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왕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행복기획단, 행정지원국의 총무과, 고래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실장 강준희입니다. 평소 울산 중심 행복남구의 발전과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준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종석입니다. 2018년 8월 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호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위원 발언해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정원이 759명으로 증원이 되는 것입니까?

예. 24명 증원되어서 759명으로 의안이 제출되어있습니다.

혹시 행정안전부에 더 요청했는데 이 정도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가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해마다 연말 되면 조직진단과 전체정원진단을 해서 행안부에 요청을 합니다. 작년에 전체 정부에서 기준인건비 내에서 반영한 정원을 33명을 늘려줬습니다. 상반기에 삼호동에 복지팀을 신설하고 일자리정책과를 만듦으로 인해서 9명의 증원을 먼저 반영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24명의 정원이 남아있는 그 정원을 이번 조직개편에 정원을 늘리려고 반영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 정도 되면 업무가 충분히 잘 회전이 됩니까?

직원 수는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해주는데 지금 현재 저희 구의 업무여건상 전체 직원들이 담당하는 업무를 분석하면 이 정도 반영해주면 일단은 저희 조직 운영 차원에서는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우리 과는 저 과보다 업무가 많은데 저 과보다 직원을 좀 더 줄 수 없나 그런 건의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정부가 정한 기준인건비 내에서 정원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 의견으로는 적정하고 이 정도 같으면 저희 구의 업무운영에 큰 불편함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보면 격무부서나 이런 데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적절하게 잘하셔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장생포고래특구개발단이 폐지되지 않습니까?

예.

고래관광과가 관광과로 편입이 되는데 시설단에 보면 기술인원들이 설비시설물 확충하고 하다 보니까 기술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인원들은 어떻게 관광과로 흡수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존에 특구개발단에 있는 인원의 대부분은 관광과 내에 있는 관광시설계로 대부분 흡수가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특구개발단 전체는 아니고요. 과장님은 다른 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좀 조정한 부분이 있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전체 4명은 관광개발계로 반영이 됩니다.

그럼 기존 장생포에 기술직 인원들이 일하는 데 지장이 없이 충분하신가요?

예. 부서와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고 예전보다는 장생포에 개발사업들은 조금 더 속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크게 벌여서 하고 있는 사업은 없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으로 정원을 배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기준인건비의 범위 안에서 정원과 행정기구를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의 기준인건비 총액은 어떻게 되고 여기서 어떤 공무원들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680억 정도 선예산이 반영된 것은 좀 더 되는데 지금 순수하게 기준인건비는 686억 5,300만 원 그렇게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기준인건비 내에서 직급별로 급여 차이가 좀 날 수는 있죠.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686억 원 내에서 운영은 충분하고 현재 예산서에서 전체 인건비가 이것보다는 조금 많이 편성은 되어있습니다. 연말에 나중에 결산을 하다 보면 지금 편성된 예산이 좀 줄어듭니다. 작년의 예를 보면 전체 638억 원이 기준인건비였는데 연말에 결산을 하고 나니까 578억 원으로 정리가 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현재 예산상으로는 조금 더 편성되어있지만 연말에 결산하면 남는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기준인건비 내에서 지원 운영하는 데에 지장은 없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호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남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11호 울산광역시 남구 예산낭비 신고 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준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종석입니다. 2018년 8월 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1호 울산광역시 남구 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조례안인 것 같은데 혹시 이게 조례가 발의되는 데 이전에 이런 절차를 가진 적은 없었습니까?

예산의 절감이라든지 낭비를 예방하는 그런 것들은 조례에 근거법령,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것은 없었지만 항시 이런 노력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걸 제도적으로 만들자는 그런 취지가 강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도 그렇고 구‧군에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는 먼저 했고요. 전국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례 제정을 해서 포상금이라든지 나가게 되는데 그전의 사례 같은 것은 없습니까? 포상이 안 나가더라도 주민신고를 받아서 개선된 사례가 있나요?

예산적으로 사례를 발굴하면 포상을 한 내용은 없습니다.

포상을 하지 않아도 이런 개선사례가 있는지…….

예산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항시 예산을 절감하고 아껴 쓰라고 계속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삭감하고 절감하고 하고 저희들도 부서장님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민간인들도 항시 건의도 많이 하고 단체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제도적으로 법제화 시켜서 지금부터는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개선사례가 있는지요?

정확한 실제사례까지는 아직까지 공부를 덜한 모양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고 위원님께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조례나 취지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민간인들이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취지는 좋으나, 그래서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잘 없을 것 같습니다.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고 이것도 가려내고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건데 홍보도 많이 해서, 그러면 이게 울산시에 우리는 남구 관할에만…….

예. 저희는 남구 관할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접수는 하면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어떻게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는 기준은 정확하게 안 만들어졌고요. 일단은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데 홈페이지에 신고 해주시면 되고요. 신청서가 여기에 첨부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하고 직접적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 기획예산실로 오면 오프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관에서 하는 일을 지적하는 것인데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되는 것 같고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제대로 된 시스템이 가동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이니까 신경을 많이 써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 낭비했다는 판단 자체가 참 힘들 것 같은데 관에서는 예산을 잘 썼다고 생각하는데 신고한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너무 주관적인 것이라서, 예산낭비를 했다, 안 했다가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실행했는데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사업을 하다가 중단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또 낭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기준이나 판단하고 심의하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대처하시고 준비하실지 궁금합니다.

진짜 어렵죠.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하여튼 지금 조례를 제정하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는 있는데 행정기관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사례들이 있겠죠. 그런데 하여튼 여러 가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마련해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고를 하잖아요? 신고를 해서 신고를 인정하게 되었다면 포상규정이 있는데 이 기획을 해서 예산을 잡아서 관에서 실행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벌이 또 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힘든 건데 그것도 걱정입니다. 예를 들어 기획예산실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예산낭비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실에서 이거 예산낭비가 맞다. 그것에 대한 돌아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신고를 받게 되면 말 그대로 세금을 잘못 사용한 것인데 그 부분도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처벌 자체는 어렵고요. 처벌은 행정에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법적인 근거 기준에 근거해서 사업을 다 하기 때문에 계획 단계에서 잘못됐다. 계획한 사람을 처벌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사업이 낭비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시정은 해나갈 수 있겠죠. 포상금은 시정해서 절약된 금액만큼을 적의 책정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서요. 취지를 다르게 받아들이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알고 신고가, 아까 방인섭위원님께서 홍보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민원만 받아봐도 참 힘든데 홍보하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류왕도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만약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이 잘못되었을 때 기획예산실로 들어왔을 때 과연 그 판단이 공정하냐는 거죠.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투명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접수가 되면 투명하게 오픈이 되어서 같이 말씀하셨듯이 위원회라든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이 조례가 제대로 운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위원님들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례가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지금 자치단체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연구해 본 적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까 방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앞에 지적했다시피 그런 문제들이 아마 좀 많이 제기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만약 이런 조례를 해온 것이 있다면 모범 사례를 좀 모아서 그것을 먼저 연구해 봐야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오히려 주민참여예산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이거는 사후의 문제 아닙니까? 사전 문제를 오히려 잘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개인의견을 가지고 있고, 사후에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인원이 구성이 되어있다거나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조사를 해본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데 기존에 있는 인원을 가지고 하는 업무도 제가 볼 때는 많다고 생각 드는데 같은 인원으로 일을 더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는 참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는데 첨부 근거규정에 보면 예산비용이 연 평균 5,000만 원이고 한시적인 경비로써 1억 5,000만 원 미만일 경우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이 근거는 어디서 나는 건지 말씀해주십시오.

이거는 조례제정하면서 비용추계거든요.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인력이 늘고 뭐가 늘고 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인데 저희는 예산낭비신고 센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경비는 없기 때문에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되고 그렇게 사유가 첨부가 됐습니다.

앞에 한시적인 경비고 예상되는 비용이 5,000만 원이고 근거가 사실은 구분이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남구 조례 등 비용체계에 관한 조례인데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으로 1억 5,000만 원인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할 필요가 없다. 앞에서 증원이나 기구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돈이 얼마나 드는지 비용추계가 다 첨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비용추계는 불필요하다. 그래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했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류왕도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조례 만들어놓고 실행하지 않고 홍보하지 않으면 이 취지에 다가설 수 없는 부분들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구가 9월에 제정을 했네요. 지켜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조례가 만들어지면 실행 부분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법상에는 지금 현재 내려오는데 법상에 근거해서 조례안에 위원회 구성 같은 게 없는데 지방재정법 안에 예전부터 운영하던 거기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는 되어있습니다. 조례를 운영하다가 세부적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여기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광역단체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이나 부지사 이런 분들이 위원장이 되어서 당에 소속 공무원이나 아니면 감사 기술 분야의 공무원을 위촉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운영하다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면 이러한 령에 따라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좋으니까 실장님께서 잘 검토해서 위원회도 하면서 구성할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잘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방법을 강구해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호 울산광역시 남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특별회계)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준희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예산실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강준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종석입니다. 2018년 8월 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호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자문단 운영삭감 부분에 혹시 추경에 반영되어 있던 게 아닙니까?

당초입니다.

당초에 되어있습니까?

예.

논란도 많았고 미실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정책자문단이라든지 각종 위원회에서 해외벤치마킹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그러한 해외여행도 있다는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 정책자문단은 상반기에 못 가고 하반기에 가려는 준비는 되어있었는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정책자문위원단 위원님들께 몇 분 여쭤보고 전체적으로 여쭤보니까 이번에는 가지 않겠다. 내실 있는 계획을 만들어서 다음부터 가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여름방학 기간에, 주로 교수님들이 많죠. 방학기간에 가려는 정책자문단 전격 다 취소한 사항이 되고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일자리 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의견수렴도 좀 거친 사항인 거죠?

예.

사실 논란도 좀 되고 했는데 실장님께서는 정책자문단 자체의 성과나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판단합니까?

판단기준은 애매모호합니다.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지금 정책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도 7월에 오셔서 바로 해외 나가기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정책자문단 위원님들하고 전체적으로 안면도 별로 없으시고 그래서 정책자문단에 대해서는 분과별로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책자문단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10월에 전체적으로 미팅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자문단에 서면으로 먼저 과제를 부여했습니다. 남구의 미래비전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남구 일자리창출을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은지 위원님들의 생각을 적어서 10월 초에 전체적인 토론 형태로 해보기로 했었습니다. 그사이에 정책자문단 운영은 잘 되어왔지만 그래서 7월 1일 자 청장님 새로 오시고 나서부터는 이 정책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조금은 사회단체 의견을 많이 생각하고 또 혹시나 예산낭비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위원님들께 여쭤보니까 그러한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서 전체적으로 10월 초에 미팅 날짜가 잡혔을 것입니다. 쭉 회의를 한 번 해보고 그다음에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정책자문단을 운영해보자는 것이 저희 구의 생각입니다.

향후에는 또 운영할 생각이고, 그런데 이게 보면 기존에 있는 사업 집행잔액도 아니고 이게 조금 논란이 되어서 어렵게 의회 승인을 얻어서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아무 설명도 없이 갑자기 전체 삭감이 올라오니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정책자문 위원님들께 부분적으로 의견수렴을 다 했고 취지도 설명을 드리니까 다들 공감을 하셔서 2회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아무 이야기도 없었지 않습니까?

민간위원님들 의견을, 예.

그런데 이게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예산을 받아놨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전체사업이 미실시 된다고 전체 삭감이 올라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이 없는 상황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정책자문단 여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실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책자문단 의견수렴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의견을 많이 들었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됐다.’, ‘어떻게 된 거냐.’, ‘좀 알아봐줄 수 없겠냐.’ 이런 이야기도 들었고 아까 청장님께서는 해외 나가기가 아직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얼마 전에도 나갔다가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좀 맞지 않은 말씀인 것 같고요. 한 번 더 판단하셔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정책자문단 전체적인 의견수렴인지, 몇몇의 자문단분과 이야기되신 건지, 그리고 아까 방인섭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서 승인해주는 예산인데 의원님들도 몰랐고 뒤에서, 제가 그때 승인한 것은 아니지만 알게 됐거든요. 그 부분들 판단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의회에서 준 예산 앞으로 삭감할 때도 충분히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의원님들께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은 정책자문단 예산에 대해서는 실효성 부분에서는 논란은 지금까지 좀 있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덧붙여서 센터 운영에 남녀비율에 여성가족과 문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성에 대한 인원배치에 대해서 아무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양성평등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입니다. 양성평등법에 보면 한 성별이 10분의 6 이상 될 수가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위원회 구성할 때 양성평등법에 근거해서 위촉할 계획입니다.

아까 인원을 보니까 4명을 뽑았다는데 15명까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센터 운영하는 것입니다. 위원회하고는 다릅니다.

위원회에 위촉하는 것은 어디서…….

위촉은 저희 구청장님이 위촉하십니다.

인원은 5명, 4명이고 위원은 15명이…….

행복에너지센터 운영하는 인력은 센터장을 비롯해서 4명, 각종 심의 의결한 위원회는 15명이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역할이 신에너지보급사업 등등해서 여러 가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게 되는데 최근에 태양광 관련해서 보면 태풍 바람에 의해서 태양광이 훼손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다행히도 이번 태풍은 울산은 비껴나갔기 때문에 그런 피해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자연재해나 이런 것이 안 생기리라는 법이 없으니까 다른 지역에는 그런 사례가 있고 아파트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빛 반사 때문에 빛공해가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남구 에너지 계획이라고 해서 5년간 수립합니다. 수립돼있고 안전관리계획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전이나 민원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7쪽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중에 전통시장 노후 시설물 개보수 사업이 있는데 그 금액이 구비가 5,0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개 전통시장에 매년 시설 개보수비가 책정이 됩니다. 올해 2억 1,000만 원 편성이 되어있는데 거의 소진이 다되었습니다. 아직 3개월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통시장에 자잘한 보수가 있을 경우에 추가보수를 하려고 5,000만 원 정도 요청했습니다.

기금하고 시비는 아예 책정이 ‘0’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미리 잡아놨는데 돈이 모자라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시설보수비는 전액구비입니다. 저희가 2억 1,000만 원 편성해서 했는데 9월 현재 집행이 다 소진되어서 추가로 5,000만 원 확보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리 계획 잡은 것도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죠?

3개월 수요가 있기 때문에 5,000만 원 정도 반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91쪽에 보면 태화강 바지락 어선 임차료가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이었는데 또 5,000만 원이나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배로 늘어난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회추경 때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재정이 안 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회추경에 반영을 안 할 경우에는 사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회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이 지금 5,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기존 예산이 다 소진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효율적으로 잘 사용이 되어서 증액한 것 같은데 추가하는 금액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시다시피 재래시장이 노후가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손 갈 데도 많고 수리할 데도 많을 것인데 잘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9쪽 보면 천수답 가뭄해소 펌프장 설치가 삭감이 되고 2019년도에 관정설치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의견을 보고 주민들의 건의가 관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관정으로 내년도 예산을 요구해놨습니다. 관정이 변경되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입니다.

관정을 우리 구에서…….

예, 그렇습니다.

지하수는 충분히 나옵니까?

시추를 해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시추지역을 검토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농민들에게 도움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복기획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87쪽에 보면 201-03에 보면 행사운영비 시장 축제 지원 경비 증액 사업 있죠? 거기 야음시장도 축제지원에 1,000만 원, 울산번개시장 축제지원도 1,000만 원, 신정시장 축제지원도 1,000만 원 있는데 수암시장이 빠져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관내 수암상가시장하고 신정상가시장의 경우에는 2016년도부터 문화관광형전통시장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 내용에 각종 축제행사가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시장은 빠지고 야음상가시장, 번개시장, 신정시장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88쪽에 보면 앞전 예결산 심사할 때도 언급이 되기는 했는데 두루미생태환경연구소 설치 운영이 거의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앞으로 아예 없애버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류를 시키는 것입니까?

아예 백지화하는 것입니다. 남구에서는 아예 백지화하고 저희들 지금 알고 있기로는 울산광역시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구에서 하는 것은 백지화시키고 시로 가져가서 시에서 할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남구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는 뭐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까?

남구에서 적극적으로 문화콘텐츠라든지 남구의 삼호대숲에 까마귀나 백로가 많이 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학이라는 것이 내려오는 하나의 울산전통고장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관광콘텐츠로 개발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을 울산시에서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여건상 사실 울주군 같이 환경이 좋은 장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구의 경우에는 선암호수공원으로 예상했는데 거기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 백지화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애초에 이게 삼호동 철새공원도 이렇게 조성이 되어있는데 굳이 선암에 하려고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하고자 하니까 적당한 장소가 선암호수공원밖에 없지 않나 해서 했습니다.

기존에 크지는 않지만 투입된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비용은 시에서 하면 시로 이관시켜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중간에 용역을 타절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만뒀기 때문에 일부를 정산해서 지급을 하고 우리가 받을 것은 받고 그렇게…….

그러면 어쨌든 이것으로 인해서 비용이 지출된 게 얼마 정도 됩니까?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5,000만 원은 그럼 다 날린 것으로 봐야 되나요?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 중간에 그만뒀는데 중간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을 시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면 시에서 넘겨줄 예정입니다.

넘겨주면 시로부터 재정적으로 해당되는 만큼은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구에서 그냥 다 날리는 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이후에라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기획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복기획단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양희부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걸 총무과장입니다. 정현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삼환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상명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상만 고래관광개발과장입니다. 박인구 세무1과장입니다. 김해윤 세무2과장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총괄 부분을 제가 설명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오전에 기획예산실 설명 때 기획예산실장이 총괄설명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제2회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1,052억 9,464만 원으로 기정예산 1,041억 4,065만 원보다 11억 5,3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97쪽부터 98쪽까지 총무과 소관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비 4,188만 원, 면접위원 심사수당 475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 원,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따른 수소자동차 대체구입비 300만 원, 실무수습 직원 인건비 1억 7,643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부터 104쪽까지 자치행정과는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비 2,900만 원, 평생교육 지원사업비 9,000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비 2,000만 원, 고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비 3억 2,936만 원, 무거건강생활지원센터 전산장비 구입비 3,045만 원, 신정5동 청사 화장실 리모델링비 1,800만 원, 도서관 시간제임기제 인력운영비 5,845만 원을 각각 증액 하였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보시찰 경비 1억 1,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여권업무보조 기간제 직원을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대체하여 인건비 집행잔액 936만 원과 가족관계등록사무 보조 기간제 직원을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보수 1,726만 원을 각각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부터 113쪽까지 문화체육과는 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 인센티브 6,800만 원, 양궁부 및 레슬링부 운영 지원비 6,552만 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2,663만 원, 체력인증센터 운영비 1억 4,895만 원, 무거건강생활지원센터 통신장비구입비 2,200만 원, 회의실 전자현수막 시스템 설치비 1억 3,500만 원, 문화기획 임기제 인력운영비 1,332만 원, 2017 직장운동경기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203만 원을 편성하였고, 새해 해맞이 행사지원비 3,000만 원은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고래관광개발과 소관입니다. 사후면세점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2,000만 원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비 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해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부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종석입니다. 2018년 8월 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호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외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연걸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이연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왕도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보면 기타보수 되어있는데 실무수습 보수가 23명 돼있는데 수습인원이 23명이나 있는데 수습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공무원 임용대기자가 있습니다. 뽑을 때는 3% 정도 더 여유를 둬서 뽑습니다. 작년에는 예기치 않게 시에서 임용시험을 두 번 쳐서 저희 구에 추가로, 당초에는 12명만 과원이 생기는데 시에서 추가로 더 뽑아서 11명을 더 줘서 23명이 9급 공무원 임용대기자로 저희 구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예전에는 실무수습을 안 하고 공무원 임용할 시기에 임용해서 이렇게 인건비를 지원해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무에 바로 공무원 임용하자마자 실무에 투입하다 보니까 업무를 수행하는 데 능력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임용대기자들이 1년 동안 대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안에 조금 실무수습 기간을 둬서 일을 좀 배워서 공무원 임용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12명만 추가로 임용대기자를 받으려고 했는데 작년에는 공무원 시험이 두 번 생기는 바람에 시에서 11명이 추가로 더 오다 보니까 조금 더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공무원 인원 늘어나는데 그 인원에 맞춰서 한 것입니까?

별도입니다. 휴직도 좀 많으시고 그래서 잉여로 더 뽑아놓거든요. 그런 분이 12명이 더 계셨는데 작년에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공무원들 시험을 더 보게 해서 11명이 더 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10월에 인원하고 별개…….

별개입니다. 그런데 조직이 늘었기 때문에 이분들의 임용시기가 좀 당겨집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는 어쨌든 돈이 더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조는 맞는데 실제 공무원 인원에 대해서 병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보충을 하기 위해서 뽑아놓은 것인데 실제 인원이 더 많은 것이 아니냐…….

예, 맞습니다. 국가차원에서 창업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더 뽑으라고 작년 연말 하반기에 뽑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돈이 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7쪽 보면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에 복지제도운영 해가지고 4,188만 원 증액됐거든요. 공무원 추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이 늘어난 사유와 지급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이것은 대상이 저희 구청에 1,094명 있습니다. 공무원도 있고 구의원님, 청경, 환경미화원, 무기계약근로자, 시간선택제임기제해서 전체적으로 1,094명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임용되시면 1,200점이라서 120만 원을 기본적으로 각 개인들에게 복지서비스 점수를 드리고 1년 근속하면 10점, 최대 300점까지 30년까지 쳐서 주게 되어있고 가족가산점이 조금 있고, 기타가산점이 조금 있습니다. 최고 많으신 분이 144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그 정도가 최고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올해 45명 는 것은 공무원은 순수하게 24명이 증원되었는데 임기제공무원이 16명이 올해 또 충원되었고요. 무기계약직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하라고 정규직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분이 다섯 분이라서 그분이 왔는데 1월에 이분들이 임용된 것이 아니고 달마다 2월에 몇 분, 3월에 몇 분 이렇게 쭉 오시다 보니까 전체 는 것은 29명 정도의 인건비가 늘긴 했는데 총 45명에 대한 것을 계산하다 보니까 이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외국인만 하지 말고 저희들이 외국 갔다오면 표만 있으면 면세점에서 살 수 없습니까?

외국도 가면 거리에 사후면세점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한국 들어올 때 그때 그 나라에 공항이나 그런 데를 가면 돌려받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래관광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특별회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