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봉도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성철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가. 경제교통과 소관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업무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또 지도 편달과 협조를 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7년도 경제교통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보조자료에 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일반회계 총괄은 기본경비 등 8개 단위사업으로서 예산현액은 131억 6,665만 3천원이며, 지출액은 110억 8,798만 3,510원, 이월액은 4억 3,88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6억 3,986만 9,4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시장 아케이트 사업 명시이월 3억 8,480만원, 그다음에 항노화 연구용역비 예산 사고이월 5,400만원입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부 벽지노선, 마을버스 운영지원은 집행잔액이 3,505만 6,010원으로 브라보 택시 사무관리비 525만 3,600원, 그다음에 기타보상금 735만 3,400원, 운수업계보조금 2,065만 30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 운영지원은 집행잔액이 10억 3,909만 8,950원으로 버스파업 운송임차료 사무관리비 5,380만원, 그다음에 운수업계 보조금 9억 8,529만 8,950원으로 집행잔액은 다음연도에 이월됩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집행잔액은 시설비 3,590만 990원입니다.사업내용은 교통안전 시설물, 버스승강장, 주차금지표지판 등 집행잔액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집행잔액은 1,267만 1천원으로 의령읍 동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시설비 1,002만 5천원과 시설부대비 264만 6천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의령 전통시장 활성화 집행잔액은 2,706만 7,230원으로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입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부림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은 1,200만 2,430원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신재생 에너지 지원사업은 집행잔액이 4,311만 8,740원으로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15페이지입니다. 민간 자본사업 보조 이전재원 4,276만 3천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에너지 공단에서 당초 계획과 달리 인제 선정 계획 가구 사업량이 축소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의령사랑상품권 판매 집행잔액은 136만 5,580원입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2017년도 공공일자리 확대를 위해 추경 예산에 편성했으나 신청자 미달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3억 3,422만 4,760원이 남았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취업 상담 지원 예산은 집행잔액이 658만 3,170원입니다. 내용은 취업상담사 인제 계약만료로 인해서 공백기간 동안에 인건비 미지출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항노화 사업 추진 집행잔액은 5,257만 68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국제화 여비로 해외연수 계획을 저희들 또 다른 사정이 있어서 또 가지를 못했고 연구용역 집행잔액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은 집행잔액은 총 인제 117만 7,710원으로서 국고 보조금 반환금하고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은 집행잔액이 3,033만 1,830원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29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부 예비비는 집행잔액이 74억 7,788만 8천원입니다. 31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 제안내용입니다. 기금융자 이차보전금 집행잔액은 1,911만 1,810원으로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2017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가 경제과, 경제교통과에서 해당되는 그런 일자리라 이 말입니까?

예예, 지금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뭐 주민생활지원실 복지 관련 또 공공근로자도 있고 그다음 건설과도 있고, 읍·면도 있고 그렇는데 지금 인제 추가 정부 일자리 사업 시책에 따라서 그런 일자리 창출은 군 전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기에 해당되는 일자리는 주로 뭐 나이가 뭐 청년 일자리, 노년 일자리 이런 게 다 여기 포함되는 내용입니까?

예예.

근데 왜 이렇게 이래 그 뭐고 우리 문봉도 의원님 질의했지마는도 우리 그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했지마는도 문재인 정부의 최고 일자리, 일자리 때문에 뭐 그걸 보면은 실업률이 높다 하는데 의령에는 이래 돈이 내려와도 이걸 다 소화를 다 못 시킨다 말이죠?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저희들 지금 지시가 노인 일자리든 청년 일자리든 획기적으로 확대를 해라 캐서 저희들 예산은 편성했는데 중간 과정에서 그게 예산이라든가 모든 재원 배분되는 거 하고 저희들 여건하고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일단 예산은 확보해 놔 놓고 보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현실하고는 또 그 갭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이게 저 그 뭐고 청년 일자리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그 수령금을 받았을 때 이게 뭐 그 돈 정도는 줘도 이래 할 사람이 없는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그 돈 정도 받아도 뭐 이래 별로 이래…….

예예. 아마 자기 1일 단가가 한 7천원 정도 저저 뭡니까, 시급이 되다 보니까 또 공공근로는 또 시간이 6시간도 있고 3시간도 있고 해서 실제 또 경제적으로 또 이 돈 받아가 내 아무 것도 안된다 하면은 신청 자체를 안 하는 분도 계시고예. 그다음에 저희들 일자리 그 신청자 선발 과정에서 재산 조회를 싹 다 합니다. 동산, 부동산, 재산 조회, 현금 수익까지 조사를 해서 그 소득 금액이, 자기 재산 금액이 일정금액 넘어가면은 신청 요건이 안 맞아서 또 제외시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저 시·군, 그 뭐 아까 말하면은 통영이나 이런 데는 뭐 또 이래 그거 하지만 이 군마다 이래 그러면 이런 현상이 보편적이겠네요?

예. 군부는 좀 저희들 예산, 중앙 예산이나 자체 예산 확대할라 해도 여건 자체가 안 되어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제한적이라서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니, 나는 그 더불어민주당 군의원으로서 우리 그 문재인 정부의 이거 요즘 이거 때문에 엄청나게 곤혹을 당하는데 이게 좀 이래 좀 이해가 쉽게 안 됩니다, 그 하여튼.

저희들도 신규 뭐 다른 전국에 신규 일자리 또 사례 이런 것도 수시로 파악을 해서 군 여건하고 접목을 시킬라 캐도 사실상 일할 수 있는 그 예비 인력들이 얼마 안 되어서 저희들 일자리 창출하는 데 좀 고충이 많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추경에 편성을 했다 아닙니까? 그런 현실적 어려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성을 하지 말았어야 될 사항들을 편성을 해서 했다는 그 지적이 하나 있을 거고, 맞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성은 했는데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집행을 못했다 이 말씀이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의지가 약하지 않았나 이런 비판인 것 같은데예. 저 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예.

그 운수업계 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한 3,500 벽지노선 마을버스 운영지원금 있다 아닙니까?

예예.

요거하고 뒤에 또 여객 및 화물운송 사업 운영지원해서 여기도 지금 집행잔액이 상당히 좀 남았는데예. 요거 관련해서 좀 그 4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 한 2,065만원 요거하고 저 운수업계 보조금 요 뭐 차이가 어째 되는 겁니까? 운수업계 보조금, 운수업계 보조금 되어 있는데

아, 그 저 5페이지 여객 화물운송 사업 운영 지원 운수업계 보조금은 유가보조입니다. 유가보조는 저희들 정유회사서 화물 차량이 전국적으로 운행하면서 그 인제 국세, 세금 받은 것을 교통부에서 지금 시·군 안분액이 있습니다. 차량이 저희 군에 화물차 영업용이라든가 일반 그 승용 화물 운송 여객, 운송 그런 차량 대수가 저희 군으로 되어가 있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또 경영상 그 또 뭡니까, 수시 악화를, 적자라든가 이런 거를 보전하기 위해서 운수업계 보조금이 저희들 해마다 한 안분액이 한 50억 정도 되다가 지금 규모가 조금 조금씩 줄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운수업계 안분액 유가보조금 이거는 다음연도 이월되어가 그대로 집행이 됩니다, 되고 요거는 안분액이 저희들 뭐 중앙부처서 또 결정해가 내려온 대로 저희들 따라 가는 그런 사항이고 보조금이 한 규모는 한 50억되는데 저희들 한 45억 정도 지금 조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추세고 그다음에 3페이지 벽지노선 마을버스 운영지원은 저희들 뭐 요 금액은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거 이 정도는 뭐 잔액을 조금 여유있게 그래도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객 및 화물운송 사업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남는 거는 그러면 지금 뭐 의령에 그 대부분 차지하는 게 유가보조 쪽으로 가는데 차량이 이렇게 막 준다 그 이야기입니까?

차량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네 인제 수요가 없으니까 화물업체도 차량 대수도 줄고 또 인원도 감원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제 실질적으로 유가보조금은 조금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경기가 좋으면은 유가보조금이 저희들 소진을 하는데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깐 지금 운수업계도 영업용도 조금 자기들도 운영 규모를 축소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유가보조금이 조금 더 조금씩 낮습니다.

덤프나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죠?

예예, 영업용은 다

예. 그럼 장비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굴삭기나 이런 부분들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우째 되는 겁니까, 그거는?

화물 쪽에예.

화물 쪽에

화물차만

예예, 운송 여객 그 승객하고

덤프트럭은 그러면 화물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예. 화물 쪽이 됩니다.

화물 쪽으로, 건설 장비가 아니고예?

예예.

그러면 그 저 건설 장비라 하면은 저기 중기 우리가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건설 장비 아닙니까?

건설 장비인데 인제 덤프트럭이라도 인제 운송을 해 가지고 돈 운송료를 받는 거는 영업을 운송 사업 개시되어가 등록된 업체가 있고 또 그런 덤프트럭은 지원이 되는데 일반 포크레인 중장비는 저희들

전국적으로 화물 운송 트럭이나 이런 건 된다?

예예.

그 다음 이래 포크레인이나 이런 중장비는 안 된다

예예.

전국적인 현상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 의지에 따라서는 줄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규정이 되어가 있습니다.

아 그거는 안 된다

예, 전국 일률적으로 뭐 통일된 그런 유가보조금입니다.

8페이지 그 한번 잠깐만 하나만, 버스 승강장, 버스 승강장이 이 설치 거리가, 뭐 거리 제한이 몇 m정도 됩니까?

거리 제한은 없고 버스 노선별로예, 그 마을이 있으면은 또 버스승객이 있는 그 또 해당 교통 지역은 또 승강장을 요구를 하면 저희들 설치를 합니다. 읍·면 요구사항이 있으면은 또

아니, 그것도 뭐 어느 정도 그게 눈으로 봤을 때 여기 있는데, 옆에 있는데 또 해 줄 순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너무 근접

집이, 주택이 있고 몇 가구가 모여 있는데 여기는 설치해야 되는데 불편한 그런 경우에는 인제 설치해 주는데 지금 버스 승강장이 다 뭐 다 설치되어가 있을 건데

예예.

과장님, 하나만 기록을 해 놨다가 우리 그 용덕면 상용이 아니고

하용소예?

하용소, 하용소입니까? 하용소 밑에 거기 왼쪽에 집이 몇 집 있고 상렬리지 상렬리. 상렬리 그 부분에 거기에 그 승강장이 좀 설치되어야 되겠더라고. 거 수없이 민원인 내가 받았는데 제가 세부적인 거는 내가 다음에 한번 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들. 회의 진행을 위해서 좀 효율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부터는 그 동영상이 우리 상임위 회의가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2017년도 결산이 되다 보니까 뭐 2017년도입니다. 그래 우리 또 초선 위원님들께서는 또 여러 가지 집행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잘 그렇게 또 모를 수도 있어서 질문 사항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세세한 부분들은 다음에 인제 그런 부분 좀 개별적으로 좀 물어서 뭐 그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으시고 이번 인제 결산 뭐 2017년도 세입 결산 이 부분은 세출 결산 부분은 여러 가지 좀 큰 틀에서 조금 잘못이 있으면 좀 짚어주시고 시간관계상 그렇게 좀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 환경위생과 소관

예,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병국입니다. 평소 환경위생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현액은 30억 9,797만 7천원입니다. 지출액은 27억 2,631만 2,544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9,781만 3,956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는 기본경비는 예산현액이 5,788만 2천원에서 지출액은 5,527만 3,110원으로 예산잔액은 260만 8,890원 잔액 사유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절감분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5,844만 3천원으로 지출액은 7억 33만 5,540원입니다. 잔액은 5,810만 7,460원입니다. 잔액 사유는 쓰레기매립장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등 예산절감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8,380만원으로 지출액은 4,583만 2,530원입니다. 잔액은 3,796만 7,470원으로 재활용품 판매대금 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1억 3,952만 6천원으로 지출액은 9,119만 3천원입니다. 잔액 사유는 잔액은 4,833만 3천원입니다. 잔액 사유는 폐비닐 수거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운동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4,151만 7천원입니다. 지출액은 3,428만 7,5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22만 9,410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예산절감분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773만 3천원이며, 지출액은 8,695만 1,530원으로 잔액은 2,078만 1,470원입니다. 잔액 사유는 야생동물 피해보상 및 피해방지단 운영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예산현액은 1,058만 4천원입니다. 지출액은 757만 7,324원으로 집행잔액은 300만 6,676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대기오염 시료채취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예산액은 180만원에서 지출액은 59만 5,9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20만 4,100원입니다. 잔액 사유는 측정기기 수선유지비 집행사유 미발생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수배출 사업장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171만 5천원입니다. 집행액은 1,073만 4,790원입니다. 잔액은 98만 210원이고 사유는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절감분입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환경업무 운영 예산액은 7,007만 5천원입니다. 지출액은 6,161만 2,190원으로 집행잔액은 846만 2,810원입니다. 잔액 사유는 일반운영비 및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억 4,352만원입니다. 지출액은 4억 2,839만 1,6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512만 8,4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사유는 슬레이트 처리사업 정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배출 사업장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405만원입니다. 집행잔액도 405만원입니다. 전액 전체 넘어간 이유는 불법투기 발생 시 굴착기 임대료 등을 해야 되는데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관계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진단 컨설팅 지원비입니다. 예산현액 9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796만 2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3만 8천원입니다. 잔액 사유는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예산현액은 2,31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418만 4천원으로 집행잔액은 896만 6천원입니다. 잔액 사유는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비입니다. 예산현액은 6,200만원으로 지출액은 5,534만 8,16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65만 1,840원입니다. 잔액 사유는 전기자동차 관용차 구입 정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입니다. 예산현액은 5천만원이고 지출액은 2018년도로 넘어와서 3,970만 5,5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29만 4,500원입니다. 잔액 사유는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경상남도 추경 예산 확보 시·군 교부된 설치사업비로서 3,970만 5,500원이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다음 곤충생태학습관 운영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9,19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4억 2,823만 8,120원이고 집행잔액은 3,705만 7,88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 총량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7,302만 6천원으로 지출액은 6,74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561만 7천원입니다. 잔액 사유는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522만 2천원입니다. 지출액은 409만 4,640원으로 집행잔액은 1,112만 7,360원입니다. 잔액 사유는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지도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874만 7천원으로 지출액은 5,453만 1,9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21만 5,08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사유는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등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생업무 추진 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이 1,130만 4천원으로 지출액은 962만 6,5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67만 7,500원입니다. 사유는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820만 2천원 예산현액으로 지출액은 560만 6,58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59만 5,420원, 잔액 발생사유는 2017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정산 반납금입니다. 다음 426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결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수입계획이 1천만원으로 1만원이제, 1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1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050원, 이자 발생분이 있습니다. 실제 수납도 3,05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도 보조금 등 당초 수입액이 5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도 500만원입니다. 그다음 예치금 회수입니다. 수익계획이 3,336만 8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이 3,097만 271원입니다. 다음 435페이지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합계 4,337만 8천원에서 지출액이 3,597만 3,321원입니다. 사무관리비 1,890만원에서 지출액 1,162만 7,500원, 기타보상금 240만원에서 40만원 집행하였으며 예치금은 2,007만 8천원으로서 지출액 2,281만 9,781원입니다. 요 부분은 은행에 예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29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이 되겠습니다. 합계, 18억입니다. 죄송합니다. 18억 8,969만 3천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9억 635만 7,015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예금이자수입입니다. 당초 2천만원에서 수정액이 1,949만 2천원을 수정으로 해서 실제 수납액은 2,092만 1,97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치금 회수입니다. 예치금 회수는 18억 4,900만원에서 실제 수납액은 18억 5,670만 3,739원입니다. 다음 기타회계전입금입니다. 수입계획액은 2,30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2,308만 1천원입니다. 다음 439페이지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이 되겠습니다. 합계 당초 18억 8,969만 3천원에서 지출액은 19억 635만 7,015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이 17억 9,888만원에서 지출액은 16억 8,842만 5,305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가 2억 9,937만 7천원에서 지출액은 2억 1,793만 1,71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녹지과장 이택순입니다. 먼저 저희 산림녹지과를 아껴주시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처럼 늘 격려를 해 주신다면은 주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산림휴양 기반 자원조성, 재해예방 등 산림 전반에 대하여 도내에서 가장 앞선 산림 부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애정 어린 눈길로 늘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등 15개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37억 6,654만 1,680원으로 지출액은 157억 179만 8,280원이며, 2018년으로 이월액은 77억 127만 4,530원이고 잔액은 3억 6,346만 8,87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5,113만 1천원 중에서 지출액은 5,066만 6,1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6만 4,810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산림경영 일반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3,746만 8천원 중에서 지출액은 2억 4,895만 6,970원입니다. 이월액은 6,837만원으로 산림경영계획 작성 시설비를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14만 1,030원으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산림경영 작성 시설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175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1,053만 2천원 중에서 지출액은 2억 4,690만 5,010원입니다. 이월액은 4,856만 5,990원으로 사방사업 편입부지 보상금 미수령액입니다. 집행잔액은 1,506만 1천원으로 2016년 사고이월 보상금 미수령액 시설비와 산사태 예방지원단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176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6억 3,669만 5,260원 중에서 지출액은 10억 2,343만 280원입니다. 이월액은 6억 1,088만 6,260원으로 간선임도시설비, 편입부지보상금 및 감리비 등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37만 8,720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사업비 정산액, 임도유지관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 5,212만 3천원 중에서 지출액은 21억 1,847만 560원입니다. 이월액은 680만원으로 산불감시카메라 전송망 사업비를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685만 2,440원으로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인건비 등의 잔액입니다. 178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6,486만 6천원 중에서 지출액은 8억 4,685만 5,080원입니다. 이월액은 1,345만 4천원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감리비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455만 6,920원은 병해충 방제단 인건비 시설비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180페이지 목재이용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3억 4천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12억입니다. 이월액은 1억 4천만원으로 목재이용 보조금 사고이월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181페이지 산림자원 보전관리입니다. 예산현액 9억 8,845만 7천원 중에서 지출액은 7억 4,419만 8,500원입니다. 이월액은 2억 3,452만 8,090원으로 보호수정비사업, 남산 둘레길 조성사업비 등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73만 410원으로 관내 시행 업체 부재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등입니다. 182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억 2,240만 4천원 중에서 지출액은 6억 6,262만 1,500원입니다. 이월액은 2억 5,675만 4,500원으로 한우산 특화 조림 시설비 및 감리비를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2만 8천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농림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2,311만 9천원 중에서 집행액은 9,849만 5,950원입니다. 집행잔액 1억 2,462만 3,050원은 농림사업 그 사업 포기자가 다수 발생하여 재선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재선정에 애로사항이 많아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83페이지 공유임야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으로 지출액은 9,657만 8,3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42만 1,700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임업생산 및 목재활용 증진입니다. 예산현액은 75만원이며,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정책숲 184페이지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 4,872만 2천원 중에서 지출액은 19억 8,196만 1,300원입니다. 이월액은 2억 3,250만원으로 시설비 및 감리비를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26만 700원으로 시설비, 감리비, 인건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184페이지부터 185페이지 산림휴양 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06억 2,856만 7,330원 중에서 지출액은 45억 9,001만 8,220원입니다. 지출액은 60억 2,603만 4,630원으로 지역생태숲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시설비 및 감리비를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51만 4,480원으로 사업에 따른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186페이지 푸른의령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7억 280만 7,090원 중에서 지출액은 16억 3,299만 3,120원입니다. 이월액은 6,338만 1,060원으로 녹지공간조성 및 지자체 도시숲 가로변 경관 조성 시설비를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643만 2,910원은 시설비,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187페이지 보전 지출입니다. 예산현액 1억 5,890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1억 5,889만 7,300원입니다. 2016년 국·도비 집행잔액 및 비집행액을 반납하였으며, 잔액은 2,700원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 회계연도 결산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홍한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 뭐 시간이 너무 이래 짧은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큰 틀에서 하라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물어볼 게 있습니다. 임업 후계자 선정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우선 나이라든지 또 산림 보유하고 있는 면적이라든지 또 하고 있는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적정한 범위 내에 들면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 내가 듣기로는 교육을 이래 일정 기간 그걸 수료를 해야 된다는데

이후에 임업 후계자를 지정받고 나서 그 이후에 임업 후계자가 유지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교육을 득하면 됩니다.

아, 하고 나서?

예, 그렇습니다.

지정은 그러면 아까 그런 조건만 갖추면 지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게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몇 살까지입니까?

그 지금 55세가 기준인데 그게 인제 품목에 따라서 55세 이하가 있고 55세 이상도 가능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 예. 그게 저 임업 후계자가 선정되고 나면 각종 이래 또 이래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 이런 것도 이래 좀 쉽게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토지 그 임야 매입 자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조금 저리로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세한 건 내가 다시 한번 직접 한번 찾아가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건설도시과 소관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봉식입니다. 항상 저희 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따라서 집행잔액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 기본경비 등 14개 단위사업으로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697억 610만 5,138원으로 지출액 501억 200만 6,650원, 다음연도 이월액 189억 5,945만 1,706원, 집행잔액 6억 4,464만 6,782원입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운영 집행잔액 700만원은 지방도로 교통량 조사 인건비, 도로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도로 순찰차량 연료비, 수로원 작업도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 집행잔액 6,300만원은 군도7호선 벽계지구 위험도로 확포장, 신반지구 수해상습도로 개선사업비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도로사업 집행잔액 2,100만원은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사업 정산 잔액 및 자전거도로 가로등 전기요금,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집행잔액 4,6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6페이지 되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 집행잔액 800만원은 소규모 군도정비 사업 시설 및 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 4,700만원은 미불용지 보상금 잔액 및 소규모 도로유지관리사업비 정산잔액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농로포장 사업비 집행잔액 2,800만원은 편입토지 보상금 미수령에 따른 농로포장 사업비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8페이지입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 집행잔액 900만원은 편입토지 보상금 및 사업비 정산잔액입니다. 농업기반시설 미불용지 보상금 집행잔액 1,200만원은 미불용지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집행잔액 30만원은 밭기반 정비사업 정산잔액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1,500만원은 편입토지 보상금 미수령 및 사업비 정산잔액입니다. 보조자료 10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 농촌개발 집행잔액 100만원은 기초생활인프라 사업비 정산잔액입니다.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1,100만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정산잔액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 정비 사업비 집행잔액 1,014만 1천원 시설부대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14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정비 양천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중촌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집행잔액 12만원,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보조자료 22페이지 되겠습니다. 배수장관리 인부임 집행잔액 1,700만원은 배수장 가동 기한에 다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정산잔액입니다. 기반시설 운영 지원 집행잔액 300만원은 공공요금 민간위탁금 기반시설 운영지원 사업비 진행잔액입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집행잔액 2,400만원은 읍·면 수리계 유지관리비 재배정 잔액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 집행잔액 8천만원은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비 정산잔액입니다. 24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기본경비 13만원은 군계획위원회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개발 집행잔액 300만원은 소규모 개발사업비 정산잔액입니다. 보조자료 26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건의사업 집행잔액 2,600만원은 마을안길 정비 등 주민건의사업비 정산잔액 및 사무용품 구입비, 여비,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재정건의사업비 집행잔액 2,800만원, 재정건의사업 정산잔액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28페이지입니다. 광고물 관리 집행잔액 500만원은 불법 광고물 정비 및 장비 구입비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집행잔액이 29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및 우편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3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5,700만원은 경상남도 그 담당부서 고지서 미발부로 인해서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과오납금 미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32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대비보상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9억 8,100만원으로서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 7,5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34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 8억 9,700만원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미신청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36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 수입 부분입니다. 기금수입은 6,500만원으로 이자수입 62만원, 예치금회수 4,4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38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지출액은 6,500만원입니다. 시설비 1,900만원, 예치금 4,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홍한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 우리 그 농업, 농업에 쓰는 지하수든지 모든 지하수는 이래 전부 건설과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업용수.

농업용수예?

예예.

예, 농업용수는 전부 다 건설과, 다른 뭐 우리 과에서 저 지하수를 개발하고 이런 거는 없죠?

다른 과에서 하는 건 일반 인제 상수도 부분, 그거는 상하수도사업소, 그다음에 농업용수 들어간 건 우리 농기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일반 인제 공사하는 그 사업 안 있습니까?

예예.

그 보통 보면은 면 단위 인제 그 토목직이 뭐 설계라든지 견적 이런 걸 인제 어떤 우리 공사 사업에 어떻게 내죠?

예예.

그래서 견적 뭐 이래 인제 내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뭐 정부의 어떤 그 지침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공사견적 기준은 우리 그 저 표준품셈 그거 적용을 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실적공사비 해 가지고 어떤 그 일정 규모 이상 그 경남도 기준으로 하면은 100억 이상 하다가 지금 50억 이상으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금 그 품에 의해서 건설교통부 발행 정부 표준품셈에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 한번 쭉 자료를 한번 제출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지침 우리 그 저 책으로 되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내나 건설 표준품셈 그 책자입니다.

많습니까?

한 권, 책으로 한 권 매년 우리가 연초에 되면은 그 국토부서 자기들이 인증을 받고 해 가지고 만들어 내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인제 우리가 인제 예산 이런 걸 인제 뭐 짤 때 뭐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인제 낭비되는 요소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 사업에 대한 확실한 우리가 인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예산, 이 편성이 좀 중요하다 싶어서 그래 제가 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참고가 될까 싶어서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에 있어서 불필요하게, 과다 또 이래 책정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에 걸맞게 이 공사 예산이 좀 편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을 잘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부 표준품셈은 나중에 사무실에 제가 갖다드리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홍한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하수 개발할 때 기존 지하수가 개발되어가 있는데 뭐 물 양이 부족하다든지 그래서 인제 그 다시 그 개발된 그 구멍에다가 다시 그 이래 그 깊이를 더 내려가는 건지 그렇게 해도 설계를 하면은 그 지하수 개발 그 우리 뭡니까, 계약하는 단가가 똑같습니까?

그 단가는 지금 재착정을 하면은 인제 확공하는 구멍을 키우는 거 요런 거는 처음부터 다시 다 단가 줘야 되고 수중 모터를 뽑아 올려 가지고 착정을 하는 우물자재만 빼고 넣고 하는 거는 또 그 비용만 계산되고 그렇습니다.

그 설계를 할 때 그런 식으로 한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 한번 더 질문 해 보입시다. 그 인제 지하수 관정 개발 부분은 우리가 인제 군내에서는 한 공에 2천만원 그렇게 인제 사업비를 책정을 하죠? 그래서 인제 도비라든지 국비 이런 예산이 내려오는 지하수는 보니까 인제 4천만원 정도 한 식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예. 그러면은 지원 도비나 인제 국비를 지원받는 지하수 관정을 팔 때에 1공에 4천만원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지출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은 따로 우리 군에서 인제 일단 받아서 그걸 2개 정도 팔 수 있도록 그래 융통성을 부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인제 그 착정 깊이에 따라서 토사층부터 암반층에 도달하기 밑에 보통 안까지 정상적으로 지하수를 한 200m 기준 잡았을 때 4천에서 약 5천 정도 그다음에 암에 인제 그 우리가 정산하는 그런 거는 여태까지는 없고 기본적으로 한 4천, 5천 되는데 그 있는 품 그대로 우리 도에서 지금 예산을 신청해서 1공을 받습니다. 1공 받으면은 저희 군에서는 인제 그런 예산이 다 못 들어가기 때문에 한 2공 정도 2천만원 기준으로 해서, 그 실제 2천만원 기준으로 설계를 하다 보면은 뭐 토사층은 3~ 5m 주고 암반층은 나머지 보고하면은 50m 착정 깊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2천만원 가지고는. 도에 우리가 받는 거는 한 4, 5천 받으면은 한 2공 정도 2천만원 기준으로 해서 실제 요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인제 그 기준에 준했을 때 4천, 5천을 신정을 받고 우리 군에서는 한 2공 정도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제 국·도비를 받으면은 인제 2개 정도 우리 군 자체에서는 팔 수 있으니까 올릴 때는 인제 4천에 맞게끔 뭐 그렇게 인제 올리더라도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예. 품의 기준에 의해서 한 4~5천 정도 나오니까 지하수라는 게 깊이를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어떤 물 수맥 정도 뭐 어떤 데는 300m, 어떤 데는 150m 다양하게 나오는데 거기서 정산을 해 주는 게 맞는데 실제 1공을 파면은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손해보지는 않는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우리가 기준에 어떤 2천만원 주는 거는 뭐 업체가 손해 보지 않을 정도 우린 또 예산 4천 받아 가지고 어떤 우리 관내 필요한 지하수 더 많이 팔 수 있다 하는거 그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안전관리과 소관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장 황상업입니다. 먼저 2017년도 결산 설명을 할 기회를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각 계장님들 소개

그냥 하시이소.

그럼 바로 2017년도 안전관리과 결산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과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총 기본경비 등 17개 단위사업에 383억이고 지출원인 행위액이 326억입니다. 지출액이 260억이고 이월액이 113억입니다. 집행잔액이 9억 3,300만원 정도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지출내역인데 기본경비, 가로등 고장수리는 소액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가로등 그 교체 신설비도, 신설비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도 소액이므로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입니다. 그 집행잔액은 342만 9,270원입니다. 다음 재난 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지원사업 소액이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재해 사전대비 예방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이 5,900만원인데 이는 작년도에는 우리가 재해가 없어 가지고 이 사업비 거의 많은 상황입니다. 복구지원 운영비도 1억 1,600인데 이 역시 작년도에는 거의 재해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나뒀습니다. 그다음 예·경보 시설 보수 설치비 이용 1,100만원이 넘었는데 우리 예·경보 시설에 대해서 우리 13개 읍·면하고 우리 군청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그 유지관리비를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급경사지 정비사업인데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작년도에 그 우리가 한 몇 년 그때 2012년도 정도에 계획 수립을 할 때 사실 우리 군 담당자가 좀 욕심이 좀 과해 가지고 예산을 과하게 신청을 해 가지고 실제로 설계를 해도 아무리 해도 돈이 안 나와서 할 수 없이 이거는 할 수 없이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그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사업, 소하천 사업, 소하천 정비 사업은 소액이므로 설명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배수장 정비사업 춘, 추계 하천 정비 사업도 소액이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및 방치된 폐공 원상복구하고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도 소액이므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운영관리 집행잔액이 710만원이 남았는데 이 역시 그 대부분이 우리 사회복지 복무요원들 인건비이므로 인건비가 남아서 그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다음 그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입니다. 훈련 경비 역시 종합 훈련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상대비하고 국민참여 민방위 날 훈련 경비도 소액이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 그 교육 강사 수당도 소액이고 그 노후 불량 건축물, 지방개량 사업 노후 불량 건축물 지붕개량 사업 농촌 빈집정비사업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우리 그 신청을 전체적으로 한 50동 정도 신청했는데 그 신청대상이 작년에 없어 가지고 물량 소비를 다 못했습니다. 일부 몇 동을 신청자가 포기하는 바람에 남아서 2,900만원 그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역시 그 대상이 없어 가지고 그대로 1,600만원 있었는데 그대로 남았고 올해도 일단 예산 확보는 해 놘 상태인데 대상이 없으면은 이 또 할 수 없이 또 올해도 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귀농인 빈집개량 사업 자체사업인데 이것도 2,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도 22동이 신청자가 포기를 해 가지고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다음 건축지원 관리도 역시 위원회 건축 위원회가 작년도 한번밖에 안 열려 가지고 위원회 수당이 남은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지원 사업비입니다. 주거급여지원 사업은 그 국비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데 이것도 역시 주거급여지원 사업도 우리가 지급하다가 남은 잔액 9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 구축 지원 사업은 소액이라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도 소액이고 통합관제센터 운영비가 3,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비는 작년도 1월달에 우리 관제산 센터가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한 4월달에 운영, 4월부터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한 넉 달 동안 운영을 안 해 가지고 사업비가 남은 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소액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그 의령군 하천골재 군직영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수입액이 122억이고 징수결정액이 131억, 실제 수납액은 131억입니다. 이 사업내용으로는 보면은 우리가 골재매각 수입이 101억이고 징수교부금, 우리가 골재를 채취하게 되면은 징수금을 도에 우리가 1m³당 2,030원씩 도에 주면은 그 우리가 주는 그 금액의 50%는 다시 우리한테 환원됩니다. 그 환원금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수입, 이자수입 건이 우리 이거 골재 수입 자금은 농협에 통장에 예치시켜 놓은 이자입니다, 이자고 그 기타 이자수입이 670만원 있고 그 외 수입이 40만원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8억 5,400이고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2억 7,700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세출입니다. 417페이지 세출인데 의령군 하천골재 군직영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이 122억이고 지출원인 행위액이 99억, 지출액이 70억입니다. 이월액이 28억이고 집행잔액이 23억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골재채취에 보면 이월액 28억에 대한, 28억이고 집행잔액이 2억 3,700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 집행잔액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그리고 일반수용비, 급량비, 공공요금 등 그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20억 되겠습니다. 20억은 예비비는 사용하지 않고 거의 그대로 잔액으로 남겨둔 상태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기금 사업은 전체 그 수입계획액이 22억이었습니다. 징수결정액 역시 22억이고 실제 수납액도 22억입니다. 그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도비 보조금 등 3억 7,300이 있고 예치금 해 논 회수액이 14억이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게 4억 1천만원이고 예탁금 이자수입이 7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 역시 마찬가지로 당초 지출이 17억이, 지출 계획액이 17억이 되고 수정 지출 계획액이 22억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2억 5,100만원인데 세부내용으로는 그 사무관리비가 550, 재료비가 4,600만원이고 그 시설비가 6억 2,300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재해예방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으로는 우리가 기금이 지금 여유가 좀 있어서 15억 정도 예치를 시켜 논 상태입니다. 이상 안전관리과 보고를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홍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그 가로등, 보안등 교체 신설, 신설은 그 뭐 각 리·동에서 요구를 하면은 다 이래 신설해 줍니까?

그 요구를 하면 보통 그게 인제 노선 그 행정에서 면을 통해서 오면은 우리가 출장을 나가 가지고 웬만하면은 신설이 필요하면 다 해 줍니다.

현장을 한번 보고

예, 현장 보고 복명해 가지고 이게 설치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저희들 신설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저 뭡니까, 반드시 그 신설 가로등을 별도로 이래 그걸 씌어 가지고 지주를 씌어 가지고 합니까, 안 그러면 전봇대에다가 옛날에는 이래

그게 보면은예, 우리가 가능하면은 전봇대 옆에, 전봇대 사용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될 경우에는 하는 수 없이

전봇대는 뭐 저쪽에 한전이나 뭐 이래 동의를 안 구해도 됩니까?

동의를 원칙으로 구해야 되는데 뭐 구하는 경우도 있고 안 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제 필요할 곳이면 현장을 점검하고 해 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방 하천 풀베기 사업 이거는 의령에 그 제방, 뚝방이 많은데 이걸 뭐 풀베기 그 업체를 선정할 때 이걸 뭐 입찰을 하는 겁니까? 이거 뭐…….

그게 저희 인제 계약 관계 저희가 안 하니까 상세하게는 모르겠지마는 풀베기하면은 구간 구간 잘라 가지고 하는데예, 한 구간별로 2천만원이 넘어가는 거는 입찰을 붙이고 2천만원 이하는 민간업체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천만원이 넘어가는 우리 뚝은 이래 의령에도 또 이래 별도로 또 길이가 길다든지 뭐 그런 겁니까?

예. 그게 우리가 풀베기 작업을 보면은 우리 관내, 의령 관내에 하천 풀 벨 곳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는 도저히 사실상 다 못 해 내는 그런 상황이거든예, 해마다 못 해 내기 때문에 이게 도비하고 국비하고 정비사업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 가지고 그 해마다 우리가 정비 심사하는 구간 구간을 정해 주거든예. 그 구간에 한해서 하고 또 우리가 일부 또 우리 의령군에서 꼭 필요한 데 하고 사실상 우리 그 풀베기 건은 예산이 좀 모잘라 가지고 못 하는데 전 구간을 다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장명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지금 쓰여지는 방식들이 예방 위주로 민방위 쪽하고 그죠? 재난관리기금이 뭐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쓸 수도 있는 기금인 것이죠?

일어났을 때 쓰는 게 아니고

예방

예방을 위한 거거든예.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일어났을 때는 이 기금을 쓸 수가 없는 겁니까?

쓸 수가 없고 일어났더라도 예방용으로는 쓸 수 있는데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 그 기금을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기금위원회가 있거든예. 위원회에 그 내용을 쓰겠다는 상정을 시키고 위원회에서 오케이 해야 써도 좋다는 그 전에 또 기금을 쓸 수 있는 사용처가 다 있거든요. 규정에 그 규정에 맞았을 때 보고 우리가 위원회에 상정을 시키면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 사용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마지막으로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211페이지 보면은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및 방치된 폐공 원상복구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여기 인제 농용으로 쓰여지는 걸 이야기하죠?

농업용 위주인데예, 망라해 가지고 우리한테 신고된 그 지하수가 우리 관내에 한 4천 건 정도 되거든예. 그게 인제 지하수가 안 나와 가지고 폐공을 시킬 때 신고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아, 폐공만 시키는 것만 관리하는 겁니까?

예, 관리는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예. 이 사업비는 폐공 처리를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지하수를 사용하면, 계속 사용하면 상관이 없는데 사용 안 했을 때에는 이물질이 들어가서 지하수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라우팅 처리해 가지고 지표수가 지하수로 안 들어가게끔 처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농용 지하수 이것도 뭐 몇 년마다 뭐 한번 점검하고 이용실태 뭐 이런 부분 조사하는 부분 있습니까?

이용실태는 사실상 몇 년마다 그걸 점검을 어찌 보면 매년 다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사실 안 되어 가지고

5년마다?

예?

5년마다 뭐 하는 걸로 이래 되어 있습니까?

이용실태 몇 년마다 하라 하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 우리가 매년 점검은 하고는 있습니다. 실제로 하고는 있는데 우리가, 우리 대상에서 아주 적게 지하수 그 작은 것들 신고 안 된, 허가 안 된 그런 시설까지는 저희들이 점검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뭐 점검할라 그러니까 예산이 좀 들기 때문에 뭐 그렇겠죠?

예예.

그 헌집 부분 인제 우리가 철거 부분 고거 한번 그 214페이지 노후불량 건축물 지붕개량 및 농촌빈집 정비 우리 인제 슬레이트 뭐 그런 걸 인제 개량을 하고 그러면은 신청자가 들어오면 지원,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그거 말이죠?

예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인제 이게 신청자가 별로 없습니까? 전에는 제가 신청자가 많아 갖고 이것도 인제 선정 기준이 있어 갖고 도로에서 몇 m 이래 보이는데 그게 저 안쪽에 있는 집들은 선정이 안 되어 갖고 그때 못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인제 이장할 때 인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다 하고 거의 신청자가 많이 없습니까?

거의 신청을 하면은 우리 해마다 작년에는 또 이주자가 좀 많아 가지고 올해는 그걸 좀 한 50동으로 불렸드만은 또 신청이 적고 또 설계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좀 많아 가지고 설계비 늘렸는데 올해는 또 신청이 또 안 들어 오고 좀 유동적입니다, 사실은. 웬만하면 다하고 우리 일부는 자부담 있는 게 있거든예. 신청해 놨다가 자부담이 좀 드니까 원래 50, 50 자부담 하는 것도 있거든예. 그게 부담이 되니까 신청해 놨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좀 많아 가지고

그래서 인제 신청자가 없어서 인제 사업을 못 하는 그런 인제 사항인 것 같으면 연초에 신청 받는 기간에서 그때만 할 것이 아니라 연중 신청을 받아서 해 줄 수 있도록

연중 받고 있습니다. 계속 못한다 하면 교체하고 교체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예. 그래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수

예. 홍한기 위원님.

위원장님. 지하수 그 폐공 한 공 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한 3~400, 2~300 정도 들고 그게 지하수 상태에 따라서 이게 황토나 모래 채우고 그 안에 콘크리트 채우고 또 필요하면 주변에 그라우팅도 해야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령군에 아까 그 우리 과장님이 한 4천공 된다 했는데 그 관리가 되긴 됩니까, 4천공?

그런 부분이 정말 관리를 할라고 저희들이 사실상 담당하는 부분도 담당자도 다른 지하수 업무가 주 담당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업무보면서 보조로 지하수 업무를 사실 보고 있는데

이게 저 우리가 땅 밑에 있는 게 눈에 안 보이는 건데 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게?

정말 심각한, 저도 그거를 하고 지하수는 정말 필요해도 안 파주려고 진짜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식수의 최후의 어떤 보루거든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뿐이 아니고 이래 담당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뒤로도 어떤 방법으로든

폐공을 하는데 기준이 뮙니까? 간단하게

기준 자체가 지표에 있는 물이 지하 암반수 안으로 물이 안 들어가는 그게 기준입니다.

아니 아니,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요 폐공을 시켜야 되겠다, 물이 안 나니까 폐공

내가 물을 놓고 지하 저 뭐이고 수중 모터가 어느 정도 넣어도 바닥에 넣어도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지금 자꾸 지하 수위가 밑으로 떨어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 지하수는 물이 안 나오니까 폐공이 되어야

아니, 그러니까 뭐 과장님 말마따나 아주 그 예산액도 적은데다가 관리하는데 4천공 정도 되고 아예 그 저 뭐고 폐공을 시켜야 될 것도 어데 뭐 신고 안 한다든지 내가 요구 안 하면은 그 관정을 가진 사람이 요구를 안 하면은 아예 그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찾아 내 갖고 신고해서 요 집행이 좀 됐습니까?

본인들 개개인, 그러니까 저희들이 숙제가 그거는 머리를 좀 맞대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찾아 가지고 개인들이 개별로 뚫는 그런 지하수나 이런 것들이 정말 좀 사람들의 생각이나 인식이 좀 달라져 가지고 지하수 보호를 위해서 그런 부분을 스스로 좀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뚫는 거는 이래 개발은 또 이래 건설과에서 해가 있고 농업기반에서 해가 있고 또 관리는 안전과에서 하고

아닙니다. 허가는 저희들이 합니다. 건설과에서 받아 가지고 허가는 저희들이

아, 예. 허가는 여기서 한다?

그리고 이 물 관리 업무가 그 환경부로 넘어가 갖고 아마 내년부터 올 조직 개편하고 나서는 우리가 환경위생과에서 아마 그 업무를 맡지 싶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