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분연 의원 발언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의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는 당초에 집행 잔액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의원님께서 참여 안 하신 분이 계셔서 아마 잔액이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손분연 위원님 추가 질의에 의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이라는 것은 참여한 국외여비 아닙니까. 국외여비인데, 해외연수비용인데 총액 기준입니다. 그래서 산출기초가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예산으로는 250 곱하기 14명해서 얼마다 주 원칙이지 1인당 얼마가 원칙이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에 의사팀장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지침이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침도 있고 국외여비 산정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금액을 가지고 그 금액에 따라서 산정되는 것이지, 예산 총액은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총액으로 나가는데 1인당 얼마라고 이렇게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하현호 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서 86페이지를 보시면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48%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혹시 예산 책정할 때 계획성 부족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의사팀장 답변해 주십시오.

김기태 부위원장님 질의에 의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항목이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정금액이 나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과다하게 남은 이유가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비근한 예지만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하는 바람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세밀하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좀 남은 것 같고 그중에서도 한 10% 이상은 예산절감으로 남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이에 이런 부분을 한 번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희들 예산은 업무추진비, 의회공통경비, 해외연수경비 3개가 묶여 있습니다, 총액제로. 예를 들어 이 전체 금액, 우리 북구에서 책정된 금액이 1억 같으면 이쪽에서 3분의1로 나누어 쓸 수도 있고 한쪽에 50%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총액 예산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협의를 하신다면 이런 부분은 다음 내년 본예산 때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