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이연백 의원 발언
김정애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군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군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
박수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정애위원장직무대행
홍복순 위원님께서 박수현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분이
오분이위원
재청합니다.
김정애위원장직무대행
오분이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수현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수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수현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수현
박수현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예결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마찬가지로 여러 위원님들 가운데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위원
이연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수현위원장
박운표 위원님께서 이연백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위원
재청합니다.
박수현위원장
홍복순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연백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이연백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이연백 간사께서는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이연백) 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백
이연백위원
초선으로 당선돼 가지고 이렇게 또 간사를 맡게 됐는데 잘 할지는 모르겠지만 배운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현위원장
방금 이연백 간사의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4.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15분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장종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종규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수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 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읍면)·미래전략추진단·주민생활지원과·민원봉사과 소관
먼저 기획감사실·읍면·미래전략추진단·주민생활지원과·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결산검사서를 보니까, 지난 해 정말 우리가 애써서 예산을 심의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1,400억이 넘는 예산이 이월되고 순세계잉여금까지 합쳐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 하는 거는, 열심히 일하셨지만 공무원들의 노력이 좀 부족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작년에 연구용역비가 한 2억 정도 잔액이 남았던데 그거는 무슨 이유입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올해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 이월사업을 올해 예산에 합쳤습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예, 합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어떤 사업에 2억이 이월됐습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연구용역비는 미래전략추진단이라든지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항관련이라든지 그쪽 예산이 전부 다 이월돼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역 기간 중에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월도 있고, 잔액 처리도 있는데 사업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게 올해 예산서에도 그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게 있던데 예산계장님, 그런 거는 좀 검토를 더 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결산검사에서는 올해와 같은 일이 없고, 여러 각 부서에서 예산 집행을 최대한 적재적소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정말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그만큼 많이 발생됐다는 거는, 내년도 예산을 따는데 좀 불리한 입장이 되잖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적어야만 되는데, 안 그래도 큰 사업도 별로 없는데 우리 군위군이 중앙정부에 가서 예산을 따오기가 참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실장님, 예산 편성이라든지 지출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김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 안 되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이라든지 또 철저한 분석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경제과·문화관광과·환경산림과·농정과 소관
10시35분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과·문화관광과·환경산림과·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올해 예산을 보면 이월과 잔액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았습니다. 경제과에 농어촌 운송사업 예산, 거기는 굉장히 열악하다고 하던데 잔액이 지금 보니까 많이 발생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 좀 많이 세웁니다. 많이 세워서 하는데 용역을 줘 가지고 나오는 산출 단가에 따라서 지원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벽지손실금은 지금 몇 군데 줍니까?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29개 노선에 줍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군말고 다른 시군에도 줍니까?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아닙니다. 군위교통에 10대하고 영천교통에 일부 좀 나갑니다.
김정애위원
구미 쪽으로는 없습니까?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예.
김정애위원
예산을 많이 세웠다 하는데 예산을 많이 세우는 것도 문제지만 세운 예산은 효율적으로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린홈 백만호 보급사업 이거는 민간보조사업인데 수요가 없는 모양이죠?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이게 개인 주택에는 거의 신청이 없고, 작년 같은 경우도 경대교수촌에 거의 대부분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태양광?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거는 몇 % 보조입니까?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그게 국가에서 나가는 게 50% 나가고, 본인 부담은 저희들 나가는 돈에서 군비로 전부 나가는데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 되는 것 같으면 자부담이 더 클 것이고,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에너지 절약사업 그거는 주로 어떤 거였습니까, 예산이 1억 3,000만원인데 잔액이 8,175만원 정도 남았으니까 예산에 비해 사업이 너무 적게 돼서요.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저희들 에너지 특별사업으로 해서는 사실 경로당에 LED 교체라든지 그런 걸 하는데….
김정애위원
그래도 찾아보면 수요가 굉장히 많을 건데요.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앞으로는 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 에너지 절약사업을 좀더 해야 될 곳을 잘 발굴해서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거는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네요? 7,600만원 예산 잡았는데 잔액이 1,700만원 넘게 남았더라고요.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그게 따로 많이 잡고 하는 게 아니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합니다. 전체 근무하는 것하고 해서 인원이 중간에 결원이 생긴다든지 하면 그 기간 만큼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정애위원
이런 것도 예산을 좀 잘 맞춰서 짜 주길 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지정문화재 이월이라든지 잔액이, 사실 문화관광비는 계속 이월사업으로도 많이 하지만 이번에 많이 이월이 되고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던데 그런 거는 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삼국유사 목판목각사업비가 3억에서 9,200만원이상 남았던데 그거는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도비 요구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작년부터는 2억으로 했습니다. 군비 1억하고, 도비 1억으로 해서 2억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여러 가지 예산에 합쳐 가지고 3억 정도였는데 그것도 실정에 맞춰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환경산림과는 이번에 숲가꾸기하고 조림사업하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많이 남았네요?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은 대부분 인건비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문화관광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중간에 결원이 생기면은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는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런 것도 사업을 좀 실속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임산물 생산유통기반 조성, 이것도 반 넘게 남았습니다.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이거는 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 사업자들이 중간에 포기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애위원
이거는 주로 뭐 어떤 거였습니까, 대추 비가림 이런 겁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임산물 생산기반사업 같으면 비가림도 하고, 관수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런 거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 원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세워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더 신중하게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그런데 전년도에 저희들이 신청 대상 가구를 선정해서, 선정이라기보다는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보고 거기에서 예산 요구를 하는데 일단은 자기들이 할 것처럼 해서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하면 그분들이….
김정애위원
보조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50% 해 줍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생식물원에 그저께 저희들도 가봤습니다마는 이것도 예산이 이월됐는데 지금 16억 예산을 들였으면 그게 효과가 빨리 발휘되도록 해야 되는데 작년에 가본 거기 식물원하고 올해 가본 식물원이 똑같았잖습니까,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수고하시는 줄 알지만 좀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왜냐하면 지금 장곡휴양림이 성수기에는 방이 없어서 못 들어갈 정도로 알려 주고 있는데 하나라도 좋은 시설이, 볼거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아직도 안 하고 계시니까, 이번에 현장 방문도 가봤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이것도 반 조금 넘게 됐던데 이 탄소포인제는 어떻게 합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이거는 주민들이 가입을 해야 됩니다. 가입을 하면 전년도 하고 전전년도의 전기라든지 수요 사용한 것하고 금년도 쓴 것하고 비교해서 그게 줄어들면 거기에 대한 보상책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게 줄어들지 않으면 지급을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혜택은 어느 정도?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1만원 정도 됩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4쪽에 슬레이트 지원이 이번에 약 5,000만원 가까이 잔액 처리가 됐던데 이게 주택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죠? 주택에 딸린….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부속시설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10월부터 독촉을 했습니다. 해도 본인들은 곧 한다, 한다 하면서 안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11월달쯤 돼서 포기서를 낸들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늦어지기 때문에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기준을 잘 정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도 슬레이트 철거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우리는 다 됐다고 안 했더니 지금 이만큼 잔액이 남은 걸 보고 이거는 아닌데, 사실 그렇게 되면 이장들 회의에 홍보지라도 내서….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전화를 다 합니다. 다 해도 한다고 하고는 안 하는 거죠.
김정애위원
한다고 했는데 이걸 연한을 좀더 빨리, 11월말까지로 안 하고 조금 더 당기든지 아니면 사전에 더 해 가지고 필요한 사람한테 줘야 되겠다 이말이죠.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그 때까지는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11월쯤 돼서 포기서를 내니까 저희들도 어찌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여튼 올해도 독촉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물다양성 보전사업이 100% 다 집행 잔액 처리됐던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시도비이고 군비인데.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작년에 사업장을 찾으려고 했는데 마땅한 데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반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장님, 말산업 시설 확충사업이 민간자본보조인데 지난 해 5,280만원이 전액 이월됐는데 이거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욱형 씨가 하고 있습니다. 초암.
김정애위원
어제 제가 초암에 잠깐 다녀왔습니다마는 이게 확충사업이라 하면 본인부담금이 있는 모양이죠?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몇 %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50%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올해는 합니까? 가 보니까 하는 것 같지도 않던데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본인이 하려고 자주 들어오고 합니다.
김정애위원
학생 승마체험사업도 작년에 2,400만원 넘게 잔액 처리됐는데 그러면서 이 사업들은 다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 승마체험은 군별로 하는데 학생들이 맞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김정애위원
그런데 저희들도 잘 되면 참 좋겠는데 우리 군비가 더 들어가거든요.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은 그걸 하시는 사업자 분하고 얘기가 잘 돼야지, 예산을 달라 해 놓고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키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지난 해 유기질비료, 이게 잔액은 좀 많이 남았네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거는 해마다 저희들이 공문도 내고 하는데 당초에 아그릭스프로그램에 처넣어서 작목별로 해서 배정을 받는데 본인이 받아 놓으면 항상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일찍 공문을 내서 필요없는 사람은 반납하고, 우리가 전배 조치하겠다고 얘기를 해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김정애위원
토양개량제가 뭐 어떤 겁니까, 석회질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규산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석회질을 지금 쓰지도 않는데, 물론 정부에서 이렇게 주니까 하지만 지금 안 쓰고 버립니다. 지금 길거리에 그게 다 찢어져 있고 하던데 이런 거는 시각적으로도, 지금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게 눈에 다 보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좀 계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토양 개량을 해야 사실은 군위군에 우수 농산물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걸 받고도 사용을 하지 않으니 예산이 자꾸만 사장된다는 생각이 들고, 좀 걱정입니다. 그리고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 이게 많이 남았던데 이거는 뭡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하우스의 다겹 보온커텐하고 개폐기 이런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원하는 사람이 많던데 늦게 반납해서 그런가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다겹 보온커텐 이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 원하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고 해마다 이렇게 계속 지원되니까 농림부 예산도 이렇게 잡을 때 당초에 많이 잡고, 우리가 수요 조사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배정을 많이 받을 때도 있고 해서 작년에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반납을 한 겁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들,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명시이월사업이 전액 집행 안 되고 사고이월로 처리된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교통수단, 그리고 차량 구입 이게 명시이월 됐음에도 사고이월로 바로 넘어갔거든요. 과장님 이거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경제과에는 있습니다. 콜택시 4,000만원을 그 때 당시 2016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이 여의치 않아서 못했고, 2017년도에도 못해서 다시 금년 연초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특수 제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일이 좀 걸리다 보니까, 절차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안전건설과·도시새마을과·재무과·총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계속해서 안전건설과·도시새마을과·재무과·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재무과장님, 이번에 자체수입이 조금 부족하던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인 세원 발굴이 첫째 많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세원이 다양하지 않다 보니까 좀 미흡합니다.
김정애위원
세입이 이월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그만큼 군위군의 경제가 활성화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래도 군위군이 워낙 세수가 약한데 그나마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게, 하여튼 공무원들이 좀더 노력해서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또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지난 해 한발대비 용수개발에서 예산이 한 5,000만원 가까이 남았던데 그거는 할 사람이 없어서 남았습니까, 우리는 나갔다 하면 관정이라든지 이런 데 쪼달리고, 해 달라고 야단이거든요. 그리고 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한발대비는 작년에 고매지 양수장, 보조수원공 양수장하고 창평지 보조수원공입니다.
김정애위원
이거는 순수 군비죠?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순수 군비가 아니고 도비도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도비도 있네요, 그러면 그 예산이 조금 남으면 다른 데로 돌릴 수도 없습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예, 이거는 돌릴 수가 없습니다. 보조사업 목적에 맞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아니요, 이 사업 목적에 맞는대로 더 필요한 데에 해 줄 수 없느냐 말이지요.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한발대비 용수 개발이라 해서 보조수원공을 지명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담마을 산대지구 중리사업 있잖습니까, 중리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지금 사고이월로 들어갔지요? 지금 하던 데.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예.
김정애위원
지금 돌담지구하고 산대지구도 다 사고이월이지 싶은데 올해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산대지구는 완료 됐고, 돌담지구는 올해 완료됩니다.
김정애위원
이런 사업들도 업자들이 제대로 안 되면 과감하게 경고 조치도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물놀이 안전 관리하는 사람들은 몇 명 됩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16명입니다.
김정애위원
1인당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작년에도 500만원 이상 남았네요? 6,500만원에서.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인건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거기에 연세드신 분들이 많다 하던데 이게 사고가 안 나서 그렇지, 제가 사실 이게 제대로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그것 때문에 물었는데 이분들 올해도 근무는 잘 했습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다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지역의 하루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는 선호하질 않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선거 기간 중에도 나가봤습니다마는 이반장들이나 새마을지도자들 봉사활동 부분에 지원이 조금 미약했습니다. 앞으로 이분들 사기 앙양 대책에 대해 좀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좀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이반장, 새마을지도자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심은 아마 이장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장이나 새마을지도자는 거기에서 조금 비켜나 있다고 보는데 이장님들은 어쨌든 준공무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 때문에 수당을 현실화 해 달라 하는 의견도 있는데 수당 현실화는 사실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하기는 곤란하고 나머지 장학금 부분을 보면 이반장 자녀 장학금이 자꾸 고령화되다 보니까 학생 수도 적고 또 관내에 다니는 학생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해마다 보면 8, 9명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 사항에 비추어서 조사해 봤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대학생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추세니까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대학생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또 이반장들 수당 인상이 안 되다 보니까 통신비를 지급해 달라, 이것도 아마 수당 형식이겠지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통신비 지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추세에 맞춰서 통신비 수당 형식으로 월 얼마씩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라든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현재 통합관제센터에 CCTV가 노후 돼 가지고 인식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지금 CCTV 화상 화질은 최상입니다. 노후 카메라는 다 교체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요구 들어오는 대로 의회에서 예산 반영을 해 주셔 가지고 최상위 화상 화질로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카메라 교체 주기는 몇 년으로 봅니까?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질이 좋지 않은 데는 다 교체를 했고, 지금 신규로도 요구 들어오는 데는 계속 교체를 하고 있고, 하여튼 범죄 예방에 가장 필요하다 하는 인식이기 때문에 지금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과장님, 아이들 영어 체험학습 지원, 이게 작년에 1억 5,500만원 정도 남았던데 물론 규정에 의해서 하겠지만 이거는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에 끼여서 거기 가기를 많이 원하던데 기준은 주로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체험학습 자료는 지적 사항이 아니어서 제가 갖고 오진 않았는데 그거는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게 집행 잔액이 제법 되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이런 돈은 우리 관내 학생들이 급격한 차이가 없으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다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참여를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남은 거는 제가 파악을 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도시새마을과·재무과·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보건소·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회사무과 소관
11시40분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치매 안심센터를 운영 했잖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그거는 안심센터가 아니고 치매 관련 업무를 해 왔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게 지난해부터 운영한 걸로 아는데 운영비가 전액 이월돼 가지고….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그거는 건물 짓는 비용입니다.
김정애위원
5,600만원 그것 말고, 작년에 치매 안심센터 운영비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운영비 잔액은 제가 외우지는 못하겠는데요.
김정애위원
지난 해에 사업을 했는데 이게 잔액 처리로 돼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아닙니다. 건축비만 이월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건축비는 이월돼 있고, 안심센터 운영비도….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운영비는 그대로 반납 다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반납이 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그거는 건물을 지었을 때 운영하는 인건비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사람을 모집 못해서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한센인들 생계비 지원하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죠?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지금 등록돼 있는 15인 중에 소득 수준으로 해서 5명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남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웅녀마늘 사업추진 상황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웅녀마늘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가 참 힘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웅녀마늘이 명품화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난 해 일반 농가에서 재배한 거는 150평 했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 실증시범포에서 2,000평 정도 해서 한 10톤 정도를 생산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정예 농가 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의흥면의 독농가들하고 협의해서 올 가을에 3,000평 정도는 파종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올해 개인적으로 한 거는 우리가 수매를 해 줍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수매는 올 가을에 파종하는 것부터는 그렇게….
김정애위원
작년 거는?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거는 수매를 못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안 그래도 식초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은 개발하던데 예를 들어 그게 성공했을 때도 마늘이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하잖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과학영농실증시범포에 계속 증식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유용미생물 거기도 예산은 좀 남았던데 이유가 뭡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지난해도 계획량보다 훨씬 많이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을 했는데 배양 배지 재료라든지 그 생산량에 맞춰서 구입을 해야 되니까 약간 남을 수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여러 가지 이월액, 올해는 이 예산이 거의 다 쓰여집니까? 지난해 이월액.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모자라서 추경에 더 해 주셨잖습니까, 사업비인데 통합 취정수장하고 노후관 개량사업….
김정애위원
마을단위 하수도 정비사업이라든지 올해는 이월액이 없을 정도로 모든 사업을 잘 마무리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26쪽에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에 이월액 6,800만원, 그거는 어디로 간 겁니까? 그게 올해도 쓰여지고 있잖습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읍에 돈 남는 것, 2억 중에서 1억 7,000만원이 남는 걸 부계 대율리하고 간동 화장실에 각각 썼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도 부족했을텐데요. 그리고 시설사업소장님, 사라온마을 거기는 지난해에 말썽이 많았는데 잘 구축 됐습니까?
태근
한태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올해 저희들이 위탁 운영해 가지고 지금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김정애위원
법적인 문제는 해결이 다 됐습니까?
태근
한태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다 됐습니다. 지금은 문제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는 예산 집행 잔액이 좀 있던데요?
문현
성문현의회사무과장
예, 총 8,700만원입니다.
김정애위원
예산을 좀 유효 적절하게 잘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못 썼습니까?
문현
성문현의회사무과장
의회운영 내실화에 6,100만원 정도이고, 행정 운영 경비에 2,500만원 정도 해서 총 8,700만원 남았습니다.
김정애위원
많이 잡은 겁니까? 아니면….
문현
성문현의회사무과장
제가 보기에는 전번 대수가 6월 달로 마친 부분이 있었고, 또 새로 시작되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잔액이 좀 많이 발생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정애위원
사실 의원님들도 다녀 보면 우리 의회는 서로 필요한 것도 많거든요. 많으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현
성문현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들,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입 이월액이 정말 많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님도 오셨습니다마는 지금 1억 1,700만원 이거는 이월이 돼서 올해는 다 집행된 거지요?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회계 처리상 잘못된 게 아니고 도에서 작년에 노후관 개량사업 도비 보조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이 세입이 잘못돼 가지고 다른 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우리 과로 돈이 안 들어오고 다른 과에 들어가 있다가 다음 연도에 결산하는 과정에서 이 돈이 나오게 돼서, 저희들은 사업비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보조금 9,000만원이 그쪽으로 가 있는 걸 다시 찾아와 가지고 저희들이 넣는 바람에 이거는 부득이 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체납분 2,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체납분이 3년 동안에 누적된 겁니다. 3년 동안 상수도 요금을 부과 징수하는 게 22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돈 2,700만원, 약 1.2%에서 1.5% 정도의 체납률을 기록하는 거는, 사실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는 약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 체납이 있었는데 물론 결손처리도 하면서 정리를 해서 지금 이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속적으로 약 583건에 8월말 현재도 2,300만원의 체납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 체납액을 가지고 있는데 통계학적으로 1%에서 2% 정도는 유지하고 있는 거는, 저희들도 할 수 있는데까지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마는 좀 부득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이것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이런 세입 부분을 이월한다는 거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문제점이 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체납액은 결손 처분할 것은 과감히 처분해서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소·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안전건설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장종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종규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수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오규희입니다. 먼저 저희들 업무 일정으로 인해 보고 일정을 앞당겨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연백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안전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민원인을 대변하여 군정 현안에 대해 많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심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10쪽 신안천 고향의 강은 거의 다 안 돼 갑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아직 내년이 준공입니다.
박운표위원
가 보니까 별로 할 데 없던 것 같던데요, 그리고 214쪽에 효령면 오천리 마을입구 배수로 정비공사에 2,000만원, 이것 좀 빨리 해 주십시오. 지금 주민들간에 서로 싸움하고 있습니다.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215쪽에 효령면 오천리 지방도 옆 소공원 조성공사, 여기 한번 가 봤습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제가 직접 조사하지는 못 했습니다.
박운표위원
못 했습니까, 3,000만원으로 소공원 해 가지고 사람들이 쉴 수 있습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이 건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의원님들께, 이거는 설계하면서 사업비가 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박운표위원
우리는 하면 좋은데 3,000만원 들여서 소공원을 한다는 게, 과연 거기서 사람들이 쉴 수 있는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그리고 219쪽입니다. 금매1리 수문설치, 이거는 빨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습니다. 208쪽 폭염피해 예방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폭염 대책 추진에 2,700만원은 폭염 기간 중 군위읍 지역에 도로 살수작업과 무더위 쉼터 안내 간판, 홍보물 제작 등에 사용했고, 폭염피해 예방 사업 추진은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 이런 곳을 복합적으로 해서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장소에 대해 냉방기를 구입하는데 사용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이거는 어느 지역에 했습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이거는 특정지역이 아니고, 8개 읍면에 임시적인 용수원을 개발하는 건데 읍면에 전부 배정해 줬습니다. 시설을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농사를 직접 짓는 신분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가뭄은 정말 기록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래 기후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가 예전하고는 기후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거의 건기와 우기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한발대비 용수 개발에 5,025만원을 기 집행 한 거지요?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예, 읍면에 배정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이게 기존에 용수 개발이 많이 된 데도 있는데 이번에 불가피하게 또 추가로 올라온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은 비가 오지 말라 해도 계속 오고 있는데 가을이 되면 또 가을 가뭄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대비해서 이번에 신청 들어온 추경에 그 사업이 적절하게 편성이 안 돼 있으면, 다음번에 추경이 한 번 더 있죠?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예, 마지막 추경이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 때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각별하게 좀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이번에 건설과의 예산액을 보니까 재난 복구나 주민숙원사업을 보면 도비 보조나 다른 국비 보조는 부족하고 거의 다 군비가 소요되는데요, 올해 당초예산에도 사실 목이 붙여지지 않은 예산이 주민숙원이나 다른 쪽에 예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도 그게 다 해결이 안 되니까 추경에, 물론 이번에 수해 피해도 있겠지만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이번에 목이 정해지지 않은 사업예산부터 전체적으로 한번 받아볼 건데요. 여기 보면 고곡1리에 정자 설치 공사 1식, 이거는 뭡니까, 거기 정자가 있는데 또 어디에 합니까? 그리고 이번에 건설과에서 정자 설치를 어느 정도 해 줬습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 두 개소입니다. 소보하고 고로에 했습니다. 고로 인곡리하고 소보 신계리 두 군데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게 군데 군데 정자가 많이 설치돼 있던데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해 주고 보건소에서도 해 주던데 이게 몇 개 부서에서 하는 모양이지요? 그럼 고곡1리 정자는 어디에다가 설치합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이거는 마을회관 안에 노후된 정자들, 거기 개체하는 겁니다. 있는 정자를 뜯어내고 새로이 설치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것 왜 뜯어냅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 의자를 가운데로 두고 그 때 수리하기로 했는데.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그게 수리할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개체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효령면의 일이니까 제가 함부로 말하기도 그런데 덕동에 소교량 개체공사가 당초 예산인 2억에서 지금 3억이 더 불어났네요, 이유가 뭡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덕동 소교량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교량만 보고 예산을 세운 게 사실 저희들 잘못입니다. 그런데 소하천하고 관계를 검토해 보니까, 거기 연결되는 도로 네 군데를 전부 다 개량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증액됐습니다.
김정애위원
거기 소하천 할 때 같이 하는 게 옳았는데 보니까 길 노선도 그렇고, 사실 여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2억으로 올라왔을 때 조금 의아했습니다마는 거기다가 3억이나 더 들어가니까, 이거는 좀 그렇네요. 그리고 오천리 지방도 옆에 소공원 조성, 이거는 어디입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이 현장을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하여튼 사업비가 유효 적절하게 쓰여져야 되거든요. 저도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네요. 과장님도 모르는 그런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내리리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에 5,000만원인데 내리리는 이번에 수해 피해가 엄청 컸는데 사업비 5,000만원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데 씁니까? 물론 포크레인 작업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주민들 말로는 그 고속도로에 청구할 것도 있다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로 인해서 피해가 컸다고 주민들도 얘기하던데요. 건설과에서는 아는 게 없습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아직 주민들한테 전달 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고속도로와 관련된 거는.
김정애위원
고속도로로 인한 피해가 있어서 거기서도 해 준다, 안 해 준다 대화는 있었던 모양인데 이 부분을 한번 좀 알아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볼 때는 수해복구를 내리리는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5,000만원으로는 좀 적지 않나 싶습니다.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수해복구사업 이거는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부분과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주민들이 건의하시는 수해지만 우리가 수해 복구비로 편성하고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서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우리가 수해로 인정할만한 사업에 대한 것만 수해 복구비를 계상했습니다.
김정애위원
하여튼 내리리에는 제가 볼 때는 다른 데도 사업이 그렇게 없고, 사업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물론 수해가 많이 난 데가 효령에도 좀 있지만 우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소보 같은 데는 너무 적게 올라와 있어요. 소보도 건의사항이 많던데 어떻게 소보에는 예산이 너무 적게 배정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수해재해를 빼고는 어느 정도 골고루 배정을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읍면에서 요구된 것 전부 다 해 주는데 안 올라왔기 때문에 안 했습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특정한 사업만 보면 그럴 수 있겠지만 저희들 부서의 주민숙원사업하고 일반 도로사업하고 농지사업을 다 배분해서 집계를 내 보면 읍면별로 비슷하게 나옵니다.
김정애위원
읍면별로 비슷해도 이번에는 제가 보니까 사업예산이, 예를 들면 소보면 출신 의원이 없어서 소보 면민들이 좀 소외받지 않겠나 하는 그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골고루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합니다. 지금 모든 사업들이 순수 군비로 다 될 정도니까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도에도 활동을 해서 도비를 좀 받아오도록 애를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까 결산 검사에서 지적을 못했는데 살기좋은 경북만들기에 이번에 1억을 집행 잔액 처리 해 버렸던데요. 작년에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예산이 3억 5,000만원이었는데 1억 7,000만원으로 돼 있데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1억을 어디에 했는지는 아십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렇게 군위 군민들에게 예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물으려고 별표를 해 놔 놓고도 못 물었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도 이런 사업이 많았을 수도 있는데 작년에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나중에 가서 사업을 해 보면 알겠지만 올해 부기 상에 기입되지 않은 목 예산이 본예산에 엄청 많았습니다. 많았는데도 이번 추경에도 각 소규모 사업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전체적으로 나중에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지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고, 또 한 곳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추경예산 편성한 걸 보면 수해복구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과장님?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수해복구도 있고, 일반 주민숙원사업도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수해는 이번에 효령이 제일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그 다음은 의흥입니다.
홍복순위원
수해복구사업을 예산에 중점적으로 넣다보니까 이렇게 편성된 걸로 압니다마는 아까 김정애 위원님 말씀하신 소보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달 받았습니다마는 읍면장이 사업을 신청해서 조서를 안 올리면 건설과에서도 사업 신청을 안 받습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소보면은 지역개발담당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만 따지면 타읍면보다는 적습니다마는 도로사업이라든지 타 담당에서 하는 사업을 전체 합치면 6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다른 면보다는 적은 게 아닙니다.
홍복순위원
사실 군위도 적게 배정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수해복구사업은 미리 예방을 안 했기 때문에 수해가 난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한 읍면은 피해가 조금 적었던 것 같고, 집중적으로 호우가 내린 데는 피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방 차원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더 신경 쓰셔 가지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집행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