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제206회 제차 제8대 206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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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아산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여 아산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이 필요한사항에 대해서는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잘 한 업무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 감사로써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2018년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자료는 요구한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3조에 따라행정사무감사 시 출석 요구를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그 날, 그 날의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부서 단위로 그 날의 감사를 종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매일매일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이나 향후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의견서에 간략한 의견을 작성하시어 감사가 종료된 후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순서는 직제와 요구 위원의 순서로 하며, 요구 위원의 질의를 마친 후에 다른 위원의 보충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본 질의 내용과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마무리한 후 다른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업경제과장님, 사회적경제과장님, 환경보전과장님, 자원순환과장님, 산림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은 제자리에서서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먼저 경제환경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0일아산시 경제환경국장 유선종경제환경국 기업경제과장 윤인섭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환경보전과장 임이택자원순환과장 유지상산림과장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채수정

재만

황재만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가. 기업경제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7분

먼저 기업경제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A. 본 위원, 최재영, 이상덕, 안정근, 김수영 위원님의 자료번호 1번에서 18번, B. 맹의석, 심상복, 현인배 위원님의 자료번호 1번에서 11번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은 A. 본 위원, 최재영 위원, 이상덕 위원, 안정근 위원, 김수영 위원의 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영

최재영위원

최재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서류 잘 받았습니다. 성실한 자료, 감사를 드리고요.행정감사는 행정감사가 아닌 시민들과의 소통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7쪽 3번에 보시면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추진현황, 단지별 조성 업체를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신창산업단지가 2007년부터 꾸준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부진,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과거에 시에서 서부산단으로 신창산단과 선장산단을 시 주관으로 추진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공모사업을 통해서추진을 하다 가 기업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으로 중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히 제안이 들어오거나 협의가 되고 있는 건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서부지역 쪽에 여러 가지 경기 활성화라든가, 발전을 위해서 산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그래서 최근 선장산단 같은 경우 MOU를 체결했고, 지금 신창산단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민간기업들과 최대한 협의를 해서 산단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과장님, 고생하였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입니다. 과장님, 관내 대학별 산학협력사업 출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하나씩 질문해 보겠습니다. 15페이지 먼저 봐 주시면 2016년도 지원현황에 보면 순천향대하고 선문대,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예산이 달라요.지원금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잠깐만, 죄송 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15페이지, 2016년도 지원 현황을 보면 대학별로 순천향대하고 선문대, 거기에 사업명 중에 보면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예산액을 보면 금액이 다르거든요.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산학사업은 처음에 중앙부처에서 공고를 하게 되면 학교, 주로 산학연구기관이 되겠죠. 여기에서 판단을 해서 투자 의향서를 먼저 충남도에 협의해서 받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 의향서를 받고, 그렇게 해서 중앙부처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데 중앙부처에서 판단을 할 때 총 사업비라든가, 이것도 결정이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판단을 해서 사업규모를 정할 때 거기에서 아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산학연 사업은 연구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20억 짜리, 30억 짜리,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신청서에 따라서 전체 사업비가 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지원 현황을 보면 3개 학교가 합해서 매년 10개 이상의 사업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이게 모두 예산이 100% 아산시 예산으로만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산학연 사업은 대개 국비와 도비로 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18년도 사업에 건강맞춤 바이오틱스 플랫폼 구축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 아산시가 2억인데 사실은 이게 전체 사업비로 보면 27억 원짜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10억 원, 그리고 바이오 부담 7억 5천, 국비가 7억 6천으로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사실 국비라든가, 도비보다는 훨씬 적은 규모로 들어갑니다.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그때그때 사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 사업을 보면 아산시 예산액은 2,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이것은 2억이죠, 2억인데 실제 사업비는 27억 원이라는 거죠.

상덕

이상덕위원

2억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것은.......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전체 사업비는 27억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죠?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이것은 시 지원사항을 해서 시비만 넣은 것이고요.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총 사업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해서 현황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지금 행정감사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주신 자료만 보면, 그리고 부속자료로 주신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으로만 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2억만 투입이 된 것으로 되어 있지, 거기에 27억이라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우선 보충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부탁드리고요. 매년 4년 동안 지원된 현황을 보면 관내에 대학이 3개 학교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지금 유연대학교가 1개 대학이 더 늘었는데 여기는 아직 산학연 사업을 신청한 예가 없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게 보면 사업에 있어서 평가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는 어떤 평가의 기준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산학에서 신청을 하면 내부에서 판단을 해서 방침을 정해서 했는데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을 해서 한번 개선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시에 주요 연구에투자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내부적으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심의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지금 산학연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개선 방안으로 나올 것입니다. 위원님의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과장님 말씀은 관내 학교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경우에 평가에 대한 평가위원회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원래 지금은 보조금으로 나가고, 96년도에는 출연금으로 나갔었거든요.그런데 출연금 같은 경우는 출연금 성격 자체가 어떤 사후에 성과라든가, 반대급부를 바라고 하는 사업비는 아니고 그냥 돈을 주고 연구해라, 그런 내용이거든요.보조금은 정산서 정도만 받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법의 성격 상, 예산의 목적 상 받기는 어려운데 제가 1월 달에 와서 판단을 해보니 이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시에서 예산을 투자했을 때는 어떤 성과라든가, 꼭 우리가 내부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지금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한 무슨 결과, 그런 평가는 누가 합니까?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중앙 부처에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아산시에서는 아예 안 합니까?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아산시에서는 이 예산이 출연금이라든가, 지금은 보조금으로 주고 있거든요. 이 예산의 성격 자체가 어떤 반대급부, 지원을 했으면 어떤 성과서를 제출하거나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는 모르십니까?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 자료가 아예 없습니까?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서류제출 하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4년 간 사업별 전체 사업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전체 사업비.......

상덕

이상덕위원

아까 보니까 도비, 시비 매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하고, 이 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 평가, 분명히 서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없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그것은 한번 학교하고 협의를 해보고서, 앞에 예산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제출을 해 드리고요. 나머지 평가 부분은 한번 저희가 학교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상덕

이상덕위원

이런 평가가 없으면 다음 연도에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의 목적이 출연금을 저희가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출연금은 기본적으로 반대급부를 바라고 주는 돈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산학연이 대학 연구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연구기관에 돈을 주고서 너희 연구해라, 우리가 그 결과는 바라지 않겠다, 이런 목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제출하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좀.......

상덕

이상덕위원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사실 저도 지금 제가 와서 받아보니 정산서만 최근에 97년도부터 보조금으로 줬었거든요. 이게 보조금으로 바뀐 것도 제가 알기로는 96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그런 부분이 이게 돈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 것 아니냐, 이것 문제가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당한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97년부터 최소한 돈은 어디에 썼다라는 그것이라도 받기 위해서 보조금은 정산서를 받거든요.그래서 이 지원금의 목을 출연금에서 보조금으로 목 변경해서 97년도부터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대학교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하여튼 있으면 서류 잘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영

김수영위원

저도 이상덕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의 질문이기는 한데요. 지금 자료를 보면 지원액이 우리 아산시에서 지원하는 금액만 지금 기록을 해 주신 거죠?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7년 행정감사 때도 이 자료에 대한 부분 요청이 도비, 시비, 이런 비용적인 것에 대한 세부사항을 요청했었고, 그렇게 작년에 요청이 된 것이라면 올해 자료를 요청했을 때에는 그 내용이 보완돼서 자료가 나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상덕 위원님이 작년하고 똑같은 질문을 하시게된 것 같아 요.그래서 저도 이 자료는 요청을 다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이 국비나 도시가 어느 정도로 매칭이 돼서 얼마만큼 들어갔는지에 대한 부분이 세세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그 다음에 이 지원사업들을 보면 학교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그렇죠?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어쨌든 아산시에 명문학교들이 많이 있으면 좋은 거고, 탄탄하면 좋은 것인데 지금 학교에 대한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제목들은 풀뿌리 기업육성사업, 그 다음에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 이렇게 지역하고 연계돼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사업 제목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들에 3년 연속 지원되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한 것이 우리 아산시로 환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활용하는 것, 우리 아산시에서 피부로 도움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뭐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풀뿌리 육성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연속 3년 정도 순천향대 같은 경우도 계속 했거든요.그러면 풀뿌리 기업이라고 한다면 우리 아산시를 중점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비용이 투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그 다음에 공학교육 혁신센터도 3개 대학에 모두 2016년부터 지원이 되었어요.그러면 3년 지원 후에 달라진 상황들에 대한 결과가 아까 이상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지원은 했지만 어떤 결과에 대한 아산시에 환원이라든지, 활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서 이것은 아산시에서 먼저챙겨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결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저희가 진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 자료는 바로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1차 산학연회의를 한번 했었어요, 팀장님들하고.그래서 저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출연금 내지는 보조금을 주면 최소한 이 사업이 우리 아산시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앞으로 어떤 기여의 방향이 나올지는 우리도 알고는 있어야 사업비를 줄 수 있지 않느냐 했더니 팀장님들은 실제 연구하는 교수님들은아니거든요.그래서 이 부분은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해봐야 된다, 이것은 연구 분야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런입장을얘기 하시더라고요.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하기를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 사업비가 시민의 돈으로 대학에다가 지원하는 돈이니 만큼 의원님들한테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논리 자체가 없다, 이것은.그래서 최소한 앞으로는 서류로 연구나 연구 자료를 주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이 아산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했으면 한다 해서지금 그것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근

안정근위원

앞에 이상덕 위원님하고 김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질의인데요. 다른 것은 아니고, 지금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대학교에 새로 매칭되는 사업이 몇 개죠?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지금 올해는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 중에서 새로 시작하는, 처음으로 공모사업에 당선이 된 사업이 몇 개죠?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대학 공모사업요?

정근

안정근위원

예.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

정근

안정근위원

제가 보면 이번에 새로 매칭된 것이 순천향대학교에 1개, 선문대학교에 1개입니다. 나머지는 2015년부터 지금 3년, 4년 동안 계속 해오고 있던 사업이에요.그랬는데 담당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지금에 와서 이런 과정에 대해서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할 말이 없다, 방법을 강구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아산시민들의 돈을 그냥 막 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질의하신 두 분 위원님께서도 아마 이런 맥락일 것 같고요.그러니까 앞으로는 매칭 사업이라고 해도 이것은 시에서 시민들의 돈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다 알아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확실한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앞으로 대학교에 산학협력에서 매칭 사업이라고 한다고 해도 저희 시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타당성은 무조건 살펴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23페이지 아산사랑상품권인데요.지금 아산사랑상품권을 저희가 올해는 1억 5천이 잡혀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런데 이게 발행이 되면 소진은 판매가 바로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소진은 저희가 대개 명절 때 기준으로 해서 상품권을 발행해서 판매를 하거든요. 그런데 대개 55% 정도는 가까운 시간 내에 소진이 되고요.나머지는 계속 사신 분들이 가지고 있다가 추후에도 사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게 뭐냐하면 상품권이 아산사랑상품권이잖아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판매가 다 된다면 금액을 좀 더 많이 늘리면 그분들이 어차피 상품권은 쓰거든요. 현금은 가지고 있으면 자기들이 아까워서 안 쓰는 경우가 있지만 상품권은 만약에 이게 판매가 제대로 되면 금액을 좀 많이 늘려놓으면 어차피 판매된 만큼 사용할 수 있는 재래시장이라든가, 관내에서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그러면 기존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매출증대가 되지 않을까, 크게 도움은 안 되지만 시에서 좀 더 늘려서 거기에 도움이 되지않을까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 2,000만 원 들여서 1억 5,000만 원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이거든요.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2,000만 원을 들이면 상품권은 1억 5,000만 원이 발생되지만 실질적으로 경제효과가 어느 정도 나겠느냐를 한번 우리가 그런 어떤 서식으로 분석을 해보자,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한 10억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젊은 직원들이 있어서 논문 같은 것도 살펴봐서 대입해보자고 하는데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시에서 2,000만 원 들이면 10억에서 50%만 잡는다고 해도 5억 원의 경제 유발효과가 발생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품권 발행을 더 확대하고, 가맹업체를 더 늘려서 소상공인들의 지원책의 한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어떤 금액으로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억 5천이 적다고 보는데 어떤 게 있느냐면 저 같아도 상품권이 1만 원 짜리가 3장 있다, 아니면 1만 원이 있다, 그러면 가서 그것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1만 원 짜리상품권 을 쓰면서 현금이나 카드를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저희가 발행한 것보다 훨씬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판매만 잘 되면 이것은 아산시 관내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좀 많이 발행을 해서 금액을 늘렸으면 해서 건의 드립니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내년도에는 반드시 증액을 시켜서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상품권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이게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해서 발행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꼭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소상공인들.......

수영

김수영위원

아산시의 경제 활성화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지금은 가게 점포가 있는 곳들, 가맹점 형태로 하고 있잖아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아산사랑상품권이 약간 아산시 안에서의 아산만의 어떤 화폐로서의 유통에 대한 그런 부분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 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가맹점이 아니면서도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도 농협이나 어디서 환전의 개념으로 한다고 하면 그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것도 찾아주면 안 되나라는 것, 그 부분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사실 가맹업소 외인 분들은 이 상품권을 안 받으니까 오히려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어요.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로 하는 데가 지금 재래시장, 배방, 그리고 탕정 지중해마을이 집중적으로 이 상품권을 사용하거든요.그래서 신청을 하면 거의 하게끔 해서 지금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양이 많지 않아서 소상공인들이 굳이 이것 필요 없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계속 권고하고 독려해서많은 소상공인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것을 다양하게 찾았으면 좋겠고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또 하나는 지금 가맹점이 아산시청 홈페이지에 떴어요. 그런데 그것을 찾아보려면 그냥 일괄적으로 쭉 올려져 있거든요.이것을 품목이든, 어떤 상점별로 하면 쉬운데 내가 필요해서 상품권을 갖고 있을 때 어디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때 그것을 다 일일이 체크를 해야 되더라고요.그래서 품목별이든, 상점의 종류별로 묶어서 게시를 해 주셨으면 시민들이 훨씬 더 편리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정을 요청합니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그 방법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도 더 좋은 방법이 없나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20페이지 도시가스 보급현황과 세부 지역별 보급 요구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1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 보급요구 현황이 나와 있어요.그래서 13건이 나와 있고요.지금 그동안 저희가 몇 년 동안 봐오니까 중부도시가스에 저희 시에서 요구를 하고, 주민이 요구를 했을 때 그쪽에서는 수익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런데 저는 시하고 기관하고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다보면 물론 100% 다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그래도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좀 이익이 없거나 이런 부분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몇 년동안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13건에 대해서 지역별로 과장님이 혹시 검토를 해보셨어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전부 검토를 해봤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건 별로 다 검토가 되었어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지금 불가한 건이 몇 건이에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우선 이 말씀을.......

재만

황재만위원장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우선적으로는 3, 4, 5번, 탕정면 명암2리, 용두2리, 갈매1리, 여기는 현재로는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 지역이 7번, 8번, 9번, 그리고 1번 탕정 매곡1리,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관이 100m 당 39가구 이내 지역은 중부도시가스에서 설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개 소외 지역 같은 데서 신청을 하는데 그런 지역이 제외가 되는 한 부분이 있고요.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시에서도 조례에 의거해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50%를 부담하는 그런 조례도 전에 제정이 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한다고 해도 중부도시가스에서 쉽게 그렇게 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다만, 충청남도 이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50대50으로 하는 사업이.그래서 요구하는 많은 지역은 안 되지만 연도별로 1개 지역 정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용화동 지역이 됐고, 내년도에는 아마 공수2리 정도가 그런 사업으로 추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지역에서도 필요하다면 중부도시가스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도의 시책이라든가, 저희 조례를 활용해서 설득해서 소외지역도 설치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지금 100m에 39가구 이하는 의무적으로 안 해도 된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중부도시가스에서 해줄 의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거예요. 이게 중부도시가스가 개인 사업자고, 완전 사정이 별도인 그런 이익을 내기 위한 기관이면 그런데 지금 어찌됐든 시 아니면 전국적으로 같이 가는 거잖아요, 지자체랑?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지금 39가구 이하는의무가없으니까 안 된다라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시민을 위해서 가고, 시하고 같이 간다면 본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 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불가하다라는 것은 그쪽 분들 주장이고, 저희 시에서는 시민들이 요구를 하는데 만약에 가구가 몇 가구 모자라고 그렇다고 그것을 39가구 안 되니까 못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시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그래도 어느 정도는 중부도시가스하고 만나서 39가구 이하라도 협업을 하고, 저희가 요구를 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중부도시가스하고는 미팅이나 이런 것은 자주 갖고 있나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자주 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어느 정도 하세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대개 민원 사항이 오게 되면 불러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거의 가끔 만나서 얘기하고, 저희 어려운 얘기도 하고, 또 거기 어려운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1개소, 내년에 1개소를 하는데 그 다음에는 2개소 더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지금 요구현황 13건이 불가도 있고, 장기적으로 검토,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 그래도 가능한 건가요? 이 부분도 또 제가 볼 때는 만약에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했는데중간에 토주지 동의 하나 끼고 이러면 이것도 또 불가한 것 아니에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금년에 공사할 수 있는 데가 한 2개소가 되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투자할 수 있는 데가 한 3개소가 됩니다, 이 중에서.그리고 장기적인 검토는 사유지 도로토지 사용승낙이 안 되는 지역이 한 세 군데 있고요.지금 배방 공수리가 대부분 그런 지역인데요.그런 지역이 있고, 그리고 또 방축동 13번 같은 경우는 도로 정비 문제가 사유지에 낀 도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토지사용승낙 때문에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게 해결되면 해결되는 지역도 한 4개 지역은 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지금 지역민들 민원을 들어보면 다 되는데 중간에 한 3m, 5m가 다른 토지주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그분이 고집을 부리고, 저도 만나봤어요. 토지주를 만나봤는데 한다는 이야기가 그러면 시에서 매입을 해라, 본인은 죽어도 못 해주겠다, 그리고 보면 아주 싼 가격에 몇 년 전에 경매를 받아서 알 박기 식으로, 그런데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저희가 없지만 그런 경우가꽤 있더라고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래서 일부러 나중에 개발이 되거나 이럴 때 시에다가 넘기든지, 그래서 시에서도 먼저 담당자 분들이 말씀하신 것이 주민 분들이 토지주를 만나서 동의서를 받아와야 된다, 그런데 토지주는 절대 동의 안 해주거든요, 본인도돈을 요구하려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시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그분을 설득하거나 그런 적은 없죠? 그렇게도 하나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개별적으로 가는 것은 본관이 있고, 그러니까 저압망이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일이 쫓아다녀서 하기는 어렵지만 고압망이라고 큰 관이 가는 것은 시에서도 중부도시가스하고 같이 협조해서 주민을 설득하기도 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아주 작은 면적이나 이런 것은 매입이 불가한가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재만

황재만위원장

도로과나 이런 데 협조를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다녀보니까 한 몇 백 미터, 200m, 300m되는데 다 돼요. 다 되는데 그 앞에 한 3m 정도만지나가면 모든 분들이 가능한데그 분 이 땅을 시에서 사라, 이런 요구조건이거든요.그러면 시에서 다 매입을 할 수는 없지만 도로과하고 협업을 해서 아주 작은 면적이나 이런 것은 혹시 매입도 가능한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아마 이게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저희가 소규모 숙원사업을 할 때도 대개 주민 동의서,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저희도 참 좋겠는데 사실 그런 문제가 있는 도로는 대개 조그만 도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산다고 선뜻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토지주를 설득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죠?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그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 시하고 협조가 잘 안 되는 데가 본 위원 소견으로 LH, 그 다음에 중부도시가스, 몇 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산시에 관내 도시가스 보급도 많이 늘고 해서 과장님 말씀처럼 미팅도 자주하고, 협업이 된다는 분위기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그쪽에서도 물론 수익이 나야되겠지만 약간 부족한 부분, 가구 수가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금액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분들하고 좀 더 협업을 하고, 시에서도 약간 부족한 부분 은 지원을 해서라도 이분들이 그렇거든요.유류비 같은 것이 워낙 비싸다보니까 이것을 해 놓으면 굉장히 싸요, 그리고 한번 해 놓으면 몇 십 년 쓰는 것이고.그러니까 시에서 다른 행정복지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특별히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은 맹의석, 심상복, 현인배 위원님의 자료번호 1번에서 11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맹의석위원

맹의석 위원입니다. 27페이지 1번 자료는 기업경제과에서 대답하기는 어려운 사항이잖아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아뇨,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엊그제 조례안에 주차요금 단일화 인상 건에 대해서 올라왔는데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러면 시내 전역에 주차요금 단일화가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공영주차장은 전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재래시장은 약간 성격이 다르 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30분 이내는 500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래시장은 30분 이내는 500원 기본요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30분에서 1시간이 500원이 되고, 왜 그러냐 하면 재래시장은 시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주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장을 보게 되면 1시간 정도는 소요가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고, 1시간 이후에 10분 간격으로 300원씩 느는 것이고, 공영주차장은 200원씩 느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시내 쪽에 가보면 민원인들이 시장 옆에 노상주차장이 좀 축소되었잖아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

축소된 부분 때문에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이 대책도 없이 그냥 일단 줄여만 놔서 반발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대답해 주시죠.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업무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맹의석위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는데 사실 우선적으로 없애놓고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을 사실 보완 이후에해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 그런업무가 교통행정과하고 지금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사실 재래시장 안에 있는 업무는 저희 기업경제과가 하지만 그 외 지역은 전부 교통행정과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맹의석위원

알겠습니다. 1번 자료에 대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28페이지, 중소기업 경영 애로 자문위원 역할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문위원들이 두 분인데 어디 소속이에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지금 두 분이 있는데 이 분이 어디 소속으로 현재는 소속보다는 한 분은 과거에 우리은행에 근무를 했었고, 중소 벤처기업 경영관리 자문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충남테크노파크 기술교육대학 기술보증기금에 전문위원을 하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시고요.한 분은 주로 컨설팅 위주로 지금 현재는 에듀파트너스 컨설턴트라고 해서 거기 소속이 되어 있는 분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개인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수당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무료로 하는 거예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무료는 아니고요. 하루에 수당이 25만 원씩 나갑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한 예로 창업을 하는데 자금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것까지도 컨설팅 해주고, 그게 다 가능한가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만나보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기업은 부서가 있어서 하는데 사장님들이 의외로 자금이라든가, 경영이라든가, 이런 쪽에 길을 잘 모르세요.그래서 주로 컨설팅 하는 부분이 창업이라든가, 인증, 자금, 그리고 마케팅, 이런 부분에서 계속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저희가 금년 8월까지 한 80개 업체 정도 컨설팅을 했거든요.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유용했다고 해서 확대 쪽도 검토를 지금 저희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그러면 내가 이런 애로 사항이 있는데 그러면 기업경제과로 연락을 해요? 이것은 홍보를 어떻게 해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기업을 방문할 때 그런 것을 권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분들이 저희한테 애로사항이 있다고 자문을 요청해서 물어보잖아요.자금이 좀 어려운데 방법이 있느냐, 그러면 소개시켜주는 방법도 있고, 또 이분들이 직접 기업체를 찾아가시기도 하고요.하여튼 연락만 되면 무조건 가시는 것으로 보면 봅니다.

심상복위원

이런 정책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형식적인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틀림없이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저도 과거에.......

심상복위원

그런 것 상담해서 실적 같은 것이 나타난 것은 있어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실적은 항상 자금 같은 경우 바로 실적이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분들이 어디 기업체를 만났으면 상담 내용과 향후 에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라고 하는 컨설팅 내용은 저희가 자료는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자료가 아니라 상담을 해서 나중에 성과도 있어야만 되지, 상담한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죠. 그러면 사후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보완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

보완책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어느 사람을 1월 달에 가서 상담을 했는데 자금이나 인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상담을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를 봐야죠.이것은 상담만 해주면 끝나는 거잖아요.이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관리해줄 것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것을 제대로 처음에 원인이 있어서 그 사람이 자문을 구해서 만났으면 원인이 뭐고, 어디가 애로사항이 있을 거잖아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자문위원의 역할이 뭐냐, 어떤 길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 결과물에 대해서 기업경제과에서 다시 짚어서 안 되면 다시 자문을 해서 방법을 연구해주는 것이 역할일 겁니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그 시스템도 한번 저희가 내부적으로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게 면담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1년에 한 두 건이라도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 29쪽 배방 호서대 인근 산업공단 조성 추진 타당성 검토, ‘자료 없음’이라고 했는데 내가 이것 보고서 황당했어요. 의원이 질의를 했을 때 왜 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했어야지, 이게 ‘자료 없음’이라는 게 말이 돼요?무성의하다고 우리 의사팀장 막혼내 켰어요, 이런 자료가 어디 있느냐고.내가 한 이유가 왜인지 알아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아마 과거에 진행되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흘러갔는지, 또 향후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회룡리 호서대 주변 자체가 발전이 안 되다보니까 위원님께서는 아마 그런 쪽을 통해서 개발의 포인트를 잡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심상복위원

이게 배방의 인구가 8만 정도 되는데 취직할 데가 없어요. 배방에 기업이라고는 삼성전자하고, 신도리코, 크라운제과도 있는데 신도리코는 이사간다고 하고, 삼성전자 하나 있는데 삼성전자 하나도 취업이 안 돼요.또 비수기에 농촌 마을회관에서 가내수공업을 하려고 해도 할 게 없고, 하는 사람들은 인주나 둔포에서 자료를 갖다가 하고 있어요.그러면 마을회관에서 겨울이나 비수기에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윷이나 놀고.그런 차원에서 내가 질의를 했던 거예요.그러면 이게 없으니까 한번 검토해서 지도라도 보고, 현장을 가보고 하는 성의가 있어야지요.인구는 있는데 취직은 안 되고, 그리고 또 호서대학교에서 호서웨딩홀까지 길이 지금 4차선이에요.복잡해요.이 산업단지가 생겨야지만 도로를 확장할 기회가 있어요.지금 천안에 풍세 일반산업단지는 호황이에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아산시하고 경계가 얼마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 산골짜기에 누가 그렇게 많이 공단이 활성화될 줄 몰랐어요.그런 것은 아산시에서 좀 본도 보고, 국장님이 계실 적에 아마 그쪽에 호서대학교 벤처산업으로 창업 발표가 있었어요.그 후에 호서대학교에 어떤 경영에 문제가 있어서 흐지부지 됐는데, 지금 배방에 대해서는 호서대 근방에 땅값도 저렴하고, 인구, 자본, 호서대학교하고 학생, 이런 많은 좋은 조건이 있었는데 시에서는 배방에 땅값이 비싸다 하는 생각밖에 전혀 한 적이 없어요.왜 자원이 충분한데 호서대학교하고 안 한 이유가 맨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창, 선장, 그쪽 안 되는 데만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둔포 가면 진짜 부러운 것이 취직할 데는 있는데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배방에서도 그쪽으로 가고, 배방에서 취직했다고 하는데 아침에 나이드신 분들이 가는 데가 어딘지 알아요? 호서대학교 청소하고, 선문대학교 청소하는 사람밖에 없어요.그러면 배방에 대해서 어떤 이런 것을 전부터 했을 적에는 계획을잡아야 되는데 안 되고 있어요.삼성전자도 이번에 들었는데 증축하려고 해도 여건이 안 된다고 하고, 시에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봐서는 국장님이 그 당시에 호서대학교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 혹시 아시죠?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풍세에 자동차 부품연구원이라는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로부터 한 3㎞에 호서대학이 있고, 3㎞에 호서대학이 땅을 한 10만 평을 가지고 있고 시가 한 40만 평을 합해서 당시 50만 평에 과학 벨트를 처음에 추진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사이언스밸리, 이런 것들을 추진해오려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거기까지 생각은 많이 못 했네요.그러니까 배방 지역에 사람들이 취업 못하고, 노인들의 일거리가 없고,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얘기했을 때 가장 1순위 후보지가 호서대학 주변이었어요.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순천향대학 주변으로 하는 신창산업단지, 호서대 주변으로 하는 산업단지, 이런 것이 돼서 지금 현재 특구법이나 이런 법이 개정된 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특구로 조성을 하면 국세,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그 다음에 특구 안에는 예를 들면 예산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그쪽에앞으로주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먼저 여기 답변했던 이것을 저도 나중에 보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그 지역에 향후에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어려운 대학에 어떤 지원 정책으로 산업단지 진입도로 조성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필요하다, 그렇게 제가 한번 같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날부터 여러 차례 해왔었어요, 그 지역은.

심상복위원

거기가 지리적 여건이 43번 도로하고 연결된 것이 거기서 가면 5분도 안 걸려요.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리고 호서대학교의 자원, 배방의 인구, 그러니까 거기 벤처로 하려다가 안 되니까 지금 뭐를 하느냐 하면 학교에서 땅을 놀릴 수 없으니까 인삼 키우는 사람한테 5년인가 임대를 줬을 거예요, 거기 다. 아산시에서 그런 것을 전부터 발표했던 것에 다 관심이 없던 거예요.한번 호서대학교하고 상의를 해서 하면 거기에 공단이 들어서면서 배방의 지역 일거리 창출이나 소득증대, 여러 가지가 많아져요.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예.

심상복위원

그것은 올해 다시 한번 해 주고, 앞으로도 국장님, 뭔가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없음’이라고 하면 이것은 진짜 잘못된 겁 니다.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예, 죄송합니다.

심상복위원

바로 시정하세요.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예.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죄송하고,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풍세 일반산단 주변에 없고, 기반시설이 굉장히 지금 없어요.그러다 보니까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갈매지구 개발사업도 있고, 풍세 산단 조성이 완료돼서 전하고는 여건이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진입도로부터 시작해서 도시가스, 이것을 풀 수 있는 것은 산업단지밖에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가 됐든지, 특구가 됐든지.......

심상복위원

지금 과장님, 갈매지구는 개인이 추진하면 되지를 않아요. 오늘도 목욕탕에서 만났는데 갈매지구는 지금 1진에서 아마 손을 뗐을 거예요.그러면 안 돼요.민간이 개발하는 것은 진짜 극히 힘들어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심상복위원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 야지, 탕정이나 배방은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면 다 끝나지만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되는 게 없어요. 갈매지구도 제가 봐서는 안 될 거라고 봐요.거기도 지금 주가 빠졌고, 누군가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되고, 지금 거기 호서대학교 땅이나 모든 것이 최적이라고 봐요.거기서 43번 가까워요, 도로도 괜찮고.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혹시 메이저 투자가들이 상담이 오면 최우선적으로 그쪽 지역을 해서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저는 4번, 30페이지입니다. 대신 우리 심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번과 3번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인배위원

지역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조건은 첫째 교육조건, 그 다음에 문화·체육·휴식, 세 번째는 경제적 이윤창출, 직장이 있어야 사람이 모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주거 공간이고, 다섯 번째가 교통 인프라인데 배방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은 다 갖춰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윤창출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전에 정영관 국장님 계실 때 거기 벤처동아리라든가, 벤처학과에 가서 한동안 근무하셨고, 그때는 아산시하고 관계가 상당히 원만하게 잘 유지되면서 대학교에서도 각 학생들이 저도 벤처교실들을 많이 돌아다녀 봤었는데 상당히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시에서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은 많은 돈을 갖고 있지 않고도 일을 할 수 있는 작은 공간들을 만들어서 지금처럼 삼성, 현대, 한화, 이런 데 큰 기업에 문제가 생기면 아산시 경제에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것을 방지시킬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지역에서 성장하는 것을 뿌리내릴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우리 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공감합니다.

현인배위원

맞습니까?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과장님으로 경제과 맡으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금년 1월 2일자로 왔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이제 8개월 되셨네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혹시 아산시에 있는 각 벤처라든가, 순천향이라든가, 이런 데 각 학교 몇 번씩이나 가보셨습니까?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벤처기업은 그렇게 많이 못 가봤고요. 산학연하고는 찾아가서 만나 뵙고, 요즘 그래서 창구를 자꾸 만들어서 어쨌든 협의의 창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과거에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 대화를 하려니까 어떤 창구 자체가 없더라고요.그래서 지금 일단 저희가 가장 접근할 수 있는 데가 산학연이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창구를 만들고 지난번에 한번 아까 앞에서도 산학연 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고, 또 향후 대학생 일자리 정책 관련 부서와 연계해서도 국장님과 같이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 중이니까 어떤 것이 당장 나오겠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충분히 대화가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는 계획서나 나오고 거기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인배위원

아산시가 2010년도까지는 좌우지간 각 대학에 그런 동아리라든가, 이런 단체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졌었습니다. 그 이후에 8년 동안은 완전히 공무원들의 춘추전국시대였었어요.뭐냐하면 태평성대죠, 춘추전국시대가 아니라.예산을 세워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고.그 전처럼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것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올 들어와서 우리 국장님께서 경제과 맡고부터는 우리 재래시장도 지금 틀려지기 시작을 했고, 또 여기서 우리 국장님 맡고 계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기업에다 신경도 쓰고, 또 아니면 특성화고등학교, 둔포고등학교죠.특성화고등학교, 아니면 그런 학교까지 신경을 쓰면서 지금은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을 하거든요.그러니까 그런 고등학교 때부터 성장하는, 또 대학에서 전문기술을 배운 사람들이 외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오고가는 기업들 잡아서 그 사람들 충족시켜봐야 경제적 자원이 전부 바깥으로 빠지기 때문에 지역에 그렇게 큰 소득은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합니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도 거기에 맞는 시책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 시간이 흐르면 그 결과도 나오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래서 이제까지의 우 리 아산시의 행정 형태가 아닌 우리 시장님은 새로운 행정가 출신이기 때문에 상당히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면을 느낄 수가 있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과! 우리 아산시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경제라고 생각을 해요.춥고 배고프면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도 도둑질하고, 또 나쁜 인상쓰고, 나쁜 말 나오기 시작하지만 경제적으로 등 따습고 배부르면 사람들이 온순해지고 서로 이해력도 갖고 이해도 할 수 있는 그런 아산시, 살기 좋은아산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기왕이면 젊은 사람들의 작은 그런 것까지 만져서 곳곳의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취업하기를 원하면 노력만 하면 경제적 이윤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게 만약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거기서 오래 있었다면 주의를 주고서 이런 부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신지 얼마 안 되고, 노력을 하시니까 앞으로 그렇게 열심히 해달라고 권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이고요. 다음 30페이지, 관내 주유소 등록 수와 가짜 석유 판매업소, 불법 유류 유통관계 지적 및 조치현황입니다. 이것은 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모든 기계가움직일 때는 기 름이 필요한데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름을 파느냐에 따라서 이 기계의 수명을 연장시키느냐, 수명을 단축시켜서 또 경제적으로도 그마만큼손해를 입힐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각 주유소마다 정량미달도 있고, 이동판매 방법 위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가짜 석유 판매업을 하는 것을 가장 질이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짜 석유 판매를 한 사람들 중에도 과징금 5,0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1.5개월이니까 45일 영업정지가 있고, 3개월 영업정지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각각 다르게 표시되어 있거든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현인배위원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원래는 대개 사업정지로 나갑니다. 가짜 석유를 판매했다가 적발이 되면 사업정지로 나가요.사업정지로 나가는데 사업정지를 당한 사람이 이것을 과징금으로 하면 일자 수로 환산을 해서 과징금으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사업정지 일수 곱하기 1일 평균 매출액, 곱하기 0.18, 이런 형태로 하게 되는데 최고 금액은 1억 원 한도까지 해서 매출이 잘 되는 데는 1억 8천, 이 산식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나오는 데도 있거든요.그런데 최고는 1억으로제가 알고 있 습니다.

현인배위원

가짜 석유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가지 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섞느냐, 또 비율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현인배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짜 석유를 판매하면 그것을 그냥 일수로 할 것이 아니라 잘못하는 정도가 있습니다. 가짜 석유를 섞는 비율, 또 쉽게 얘기해서 휘발유라나 이런 데다가 등유를 섞는다던가, 아니면 경유에다 등유를 섞는다던가, 그 비율이 몇 프로냐에 따라서 양심적 차이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래서 한 번 1회 걸려서, 2회 걸려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자기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기계를 마모시킬 수 있는 그런 사실 상인들은 양심을 담아서 판매하는 것이 상인의 올바른 장사를 할 수 있는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정도 질 나쁜 석유를 팔았을 때, 또 질 나쁜 휘발유를 팔았을 때 얼마만큼 그 사람에게 많은 손해를 입혔을까 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이형량이 조절되어야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공감합니다.

현인배위원

글쎄, 모르겠습니다. 가짜 석유를 받아서 파는 방법도 있겠지만 가짜 석유를 파는 사람들이 가짜 석유를 받아서 파는 것이 지적된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이 그것을 만들어서 팔았는지에 따라서도 형량이 조절되어야 되겠고요.무조건 가짜 석유를 1회 적발돼서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찌 보면 석유를 받을 때도 문제가 생긴 석유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왜냐하면 여기서만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 도매를 하는 그 위에서도 장난을 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모르고 한 것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형량이 조절되어야 되겠고, 만약에 본인이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값싼 저질의 제품을 많이 섞어서 고소득을 올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걸리더라도 아예 6개월이면 6개월, 아예 문을 닫을 만큼의 그 정도 형량을 줘서 근본적으로 이런것을 뿌리뽑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게 법에 지정되어 있는 문제라 저희가 거기까지 정하지는 못하겠지만 저희가 판단을 할 때도 처음 적발이돼서 대개한국석유관리원에서 단 속을 하는데요.거기서 오면 이게 고의로 한 것인지, 실수해서 한 것인지가 나오면 실수로 했을 때는 최대한 그래도 어느 정도 그분들에게 심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고의성이 발견되면 저희도 가차없이 그냥 법대로 처벌하는 것으로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저도 그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눴습니다. 품질 부적합한 제품과 가짜 석유 제품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가짜 석유라도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가짜 석유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제품에 또 섞어서 파는 방법이 있고, 또 아니면 석유라든가, 저질을 같이 함께 섞어서 파는 그런 제품이 있을 테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정도에 따라서 본인도 모르게 팔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정도에 따라서 신축성 있는 그런 처벌이 가해지고, 또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공감을 하고요. 아직까지 저희 시에서 가짜 석유를 만들어서 판매한 사례는 없는 것 같고요.우발적으로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등유를 넣었던 탱크에다가 착각을 해서 넣었는데 그게 품질검사를 하면서 섞여서 나오는 사례, 그런 경우가 대부분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례가 발견되었을 경우 나 아니면 저장탱크 같은 데다가 나를 때 등유를 넣었던 데다가 휘발유를 넣어서 섞여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 가끔 나오는데요.만약에 진짜 고의적으로 아주 나쁜 석유를 제조한다면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법률을 적용해서 강하게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여기도 그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가짜 석유 제품 판매 사업정지 1.5개월, 품질 부적합 제품 판매 경고, 가짜 석유와 품질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가짜 석유는 쉽게 얘기해서 섞은 거죠. 원래 석유 제품에다가 등유를 섞든지, 다른 제품을.......

현인배위원

아니, 그것도 있지만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솔벤트에다가 섞어서 판매한다던가, 기타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가짜 석유는 공급을 받아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고, 경유에 등유 15%를 혼합하면 그렇게 나온다는.......

현인배위원

그러면 품질 부적합 제품 판매는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탱크 같은 데다 원래 등유, 아니면 물이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석유를 넣다 보니까 부적합 제품, 질이 좀 떨어지는 원래 100% 석유가 되어야 되는데 99.5%가 된다던가,99%가 된다던가, 그런 제품이부적합제품이 되는 거죠.

현인배위원

그래서 보면 품질 부적합인 경우에는 경고를 줬고, 가짜 석유 판매는 사업정지 쪽으로 갔는데 그것은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정량미달 판매에도 경고와 과징금, 각각 이것이 틀리거든요. 왜 차이가 있었는지.......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

현인배위원

정확한 대답을 듣기 위해서는 위원장님, 팀장님이 직접 담당자가 한번 대답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 부분만 그렇게 해 주시죠.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정량미달에 대한 형벌이 각각 틀리거든요. 어떤 의미로 저희한테 자료 준 것은 같은 정량미달 판매를 했는데 경고가 있고, 과징금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있는 것인지.......

안영

안영에너지팀장

아산시 기업경제과 에너지팀장 안영입니다. 정량미달 판매 같은 경우에는 오차 범위에 따라서 퍼센테이지가 제가 지금 정확한 것은 찾아보면 나올 텐데 예를 들어서 비율이 5% 미만이면 경고, 5%보다 이상이면 과징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정량미달요.

안영

안영에너지팀장

예, 정량미달인데그러니까 이게 보면 정량이미달되게 판매했을 때 정량 미달하는 양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정량의 1% 미만인 경우 그때는 경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1%가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정량의 미달 기준에 따라서 법에 경고를 할 수도 있고, 사업정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조사는 어떻게 할 수 있죠?

안영

안영에너지팀장

그것은 석유관리원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니까 석유관리원에서 점검을 해서 기준기라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가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안영

안영에너지팀장

예, 맞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수시 검사도 하고.

현인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제품들이 본인의 이윤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이윤추구에 따라서 그 기름을 넣는 사람들은 기계라든가, 여러 가지 더 큰 손해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것이거든요.그래서 이런 것들은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어찌 보면 옛날에 죄를 지은 사람들은 성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주홍글씨 달고 죄를 평생 달고 가는 것처럼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떤가 싶을 만큼 아예 그런 쪽에 뿌리를 뽑을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하여튼 이것은 지금까지 관리라든가, 모든 것을 철저하게 잘 하셨기 때문에옛날에는 그래도 상당히많은 주유소들 이 그런 기름을 썼기 때문에 저희들도 차에 기름 넣어보면 매연이 상당히 나오고 안 나오고 주유소마다 거의 차이가 있을 만큼 그랬는데 지금은 아무 데 가서 기름을 넣더라도 그런 면을 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마만큼 관리를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더욱 더 관심 있게 시민 전체를 위해서, 또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기름을 넣고 가서 아산시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갖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온양온천역 풍물오일장 관내 상인 비율 및 지역상인을 위한 운영방안 검토입니다. 비율을 따져보니까 45대55 정도 비율이거든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현인배위원

관내 상인의 제품 품종과 관외 상인의 품종, 특별한 차이가 있는지, 어째서 관내 상인과 관외 상인이 반반, 거의 50대50인데 지역사람들이 지역에서 각각 풍물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물건들이 있을 텐데 왜 이것을 외부 사람들에게자리가 그마만큼 양보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이게 과거에 꽤 오래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 제가 그 자료를 찾다가 지금 못 찾아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기억으 로는 최초에 시장을 하면서 아마 권곡시장을 이전시키기 위해서 그분들을 고추인가, 그런 위주로 했던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분들을 이전시키기 위해서 역 하부공간으로 거기 지정해서 옮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좀 어느 정도 있다 보니 다른 부분도 들어와서 그때 아마 추첨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그런데 어느 순간에 외부 상인들이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자리를 딱 정해서 했는데 5일장이라는 것이 외부 상인이 최초에 해서 초반에 그것을 어느 정도 강하게 했으면 좀 덜 그랬을 텐데 규모가 지금 421명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이제 통제가 안 될 정도의 지금 수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사실 여기 통계는 420명으로 나와 있지만 이것은 상인회에 등록돼서 자리를 가진 사람들 얘기고요.쉽게 얘기해서 할머니들, 바구니 들고 오셔서 계단에 앉아서 하시는 분들까지 하면 훨씬 그 이상의 숫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내부적으로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시에서 직접 하기는 사실 어려운 점도 있고,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부 자정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지금은 상인회가 다시 구성이 돼서 다행히 저희 팀장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시간 있을 때 나가서 계속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그래서 아마 조만간 어느 정도 질서는 잡힐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저희가 해결해야 될 큰 숙제입니다. 현재 해결 방안도 뚜렷하지 않고, 지금 방안도 마땅치 않고, 그런 저희의 숙제입니다.

현인배위원

그 장이 시작된 지가 몇 년 됐죠?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2009년도 11월 9일로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얼추 10년이 돼 갑니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얼추 10년이 돼 가는데 아직 이제 잡혀간다, 이것은 처음 시장이 시작될 때부터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또 처음 시장이 시작될 때 45대55 비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권곡동에 기존 시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갑자기 이전하고 이러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이 정도 비율이 처음에는 그대로 유지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45대55 비율은 이해를 할 수가 있었어요, 권곡시장에서 사람들이 이쪽으로옮겨가면서 가능할 거 라고.그런데 지금까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것이 유지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철도를 2층으로 올려놓고 그 밑에를 상권을 활성화시켜서 지역 재래상권 내지는 지역의 모든 상권을 철도 남쪽과 북쪽, 그쪽의 모든 상권을 활성화시키기위해서 그것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도 지속적으로 부탁했었던 것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데가 정선시장이에요.정선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연극이라든가, 기존 문화사업까지 같이 첨부해가면서 거기에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생산되지 않는 특별한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조끼를 입고 그 안에서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까지도 처음이나 지금이나 10년 동안 변함 없이 지속적으로 그 이상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마만큼 거기다가 관심을 갖고 그 시장이 변화를 가져올 만큼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그런 일이 지속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우리 오 팀장님 먼저 그 주변에 주차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하는 것을 보고 이제 들어와서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 국장님 가시고,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그런 팀장님들이나 전체적인팀원들이 움직이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고요.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다시 한번 부탁하지만 10년 동안 지금까지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벤치마킹 자꾸 다니면서 우리 지역 상권과 지역에서 생산되지 못하는 물품은 그 사람들이 채워줘서 구색을 맞추지만 기왕이면 지역사람들이 들어가서 자리를 차지하고, 또 지역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하다보면 온천역 주변에 있는 기존 상인들도 거기에 같이 가세가 돼서 진짜 질 좋고, 또 좋은 볼거리, 먹거리까지 마련해가면서 수도권의 사람들이 기왕이면 이곳에 와서 모든 것을 즐길 수 있겠다 할 수 있는 관광까지 겸해서 지역의 모든 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었던 것인데 과거 9년은 이제는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덮어두겠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지역사람들 위주로의 부족한 부분은 그 사람들이 채울 수 있겠나, 그렇게 해서 모두가 흡족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잘못 된 것이 있으면.......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중에 우선 과거에 는 시설 쪽으로 많이 투자를 했는데 저희는 처음에 와서 한 것이 안전 우선 쪽으로 해서 가스감지장치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금년에 추진중에 있고,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 역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8억 2천 따서 바로 앞으로 향후 3년 간 추진할 계획이고요.아까 5일장 문제도 지금 이전 얘기가 사실 그게 화두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 대안이 없는데 이전하겠다라는 얘기는 저는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이전은 향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에서 추진해야 될 방향이지만 우선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모색을 해보고, 해보고 안 되면 그 다음에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풍물5일장 시장을 어떻게, 어디로, 어떤 방식으로 이전시킬까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계속 방법도 찾아보고.

현인배위원

이런 방법도 한번 권해드려 볼게요. 저희가 네덜란드 풍물시장에 갔었을 때는 그 풍물시장에서는 집에서 삽질하던 삽날이 반이 닳아서 나오는 삽, 가발, 장화, 이런 것이 100원, 200원에 판매되지만 그런 것들이 폐기물로 처리되지 않고 그것에 따라 또 필요한 사람들이 그것을 사갈 수 있는 그런 풍물시장이더라고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그런 시장도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20㎞, 30㎞, 거리가 되는 데를 몇 시간씩 가서 기다리더라도 그것을 보기 위해서 갔었는데 그 풍물시장을 구경하기 위해서 그게 상당히 큰 관광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저런 것을 누가 쓰겠어,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과연 풍물시장에는 어떤 것들이 나오나 해서 그게 관광거리가 되는 관광시장까지 겸해지는 방법도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벤치마킹하고, 그래서 가미가 돼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하지 않는 새로운 시장으로 등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실제로 지금 저희가 이벤트 광장을 조성해놓고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공연이 없는 날은 그런 프리마켓, 그게 프리마켓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프리마켓 같은 것을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한번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저는 말씀 다 드렸고요. 위원장님, 이것 두 가지 중에서 혹시 우리 위원님들 중에 추가 질문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것을 듣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재만

황재만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실 것 더 있으면.......

현인배위원

두 가지 질문은 저는 끝났는데 우리 위원님들 중에 추가 질문 있으시면.......(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다른 건에 또 하신다고요? 그러면 맹의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맹의석위원

맹의석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현인배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셨는데요, 33페이지 자료 5번 다시 질문 더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상인이 45%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권곡동 시장에서 이쪽 풍물5일장 내려올 때 관내 상인이 몇 퍼센트 정도 됐습니까?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제가 그때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고요. 현재까지는 그 자료를 못 찾았는데 한번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올 때 과거 그런 것도 한번 찾아봤었는데 현재 보존하고 있는 서류 중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맹의석위원

아마 예상으로는 45%보다 훨씬 많은 프로 수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아마 그랬을 거라고 저희도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그것은 한번 자료를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지금 45%라는 수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더 감소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그럴 가능성도 사실은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사실 공식적으로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그런 것이 있다라고 저희도 사실 얘기는 듣고 있어요.그런데 외부의 상인들이 봤을 때는 여기가 꽤 괜찮은 시장이거든요.그런데 지역의 연세 드신 분들이 포기할 때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하는 것보다 누가 보증금을 준다고 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상인회하고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것이 그런 부분도 한번저희가 통제를 해볼 수 있다면 해볼까 싶어서 가능하다면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맹의석위원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고요.지금 아시는 것처럼 자릿세가 매매로 이루어지면서 자릿세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그런데 이 자릿세가 내부적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추후에 시에서 정책을 할 때 시장이 옮겨진다든지, 다른 정책을 위해서 자리를 옮겨야 될 상황에 자릿세를 높게 가지고 있던 분들의 반발이 생긴다면 시에서 정책을 펴는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당연한 말씀이시고, 지금 아마 이게 꽤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사실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얘기가 돌아간다는 것은 실제로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맹의석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비공식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께서, 또 팀장님께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거래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막을 방법이 어떻게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지금이라도 빨리 막지 않으면 나중에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행정적으로 정상화하기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사실 상인회를 활용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래서 우선은 사실 그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상인들한테 이것은 불법이다, 이것 해도 나중에 내 재산권의 보호를 못 받는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시켜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당장 우리가 이것 하면 처벌하겠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다 보니까 어쨌든 우선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다른 방법이 있든지, 상인회하고 계속 협의·토 론을 해서 그런 것을 예방, 또는 기존에 있던 것을 방지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내용 알아들었고요. 가볍게 볼 사항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맹의석위원

미리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저도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잠시만요. 맹의석 위원님, 동의하시겠습니까?

맹의석위원

예, 동의하겠습니다. 저는 5번 자료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입니다. 앞서 우리 현인배 위원님께서 하실 질문 중에 추가 질문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에 가짜 석유 판매 지적 및 조치현황 중에 보면 연번 16번에 31페이지 온천주유소 정량미달판매 경고 조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리고 뒤 페이지를 보면 연번 26번 2017년도 5월 31일 온천주유소 똑같이 가짜 석유판매해서 2 회 있고요. 그 위에 또 22번 보면 온천주유소 가짜 석유판매, 이렇게 해서 3건에 걸쳐서 위법 사례가 있는데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이것은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 시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엄중하게 어떤 페널티를 주던가, 아니면 경각심을 심어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당연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1차, 2차, 3차 했을 때는 처벌을 하는데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량으로 여기는 심하니 이렇게 하라는 법은 없고, 어떤 법에 의해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보시면 처음에 경고, 나중에는 영업정지 6개월이라는 할 수 있는 최고로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최고 법으로 조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정지 6개월 된 것은 현재 소송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렇게 상습적으로 위법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아산시에서 달리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솔직히 시민들이 이것을 알아야 될 권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오픈 시켜서 다시는 이런 업체들이 위법을 하지 않게끔 꼭 좀 시정해서 지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도 관련법으로 한번 그게 가능한지는 파악을 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본 위원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1번에서 11번 자료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맹의석위원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자료번호 8번입니다. 온양온천시장 이벤트광장 진행상황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고요.이벤트광장에 많은 투자비용이 들어가 있고, 현재 진행상황이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왜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사실은 이게 2008년도에 조성사업 추진 보고가 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사실 보상 문제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애를 먹었던 사업이고요.그리고 실제 사업은 본격적으로 보상이 안 되다보니까 계속오랫동안 시간을 끌다가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 것은 2016년도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면서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상완료가 2017년 10월 10일날 되었으니까 공사를 실제 착공한 것은 2017년 11월 13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와 있고요.현재 전기 토목공사는 다 준공이 된 상태고, 지금 푸드트레일러 최종 낙찰하고 공연장 정도만 들어오면 다 완공이 되거든요.그래서 아마 10월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 준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가장 큰 원인은 보상 문제였습니다. 보상 협의가 굉장히 어렵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보상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힘드신 상황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아까 5일장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처럼 삼각형의 이벤트광장이 시작을 하고 나서 사실 일사천리로 매듭을 지었으면 별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지연됨으로써 주변 상가들이 자꾸 쳐다보면서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것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필요 이상의 민원을 자꾸 발생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사공이 많다 보니까 배가 엉뚱한 데로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으면 관에서 정책을 시행할 때 일사천리로 매듭까지 마무리를 딱 지으면 시민들은 따라올 수 있는 상황이 저는 될 거라고 분명히 보는데 지연을 하다보니까 지연 사이사이에 민원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공감합니다.

맹의석위원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금년 10월 안에는 마무리를 전부 짓고, 준공식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조금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쪽에 푸드트럭 관련해서 푸드트럭 설치 문제 때문에 상가 분들 말씀하시는데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

이벤트 광장 내에 푸드트럭 위치는 선정을 하셨습니까?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푸드트럭을 경계로 해서 쭉 가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설치는 14대가 이미 제작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14대 중에 7대는 상인회 내부에서 우선적으로 공고를 해서 그분들한테 줄 계획이고요.그 중에서 또 4대는 다문화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일반 모집은 일반 대학생이라든가, 청년들한테 3대를 해서 다양하게 공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혹시대상을 선정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으셨나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현재까지는 이것을 처음 계획을 할 때부터 상인회하고 계속 얘기를 해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개중에 상인회에 연관되지 않은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충분히 있는데 어쨌든 절차 상황을 공정하게 공개적으로 해서 그런 물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이벤트 광장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발생된 민원을 정리해 주시죠.현재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지금 사실은 처음에 주변 상가에서 앞에 있는 건물이 갑자기 없어지면 그 앞쪽에 보면 건어물 가게들이 좀 있거든요.

맹의석위원

예, 맞습니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햇빛이 들어오다 보니까 물건에 손실이 온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앞에 차광막을 해 드렸고, 또 앞에 상설시장에 있는데 거기도 차광막을 해드려서 그런 것을 차단해 드렸고요. 이미 거기에 이게 잘 됐다, 못 됐다, 그런 얘기, 푸드트럭, 그리고 주정차 문제도 추진하면서 불법주정차하는 부분들이 또 있고 해서 그것은 저희가 화분 같은 것을 설치해서 예방을 한 사례, 민원은 굉장히 가지 수가 많은데 그래도 그런 형태로 해서 큰 무리 없이 잘 해결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물을 설치해줄 것이 있으면 최대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조치를 해 드렸고, 안 된다고 하는 분은 설득을 시켜서 이해를 시켜드렸고요.그런 부분이 있고, 앞으로도 그런 민원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최근에는 훨씬 덜 한 편입니다.

맹의석위원

지난번에도 상인회에서 저희 의회를 한번 찾아오셨었잖아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

오셨었는데 사실 상인분들이 당장 먹고사시는 일 때문에 급하셔서 장기적으로 못 보시지 않나, 제가 이렇게 또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상설시장이 예전에 어두운 골목에 있어서 앞이 환하게 열렸는데 또 열어 놓으니 건어물이 마른다, 말라서 가렸더니 또 푸드트럭을 세우려니 우리 집 앞이 안 보인다, 사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그래서 제가 시장에도 가보니까 충분한 접촉과 설명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래서 조금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에 대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감사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34페이지 6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역별 산업단지 현황 및 단지별 추진현황, 지금 이렇게 10군데를 적어 주셨어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현인배위원

아산디스플레이시티 일반산업단지, 이것은 진행 중 87%, 확실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탕정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이것은 조건부로 9월 말까지 재원 미조달 시에는 반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용두리 것은 이미 승인이 났고, 9월에 재심의를 받는데 용두리 그쪽에 분담금을 내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밑에 것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할 때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래도 이것은 누군가가 하려고 덤비고, 그렇죠?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현인배위원

다만, 하려고 덤비고 지역 기업경영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기를 부탁드리고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세 번째, 탕정일반산업단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이것은 하는 거죠?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또 아산디지털 일반산업단지, 원남리 하나마이크론, 이것은 거의 다 되어가고 있고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이것은 금년도 준공될 거고요.

현인배위원

아산스마트밸리 일반산업단지, 음봉면 산동리, 이것은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지금 승인은 전부 난 상태인데 초등학교 문제 때문에 이게 천안 차암산단하고 같이 걸려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그래서 이것은 그것을 협의하는데 시간이 좀 소요될 것으로.......

현인배위원

실질적으로는 하려고 덤비는 사람들입니까?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문제가 천안 차암산단하고 연결을 해서 풀어야 되는데 천안지역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인배위원

염치 일반산업단지,이것은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하고, 지 속적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음봉 일반산업단지, 동암리, 덕지리, 그 밑에 아산 제2디지털 산업단지, 이것도 음봉면 동암리, 이 2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2디지털 산단은 지난번에 국토부 협의를 할 때 농업진흥구역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약간 계획을 변경해서 11월 달에 입지를 내년도 계획을 총괄해서 하는 심의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지금 그렇게 원하고 있어요.그리고 음봉 일반산단은 환경 관련해서 할렐루야 농장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현인배위원

예, 알고 있어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초등학교 문제도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생각에는 음봉 일반산단하고 디지털 일반산단이 함께 가면 이게 다 풀리는 것인데 이게 협의가 되면 좋겠는데 잘 안 돼서,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11월 달에는 입지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고요.2디지털 산단이나 이것은 어쨌든 풀릴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풀려야만 되는 일이고요.

현인배위원

아니, 지금 행정을 행정에서만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의회하고 행정하고는 별도라고 생각을 합니까?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당연히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죠.

현인배위원

같이 가는 거죠?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당연합니다.

현인배위원

이것 만약에 동암리 것 조금 아까 농지가 많다고 얘기했었는데 둔포 같은 경우도 다 84%가 진흥지역이었어요. 그래도 통과시켰었잖아요.농림부 가는 것이나, 이것 농림부하고 협의해야 되잖아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진행을.......

현인배위원

농림부 다녀오셨어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해야죠, 아직 아는 사람들 거기 많이 있는데.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게 행정이 행정에서만 한다고 생각하지말고 의회하고 행정하고 상생해야죠. 상생을 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일을 진짜 체계적으로 꾀 안 부리고 잘 했냐 안 했냐, 감시와 견제는 그때부터거든요.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추진될 때 우리 의원들하고 그쪽에 관계된 사람들 있으면 같이 협력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의회는 감시하고 견제만 한다고 생각하면 공무원들하고 의원들하고는 항상 이렇게 등 돌리고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큰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의원회의 같은 것을 통해서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보고가 문제가 아니라 함께 가서 할 수 있으면.......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그러면 저희는 더 감사드리고요.

현인배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웬만하면 그것 거기서 70% 되는 것을 안 되게 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가서 아는 사람들이 활동해서 90% 되는 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함께 해서 의원님들도 자꾸 그런 데를 따라다니면서 시 안에서만 의원이 아니라 뱃지를 달은 이상 전국적으로 행정을 다 돌아다니면서 일을 볼 수 있는, 의원을 멀리 보고 높이 볼 수 있는 의원으로 같이 바꿔가면서 같이 성장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인주 일반산업단지는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지난번에 최종 조건부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현인배위원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현인배위원

선장 일반산업단지는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SPC 용역은 이번 추경 예산에 확보가 돼서 SPC 용역은 용역대로 진행을 하고, 행정적으로 좀 빨리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제안서를 넣기 위해서 이미 작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현인배위원

선장 같은 경우는 한 33만 평 정도 되네요, 34만평?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현인배위원

선장 같은 경우는 매번 그전에 강 시장님 있을 때 올라와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아산시의 산단을 얘기하면 한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런데 10년이 넘었어요, 이 일이 진행되고 시작한지는. 이번에는 이 일이 꼭 매듭이 지어지고, 형식적으로만 올라오는 그런 서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이번에는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인주 공유수면매립, 다시 고개 들고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바뀌고 나서는 대림도 하려고 하는 의욕도 가지고 있고, 다시 고개 들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됩니까?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지금 시장님께서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신 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되거나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고, 지금 이게 산단으로 갈지, 애초에는 개발정책과에서 추진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얘기가 시장님께서 언젠가 한번 서서히 얘기를 하기 시작하신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움직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게. 움직이는 사람들 많이 있고요.우리 아산시가 인주일반산업단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항구를 낄 수 있고 해안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역이 있으면서 안쪽에다가 더군다나 인주일반산업단지는 7,000세대의 아파트 주거공간까지 그렇게 제공해가면서어떻게 보면 상당히 특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만약에 그 정도 특혜를 줬으면 이 사람들의 경제적 이윤이 본인들 이윤만 챙길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함께 경제적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산단으로 될 수 있도록,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둔포테크노밸리마냥 농로라도 연결된 데가 있으면 도로를 다 터놓으세요.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상권을 우리 아산시민들이 경제적 혜택을 같이 봐야지, 만약에 그것을 다 차단시키면 공장 안의 지가만 상승시켜서 그사람들 만을 위한 공단이지 우리 시민들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현인배위원

그래서 이 공단이 만들어질 때는 지역주민들이 충분한 소득을 창출시킬 수 있는 그런 공단으로 만드시고, 평택이나 당진마냥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하지 못했던 우리 아산시, 다시 손을 대서 인주공유수면매립까지도 완성을 시킨다면 인주, 선장, 염치권까지 그 뒤로 전부 조사를 해보면 500만 평까지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진짜 좋은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태 성장하지 못한 지역이 인주 지역입니다. 인주, 염치 쪽까지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우리 국장님이나 지금 이 정도 팀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는데 꼭 그렇게 될 수 있는 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것도 권고, 또한 부탁, 두 가지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또 기업유치 확대를 위한 추진현황, 36페이지입니다. 지역기업 인프라 형성과 타 시·군 차별화 정책에 대해서 타 시·군보다 우리 지역에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어떤 조건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사실 저희가 기업을 유치할 때 주로 하는 것은 수도권 기업을 위주로 지금 하고있습니 다. 실제 지금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같은 것도 수도권 기업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그런데 전에 수도권 규제가 되었을 때는 가장 가까운 지역이 저희 아산시 지역이거든요.일단 수도권과 가깝고, 교통 여건 좋고, 물류 조건 좋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종사자들, 직원들을 뽑기가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나은 여러 가지 사실은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것이 사실은 저희 아산시였고요.강점은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단점은 최근에 문제 나온 것이 사람 채용 문제에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오게 되면 대개 한 70% 정도는 그만두거든요.100명의 직원이 있다고 하면 지방에 내려오면 30명 정도는 내려오는데 70명은 그만두게 됩니다, 평균적으로.그러면 70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지역에서 그것을 사실 충족을 못해줘요.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인근 천안, 평택, 평택·천안에 있는 기업도 똑같은 입장인데 서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금 가장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일자리를 매칭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장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요.시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특수하게 하는 시책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다만, 타 시·군의 사례를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별도로 하는 데는 없는데 광주 같은 경우가 지방기업에서 이전을 해도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든 것이 있어서 했던 것이 있더라고요.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아마 우리 지역에 옛날에 있던 유성기업이 올 때 그 조례를 바꿔서 하는데 거기는 광역시다 보니까 약간 법에 위반돼도 그냥 광역시의 의지를 가지면 되는데 저희는 도 조례도 있고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고요.또 한 가지는 국가적인 문제로 따졌을 때 지방에서 지방으로 오는 기업을 받기에는 지방 균형적인 차원에서 선뜻 시책을 내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제가 원하는 대답은 그게 아니고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까?

현인배위원

어떠한 유리한 조건이 있는지, 이제 아산시는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변두리라고 생각을 하셔야죠.평택 황해경제자유특구로 평택이 개발되면서 거기 분양하면 보통 40일이면 다 분양됩니다, 200만 원 대에.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하고 여기하고 차이 얼마나 있습니까? 몇 키로 떨어지지 않았어요.그런 이점을 최대한으로 홍보하시고, 경기도까지는 되지 않지만 우리 충청도까지는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들 세제혜택 있고, 여러 가지 혜택 있잖아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현인배위원

또 평택·당진항 10분이면 갈 수 있고, 또 북천안IC, 서해안고속도로, 서해안 제2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 아무 도로나 철도, 항만까지 12～13분이면 다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거든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다른 데보다 나쁠 것 하나도 없잖아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현인배위원

단, 저희가 지적할 게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원스톱 시스템을 한다고 저런 식으로 허가팀을 만들어놨지만, 모양은 원스톱 시스템이지만 지금 일이 실행되고 있는 것은 전하고 틀린 것 하나도 없어요.모양만 원스톱 시스템이죠.그것이 수정되었으면 합니다. 거기서도 가장 중요한 게 경제과입니다.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그게 가장 문제인데 행정이 일주일이면 일주일 내로 각 팀들이 다들어왔으면거기서 끝 낼 것은 끝을 내주고, 외부 소방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기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만 해결하지 못한 것을거기다가 연락을 해야 그게 허가팀으로 구성된 원스톱 시스템이지, 호박에다가 줄 그어놓는다고 그게 수박이 됩니까?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면 몇 년 동안 저렇게 해오고 있으니까 저희도 지적을 하지만 거기서도 지적을 해서 이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해주십시오.아산시가 충청남도에서 허가조건이 가장 까다롭고 허가를 넣었을 때 가장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아주 이게 다 기업을 하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얘기하고, 머리 흔들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것 경제과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정시켜 주십시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게 행정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 행정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 경제과, 여기도 여태까지 그것을 시정 못한 것에 대해서는 경제과도 책임 있습니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앞으로 그런 것들이 기업 하기도 좋고, 또 여러 혜택도 좋지만 행정이나 모든 면에서 진짜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한다는 그런 것을 보여줘야지 외부에서 사람들이다른 시·군으로 가려고했다가도 돈을 여기다가 투자하고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 그것 한 두 번씩만 걸리면 기업 하는 사람들 두 달, 세 달만 지연되면 그 사람들 진짜 몇 십 억씩 손해나는 거거든요. 아주 허다하게 지금 눈에 보이게끔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정시켜 주십시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래서 이것은 권고가 아니라 주의, 주의까지 주겠습니다. 여태까지 그것을 고치지 못하고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은 물론 지금 이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해서 주의를 주지만 책임 있습니다. 전에 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돼서 지역이 좋은 이미지를 갖지 못하게 한 것은 그분들 인사는 총무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자꾸 시정 조치해서 고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행정인 것이지, 인사 부서에 그것을 계속 얘기해줘야지 안 해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것은 여기만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것을 지적함으로써 인사나 부시장이나 시장까지도 사실 지금 주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서 주의를 받은 것이 거기서 전부 다 검토가 돼서 전체 행정이 주의를 받은 것이고, 그런 것들이 시정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고지적을하는 것이니까 꼭 그렇게 돼서 진짜 모두가 지역에올 때는 웃으면서 올 수 있는 기업들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추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위원님?

재만

황재만위원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차별화 정책 관련인데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업이 이쪽으로 내려올 때 70% 정도의 직원은 그만두는 그런 현실인 거잖아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결국은 사람이 내려와야 되는데 사람이 포기하는 상황인 것인데, 그러면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우리 지역으로 사람이 올 때 물론 기업에서 정착하면서의 어떤 지원도 필요하지만 사람이 내려올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차별화 정책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육이나 복지, 문화, 주거에 관련해서 연관 부서하고 어떻게 정책적으로, 주기적으로 소통이 돼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로는 없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정책지원금 조례를 만들 때 그때도 아마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방안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과장님들하고 저도 한번 그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맞는 얘기 같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한번 우리 경제과에서 독단으로 할 수 없으니 관광과가 됐든지, 복지과가 됐든지, 보건소라든지, 한번 협조 구할 수 있는 부서하고최대한 거기서 하는 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해서 전부 합해 가지고 한번 정책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조속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1번에서 11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맹의석위원

38쪽에 자료 9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온천동에 주차타워 증축 계획에 대해서 제가 잘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증축이 한 층 가능하다고 처음에 들었는데 엊그제 과장님 설명하실 때 증축이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검토하신 내용 있으신가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검토한 게 아니라 애초에 건축물을 짓게 되면 기초 기둥을 할 때 하중을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초건축물을 지을 때 4층 까지 하중만 계산해서 아마 설계가 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그래서 추가 증축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기초 자체를 더 추가로 보강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그 구조상으로 제가 건축을 전공한 것은 아니지만 아는 건축사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니까 거기 만약에 증축을한다면 그것은 좀 처음에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그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가야 된다, 오히려 작은 것을 하려다 큰 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고민을 한 것이 주차타워를 건설하는 것이 그런 고민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맹의석위원

진단은 아마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옆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토지매입이라든지,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주차장 지을 때 예상보다 작게 설계가 돼서 사실 너무 아쉬운 점이 많다 보니까 시민들이 보는 눈이 저희하고 같습니다. 왜 이왕 지을 때 한 층, 한 층,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만 아쉬움을 자꾸 토로하시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가 저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정확히 진단이 끝났다고봤는데 진단이 아직 안 된 상황이잖아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그것은 만약에 정확한 것을 하려면 안전진단을 정확히 용역을 통해서받아보는것이 가 장 정확할 것 같고요.

맹의석위원

한번 하셔서 옆에 토지매입이 예상되신다니까 같이 진행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거기에 대한 질문은 다 끝났고요. 사실 제가 이 주차장 관련해서 여쭤보면서 그전에도 국장님 여기 계시고 과장님 계시지만 사실 이번에 정부 공모사업 SOC 충남에서 가장 그래도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굉장한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제가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주차장에 그것이 왜 증축이 어렵냐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나 또는 종합일자리 때문에 그것을 늘리려고 수도 없이 노력을 했는데 민원들이 앞에 경관에 대한 부분이 워낙 뒤에 사시는 분들이 경관을 해친다고 사실 민원 제기를 많이 했던 부분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차적으로기초조사는 해봤는데 증축 부분이 아주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그 문제하고 경관문제하고 이게 맞닥뜨려져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그래서 옆에 건물 매입이라든지,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병행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아마 추가적으로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더 이상 높이기가 뒤에 사시는 주민들이 앞에 경관이 안 보인다는 것에 대해서 워낙 반발이 심해서 그렇게도 추진을 해온 적이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경관 문제를 제기하신 분들이 많은가요?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예, 높아지니까 앞이 안 보인다고 그래서 굉장히 반발이 있었습니다.

맹의석위원

제가 질문을 하는 길에 계속 10번 자료 질문하고 제 질문은 마무리하겠습니다. 10번 자료 좀 봐 주십시오.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사업 운영 현황에 대해서 해마다 많은 금액을 온양전통시장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앞에 아까 1번 자료에 민원을 보니까 홈페이지 민원자료에 전통5일장에 관한 상인회에 대한 민원, 영수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사실 상인회에 대한 민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사실은 상인회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은 잘 아실 겁니다.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상인회 내부적으로 과거 상인회와 현재 상인회의 갈등이 아직까지 전보다는 지금 많이 수그러들었는데 갈등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주로 그 민원이 되겠고요.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나요.그런데 아직까지도 분쟁의 소지는 굉장히 지금도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국장님하고도 심도 있게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예.

맹의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있는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렇습니다. 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시장을 개선해주고, 다 정책도 좋지만 상인회하고 전반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면서 사업을 같이 가야만 별 부작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과 사람이 대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아까 5일장 관계도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제가 상인회를 전체적으로 시의 정책이 어떻게 갈 것이다라는 것을 상인회가 공감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복위원

자료번호 10번, 40페이지요.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사업 운영현황, 지금까지 투자된 것은 시설 쪽하고 교육 쪽만 투자되었죠?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주로 시설 쪽이 많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래서 우선은 시설을 하고, 역량 조직, 그렇게 했으면 다음에는 손님을 오게끔 만드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과거 시설 쪽은 추가 시설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이라든가, 근본적인 시설은 저희가 별도로 추진을 하고, 안전시설 쪽에 비중을 두면서 지금 보조사업으로 가는 부분도 앞으로는 상인 교육이라든가, 이게 아무리 시설을 설치해놓고, 좋은 것을 해놔도 상인들 마인드 자체가 안 되어 있으면 서비스라든가, 이게 안 되어 있으면 현실적으로 사업의 효과를 누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판단을 저희도 하고 있지만 사실 상인회 내부에서도 자기 스스로 이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하반기부터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을 공모사업을 해서 3년 간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시설도 하면서 또 다른 사업으로는 상인 교육에 당분간은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상인회 교육은 어느 정도 됐고, 이제는 손님을 오게끔 유도 하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저께 10시 정도, 10시 반쯤에 우리 시민문화센터인가요? 주차장에 가보니까 주차장이 한가하더라고요.그래서 5일장 하부공간에 갔는데 사람이 다닐 틈이 없어요.하부공간에 두 줄로 다니고 있잖아요.진짜 발 디딜 틈이 없어요.그 후에 1시간 정도 있다가 갔는데 시민문화센터에는 손님이 거기는 걸어다니는 사람이 없어요.거기서 지금 이벤트광장 하는 데까지 끝까지 가봤는데 걸어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장날인지, 평상시만큼도 안 되더라고요.그 안에 문화의 거리도 거기도 한가하고, 그래서 내가 어저께 한 2시간 동안 돌아다녔는데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그래서 보면 주차장에다가 차를 대놓고 큰 도로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건너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아까 주차장을 지금 거기 상설시장 있는 데 그 뒤쪽으로 공터가 하나 있잖아요.대흥식당 자리 앞인가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거기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쪽에다가 주차장을 해서 사람의 동선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갈 수 있게 해주면 중간에 사는 사람도 있고,다니는 사람이 보는 눈도 있거든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우선 저희가 지금 사업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추진하는 것이다 보니까 일단 목표를 놓고 가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거기도 그렇지만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강점이 있는지는 확실히 정해놓고 가야 됩니다.

심상복위원

그리고 어저께 보니까 승용차가 너무 많이 다니더라고요. 장날이나 그런 때 낮에는 시간을 정해서 통제를 했으면, 물건이 들어오고 가져오는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그 시간 외에는 통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과거에 아마 일부 통제도 했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하다보니까 결국은 이게 상인회 통해서 상인들 협의 하에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과거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부 오픈해서 들어와서 저희도 시장에 자주 나가거든요.저도 나가서 보면 그게 좀 안 좋거든요.그래서 상인회에도 많이 질타를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좀 더 고민도 해보고 협의를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심상복위원

상인들도 생각을 해서 차량이 안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던가 해야지, 어저께 봐서는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완전히 시장 거리가 폐허가 된 것 같아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민을.......

심상복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이벤트광장이 조성되면 조금 나아질까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지금 자신 있게 말씀은 저희가 지금 컨셉 자체를 과거보다는 젊은 시장으로 바꾸겠다는 나름대로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광장을 통해서 과거의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은 욕심도 있고, 또 그렇게 프로그램을 계속 문화행사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싶고요.

심상복위원

그러면 장날만 이용할 거예요? 이벤트광장을 매일 공연 같은 것을 할 거예요, 장날만 이용할 거예요, 저녁에만 할 거예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매일까지는 아니겠지만 꼭 5일장이 아니라 평시에도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매일까지는 못 하겠지만 최소한 일주일에 두 세 번 정도는 공연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그게 생기면 주차가 제일 문제예요. 누구든지 장에 온다고 시내에나오면 주차가 문제예요.그것 봐요, 이벤트광장 생기면 또 주차 어디로 할 거예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것을 같이 겸해서 해야 되고, 지금 보니까 이제 시설 같은 것은 다 되었으니까 사람이 올 수 있는 그런 것하고, 이제는 외국인들이 많더라고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거기 매출의 30%를 다문화가정에서 차지한다고 보고요.

심상복위원

다문화가정도 있고, 관광에도 같이 해서 이번 푸드트럭도 할 적에 다문화가족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4개를 거기다가 배치를 시켜놨습니다.

심상복위원

그쪽에 이제는 시설 같은 것은 많이 했으니까 사람들이 올 수 있고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1에서 11번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전체적으로 기업하고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계신분들이 기업경제과이기 때문에 아산시의 농업인이라든가, 또 아니면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기업이라든가, 아산시민들 전체를 위해서라면 이번 추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래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선물할 수 있는 제품이라든가, 농특산물, 이런 것들을 기업에다가 협조 요청을 공문으로 해서 이렇게 종이로다가 적어서 지역에 있어서 서로 기업은 기업끼리 홍보도 해주고 물건도 팔아주고, 또 지역것도 그렇게 해주면서 지역 주민과 기업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사회적경제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A조 본 위원, 최재영, 이상덕, 안정근, 김수영 위원님의 자료번호 1번, 9번, 16번, 유사질문으로 맹의석, 심상복, 현인배 위원님 자료번호 14, 16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재영

최재영위원

최재영 의원입니다. 자료번호 11번입니다. 사회적기업 및 마을 만들기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사회적기업은 지금 현재 고용부 인증 사회적기업이 17개고요, 예비사회적기업 6개 해서 23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마을 만들기 사업은 농림부 사업 공모를 저희가 계속 준비하면서 저희 자체적으로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 시비순수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잘 들었습니다. 마을이나 단체별로 300에서 3,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주민소득에 대해서 창출이 되는지 궁금하고요.또 예산 낭비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또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일단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 희망마을 선행사업하고 주민참여 마중물 사업은 저희가 농림부에 자율개발, 종합개발, 거점개발, 이런 식으로 농림부에서 5억, 10억, 40억, 150억 짜리 공모사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의미가 있고,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 사업은 저희가 동아리라든가, 아파트, 도시지역의 공동주택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인데 소득창출의 의미도 있지만 이 마을 만들기 자체가 저희가 지금 시대가 흐를수록 혼자 사시는 분들의 시골 같은 경우에는 노인 분들이 많이 그런 부분이 있고, 도시도 여태까지 개인 중심적으로 살던 것을 저희가 공동체 사회로 만드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저희 시 자체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 사업은 좀 더 확대를 해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본 위원이 돌아다니면서 보는 관점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서 마중물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 참여하는 의식 자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 그렇다고 해도 저희가 끌고 가려고 열심히 설득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두 번째, 일자리 창출사업 실적에 대 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일자리 창출 사업 실적요?

재영

최재영위원

예.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일자리 사업은 정부에서 일자리 공시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2018년 목표인원이 한 1만 7,430명입니다. 직접 일자리 창출 한 3,620명, 직업능력개발 훈련 361명, 고용장려금 155명 정도, 또 기업유치를 통해서 3,600명 정도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제가 검토한 바로는 2018년도 6월 30일 기준해서 한 2,400명 정도가 취업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도 받고,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임시적인 일자리 위주보다 실질적으로 고용에 안정을 줄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상반기에 취업한 인원수가 2,343명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에만 만족하지 않고 내용적인 측면 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고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맹의석위원

맹의석입니다. 좀 전에 최재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취업알선 인원하고, 15년도에 취업인원이 4,138명, 그 다음에 16년도에 4,235명, 17년도에 4,573명, 프로테이지로 보시면 2015년도에 알선 대비 한 12%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요.그 다음 16년도에 10% 정도, 그 다음 17년도에 한 9%가 조금 모자라는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알선 대비 취업자 수가 주는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이 부분은 제가 이유를 확실히 분석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알선이라는 것은 구직자를 상대로 많은 기업한테 소개를 하거나 연결하는 부분이 알선 행위인데 이 차이점은 왜 그런지 정확히는 분석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일자리 지원센터가 그냥 단순하게 간판만 걸고 전화 오는 것 콜 받아서 연계만 하는 이런 사업만에 국한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알선을 많이 해서 취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점점 줄잖아요, 건수가?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맹의석위원

혹시 업종 현황 같은 것도 파악하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취업하시는 분들의 업종, 선호 업종이라든지, 취업이 달성된 선호하는 업종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구체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오셨어요. 그렇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저희 종합일자리 지원센터는 전반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충남에서는 저희가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내용적으로 심도 있게 운영하는 부분은 저도 좀 부족하다고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을 강화하려고 보완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사무실만 개설해서 전화 놓고, PC 놓고, 오는 것 전화 받고 알선해주고, 그 이상의 업무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업종 현황하고, 취업해서 근속 현황,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2년이 됐든 취업자가 어느 정도 근무를 하는지, 이해 되셨습니까?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이해는 됐는데 그 부분이 파악이 될지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적을 내기 위해서 취업했다가 한 달 지나면 취업자 수로 분류가 되겠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취업을 하면 그게 개인정보를 저희가 계속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직업안정법에 의해서 저희가 3개월까지만 보관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 이후로 추적까지는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맹의석위원

그러면 3개월 후에 그만두고 다시 일자리센터에 지원을 해서 취업이 되면 명수에 포함이 되겠네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포함됩니다.

맹의석위원

그러면 같은 인원이 여러 번씩 취업해도 통계에 잡히겠네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지금 통계 상으로는 그렇게 잡힐 수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파악되시는 데까지 제가 조금 전에 요청 드린 사항 있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업종별하고 근속 기간하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맹의석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 하 나 더 요청할게요. 경력단절 여성, 있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 부분에 재취업 현황, 그러니까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경력단절 새로 일하기 센터는 여성가족과 소관인데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자세하게 조사가 안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세 가지 말씀드린 사항 있죠? 그것 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영

김수영위원

저도 맹 위원님 자료에 조금 더 추가로 요청합니다. 구직 연령이 대체적으로 가장 평균적으로 많은 연령대가 어느 연령대인지 하고, 그 다음에 여성 구직 비율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상덕 위원님.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입니다. 자료번호 13번, 61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목표를 보면 대상이 사회진입이 어려운 취약계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18세 이상 아산시민 중에 재산 2억 원 이하, 중위 소득 60%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2016년도 사업에서 참여 인원을 보면 하반기에 비해서 상반기에 참여 인원이 적거나 없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

상덕

이상덕위원

같은 페이지입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2016년부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시작해서 상반기에는 홍보가 좀 덜 돼서 참여자가 없었던 것으로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번호 14번, 이어지는 것인데 64페이지, 아산시 신규 창출 일자리 수를 연도별로 쭉 보면 취업자 수는 매년 5,000명씩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그런데 반면 일자리 수는 계속 줄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신규 창출 일자리 수는 당해연도 취업자 수에서 서식에 있는 것처럼 전년도 취업자 수를 뺀 숫자를 신규일자리로 저희가 잡 아서 신규 일자리가 취업자 수 증가 분만큼 증가가 더 많이 되지 않아서 일자리 전체가 취업자가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더 많이 증가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규 일자리라고 별도로 저희가 통계를 잡는 방법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어서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청년 고용률 추이에 보면 고용률이 매년 하락을 하고 있어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전체 고용률도 지금 작년부터 금년 들어서 조금 안 좋은 상태고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자동차 사업이 조금 침체되면서 저희 아산시가 주로 자동차 산업 관련 기업들이 많아서 그 원인인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앞으로 우리 아산시를 짊어지고 갈 청년 고용률에서는 분과에서 좀 더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맹의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맹의석위원

계속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정의, 소득등 취약계층에직접 일자리를제공하여 생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정부 사업, 이렇게 되어 있고,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셨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

2억 원 이하인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책자 보시면 16년도에 6개 사업 72명 3억 100, 17년도에 보시면 5개 사업 82명 3억 5천, 18년도에 상반기까지 5개 사업 43명 1억 4,500, 인원 대비 투자비용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인원 대비 투자비용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맹의석위원

예, 16년도 예를 들어서 3억 100 나누기 72명을 하시면 420만 원 나옵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1인 당요.

맹의석위원

예, 420만 원 맞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게 나누면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한다든지, 자격증 취득을 한다든지, 오른쪽에 사업 실적을 보시면 13명이 제빵기능사 5명, 제과기능사 1명, 나머지는 일자리를 1회성 일자리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금액이 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72명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3억씩 사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

맹의석위원

재료비가 들어갔겟죠. 행위를 하기 위해서 어떤 물품이라든지, 그런데 인건비 비용으로는 너무 대비 적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3억을 들여서 72명 일자리를 만드는 게 금액이 너무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맹의석위원

예, 맞습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1인 당 400만 원이면 저희가 거의 최저 임금 수준으로 여기 참여자한테 주고 있는데 이게 그 금액이 많다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3억을 들이면 더 많은 사람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참여를 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맹의석위원

예,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맹의석위원

제가 단순한 수치 상으로 봐서 그런지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3억의 효과가 72명보다는 훨씬 많아야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일단 이게 국비 권장사업이라서 국비 30%가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거기에 저희가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깊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맹의석위원

맞습니다. 일자리 지원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알선사업이라든지 보면 정부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무늬만, 행위만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효과라든지, 금액 사용에 대해서 적절한 효율성이 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정부 공모사업이라든지, 외부에 보여주는 식의 사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과장님께서 적극 검토 좀 이 부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근

안정근위원

안정근입니다. 47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민원처리 사후 관리 현황에서 5번, 청년창업 관련 궁금합니다, 여기가 쎄븐모텔 자리를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잖아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여기에 청년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는 게 맞나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변경 사항은 없어요? 왜냐하면 세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지금 그쪽 쎄븐모텔이 여성·아동 이쪽으로 중점을 둬서 청년들이 쓸 공간이 없다라는 소문이 들려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현재까지 여성·아동 관련 단체나 시설은 전혀 들어올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하고 청년경제만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정근

안정근위원

청년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는 게 맞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확보됩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일단 56페이지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 희망마을 선행사업, 주민참여 마중물 사업, 이 사업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지금 하는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이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한데 홍보가 제가 이것 참여하는 마을을 봤더니 20군데가 안 넘어요.이 부분은 저희 아산에 마을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게 20군데라고 하는 것은 진짜 아는 부분만 참여하게 되는 거거든요.이 부분은 진짜 마을 곳곳에 잘 홍보하셔서 주민들께서 필요한 사업이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리고 59페이지 보겠습니다. 59페이지보시면 기업주도 맞춤형, 지역산업 맞춤형, 좀 전에 저희가 기업경제과에서 회사들이 아산으로 오는데 인적 인프라가 부족해서 회사들이 안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과 여기서 지금 인재들을 발굴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많은 회사가 들어올 때 인프라가 있으면 회사에서는 들어오겠다는 의사잖아요.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기업경제과의 회사가 들어온다라는 사업추진 내역과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 인재발굴 육성 프로그램이 맞추어져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서울 쪽에서 아산 쪽으로 오려는 회사들도 이쪽에 오니까 인적인프라가 구축되고 있구나 해서 어차피 회사가 들어오려면 향후 몇 년 동안 공사를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인적 인프라를 만들면 충분히 아산 지역에 들어오려고 하는 회사들이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리고 6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보면 다문화가정 지원이 있습니다. 아산시에 다문화가 현재 얼마나 되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다문화 통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근

안정근위원

예.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죄송하지만 그게 제가 아직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다문화가 예전에 5년 전에 2,400명에서 지금 한 3,200명 정도가 됐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최근에는 동포 비자를 받고 직업을 구하러 오시는 분들께서 한 1,000여 명 정도가 생기셨어요.그러면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신창초등학교에는 동포비자를 갖고 오셔서 아이들과 같이 오신 분들이 14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일자리를 구하러 오셔서 그 일자리가 잘 풀리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일자리를 구해서 왔는데 그 회사가 잘못되고 그러면 그 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거거든요,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고.여기 보면 다문화가정에 저희가 신경을 쓰는 것이 조금 약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아산시 집행부에서 아산시에 다문화가정도 늘어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예산도 좀 투자를 하시고, 그런 방향성을 조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향후 몇 년 동안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일자리를 준 것이 20개도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산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알겠습 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영

김수영위원

저도 하나씩 하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지금 우리 시비로만 진행이 되는 거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 사업만 시비로 되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예,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가.......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희망마을은 도비가 내려오고.......

수영

김수영위원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평생학습 동아리나 아니면 마을학교에서 마을학교 지원사업하고 거의 성격이 비슷비슷하게 겹치더라고요, 지원 내용이나 성격적으로.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지원 내용을 보면 자율적 모임 활동을 지원하는 형태잖아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평생학습의 동아리하고도 겹치는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된 것을 보면 그 마을에 지속적으로 지금 이게 공모사업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공모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주는 것은 또약간의 혜택 같은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1회성으로 주는 데는 그냥 이벤트 성의 사업으로 끝나버리더라고요, 결과론적인 것이 별로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그 다음에 예산 범위 내에서 단체 선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목적, 그러니까 그 해에는 이런 방향으로 마을 만들기를 활성화 시켜보자라는 어떤 목적성이나 의도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지원에 대한 이런 것을 세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국가사업이 농림부에서 하다보니까 주로 농촌지역 공동체 마을 만들기에만 집중되다 보니까 저희 사회적경제과에서 도시지역 공동체도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시 특화사업으로 개발을 해서 추진했는데 저는 여기 한 달 정도밖에근무를 못해서 담당자한테 쭉 확인을 해본 결과 2016년도까지는 그렇게 참여가 활발하지 못해서 공모를 한다고 해도 경쟁이 치열하거나 그렇지 않아서 계속해서 중복 지원되는 경우가 있었고, 2017년도부터 조금 저변이 확대돼서금년도 2018년도에는 그래도 사업 참여자들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서 금액은 얼마 지원해주지 않지만 저희 아산이 공동체를 스스로 주민들끼리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주는것이라서 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도 보완하면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작년 자료를 보니까 이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라는 명칭이 굉장히 애매하다라고 해서 수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제가 자료를 언뜻 봤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은 명칭으로 이렇게 된 부분이라서 이것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이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도 조금 궁금합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로 농림부에 공모를 하다보니까 그동안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를 위해서 어떠한 시에서 노력을 했는가 그런 부분들이 주로 평가가 되는데 이 명칭을 바꿔버리면 나중에 평가할 적에 이게 진짜 마을만들기를 하려고 한 사업이냐,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어서 그 명칭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65페이지, 청소년 노동 인권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여기 활동들을 보면 다 청소년들에게 알려주는 형태이거든요. 아이들한테 인식을 개선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용주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아이들에게 아르바이트를 제공하느냐에 대한 것도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고용주들에 대한 어떤 정기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고용주를강제적으로모아서 교육할 수 있는 권한은 현재 없고요. 그리고 고용 관련해서 불법 사항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항이라 그쪽으로 저희가 고발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미경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로 또 조례를 개정해 주시고 해서 사업주에 대해서 저희가 방문해서라도 캠페인을 하고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B조, 맹의석, 심상복, 현인배 위원님의 자료번호 1번, 12번, 13번, 15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상복위원

자료번호 12번, 이것 부속자료 보세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심상복위원

사회적기업 업체별 운영실적,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운영 성과, 보면 2015년, 16, 17, 18, 전체적으로 해가 갈수록 매출이 늘어나야 되는데, 운영 성과가 좋아야 되는데 전부 하향세예요. 이것 자료만 받았지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보거나 그런 적은 솔직히 말해서 없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잠깐 자료를 찾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우리 팀장님이 옆에 앉아서 보조해 주세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기업 업체별 운영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심상복위원

예, 거기서 첫 페이지에 (주)나눔가게는 2015년에 3,887만 8,000원인데 2018년도에는 900만 원밖에 없어요, 매출이.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기업별로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기업별로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연도별로죠. 2015년에는 한 3,800만 원 되는데 2018년에는 900만 원밖에 매출이 없다는 거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나눔가게는 그렇게 매출이 떨어진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 위에.......

심상복위원

아니, 지금 거기만 떨어진 게 아니라 다 매출이 떨어진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2018년도는 상반기 것만 체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심상복위원

상반기 것만.......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전체적으로 매출은.......

심상복위원

전체적으로도 보면 2015년보다 지금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잖아요. 다음 페이지에 봐도 꿈헤비타트도 보면 15년도하고 17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한 2,000만 원, 1,000만 원 정도.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기업별로는 연도별로 매출액이 감소할 수 있는데 맨 앞에 기업 합계를 보시면 2015년에 94억에서 2017년에 110억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증가를 했거든요.

심상복위원

전체적으로 증가된 것은 있는데 대부분 보면 하향세 같은 데요, 매출이 큰 데만 빼놓고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여기도 기업별로는 매출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한데 일단 전체적으로는 증가했다는 것에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우리 답변자는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기 보면 아산시 교향악단은 매출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이것은 뭐를 지원해서 매출을 올렸다는 거예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매출이 9,200만 원에서 5,900만 원 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상복위원

9,200만 원은 어떻게 해서 매출을 올린 거예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교향악단이니까.......

심상복위원

입장권 팔아서.......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공연을 해서 수입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여기도 사회적기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심상복위원

아산시 교향악단이 예 비사회적기업으로 들어가나요?나도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 자세히 설명해 줘 보세요, 어떤 식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인지.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아산시에서 운영하는 교향악단이 아니고 사회적기업으로 본인들이 만든 것인데.......

심상복위원

아산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심상복위원

아산시에서 하는 교향악단인줄 알았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지원은 안 해줘도 계속 지도 같은 것은 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여기 매년 지원은 안 할 거잖아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지원을 해주는 데는 저희가 다 지도·감독을 하고, 이것은 기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관여는 하지 않지만 필요한 교육 같은 것은 홍보해서 같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에 사회적기업을 하면 계속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비사회적기업으로 2년 간, 또 그 예비사회적기업이 2년 지나서 고용부 인증 3년을 받으면 또 3년 간 인건비를 지원해줍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2년, 그 후에 3년 해서 5년.......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고 2년, 정식 고용부 인증 사회적기업이 되면 3년, 인건비를 지원해줍니다.

심상복위원

그 후부터는 지금 아산시에 이게 처음에 2015년 그 전부터 시작된 것 아닌가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지금 5개 기업 정도는 5년이 지나서 자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거기가 어디어디예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앞에 보시면 아가야.......

심상복위원

아가야 YMCA.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나눔가게, 꿈헤비타트, 또 어울림,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이렇게 지금 현재 4군데 정도 기억이 납니다.

심상복위원

아가야는 여기 옛날 구 경찰서 자리 거기 있는 것 말하는 건가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심상복위원

1층에 어린이.......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제가 아직 이 기업에 대해서 다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일일이 다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심상복위원

예.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아마도 매출에 대한 부분은 인건비가 달라요. 2015년, 16년, 17년, 18년, 처음에는90%, 70%,1차연도에할 때 처음에는 90%를 줍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이.지금은 70% 정도밖에 안 가요.그러니까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많다보니까 매출에서 자꾸 아마 인건비를 집어넣어서 감소시킬 거고,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들이 지금 인건비 지원을 해주지만 우리가 시설비라는 부분이 있어서 또 지원을 해줘요.그래서 대충 사회적기업들이 버텨가는 거예요.사회적기업이 실제로 스스로 성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게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그러면서도 우리 기업들 중에 예를 들면 제터먹이라든지, 풀담이라든지, 고랑이라든지, 몇 개는 스스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우리가 하는 모든 기업이 다 똑같이 성장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그 중에 스타 기업도 나오고, 몇 개 기업이 갈 수 있잖아요.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적기업을 왜 이렇게 돈을 들여서 지원해줘야 되나 싶을 정도로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여기 실무팀에서 나가서 꼼꼼히 체크를 하는데 저희가 수사권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서 통장은 보지만 뒤에 붙은 것은 전부 감사나 조사를 하는 권한은 저희한테 없다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대답하기가 진짜로 궁색합니다.

심상복위원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이렇게 5년동안 지원을 받아서 자립할 수 있는 데하고, 그렇지만 지원에만 의지하는 데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우리가 시설을 지원할 때 지난해에도 두 군데 시설비를 안 준 데가 지금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실제로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설비 지원 안 줬어요.여기서는 지금 그렇게 해 나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그런데 생각하는 것보다 성장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렇죠? 지금 국장님 말했듯이 지원에만 의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예.

심상복위원

자립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처음에 기초 단계에서 나중에 자립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인배위원

예비사회적기업 2년과 사회적기업 3년,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조성해서 사실 씨를 뿌려서 이게 나무가 커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다 싶은 것을 키워서 어떤 집단을 만들기 위한 사실 그 작업이 이 작업이죠?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보면 저는 자료 준 것을 한 장씩, 한 장씩 앞뒤로 넘겨 가면서는 볼 수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하면 한눈에 볼 수가 있어서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YMCA 아가야는 18년까지 1,374만 원을 지원해줬거든요. 나눔가게는 1,360만 원, 꿈헤비타트는 3,529만 5,000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지원을 했었습니다. 순천향 사람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예산이 마감됐거든요.그것은 아까 얘기한 2년과 3년 기간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마감된 겁니까?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순천향 사람은 기업 경영을 잘 못 해서 유지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자격 요건이 안 되면 인건비도 지급이 이게 저희가 심사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직접 심사를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현인배위원

여기 사회적기업 업체 운영 및 실적을 보면 순천향사람들이 1억 7,194만 5,000원 지원이 됐는데 성과는 아무 것도 없어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어떤 성과를 말씀하시는지.......

현인배위원

사단법인 순천향사람, 2015년부터 2018년 운영 성과 매출액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2015년, 18년 운영 성과 매출액에 리스트에 없는 거죠, 위원님?

현인배위원

예.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회사가 문을 닫은 겁니다.

현인배위원

그런데 어떻게 선정이 돼서 예산이 지원됐어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그 당시 기준에는 선정이 돼서 예산이 인건비 지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원해주는 인건비를 지원 받는 도중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순천향 사람들은 순천향대학교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다가 2016년에 법이 바뀌면서 순천향대학이 순천향사람들한테 지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매출액이 높은 것은 순천향대학에 가지고 있는 교육이나 이런 시스템을 모두 순천향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많았고, 그 이후에는 법적으로 대학이 지원할 수 없어서 그게 문을 닫게 됐습니다.

현인배위원

보편적으로 지금 여기 예비사회적기업 업체별 운영 실적을 보면 영농조합, 또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이런 식으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됐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보면 아산 풍성한 영농조합, 그 법인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2억 8,834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연도별로 전부 저는 이것을 계산기로 두드렸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오는데 2억 8,834만 원을 지원해줬는데 매출액 합계가 7억 원이거든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러면 이 정도로 지원을 해줬는데 매출이 7억이면 실소득은 얼마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그것까지는.......

현인배위원

2018년도에는 매출 그 자체도 없고요. 아직 계산이 안 됐기 때문에 안 올라와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그러면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니죠.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분명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중복되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질문을 했어요.사실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사업에서 전체 모든 것의 포커스가 여기에 다 맞춰져 있거든요.과장님, 지금 거기 과장님 되신지 얼마나 됐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한 달 정도 됐습니다.

현인배위원

한 달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러면 할 얘기가 없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전부 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으면 웬만큼은 파악을 하고 나오셨어야 되는데 한 달 정도 된다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래도 모든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한 것이니까 그래도 최소한의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는 자료를 갖고 나오시던, 뭐를 하시던 준비는 해 갖고 나오셔야죠, 그렇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주의 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현인배위원

더 물어볼 필요성이 없을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한 말씀드릴게요.전체적으로 사실 사회적경제과에서는 흩어져서 경제적인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잘 모아지지 않는 것을 그냥 전체적으로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려서 뿌리 내려서 성장할 수 있는 나무를 키워주는 거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돈을 지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그 나무가 커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까지 그것을 관리 해주지 않으면 이것 사업 하나마나거든요.앞으로 좀 신경 써서 아무 사업이고 이 전체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면 거기 속속들이까지 알아서 툭툭 대답이 나올 만큼 그 정도 준비해 주셔야 과장으로서 그 자리에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 자료에 대해서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환경보전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 최재영 위원, 이상덕 위원, 안정근 위원, 김수영 위원의 자료번호 1번과 17번에서 22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재영

최재영위원

최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잘 받아보았습니다. 자료번호 20번, 95쪽입니다. 저탄소 기후변화대응사업에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95페이지요?

재영

최재영위원

91쪽.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시민 기후변화 교육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재만

황재만위원장

88페이지입니다.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88페이지는 탄소포인트제고요, 89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재영

최재영위원

예.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시민 기후변화 교육은 저희가 아산시 지속가능협의회에 위탁해서 하는 교육인데요. 기후환경해설가 양성은 관내 시민을 대상으로 25명을 교육하는 것이고요.그 다음 두 번째 찾아가는 기후변화 교육은 성인하고 청소년에 대해서 2월부터 11월까지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찾아가는 기후변화·환경 인형극은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운영은 가정하고 상가에 대해서 대기전력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93쪽에 보시면 악취저감 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관내 축산농가라든가, 산업 부문에 대한 악취 부분에 많은 민원이발생하고있습 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부터 축산농가에 대한 악취저감 워크숍을 실시했고요.2016년도에는 잘 아시다시피 음봉 동암리에 있는 할렐루야 농장에 대해서 악취로 주변의 포스코 아파트에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가 초소 근무를 두 달 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 행정처분도 하고, 개선 권고도 했었는데 2016년도에는 악취 배출시설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올해도 시설이 계속 발효 중에 있고요.그 다음 2017년도에 악취민원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저희 과 내에.그래서 팀장 1명에 팀원 2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그 다음에 저희가 환경공단에 악취저감 기술지원 요청도 했고요.올해는 중점 관리대상 16개를 선정해서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할렐루야 농장에 고정식 악취 측정기를 설치해놨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두 군데에 대해서 배방 쪽하고 둔포 테크노밸리 쪽에 고정식 악취 측정기를 설치할 계획을 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 내에는 악취측정 차량이 1대 있는데 그 차량이 수시로 민원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고, 주로 야간에 냄새가 많이 난다는 민원이 있어서 저녁 오후 시간에 대놓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차량을수거하는형식으 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실질적으로 신창이나 음봉이나 또 많은 지역에서 민원이 계속적으로 야기되는 부분이 냄새 부분이거든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TF팀을 잘 운영을 하고, 포집 차량을 운영해서 저도 따라다녀 보면서 채집도 해놨는데 그 기준이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법적 기준은, 잠시만요. 그게 배출구에서는 500배로 이렇게 넘으면 단속이 되고요.그 다음에 직접 나오는 데는 15배 이상이 되면 단속이 됩니다. 부지 경계선에서는 15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잘 알았고요. 그동안 악취저감에 대해서 사업 추진 결과의 효과, 주민들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그게 악취 부분이 잘 아시지만 계절적인 요인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게 겨울이나 봄이나 이런 때는 기온도 낮고 하니까 악취가 좀 덜 민원이 나오는데 이게 여름철이 되면 배 이상, 어떤 때는 세 배 이상 민원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축산과에서 실시하는악취저감대책 사업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할렐루야 농장 같은 경우는 배출구에다가 스크로바라고 해서 물을 이용해서 냄새를 잡는 기계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설비가 있습니다. 그 설비를 해 놓으니까 주변 포스코 아파트에서 민원 들어오는 것이 약간은 감소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그 장치를 시행해서 돈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다보니 밀폐로 해서 그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냄새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전과에서는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것은 없습니까?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저희 쪽에서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은 없고요, 축수산과 쪽에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어쨌든 그런 민원 자체가 도·농 복합도시고, 또 아파트 밀집지역 내에 계속 대두되고 있는 부분인데 연일 고생 많으세요. 실질적으로 TF팀 굉장히 고생하시고, 또 민원 자체가 저희 의원들한테 실질적으로 많이 새벽에도 오고, 비 오는 날 특히 많은데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또 고생하시는 만큼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감사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번호 19번, 페이지 87쪽 보면 하단 부분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현황에 대한 부속서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를 보면 12페이지, 포획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연도별?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보면 총 출동 횟수하고 출동 인원수가 나와 있습니다. 연도별이죠, 합계가?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보면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아직 회계연도가 안 끝났기 때문에.......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이것은 6월까지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게 6월 말일까지입니까?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6월 말일까지 실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니까 이 건에 대해서 추경 때 한번 얘기가 나온 적 있죠?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출동 횟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서면 제출을 요구한 적이 있는데 그 때 주신 서류가 있어요.(서류를 보여주며) 이것 보면 기억나십니까?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제가 혹시 모르실까봐 이렇게 출력을 해놨습니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포획실적 2018년도 6월 말까지, 그리고 추경 때 주신 서류는 2018년도 7월 말까지, 맞습니까?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출동 횟수를 보면 추경 때 주신 횟수로 보면 284회, 맞습니까?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데 행감 때 부속서류에 주신 출동 횟수를 보니까 290회, 7월에 집계한 것이 6월에 집계한 것보다 출동 횟수가 늘었어요, 6회가.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데 또 보면 출동 인원수는 317명이 감소를 했어요. 산출된 숫자가 다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통계를 뽑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죄송한 말씀드리고요.이것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어느 서류가?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지금.......

상덕

이상덕위원

행감 서류가 맞는 겁니까, 아니면 추경 때 주신 서류가 맞 는 겁니까?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추경 때 드린 자료가 맞는 자료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추경 때 주신 자료가 맞고, 그러면 행감 자료가 안 맞으면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들이 이것을 보고 저희가 심의를 하는데 그러면 이것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잘 못 챙겼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출동 횟수하고, 출동 인원수, 그리고 포획실적, 월별로 서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지금 아산시에 포획단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대리포획단은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야생생물협회 내에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한 군데만 있습니까, 아산시에?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하나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어디입니까? 명칭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야생생물협회 안에 대리포획단이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정확한 명칭, 협회 명칭을 얘기해 주십시오.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야생생물협회 대리포획단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야생생물협회.......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야생생물협회 대리포획단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산시에 전국야생생물보호협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야생생물협회 내부에 그 조직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상덕

이상덕위원

내부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있는 겁니까?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지금 현재는 내부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것으로는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그 분들이 회비를 지금 양쪽으로 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야생생물협회에도 회비를 내고, 전국야생생물협회에도 회비를 내고,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협회비를 별도로 내면 협회가 2개인 거죠.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그렇죠.

상덕

이상덕위원

하나가 있는 게 아니죠.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산시에는 포획단이 협회가 2개가 있는 것이고, 맞습니까?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야생생물협회하고, 전국야생생물협회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야생생물협회 안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처음에 답변하셨을 때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야생생물협회 안에 그 분들이 회비를 양쪽으로 내고 있어서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전국야생생물협회 분들이 별도로 조직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두 협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산시에. 또한 그 두 협회가 내부 갈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야생생물협회 안에 전국야생생물협회가 있어서 그 안에서 서로 내부 갈등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그런 민원이 좀 있어서 그 분들 회장단이 새로 구성된 지가 지금 거의 한 달 정도 돼 갑니다. 그래서 새로 회장단 구성된 분들하고 지금 전국야생생물협회 있는 분들하고 내부적으로 갈등을 봉합해서 한방향으로 갔으면좋겠다는 얘기를저희 가 한 두 번 정도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갈등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혹시 원인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주 원인?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보조금 때문에 내부의 갈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2013년도부터 보조금이 지원됐죠?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매년 얼마 정도 보조금이 지원됩니까?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많게는 1억 3천 정도까지 지원이 됐다가 올해는 8,000만 원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올해는 8,000만 원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금액이 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201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후로 해서 보조금이 좀 줄은 상태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본 위원이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그때 식비 관계라든가, 엽탄, 이런 관계로 해서 보조금이 과다하게 집행됐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때 이후로 해서 좀 줄었습니다, 보조금이.

상덕

이상덕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보면 연 횟수가 한 300회, 400회 가까이, 많게는 500회 정도 넘게 횟수가 있고, 출동인원이 3,000명 넘게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이지 않게 여기에 대한 수치가 신빙성이 없다, 부풀리기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거기에 부합돼서 보이지 않게 내부 갈등이 있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은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아산시에서 이렇게 1억 넘게, 8,000만 원까지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산시에 지역별로 보면 아직도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 농가가 참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많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이렇게 포획단이 500회 가까이, 3,000명이 넘는 분들이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피해를 고스란히 다 보고 있어요.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거기에 주로 산간지역에 고라니라든가, 청솔모라든가, 멧돼지 같은 것이 나타나서 농가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주로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솔직히.많이 하시고, 제가 파악을 아직 정확하게는 안 해봤지만 워낙 개체수가 많고, 또 산간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런 연유로 해서 많이 출동도 하시고, 피해 도 많이 입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관계 때문에 작년도 보조금 집행한 것에 대해서 재정산을 실시하려고 그쪽에 지금 야생생물협회에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산을 실시해서 작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서 회수할 부분은 회수하고,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별로, 월별로 보면 출동 횟수나 출동 인원수를 꼼꼼히 잘 살펴서 관리·감독 좀 해주시고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더불어서 농작물 피해가 심한 지역이 있습니다, 유난히. 그런 지역을 집중적으로 출동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경찰서에서 받은 유해조수 총기 이동 이력현황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저희가 시에서 받은 것하고, 여기저기 받아보니까 멧돼지, 고라니를 맨손으로 때려잡아요?이게 왜 이렇게 안 맞죠?출동한 인원수하고, 총기 반출현황하고 많이 안 맞아요.이런 것은 혹시 파악을 해 보셨어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총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서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고요. 자료에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이번에.......

재만

황재만위원장

미리 받아보신 거예요, 아니면 제가 요청할 때 같이 받아보신 거예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요청할 때 그때 같이.......

재만

황재만위원장

같이 받으신 거죠?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는 이것을 확인을.......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그 전에는 확인을.......

재만

황재만위원장

안 했죠?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출동을 만약에 20명이 했다고 하면 거기에 원래대로 따지면 20명이 총을 들고 나가서 사격을 했든, 안 했든 같이 포획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20명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고, 총기반출 현황은 그것보다 훨씬 적어요. 이게 그전부터 있었던 일이거든요.지금 이제 문제가 많이 불거져서 이런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총기반출 현황 밑에 것은 그때그때 활동 일지입니다, 이게 다.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활동일지에 보면 저희가 들은 바에 의하면 실제 활동한 인원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올라 있는 인원하고는 많이 상이하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혹시 파악을 해 보셨어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그게 오전에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오후에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자세하게 그동안에 검토를 아마 확인을 안 해본 것 같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게 한 두 명이 아닌 것 같아서, 아니면 인원이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신 것보다 훨씬 많아요. 그냥 오전에 나갔다가 오후에 나갔다가 이게 아니라 자료를 저는 미리 받아서 이것을 며칠 동안 확인을 해봤거든요.해봤는데 이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죠.그리고 어떻게 오전에 나갔던 사람이 계속 오후에 똑같이 비슷한 인원으로 나가지는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일이 있으면 어떤 날은 좀 덜 나가고, 더 나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거의 맞춰놓은 것처럼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리고 지금 포획한 사체처리는 어떻게 돼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사체 처리는잡아서현지에다가묻고 오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 전에는 시설이나 이런 데 기증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안 하나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요즘은 안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전부 다 묻는 것으로?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묻는 것으로.......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포획동물 수량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죠? 사진으로?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사진으로 할 때도 있고요, 사진으로 대부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사진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현장도 안 나가고 그냥 사진으로 하는데.......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올해부터 사후 정산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까지 내부적으로 얘기가 많이 있어서.......

재만

황재만위원장

문제가 있어서 사후 정산을 하는 거예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사후 정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산 서류를 받아서 보조금을 사후에 지급하고 있거든요.그래서 그것은 서류를 사진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어쨌든 똑같은 거잖아요? 사후에 정산을 하는 것뿐이지 사진으로 확인하는 것은 똑같잖아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사진을 찍기 나름 아닐까요,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이쪽으로 놓고 찍고, 이렇게 찍고, 그러면.......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데 지금 몇 년 동안 이런 상황이 되고, 보조금이 뭐가 안 맞네, 과다 지급이 됐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지금 이게 한 해 정도는 그럴 수 있어요. 만약에 신규 단체가 생겨서 시에서 1억을 지급했는데 처음 운영이니까 금액이 안 맞아서, 아니면 시에다가 과다 청구가 되거나, 아니면 허위로 약간 이렇게 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몇 년 동안 지급이 됐고, 그런 이야기가조금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쪽에서 이런 문제, 금전적인 문제가.이렇게 되다가 지금에 와서 이 상황이 터진 거예요, 굉장히 심하게.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전에는 그냥 금액을 달라고 하면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 이 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맞아요.겨울에도 그렇고, 여름에 덥고 겨울에는 추운데도 그것 입고 나가서 그것은 맞지만 저희가 시 예산을 집행함에있어서 투명성을확보해야되는 것이 고, 실·과에서도 이렇게 되기까지 지금 과장님이 바뀌셨지만 확인을 제대로 안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해 주시고.......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일단 어찌됐건 자료를 받으시고, 제가 필요한 자료 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받으셔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일단 보조금은 어쨌든 야생동물 포획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예산은 세워야 되겠지만 지급에 대해서는 일단 본 위원 의견은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예산부터.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리고 만약에 지급을 해야 될 사유가 생기면 저한테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한테 지급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 보조금 문제가 지금 하루 이틀에 불거진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그 전에 이야기가 나올 때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미리 막아서 이런 문제까지 안올 수도 있었고 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서로 같이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서로 힘들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런 시에서 주는 보조금 때문에 지금 사이가 안 좋아지고, 서로 굉장히 안 좋아지셨잖아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자료나 이런 것으로 제재를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분들 고생하시니까 당연히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해야죠.하지만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고, 투명성 있게 지급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근

안정근위원

안정근 위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이 어디까지인가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피해예방 시설이라고 하면 전기목책기라고 경계선에 전기가 흐르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된 휀스가 있고요.

정근

안정근위원

그것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로드킬은 어떻게.......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로드킬요?

정근

안정근위원

예.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로드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야생동물 구조단이 야생생물협회에 있습니다. 그 분들이 로드킬을 담당하는데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도로 외 지역, 이런 데를 하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동물이 도로에 죽었다고 해서 도로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동물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치고 가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러면 운전자들은 도로를 타면서 “여기는 동물이 많이 출몰합니다. 동물 주의하십시오.” 이런 표지판이 있으면 속도를 줄인다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고 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요즘 제가 송악이나 이런 데를 다니다 보면 로드킬이 엄청 많아요.운전하는데 죽어 있는데도 운전자한테는 상당한 위압감이 있거든요.얘를 피해가야 되나 밟고 가야 되나, 이런 위협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농작물에 대한 피해도 많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면서 동물들이 나타나는 피해도 역시 야생동물 피 해예방 시설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그래서 이번에 도에서는 야생동물 로드킬에 대한 플랫폼이 형성되었더라고요.알고 계셨나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저희 부서 쪽으로는 아직 통보가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통보가 안 왔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도에서 예산을 잡았어요, 지금.그러니까 아산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농작물 피해만 보지 마시고 도로에 나오는 동물들까지도 예방 차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맹의석위원

맹의석입니다. 안정근 위원님 이어서 하겠습니다. 로드킬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험삼아서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길거리에 로드킬이 발생해서 전화를 해봤더니 전화 받으시면 일단 죽었느냐 살았느냐, 맞습니다. 죽었느냐 살았느냐, 전화를 건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나서 혹시 “죽은 것 같습니다.”하면 “여기가 국도입니까, 지방도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민원인이 스트레스를 받고요.제가 이 부분에 확인을 하려고 부서가 여러 부서가 도로과도, 지금 환경보전과도, 많이 있다 보니까 서로 책임에 대해서 전가라고 할까, 이런 것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그래서 로드킬 관련 콜센터 128로 되어 있죠?그것을 아시는 민원인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128에 대해서.그래서 아까 도에서도 그런 형성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아산시에서도 그런 부분이 민원인들이 전화를 제기하시면서 좋은 뜻에서 바쁜 시간에 전화를 해주면서도 전화하시면서 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관에 대한 불신을 또 전화를 걸어가면서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냥 로드킬 그때만 발생하니까 지나가겠지라고 하지 마시고 이런 소소한 부분에서 민원인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라인을 한 라인을 설정하셔서 추진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로과에서 처리하는 부분, 자원순환과에서 처리하는 부분, 축수산과에서 처리하는 부분, 여러 가지 나눠져 있거든요. 죽은 것 같으면 자원순환과에서 회수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도 나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 수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부서별로 협업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한번 검토를 해서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이게 단순하면서도 민원인들이 가장 이의 제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니까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 겸 알 수 있게끔 질문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할게요.

재만

황재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아까 금액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것은 2,000만 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예산이. 2,000만 원부터 시작했는데 1년 내내 운영을 하면 2,000만 원 가지고는 사실 실탄하고 기름값, 그런 것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서 예산을 점점 이렇게 지원해주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까지 해주다 보니까 물론 일들도 열심히 했지만 그금액이 너무 많이 1억 4,000만 원까지 갔는데도 그런데도 부족하다고더 추가로,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인 주에 사시는 강 누구라고 거기까지만 얘기해도 아실 거예요, 거기 전에 이장님하셨던.그래도 우리 아산시민 대표로 일 잘했다고 시민의 날 상 받고 할 만큼 그렇게까지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부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은 너무 터무니없어서 그래서 전부 불러서 조사를 하고 조정을 해서 이렇게 줄여놓은 것이거든요.상당히 잘 하시고요.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액 쓰는 대로 매달 정산해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이 지급됩니다. 아까 아산시에 포획하시는 팀들이 몇 팀 있느냐고 얘기했을 때 전체적인 팀은 하나로 되어 있고, 그 팀 중에 일부 몇 명들이 또 다른 동물협회하고 연대가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다가 예산이 지급되었으면 하는, 그래서 이런 단체가 움직일 때는 하나로 움직여져야지 양쪽으로 그렇게 움직일수록 더 이게 분열이 심해지고, 이번에 회장단 선거를 하면서 분열이 그쪽에서도 한 사람이 나왔고 이쪽에서도 한 사람이 나와서 그래서 분열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총기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포획하는 인원이 지금 20명인가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20에서 30명 정도.......

현인배위원

10명 더 늘렸어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 전에는 20명이었는 데 여름 없이 1년 내내 365일 하시는 분들이 30명이고, 동절기에는 원래 많기 때문에 여름에는 그것을 다 포획을 할 수가 없어서 동절기에는 보편적으로 약 95명에서 100명 정도 대리포획을 하고 있거든요.그런 때 나가는 사람들은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대리포획을 나가면서 총을 찾아 나가는 사람들은 다 대리포획단으로 되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포획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되는 것보다 총을 찾아 나가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제가 그것도 먼저 조사할 때 1년내내 총이 나간 것까지 전부 다 계산을 해서 그렇게 해서 다 조정을 하고, 이 사람들이 기름 넣고 기름 찾아가는 것까지 티켓 가지고 가서 주유소가지 가서 전부 다 조사를 해서 하루에 쓸 수 있는 대리포획단이 차가 나갔을 때 하루에 최대 기름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계산해서 줄인 것이 7천에서 8천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거든요.그래서 어찌 보면 이번에 그만 두신 회장도 하도 견제도 심하고, 그런 식으로 너무 말이 많아지고 하니까 그만 둔 것이고, 그 분이 사실 1억 4천까지 갔던 것을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그 정도까지 줄여준 것이거든요, 최학선 씨라고.그런데 패가 갈리면서 자꾸 그 안에서 트러블이 생기고, 지금 금액이 많이 나갔다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하면 대리포획단이 나갔으면나간사람 만 밥 먹지, 운전할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사무실에서 같이 그 사람들 밑에사무적인 일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까지 밥을 먹느냐 하는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포획단은 총을 들고 현장을 쫓아나가는 사람들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를 받아주면서 시하고 연대를 하고, 어느 지역에 어떤 동물들이 농민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 중간에서 그런 일하는 사람들도 사실 대리포획단 일을 하는 것인데 너무 총 갖고 나가는 사람들만 밥 먹이지, 왜 그 사람들까지 먹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산에까지 이렇게 말이 나오고, 그렇게 됐더라고요.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자체적으로 해소하는 것들이 전부 다 한 팀들이거든요, 아산시 대리포획단.그 중에 옆에 나가서 다른 쪽에 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들하고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둔다면 자체적으로 잘 소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한 여름에도 그렇게 나가서 일하고 있는 것 수고들도 많으신데 최대한 이 분들이 그전처럼 융합이 돼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바도 바로 그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만났을 때도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아산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 여건이 갖춰진 데가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야생생물협회 지금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여건이 거기 딱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거기는 야생동물 보호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단체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상위법에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상위법에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시에서는 그 단체말고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거네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일단 아까도 밖에서 민원인 분들 얘기를 해봤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지자체에서 지급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다른 지자체 말씀을 해 주시면 그쪽 시나 군에다가 사례를 한번 찾아보겠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정근

안정근위원

안정근입니다. 81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관리현황 있잖아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이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진짜 시민 분들은 이것 상담 받다가 짜증나서 그냥 전화 끊어요.이것 방안을 좀 어떻게 강구해 주십시오.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67개입니다. 그리고 지금 개방화장실이라고 해서 개인들 건물에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가 지금 39개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이게 각 부서별로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시내 지역에 있는 다섯 군데를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각 부서라든가, 읍·면·동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저분하다, 이런 것도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근

안정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알겠는데 그게 아니라 시민들이 어쨌든 불편해서 전화를 걸어요. 걸다가 핑퐁을 하는 거예요.이쪽 과, 저기 화장실 문제는 죄송합니다, 거기는 저쪽,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총괄 관리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근

안정근위원

예, 이것을 그냥 총괄로 해서 화장실 관리팀을 하나 만들어서 그쪽에 전화해서 각 관련 부서에 지시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그게 저희도.......

정근

안정근위원

아니, 전화는 그쪽에서만 받는 거예요, 총괄에서만.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그런데 각 주체마다 만든 목적이 있고, 관광지에도 있고, 어떤 데는 등산로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는 저희 인원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관리를 할 수가 없어서 각 부서별로 관리 전환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그게.......

정근

안정근위원

여기는 그대로 놓고 전화를 받는 콜센터를 하나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이 분들은 여기다 전화했다가 다른 과로 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아닌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다 받고서 그 분들이 거기는 무슨 과입니다 해서 바로 연결시켜주면 되잖아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그게 솔직히콜센터에서 그것을 해줘야맞는데 콜 센터에서 그게 파악을 다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정근

안정근위원

아니, 65개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잘 숙지하신 다음에.......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65개뿐만 아니고 지금 개방화장실도 지원금이 조금 나가거든요.

정근

안정근위원

10만 원씩 나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10만 원씩이 아니고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는 40에서 200만 원까지 이렇게 나갑니다. 등급별로 이렇게 해서 가가기는 나가는데.......

정근

안정근위원

운영 시스템을 어떻게 국장님, 생각 좀 해주십시오. 솔직히 진짜 답답합니다, 이것은.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예, 콜센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할게요.

정근

안정근위원

예, 그 부분을.......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지금 말씀대로 67개에 대해서 현황하고 숙지해서 민원이 오면 그게 어느 부서인지, 이렇게 해서 나눠주도록.......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어디 위치인지 확인해서.......

정근

안정근위원

가려줘서 그냥 시민들이 딱 한번만 전화하면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시에서 담당 부서 분들이.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런 시스템 좀 생각해 주시고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콜센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리고 93페이지, 악 취저감 대책 관련해서 하나만 민원 사항입니다. 얼마 전에 풍세 모 농장에서 비가 많이 와서 분뇨가 넘쳐서 그게 봉강천으로 흘러 들어서.......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동물들이 죽었고, 그리고 주변에 그 날 비 오는 날 주변 아파트에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천안에서 분명히 일이 터진 거예요, 원인 발생했습니다.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아산시 공무원들 나가서 출동해서 수거하셨죠?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이 있어야지, 이번 한번만이 아니더라고요. 전부터, 예전부터 이런 사건이 해마다 1건, 아니면 2건씩 매번 일어났었더라고요.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랬는데 그때마다 아산시 공무원이 뒷수습을 하는 이런 실정이더라고요. 저는 이게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천안시하고 말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희들 뒷수습을 하고 있으니 마땅히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천안·아산 행정협의회 때 주제로 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것 하시고 나서 사후 조치를 꼭 알려주십시오.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예.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그것 관련해서 또 한 가지는 장재천에도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요. 이게 저희가 초동대처를 하는 것은 이게 유역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어떤 피해가 생길지 몰라서 저희가 나가서 선제 조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선제 조치를 한 다음에 원인이 뭔가 찾아보면 대부분 그쪽은 천안 풍세, 이런 쪽에 원인이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환경지도팀장님이 맨날 어떤 때는 늦게도 퇴근하시고, 집이 대전이신데 주말에도 여기 있고, 그러고 계신데 그것에 대해서는 행정협의회 때 정식 안건으로 해서 하겠고요.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하고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맹의석, 심상복, 현인배 위원님의 자료번호 17번에서 23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가축 축사 및 기타 악취 관련 민원에 대한 조치 관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여기 보면 에코그린 같은 경우 2015년에 두 번, 또 뒤에 넘어가면 2017년에 두 번, 총 네 번에 걸쳐서 조치명령, 과태료,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조치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뭐죠?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악취방지법에 보시면 할렐루야 농장 같이 악취 배출시설 신고 대상시설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시정 권고를 하고요, 두 번째는 조치명령을 하고, 세 번째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태료는 100만 원, 150, 200까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그런 데 같은 경우는 조치권고를 한 다음에 또 있다가 조치를 하고 나서 또 걸린 그런 사례가 되거든요.그래서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 악취방지법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현인배위원

다른 것보다도 바이오에너지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규모가 크잖아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현인배위원

여기서 양축농가나 그것도 아니고 축폐수를 갖다 여기서 처리하기 때문에 나는 그 냄새잖아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원인이 있다고요. 축폐수를 갖다 이것을 탱크에다가옮기는 과정에서 나는 것인지, 아니면 가공에서 나는 것인지, 언제 냄새가 바깥으로 발산이 되는 것인지 혹시 그것은 알고 있어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주로 저희가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민원도 있었고, 충청남도에서 한번 점검을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2016년도부터 2017년까지 네 번에 걸쳐서 이렇게 적발이라기보다는 한 번 적발돼서 시정하고, 했는데 또 점검해서 또 넘었고, 또 넘었고, 이런 상태거든요.그런데 저희가 점검한 것은 배출구에서 점검을 했었어요.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게 옮기는 과정에서 나는 것인지, 아니면 완료품 제조가 끝나고 나서 난 것인지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현인배위원

이게 전에 저희가 전주 쪽에 그러니까 이리인데 이런 것이 들어와야 되느냐 안 되느냐 처음에 거기에 벤치마킹을 갔었을 때 원 가공되거나 이럴 때 나는 것이 아니라 축폐수를 갖다가 축폐수 가공 구멍에다가 넣고 빼고 할 때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나는 것이 하루종일 그것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니까 거기서 나는 것이 주변에 항상 그 냄새가 깔려있는 그런 식으로 됐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인지, 혹시 거기서 나는 것인지 아니면 가공하고 거기서 분출되는 가스에서 발생되는 것인지.......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배출구는 가공하고 나서 나는 것으로.......

현인배위원

배출구에서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그쪽에서.......

현인배위원

그러면 항시 그 냄새가 날 수가 있는 거네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그렇죠. 스크로바나 이런 것을 설치 안 했을 경우는 계속 냄새가 나는 거죠.

현인배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유성기업이라고 거기 노조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서 폐업도 하고, 이랬었잖아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현인배위원

거기는 무엇을 만드는 공장이냐 하면 모래하고 송진하고 주물을 만들어서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을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그 쇳물을 부면 송진 타는 냄새하고 이런 것들이 둔포고등학교 운동장까지 냄새가 진동을 해서 새벽에저희가 조기축구회가 거기에 가서 운동을 하면 냄새 때문에 운동을 할 수 없을 만큼 그 정도로 냄새가 났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쫓아가서 이야기하고 해서 1차적으로 나오는 모든 가스를 하나로 포집을 해서 한번 탈취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웬만큼은 괜찮더라고요.웬만큼은 괜찮아도 그 동네 주변 사람들이 항상 머리 아프고, 그렇다고 해서 다시 나오는 것을 2차로 그런 식으로 했더니 지금 한 10년 정도 냄새가 나서 뭐 한다고 그 근처에서 여태까지 항의 들어오거나 이런 것이 없거든요.그래서 이런 경우도 그것한번 시키 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8,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냄새 탈취 시설이.그러면 2대라고 해봐야 한 1억 6천 정도 되는데 이렇게 100억 이상씩 투자해서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민원을 발생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왜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느냐 하면 둔포 저쪽 끄트머리 경기도하고 만나는 아산만 지점에 거기 축폐수라든가, 이런 퇴비를 가지고 비료 만드는 데가 거기 두 군데 있어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아산호 건너편에 두 군데요?

현인배위원

예, 하천 옆에.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하천 옆에.

현인배위원

거기도 그 주변 사람들이 코를 들지 못할 만큼 그 정도가 돼서 그래서 저도 직접 거기를 두 번, 세 번 방문도 했었고, 그렇게 해서 거기도 1차적으로 그것을 해 놓으니까 기온이 낮거나 이런 날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그러니까 밤10시, 11시 정도에 그 안에 들어가서 포크레인 가지고 그것을 말리려니까 뒤집어줄 때 그때 말고는 거의 냄새가 나지 않을 만큼 그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그냥 보고 방관하고, 법적으로 그것만 미달되면 그것을 시정명령이나 그렇게 하지말고 한번 그 냄새를 깊게 맡았던 사람들은 옆에만 지나가더라도 신경성으로 냄새가 느껴지는 것처럼 그것을 느낄 수가있다고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래서 최대한 그것을 탈취를 몇 번 여과를 시켜서라도 지역 주민들에게 해가 되지 않고, 거기서 서풍 불면 냄새는 온양 시내 쪽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철저히 막아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앞으로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고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 외에도 물론 냄새라든가, 모든 것 때문에 앞에서 우리 전 위원님들께서 전부 말씀해 주셨고, 여기도 보면 몇 번씩 지속해서 이렇게 걸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할렐루야 농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 4,000세대 아파트라든가, 또저쪽 장미아파트, 삼성전자 기숙사, 이런 데까지 따진다면 한 1만 5천에서 2만 명 정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거기는 그것을 방지시키기 위해서 공단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고, 11월 달 정도면 거의 윤곽이 나올 수가 있기때문에 본인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해서 그때까지는 지역 주민들도 참을 수 있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까지 농사를 짓던, 또 가축을 먹이던 이렇게 하셨던 분들의 삶이 너무 경제가 발전하고 성장함에 따라서 빠른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이것을 행정에서 서로들 중재를 시키고 해서 불협화음이 나는 것들을거기서 커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권고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맹의석위원

104쪽에 자료번호 21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속자료는 22페이지입니다. 2018년도에 업체 위반 내역에 대해서 개선명령이라든지, 과태료 처분을 했고요.1번, 2번 사항에 현○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기름 유출 사고가 그쪽에서 있어서 저희가 여기 안전총괄담당관실에 특사경팀이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고발을 해서 지금 검찰에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맹의석위원

그때 한참 이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는데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맹의석위원

현재까지 그러면 진행 중입니까?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아직까지 수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맹의석위원

그 뒤에 특별히 바뀐 사항은 없고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조사는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도 엊그제 알아봤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난 상태입니다.

맹의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자료번호 19번, 아산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엊그제 TV보니까 오 시장이 아산시 미세먼지 대책 얘기가 나오는 것을 봤어요, 티브로드 뉴스에서.지금 이것말고 할 게 아산시가 제일 또 미세먼지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아산시 대책은 뭐가 있어요, 지금 이것 인쇄된 것 말고요. 친환경 차, 그런 것말고 다른 쪽으로.......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지금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서해안 쪽에 화력발전소가 10개 이상 있고요.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북서풍이 불다보니까 아산이 가장 취약하게 지금 미세먼지가 오고 있거든요.당진 쪽에서도 좀 많이 오고 있고,그런 쪽에있는데 지금 여기 나온 것 말고는 엊그제 시장님께서 기자 간담회하실 때 했던 150만 그루 나무심기, 이런 것도 있고요.그 다음에 수소버스라든가, 전기버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알림 기능이 좀 있어야 돼서 저희가 지금 대기측정소가 다섯 군데가 있는데 내년에 두 군데 더 늘려서 일곱 군데로 할 계획이고요.그 다음에 도로변에 한 두 군데 할 계획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런 것은 됐고, 그런데 지금 150만 그루를 심는다고 했는데 어디 구체적인 것은 없고 그냥 생각이에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권곡근린공원 쪽하고, 그리고 주로 시내 공원 쪽하고, 아파트나 공단 들어올 때, 그때 조성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다음에 자료번호 17번요. 악취 문제인데 아까 현 위원님이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집중적으로 배출하는 데만 관리가 안 되나요?지금 많이 이렇게 두 번, 세 번, 이렇게 보면 몇 군데가 있잖아요, 상습이라고 하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청광하고, 바이오팜.......

심상복위원

예, 이렇게 세 번, 네 번, 이렇게 나오는데.......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KB오토시스, 할렐루야 농장, 이런 데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할렐루야 농장 같이 냄새 배출신고 업종 시설이 지정된 경우는 한번 적발돼서 만약에 시정이 안 되면 조업정지까지 가능한데 지금 이 네 군데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주 걸리는 데는 아직까지는 신고 배출대상 업소가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래서 그것을 처리해줘야지, 아까 현인배 위원님 말씀대로 바이오팜에 대해서는 내가 정읍을 갔었어요. 갔는데 공장에 들어갈 때부터 냄새가 나더라고요.그리고 아산시 여기에서도 거기 입구에 들어가면 냄새가 나요, 그 주변만.들어가면 냄새가 덜 나는 이유가 코가 맹맹해져서 미리 다 맡아서 못 맡아요.그리고 아산시에서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돼지 축사들이거든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돼지하고, 한우, 젖소인데 주변에 가면 진짜 주인들이 관리를 안 해서 엉망이에요, 그게. 아산시에서도 그래서 축수산과에서도 냄새 때문에 저감제를 더 보급을 많이 하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거든요.그래서 지금 아산시에서 악취에 관련된 것을 집중적으로 많이 나는 곳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세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 방법밖에없는 것 같아요.100%줄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관련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혹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라. 자원순환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 최재영 위원, 이상덕 위원, 안정근 위원, 김수영 위원님의 자료번호 1번, 23번에서 31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재영

최재영위원

최재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번, 페이지 130쪽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 추진 현황은 자료를 잘 받아보았습니다, 본 위원이.바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8년도 기재부 국비 보조사업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국비확보가 어려운데 앞으로 세부적인 추진 계획과 국비 확보 없이 사업이 추진 가능한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금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국비를 저희들이 실시설계비가 국비도 일정 부분 받았어야 됐거든요.그런데 금년도에 환경부까지는 국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환경부에서 기재부까지 올라가서 기재부에서 국비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부득이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2억을 반영해서 실시설계를 지금 착공을 했거든요.그래서 추경에 우리가 또 추가로 받고, 내년도에 기재부에 16억, 17억을 반영하는 것으로 환경부하고 기재부하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29번 131쪽입니다. 원룸촌 및 외국인 밀집지역 쓰레기 불법 단속, 열심히 하시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양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 연구도 하셔야 되고, 사업 추진이 어떠신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

재영

최재영위원

131쪽입니다.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지금 외국인들이 국내에 많이 왔는데요, 특히 둔포하고 신창하고 온양5동이 외국인 비중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창이 가장 많은데 전체 외국인 대비 신창이 25%를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거기 가서 단속을 했어요.그런데 외국인들이라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홍보까지 같이 겸해서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단을 생활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해서 5개 외국어로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전단을 배부하면서 단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또 대개 여기와서 아침이면 근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그래서 저희들이 근무 시간에 가서 단속을 하면 효과가 없어서 작년 같은 경우 거의 새벽에 같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는 못했습니다. 또 경찰에서도 저희들하고 같이 단속을 했는데 경찰에서는 전단 같은 것을 더 많이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홍보를 더욱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고생은 많은데 많으세요, 고생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개선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5,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도 포함해서 신창에 거주하는 사람이 한 6,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서 주민들 피해 없도록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133쪽, 30번인데요.신창면 수장리 11번지 내에 바이오에너지팜, 2016년도부터 아산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부결시켰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아산시가 아닌 외지에 있는 음식물을 가지고 아산시 일원에 와서 그것을 퇴비화 시켜서 하려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8월 7일 신창면사무소에 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돼서 환경영향평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언론에서도 그런 말씀도 봤고,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창면, 또 수장리 주민들 뿔났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도 있으신가요, 혹시?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실제로 업종이 주민들이 기피하는 업종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악취라든가, 그런 문제성이 많은 업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 주민들은 반대하시리라고 저희도 판단을 했고요. 또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판단을 할 때 우리가 법적인 문제만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정서하고, 의견 같은 것을 반영해서 판단했는데요.그래서 처음에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실질적으로 건축행위가 들어왔지만 결론적으로 재활용업종이라 저희들한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반려까지 시켰습니다. 불허가 처분을 했죠.불허가 처분을 했는데 또 업체에서 소송을 하는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소송에서 져서 지금 또 사업이 진행되는 판국인데요.저희들이 또 지금에 와서 당연히 법적으로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 부분은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행정구역 상 그지번이수장1리지번 입니다. 그런데 수장1리 주민들하고 대화가 안 되니 업체 측에서는 수장2리 주민들을 설득해서 공청회도 하고, 또 현장에 가서 현장도 보고 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기 때문에 충남도로 안 가고 그 자체를 민사소송을 해서 이겼습니다, 업체가.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안타깝게도 이겼는데요, 그 부분을 법의 잣대로만 보시지 말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이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에서 검토 꼼꼼히 하셔서 이게 저희 아산지역의 음식물 폐기물이 아닙니다.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수도권에 있는 그런 음식물 처리를 아산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악취를 풍겨가면서 자기들 영리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 환경영향평가 검토를 철저히 하시고, 또 그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근

안정근위원

안정근입니다. 12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신도시 자동크린넷 건축부터 현재까지 상세 일지 및 향후 계획, 이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은 알거든요.지금 1차에서 아산시가 승소했죠?그런 다음에 지금 조정기간 1차 안 돼서 2차로 넘어갔잖아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아산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저희들 입장은 처음에 처음부터 그 사업이 단추가 잘 못 꿰어졌거든요. 그래서 배방 신도시가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는데 처음에 배방 신도시가 계획을 할 때 자동크린넷 사업이 안 들어갔었어요.안 들어갔다가 그때 당시가 2003년도였는데 2007년도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그때 당시 시험가동을 6개월이라든가, 이렇게 시험가동을 해서 아무 하자가 없다 그런 상황이었으면 저희들이 아마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LH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하니까 시험가동을 않고 그냥 성능시험만 했어요, 기계가 정상으로 돌아가나.그래서 3일 정도 성능시험을 하고 자기들이 준공처리를 하고서 그 다음에 우리한테 받아라, 그래서 저희들하고 이견이 있어서 지금 소송에 들어갔는데요.저희들도 그때 당시 소송에 가기 전에 그러면 시험가동을 한번 해보자, 그 래서 이상이 없으면 우리도 이상이 없어야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시험가동을 하자고 했더니 거기서는 법적으로 자기네들은 소송을 하겠다, 그렇게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우리가 또 승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심까지 간 상황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마지막으로 가면 두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아산시가 받는다, 안 받는다’입니다.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아산시가 받았을 때에는 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민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있거든요, 이 시설에 대해서. 받았을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반대쪽으로 안 받았을 때에는 이것은 주민들이 입주하면서 돈이 들어간 문제입니다. 그렇게 대문에 주민들 그 돈에 대해서 아산시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될 겁니다. 지금 계속 기간을 끌고 있는데 마지막에 갔을 때 아산시는 이 두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그게 분양가에 포함이 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지역에. 그런데 부셔서 원위치 시켜서 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지금 하는 거예요.그래서 분양가에포함이 된것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충분히 그것은 저희가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 부분까지 아산시의 입장을 정확히 하시고, 주민들하고도 소통을 하셔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꼭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덕

이상덕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입니다. 자료번호 23번, 114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CCTV 구입현황, 거기서 보면 2017년도 CCTV 구입 설치현황을 보면 26대, 그리고 2018년도는 현재 33대를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것 1대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비용이요?

상덕

이상덕위원

약 7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2017년도에는 한 450만 원 정도 이렇게들었습니 다. 450만 원 정도 들었고.......

상덕

이상덕위원

대 당이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대 당이요 .

상덕

이상덕위원

설치해서 가동하는데까지?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제가 알고 있는 자료로는 한 7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좋습니다. 이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연 대 수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까?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따라서 대 수로 이렇게 하거든요. 처음에 수요를 파악하다보면 사실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그래서 그것을 다 한번에 반영해주기는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전년도의 금액에 어느 정도 준해서 이렇게 예산을 신청하는 상황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 지역별로 이 CCTV를 요구하는 민원이 참 많습니다.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많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전에 신청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해주고 있다라는 민원까지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현황 2017, 2018년도 현황을 보면 2017년도 단속건수가 542건, 과태료 부과가 1억 1,288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과태료에 대한 징수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얼마나 징수가 되었는지?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이 징수는 과태료를 부과하면 거의 다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2건에서 서 너 건 정도만 저희들이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상덕

이상덕위원

프로테이지로 얘기해 주신다면.......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프로테이지로 하면 한 98% 정도는 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것은 정말 잘 하고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관리·감독해서 또한 꼭 필요한 쪽은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꼭 설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아산시가 불법 투기 없는 그러한 깨끗한 청정아산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동 매립장 관리 운영 현황, 자료번 호 31번, 130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동에 주민지원협의체 보조금이 이번에 얼마 5억 나갔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이번에 3억 나갔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3억 나갔나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쪽에서 요구한 게 3억인가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거기에서 요구한 것은 6억을 요구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6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3억만 나간 거예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나머지는 본예산에 또 편성을.......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번에 2억 반영해서 금년에 총 5억을 반영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주민들한테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그 전에는 서류를 위조해서 가짜 동의를 받아서 약간 그런 식으로 보조금을 타서 소를 키우다가 문제가 되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그 동네가.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지급을 중지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그랬다가 이번에 다시 6년치를 지금 신청을 한 거거든요.그래서 이번에는 거기 그냥 자료 가져오는 것만 보시지 말고그쪽에 계신 주민 분이나 아니면 통장님한테 한번 전화를 하시던, 가셔서 확실히 동네 합의가 된 것인가, 그 동네가 그전부터 너무 그게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 보조금가지고.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세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리고 거기 신동 매립장 있잖아요. 매립장에 지금 소각장에서 나오는 소각재가 들어가잖아요.하루에 한 26톤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1차 정도 들어가나요, 2차?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3차 정도 들어갑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25톤인데 3차면 양 때문에 그런가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 트럭 동선이 어떻게 돼요? 어디로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터미널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마을 쪽으로 지나가나요, 아니면 트럭 동선이 어떻게 돼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외곽도로에서 들어갑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외곽도로에서 들어가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곡교천 있죠? 그 도로로 해서 갑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리고 침출수가 10.6톤이 하루에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게 침출수 발생 원인이 뭐예요? 재를 갖다 붓는데 비 오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비가 오거나 하면 그게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침출수가 생기고, 재에서는 실질적으로 탄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는 침출수가 발생은 않습니다. 주변에서 빗물이 들어간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침출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지금 주변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먼저 공정, 그러니까 그 시설을 할 때 저희가 가봤거든요, 방문을 해서. 그러니까 시멘트 콘크리트하고, 비닐 깔고, 막 몇 번 방수작업을 했거든요.그런데 주변이라든가, 환경단체,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밑으로 해서 침출수가 혹시 새거나 이런 경우가 없나 해서 그것을 굉장히 지금 물론 완벽하게 공사는 했지만 그게 확인이 잘 안 되니까 땅속에서 침출수가 새어 들어가지않나 확인을 제기하는데.......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지금 침출수 처리방식이 당시 공사를 할 때 그때 공사금이 169억, 한 200억 정도 들어갔는데요. 침출수는 우리 소각장 있죠, 소각장에 파이프 연결을 해서 바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공사.......

재만

황재만위원장

아니, 이쪽 침출수 신동 거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신동 거요. 신동 것이 파이프 연결해서 배미동 소각장으로.......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신동에서 그 침출수 파이프가 배미동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래서 거기서 처리하는 것으로?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거기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리고 어쨌든 주변에 지하수라든가, 그런 것은 여기 보니까 측정을 자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지하수 같은 경우 전문업체에 위탁을 줘서 분기별로 하고 있고, 침출수 같은 경우는 매월 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것 좀 관리를 잘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보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그거거든요.그냥 슬쩍 막 흘러가도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워낙 지대가 깊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걱정을 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 던 것처럼 주민지원협의체에 지급하는 것은 확실하게 확인을 해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영

최재영위원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추가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차 동선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요.실질적으로 외곽도로에서 4동을 거치지 말고 외곽도로로 해서 수장리 일원으로 해서 지금 공정이 한 60% 정도가 되고 있는데 소각장에서 아산대교까지 거기는 실질적으로 기반공사하고 합의만 되면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 비용이들 것 같은데 다리가 조금 문제가 되겠지만 그 문제는 뭐냐하면 쓰레기에서 나오는 것을 소각해서 신동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쓰레기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모든 차가 4동을 거쳐서, 시내 중심을 거쳐서 쓰레기 소각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안으로 해서 외곽도로를 거쳐서 수장리 일원으로 길을 하나 지금 내고 있는데 그 연결 도로가 아산대교에서 수장리로 해서 외곽도로로 연결시키면 시내를 거치지 않고 쓰레기 차가 소통이 원활하게끔 진행이 될 것으로사료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열을 가지고 중부도시가스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1년 정도 금액을 아산시에서 판매를 안 하면 그 금액이 대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검토하셔서, 물론 도로과하고도 검토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의석, 심상복, 현인배 위원님의 자료번호 1번, 24번, 25번, 27번, 29번에서 32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맹의석위원

139쪽에 1번 자료 여쭙겠습니다. 건강문화센터가 지금 쓰레기 소각장 있는 그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런데 어떤 민원인이 계속 목욕탕 운영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주민지원협의체 마을이 실옥4통하고 배미1통만 지원되는데 거기는 입장료가 월 단위로 끊으면 6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감면 조례가 있어서 주민지원협의체는 95%를 감면을 받습니다. 그래서 6만 원이면 한 5만 7,000원 감면을 받고 3,000원 정도를 자담으로 하고 있는데요.다른 지역에서도 우리도 감면을 더 해달라, 그런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는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또 그리고 의견도 저희들이 수렴을 해야 될 사항이라 저희들도 주민 민원을 한 번인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한 것 같은데 주위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자꾸 어떤 분이 요금 변경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 같아서 특별히 무슨 문제가 있어서 얘기하는 것인지 해당 실·과에서 아시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문제가 있어서 민원 들어온 것은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용 요금을 시내권도 더 확대해서 감면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다른 위원님들 통해서 거기 관련해서 민원을 들은 것은 저는 지금 처음이거든요.

맹의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과장님께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복위원

141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신규 선정계획, 지금 아산시 생활폐기물은 우룡하고 청목하고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

심상복위원

생활폐기물 우룡, 청목하고 그냥 수의계약이에요,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이에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수의계약이고요. 우룡은 수의계약이고요, 청목도 수의계약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이에요, 그냥 수의계약이에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그냥 수의계약입니다.

심상복위원

자료 갖고 와서 전년도 비교해서 이렇게 하고, 노면 가로 청소는 입찰 보는 거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가로 청소는 금년 같은 경우 입찰을 봤습니다.

심상복위원

전국?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전국 입찰을 봤습니다.

심상복위원

전국 입찰을 보고, 음식물 수거는 청목에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입찰이에요, 수의계약이에요, 입찰에 의한 수의계약이에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거기도수의 계약입니다.

심상복위원

처음부터?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처음부터 수의계약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음식물 처리는 청광하고 그린에서 하는데 입찰에 의한 수의계약을 하는 거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거기 그린아산하고 청목하고는 처리이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 처음에 입찰을 봤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입찰에 의한 수의계약이 되는 거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래서 입찰을 봤다가 두 번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입찰이 조건에 안 맞으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인데.......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아산시에서 지금 생활폐기물 우룡하고 청목은 수의계약이고, 처음부터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수의계약입니다.

심상복위원

그 다음에 가로 청소는 입찰을 보는 것이고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심상복위원

음식물 수거는 수의계약,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수거는 수의계약입니다.

심상복위원

음식물 처리는 입찰?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입찰이고요.

심상복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생활폐기물, 가로청소, 음식물 수거, 음식물 처리를 다 한 방법으로 안 하고 사정이 있는 거예요, 각자 맞게 하는 거예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그 사항이 저희들이 임의대로 수의계약을 하고, 입찰을 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라 생활폐기물 수집 대행은 시에서 허가한 업자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지방계약법에 조항이 있고요. 또 가로청소는 단순하게 청소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상복위원

전국 입찰을 봐야 한다?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전에 두경한테 그것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던 것을 저희가 감사에 지적을 받았거든요. 이것을 왜 입찰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했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법적인 관계에서 입찰을 봐야 되고.......

심상복위원

음식물 수거는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수거도 사실 구분이 음식물하고 일반 폐기물, 생활폐기물, 그 차이지 사실 생활폐기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룡하고 같은 성격이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음식물 수거하고 음식물 처리하고 같은 것이니까 음식물 수거하는 사람이 처리까지 겸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청목에서는지금 음식물 수거를 하고, 생활폐기물 수거도 하잖아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그것만 하고 있어요, 음식물만 수거하고 있어요.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게 뭐냐하면 생활폐기물이면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 처리하는 것은 음식물 수거해서 처리까지 한 회사에서 하면 어떠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은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대로, 음식물은 수거·처리까지 하면 일을 하기가 편하지 않나.......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좋은데 어차피 업체가 그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심상복위원

그것 수거하는데 무슨 시설이 필요해요? 차량하고 사람만 있으면 되겠네요.이 차량도.......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그린이나 청목에서 수거까지 하면 어떠냐, 그런 말씀이세요?

심상복위원

예.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지금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것은 생활폐기물 수거잖아요, 수집·운반이잖아요.

심상복위원

수집·운반·처리까지 하면 어떠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처리까지,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 할 적에 그 얘기를 했죠. 폐 스티로폼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스티로폼은 저희들이 그때 당시 설명드릴 때 권역을 2개 권역으로 나눠서 1개 권역은 우리가 위탁을 주는 방향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나머지 지역은 저희 재활용선별장 직원하고 우리 환경 기동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개 팀으로 나눠서 저희들이 지금 수거를 해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처리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처리는 우리 선별장에 감응기가 있는데 조금 낡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250㎏ 정도 해서 저희들이 재활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집한 것은.

심상복위원

지금 우룡에서는 그것은 안 하고 있어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우룡에서 그게 감응기가.......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아산시 폐 스티로폼은 수거하면 선별장에서 다 처리하는 거예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선별장에서 일부 처리하고, 일부는 소각장으로 갑니다.

심상복위원

일부는 소각장, 일부는 선별장?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재활용 처리시설이.......

심상복위원

왜 그러면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 때 얘기했듯이 폐 스티로폼 업체를 하나 다시선정하려고했던 거예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스티로폼을 이게 어떻게 보면 재활용품인데 저희들이 처리용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소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활용 근본 취지에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화학성분이기 때문에 소각을 할 때 안에 열도 발생되거든요.그래서 같은 양을 폐 스티로폼을 태우는 양하고 일반쓰레기를 태우는 양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양을 다른 것을 못 태워요, 스티로폼을 태우게 되면.그만큼 못 태우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생활폐기물을 더 소각을 시키고, 폐 스티로폼은 위탁을 줘서 재활용을 더 많이 시키자는 그런 차원에서.......

심상복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일반 업체에 주면 폐 스티로폼이 더 많이 재활용이 가능한가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가능합니다. 그것을 해서 저희들이 또 정산을 보거든요.그렇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심상복위원

아까 얘기했던 음식물은 지금 하는 것을 음식물 수거·처리까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 자원순환과를 내가 감사를 하다보니까 여기 관련된 업체가 아산시에서 악취나 이런 것에 적발이 된 업체가 있더라고요. 개선 권고하고, 개선 권고도 미 이행했는데 앞으로 아산시에서 갖다가 뭐라고 할까, 사업을 하면서 이런 것은악취를 배출하면 안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폐기물팀에서 사실 사업장 폐기물이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가서 단속을 하고, 실은 고발도 하고, 과징금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이렇게 하는 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심상복위원

아니,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아산시 음식물을 갖다가 처리하면서 악취를 내고, 기준치 초과되고,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이.......

심상복위원

다른 것은 모르지만 아산시에서 보면 음식물 처리를 하면서 아산시 녹을 먹고살면서 그런 것을 한다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잘못했습니다, 업체에서.

심상복위원

그것도 해서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7번요, 144페이지. 이것은 내가 하도 많이 해서 안 봐도 어떻게 되는지 다 아는데 이것에 대해서 잘 알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

심상복위원

이게 잘못됐다는 것도 알죠? 잘못 됐다고 인정하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 당시에 서류가 나 간 거예요. 이 서류가 밖으로 나가서 용역 결과를 제출할 때 그대로 1원 하나 안 틀린 게 들어왔었고, 단수 처리만 한 게 들어 왔었거든요.진짜 이것 잘못된 것이었어요.지금 여기 144쪽에 보면 앞으로 내년에 우리가 음식물, 생활폐기물 입찰 공고를 내면 이분들도 입찰을 볼 수 있나요?이 분들은 제재 사항은 어떻게 돼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두경 말씀하시는 거죠?

심상복위원

그렇죠. 앞으로.......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지금 두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재는 사실 제재를 했거든요.

심상복위원

어떤 제재를 했어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형이 확정됐잖아요, 1심은 확정됐잖아요. 1심은 되고, 지금 항소했는데 확정이 돼서 금년도죠, 그러니까 작년도가 아니고.금년도에 대행 계약을 3년 간 제외하는 것으로 계약계에 통보를 했고요.

심상복위원

3년?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3년 간.

심상복위원

아산시에 입찰을 볼 수 없다?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3년 간은 아산시에서 입찰이 아니라 대행을 할 수 없고, 또 부정당업체 제재를 의뢰했 어요.

심상복위원

어떤 거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해서 거기서는 6개월 간 관에서 하는 모든 입찰은 참가할 수 없게끔 이렇게 해서 제재를 했고요. 또 그게 부정당업체로 제재가 6개월 지나면 다시 볼 수는 있지만 그게 뭐가 있느냐 하면 감점이 따라 붙어요, 평가를 할 때.그래서 감점 때문에 당분간 몇 년 동안은 사실 입찰에 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평가위원들은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평가위원들도 검찰에서 저희들한테 개별적으로 통보가 안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찰로 공문을 보내서 사건의 결과를 알려달라고 해서 받았거든요, 받아서 보니까 작년 7월부터 금년 2018년도 3월까지 각각의 형이 다 확정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벌금 300에서 700까지, 그 다음에 추징금 한 500에서 700 정도, 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는데 그래서 그 분들을 우리 시에다가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 분들은 앞으로 시에서 자문위원이라든가, 이런 평가위원회에 배제해달라는그런 식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입찰을 보려고 하면 우리가 용역을 보죠? 처음에 이것을 업체 선정을 하려면 용역을 의뢰하잖아요, 외부에다가.올해 2019년도에는 얼마에 입찰을해서 계약을 할 수있느냐 용역을의뢰 하는 거잖아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수집·운반요?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수집·운반이 됐든, 어떤 것이라도 업체를 선정하려면.......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용역을 하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심상복위원

용역은 몇 월 달에 발주 줘요?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업체를 선정하겠다, 그러면 몇 월 달에 용역을 의뢰하느냐고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저도 그것은.......

심상복위원

지금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돼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

심상복위원

잘 모르면 그 옆에서.......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업체를 선정하려면.......

심상복위원

선정하는 단계를 말해봐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단계가 전에 하는 것을 보면 한 7～8개월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최종 선정까지.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그 단계를 얘기해봐요. 몇 월 달에 용역을 줘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상반기에 어쨌든 초에.......

심상복위원

용역을 주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용역을 주고요.

심상복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물이 몇 월 달 정도에 나와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한 9월 달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심상복위원

9월 달 정도?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9월 달에 용역 결과물이 나온 것을 가지고 입찰을 의뢰하는 거예요? 업체 선정에 들어가는 거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선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계약은 12월 달이나 11월 달에 계약하는 거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12월 달에 계약을 합니다.

심상복위원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당시 2016년도에는 용역 결과물이 5월 달인가, 6월 초에 나왔어요, 5월 말에 나왔어요. 2월 달에 의뢰해서 6월 초인가 나와서 6월 말에 업체가 선정이 다 끝난 거예요, 계약까지 했어요.내 기억에는 6월 말에 계약이 끝나고, 7월 달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발령이 났었고, 10월 달에 계약을 했어요, 11월 달인가.그러니까 업체가 계약이 다른 때보다 평상적으로 굉장히 서두른 거예요.내가 그 얘기를 묻고 싶은 거예요.10월, 12월 달에 지금 나오는 것이 통상적으로 9월 달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때부터 내년도 업체를선정하 려고 진행하는데 그때는 유난히 전반기에 다 업체까지 선정이 된 거예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급속도로 진행했다는 말씀이시죠?

심상복위원

예, 그 후에 협상에 의한 그 적격심사를 11월 달인가 했어요. 그래서 그때 문제점이 정상적, 정량적 평가에 의해서 금액 같은 것도 보면 전부 그렇고, 앞으로 평가 위원도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해주는 것이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선정하는 것은 아니죠?그것도 그때 잘못됐던 거예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그 당시 자체적으로 선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

자체적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감사 의뢰해서 거기서 평가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모든 것이 그 당시 잘못됐다고 판단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고,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인배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용역을 의뢰하고, 두경이 3년 동안 입찰을 불허시키며, 차후에 입찰 시에는 감점을 적용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현인배위원

여기에 제안서 평가위원들은 그때 7명이 평가했었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7명이 평가했는데 그때 신문이나 이런 매스컴에 나왔을 때 평가위원들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현재 강의 나가고 있는 대학에서도 어떤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그때 내용을 그렇게 읽었거든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제가 각 일곱 분의.......

현인배위원

대학 강의 보이코트 당하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현인배위원

제가 그렇게 확인을 했고요. 제안서 평가위원은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21명이었습니다.

현인배위원

21명, 선정인원은 7명, 그렇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현인배위원

선정인에 대한 통보는 언제 해줍니까?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선정인에 대한 통보는 비밀을 시켰기 때문에.......

현인배위원

당연히 비밀로 해야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바로 전 날 하는 것으로.......

현인배위원

전날 해서, 그 다음날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런데 입찰 심사위원들이 전부 다 매수가 된 것이거든요, 이 사건은 잘못된 것이. 맞아요, 틀려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

현인배위원

한 사람만 제외하고는 다 매수됐습니다.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전날 연락을 해주는데 한 사람을 제외한 6명은 전부 매수가 됐다고요.선정은 언제 해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

현인배위원

7명 선정은 언제 하느냐고요. 심사하기 며칠 전에 하느냐고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7명 선정은 지금 말씀대로 바로 전날 하고.......

현인배위원

아니, 전날 선정해서 통보를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교수님들을 21명 중에 7명 딱 골라서 매수를 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현인배위원

내용상으로는 시간이 없어야 돼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내용상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런데이 사람들 인 원을 주소, 전화번호까지 다 알려줬으니까 전부 나가서 매수가 된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매수가 돼요?그 사람들 선정은 누가 합니까? 시에서 행정에서 해야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시에서 행정에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름, 주소, 모든 것이 나가서 매수가 됐다고요. 지금 우리 아산시 행정상 볼 때 과장님이 그런 일을 맡아서 한다고요, 그렇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현인배위원

이것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 과장님, 간이 붓지 않고서는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인배위원

아니면 더 위에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됐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해요?나는 그 선에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이 정도 금액을 그 선에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하는데, 지금까지 내가 의원 한 경험으로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냥 거기까지만 해서 덮어둘게요. 지금 우리 과장님 신변에 무슨 법적으로 문제 있고 이런 것 있죠, 어떤 관 계가 있어서.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

현인배위원

아니, 여기서 그런 것들이 곤란하거나, 이런 것이 나가거나 하면 또 과장님한테 그마만큼 잘못되거나 그럴만한 것이 있으니까 이 정도로 덮어놓겠습니다.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날 우리 집행부에서 심사위원들,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심사위원들은 다 여기에 보안각서까지 써 있습니다. 「당해 평가업무 수행 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 정보 등 제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해 관계자에게 어떠한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 참여 업체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안각서까지 전부 쓰면서 하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상당히 책임이 막중한 이런 자리인데 전날 그것이 입찰자를 선정해서 무기명으로 21명 중에 7명을 소집했는데 전부 다 접촉이 된 거예요, 이것은.이것은 어떤 계획적인 그런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이게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행정에서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

현인배위원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한 것인지, 사무관 급이라든가, 더군다나 그 밑에서는 더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그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우리 모든 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정한 일들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과장님, 진짜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이고 깨끗한 사무관님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아산시가 더 이상 창피하지 않도록 아무리 힘있는 사람들이 지시를 하든, 뭐를 하더라도 절대 앞으로 이런 일은 하지 않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분명히 잘못됐죠? 잘못돼도 굉장히 잘못됐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잘못돼도 굉장히 잘못됐죠? 이것은 전국을 따져봐도 이런 수치스러운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런 일이 다시는 우리 시에서는일어나지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사실 더 깊게 하고 싶은 얘기 많습니다만 그냥 이 정도로 줄이는 것이 마땅하다 싶어서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우리 시 창피고요, 이런 것들이 어디 더 매스컴이나 이런 데 나가고 하면 시도 창피고, 우리 공무원도 창피고, 모두가 창피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덮어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맹의석위원

147쪽에 자료번호 30번입니다. 폐비닐에 관련해서 발생된 비닐의 수거율은 몇 프로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수거율요?

맹의석위원

예.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마을에서 수거를 해놨다가 연락을 받고 우리가 수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다 100%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접수된 것은 100% 가능하시고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맹의석위원

제가 예상으로는 발생된 비닐에 못 미치겠죠, 당연히?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30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맹의석위원

예, 맞습니다. 30번입니다.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폐비닐요?

맹의석위원

예.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제가 지금 착각했습니다. 영농폐비닐로 제가 알았거든요.이것은 생활폐기물인데요.저희들이 생활폐기물도 실은 재활용 품목인데 이게 잘 분리배출도 안 되고 해서 그동안 소각을 했었습니다. 소각하다가 금년도에 들어서 수거를 했는데 6,800㎏ 정도 수거를 하고, 사실 수거량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맹의석위원

생활폐기물이라든지, 비닐류가 지금 아파트마다 항상 요즘 근래에 문제가 또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

지금 대책을 수립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대책에 대해서.......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맹의석위원

폐비닐, 폐플라스틱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플라스틱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실은 공동주택에 플라스틱 때문에 좀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초에, 작년부터 아파트 관리소하고 수거업체하고만나서 미팅을 해서 그런협의를 했었 는데 이게 금년에 단가가 하락되는 관계로 해서 수거업체에서 안 가져가려고 하는 바람에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다수거를 해와야 되는데 수거가 문제가 아니라 소각도 문제거든요.그래서 100% 다 재활용이 안 되고 일부는 소각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활용 업체의 의견을 들어봤어요.그랬더니 자기네들은 단가를 어느 정도 보전 방안으로 비닐봉지만이라도 지원을 좀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비닐봉지를 아파트 단지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데는 종전처럼 다 100% 거기에서 수거를 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그런 데서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러면 현재 발생되는 사항이 아직까지는 없다는 얘기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때 한참 시끄럽게 발생됐을 때 그때 이후에는 처리가 다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영농폐기물 관련해서 시골에서 아직까지 소각이 좀 발생을 하는데요, 단속 건수라든지, 혹시 처리 건수가 있으십니까?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실 은 시골에서 나이드신 분들이나 아직 인식이 안 돼서 소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파파라치도 또 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 오지에도 그런 소각을 하게 되면 신고가 들어와서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지금 건수가 사실 계속 발생하고는 있는 실정입니다.

맹의석위원

아직까지 발생을 많이 하겠죠. 이 문제는 지금 계속 요즘의 관심사인 미세먼지라든지, 또 산불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지도·단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계속해서 그러면 먼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자료번호 32번, 노면청소차량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지금 차량 현황은 앞에 아산시 소유가 3대고, 밑에 민간대행업체가 3대, 3대, 3대 해서 전부 12대인가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노면차량이 총 다 3대입니다.

맹의석위원

그러면 지금 밑에 운영 현황에.......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연도별로 운영업체가 바뀌어서 그렇고요. 3개 업체를 해마다 이렇게 승계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러면 차량은 아산시 소유이고, 운영은 민간업체가 운영을 한다는 얘기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

3대 가지고 적지 않습니까?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지금은 문제가 되는 것이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세먼지 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보호과하고 연계해서 사실 미세먼지도 도로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차를 한 대 더 증차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잡았거든요.그래서 환경부에다 1대 증차 분에 대해서 국비도 신청해놓은 상태고요.환경부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맹의석위원

그러면 사용연한이 지금 2대가 지났는데 환경부 지원이 없어서 아직 교체가 안 되는 건가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차량이 실질적으로 물품 내구연수가 돼서 저희들이 딱딱 바꿔주면 좋은데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사실 사용 연수보다는 조금 더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2000년도부터는 한 번에 다 받지 못하고 매년 1대씩 해서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제가 느끼기에 시내쪽에 지금 구 도심 쪽이나, 저쪽 배방 쪽이나, 저쪽 신도심 쪽에 보면 3대 가지고는 굉장히 모자랍니다. 사실 제가 노면 청소차량을 1년에 몇 번 구경을 못할 정도로 업무량은 많으시겠지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복위원

30번, 147페이지요. 지금 배방 곡교천에 이게 CCTV 작동하는 거죠?이것 태양광으로 해서.......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작동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것 가격이 얼마나 돼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그것 금년도 것은 25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아산시에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그게 금년도에 처음 설치한 겁니다.

심상복위원

이것 효과적이더라고요. 쓰레기를 버리지 않더라고, CCTV가 있으니까.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리고 지금 그 근처에 가보면 CCTV는없는데 이렇게 쓰 레기 버리지 말라고 많이 붙여놨잖아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심상복위원

거기도 효과가 있는데 그런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그 옆에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곡교천에 비닐이 지금 봄철에는 하얀 비닐이 많이 나오는데 집중적으로 수거해 갔는데 가을철부터 시작하면 감자, 고추 비닐은 막상 갖다 버릴 데가 없어요.배추 심는 일부 양심적인 사람은, 나 같은 경우는 간혹 거기다 버리다가 여기도 버리고 하는데 쓰레기봉투에다가 버리는데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게 버릴 데가 없어요.어디에 갖다 버려요, 거기에는 이렇게 CCTV 작동중이라고 하니까.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비닐류, 영농 폐기물요?

심상복위원

예.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

심상복위원

그게 봄에는 한꺼번에 걷어서 수거가 되는데 가을에 나오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6월 달부터 감자, 고추, 지금 오이, 그런 데는 검정 비닐인데 그런 것은 어디에 갖다 버려요, 단속도 하고 있는데?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어차피 규격적으로 다 배출이 안 되는 것은 모든 게 다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소각을 해야 되거든요.

심상복위원

아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는 말이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심상복위원

답변하는 과장님은 그렇게 갖다 버려요? 그게 조금인 게 아니라 많잖아요.고추 심는데 보면 보통 2,000포기 심는다면 100m로 해서 한 6줄 정도 되거든요.양이 꽤 많은 거예요.그것 좀 한번 고민해주고, 지금 곡교천에 이번 장마 때문에 고수부지에 쓰레기가 잔뜩 몰려 있거든요.그래서 건설과에 얘기를 해서 쓰레기를 다 모아놨어요.자원순환과에 집게차 있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연락 받았습니다, 건설과에서.

심상복위원

그것 좀 빨리 처리해 주세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산림과, 공원녹지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