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전남수 의원 발언

제206회 제차 제8대 206회 제차 총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1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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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아산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잘된 업무에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18년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자료는 요구한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에게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3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단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실·국, 소장 및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이나 향후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의견서에 간략한 의견을 작성하여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홍보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8분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 끝에 실음) 홍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 다.

세규

오세규홍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0일홍보담당관 오세규

김희영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조미경, 홍성표, 김미영 위원님과 본 위원의 자료번호 1번, 8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B, 전남수, 장기승, 이의상 위원님의 자료번호 1번, 4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성표, 김미영,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2015년 개발 배포한 이순신체가 각 프로그램의 기본서체로 설정이 되어 있고 방송에서 활용이 된 건 정말 잘된 사례라고 봅니다. 아산시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 어디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순신체가

세규

오세규홍보담당관

제일 먼저 이순신체는 시정목표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7기 시정목표에 이순신 돋음체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각종 SNS, 페이스북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그 이순신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9월 한글과 컴퓨터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컴퓨터 판매 분부터 우리 이순신체가 기본폰트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조미경 위원입니다. 자료번호 1번입니다. 예산집행내역 2014년에서 2018년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간행물 발간 부분에서 2017년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목 변경을 하고도 2천여만 원이 넘는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세규

오세규홍보담당관

정기간행물 목 변경을 한 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광고비가 부족해 가지고 2천만 원을 목 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신문 입찰, 그 낙찰가에 의해서 많이 감됐었거든요.그래서 이것은 처음 예산을 책정할 당시에 저희가 기본 예산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입찰을 부침에 있어서 거기에서 절감액이 발생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액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규

오세규홍보담당관

예.

미경

조미경위원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액으로 답변을 하시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하십니다. 목 변경을 하고도 2천이 넘게 남았는데?

세규

오세규홍보담당관

아, 그것은 저희 예산절감액 부분입니다. 예산절감액 부분은 10%를 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10% 절감이 되거든요.모든 예산에 대해서....

미경

조미경위원

우선 집행잔액이, 매년 지금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기물 간행 부분에서.

세규

오세규홍보담당관

예.

미경

조미경위원

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정기간행물에 대한 예산수립 시 더 증액을 해서 수립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오세규홍보담당관

예산증액은 저 희 신문, 아산시정뉴스입니다, 아산뉴스. 발간 부수가 늘어나고요, 인쇄비도 인상이 되고 이것을 감안해서 인상이 된 겁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지금 현재 2018년도 예산수립에 의해서 지금 집행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세규

오세규홍보담당관

지금 70% 정도 집행이 됐죠.

미경

조미경위원

70%집행이 돼 있는 상황입니까?

세규

오세규홍보담당관

예.

미경

조미경위원

지금 계속 3년을 봐서 지금 홍보담당관 같은 경우는 불용액에 대한 지적사항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많이 받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대책란에 “철저한 계획수립” “면밀하게 집행에 대한 계획을 하겠다” 뭐 이런 부분으로 계속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언제까지 철저한 계획수립에 대해서, 불용액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건지 구체적인 제안서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세규

오세규홍보담당관

저희 홍보실 예산은 타 실·과와 달리 홍보비하고 저희 SNS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유지관리비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 절감액이 늘 나오고요.그리고 또 거기에 지금 요구하신 2014년 예산부터 ‘17년까지 쭉 보게 되면 매년 절감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35% 정도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이 본예산을 책정할 때 더 면밀한 검토와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으로다가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홍보담당관실의 특징상 절감액이나 불용액이 좀 남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본 위원도. 하지만 금액적으로 비춰 봤을 때 1억이 넘고 2억 가까이 되는 금액입니다. 정말 철저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규

오세규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수립 때 면밀하게 철저한 계획을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규

오세규홍보담당관

예, 꼭 챙겨서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위원

문화콘텐츠 개발 실적현황 최근 3년 중에 이순신 돋움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도 사실은 선거에서 이 이순신 돋움체로 현수막을 제작해서 굉장히 시민들한테서 호응이 좋았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것에 굉장히 감사하고요, 현재 아산시청 홈페이지 담당하는 부서가 홍보담당 맞으시죠?

세규

오세규홍보담당관

예.

홍성표위원

거기에 보면 홈페이지 팝업창에 그때그때 현재 있는 행사나 아산시청에서 큰 역할이나 이런 것을 올려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에서 하는 아산시 청년내일 센터 혹시....

세규

오세규홍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예, 그 부분을 좀 함께 올려주시면 청년들이 홈페이지를 방문했을 때 그 부분이 눈에 들어옴으로서 아산시가 청년정책을 이렇게 홍보하는구나 그런 접근성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규

오세규홍보담당관

예, 현재 저희가 일자리 관련돼서 홈페이지 팝업창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검토해서 추가로 더 조치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자료번호 8번, 온양이 캐릭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산시는 여성친화도시입니다. 본 위원은 과연 아산시 여성 캐릭터가 성인지적 관점에서 고려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여성친화도시 아산 양성 캐릭터 구축을 위해서 여성형 캐릭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진 온양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규

오세규홍보담당관

저희가 온양이 그 캐릭터를 만들 당시에 기존에 그 온궁이 캐릭터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2013년인가 온궁이 캐릭터를 개발해서 온천축제를 시작으로 해서 캐릭터를 활용하고 있었는데 처음 만든 당시에 너무 단순하고 제한적이라서 디자인 제작에 용이한 SNS 활용도가 높은 캐릭터 개발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7년도에 온궁이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온궁이를 계속 활용하다가 여성친화도시이면서도 저희 캐릭터가 남성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여성 캐릭터가 필요하다. 그런 인식 하에서 금년도에 온양이 캐릭터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여성 캐릭터가 필요해서 온양이가 개발되어서 만들어진 캐릭터라면 저는 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온양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지명적인 이름의 특성이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대외적인 홍보를 하기 위한 이런 이름으로 만들어졌다고 하기엔 좀 여성에게 쓰지 않아야 될 호칭으로 오해가 생길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성 캐릭터를 핑크색 수건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여자는 핑크, 남자는 파랑, 또는 하늘색이 여자와 남자를 성별 집단화로 만들게 되면 그게 나중에 어떤 일까지 초래가 되는 일까지 검토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캐릭터를 여성친화형 도시 아산의 대표 캐릭터를 내놓게 된다면 누워서 침 뱉는 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규

오세규홍보담당관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성 캐릭터 온양이를 만들 당시에는 사실 그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희는 단순하게 그 온양온천 지명을 따서 온궁이하고 이름을 온양이, 그래서 온양이로 이렇게 했거든요.그리고 또 색깔도 보통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남성 쪽은 청색, 여성 쪽은 분홍색, 이렇게 청실홍실....저희들이 늘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잖아요?그래서 생각 없이 이게 성차별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은 못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31일날 여성가족부 GIA 성별영향분석 평가시스템에 컨설팅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아, 그럼 바뀔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건가요?

세규

오세규홍보담당관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컨설팅을 받아서 이게 온양이라는 명칭이 성적 차별이 될 수 있다 하면 저희가 이 부분은 개선을 해서 다시 저기를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색상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규

오세규홍보담당관

예, 색상도 같이 저기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