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판곤입니다. 올 여름은 폭염과 더불어 폭우가 기승을 부려 유별나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일수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더욱 힘을 내셔서 지역 주민께 한발 먼저 다가서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해당 실·과·소 및 직속 기관별로 결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오성섭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기본경비 등 10개 단위사업으로서 예산 현액은 232억 6,500만원, 지출원인 행위액이 85억 6,600만원, 지출액이 84억 1,6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1억 5천만원이며, 잔액은 146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집행 잔액은 132만 1,680원이고 이것은 복사기 구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시책개발 및 조정에 의원상해부담금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평가 및 성과관리는 1,035만 5천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과 포상금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운영입니다. 집행 잔액은 3,672만 6,080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800만 8천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8페이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국제화여비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쟁송업무 추진 및 자치법규관리입니다. 집행 잔액은 4,435만 2,390원으로서 사무관리비 및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에는 4,247만 1,090원이 집행 잔액인데 분쟁으로 인한 소송 대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쟁송업무 추진 아……, 이것은 보고 드린 내용이네요.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입니다. 집행 잔액이 307만 8,850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등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경남사회조사 집행 잔액은 297만 2,150원으로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203만 7,970원, 사무관리비 93만 4,180원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기관 감사운영 449만 1,200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운영비하고 기타보상금 및 포상금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입니다. 집행 잔액은 1,692만 3,900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디어홍보 집행 잔액은 945만 3,770원입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비 그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창의정책사업 집행 잔액은 8천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사업 평가 집행 잔액은 517만 4,2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농산어촌개발사업 집행 잔액은 890만 7,6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여비와 그다음 페이지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 시군역량강화사업 931만 5,330원입니다. 집행 잔액 내용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연구용역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 추진 운영에 집행 잔액은 154만원이며,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략공모사업 추진 4,60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용역비로서 각종 계획 수립할 때 연구용역비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가 34억 1,796만 6천원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110억 6,97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강현배입니다. 2017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결산서를 배부하여 드린 보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예산 성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 업무는 사회보장급여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노인·장애인 복지법 등등해서 14개의 적지 않은 법률과 그리고 이들 법률에서 파생된 중앙 정부의 많은 지침에 의한 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소한 용어를 사용한 사업이 많고 또한 대부분의 예산이 국도비가 매칭된 사업으로서 상부기관의 국도비 교부 내시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도비 예산 요구를 할 때에 혹시라도 예산 부족이 발생할 것을 우려를 해서 충분하게 국도비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집행 잔액이 다른 실·과·소보다 많이 발생한 부분은 방금 말씀 드린 예산 확보 문제도 있지만 복지급여 대상자가 없거나 감소되어서 발생한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보조 자료에 의해서 집행 잔액 규모가 큰 것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일반 행정운영경비 등 11개 정책사업으로 편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 현액이 518억 6,200만원, 지출액이 477억 4,500만원, 집행 잔액이 16억 8,500만원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잔액이 589만 9천원, 아랫부분에 보훈행사 지원 잔액이 1,107만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잔액이 191만 1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증진 도모에 1,205만 6천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대상자가 없는 관계로 예산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 일반형일자리 750만 3천원 다음 장애인일자리 복지일자리에 341만 7천원, 이는 장애인일자리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연금에 1,032만 8천원, 이는 중증 장애인 1,2급 그리고 중복 3급 장애인에 대한 연금 지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수당 차상위 등 지원사업에 426만 6천원,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에 대한 수당 지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급에 300만원, 다음 도비 장애수당에 312만원, 다음 장애인 생활편의 제공에 349만 6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1,410만 4천원, 이것은 소망의집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에 576만원, 이것은 2017년 대상자가 없어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묘문화 개선사업에 714만원, 다음 재가 노인보호에 7,808만 2천원, 그 내용은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으로 독거노인공동시설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에 1억 2,290만 3천원,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사망, 전출 등 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7,084만 3천원, 대상자 감소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에 2,044만 9천원 이것은 경로당 개소 변동에 따른 운영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시설 개선사업에 2,557만 7천원 이것은 경로당 개보수 공사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운영에 883만 6천원, 노인복지관 소규모 수리 및 소모품 구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1,558만 2천원, 당초 정부 양곡비 책정단가 감액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1,687만 7천원 이것은 노인들 일자리 중도 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관련 행사지원에 33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 생계급여에 1억 5,107만 8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생계급여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지원에 558만 3천원, 이는 대학생 멘토링 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1,303만 5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 자활근로사업에 1억 409만 9천원, 자활참여 대상자 수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에 1,093만 2천원,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대상자 수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희망1) 604만 1천원, 그 아래에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내일키움에 592만 9천원, 이 제도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제도로서 예를 들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3년간 정기예금을 뭐 10만원 정도를 했다고 치면 만기될 때에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복지기획 및 재해구호에 5,230만 2천원, 이는 자연 재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를 해서 이주 및 재해보상금 예산으로 재해 미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에 1,466만 3천원,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숙인지원에 604만 3천원, 이것은 행려사망자 장제비 및 귀향여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502만 7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에 1,832만원, 한부모가정 지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 집행 잔액이 2,616만원, 자녀양육비 대상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국제결혼가정 관리에 1,150만원, 이것은 전통혼례, 다문화가족 전통혼례 대상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족문화센터 운영에 522만 2천원, 가족문화센터 운영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미다색 상생일자리 창출에 1억 9,328만 8천원, 이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미다색 상생일자리 사업 불용액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리모델링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3,575만원, 이는 10개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에 1,027만 3천원, 이것도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4,747만 5천원 보육교직원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2,040만 5천원, 이 또한 보육교직원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5,748만 2천원, 이것은 누리과정 3세~5세 어린이 유아 수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3,093만원, 이것은 의령읍에 있는 혜림학원 시설 입소 아동 수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2,312만 2천원, 이것은 관내 지역아동센터 3개소가 있는데 이들 3개소에 대한 운영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잔액이 577만 2천원, 다음 드림스타트사업 운영 잔액에 3,575만 5천원, 이 드림스타트사업이라고 0세~12세 저소득 아동들에게 학습지, 학생·부모 심리상담, 정서 함양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동 삶의 질 향상 잔액 7,417만 9천원, 이것은 18세 미만 요보호 아동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 가족지원에 1,230만원, 이것은 만16세 미만 입양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입양 아동 수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4,190만 7천원, 이것은 상담원 중 퇴직자가 없어서 퇴직수당 부담금과 휴직 대체자의 급여가 낮아서 발생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잔액에 499만 5천원, 이것은 학교 밖 청소년 지도를 위한 청소년 상담센터 상담원 인건비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710만 2천원, 이것은 위기 청소년 상담원 인건비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긴급복지에 340만 1천원, 다음 99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에 3,249만 2천원, 이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군 단위에 1개소가 있고 읍면 단위에 13개소가 구성이 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 단위 강사 인건비 집행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희망울타리지키미 지원에 444만원, 다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에 1,841만 3천원, 이것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을 지난해에 10대를 구입해서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지원에 335만 3천원, 다음 희망복지지원 자원봉사협의회 마을순회 봉사활동 잔액이 691만원, 이것은 연 4회 분기별로 실시하는데 그 재료비 등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이 6억 1,284만원, 지출원인액과 지출액은 5억 6,387만 8천원으로 동일합니다. 잔액이 4,89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 내용을 보면 아랫부분에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잔액이 3,186만 7천원, 이것은 의료급여대상자 의료 및 구료비 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06페이지 보전지출에 1,667만 9천원, 이는 국도비 반환금으로 과오납 정기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간단하게 물어볼 것은 참 많은데 이 인건비 문제 이거 싹 다 돈이 좀 많이 남는 것 같은데 이거 뭐 일을 안 해서 그럽니까, 우리가 의령군에 인구가 감소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이제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게 국도비 예산이 되고 또 혹시라도 국도비가 매칭이 된 사업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인원 파악이 잘못되어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못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될까 싶어서 충분하게 예산을 이제 이리 확보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상자가 감소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망하고 또 이제 뭐 결혼, 전통혼례 같은 결혼은 결혼 대상자가 없거나 하여튼 위에서 국도비 교부 내시될 때에 또 인원을 도에서 시군에 배정을 해가 잡다 보니까 우리 의사와는 다르게 약간 예산 편성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 경로당 운영 같은 데 이런 것은 좀 우리가 이백 한 오십 개 정도 되지요?

290개.

그래, 그리 많이 돼……,

예.

그래, 보면 이런 데는 돈이 2천만원씩 넘게 남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이 집행 잔액은 있긴 있는데 다 부족하다고 말씀을 안 드립니까?

일단은 이 집행 잔액은 이제 시설개선 집행 잔액인데예, 지난해 미리 추경에 갑자기 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발생한 부분을 사용하지 못 했는데 올해도 이제 우리가 읍면이라든지 의원님이라든지 의견을 받아 가지고 추경에 그 시설개선비를 한 3억원 정도 요구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 위원님, 설명이 되셨습니까?

잠깐만요.

예.

실장님.

예.

노숙인 지원하고 노숙인 복지센터 우리 1년에 몇 명이나 됩니까? 노숙인. 이거 본깨네 예산은 뭐 비등비등하이 똑같은데 집행 잔액은 똑같이 남네.

95명.

구십……, 그래 많습니까?

예, 시설종사자, 노숙인종사자가

우찌 우리 시설에 있는 사람이

복지마을에.

복지마을에.

예.

이래 집행 잔액이 이래 많이 남습니까?

예.

아동 삶의 질 향상에 말입니다. 이거 한 7천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도 뭐 측정을 많이 해서 그런 겁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삶의 질 향상.

92페이지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이 뭐

이게 이제 요보호 아동이라고 18세 미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 시설 입소도 하고 이래 하는데 이 애들 부식비하고 보호비 그다음 또 경우에 따라 무주택 빈곤 아동 월세비도 지원을 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좀 중앙부처에서부터 내려 올 때 부족함이 없도록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인원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명입니까?

한 40명 정도 됩니다.

40명?

예.

18세에서

18세 아래

아래, 미만?

예.

오데, 오데 거기 또 있습니까, 시설 거기에? 혜림학원에?

혜림학원.

몇 명이나 있어요?

34명.

34명. 그런 아들이 선생님들하고 오데 예를 들어서 보면 곽재우 생가 같은 데 와가 이런 데 놀러오는 그런 아들이지예?

문화체험도 하고 .

문화체험도 하고, 굉장히 말을 안 듣더라고, 그 아들이. 저그 맘대로 하더라고, 한 10명 정도 내가 그날 한번 내가, 내나 생가에 한 번 갈 일이 있어서 한번 가 봤는데 한 열 몇 명 데리고 왔던데 영 뭐 말도 안 듣고 저그 맘대로 선생님말도 안 듣더라고. 잘 알겠습니다.

예,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 행정과 소관

다음은 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이상호입니다. 먼저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판곤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담당 최우석 계장님입니다. 다음 후생단체담당 김준연 계장입니다. 다음 대외협력담당 장정현 계장입니다. 전산정보담당 신경희 계장입니다. 인구정책담당 최경수 계장입니다. 행정과 2017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4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기본경비 등 9개 단위사업에 대한 총 예산 현액은 668억 8,427만 4,970원이고 지출액은 595억 1,657만 2,540원입니다. 이월액은 34억 1,311만 6,610원이며, 잔액은 39억 5,458만 5,820원입니다. 집행 잔액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잔액은 1,117만 2,670원입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는 30억 8,981만 9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105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 조직관리에는 집행 잔액 1,454만 4,62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106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 집행 잔액은 92만 3,140원입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107페이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집행 잔액은 6,236만 8,280원입니다. 그다음에 통,리장 관리 집행 잔액은 218만 5,700원입니다. 주민행정지원 집행 잔액은 1,234만 5,310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108페이지 인구증가 시책추진 집행 잔액은 4,900만 9천원입니다. 그다음에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은 215만 6천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지방선거경비부담은 27만 1천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109페이지 지방공무원 복무관리입니다. 집행 잔액은 4억 6,636만 6,750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110페이지 공무원 단체관리는 집행 잔액이 198만 7,580원입니다. 결산서 111페이지 기록물 관리 집행 잔액은 340만 3,240원, 그다음 도지사배 축구대회는 잔액이 100만원입니다. 대민협력관리는 1만 5,220원, 사회단체 지원은 2,432만 8,300원입니다. 결산서 112페이지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316만 9,600원입니다. 향우회 지원은 430만 5천원입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자매결연 단체간 상호교류는 1,157만 7,910원입니다. 정보화 추진 지원은 집행 잔액이 1,546만 4,050원입니다. 그다음 114페이지 정보화마을운영 활성화는 집행 잔액이 201만 7,200원입니다. 결산서 115페이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은 37만 7,850원, 군민 정보화 교육은 28만 5천원, 종합장애대응체계 구축 지원은 26만 110원,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은 360원, 교육 및 장학금지급 심의는 172만 3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교육경비 지원은 498만 7,700원, 학교급식식품비 및 교육경비 지원은 5,756만 2,320원입니다. 행복학습관 건립은 1,574만 9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117페이지입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7,339만원, 평생학습 교육은 475만 7천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637만 2,710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사회단체 지원 이게 뭐 작년에 2,400만원 정도 감이 되었는데 이거 우리가 볼 때는 이리 의원들이 밖에서 들을 때는 보조금이 없어서 다 못 준는다 하더마는 이리 2,400만원, 2,430만원 정도 이리 증액을 했습니까?

2,432만 8,300원의 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 지원에 일반수용비 730만 2천원은 위탁교육비가 새마을교육이라든지 취소가 되어서 실시하지 않아서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교육행사가 좀 취소되어서 그렇게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자율방범대 무슨 행사 취소가 됐다고요?

교육하고 행사가 좀

예, 계장님 마이크……, 마이크 해 가지고 답변해 주이소.

그래, 우리 의원들이 밖에서 보면 한 50군데 되나? 지원해 주는 데가. 한 3억, 4억 갖고 한 40군데 정도 됩니까?

이게 총 예산액의 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0억이면 90억

그거는 몇 년 전에 옛날에는 한도가 없었잖아. 몇 년 전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말씀 안 하셔도, 안 해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향우회 지원 이거 430만원 정도 남는데 뭐 전국에 향우회 군정홍보물이나 이런 거 뭐 하고 있습니까?

예, 예전에는 전국 향우회를 행사 실시했는데 이번 2017년도에는 전국 향우회

1원짜리 안 썼잖아.

예?

1원짜리 안 썼죠?

그건 행사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것은 이래 군정홍보물이나 안 되면 의령신문 그런 데다 돈을 줘서 430만원 치라도 다 보내 줘야 될 거 아니가. 이러면 의령군에 뭐 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을 거 아니가.

그 행사 자체가

이게 몇 년, ‘19년도 예산 잡아 놨습니까, 이것도?

그거는 아직 예산

편성을 할 것입니까?

일단은 올해, 내년도에는 감액을 했습니다, 예.

감액했어요? 올해 아래.

예.

이번 ‘18년도 것 말고 ‘19년도는?

예,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규찬 의원님.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예, 여기 여비에, 여비는 전부 다 집행이 되었거든예, 남은 거라곤 이 2,000원 남은 게 전부인데 혹 이백……

그거는 일반 우리가 여비 10% 절감한 내역을 그때 당시에 결산 추경할 때에 다 깎아서 그렇습니다.

아……, 그 여비가 그러면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처음부터 다 쓰고 있는데.

예?

모자라게 혹시 집행되는 건 아닙니까?

저희들이 여비는 거의 한 10%씩 다 반납을 합니다.

아……,그렇습니까? 저는

예, 절감을 합니다.

여비가 거의 남는 게 없어서

그건 결산 추경할 때에

혹시 너무 모자라지는 않나 싶어서

집행 잔액된 부분을 결산 추경 때 다 발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답변 되셨습니까? 김봉남 위원님.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결산 때 10%로 감액 시켰으면 그때 의원들이 초선 의원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모르잖아요. 결산 때 10% 감액, 증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야.

그것은 이제 결산 추경 때도 그렇고 우리 본예산, 저 추가경정, 추가 예산 할 때에도 절감하는 부분은 그 부분을 삭감을 합니다.

그때 그 재무과만 삭감하나?

아닙니다. 대부분의 실과가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과는 와 그런 얘기가 없노. 5%면 5%, 10%면 10% 이러 구캐야 되는데 싹 다 이래 12군데 이래 여비가 있는데 내가 이 문제로 질의를 굉장히 많이 했어. 10% 절감을 하겠지마는 이거는 싹 다 자구리 친다고. 22만 5천원만 딱 남았어. 850만원 짜리.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잔액이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마음은 좀 그리하겠지마는 여비는 온통 다 쓰고 있어요.

그것은 결산 추경할 때 저희들이 절감한 부분을 다 삭감을 해서 그럽니다.

결산 추경, 결산 추경 하지 말고 10%를, 300만원이 되면 30만원을 빼야 될 것 아니가, 그러면. 5%라 하든가. 재무과만 빼는 거 아니잖아.

예, 그렇습니다.

예, 답변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