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호 의원 발언

건설교통과장 이충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용규 건설행정담당주사입니다. 문연생 농업기반담당주사입니다. 임종문 도로관리담당주사입니다. 조상현 지역개발담당주사입니다. 노기붕 선진교통담당주사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하인호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과 건설교통과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페이지 군정질문·5분자유발언 중 소관업무 조치사항부터 381페이지 옥외광고물 활용 군정홍보 실적은 나눠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현황입니다. 하동 군내 회전교차로는 총 7개소이며, 2011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터미널 삼거리 삼성전자 앞 회전교차로 설치는 편입 토지협의가 어려워 향후 협의 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3페이지 불법 주·정차 등 각종 자동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자동차 과태료 부과액은 7억6,093만 원이며, 현년도 징수액은 4억7,884만 원, 과년도 징수액은 7억2,542만 원입니다. 2015년도에는 자동차 등록위반 과태료 등 9개 과목에 2억3,143만 원을 부과했으며, 징수액은 3억 597만 원입니다. 2016년도에는 11개 과목에 부과액 1억7,603만 원, 징수액 4억3,749만 원입니다. 2017년도에는 10개 과목에 1억9,277만 원을 부과했으며, 2억5,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9개 과목에 1억6,070만 원을 부과했으며, 2억1,072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86페이지 국도 2호선 공사추진 상황입니다. 하동～완사1 국도건설공사를 비롯하여 4건의 공사가 진행 중이며, 사업량은 4개 구간, L=26.88㎞에 폭은 2차선 11.5m입니다. 하동읍 목도리～광양시 진월면 구간인 진상～하동1 국도건설공사는 작년 7월 준공하였으며, 나머지 3개 구간은 2018년 12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387페이지 한국농어촌공사 대행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대행사업은 중서재해위험 저수지 정비공사 등 총 35건에 사업비 257억 7,700만 원으로 이 중 국비가 181억300만 원, 도비가 25억4,500만 원, 군비가 51억2,200만 원입니다. 2015년도에는 6건에 43억700만 원, 2016년도에는 9건에 53억5,400만 원, 2017년도에는 10건에 69억7,800만 원, 2018년도에는 11건에 91억3천만 원을 위탁하였습니다. 사업별 위탁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8페이지 하동호·묵계댐 수량 공급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하동호는 계획 저수량이 30,221천톤으로 하동군 7개 면과, 사천 서포면 일대에 2,788㏊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공급량은 2015년도에는 농업용수 98,456천톤과 하천 유지수 7,300만톤을 공급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농업용수 1억397만톤과 하천 유지수 832만톤을 공급하였고 2017년 농업용수 48,985천톤과 하천 유지수 730만톤을 공급하였습니다. 2018년 8월 현재 농업용수 7,230만톤과 하천 유지수 620만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농업용수 공급은 매년 4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연 8천만톤 정도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앙 시기에 공급량이 약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현재 저수량은 80%로 급수에 지장은 없습니다. 문제점으로 하동호와 묵계 저수지는 저수율이 20% 이하 시 용수 공급을 제한하며, 하천수 양수로 급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묵계댐은 계획 저수량 4,450천톤으로 악양면 일대에 334㏊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공급량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9페이지 행복택시 운영 추진사항입니다. 대상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오지마을 47개소에 행복택시 23대를 배정하였고 마을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택시 1대당 요금은 100원이며, 한 달에 12일 이내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15년 1월8일 발대식 및 28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 개시하였으며, 2015년 10월 악양 미동, 노전, 옥종 양지마을 3개 마을을 추가하였고 2018년 1월에는 연산 외 11개 마을을 추가해서 현재 47개 마을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운행일수는 11,080일로 운행횟수는 32,138회에 탑승인원은 96,330명이 이용하였으며, 지원기준은 약 2억8,495만 원입니다. 400페이지입니다. 하동군 관내에 시행되고 있는 국·도비 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국도 확포장사업은 평사～화개 구간 등 총 8개 구간으로 사업비는 8억5,502만 원입니다. 국도 2호선은 5개 구간에 4,058억5천만 원으로 1개소는 완료하였고 4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도 19호선은 3개 구간에 4,493억 원으로 1개소는 완료하고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도는 2개소에 1,084억 원으로 1개소는 완료하고 1개소는 95%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별 내역 및 공정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2페이지 북천 코스모스 권역 단위 종합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장은 북천면 직전리 외 3개리 9개 마을이며, 사업량은 커뮤니티센터 외 11개 단위사업으로 총 사업비 70억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4페이지 우리군 물 관리 중·장기 대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저수지는 154개소에 계획 저수량 43,250만톤으로 현재 저수율은 93%입니다. 농업용수관리 중장기 대책으로 하동호 추가 준설, 가뭄 상습지역 금성 갈사리에 가동보 설치, 용포 조절지 둑 높이기 사업 등이 필요로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 계속하여 사업 건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뭄 단계가 심각 수준일 경우 하천수 양수 공급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406페이지 하동군 택시 현황입니다. 하동군 관내 택시는 법인택시 34대, 개인택시 79대 총 113대입니다. 2014년 5월 제3차 택시사업 구역별 총량제 조사용역 결과 적정 대수는 62대로 현재 51대가 초과됩니다. 현재까지 감사실적은 2016년도에 법인택시 6대, 2017년 13대, 2018년 18대를 감차 예정입니다. 2016년 7월 감차위원회에서 확정하여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는 계획대로 2019년까지 실 감차 대수 41대를 감차하기 위해 내년에는 4대의 감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407페이지 하동 시외버스 터미널 화장실 및 시설물에 대한 지원내역 및 유지보수 내용, 청결상태 점검 현황입니다. 하동터미널 보조금 지원 내역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비 1억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터미널 이용객 불편 해소 및 청결 상황 유지를 위하여 대합실과 승강장 의자를 플라스틱에서 나무 의자로 교체하고 총 80명이 앉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017년 1월부터 대합실과 화장실 청결을 위해 공공근로 1명을 배치하였으며, 버스도우미 화장실 수시 점검 및 청소 실시로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08페이지 군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사업 현황입니다. 지방도는 진교～노량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2개 노선에 총 사업비 1,484억 원으로 공사 추진 중이거나 완공된 공사가 있으며, 군도는 내륙권 순환도로 등 5개 노선에 총 사업비 365억9,700만 원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공드림재 도로 등 8개 노선에 총 사업비 184억5천만 원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사업내역 및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1페이지 군도 이상 소유권 미등기 현황입니다. 2018년 현재 225필지 71,521㎡가 소유권이 미등기되어 있습니다. 악양 미점～정서 구간 88필지에 21,669㎡, 청암 금남～장재기 구간 71필지에 40,094㎡, 청암 평촌～옥종 종화 간에는 31필지에 9,149㎡, 금성 가덕～양보 우복 구간은 35필지에 609㎡입니다. 412페이지 남도대교 관리 현황입니다. 화개 탑리와 구례 간전을 잇는 남도대교는 현재 조명등은 하동군에서, 가로등은 구례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 주체가 전라남도로 시설물 보수 등 사업시행 시 업무협의가 원활하지 못하므로 우리군과 업무협의 후 사업 시행하도록 협조 체제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413페이지 탄소 없는 마을 생태주차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세부 집행내역입니다. 사업 위치는 의신마을과 목통마을이며, 사업비는 의신마을 10억 원, 목통마을 5억 원입니다. 의신마을 추진현황은 지리산국립공원 계획변경 신청 중에 있으며, 부지 보상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9월 중 생태주차장을 착수하여 12월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통 주차장은 금년 8월에 대상 부지를 확정하였으며,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14페이지 화개면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65억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화개면 일원이고 다향문화센터 등 5개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추진현황으로 지난 7월 말 다향문화센터를 착공하였으며, 그린나래공원 및 부대공사에 대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9월 중 주민의견 수렴하여 10월 중에 사업 착수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일부 사업변경 내용이 있어 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계획변경 검토하겠습니다. 415페이지 농어촌 버스 운행 현황입니다. 농어촌 버스는 현재 42개 노선 11대, 예비 1대로 총 144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6페이지 악양 매계마을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악양면 매계마을 일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마을동산 가꾸기 등 4개 사업으로 진행되며, 2017년부터 2018년까지 5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으로 금년 8월 중에 경상남도로부터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으며,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417페이지 금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위치는 금남면 송문리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커뮤니티센터 등 4개 사업으로 진행되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74억8,5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으로 지난 7월 사업 착공하여 금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418페이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용역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나본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등 5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5,281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현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농수로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금남농협 옆 RPC공장 옆에 펌프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대송지구 지표수 보강사업으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정률은 몇%나 됩니까?

현재 공정률은 한 38% 정도 됩니다.

거기서 지금 대송 그리고 신기, 사등 그쪽으로 펌핑해서 넘어갑니까?

현재 그 부분은 하동호에서 물이 내려오는 부분이 금남고등학교 덕천 있고 하삼천 쪽으로 내려가는 그 부분에 용수로가 있습니다. 그 용수로를 연결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LPG 저장창고에서 거기까지 연결했다가 LPG 저장창고에서 대송하고 사등마을로 펌핑해서 넘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기마을에 상수도 공사하고 있지요?

예.

그쪽에 현재 도로를 파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쪽 지역 주민이 이왕에 할 거 농수로 관까지 같이 매설하면 이중삼중 터파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건의를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이 계획이 언제까지입니까?

현재는 2019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간은 어디까지입니까? 신노량까지요?

덕천에서 소송마을까지입니다.

그러면 신노량은요?

신노량에는 용수로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전혀 없는 겁니까?

예, 신노량에는 현재 청암 물을 가지고 농사를 안 지어도 일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하동군 전체 쓰레기가 들어오는 것은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지역민들한테 조금이나마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가급적이면 ’19년도까지는 노량까지 물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농업용수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고 소송마을은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현장에 가서 같이 연결될 수 있는지 방법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해대교 앞에 회전로터리가 생긴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예, 터널 바로 지나서 회전로터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상공인들 상권이 파괴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현재 터널 바로 마치고 나면 소상공인의 여관도 있고 그 앞에 슈퍼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회전교차로로 해서 구노량 밑으로 바로 내려갈 수 있는 접근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쪽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남 노량 쪽은 보면 내일 모레 노량대교를 개통한다고 합니다마는 그쪽이 관광지로 옛날에 각광받고 있다가 지금은 머물고 가는 장소가 아니고 그냥 지나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세히 보시면 겨울철에서 봄이 되는 그 시점에는 파래 있지요? 그리고 또 마늘 등 농산품들 전시해서 팔기도 하는데 그쪽을 이번 기회에 개선해서 우리 만지 배밭 길가에 팔듯이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가 경남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로입니다. 또 저쪽에 되어 있는 기존 19호선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연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도로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금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하동군이고 또 인접해 있는 데가 남해군입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소외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금남면 출신이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남해 쪽하고 하동 쪽하고 한번 보십시오. 또 이쪽 금성면은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한번 보십시오.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지역에서 뭘 하고 있었는가, 조금 한심하기도 하고 물론 제가 군 의원이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개선하자는 마음을 크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쪽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애착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7페이지를 보면 금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사업비가 74억8,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비용은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지금 나와 있네요?

현재 74억8,500만 원은 국비가 70%, 도비하고 군비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남면에서 30억 원이 이 사업비로 들어간 것은 알고 있습니까?

예, 2012년, ’13년도에 아마 그렇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무슨 비용입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마는 현재 전체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할 때 순성토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호안이......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여기에 현재 국비가 49억, 도비 6억, 그다음에 군비 19억 정도로 잡혀 있는데 우리 면민들 가지고 있던 그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에 별도로 있습니까?

이 사업비는 금남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 대한 것이고 그 이전에는 1단계 사업으로 기존 매립을 할 때 국·도비하고 마을발전기금하고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었고 현재 사업하는 것은 2단계 사업으로 금남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2단계 사업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야 이해가 되지 안 그렇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에 금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현황이......

이왕에 우리 금남면에서 돈은 어찌됐든지 도망갔습니다. 이왕에 돈은 없어졌습니다. 그 돈 30억은 우리 금남 면민들의 돈입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축구장 한 면 만들어지지요?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커뮤니티센터라고 해서 목욕탕이 하나 만들어지고 나머지 주차장하고 공원하고 계획되어 있고 향후 보건진료소인가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고요. 현재 거기에 게이트볼장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금남면이 하동군 인구 대비해서라도 실내 게이트볼장 하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금남면에 훌륭한 게이트볼 선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 비가 올 때 운동을 못 한다고 하니까 꼭 실내 게이트볼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이왕에 그걸 하다 보면 우리 금남면 행사를 거기서 해야 됩니다. 위에 텐트 식으로 된 행사 무대 있지요? 그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무대는 지금 따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남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비를 가지고는 올해 마지막 연도입니다. 참고로 원래 2017년도까지 마무리였던 것인데......

아니, 그 예산을 어디서 더 가지고 오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금남면에서 30억 내놨다 아닙니까? 그리고 하동군 쓰레기도 다 받아줘요. 그 정도도 못 해 줍니까?

일단은 그 부분도 게이트볼장을 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금남면의 소중한 돈 30억이 어디로 갔는지 감사 요청을 한 번 해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지금 감사 중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 정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업무가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다른 과에 있다가 저희 과로 올 9월에 넘어왔습니다. 지금 업무를 많이 파악하기는 했는데 그 이전까지는 내용을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 잘 파악하셔서 가급적이면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하동군에 어떻게 보면 해상국립공원 중에 그나마 노량이 전국에서 머물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노고에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악양 매계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있지요? 여기 공모가 언제 끝났습니까?

매계마을은 2016년도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신청해서 2016년 말에 공모가 확정되었습니다.

거기에 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다 완료됐습니까?

예,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공사발주를 해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설계가 언제 완료됐습니까?

제가 와서 9월 초에 완료되었습니다. 8월 말에 최종 변경승인을 득하고 9월 초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9월 초에 완료되었습니까?

예.

제가 추진위원장님한테 말을 들었을 때는 2월, 3월에 모든 것이 다 완료되었다고 군에서 이야기했다는데요?

현재 창조적 마을 만들기라든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그런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완료되는 시점이 우리가 도나 농림축산식품부의 변경 승인을 득해야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기 때문에 변경 승인하면서 기간이 좀 오래 걸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6월부터 공사를 시작한다고 추진위원장님한테 말씀하셨다는데 지금 시행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금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고 하던데요?

예, 지금은 손을 놓고 있고요. 현재 공사를 발주해 놨는데 조달청에서 금주에 사업자가 확정됩니다. 확정이 되고 나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18년 9월에 사업시행 예정이고 12월에 사업 준공예정이라고 해 놨는데 2018년 12월까지 이게 다 완공됩니까?

현재 그쪽 사업이 소규모 사업이라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2월까지 정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위원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 6월에 모든 것이 완공되고 또 그 후속 조치로 종합개발사업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데 군에서 아무 연락도 없고 어떻게 되어 가는지 진행도 없이 군청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진위원장을 만나서 매계마을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추진위원장님의 프로젝트가 정말 좋은 사업이다, 자기는 군에 돈이 많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국비 공모를 해서 이렇게 따온 사업인데 빨리 시행을 안 해 주고 너무 관심이 없다, 군에서 뭘 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고요. 또 그 매계마을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세금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1%라도 환원하는 의미에서 부산의 마리아수녀회 학생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1년에 한 번씩 거기서 1박2일로 환원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자기 마을에서 나오는 것을 추진해서 아주 좋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군에서 전혀 뒷받침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와서 하나하나 다 챙겨보니까 실질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라든지 변경 승인하는데 절차가 좀 지연됐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빨리 조치를 해서 하겠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추가 사업비도 2020년부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확정되었습니다.

10억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 그 사업도 추진위원회와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공모사업해서 돈이 내려오면 어떻게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추진위원장님은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의 프로젝트를 많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빨리 되고 잘 되는 마을이 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강훈채 추진위원장님 외 추진위원들하고 자리를 한번 해서 사업추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향후 10억에 대한 사업도 방향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해 주십시오.

예, 이번 주 중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닙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산업국장이 배석을 하지 않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배석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오늘 여기에 배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불출석 사유가 오기는 왔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에 배석하고 계시는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122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하도급 현황인데요. 건설교통과는 각종 중·대형 공사가 많은 편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 중에는 도급업체가 관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이 없는 공사가 몇 건 있는데 맞으시지요?

하도급이 있는 공사도 있고 없는 공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업체에서 공사를 직접 시행하여서 하도급 해당이 없다는 뜻인가요?

예, 현재 직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하도급은 산업건설기본법상 82%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82%가 적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공사의 경우 하도급이 82%가 나오는데 하도급이 이렇게 낮으면 부실공사도 우려도 있고 하청업체의 출혈 경쟁의 우려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도급 비율 82%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기준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것이 지역 업체를 위한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실제 경쟁력보다는 82%에 딱 맞춰서 하기 때문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보아야 알겠는데 지금 82% 규정이 아니고 8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는 여기에 깊이 관여 못합니다. 하지만 지도나 중재를 해서 조금 높여주는 것이 어떨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지역 활성화에 관한 건설촉진법도 조례로 제정되어 있고 모든 업체가 들어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하고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유도를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행정에서 중재를 잘 해주셔서 부실공사도 방지하고 업체에서도 여유 있게 하도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00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300페이지하고 307페이지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7년도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었는데 이월시켜서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만 300페이지에 공사명이......

화개 석문교 재가설 공사, 그다음 307페이지에 쌍계1교 정비사업......

화개 석문교 재가설 공사는 지난해 하반기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예산이 내려오는 바람에 부득이 집행을 못해서 이월을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화개 석문교하고 쌍계1교는 예산이 올해 확정되어서 올해에 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쌍계1교가 2월28일인가 교통을 통제했습니다. 2018년 2월28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때부터 꼭 통행을 제한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2017년 5월에 쌍계1교......

안전진단 때문에......

예, 정밀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행하도록 하는 것은 보고 있었는데요. 작은 차들, 그러니까 톤수를 제한한다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게 석문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우회해서 다녀야 되는 아주 불편함이 있었지요. 그래서 가까이 갔을 때 통행을 제한해도 됐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던 안전진단용역을 하고 나니까 교량에 진단규모가 있습니다. A등급부터 해서 E등급까지 있는데 이 교량은 최고 안 좋은 E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차도 통행이 안 되는 교량으로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018년 2월에 차량만 통행 제한하고 보행자 통행은 허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후에 바로 밑 운수교에 안내 표지판을 하나 더 만들어서 통행을 유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8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옥외광고물 활용인데요. 택시광고를 하는데 왜 지출액이 이렇게 들쑥날쑥 하지요?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거지요? ’17년도보다 ’18년도가 그런 거지요? ’17년도에는 6,750만 원, 올해는 1억3천만 원, 얼추 2배 가까이 뛰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하동 관내에 택시가 113대 있습니다. 택시 옆에 보면 관광 홍보하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2016년도까지는 홍보할 때 한 면당 한 달에 5만 원을 지급했었는데 타 시군하고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 보니까 다 15만 원 정도를 집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10만 원으로 기준을 해서 예산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다......

예.

잘 알겠습니다. 412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남도대교 관리 현황입니다. 여기에 문제점이라든지 대책 관련해서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도대교가 우리 하동 쪽에서 보면 국도, 반대 전라도 쪽에 보면 지방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관리 주체가 국토관리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하동 쪽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주물로 되어 있는 (청취불능)깨진 지가 한 달도 넘었던데 그게 우리 하동군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에 우리군과 업무 협의 후 사업 시행토록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아직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는 풀밭입니다. 인도가 풀밭이에요. 서로 미뤄버리니까 그렇게 된 것들인데 이것은 전라남도하고 업무체계를 다시 한 번 가동해서 거미줄, 풀 같은 것들을 보면 남도대교를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경상도 분들입니다. 그래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후에 전라남도하고 협의해서 관리주체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414페이지 화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사업기간이 2018년까지이고 건축, 통신, 소방, 전기공사 등은 12월 준공 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전체 얼마 정도 되십니까?

전체 공정률은 한 70%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2017년도에 마감되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기가 1년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국·도비 확보도 그렇고 해서 1년 연장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준공 가능합니까?

올해 전체 준공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다향문화센터는 올해 완료할 수 있지만 그 앞에 그린나래공원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변경이 있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변경승인 신청 후에 준공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 3월 말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7년 준공 예정이었다가 또 다시 ’18년,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하여튼 조금 이따가 한번 봅시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22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거기에 보면 화개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 시행 부적절이라고 해서 11,725천 원 정도가 시정 처리되었지요? 이게 경상남도 도 종합감사 결과일 겁니다. 여러 지적사항들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감사 지적사항과 추진 조치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당초 그때 감사 지적사항으로는 아마 석축 쌓기하고 성토할 때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계변경 조치해서 감사 지적부분에 대해서는 완료했었고 그 사업비는 전체 화개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의 나머지 부분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최종 설계변경해서 도에 보고를 마무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짚는 이유는 올해가 사업 종료가 되는 해인데 올해 들어 담당계장이 두 번씩이나 바뀌었지요. 2017년 1월에는 이호용 계장에서 18년 1월에 탁성근 계장이었는데 탁성근 계장이 사표 내고 가니까 9월에 현재 뒤에 계시는 조상현 계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업무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고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본 대형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 차원에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지역개발계에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명퇴하는 그날 바로 담당계장을 바로 발령시켰습니다. 지금 발령된 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계속 현장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두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업무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업무의 연속성, 특히 토목공사 일이 건축공사, 대형공사들은 어느 정도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도 직제 때문에 여기 오신지가 얼마 안 됐지만 오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거의 완벽하게 숙지를 다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추진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지요? 그런데 추진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물론 행정에 안 맞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가능하면 추진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받아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설계업체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설계업체가 분리발주를 안 하니까 건설을 담당하는 업체가 조경까지도 맡아 있는 거지요?

현재 다향문화센터 설계는 2017년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하면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업체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거기에 설계업체가 분리발주를 안 하고 주식회사 건우가 건축전문 설계업체인데 조경까지 맡아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아마 조경 부분은 따로 분리를 해서 우리한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향문화센터 앞에 뭐지요? 공원화 하는 것......

그린나래공원은 따로 발주합니다. 그 회사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설계 내부를 보면 내부설계가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 거지요?

예, 현재 내부설계가 바뀌는 게 아니고 위원님 알고 계시겠지만 기본 계획하고 실시설계를 하면서 그 내용이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기본계획 안하고 실시설계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제가 따로 질의를 하든지 자료를 요구 하든지 하겠습니다. 41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농어촌 버스 운행 현황인데요. 하동 시외버스터미널의 첫차 출발이 7시50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시50분에 올라가는 청학동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도우미 관련해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건데요. 7시50분에 첫차가 출발하면 청학동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데 도우미들은 9시 출근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도우미를 쓰는 이유는 노약자들이라든지 허약자 내지는 관광 안내를 하기 위한 것인데 7시50분에 출발하는 첫차를 타고 못 가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결국 청학동에서 다시 돌아오는 차가 청학동에서 10시경 출발한다고 하면 그 버스에 안내 도우미 없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얼추 하동군에 있는 모든 노선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실제 하동읍 장날 나오시는 노약자들이 첫차를 타고 하동읍 장날에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에 안내 도우미가 안 계시는 거예요. 이른 새벽부터는 좀 곤란하겠습니다마는 최소한 1시간 정도는 일찍 나오셔서 시간대 별로 손님이 좀 없을 때는 탑승을 안 하는 것으로 한다든지 해서 탄력적으로 운행해야 되는 걸로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기간제 근로자 근무수칙에 보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날에는 빨리 오고 빨리 퇴근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고 아마 전체적으로 하려면 도우미가 더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장날에는 빨리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도우미가 열다섯 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숫자는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9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9명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홉 분이라도 더 늘이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시간조정을 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9시 출근하는 분을 8시 출근하게 되면 퇴근하는 시간을 우리가 6시에 퇴근하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1시간 일찍 오면 5시에 퇴근해도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행을 하면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건의 드리는 사항이었습니다.

예, 탄력적으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21페이지에 보면 금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이게 뒤에 보니까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4월3일, 8월2일 설계변경을 두 번 했어요. 게이트볼장 A=870.7㎡ 이 내용이 저는 이해가 안 돼서요. 왜 2번을 했는지......

금남면 소재지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차 변경은 2018년 4월에 했는데......

4월3일에 한번 했고 8월2일에 했고요.

당초에 1차 변경할 때는 수로암거를 현장 타설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도로에서 공원으로 들어가는 수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내용을 보니까 들물이 썰물이 있어서 부득이 현장 타설이 안 돼서 수로암거를 제작해 오면서 그런 부분 때문에 PC박스로 대체하면서 설계 변경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2차 변경할 때 그것을 하고 난 뒤에 판단을 못 했네요?

예, 1차 변경할 때 2차 변경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할 때 종합적으로 판단을 단단히 했어야 될 건데 또 이것 해주라니까 이것 해주고 또 2차 해달라니까 해주고......

위원님 말씀대로 1차할 때 판단을 다 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판단을 다 못한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에 우리 기술 공무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엘리트가 다 모인 분들이 이래서야 되겠나요?

참고로 이 부분이 올해 9월1일에 건설교통과로 이관된 것인데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건설교통과장으로 이제 오셨어도 앞에 내용을 잘 아실 텐데 우리 금남에 종합정비 사업을 당초에 할 때의 취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해서 제가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금남 면민들 일부가 30억을 그때 투자하면서 버린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발전협의회할 때 나를 한번 오라고 해라, 내가 설명을 할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았는데 일부 사람들이 그것을 버린 돈으로 생각을 해요. 버린 돈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추진을 하면서 민자가 안 들어가면 안 되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여수 엑스포를 빌미로 해서 허가를 냈는데 그것도 민자를 투자하는 걸로 해서 억지 허가를 낸 거예요. 민자를 누가 투자할 겁니까? 당초에 발전소 7, 8호기 증설하면서 32억인가 33억을 면에서 받았거든요. 면민들이 그때 발전협의회에서 다음에 면 체육공원을 만들든지 종합적인 공원을 하나 만들자 그렇게 해서 그것을 조성해 놨던 것 그거하고 기존 일부자금 해서 58억을 이자까지 만들어서 30억을 넣었거든요. 정확하게 25억 넣고 5억은 주변지역 사업비로 또 넣었습니다. 그 취지를 알고 설명이 그렇게 돼야 하는데 이것을 버린 돈으로 생각을 해요.

이번 주에 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앞에 추진위원회 한 사람들은 발전협의회나 앞에 하신 분들은 살아 계시는데 그 역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부정되어 버리는데요.

예, 그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도 버린 돈으로 생각하는데 답변을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역사를 알고 공부를 좀 하십시오. 별 공부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물어보면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때 얼마나 고심해서 회의를 수십 번 하고 면민들이 마음 고생해서 돈을 투자한 것인데 자꾸 버린 돈으로 생각해 버리면 공무원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압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충열 :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91페이지부터 311페이지 사이에 보면 공모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이 있는데 읍에 도시재생사업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줘서 고생하고 빛이 나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창조마을하고 새뜰마을 사업 지원 규모하고 사업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창조마을 사업은 현재 1차, 2차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 대상은 마을단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5억 이내로 지원하고 5억 이내로 지원하면서 운영이 잘 되었을 경우에는 2차 사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차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면 10억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뜰마을 사업은 그 마을에 사업수요가 있는 데까지 해서 최대 30억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묻는 것은 하동읍 문제를 내가 지엽적으로 이야기해서 모양새가 조금 그런데 하동읍에도 촌이 있습니다. 위에 지방에는 과수나 매실, 배, 밤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밑에 쪽으로는 수도작하고 시설 하우스 중심으로 되어 있고 하동읍이 양개 지역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읍에는 읍 소재지라 해서 촌 지역이 소외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회가 되면 하동읍의 촌도 발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촌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이런 사업을 읍에도 책정해 주라 그 소리입니다. 우리가 욕심 부리는 게 아니고 균형 발전하려고 하는 소리입니다.

저도 건설교통과장으로 와서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목도라든지 호암 이런 쪽이 많이 소외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농어촌 개발사업을 통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색이 많거든요. 과수는 과수대로, 매실은 매실대로, 우리 섬진강도 배경이 되어 있고 이쪽 시설은 시설대로 개발하면 특색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장점을 살려서 이쪽에도 소외 안 되도록 사업을 많이 배려를 해 주십시오. 촌 사업을 뺏어 오지 말고 사업 2개를 가지고 와서 여기도 1개 주고 저기도 1개 주고 그러라는 소리입니다.

이 사업이 일단 우리가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사업 신청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 참여가 엄청 많이 되어야 될 사업인데 우리가 행정지도를 많이 해서 사업에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수위원입니다. 47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칸에 화개면 소재지 종합정비 도시계획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추진사항에 보면 용역 중, 땅번지들 행정복합타운 조성계획에 따른 관련 실과 협의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협의 중이신 겁니까?

현재 화개면 소재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은 완료되었고 그 위에 나래공원이 설계 중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에 대해서는 완료가 다 되었고 군 계획시설 결정까지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예, 이게 이번에 윤상기 군수님 7대 공약사업 중에 하나로 선정되어 있더라고요.

예, 행정복합타운 해서 현재 재정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완공되어서 화개 면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맨 아래 항목에 남해안 일주도로, 이게 2015년부터 공사가 시작됐는데 완공은 언제쯤......

지금 예상하고 있기로는 내년 상반기에 완공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사유에 보면 매립 불가에 따른 기존 마을 농로 이용 도로계획 변경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해안을 따라가다가 농로를 지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마을 해안으로 당초계획을 잡았었는데 해수부하고 협의 결과 해안을 매립해서 도로를 하면 안 된다 해서 기존 농로를 따라가게끔 계획을 바꾸면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면 농로라는 말은 농지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이랑 협의되어서 추진을 하시는 건지......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토지 승낙은 거의 90% 이상 받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 어르신들이 많으시니까 안전에 유의하셔서 이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하동 신역 연결도로 건설공사, 이게 지금 구역에서 신역이랑 연결되는 그 도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게 ’19년 4월6일에 완공은 될 수 있는지......

올해 전체해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20억 정도 더 필요로 합니다. 사업비만 확보되면 완공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 더 필요하지요?

지금 도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사업을 바로 마치는 게 아니고 연도별로 연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 계획에는 20억 정도 추가되게끔 당초부터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유에 보면 취수문 추가 시공에 따른 변경 금액이 발생했더라고요.

설계 변경할 때 올해 4월에 농업용수 물을 대면서 취수문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누락되어서 추가로 넣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큰 사업인데 분명히 너뱅이들이 농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맨 처음에 설계하실 때 왜 그걸 빠뜨려서 꼭 이렇게 변경 금액이 생기게 하셨는지, 다음번에는 설계 시에 애초부터 꼼꼼하게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추가 증액이 없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설계 단계부터 충분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 복합교통타운 조성 아직 착공이 안 됐지요?

예, 현재 착공은 안 됐습니다.

지금 9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쯤 착공을......

지금 공사시행 발주는 해 놨고요. 계약심사가 되고 9월 말경이 되면 사업자가 지정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착공은 10월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예, 착공은 10월 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9월에 계획됐던 게 10월 초에 되면 2019년 3월까지 준공이 가능하신지......

그 부분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공기 계획을 맞췄는데 그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2017년 11월에 읍내 상권유지 및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한 용역 실시를 하셨는데 어떤 불편해소 방법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터미널이 기존 터미널에서 이쪽으로 옮겨지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 조치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 7대 위원님께는 설명을 다 드렸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화개 악양에서 오는 버스가 현재 주민들 생각에 서해량 쪽에서 하동고등학교로 바로 들어가 버리면 저쪽 상권이 죽지 않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악양, 화개, 먹점 그런 데에서 오는 차량은 지금 읍사무소 방향, 기존 터미널 방향 쪽으로 해서 기존 터미널이 있고 거기다가 정류장을 하나 만듭니다. 그다음에 세란병원 쪽으로 돌아서 오면 유료주차장 앞에 정류장을 만들어서 군청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 또 청암, 횡천, 고전에서 오는 버스 같은 경우에도 전체가 바로 들어오지는 않고 하동읍을 둘러서 다 갈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암, 적량에서 오는 버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터미널 앞에 삼거리를 통과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거기가 로터리도 아닌 게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는데 큰 버스들이 계속 다니려면 위험하지는 않습니까?

그쪽 부분이 좀 위험해서 우리가 교통 분석을 해 보니까 바로 옆에 밤 파는 데하고 재성당약국 부분이 철거가 되고 회전로터리가 되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서 사전에 협의를 했었던 것인데 그 토지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토지가 협의되면 회전교차로를......

그러면 일단 내년 3월에 준공이 될 것인데 그것도 아직까지 논의 중이신 것 같고......

그 부분은 버스가 지금도 계속 잘 다니고 있고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지 못 다니는 것은 아니고 지금도 충분히 버스가 다니고 있으니까 그쪽에 우리가 좀 더 발전 방향을 해서 충분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주유소 때문에 교통사고도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 주셨으면 좋겠고 195페이지 행복택시 누적 운행실적에 보면 2017년도에 탑승인원이 4만 명이에요. 우리 어머니들이나 농촌지역 오지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혜택을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시는데 거리가 정류지에서 몇 m까지 지원되는지......

거리를 보면 m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악양 미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협약 체결을 합니다. 악양면사무소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악양면사무소로 가는 게 아니고 하동읍으로 오는 거리가 측정되고 그다음에 먹점마을 같은 경우에도 하동읍으로 오게끔 거리 측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예를 들자면 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에 0.7㎞ 이상 떨어진 데는 행복택시를 운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동군에서 보면 2018년도 6월까지인데도 벌써 21,600명이 이용을 하신 거면 앞으로도 거리나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해서 오지 마을에 계시는 어머님, 아버님 같은 연세 드신 분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끔 군에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이 부분은 우리군에는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 들어와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횟수를 늘려서 많이 지원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수도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횟수도 늘려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 하동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있지요?

예.

저희 하동군이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교통사고가 1건도 일어나지 않았나요?

교통안전정책심의는 하동군 전체 정책을 논하는 사항이 되어서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이라든지 다른 세부 조례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3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필요 없는 위원회가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버스터미널을 옮겼을 경우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위원회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군민들을 위해서 부분 부분이 갑작스럽게 주차장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지형 변화가 읍에만 해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는 거니까 우리 읍민이나 면민들 모든 분들이 교통에 대해서 안전할 수 있게끔 자주자주 위원회를 열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2016년도, 2017년도에 하동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도 의료 보조사업이 많이 되어서 차를 타고 나가면 어머니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의료보조기용 유모차를 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또한 굉장히 이동하시는 분들은 많아졌는데 여기에 따른 이동 편의증진이나 안전하게 그분들이 통행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위원회를 통해서 좀 해야 하지 않나......

현재 교통약자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로 하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로 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하동 같은 경우에는 갓길 주차가 많이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어디서 유모차가 나올지, 어디서 전동휠체어가 나올지 몰라서 위험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굉장히 조심해서 운전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보조만 해주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잘 사용하고 다니실 수 있는 교육도 같이 동반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것들을 위원회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예, 교통약자라든지 이용 편의증진을 위해서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계장님 또 사무실에 있는 모든 직원분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385쪽 이것은 과장님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2017년도, ’18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내역을 보니까 훨씬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우리 하동의 지중화 사업으로 인해서 주차공간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나 싶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 지금 주차장 확보는 됐는데 읍민들의 군에 대한 의견이 무엇이냐면 주차 타임이 몇 분인지 다들 궁금해 해요.

평시에는 30분, 장날에는 1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분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태반이더라고요. 30분에서 1시간이라고 말씀드리면 됩니까?

아니요. 장날 외에 평일에는 30분이고 장날에는 1시간입니다. 지금 진교도 그렇고 옥종도 그렇고 하동읍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분으로 하지 말고 500원이든 1천 원이든 주차요금을 주고 세워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참 많거든요.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5분 지나서 과태료를 3만 원, 4만 원 하니까 더 억울하다, 오히려 주차요금을 받고 정식으로 세울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의견수렴을 했었던 것인데 최고 문제가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수지가 맞지 않다는 말이......

그런데 위탁에 수지가 안 맞다고 해서 우리 군민들, 읍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을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방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식으로 주차를 했을 때 요금을 징수하고 과태료보다는 요금을 부과하는 게 낫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차를 세워놓고 볼일을 보려면 30분 가지고 도저히 못 본대요. 시장에 뭘 하나 사려고 계획을 세워서 와도 30분 만에 못 오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시장을 제대로 못 본다,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참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시장 안에 있지 않습니까? 장날만큼은 경찰서부터 파출소까지 차 없는 거리로 만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도 계속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에 있는 상인들이 차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제가 왔으니까 직접적으로 챙겨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리어카 같은 전동차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하시든지, 아니면 소형으로 해서 리어카도 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경제수산과에서 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제가 경제수산과에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번에 우리 하동읍에 중심지 활성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하동읍 활력 프로젝트 안에 1970관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예, 현재 그쪽에 어울림센터가 1970관 건물 3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80억에 지특 70%, 도비 9%, 군비 21% 해서 80억을 가지고 사업하는 거지요?

예.

지금 사업진행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현재 우리 사업진행은 나누리 플랫폼해서 영화관 같은 것은 지금 설계 완료단계에 있고 나머지 하동 사랑채, 주차장 만드는데 기대건설하고 농협 앞 부분은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시장가는 길하고 동네 구경 길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하동 사랑채는 주차장 용도로 쓰시는 겁니까? 아니면, 사랑채를 짓는 겁니까?

지금 제가 와서 검토를 해 보고 전체 주민들하고 추진위원회하고 이야기를 해 보고 저도 의견을 많이 피력했지만 다시 건물을 짓는 것은 맞지 않고 지금 주차장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것은 정말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0억 중에서 영화관 짓는다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과장님 계셨을 때 도시건축과에서 시장 땅을 샀습니까? 영화관 짓는다는 주차타워 공간 매입을 과장님이 계실 때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과에서 한 게 아니고......

아니, 건설교통과 아니고 도시건축과에 계실 때......

도시건축과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아마 시장 관련 과에서 했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땅 부지는 놔놓고 지금 영화관을 짓는 게 30억이 되어 있는데 주차타워 세우고 그다음에 3～4층은 또 영화관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3층은 영화관, 4층은 다목적 공간 해서요.

예.

그러면 주차타워까지 30억 가지고 됩니까?

현재 전체적인 사업비를 정산하고 있는데 우리 계획으로는 30억하고 영화관 건립 15억하고 45억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중간에 주차장이 모자라다는 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한 층을 더 올렸었습니다. 당초에는 3층이었던 것인데 변경하면서 4층으로 올렸었습니다. 사업비는 그 부분만큼 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0억 가지고는 안 되겠네요? 다음에 군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가 더 내려옵니까?

현재 국비는 좀 어렵고 그 부분을 전체 설계해서 조금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80억을 가지고 사랑채 14억9,800만 원, 어울림센터는 8억3,300만 원되어 있는데 이게 도시건축과로 5억4,400만 원이 나갔지요?

예, 그렇게 하고 아마 집행 잔액이 조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장가는 길에 6억2,600만 원, 동네 구경 길은 뭡니까?

전체적으로 하동공원하고 향교하고 그 주변에 연결되는 그런 부분인데 마을 안에 있는 길을 이정표를 만들어서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3억7,400만 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그 부분도 지금 설계 보류해 놓은 사항인데 그게 꼭 필요한지 안 한지 보고 나누리 플랫폼 작업에 투입하고 그 부분은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계비 8억1,100만 원은 괜찮은데 역량강화에서 지역 주민하고 교육 프로그램 등에 8억5,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현재 지역 주민들한테 2015년부터 교육을 계속 시켰습니다. 교육시킨 그런 것 하고 또 관외에 선진지 견학 다녀온 것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정산해서 갔다 온 만큼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는데 8억5,8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저도 좀 많이 들어가 있다고 봤는데 지금 그만큼 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집행 잔액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기는 했으나 뚜렷하게 주차장 만드는 것 외에는 시행된 게 없거든요. 그다음에 영화관 한다는 계획 외에는 뚜렷이 80억에 대한 사업이 없어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것 하고 현재 하동 사랑채 건물을 안 짓는 부분에 대해서만 변경이 조금 되고요. 그다음에 나누리 플랫폼 부분이 집중적으로 주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는 작은 영화관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좋기는 좋은데 어차피 우리 군비가 투입될 것 같으면 하동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다른 용도로 쓰고 또 주차장만큼은 평생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균형적인 데다가 옮겨줬으면 참 좋았을 건데 굳이 또 복잡한 데에 이렇게 영화관을 꼭 하려고 하는지, 물론 우리 추진위원회도 계시고 여론도 수렴했다 하지만 재고해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원님! 현재 전체적인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일부 여론은 그런 여론이 있지만 비중이 현재 여기에 짓고 여기에서 영화를 보고 영화를 보고 나면 더 이상 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 주변에 가서 시장도 보고 시장 활성화 차원에도 거기에 영화관을 짓자는 여론이 제가 보니까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고집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군에서 시장 안에 영화관이 들어가는 게 좋다는 타당성 여론조사를 한번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 여론조사를 해서......

아니, 자체 여론조사 말고 전화 여론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조사 기관에 조사를 의뢰해서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그리고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역주민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간 8억5,800만 원에 대한 예산 세워놓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집행한 것 말씀입니까? 요청은 8억5,8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집행 내역이요.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건설교통과 것이 제일 두꺼운데 하여튼 감사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희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87쪽입니다. 농어촌공사 대행사업 현황 중에 보니까 배수장 개선사업 시행은 모두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합니까?

배수장 전체를 위탁하는 부분이 아니고 배수장 사업을 하는 부분이 농어촌공사 구역 안에 있는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 ’16년도에 배수장 개선사업이 있었습니까?

’15, ’16년도에는 우리군에서 배수장 개선사업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종하고 그런 부분은 우리군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 지금 배수장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배수장이 16개소가 있습니다.

화포지구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입니까?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지역입니까?

화포지역은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합니까?

예.

지금 화포지구가 배수장 용량이 부족하고 토사가 유입되어서 저류지 역할을 못하고 그다음에 바닷물이 역류되어서 중간에 차단시설을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제가 작년도 가뭄 때 현장을 한번 나가봐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근 서포지구는 배수장이 화포지구보다도 늦게 했음에도 최근에 용량을 더 키우는 공사를 한 것은 혹시 알고 계시는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포지구 배수장 개선사업이 시급하거든요. 언제쯤 시행이 가능합니까?

지금 시행 가능 연도는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지만 화포지구에 배수장 필요성을 대두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그 사업이 빨리 확정되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과장님!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쪽에 바닷물이 역류를 하면서 지금 상당하게 수도작을 경작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408쪽 군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사업 관련입니다. 지금 농어촌도로가 몇 개입니까?

243개입니다.

243개요? 그러면 여기 410페이지를 보면 9개 노선이 최근 ’15년부터 ’18년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노선 중에 확포장이나 도로 개설이 완료된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전체의 한 49% 정도......

49%요? 그러면 매년 몇 개의 노선의 사업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현재 매년 몇 개의 노선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 토지 편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잘 되는 순서대로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전체 농어촌도로 계획은 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그 순위보다도 일단은 주민들 토지수용이 가능한 쪽을 우선시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20일에 백련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로 어르신이 사망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고룡리 남양마을 주민입니다. 그런데 백련들에 농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농지 경작을 하면서 경운기를 타고 지방도로, 고속도로를 우회해서 진교 시내를 둘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행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남양에서 백련까지 농어촌도로 308호, 309호가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쯤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일단은 내년도에 착수지구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토지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우선시 되면 내년도라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토지 소유자들이 희망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하지 않고 농어촌도로를 타고 넘어왔으면 사고가 안 날 자리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꼭 좀 신경을 써서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고 삶의 질 향상에 꼭 좀 기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411쪽 한번 봐주시지요. 군도 이상 소유권 미등기 현황이 나와 있는데 군도 노선이 총 몇 개입니까?

20개 노선입니다.

그러면 20개 노선 중에 이 4개 노선을 제외하고는 소유권이 확보됐습니까?

현재 우리가 공사를 한 구간에 대해서는 확보가 됐고 군도도 미개설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개설하면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도로서 2차선 도로를 다니고 있는데 소유권 미이전된 토지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거의 다 확보되었습니다.

거의 다가 아니고 4개 노선 외에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국도나 지방도 중에 소유권 미등기 토지는 얼마 정도 있습니까?

지금 국도도 그렇고 지방도에 대해서도 미불용지 관련해서 수시로 우리군에 접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방도로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에 미불용지 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도 같은 데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미불용지 관련해서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군도 부분에도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없는데 개인이 갖고 있는 토지는 일부가 있습니다.

개인이 우리 군유재산을 사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관련 부서에 사용 협의라든지 점사용 협의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역으로 군이 개인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을 때는 토지 소유자가 군에다가 어떤 요구를 해야 됩니까?

토지 소유자가 미불용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들어오면 우리가 연차별로 해서 미불용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4개 노선에 대해서는 1970, ’80, ’90년 초반에 사업을 한 것인데 그때 당시에는 도로 공사가 하면서 보통 편입 토지가 들어가고 나면 선 70%를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지급하게끔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통 인감증명이라든지 70%를 지급하고 나서 시효가 3개월 이상 지나면 등기를 못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일부 지급하고 등기를 못한 토지가 있고 아예 자기들이 보상비를 안 받아 간 토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한 번 보시지요. 지금 과장님이 거론했던 4개 노선은 여기에 없습니다. 여기에 녹색 보이시지요?

예.

이게 다 사유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어서......

이것도 도시계획도로입니까?

아니요. 왼쪽 편에요.

아니, 그러니까 군도로 된 도시계획도로 아닙니까?

예,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해서 그쪽에는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도 아닙니까?

그 부분도 군도인데 금성 가덕에서 양보 우복 가는 그 도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도로든지 간에 여기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사유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 보입니다.

그렇지요? 됐습니다. 과장님! ’13년도에 군청 앞에 간선도로 일부분이 개인 토지로 되어 있어서 토지 소유자의 소송 건에 의해서 1억5천만 원 지급한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개인 토지 소유자가 1987년 3월18일에 임야에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수십 차례 (청취불능)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가 안 된다 해서 지금까지 못 해준 사항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군이 30년 넘게 무단점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군청 앞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건축과장을 하면서 개인별로 다 찾아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상을 한 서류가 있는 부분이......

금성은요?

금성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현재 보상금을 수령하고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뒤에 4필지는 등기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과장님! 무단으로 사용한 기간 동안 개인 토지 소유자한테 변상금이나 임대료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급한다고 해서 지급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도 그 부분에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에 의해서 지급하라고 하면 우리군에서 지급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쪽에서 우리군을 상대로 소송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그냥 바로 지급은 좀 어렵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과장님의 토지가 한 30년 넘게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건설교통과장으로서 기부채납을 하겠습니다.

기부채납을요?

예.

과장님 같이 그렇게 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 같으면 저도 충분히 이해되는데 우리 4만8천 명 정도 되는 군민이 다 그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군에서 최대한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십 번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예산 확보가 되어야 해 준다고 하면 민원은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진주에 돈 들여서 가서 재판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전부 재판을 해야 해결이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2019년도에 건설교통과에 새로운 시책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과장님! 첫 번째 방법은 보상금 지급 서류를 찾아서 토지 소유자들이 다른 이야기 못하도록 소유권 등기를 하시든지, 두 번째는 만약에 토지 소유자에게 변상금과 토지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시든지 이 두 가지도 다 안 되면 매년 임대료를 주는 방향을 강구해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예산도 필요하고 해서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토지 소유자들이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어려움을 안 겪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손종인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 보시면 농어촌버스 운영현황을 보니까 42개 노선에 운행 대수가 11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행 횟수가 1일 144회, 너무 적지 않습니까? 하동군 같은 경우에는 도서벽지들이 많고 교통약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행복택시도 있습니다마는 버스를 타고자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던데 운행 횟수가 너무 적다는 말들이 있거든요. 협의해서 조금 늘릴 방법은 없습니까? 여기 보니까 재정 지원금도 꽤 지출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횟수가 늘어나야 될 부분이 있으면 사업주하고 검토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방법을 촉구하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워낙 말씀을 잘 하시니까 책 한권을 통째로 볼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책을 덮고 제가 메모해 놓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악양면에 평사～정동 간 도로 개통하셨지요?

예, 올해 7월에......

7월14일에 준공되었는데 거기 도로 접속 부분에 보면 악양교 저번에 저하고 같이 한번 가보셨지요?

예.

인도 부분하고 난관 철거 부분은 제가 부탁드린 대로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교통사고 3건 난 것 아시지요?

예, 제가 가보니까 바닥에 사고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가 지역구라 자주 다닙니다. 그런데 다닐 때마다 제가 거기를 유심히 살펴보는데 다리 자체는 사실 원천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담당 공무원한테 날개를 좀 달아서 시야를 확보해 줄 수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토목 기술이 다리 날개 하나 못 달 정도로 부실합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날개 부분을 확보해서 시야가 확보되어야만 사고가 원천적으로 막아질 겁니다. 그 부분을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꼭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것 외에는 제가 봤을 때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도 바로 가 보니까 그런 위험이 좀 있어서 현재 교통시설공단하고 하동경찰서하고 우리 하동군하고 악양면하고 해서 합동점검을 감사 끝나고 한번 할 겁니다. 하고 나서 개선대책을 보고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신경 써주십시오. 그리고 도로 관련해서 옆에 여유 부지 있지요? 지방도로 앞에 오른쪽에......

예.

그 부지는 그대로 방치해 두실 겁니까?

현재로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라든지 필요하면 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그대로 놔두시면 풀밭밖에 안 됩니다. 주민들 시야가 많이 닿는 곳이고 통행량이 많은 곳이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적절한 사용 방법을 찾아서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 도로가 완공되면 악양에서 서울 가는 버스정류장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도로 완공 시기가 아직 남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업무 파악을 못 했는데 정류장을 없앨 수는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없애기로 거의 마음을 먹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악양에서 버스표 발권을 안 해요. 서울 가는 버스타려면 화개 가서 버스표를 끊든지, 하동터미널에 와서 버스 승차권을 발권해야 됩니다. 악양에서 차를 타야 되는데 버스표 발권은 하동이나 화개에 가서 해야 되는 게 말의 앞뒤가 맞습니까?

제가 앞에는 악양에서 표를 끊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버스정류장이 협의가 안 돼서 폐쇄가 될 때 되더라도 지금까지는 버스표 발권은 악양에서 할 수 있어야지요. 악양에서 버스를 타는데 왜 하동 가서 끊고 화개 가서 끊어야 됩니까?

예, 악양 중심지에서 버스표가 발행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협의해야 될 부분은 협의를 하더라도 우선에 급한 것은 버스표 발권은 악양에서 할 수 있게 과장님이 회사측하고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임대아파트 입주 시작했지요?

예.

거기하고 영풍식물원 앞하고 유료주차장 앞으로 들어오는 인도 이번에 손보셨지요?

손보고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 안 됐습니까?

현재 유료 주차장 구간에는 마무리가 되었는데 오른쪽 편 구 명성사우나 앞의 구간은 지금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도 설치하시면서 장애우들 위원회가 있대요. 불편해소 하는 위원회 거기하고 혹시 협의해 보셨습니까?

현재 추세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인도를 만들면서 장애인 시설을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에 2016년부터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저도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규정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었는데 거기 보니까 점자블록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중간 보도블록 앞에만 점자블록이 되어 있고......

시각장애인하고 그 앞에 협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제가 시각장애인회하고 통화했을 때는 협의가 안 된 내용이라고 하던데요?

지금 구간은 협의를 안 했지만 터미널에서 하동읍 사무소구간할 때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설 구간은 왜 협의를 안 하셨어요?

그때 같이......

현재 거기에 잘 되어 있는 도로가 점자블록이 빠져있는 부분은 상당히 아쉬워요. 왜냐하면 하동군에 시각장애인들이 약 340명 정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임대 아파트 자체가 기초생활 수급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입주를 해 계시잖아요. 거기에 시각장애인들이 입주해 있는 것 확인하셨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동료위원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네요. 과장님이 제일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답이 바로바로 나오는 게 좋습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98쪽에 하동호하고 묵계댐 있지요?

예.

여기에 지금 연도별로 보여주고 하는데 평소 때 저수율이 42%까지만 놔놓고 나머지는 다 방출합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농번기 때는 전체 방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댐은 농업용수로 쓰기 위한 겁니까?

예, 순수하게 농업용수로 씁니다.

다른 데에 사천으로 보내주고 이러면 우리 하동군에 돈을 줍니까?

옛날에는 농어촌공사에다가 돈을 줬었는데 2000년도부터는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댐을 이용은 하게 해주고 자기들은 다 가져가버리고......

예.

그런데 여기서 물이 횡천면이라든지 적량면 밑에까지 오면 물이 안 내려와서 물이 썩은 냄새가 난대요. 옛날에는 물이 청정지역이라고 다슬기도 많이 잡아먹고 했는데 요즘에는 너무 냄새도 나고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이거든요.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농업용수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서 수시로 그 물을 방류해야 되는데 농번기 때나 가뭄 때에도 아예 못하고 그렇습니다. 물 관리를 잘해서 수시로 방류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비가 와서 물이 괜찮은데 다른 때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아우성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면에는 군의원이 없어서 이러냐?” 하는 전화가 몇 번 와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1건은 406쪽에 택시등록 있지요. 우리 하동에는 62대가 적정인데 51대가 초과됐네요?

예.

초과된 것은 감차를 하는데 내년에는 4대, 그러면 아직 몇 년 더 해야 되겠네요?

올해 18대하고 내년 4대하고 그 이상은 감차를 안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놔놓고......

지금 총 41대 감차 계획을 잡았습니다. 올해 18대하고 내년도에 4대하고 나면 더 이상 감차는 안 하도록 조율을 했습니다.

조율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1대 감차하는데 돈이 차에 따라 다릅니까?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다른데 현재 법인택시는 2,300만 원, 그다음에 개인택시는 5,300만 원이고 그 안에 포함된 금액이 자기들이 출하한 금액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감차를 하는데 돈을 어느 정도까지 도와주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감차를 안 하면 계속 이대로 하동군을 위해서......

현재 계획되어 있는 감차 계획대로 하면 운행하는데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51대가 초과라도 적정하다는 그 말씀입니까?

아니, 51대가 초과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41대를 감차시키기 때문에 그러면 10대 정도가 초과되는데 그분들은 충분하게 자기들끼리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영운수, 금오택시는 대표자가 똑같고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까 지중화 사업하고 주차공간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읍민들이 시간을 제대로 몰라요. 그래서 주차시간 안내판을 해 줄 수 없습니까?

주차장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에 주차를 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 노란 선이 그어져있는데 거기에 주차를 하시면 그분들이 과태료를 물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다가 표시하는 것은 그렇고 읍에다가 이장회의라든지 그런 사항에 그것을 어느 정도 한다고......

사람들이 헷갈려 해요. 제가 분명히 30분이라고 했는데 “30분이 아니고 20분이면 끊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20분 만에 끊으면 나한테 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모임에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불편하시더라도 안내판을 좀 해 주세요. 우리 읍민들이나 아니면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1시간이든 30분이든 주차시간을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어르신들이 요즘 유모차를 가지고 많이 다니십니다. 그런데 그걸 하고 다녀도 다리가 아픈데 쉴 공간이 없대요. 그래서 읍 가까운 인근에 어르신들 병원 갔다 오다가, 시장 갔다 오다가 앉을 수 있는 의자 같은 것을 좀 만들어 주세요.

제가 앞에 도시건축과장 하면서 동광동이라든지 서교동, 중동 그쪽에 많이 다녀봤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도시건축과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자투리땅이 있는데 대해서 휴게시설이나 그런 게 필요하면 그 부분은 저도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상기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10일 위 증인 최관용

보고에 앞서 함께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산림정책담당 김영주계장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오성택계장입니다. 산림경영담당 김대원계장입니다. 산림휴양담당 강경철계장입니다. 가로수담당 김현욱계장입니다. 평소 산림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면서 보살펴 주시는 하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공통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61쪽 산림녹지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지방도로 1004호선 가로수 식재 관리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3월부터 4월까지 주목을 450주 식재하였습니다. 교체한 사유는 기존 감나무의 고사, 무단절단, 도로경관을 저해한다는 주민 여론이 있어서 악양면발전협의회 가로수 기증운동을 추진하여 식재하였습니다. 식재하고 현재까지 불량목 45주 제거와 보식을 하고 물주기 및 가지치기 등 지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62쪽입니다. 마을쉼터 조성현황 및 설치기준, 문제점 및 향후계획입니다. 읍면별 마을쉼터 조성 현황은 전체 설치 개소가 328개소입니다. 설치 기준은 마을가구 수 또는 부지 확보 및 기 설치 여부, 기타 관계법령 저촉 여부 등을 종합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미설치 지역은 대부분 부지 미확보로 조성 불가 마을인데 비가림 시설 설치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후시설을 우선 정비토록 하고 경미한 도료 방부 처리 등은 마을 자체에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9년부터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보수 위주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밤 대체작목 조성사업 추진 현황,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입니다. 2015년부터 4년간 사업량 예산현황은 44㏊에 3억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보조 사업자가 행정절차 등 자부담 확보가 어려워 중도 포기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지원자가 줄어 농림축산식품부 산업정책에 따라 2019년도부터는 국·도비 지원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264쪽입니다. 임도개설 및 사방사업 현황입니다. 임도개설은 2015년부터 4개년 간 총 7.85㎞에 13억677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사방사업은 2015년부터 4년간 매년 사방댐 3～5개소, 계류보전 1개소～5개소 사이를 하였으며, 사업비는 65억69,427천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 시행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였으며, 사방댐 관리는 매년 1～2개소 사방댐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업 대상지 소유자의 동의에 애로가 많습니다. 사방사업으로 토지이용이 제한된다는 오해가 있어 동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향후 임도시설 수시 점검 및 유지·보수와 사방시설 유지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하동공원 조성 현황입니다. 위치는 하동군 광평리 1404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68,608㎡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하동공원 그린테라스 조성사업을 하였으며,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하동 플라워파크 조성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하동공원 유지관리 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산불감시 인력·장비 운영현황, 급여 지급 등입니다. 산불방지 인력은 총 141명으로 산불감시원 106명과 전문 진화대원 35명입니다. 산불진화장비는 무전기 170대, 산불방제차량 6대, 등짐펌프 등 4,200여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급여 지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 임야선정 절차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숲 가꾸기 신청은 매년 연중 읍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실행내역을 참고하여 소유자에게 산주 동의서를 발송하고 대상 사업지를 선정, 공고 후 대상지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숲 가꾸기 예산 집행내역은 4년간 38억75,633천 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지역 확대에 따른 숲 가꾸기 대상지가 부족하여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마는 2017년 이후부터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1쪽입니다. 가로수 조성 관리현황입니다. 조성 현황은 전체 노선수가 29개입니다. 수종은 왕벚나무 외 23종 68천여 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고사목 제거 및 보식 현황은 2017년, ’18년 약 709주 보식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가로수 조성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2쪽 하동군 위탁사업 산림조합 등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73쪽입니다. 구재봉 자연휴양림, 삼화에코하우스, 평사리 야영장 운영 현황입니다. 사업에 투자된 예산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개관 이후 이용실적은 구재봉 자연휴양림은 3년간 약 5만 명이 이용하였으며, 총 수입액은 3억 4,918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재봉 자연휴양림 등 수입·지출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4쪽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구재봉 자연휴양림은 성수기 및 주말 가족단위 방문객 수용 가능한 놀이시설, 숙박동이 부족합니다. 2019년도에 휴양림 보완사업을 신청하여 숙박동을 추가하고 어린이 체험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화에코하우스는 저렴한 숙박요금에 따른 지출 대비 수입이 부족합니다. 숙박요금 인상을 통한 경제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평사리 야영장은 오폐수 처리비용이 과다 소요되고 있습니다. 2018년 개치마을 하수처리장이 완료됨에 따라 2019년도 연결공사 시행으로 처리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섬진강 재첩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하동읍 비파리 83-1번지 일원 섬진강변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2015년도에 농촌자원복합산업화(농촌테마공원)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당시에 테마공원 사전 검토 결과 조건부 타당성 통보를 저희들이 받아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보완 내용은 하천부지 점용허가 가능 여부를 검토토록 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사전 사업성 재검토 결과 2017년도 하천부지 점용허가 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 내용이 과다하여 재심의 사항으로 결정되어서 2018년 4월에 사전 사업성 재검토 결과 사업 대상지가 하천부지로 영구 구조물이 불가하여 이동 시설물 설치의 현 계획안이 테마공원 계획으로 적절하지 못함을 통보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섬진강 테마공원 예정지역에 하동 숲 조성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입니다. 사업 내용은 주차장, 숲길,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2019년부터는 국·도비를 확보하여 하저구마을까지 연계된 하동 숲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편백 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옥종면 위태리 산279-1번지이며, 면적은 30㏊입니다. 사업 내용은 숙박시설, 편의시설, 체험시설입니다. 추진 상황은 2015년도에 하동 편백자연휴양림 지정을 고시 받았습니다. 2017년 4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준공하였고 2017년 11월에 편백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18년 현재는 숲길 조성과 방문자 안내소 부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2020년 3월경 자연휴양림을 개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하동군에서 서울시에 식재한 매화나무 현황 및 관리상황입니다. 서울시를 대표하는 명소인 청계천과 서울대공원 내 하동 특산품인 매실거리 및 감나무 화단을 조성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하동군 홍보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성현황입니다. 청계천 내에는 2006년에 매실 등 1,35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서울대공원 내에 2015년에 매실 외 9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관리상황은 청계천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서울대공원은 서울대공원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 관리주체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임산물 소득지원 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4년간 임산물 소득 지원사업 지원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 예산을 편성하고 대상자 확정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시행 시 자부담 확보 애로 등 중도 포기자가 많아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단순 포기자의 경우에는 보조사업 신청을 제한하고 다수의 임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80쪽입니다. 고로쇠 재배 및 채취에 따른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4년간 사업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1쪽입니다. 2015년부터 4년간 읍면별 지원 내역 또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소형용기 보급률은 증가하고 있으나 휴대용 소포장 용기 보급이 저조합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을 소포장 용기 지원으로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덩굴류 제거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덩굴류 제거사업 예산은 4년간 17억60,309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덩굴류 제거사업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3쪽 문제점입니다. 덩굴류 제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누락 개체의 빠른 번식력으로 완전 제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덩굴류 자라는 속도가 제거하는 속도보다 빨라서 인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칡덩굴 제거사업을 추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경사지나 암석지는 약제를 이용하여 제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칡뿌리 수매사업을 통해 임업인 소득증대와 관내 덩굴제거의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십리 벚꽃길 관리 현황입니다. 위치는 화개면 탑리～쌍계사 구간입니다. 벚나무가 1,110주 정도 식재되어 있습니다. 관리 현황입니다. 2016년부터 ’18년까지 데크로드 정비와 지상 방제, 벚나무 식재 등을 하였습니다. 추진 내역입니다. 2019년부터 2028년 10년간 생육환경 개선사업과 고사목 교체사업으로 벚나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수세 측정을 통한 수세 관리와 생육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벚나무 뿌리 돌림목 생산 및 보식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산림 병해충,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 현황입니다. 사업비는 16억54,227천 원입니다. 추진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6쪽입니다. 발생현황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지역은 13개 읍면에 87개리입니다. 면적은 44,140㏊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반기 1월～4월, 하반기는 10월～12월 임업적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은 훈증더미 작업을 최소화하고 파쇄 작업 위주로 재발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방제단 및 드론을 활용하여 선단지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솔껍질 깍지벌레의 경우 금남, 진교면 일원에 약 20㏊ 발생하였습니다. 재선충병 방제사업과 병행하여 강도 높은 간벌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은 횡천, 양보, 옥종, 적량, 청암면 일원에 약 200㏊ 정도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절기 알집 제거와 약·성충기 약제 방제를 실시하고 향후 산림청 헬기를 이용한 항공방제를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이나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안은 의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덩굴류 제거사업의 대상지가 주로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우선하고 있는 게 도로변 가시지역이고 조림지 또는 임목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입니다.

도로변 가시지역은 외관상 보기 싫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도로 통행에 지장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가로수에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우선 제거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남면에 영천마을 있지요?

예.

농민들이 고령화되고 또 혼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할머니가 자칫 잘못하면 칡넝쿨에 감겨서 돌아가실 뻔했답니다. 이게 인명피해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라 도로변에 나오는 것은 외관상 조금 그렇지 가로수가 하나 죽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혼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무시다가 칡넝쿨이 들어와서 감아버리면 그것도 큰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현장 파악을 한번......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한번 보고 제거할 수 있으면 신속하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에 보면 미세먼지 절감 숲 가꾸기라는 게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은 없는데 아마 내년에 이 사업이 생기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생기면 올해 예산 편성을 하든지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야 되겠지요?

예.

대상 지역이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요?

예,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미세먼지 숲 가꾸기보다는 미세먼지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사유지보다는 공유지 쪽에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대상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동읍에 2필지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세먼지하면 화력발전소잖아요?

예.

금오산이 국유지고 현재 그쪽에서 진교 쪽으로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이 날아간답니다. 그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계장님과 직원 여러분들도 행감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266쪽 하동공원이 우리 하동의 보물이라고 해도 되지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하동공원에 정성을 쏟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많은 관광객들이 몰라요. 하동에 오면 송림만 가지 그 위에 오지를 않지요?

맞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지요?

예.

2017년도에는 그린테라스 조성사업에 3억8,100만 원, ’18년도에는 플라워파크라 해서 4억5,200만 원, 돈을 이렇게 많이 들이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해서 하동공원을 발전시킬 겁니까?

내년에는 사실 현재까지 사업계획이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하나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폭포 쪽 뒤쪽에 보시면 이것은 군비나 이런 것이 아니고 생태보전 협력금이라고 해서 전액 국비로 지원된 사업에 올해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폭포 위쪽으로......

예, 위쪽으로......

그러면 폭포수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겁니까? 해놓고 한두 번 가동시켜놓고 그 좋은 데를 그대로 그냥......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폭포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고요. 내년도는 다른 사업비를 들여서 할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송림하고 악양 평사리도 좋지만 홍보할 때 하동공원도 같이 겸해서 홍보를 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동공원의 민원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도빌라 있는 데에서 올라오는 것하고 목 너머 있는 데에서 올라오면 거기에 비가 오고 나면 미끄러워가지고 어르신들이 낙상할 정도예요.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쪽으로 저번에 어떻게 조치를 하신다더니......

조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미끄러운 이유가 바닥에 이끼가 껴서......

이끼가 안 끼도록 하면 안 됩니까?

저희들이 이끼를 다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조금 있으면 이끼가 생긴다는데요?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기존의 이끼를 들어내니까 깨끗해졌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그리고 그 사업할 때 비 오고 난 다음에 이끼가 안 끼는 게 있으면 다른 공사로 보강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74쪽 에코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구재봉 자연휴양림은 그래도 지금 많은 이용객들이 있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삼화에코하우스 문제점에 뭐라고 해놓으셨냐 하면 저렴한 숙박요금에 따른 지출 대비 수입이 부족해서 숙박요금 인상을 통한 경제성 확보라고 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경제성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에코하우스를 매각할 의지는 없습니까?

이게 정부 지원을 받은 사업이라서 당장 매각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까지 끌고 나갈 예정이십니까?

인근에 보시면 목재 관련 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활성화되면 아마......

목재 관련 그것은 구재봉에 될 것 아닙니까?

아니요. 지금 문화체육과 쪽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 거기에 학생들이 계속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것하고 연계해서 같이 이용하면 지금보다 많은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수입과 지출로 보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매각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구재봉 자연휴양림을 잘 살리면 굳이 여기서 에코하우스하고 구재봉 가는데 큰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한쪽을 더 부각시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저는 우리 하동군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있는 것은 매각을 시켜서 앞으로도 450억을 갚아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물론 산단조성과 소관이지만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염려스럽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75쪽에 재첩 테마공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용역비가 5억7,300만 원으로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 중지를 하면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과다해서 재심의를 한다.’ 그러면 용역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산출되는 겁니까?

용역비는 어차피 완전 끝나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여기에 들어간 용역비를 자기들 성과만큼 해서 정산을 할 겁니다. 사업이 진행 안 된 부분은 정산을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동 문화예술회관 있지요? 거기서부터 테마로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과장님 말씀대로 나무덩굴류가 너무 많이 되어 있다고 관광객들이 한 차로 와서 여행을 하다가 이게 길인지 풀밭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만지 분들한테 민원을 넣었답니다.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제가 넝쿨 제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앞에 넝쿨을 왜 정리하느냐 하면 가로수를 감아올려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넝쿨이 가로수가 아니고 농작물을 많이 해칩니다. 지금 도로변에는 그냥 제거를 하고 하지만 이면 도로에 가보면 감나무나 농작물을 타고 올라와서 해치고 있습니다. 농작물도 해치고 사람도 해친다는데 넝쿨이 정말 해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근본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근본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업비를 가지고 제거를 하고 있는데 사업비도 사업비거니와 위원님 아시다시피 덩굴이 한 줄기만 있는 게 아니고 뿌리가 한 수십 개씩 들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해낸 게 농작물 주변에 있는 것은 소유주들이 제거해서 칡뿌리를 가져오면 저희들이 수매를 하거든요. 그러면 소득도 되고 칡뿌리 제거도 되니까 칡뿌리 수매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조금 덜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홍보를 더 해서 농경지 주변에도 작업하기 좋거든요. 홍보를 해서 칡뿌리 수매를 하면 자기들은 농작물 피해도 줄이고 소득도 되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칡뿌리 수매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하고 과장님의 생각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에 여기 칡넝쿨이 자라는 속도와 인력 제거가 한계가 있다는데 바로 그겁니다. 이것을 파내서 해야지 위에서 자꾸 쳐봤자 밑의 뿌리는 더 번식력이 커집니다.

예, 맞습니다.

또 칡이 우리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걸 6차 산업에 활용하면 저는 수입성에도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칡뿌리 수매사업을 조금 신경을 쓰셔서 홍보를 해서 많이 수매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그냥 예초기로 치는 것보다 근본대책부터 고심하고 생각해서 그것부터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수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273페이지입니다. 얼마 전에 동료위원님이랑 같이 현장에도 방문을 했었는데 구재봉 자연휴양림이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보면 올해 7월31일 기준인데 아직 5개월이 남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수익이 발생해서 굉장히 군 입장에서는 잘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게 무료 이용객 수가 2018년도에 보면 상당히 많으세요. 7,282명 그렇지요? 이것은 주로 군민들.....

예, 맞습니다.

또 주로 학생들 방문이지요?

예.

일단은 학생들이 많이 오는 곳인데 제가 가 보니까 평지가 아니다 보니 넘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을 잘 살피시면 훨씬 저희군의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가서 학습을 하기가 좋겠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정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인데 위의 구재봉 자연휴양림 이용 현황과 아래에 수입 및 지출에 차이가 있어요. 총 수입은 같은데 옆에 계가 조금 다르지요? 날짜는 7월31일 기준인데......

예.

확인해 보시고 고쳐야 될 것 같고요. 뒷장으로 넘겨보시면 에코하우스도 ’18년도에 굉장히 이용객 수가 많이 늘었어요. 삼화 에코하우스 이용 숙박요금은 얼마인가요? 제가 알아보니까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1만 원......

1인에 1만 원......

예.

방에 1만 원이 아니고요?

1인에 1만 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목재센터가 혹시 서울에 있는 분들이 설립하는 목재센터인가요?

아니요. 그것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아니, 그 옆에 생긴다는 목재센터......

예, 맞습니다.

그게 만약에 활성화가 되면 거기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세계적인 분들이 많으신데 거기 안에는 숙소가 없다는 거지요? 지금 디자인 센터 안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요금을 받아서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서 하동에 수익이 많이 나는 이런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또 가을이 되면 훨씬 더 구재봉에 손님들이 많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동료위원님과 현장 방문했을 때 시스템들이나 시설물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수익이 난 김에 이왕이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저희 동료위원님이 민원 넣으신 대로 해결을 빨리 해주셔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시설 장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확보가 이번 가을은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외국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4～5주, 5～6주 걸린다고 합니다. 최대한 빨리해서 수입되는 대로......

불편하지 않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76페이지에 보면 사전 사업성 재검토에 ’18년 4월25일에 사전 재검토 결과 통보하고 아래에 ‘사업 대상지가 하천부지로 영구 구조물이 불가하며 이동 시설물 설치만의 현 계획안은 농촌 테마공원 계획으로 적절하지 못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을 2015년도부터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위원님들도 그렇고 관계자들도 하동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하천부지에 영구 구조물이 불가한지를 모르고 진행하셨는지......

당초 2015년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하면서 하동 분이 문제가 아니고 한강이나 이런 데에 영구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할 줄 알고 우리가 그런 시설을 해 보겠다 해서 신청했는데 제가 와서 실제 국토관리청하고 계획서를 가지고 협의해 보니까 전혀 불가능한 사항이고 시설을 할 수 있는 게 이동식 판매장, 이동식 화장실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한두 푼이 드는 예산이 아닌 예산으로 국비를 50%나 받아놓으셨는데 결국은 사용한 것 빼고 나머지는 반환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국비라고 해서 쓸 만큼 쓰고 이제 사업 못하니까 남은 것을 돌려주자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이시니까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해서 이런 사태는 또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래 향후계획에 보면 ’18년 11월부터 12월까지 하동 숲 조성사업 시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송림 지나서 그 길에 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동은 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힐링 하동, 슬로우시티, 자연이 굉장히 풍부한 곳인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광평에 왜 이렇게 나무를 많이 심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계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들은 다시 재검토하셔서 이게 과연 하동 군민이 원하는 것인지, 거기에 지금 7억 원어치 숲을 짓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만약 군민들의 의견이면 수렴해서 하겠지만 이런 예산들은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사실 하동 송림이 우리나라의 최고 명품 숲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폐철도를 지나면 거기서부터 하저구마을까지 숲이 없습니다. 그래서 숲을 송림처럼 하저구마을까지 연결하자는 계획이 저희들 하동 숲 조성입니다.

좋은 생각이신데 저희가 넉넉한 살림에서 나무도 심으면 너무 풍요롭고 좋은데 사실은 정말 들어가야 될 예산들 1억 몇 천만 원짜리들은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기획이 되는데 물론 나무를 심어서 그게 자라면 아주 훌륭한 숲을 이루겠지만 이게 급한 사항인지 아닌지를 조금 더 재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나무를 잘 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재를 하게 되면 보통 10% 정도가 죽나요?

보통 10% 이내인데......

심은 나무들이 다 건강하게 자랄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사업비 4,500만 원이 그것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지금 450주를 심지 않았습니까?

예.

450주의 예산인지 아니면 10% 죽을 것을 대비해서 잡은 예산이신지 궁금합니다.

그건 아니고 450주를 심는데 따른 사업비고요.

그러면 불량목 때문에 45주를 보식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그것은 공급업체에서 하자보수 식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8쪽에 그린테라스 조성사업이 금액 변경되었는데 감액이 된 겁니까? 다른 것은 설계변경을 하면 모두 증액이 되는데 왜 이것은 감액이 됐습니까?

이게 당초에 보면 디딤석 포장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포장을 하는 폭을 3m에서 1.5m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줄이는 바람에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두꺼비폰트 놀이공간도......

놀이공간도 조금 넓혔습니다. 포장비가 많다 보니까 포장을 반으로 줄이고 두꺼비폰트를 넓혀도 1,1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계획이 그렇게 안 됐는데......

계획은 포장을 3m 하기로 했는데 시공하다 보니까 좀 줄이고 그 안에 물 가두는 공간도 넓혀서 그렇게 해도 포장비가 더 많이 나오고 설계변경하다 보니까 1,1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때까지 설계변경하면 돈을 많이 늘렸는데 줄여서 아주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266쪽 하동공원 조성사업에 모든 사업이 다 완료된 겁니까?

예, 현재까지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사업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대나무 숲길도 6건 다 된 겁니까?

숲길은 앞에 했던 것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추가로 예산을 들이지 않고 대나무 울타리를 조성하려고 자체 인력으로 그것만 하면 대나무 숲길은 크게 지금......

무리가 없어요?

예.

이게 완료가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에 것보다 항상 못하더라고요. 돈 들이고 결과는 별로던데 그것은 그렇고 섬진강 재첩 테마공원 조성사업 275쪽, 276쪽인데 재첩 테마공원 사업비는 하동 숲 조성사업으로 완전히 바꾸는 겁니까?

재첩 테마공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 가서 협의를 한 게 저희들 사업비가 재첩하고 보면 총 60억 사업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놓칠 수가 없어서 섬진강 재첩 테마공원은 안 되더라도 하동군 다른 지역에 똑같은 테마공원 사업을 가지고 오면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해 주겠다 그렇게 확답을 받아놓고 지금 북천 폐 중학교 이런 데를 가지고 다른 사업을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청취불능)해도 되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해 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제목은 재첩테마 공원에서 돈을......

그러니까 재첩 테마공원은 안 되는 사업이니까 다른 테마공원 사업을 가지고 와서 하동군에서 사업을 하겠다하면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재첩 사업으로 옛날에 들어냈는데 갑자기 변경이 되고 처음에는 하동 섬진강변으로 멋지게 했는데 다른 숲 조성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예, 재첩 테마공원은 사실 그 안에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숲 조성을 하려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았거든요. 다른 국·도비 사업으로 숲 사업은 계속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를 확보해서 하저구마을까지 계속 연계해서 하는 그 사업입니까?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럴 계획이고 돈은 확보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262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마을쉼터 조성현황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보수 위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악양, 적량면 9개 마을에 부지 문제가 해결된다면 신규 설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저희들은 지금 부지만 해결된다면 설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읍면에 설치를 위해서 공문을 보냈지만 대부분 부지 확보를 못하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부지확보를 한다 하면” 이렇게 여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6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산불감시인력 현황을 보겠습니다. 산불감시원들의 숫자를 보면 산림면적이 제일 많은 화개면은 당연한 것인데 청암면, 타 읍면에 비해서 감시원 숫자가 좀 적은데 감시원의 숫자를 선발하고 조정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감시원 인원 배치할 때 산림면적을 가지고 하거든요. 화개는 12,000㏊쯤 되고 청암이 8,800㏊로 훨씬 많습니다. 많은데 감시인원 수가 적은 이유는 국유림에 자체적인 산불감시원이 따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국유림, 그러니까 국립공원 지역 내에 산불이 나면 우리 하동군의 산림녹지과장님은 책임은 안 집니다마는 그냥 산불 구경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시지요?

당연히 저희들이 산불을 진화해야지요.

그렇다면 인원을 증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사실 읍면 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순수 군비거든요. 산불 진화대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내려와서 운영하는데 순수 군비다 보니까 갑자기 증원을 많이 하기에는 곤란한 입장입니다.

과장님! 실 예를 들면 군인이 왜 있는 겁니까? 국방예산이 우리나라 예산의 몇 십%를 차지한다는 것 잘 아시지요?

예.

딱 한 번 전쟁 날 때 쓰려고 군인들이 있습니다. 국립공원, 특히 화개나 청암 같은 곳에 불나면 헬기라든지 이런 게 초동진압을 하지 않는다면 걷잡을 수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실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단 한 번 써먹자고 하는 인력이라고 하면 산불감시 인력을 증가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화개 같은 경우에 공원은 공원관리소에서 산불을 하고 있고요. 국유림 같은 경우에는 전문 진화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고려하실 생각이 없으시네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28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십리 벚꽂길 관리인데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는 답변을 주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벚꽃나무의 숫자가 1,110주, 본 위원이 화개면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1,200주, 1931년에 제1대 김진호 화개면장이 화개 면민들의 부역과 성금으로 인해서 신작로, 새로운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벚꽃나무 1,200주와 홍도화 200주를 심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지금 1,110주라면 90주 정도 없어졌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게 90주만 없어진 게 아니고 훨씬 많이 없어졌지요? 그때는 쌍계사까지의 거리 4㎞ 구간에 12,00주를 심었고 지금은 신흥까지에 있는 벚꽃나무 숫자가 1,110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쌍계사 구간까지 숫자를 파악한 게 1,110주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계 숫자가 안 맞을 겁니다. 보고를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1931년에 심었다고 했으니까 87년 정도 되는 나무들 아니겠습니까? 저번에 용역을 하신다고 답변을 주셔서 다시 한 번 확인코자 벚꽃나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쭈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부터 해서 10년간 계획을 세워서 수세가 약하고 보식을 해야 될 부분은 일반 벚나무들은 보식을 하니까 고사율이 높아서 높이 10 이상 되는 걸로 뿌리 보식을 해서 활착이 잘 되는 나무로 계속 보식하는 것으로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대안으로는 지금 19호선 국도가 확장되고 있는 거기의 벚꽃나무를 옮기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전에 시멘트 포장으로 되어 있는 거기가 지금 보식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멘트 포장을 벗긴다든지 건설교통과와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산림녹지과만의 의지로는 되지 않을 거라 생각되니까 TF팀을 이루든지 하셔서 벚꽃나무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85페이지 산림 병해충,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질의코자 합니다. 그전에 하동읍 송림마을에 있는 오감만족 산책길이라는 게 있지요? 거기에 톱밥을 깔아놨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이 톱밥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 톱밥은 재선충 작업을 할 때 피해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선충으로 하는 피해목이 있고 솔껍질 깍지벌레로 죽은 나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동공원에 들어오는 것은 이게 병해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 문제가 될까 싶어서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목이 금남 쪽에 많이 생기거든요. 그것을 파쇄해서 가져옵니다.

그러면 인체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지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거기를 걸어보니까 맨발로는 걸을 수가 없어요. 가시들도 조금은 있는 것 같고요. 조그마한 자갈, 돌들이 있어서 한번 뒤집는다든지 사후관리를 하는데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하면서 보다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관리해서 가시나 이런 것이 안 생기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선충은 예방하지 못하면 소나무가 없어지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도자료를 잠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10일 하동군에 따르면 “소나무 재선충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5년부터 ’17년까지 3년간 34억 78,386천 원을 들여 관내 소나무 재선충 및 발생지역에 소나무 5만5천 본을 식재했다.” 맞습니까?

예.

그 이후에 소나무 재선충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사후대책 관련된 것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과거에는 재선충 방제에 대한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훈증 위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파란 타포린을 씌워서 그렇게 했는데 재발생률이 많아서 요즘은 파쇄 위주로 합니다. 파쇄를 하면 솔수염하늘소라는 유충이 나무에 들어가 있는 것을 제거하는 겁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하면서 마음대로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 답은 현장에 있다, 소나무 방제 작업을 현장에서 보면 고사목 제거 시 남은 잔가지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가지, 미세한 작은 가지가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잔가지에서 기생충이 성충으로 되는데 암컷은 0.7㎝～1㎝, 수컷은 0.6㎝～0.8㎝ 크기에 불과하지만 재선충 한 쌍이 소나무에 침투하면 20만 마리로 증식할 정도로 무서운 번식력을 지니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 공무원들께서는 저희보다 훨씬 전문가이십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훈증 처리하고 재선충 나무를 채벌하는 사이에 조그만 잔가지 하나라도 완벽하게 거기에서 처리하지 못한다면 방금 본 위원이 제시한 대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선충 완전 방제가 철저히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종인위원입니다. 261페이지를 봐주시지요. 과장님! 악양 개치～성두 구간 가로수 식재 관리현황, 과장님 혹시 악양 동정호 가보셨습니까?

예.

거기 앞에 감나무 가로수가 쭉 있는데 보기 나쁘던가요?

아니요. 거기는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고 있어서 괜찮습니다.

괜찮지요?

예.

제가 보기에도 참 괜찮습니다. 관광객들도 다 좋아하시고 괜찮다고 하시는데 지방도 1004호선에 가로수를 교체해서 심으셨잖아요? 왜 교체를 한 겁니까?

저희들이 교체한 것은 아니고 악양면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셔서......

그런데 제 지역구라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합니다마는 굳이 바꿀 필요가 없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발전협의회에서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관이 주도한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목나무가 심어져 있지요?

예.

과장님은 산림전문가시니까 주목이 악양면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때 심는다 할 때도 주목은 활착이 잘 안 되고 또 활착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형태는 보기 좋지만 나중에 계속 전정을 해줘야 되고 유지관리에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은 다른 수종으로 하면 되지 않겠냐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굳이 수종을 변경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가로수 심은 지도 얼마 안 됐고 대봉감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서 관리만 계속하면 상당히 괜찮은데 왜 이것을 갑자기,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약 3년 전에 수종 변경하기 전에 대봉감 식재할 때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 당시 자료가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약 9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 정도 들었을 겁니다.

그 나무를 수종 변경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수종 변경하면서 감나무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 잘라서 없앤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 만에 9천만 원을 싹 베어서 없애버린 겁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교체를 한다고 면에서 계속 의견이 와서 저희들이 못하도록 사실은......

과장님도 악양 한 번씩 올라와 보시지요? 사실 감나무 베어낸 자리에 주목이 거기에 안 어울립니다.

맞습니다.

감나무가 있을 때가 훨씬 보기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굳이 베어내고 또 심는데 약 2억 정도 들여서 했다는 것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이왕에 이렇게 되어 버렸으니까 제가 탓하고 그럴 마음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혹시 이런 일이 있다면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입니다. 밤 대체작목 조성사업 이게 밤나무를 베어내고 다른 작목으로 교체한다는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어내고 다른 작목이라면 또 다시 밤을 심습니까?

아니요. 밤을 심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산림 수종으로......

그런데 밤을 많이 나눠주고 하는데......

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노령목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베어내고 다른 작물로 재배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지금 밤 값이 사실은 매실 값보다 낫거든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산 들여가면서 변경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밤이 돈이 안 되다 보니까 밤 대체하는 걸로 해 달라고 많은.......

그것은 얼마 전까지 방제에 소홀하다 보니까 사실 생산량이 적고 돈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항공방제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하면 사실 괜찮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추경 때 담당 부서에 말씀드린 게 있는데 악양하고 화개 쪽에 녹차 때문에 밤나무 항공방제가 안 돼서 밤 생산량이 감소되어 피해 보신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거 한 번도 확인 안 해보셨지요?

무농약 지역으로 선포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지금 밤나무 항공방제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민들은 울고 있는데 아무리 무농약, 무농약 하더라도 밤 생산 농가들은 갑자기 이렇게 하면 생산량이 급감해서 손해를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불만들이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불만은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센터하고 협의해서......

아니,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농가하고 협의를 하셔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으면 보상을 해 주십시오. 무농약 지구로 선정되었다고 하루아침에 방제를 안 해버리면 농민들 보고 아무 대책도 없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 평사리 야영장 이번에 좀 늘리셨지요?

예, 늘렸습니다.

늘리면서 돈이 많이 들어가셨네요?

늘리면서 토목공사는 섬진강 사업으로 사실 했고 하고 나서 위에 부분 사이트 조성하는 것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흑자로 나와 있네요?

현재는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시설투자비 다 제외하고 흑자입니까?

투자비를 제외하고 흑자는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돈이니까 시설 투자비를 제외하고 하면 안 되고 같이 합산을 해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투자비라면 인건비를......

그런데 야영장 투자는 사실 앞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행처럼 일어나서 캠핑족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사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에 예산 투자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감소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사소한 것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사리 야영장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있지요?

예.

왜 맨날 갈 때마다 문이 잠겨 있습니까? 제가 동네가 그쪽이라서 한 번씩 여름에 자주 갑니다. 제가 10번 이상 갔을 건데 한 번도 문이 열려있던 적이 없었습니다. 장애인들 오셔서 화장실을 급히 사용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문이 잠겨 있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 파악을 못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당장 파악해서 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대충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사용하는 수거용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지어놨으면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 매일 잠가놓으면 어떡합니까? 주말에만 열어둔다고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개치마을에 펌핑장만 되면......

화장실을 주말에만 쓰는 게 아니고 1년 365일 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상시에도 개방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절이 다 지나갔습니다마는 분수대도 야영객들이 많이 있을 때 아이들이 강에서 노는 것보다는 분수대에서 노는 게 더 안전합니다. 그런데 수질관리를 잘못해서 그런지 수질이 안 좋다고 그것도 잠깐잠깐 하다 보니까 불만이 있더라고요.

야영장은 수질관리를 검사해서 이상이 없는 걸로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계속 틀어놓으셔도 되는데 더운 여름에 애들이 위험하게 꼭 강에 가야 됩니까? 거기서 재밌게 놀 수 있게 해주시지요.

야영객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하수 물을 쓰거든요. 물이 좀 달리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보급 조치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예.

그리고 283페이지 덩굴류 제거사업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산림녹지과 예산 중에서 꽤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 덩굴류 제거에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이시니까 산림에 자주 들어가 보시지요?

예.

저도 자주 가봅니다. 가보면 산이 지금 덩굴류 때문에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장난으로 할 게 아니에요. 물,론 장난이 아니겠지만 정말 심각하다고요. 저도 농사를 짓습니다마는 한 몇 개월만 신경 안 쓰면 아주 나무를 망칩니다. 그런데 농민들 소득 사업하신다고 수매에만 맡겨 놓을 게 아니라 이것은 군에서 직접 인력을 고용해서라도 대대적으로 제거사업을 펼쳐야 됩니다. 이거 놔두면 순식간에 산림을 황폐화시킬 겁니다. 지금 산림녹지과에 숲 가꾸기 하면서 예산 따로 투입하시는데요. 그쪽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 덩굴류 제거사업이 필요합니다.

예, 저희들이 숲 가꾸기를 해도 덩굴류 제거는 같이 포함시켜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지금 하시는 것은 완전히 조족지혈입니다. 표도 안 나요.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예산을 대폭 늘리시더라도 정말 신속하게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은 놔두면 놔둘수록 급속하게 번지거든요.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연구를 많이 하셨네요? 229페이지에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데크로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저희들은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는 데가 화개 십리 벚꽃길 일부 구간하고 구재봉 휴양림 데크로드하고 있고 섬진강변에 있는 데크로드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악양에서 화개까지, 하동읍에서 고포까지는 어느 과에서 하는지 모릅니까?

건설교통과하고 해양수산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위원장님! 국장님들이 바쁘더라도 감사기간 중에는 아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왔다 가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데크로드는 한꺼번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담당 공무원은 그 내용을 몰라서, 그것은 나중에 다른 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61페이지에 악양 가로수 관리 있지요? 주목나무가 가로수 쪽에 심어져 있더라고요. 현재 나무의 특성이나 장·단점을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주목은 사실 가로수로 심기는 심지만 악양 쪽은 주목 생육에도 안 맞는데 도로 법면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대부분 자갈하고 돌이 섞여 있는 지역이라 나무를 심기가 부적합한 지형입니다. 그리고 주목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처음에 심을 때부터 심으면 안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었고요.

당초에 그것은 악양면 발전협의회에서 했다고 치고 그것을 할 때 산림녹지과에 자문을 안 구했습니까?

저희들한테 하겠다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심지 말라고......

산림녹지과에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예.

그러면 그걸 왜 심었을까요?

악양면 발전협의회에서 결정을 하셔서 그때 자기들 기금을 4천만 원......

그러니까 앞으로 생육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면에서 보식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보식을 해도 자꾸 고사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성글게 심어져 있거든요. 한번 지켜보고 보식을 해야 될지 말지는 저희들이 지금 생육상태를 지켜 보고......

지켜본다는 것인데 기온이나 토질에 안 맞아버리면 또 다시 베어내야 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식을 못하고 생육상태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런 것은 할 때 잘 생각하고 정책적으로 잘 해야 되는데 감나무도 베어내고 또 저것도 베어낼 우려가 있고 저것도 언젠가는 교체해야 될 우려가 다분히 있다고 봐요.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할 때는 신중하게 파악을 해서......

은행나무도 가로수로 안 맞고 그런 것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요. 가을에 열매가 열리는 것은 과일이 뚝뚝 떨어지고 하면 교통에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감이나 사과나 배나무나 이런 것은......

요즘은 은행나무도 암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안 달리면서......

낙엽이 미끄러워서 교통에 지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로수를 선정할 때 쭉쭉 올라가는 것으로 해서 교통에 지장이 없고 잎이나 열매가 떨어져도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선정을 깐깐히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요즘은 인삼나무를 선호하는......

인삼나무 그런 것 좋지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금남 쪽은 인삼나무를 심기로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기술이 있으니까 지금 도로 같은 데 흙을 파낸다 아닙니까? 하동에 폐철도 공원화 사업 그런 것도 하고 산림녹지과에서 요청 안 하더라도 가서 코치해주고 진교에도 메타세쿼이아를 심어서 위원들이 지적하려다가 말았는데 이제 잎이 나니까 낫더라고요?

예, 지금은 많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심어놓고 관리를 단단히 해줘야 돼요.

예.

중구난방으로 해 놓았는데 예산 들이고 욕은 먹고, 신중히 생각해서 해주십시오.

예.

이것도 동료위원께서 하신 것인데 하동공원을 보니까 올해 4억3천만 원 했네요?

예.

완전히 끝났다고 하는데 그게 완전히 끝났어요?

완전히 끝난 것보다는 다음에 보완할 요인이 있으면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다.

과장님이 보기에 송림공원 관람로 오른 편에 설명서를 붙여놨어요. 그게 맞나요? 저도 많이는 안 가보고 한 번 가 봤는데 ‘저것을 뭐 하러 했는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과장님 맞습니까?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해서...

맞다고 생각하면 10명이 가면 반 정도는 “잘 해놨네 괜찮네.” 그 소리가 나와야 될 건데 내가 보기에는 한 명 정도고 “저거 뭐 하러 해 놨지?” 그 소리 하는 사람이 10명 중 9명이에요. 4억3천만 원이 국비이지요?

아닙니다. 군비입니다.

참 애가 탑니다. 지금에 와서 돈을 들였는데 되돌릴 수도 없고요.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좀 하시다 1년 후에 완전히 끝냈다 하지 말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모르는 부분도 있는데 못한 것은 보완을 해야지요. 초반에는 당연히 힘들지 어렵다고 저대로 놔둘 겁니까? 운영해보다가 안 되면 보완하도록......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교체를 해 주십시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74페이지에 2018년도 고로쇠 수액 용기지원, 이게 자담 없이 군비 100%인데 ’17년도도 그렇고 ’16년도도 그렇고 무엇 때문에 하동 고로쇠협회에 용기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2015년부터 자료는 사실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전부터 다른 일반 농산물 포장재 지원과 마찬가지로 임산물 생산자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른 포장 용기도 100% 군비로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예, 100%인데 전체 수량의 100%가 아니고 농민들이 1만 개 필요하면 저희들이 5천 개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게 100%라는 거지요?

예, 그게 100%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에 2018년 기간제 근로자에 보면 휴양림 관리단이 똑같이 5명, 5명인데 근속 현황도 일시사역 근로자인데 왜 지급하는 금액이 다릅니까?

이게 근무를 하다 보면 야간 근무조가 있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시는 분은 인건비가 조금 올라가고......

그러면 다음부터는 자료 제출해 주실 때 저희들이 모르니까 오해 없이 볼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재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희남 안전기획담당주사입니다. 조철환 민방위담당주사입니다. 이명희 방재담당주사입니다. 이호용 하천관리담당주사입니다. 평소 안전과 재난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하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쪽 군정질문·5분자유발언 중 소관업무 조치사항부터 160쪽 옥외광고물 활용 군정홍보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쪽 읍면별 재해위험지구 지정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 현황은 총 19개소이며, 읍면별 지정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노량지구 정비 사업을 비롯한 14개소에 대해 국·지방비를 합한 621억8,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올해에는 1건에 대해 10억 원 예산으로 고전면 고하지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9년도부터 사업 착수할 예정입니다. 미착수 4개 지구에 대해서는 자연재해 등 위험지구 정비 계획에 의거 사업비를 확보하여 순차적으로 사업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하천점용허가 및 수용, 불하 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 154건에 33,030㎡를 점용허가 하였으며, 불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66쪽 군 전체 제방 및 수문내역,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국가하천 섬진강은 하천 연장이 총 33.6㎞이고 제방 연장은 11.8㎞이며, 수문은 10개소입니다. 지방하천은 41개소로 하천 연장은 247.8㎞이고 제방 연장은 307㎞이며, 수문은 80개소입니다. 소하천은 190개소로 하천 연장이 201㎞이며, 제방 연장은 약 169㎞입니다. 유지관리 및 정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 CCTV 통합관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군 CCTV 통합관리센터에서는 관제현황 CCTV는 총 502대이며, 관제요원 16명이 24시간 4조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제센터 장비 유지보수비는 1년간 53,967천 원이며, 현장 CCTV는 47,799천 원으로 계약 체결하에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다. 168쪽 관내 CCTV 설치 운영현황 및 문제점과 향후 계획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총 835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최근 4년간 설치현황으로서는 2015년 127대, 2016년 143대, 2017년 64대, 2018년에는 54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증가로 CCTV 설치요청이 증가하고 있어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범죄 우려지역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 생활권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우선 설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70쪽입니다. 풍수해 보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풍수해 보험은 주택 및 온실이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정부에서 보험료 34～90%를 차등 지원해 주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278명이 가입을 하였습니다마는 최근 몇 년간 풍수해 피해가 적어 보험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부족한 편입니다. 보험 가입 유도를 위해 읍면별 이장회의 시 풍수해보험 설명과 홍보를 실시하고 특히 전광판 이용과 캠페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1쪽입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사업 위치는 횡천면 횡천리 교량～청암면 평촌리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25억600만 원 예산으로 제방 보강 5.5㎞, 교량 신설 4개소, 보 설치 1개소, 어도 설치 7개소, 징검다리 1개소, 친수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 10월까지이며, 현재 전체 공정률은 95%입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173쪽 읍면 방송시설 정비현황입니다. 재난전화 방송시스템은 19개 마을에 353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2018년 8월까지 46개 마을에 47,532천 원의 예산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연도별 정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점검 및 관리를 통해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하천 준설 및 제방 풀베기 사업 집행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와 2016년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 2017년도에는 하천 지장목 제거사업 15건에 2억 원과 하천 준설사업 23건에 3억65,346천 원을 계상하여 집행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2018년에는 지장목 제거사업 11건에 1억4,900만 원과 하천 준설사업 4건에 8천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재해 대책 및 복구비 사용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과 ’16년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입니다. 2017년에는 궁항 재난취약지역 정비공사 외 15건에 3억1천만 원과 186쪽 2018년에도 하동 재난취약지역 정비공사 외 14건에 3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187쪽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 가꾸기 공모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에 구 국민안전처에서 실시하는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 공모전에 장려로 당선되어 상사업비 10억 원과 군비 10억 원을 포함한 20억 예산으로 하동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비로 18억85,659천 원, 하동군 소하천 전략영향평가 용역에 92,341천 원, 상성 소하천 정비공사에 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0쪽 2016년도에는 입석천 외 5개소에 110억9천만 원 예산으로 사업 중에 있으며, 괴목천은 준공하고 사생골천 외 4개소는 올 연말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1쪽입니다. 2017년에는 율동천 외 1개 사업장에 25억5,600만 원 예산으로 사업 중에 있으며, 신방천은 준공하고 율동천 정비공사는 ’19년 6월 말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2쪽 무선방송시스템 설치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무선방송시스템은 마을방송 청취가 불가능한 산간 오지 등 외딴 마을에 스피커를 설치하여 재해·재난방송을 들을 수 있는 시설로써 우리군에서는 2010년부터 9개 읍면, 39개 마을, 916가구에 무선방송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무선방송시스템의 연도별 설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확보하여 외딴 가구나 취약마을에 정비 및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93쪽 민방위 시설 및 장비보유 현황과 비상 대피시설, 비상 급수시설, 민방위 경보시설, 민방위 장비, 방독면 보유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민방위기본법 제18조와 제25조, 경상남도 주부민방위기동대연합회 지원 조례와 하동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현재 우리군 구성 및 지원현황으로서는 13개 대에 대원수 138명이며,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 활동사항으로써는 주부민방위기동대원 민방위 교육 및 간담회 3회, 전국 단위·지역 특성화 민방위 훈련 참여 3회, 캠페인 및 축제 안전 관리요원 재난안전 위험지역 예찰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196쪽 하동읍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 현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하동읍 읍내리 일원이며, 사업량은 우수저류지 1개소, 배수로 설치 279m, 동해량 배수장 이전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4억9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입니다.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 1월 구 국민안전처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2016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와 사전설계검토를 구 국민안전처에 받았습니다. 2017년 6월23일 공사 착공하고 같은 해 7월부터 공청회와 영업손실보상협의 등을 거쳐 2018년 3월부터 저류지 구간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은 30%입니다. 197쪽 영업 등 손실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건물 편입보상 14필지에 19억4,600만 원과 인접 상가 영업 손실금 18건에 6억8,900만 원을 포함한 총 26억3,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안전사고 발생 현황 및 조치 결과입니다. 2018년 1월 금성장 옆 주차장 조성공사 시 미끄러져 다쳐 공사 보험처리를 하고 같은 해 4월에도 철재운반 중 낙하로 발가락 부상과 그라인드 작업 중 팔 부상을 입어 산재보험 처리하였습니다. 198쪽 제기된 민원 현황 및 조치결과입니다. 총 일곱 분이 접수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공사로 인한 연접 건물 붕괴 등 안전사고 예방대책입니다. 주변 건물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시설로 설계하고 설치 완료하였으며, 또 인접 지반과 건물 붕괴 대비를 위해 계측기를 설치하여 매일 계량 상태를 확인하고 있으며, 공사보험도 가입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지질조사 재시행 요구였습니다. 민원이 지정한 업체로 지질조사를 재시행 하였으나 당초 지질조사와 차이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영업손실에 대한 대책입니다. 영업손실에 대하여 협의하고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소음·진동·비산먼지에 대한 대책입니다. 소음·진동 최소화를 위해 당초 브레이커 작업을 압쇄기와 소형장비를 사용하였으며,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를 위해 현장주변 살수 및 세륜 시설 설치와 방음벽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방음벽 제거 요청입니다. 영업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협의하여 방음벽을 당초 계획보다 낮게 설치하였으며, 일부만 절단하거나 제거하는 것은 공사로 인한 불편이 더 가중될 것으로 판단하여 민원인 측의 요청은 수용이 불가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사업장 주변 균열 발생, 안전사고 및 지반붕괴 우려입니다. 사업장 주변 균열은 배수로 및 하수관로 이설 후 되메우기 시 다짐 불량으로 추정되며, 안전사고 및 지반 붕괴는 건물 주변의 지하수위, 균열, 경사계 등 계측 결과로 볼 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마는 각 공정별 공사 시 관급률 확인 등과 함께 주변 안전사고와 지반 붕괴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지반 붕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지하수 유입으로 건물붕괴 우려입니다. 지반조사 시부터 지하수위가 높은 상황임을 인지하고 현지 여건에 적합한 공법을 적용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지하수 유입으로 건물 붕괴 우려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 시 참여기술자 외 토질 및 지하수 전문가와 현장 재점검을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지반변동 최소화를 위해 더욱 안전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차수 공법을 적용하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 또한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감리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쪽 화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현황 및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하동군 화개면 탑리～범왕리 삼거리까지이며, 사업내용으로는 하천정비 9.8㎞, 축제 1.25㎞, 보축 2.84㎞, 고수호안 227m, 교량 2개소와 가동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시행청은 경상남도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7년 4월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같은 해 11월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총사업비 1차 협의를 가졌으며, 2018년 3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5월에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총 사업비 2차 협의를 가졌으며, 같은 해 6월에는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2018년 9월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총 사업비를 확정하고 10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간이소화전 설치 및 보수 현황입니다. 우리군 간이소화전 424개 중 양호가 221개, 불량이 203개, 그 중 64개는 방수불가입니다. 그간 정비현황으로는 2015년 13건, 2016년 18건, 2017년 30건, 2018년 24건을 교체 및 정비하였습니다. 향후에 예산을 확보, 순차적으로 정비하여 간이소화전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현재 둑길에 풀베기가 다 끝났습니까?

아니요. 2회 추경 때 예산 확보해서 읍면별로 제방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재편성할 계획입니다.

풀베기를 하면 언제 하십니까?

예산을 이번 주에 재편성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시기가 있는 거지요? 조금 있으면 추워지고 하면 아무래도 풀 베는 게 효과가 덜 할 것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예, 추석 대비하고 일자리 창출 겸해서 이번 주에 다 재편성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민원인이 한 분 있어서 영천에서 보면 그게 무슨 강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주교천입니다.

맞지요? 양쪽에 풀이 너무 많이 나서 객길마을 도로를 주 도로로 많이 사용한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서 추석 전으로 해서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수위원입니다. 196페이지 지금 민원이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들어오고 있는 곳이라서 궁금하기도 하고 또 보니까 잘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여쭤보려고요. 2017년도 7월부터 2018년도 2월까지 공청회도 하셨고 영업 손실보상 등 주민협의도 되었다는 것이지요?

예, 됐습니다.

옆에 보면 손실보상금 18건에 관하여 6억8,900만 원인가 이게 주민분들이랑 타당한 금액을 정하신 거지요?

예, 몇 번 협의해서 그 금액을 정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계장님한테 여쭤봤던 2019년 3월에 반드시 저류지를 완공하실 수 있느냐 했더니 하실 수 있다고 하셨고요.

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계속 민원이 발생할까요?

주로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지......

198페이지, 이 민원 7개가 개인 민원인지 집단 민원인지 궁금합니다.

집단 민원보다는 아마 개인 민원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다른 분이 한 건가요? 아니면, 특정 개인들 몇 분만 민원을 제기하시는 건가요?

몇 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왜냐면은 지금 일단은 인접 상가 영업 손실금이 18건이라는 것은 장사를 하고 계신 열여덟 분에 대해서는 영업보상이 이뤄진 거지 않습니까?

예, 완료되었습니다.

그 열여덟 분 중에 몇 분인지, 몇 %가 민원을 제기하시는지......

그것은 그 외에 다른 분이 했습니다. 열여덟 가구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분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전혀 다른 분......

예, 다른 분이......

관계가 없는 분......

그것은 친인척 관계가 되는 분이......

그러면 충분히 이해를 시켜드렸나요?

예.

그리고 또 하나, 103페이지를 보시면 읍내 지구 재해저감형 다목적 저류시설 설치사업과 동일한 사업입니까?

예, 동일한 사업이 맞습니다.

이름만 바뀐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때 몇 년도인지는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모르겠는데 편입현황에 8필지를 이 사업으로 인하여 편입을 하신 걸로 지금 적혀 있고 그렇다면 동일한 사업인데 197페이지에 물론 고지배수로를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14건의 손실 건을 매입하신 거지요?

예, 제외 건 없이 재해 읍내지구로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14곳 중에 앞에 103페이지에 있는 8필지는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닌가요?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것을 어디 어디를 매입을 하셔서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103페이지에 나와 있는 8필지 따로 하고 197페이지에 나와 있는 14건에 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충분히 너무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민원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하는 것은 자세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승인한 것에 대해서 어떤 불편함이 발생했을 때 승인을 해 주시고 다시 또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것은 민원인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되지 않게끔 한 걸음 앞서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2019년 3월에는 완공을 할 수 있게끔 꼭 책임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금한 사항인데 187페이지 2015년도 소하천 가꾸기 공모사업에 장려 당선이 돼서 예산 편성이 된 거지요?

예.

그 다음 188페이지에 2017년도는 미당선이 됐고 2018년도에 입선이 됐지요?

예.

이 심사를 할 때도 어떤 예산이 들지 않나요?

심사할 때는 예산이 드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각 자치단체에서 제일 아름다운 소하천을 경남도에 주면 경남도에서 최종 몇 개를 선택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있는 하천을 그대로 사진을 찍어서 공모하지는 않잖아요?

예,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공모에 추진하는 예산은 어디에서......

예산은 당초에 재해 위험지 소하천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집행 받아서 그 사업을 해서 아름다운 소하천에 공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이 먼저 당선이......

예, 그 사업이 먼저 책정되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된 다음에 그 사업을 딴 사람들에 한해서 소하천 시상을 하는 거예요?

예, 하동군에서 공사해서 경남도에......

아니, 그러니까 모든 경남도에 그 사업을 딴 지자체만 이 소하천 가꾸기에 공모를 할 수 있느냐는 말이지요.

아니, 전국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예.

그러니까 먼저 그 사업을 딴......

아닙니다. 소하천은 우리군 관내에 190개소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국의 천은 어마어마한데요.

그것 말고 이 아름답고 안전한......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국에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그다음에 하천을 정비하고 그게 만약에 현지 여건과 아름다운 소하천을 판매해서 괜찮다 하면 그것을 1개 정도 경남도에 올립니다. 그러면 그게 경남도에만 몇 개가 올라오겠지요. 그것을 전국에서 심사해서 구 국민안전처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현지에서 실사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의신천 정비 사업에 처음에 사업을 받았던 예산은 얼마 정도의 규모인 건가요?

보상비까지 다 합쳐서 정확하지 않지만 한 26억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노력을 하셨는데 입선이 된 거니까 분명히 비용은 들었던 것 같은데 다음번에도 이런 일들이 있으면 조금 더, 제가 사실 이 현장에 가봤거든요. 제가 봐도 어울리지 않고 약간 조잡스러운, 상을 주고 싶지 않은 하천의 모습이었거든요. 이런 사업 또한 저희 의회나 위원님들이나 다른 공무원분들이랑 머리를 합쳐서 고민하면 훨씬 아름다운 하동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계시는 계장님 이하 또 관계 공무원들도 행감자료 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류지 있지 않습니까?

예.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74억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동 읍내 지구의 저류지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그 금액이 정확하게는......

더 쉽게 찾으려면 45쪽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45쪽에 우리 하동 읍내 저류지 사업비가 87억7,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해서 89억89,186천 원이 됐어요. 설계변경해서 1억6,400만 원 정도가 증액 변경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설계변경에는 ‘CIP(가시설공) 파일 천공 계상오류 수정’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앞에 자료 내신 것에 보면 처음부터 우리가 설계할 때 거기가 연약 지반이라는 것을 알았고 또 물구덩이라는 것도 과장님도 알고 또 설계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말씀드렸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런 것을 다 감안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설계변경을 했는지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것 아니겠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유에 보시면 당초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공사 보험료가 추가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가시설공(CIP) 천공 계상오류가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충분히 검토가 못 된 것은 인정하는데 일단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리가 왔기 때문에 더더욱 챙겨보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저류지에 대해서 많은 민원과 또 걱정도 많으실 겁니다. 지금 TV에 보면 나오는 게 계측과 감리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터파기로 인해서 지금 많은 문제점이 나온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예, TV 봤습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1, 2차 계측에도 아무 문제없던 것이 3차 계측에는 문제가 나와서 이렇게 참 허무한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그것을 보면 우리도 그 주위에 사는 군민의 입장에서 불안하지만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나 동료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문제제기를 한 분이 몇 분이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말을 할 때는 우리 지역의 의원이면 공사현장에 가서 어떤 게 문제였는지를 분명히 짚고 한 사람이 민원을 했든 두 사람이 했든 그런 것은 분명히 보고 말씀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계측 결과에는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했는데 그 계측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CIP 공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계측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차에 관리 기준이 36.7m입니다. 그런데 39.4m가 나와서 한 2m 정도가 오버됐거든요. 그것은 CIP하면서 그다음에 이장하고 지지대를 설치 못했습니다. 너무 죽탕이 되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측이 좀 불안정하고 지금은 지지대하고 이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970관이 2017년 7월에 개관했다 아닙니까?

예.

개관을 했는데 만일에 이게 일반 가정집이었다면 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까? 그 건물이 우리군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금이 가고 크렉이 있어도 문제점 없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그 옆의 주민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얘기해도 됩니까?

지금 행감 기간에 위원으로서......

제가 조금 이따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건의사항인데 민원의 입장은 민원을 통해서 제기하셨으면 좋겠고 공적인 자리에서 하는 것은 위원장님이 좀......

이런 일이 공공연히 계속되어서 본 위원은 개인의 민원을 하는 의회인지에 대한 것을 위원장님이 바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88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82페이지하고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 자료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당초 북천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민선 6기 군수 공약사항이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82페이지 추진상황에 보면 2015년 10월 공약 사업명이 변경되었다고 했습니다. 북천천 생태하천 공사명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 제가 하천계장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북천천 생태하천을 우리가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까지는 통과됐었는데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위임해서 현장실사를 했습니다. 실사를 하다 보니까 수질이 양호하고 그다음에 (청취불능)되어 있기 때문에 생태하천으로 부적합하다는 불가 사유에 의해서 취소했고요. 이것을 다시 대체해서 북천천에 소하천이 두 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천면에 사업이 1개도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대충 알고 질의한 겁니다. 그러면 군수지시사항에 북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정비가 완료된 상태로 신규 사업으로 미선정 되어 추진이 불가하다는 것이지요?

예.

사업명만 변경되고 사업내용은 동일한지, 아니면 별개의 사업입니까?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러면 북천천 정비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천천은 2개의 사업을 편성한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건이라도 민선6기 군수지시사항에 1건도 없으면 안 돼서 그 부분을 북천 사생골천하고 사두골천 2개를 합쳐서 군비 포함한 40억 예산으로 사두골천은 준공하고 사생골천만 지금 공정이 85% 이상 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96페이지 좀 보시겠어요? 공공기관 대행 사업비 지원 및 집행상황입니다. 신기 배수장 위탁관리 사업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하동 신기 배수장 위탁관리비로 2015년부터 매년 3천만 원이 지원 및 집행되고 있습니다. 대행 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사업 추진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사업계획, 신청, 예산지원, 사업추진, 정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30년 동안 하동군에서 위탁하여 인건비하고 기계비하고 그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예산이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행사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나 연초에 대행 기관으로부터 사업 계획서를 받고 있습니까?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정산 결과를 보고 받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안 받고 정산서만 받고 있습니까?

신청 받을 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서를 받고 그다음에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마지막에 정산을 합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대행 기관으로부터 받은 사업 계획서하고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이라서 군 자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지는 않는지요?

그런 게 아니고 재해위험 차원에서, 왜냐하면 신기 배수장이 한국농어촌공사하고 병행해서 할 때 같이 좀 해달라는 입장에서 한 겁니다. 배수장이 농어촌공사 것도 있고 우리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해는 못 하겠는데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자료상에는 예산만 나와 있고 집행현황은 없는데요. 집행내역은 주로 인건비, 전력비, 관리비와 같은 운영 관리비인가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운영 관리비입니다.

매년 집행현황이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3천만 원을 지원했는데 위원님께서 만약에 의구심이 드시면 아까 말씀대로 정산 계획서를 첨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산은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예, 정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탁 기관의 신규 배수장 정산서를 꼼꼼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66페이지요. 179페이지와 연관되어 있을 겁니다. 군 전체 제방 유지관리 현황인데요. 작성하신 자료에 의하면 제방 정비현황에 11개 읍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량을 보시면 제초작업 및 지장목 제거에 18.3㎞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