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우충무 의원 발언
송명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송도선님, 김호창님, 가흥1동 16통장 박수학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외 4개부서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 기획감사실 - 투자전략실 - 홍보전산실 - 사회복지과 - 주민생활지원과
의사일정 제1항『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사원입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장사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에 증액이 50억이 이제 증액을 52억8,500입니까? 52억이 증감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최고 제일 많이 증액을 해야 될 부서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저희 과에 이렇게 52억 원 증액된 요인은 예비비가 저희부서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맨 뒤쪽에 보시면 예비비가 52억3,200백만원이 증액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서가 이제 공통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증액되는 것처럼 보여 집니다.
김화숙위원
예비비를 그러면 지금 작년에 2017년도 예비비를 제일 많이 쓴 부서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주로 이제 농작물피해나 이제 풍수해피해 이런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보시면 축산특작과, 도시과, 뭐 건설과, 농정과수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25쪽 세입부분 쪽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2차 경정에 지금 105억이 지금 더 증감이 됐는데 이거 이 예산편성이 지금 바른 예산편성인가요? 1차 추경에 지금 얼마 순세계잉여금이 되어 있습니까?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거기 기정이 이제 467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예. 467억인데.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지난 2017년 결산결과 105억 원이 다시 발생을 해서 이번에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보통 추가경정 순수잉여금이 2차 경정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결산이 추경이 3월 달에 있었고요. 결산이 5월에 이제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 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고 지금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제가 있어서 그런데 지금 저희 영주시에 채무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영주시에 채무 현황.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채무.
풍림
전풍림위원
채무 예예.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그 BTL사업을 하고는 다..
풍림
전풍림위원
BTL사업이 지금 얼마 남아있습니까.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전체 이게 BTL사업이 2009년도 사업이 있고요. 2010년도 이제 BTl사업이 있는데 총액으로 따지면 한 2,000억 정도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000억.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근데 지금 2014년도부터...
풍림
전풍림위원
순차적으로 갚아가고 있습니까?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순차적으로 갚고 있고 이중에 시비가 부담해야 될 금액은 한 약 630억 정도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630억 정도요. 실장님 잉여금에 가장 기본적으로 쓰여 지는 데가 먼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잉여금은 다음 예산편성 시에 이제 여러 가지 지출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때 반영하게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정책사업 같은데 발굴해서 먼저 쓰도록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지금 잉여금이 이만큼 남아있다. 예산을 또 편성을 한다. 그럼 정책사업 발굴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은 좀 인정을 합니다. 매년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약 한 400억 내지 500억 가까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500억 이상 발생 되죠.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을 하고 또 이제 집행 잔액들이 또 발생하니까 계속 잉여금이 생기게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사업들이 큰 사업들이 이제 크게 없다보니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사실 뭐 이게 고질적인 병폐적인 부분인데 하여튼 이런 잉여금잔액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하여튼 면밀히 계획을 세우셔서 하여튼 잉여금은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우리 금방 동료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예비비 부분에 일반회계예비 부분에 30억 정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지요?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예비비를 굳이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좀 예비비 금액이 좀 과다계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 예비비는 이제 법적으로 일반회계총예산에 1%를 세우도록 되어 있고요. 재난 예비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포항 같은 포항, 경주 지진 같은 그런 뭐 사고가 우리지역에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그런 거에 대비해서 넉넉하게 좀 편성해놓는 편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예산편성과는 조금 별개에 문제인데 혹시 그 물론 우리 그 총괄부서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번에 그 경북농촌개발사업 국비공모에서 혹시 그 경상북도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이제 공모액을 하신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아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요즘 공모.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게 뭐 저 축산특작과 소관업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전체적인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정도는 이게 이번에 그 103개 농촌개발사업 지국에 선정부분에서 94개가 선정됐어요. 경상북도 총.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뭐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혹시 근데 영주시에서 선정된 건수와 금액은 혹시 알고 계세요?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집계를 안나봐 가지고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집계는 못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아 집계는 안 되십니까?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이게 이제 요즘 공모사업들이 공모사업인데 균특사업에서 많이 이제 하는데 균특사업에도 보면 이제 중앙부처가 직접 재원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도씰링이라 해서 도자율편성에....
풍림
전풍림위원
정부 농림부 공모사업입니다.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서 공모할 때 좀 살펴보고 공모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1,498억 공모사업이에요. 국비는 순수하게 1,048억입니다. 1,048억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우리 주무부서는 아니시지만 전체적으로 관할하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미리 좀 인지를 하셔서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하여튼 우리 지역에 더 많이 공모를 받아올 수 있도록 하여튼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예.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우리 7대 의회에서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특별조정교부금. 보면 거의 보면 북부 쪽으로 지금 너무 치우쳐 있어요. 실장님 그래 생각안합니까?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뭐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앞으로 이런 거도 도의원들과 잘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영주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좀 형평성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25페이지에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아니 실장님 답변이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돼서 추가 질문을 합니다. 보통 보면 지금 연도 말에 회계연도가 지출이 끝나잖습니까.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이영호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1월 달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추계는 가능하지만 정확한 금액이 결산을 해야 나오기 때문에 결산...
이영호위원
결산하고 왜 그 추계하고 연관시킵니까?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이제 뭐 예산 편성하는 거는 정확한 통계자료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계가지고 편성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이영호위원
아니 결산하는데 결산검사를 하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이 이제 나타났다.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답변이.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결국은 우리 시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순세계잉여금을 관리를 잘 안하는 걸세. 그지요? 소홀히 한 걸세. 그러면. 아니 100억씩이나 그 순세계잉여금을 놓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그 매년통상 결산검사가 끝난 다음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그거는 집행부에서 관행적으로 그래 해온 일이고 순세계잉여금을 1월 달 이면은 다 파악이 되는데 그럼 1차 추경에 예산편성이 해도 되는데 결국 안 한 이유를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하여튼 뭐 저기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다음부터는 1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래 결산검사 핑계되면 안 되지요. 그거는 결산검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 같은데 실장님 그래 생각 안하세요?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이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5 정회
10:3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투자전략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전략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전략실장 안상모입니다. 투자전략실 소관 2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첨단베어링 클러스터 국가 산단 후보지확정을 위해서 담당부서에서 고생하신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한 두가지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업무보고 때 이 기업초청워크숍하고 지금 민간이전 되어있는 첨단베어링산업 발전포럼에 대해서 같이 운영을 하는 방안이 더 났지 않냐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지금 기존 이제 1,000만원 예산에서 800만원이 추경이 더 되어서 1,800만 원 정도 예산 올리셨는데요. 이 상세계획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초청워크숍은 그 기본적으로 10월 달에 한 1박2일정도로 할 예정이고 베어링기업대표하고, 한국베어링산업협회 또 생산기술과학연구원 관계연구원들 해서 합쳐서 1박2일행사로 해가지고 개소식하고, 시험평가하고, 베어링 시험평가센터에 관련 장비소개하고, 사용요령안내하고 그런 부분들 하고 또 관련된 베어링 전체 클러스터사업 설명을 하고 또 향후에 국가 산단 추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기업유치의지라든지 향후에 국가 산단이 어느 정도 시점에 완공되면 영주에 새로운 분야에 첨단베어링 분야에 관련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 해주십사 하는 내용들을 홍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기업대표초청이라고 했는데 기업대표들은 한 몇 분정도가 지금 초청 됐나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지금 육안관련 기업들이 한 100여개 기업이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뭐 다 오지는 않을 걸로 예상되고 저희들이 이제 초청은 다 할 건데 한 5∼60여개 업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저희 기존 산단 조성관련해서 저희 산단에 투자의향을 밝힌 업체들은 100%로 다 참석을 하는 겁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충무위원
아 유도가 아니고 그거는 거의 100%로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우충무위원
혹시 제가 이 부분이 지금 이 800만 원 정도 지금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만 이제 추가경정을 저희가 1,000만원이 이제 증액을 해서 받는 부분이 혹시 베어링시험평가센터준공식 관련예산 아닙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준공식예산은 아닙니다. 그 준공식에 맞춰서 행사는 그때 하는데 이거는 별도 예산으로 추진을 합니다.
우충무위원
저희가 첨단베어링 산업발전포럼을 지금 상위에 민간이전을 시켜드렸는데 이제 9, 10, 11, 12월까지 지금 4개월 남아있는데 5,000만원 저희가 그때 드렸잖습니까. 정기포함을 2회 개최 하신다 그랬었는데 이 2회 개최는 언제쯤 하실라 그러시는 건가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실질적으로 이게 예산 과목들이나 사용되는 용도들이 좀 달라서 저희들이 1,000만원으로 세웠는데 발전포럼 2회 계획된 거중에 2회는 다 못하고 1회 정도 10월 달 중에 할 예정입니다.
우충무위원
항이 틀린 부분은 저도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 2회 예산에 5,000만원을 발전포럼관련해서 올리셨는데 1회에 그럼 5,000만원을 다 쓰신다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아닙니다. 그 예산 반 정도는 남길 겁니다.
우충무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하시고 반 정도 굳이 남기실 이유는 또 없으시잖아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그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국가 산단 후보지확정관련해서 시기적으로 당초에 편성할 때는 이제 사전에 하는 게 좀 필요치 않겠나 싶어서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중간에 선거도 있고 그 또 국가 산단 후보지확정도 있고 해서 그 후보지 확정결과를 보고 한다고 해서 2회를 다 못하게 돼서 그거는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충무위원
모르겠습니다. 그 베어링산업 기업대표초청워크숍을 1박2일로 개최를 하신다고 이제 예산을 이제 추경에 1,000만원을 더 요구를 하셨는데 아직까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이게 지역에서 분위기로 같이 만들고 또 외부에 지역을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지역상공인들 상공회의소에 이제 민간이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상공인들과에 교류관계나 이런 거를 확장성을 솔직히 생각을 하면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항이 이제 그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사용을 하신다는데 일단은 제가 내용을 알겠고요. 그리고 저번에 저희 업무보고 하실 때 2018년도 중국베어링산업기술전에 참석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편성을 안하시는 겁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베어링...
우충무위원
산업기술전 2018년9월19일∼20일 상하이에서 열리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아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풀여비에서 최소한으로 해서 우리 실무진 18∼20일까지 팀장님두 분하고 베어링클러스터 부단장으로 있는 강신호소장님하고 2박3일로 우리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풀여비 해외여비로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경에는 별도로 반영 안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풀여비로 사용을 하실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말 그대로 시에 지금 완전히 향후 저희 시장님 말씀대로 100년 먹거리를 창출한다는 베어링산업관련해서 국가 산단을 유치하고 하신 부분에 풀여비로 사용하시지마시고 말씀그대로 지금 추경에 참석비용을 추경편성을 요구를 하셔서 의회에 승인을 받으시는 게 맞지 그리고 강신호팀장님 저 소장님 같으면 이 업무를 벗어나셨잖아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지금 베어링클러스터 TF팀 부단장으로.....
우충무위원
예. TF팀에 부단장으로 계시는 건 아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업무도 솔직히 바쁜 거기도 지금 업무가 개편돼야 될 부분이 많은데 굳이 여기에 참석하실 이유는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리고 이걸 풀용역비로 사용하신다는 부분도 솔직히 이해가 잘 안됩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그거는 여비부분이 그 금액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별도로 예산을 안 세워도 여력이 되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우충무위원
몇 분정도 참석하십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3명갑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이 베어링관련 기업대표초청워크숍부분은 저희 뭐 위원회에서도 한번 살펴보고 있지만은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좀 추가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그 영주 첨단베어링산업 발전포럼운영 건에 관해서 2회 추정을 해놨었는데 지금 1회밖에 못 하신다 그랬잖아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사유가 선거로 인한 사유인데 여기 사업기간을 보시면 2018년도 7월∼12월까지입니다. 선거는 6월 달에 마쳤어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아니요. 그 당초계획에 원래 한 3월부터 12월중에 하려고 했었고 선거도 한가지 요인은 되지만은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국가 산단 후보지확정과 관련해서 그 동역부여도 사전에 하는 필요성이 그렇게 크지를 않아서 그렇게 해서 1회만 하는...
풍림
전풍림위원
1회만 하면 그러면 2,500만원 남은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나중에 3회 추경에서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시면 애초에 추계를 좀 정확하게 예측을 하시고 하시는 게 좀 안 좋았겠나 하는 바람이고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지금 MOU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양해각서체결을 하셨잖아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때 61? 51개?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아 기존에.
풍림
전풍림위원
예. 기존에 지금 61개 업체하고 있습니까? 58개요? 58개. 물론 점차적으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좀 디테일하게 양해각서체결 시 혹시라도 이게 지금 법정기동력이 없는 거 아시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혹시 여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법적효력을 명시를 해놓는 거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그거는 여러 가지 그 걸림돌들이 많아서 사실은 MOU는 앞으로 향후에 서로가 기간대 기업 간에 또는 기간대 뭐 연구원간에 향후방향성정책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총괄적인 합의를 하는 사항인데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사실은 이렇게 뭐 내용들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또 내용일 달라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물론 뭐 기업유치라는 게 상당히 사실 뭐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최종적인 목적이 어차피 베어링클러스터사업이 완성이 될 때 분양 아니겠습니까? 분양을 하실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적극적인 행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기동력이 없다 라는 부분은 저번에도 제가 본위원이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이렇게 루즈하게 풀어놓는 경향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법적구속력 뭐 각서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에 책임감을 줄 수 있는 정도에 특약조건이라든지 사항을 한번정도 거기다가 명시를 해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그런 부분은 뭐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뭐 사실은 우리가 하는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모든 걸 준비해서 하면은 좋지만은 또 기업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유연성을 안주고 탄력성을 안줘서는 경직된 사고를 해서 우선 그 접근하는 자체가 더 어려울 수가 있고 그거는 양면성이 있어서 위원님말씀 유념해서 그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꼭 올 업체는 분명히 있잖습니까. 이쪽으로 꼭 오실 업체는 꼭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는 오신다는 뭐 확인서만든다면 제가 봐서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물론 여러 가지로 뭐 양면성에 문제를 실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좀 해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규덕위원입니다. 저기 그 경북형 행복씨앗마을사업?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이규덕위원
순수 도비사업일세 그지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이규덕위원
이게 언제 공모를 했어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시기가.. 공모자체는 한6월부터 조금 그게 몇 번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처음공모해서 저희들이 중간에 자료내고 발표하라고 제가 이쪽에 부임을 해서 발표하는 자리에 이제 참석을 했으니까 7월 달에 발표를 했고 그리고 결정도 7월 달 중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결정도 7월에 났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이규덕위원
그래서 또 우리 지역에서는 이 공모사업을 했다는 얘기는 내가 언뜻 들은 거 같은데 상세한 내용을 내가 듣지 못해서..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죄송합니다. 먼저 말씀 못 드려서...
이규덕위원
아니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국가산업단지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인 시가 부풀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투자유치 쪽에서는 어쨌든 할 일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고 전체적인 게 예산이라든가 모든 게 반영 되 서고 하면은 또 기업체유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국가산업단지하고 지방산업단지 다른 점 뭐 있어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국가산업단지는 기본적으로 관련 전체관리를 나중에 해서 국가가 관리하게 되고 기존에 또 단지조성 할 당시에 기존 뭐 인프라시설,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규덕위원
근데 국비지원 사업이 국가산업단지가 외로 유치시키는 게 지방산업단지 보다가 힘들다. 한번 유치시켜보면 알지만은..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그 이유를 알고 계세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국가정책상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또 상징성인 부분도 있고 국가차원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뭐 지역안배라든지 또 그 국가에서 추진한 사업이 동력을 잃게 되면 국가에 정치정인 부담도 있고 뭐 정책적인 부담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하고 여러 가지를 아우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기업체가 들어오자면 제일 미리 생각하는 게 결과적으로 산업단지 내로 들어오자면 기반시설이라든가 또 이 평당 자부담 할 수 있는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치우쳐져 있는데 국가산업단지가 유치시키려면 평당 한 100만 원 정도 치인다면 지방한 3∼40만원은 단지를 유치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경제적부분이 많이 차지할 거 같아요. 그러자면 그걸 어떻게 그 투자비용에 대비해서 이 지역에 옴으로 인해서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이규덕위원
안 그러면은 기업체 유치시키는데 엄청 힘들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실사 때도 그렇게 보고를 올린 바도 있고, 시민보고회 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앞으로 의회하고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만 전체적으로 국가 산단 내지는 클러스터사업전체 진행을 위해서 관련 지원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가를 조금 낮추기 위한 뭐 시비를 세워서 특별한 노력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그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기업을 유치시키는데 있어서 꼼꼼히 좀 챙겨봐야 될 거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MOU체결하면서 기업체 유치시켜놨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데가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흉물스럽게 남은 것도 있고 또 지금과 같이 또 어쨌든 그 투자 자본을 자기자본을 들이지 않고 하려는 어떤 그런 얄팍한 수를 쓰고 들어온 사람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특히 투자유치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잘 전체적인 걸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거예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어쨌든 앞으로 갈 일들이 엄청 많다는 걸 알아두시고 또 기업체 유치시키는 게 쉽지 안다는 거 그면 충분히 생각하셔서 전체적 우리가 유치시킬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실장님 전체적으로 구상을 해서 기업체가 유치시키는데 저거 할 수 있도록 전체적 앞으로 다른 베어링 말고도 다른 우리지역에 유치시킬 수 있는 기업체라는 이런 부분들은 신중히 검토해서 기업체가 들어와서 어째든 지역에 안착시킬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거나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박용진입니다. 홍보전산실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홍보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 저희 시정홍보 부분에 지금 1억2,000 증액이 들어왔는데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저희 본예산에 보시면 기획특집방송 제작 송출이 기존에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이 기획특집이 내용이 무엇이고 지금 생방송 세계유산 등재 기념특집 생방송하고 이 차이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기획특집방송은 저희들이 영주시선비도시부분하고, 관광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중앙방송이라든지 지방언론에 저희들이 제작 보도하는 부분입니다. 그걸 시나리오라든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래핑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한 래핑부분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영주이미지를 대외로 홍보하는 부분이고 저희 이번에 추경에 예산편성 한 부분은 세계유산에 등재된 부석사만가지고 특집으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아니 실장님 참 이 래핑비는 따로 예산이 잡혀있었고요. 지금 보면 기획특집에 선비도시부분에 지금 기획특집방송 된 게 있습니까. 내용이.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5,000만원은 예. 작년에 한국인의 선비밥상에 프로그램 운영을 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현재 나머지 부분은 지금 추경에 1억 서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방송에 지금 제작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방송을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제작준비 중입니까. 제작이 완료된 상태입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제작준비 중입니다.
우충무위원
홍보를 하시는데 지금 9월 달입니다. 추석이 이제 또 얼마 안 남았고 9월이 지나가는데 홍보는 말 그대로 전반기에 빨리 집행을 하셔서 그 내용들이 홍보가 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 예산도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상태에서 세계유산등재특집방송제작에 5,000만원을 더 추가로 요구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추경에 이제 1억이 좀 서있었고요. 당초에 그게 이제 제작하는 과정이 이제 제작하고 송출 언론사하고 송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 제작이라든지 요새는 카툰형식으로서 전환이 많이 되고 있던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몇 개월씩 이렇게 걸리는데 사실 좀 늦은 거는 사실입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지금 세계유산등재기념 특집생방송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2차 추경에 넘어가면 이건 올해 방송 안 되잖습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그거는 뭐 생방송으로 직접 거기에서 방송사에서 와가지고 생중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나리오 같은 것만 준비를 해서 10월중 축제기간에 같이 이렇게 전국방송으로 지금 홍보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10월 달 축제 인삼축제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사과축제하고 예.
우충무위원
사과 인삼축제는 기존에도 저희가 MBC나 KBS에서 그 부수를 설치 본인들이 보도부수를 설치해서 특별하게 현지생방송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시 예산을 5,000만원 더 잡을 필요 있나요? 거기에 그 상황을 설명을 하시면 되잖습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그 부분에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충무위원
아니 생방송을 하시는데 생방송에 그 말 그대로 뭐 30분 분량이면 30분 분량 안에 10분을 배정받든 그 부분을 사용하시면 되지 굳이 이거를 특별 생방송으로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냐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그 예산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5,000만원 지금 예산편성을 지금 요구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축제에 포함되어있는 그 5,000만원이 편성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방금 축제 때 이 생방송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축제기간에 축제기간에 그 일부분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축제기간에 부석사에서 생방을 실시를 합니까. 아니면 행사장에서 실시를 합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부석사에서 합니다. 무량수전 앞에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게 이제 전국 예를 들어서 전국시대라든지 이런 쪽에 전국적으로 지금 그 정확한 방송사는 저희가 선정을 안했습니다만 MBC라든지 이렇게 보면 지역에 13개 방송사가 있는데 그때 되면 이제 전국적으로 같이 나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두 번째 세계유신등재기념우표제작인데 이 우표는 제작을 하셔서 어떻게 지금 사용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저희들이 이제 주요시에 영주시에 주요방문객 외부방문객이라든지 안 그러면 외국에 저희들이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외국홍보는 제가 좀 외국홍보는 그럼 어떻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저희들이 뭐 관련 자매도시라든지 우호교류도시 이런 대에 이제 저희들이 우표를 우편을 제작한 부분에 샘플을 저희들이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이제 좀 해서 저희들이 이제 영주시의 이미지를 좀 홍보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은 분명하게 시장님...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시정활동비 중에 분명하게 저희 시에서 외부기간에서 손님들 오셨을 때 지불하는 기념품들은 다 벌써 책정이 되어있는데 그거를 대체해서 사용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 한 2,000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자치과에서 지금 시장님 외부인들이 오시면 저희들 홍보기념품을 이제 전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좀 부족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예산 부족이 아니고 실제 지금 저희 지역에 인삼이라든가 이 필요한 물품들을 지역물품들을 구매를 해서 이렇게 지급하시는 부분이 저도 뭐 충분히 공감은 됩니다만 굳이 이렇게 예산을 두 군데 사용하지마시고 그런 잔여금액이나 향후계획이 있을 때 이거를 같이 편성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목적은 부석사세계유산등재 되어있는 어떤 시기라 하는 게 있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외부에서도 그 유산등재 되어있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홍보하는 부분에 좀 퇴색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시기에 좀 집중적으로 저희들 영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제 기념우표를 발간하는 것이 좀 괜찮지 않을까. 홍보부분에 대해서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그래도 받아들이는 층이 또 다양하다 보니까 여러 계층을 타겟으로 삼아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계층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부석사세계유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부석사가 등재가 됨으로써 지역에 당연히 관광 창출효과라든가 아니면 홍보효과들이 많이 발생을 할 부분이 필요성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방법론에서 기념우표제작이나 이런 부분들 보다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단지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에게 우리가 기념품으로 주기위해서 이런 우표를 제작한다 하시면 굳이 내년도나 본예산에 잡아서 전체 문화관광 관련 예산으로 써야 될 부분도 충분히 인정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추경을 잡으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기획특집제작신문에 내용을 뭐 기획특집제작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기존에 지금 광고처럼 전면광고나 반면광고를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기획특집으로 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신문에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자금 그러면은 기존신문에 반면광고, 하단광고로 나오는 부분들은 어디 지금 일반적인 홍보비에서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그거를 굳이 반면광고를 내지마시고 전면이나 특집기사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5,000만원 다시 또 신문에 저희가 특집제작이 예산을 편성할 이유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특집 제작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저희들이 이제 베어링 국가 산단 유치부분이라든지, 코레일연수원유치부분이라든지 이런 어떤 특정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획특집으로 해가지고 일반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오늘 보고를 드린 사항을 부석사 그 유산 등재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마구령 터널이 2020년도에 저희들이 한 개통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이런 세계유산에 등재된 부분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좀 인지도가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저희들이 생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기존에 며칠 전에도 제가 모일관지 신문을 보니까 부석사세계문화유산등재 기념해서 부석사무량수전사진이 나오고 거기에 또 광고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중복성 광고를 굳이 하실 필요가 있냔 말씀이에요. 그 광고예산에 일부를 이렇게 특별 기사를 한번 실어달라고 그 신문사하고 협의를 해서 홍보비용으로 쓸 수 있는 기존 저희 본예산이 잡혀있는 비용들도 있는데 추경에 이렇게 이 비용이 들어갈 필요가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방금말씀 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실 단편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게재가 되는 부분이 많고요.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리즈로 외부에서 봤을 때 어떤 스토리가 어떤 지역홍보가 되는 부분이 좀 되면 좀 이렇게 받아들이는 쪽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기존홍보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홍보비 활용부분에서 같이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고민이 먼저 선행이 되었으면 하는데 이렇게 추경에 더 예산이 1억2,000만 원 가량 지금 추경예산으로 보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전체 본예산에 10분의 1정도 되니까요. 그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위원회에서 더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잠시 제가 말씀 더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이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홍보가 사실 일의 절반을 차지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자치단체에서도 홍보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또 예산도 편성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뭐 사실 미흡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서 영주시가 사실 경북북부에서 많이 낙후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좀 관광객이라든지 지역발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 동료위원이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시정홍보부분에 부석사세계유산등재기념 특집생방송제작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과축제시기와 마쳐서 그지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아직까지 근데 방송사나 이런 부분에 정확하게 지금 섭외된 부분도 없다.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이 생방송을 하는 방송이 있습니까? 지금.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제가 알기로는 MBC라든지, KBS 이런 쪽에 보면 전국 그 시대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가는 부분 이런 어떤 쪽에..
풍림
전풍림위원
전국시대? 제가 봐서는 녹화방송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생방송으로 지금..
풍림
전풍림위원
생방송입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근데 그 부분하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5,000만원 이 예산가지고 섭외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있습니다.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리고요. 우수정보화마을 지원 상사업비 두 개소가 있는데 여기 마을이 어디어디 입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그 단산포도마을하고, 풍기인삼마을 이렇게 두 군데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신문기획특집제작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신문사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쪽에 신문을 중앙지입니까. 아니면 지방지입니다.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현재는 뭐 지방지로..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방지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지방지에 해서 그 효과가 있습니까?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그 효과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부분 보다가는 지역의 언론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자체영주시에 있는 부분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을 사실 가지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지방신문 중에서 청와대에 들어가는 신문도 있습니다. 있고, 또 다른 지역으로서 교환 뭐 이렇게 게재를 하면서 뉴스를 하면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청와대에 지방지 중에 들어가는 신문은 매일신문하나 있죠.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효과가 기대효과가 뭐 다 이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어떤 이렇게 부분을 좀 나누어 본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효과가 더 낫지 않을까.
풍림
전풍림위원
예. 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분명히 질의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실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그 뭐 신문사기자분들과에 관계라든지 뭐 그런 협의내용 때문에 조금 불편한 사항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물론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보다 이 어차피 홍보에 대해서는 저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사실 부석사라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절입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내에서는 제가 봐서는 모든 분들이 거의 대다수가 인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물론 부분적으로 사실 뭐 또 이렇게 예산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런 부분은 중앙일간지로 해서 한번 좀 이렇게 대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더 강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실장님 이규덕위원입니다. 저기 보니까 홍보전산 저기 뭐야 우수정보화마을지원사업이라고 있네.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이규덕위원
이게 이제 풍기하고, 단산이죠.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규덕위원
근데 실질적인 정보화마을사업에 지금 단산면에 정보화마을에 이 금액이 200만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거기가 필요로 한 부분이 있지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이규덕위원
뭐가 필요한지.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이규덕위원
뭐가 필요합니까? 거기가?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거기 새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전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이전을 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그 상황이 더 시급해요. 그래서 여기 200만원 뭐 지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대로 지금 옛날에 거기 뭐야 북부지소자리 그쪽 부분으로 지금 이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건 진행이 어디쯤 되어 가고 있어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현재 2019년도에 예산에 전부다 반영을 해서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200만원 되어 있는 거는 상사업비 받은 겁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이규덕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상사업비 받은 부분인데 이 부분 저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지금 현재에 정보화마을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들여다봤을 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빨리 지금 북부지소 쪽이 비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이규덕위원
그리고 우리 그 홍보전산실에서 지금 전체적인 우리 예산이 얼마나 돼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53억 정도 이렇게 ....
이규덕위원
54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이규덕위원
그 예산들이 주로 쓰여 지는 곳이 지금 뭐 전광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겠죠.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근데 제가 오늘도 우리가 의장단회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거는 어느 시군이나 그런 식으로 홍보를 다해요. 지금 아까 내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홍보전산실을 잘 이용하셔서 우리 지역을 많이 알리려고 노력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똑같은 면을 보지 말고 다른 면으로도 볼 수 있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저 본위원이 왜 그런가 하면은 지역 내에서 어떤 그 뭐랄까 전광판이라든가 어떤 MBC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매개체로 어쨌든 홍보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진짜 그 인적자원도 많아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이규덕위원
그 인적자원들이 학비를 못 내서 힘든 경우도 많은데도 아시안게임아라든가 여러 가지 경기에 가서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을 또 어쨌든 좀 부각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그거는 제가 2019년도 업무보고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이제 공모모델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체육특기자 아니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을 해서 지역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 2019년도 업무계획에 지금 넣어놨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그래 되면 아마 인적자원 쪽에는 투자도 적게 되면서 홍보도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지금처럼 골프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우리 지역에 인재가 많아요. 그런 인재를 잘 활용해서 한다 하면은 홍보비예산 지금 들어가는 비용에서 많이 절감도 되고 또 그리고 우리 지역을 많이 알릴 수 있는 저게 되니까 그쪽을 적극적으로 검토 해주셔야 돼.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주시고 어쨌든 그 지금 정보화마을도 어쨌든 그 부분도 확실하게 좀 실장님이 내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홍보전산실로 오신지 얼마 됐지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실질적으로 이제 일주일 정식발령 받고 일주일정도 됐습니다.
이영호위원
일주일정도 됐지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이영호위원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지금 5년차입니다. 5년차인데, 홍보비 예산이 홍보전산실만 54억이고 다른 실과까지 하면은 80억 넘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다른 부서에 거는 뭐 제가 검토를 좀 아직 못해봤습니다.
이영호위원
근데 지금 우리 시가 지금까지 이 홍보를 하면서 지금 우리 주로 이 농축산물 쪽으로 많이 홍보를 합니다. 사과, 인삼 뭐 한우, 인견 지금 사과가 전국에 우리 몇 위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인지도가.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정확한 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30%는 인지도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전국에 5위정도 될 거에요. 우리시가. 우리 영주사과가.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이영호위원
사과 질은 전국에서도 거의 1∼2등정도 갑니다. 지금 가락동에 농수산물 시장에 가면은 청송사과가 7만을 받으면 영주사과는 5만도 못 받아요. 안동사과가 6만정도 받아요.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이영호위원
품질은 좋은데 결국은 제값을 못 받는다. 한우역시 마찬가지에요. 한우 고기는 좋은데 지금 저 홍성입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횡성.
이영호위원
횡성입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이영호위원
횡성에 밀리잖아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인삼도 마찬가지 인삼도. 인삼도 금산보다도 인삼 질이 좋은데도 지금 우리 풍기인삼이 밀려요.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실장님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 우리 전체 돌아가는 홍보 때문에 우리 농축산물이 제값을 못 받는다. 그걸 좀 강구하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인견 같은 경우에 지금 인견에 지금 인견은 대구에 섬유시장 쪽에 공장 쪽에 가면은 굉장히 싼 지금 이 인견을 지금 만들어 내고 있어요. 결국 우리 시가 지금까지 홍보를 못했다. 그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저희 그 방금 말씀하신 사과 부분 한우, 인삼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부분도 제가 이제 횡성 쪽에 공무원들도 만나보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홍보가 주력이 이제 대관령 쪽이 청정지역이다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횡성한우를 이제 그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하는 거 같고요. 인삼 같은 경우에는 좀 고가다가 보니까 다른 지역에 이제 그 이 품질 뭐 말씀드렸듯이 그 좀 단단하고 이렇게 기온차이가 풍기가 높은 기온차이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축제하고 하면은 외부사람들 그 내용들 다 알고 있는데 영주에서 나는 인삼이 거기 판매하는 40%정도 밖에 안 된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삼이 한 6∼70%가 외부에서 인삼이 들어온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드라고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한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영주에 풍기인삼도 그것을 품질을 인정하는 어떤 그 기관에 인증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걸 브랜드화 한다면 아무래도 그 고가에 가격을 받지 않을까.
이영호위원
실장님 좋은 말씀인데 결국은 생산자라든가 이런 분들도 조금은 뭐 제가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 과거에는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 과거에는 사과 같으면 알 받기도 하고 뭐 또 이런 일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결국은 지금 우리 농산물이 결국 제값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홍보에요. 홍보를 전국적인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는 지금 홍보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시에 인심 쓰듯이 홍보를 한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하는 거를 실장님 이해하세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홍보를 안 해도 될 지역에 다가 홍보를 하고 결국은 농산물은 많이 팔아먹고 우리 품질이 좋다고 홍보를 하려고하면 어디 가서 해야 되요. 한번 실장님 한번 답변 한번 해보세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그거는 뭐 이렇게 수도권이라든지 예를 들어 경기권 뭐 이런 쪽에 이제 수요가 좀 많은 쪽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영호위원
그렇지요. 지금 우리 홍보비를 이 많은 홍보비를 가지고 수도권에 홍보하는 비용이 얼마정도 돼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정확하게는 뭐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이영호위원
한 몇 프로정도 됩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저희 홍보예산에 한 40%정도는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봐서는 40%도 안돼요. 결국은 우리 시 홍보비를 우리시 홍보비는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에요. 그 홍보비를 공무원들이 인심 쓰듯이 홍보를 하기 때문에 지금 홍보가 안 된다. 결론은 그겁니다. 그 홍보비를 가지고 전국홍보를 하면은 대도시에도 우리 사과가 영주사과가 좋다하는 게 인지가 될 거고 전국적으로 홍보가 그만큼 될 건데 결국은 홍보를 1천만원, 2천만원 아주 쉽게 생각하고 홍보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농산물이 지금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얘기한대 대해서 뭐 한번 답변 한번해보세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어떤 퀄리티라든지 그 브랜드 이런 가치를 좀 저희들 만에 특색 있는 가치를 브랜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릴게요. 이 예산편성이요. 예산편성이라 하는 거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산편성을 잘못하면은 결국 우리 국비, 도비, 시비가 우리 국민들이 세금 낸 게 이 엉뚱한데 쓰여 진단 말입니다. 특히 인심 쓰는 예산 홍보전산실뿐만 아닙니다. 인심 쓰는 예산을 편성해놓고 시의회에서 삭감을 하게 되면 결국 시의회만 욕을 얻어먹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해달라고 민간 보조하는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졸리다 못해 편성을 해놓고 의회에서 삭감시키면 의원들이 삭감시켰다 그래요. 인심은 집행부에서 쓰고 결국 의원들만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홍보전산실뿐 아니라 저희들이 그 본예산에는 인심 쓰는 예산 그런 예산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하겠지만 이 집행부에서도 예산편성 할 때 심열을 기울여가지고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시간이 좀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저 방금 여기 저한테 주신 기념표지제작 그겁니까? 이건 샘플입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그건 샘플입니다. 그건 확정이 아니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확정이 아니고.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이 경주에서 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단가가 얼맙니까? 이거를 가지고 지금 만원이라는 거지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만 원 정도..
풍림
전풍림위원
이 단가가 만원이라는 겁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은 물론 저 이 가격이 전차만별일 수가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인쇄라는 거는 기획과 편집 뭐 디자인 이런 부분에도 분명히 있고 또 수량, 재질 뭐 후광원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는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좀 다르게 그래서 혹시 제가 뭐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 인쇄자동행정프로그램 혹시 아십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잘 모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잘 모르십니까. 지금 영주시가 전반적으로 인쇄자동견적프로그램이라는 시스템이 전혀 구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업체에서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금액을 다 주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다 하지 못했지만 이런 예산 제가 봐서 연간 몇 십억 된다고 봅니다. 감히. 이런 부분에 혹시라도 인쇄자동견적프로그램 시스템 구축 이거 돈 안 듭니다. 본 위원이 금방 계산을 해봤어요. 2천권이죠? 원가 4천원입니다. 사실 4천원도 안 나와요. 사실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부분에서 한번 시스템을 홍보실 차원에서 각 부서에 협의를 할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그거는 회계부서에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오늘 금방 제가 홍보전산실에 말씀드린 건 아니고 방금 이렇게 샘플링을 처음 가져온 부서다 보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다계상이 아닌가. 추후에 회계과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이런 시스템도 구축을 하는 게 사실 저희들 예산을 잘 세워놓고 잘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분명히 아껴 쓰고 절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사업주 측에서도 충분히 이익금은 가져가셔야 되겠지만 적정한 이익금을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너무 무리한 견적이나 요구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 재정상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손실이라고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우충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혹시 포털사이트 영주이미지 노출에 잔여기회가 몇 번 정도 남았죠?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축제포함해서 3회 정도 남아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축제포함 3회. 풍기인삼축제는 9월에서 10월정도 노출하신다고 하셨고. 나머지 두 번 기회는 뭐로 쓰실 계획이십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카페 광고하고 네이버 포털 2번 남아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네이버포털에 인삼축제 노출 1번 있고 나머지 2번 더 남아 있다고 하셨잖아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
우충무위원
네이버 포털 상에 저희가 노출시킬 수 있는 계획이 몇 번 남았는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송명애위원장
실장님, 답변이 안 되면 담당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죄송합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예.
원섭
금원섭홍보기획팀장
위원장님, 홍보기획팀장 금원섭입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명애위원장
예.
원섭
금원섭홍보기획팀장
3회 정도 포털사이트에 광고가 남아 있는데요. 한번은 풍기인삼축제하고 끝나고 나면 사과축제가 있거든요. 그때 노출시키고 그다음에 부석사 유네스코 이렇게 3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인삼축제1번, 사과축제 1번, 부석사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련 1번. 홍보비로 제대로 쓰고 계신 거잖아요. 전국에 포털사이트 특정 포털사이트 N사이트라고 하겠습니다. N사이트 하루 접속 이용객이 얼마정도 됩니까? 1천만명이 넘습니다. 그런 사이트에 이 홍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홍보의 시급성 때문에 신문광고, 생방송 제작, 기념우표 제작을 하신다는데 이 비용으로 차라리 1회를 더 계약을 하는 게 예산, 저희 전체 사이트 홍보 같으면 4천만원 1년 예산을 본예산으로 잡고 쓰고 있습니다. 그 비용 비하면 이 1억2천이라는 예산은 예산 실효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 홍보라고 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영주시 전체적으로 보면 유네스코 등재된 소수서원도 내년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라든지 베어링 국가산단이라든지 시기적으로 조금 예산이 반영이 되더라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로 봐서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충무위원
그래서 집중적인 효과라고 방금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집중적인 효과가 생기려고 그러면 그런 포털사이트들에 저희가 인삼축제 때 인삼축제 노출시키고 사과축제 때 사과축제 노출시킨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되었으면 그 시점에 포털사이트에 요구를 해서 아니면 사이트 배정을 받아서 그 당시에 노출을 시키시는 게 맞지. 1회, 2회, 3회가 남았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3회 차에 부석사를 사이트 노출시킨다고 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1억 2천 계획을 잡는 거보다 그게 더 우선 계획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축제 기간에 생방송으로 그 포털사이트는 검색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생방송으로 전국 방송이 나가는 어떤 시점. 저녁 때 초기 시점정도 되는데 그 시점에 보면 시청률이 좀 높으니까 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우충무위원
말 그대로 사이트 노출이라는 거는 배너로 노출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사이트 배너는 검색어 칠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바탕 베이스에 사이트가 노출됩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련해서. 그 부분도 아직 시행을 안 하시고 계시는데 아직 계획으로 잡고 3회 차에 시행하신다고 하시는데 추가로 이렇게 지역 방송이나 신문. 분명히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기존 홍보처. 홍보에 예산 편성한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고 말씀 그대로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부분에도 저희가 분명히 특산물 광고홍보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그 책정비용에 지금 박스 같은 거는 기존에 제작이 돼서 변경을 할 수가 없겠지만 추후에 나가는 특산물 포장지 제외하고 그 안에 내부에 부석사 세계문화유산 등재해서 말 그대로 인쇄물 하나로 저희 추석선물 같으면 추석선물 안에 내장하실 수 있는 그런 홍보 전략을 세우셔야 되지. 이런 메이저급 언론에 홍보예산을 일괄적으로 1억 2천을 쓰는 거보다 그 부분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중복될 수 있는데 그 이미지 와 닿는 부분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포장이나 이런 부분도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직접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것이 생방송으로 지역에 있는 거를 중계하는 게 좀 더 크게 와 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충무위원
그 부분은 왈가왈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제가 대안을 하나 드리면 지금 추석명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당장에 시행을 하시면 급할 수도 있지만 지역 특산물 판매를 할 때 그 박스 안에 그러한 광고가 아니고 말씀그대로 저희 지역에 일어나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라든가 아니면 소수서원도 내년에 등재가 가시적으로 결정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소위 말해서 인쇄물 하나 집어넣으시면 그게 더 가시적인 효과가 큰 겁니다.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 부분들을 실제 홍보실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을 더 잘 활용하시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오늘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거나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법령이나 조례 등에 문제가 없는 한 가능하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신흠입니다. 먼저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송명애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81쪽에 장애인단체 기능보강 부분에 지금 5천만원 증이 되었는데요. 내용 좀 설명해주십시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현재 지체장애인협회와 시각장애인협회 건물 과거에 영주4동으로 쓰던 건물이 있습니다. 영주1동 소재에 있는데 거기 지체장애인협회 하고 시각장애인협회가 입주해 있는데 지금 당초 1층에 창문보수하고 2층에 시각장애인이 있는데 그 계단하고 그 내부 인테리어 위주로 사업을 계상하려고 했는데 3층에 보면 사무실 빈공간이 있었는데 거기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여유 공간으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단과 인테리어 그 다음에 화장실 이런 거를 설치하고 또 지붕에 비가림 시설을 겸해서 같이 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여러 단체나 우리 장애인들에 대해서 복지문제에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78페이지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지원 감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기초장애인연금은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1,400여명 이상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최저 2만원에서 28만9천원까지 매월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변경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화숙위원
늘어납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 예산이 남아서 저희들이 감액 조치한 겁니다.
김화숙위원
아니 장애인은 늘어나지 않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은 현재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8,200명 정도가 되는데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2페이지 보시면 영주시 재향군인회 현장교육지원 해서 교육 지원에 증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 사업은 재향군인회가 매년 안보 현장 교육을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차량이 한 6대 내지 7대가 안보현장에 견학하게 되는데 이 예산이 차량이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 예산이 다소 부족해서 지금 한 200만원 정도를 더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김화숙위원
매년 안보교육을 6, 7대가 가면 몇 명이 갑니까? 한 4, 7이 32. 300명.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한 250명 정도 내외로.
김화숙위원
250~300명 내외인데 효과가 있습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매년 현장교육을 가는데 대한 효과가 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효과라기보다는 대부분 재향군인회 회원은 군을 전역한 사람들이 거기 회원으로 가입해서 현장 안보관계에 대해서 서로가 의논하는 단체인데 전역을 한지가 오래된 분도 있고 최근에 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전방이나 이런 지역에 가서 현장을 방문하기 때문에 보다 안보의식이 새롭게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화숙위원
예. 여성회도 있던데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여성회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여성회는 군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여성들도 군인이 아닌 분도 있지만 여성 군인도 있습니다. 군인출신도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남자는 전부 전역 군인상대라고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근데 여성은?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여성들도 현역 군인 출신도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일반인도 있고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여자는 일반인도 되고 남자는 전역 군인이라야 되고 이렇습니까? 자격이?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여성 재향군인회. 원래는 거기 정식적으로 군대를 갔다 와서 소속이 되어야 하는데 일반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안보현장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84쪽에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 2017년에 대해서만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다시 한 번.
장영희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7년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작년에 총괄 예산하고 마지막 12월 달까지 집행한 결산을 바탕으로 해서 국비가 대부분 보조비율이 다 다릅니다만 생계급여 같은 경우 국비가 80% 내려오고 도비가 한 7% 시비가 14% 부담을 해서 저희들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잔액도 그 비율대로 국비와 도비를 반납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쓰고 남은 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보시면 취약계층 폭염대응 물품지원해서 추경성립 전 사용으로 도비 2,762만 5천원이 들어와서 사용을 하셨는데 이 물품 항목이 대략 어떻게 되는지 좀 알 수가.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폭염 대비해서 올해 폭염이 워낙 극심하게 일어나고 해서 이거를 올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취약계층에 폭염을 견딜 수 있는 대책 중의 하나가 도 주관으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는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인견매트를 구입해서 2,000세대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안 그래도 동이나 면부로 인견매트를 지불한 내용을 들었는데 실제 구입항목이 어떻게 물품지원 항목이 지정되어 있는 건 아니었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올 여름에 시청직원들도 일부 지원을 하셔서 선풍기.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실과별로.
우충무위원
실과별로 지원을 하셨고 인견매트를 지원하셨는데 그쪽에서 혹시 수요가 인견매트를 많이 요구하신다는 생각이 있으셔서 이거를 구매하신 건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런 차원은 아니었고요.
우충무위원
예.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여름을 가장 시원하게 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예를 들어서 1인당 한 2만 5천원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물품을 구입할까 생각 중에 고심 중에 이 물품을 구매하게 되었고 아직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도내 인근 시군에도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의 인견물품 판매 홍보를 많이 해서 지금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충무위원
1인당 소요경비가 2만 5천원 기준으로 책정이 돼서 하셨는데.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서 나는 물품으로 하자. 이렇게 의견이 돼서.
우충무위원
우리 지역의 인견 물품들을 그렇게 활용하시고 인근 시군에 그렇게 홍보를 하셔서 해주신 부분은 저희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서 혹여 이게 일괄적으로 인견매트가 지급이 되었는데 더 나은 필요한 수요부분에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어떤 여름을 날 수 있는 또 다른 선풍기도 좋고 아니면 필요한 냉방기 같은 앞으로는 혹한도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필요한 기구를 지원해 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풍기를 또 요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금액을 보니까 2만 5천원으로 지불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 하여튼 신경을 좀 부탁드리고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우충무위원
장애인단체 기능보강 81페이지에서 2층에 시각장애인협회가 있나요? 3층에 지금 시설이.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2층에 있습니다. 1층은 지체장애인협회가 있고요.
우충무위원
예. 2층에 시각장애인이 있는데 실제 시각장애인들이 2층을 사용하기가 물론 지체장애인들이 또 1층을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방문했을 때 2층이라서 시각장애인분들이 사용하실 때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기능개선 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앞으로 공공건물이 나오면,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지체장애가 지금 장애인단체가 한 13개 단체 정도가 됩니다. 지회가 결정된 순위가 시기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처음부터 그게 구성이 되어가지고 공공건물에 우선적으로 입주를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각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입주를 하는 바람에 거기에 여분 공간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앞으로 또 다른 공공기관 건물이 있으면 당연히 1층으로 저희들이 이전을 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미 캐치를 하고 계시다니까. 제가 더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고요. 전체 저희 지역에 불편을 겪고 계시는 분들한테 장소제공이나 협회사무실 제공에 대해서는 다양한 생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경을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예산조정을 하고 추경 같은 경우에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상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경우라 생각합니다.
이영호위원
그렇지요.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했지만 재향군인회 현장교육지원 같은 경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예산은 추경에 예산 편성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매년 하던 행사기 때문에 추계를 잘못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매년 하는 행사잖아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영호위원
추계를 잘못해서 그런 거도 아니고 결국 선심성이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꼭 그런 것만 아니고 안보 현장이라는 부분을 보다 많은 사람이 견학을 할 기회도.
이영호위원
과장님. 예산대로 맞춰서 예산이 부족하면 인원을 덜 모셔 가면 됩니다. 꼭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까? 이런 예산은 앞으로 추경에 편성하지 않도록 지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향군회관 보수는 주로 어떤 걸 하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향군회관 보수는 2층에 6.25 참전 유공자 협회가 2층에 3개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도 지난해 겨울에 거기 화장실 관리하고 이런 부분을 잘못 관리를 해서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파이프 자체가 다 얼어서 동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1층하고 연계가 돼서 1층 천장하고 그 배관이 들어간 부분이 전부다 물이 새어가지고 지금 바닥이 흥건하게 되고 사무기기를 옮기고 이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영호위원
바로 이런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거예요.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혹서 때문에 줬던 인견이불 제가 9월 1일부터 드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보셨어요? 이불?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샘플 사전에 받아봤습니다.
장영희위원
1인용 이불인데.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불이 아니고 매트.
장영희위원
매트. 예.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불은 너무 비싸서.
장영희위원
누빈 거더라고요. 그래서 돈 액수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겠지만 계절도 더위도 다 지난지점에 받게 되는 게 좀 아이러니 하더라고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장영희위원
다음에는 좀 제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9월 달에서야 주게 되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게 도에서 주관을 해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준비를 못한 부분도 있고 내려오면서 최대한 빨리 집행을 한다고 한 게 그렇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다른 위원님이 질문을 안 하셔서 제가 추가로 보충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우충무위원
82페이지 보시면 보훈명예수당에 시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망위로금은 돌아가신 분들이 추가로 생기셔서 그렇게 추경에 잡힌 건 알겠는데 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이 기존에 3억 8천에서 4억 6천으로 8천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 5월 달에 관련 조례 수당 금액을 변경을 했습니다. 2만원씩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부분은 8대 의회 들어오면서 내용을 숙지를 못하고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25 정회
13:3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순희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사 보조 보육아동 인성교육비 지원에 지금 시비 1,300포함해서 전체 1,859만원정도가 증이 되는데요. 조금 전에 도에서 사업을 중간에 또 편성이 안 되는 바람에 시행을 못하고 있다가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 어린이집 인성교육 강사는 실제 어느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인성교육 강사를 연 초에 모집을 해서 이분들이 도에 가서 시연도 하고 면접을 봐서 도에서 인성강사를 뽑습니다. 뽑으면 그 분들을 저희들 영주시에 해당되시는 분들, 도내의 모든 분들이 어느 지역에 가서 활동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시에는 보통 영주시에서 뽑은 분들을 저희들 한 10분계십니다. 그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전체 10분이 다 영주 분들이신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충무위원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선비인성교육하고 비슷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도에서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다도하시는 분계시고, 동화구연, 숲체험도 있고 한자를 가르치는 분도 있고 강사 본인이 하는 분야를 가지고 도에서 여러 가지 몇 개 분야를 내면 거기에 응시를 해서 합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115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진흥원 운영비해서 공공운영비를 4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5개월씩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9월이고 10월 달에 개관준비 하신다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치를 계상하시는 게 안 맞는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9월 지금 저희들이 거의 준공은 완전 준공서류는 안 되었는데 준공은 거의 마쳤습니다. 그래서 9월 달부터 제가 아까 9월 말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9월부터 생각해서 5개월로 잡았습니다.
우충무위원
9월부터 해도 4개월 아닙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이제 전기요금이나 이런 거는 8월분이 9월에 나오고 9월분이 10월에 나오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9월 달로 5개월로 잡은 건데 그거는 예산을 쓰다가 남으면 정리 추경 때 남지 않도록 정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준공이 언제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9월 말쯤에 준공입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뭐 이거는 잔여금 남으면 나중에 정리추경하면 되고요. 경로당 물품비 지원에 1억 책정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올 여름에 혹서로 인해서 여러 군데에서 에어컨 지원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전체 금액 1억 중에 에어컨 관련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 나간 데가 50군데 정도해서 5천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5천만원 지출하시고 나머지 5천만원도 에어컨 구매에 다 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에어컨이 아까 설명 드렸듯이 방이 한 개가 아니고 두세 개다보니까 요구가 많습니다. 아직 지원을 못한 형편이라서 에어컨하고 나머지 물품지원도 요구가 많은데 올해 물품지원은 하나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같이 추진을 할까 합니다.
우충무위원
에어컨도 일부 있고 일반물품지원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 부분은 제가 위원회 자리에서 어디어디에 지원이 되는 지 여쭤 보고 싶은데 다 지역구 형평성 부분도 있으니까 담당과에서 형평성을 고려하셔서 한쪽으로 치우지지 않도록 집행을 부탁드리고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마지막으로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이 국비가 2억 정도 되고 나머지 근 6억 3천만원 가까이가 5억 9천정도 되죠. 그죠? 5억 9천정도가 도비, 시비 섞여서 시비 비중이 너무 커서 한번 여쭤봅니다. 시급성 부분에서 나중에 추후에 국비로 꼭지가 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지금 국비가 25%고 도비가 15%, 시비가 실제로 60%나 됩니다.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데 국비사업은 나중에 국비가 더 매칭이 내려온다는 보장은 거의 없는 거 같아요. 지금 당초 매칭을 이렇게 해서 돈을 내려줬기 때문에 지금 국비가 더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만약 미룬다면 올해 돈을 못 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충무위원
매칭사업이라서 국비에 이런 꼭지가 달려서 그런데 솔직하게 시비부담이 너무 많거든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전체 345개소면 영주시내 전체 경로당을 다 하신다는 말씀.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우충무위원
본 위원도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나머지 동료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이 부분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103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아동지원사업 부분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고층목조건물 조성 협력사업 돌봄센터가 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치가 신도시 다이소 아시죠?
풍림
전풍림위원
다이소 쪽입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이소 바로 옆 도로변에 보면 산림약용자원연구소에서 고층목조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 1층하고 왼쪽에 보면 별도로 실외공간이 있고 옆에 15평 공간이 있는 거를 저희들 시에 어떤 공간을 활용하면 좋은지 영주시에서 활용하라 이렇게 해서 시에서 정책회의를 여러 번 거쳐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돌봄센터로 하자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물론 아동자원이 가장 많은 편에 속한다고 보이는데 일단 제가 위치를 잘 몰라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115쪽도 한번 봐주십시오. 효문화진흥원 운영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보충 질의를 좀. 여기 토지 소유가 혹시 누구입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토지는 영주시로 되어 있고 한문화테마파크 부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영주시로 되어 있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밑쪽에 보시면 하망동 코오롱 1차 아파트 경로당 신축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조정교부금 전체 다 금액입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1억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고 1억은 시비로 세운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1억이라고 표기를 해주고 부기를 그렇게 달아줘야 되는데. 저는 사실 2억이 다 내려온 건지 궁금해서.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가 봐요.
풍림
전풍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보시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관한 건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여러 가지 전기요금이라든가, 상하수도. 이게 3개월. 아. 지금 오픈이 언제요? 개관이?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앞의 건 지금 도 시범운영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 예산으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혹시 과장님 안에 쭉 둘러보셨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봤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건물에 사실 구조적 문제점을 혹시 발견 못하셨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건물자체를 짓고 나중에 저희과에서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시설 자체가 청소년들이 쓰기에는 조금 고가의 물건들도 많고 해서 하지만 현재 그걸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지금 현재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런데 뒤쪽 부분에 보시면 비상구가 하나 있죠? 혹시 보셨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거기 부분에 제가 봐서는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문을 여니까 바로.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바로 밑에 내려가지고.
풍림
전풍림위원
예. 거기 구조적으로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도 지금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음향기기라든지, 그런 고가의 물품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 운영계획안은 혹시 있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고가의 그걸 쓰려면 전문가가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운영하면서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개관식이 언젠 돼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정식 개관은 내년쯤 해볼까 싶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개관은 안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활용을 하는 거라서 정식적으로 개관이라기보다는 위원님 모시고 우리 시에 가서 하는 건데 대외적으로 오픈식을 하고 이런 거는 저희들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기 준공된 지가 언제입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준공은 조금 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몇 년도에 준공됐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2017년 초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사업비가 아직 조금씩 계속,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미비한 점들이 있어서 아직 사업비를 조금씩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017년도 초가 맞습니까? 16년도.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16년 말하고 17년 초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저렇게 물론 저게 국비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2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한 2년 가까이 방치를 해 놓은 이유가 납득이 잘 안가거든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공모사업에 되어서 여러 가지 절차도 밟고 어떻게 안에 구조를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 같고요. 저희과에서 실제로 사업비를 따서 한 게 아니라서.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 과정에 왜 늦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안에 저희 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현장방문을 해봤지만. 사실 구조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활용공간도 좁고 3층은 사실 미관상으로 해서 건축물이 지어졌는지 모르겠지만 활용성이나 효율성 부분에서 상당히 떨어지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음향기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전문가 인력을 빨리 충원을 하셔서 우리 학생들하고 청소년들과 그 기술을 전파를 하든지 해서 요즘 학교에 보면 동아리방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빨리 숙지를 시켜서 우리 청소년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101쪽에 보면 아동 양육비가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아동지원계좌도 축소되었던데 105쪽에.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양육비 줄은 거는 국비가 가내시로 마이너스가 돼서 내려와서 줄은 거고 양육비는 아동수가 줄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아동수를 수요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가내시가 변동이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렇습니까. 103쪽에 불법차량 탐지기는 15대, 누가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이거를?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경찰하고 안전재난과, 녹색환경과, 주민생활지원과가 공중화장실 합동 점검반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편성을 해서 4개반 12명으로 해서 경찰에도 수요를 해서 몇 대를 달라고 해서 드리고 안전과하고 녹색과하고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해서 합동으로는 월 1회 정도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 과나 경찰 기관에서 할 때 활용할 예정입니다. 아직 보급은 안 했으니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계획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고요. 104쪽에 보니까 아까 처음에 봤을 때 설명을 듣고 알았는데 입양아동양육수당이라고 적어 놨더라고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영희위원
근데 보니까 입양아가 는 것인가.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영희위원
1명이 늘었다는 거를 들었거든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입양아동이 16명이 있습니다. 한 명이 더 늘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입양아동한테 1일 월 15만원을 입양아동수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래서 보니까 뒤에 110쪽에 가정위탁도 축소하고 그러면서 또 110쪽에 입양아 축하금은 또 증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영희위원
가정위탁 축소라는 거는 또 입양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입양하고 가정위탁은 좀 다릅니다.
장영희위원
다릅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입양은 완전히 입양하는 거고 가정위탁은 위탁이 가정위탁도 있고 위탁에서 보면 부모가 친조부모나 외조부모가 할 때는 대리 양육으로 해서 가정위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친조부모나 외조부모를 제외하고 친인척들이 보는 거는 친인척 가정위탁 이렇게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가정에도 위탁하는 게 있고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위탁하고 차이가 있는 사업입니다.
장영희위원
그래서 106쪽에 축소한 이유가 그만큼 위탁하는 가정이.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가정이 줄어들은 거죠.
장영희위원
줄어들었다는 거겠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장영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106쪽에 아동복지교사를 파견 부분에서 축소가 되었는데 비교증감에. 110쪽에 보면 처우개선비는 증가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거랑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하고는 지금 말씀하신 106쪽에 아동복지 교사 파견에 마이너스는 그거는 저희들이 아동복지교사를 지역아동센터에다가 우리가 5명이 있습니다. 파견을 하는 사업으로 이거는 목관목을 정책사업 변경해서 목으로 변경한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111쪽에 보조교사지원은 그냥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조교사지원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장영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우충무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개소당 230만원해서 책정하셨는데 몇 평짜리 공기청정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냥 1개소에 230만원 지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물품공개 입찰로 진행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 1개소에 수량을 각 방마다 이렇게 구매를 해주실 계획인지 아니면 경로당마다 230만 원짜리 하나를 구매하실 건지 계획을 제가 듣고 싶어서.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구체적인 거는 수요를 경로당 별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수요를 조사하신다는데 추경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의회에 보내셨습니다. 아직 그럼 계획이 안 잡혀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계획은 345개소에 주는 거는 맞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 군데 1개만을 230만 원짜리 사실 곳도 있는지 아니면 한 군데 작은 걸로 2개를 해달라고 그러는지 그런 조사를 다시 해서 보급을 하는 걸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잠깐 검색을 했는데 공기청정기가 230만 원가량 되는 게 없어요. 대당.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지금 차후에 5년 정도 AS받는 걸 우리가 공개입찰 넣을 때 조건을 달아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그 부분 때문에 물어보는 이유입니다. 공기청정기는 필터교체를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필터교체를 계속해야 되는데 5년간 그럼 지금 현재 이 비용 안에 계상 처리해 놓으셨고 추후에 발생되는 거는 시비에서 필터를 계속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경로당 운영비가 나가니까 그런 부분은 경로당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비로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말씀 그대로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안에 운영비가 포함돼서 들어가는 겁니까? 이 필터 교체비 5년간 AS비용이라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기계를 넣는 건데.
우충무위원
예. 기계를 넣는 거잖아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처음 넣을 때 입찰 조건으로.
우충무위원
AS 5년을 넣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AS 5년을 넣어가지고 입찰을 할 생각입니다.
우충무위원
이런 입찰이 가능합니까? 제가 봤을 때 기계구입에는 이런 입찰이 거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다른 데서 많이 이 예산이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전국단위라서 많이 그런 조건을 가지고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국도비 시비 매칭비율이 있는 사업입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충무위원
25%, 15% 60% 시비 60%.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사업을 지금 국비 항목이 있어서 도비, 시비를 매칭하신 거는 충분하게 뭐 공기청정기 보급 부분 저희 또 뭐 최근에 미세먼지 악화로 인해서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345개소 230만원이라고 이렇게 단위 편성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조금 전에 에어컨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방이 나눠져 있는 부분도 있고 평수가 다 다르고 이 기계를 여러 번 나눠서 구매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일괄 입찰방식으로 구매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각 경로당 시설에 보시면 에어컨이나 김치냉장고 저희가 물품지원 해드리고 있는 부분 충분하게 당연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서 실제 공간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공간이 좁아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번 경로당 이전 신축되거나 아니면 기능보강이 있으면 이전해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 단편적으로 생각해도 생각할 게 상당히 많은데 예산 편성만 345개소 230만원 일괄로 넣으시고 나머지 설명이 없어서 계속 질의를 드린 겁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부분이 일단 단가가 위에서 잡혀 내려올 때 230만원. 위에서 경로당이 몇 개소인지 수요조사했을 때 345개일 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30만원으로 단가가 잡혀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고 이거는 조금 하는 과정을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개소당 230만원을 풀어서 사용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1개소에 230만원 준다는 거는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저희들 생각은 한 개소에 만약에 2개를 원하는 곳이 있다. 1개나 2개정도는 되겠죠. 그거는 저희들이 보고 작은 걸로 원하는 데는 2개를 하는 거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본 위원 이 말씀드리는 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345개소 다 사드리는 거 당연합니다. 어디는 안 되고 어디는 된다. 이런 논리로 제가 말씀드리는 면은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 230만원 같으면 시비로만 나눠서 푼다면 150만원 정도 돼요. 시비로 차라리 다른 거 150만원씩을 지원해 드리는 게 낫지. 굳이 공기청정기로 이만큼을 지원해야 되냐. 그 부분을 여쭤 보는 거예요. 국비에 이런 꼭지가 있어서 여기에 시비를 매칭하는 부분인데 시비 매칭이 60%정도면 이 금액으로 차라리 시비로 경로당에 다른 걸 지원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굳이 이 국비 꼭지에 맞게끔 시비를 매칭해서 공기청정기 사업을 할 필요가 있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로 경로당 공기청정기사업이 내려왔는데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시비가 60% 든다고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는 없는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우충무위원
예.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국비를 차라리 반납하시고 잔여금으로 시비로 경로당마다 다른 걸 지원하는 게 이왕 시비는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우충무위원
60%예요. 시비가. 전체금액에. 실제 개소당 근 150만원 가까이 됩니다. 국비가 2억 정도 내려온다고 개소당 150만원 정도 비용이 드는 거를 시비에서 굳이 필요 없는 부분 어느 특정지역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산악지에 아주 괜찮은 공기가 아주 좋은 지역에 있는 경로당에는 더 필요한 게 있을 건데 굳이 공기청정기를 시비를 이만큼 들여서 사야 되는 가를 솔직히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도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으로 다른 걸로 돌려서는 사업이 안 되고.
우충무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를 반납하고 별도로 세운다고 하면 경로당 물품비 지원사업으로 세우는 걸로는 가능하지요.
우충무위원
일단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 우충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민간자본이전이잖아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자본보조로 서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민간단체가 어디입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생각은 노인회지회로 줄 생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확정입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민간자본으로 하시면 이거를 시에서 예를 들어서 이사업을 과장님 말씀처럼 계약을 하고 할 수가 있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입찰대행을 해서 저희들이.
풍림
전풍림위원
입찰대행을 시에서 하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본보조로 섰기 때문에 시에서 지회로 주고.
풍림
전풍림위원
입찰대행은 시에서 하신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경로당 물품비 지원을 보시면 1억이 더 배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에어컨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것도 345개소입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345개에 지금 작년 연말에 에어컨이 들어가 있지 않은 곳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46군데가 그 당시에 안 들어갔었어요.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1억 경정을 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로당 1개소에 에어컨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물품비는 100만원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현실적으로 100만원이 에어컨 구매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평수에 따라서 다른데 큰 거 세우는 거는 못삽니다. 작은 거는 방마다 하는 거는 살 수 있는데 모자라는 거는 자부담으로 사시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요. 보통 경로당 가보시면 25평 내외입니다. 25평에 100만 원짜리라면 8~10평짜리밖에 살 수가 없는 금액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물품비 지원을 그냥 막 풀어놓고 25평에는 얼마 이렇게 주는 거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예. 물론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25평짜리에다 예를 들어 100만원 금액을 맞춰서 9평짜리를 넣어 놓으면 그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경로당 들어가 보면 에어컨 지원 물품비 규정 한도액 때문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100만원 물품구입비가 한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개선을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에어컨 보급을 다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100만원이상인데도 해서 돈을 더 보태서 사신데도 있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각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셔서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또 경로당에 운영비가 나가면 어르신들이 모아서 보태서 사시는 데도 있고 1차적으로 다 됐고 지금 모자라는 데는 방이 두 칸 작은 방이 있는데 없는 데가 계속 얘기가 들어와서 그런 부분하고 기타 지금 물품을 지원해달라고 그러는데 올해는 하나도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풍림
전풍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꾸 말이 길어집니다만 현실성에 맞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하나만 설치를 해버리면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25평 같으면 25평자리 하나만 들어오면 해소가 되잖습니까? 그런데 방마다 1개, 1개 100만원이라는 이유로. 굳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있는지 저는 좀 의아해서.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보면 거실을 중간에 두고 양쪽에 방이 많아요. 경로당 유형이요. 그런데 바깥으로 안으로 쓰다 보니까 처음 당초에 큰 걸 산 데는 거실에다 세워놓고 문을 열어놓고 쓰시더라고요. 저희들도 많이 가보는데 올해같이 워낙 덥고 이러니까 거실의 거를 안 쓰고 문을 다 닫으시고 방에서 쓰셔요. 그러다 보니까 방의 거를 설치해달라고 올해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거도 보급을 많이 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경로당에 보시면 방이 여러 개가 있는 데가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이 제가 보기에도 많은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지원가능 하도록 예산책정에 애를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살피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제가 추가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109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지금 어린이집의 환경개선은 어떤 식으로 하고 몇 개소이며.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사업도 국비사업으로 새로 신규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아까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환경개선도 공기청정기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수요조사도 마쳤고 신청도 기존 어린이집에 보면 공기청정기를 사놓은 데가 많습니다. 많은데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203대로 잡고 있습니다. 본인들 자부담이 이거는 20%가 있어요. 자부담을 하겠다고 하는 데를 수요조사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203대 잡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203대라 하면 203개의 어린이 집이라는 건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어린이집은 49개가 있는데 어린이 집에 보면 보육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보육실 면적에 따라서 50㎡ 이하인 데는 기준금액이 5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50㎡이상인 데는 80만원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영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어린이집 환경개선 이거도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자부담을 20%를 세외수입으로 미리 돈을 수요처에 받아서 저희들이 공개입찰해서 대행할 예정입니다.
이영호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대행을 합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영호위원
이거는 직접 대행을 하는데 경로당은 왜 민간자본으로 해서 노인지회에서 또 공개입찰로 합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의뢰가 들어오는데 이거는 공개입찰을 해서 대행하는데 어린이지회연합회를 통해서 합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어린이연합 외 아니면 공기청정기를 못 넣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넣습니다. 넣는데 보조사업자가.
이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민간자본이전인데 어린이집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 공개입찰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공개입찰 저희들이 같이 합니다. 계약 대행이죠.
이영호위원
설명을 똑바로 해줘 봐요. 아까 노인회에 위탁을 줘서 민간보조 해서.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이거는 어린이집은 연합회가 자본보조사업자로 정해 놓고 저희들이 입찰 대행을 해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가 입찰대행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노인회지회로 줘서 입찰대행은 저희들이 하는 걸로.
이영호위원
아니 그러면 경로당은 노인회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공개입찰 하는 겁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다. 예. 사업자를 자본보조라서 선정이 돼야 해서 거기다 하고 입찰대행은 저희들이 다 합니다.
이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29 정회
14:5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9월 13일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13일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5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