신 내용이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위원입니다. 740페이지에 보면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했는데, 현재 덕정역 같은 경우는 심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심사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발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에 발표한 심사에서는 저희가 지금 탈락이 됐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다시 보완을 해서 다시 재신청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탈락된 원인이 뭡니까?

사업비 투자 대비 해서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시발전과에서 용역을 주고 서류를 제출한 겁니까? 아니면..

아니 저희 자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주셨어야지요.

용역관계는 내년도에 저희가 지금 현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용역사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다시 재신청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하는 거하고, 시에서 직접 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있죠?

아무래도 전문적인 부분이라든지,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덕정역은 양주에서 양주역 다음으로 많은 전철 탑승자가 오는 데인데 양주역 같은 경우도 많이 오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양주역은 이제 역세권 개발이 있으니깐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다 조성이 되겠지만 덕정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덕정역을 지난번에도 거기서 한 100일 정도 가까이 본위원이 있어봤습니다. 덕정역이 하루에 한 4만 여명이 오죠? 4만여명 오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덕정역에서 그 기반시설이 전무하다보니까 사실은 이제 덕정역에는 전철만 타러오지 다른 걸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 분야는 지금 전략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정부에다가 신청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따서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 미리 조금 맛보기로 하고 있는 별빛거리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추가로 국비를 받아서 추진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덕정역은 이제 과거에는 정말 양주에서 가장 중심이었고, 또 회천에서는 덕정역이 심장이나 같은 그런 덕정역인데, 덕정역 주변이 많이 낙후되어 있다 보니깐, 장날 빼고는 주민들이 전혀 오질 않습니다. 덕정역에 그런 좋은 인프라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전철만 타러 오고, 또 인근에 대학생들은 전철타고 와서 학교버스 타고 내지는 택시 타고 이렇게 등, 하교를 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다시 한다, 내년에 다시 했을 때 이걸 확실하게 추진해서 이 미 덕정발전협의회 이런 분들하고 소통도 하고 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 실패했잖아 요.

위원님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신청했던 부분들은 원래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세워서 해야 만이 받아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LH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하고 관련 없이 LH에서 공들여서 남들은 1년간 했던 거를 우리는 한 달 만에 이분들하고 타당성을 논의를 해서 사업을 반영 시켰더니 좋은 사업으로 평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1차 평가 때 서류심사에서 괜찮았고, 두 번째 현장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재생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불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끄러졌다고 보시고요. 이거 교훈 삼아서 내년도에는 더 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차에는 합격이 된 거지요?

우리가 서류심사에서 됐고요, 그 다음에 현장까지 왔을 때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LH사업 중에서 서울본부 게 다 안됐고요. 우리 경기북부에서 저희 거 하나 올라갔는데 그마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전부 지방 것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내년에 준비 잘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꼭 좀 선정될 수 있도록 그 지역 덕정역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에 넣어서 특별회계도 넣고, 도시재생센터도 넣을 테니깐, 위원님 협조 부탁드립니다.

용역도 좀 하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철7호선이나 양주역세권이 2016년 2월 12일에 예비타당성 통과되고, 또 양주역은 조건부 이렇게 통과가 됐는데, 물론 혁신전략국이나 또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의원님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고생을 많이 하신 거 본위원도 잘 압니다. 그런데 궁금한 거는 위원으로서 궁금한 것도 있지만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게 한 5달만 지나면 3년이 지나는데, 물론 가시적인 효과를 눈에 보이는 건 없으니깐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좀 있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다보니깐 물론 집행부나 정치인들 얘기를 인해서 전달 받은 분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일부분이에요. 다른 분들은 이게 7호선 역세권이 공중파 뉴스에 나와서 전달 받을 수도 없고, 또 지역 신문에서 구체적으로 보도하는 것도 별로 없고, 보도 한들 사실 볼 수 있는 사람은 한계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본위원이 볼 때는 많이 좀 늦어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7호선이 3구간으로 나눠가지고 저희 양주구간이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옥OO’에도 여론이 많이 조성되고 있고, 또 최근에 탑석역 주변에서 경전철 하부 공간 쪽으로 조사하는 것들이 많이 있나봐요. 그래서 그 사진들이 지금 주민들 사이에서 오고가고 있어서 ‘아! 이제는 되나보다’ 라는 확신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되는 거는 다 알고 있는데 시기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판단할 때 설계해서 공고도 하고, 조달청에서 공고 해야 될 것 아녜요? 공고하고 그 다음에 업자도 선정이 돼서 언제쯤이면 사업을 시공할 수 있나요?

이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필요사항은 다 해결이 됐습니다. 행정절차만 남은 것이죠. 그 절차가 지금 일상공고에 의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2020년 상반기? 설계 끝나고 이렇게 해서 24~25년 간에 걸쳐서 사업을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2020년 정도에 설계가 끝나요?

지금 준공 계획은 2024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2024년이면 주민들은 공사를 해야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 맞죠?

그런데 그것도 인식을 같이 해야지요.

인식을 같이 하는데.

이제 ‘옥OO’인터넷 이런 데를 보면 이제는 자체적으로 이런 준공계획, 실시설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해서 주민들도 내용들을 점차 인식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정확한 정보를 전파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2020년까지 설계를 하고?

설계가 2019년 10월로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2019년 10월 달까지 설계를 하고, 설계 후에?

2020년 상반기 쯤에 공사 착공하는 걸로.

착공을 2020년 상반기에 한다? 그래서 이제 2024년에 준공목표.

12월 말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본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현재 의정부에서도 말이 많잖아요. 그죠? 의정부에서도 역을 늘리니 이런 문제도 많고 이래서, 그러면 사업이 늦춰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의정부는 지금 어떻습니까?

의정부가 1, 2구간 나눠져 있는데, 1구간에서는 우리와 똑같이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공고를 한 상태고요, 아직 업체 선정은 안됐습니다. 2구간은 턴키로다가 발주의뢰, 그것도 조달청에 의뢰했는데 11월쯤에 아마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상으로는 2개 업체가 입찰에 응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도 전철 7호선이 빨리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잘되길 바라고, 그동안에 국장님도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잘 듣고 알고 있습니다. 진해도 여러 번 다녀오시고, 그래서 고생한 거 많이 알고 있는데 좀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더 많이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7호선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7호선이 빨리 착공이 되고, 또 준공이 되고, 그런 부분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옥정지구에 입주하신 분들이 아파트 관련 회사에서 7호선을 많이 광고를 하고 아파트를 팔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지역에 가면 “언제 들어오느냐? 뭐하냐?” 이렇게 상당히 많이 물어봅니다.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상당히 물어봐요. 물론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은 인터넷도 보고 ‘아 이게 언제 되는 구나, 언제 되는 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은 금방 되는 줄 알아요. 아파트 입주해서 오면 ‘금방 내년에 전철이 다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너무 아파트 분양하면서 거품을 많이 넣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되는데, 그래도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시청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주민들한테도 그런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업체 대행사들도 너무 전철7호선이 금방 들어올 것 같이 하면서, 물론 장사속이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LH공사도 여기 혁신전략과에서 담당을 하죠?

그렇습니다.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 주차장에 대해서 많은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LH하고도 뭔가 좀... 양주시에서 아파트 인허가 내주고 하면서도 이제는 공원도 좋지만 아파트 단지 중간 인근, 인근에 주차장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앞으로는 찾아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도시만 건설되면 주차장 때문에 밤이면 정말 난리 나고, 이웃집하고 싸움박질 하고, 정말 이웃 간에 친하게 지내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 주차하는 거 가지고도 서로 진짜 안 좋게 이웃집 간에 민원발생도 되고 이런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혁신전략과에서 LH공사하고 협의도 좀 하셔서 공원부지만 많이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주차장 부지도 요소요소에 조성하는 그런 계획도 같이 가져야 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정지구와는 국한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옥정지구 주차장은 계획 된 게 25개가 지금 있습니다, 44,427제곱미터. 지금 현재 팔려나간 게 11개 있습니다. 아직 안 팔린 게 14개가 있고요. 그런데 11개 중에서 아직 착공을 안 한 부분 민간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아직 안 팔린 14개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사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가 한 4개 내지 5개를 선정을 해서 시에서도 매입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추진하는 의정협의회에다 넣었기 때문에 관심 있게 같이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매입하는 주차장은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만약에 주차장 건설을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 지금 개인이 하는 주차장은 대부분 유료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건설하지요. 그러면 그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총괄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현재 이 매입하는 것까지 하고 시설은 또 부서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혁신전략과에서 주차장 관련해서 올리는 주차장 면수는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 올리는 거요?

이번에 의정협의회에다 올린다면서요?

내일...

내일 올리는데

자료가 다 의회에 와있습니다.

담당과장님 모르세요?

도시발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주차대수에 관한 계획은 아직 안되어 있고요. 저희가 약 한 8,762평방미터 정도 4개소를 추가로 구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주차 빌딩을 짓는 다든지, 아니면 노면주차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주차면수는 그때 정확하게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정해진 게 없고요?

예, 일단 매입계획만 저희가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그거는 생각을 잘 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차장을 지금 엄상마을도 그렇고, 회천2동, 광사동, 고읍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차장이 제일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도시가 건설 되기 전에 주차장을 해 놓음으로서 주차 공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옥정지구사업하시면서 LH하고 우리가 얻을 건 얻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 좀 줄이고, 또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많이 수용하고 그런 부분을 도시성장전략국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안순덕 위원입니다. 713쪽 여기에 보면 문제점을 보면 ‘사유지로 협의 매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천에 차량 진입을 위한 교량 설치 검토’ 했는데 이게 우리가 현장 방문했을 때 이걸 문제점으로 보고 한 바, 들은 바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때는 좀 지난 상황이고, 지금 현재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문화음식거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부분이 다문화음식거리가 민원봉사과에서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 이런 것들이 인정이 돼서 금년도 7월부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농어촌공사 파주지사에 용도폐지 신청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경기도지역본부에 올라가서 이 사업을 아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위원님들이 먼저 현장에 방문하셨듯이 그 사업들을 그대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교량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 사업에는 교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러면 그 사유지는 매수가 어렵게 된 상황인가요?

그렇지요. 그 부서에서 여기 관련 민원인을 상당히 많이 만나봤는데 아마 그게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량을 설치를 해야 만이 건너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혁신전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현장을 국장님이 안 나가시고, 제가 나갔다 왔기 때문에 보충설명 드리면 일단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교량을 설치 하는 것도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맞은 편에 땅을 돋아야 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홍수 수위가 상당히 올라 갈 것 같고 그래서요. 또 주민들도 “그걸 무슨 교량까지 설치하면서 하느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사항인데 그러면 일년에 몇 번에 호우가 많이 왔을 때는 어차피 못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세월교 쪽으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지금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달 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그때 검토를 해서.. 먼저 번에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쪽 방향으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중심을 두는 거겠네요.

예.

다음은 725쪽. 종합의료기관 유치 추진 현황. 제가 초선 의원으로서 지금 상황을 모르는데, 사업기간을 보니깐 2016년도부터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2년 동안 사업이 계속 이렇게 끌어 갔던 내용인가요.

끌어온 건 아니고요. 예전에 그 의정부의료원 쪽에서 노후화가 되다가 보니깐 경기도의료원장도 저희 시에 방문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지가 있었지요. 의정부시로 볼 때는 이게 이전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애민하고, 저희가 지금은 양주시에 의료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만, 지금 도지사님이 성남의료원을 설립하신 분께서 지사님이 됐고, 또 우리도 인수위원회에 이 사항이 지금 올라가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약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병원 설립 시에 문제가 되는 수익성 확보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건강검진센터라든가, 정신건강보험증진센터 등을 같이 병행해서 설립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하나, 지금 현재 기득권을 갖고 의정부의 입장은 지금 어떤 가요?

의정부시에서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그대로 두고 우리가 따로...

그 얘기는 좀 민감하고요. 의정부시 하고의 관계기 때문에 민감하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의료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그래서 동두천이나 저희나 의료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건강센터 이런 것들을 유치한다 라는 거지요?

좀 병행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전략과 도봉∼옥정 광역철도 건설추진현황을 지금 보면 1공구, 2공구 쫙 있어서 여기 두 쪽을 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조달청에 전부 다 3개가 올라가 있어서 우리 시 구간인 3구간이 업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

되어 있고요. 1구간도 공고 중에 있고, 2구간도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재생사업이 지금 저희가 그 선정과정에서 탈락이 됐잖아요. 그런데 준비는 엄청 하셨던 것 같은데, 그쪽에 혹시 직원이 몇 명인가요?

그거는 좀 잘 봐주셔야 될 부분이 도시재생 탈락 그러면 지금 뭔가 잘못 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저희가 전략계획이 지금 진행 중 아닙니 까?

예, 추진 중.

이게 끝나야 만이 신청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하지만 LH사업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잘 설명했더니 거기서는 끼우뚱하다가 결국은 넣어줬는데, 내용을 보니깐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단시일 기간이고, 우리가 거기에 조건이 좀 있었어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이런 것들, 또 오랫동안 준비를 해 왔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수가 좀 너무 낮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내년에는 정리를 해서 공모신청을 하고요. 그동안에 이거 하나로 인해 가지고 큰 수확은 얻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심사 중이긴 하지만 지금 고양시가 선정이 됐다 라는 거는 무슨 내용인가요?

그거는 고양시가 LH 인천본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신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가 그 도시재생사업 쪽으로 지금 직원이 조금 소수인 것 같아서 여기를 더 충원하는 그런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 지요?

계획은 지금 계장님이 거의 혼자 하다시피 하는데요. 직원이 얼마 안 된 신규 직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을 인사부서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반드시 공모사업들은 우리가 많이 해 와야 될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에 직원 2명 갖고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이 많을수록 그 도시는 살아 움직일 수 있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중점을 둘지 분명히 아시고 직원 인원을 충원하는 데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 시장님도 내용을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과 체제를 어느 시기에 맞추어서 가느냐, 저희가 계획은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주역세권, 테크노밸리 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지금 양주시에 가장 중점적인 사업인데 역세권 개발과 테크노밸리 개발사업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많이 설명이 되어 있으나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지금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세권 개발은 아무래도 경기도지사가 공모신청을 해서 저희가 응한 거고요. 저희가 남쪽에서는 테크노밸리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도 해야 되겠다는 의지 하에 전 시민들이 서명운동까지 벌여서 갔던 거고요. 구리시하고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타당성 조사를 행정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방행정 연구원에 지금 의뢰가 돼서 거기서 연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739쪽에 보면 스마트시티 종합관제센터 추진현황, 지금 2018년 12월에 공사완료 예정이고, 그 다음에 준공은 2019년 2월 예정인데, 이게 차질 없이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사업이 잘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와 체육시설, 도서관으로 나눠서 하는데, 통합관제센터는 내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전산부서에서 관련 기기들을 같이 10월부터 놓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 같이 협조해서 그게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도서관에 대해서도 지금 그 안에 도서관 확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 인테리어가 엊그저께 용역을 해서 관련 부서에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와 서 의견도 개진했고요, 그 이후로 저희하고 계약의뢰를 냈기 때문에 그 계약에 따라서 바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양주시로 볼 땐 이게 중앙도서관이죠?

예.

저번에 어떤 질의할 때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각 권역별로 동별로 도서관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책이라든가 이런 도서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정말 도서관다운 도서관이 없다 라는 그런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양주시 중앙도서관으로서 준비함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셔서 정말 명실공이 양주중앙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목 자체가 혁신전략과인데, 과가 굉장히 제목은 좋습니다. 여러분들 계획을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걸 실행에 옮기는 것을 전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혁신 자체가 ‘낡은 것을 바꾸어서 고쳐서 새롭게 함’ 이거든요. 그런데 혁신하고 전략하고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혁신전략과지만 전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감히 부탁드리는데, 혁신과 전략으로 끝나지 말고 전술이, 전략을 실행시키는 구체적인 행동이 될 수 있는 전술을 꼭 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LH하고 한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이죠?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뉴딜사업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아니면 다른 맥락인가요.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저희 시에서 신청할 수 없는 거를 LH를 통해서 신청을 한번 해 봤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나 다르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예, 전략계획을 지금 있고요. 활성화 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9월, 10월 중에 조례도 의회에 또 상정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시재생센터를 설립을 해야 되고, 특별회계도 설치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한 후에 중앙정부에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잘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대상지를 어디어디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역은 전반적으로 양주시 전체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자료를 지금 확보를 해서 그 자료에 따라서 어느 어느 지역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용역을 했다? 이렇게 받아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 양주시 전체로 주는데 거기에 저희가 빅데이터,

저희가 사업비 얼마 세웠죠?

도시발전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7억이고요, 도시재생전략 계획에 3억9천, 나머지 활성화계획에 3억1천만원이 됐습니다. 지금 정덕영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과거에 저희가 구도심에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했던 부분들이 대부분이 다 해당이 되는 걸로 지금 저희가 현재 조사결과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활성화계획의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이나 총 사업체수가 감소되는 부분, 그 다음에 20년 이상 건축물의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인데, 저희가 과거 했던 구도심 부분들은 대부분이 다 거의 전수로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도심이 형성된 데다가 딱히 정해져 있잖아요? 양주에 무슨 도심이 몇 십 군데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깐 전체를 대상으로 예산 7억 해서, 사실 그 당시에 7억을 가지고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1차적인 부분에서 급한 대로 한 7억 정도로 세워줬으면 좋겠다 라고 본위원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답하시는 거나 모든 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정부 뉴딜정책에 선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이나 과정, 그리고 대상지를 뭘 하냐 이걸 좀 명확히 하고, 앞으로 향후 과제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데 부분이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답을 하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일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디를 대상으로... 이게 뭐 양주 전역을 하겠다? 예상가치도 맞지 않는 거고요.

아니 위원님 좀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깐 천천히 묻는 말에 이렇게 하면 시간만 많이 가니까요. 이거는 섹터를 정해서 대상지를 어디를 국한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어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금 눈으로 봐도 이렇게 인구감소 지역이 있고, 빈집 생기는 데 있고, 건물이 오래되고 하는 이런 데가 지역별로 한 두 군데씩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하는 거는 그거를 선정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하고 해서 자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인구감소 된 부분은 어느 지역인지, 낙후 된 지역은 어느 지역인지, 그렇게 하면은 지역이 선정이 됩니다.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이 안 끝나가지고 어디 선정을 못 했다 이렇게 들리는데 요?

아니죠. 지금 하는 과정이죠.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는 과정이지요.

답변이 그렇게 해서 될 게 아니고, 아니 저희가 저도 평생 여기서 살았고, 국장님이나 지금 담당하는 과장님들이나 직원분들도 다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덕정 봉암리, 광적 일원, 백석의 신천, 남방리에 새뜰마을사업 했던 데에, 더 한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희도 추측하고 있는 거 위원님 똑같습니다. 덕정, 덕계, 봉암지역, 신산지역, 광적지역, 백석지역, 이런 식으로 정리는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결과가 그렇게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도시발전과장이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주시 전역으로 하는 부분은 맞고요. 그런데 이 전역으로 조사한다는 게 실제로 조사하는 부분은 아니고 빅테이터를 이용해서 활성화계획지역을 축약하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축약한 결과에 따르면 약 한 11개소, 지금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신 오산리나 방성리, 선삼리, 신산리, 상수리, 가납리, 산북동, 덕계동 일원 해서 약 11개 지구가 지금 정비예정구역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요. 이 재생전략에서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활성화계획에서 이 11개 지구에 중점적으로 해서 세부실천계획을 저희가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게 한꺼번에 양주시 전역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우선 순위를 잡아서 어디 어디를 계획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사실 용역 주면 어디서부터 뭘 하자고 하면 그거 짜는 거지 뭐... 그러니깐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 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1번으로 생각한 게 그래도 구도심이고, 덕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방법을 틀리지만 LH를 통해서 지금 신청을 했다가 안됐다 그 말씀 아니에요?

지금 정확히 보셨습니다.

우리 도시성장전략국에서 보기에 뭐가 부족해가지고 안됐어요?

비교판단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 도시재생센터가 아직 설립이 안 됐다는 주원인이 있고, 두 번째로는 주민들하고 오랫동안 협의시간을 가져야되는데 저희가 신청한 게 한 달 좀 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또 주민들하고 상대를 했을 때 그 지역에 묻는 말에 답변이 도시재개발 쪽으로 얘기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하고 소통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재생사업... 재개발하고 그러면 또 주민들 간이나 주민하고 우리 양주하고의 갈등도 빚어질 수 있다는 얘기시네요.

아니 그래서 센터라는 거 있잖아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한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소통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거기에 전문가도 좀 넣어서 하나로 가야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는 어떤 가정 하에 도시재생센터라든지, 주민의 공감이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시기가 좀 짧았기 때문에 도시재생공모사업에서 탈락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이번에도 담당 팀장의 노력이 없었다면 아마 신청 조차 못했을 겁니다. 능동적으로 대처한 결과라고 봐야지요. 일단 탈락은 된 건 아쉽지만 신청 자체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5년간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작년인가도 본위원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어떤 용역부분만 말씀을 하시고 좀 어떻게 할 건지 방향에 대한 게 설정이 미흡하지 않다.

아니지요. 지금 가는 길은 명확하지요. 다음 달에 조례가 들어가고 거기에 특별회계설치, 센터설치, 활성화계획 이런 것들이 지금 주어져서 가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센터설치를 언제하실 계획이세요?

조례 개정하고요.

그럼 행정절차가 돼야지 뭐 센터설치를 하든, 뭐를 하든 할 거 아니겠어요.

그 계획을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조례할 때 설명을 구체적으로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 사업에 대한 거를 다각적으로도 보시고 구체화해서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시비 가지고 그런 국비사업의 한 축인데, 상당히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거나 이럴 때 비용이 막대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그래도 도시성장전략국장 하시고, 그 업무를 하실 때라도 어디든 간에 하나 성사를 시키면 개인적으로도 좋고, 양주 시민 전체 놓고 봐도 상당히 의미 있고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깐 그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서 반드시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답변 과정에서 정확하게 답변들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된 데가 없다, 지방에서 됐다.” 틀리지요. 경기도에서 8곳이 됐습니다. 전국을 전부 해갖고 분산해서 하고, 매스컴에도 다 나와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좀 위원들이 말씀하시고 그러면 아는 부분까지만 답 해도 되는데 만약에 알고도 그렇게 답변하시고 그러는 건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깐 맞게 좀 당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덕계∼도하 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누차 제가 위원 되서 지금 5년째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해야 될 사업으로 위원님도 말씀 하셨고 저희 시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을 안 하고 지금 소송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차 변론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빨리 끝나기를 저희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정리가 돼야지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이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덕계∼도하 간에 소송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가야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있나?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누차 말씀드리는 데 덕계∼도하 간에 대한 토지보상을 어느 정도씩 해서 추진을 하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요 근래에 한 2, 3년 안에 토지를 보상하고 매입 한 게 있습니까?

최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소송이 끝나는 대로...

그렇게 답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 사업이 그쪽에 사업자가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하신대로 재정사업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민투를 하든, 재정사업을 하든, 토지를 보상해 주는데 민투법에 의해서 거기서 그렇게 해서 이거 보상해 줍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 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단계별 사업이라든지, 구간별 사업을 다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쉬운 얘기로 마음먹기 나름으로 여기 저기 보상 막 해주고 무슨 기준에서 해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 과거니깐 더 이상 언급 안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구간을 정하든, 뭐 어떤 저기를 정해서 매입을 추진을 해야지 뭘 사업을 하지요. 의회에서 뭐라고 의견을 드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 내년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못합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양주시에서 지금 동서에 균형발전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지금 아침, 저녁으로 양쪽 두 길이 막혀서 난리가 나는데, 도로를 더 확대하거나 더 넓힐 수 없는 입장이에요. 우리가 지방도기 때문에 그렇게 답해서는 안 되거든요. 왜? 어마어마한 예산도 들어가고, 건물들이 다 들어있어서 암만 도시계획선을 해놔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덕계∼도하 간 이 도로를 해야지만이 동서에 한 축을 만들고 양쪽에 도로 사정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이게 최대의 방법이에요. 더 이상 지금 내는 방법 없어요. 지금 혁신전략과에서 하나요? 산북∼방성간 도로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좋게 시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신 다니깐 의회에서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북∼방성간 도로보다 몇 십 배, 몇 천 배 중요한 사업이 덕계∼도하간 사업입니다. 분명히 우리 공직자 분들도 인식을 하고 계실 텐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미진하게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기도 하고 문제가 있다. 누차 지적을 하는데 이거를 전혀 개선을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깐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뜻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 사업이 지금 현재는 사업자선정이 돼서 가는 사업이고, 현재 재정사업으로는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야 되는데 토지매입부터 시작한다는 말씀에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년서부터 라도 예산을 좀 성립해서 토지를 좀 매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지금 다문화음식 해서 주차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줘보십시오.

다문화거리사업은 현재 계획이 백석 기산리 391-1번지로 총 사업비가 14억입니다.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이 주차장설치가 138면, 또 공영화장실이 있고, 또 진출입에 따른 조금 아까 설명 드린 교량건설사업, 그 다음에 부지매입비, 기타 이런 사항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도폐지 허가신청을 농어촌공사에 지금 의뢰해 놨고, 이것이 나오는 대로 설계발주, 보상, 공사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에서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안심벨 설치하는 거와 기존 공연장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필요합니다. 잘 하셨어요. 그런데 사업에 목적에 맞는 부분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라든지, 미군공여지사업이라든지,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잘못 만들었다고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조그마한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지금 예전서부터 이 도시성장전략국의 사무는 아니지만 기산리에 출렁다리가 만들어지고 함으로 인해서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기산리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선제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 라고 누차 얘기했는데도 안하고 이 사업을 했는데, 지금 사업의 개요나 완성한다는 부분이 2020년도까지 가야 돼요. 이게 사업을 바르게 한 겁니까? 이게 140억짜리 사업 같으면 본위원이 좀 이해하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시비 얼마, 도비 얼마입니까?

80 대 20이지요. 국비가 80이고요.

그렇죠. 국비 80, 시비 20.

예.

그러니까 그런 특수상황에 대한 개발사업을 많이 확보하고, 필요하다. 그거는 100% 인식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맞게끔 사업을 진행해야지, 당장 급해서 뭘 하는 총 사업비가 14억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4억짜리 사업을 가지고 2년씩 걸려갖고 사업을 해서 하신다? 이게 정말 맞을까요? 금액이 많고, 예를 들어서 시급하지 않은 사업 같으면 연차적으로 기간을 가지고 해야 맞죠. 당장 시급해서 사업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주민들이 난리를 하고 그러는데 14억짜리 사업을 2년, 3년에 걸쳐서 하신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번 말씀해 줘보시지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산리의 특성, 편의성, 이런 것들이 마장저수지와 연관해서 그 상황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제가 이 사업이 우리 부서에 현재 필요성들이 다 논의가 돼서 공사 진행사항이 넘어온 사항이 되가지고 이 사업은 지금부터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 갖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열심히 해서...

아니 제가 견해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7월에 인수를 받았고, 그 필요성 이런 것들은 전 부서에서 해 가지고 농어촌공사에 용도폐지신청까지 올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내년부터 내려오다 보니깐 이 사업은 위원님이 우려를 하시더라도...

그러면 변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혁신전략과장이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서 국비 80%를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사업이 아니고 내년 사업에 선정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내년 사업서부터 신청이 됐는데요. 저희도 14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국비가 11억2천이고, 시비가 2억8천입니다. 이 부분을 수차례에 걸쳐서 행안부에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우리 1년에 다 줘도 모자라다, 다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사실 얘기를 했습니다. 현장도 나오고, 실사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이게 한번 특수상황지역사업비는 한번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2년, 3년입니다. 그래서 “양주만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많이 세우지도 못했는데, 양주만 다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한 사항이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또 행안부에서 점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얘기 했습니다. “어차피 다른 데에서 특수상황지역에서 사업비를 못 쓰면 타 시도라든지, 타 시군에서 못 쓰면 양주시로 먼저 돌려 달라. 양주시는 내년에 다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상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당연히 그 사업도 해야 되고, 시기를 좀 당겨서 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이 답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게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차사업으로 해서 2, 3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제 귀에도 들리거든요. 그러니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거를 잘못 설정을 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변경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해서 내년도 정도 해서 부지런히 준비를 해서 끝낼 수 있는 사업방법을 개선해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까 교량건설 얘기도 나왔는데, 세월교 얘기도 나왔고 그러니깐 일단은 주차장이라는 거는 일시적으로 맨바닥에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차가 들어와서 또 하고,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막고 하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 부지조성 해 나가면서 추진하다가 보면 그게 건물처럼 완료가 돼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논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사업만 갖고 너무 오래 말씀드리면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이 부분도 본위원이 말씀드린 건데 원학교차로에서 중말 골프장 가는 부분에 도로에 대해서 개선을 해라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책자에 보면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하시겠다, 해서 완료 이렇게 왔어요. 이 과정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사∼만송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지요. 틀린 거지요. 원학교차로에서 골프장 가는 거.

그러니까요. 주한미군공여법에 의해서 신청이 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광사동에서 만송동까지 사업,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감정평가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상계획 공고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계가 다 끝나고 지금 보상을 하기 위해서 감정을 한다. 그 말씀으로 들리는 데 맞습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혁신전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숭∼만송은 현재 추진돼갖고 금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고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깐 원학교서부터 골프장까지 가는 길이 2차선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4차선을 저희가 주한미군공여지사업으로 해서 국비 50%를 보조 받는 걸로 해서 약 한 220억, 그러니까 시비 110억, 국비 110억 이렇게 해서 금년에는 10억씩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0억을 일단 설계를 저희가 해야 되니까요.

예, 그렇죠.

그래서 설계를 국비 10억 받고, 시비 10억을 세워서 20억을 가지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중에 있고, 내년부터 보상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설계과업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올 4월 달에 저희가 설계가 들어갔고요. 금년 설계 한 다음에 각종 영향평가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또 그린벨트 지역도 있고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 협의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설계를 완벽하게 할 예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도시계획선보다 조금 이렇게 실시설계를 하다보면 좀더 들어간 데가 있고 덜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도 해야 되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금년까지 완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50억 정도 저희가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50억 하면 양주시에서도 50억을 대야겠지요. 그래서 100억 정도 가지고 보상을 추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사는?

공사는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깐 지금 220억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언뜻 현재 그 땅을 감정평가예상 평가를 해 본 결과 한 180억∼19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2년에 걸쳐서 보상을 같이 하고 말에 사업비를 봐서 공사를 발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따지면 2021년, 2022년 정도 돼야 완공을 할 겁니다.

저희가 한 2021년까지.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런데 여기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좀 하겠다 해서, 이게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공직자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위원들은 이 책을 만들어다 이렇게 하면 ‘아!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는 구나!’ 딱 믿고 이걸 보고 인지를 한다 말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나가서 시민들이 물어보면 “아! 우리 동네에 사업하는 데 어떻게 됩니까?” “아! 우리 집행부에서 2020년도에 끝난 답니다. 그러니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거짓말쟁이 만드는 거거든요. 자료 요구한다 그래서 완전 디테일하게 안 해 오더라도 사실에 근거해서 이 정도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어떤 부분까지의 사업이 진행되고 어떤 절차를 하고 있으며, 향후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보상을 진행하고, 공사는 턴키로 한다든지, 아니면 구간별로 뭐를 해서의 1차, 2차 나눠서 사업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국비도 받아와야 되고 시비 재원을 조달하고 이러는 문제가 있어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구간을 정해서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몇 글자 이렇게 그려가지고 뭐를 해서 완료. 아무것도 안했거든요. 지금 설계비 세워 가지고 조금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읽어봤을 때 그렇게 자료 제출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거를 좀 면밀하게 어느 정도는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다른 말씀보다도 지적보다 더 중요한 게 상당히 다녀보시면 우리 공직자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상당히 사고의 위험도 많고, 교통량도 많은 데에 비해서 상당히 불편하고, 이런 부분이 좀 안 좋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개선할 수 있게끔 면밀하게 추진을 잘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의해서 몇 개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방도 360호선 교통대책, 이거 사실 설계 다 끝났죠?

39호선?

아니요, 360호선이요.

좌회전?

예, 좌회전.

좌회전은 지금 도에서 하나 발주하고, 저희가 3개 발주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도에서 발주하는 거는 왜 도에서 발주 하나요?

거기가 원래 도 발주 구간이지요.

3개는 왜 우리가 하고요?

그건 이미 위원님 알고 계시잖아요. 안 해 주니깐 저희가 시작을 한 거지요.

이게 총 예산이 얼마지요?

혁신전략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비가 11억5천5백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먼저 달에 지속적으로 사실 그전까지 계속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에서 할 일인데, 왜 시에서 이거 우리가 돈을 들여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도비에 대한 지원을 좀 해 달라.” 이것을 연초부터 사실은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28억5천5백만원을 또 재배정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40억이 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네요.

아닙니다.

먼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얘기 들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28억5천5백까지 받아왔으니깐 참 노력 한 결과가 보이는데, 사실 이거 말이 나온 지 한참 됐는데, 선전포고를 해 놨잖아요. 하도 물어보면 “언제 됩니다.” 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손도 안대고 있으니깐 답답한 거예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된다는 거 다시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고요. 언제 시작 할 건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은 도에서 이제 그 한군데 양주장례식장 미니스톱 있는 데는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착공해서 공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능안마을 삼화페인트쪽 하고요, 방성5리마을 오일뱅크 있는데, 그 다음에 고능마을 문수사 있고, 그쪽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사업으로 저희가 28억5십5백만원 도비를 갖고 왔기 때문에, YTC앞 하고 문구도매센터, 국민마트, 백석우체국 앞, CU앞, 오산삼거리를 가장 크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산삼거리를 이걸 좀 바꿔야 그쪽에 계속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총괄 지금 교통영향평가연구원에다가 의뢰도 지금 바로 할... 돈 내려온 지 며칠 안됐습니다. 그래서 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은 설계를 해서... 저희가 이 지금 추가로 내려온 거는 올해 끝난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사실 설계도 해야 되고, 연구원에다가 의뢰도 해서 평가도 받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 에.

그런데 이게 사실 착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무리가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지금 360호선 도로 모르겠어요. 엊그제도 여기 가래비 쪽에 공사 하나 또 하는데 도대체 무슨 공사하는 지, 1년 내내, 2년 내내, 공사를 해요. 하도 많이 하니깐, 사실 실질적으로 내려가서 뭔 공사냐고 물어보고 싶지도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는 착공해서 빨리 끝나야 교통에 불편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빨리하란 말씀은 안하겠습니다. 예산 마무리 지은 후에 빠른 시일 내에 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바람직하다고 전 생각을 해요.

예.

39번 국지도 지금 가납∼상수간은 잘 마무리 지어서 21년도에 준공이 되는데, 이렇게 시간이 공기가 오래 가는 이유가 뭐에요? 지금 공사현장에 가보면 그냥 세월아 내월아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공기가 정해진 거는 아마 설계서부터 과정, 공정,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는 건데, 주변에 토지보상 관련, 또 민원관련 이런...

아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벌써 가납~상수간 착공 한지가 언제예요?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구는 빨리 하고 있는데.

우리 거짓말 시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보고해서 올라오는 거 보니깐 맞는 것 같으네요.

지금 당초계획은 정해져서 보고 드린 대로 그 준공기간대로 아직은 그 범위 안에서...

아니요. 준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가래비 초입에 공사 하는 게 사실 해놓고서 스톱되어있는 상태잖아요?

알다시피 그

얼마 전에 보상 받아갔습니다. 단체들이 그 종중에서 열띤 토론 이런 게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대 여섯 분이 또 몰려오셔가지고 서로 대화도 하고, 도장 찍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지금은 사업이 재개돼서 잘 되고 있습니다.

동의까지 다 계산하고 나서

안 될 것 같으니깐 공기를 아주 멀리 잡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잡은 게 아니고요, 이거는 설계 할 때 그런 것들은 감안을 해서 준공시한을 잡은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중요하고요. 2구간 장흥∼광적인데 2024년도에 준공이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설계가 2019년도에 끝나면서 동시에 2019년도에 도비를 계상해서 보상비를 책정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설계가 끝나는 대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관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깐 제가 말씀이 뭐냐면 공기를 당기려면 2019년도에 모르겠어요. 지금 설계하고 있잖아요. 설계가 정확히 언제 들어갔어요?

설계는 금년도 1월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혁신전략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그러면 2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도 사실상 저희도 지속적으로 단축을 시켜달라 이렇게 해서 지방국토관리청에 얘기도 하고 있고, 국회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려서 보고 받으면서도 또 “좀 빨리 해 달라” 계속 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빠를 수 있는 게 1년 3개월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종 또 영향평가가 이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말씀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2019년 3월 달에 나온다 그러면 2019년도 사실 예산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예산이 나오면 도의원들이나 해서 도에서 보상비를 예산을 책정을 해서, 100% 딱 맞게는 못 받지만 어느 정도 보상이 한꺼번에 될 수는 없어요. 3분의 1을 받든, 3분의 1도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상비를 책정해야 되잖아요? 그거부터 빨리빨리 해놓고, 보상이 끝나서 착공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또 보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한번에 이 많은 돈 8백억 정도 되지요? 이 정도 한번에 줄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보상도 최소한 도비를 3년에 걸쳐서 세워야 된다고 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도 말이나 돼야 설계가 끝난다는 과정이 돼 가는데 일단은 그러면 내년도에 국비를 세우는 것은 사실상 6월이면 벌써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국비가 세울 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해서 설계 끝난 동시에 같이 보상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면 여기 보니깐 2020년도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4년에도 준공을 해서, 4년이 걸려요?

예, 그렇게 좀 시간은 터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실 요새 부쩍 들어서 많이 물어봐요. 사실 나부터도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생각을 못 하다보니까 함부로 말을 사실 못해요. 그러니깐 추진계획 같은 거를 정확히, 말 그대로 누가 물어봐도 내가 답변할 수 있게끔 자료를 좀 만들어 주세요.

이 자료를 해서 광적면 쪽으로, 또 백석읍 쪽으로 해서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지금 기대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으니깐 이걸 하여튼 간 해 가지고 공문화 시켜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알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래야 궁금해 하지는 않잖아요.

이장회의 때 이 사항이 공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하도록 하시고요. 참 이건 아무도 못하는 일인데, 광석지구를 자꾸만 질의하는 것도 참 문제고, 답답하고, 또 누구 말 들어보면 된다, 된다 하는 말도 있고, 가능성 있다 라는 말도 하는데, 국장님이 시원하게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그 광석지구 알다시피 저도 거기 살다가 나와서 벌써 몇 년이 흘러갔습니다. 답답하지요. 그 안에 철거도 덜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많이 해소가 된 상황이고요. 금년도 말까지 사업이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내부적으로 보면 우리 광석지구가 토지보상 할 때만 해도 금방 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서울시에서 주택보급이 이루어지고 그 중간에 또 의정부, 이런 중소도시들이 보급을 하다가 보니까 여기가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지금은 택지지구가 사업이 없어져서 그나마 이 사업이 활성화 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토지주택공사가 한 동안에는 내부적으로 이 사업을 못 한다 라는 얘기가 나와서 좀 암울했습니다. 지금은 연말쯤 돼서 이 사업에 공기 연장신청을 저희 시에 하기로 잠정적으로 통보는 와있습니다. 이 사업이 통보가 된 이후에 사업계획을 아마 짤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제대로 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개발계획변경 2019년, 실시계획승인 2020년, 조성공사착공 2020년, 이거는 그냥 특별히 하는 거예요. 그죠?

저희 여기다가 향후 추진계획에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깐 누가 봐도 이거는 광석지구는 시작을 한다 에요? 그렇죠?

시작한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간 긍정적인 대답이고, 그리고 또 보니까 확실히 하는 걸로 좀 인지 하겠습니다.

예.

도시재생사업 우리 광적에 고생들 하셔서 40억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나 업자 선정 됐죠?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다 됐지요?

예, 착공이 시작 됐습니다.

그건 더 이상 지지하는 부분도 저거하지 않고 여기 보니까 감악산 자락아래 신산시장 르네상스사업. 이게 뭡니까?

도시발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특수상황지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 감악산 신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특수상황지역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현재 기존에 신산시장에 복합플랫폼을 약 한 4천정도 조성을 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인큐베이터매장이라든지, 스타트업 교육시설 등을 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우리 광적면에 하는 사업은 주차장 이외에 아무것도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안했나요?

그 전에 위원님하고 협의를 할 적에 주차장사업이 처음에 있다가 다른 사업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행자부에 올라갔었는데 “이 사업은 목적사업대로 맞춰주십시오. 이 사업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2차에 걸쳐서 광적면 하고 협의를 해서요. 이쪽의 주민들하고 협의 결과가 이쪽 지역으로 가는 걸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올라간 사업입니다.

하여튼 간 예산을 저거 하는 데는 상당히 고생하고 그런 부분을 모르는 건 아닌데요, 오늘도 하루 종일 주차장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광적에 지리적으로 모든 걸 보시면 알지만 정말 주차장을 타워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지어서 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지만 위치가 안 맞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 보다도 우리 국장님은 광적에 계셨기 때문에 알고 있잖아요. 앞으로 거기가 도시개발을 해 가지고 아파트 부지가 생기고 상가가 크게 활성화 될 자리도 아니고. 거기는 어떻든 지금의 도시 형성이 앞으로 10년 이상은 계속 갈 자리인데 과연 거기 누가 와서 주차할 것이냐는 의문 갖지 않나요?

위원님 지금 공사 착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논의가 이미 벌써 다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그 사업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이 가는 겁니다. 저희도 지금 어떤 말씀하시는 건지 사실 궁금합니다.

궁금하시겠지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책임감이 조금 없으신 말씀이세요. 예를 들어서 집만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빈집인데 누가 살아야 되잖아요. 1대가 있어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사업성이 없으면 다시 제고사업을 해야지요.

그 사업은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냥 저희가 선정 한 게 아니고, 당초에 그 사업을 하느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 주민 의견 다 받았고요. 그래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신청서 올린 거니깐 이해해 주십시오.

주민 의견은 누구, 누구한테 들으셨는지요?

저희가 면에 의뢰를 했지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자료가 올라 온 거고, 이미 위원님 내용은 파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나갔지만 이런 사업이나 어떤 사업을 하면 유연해야 되겠지요. 그죠? 이런 사업은 어느 부서, 어느 위원은 어느 사람,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이런 사업은 이장단 아니면 지도자, 아니면 이런 사업은 새마을지도자, 이런 사업은 번영회, 이런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아시다시피 처음에 그 5일장이나 이런 시장에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이 당초에 어린이놀이터의 지하로 들어가는 건데, 그 지하는 30대 밖에 놓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장마당으로 나왔던 거고, 장마당에서 그 옆으로 옮겨진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원만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공사하는 업체하고, 시공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 독려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업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 송○

해 가지고 이의제기 했지요? 그 부대찌개하시는 분이요.

예, 그분하고 저희 직원하고 가서 잘 대화가 돼서...

대화가 됐는지, 안됐는지는 확실히 제가 듣질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거기 주차장에다가 누가 타워 짓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거기가 어떻든 가납지구가 구획정리법에 의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한지를 샀는지, 거기에 토지를 작위에 의해서 한지를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거기를 예를 들어서 채비지 같은 거를 샀다고 가정했을 때 주차장이 들어온다 그러면 거기 샀겠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송○

민원해결이 됐습니까?

예, 저희 담당 직원하고 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설명만 들었는데 앞으로 송○

이의제기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의가 있더라도 다수 찬성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잘해서 그 사업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제가 들은 소리가 있으니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욕까지 먹으면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착공해 가지고 공사를 못하게 되면 지원금이나 이런 거 다 우리 양주시에서 줘야 되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공사 지연에 따른 돈 안 줍니까?

저기 그 사업이 1인 한 사람이 아마 반대했던 사항으로 저희가 보고 받았고요.

아니 그러니깐 한사람이 되든, 열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민원해결 다 하시고 착공을 하시라는 뜻이에요. 그거 예를 들어서 송○

그 사업은 민원에 대한 거는 저희가 해결을 하겠습니 다. 그래서 아마 그분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같이 해결을 공동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이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밤새서 말 할 수도 없는 거고요. 하여튼 간 민원 발생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손해를 봐서도 안 되고, 하여튼 간 사업 내가 하나하나... 우리 디자인 거기 가서도 실질적으로 교수들이 다 한 얘기가 있어요. 여기 우리 홍성표 위원장님 하고 가서 이런 말, 저런 말 다 해서 저는 안 되는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도 결정이 지었다 그래서 그거 그냥 다 파헤치고 싶어도 지금 말 안하는 거예요. 거기서 잘못됐으면 우리도 위원이면 위원 한 분한테 가서 디자인에 대해서 이렇게 됐으니깐 잘못됐다고 얘기를... 그날 교수들이요 마음 맞은 분들 한 분도 없었어요. 어떻게 합의를 봐가지고 이 결정을 지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 드릴게요. 국장님도 그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좋은 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들은 몇 몇 민원 이런 디자인 문제를 거론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마무리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우리 광적건데 관심 더 많으시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하여튼간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합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보고해 주신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 드릴 내용은 740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양주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 맞습니까?

예, 이 사업은 지금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지금 발주를 했고요. 그 용역이 준공이 되는 대로 사업을 신청을 해서 그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은 정책사업이기도 하지만 경기도에서도 꽤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고 본 위원 또한 이 도시재생사업에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특히 여기 덕정지구나 이쪽 부분은 상당히 좀 심각하고 또 여기 남방동 일원, 광적면 가납리 일원, 그 다음에 신산리, 산북동, 이런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도시재생사업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여기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적에 공설시장 기반사업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남면 취약지역 경관개선사업 이거는 골목길 및 담장 등 경관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지금 골목길 개선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경관개선, 골목길 바닥디자인 개선사업을 하는데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감악산 자락아래 신산시장 르네상스사업은 그 지역에서 요구했던 사항으로 신산시장을 복합플랫폼 조정공사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안전골목길 조성사업은 이게 새뜰마을사업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CCTV와 무인단속카메라 등 시설을 설치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재생대학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도시재생 공모사업 신청 등에 대비해서 지금 산북동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여기 이 지역에서도 지금 남방동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가 지금 끼어있는데 군부대 쪽하고는 어떻게...

지금 군부대는 아마 국방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추진할지는 모르지만 그 사업을 빼놓고 지금 도시재생 새뜰마을사업이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고요. 올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주민들하고는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이제 도시가스서부터 해서 하수도정비계획, 도로사업, 또 CCTV 모든 게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하고 그 사업에 대한 논의를 걸쳐서 그 쪽에서 결정된 사업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부권센터를 맨 처음에 준공 날짜를 언제로 잡았지요?

2019년 1월입니다.

맨 처음에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혹시 알고 계시면...

저도 몰라요.

도시발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세요.

2019년 1월이랍니다. 지금 확인 결과입니다.

이게 맨 처음에 어디다 지으려고 그랬습니까? 이 부지가 어디에 지으려고 그러다가 옮긴 거냐고요?

저희 부서에서 시작할 때에는 지금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작할 때는 그렇습니다.

아니 행정은 연속성인데, 그러면 지금 이 부서에 처음 이렇게 왔다고 해서 그냥 그날로 해서 2019년 1월이에요. 언제 착공 했느냐고요? 언제 한다 그랬냐고? 그걸 여쭈어보는 건데요. 사업기간이 2016년 1월서부터 2018년으로 되어 있지요?

서부스포츠센터의 사업기간은 16년부터 19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9년 6월이요?

예, 계획이 당초 꺼 그렇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이 일정을 받으면 10장이면 10장이 다 틀립니다. 서부권스포츠센터 일정에 대한 자료를 달라 그러면 제대로 맞는 적이 없어요. 우리도 헷갈립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장소가 변경이 되니깐 이것도 막 바뀌는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장소를 왜 바꿨나요? 바뀐 이유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2016년도 당시는 제가 확인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체험장 진다 그랬지요? 그래서 바뀐 거지요?

도시발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장소도 장소이전으로 해서 설계가 일부 부분변경이 필요했던 부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공사착공하면서 락커, 사워기, 이쪽 부분에 증설이 좀 필요해서 그 부분 설계소요기간이 좀 필요로 해 가지고 당초에 최종 변경된 것이 2019년 1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위원님들 현장방문 시에 말씀드렸던 사항이긴 하지만 2019년도에 들어서서 동절기 공사중지가 예상되고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실제 준공할 수 있는 부분을 현장 설명하면서 2019년 6월 변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요. 그런 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이번에 유아체험관 짓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추경예산도 못하는 문제 등등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맨 처음에 예산이 얼마였었지요? 맨 처음에 64억이었지요? 60억인가, 그 장소 옮겨가지고 94억이 된 거예요. 도대체 어떠한 계획을 짜면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제가 보기에는 겉으로 표현을 못해서 그런 건지 우리 공직자분들도 우스울 것 같아요. 우리만 웃을지 모르지만 공직자분도 웃고 싶어도 못 웃을 거예요. 다 마음대로잖아 마음대로요. 유아체험관도 이쪽 밑으로 해 가지고 하기로 했다가 또 거기로 옮기고,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원들이 잘못 한다 그러고, 의원들이 고집 부린다고 그러고, 행정에서는 수정예산안 안 내려오고, 이유가 뭐에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양주시를 의원이 끌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설계 변경이 잘되고 있나요?

예, 지금 설계 변경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하는 걸 봤을 때 국민체육센터나 이런 데에 비해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도시발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자가 발생 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하여튼 간 최상의 품질이 나오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설계 변경을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지요? 뭐 뭐인지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락커하고 사워기 증설하는 부분하고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설계가 다 완료 되가지고요. 바로 저희가 9월 중순 이후에 재착수를 해서 당초에 현장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9년 6월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동절기도 다 감안을 해서 준공 돼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019년 6월경이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부서에서 제가 설계 변경도 국민체육센터를 비교 했을 때 상당히 부족한 부분 때문에 설계 변경도 요청을 해서 공기가 길어 진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린 건 뭐냐면 꼭 우리가 얘기를 해야 설계변경이 되냐 이거예요? 국민체육센터를 경험을 해서 그 부실공사 발생하고 샤워장이 샤워 꼭지가 적어서 재공사를 또 해 가지고 늘리고... 저는요 말을 안 했잖아요? 아니 규모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진짜 시범케이스입니다. 에코는 좀 나아도, 국민체육센터는 그냥 물이 새고 부실공사가 발생하고, 비리가 발생되고 등등 거기서 발생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광적, 백석을 견주 했을 때 인구가 얼마에요? 우리도 옥정지구만큼 못되라는 말이 없어요. 광석지구 되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대비해서 해야죠. 모든 게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하수처리장 같은 것도 꼭 현실에 맞추어서 하잖아요. 그걸 타파해야 됩니다. 제가 맨 처음에 들어와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송추 또 증축하고, 다 증축을 하잖아요. 그거는 현실에 인구에 맞춰서 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가서 공직자들이 타파를 해야죠. 장기적인 앞으로 5년, 10년을 봐가지고 인구 대비 얼마가 되니깐 우리는 이렇게 증설을 하겠습니다. 국비를 못 받아도 시비를 해서라도 만들어야죠. 저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분들이 설계할 적에 진짜 머리 맞대서 또 생각하고 생각해서 완벽하게 해서 공사를 시작해야 돼요. 중간에 설계변경 돼서 공기 길어지면요. 다 손해납니다. 그거 하나 맡은 업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공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그래요? 설계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공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설계에 의해서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2019년 6월 달에 준공을 한다니까 그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어요. 진짜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관리하는 것도 얼마 남지 않지만 또 나름대로 우리가 요구한 부분에서도 설계변경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였었는데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드려서 설계변경 한 부분에서 제가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드리고요. 이거를 하여튼 간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또 한번 변경은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또 무슨 문제 생겨가지고... 제가 이 얘기까지는 안하지만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국비 아직 안내려왔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의도적일 수 밖에 없어요. 그것도 없으면 시비로 했어야지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그거 맞추기 위해서... 내가 도리어 설계변경 시켜 준 건 잘 한 겁니다. 내가 설계변경 안 시켜 줬으면 지탄받아요, 지탄. 설계 변경 시켜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한테 고맙다 그래야 되요. 그래야 국비 받는데 발 맞춰가죠. 다른 거 펑펑 써대면서 그쪽에 체육센터 하나 짓는 데 국비 내려올 때까지 목 빼고 기다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비는 내려오는데 착오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비 내려와서 공사가 차질 없이 잘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께서 서부스포츠센터의 설계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설계를 몇 번 변경했죠?

설계가 그때 장소이전하면서 하고요, 그리고...

도시발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까지 해서 2번 변경했습니다.

애당초에 한 번 하고 두 번째 설계변경이 언제 한 거예요?

3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7월까지 하고 두 번째 그렇게 했습니다.

구조적 변경이 있었어요? 아니면 어떤 걸 변경했는데 이렇게 몇 달씩 했지요?

지금 김종길 위원님께서 말해 주신 사항대로 공단이사장님이 다른 데에 이용시설을 보고 이거는 좀 현대식으로 제대로 갖춰줬으면 하는 뜻에서 불편한 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요구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현장감을 가지신 분이 말씀해 주셔서 변경 됐다고...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의견도 거기다 드리고 뭐를 해서 했는데, 변경기간이 오래 걸렸기에 지금 말씀하신 락커나 샤워실이 부족해서의 단순한 변경이냐, 아니면 전체 건물에 대한 부분이나 구조적으로 그런 부분을 설계를 변경했나.

지금 평면도가 당초대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내용의 락커하고 지금 조금 전에 과장이 얘기했던 그 사항들만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증가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발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일부 증가 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구조적인 변경에 대한 부분은 아니었었고요, 구조적인 변경 외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변경 하면서 그거 관련 협의 관계가 조금 걸려가지고 그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실질적인 설계 소요기간은 한 두 달 정도 했고, 나머지 부분은 협의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을 협의를 했죠?

계약심의라든지 그 다음에 경기도 심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기간을 지금 내년 1월에서 6월로 늘어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은 없어요?

일단 저희가 공사기간 일부 중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중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외에는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올 연말이나... 맨 처음에는 그 전에 준공한다 그랬죠. 그래서 시민들도 올 가을이면 서부스포츠센터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의원들도 가서 홍보도 하고 말씀하시면 또 이렇게 안내도 하고 그랬었는데, 또 하다가 1월로 늦어지고, 6월로 늦어지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가. 또 나름대로 그런 샤워실이나 탈의실이 비좁고 한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라고 김종길 위원이나 본위원도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시설물이 다 되버리면 고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반영해 주신 건 잘 하셨는데 시기적인 부분이나 조금 전에 김종길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 부분,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사업을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설계변경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데, 변경이 단순변경인지, 큰 틀에서의 변경인지, 하다보면 또 사업비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그런 사업비의 문제는 없고, 조금 증감되는 부분은 있다. 이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철저를 기해서 6월 안에라도 반드시 준공을 해서 시민들이 쓰는 게 불편 없게끔 업무에 만전을 다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덕도∼도하간.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해 가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덕도∼도하 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이 부분은 저희가 보완설계를 착수를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시속 80킬로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고속화 도로로.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시속 60킬로로 좀 다운 시키면서 그 다음에 마을 안길하고 평면교차 될 수 있도록, 올라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 쪽으로 지금 현재 4월 달서부터 지금 저희가 보완설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지도 56호선과 39호선 이 부분을 당초에는 입체교차로 이렇게 고속화 도로기 때문에 계획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평면교차로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경기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 4월에는 이게 지금 설계변경이 완료 될 예정이거든 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공사발주를 내년 하반기에 부분적으로라도 시작을 좀 단계별로 이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얼마나 예상하시지요?

총사업비는 당초에는 1천3십2억이었습니다.

그건 총사업비고요.

나머지 사업비를요?

80킬로로 하는 거를 60킬로로 하고, 입체교차, 평면교차로 하고 여건을 만들어서 사업비도 좀 줄이고 예를 들어서 고속화도로가 아닌 저쪽으로 다닐 수 있는 부분을 만드시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의 대략 사업비는 나오지 않겠지만, 보편적으로 얼마 정도의 사업비를 생각을 하고 있다.

예, 저희가 당초에는 공사비가 약 한 475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조금 시간이 있었던 사항이지만. 일단 이렇게 지금 입체교차로하고 그 다음에 60킬로 다운 시키면서 지방도를 낮추면 저희가 대략적으로 검토 한 결과 약 130억 정도가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340억 드리면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네.

예, 그동안 물가상승률을 조금 봐야겠지만 하여튼 그 정도로 지금 현재는.

그거는 4차로 할 때 그 말씀이시지요? 20미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20미터 4차로 가실 거예요?

지금 이 부분도 여기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입체교차로하고 평면교차로하고 그 다음에 시속 60킬로 다운 시키는 부분만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2차로 포장하게 되면 사실상 포장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설공이나 이런 부분도 상하수도, 오수관,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만약에 2차로 하더라도 여기서 크게 다운 되진 않고 한 20억 미만 내에서 다운 될 것 같습니다.

2차로 하든, 4차로 하든 관계 없이...

예, 포장 부분만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설계변경이야 한꺼번에 하겠지만 2차로 하실 계획이세요? 4차로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하∼덕계 구간의 관계에서 결정을 저희가 만약에 이제 소송을 해서 저희가 설계조서를 가져오고 다시 그것도 보완설계를 해 볼 예정인데, 그 부분이 4차로 간다면 이 부분도 4차로 가야되겠고요. 그 부분이 2차로 가야 그러면 이것도 2차로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땅은 96% 사놨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2차로 좀 생각을 해 보다가 그 부분이 4차로 계속 연계해야 된다는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오면 4차로로 가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결정을 못 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