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주민복지국 및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TOP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주민복지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경제진흥과ㆍ환경위생과ㆍ청소행정과) 나. 안전도시국(교통행정과ㆍ도시안전과ㆍ건설과ㆍ건축과)

평소 존경하는 권종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신윤기입니다. 먼저 평소 우리 주민복지국에 대한 많은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괄과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1,575억 9,0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5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총 규모는 1,805억 2,0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8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195페이지에서 200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84억 2,0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3,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 예산은 85억 9,0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사업비는 42억 2,600만 원으로 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는 35억 700만 원으로 3,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4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 203페이지에서 210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1,037억 4,2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5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1,117억 5,4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7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양성평등사회 구현 사업비가 47억 500만 원으로 1,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 사업비는 349억 5,400만 원으로 2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복지증진 사업비는 636억 6,000만 원으로 5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13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 213페이지에서 215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395억 7,2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412억 5,3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장애인복지증진 사업비는 177억 6,200만 원으로 6,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9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 219페이지에서 221페이지까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19억 9,2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5,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46억 6,6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5,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민생안정대책 사업비는 13억 4,900만 원으로 6,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3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225페이지에서 226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6억 1,8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6억 1,5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대기관리 사업비가 800만 원으로 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에서 231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32억 4,7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136억 3,8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청소관리 사업비가 98억 6,500만 원으로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오수관리 사업비가 1억 7,000만 원으로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예산안 95페이지에서 96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 모두 5억 7,3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주민복지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윤기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정홍숙 위원입니다. 207페이지에 보면 ‘거일경로당 임차료’라고 있습니다. 이게 9,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미리 예상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본예산에 편성되어도 됐을 것 같은데 이게 2차 추경에 들어온 이유를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208페이지 ‘입양ㆍ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해서 예산이 100만 원이 국ㆍ시비로 잡혀 있었는데 이게 전혀 쓰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 100만 원이 그대로 남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정ㆍ가정위탁아동ㆍ시설아동 대학 등록금’이 1,4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100만 원만 사용한 걸로 나옵니다. 1,300만 원이 남은 것이죠.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대환입니다. 정홍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일경로당 그 건은 도시계획이 물론 확정이 됐는데 그게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게 금년 6월에 통보가 왔습니다. 6, 7월에 통보가 와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하기는 시기가 많이 늦었고. 이게 9,000만 원인데 저게 현장을 가 보니까 컨테이너로 돼 있는데 무허가입니다. 등록된 무허가 경로당인데 2기(基)입니다. 옆에는 남녀 이렇게 따로 돼 있는데. 사실 저 공사가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그게 그 경로당 2개 때문에. 본래 저게 8월 중순경에 철거가 됐어야 하는데 아직 그 경로당 때문에 철거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가실 데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암만 알아봐도 할 데가 없고. 원래 급하니까 저희들은 주위에 있는 경로당을 일단 급한 대로 이용하시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쪽에서 받아 주지도 않을뿐더러. 그래서 일단 추경에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했고. 그런데 이제 급하게 임차 건물을 알아보니까 이게 어찌된 건지 기구하지마는 노인네 시설들이 지금 기피 시설 비슷하게 돼서 전세를 줄 데가 없어요. 그런데 또 저희들은 월세를 부치지도 못 하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방도 못 구하는 상황, 이게 지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러면 새로 들어갈 곳을 못 구한 상태에서 예산만 이렇게 잡혀 있는 건가요?

그래서 급한, 급해서 그 옆에 공가(公家)를 지금 하나 구해 놨습니다. 옆에 공가를 하나 해서 지금 거기 대충 손을 봐 가지고 전기 끊긴 거 수도 끊긴 거 다 복구를 했어요. 해 가지고 그게 일반 회사 소유인데 양해를 구해 가지고 월세도 없이.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또 한 집이 지금 팔지를 못 해 가지고… 그런데 저게 지금 팔리면 이분들이 또 갈 데가 없는 형편인데 빨리 지금 방을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급한 대로 9,000만 원 예산 편성 추경에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입양아동……. (자료를 넘기며) 소년소녀가정 대학등록금 그거 말씀하셨죠?

예, 그거랑 심리치료 지원하는 부분이 예산이 전혀 안 쓰였습니다.

이거는 심리치료 지원비 이거는 국ㆍ시비입니다. 전부 구비는 없고 국ㆍ시비인데 이거는 타구에 지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일단 우리 구 거를 거기로 반납하고, 시 전체 예산이 정해져 있으니까 반납하고 저희들이 필요하면 또 남는 구에서 받기로, 지금 시의 지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저희들이 100만 원을 일단 시에 반납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필요로 하면 남는 구에서 지원을 받는 걸로 시에서 지금 온 사항은 그렇습니다.

입양아동 가족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있는 거 보면 우리 구에도 입양아동들이나 가정위탁 아동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시에서 요청을 한 건가요?

예, 이거는 이 예산은 저희들이 ‘얼마를 편성해 달라’가 아니고 일률적으로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반납을 하셔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우리 연제구에 있는 입양아들이나 가정위탁 아동들도 심리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걸 뭐 요청을 하는 형태입니까? 안 그러면,

그렇죠, 이게,

기관이나 가정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하는 형태인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예산을 남겨 두고 있다가 필요하면 지출하는 구조인데,

예, 요청을 한다, 요청을 하는 경우에?

예. 그다음에 이,

등록금,

대학 등록금 이거도 비슷한 사항입니다. 이게 그런데 소년소녀가정 애들이 요즘 국가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시에서 이게 애초에 이거를 예측을 잘못한 것 같아요. 본래 대학등록금 소년소녀가정은 99.9% 국가지원장학금을 다 받거든요. 해 놓고 보니까 이중 지원이 안 되니까,

예측을 잘못해서.

예, 시에서 아마 그걸 예측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300만 원을 반납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거일, 거제1동…,

예, 종근당 맞은편 쪽이라고, 종근당 맞은편 약간 위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제1동에 소속된 경로당이다, 그렇죠?

예.

그러면 아직 집은 못 구했네요.

못 구했습니다.

일단 예산만 편성하고.

급한 대로 공가 하나 해 가지고 일단 거기 가 계시라고 했다가 구해지면 이전을 하려고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 공가 거기 있다고, 과장님, 잊어버리지 말고 발품 팔아서 빨리 구해 가지고 어르신들 잘 모시도록 그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음 급한 건 제가 더 마음이 급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213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직업이나 어린이 부분이나 발달장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복지로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지금 6,200여만 원의 예산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진행이 미흡했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진행을 하고자 했으나 하지 못했던 사항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금액은 우리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위탁 운영 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 하고 있는데 그 시설에다가 예산을 내려 주면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액수만큼 다 쓰고 연말에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반환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모자란다든지 사업이 덜 돼서 이게 반환하게 아니고 충분히 쓰고 그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 뭡니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그게 희망100인가 하는 그거 말하는 거죠?

희망100도 있고 그 외에도 있고 장애인 직업을 두배의 일터라든지 몇 개의 법인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인100에 들어가 있는 그분들도 여기 속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예,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를 잠시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지금 저희 구에서 기계획한 지역고용안정 그다음에 민생안정대책,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등에서 대부분 국비와 구비의 매칭 사업들이 진행이 되지 않고 반납 형태의 감소가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사업, 민경보를 보시면 지역ㆍ산업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지금 대략적으로 1억 1,4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으나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오히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는 원래보다 더 4,900여 만 원, 5,000만 원이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지역고용 안정추진이라든지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에서 사용하지 않고 나갔던 부분과 그다음에 오히려 지금 지역 청년 일자리 사업에 증액된 부분들을 조금 조화롭게 사용을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감소한 사유와 증대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본 위원은 알고 싶습니다.

예, 경제진흥과장 이길복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고용 안정추진,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금액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 등과 컨소시엄(consortium)을 통해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당초에 했습니다, 1월 달에. 1월 달에 해 가지고 저희들이 두 개 사업이 선정이 되었는데 하나는 선정이 되고 하나는 예비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 선정된 사업은 평생학습 강사 양성 일자리 프로젝트 사업이 선정이 되었는데 하나 사업은, 예비 선정된 사업이 고용노동부가 전체적인 국비를 갖다가 확보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삭감이 되는 바람에 이번에 이렇게 된 사업입니다. 둘째,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이 똑같은 비슷한 형태지마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또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땄습니다. 그 사업비를 따다 보니까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이 올 6월에 시 일자리창출과에서 교부가 되는 바람에 그 부분이 편성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잠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사회적, 경제적 주체들의 일자리 창출이나 지원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실제로 보면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이고 마을 기업은 행안부,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이들 꼭짓점에서 오는 맞춤형으로 해결을 하는지 아니면 구에서 별도로 또 지원, 사회적 경제라는 우리 지원 조례가 지금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함께 지원을 하는지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들이 지원하는 법이 직접 일자리 창출도 있고 간접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중앙에서 워낙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아까같이 마을 기업 같은 경우에도 행정안전부라든지 또 중소기업, 벤처기업부터 다양하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위해서 이렇게 공모를 해서 신청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들이 사회적 경제조직인 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지원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거기에 중앙과 시의 지침에 맞춰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김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예,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잠시 봐 주시겠습니까? 230페이지에 보면 증감된 예산 중에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및, (

자리에서 - 청소행정과….) 아, 청소행정과.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홍숙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반환금)’이 이게 이제 국비와 시비랑 해서 사업이 안 돼서 반환이 된 것이지요?

지금 잔액입니다. 저희 잔액,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해체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영복입니다. 이게 슬레이트 처리 비용이 한 가구당 336만 원이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됐는데 작년까지는 철거를 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개량 비용으로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서 반환한 것은 그러면 수요가 적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저희가 한 가구당 336만 원으로 해서 20가구에 대해서 예산을 받았는데 저희가 작년에 한 것은 21가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구 한 가구 하다 보니까 가구 별로 이제 집행이 다 안 되어서, 그러니까 면적이 작으면 금액이 다 집행이 안 되거든요. 그 남는 돈이 모여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슬레이트 지원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해체 비용만 지원이 됐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체하고 나면 다시 지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비용 때문에 이제 신청을 꺼리고 이러는 분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잔액이 남는 경우에 한해서만,

잔액도 개량 비용에 지원이 됩니다.

개량 비용에 넣어 드린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230페이지하고 231페이지의 사업명세서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본 구에 올해 새로 추가된 경정예산 중에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및 범죄 예방 시설 개선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 항목들이 많이 좀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지금 몰래카메라 탐지기 구입에 120만 원-8대 시비, 그리고 안심거울 설치, 여성 안심 화장실 스티커 제작 이 부분은 요즈음 이슈에 관련해서 상당히 여성 인권이라든지 몰래카메라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금 구입된 몰래카메라 탐지기 8대하고 그다음에 지금 환경 개선,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지금 새로 업무 부분에 있어 가지고 8대를 어떻게 운영이 되며 운영 인력 등은 확보되어 있는지 또한 이들을 계도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주로 밤이나 낮에 이렇게 지금 주야간 구분 없이 활동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한 활동 비용이라든지 제반 구성 인원들에 대한 내용이 저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영균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의 불법촬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저희들 이번 추경에 1,500만 원 예산을 저희들한테 내려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몰래카메라를 지금 저희들 8대를 지금 구입을 할 예정인데 우선 저희들이 지금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이 공중화장실이 지금 18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민간입니다만 개방된 화장실이 128개소 해서 총 146개소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카메라가 구입되고 나면 1차 전수조사는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전수조사를 하고 나면 수시로 확인을 또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물론 화장실 관리를 합니다만 각 부서별로 보면 관련되는 화장실이 관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8대 카메라를 적의(適宜)하게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관리되는 화장실의 어떤 숫자라든지 여성 이용의 어떤 빈도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카메라 탐지기를 각 부서별로 배부를 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146개소는 아닙니다만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빌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민간에서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하거나 또는 장비를 대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공공근로 분이 따로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수시로 인력이 바뀌기 때문에 합니다만 상시로 저희들 한두 명 정도는 인력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을 하면 저희들 1차 전수조사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수시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활동비를 말씀하셨는데 별도 활동비는 저희들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만약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만 추가적으로 활동비를 다시 편성해야 될 필요성은 현재로서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 예산을 지금 편성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구에서 시행 중인 11억짜리 예산 사업, 청년보안관 제도라든지 아니면 청년 일자리 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 등에 연계를 해서 그들로 하여금 지역을 순찰할 때 감시카메라를 이용해서 감지기를 이용해서 수시로.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청년보안관 같은 경우에는 10시부터 1시까지 이동 시간이고 하다 보니 오히려 밤 시간대, 취약할 때 각 관계 부서끼리 협업을 한다면 8대로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한번 관계 부처끼리 협의를 하셔서 안전한 우리 화장실 시설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이 안 계셔서 위원장이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게차 사는 것 때문에 우리 위원들끼리 많이… 추경에 4,000만 원이나 구비를 올려서 많았는데, 오늘 질의가 안 계시네요. 하여튼 직원이 관련 자료를 잘 이렇게 만들어 와서 그렇게 해서 위원들이 장비를 사도록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수관리(환경보호/상하수도ㆍ수질)’가 있는데 오수관리 이것은 어떤 말을 하는 겁니까?

몇 페이지에 있는 항목을 말씀하시는,

230페이지 밑에서 네댓 번째 되는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 중에 오수관리계가 있습니다. 오수 관리라는 것은 상하수도에서 나오는 오수, 그러니까 정화조를 포함한 생활 오수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전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신고나 그다음에 오수관 관리 부분에 저희들이 오수 관리라는 항목이 있고 그쪽에 화장실 부분이 오수와 관련되기 때문에 정화조와 관련되기 때문에 오수 관리 밑에다가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같은 데 오수를 퍼고 하는 그 예산입니까?

여기 지금 추경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전체 예산에 보면 저희들 정화조와 관련되는 예산도 저희 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영진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안전도시국 세입 예산 총액은 187억 7,800만 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315억 8,3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35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교육청 학교 어린이 보호 CCTV 관제 인부임 6,300만 원 감액과 폭염관리 대책 사업 시비 보조금 3,500만 원 증액 등 총 2,700만 원을 감액하여 63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폭염대응관리 및 그늘막 설치 사업 추진 등 3,500만 원을 증액한 총 90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연산8ㆍ9동 노후 하수관 정비 사업 등 시비 보조금 3억 원을 증액한 26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관내 보행환경 개선 사업 1억 원 감액, 연산 8ㆍ9동 노후 하수관 정비 사업 3억 원 증액 등 총 2억 500만 원을 증액하여 8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으로는 주거 급여 국고보조금 9,600만 원 및 시비 보조금 500만 원, 마을지기 사무소 설치 사업 2,000만 원 등 총 1억 5,600만 원을 증액한 66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주거 급여 1억 700만 원, 마을지기 사무소 설치 사업 2,000만 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1,800만 원 등 총 2억 4,800만 원을 증액하여 7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사업 등 시비 보조금 1억 200만 원을 증액하여 10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사업 1억 원, 그린주차 사업 400만 원 등 총 1억 500만 원을 증액함에 따라 예비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세입 예산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금번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 경비와 국ㆍ시비 보조금 등 반드시 반영해야 할 예산을 조정 편성 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김형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62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자본 사업보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린주차(개별가구) 주차 지원 사업’인데요, 지금 추경에 20가구로 400만 원 해서 8,000만 원 잡아 놓고 대략적으로 한 가구 정도를 증대시켜 놓았습니다. 이 기준이 혹시 상반기에 수요 조사를 펼친 결과 수요가 조금 증대되어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기준과 근거로 이렇게 지금 20가구를 경정으로 해 놓으신 것인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류해근입니다. 이게 당초 우리 그린주차 사업을 연초 목표에 20가구-20면을 잡았습니다. 시비가 조금 적게 내려와 가지고 추가로 이제 지금까지 8월 말까지 17가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더 3가구가 더 들어온 상태이고요. 그래서 돈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 사업입니다. 7대 3인데 이번에 2회 추경 때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린주차장 시설하는데… 하는 데 보면 물론 땅 사는 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조성하는 데도 위원장이 볼 때는 좀 과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가 싶습니다. 거기 보면 연산1동 한양타워 옆에 보면 주차장 집 두 개 사 가지고 만들어 놓은 데 보면 적벽돌 해 가지고 밑에 바닥 콘크리트하고 쳐 놓은 데 보면 내가 봤을 때는 좀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 같고. 연산1동 혜원정사 올라가는 데 보면 옛날 우리 뭡니까, 잔디 심기 할 수 있는 판을 붙여 가지고 해 놨는데 거기는 나름대로 잘해 놨고 예산이 내가 볼 때는 좀 적게 안 들어갔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될 수 있으면 주차장 확보해서 예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런 데 한 닢이라도 쓸데없는 예산을 좀 줄여 보는 것도 또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고견 말씀 고맙습니다. 사실상 주택가 소규모 공동 주차장 개발에는 지금 한계가 왔습니다. 땅 구입할 때도 부지비, 매입비도 많이 들뿐더러 또 시공하는 데도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부산시 제안한 것이 이 그린주차 사업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자기 골목의 담장을 좀 허물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으면 시비나 구비를 지원해 주겠다 하는 게 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린주차 사업은 전체 공사비의 약 70%를 부담하고 자부담은 30%인데 최대 4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년에는 조금 이거를 상향 조정을 해서 소규모 공동 주차장 개발에서 그린 주차 사업으로 이렇게 좀 전환을 생각을 좀 바꿔서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이 거꾸로 말을 했네. 공영 주차장 사업을 내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린주차장도 보면 집집마다 물론 골목도 다르고 집도 다르겠지만 그것도 좀 일관성 있게. 어떤 집은 셔터를 갖다가 이렇게 도로 올려 가지고 이상한 모양새가 되고 어떤 집은 보면 현대에 맞게 조금 담장도 작게 해서 좀 예쁘게 차를 대도 차가 보이도록 하고 이런 게 있습디다. 그런 거를 갖다가 어떤 법에 의해서 하는가는 나는 모르겠는데 좀 그런 것도 감안해서 자기들 돈을 좀 더 투자를 해서 한다 치더라도 그런 거를 한번 봐서 좀 미관도 좀 살려 가면서 만드는 그런 쪽으로 한번 과장님이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추가로 좀 제가 한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안 그래도 저희 좀 주민들이 지금 솔직히 말하면 골목길, 8동이나 9동에 보면 골목길이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설치를 해서 문제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예전에는 이 좁은 골목에 이 그린주차장을 설치를 하지 않았을 때는 옆으로 그러니까 좌우 측면으로 해서 1대 정도는 차를 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벽을 허물고 주차장을 하나 넣고 할 때 진ㆍ출입을 위해서 맞은편에 주차를 하게 되면 진ㆍ출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차 단속 민원이 들어가서 마을에서 조금 더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주차장 시설을 하실 때는 한번 꼭 도로 폭을 조사를 하셔서, 어차피 1대 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불법이든 합법이든 간에 1대 대는 건데 이렇게 1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때문에 이 맞은편에 주차를 못 하게 됨으로써 또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실시할 때 타당성을 따질 때는 반드시 이게 주차 공간이 진ㆍ출입 부분도 좀 고려가 됐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실 그린주차 사업을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할 때도 물론 신청자가 신청하지마는 주거지 옆에 있는 주거지 주차장이라든지 진ㆍ출입로를 고려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저도 폭염 대응 관리나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업무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올해에는 이상 고온 현상이 발생할 거라고 미리 좀 예측이 가능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선제적인 대응은 좀 늦었었고요. 그다음에 그때도 제가 좀 미리 대책을 세우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곧 또 혹한기가 다가올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좀 저소득층이나 좀 어려우신 분들은 또 혹한기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실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폭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폭염 우리 그늘막 설치는 우리 구 예산으로 했을 것 같으면 미리 다 빨리 했을 건데 시에서 예산을 갖다가 좀 늦게 줬습니다. 사실 시에서 예산이 준다고 준다고 해 가지고 늦게 줘 가지고 좀 늦은 점 상당히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내년에는 우리 예산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또 겨울철 재난 대비 준비 사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15일부터 11월 말까지 또 재난… 겨울철 재난에 대해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또 부산시라든지 또 행정안전부 또 거기서도 공문이 오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폭염이나 혹한기나 굉장히 어려운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선제적인 대응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정홍숙 위원입니다. 242페이지 ‘관내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예산이 4억이었는데 3억 정도만 사용을 하고 1억이 남은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도블록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 보도블록 내구연한이 보통 9년에서 10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9년에서 10년, 11년 이런 정도에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몇 군데서 사실 전화를 받았어요. 법원북로 있는 쪽부터 시작해서 그게 멀쩡한 도로를 왜 보도블록을 뒤집냐 이런 주로 내용이죠. 이런 민원인데, 이거를 저기 부분 보수 하는 방향으로 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대안을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홍숙 위원님께서 보도블록 관계, 수명, 연도 그다음에 교체 시기 이런 것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구에서 올해 연제구 관내 보도정비 기본계획을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도별로 최근부터 해 가지고 20년까지 지금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아까 위원님 말대로 저희들이 보도는 한 10년으로 평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0년 이상 노후된 보도는 원칙적으로 정비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또 10년이 안 되더라도 주민 통행이나 그다음에 차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또 불량한 보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주민들 요구대로 저희들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수명이 좀 10년 이상 된 그런 노후 보도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우리 왜 공사 안내판들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이나 이렇게 이제 우리는 된 거를 교체를 한다고 이렇게 하지만 주민들은 그거를 잘 모르니까 멀쩡한 거를 이렇게 파 뒤집어서 공사를 한다, 이렇게 예산 낭비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공사 안내판 등에다가 그런 거를 좀 표기해 주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보도블록이 시공된 지가 몇 년이 지나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설명들을 짧게라도 해 주면 주민들이 훨씬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이제 연제구 보도의 어떤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 놨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여태까지는 주민들께서 이제 보기에 따라가지고 예산 낭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좀 이렇게 체계적인 그런 어떤 알림판을 갖다가 만들어서 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충분히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나중에 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보충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보도블록을 공사를 할 때 우리 연제구청이 하는 것도 있지마는 부득이한 한전의 관로 공사라든가 다른 어떤 관로 또 다른 일 때문에 타 기관에서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 그거를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전부 파 대면 우리 연제구청 예산으로 하는 거만 주민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는 아까처럼 입간판을 세울 때도 정홍숙 위원처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부득이하게 1년 후에 우리는 뭐 10년 계획이든 20년 계획을 세워서 했더라도 타 기관에서 어쩔 수 없어서 가스관을 묻는다든가 한전 관로를 묻으면 파낸다 아닙니까. 요새는 옛날처럼 하나하나 아깝다고 모으면 인건비가 더 들어가니까 포크레인으로 긁어서 버리고 새로 깨끗하게 정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반 주민은 연제구청에서 다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8ㆍ9동 노후하수관 정비는 어디입니까?

지금 옛날 연산8동사무소 자리 쪽이 그 주택가 일대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건축과장 정운택입니다. 마을지기사무소 설치는 우리 연제구 지역 내의 주택 수리 서비스나 예를 들어서 열쇠라든지 출입문 열쇠라든지 등(燈)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주택 수리 서비스 그다음에 공구도 대여하고 그다음에 무인 택배 서비스로 하는 소규모 주택 수리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2,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하냐 하면 전액 이게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다 보니까 시 예산 사정에 의해 가지고 금년도 1월분부터 8월분까지는 기반영이 돼 가지고 내려왔고 그다음에 나머지 4개월분에 대한 추경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위치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이게?

연산9동에 지금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