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이재형위원장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서세원님, 서진식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사업소 등 4개부서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경제활성화실 소관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 환경사업소 - 경제활성화실 - 도시과 - 건설과
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조풍래입니다. 항상 시민을 생각하시고 모든 시민을 위해 솔선수범하시는 산업경제위원장 이재형 위원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회 추경 예산을 보고 드릴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회 추경 예산이 모두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회 추경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321쪽에 보면 금대 농어촌 하수 정비공사 불용된 거 있지요? 이건 불용 왜 시켰어요?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마을에서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게 안 됐기 때문에 반납 신청이 들어와서 반납 하겠다 그래서 됐습니다.
김병기위원
사전 검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래요?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그 마을에서 부지를 내놓지 않으니까,
김병기위원
사전 검토를 했으면 부지를 내놓기 이전에 사전 검토를 했냐 말이지. 절충이 없었어요, 사전에?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마을에서 자기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이장이 그래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도저히 이 사람이 땅을 안 판다 그러니까 설치를 못 합니다. 그래서 불용처리 한 겁니다.
김병기위원
하수관거에서 불용처리 된 거 여러 건 있지요?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잔액이라든지 이런 거 외에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하수가 업무가 아직까지 하수가 환경사업소로 내려가고 이후에 보면 건설과라든지 다른 과에서도 하수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하수가 본 위원도 전화를 해보면 이 과, 저 과에 보통 한 번 전화를 하면 한 세 과 정도에 본 위원이 전화 통화를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간 곳이 환경사업소에 가는 겁니다. 일전에 본 위원 전화 한 번 받은 적 있지요? 두어 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전 과에 소속돼 있는 하수과를 환경사업소로 보냈으면 환경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과, 저 과에 온천지 돌아다니다가 본 위원이 물어도 하수과로 가는데 일반 시민이 물었을 때 어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일반 시민들한테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또 이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 또 환경과에서도 이런 것도 같이 연계를 해서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의원들이 전화를 해도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환경사업소로 결과적으로 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검토를 해서 그 집행부에서 이런 노력을 시민들에게 이런 오해가 가지 않도록 잘 좀 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김병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가정용 사용료 수익을 3천만 원 늘려놓은 게 있어요. 기정액이 48억3300인데 이것은 48억6300으로 3천만 원 늘려놨어요. 내용이 뭐예요? 37쪽입니다, 37쪽. 특별회계 예산서 37쪽.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파악이 안 된 사항입니다.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총액에서는 추경에 2억만 증액이 됐는데...
장성태위원
위원장님 담당 주무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직급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죄송합니다. 상수도 사업과하고 하수도 사업이 구분이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5 정회
10:1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경제활성화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조례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 영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활성화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활성화실장 황병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7호 영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황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현숙입니다. 영주시장이 2018년 8월 28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7호『영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경제활성화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비자 물가안정 도모와 물가인상 억제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과는 별도로 지난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 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지정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었으며, 전국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제정·운영 중에있습니다. 착한가격 업소 선정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서 가격 기준, 위생·청결 기준 및 품질·서비스 기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평가·선정하게 되며, 현재 영주시에 지정된 업소의 수는 43개소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착한가격업소의 매출변화와 소비자의 반응 등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간다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따른 지역 내 소비자 물가 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병기위원
특별교부세 못 받았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어느...
김병기위원
전에 그 사업내력에 보면 2012년도에 특별교부세 좀 받고 지금 이게 그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착한가격 이름만 지어서 시군에 하달해서 도비 전액으로 하잖아요. 지원을.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도비와 시비로,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특별교부세 받아서 국비는 못 받았잖아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행정안전부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내용을 처음에 시작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2012년도에 한 번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집행 내용은 지금 현재 알지 못 합니다.
김병기위원
2012년도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시행을 하다가 계속적으로 특별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이번에 다시 2018년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착한가격업소를 지정을 해서 하는데 이게 행정안전부 정부에서 이 사업을 목을 만들어서 지역에 내려주고 이런 걸 도비, 시비만 들여서 하라 그러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착한 가격업소는 좀 전에 제안 설명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하면서 조례로써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해서 조례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듯이 교부세라든가 이런 보조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리고 연도가 2012년도부터 계속적으로 2018년도 현재까지 이런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대처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어서 특별교부세를 좀 받으십시오. 좀 졸라서 받아서 다소 간에 시도비가 좀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주셔야 안 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잘 알겠습니다. 중앙부처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찾아서 받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서윤위원
제가 길을 가다가 착한가격업소에 지나가게 되었는데 거기가 어디라고 밝히긴 그렇지만 조금 오래 됐나 봐요. 받은 지가.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됐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2011년부터 지원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초창기에 했던 그런 업소인지 몰라도 밖에 착한가격업소 표찰이 낡았어요. 빛이 바래서. 그런 것은 조금 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저희들이 업소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하도록 지도하고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해야할 부분이 있으면 지도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착한가격업소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요즘 고물가 시대에 시민들이 조금 천원이라도 싼 값으로 먹을 수 있는 게 돼야 되겠고, 또 하나는 가격이 싸다고 해서 음식의 질이 저하가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해주시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지역사회 봉사활동이 있는데 착한가격업소 중에서 이·미용 업체에서 경로당이나 노인회관 같은 데 무료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봉사활동을 가는 데 있어서 혹시 그 분들이 애로사항이 없는지. 사실 그게 보통의 그거는 안 되거든요. 자기 영업을 하면서 시간을 내어서 간다는 것이 그런 점도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제활성화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활성화실장 황변관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경제활성화실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근입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안녕하십니다.
이상근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받은 것 같은데 자료를 못 준비해서 미안합니다. 36쪽에 신영주 번개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 설계 보상관계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저희들이 부지와 건물들에 대한 보상은 3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설계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용역 중에 있습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상근위원
용역비는 별도로 얼마정도 들어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설계 용역비는 약 1억6700만 정도입니다.
이상근위원
기간은 얼마 잡았습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6월부터 11월 8일까지 돼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용역이 나와서 입찰 부쳐서 부지 다 해결 됐으니까 사업 완료 기간은 얼마나 잡았습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원래 사업기간은 2017년과 2018년 2개년 사업이지만 보상관계가 늦어지고 하는 바람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료해야 하지 않겠나...
이상근위원
용역 설계가 대충 몇 개월 걸리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6월 12일부터 용역 줬습니다.
이상근위원
12일부터 줬어요? 그럼 한 3개월, 4개월 잡겠네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4개월,
이상근위원
4개월. 너무 안 길어요? 용역 설계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차장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길 필요가 있는가요? 지금 보면 사업 자체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용역 주는 설계 자체가 기간이 기니까 모든 게 연장이 되니까 시간상으로 어차피 사업을 하려면 당겨서 하는데 너무 여유가 많지 않나 그런 것도 고려해 보면 좋을 거 같은데.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과장님. 신영주 번개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국비 얼마 이게 좀 설명해주십시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당초에 신청 사업으로 할 때는 총액사업비 90억으로 해서 국비 60%, 시비 40%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4억, 시비가 36억인 대상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다가 주차장 면적이 도면으로 보면 아시지만 면적이 불규칙적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4개 동에 가구주들이 동의를 해주셔서 그 부분을 추가로 매입하여 시비 6억을 더해서 총 96억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국비가 54억이고 시비가 42억 맞나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그럼 이번에 받은 국비 33억은 처음 받는 거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아닙니다. 작년 연말에 작년도 마지막 추경에 저희들이 21억을 계속 했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국비는 다 완성이 된 건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다 온 겁니다.
이서윤위원
이번에 2차 용역 보고회가 설명회가 있었는데 특이사항이 있었습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2차 용역 보고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단지 주민들이 설명회를 추가로 할 수 없어서 용역 보고회 때 오셨는데 뒤에 일부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자. 또 어떤 분은 설치하지 말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이게 생각보다는 지금 추진계획보다 많이 뒤쳐진 건 맞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지금 현재 전체 계획으로 보면 6~7개월 늦어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2개년 사업으로 올해 마쳐야 되는데 돈 자체가 작년 2월 달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작년에 국비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 작년 12월 달에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지 보상관계도 아시다시피 그것이 그냥 살고 있는 사람이 ‘내일 나가시오.’ 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으로 봤습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신영주에 거점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거기 조경시설도 그렇고 아주 지금 저희들이 용역 그 설명회를 제가 잠깐 봤는데 굉장히 사업 자체가 탄탄하게 돼있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6~7개월이 많이 늦은 거거든요. 1, 2개월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점은 좀 당겨서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형시장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공모사업 맞나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공모사업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중소벤처기업부하고 공모사업 맞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데 3년차인데 올해가 마지막이네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올해 마지막입니다.
이서윤위원
1년차, 2년차, 3년차 여기 간략한 예산 말씀해주십시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총사업비 최대지원액은 18억까지 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1년차에는 5억의 사업비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5억의 사업비를 하였고 2017년도에는 9억의 사업비를 했고 2018년도에는 당초에 4억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번에 우리 시부에 대해서 2천만 원 추가 되었습니다, 자체단체 경비는요. 그래서 총액사업비로 보면 국비가 50%이고 도비와 시비가 50%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이서윤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1년차에 4억인데 왜 5억이라 그러시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죄송합니다. 2016년도에 4억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데 국비는 왜 여기 표기가 안 돼...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국비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안 되고 사업단으로 직접 집행됩니다.
이서윤위원
아 그래서 그렇게 됩니까. 토탈 그럼 금액이,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올해까지 사업비는 17억4천만 원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2018년 계획에 4억4천 맞나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4억4천인데 국비 2억2천은 별도로 직접 지원됩니다.
이서윤위원
따로 그렇게 돼서 맞춰진다. 그럼 3년차를 계획으로 해서 그 다음에 계획이 있나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올해 마무리해서 향후 계획은 없습니다만 내년도에 2월 달에 시장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이것을 3년 걸쳐서 했는데 어떻게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까? 시장경제활성화에? 어떻습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시장은 보조금을 준다거나 시설 개설한다고만 해서 그것이 시장 활성화가 꼭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에 대한 시장 상인들의 자긍심도 있고 또 변화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17억이라는 금액은 적은 돈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지역 활성화가 꼭 돼야 되겠고 무슨 시설을 하고 육성 지원 사업을 떠나서 실제로 이게 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어떤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겠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일자리와 마찬가지입니다만 정확한 방향이라는 답은 없지 싶습니다. 이게 혼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돈을 갖다 보조를 많이 하고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해서 시장이 꼭 바뀌는 것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마음을 읽는 게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야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서윤위원
다른 곳의 어떤 시장 활성화가 어떤 게 있는지 실제로 좀 찾아보고 하는 그런 것들이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저희들이 실무자들뿐만 아니고 상인들 같이 여러 시장을 다녀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여기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를 한다든가 어떤 걸해서 단순히 그냥 사업만 3차에 걸쳐 잘 될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지역상인회장님하고 좀 긴밀하게 연관을 지어서 사실 지역상인들 하고 얘기를 한다는 게 많이 어렵다는 것도 본 위원이 알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경제활성화에 시장의 한 축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지역상품권 관계는 2018년도 사업을 검토하고 있고 업무 보고 때 자세히,
이서윤위원
2019년도 아니고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2019년부터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 때라든가 할 때 의원님의 많은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39쪽에 마을 기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을 때 두 군데라고 알고 있는데 세 군데로 돼있네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지금 현재 마을 기업에 총 마을 기업은 지금 현재 우리 시의 마을 기업은 총 아홉 군데입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데는 세 군데입니다. 2년차까지 지원을 하는데 작년도 무쇠달 마을하고 해맬마을하고 할배 목공소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데 왜 올해 업무 보고할 때 두 개밖에 안 올라왔어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그 당시에는 확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확정 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두 개였다가 세 개가 되었다고 증액이 됩니까? 증액된 배경을 설명해주십시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은 1차 년도에 총액 5천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2차 년도에는 3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무쇠달 마을은 2차 년도에 들어서 3천만 원까지 한도가 지원되고요. 해맬과 할배 목공소 각 5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의 지원 금액이 늘어납니다.
이서윤위원
마을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또 사회적 기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줄었는데 그것은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사회적 기업은 저희들이 지원 기간이 예비 사회적 기업의 경우에는 2년까지 보조 지원됩니다. 인증 사회적 기업은 3년 치가 거의 지원이 되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사회적 기업들이 자생능력이 약해서 문을 닫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줄어들고 또 신규로 생기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본 위원이 전에도 한 번 얼마 전에 했던 결산 심의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사항이라든가 그런 계획된 게 있습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저희들이 현재 사회적 기업에 인건비 일자리 창출에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5월까지 밖에 지원이 안됐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추경에 일부를 반영했는데 그것도 두 달 치밖에 안 됩니다. 7월 달까지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현재 8월 달, 9월 달 됐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국도비 등이 내려오면 의회 협조를 얻어서 그런 부분을 추경 성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두 달 치는 확보가 됐지만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두 달 치 확보된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금액은 1억1300만 원이고요. 6, 7월 두 달치는 약 1억42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보면 약 8억8200만 원 정도 소요돼야 되는데 예산확보는 5억25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가부족이 3억5700정도 됩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내년 1월이 돼서 소급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것은 상부지침에 의해서 소급적용할 수 있으면 소급적용 합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그동안이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 방안이 전혀 없습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시에서 보조금은 추경 성립 전 예비비로 집행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이게 중앙에서 예산이 확보가 돼서 빨리빨리 이루어지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서로가 대처가 잘못됐지 않겠나, 전국적인 현상인데 대처가 잘못됐지 않나 싶습니다.
이서윤위원
은행에 저리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습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저희들이 소개는 할 수 있어도 시에서 지원은 불가합니다. 보조금으로서는, 예.
이서윤위원
어쨌든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고용노동부라든가 도에 지원액이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자꾸 조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왜냐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1월 돼서 소급돼서 나오니까 돈이라는 건 지금 당장 쓸게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서윤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병기위원
35페이지 하단부에 풍기 선비골 인삼시장 상인 교육장 하는 게 어디입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현재 풍기 산법리에 있는 선비골 인삼시장인데 거기에 보면 인삼시장 동쪽으로 작년 2016년도 사업으로 해서 2017년 준공한 교육장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설계 반영하지 않고 돈을 새로 들여서 이렇게 또 해놨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공사를 하면서 설계 반영해서 하면 좋았을 텐데 와보니까 그게 2016년도 사업비가 2억1600만 원이었습니다. 2016년도에 집행을 8221만1천원을 하고 명시이월을 1억3300여만 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집행액은 명시이월 된 거보다 더 많은 실제 2억1600만 원보다 더 많은 77만3천 원 정도가 시비에서 집행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총액공사비도 예산은 조금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를 못 했는데,
김병기위원
2016년도에 사업계획을 잡았을 때 이걸 2017년도, 2018년도에 넘어와서 이런 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당초에 사업을 잡을 때 예산 설계를 하고 할 때 품목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다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김병기위원
당연히 이런 걸 사업 설계 용역을 해서 사업을 할 때 용역 보고를 해서 그 실질 설계를 해서 다 보는데도 이런 걸 집행부에서 빠뜨렸잖아요. 그렇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빠진 것 같습니다.
김병기위원
이런 것도 앞으로 이제 이 3년 된 건물에다가 새로 옷을 입혀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 다음에 위에 보면 공설시장 장옥 도장 공사의 설계 변경을 밑에 부기 변경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유가 뭐 있습니까? 특별히?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저희들이 공설시장 장옥 도장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여기는 전선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건물이 71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이거를 도색을 하자면 다 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신청을 해서 밖에 전선을 정비하고 나서 도장공사할 계획으로 바뀌었고요.
김병기위원
당초에 설계 용역을 줄 때 이것이 반영이 왜 안 되었어요? 설계 용역을 줄 때 전기선이 다 있는 걸 다 봤을 것이고 지금 와서 설계 부기 변경해서 사업하는 것은 돈이 지금 얼마 더 들어 갑니까? 예산이.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설계는 아직 안 줬고요. 설계를 하려고 보니깐 이것은 내년도 사업비로 다른 사업비로 받아서 신청하는 게 낫겠다, 복잡하니까 이것을 정비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설계를 하지 않고 내용을 안전점검 용역으로 바꿨습니다.
김병기위원
안전점검 용역을 바꾼 데 있어서 지금 현 집행부가 하는 이 사업이 목이 맞다고 봅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저희들이 공설시장 안전점검 용역을 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올해도 그렇고 많은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에 보면 그런 용역이 있어서 했고 또 이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이게 또 3종 시설로 올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시설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71년도에 준공된 건물이다 보니까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전에 방지대책에 용역이나 여러 가지가 집행부에서 하여튼 철저하게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미리미리 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리고 36쪽에 보면 전통시장 화재 시스템 개설 보수 사업 하는 거 있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김병기위원
전통시장. 그런데 우리 영주시 전체에 전통시장이 몇 개나 있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저희들이 풍기인삼 쪽에 시장까지 15개가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15개 중에 이번에 CCTV 통합센터를 연계 설치하는 것이 몇 개나 지금 하고 있어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세 곳 종합시장하고 골목시장하고 신영주 번개시장에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열 몇 개 있는 전체 다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우선 급한 데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김병기위원
도비 보조가 부담률이 영주가 상당히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지역별로 다른 건 아니고 도에서 통상적인 도비 30%, 시비 70% 기준으로 거의 다 예산을 책정해줍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도비에서 받아서 좀 맞도록 해서 그런 3분의 2정도 매칭을 맞추지 이렇게 3:7로 해서 하는 것이 집행부가 노력이 저조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사업 물량 이런 것은 저희들이 노력할 수 있는데 보조율은 도에서 정해놓은 지침에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긴 힘듭니다. 그러나 보조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렇게 잘 검토해주시기 부탁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을기업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관리 체계가 잘 안된다고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관리체계. 관리라 그러는 것은 해놓고 원활하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시도비가 이렇게 들어서 잘 원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돈만 주면, 민간자본보조 이게 경상보조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경상보조도 있고 자본보조도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경상보조는 조금 덜한데 자본보조는 완전히 관리 체계를요 완전히 강화해야 됩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게 어찌돼서 경상보조 된 이유와 자본보조 된 이유가 뭐예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경상보조로 쓰는 것은 주로 인건비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이런 한 번 쓰고 끝나는 지원예산이고요. 자본보조는 시설을 개보수 한다든가 기계를 들인다든가 이런 자산을 취득하는 그런 데 지원되는 겁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다녀보면 돈만 집행부에서 주는데 급급하지 관리 체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2019년도에 이런 사업들이 돈을 주고 다시 올라오면 검토를 잘 해서 하십시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저희들이 사후관리 측면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돈을 시비를 이렇게 들여서 마을 기업을 육성해주는데 하는 일들도 좀 잘 좀 받아보시고 담당부서에서 뭐 일 년에 한, 두 번 씩이라도 감사를 하든지 점검을 해야 되지 이거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두고 돈만 들여서 준다면 이것은 영주 전체가 낭패되잖아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마을하고 협의해 가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 것 잘 점검 해주시기 부탁 좀 드리고. 그 다음에 국·도비 반납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2017년도에 도비 반납된 거 얼마에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반납하고자 하는 금액은 850여만 원입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하다 못해서 그렇습니까? 우리 시비...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아닙니다.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정산하는데 정산된 부분,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하고 나서 집행잔액 부분에 대한 것 하고, 가지고 있던 이자 발생분에 대한 것을 반납합니다.
김병기위원
국비는 없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현재 국비는 이번 추경에는 없었습니다.
김병기위원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돈이 온 걸 반납 청구 꼭 목에 맞지 않으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도 면밀히 집행부에서 잘 검토해서 시가 조금 더 앞서 나가는 시를 만들어 주시는 데 주무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재형위원장
방금 이서윤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2차 신영주 번개시장 주차장 2차 중간 용역 보고회 때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특별한 현상이 없었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참여를 했고 지금 주차장 도면 가지고 계십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전체적인 총괄 설계에 따른 도면은 지금 없고요,
이재형위원장
거기 보시면 용역 보고 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그 주차장 전체 모양을 봤을 때 경동장 여관 뒤에 건물 두 개 그것은 매입을 해야 됩니다, 시에서.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사석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일단 현재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부분은 주차장 조성과 마무리 되면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래야 지금 진·출입이라든지 회전반경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큰 부담이 없어요. 도면을 보면 건물 두 개만 있는 상태에서 주차장을 조성을 하면 모양새도 안 맞고 그리고 그 건물주들이 매각 의사를 감정가로 매각 의사를 밝혔고, 그리고 최초의 주차장 조성을 할 때 부지 안에 최초 부지매입 계획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2차적으로 매입을 해달라는 의사로 그 주변 주민 분들이 매각 의사를 가져왔을 때 2차분 시비를 투입을 해서 매각을 했듯이 이 두 개 건물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매입 계획을 세웠어야 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토 잘 하셔서 어차피 지금 용역이 11월 달에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면 건물 철거 내년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건물 철거는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재형위원장
12월 안에요? 12월 안에 마무리 하시면 마무리 하실 때 혹시라도 2019년 본예산 검토하시고 하실 때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셔서 어차피 정리하는 것 깔끔하게 주변에서 봤을 때 깔끔한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4 정회
11:0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배종태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8년 제2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근입니다. 지난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과는 정말로 도시 디자인을 잘 해야 됩니다. 정말로 고칠 수 없는 건데 신경 쓰셔서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심사숙고 하셔서 주민들, 지역민들 같이 항상 상세히 설명 하셔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산 선비마을 있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이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인데 이 공사금액이 국비가 한 50억 가까이 되지요? 약?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전체 사업비는 82억81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44억5천만 원입니다.
이상근위원
국비가 44억5천만 원인데 지금 진행 상태는 어느 정도에 있습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17년 12월에 국토교통부에 공모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18년 5월에 주민설명회를 마쳤고 6월에 활성화 계획안을 영주시에서 국토부에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진도로는 5%정도 됩니다.
이상근위원
5%. 그 5%라는 것은 부지매입은 어떻게 됐어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지금 이번 추경 예산에도 26억9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국토부에서 8월에 사업비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돼서 일부 26억 국비는 14억 정도...
이상근위원
국토부에서 7월 9일에 통보가 와서.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사업비가 예산을 성립시켜서 보상도 하고...
이상근위원
그런데 기간이 2020년도까지 잡아놨는데 사업기간이 충분히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현재 계획은 2020년까지 예산이라든지 사업진척사항이 원활하게 되면 20년까지 할 계획이고 아니면 1년 정도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3년을 잡아놔서 제 생각에는 모든 것이 부지라든가 저거 하지 않는데 이 기간에 되겠나. 올해 18년도는 지나가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을 주민들도 예를 들어서 2020년도라 하면 기대감이 있단 말이야. 그렇지요? 그런 것들 좀 담당팀장님하고 그런 걸 조율 좀 해주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부터 업무보고 때 흑백으로 주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컬러로 해서 중간 중간 끼워주세요. 왜냐면 이렇게 주면 저희들이 보고 상세히 볼 수 있으니까 큰 사업이니까 이렇게 보면 좋잖아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저희들이 파일은 기획실로 주는데 거기서 인쇄하는 과정에서,
이상근위원
개인적으로 인쇄해서 끼워줄 수 있잖아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업무보고 할 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렇게 주면 상세하게 볼 수 있으니까 흑백으로 주면 있으나 마나 그것은 우리가 봐도 이해가 안 되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 사업이 영주에서 작은 사업이 아니고 남산 주무대가 상당히 소외계층이 많아요. 그 지역 자체가. 정말 신경을 쓰셔서 제가 그림을 봤을 때는 몇 군데를 더 넣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나중에 현장 한 번 가서 저희들이 답사를 해서 한 번 보고 같이 의논을 더 했으면 좋지 않겠나 추가적으로 할 수 것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상근위원
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은 되고 설명은 다 됐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총선으로 온지 두 달 남짓 돼서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모르는 것도 많고 해서 좀 질문이 많더라도 짧게 대답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173쪽에 풍기읍 서부리 도시계획도로에서 15억 추경으로 나왔는데 15억 같으면 작은 돈이 아닌데 배경을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중앙선 도담에서 영천 간 철도 개량 공사 구간에 복선 전철화 구간입니다. 서부3리 주민들 철도 대책 위원회하고 같이해서 지난 17년 2월 21일에 풍기역 구내 교량화 지금 같이 토공을 하지 말고 교량화 하고 그 다음에 지하 통로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민원이 두 차례 걸쳐서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2017년 5월 11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진정서를 철도대책위원회에서 진정을 했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교량화를 해 달라 그러니까 철도시설공단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120억 정도가 추가소요가 되니까 해줄 수 없다 얘기를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5월 16일에 영주시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철도대책위원회하고 조정 권고를 했습니다. 권고 내용 중의 일부가 서부3리 도시계획도로 그게 한 900m에서 1km 가까이 됩니다. 이것을 영주시에서 현재 12m로 폭이 계획이 되어있는데 그것은 영주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닦아주고 그 뒤에 이 사람들이 원하는 폭을 20m를 원했습니다. 8m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우리 공사할 때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 권고사항이 된 것입니다.
이서윤위원
예.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없다. 앞으로도 지금 15억이지만 얼마나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개략 공사비를 추정을 해보니까 한 50억 정도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 용역을 주면 설계비하고 감정평가하면 보상비하고 하면 다소 늘 수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개략 공사비가 5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50억이라고 본 위원이 기억을 하겠습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지금 15억 원을 계상을 해서 용역 설계도 하고 분할도 해서 먼저 보상되는 부지는 미리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하고 후 년도에 2년에 걸쳐 35억 정도를 추가 예산 계상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서윤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시가지 인도 긴급보수인데 이런 긴급보수에 5천만 원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맞습니다. 말씀 드리면 지금 한 9900만 원, 1억 원 정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현재 민원 발생이라든지 21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돈이 87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아직 연말도 몇 개월이 있고 해서 민원사항 해결 하려고 5천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서윤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늘 가능성이 있으니까 추가로 하지 말고 다음부터 본예산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근본적인 어떤 원인을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가지 보수에서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임시 땜빵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해서 그렇게 접근을 해주셔야 감사드리겠고 다음에 남원천변 도로 선형 개량인데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여기 잠깐 설명을 드리면 풍기 수원지라고 있습니다. 수원지에서 똑바로 올라가다보면 풍기1교가 교량이 옛날 구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선형을 개량을 해서 하려면 총사업비는 설계를 해보니까 한 9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보상비가 한 2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 1억 원이 예산에 계상돼있습니다. 금년에는 1억 원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해서 보상을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7억 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이서윤위원
이런 선형 개량 문제는 당초에 정확한 예산을 세워서 추가 경정이 안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도시재생에 대해서 전기요금 도시재생센터에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었지요? 기정액에 비해 추가가 많이 된 것 같아서.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이게 도시재생지원센터 전기요금은 저쪽에 옛날 영주1동 사무소 그 센터 사무실인데 금년에 거기서는 관사골이라든지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올해는 회의를 많이 하고 무더워서 에어컨 같은 것을 많이 켜다 보니까 기세 세워놓은 게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계상을 360만 원을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내년에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충분하게 예산 계상을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도시재생 그... 위원장님 도시재생 팀장님하고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이재형위원장
팀장님은 담당 직급과 성함을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도시재생팀장
도시과 도시재생팀장 박주호입니다.
이서윤위원
예,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새뜰마을 코디네이터 활동가 수당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몇 명입니까?
주호
박주호도시재생팀장
저희들이 권역별로 지금 다 다릅니다. 새뜰마을 사업은 지금 3개 관사골 새뜰마을 사업하고 효자지구 새뜰마을 사업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현재 관사골 새뜰마을 사업은 코디네이터 한 명, 활동가 한 명, 효자지구도 코디네이터 한 명, 활동가 한 명 그렇게 이제 인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터,
이서윤위원
코디네이터, 활동가 수당 여기에 대해서 몇 분이 계신지 들어서는 잘 모르니 나중에 내역을 받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을 드립니다.
주호
박주호도시재생팀장
사업장별로 코디 활동가를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것이 코디네이터 활동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이 분들한테도 돈이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제가 몇 번 얘기를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호
박주호도시재생팀장
이 부분 들은 적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다 해서 이 분들이 무보수로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실제로 이 분들이 정말 열심히 영주의 도시재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정도는 어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주호
박주호도시재생팀장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코디네이터 활동가 하고 밑에 보면 역량강화교육하고 있어요. 이거 모두 도시재생에서 사업을 진행하나요?
주호
박주호도시재생팀장
저희들이 도시재생 사업이 있고 새뜰마을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재생 쪽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같은 일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뜰사업도 재생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실제적으로 주관하시는 곳이 도시재생센터입니까?
주호
박주호도시재생팀장
저희들이 하드웨어 사업은 거의 본청에서 하고 회의라든가 단위사업별로 주민들하고 회의를 할 경우에는 센터에서 모여서 센터장님이 주재를 해서 회의를 주재를 하고 진행을 합니다.
이서윤위원
도시재생센터에서 어쨌든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업무를 하고 잘 할 수 있도록 그 뒤에서 시에서 지원해주신다는 말씀 맞으신가요?
주호
박주호도시재생팀장
크게 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도시재생센터에 관해서 조금 예산 비교했을 때 추가되는 게 좀 많아요, 예산이. 어떻습니까?
주호
박주호도시재생팀장
저희들이 현재 센터가 다른 시군에는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시에서 직접적으로 지역으로 운영하는 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소한 관리비라든가 인건비는 저희들이 인력으로 충원돼서 인건비는 한 명 8급 수당의 직원이 있고 나머지는 비상근이라서 그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큰 관리비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고 생각합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요?
주호
박주호도시재생팀장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돌아가는 상황도 자료를 어디서 받아보면 되나요?
주호
박주호도시재생팀장
저희들이 자체에서 어떤 센터의 역할부분이나 아니면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구분해서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일단 도시재생센터 이사장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들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이 말씀하신 것 하고 공직자분들하고 말씀하시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건 제가 한 번 살펴볼게요.
주호
박주호도시재생팀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관사골 새뜰마을 집수리 보조가 있는데 이게 좀 많이 책정이 됐어요. 추가경정에서.
주호
박주호도시재생팀장
이게 새뜰마을 사업이 유리한 쪽이 뭔가 하면 인프라 구축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국토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저희들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을 많이 해야 한다고 저희들이 느낍니다. 지금 현재 초기에 공모사업이 선정되기 전에 한 60가구 정도 집수리를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초기에는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40% 정도 지원을 해줄 수 있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보조를 한 현금으로 1억 그리고 현물로 한 1억 정도 3개시가 예를 들어서 영주하고 강릉, 전주 이런 지자체에 집수리 민간 협력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에 대해서 3개 시를 나누다 보니까 한 7천만 원 정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도 사업으로. 그렇게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한 60가구 당초에 신청을 했었는데 40% 되다보니까 또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시설비로 많이 시설비 투입을 했다가 다시 이번에 민간협력 사업으로 지원이 되다보니까 집수리 신청하는 분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40% 되다가 현재 계상을 하다보면 한 10% 정도 자부담 하게 됐어요. 그래서 현재 주민들이 신청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서 시설비를 감액을 하고 집수리 민간자본 이전 쪽으로 더 늘렸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새뜰마을 사업에서 말씀 드린 거지요?
주호
박주호도시재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밑에 보면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주택 부분에. 몇 분의 시민들이 그러셔요. 도시재생 많이 하고 지정이 되면 집 수리비를 주는데 우리는 조금 혜택을 많이 못 받는 것 같다고 그래서 집수리 상황을 보면 이게 얼마지요? 지금 1억이지요?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주호
박주호도시재생팀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과장님이,
이서윤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일부 새뜰마을이나 도시재생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이 우리 집도 그쪽으로 해당이 안 되냐, 그쪽으로 너무 분배가 돼서 그런 좀 불만의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려서 그런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참조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김병기위원
관사골 공모사업 이외에 공모사업에 그 얼마지요, 전체가? 관사골 새뜰마을 공모사업 전체 얼마에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전체 사업비가 48억9300만 원입니다. 국비가 33억9400만 원 도비가 4억4천, 시비가 10억5900만 원입니다.
김병기위원
여기 공모사업 이외에 우리 시비 들어가는 게 얼마입니까? 이외에 들어가는 것. 공모 사업 이외에.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효자마을, 관사골 새뜰마을 코디네이터 수당을 이게 같은 효자마을에 공모사업 했던 사람이 관사골도 한 거 아닙니까? 사람 틀립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틀립니다.
김병기위원
틀려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러면 코디네이터 수당을 몇 사람 줄 계획이에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코디네이터가 아까도 팀장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관사골에 한 명, 효자마을에 한 명, 그 다음에 활동가도 각 한 명씩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활동가 주로 뭐 어떤 사람이 활동 뭐를 합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주민들하고 기관하고 도시재생센터하고 같이 중간,
김병기위원
일반인이에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일반인입니다.
김병기위원
교수들 합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코디네이터는 동양대 교수가 효자마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가는 일반인입니다. 민간인입니다.
김병기위원
교수가 민간인으로 합니까? 교수가 효자마을 사업은 교수가 전체적으로 다 맡아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관사골은요? 관사골은 누가 합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코디네이터가 전에 있다가 포기를 해서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공모사업을 실시해서 관사골 주민 설명회나 효자마을 주민 설명회에 본 위원이 참여 했을 때 같은 사람들이 와요. 공모사업이 신청자가 틀리면 같은 사람이 설명하러 오는 것은 안 맞잖아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틀리는데 그 분들께서 이웃에 또 하니까 참관하러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주관을 하더라니까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관사골하고는 틀립니다.
김병기위원
관사골 효자마을에 하는 분들이,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도시재생센터에서 계시는 분은 이쪽저쪽 다 관여를 하기 때문에,
김병기위원
재생센터에 예산 주는 거 있습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것은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수당 줘서 거기서 검토해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합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아닙니다. 공모신청은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사업이 선정되고 이러면 도시재생센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하드웨어 사업 쪽으로 많이 하고 소프트웨어 쪽에서 지원도 좀 하고 합니다.
김병기위원
조금 전에 방금 동료위원 질의 했던 내용 중에 코디네이터 수당을 잘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집수리 하는 게 동네에 가보면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도 많이 늘게 40가구인데 대부분 만나보면 다 욕심들이 다 많습니다만 이 부분도 집채를 늘리지 말고 그쪽에 산 밑으로만 하지요? 집수리? 바닥에도 집수리가 신청돼 있습니까? 바닥도?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관사골 구요?
김병기위원
전구역을 합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설정해놓은 구역 안에서,
김병기위원
새뜰마을 구역 내만 할 거잖아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렇지요.
김병기위원
그래서 새뜰마을 구역 하는데 그 ...... 주도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도로 나는 주변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지금 현재 집수리하고 지붕수리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서 해비닥터라는 데서 사업에 참관하는데 거기서 선정을 생계 영세민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아직은 사업이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가구수가. 현재 선정 중에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
김병기위원
선정이 많이 되면 아니 신청자가 많으면 예산이 더 들어가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아니지요. 거기 예산 범위 내에서 선별을 해서 순위를 끊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금액이 적으니까 안 한다 그런 거예요. 동네 집주인들이. 금액이 적으니까. 금액은 한정돼있는데 100채, 200채 신청을 해서 잘라버리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몇 채 할 계획이에요? 이 한정된 금액 가지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계획은 40가구로 잡고 있습니다. 사업비라든지 이런 거에도 분석도 해봐야 되고 해서 그 근처에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관내에 새뜰마을 관 안에 들었다 할지라도 헌집부터 어려운 집부터 설정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전영탁위원
파사드 개선 174쪽 보면 있는데 이게 정문만 하는 겁니까? 전면을 다 하는 겁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정문하고 또 간판까지...
전영탁위원
정문하고 간판을 해주는 비용이에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게 50%만 지원을 해서 2백 몇 십만 원 지원해주는 겁니다.
전영탁위원
그럼 이건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다는 것은 간판이라는 것은 사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현관 앞에 문 들어가는 입구 그걸 개선을 할 때 최대한 453번에 50%만 지원을 해줍니다.
전영탁위원
간판하고 정문 입구만 해준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예산이 돌아가면 간판까지 할 것이고. 아니면 저희들은 그 안에만 할 때는...
전영탁위원
어떻게 보면 개선사업을 하는 건데 학사골목에 맞는 어떤 개선사업하고 매칭을 해줘야 되지, 돈이 남으면 간판도 하고 어떤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아니, 본인이,
전영탁위원
본인이 하는데 보조를 해주잖아요. 민간자본보조로 해 주는데 이게 맞느냐.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나머지는 저희들이 2백 몇 십만 원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전영탁위원
학사골목에 상가수가 몇 군데나 됩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상가수가 18.. 전에 빈 점포가 18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7개 점포는 창업을 했고 11개가 공실점포로 남아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공실 점포 앞으로 하면 또 지원을 해줘야 되겠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 11개 중에 들어온다, 창업을 한다든지 할 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전영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2 정회
11:4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윤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평소에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건설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의 2018년도 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182쪽에 단산면 생태탐방원 주변도로 선형 개량공사에 이렇게 얼마가 더 추가됐지요? 토지매입하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4억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4억?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이서윤위원
4억인데 여기 개량공사 할 때 무슨 교통사고가 많다거나 문제가 뭐가 있었나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여기가 단산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 부분의 급커브 구간이에요. 단산 생태탐방원 쪽으로 들어갈 때 경사도 안 좋고 시야도 안 좋아서 항상 교통사고 위험이 높았습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생태탐방원 잘 지어놨는데 이런 공사가 되어서 앞으로 교통사고도 안 나고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서윤위원
읍면동 신규 보안등 설치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183쪽. 이게 처음에 보다는 7600만 원이 더 계상이 됐는데 계산을 처음 책정을 하신건가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항상 유지 보수를 해서 항상 예산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당초에 지금 시급한 것이 좀 있는데 당초 예산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영주역 경관 조명 설치 공사인데 이건 어디입니까? 주변 경관이 있습니까?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영주역 앞 광장이 되겠습니다. 평창올림픽 때 시내 역 앞 주변으로 경관 시설을 좀 했었는데 호응이 좋았어요. 시가지 전체는 못 하고 영주역 앞 광장 앞에는 평소 시민들이 관광객들이 왔을 때 경관 등을 했을 때 조금 관광 차원에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4쪽에 농촌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은도 있고 이산도 있고 순흥도 있고 단산도 있고 부석도 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좀 이상한 점 없습니까? 특이사항이? 읍면동별로 얼마가 들어갔는지 토탈계를 내보신 것은 있습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읍면별로 말입니까?
이서윤위원
단산면, 부석, 이산 이렇게 따로 해서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그것은 따로 별도는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본 위원이 한 번 빼 봤거든요. 평은은 뭐 1,250, 문수 3500만 원, 이산면 1억2천, 순흥면 1억6천, 단산면 1억8300, 부석면 7억1800만 원. 모두 뭐 설치공사를 해야 되고, 정비 공사를 해야 되고, 복구공사를 해야 되고 다 필요한 게 맞는데 어떤 특정 지역에 조금 치중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떠세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저희들이 소규모 농촌 주민 숙원사업 특별 조정 교부금이라든지 일반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저는 항상 보면 형평성을 많이 따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지역에서 이런 말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한 쪽에 편중된 게 있고 이런 말하는 게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들어온 지도 얼마 안됐고 이래서 일단 언급은 해 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시정이 되고 어느 정도 금액별로 배분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이 사업을 할 때는 읍면동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숙원을 모르니까요. 그걸 기준으로 하는데 한 번 더 사업을 계획 할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신청을 한다고 다 받아준다는 건 아니잖아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그렇지요.
이서윤위원
그래서 금액 별로 이번에 못했으면 다음이 있으니까 차근차근 하자고 어떤 기준을 정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7 정회
13:4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9월 13일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4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