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특별회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호수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경수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정재룡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고승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선호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미향 위생과장입니다. 이동길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조석현 장생포고래특구개발단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 2,473억 2,693만 원에서 37억 2,583만 원이 증액된 2,510억 5,2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기정예산 3억 7,151만 원에서 1,364만 원이 감액된 3억 5,78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 요인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복지지원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74억 487만 원 보다 1억 451만 원이 증액된 75억 93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365만 원, 긴급복지지원금 1억 2,98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액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1,109억 217만 원보다 6억 5,264만 원이 증액된 1,115억 5,4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111억 9,694만 원, 특별회계가 3억 5,787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 2억 5,000만 원, 양곡할인 지원 1억 3,268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2억 1,24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966억 4,371만 원보다 16억 595만 원이 증액된 982억 4,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대부분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변경으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1억 9,600만 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1억 7,584만 원, 어린이집 확충 9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아동수당 6,2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57억 9,825만 원보다 12억 1,679만 원이 증액된 70억 1,5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지역산업맞춤형 추가 공모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고, 동 사업에 2,556만 원의 구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 3,603만 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공모사업 1억 8,494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각각 편성하였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인 청년창업팀 육성 지원사업 3억 2,375만 원, 청년공방 조성사업 4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환경관리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233억 6,595만 원보다 359만 원이 증액된 233억 6,9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민간인 보상금 1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유지관리비 14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장생포고래특구개발단 소관입니다. 장생포고래특구개발단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24억 4,710만 원보다 1억 2,870만 원이 증액된 25억 7,5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모노레일 편입부지 잔여지 매수 6,870만 원, 장생포 해양공원 개발 기본계획 용역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복지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을 반영한 것이며,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수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수철입니다. 2018년 8월 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호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서경수입니다. 복지지원과 업무에 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서경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최대 두 가지 정도 안건을 가지고 이야기해주시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질의가 다른 위원들에게서 안 나오면 그때 한 바퀴 돌고 하는 게 효과적 이지 않겠나, 다른 위원들도 자기가 하고 싶은 발언이 있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적은데 편성하신다고 애쓰셨습니다. 편성현황자료 주신 것을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38쪽 사례관리업무지원용 차량구입 1대 편성되어있고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해서 편성되어 있는데 금액을 비교증감에는 감액이 되어있어요. 사례관리업무지원용 차량구입은 전기자동차가 아니고 일반차량이죠?

같은 차량입니다. 밑에 있는 사례관리 지원용차량 1,200만 원은 환경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고, 위에 있는 2,850만 원, 5,700만 원 감액되는 부분은 보건복지부 복권기금에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차량 1대 가격은 합해서 4,050만 원입니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잘 모르니까 여쭤봅니다. 이게 왜 분리되어있고 요새 다 전기차량인데 이것은 일반차량인지 처음이니까 잘 모르지 않습니까?

편성이 조금 그렇습니다.

감액이 되어있어서 전기차량이 필요한 곳이 많을 텐데 왜 예산을 다 안 쓰고 감액시키나…….

올해는 국비가 부족해서인지 2대분은 안 내려오는 것으로 그래서 감액편성하고 내년에 다시 2대를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차량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줄 곳이 많지 않습니까?

현재 동에 2대만 빠져있습니다.

저번에는 삼호동, 무거동, 옥동…….

삼호동은 올해 초에 예산에 편성되어있는 3대 중에 1대는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대 지원되는 곳이 무슨 동이에요?

삼호동입니다. 중심동이거든요

동마다 1대씩 들어가죠?

맞습니다. 옥동과 무거동이 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동은 다 되어있습니까?

예. 전기차가 1대씩 다 있습니다.

급한 곳이 더 있나,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감되어서 빨리 빨리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잘 모르니까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137쪽 사회복지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봉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전부 국비죠?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한테 지원됩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당초 93명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명 증원이 되어서 103명 인건비를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해서 그 부분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근무는 어디서 하느냐 하면 복지시설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이런 복지시설에 64명 정도 있고 나머지 보건소와 동에 있습니다.

국비 내려온 것을 마다할 필요가 없겠다 그죠?

있어야 됩니다. 월급을 못주면 저희들이 지방비를 대체해서라도 지급해야 될 입장이라서 이 부분도 논란이 많았는데 다행스럽게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서경수 과장님의 능력이십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내용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137쪽 사회복지종사자 복지포인트가 1차 추경 때는 없던데 이런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은 일찍이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2차에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1회추경과 2회추경 사이에 돈이 전액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긴급하게 시에서 사회복지종사자들 사기진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파악을 해서 올렸더니 시비가 전액 내려왔습니다. 1회추경과 2회추경 중간쯤에 내려왔는데 그것도 일찍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회추경 성립하기 전에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안 나올 수 있었네요?

사회복지종사자들 처우개선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등으로 긴급하게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긴급하게 파악해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같은 값이면 일찍이 하면 사기진작도 되고 안 좋겠나 싶은데 2차까지 갔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재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며 저희 과 업무에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최덕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정재룡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복지 쪽은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복지포인트가 복지지원과 뿐만 아니라 어르신장애인복지과나 여성복지과나 같은데 복지포인트가 모든 직원이 대상입니까?

시비지원사업인데 5월에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3년이상은 20만 원, 5년 이상은 30만 원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아마 복지시설과 노인복지관, 재활센터 이쪽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일괄로 구․군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직원이 3년 이상 5년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무기직도 있고 정규직도 있다 아닙니까?

다 정규직입니다.

좋네요. 다행입니다. 3년 이상이 아니어도 1년 이상부터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것은 시에는 종사자가 너무 많다보니 선별적으로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남구 관내에 복지시설종사자가 총 몇 명입니까?

장애인 쪽에 85명 있고요. 노인복지시설에 24명, 노인복지관 쪽에 50명 됩니다. 자활센터에 5명 있고요. 생활관리사가 3명 정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많은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예. 저희 구비로 주면 좋겠는데 시비로 하는 게 아쉽습니다.

시에 더 많이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중한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45쪽 증액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이 어떻게 되며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재가노인복지시설이 8개 중에 법인이 5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상승이 되어서 저희들이 올해 개소당 800만 원을 시비로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개 재가노인복지서비스센터가 있다는 말이죠?

예. 거기에 운영비와 인건비가 시비로 물가상승분과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1개소당 800만 원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몇 명 있는지는 따지지 않고 개소당요?

예.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종사자가 일괄 3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더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여기서 더 이상은 올해 추가지원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146쪽, 147쪽 장애인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많이 감이 되었거든요. 더 많이 늘려야 될 부분인데 어떤 부분에서 감액이 되었습니까?

장애인 쪽에서 1억 8,600만 원 줄은 것은 단기보호시설인 광명원과 참좋은세상 두 군데 있었는데 광명원이 삼산동에 있다가 울주군 언양으로 이전했어요. 거기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게 1억 8,600만 원 줄었고요. 147쪽 2억 1,200만 원 이것은 바우처사업인데 1급에서 3급 장애인에 대해서 등급심사를 합니다. 국민공단에서 나와서 심사를 해서 수급자판정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등급이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정해지는데 1등급은 월 114시간, 2등급은 94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활동보조, 목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내가 100시간 쓰다보니까 모자란다 해서 모자라는 사람에 대해서 시비로, 31명 정도 됩니다. 31명이 내가 더 받고 싶다 해서 시비로 2억 1,200만 원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은 지원이 되고 등급을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지원되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145쪽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현황이 남구 관내에 어떻게 되는지와 올해 몇 곳에 몇 대 지원되었습니까?

경로당이 공유와 일반아파트경로당 포함해서 140개 다 있고, 5개 경로당은 아파트경로당입니다. 5개 경로당은 이용이 저조해서 휴지상태로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135개소에 대한 공기청정기가 상반기에 시에서 시비로 1억 4,000만 원이 내려와서 135개소에 구입했습니다. 시비로 내려올 때는 개당 100만 원 예산을 잡고 했습니다만 저희들 조달구입하니까 60만 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예산이 5,000만 원 남았습니다. 이것도 추가로 지급하려고 하는 찰나에 국비가 내려왔거든요. 국비 4,600만 원과 구비 5,000만 원으로 1억 정도 다시 예산이 확보되었으니까 물론 1대씩은 구입해줬지만 2층도 있는 곳이 있고 또 공간이 넓기 때문에 방이 많은 데는 추가로 135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구입해줄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경로당은 5곳이 이용자가 많이 없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부다 운영비, 인력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는 편이다 그죠?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아닙니까.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지불되는 금액보다는 간접적인 지원이 많이 되는 편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만 종사하시는 사람이 좋은 조건에서 근무해야 수혜받는 대상이 좋은 조건에서 대우를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손발이 많이 필요해서 그런 겁니까?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이 정규직이지만 그렇게 보수가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지원되는 게 많이 없는데 처우개선비로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모든 올라오는 내용이 결국에는 그분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고 인력창출 이런 쪽으로 더 치중된다고 생각하는 데요?

일부 그런 측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시에서 일자리창출차원에서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5명 추가된 것은 그런 면이 있고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원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빠졌고 당초예산에 기본적인 지원이나 서비스는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것은 종사자 처우개선비 쪽으로 올렸습니다.

조금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준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번에 내진보강공사해서 자료를 봤는데 도산노인복지관 내진보강 설계용역비는 되어있는데 관내에 다른 복지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도 내진보강이 되어 있습니까?

98년도 지어졌고요. 선암 등 늦게 지은 곳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데 안전총괄과에서 온 것에는 복지관 중에서는 도산복지관밖에 없습니다. 5월 3일자로 내진보강 하라고 공문이 왔는데 일부 시설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 공사를 하니까, 저희들도 리모델링 해놓고 내진설계하면 이중으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먼저 내진하고 리모델링하는 순으로 가기 위해서 급하게 하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렇는데 요양병원은 보건소에서 내진보강을 관리합니까?

요양원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요양병원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울산 남구 관내에 요양원은 없고 요양병원만 있습니까?

요양원은 8군데 있고요. 요양병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양원도 내진보강…….

저희는 공공기관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하는데 사립까지는 저희들이 해줄 여력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고승원 과장님 자리 옮기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과중한 업무 잘 처리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어린이와 여성에 대한 업무로 거의 다 인건비지원인데 155쪽 교직원 처우개선비지원 1억 6,1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많은 금액이 필요하다고 올라왔는데 금액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대체교사들이 남구영유아종합센터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17명 인건비가 당초에는 1인당 198만 5,000원인데 지금 현재 17만 1,000원 증가된 215만 6,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156쪽 장기임차어린이집 민간융자금지원에 따른 근저당설정비가 있는데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거나 임대를 하면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다 보니까 매입을 합니다. 그렇지만 민간인어린이집은 임대를 하기도 하거든요. 임대하는 조건이 자기들이 부채상환 할 수 있는 금액을 보조해줍니다. 1억을 빌려주는데 빌려주면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고 담보를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 담보에 들어가는 각종 제수수료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복지를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155쪽 사회복지어린이집 환경개선에 장비비지원와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개선 장비비는 노후장비비 같은데 한 원당 110만 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환경보건법 적용이 유예되었던 소규모 어린이집도 있고 이번에 환경부 지도 점검을 받아서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집뿐만 아니고 시설들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보육실, 학교도 마찬가지이고 도서관, 약국 이런 시설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1만 2,000곳이 조금 넘는 곳이 이번에 지도 점검을 받았는데 15% 정도가 환경관리기준을 위반했어요. 시정명령을 내렸을 건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430㎡ 미만의 사립어린이집들이 대상이 됩니다. 시설이 미약한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은 아마 신규허가를 낸다든가 이전을 하면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 대부분이 위반되는 게 도료라든가 마감재료, 중금속이 많이 나오는 것이 목재용 방부재라든가 바닥, 안 나오는 곳이 없어요. 검사를 하면 기준치 초과가 안 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아이들 놀이시설 자체에도 다 나오거든요. 가정어린이집이나 열악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설점검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 울산에는 점검하는 곳이 없어요.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원장들이 요청을 해서 점검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원당 50만 원 정도 들고요. 그 시설을 정비하게 되면 다 뜯어야 돼요.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되는데 최소한 1,000만 원 이상 듭니다. 노후장비비에 쓰는 품목이 있는데 한정적이에요.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너무 열악한 어린이집은 환경개선비를 신규에는 지원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한 원당 하면 그게 너무 금액이 크니까 신규어린이집이나 이전하는 곳은 무조건 받아야 되니까 시설에 해당되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요새 많이 힘들어합니다. 환경개선비나 장비비를 지원할 때 그런 곳은 따로 별개로 지원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원장님들의 울부짖음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정어린이집이 너무 열악하니까 가정어린이집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소규모 민간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아는 없는데 이게 다 운영비에서 지불해야 되는데 운영비 자체가 보육료 아닙니까? 보육료 인상분은 많이 없는데 이 부분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폐원하는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비나 노후장비비를 할 때 항목개정을 늘려주고 그리고 여기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비비로 쓸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도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국비 50%, 시비, 구비 15%, 자부담이 20% 되어있습니다. 공기청정기를 한 원당 보육실마다 설치해야 되니까 한 원당 100만 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김태훈위원이 어르신장애인과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로 다 막아주지는 않거든요. 문을 열어주고 해야 되는데 공기청정기를 어렵게 자부담을 해서 구입하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터를 갈 때 보통 3개월에 한번 정도 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마다 비용부담이 많이 나가요. 그런 부분도 보완을 했으면 좋겠고요. 렌탈을 쓰는 어린이집도 많아요. 렌탈비는 100만 원 지원되는 데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미세먼지 방충망이라고 해서 새로 나오는데 그게 단가가 비싸기는 한데 단체로 하면 그런 것도 보완책이 될 수 있을 건데 미세먼지 방충망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렌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서로 보완점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환경개선비 지원관계와 공기청정기 말씀하셨는데 먼저 환경개선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11개소에 한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238개소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순수한 보육예산이 남구 전체 예산대비 단일목으로는 15%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을 하는데 지원하려고 하면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부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1차적으로 국시비가 지원되어야 우리가 매칭예산으로 가능하고 환경개선을 하려면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나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내용전달이 잘되도록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기청정기는 50㎡ 미만과 50㎡ 이상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50㎡ 미만은 50만 원, 50㎡ 이상은 70만 원 지원하는데 일반적으로 원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20% 됩니다. 이 예산은 올해 편성해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입찰진행하면 시간소요가 됩니다. 10월 중순 넘어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거기에 따른 필터도 용량에 따라 다릅니다만 평균적으로 필터가 13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시설이 여러 개 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정부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국․시비 확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울산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서는 렌탈비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시비가 많이 내려오면 구에서는 예산이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만 한번 더 시나 보건복지부에 자꾸 안건을 올려서 뭐든지 쪼아야 예산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저희들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많이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서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환경개선비가 국공립에는 엄청나게 투여를 하시는데 아이들 출산율이 1%도 안 되는 시대이고 인구절벽시대를 맞아서 보니까 폐원되어서 보강비가 반납이 되고 아동수당도 엄청나게 감액이 되었죠?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이나 계장님 너무나 열심히하고 계시는데 폐원이 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이 필요한데 238개소 어린이집을 동시에 지원하기는 힘듭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점차적으로 한 해에 몇 개씩 선정을 해서 오래된 원을 먼저 우선순위로 해서, 개선을 국공립만 할 게 아니라 민간도 같이, 어쨌든 처음에 개인자산을 자기가 출연했잖아요? 했으면 그다음에 관리차원은 국가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아이들이 많이 있을 때는 잉여금도 좀 있었겠죠. 원장님들의 급여가 높아서 원장님이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다시 원에 재투자를 하거든요. 사실은 리모델링하는 자체가 측정할 수 없는 제로상태를 만드는 회계에서 리모델링하기가 힘듭니다. 국공립만 관리하실 게 아니고 해마다 계속 늘어나는 폐원을 막기 위해서 는 환경개선비라든지 남구가 그래도 울산에서 제일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따뜻한 남구를 만들고 우리 아이들의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도 펴고 있지만 원장님들이 철학을 가지고 사회에 출연을 했으면 그 이후로는 국가에서, 시나 구에서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지도 점검도 가시지만 될 수 있으면 지도 점검도 적발해서 징계를 주고 이게 아니라 정말 지도 잘하고 격려해서 잘할 수 있도록, 정말 열악한 어린이집 보면 마음 아프거든요. 운전하고 요리하고 온갖 잡일 다하고 1인 3역, 4역을 합니다. 그런 원장님들인데 아이들이 없어서 문을 닫아야 되는, 평생 자부심을 가지고 했는데 아이들이 없어 문닫아야 되는 그런 아픔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더 열심히 원장님들이 힘을 내서 하지 않겠나 봅니다. 아까 박인서위원님이 환경개선비를 같이 지원해달라는 이야기도 같은 맥락이지만 일괄적으로 조금씩 줘서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해에 5개면 5개, 좀 큰 금액으로 해서 정말 리모델링해서 아이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어떨까 제안을 해봅니다.

아까 박인서위원님 하신 말씀에서 더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비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지방재원으로는 상당히 어렵고 그런 부분을 의존재원으로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래된 원을 선정해서, 평가도 하고 하겠지만 그런 순서대로 하면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다리면서 열심히 하겠죠. 감사합니다.

전문적인 분야가 나오니까 하시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 시간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질의해 주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경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훈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153쪽 저소득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을 대상자가 보건소를 방문해서 타가는 겁니까? 위생용품 지원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으니까 택배로 준다고 합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남구에 몇 개소입니까? 2개소 맞습니까?

문수와 공업탑 2개소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보면 지자체 동별로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청소년수련관이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 남구에 두 군데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대현동쪽으로 하나 땅을 매입해서 지으려고 현재 준비단계입니다. 남구 같은 경우는 땅이 포화상태다 보니까 땅이 잘 안 사지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나 어느 한 쪽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땅 때문에 수련관이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남구에 있는 50평 이상 되는 땅을 자료를 달라고 해서 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을 잘 알고는 있지만 법으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동별로 작게나마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의무화가 되어있으면 법을 준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구에 두 군데 있으니까 한 군데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별로 원래 되어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보다 지침상에 권고사항으로 그런 시설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유치해야 된다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공업탑 문화의 집만 봤거든요. 시설도 노후된 데다가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환경이 많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동별로 할 수 있는 데는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시설이 마련되어있으면 그래도 왔다갔다 하면서 ‘우리 지역도 이런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작게나마 있구나’ 라는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선호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이선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상 감사합니다. 위드 프리마켓운영 감액이 되었어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를 별도로 정한 것은 아니고 축제가 있다거나 지역 백화점이나 수암야시장 같은데 사회적기업들이 자기가 만든 제품들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돈 1,000만 원이홍보비 지원 등으로 국․시비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우리 구비 절감차원에서 감액처리 합니다.

프리마켓이 열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아서 운영이 잘 안 되어서 감액이 된 건지, 특정 장소를 정해놓고 할 수도 있잖아요?

예.

프리마켓 운영비가 차감이 되었길래 봤는데 삼산동 상업지구 어느 공원 안에 컨테이너 박스처럼…….

사이그라운드공원입니다.

장소를 거기를 말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사이그라운드 쪽하고 왕생이길하고 여러 군데 프리마켓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운영하면서 거기도 가보고 저쪽도 가보고 하면서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이 판로도 많이 개척해야 되겠지만 고래축제라든지 장미축제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부스를 마련해서 하고 있고 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감하지 말고 그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위원님들 덕분에 국․시비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저희들 구비도 절감시킬겸 이것을 가지고 프리마켓을 잘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내신다고 고생하시는 흔적이 여러 군데서 잘 보이고 있습니다. 항상 고마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팀 육성지원사업에서 청년들이 자기가 자생할 수 있는 기간까지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합니까?

최소 6개월에서 넉넉하게 1년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1년 있으면 그분들이 나는 자립하겠다 이렇게 해서 잘 해나갈 것 같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전문기관에 맡겨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 잘되려면 3년은 지켜봐야 되고 3년 본궤도에 올라가야만이 청년사업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청년창업팀 육성지원사업이 최덕종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시성,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6개월, 1년 단기적으로 해서 한 회사가 키워지겠습니까?

맞습니다. 최신성위원님 말씀 진짜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보통 창업을 하게 되면 2년 안에 5～60%가 망하고 3년 되면 8～90%가 망한다는 통계상으로 봤습니다. 이번에 전문기관에 맡겨야 될 게 뭐냐면 한번 지원하고 말 게 아니고 1년, 2년, 3년 계속적으로 이 사람이 창업할 수 있도록, 피드백 할 수 있도록 그 기관에 맡길 겁니다. 그 사람들을 관리하도록 맡길 겁니다.

차라리 창업하는 교육센터가 돈을 벌었으면 벌었지 청년창업팀들이 본궤도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 너무 선심성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하지 않느냐, 관에서 일자리, 일자리 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좋은데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발굴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 사업이 정말 청년들한테 득이 될지 안 될지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판단 해주셔서 관에서 운영을 잘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추가질의인데 164쪽 청년창업 지원사업과 공방 이게 2차추경에서 하면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예. 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 안 되면 이월로 넘어가야 됩니다.

최신성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사실상 6개월을 가지고 독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힘들고 오히려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상처가 될 수 있고 조금 더 신중하게 오히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은데 인턴으로 들어가서 경험을 쌓고 여기에 저녁에 와서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쌓는다든지 해서 정말 멀리 내다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야지 짧은 기간에 1회성으로 그치는 것처럼 해서는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셨듯이 지금 실패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8～90%는 젊은 나이에 빚을 지고 그냥 물러나야 되는 안타까움을 많이 보고 있는데 좀 더 연구하셔서 6개월 안에 어떤 마무리를 하는 것보다는 정말 성공률이 많도록 좀 더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지역주도청년사업이라서 지역에 맞는 맞춤을 할까 싶습니다. 저희들 기업체가 많다보니까 산업안전이나 환경 파트 쪽으로 할 수 있는 창업기업을 만들어볼까 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에 있어서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역에 맞는 특성에 따라서 공모사업을 받아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공모사업을 해서 지원을 하는데 일자리공모사업이 들어오면 한 사람당 지원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들 자체 계획서에 창업지원금을 예산범위 내에서 1,000만 원 주겠다 2,000만 원 주겠다 나름 정하면 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 말고 당초예산 기정액에 3억 4,000만 원 다사용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관련사업이 아니고 분야가 다릅니다. 이 돈은 도시농부하고 VR콘텐츠사업이라고 해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이것은 다른 파트입니다.

아까 제가 위드 프리마켓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계속 청년사업, 청년사업 하시는데 큰 예산은 아니지만 감액된 부분도 청년사업과 연계해서 사용을 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프리마켓이기 때문에 작은 금액이라도 소자본으로도 운영할 수 있는 청년사업으로 연계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동길입니다. 항상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많은 격려를 보내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이동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 및 야생동식물보호에있어서 유기견이나 유기묘도 해당이 됩니까?

해당 안 됩니다.

그것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그것은 행복기획단에서 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생포고래특구개발단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장생포고래특구개발단장 조석현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최덕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장생포고래특구개발단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조석현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석현 단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173쪽 모노레일 편입부지 잔여지 매입은 어느 땅을 말합니까?

모노레일 바로 옆에 신규건물 짓는 옆과 한양아이클래스 옆에 과거에 고랫집을 하던 마트를 바꾼 집하고 사이를 지나가는데 마트를 바꾼 집 측면, 한양아이클래스 뒷면에 보면 공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 토지와 기존에 연결된 토지가 광역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저희 도로가 가로질러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부지는 다 매수하라는데 워낙 큰 땅이기 때문에 다 살 수 없다. 그렇다면 잘림으로써 시가 도저히 활용할 수 없는 부지는 남구에서는 연속되는 토지이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있고 시에서는 전혀 가치가 없으니까 잔여부지 매수요청이 있었고요.

저번에 우리가 시찰 나갔을 때 같이 타본 적이 있잖아요? 다 되어있길래 왜 또 땅을 사야 되는가…….

저희가 돈을 안주고 몰래 이미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제안을 한 게 너거 안 사면 이 사업은 못한다.

그러면 벌써 실행이 된 것을…….

몰래 했습니다. 사실 법률적 사항보다는 실제 이 사업이 토지매수를 지금 추경에 하면 모노레일이 지금까지 와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사용을 하고 해결을 합니다.

선집행 후보고네요?

보상은 안 했죠. 이제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생포 해양공원개발 기본계획 용역에서 전체를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미포부지는 9만 8,000㎡가 되고요. 이 부분은 물리적으로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하려면 공원화시키는 데만 50억에서 100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자체재원으로 하기에는 재정적 압박이 우려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양한 방향을 시도하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림은 1차적으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그냥 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 이미 완성하면 사람들이 휴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도달하자는 게 목표입니다. 작은 나무를 심어서 크는데 20년 걸리고 이래서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을 국가가 갖고 있는 재원을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요. 저희 예산을 들인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1차적으로는 완벽한 공원을 만들고 2차적으로는 여기에 관광지로서의 기능이나 UPA나 항만공원으로서의 기능이나 복합적인 시설물들을 2차에 투입하는 방법입입니다.

전체 금액은 100억대 정도입니까?

최소비용은 50억, 최대 1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비는 어느 정도 선으로 보십니까?

0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손해볼 게 없으니까 괜찮은데 왜냐하면 장생포가 최근에 좋아진 것은 사실인데 여기에 많은 금액을 투입하기에는 지금 이것으로 남구의 다른 지역에 남구예산이 투입되면 더 살기 좋은 남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했는데…….

전혀 의심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끝까지 밀어붙여주시고 우리 용역비만 6,000만 원 지불하면 가능합니까?

제가 호기롭게 이야기하는 건 제 목표가 이미 내려가 있으면 끝내 구비를 손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목표의 최상층부는 당연히 구비를 쓰지 않는 쪽이고요. 물론 미래에 이게 실패했을 때는 그때 가서 제가 수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배포가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5년초에 울산항만공사가 개발방안 기본구상을 타당성검토용역을 했는데 그때 8개월에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했거든요. 그런데 같은 내용으로 남구가 6,000만 원을 들여서 기본계획용역을 한다는 말이죠. 같은 내용으로요. 아까는 주민들의 니즈와 약간 괴리감이 있는 용역결과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용역결과를 나중에 자료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예.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의 기본계획은 법률이 정한 용역이고요. 이게 좋은가 아닌가 찔러보는 용역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잡는 기본계획은 항만을 개발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용역이고 승인까지 받아야 되고요. UPA가 시행했던 용역은 그런 목표가 아니고 미포가 나가니까 어떻게 활용방안이 있는가를 찾는 소위 말하면 진단해보는 것으로 목표가 저희와 다르죠. 저희는 물건을 내기 위한 실행단계라면 그들은 어떤 물건을 했으면 용역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개념의 용역입니다. 그 용역과정에서 나왔던 것은 실제 시대상황이 다 반영될 수는 없는 게 용역의 한계이기도 하고 또 UPA라는 게 수익구조에 너무 매몰되어있다 보니까 당초에 이 법률이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한 것을 여러 각도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항만을 개발하는 데 특히 저희가 갖고 있는 친수공간인 경우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저희처럼 친수공간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다 짚어봤습니다. 어느 게 이익일까. 그 용역을 수행하면서 짚어보니까 항만재개발은 10년, 15년이 걸리더라. 부산 북항개발이 20년 가까이 소요되었거든요. 이것은 도달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하겠다는 목적의식을 갖고 용역을 한 거고 저희는 그게 아니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불가능하거나 시간이 걸리는 것은 장기과제로 넘겨서 해야 되지 이것을 계속 저렇게 맨땅으로 두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저희 용역비는 내려간 거고요. 실행하기 위한 준비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당당하게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좋습니다. 173쪽 해양공원 개발용역이 성공적으로 실행이 된다고 했을 때 기간을 어느 정도 잡습니까?

단위가 50억, 100억이 되면 보통 사업기간을 3～4년씩 잡는데 저는 이것을 3년 안에 종결잡는 것을 목표로 목표기간도 굉장히 단기간에 하려고 합니다.

이번 용역이 실행까지 완성될 수 있도록 1차로 마쳐집니까?

이 용역을 저희가 해양수산청에 승인을 받으면 다음 용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에 승인을 받는데 이게 뭐냐면 2차의 의미가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을 해양수산부가 승인합니다.’ 라고 결정이 되면 거기에 나무는 어떤 것을 심고 데크는 어떻게 설치하고 항만의 바람이나 해풍으로부터는 어떻게 보호할 것이고 구체적인, 집을 설계하면 개념설계가 있으면 실행설계가 남아있거든요. 그게 실시설계라고 하는데 실시설계는 이것을 승인받는 즉시 내년추경에 의회에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비 외라는 의미입니다. 사업비는 의존재원을 구하는데 목표를 두고 기본적으로 실행 자체의 비용은 어차피 자치구가 안 짜면 계획도 없는데 돈을 줄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모한 도전은 안 되게 하겠습니다.

아까 최신성위원님도 걱정하는 게 다른 데에도 들어갈 부분이 많은 데 어쨌든 장생포가 관광지역으로 발돋움하고 있기 때문에 완성은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는 해야 되는데 어쨌든 자신있게 당당한 모습이 좋으니까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야음장생포동 주민들과의 간담회 때 구청장님 가셨을 때 지역주민들이 제일 많이 하셨던 말씀들이 고래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은 너무 좋다. 좋은데 우리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너무 불편하다. 소음쪽으로도 불편하고 무슨 행사가 있을 때도 주차 때문에 너무 힘들고 한데 장생포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입장료나 주차장, 다른 문화적인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다. 모노레일 사용을 해도 똑같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배려는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때 구청장님 오셨을 때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기억하고 메모를 해놨는데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노레일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할인혜택이 하나도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굴피아 할 때도 임산부에 대한 배려도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통틀어서 생각해봐주시고 고래 쪽이니까 장생포 주민들을 위한 다른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위안을 삼을 수 있게요.

실제로 그 말씀을 옛날부터 계속 들었고요. 장생포주민들이 관광지가 되면서 이득을 취한 것도 많죠. 토지가가 상승한 것도 있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설물들에 대한 이익구조는 똑같이 취급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협의하기로 9월이 끝나기 전에 장생포주민에 한해서 이용료의 50%를 깎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것은 9월말 기준으로 바로 실행이 되고요. 거기에 대한 안내문이 다 부착될 것으로 봅니다. 일단 이것은 비공식적이라서 보고되고 한 내용은 아닙니다.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아직 저희가 업체로부터 문서로 공식화된 것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만약 이 부분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다른 패널티를 줄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자기들이 내부적인 결심을 받는다는데 9월이라는 한시성을 줬고요. 그게 되면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결재를 받게 되는데 이것도 공식화되지는 않고 물밑에서 작업 중에 있지만 완성시켜서 그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박호수 국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국에서 모두 수고하신 과장님들, 공무원님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생포고래특구개발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