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우식 의원 발언

제232회 제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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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식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9월 4일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7일차 일정으로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먼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간 열심히 준비하신만큼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보람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임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고, 위원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소신껏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에 보탬이 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감염병방역단,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자원과, 친환경농업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참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주요 현안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염병방역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또한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에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염병방역단 단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위원장, 관계 공무원 기립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0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감염병방역단 감염병방역단장 송영종

우식

박우식위원장

선서에 임한 단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단장님께서는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네. 감염병방역단장 송영종입니다. 감염병방역단 2018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직원 5급 1명, 6급은 지금 정원이 있습니다마는 6급은 지금 없습니다. 7급 1명, 8급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제선택자에 한 9급은 농업기술센터로 동원발령 난 상태입니다. 예산사항은 넘어가겠습니다. 2018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염병 대비 상시방역입니다. 첫 번째로 감염병 매개 모기 방제를 하고 하절기와 동절기를 나누어서 하절기에는 성충방제를 위주로 하고 동절기에는 유충구제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매개 진드기 예방 방역입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쯔쯔가무시증이나 SFTS(중증혈소판감소증후군) 등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물리적 방제작업으로써 해충퇴치기피제 분사기와 기피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기동방역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으로 3팀에 8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소독 의무시설 대상 점검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가축전염병 대비 축사에 대한 주변에 대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사육농가는 표와 마찬가지로 기장군 전체에 358 농가가 있습니다. 감염병방역단에서는 우제류는 5수 이상을 하고 가금류에 대해서는 30수 이상에 대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가축전염 및 경보발령 수준에 따른 신속한 대응입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가지고 친환경농업과와 보건소와 상시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감염병 예방 물리적 방제시설 확충으로 등산로 주변에 해충기피제분사기 그다음에 모기포충기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불편 해충 일명 깔따구라 하는데 모기 및 유충구제를 위해서 저희들이 다중이용시설인 정화조와 저소득층 주택에 돼있는 정화조 방충망 등 그런 것을 수선을 하고 그다음에 시설을 갖다가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매개해충 진드기 유충방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장군의 쯔쯔가무시병 이런 발생 수를 보면 저희들이 활동한 사항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소독을 통해서 우리 기장군의 환경을 좀 더 쾌적하게 만드는 데 저희 감염병방역단이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감염병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무,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을 밝히신 후 항목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 자료 7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혜금 의원입니다.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 대비 신속한 대응은 어떻게, 어떤 대책이 있나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네. 지금 우리 기장군에서는 인체감염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건소가 주관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가축전염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과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관부서에서 관계부서자 회의를 할 때 저희들은 이제 방역부분에서 필요할 때 주관부서에서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쪽에 맞춰가지고 어떤 디테일한 부분까지 그렇게 맞춰서 저희들이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 각각 병이 가축이나 사람에 따라서 틀리단 말이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그렇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경미

성경미위원

19페이지 보시면요. 감염병방역단 하고 농업기술센터 그다음에 도시관리공단 이 세 곳에서 방역을 하고 있죠? 그러면 감염병방역단에서는 화학약품을 쓰고 계시죠? 유기농농약이나 이런 걸 쓰고 계시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EM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가축이나 이런 데에?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도시관리공단에는 보건소와 연계해서 연무소독이라든지 이런 소독을 하고 계시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이게 각각별로 감염병방역단과 농업기술센터 그다음에 도시관리공단 이 세 군데에서 각각 치는 횟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방역을 하시는 횟수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지금 매일같이 우리가 이 횟수가 매일같이 하는데 지역이 그다음에 장소가 이게 틀립니다. 우리 감염병방역단에서는 우리 기장군 전체를 갖다가 5개 읍면에 19개 구역을 나눠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읍면에서는 우리가 감염병방역단에서 좀 미치기 어려운 자연마을 쪽에 방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정관에 있는 공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공단에는 정관에 있는 공원 위주로 그렇게 방역을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EM하고 화학약품하고 충돌되지 않습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충돌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할 경우에는 특이한 병이 발생됐을 때 하는 거고, 따로 저희들이 하고 뒤에 이제 EM을 살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요. 그걸 일원화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세 군데로 나눠서 방역을 하고 계신데요. 하나의 과로 해서 이렇게 방역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지금 일원화라는 얘기는 부서의 어떤 아니면 이렇게….

경미

성경미위원

네. 방역을 하나로만 이렇게 하는 그.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조직을? 조직을 말씀하십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로 일원화해서 방역을 하실 수는 없는 겁니까? 각각의 지금 3개에서 방역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방역을 감염병방역단이라든지 도시관리공단에서 각각 다르게 할 게 아니라 하나의 이 방역이면 방역에 대한 하나의 일원화를 하실 생각은 없냐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현재 방역을?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인원을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아, 인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체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의 체계로 일원화해서 방역을 하실 수 없냐는 거죠. 그러니까 감염병방역단에서 또 하고 또 도시관리공단에서 또 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세 군데에서 각각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방역이라는 하나의 체계를 만들어서 하나의 일원화를 하면 아무래도 좀 조직이라는 효율적으로 제가 느껴질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네. 조금 전에 말씀, 그거도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지금 저희 기장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시의 29%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가 구에 비하면 기장군은 굉장히 넓은 편인데 그 넓은 지역을 방역을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각각의 어느 지역을 좀 위치, 아까 얘기한 대상 시설을 좀 나누어서 분업화해야 효율적으로 방역이 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방역을 매일같이 하신다고 하셨지 않으셨습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네.

경미

성경미위원

근데 또 민원이 저한테 들어오는 거는 방역을 너무 많이 한다, 그래서 오히려 환경을 환경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그런 소독을 하고, 방역을 하고 계시는 건지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너무 과하게 방역을 하시는 건 아닌지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물리적 소독보다는 분무소독 말고 방역을 화학적 소독을 좀 많이 하다보니까 그거를 몇 년 전에 전체 방역의 한 25% 수준 이하로 화학적 방역을 퍼센티지를 낮춰라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기장군에서는 25% 그 이하로 그렇게 화학적 방법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거기에 맞추려고 아까 말씀하신 생태계를 파괴한다든지 그다음에 주민들의 불편한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방역실적에 대해서 방역횟수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쭐게요. 20페이지에 유충구제를 하기 위해서 2017년도에는 방역횟수를 1400번 하셨어요. 근데 2018년도에는 4800번을 했습니다. 약 3.6배가 늘어났습니다, 유충구제에 대해서. 맞습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모기 등 그러니까 성충에 대한 연막소독이죠. 그거는 2017년도에 1200번을 횟수를 했고 2018년도에는 461번으로 확실히 2.7배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유충구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모기든 성충에 대한 연막소독이 작았다는 겁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에 그 부분을 우리가 물리적 구제를 방제를 하는 게 그렇게 하다보니까 연막소독이 말씀하신 것처럼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지금 유충구제는 지금 늘어났지 않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네.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물리적 구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모기 같은 이런 게 발생하지 못하도록 유충구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퍼센티지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가축방역에 대해서 또 여쭙겠습니다. AI가 2016년도에 우리 기장에 뚫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7년도에 또 뚫렸어요. 그래서 AI에 대한 사전예방 같은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사전예방이 뭐냐 하면요. 닭이 정말 닭장에 살고 있어요, A4용지 두 장 정도 되는 데에 닭이 살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낮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축농가에 어떤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일단 예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철새가 날아온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예방에 대해서 어떤 우리 기장군에서 하고 계시는지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제가 그 부분에서 예방부분에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방역을 하는 그런 부서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시설 현대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들도 보면 가축들이 쾌적한 곳에서 하다 보면 병균이라든지 이런 게 감염되는 게 적으니까 그런 어떤 현대화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농업과에서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걸로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메르스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겠는데요. 호흡기 증상이지 않겠습니까? 2015년도에 우리나라에 186명 정도가 감염이 돼서 약 38명 정도가 24%의 치사율을 보였습니다. 우리 기장군에서도 2015년도에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뭐 마스크를 나눠준다든지 그다음에 손소독제를 군민한테 나눠준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그런 걸 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또 기장에, 만약에 부산이나 기장에 메르스가 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호흡기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을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어저께 대한민국에 지금 메르스 환자가 확진환자가 지금 발생된 상황인데. 요 부분에도 오늘 아침에도 주간업무보고에도 있었지만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인체감염에 대해서 주관부서가 지금 보건소가 돼있거든요.

경미

성경미위원

아, 예.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래서 그 부분이 또 보건소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방역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연계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연계해 가지고 그렇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기장군에 조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5개 읍면은 방역을 우리 읍면에서 하고 공단에서 정관 쪽에 하고, 이런 친환경농업과하고 보건소하고 이래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방역단이 필요합니까? 나는 처음부터 이 기구를 설치할 때부터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과연 이 단이 지금 직원이 2명이죠? 단장 포함해서 3명이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포함해서 3명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3명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거 그냥 방역단을 없애버리고 친환경농업과 하고 저쪽에 보건소하고 이렇게 양분해가지고 그래 운영하면 되지. 왜 이 단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조직을 세분화시키고 이래 하는지 이 부분이 나는 좀 이래 그런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조직개편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제가 뭐 가타부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특별하게 우리 방역단에서 큰 역할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은 없는 거지요, 지금?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청에 비해서 구에 비해서 저희 기장군이 이렇게 도농복합지역이고 지역이 넓다보니까 구청에서 방역하는 범위와 우리 기장군의 넓은 지역에서 하는 방역의 범위가 달라가지고 상시방역체계를 갖추기에는 우리가 넓으니까 또 이런 조직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직접 우리 단장님하고 직원 2명이 나가서 방역을 하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방역계획을 잡고 이래 하는 거지, 예산을 편성하고. 맞지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저희들 지금 뭐 공무직하고.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서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 기장군 빼고 방역단이 있는 데가 있어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지금 구청에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없죠? 강서도 없고, 그지요? 마찬가지로 저는 왜 이렇게 조직을―우리 의회에서도 물론 책임이 없지 않아 있지마는―이 방역단을 없애고 원래대로 복귀시키는 게 친환경농업과하고 보건소하고 복귀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을 조직법무팀, 우리 조직팀 사안이죠, 그지요? 이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단장님은 수고가 많습니다, 읍장하시다가 오셔가지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종률

김종률위원

예, 단장님.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새벽부터 늘 수고 많습니다. 저는 12페이지에 방역소독차량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방역소독차는 이동력이 좋아야 되고 골목골목 다녀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중형차가 한 대 있어요. 이 차는 도로형인지 몰라도 중형차는 어떤 목적으로 지금 1대가…뭐 4.5톤 차입니까? 12페이지 방역소독차 중에서.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아, 지금 93머 1858이 차량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종률

김종률위원

예.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이 차량은 저희들이 내구연수가 다 돼가지고 매각될 차량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지금 이거는 소유는 하고 있지만 이거는 매각대상이 되는 차 이래가지고 수명이 다 돼가지고 매각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차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그거는 큰 이용도가 없을 것 같아요, 중형차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지금은 매각을 할려고 그렇게.

종률

김종률위원

중형차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예.

종률

김종률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네. 그 우리 군의 방역 방법 중에요. 어떤 방역이 제일 많이 차지를 합니까? 소독을 하는 방법 중에서.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네. 분무하고 연막에서 그 비율이 어느 정도로 분포가 돼 있습니까? 비율이?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막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이게 새벽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지열이 땅의 지열이 높아버리면 연막의 연기가 낮에 해버리면 다 날아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소독의 의미가 전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열이 없는 기압이 낮았을 때 그게 무게 때문에 내려올 때.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25%, 25% 이내로 해가지고 연막소독을 하니까 화학적 소독은 25분 이내에 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한창 메르스 때문에 그랬을 때 군수님이 연막차를 타고 한창 한낮에 온 동네를 다니셨어요. 그럼 효과가 전혀 없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셨던 거네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아니요. 효과가 전혀 없다기보다는.

승자

맹승자위원

전혀 없다기보다는 효과가 아주 떨어진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러니까 이게 새벽에.

승자

맹승자위원

예. 새벽이나 한밤중에 효과가 좋고 한낮에 효과는 거의 미비하다라고 이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때 우리 군수님이 온 동네를 연막작업 했다는 거는 별 효과가 없는데 그렇게 추진을 하고 계신 거네요?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거는 그게 요점이 아니고요.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에 이거 대해서 그때 여쭤봤습니다, 담당 과에다가. 그렇게 하고 마스크는 어떤 거를 사용하는지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마스크 샘플을 하나 가지고 오셨는데 전혀 연막에 필요치 않는 마스크를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거를 사용하게 됐느냐라고 여쭤보니까 연막작업에 쓰는 마스크는 사용하기가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용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건 호흡기 전용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KF94등급은 황사에 쓰는 거고요, 마스크가. 그다음에 N95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95부터 100까지 N100까지 있는데. 지카나 메르스에 사용도 되며 연막 방역단을 할 때 적합하다는 마스크가 N95에서 N100이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거를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여쭤보니까 이거는 사용하기 불편하기도 하고 아주 비싸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관계 청에 물어보니까 비싸지도 않고 전체를 다 막는 것도 있지만 호흡기만 딱 입에 막는 것도 있다. 그러면 이 마스크를 사용하는 결정은 누가 한 겁니까? 지금 사용하는 마스크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이 마스크를 사용하는, 지금 방역을 하면서 지금 실제 방역하면서 마스크 사용하는 거는 이거는 담당주무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일을 하면서 호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 정도니까 이렇게 움직일 때 그 정도로 힘드니까 불편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승자

맹승자위원

불편하지만 그게 호흡기에 가장 적합하고 지금 또 기간제분들이 그걸 하잖아요, 연막작업을. 그분들한테 그 마스크를 사용할 때는 사용하게 권장을 할 때는 호흡기에 피해가 가니까 그걸 권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임의로 과에서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바꾼다는 거는 잘못된 것 같은데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메르스라든지 AI라든지 어떤 병이 일어났을 때 그런 걸 할 때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해야…호흡기질환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그런 마스크를 착용해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지금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는 거의 연막을 한여름에 보면 매일 거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그냥 보통사람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한 번쯤 쓰는 거지만 이 작업을 하시는 분은 매일 하다시피 하시는데 그럼 그분들은 더 철저하게 착용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저희 일반인처럼 그걸 한두 번 그냥 지나가다가 소독을 받는 사람하고 그 작업을 하는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는 지켜주시기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연막소독을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 맨날 작업을 하는 것 같아서 특히나 정관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지금 NC메디컬 때문에 아주 주민분들이 예민하게 계시거든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저 NC메디의 공기하고 냄새를 없애려고 연막작업을 매일 저렇게 수시로 한다 이렇게까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근데 연막소독의 가장 효율적인 기간은 언제인가요, 며칠인가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기간?

승자

맹승자위원

예. 연막작업을 맨날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겁니까? 효율적인 기간이 있을 건데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아, 지금 그게 하절기에 방역하는 데 하루 중에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한 번….

승자

맹승자위원

한 번 연막작업을 하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하고 난 뒤에 며칠 다음 기일을….

승자

맹승자위원

예. 하고 그다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네. 보통 14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5개 읍면에 지금 이 과는 3.5명이고 기간제는 총 몇 분이시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기간제는 지금 5명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다섯 분이서 5개 읍면에 지금 14일 주기로 연막작업을 하고 계셨던 거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렇죠. 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 스케줄표가 있는 겁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제가 연막작업하고 또 분무소독에 대해서, 연막소독 분무소독에 대해서 비교를 해달라고 하니까 연막소독은 연막소독이 왜 편한지는 전체 넓게 할 수 있어서 그게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리고 분무소독은 일일이 해야 돼서 조금 불편하다 그랬는데 연막소독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경유에다가 살충제에다가 확산제를 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살충제를 등유나 경유로 희석시킨 후에 연막기로 고온에서 가열연소를 하니까, 어떤 저기가 있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뭐?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고온에서 가열을 하니까 화재 위험성도 있지 않습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화재는 그게 앞에 입구에 저희들이 하다보면 입구에 불이 가끔씩 한 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장비를 관리를 잘 못하는 분들은 위치가 앞으로 숙인다든지 이렇게 할 때 앞에 불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외에는 그런 화재 위험은 없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기간제분들은 그거에 대한 교육을 완벽하게 받으신 겁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래서 연소시키는 방식으로 살충제가 열과 압력에 의해서 아주 작은 크기로 입자화 돼서 살충효과를 낸다고 하는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발암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을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그리고 자연생태계가 오염이 되고 대기오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결과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게 또 효과적이려면 일몰 전과 일몰 후에 효과적인데 저희는 그때 다 퇴근을 해야 되고 또 새벽에 하려면 이분들이 새벽근무를 해야 되고, 정작 한낮에는 일할 그게 없으니까 이건 아주 조금 비효율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분무소독 같은 경우에는 살포접촉 작용하여 치사시키는 방법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군에서는 연막소독보다는 분무소독으로 모든 것들이 좀 비율이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아주 예전에는 연막소독이 주를 이루었다면 아까 물리적인 방법과 화학적인 방법이라 했는데 아까 저희가 25%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지요? 그게 전국에서 연막을 전혀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퍼센트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25% 이내로 연막을 하면 좋지 않나 이런 식으로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생태계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문제라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비율을 좀 낮추는 입장이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네. 정관지역을 제가 보면 낮에도 새벽에도 거의 아파트 단지별로 돌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막은 숲이 우거진 데나 아니면 지하공간과 같은 밀폐된 곳에 적합하다라고 하니까 주민분들은 그 새벽에 울리는 연막 소리 때문에 저도 민원을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눈에 보이는 하얀 것 때문에도 많이들 불안해하시고. 그러면 연막소독은 숲이 우거진 데든지 아니면 지하공간과 같은 밀폐된 곳이면 그 곳을 집중으로 하고 힘들겠지만 분무소독으로 그런 아파트 밀집지역은 좀 바꿔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안 그래도 정관 같은 경우는 아파트 밀집지역이다보니까 소리가 조금만 나도 우리 집 근처에서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소리가. 특히 새벽 같은 경우는 소리가 울리는 게, 굉장히 조용할 때 하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권역을 나눌 때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도 지금 주민들한테 팸플릿이나 해가지고 이장회의 자료를 통해서 우리 아파트는 언제쯤 뭐 오늘 했으면 2주 뒤에 우리 아파트에 오고 그 요일도 정해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건 제가 주문한 거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지역에서 만약에 정관 같은 경우에는 모전 지역에서 했다하면 한번은 월요일 날 했다하면 다음 지역은 화요일 날은 만약에 한다하면 달산 지역 같이 이렇게 거리가 아주 멀리 떨어지게끔 그렇게 해야지. 만약에 모전하고 용수하고 위치는 틀리더라도 모전에 사시는 분이 용수에 하면 ‘어? 어제아래 우리 아파트 했는데 또 하는 것 같다.’ 이래 느낄 수 있으니까, 왜 거리가 가까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한번은 월요일 날에 모전 했으면 한번은 달산하고 한번은 용소하고 난 뒤에 매학리 쪽에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좀 거리를 둬가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기간을 좀 준수를 해주시고요.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 너무 예민하게 지금 계시고, 특히나 정관 같은 경우는 NC메디 때문에 지금, 너무도 저희 의원들도 힘들거든요.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잘 적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저희들도 그런 민원 불편에 최선을 다해서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김혜금 위원님.

혜금

김혜금위원

19페이지 보면요. 장비 22종하고 차량 10대라고 돼 있습니다. 22종이라 하는 거는 어떤 차며 차량 10대는 어떤 차 종류예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종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읍면하고 공단하고 이렇게, 장비는 우리가 아까 분무소독 할 수 있는 거, 연막소독 할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이 각각의 읍면과 공단과 또 저희 감염병방역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런 종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차량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과 또 읍면에도 방역차량도 있고 또 공단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합친 숫자를 말씀 드린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 분이 계시지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네.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각각 업무분담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네. 제가 아까 기본현황에 대해서 방금 처음 시작할 때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저를 포함해가지고 우리 7급 주무관이 계시고 8급 주무관이 있습니다. 지금 팀장은 없는 공석이고요. 우리 지금 정원에는 0.5명에 시간선택제가 1명 있습니다. 4시간 하는 하루에 4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있는데 이분은 얼마 전에 저희들 업무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로 동원근무가 된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인사발령 난 사항에서. 그래서 저희들 지금 업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8급의 1명은 서무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든지 회계라든지 또 민원접수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우식

박우식위원장

간단 간략하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그다음에 7급 1명은 직접 방역을 실제 관리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과장님은 총괄업무보시고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현재 기장군에 소독의무대상자가 몇 개소인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400여 곳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404개. 아, 444개. 정확하게 444개입니다. 특히 점검하고 소독의무대상시설이 많습니다. 특히 영유아보호법에 따라서 우리 어린이집도 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유치원 그다음에 건축물, 복합건물 포함해서 600평 이상 그다음에 축산농가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 소독 의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및 65세 어르신이 감염병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돼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같은 경우 영유아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경우는 수족구병부터 해서 감기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게 소독입니다. 지금 소독에 대해서 지도감독, 과태료징수 이거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혀 무무한 상태인데.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안 그래도 지금 이 부분은 제가 감염병방역단에 와보니까 이 부분이 일을 야무지게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현황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아까 시간선택제에 저희가 시켜보니까 이 부분을 일처리를 하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인사부서하고 인원충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전혀 이때까지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해서 전혀 안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지도하고 감독하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전체의 한 100을 본다면 퍼센티지로 따진다면 한 6, 70%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까지 지금 하는 게 조금 인원부족으로 미흡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 6, 70%면 어디를 말하는 거, 축산농가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건축물복합건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지금 말씀하신 축사부분은 저희들 대상은 아니고요. 이 소독의무대상시설에 있는 법령에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444개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는 데 한 6, 70%정도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면 기장이나 정관신도시 같은 복합건물, 병원, 그지요? 그런 건물. 또 일반상가, 음식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지금 메르스 사태라 해서 지금 많이 매스컴에서 하고 있는데. 가장 의무적인 일이 기초적인 방어막이 무너져버리면 사실 감염병이 많이 돕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어린이들이 취약지점에 있기 때문에 노출이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그 일을 해주셔야지. 방역보다는 이게 가장 소홀하지 않게 업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소홀하지 않게 매일 매일 점검해서 리스트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리고 과태료까지 징수할 수 있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그 일이 가장 기초적인 건데 그게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정관에 가면 병원에 9시까지 하고 가면 기본이 1시간부터 해가 30분까지 해서 줄을 서가지고 오만 감염병에 시달리고 계시는데 예방차원에서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거를 지금 안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심각하게 문제잖아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지금….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침마다 방역도 좋고 저녁에도 좋지만 그거는 예방차원으로 하지만은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게 언제부터 관리가 안 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6, 70%는 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따로 점검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시고요. 만약에 이게 지금 인원이 안 되면 2019년도에 인력충원을 좀 해서 행정자치 관계자분하고 좀 제대로 해가지고 2019년도에는 행정적인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세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지금 지도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특히 영유아 부분하고 어르신들 모여계신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취약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이.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지금 영유아 쪽에는 전체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 다 대상이 되는 거는 아니고요, 의무시설이. 50명이상이 되는 지역만 의무시설로 돼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되고 그 이하인 부분은 의무시설대상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강제하기는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과태료 징수하신 적은 있으세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보세요. 거의 신도시나 기장 쪽에는 음식점 비롯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취약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소독의무시설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가 1건도 없어요. 그럼 안 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일단은 징벌적인 것보다는 지금 제가 보기에 안내가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돼서 각 대상시설에 안내를 갖다 홍보를 하는 데 주력해가지고 그것도 몇 차례 했을 때 이행을 안했을 때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많은 홍보를 좀 해주시고 홍보가 안 되면 과태료를 징수해야지만 그분들이 조금은 자기 스스로 이런 거는 해가지고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자꾸 주민들한테 내용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발전된 모습이 서로가 보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실행 좀 해주세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대군

김대군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병원이라든지 이런 다중시설 있잖아요, 그지요? 이런 데 법적으로 소독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거를 감염병 방역지원단에서 해요, 그거를? 보건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아, 이거는 보건소가 아니고 저희들이 기장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의무시설은 본인들이 소독업체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에다 허가를 받은 그런 소독을, 장비를 갖춘 업체가.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있어 봐요. 그 관리를 그걸 갖다가 확인하고 소독을 안 했을 때 또 의무를 안 했을 때 이런 징벌을 가하고 하는 걸 갖다가 보건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아니요.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지금까지 뭐했어요, 그런 것도 안 하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100%가 아니고 6, 70% 정도를 지금 인력상황 때문에 그런 게 좀 미흡한 부분은….

대군

김대군위원

제가 알기로는 병원 같은 데 있잖아요, 그지요? 이런 데는 보건소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이래 그걸 하는지 소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확인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확인 감독하는 걸로 이래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감염단에서 관리를 해요, 이걸?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아, 저번에 감염병방역단이 조직개편이 되면서 할 때 업무를, 1개 보건소에 있는 업무를 방역단으로 이렇게 넘어온 사항입니다. 원래는 지금 다른 모든 구청에는 이 업무를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 저희들 기장군에서는 감염병방역단이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 내면서 그 업무가 이렇게 감염병방역단으로 넘어왔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상당히 전문적인 그런 그게 필요할 건데, 그런 다음 업체 계약 해가지고 병원도 하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50인 이상 어린이집이라 그랬지요, 그지요? 거기도 지금 방역을 해야 되고 굉장히 소독하고 방역하고 굉장히 많이 해요, 그쪽에는.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은 끝까지 업무를 그쪽에 뭐 했다하면 아까 내가 조직을 이래 없앴으면 좋겠다고 검토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런 업무를 한다 그러면 기장군 전체, 업무를 인계를 받았어요, 그거를 보건소로부터?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저희들이 방역단이 분리되면서 그렇게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 내용을, 지금 방역단에서 하는 의무 있지요? 할 일.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업무는 안 적어놨던데 보니까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있습니다. 여기에 소독의무시설에 있습니다. 아까 업무계획에 말씀드린 그 부분에 한 군데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업무계획에 몇 페이지에 있어요, 그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업무계획 처음에 할 때 제일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응? 몇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아니, 그 2018년 업무계획 처음에 제일 첫 장에 보면 감염병 대비 상시방역 해놨는데 그 밑에 끝에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소독의무시설 대상 점검 및 관리. 이거 370개 업소가 병원도 포함이 되고 어린이집도 포함이 되고 그렇습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네.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병원 또 뭐있습니까? 쭉 한번 불러보세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음식점의 일정 면적이 300㎡이상.

대군

김대군위원

음식점.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다음에 시장 같은 데하고 그다음에 버스터미널. 이런 데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전혀 그런 데 일을 안 했잖아요, 그지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지금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100%가 아니라는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병원에도 지금.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병원, 학교.

대군

김대군위원

있어보세요. 어린이집이나 병원 같은 데 그걸 갖다가 소독을, 며칠 만에 몇 달 만에 한 번씩 하기로 돼있는지 기간이 있어요, 그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지금 큰 부분에 대해서는 1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군

김대군위원

예.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다음 좀 작은 규모는 2개월에 한 번, 또 그거보다…거는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걸 확인을 병원이나 어린이집에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했다는 걸?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자기들이 소독 어느 업체에다가 소독을 했다하는 필증을 갖다가 자기들이 받습니다. 본인이, 자기가 돈을 줘야 되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를 관리감독을 우리 방역단에서 한다는 말이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관리감독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병원 쪽에는 지금 점검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 건지 지금 있어요, 지금?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지금은 병원 쪽에는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마는 병원 쪽에는 당연히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병원이?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5개 정도 됩니다. 병․의원하고 합쳐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어린이집은 한 19군데.

대군

김대군위원

50명 이상 되는 데?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50명 이상 이렇게, 예.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도 다 확인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소독. 본인들이 소독을 갖다가 하고 하면 필증을 자기가 소독업체에서 받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단장님. 그라면 병원하고 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음식점하고 단속현황 있지요, 일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관리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마치고 본인한테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확인 좀 하구로.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과장님, 2019년도에는 행정자치 관계자분하고 면밀히 해서 아주 기초적인 지도검사를 좀 하셔가지고 인력이 부족하면 보충을 받아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염병방역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 단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52분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용국입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소속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기획팀 황정희 팀장입니다. 공공일자리팀 유병길 팀장입니다. 일자리정보팀 김귀애 팀장입니다. 경제활력팀 백은실 팀장입니다. 산업지원팀 전승표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우식

박우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실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0일 일자리경제과장 노용국 일자리기획팀장 황정희 공공일자리팀장 유병길 일자리정보팀장 김귀애 경제활력팀장 백은실 산업지원팀장 전승표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먼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2018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비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쪽 기본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기구와 인력은 5개 팀 22명이며 주요 업무는 청년일자리지원, 공공근로추진, 직업교육훈련, 전통시장관리, 공장설립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95억 7천만 원으로 국․시비 80%, 군비 20%로 구성 돼 있습니다. 2쪽 위원회 현황은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등 총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현황은 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비전입니다. 부서의 목표를 일자리 확대, 군민에게 드리는 최고의 선물로 설정하여 이에 대한 추진방향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 취약계층 고용안정 추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촉진 및 활성화 지원, 일하기 좋은 기업행정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 맞춤형 창업 컨설팅 운영, 모다-일 청년인턴지원 사업, 오시리아관광단지 맞춤형 서비스마케터 양성사업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업무계획입니다. 8가지 주요 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민 공감 맞춤형 일자리창출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입니다. 기장형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관내 아파트 고령경비원 고용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15개소에 총 6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고용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고령경비원의 고용창출 및 유지, 근로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모다-일 청년인턴지원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청년실업문제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인턴 배치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직아카데미를 개설․운영하여 청년취업 및 창업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오시리아관광단지 맞춤형 서비스마케터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사회적 및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지속적인 발굴 및 육성을 통해 고용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지역공동체 이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8쪽 둘째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진입니다. 이에 장애인 및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장애인 일자리 4개 유형에 6억 원, 노인 일자리사업에 3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간제 근로자 관리 강화 및 처우개선입니다. 정규직전환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정규직 사용을 인정하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확행 지도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해소 및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공공근로사업은 단기사업으로 연 4회 총 120여명을 선발하여 2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공동체사업은 생산적이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제공 사업으로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총 50여 명을 선발하여 2억 4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쪽 셋째 세대별 및 개인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여성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다양한 직업 과정 교육, 집단 상담프로그램 운영 등과 그리고 여성 인턴 채용에 대하여 인턴과 기업체에 총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센터를 본청과 정관읍사무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찾아가는 현장취업센터를 대형마트, 도서관 등 다중집합장소에 운영하여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1쪽 채용박람회를 10월 중에 개최하여 다양한 취업정보와 채용기회를 제공하고 구인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적기에 채용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인 및 구직 개척단을 운영하여 관내 기업체, 대형유통업체 등 방문을 통한 신규 일자리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넷째 전통시장 경쟁력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에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내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3쪽 기장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 등의 연계를 통해 상거래뿐만 아니라 고유의 특성을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지역의 특화시장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과 예산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총 16억 4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14쪽 기장시장 화합한마당행사를 10월 중에 개최하여 홍보할 계획이며 기장시장 일원 상권실태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가능여부 진단 및 발전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5쪽 다섯째 기업 친화적 환경조성과 행정지원 확대입니다. 기관장이 직접 찾아가는 기업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간담회 개최를 통해 관내 업체들의 의견수렴과 의견을 수렴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기업지원서비스 운영을 위해 지역특성화사업으로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친화적 산업육성에 총 6억 4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중소기업지원시책 홍보 및 환경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여섯째 친환경에너지보급 및 취약계층에너지 복지실현입니다. 신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복지시설에 총 5100만 원 예산을 투입,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해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으로 총 9천만 원으로 7곳의 복지시설 등에 저효율 조명등을 고효율의 LED등으로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 약 2천 세대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구입이 가능한 바우처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7쪽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으로 발전소 주변마을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인 장안읍 구기마을에 2억 3천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100세대에 2400만원을 투입하여 안전에 취약한 LPG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안전한 승강기이용 및 사고대응훈련 실시입니다. 승강기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10월 중에 모의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여덟 번째 공정한 상거래질서유지 확보입니다. 소비자물가 안정 관리를 위해 명절, 행락철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물가정보조사, 물가안정캠페인, 행락철 등 가격표시이행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한 가격업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량기정기검사를 통해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첫째 협동조합 맞춤형 창업 컨설팅 운영입니다. 협동조합 설립 예정자를 대상으로 설립방법, 경영, 위기관리, 대처능력 배양 등의 컨설팅으로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및 경영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둘째, 모다-일 청년인턴지원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이는 기업이 실제로 필요하고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를 매칭하여 지역 업체에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믹스매칭 문제를 해결하고자 총 2억 3400만원 예산으로 관내 중소기업에 인턴을 지원한 인턴의 인건비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청년일자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무,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 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책자 27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위원장님, 제가 잠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네, 의장님 말씀하시죠.

운철

황운철의원

예, 과장님 정말 많은 일을 하시네요. 방금 업무보고서에 12페이지 업무계획에 12페이지하고, 감사자료에 55페이지하고 거기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해가지고 쭉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우리 기장군에 전통시장이 총 몇 군데가 있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한 군데입니다. 기장시장밖에 없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기장시장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철

황운철의원

전통시장이라고 이름 붙이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그럼 5일장은 몇 군데가 있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5일장은 두 군데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두 군데입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철마 송정하고 좌천시장.

운철

황운철의원

그럼 우리가 일단은 월내시장은 지금 어떻게 분류가 되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월내시장은 5일장 조건이 되질 않습니다. 5일장은 점포수하고 이런 게 조건이 좀 맞아야 됩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어떤 조건이 맞아야 되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자료 찾음) 좌천하고 송정은 공설시장으로써 저희들 군유지입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네? 공유지?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군유지.

운철

황운철의원

예.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군유지고예. 월내나 길천 이곳은 군유지가 아니고 사유지에 지금 시장이 형성된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지금 관리에 공유지에 열리는 시장은 관리의 의무가 일단은 군에 있으니까 전통시장이라고 일단은 5일장이든 이렇게 해가 관리를 해 주시고 계시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월내장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에 있으니까 일단은 5일장의 범주에도 벗어난 그냥 마 알아서 자기들이 돌아가는, 날짜 되면 돌아가는 그런 형식이다 그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그럼 지금 철마장은 며칠 며칠이죠? 철마 송정장은?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철마 송정시장은 5일 10일장이고예, 좌천시장은 4일 9일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철마장이 지금 서는가요? 송정장이?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서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한번 가보셨어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점포가 고기는 한 15개소. 점포가 15개소.

운철

황운철의원

우리가 아는 5일장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우리가 아는 5일장들은 가보면 물론 고정된 건물에 있는 그런 것도 장이라고 하지만은 장날이 되면 이고 오시는 어머니들 또는 장날마다 따라다니면서 장을 또 여시는 분들 이런 여러분들이 같이 형성이 돼가지고 5일장이라고 하는데, 지금 기존 건물은 물론 있죠? 건물에는 지금 뭐 장날이 아니라 하더라도 매일매일 또 장사를 하고 계시고, 철마 송정장에? 5일 날하고 10일 날이 되면 소위 말하는 채소를 갖고 나오시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생선을 갖고 나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나오세요? 지금 철마 송정에?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철마 송정에 상점을 운영하는 분은 조금씩 여시는 상점도 있고 안 여는 상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일자가 되면 할머니들이 오셔가지고 팔고 또….

운철

황운철의원

5일 날 10일 날 가면 과장님, 없습니다. 상인이 없습니다. 담당자분 옆에 지금 계시는 우리 팀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대답해도 된다고 해주세요. 위원장님.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우리 백은실 팀장….

우식

박우식위원장

팀장님,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십시오.

은실

백은실경제활력팀장

네, 경제활력팀장 백은실입니다. 송정시장이 일반 좌천시장하고 좀 다르게 건물형으로 있다 보니까 실질적 그 안에서 상시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금 단속을 하고 싶기는 한데 그 부분들이 워낙 예전부터 해오시던 분들이고 워낙 이렇게 조금 저소득층이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딱 5․10일만 열도록 하는 부분에서 조금 문제는 있고요.

운철

황운철의원

그래, 단속이나 안에서 지금 상시로 하시는 부분을 단속을 말하는 게 아니고 5일 날이 되고 10일 날이 되고 하면 장이서야 되는데 안에서 상시적으로 하시는 분들 외에는 입구에 보면 도넛 파는 분만 나오셔가지고 도넛 팔고 계시고 그 외에는 아무도 안 나오세요.

은실

백은실경제활력팀장

저희들이 예전에 AI 때문에 한참 이렇게 전통시장 쪽이나 아니면 5일장에 나갔었을 때는 워낙 송정마을 쪽 시장이 외지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건 맞습니다, 의장님. 근데 아예 안 나오시는 건 아니고 공식적으로 나올 수 있는 날이 이제 5․10일이라고 지정이 돼 있는 거고예. 그때 예전보다는 지금은 많이 안 나오시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일단 관리하는 건 5․10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그런데 그렇게 5․10일 날 가보면 사러오는 사람도 없고 팔러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가서 자세히 파악을 좀 해보시고. 그리고 좌천시장도 지금 안쪽에 옛날에 하던 장에서 지금 현재의 장소로 이전을 함으로 해가지고 규모나 이런 것들이 많이 축소됐다는 거는 다 아시잖아요. 그것도 모르세요?

은실

백은실경제활력팀장

아니요, 장옥 마을(시장마을 장옥) 자체가 좌천시장으로 저희들 공설시장이고 예전에 역 앞에서 하던 거는 그냥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어찌보면 저희들이 관리할 수 없는 사설시장이었었거든요. 그게 이제 역공사가 시작하면서 그 부분을 못하시게 되고 실질적으로 장옥에서는 계속 하시던 분들이 하시고 계시는 거죠. 기존에 좌천역 앞에서 하시는 분들은 공사가 시작되면서 장소가 없어진 게 되고. 그쪽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좌천시장은 아닙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양쪽으로 나눠가 계시잖아요. 그죠? 장날이 되면….

우식

박우식위원장

의장님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운철

황운철의원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전통장이라고 하는 그걸 기장시장만 있으시다 이라는데 5일장이라는 부분도 옛날에 보면 좌천장이 서생장이나 이런 거보다 몇 배로 컸었습니다. 컸었는데, 지금은 서생장이 아마 지금 좌천장의 10배에 가까울 걸요? 그거는 분명히 관리 잘못입니다. 하시는 분들 자리라든지 또는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금 잘 살피셔 가지고, 월내장도 지금 사유지에 그대로 지금 방치를 해두실 게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어찌되었든 간에 전통적으로 계속 서고 있는 장인데 그런 부분들도 관에서 조금 더 장소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관리권 안으로 들어오시게 해가지고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궁리 좀 해주시고 고민 좀 해주십시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어, 우리 해당 업무상 우리 의장님은 규정상 질의할 수 없습니다. 이 점 궁금해서 우리 의장님이 계속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충분히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혜금

김혜금위원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김혜금 위원님 말씀하시죠.

혜금

김혜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장시장은 상설시장인데 군 예산을 계속 지원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저기 인자 전통시장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저희들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지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지원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네, 그렇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럼 29페이지에요, 보면 아파트에 그 세대별 경비비 지원이 아파트가 한 10개 아파트가 나가고 있네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16개.

혜금

김혜금위원

16개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아, 15개소에 6천만 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우리 기장군에 아파트가 몇 개 아파트가 있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마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왜 그러냐면요. 여기는 아파트 세대별 경비비 지원이 차별적 지원, 즉 선심성 행정으로 보이며 그렇지 않다면 아파트 전 지역에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문입니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고거는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지원만 하면 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고 조건이 뭐냐하면 5층 이상 아파트에 만 55세 고령 경비를 고용하고 또 신규로 지원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일단 접수를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5층 이상 아파트는 확인 해보니까 86개소가 지금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 그냥 개인 아파트라도 5층 밑으로만 하면 다 지원이 가능하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5층 이상.

혜금

김혜금위원

이상예?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빌라도 가능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보충자료가 필요하시면 팀장님이나 계장님 관계자분한테 동의를 얻어서 위원장님한테 동의를 얻어서 대답하면 될 것 같고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 서면으로 하실 경우에는 그렇게 불성실하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그냥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질의하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수정 좀 해주세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경미

성경미위원

위원장님.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28페이지에 보시면요. 기장군 생활임금조례가 발의됐습니다. 생활임금은 어떤 겁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어, 요거는 2017년도에 생활 고시 임금이 고시가 돼가지고 2018년도에 8435원으로 저희들이 임금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장군의 특성에 맞게끔 임금을 고시하는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요. 예산은 아직까지 수립 안 하신 거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요거는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예산을 하고 있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요거는 우리 군 소속 근로자 또 그리고 위탁한 도시공사….

경미

성경미위원

네, 공무원…근로자, 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고기에 근로자들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서울시도 하고 있고요. 인천시도 지금하고 있어서 우리 기장군도 최저, 생활임금을 좀 해서 공무원 아닌 관내 공기관의 근로자분들한테 일정부분 생활을 지원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31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취업박람회 운영을 하셨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하셨지 않습니까? 취업박람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네, 2018년도에는 몇 명 총 방문을 했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500여명이 지금 방문을 해가지고 193명이 채용이 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거기에서 제조업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IT나 이런 첨단산업 쪽에 일자리 지원이 많았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아마 우리 지역 특성상 중소기업이 업체가 많기 때문에 제조업 쪽으로 많이 지금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여기에 보면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발굴 지원해서 육성한다고 하셨습니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아, 여기에 6페이지에. 어차피 우리 기장군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출하고 발굴해서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제 생각엔 일자리 그럼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실 겁니까? 기장에서.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어….

경미

성경미위원

기장군 관내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고 지역과….

경미

성경미위원

기존의 일자리가 아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고 지금 예를 들어서 큰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이래가지고 청년들한테는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와 또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 그걸 매칭 시켜 주는 그런 역할하고 또 경력단절 여성에게는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6개 과정의 지금 교육을 거의 다 시켰습니다. 시켜가지고 취업을 하고 있고예. 그라고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그거 공공근로라든지 맞춤형일자리 형식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제 생각엔 그 일자리를 우리 군에서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기장군은 도농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마장안 쪽에 토마토가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생산되고 있는 거는 1차 산업이지 않습니까? 거기 또 토마토를 토마토 같은 거를 또 주스나 또는 다른 잼이나 이런 2차 가공을 하고 그다음에 그 전 과정을 체험하는 체험관이라든지 이런 서비스산업과 이렇게 복합을 해서 복합적인 일자리를 우리 군에서 창출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회를 제공해서 하면 취업자 수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촌과 서비스 1차와 2차, 3차 산업을 합친 6차 산업에 대한 이런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으신 거죠? 그냥 기존의 일자리만 매칭을 시켜서 지원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취업박람회 갔다 오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별 소득이 없었다. 그냥 가서 기념품만 받고 왔다. 일자리도 좋은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장군은 도농도시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군에서 아이디어를 창출을 해서 일자리를 저는 만들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사실은 청년일자리에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다-일 청년인턴 지원 사업이라든지 오시리아관광단지 맞춤형서비스 양성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치중하고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런 사항은 농업경제과에서 농업체험센터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 과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네 그쪽 과하고 어차피 일자리에 관련이 되지 않습니까? 농업이든 뭐 이렇게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그 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좀 우리 기장군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고생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그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진행을 하셨잖아요. 장안의 선암마을 하셨더라고요? 이번에 올리신 거는 구기마을을 올리셨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선정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아,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일자리과에서 공모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국LPG배관망사업단에서 공모를 하는 겁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자료 찾음)공모는 저희들이 하고 사업은 LPG배관망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돈도 역시 국빕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거기는 저희가 다 위탁을….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국비라서.

승자

맹승자위원

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그쪽으로 돈이 나갑니다. 저희들은 선정만 해 주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선정기준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하는 겁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선정기준은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 이야기했다시피 발전소주변지역 고런 마을이 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지금 장안이 보면 보급률이 제일 낮더라고요. 그러면 장안이 전에 선암마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철마 구기마을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장안 구기마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장안 구기마을로 가는군요. 그럼 장안이 지금 본격적으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장안이 제일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가 어느 마을입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 사업 때 또 다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을 받을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현재 지금 어느 단계까지를 생각해서 계속 추진을 하는 겁니까? 이 LPG저장탱크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인자 그 자격이 70세대 이하 그라고 발전소주변지역 마을이 기 때문에 아마 고 지역에 해당되는 마을은 아마 내년도 사업에….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국가에서 그 공모를 할 때 원자력 주변마을이라는 그건 없잖아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발전소주변지역이라고….

승자

맹승자위원

발전소주변지역으로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저장탱크를 하면 그 전에 LPG를 공급하던 소상공인들이 있잖아요? 소상공인 업체가 있잖아요. 그동안 마을에서 도시가스 보급이 안 되니까 LPG를 사용했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LPG를 공급했던 소상공인이 있잖아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아, LPG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

승자

맹승자위원

네, 그거에 대한 우리가 따로 그분들이 이게 저장탱크가 생기면 어쨌거나 생계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소상공인을 위한?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그 부분은 아마 저 LPG배관망사업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어떻게….

승자

맹승자위원

LPG배관망사업은 저장탱크를 할 때 배관망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저희 군에서 어쨌거나 이 LPG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공급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분들은 전형적으로 소상공인 분들이 많은데, 어쨌거나 이게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탱크가 생긴다고 하면 그분들은 생계하고 관련된 일이지 않습니까? 이 LPG 사용하는 계층은 한정이 돼있고, 그런 거에 대한 따로 과에서 준비라든지 아니면 지원조례 같은 따로 그런 거는 전혀 만들 생각이 없으셨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들어갈 여지가 기초자치단체는 거기에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고거는 고 사업은, 저희들은 선정만 하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군을 제가 찾아보니까 다른 군들은 그 소상공인에 대한, 왜냐하면 그분들은 생계권이 점차적으로 잃는 상황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과에서 군에서 산업통상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기장군은 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제 입장은.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거 한 번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사회적 기업을 올리셨는데요. 사회적 기업 저희가 지금 몇 개가 있죠? 6개인가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몇 페이지입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29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사회적 기업 6개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 사회적 기업 6개에서 이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게 근본적인 목적 아닙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네, 그럼 여기 올리신 데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해서 금액이 꽤 많이 사용이 됐어요. 이 일자리창출사업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기장사람들에서 일자리창출사업을 어떤 일을 해서 이 금액이 올라가는 겁니까? 5400. 또 올위드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해가지고 또 꽤 많은 돈이 올라갔고 또 나온허브농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사회적 기업을 우리 기장군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지. 그렇게 하고 와니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으로 됐는데 지금 근무상황 및 허위작성해서 폐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지원했던 그거를 잘못 사용됐는데 그거에 대한 환급이라든지 페널티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전체적으로 좀 답변바랍니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해 가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체는 고용노동부고요. 그리고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인력이라든지 일자리창출지원에 투입되고 또 그 외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세제지원, 시설비, 경영지원 이런 데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분들은 어쨌거나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사람을 고용해서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회적 기업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기준이 있을 겁니다. 기장군에서 하는, 그냥 이분들은 꼭 사회적 기업이 아니더라도 고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일자리창출사업을 해서 돈을 이렇게 보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어떤 취약계층의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얼만큼의 창출이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한 자료가 있으십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자료 찾음)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민을 50%이상 쓰게끔 되어있습니다, 직원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아는데요. 이 기업들은 50% 기장군 사람들을 아니 100%를 쓰면 더 좋죠. 근데 이 사회적 기업으로 우리가 보조를 안 해주더라도 이분들은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니까 당연히 사람을 고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기장군에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을 하고 우리는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보조를 해주니, 다른 특별한 무언가가 있냐 말이에요. 제 말은. 그냥 기간직을 쓰시는 이분들은, 예를 들면 나온허브농원 같은 경우에는 늘 그 기간제분들이 필요한 곳이잖아요. 기장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다른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꼭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보조를 하지 않아도 이분들은 이걸 고용을 해야 되는 분들이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여기서 사회적 기업에서 신청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고용을 하겠다.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는 그런….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현재는 그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 6개 업체가 언제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해가지고 어떤 분들을 고용을 해서 어떤 창출효과를 냈는지에 대한 자료를 바로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와니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 지정취소가 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그동안의 집행내역 같은 거에 대한 환급이라든지 페널티를 어떻게 부여했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부정수급 환수는 2018년 7월 16일 환수를 완료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환수조건이 따로 계약서에 있는가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부정하게 사용할 때는 환수하는 조건을 계약할 때 작성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자료를 주실 때 그거에 대한 계약서도 같이 주시고요. 저도 김혜금 위원님하고 같은 질문인데, 이 아파트에 대한 경비원 고용지원금이 상위법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장군 자체 조례에 있는 겁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자체 조례에 의해가지고 지원하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자체 조례 어떤 부분인 거죠? 언제 이게 발의가 된 건가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아파트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창출촉진을 위한 지원조례라고 그 조례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85개 아파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점진적으로는 85개 아파트가 다 여기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네요. 지금 현재 몰라서 못 들어오시는 거지?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니예, 안 그렇습니다. 다 아는데 그 기준에 2년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간 지원을 받으면 못 오고 이런 기준이 있고 또 55세 이상….

승자

맹승자위원

이 경비원 고령 경비원 고용지원금이라는 건 그럼 그분이 2년만 근무하고 그만 두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2년 지급을 하고 그분은 계속 일을 하게 돼도 그럼 되면 그건 아파트에서 그러면 아파트에서 지원금을 안 받으니까 이분을 다시 퇴사시키고 이러는 게 악순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의한다면 2년만 지원한다면?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작년하고 올해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아직 2년이 안 지났죠, 그 발의된 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안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어떤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아파트에다가….

승자

맹승자위원

고용지원금은 몇 %를 지원하게 됩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천만 원 이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한 아파트당이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한 아파트당 천만 원 이하.

승자

맹승자위원

1년?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1년으로 하면 거의 칠팔십만 원 정도를 지원하면 꽤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이 있어야 되고, 그 조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 이거는 일자리창출과에서 건의한 발의안입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의원 발의안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는 다시 제가 확인을 해보고요. 명시․사고이월 추진사항에서 추경 때 저희가 기장시장 동편건물 공용화장실 개보수로 해서 그게 된 것 같은데, 준공은 18년 4월 20일에 됐어요. 추경은 저희가 7월 달에 8월 달에 한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이유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완료를 했는데 민원이 생겨가지고 남녀화장실, 지금 여성전용인데, 남녀공용으로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18년 4월 20일에 공용화장실 다시 했는데, 그 민원이 생겨서 다시 또 새로 지은 거를 다시 또 저희가 개보수를 한 겁니까, 추경에?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개보수 한 게 아니고, 그런 요구도 있었고 또 변기가 할머니들 위해서 좌변기를 했는데 그 할머니들이 또 좌변기 말고 왜 옛날….

승자

맹승자위원

아뇨.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쪼그리고 앉는 화장실로 좀 교체해 달라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지금 시대가 남녀화장실을 분리하라는 분리하는 그런 지금….

승자

맹승자위원

그게 지금 추경 때 발의된 게 아니잖아요. 남녀화장실을 구분해서 하라는 게. 이미 4월 20일에 이 화장실이 개축이 됐는데, 신축이 됐는데.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됐는데. 그래서 남녀화장실로 같이 사용하도록 해달라는 그런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또….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민원이 발생하면 새로 지은 것도 민원이 발생하면 다시 또 뜯어내서 다시 또 한다는 말씀입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 고민하고 또 지금 어느 정도 설득도 하고, 지금 시기가 추이가….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는 명백하게 이중지원입니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아직까지 지출 안 하고. 지금 저희들이 홍보하고 이래서 어느 정도는….

승자

맹승자위원

추경에 그럼 그 항목을 올리지 말았어야죠. 지금 얘기를 하는 중이라고 하고 설득을 하는 중이라고 하면 충분히 설득을 해서 안 된다고 하면 본예산에 올리셨어야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남녀화장실은 지금 거의 수그러졌습니다. 수그러지고. 대신 할머니들 좌변기 말고 하나는―3개거든요―하나는 좀 쪼그리고, 해 달라 이래서 지금 아마 그거는 추진….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일자리창출과는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는 제가 더 관찰해 보겠는데. 이거는 분명 잘못된 사항입니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민원사항을 저희들이 흘려버릴 수는….

승자

맹승자위원

추경 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으셨습니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추이를 지켜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때 우성빈 의원님이 동편 화장실하고 지진 그거 때문에 꽤 많은 질의를 하셨어요. 그때 꼭 필요하다고, 별개의 건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는 이 신축이 안 된 줄 알고서는 저희가 지급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4월 20일에 준공이 된 상황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저희한테 일언….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개보수입니다. 개보수를 저희가 올해….

승자

맹승자위원

개보수든 신축이든 전혀 저희한텐 언급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준공이 4월 20일에 이미 된 거 아닙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준공이 돼도 추경에 개보수를 올려 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니까 남녀화장실은 굳이 할 필요는 없다 그런 판단을 하고, 다만 화장실 개수 부분만 고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민간위탁사업 현황 및 관리 감독 현황을 보면 저희가 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몇 페이집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38페이지입니다. 저희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신다고 했는데, 정작 보면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은 거의 없고 거의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일자리가 많아요. 모다 청년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모다-일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추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청년들의 어떤 분야를?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믹스매칭. 그러니까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직종, 그리고 기업체에서는 원하는 인재 그걸 갖다가 매치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적재적소에 일자리를….

승자

맹승자위원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 기장군은 중소기업이 많아서 단순직을 많이 선호하신다고 아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청년일자리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단체를 기업을 가셔가지고 믹스매칭을 하실 건지, 그건 계획안이 있으십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업체를 19…업체를 모아서 추진하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업체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가 됐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20명을 업체에다 취업시키는 걸 목표로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믹스매칭으로 해보니까 8명. 8명만 지금 취업이 된 상태입니다. 향후 2차 공고를 해서 모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8명이 어느 분야에 취직이 됐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어느 분야, 그거는 지금 제조업체 위줍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깐요. 이렇게 청년인턴지원사업이라고 거창하게는 올리셨는데, 결국에는 아까 경력단절도 마찬가지고 지금 취업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계속 단순업무직으로 제조업으로 연결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거의 청년들이 대졸 수준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약간은 좀 청년들 수준에 맞게 그 기업을 믹스매칭 해야 된다는 게 이렇게 사업으로 올라왔을 때 맞는 거지. 단순 제조업을 믹스매칭 할려고 이 청년 일자리를 얘기한다는 거는 맞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잠깐 오해를 좀 하시는데요. 저희들 19개 업체에….

우식

박우식위원장

마무리 좀 해주세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19개 업체에 46명을 저희들이 업체로부터 받았습니다. 사무직이 10명, 그다음에 생산직이 8명, 특수분야가 1명. 이랬는데 믹스매칭을 시킨 결과 최종적으로 8명이 선정됐다 이 말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구요.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자면 청년들은 아주 아이디어가 뛰어나고 창의적입니다. 차라리 그 청년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이 친구들한테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바랍니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여기가 행정감사를 하는 데 아닙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오시기 전에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며칠 전에 우리 직원들하고 공부를 좀 하셨습니까? 과장님 보니까 설명도 그렇고 좀 불성실합니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불성실 하는 게 아니고 그 의도가….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불성실 한다는 말은 행정감사를 하면 어느 정도는 좀 숙지를 하고 오셔가지고 다른 우리 관계자분하고 도움이 없어도 좀 일자리가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도움 받으시고, 명확하게 대답도 좀 해주시고 짧게 좀 얘기해주시고 그래 좀 해주세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아침에 어르신들 일자리 보면예, 쓰레기봉투만 들고 했던 자리 또 오고, 또 오고. 그 종이도 없는데 내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기장군에 보면 냇가나 화단 같은 데 보면 담쟁이 같은 식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종이를 좀 줍지 말고, 그거를 좀 뽑도록 해주십시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게 우리 군 여기도 있습디다. 굉장히 많아요.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기장군에 지금 산업단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산업단지가 지금 13군데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고용하고 있는 고용 수가 대충 얼마쯤 됩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한 8700명 정도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우리 기장군이 제가 생각하건대 우리 산업단지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유치가 돼 있고, 뭐 유치를 했는지 저절로 들어, 부산시에서 갖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산업단지로 땅을 내줬을 때 엄청난 많은 땅을 갖다가 우리가 기업체에다 땅을 내준 거 아닙니까. 내줬는데, 이 사람들의 의무가 지역에 어떤 의무를 하도록 돼 있는지 과장님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사실 부산시에서 허가하고 또….

대군

김대군위원

저가 묻는 말은, 부산시 허가한 거는 알고 있고. 산업단지가 들어왔는데 그 업체들이 조합이 결성돼 있고 그룹이 돼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 업체들이 지역에 어떤 일을 하도록 돼 있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따로 이렇게 해라는 거는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앉아 가지고 그런 생각을 지금 그거까지 생각을 못하니까, 우리 지역에 산업단지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으면서 땅을 그만큼 요지를 내주고 이렇게 하는데도 지역에 도움이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군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있어보세요. 세제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땅을 해줄 때 세제혜택이라든지 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혜택을 많이 줬어요. 단지 또 큰 농지라든지 그걸 할애를 해가지고 개발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산업단지촉진법에 보면 지역민들에게 고용도 하고 지역민들 그지요, 고용도 하고. 지역에 협력 사업을 해주기도 하고 이런 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규정이 돼 있는데. 그래가지고 일전에 제가 6대 땐가 얘기를 사무감사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 후에 자매결연인가 이렇게 산업단지하고 인접마을하고 이래 자매결연인가 맺도록 이래 행사를 한번 했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그거 추진하고 있어요? 활성화 돼 있어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1촌 1사 이래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는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자매결연만 맺고 그냥 넘어가뿌는 거라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위원님, 기업체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고용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워낙 어렵기 때문에 자기들은, 사실 요번에 모다-일 청년일자리사업도 저희들이 20명을 목표로 했는데 겨우 8명밖에 일자리를 못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경제가 어렵고 경기가 어렵고 이런 부분은 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 부분이 산업단지마다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어느 산업단지고 간에. 이런 어려운 걸 알고 있는데, 이렇지만 그 어려운 중에도 지역하고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면서 이래 나가야 할 그런 기업체를 우리가 일자리과에서 잘 유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이게 일자리도 생기고 기업도 활성화되고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장군에는 뭐 과장님 좀 나갔다고 이래 하는데 나가가지고 다니면서 이러는데, 얼마나 다니는지, 얼마나 기업체하고 간담회를 많이 하고, 얼마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해주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마는 우리가 생각하건대 굉장히 기업체하고 우리 기장군 지역민들하고는 괴리가 돼 있다. 멀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일말의 책임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안산업단지 같은 데는 금년에 2018년도에 과장님 몇 번 갔다 왔어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제가 3월 26일 날 왔기 때문에 한 4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대군

김대군위원

가서 뭐 어떤 일을 했어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뭐 우리 고용창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업단지 안에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저희 해당부서 시설물 관리라든지 이런 걸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그래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금년도 2018년도 추경이라든지 이천…본예산이라든지 이거 장안산업단지에 대해서 예산 반영한 부분은 얼마를 해놨어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장안이라든지 정관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대군

김대군위원

장안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정관은 여기 1억인가 돼 있더라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할 군비를 예산을 투입해서 할 거는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장안산업단지나 명례산업단지나 들어가셨다 그러는데 뭘 보고 왔는지 모르고 누구하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도로라든지 이런 거 다 우리 기장군에서 관리하는 부분 아닙니까. 공원 부분이라든지 화장실 부분이라든지, 가면 엉망진창입니다. 도로도 그렇고 도로 옆에 풀 같은 거 한번 봐보세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그 시설물은 해당 부서에서 다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니면서 얼마나 해당부서에 얘길 하면서 그래했는지, 그게 다 기업의 애로사항 아닙니까, 그게? 기업의 애로사항이 뭡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공문을 통보를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은 거기 가가지고 장안산업단지 가가지고 우리 청년 고용 좀 시켜주십시오, 이 얘기만 했네, 그러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시설물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공문도 보내고 이래 했습니다. 각 시설물이 해당부서별로 관리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이 보낸 공문있죠. 제출해보세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다음에 이 업체하고 자매결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냥 방치해가지고 그래 할 부분이 아니고 그걸 활성화 시켜야 돼요. 지금 장안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월내 길천마을하고 또 하근마을하고 결연이 맺어져 있을 거예요. 맺어져 있으면서 수시로 그 사람들하고 교류하면서 채용할 부분이 있으면 채용도 하고 또 그다음에 그 마을에 지원해줄 부분이 있으면 지원도 해주고 이래 하도록 산업단지법이 그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무슨 개발분담금인가 다 면제시켜주고 기업에 원가대로 조성원가대로 분양을 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상부상조하도록 만드는 게 산업단집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그래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 시켜가지고 지역하고 산업단지하고 좀 잘 융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의무를 가진 사람이 일자리괍니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걸 잘 좀 하도록 하세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기룡미니복합단지 있죠. 그거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안 되는 부분만 얘기해보세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아마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담당에게 설명 들음) 낙동강유역청에서 환경개발 그 관계가 부결이 됐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부결이 됐다고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환경영향평가 그게 부결이 됐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디서 부결이 됐는데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부결….

대군

김대군위원

부결시킨 공문 있어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아마,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표

전승표산업지원팀장

의원님, 제가 잠시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파악도 못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신성한 의회 상임위실에서 답변을 그렇게 해요? 부결이 됐어요, 그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우리 팀장….

대군

김대군위원

아 그러니까 답변을 팀장한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부결됐다고 그래 얘기할 수 있어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급과 성명을 말씀해주시고, 답을 좀 해주세요.

대군

김대군위원

있어보세요. 위원장님! 팀장이 대답하도록 해주세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승표

전승표산업지원팀장

산업지원팀장 전승표입니다. 지금 기룡미니복합타운은 아시다시피 환경영향평가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접수가 되어서 오랫동안 심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8월에 평가서가, 이 평가를 대행하는 데가 KEI(환경정책․평가연구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출연기관인데 여기서 부결 의견을 내어서 최종적으로 부결을 할려고 했는데 부결을 하면 다음 사업추진이 좀 불투명 할 것 같아서 부산시에서 이 사업자에게 철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회를, 회수가 되어 가지고 부결이나 마찬가지긴 한데 일단 철회해서 다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팀장이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장안읍의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 산업단지만 엄청나게 들어와 있고 산업단지를 지원하는 지원시설은 전무한 거라, 지금요. 그래서 국토부로부터 그걸 인증을 받아가지고 10만평인가, 8만, 10만평 정도 되지요. 그걸 갖다가 지금 지원시설로 이렇게 주거용도로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거기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기장군에서도 관심이 없고. 범양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굉장히 돈도 자금도 지출을 많이 했어요. 추진이 지금 거의 단계에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지원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부결이 결정이 된 사항은 아니라고, 지금요. 환경영향평가. 팀장님, 맞죠?

승표

전승표산업지원팀장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을 조금 보완해 가지고 다시 추진하기로 시에서 이야기를 했고 의지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대답을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게, 부결이 된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지요?

승표

전승표산업지원팀장

취하를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지. 부결이 된 건 아니고 업체 범양에서 취하를 해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승표

전승표산업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부결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류를 다시 보완해서 넣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승표

전승표산업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우리 담당 과장은 대답을 정확하게 해야지.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의회에 와서 자기 생각하는 대로 대답할 수 있어요, 그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저도 부산시에 알아봤어요. 산업입지과에 알아보니까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래 과장님은 앞으로 좀 이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신경을 써주세요.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숙원사업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라 그러면 일이 좀 잘 풀릴 거 아닙니까? 다른 거 있을 때는 부산시에 가서 1인 시위도 하고 낙동강환경관리청에 가서 데모도 하고 잘 하데요. NC 때문에 NC부산 때문에 낙동강환경관리청에 가가지고 데모 많이 했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왜 출장 가가지고 얘기도 하고 이래 못 합니까, 그걸?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 김종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69페이지입니다. 거기 구인구직 개척단을 운영하고 있다 하셨는데, 구성을 보니까 공공근로 2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뭐 두 사람의 일자리창출도 중요하지만 지금 개척단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셔가지고, 운영 실적을 보니까 삼백 몇 십군데 다녔다는 거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방 들고 회사를 찾아다니고 이런 것까지는 좋았던 것 같은데 실제로 말 그래도 그 회사에 가서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또 어떤 사람이 정보를 가지고 구인하는, 구직을 원하는 사람의 정보를 가지고 가서 그 취업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중간에서 해줘야 되는 게 개척단 아니겠습니까. 시장개척단도 시장을 개척하는 수요와 공급을 개척하는 시장개척단도 있듯이 말 그대로 구인구직 개척인데 필요로 하는 사람과 원하는 직장을 찾는 사람을 연결해줘야 되는 그 역할 아닙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런데 이 공공근로 두 사람을 구성을 해가지고 일자리 두 사람을 만들어준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봐집니다. 좀 역할을 미약하면 아예 이런 운영단은, 아 개척단은 운영 안 돼도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좀 의미가 있도록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이 구성 두 명은 상담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이고, 이분들 인건비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종률

김종률위원

실제로 취업을 시키고 구직을 시켜준 그런 실적은 있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그겁니다. 정보를 운영내용에도 있다시피 상담도 하고 취업도 알선하고 그리고 구인구직자 믹스매칭도 시켜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는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실제로 실적은 없다 이 말이죠. 역할만 했지 실제로 개척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취업이나 구직을 도와준 실적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아니면 1 대 1로 이 사람들을 수요와 공급을 1 대 1로 정보를 가지고 취업을 시켜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 취업정보센터에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회사에 찾아가서 이런 사람의 원하는 정보를 이야기해주는 건지.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취업정보센터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그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아 별도로 하는 역할은 아니고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하여튼 이 사람들이 역할도 중요한 것 같으니까 잘 좀 역할 부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201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8년까지 4519건을 취업을 이렇게 했다 해서 저한테 올라왔습니다. 이래 계산을 해보니까 1일 취업건수가 8건이나 돼요. 그리고 이때까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13건씩 취업을 시켰다고 이래 나옵니다. 보니까 우리 전산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가입을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하거나 아니면 우리 군에서 도움을 받아서 취업센터에 해가지고 받아서 자료한 내용이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실제 우리 본 군청하고 정관취업정보센터가 있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순수 주민이 오셔가지고 취업센터에 의뢰를 해서 한 건이 몇 건입니까? 간단명료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요즘은 전부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요. 나이 드신 분은 와 가지고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걸 신청을 하시고 주로 워크넷이라는 이런 전산망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제가 하는 거 쭉 지켜보니까 기장에는 전무하고요. 개인적으로 오셔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취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회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분들은 전무하고, 정관도 마찬가집니다. 하루 있어보면 하루에 2팀 3팀밖에 안 와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그 워크넷이라는 거기에 구직등록을 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전산으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래서 우리 군의 직원현황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좀 찾아가는 질 좋은 서비스를 좀 해주시고. 두 번째는 며칠 전에 힐튼호텔에서 아난티 MOU체결한 거 있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기업체하고 MOU체결 한 게 몇 건이나 돼요? 한 건밖에 없죠? 한 건밖에 없어서 저한테 올라온 것 같은데? 제가 실적 달라고 그랬는데.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2016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 아마 자료가 올라갔고예. 2016년도도 MOU체결….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니 2017년도 지금 감사하니까 2017년도를 얘기해주세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한 건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2017년 1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7월 말까지 MOU체결 한 게 한 건밖에 없어요. 한 건. 이건 집행부에서 일자리창출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MOU체결은 누구하고 상대를 합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기업하고 상대를 하는데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기업 누구하고 합니까? 사장님 하고 하지요, 그 대표이사?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 대표이사하고 하면 그분들이 책임감 있게 어떤 실행을 할 거 아닙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과장님께서 장안산단에 가셔가지고 취업담당자하고 얘기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이 MOU체결해서 우리 군하고 같이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이때까지 한 건밖에 없으면 집행부에서 한 게 없어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그래도 취업은 한 15명 정도 성사를 시켰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MOU체결 어디서 하셨는데요? 아난티에서 하셨다면서요? 이분들 취업 실적 있으세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아난티하고 협의를 해서, 협약을 해가지고 15명 정도 취업을 시켰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난티에 취업을 시켰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어느 업종에 취업을 시켰어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룸 메이드(room maid) 그다음에 시설관리 그다음에 주방보조, 미화원, 보안요원 이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이 이탈될 가능성도 많겠네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 직원들이, 이탈이란 말은 좀, 우리가 아난티라 하면 기장군의 어떤 제일가는 호텔 아닙니까, 그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의 다 보면 서비스 업종이에요. 하다가 힘들면 그만두고, 그만두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기업에서 전체적으로 모집하기 때문에 조금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니 계약직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사무직 해가지고 또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 전환하는 그런 어떤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공고를 내서 취업자를 뽑기 때문에 조금 그거는 힘듭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돈 들여서 취업박람회도 좋지만 우리 기장군에는 여러 가지 서비스 업종도 많고 제조업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우하이텍이라든가 서원유통이라든가 지금 저기 건설회사 있죠, 일광에?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거기 가신 분들 보면 거의 기본에서 짧게는 6년까지 공사업체를 한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1년에, 2∼3년 공사를 해가지고 몇 천억씩 벌어먹고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데, 거기 먼지하고 이런 부분이 기장군에서 다 사업해가지고 그래하는데 우리 여기 인력 그런 부분을 좀 보충한다고 MOU도 체결하시고 그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 기업체를 다니는데, 사장님하고 직접 해가지고 MOU 체결하면 어느 정도는 그분들이 어떤 미지근하게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과장님이나 여러 집행부들하고 자리가 좀 부족하면 건축과 분들하고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같이 참석도 하고 그러면 좋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기업체에서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걸 그러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이케아(IKEA), 이케아도 오시리아관광단지에 들어올 예정으로 있는 이케아를 저희들이 한번 방문해서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취업을 하러 가실 적에 그냥 가시면 안 돼요. 경기도 안 좋은데 가서 취직시켜주십시오 그러면 누가 해줍니까? 우리 군에서 군수님하고 의논을 해서 기획적인 어떤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에도.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좀 있고. 뭐 무기를 가지고 가야지 그분들도 호응하고 상생할 거 아닙니까? 그냥 취업시켜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해 주실 거 아닙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전산시스템도 오셔가지고 취업하는 것도 좋지만 찾아가는 질 좋은 서비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한 가스, 가스가 우리 기장 일대에 보급률이 도시가스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화리 같은 경우 우리 기장군의 연화리 같은 경우 단독주택에 많이 살아요. 65세 어르신하고 그다음에 덕산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청취불능) 거기에는 도시가스가 들어오질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군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간단명료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도시가스는 사실 부산시 허가를 받은 부산도시가스 회사에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회사다보니까 경제성이 우선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도 사업성이 없으면 전혀 움직이질 않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래 과장님.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도시가스를 누가, 부산시 조례에서 하시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 신청은 누가 합니까? 도시가스 신청은 누가 하느냐고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마을에서 합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마을에서 왜 합니까. 개인이 해야지. 개인이 신청을 해서 마을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부담금이 너무 높아서 개인이 신청하기가 좀 힘듭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건 우리 자체에서 저소득층 조례가 있잖아요. 지원 법률에 의해서.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100M 이내에 20가구 이하가 되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데 그런 조건에 맞는 데가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 조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100%지원하는 걸 알고 있는데,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들 100%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조례 없어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6년도에 조례한 거.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많든 안 많든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부산시에다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SK 도시가스 광안리 입구 거기다 하는 거 아닙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자기들이 신청을 모아가지고예 사업 계획을 짭니다. 사업계획을 짤 때 그게 경제성이 있으면 사업계획 안에 넣어서 심사를 합니다. 심의를 하는데….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거기 부산시 도시가스 규정집 보셨어요, 한 번?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봤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의가? 공공으로 둔다, 이렇게 해놨죠? 천재지변으로 할 경우에는 기타 사업장이 SK건설 도시가스에서 천재지변이라든가 아니면 그 관로가…못 할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단독주택 기장 연화리 같은 경우 정관 같은 경우 천재지변 생겼습니까? 그리고 밑에 굴착을 하니까 돌이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기장군에서도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예요. 거기 걔네들 SK건설 자기 수, 아까 말씀 잘 하셨어요. 수입이 없으면 돈을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장군에서 공공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는 우리 정관의 주민들을 위해서 좀 해달라고 강력하게 그걸 요청을 하셔야지 우리 주민들에 도시가스 들어올 거 아닙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근데 왜 안 하세요? 내가 보기에 덕산마을하고 연화리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덕산마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이러는데 아마 사업성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밀린 게 아니고요. 취소됐잖아요, 취소. 뭘 밀려요, 밀리기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요번 11월 달에 심의회에….

우식

박우식위원장

팀장님, 취소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상위 순위에는 있습니다. 취소는 안 됐고예. 상위 순위에 있는데. 그 조금만, 의원님도 그렇지만 저희도 조금만….

우식

박우식위원장

주민들이 취소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자체가 우리 아까 제가 전자에 또 얘기했지만 의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하고 현장에도 나오라 해가지고 과장님도 현지에서 보고, 지금 겨울나기를 해야 돼요. 도시가스 사실은, 전기장판이라든가 이런 거는 부분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지만 화재 날 우려도 있고 또 돈도 많이 나옵니다, 전기를 쓰면. 그런 도시가스가 어떤 서민에 대한 어떤 기장 기초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많이 보급해가지고, 아파트하고 일반은 도시가스 들어가지만 전체적으로 원주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전혀 안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다 연탄 쓰고 비싼 전기 쓰고, 얼마나 억울하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거….

우식

박우식위원장

좀 긍정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계획적으로 좀 해주시고, 좀 강한 의지를 보내셔 가지고 부산시에다가 얘기를 하세요, 강하게. 저희들도 같이 따라가서 해줄 테니까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안 하니까 실적이 별로 없어요. 2018년도에 도시가스 실적 한번 보세요. 몇 건이나 되는지. 2017년도에 몇 건이 있는지. 그리고 담배 간단하게 물어보겠는데. 우리 담배 기준적으로 몇 미터 이상 됩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50미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우리 협회 있죠, 담배?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협회에서 담배 규정상으로 허가를 내 줄 적에 담당자가 오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거리 잴 적에?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담당자하고, 주로 담당자가 갑니다. 저희 담당자가 주로 갑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10건이면 9번 협회 담당자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모모 전무라는 분이. 그럼 담당자가 가가지고 확인하고 그 위치하고 몇 미터 이상 이렇게 규정되어 있을 건데.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저희 직원이 갑니다. 직원이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제가 알고 계신 분만 해도 거의 안 와요. 뭘 확인하고 온단 말입니까, 그 담당자가.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갈 때도 있는데, 이게 위임이 돼 있습니다. 위임이 돼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고 이럽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우리 군청에서 위임이 돼 있습니까? 조례에 돼 있습니까, 정확하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군청에서 조례로 위임이 돼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돼 있던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담배가게 인허가 주는 데에서 아시는 분, 전무님이라는 분이 인맥이 있으면 해주고, 안 해주고,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왜냐하면 엄청나게 상업권 어떤 효과를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가지고 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많은 민원이 들어온답니다. 들어오고 있고. 그걸 중점적으로 좀 해주세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리고 3개월 이상 되고 90일 이상 되면 폐업되고…장사를 안 할 경우에는 담당자가 가서 확인하게 돼 있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것도 3개월 이상 됐는데도 불구하고 폐업을 안 해요. 그냥 영업점 하시는 분이 나중에 또 하겠다고, 하겠다고 하는데. 재차 가서 확인해가지고 1차 점검, 2차 점검, 3차 점검 해가지고 다른 담배를 넣을라 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좀 해주세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점검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원래 질의를 구체적으로 할라 그랬는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힘써 주셔가지고 일자리창출에 도움 좀 많이 주세요, 과장님.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비롯, 참석하신 공무원께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선단입니다. 출석한 저희 부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 이인숙 팀장님이십니다. 환경지도팀 박상덕 팀장님 되십니다. 위생관리팀 문환수 팀장이십니다. 위생지도팀 하명순 팀장님이십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우식

박우식위원장

반갑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환경위생과 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 공무원 기립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0일 환경위생과장 최선단 환경관리팀장 이인숙 환경지도팀장 박상덕 위생관리팀장 문환수 위생지도팀장 하명순

우식

박우식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2018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조직과 인력은 환경관리, 환경지도, 위생관리, 위생지도 4개 팀 22명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세출은 본예산 20억 1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1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298개소, 식품위생 접객업소 464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8년은 맑고 쾌적한 환경, 건강하고 안전한 음식문화 비전을 설정하고 4대 전략목표, 8개 중점추진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먼저 더불어 잘 사는 녹색생활실천을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생활실천 및 건강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컨설팅, 탄소포인트제 참여 활성화와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기동포획단을 자체 운영하여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2개 리 19개 마을 6억 4천만 원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장학사업, 주민 숙원사업 등 꼭 필요한 부분에 내실 있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환경관리로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깨끗한 대기환경 및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장군 악취통합관제센터를 구축, 5월에 개소하여 민관 산하 소통 행정 및 집중감시 체계 유지 등 체계적 악취제거 및 총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관리강화를 위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7개 공단지역 오염배출원에 대하여 민관 합동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악취, 소음, 먼지, 수질오염 등 생활환경 민원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안전한 선진 음식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업소 확대, 시설개선자금 융자,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를 평가하고,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먹거리촌 안내간판 현대화사업, 영세 외식업소 위생용품 지원, 나트륨 줄인 건강음식점 지정운영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빈틈없는 식품안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안심먹거리 환경관리 강화를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및 위생관리취약지역 지도점검, 식품제조 가공업소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식품안전사고 선제적 예방활동을 위하여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세균오염도 측정, 위생교육,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렸으며 2018년에는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경제안전도시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무,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 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책자 81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까지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페이지 115페이지에 보시면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6년, 2017년도에 점검이 128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단속 자체가 없어요. 건수가, 2018년도에는. 0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정관 같은 경우는 공사장도 많고 실질적으로 고속도로 비슷한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오토바이라든가 대형트럭 튜닝업체들이 밤에 되면 엄청나게 시끄러운 소음을 내면서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관 같은 경우는 아주 어린애들의 유치원이나 버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단속건수도 사실 미비하다, 점검만 있고 사실은 2017년도는, 단속 하나도 없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는지, 단속은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 답 좀 해주십시오.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뭐 이런 대기환경물질 배출에 대해서 저희가 특정한 장비를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어서 이게 육안으로 감시를 하다보니까 거의 잡아도 개선 권고수준으로 하고 처분까지는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속해서 뭐 처벌보다는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럼 자체 뭐 부스를 좀 만들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도로 위에서? 뭐 단속을 한다든가 뭐….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한 20년 전 뭐 이럴 때는 저희가 그런 단속부스 내지는 현장반을 현장의 도로상에 세워놓고 한 적도 있고 그런데. 요즈음 그런 쪽보다는, 워낙 또 그리고 경유차 이런 것들이, 매연을 배출하는 이런 차 같은 경우에는 지원제도를 통해 가지고 조기폐차 지원도 하고 친환경자동차 위주로 또 전환되기도 하고 해서 단속보다는, 처분보다는 이제 예방차원으로 가고 있어서. 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시하고 또 이야기를 해서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기장군 전체에 이래 봐도 우리 소음이라든가 배출가스 해서 단속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말만 우리가 단속을 하고 시정조치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점검이 어떤 식으로 점검이 이루어졌는지, 차를 세워서 한 건지, 아니면 달리는 차를 매연이 많이 나서 세워가지고 점검을 했는지, 그 부분이 전무하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특히 아파트단지 대단지 쪽에는 소음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밤이고 뭐 낮이고 그러면 어떤 보여주기식이라도 하면 사람들이 단속하는구나 해서 소음을 좀 적게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자체도 안 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공사차라든가 얼마나 그런 부분이 많습니까, 실질적으로. 할 계획은 있으세요, 앞으로?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대형사업장에 저희가 지역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대형사업장에 대한, 그런 대형차량이라든지 이런 단속은 저희가 계속해서 하고 처분도 하고 있습니다만 운행차를 기본적으로 뭐 아파트단지 안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니 아파트 안에서 하는 거 말고 도로 밖에, 우리 배출가스 단속하는 차가 있어요? 점검하는 차 그거, 뒤에 마후라(머플러) 뒤에다 이래 넣어가지고 하는 차가 있습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아니 저희들 장비는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장비 없습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보통 대기, 배출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에 뭐 하는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저희가 업소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량 배출에 대해서는 자체 단속 장비는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그 임대라도 해 달라 그러면 그 관계기관에 줍니까? 그러면 배출 단속 이런 거는 누가 하는데? 어디서 합니까? 우리 여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업무 아니에요? 하는 거 맞잖아요?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 이야기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거예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앞으로는 운행차에도, 저희가 차고지 위주로 지도단속을 해 왔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운행차에도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1년 단위로 뭐 전반기·후반기 나눠서 간단하게 부스를 하나 만들어서, 많잖아요? 간단하게 천막 쳐가지고 하고. 그러면 어차피 운행을 하신 분들은 또 단속을 안 하려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또 좀 조심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전반기·후반기 해가지고 차 임대를 해서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기 얼마나 살기 좋은 동네입니까. 주위에는 산과 바다도 있고 이렇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배출 단속도 안 하고 이렇게 했다는 자체가 사실은 좀 안 믿어지는데.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뭐 건수로 하라는 거는 아니지마는. 그래도 보면 굉장히 심해요, 소음하고 배출가스가. 차도 오래된 차도 많고. 그걸 안 한다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좀 해주시고. 계획은 하실 마음 있으세요? 1년에 한 두어 번 정도는, 전반기·후반기?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부산시와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는데.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니 합동이 아니고 우리 기장군 자체만으로.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자체적으로. 저희가 사실은 인력이 여기까지 많이 못 미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전반기 한 번 하는데, 그것도 뭐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데 그것도 안 된단 말입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단속계획을 전반기·후반기해서 단 하루라도 해가지고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안 계세요?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그 정관에 특히나 요즈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NC메디가 지금 정관에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하루에 민원이 몇 건 정도 접수가 됩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현재 7월 말 숫자로는 이백 한 삼십 건인데 지금 8월 기점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최장 작년에는 한 60건, 올해는 한 75건.

승자

맹승자위원

하루에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하루만에.

승자

맹승자위원

예, 저도 하루에 제가 받는 민원만 해도 20건이 넘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그 정관지역 악취발생을 위해서 모니터링시스템도 추가가 되셨고 또 민관협의회가 또 설립도 돼 있고, 기장군에. 수시로 지금 뭔가를 한다고는 하는데 결과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악취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는바 관의 이전방안 마련하여 주기 바람이라고 했는데요. 관의 이전에 대해서 뭐 추진했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사실은 개인사업장이기 때문에 작년에 저도 7월에 와가지고 8월에 관내 이전을 해볼 요량으로 5개 읍면에 수요조사를 신청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NC메디의 입장을 들어보셨어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현장에서 들어봤고.

승자

맹승자위원

NC메디는 제가 공문을 받아봤을 때는 이전부지만 조성을 해준다면 당신들 회사 돈으로 이전을 하겠다라고까지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그렇게까지 대답을 들었는데 저희가 추진했던 일들이 있냐 말이죠? 민원이 오면 가서 포집을 하고, 늘 기준치 이하다라는 답변 외에는 커다란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즈음 계속 11시에도 출동을 하고요. 아마 거기 포집하시는 분들이 저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현장 나갈 때마다 계시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전·폐쇄에 대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이전·폐쇄는 불가능한 겁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작년에 8월에 5개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님비현상이라 할까. 혐오시설로 봐가지고 어느 읍면에서든 절대적인, 기장군 안에서는 반대한다라는 의견수렴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5개 읍면에 이전할 데는 아무 데도 없고요. 그렇다고 하면 정관 안에서 풀어 볼 무슨 추진방향이라든지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어떠한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작년 7월 25일 날 정관지역에 현안대책위원회가 발족돼 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현안 발전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를? 위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자치위원장님이 위원장으로 알고 있는데.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관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보다는 마을 자체에서 한적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고민하다가.

승자

맹승자위원

관에서 허가를 해줬는데 관에서 이게 개입을 안 하고 일반주민들한테 해결을 하라는 거는 그거는 어떤 기준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우선 특정 사기업은 저희가 영업에 대해서 어디로 옮겨가라마라 이런 소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주민들의 유해 뭐 보건환경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일치가 되어야만 그 어느 부분을.

승자

맹승자위원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일치가 돼 있잖아요. 이전이든 폐쇄든 아니면 우리가 이걸 끌어안으려고 하면 그 방법에 대해서 논하자고 주민들은 지금 일치가 돼 있는데 지금 움직이지 않는 거는 어딥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현안대책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승자

맹승자위원

현안대책위원회에서 여태까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어떤 일을 추진하고 계셨는지? 뭐 달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뭐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지마는 계속 구체적인.

승자

맹승자위원

그걸 과에서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민원을 하루에 6, 70건을 갖고 계신다면서.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현안대책위원회에서 이전하고자 하는 부지를 정확하게 제시한다거나 구체화해서 저희 기장군에다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자든지 이런 부분을.

승자

맹승자위원

현안대책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위원장님이 주민자치위원장님이시고요. 몇 명으로 구성 돼 있고, 어떤 전문가가 들어가 있습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현안대책위원회까지는 제가, 정관읍 주민자치위원장님을 구성해서 현안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그렇지만.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하루에 민원이 6, 7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사항보다도 이거에서는 눈을 떼시면 안 돼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고, 어떻게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과장님은 꿰뚫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책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주민들은 현안대책위원회라고 있지만 실질적인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구성을 다시 해야 된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정작 과에서는 아무것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정관읍의 현안대책위원회를 저희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현안대책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승자

맹승자위원

관에서 주도할 수는 없지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말할 수는 없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관에서 주도하는 그거는 아니지만 뒤에서 서포터나 그것을 계속 관찰을 하고 있었어야죠. 여기서 어떤 제시가 나오고 의견이 나오는지는 꿰뚫고 계셔야 되는 게 과장님의 몫이 아닙니까? 하루에 6, 70건의 민원을 늘 받으시면서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계세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민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응당 처리해야 될 문제고.

승자

맹승자위원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냐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악취에 대한 허가권은, 저희가 악취에 대한 관리권은 저희 기장군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취 활동만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NC메디가 두 번 이제 했고 한 번만 더 걸리면 그 수치가 내려간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었는데. 지금 계속 포집만 하고 있는데 그 포집이 과학적이지 않다는 거는 더 잘 아실 거예요. 어느 밀폐된 곳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온 사방이 다 뚫린 데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거라도 하고 있으니 다행이라고 하지만, 과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어요. 굴뚝에 그 측정기를 달수가 없으면 드론이라도 띄우자. 그래서 수치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하면 그거라도 모색을 해 봐라고 했는데 아무런 지금 액션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는 죽어라고 계속 민원을 받고 있고요. 밤 11시든 12시든 그 자리에 뛰어나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현재 악취 채집, 올해 6월 12일자로 악취방지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무인악취포집기가 저희가 총 정관에 10대 중에 4대가 무인악취포집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현행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시행은 내년입니다. 그런데 요기에 따른 환경부령이 받쳐주질 않고 있습니다. 무인 악취를 채집했을 때 어디에 그 센서를 달아가지고 해야 될지 위치와 규격 그리고 장소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그 무인악취포집기를 달았을 때.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 제가 제시한 거에 대해서 그러면 고민을 과에서 해보셨는지 제가 궁금한데요. 지금 굴뚝에다가 그걸, 센서를 달 수 없다고 하셨어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거기에는.

승자

맹승자위원

드론은 다는 게 아니잖아요. 위에 띄우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환경부에 질의를 해보셨습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그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환경부령이 만들어, 요번에 개정이….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질의를 해보셨어요? 환경부에?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환경부에 질의를 할 사항이 아니라 악취방지법이 개정 된 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을 시행하려면.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환경부에 우리 상황이 이렇다.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내년이 돼야. 내년, 1년 뒤에 시행하도록 돼 있고.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하루에 민원을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달라, 한 번이라도 과에서 환경부에다가 질의 한 적은 없죠?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질의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악취방지법이 개정이 돼서 거기에 대한 환경부령이 받쳐져야 되는데 그 무인악취포집을 하기 위한 사전 사업자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치를 해야 되고 어떤 규격으로 어느 장소, 그런 것들이 환경부령으로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시행령이, 내년에 시행을 한다 해도, 법제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법제화가 안 돼 있어서 지금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주민들이 하루에도 6, 70건씩 계속 민원이 오니까 과에서 어떠한 노력이라도, 좀 적극적인 면이 필요하다 이거죠.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포집만 할 게 아니라. 그리고 기준치에 못 미칩니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어떤 액션이라도 분명 취해야 된다는, 제가 주장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각 과에다가 주문을 한 게 있어요. 각 위원회별 회의록하고 명단하고 다 좀 제출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없더라고요. 제가 그 심의, 민관협의체 해가지고 심의안건, 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을 가지고 심의를 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가 궁금한데 그걸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악취대책민관협의회가 작년에 7월에 발족돼가지고 위원은 20명으로.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거는 충분히 여기에서 봤고요. 심의건수가 하나가 7월 27일 날 생겼는데 현재 1년 동안 심의건수는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개최횟수는 한 번을 했고요. 어떤 심의를 다뤘는지 이 회의록이 제가 내용이 궁금하고요. 또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또 정관지역 악취 저감 조사연구용역을 해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거는 어떤 저감 방법에 대해서, 결론이 뭐냐 하면 용역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악취발생사업장에 대한 체계적·과학적 관리 추진. 용역을 맡겨갖고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굳이 용역을 안 맡겨도 할 수 있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요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저감 방법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구체적이지 않은 방안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습니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여쭤볼 게 정관에는 또 NC부산도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그런데 거기에서도 악취가 나서 주민들이 아주 힘들어하는데 우리 본청에서 NC부산에 음식물 폐기물을 또 위탁처리를 했더라고요. 14억 3천만 원 어치를. 이거는 악취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다니는데 또 본청에서는 악취 이 폐기물을 또 의뢰를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우선 악취대책민관협의회를 운영하는 안건에 먼저 질문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발족해서 첫 위촉장을 수여하고 악취 그, 위원장님을 뽑고 해서 민간위원장님으로는 김윤홍 위원장님께서 되셨고. 그 이후에 악취에 대한 여러 가지 다발적인 민원들은 많습니다만 안건으로 심의·상정하기에는, 공식적으로 심의 안건 된 자료는 그 이후에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민관협의회를 위촉을 한 거는 악취가 그만큼 많으니까 이 민관협의회 위촉을 했을 거 아니에요? 21명을?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1년 동안 한 번도 개최 건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현안대책위원회도 하는 일이 없고, 민관협의회도 구성은 했으나 하는 일이 없고.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 위원장님께서, 정관읍의 현안대책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김윤홍 회장님이시고. 여기에 민관협의회 민간위원장님….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거기서 회장님이 중요한 게 아니죠.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아니 위원장님이신데. 그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님이 과반의 동의를 얻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에게 안건을 요구·의뢰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 이후에 공식적인 안건이 접수되지 않아서 개최를 하지 않았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가 설립한 이유가 없죠. 이 위원회를 설립했을 때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목적은 있습니다만 안건이 있어야 상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민원이 계속 그렇게 들어오고 하는데 어떻게 안건이 없다는 말씀을 하세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심사할 안건이 없다는 거지, 심사와 의결의 기능을 갖춘 위원회기 때문에 공식적인 안건 뭐 어떻게 이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민원을 어떻게 해달라….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금 얘기하시는 그거잖아요. 심의할 안건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개최가 안 된다.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만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고 부분을 저희에게 요구를 하셨어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관 주도로 이거를 대책위원회에 대해서 우리는….

승자

맹승자위원

과에서 이런 민원이 많으니까 이거를 좀 개최해주십시오 라고는 할 수가 없고, 위원이 당신들이 이거를 우리한테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게 맞습니까? 순서가.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민관대책협의회랑 민관이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협치나 소통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 이유를 몰라서 안건을 상정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안건이 있어야 저희가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인 안건은 도대체 과장님이 생각하는 공식적인 안건은 뭡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민원이 연쇄 다발적으로 있다 해가지고 상시 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승자

맹승자위원

1년 동안 그렇지만 한 건도 안했다는 거는, 처음 설립하고선 한 건도 여태까지 없다는 거는 분명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은 과장님의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이게 계속 이렇게 지속된다면 이거는 해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대답 좀 듣겠습니다.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두 번째로 악취용역을 저희가 올 상반기에도 했었습니다마는 주요 악취배출사업장 30개소에 대해서 그 주요 악취발생원이 어떤 업체인지 그리고 거기에 또 어떠한 시설을 저감시설을 해야 악취로부터 조금 저감할 수 있는 것인지 고런 용역 데이터를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요 자료는 현재 센터가 운영 중이기 때문에 그 센터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센터를 활용한다는 거는 악취발생사업장에 대한 체계적 과학적 관리 추진이라고 하는데 지금 포집하는 게 체계적 과학적인 관리체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저희 나름대로 예전에는 냄새가 난다 그러면 산단하고 공단하고 인접지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 어떤 냄새가 나는지 잘 저희가 육안으로 내지는 관능법으로 해서 냄새위주로 추적하러 다니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악취 모니터링을 보면서 그 수치가 뛴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가 그 모니터링화 된 자료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고 저희가 암행이나 비노출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아쉬운 거는 그게 소극적인 대처방안이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의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소극적으로의 그 방법이 주민들이 늘 그래서 정관분들이 불안에 떨고 밤 11시고 12시고 계속 그렇게 오는 겁니다. 저희한테 아무런 그게 없는 사람인데도. 그러니까 이거는 대책위원회는 마련했으나 안건이 없어서 심의할게 없고, 냄새는 나니까 모니터를 봐서 그거는 확인을 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액션이 없잖아요. 그게 저는 아쉽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구요. 마지막 음식물폐기물에 대한….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음식물쓰레기 매립장과 자원화시설로 된 NC부산은 음식물 재활용업은 제가 청소자원과 소관 사무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 9월쯤 추석쯤에 NC부산이 음식물처리업이 당초 허가가 퇴비화가 전체 용량이 200톤인데 그중에 감량이 120톤이고 퇴비화가 80톤입니다. 근데 퇴비화를 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정말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은 작년 9월에 고장이 나서 그거를 감량화 사업으로 하겠다. 감량화는 이제 퇴비화처럼 일상 그런 퇴비화가 아니고 음식물을 짜면 거기에 나오는 탈수액과 그리고 탈수된 그 파운드 같은 것들을 매주 해가지고 매주 위탁처리 하도록 그렇게 시설을 완전 개보수해서 올 9월쯤에 아마 가동을 개시할 것으로 보고 있고, 기장군에 거의 NC부산이 한….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건 거기 NC부산이 영업 중지된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계속 환경악취문제로 주민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에 우리 본청에서 NC부산에 음식물폐기물을 두 번에 걸쳐서 14억 3천만 원 어치를 의뢰했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얼마나 모순적인 행동입니까? 냄새가 나서 저희가 그거를 잡으러 다니면서 또 여기에서는 폐기물을 또 의뢰를 한다는 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그러면 위원님, 기장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은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냄새를 채집하러 다닐 이유가 없죠.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그러면 재활용업과 그리고 음식물이 아닌 일반 분리배출 쓰레기는 생곡으로도 보내고 해운대소각장으로 보내고 이런데 음식물쓰레기장이 여기에 처리시설이 있는데 기장에서 생산되는 것을….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폐기물을 의뢰한다는 거는 그러면 채집하러 다니지를 마셔야죠.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그러면 처음부터 공단 안에 폐기물처리업들이….

승자

맹승자위원

직원들한테 아니,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그러면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본청에서 음식물폐기물 이렇게 의뢰하고 또 민원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또 그 냄새가 예.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이게 이 시설들이 공공재 아니겠습니까? 기장군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안에서 있는 거는 우리 안에 뜰에서 처리하고 다른 데는 보내지 않겠다하면 다 소각장도 필요하고 음식물처리장도 필요하고 의료폐기물처리장도 각 지역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런데 지금 걸린 게 계속 이분들이 기준치 초과잖아요. 지금 올라온 이것도.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그리 해서 제가….

승자

맹승자위원

그 기준치 초과에 우리 본청도 한몫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음식물처리시설은 현재 가동이 중지 돼있기 때문에 금천환경에서 처리하고 있고 금천환경이 NC메디가 못한 부분 같이 나눠서 했던 부분을 금천환경에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또 금천에 악취가 폭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눠서, 제가 여기에서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악취부분을 얘기하면 감량하러 가고 또 그 부분을 NC메디에서 잡아준다 하면 퇴비화시절처럼, 전처럼은 그렇게 악취가 많이 나진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과장님의 생각이신 거고 주민분한테 이 부분을 오픈을 했을 때 과연 어떤 몇 명의 주민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직격탄을 맞은 예림마을 주민분들인데 마을방문를 통해서 저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최대한 기장군에서 영업허가를 내줬으니까 연구시설로써 존치할 텐데 냄새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셔가지고 악취를 저감할 수는 있지만 악취물질을 배출하는 데 저감을 좀 할 뿐이지 그거를 확실하게 잡겠다 제가 말씀은 못 드린다고, 왜냐하면 시설이 가동 돼봐야 또 아는 것이고 고거는 또 2차적으로 행정에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내지는 가동 이후에 또 하는 문제고. 그래서 주민분들한테는 이 음식물이 많이 배출되지 않도록 조금씩 저감을 많이 버릴 거 적게 버려 달라. 근절은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부탁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에 추후에 자료를 얼만큼이 저감이 됐는지 지속적으로 관찰을 부탁드리고 자료 제출도 부탁드리고요. 정말 아쉽습니다. 과장님의 그 답변은 너무나 소극적이셔서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페이지 107페이지 되겠네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악취도 중요하지만은 이 오염물질을 배출을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폐쇄라든가 뭐 개선명령 이렇게 내 왔는데, 총 2017년 2월부터 2018년 7월 30일까지 1년 넘게, 1년 한 6개월 정도 되네요. 그중에서 66건 중에서 32건이 정관신도시에 발생을 했어요. 반 이상이 아주 심각하게 발견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명령이나 영업정지를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사후 조치는 해봤어요? 그냥 정지만 시켜놓고 불법으로 밤에 운영하는지 안하는지 가보셨어요? 그 우리 단속하시는 공무원들 하고? 악취가 아니고 요거는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겁니다.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기라든지 폐수 요런 부분들을 이제 위반업소를 조치를 하는데 저희가 영업조업정지를 이렇게 하면 조업정지 딱지, 말하자면 이렇게 스티커를 붙입니다. 해서 저희가 영업정지 기간을 10일 뭐 자기가 공장을 가동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바로 저희가 스티커를 붙이고 또 현장도 계속해서 확인해서 조업정지 한 상태로 확인합니다.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시설 계획을 해서 시설개선이 완료 되면 그거를 이제 다시 조업을 풀어주고 이렇게 절차가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고거는 우리 집행부의 기준이고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네.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불법으로 할 경우, 그 불법이라는 말은 6시 이후로 밤에 새벽에 그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몰래 가동을 한다는 내용인 거예요. 그거를 지금 지도단속을 후속조치를 해봤느냐, 현장에 가서 확인 해봤느냐 그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배출을 하면 제가 현장에 한번, 공단에 많이 가봤는데, 그 배출로 여기에 하수구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그 주위 환경에서 내나 또 악취로 가는 거지만 그 배출이 되는 사이에 그 우리 좌광천이라든가 이런 부근에 대해서 환경오염이 아주 심각하다.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를 현장에서 확인해 봤느냐고 후속조치를 해봤느냐고요. 그냥 딱지만 붙이고 어 여기여기 정지니까 그냥 안심하고 되겠지? 이게 아니고 가서 확인해 봤느냐고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네, 저희가 조업정지스티커를 붙이고 조업정지까지 확인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뭐 심야나 취약시간대에 가동 혹시 돼서 그게 냄새로까지 갔다든지 그렇게 저희가 적발한 거는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배출, 배출. 내나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을 얘기하시는데, 배출을 말하는 겁니다. 오염물질 배출, 배출. 배출을 불법으로 밤에 배출을 하느냐 안 하느냐 확인을 해봤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두 번 세 번 하는 얘기를 똑같이 반복을 하시고 그러시네.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배출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배출하지, 후속조치로 그 공장에서 확인하려면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이 영업정지를 시켰는데 가동했는지 안했는지 확인 할라 하면 뭐가 있어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뭐, 가동일지도 있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공장 기계 계기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확인해볼 수 있는 사항이 있죠.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잘 알고 계시네요. 말하면 유량계 같은 거 그지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런 걸 확인하셔야지 거기 맨 처음에 영업정지를 할 적에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놓고 영업정지 명령이라든가 폐쇄 명령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진을 첨부시켜가지고 밤에 야간에 순찰을 하실 적에 확인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해봤냐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거 확인해보셨어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확인해봤습니다. 위반한 업소는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거를 확인한 결과 사진을 찍어놓은 것도 있습니까? 그럼 가봤다는 거였다 그러면. 내나 유량계를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영업정지하고 있을 때도 있을 것이고, 사후조치로 후속조치로 해가지고 영업점에 가서 거서 사진을 찍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전후로 해서.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네, 요 조업정지업소에 대해서 정밀한 사진이 있는 것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있으세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제출 한번 해주시고, 왜 이런 거를 하냐 그러면 저희들은 지역구 기장군의원이고 또 마찬가지지만 지역구 의원이에요. 그러면 여러 민원들이 악취도 문제지만 폐수에 대해서 아주 예민합니다. 거기에 있는 좌광천 쪽에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또 저희 질의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거를 사전에 우리 군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하고 있다. 그런 명시도 되니까 충분히 좀 해주세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우리 맹승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추가 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그 NC부산하고 금천환경 있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면 정관에 나오는 폐기 그런 부분들은 정관에 버려야지 공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디서 버리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버리고 우리가 갈 데 없으면 계속 정관에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업체는 없어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아까 그 얘기는 우리 기장군에서 발생하는 물량도 이 업체들이 단독으로 제가 청소자원과 얘기하기는 그렇지마는 알아본 바로는 저희 기장군에서 발생하는 물량만 전량으로 기장에서 소화하지는 않고, 왜냐하면 이 업체가 또 노조라든지 해가지고 중단을 할 경우도 반입정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60%정도만 기장에서 소화하고 나머지 40%는 한 두세 개 업체를 더 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외부로 보낸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 부분은 고렇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저희 안에서 있는 물량은 저희 안에서도 소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네, 우리 폐기물처리 하는 거는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할라고 그랬었는데, 친환경 위생과에서 하는 건 아니죠? 그쵸?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청소자원과에서….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그러면 청소자원과에서 하신다고 말씀해주셔도 왜 위생과에서 한다고 처리하…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제가 알기에는 청소위생과에서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악취부분에서 냄새를 안 나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인자 얘기가 하시다 보니까 아까도 서두에 제가 청소자원과 업무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맹승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는 청소 용역업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폐기물.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청소자원과라는데 아까 그 약간 질의한 내용에서 약간 틀린 점이 있는데, 있어요. 그 폐기물처리 회사가 피마라는 데가 있죠? 그리고 삼덕기업도 있고 삼덕산업도 있고.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네.

우식

박우식위원장

요 기장군청에 계약이 되어있죠? 피마란 데가 되어가 있잖아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네,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렇죠? 거기 운송업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정확하게 아셔가지고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시는 데 대답을 해 주셔야지 정확하게 모르시면서 아까 발언처럼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2018년도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특히 다가오는 우리 2019년도에는 좀 악취문제 때문에 아주 우리 주민들이 고통스러워합니다. 특히 가을하고 겨울에 창문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지도단속을 피해서 아주 오염된 폐수를 많이 방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좀 신경을 많이 써서 폐수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아주 강하게 하세요. 아까 후속조치를, 가장 중요한 거는 후속조치입니다. 후속조치. 강하게 좀 하셔가지고 폐수라든가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도록 좀 철저하게 24시간을 다 안 하더라도 일주일에 몇 번 씩은 저녁에 오후에 순찰을 하셔가지고 그다음 우리 악취부분에 대해서도 센터하고 다 같이 한다 아닙니까. 그죠? 청소과도 같이 하고 하니까 합동으로 한번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겨울에. 겨울에는 문을 안 여니까 민원이 많이 줄어들어요, 사실은. 그걸 알고, 아주 냄새가 독합니다. 저는 겨울에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좀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세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네, 저감되도록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종률

김종률위원

위원장님.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김종률 위원님.

종률

김종률위원

105페이지보시면요. 비산먼지 올해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교리 근처 일광신도시 거기 지금 택지조성공사를 작년에 하고 지금 현재도 아파트 건축 중인데요. 특히 우리 교리지역에―기장읍 전체도 되겠지만―교리지역에 먼지 날림으로 인해서 고통이 크다는 걸 알고 계시지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네.

종률

김종률위원

특히 가까운 이진스카이 블루로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대단위단지가 많은데 어떤 조치를 지금하고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까? 행정기관에서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이진 그 기장읍 경계선으로 해가지고 일광택지가 한창 진행 중에 있고, 대형공사장 주변으로 해서 소음먼지, 비산먼지 이렇게 계속해서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 대형공사장 주변에 대형차량들 바퀴에 흙먼지라든지 그다음에 살수차 그리고 또 공사장 주변에 물뿌림 이런 부분 해서 계속해서 단속하고 또 그런 대형건설사에게 행정처분도 과태료처분도 많이 했었습니다.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감되도록 저희가 현장대응능력을 좀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런 행정명령이나 조치에 잘 응하고 있습니까, 업체들이.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요번 주 금요일에도 저희가 대형건설사를 불러가지고 또 요런 부분 민원들한테 피해가 적게 가도록 대형건설사 간담회를 또 이번 주 중에 할 계획이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지금 NGO 지구환경연합 같은 단체에서는 1주일에 한두 번씩 가서 민원을 이야기합니다. 또 고발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런, 고발은 외부에서 하겠지만, 과태료라든지 그런 행정처분을 한 것이 있습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일광택지는 2014년 빠르게는 14년부터 계속해서 개발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처분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올해 보면 과태료 건수로 5건에 3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그중에 일광신도시 해당 건설업체나 공기업이지만 도시공사도 포함돼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도시공사는 없고, 큰 대기업 위주의 건설사 위주로 돼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런데 그 5건에 300만원 같으면 1건당 거의 한 평균 60만원입니다. 이 60만원을 받고 이 업체에서 자기들 편리한 대로 공사를 하려고 하지 단속이나 개선명령을 잘 지킬 수 있다고 보겠습니까? 이 몇 십만 원 내고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공사를 하지 심각한 비산먼지의 어떤 피해의식을 가지고 충분히 방진막 설치를 한다든지 살수를 한다든지 세륜 세차를 한다든지 등의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려고 할 수 있겠냐 말입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1차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현장을 계속 단속을 하다보면 세금이 아까 원래 이제 과태료 감경규정에 의해 가지고 20%씩 다운돼서 그렇지 보통 100만원 나중에는 이삼백만 원씩까지도 가기 때문에 그러면 대형건설사는 기업이미지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관대하게 과태료 처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하도 작년부터 지역 주민분들 하고 여러 가지 집단 민원도 있고 이래가지고 제가 현장에 거의 이 잡듯이 말하자면 속된 용어로 없는 것도 잡아가지고 거의 나대지에 옹벽이라든지 절토된 부분도 거의 비닐로 거의 감싸라하는 정도 수준까지 저희가 강력하게 주문을 하고 있고, 이랬었기 때문에 한 번 과태료처분이라든지 행정 벌이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고 엥간해가지고는 또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사실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하여튼 강력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네,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강력한 과태료처분이나 지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당히 지금 교리주민들은 이 미세먼지 때문에 비산먼지 저 날림먼지 때문에 아주 심각하고 고통을 많이 호소하고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좀 강하게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더 강하게 행정조치나 과태료 등 개선명령 등 권고를 강하게 해주시면, 주민들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좀 강화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네, 이번 주에 대형공사장 간담회 때 한 번 더 건축파트랑 저희 환경파트랑 모여서 좀 심각하다. 지역주민들의 바람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좀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런데 그 도시공사는 작년에 거 토지조성을 할 때부터도 민원이 많이 발생했고 미세먼지를 많이 일으켰는데 그때는 어떻게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제가 정확하게, 비산먼지나 이런 환경 민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종률

김종률위원

환경이죠.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환경입니까? 예, 제가 정확하게 리스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도시공사가 지적 돼 가지고 행정처분이 나간 거는 제가 기억이 없어가지고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공사라서 그런지.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

혜금

김혜금위원

예, 위원장님.

우식

박우식위원장

김혜금 위원님.

혜금

김혜금위원

예, 업무계획에 4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주민지원 사업이 요 밑에 있는데예.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음, 네. (자료 찾음)상수원 주민지원 사업은 일단 국비가 70% 아, 국비가 30%, 환경개선기금 특별회계가 30%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지원사업비로 해서 70%해서 이제 100%로 된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지역주민들의 그 이중 규제다보니까 주민소득이라든지 육영사업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철마는 13개 마을이 있고 정관은 3개 정관 월평, 두명, 임곡마을 3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요 부분은 이런 사업비가 교부될 예정이다 가내시가 내려오면 마을 자체에서 내년에 사업을 뭘 할 것인지를 사업비를 배분해서 사업계획서를 가져오면 그것을 상수도본부에 올려서 그리고 상수도본부가 승인한 후에 환경부에다가 확인을 승인을 해서 교부 받으면 그 마을에서는 사업을 실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그러면 철마면 16개 마을에서 상수원보호지역이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아파트 3개 단지하고 안평하고 사등마을만 안 들어가고 다 들어간다 그죠? 그라고 고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고촌 예.

혜금

김혜금위원

고촌 고래 안 들어가고.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고렇게 안 들어가고. 이거는 64년 2월 22일자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 된 그 지역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64년도.

혜금

김혜금위원

경로당에는 뭐 어떤 지원을 해 주나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자료 찾음) 어, 우선 상수도가 간이상수도를 마을마다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인건비가 책정이 되고 그다음에 19개 마을에 관리자가 한 분씩 있습니다. 그 간이상수도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관리하기 위한 인부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지원사업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예. 경로당에 정수기 없다고 정수기 넣어달라고 내만 가면 난립니다.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정수….

혜금

김혜금위원

정수기 좀 넣어 주이소 백길마을에. 백길에.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마을에서 내년에 사업을 뭘 하겠다 이러면 그 안에 사업계획 안에서 뭐 정수기는 얼마 안 하지만 그 사업계획에서 넣어서 사업계획서를 올리시면 반영이 바로 됩니다. 그거는 배분된 예산이기 때문에 백길마을 상수도사업비 안에 편성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 되면 저희가 백길마을 이장님 잘 알고 계시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말씀 좀 해서 구비해서 좀 넣어주세요. 할머니들 물 먹구로.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고생했습니다, 김혜금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간단하게 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거기 동일에서 용역업체 준 철거업체 있죠? 한국유리 자리.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네.

우식

박우식위원장

거기 과태료하고 이런 걸 좀 했습니까? 행정명령 좀 했습니까? 거기 비산먼지하고 소음하고. 주변에 먹거리장터 아닙니까? 거기 관광단지 일광역 근처에 토요일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손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 우리 관광지로 아주 유명한 곳인데. 먼지도 많고 시끄럽고 우리 저 NGO 계신 분들도 많이 거기에서 우리 많이 광고도 좀 하시고 불법으로 운행을 저지른다 이래해서 그래, 거기에서 행정지도 한 적 있으십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거기에도 집단민원이 굉장히 자주 올라와가지고 저희가 현장도 가고 최근에 행정처분이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는데, 그게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행정처분 뭐예요? 소음이에요. 아니면 먼지예요. 그기 뭡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특정장비를 그 시간대에 써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아야 될 장비를 쓴다거나 이랬을 때는 특정장비 위반으로 해가지고 처분을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이 기억이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걸 파악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두 달 전부터 공사에, 거기 빵집도 있고 아구찜도 많고 음식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먼지가 다 글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민들이 한 번씩 담당 과장님께서 한번 순시를 한번 하셔가지고 소음이라든가 시끄러웠다 그러면 한번 공청회를 간단하게 좀 열으셔가지고 그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이 민원을 좀 많이 있으면, 과태료가 한 건이 뭐예요? 한 건이. 그 큰 공장이 거기 대단지 아파트 들어올라고 지금 철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과태료를 어디다 냈어요? 어디다가 했습니까? 그 용역업체에다 했죠? 예? 용역업체에다가 그 과태료를 하셨죠?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업체 인제 여기 그 한국유리 철거 공장은 업체가 동일입니다, 동일. 동일아파트 측이고 시공사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닙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 과태료를 부과를 어디다가 했냐 말, 용역업체에다가 한 거예요? 주식회사 동일 저기 범일동에 있는 본사에다가 한 거예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동일에다가 했을 겁니다,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동일에다 하셨어요? 과태료 얼마짜리 하셨어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제가 자료가 없어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최근에….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 주민들한테 과태료 15만 원 20만 원 했다 해가지고 3개월 동안 그 먼지하고 비산먼지하고 그 교통흐름 이런 부분 등등 얼마나 많은데 나중에 동일 그 봐주기식 했다고 여론을 어떻게 들을 거예요? 하루 한 번씩 좀 매일매일 가셔가지고 먼지 나니까 물도 좀 뿌리시고 하라고. 그리고 앞에 큰 차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수신호 그분들도 좀 오라고 해가지고 교통 흐름에도 좀 방해 없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고 간곡한 부탁도 좀하고, 아침저녁으로 출퇴근시간에도. 요렇게 좀 기장군청에 계신 실무자분들이 좀 분주하게 움직이셔야지 아, 여기는 좀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아무 데도 안 가고 요새처럼 그냥 천막 턱 쳐놓고 안에서 다 작업하고 먼지 다 뿌리고, 그 흐리한 날 보세요. 거기에 먼지 뿌옇고 그렇잖아요. 예?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현장을 안 나가본 게 아니라 저도 여러 가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중재도 해 달라 해서 환경적으로도 저희도 현장에 나갔고, 건축허가를 내면 항상 환경민원은 항상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거라서 저희도 한다고는 하는데 가만히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니까 저희도 동일 현장에 쫓아간다 하면 그런 지역주민들하고 만나서 그 얘기도 전달해 드리고 있고 또 중간다리 역할을 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은 여러 가지로 지금….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지역적으로 분파가 좀 많이 쪼개져가지고 그 얘기가 조합이 많이 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소음측정기 있어요? 소음측정기.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소음측정기. 예,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좀 측정도 좀 하시고 65㏈ 올라가면 고발조치도 하고 그래야지. 소음측정기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소음측정은 저희가 이제 배경소음을 빼고 저희가 측정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소리가 나오지….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니, 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럼 있으면 거기 해보시고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도 해보시고 꽝꽝꽝꽝 하고 철 부닥치는 소리 많이 나잖아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것도 좀 해보시고 그래해야지. 거기 다 지금 커피숍도 그렇고 먹거리잔치도 많고 그런데 그분들도 우리가 보호해야 될 의무대상자 아닙니까? 예? 좀 철저하게 해 주세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세요, 질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비롯한 참석공무원 예, 나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청소자원과 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07분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청소행정팀 김종옥 팀장입니다. 재활용팀장님 양지현 팀장입니다. 오수관리팀 조우진 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우식

박우식위원장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청소자원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함께 들어주시고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소자원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해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를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 공무원 기립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0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자원과 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조래철 청소행정팀장 김종옥 자원재생팀장 양지현 오수관리팀장 조우진

우식

박우식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께서는 주요현안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예, 반갑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조래철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우식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청소자원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및 기능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인력은 정원 17명 현원 19명입니다. 예산현황은 일반회계 146억 8천만 원, 특별회계 61억 800만원 총 207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17년도 본예산 대비 1.16%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위원회 현황은 1개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회명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 위원회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폐기물배출업소 332개소, 재활용선별장 1개소, 오수분뇨시설 6809개소, 화장실 105개소, 폐기물처리업소 총 73개소 총 7320개의 시설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올해 청소자원과 비전은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조성으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정착원년, 군민신뢰, 청소행정서비스 실현, 재활용률 확대, 자원 선순환도시 구현 및 이용자 중심 품격 있는 공중화장실 조성을 전략 목표로 수립하였습니다. 목표별 추진전략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8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정착 원년입니다. 분리배출체계를 재정비코자 다가구주택 공동배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빌라, 원룸 등의 분리수거대를 설치 지원하고 전담단속반운영과 무단투기 신고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수거체계 정립을 위하여 공공쓰레기 직영운영과 대행업체의 수거인력 및 장비현실화를 기하고 있으며, 대행업체평가를 통해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동시 통해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처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내리 선별장 현대화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울주군의 재활용처리업체에 재활용품 일부를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365일 쓰레기 분리배출 군민의식 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군민 신뢰, 쾌적하고 깨끗한 청소행정입니다. 책임 있는 청소행정 추진을 위하여 생활불편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토․일․공휴일 청소를 확대하겠으며, 쓰레기감량 및 무단투기 단속을 위하여 CCTV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질 높은 청소서비스를 위하여 대행업체에 대하여 매년 2회 평가를 실시하여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평가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활용률 확대, 자원 선순환 구축입니다. 공동주택 음식쓰레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경진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으며,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폐기물재활용 사업장 및 다량배출사업장을 집중관리토록 하겠으며, 폐기물 재이용, 재확대를 위하여 전지류, 형광등, 종이팩 수거 활성화와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설치 및 지원토록 하겠으며,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이용자중심 품격 있는 공중화장실 문화조성입니다.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를 실시하여 5개소에 대하여 2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을 4세대 3천만 원을 집행하여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선하여 환경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성범죄 및 몰래카메라 촬영예방을 위하여 여성화장실 내 안심비상벨 및 출입구 카메라 설치를 6개소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2018년 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무,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 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책자 135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까지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정관에 NC부산하고 금천환경 음식물처리장 계약하신 거 있으시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NC부산은 3억 5900만원이고 금천환경 11억 8500만원인데 전자에 우리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전자에 했는데, 조금 원 우리 청소과에 물어보는 게 맞다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운반업자하고 NC부산하고 금천환경 계약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뭐 때문에 계기 그 했고 우리가 지금 아시다시피 정관 쪽에는 악취문제와 폐수로 인한 행정명령을 많이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냄새 맡고 우리가 또 주고, 물론 당연한 공공성을 본다 하지만은, 그래도 일부는 주고 좀 일부는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전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지금 저희들이 전량 NC하고 금천에 주는 것은 아니고 피마라고 일부는 또 저희들 대란에 대비해가지고 생곡에 있는 피마에도 저희들이 일부는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고. 실제로 지금 음식폐기물 처리업체가 실제로 부산에 많이 있는 실정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 피마하고 삼덕산업도 있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둘 다 녹산에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각각 NC부산하고 금천환경은 하루에 폐기량 처리가 몇 톤이나 됩니까? 각각 NC부산하고 금천환경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NC부터 얘기해 주시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지금 NC부산은 하루에 200톤이 되겠고예, 금천환경은 81톤, 주식회사 피마는 200톤이 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알다시피 피마는 예, 말씀하시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물량은 1일 가능한 처리물량이 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근데 피마는 210톤입니다. 근데도 굉장히 많은 용량에 불구하고도 왜 작은 금천환경 81톤을 여기다가 수거를 저쪽으로 맡기시는지. 그런데 계약은 하지만은 운반업자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단가가 지금 아마 거리 부분이 산정을 하다 보니 거리에 대한 단가가 피마가 좀 비쌉니다. NC부산이나 금천환경은 13만원이며 피마는 지금 톤당 1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8천원 차이네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예, 톤당 8천원이면 적은 건 아닙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럼 1톤당 우리가 낼 수 있는 데가 피마는 13만 8천원이고, NC부산은 13만원이라는 말 아닙, 아니, 금천환경은 13만 원이라는 말 아닙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여기 입찰도 보죠? 수의계약 한 겁니까? 입찰한 겁니까. NC부산하고 금천환경.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저희들도 지금 사실 정확하게는, 죄송합니다. 아마 수의계약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입찰한 서류를 본 적이 없어서, 아마 수의계약이 맞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수의계약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맞습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예,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그거 좀 확실히 좀 숙지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톤당, 우리가 정관의 음식물 처리가 몇 톤 정도 나옵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담당에게 설명 들음)지금….

우식

박우식위원장

과장님이 질의, 못하시는 거 담당 계장이나 팀장님 말씀하시고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주세요.

지현

양지현자원재생팀장

예, 자원재생팀장 양지현입니다. 지금 현재 기장군 전체 1일 물량이 하루에 35톤에서 40톤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하절기에는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NC에 당초에는 NC하고 금천은 정관에 소재 돼있고 피마는 생곡에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운반비에서 조금 그렇고, 저희가 처리업체가 동래위생하고 일광환경에서 다 하는데 운반을 하는데 생곡에는 다른 구군에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처리하는 데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립니다. 업체에서 처리하는 데. 그래서 아마 당초에 정관에 소재한 NC부산이랑 금천에 저희가 당초에 작년 올해 물량을 계약할 때 NC부산에 60%, 금천에 30%, 피마에 10%이렇게 계약을 했는데요. 지금 NC부산은 작년 9월부터 시설이 중단이 돼 있습니다. 파쇄 하는 과정에서 돌 때문에 시설이 파손이 돼가지고, 지금 아직 재개를 안 한 상태고요. 그 물량을 대부분 이제 피마하고 금천으로 소화를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금천환경이 81톤이면 우리 기장군 전체 35톤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지현

양지현자원재생팀장

예, 하루 물량이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하루물량이. 그러면 아까 금천환경이 13만원 나오고, 피마가 13만 8천원.

지현

양지현자원재생팀장

네, 13만 8천원.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럼 8천원 차이잖아요. 그러면 넉넉하게 잡아서 40톤이면 3, 8에 30. 32만원이잖아요.

지현

양지현자원재생팀장

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럼 32만원 하루 해봤자 3, 3은 9. 얼마입니까? 한 달에 900만원이네요? 그죠?

지현

양지현자원재생팀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900만 원 정도 보시면 되지요? 그러면 그 악취로 인해서 물론 우리 원가절감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최소한은 반 정도는 우리 운반업자한테 말씀해도 운반업자가 자기가 기름 값 아끼고 도로비 아끼다보니까 금천환경에 운송을 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현

양지현자원재생팀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니, 그럴 수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똑같은 금액에 8천원 차이밖에 안 나는데 굳이 강서구에 녹산에다가 버리는 게 아니고 금천환경에 갖다 주면 편하잖아요. 거기다 전량으로 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얘기 좀 하세요.

지현

양지현자원재생팀장

네, 이거는 저희가 변명 같지만 일단은 작년에 이미 계약이 됐던 상황인데요. 지금 NC부산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처리가 중단이 돼 있는데, 10월 초쯤에 재가동 예정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 금천환경 물어봤어요. NC는 아니고.

지현

양지현자원재생팀장

예,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드려야만 답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NC부산이 당초에는 시설 처리자체 처리방식자체가 퇴비화를 하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퇴비화 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다시 새로이 시설, 완전 공장을 완전히 시설자체를 부수고 다시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하는 시설은 저희가 현장을 가본 결과, 퇴비화 하는 걸 아예 없애고 음식물 슬러지 자체를 바로 운반을 하는 걸로 그렇게 시설자체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되면 저희가 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감안을 해서 생곡 쪽으로 보내는 것도 일단 검토를 하겠지만 NC부산에 보내는 물량이 지금 제일 많습니다. 근데 이 물량은 아마 내년에는 이런 시설자체가 다시 바뀌어 지고 나면 지금 기존의 악취문제는 조금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래, 기장군 전체 35톤 음식물 폐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정관에 찾아봤자 반 정도 더 되겠습니까? 한 15톤 정도 그죠? 맞죠? 그 정도 되죠? 그러면 그 금액이 별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운송업자한테 맡기셔가지고 전량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안 그래도 냄새나고 이러는데 우리 정관주민들한테 너무 고통을 주는 거 아니냐. 뭐라도 좀 얘기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예? 이거를 좀 내년에 어떻게 좀 바꿔보십시오. 최소한으로, 최소로 해서.

지현

양지현자원재생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금천환경이 제가 알기로는 금전적으로 너무 미약하다. 이러다보니까 우리가 안 주면 다른 데서 멀다고 해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금천환경에 이거 폐기물 주겠어요? 기장군에 있는 사람 때문에 폐기물 때문에 이 금천환경이 먹고 사는 것 같애요. 왜 밀어주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과태료도 두 번밖에 안 냈어. 10년 동안 있으면서요. 사실은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저희들 과태료 2017년부터 현재까지….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 행정명령, 행정명령 예.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행정명령이 두 번 아닙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저희들 자주 지도 단속을 해가지고 또 저희들이 겁을 줄 수 있는 부분들 겁을 주도록 하고 자주 그렇게 단속도 하고 위원장님 말씀 따라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올라 가보시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30분을 못 있어요. 거기다 폐수도 다 지하에 내보내고.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해도 행정명령 바로 다할 수 있겠더라고. 그걸 이걸 폐지를 하면 우리 업체가 좀 문제가 우리 군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적극적인 아주 강세를 좀 해가지고 우리 정관주민들이 악취에 조금 덜 시달리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누가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금천환경이고 NC부산이고 기장군청에서 음식물처리 계약됐다는 데가 사실은 없습니다. 모르고 있어요. 이거 알면 난리 납니다. 꼭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세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네, 저도 NC부산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중간에 옮기는 분들이 생곡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애초에 수의계약이 NC부산으로 돼있으니까 NC부산으로 가는 게 맞죠? 수의계약이 NC부산으로 돼있는데 피마로 갖다 줄 순 없지 않습니까? 맞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예, 아마 그렇죠. 어떤 사고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청소자원과에서는 애초에 NC부산하고 수의계약을 맺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는 14억이라는 돈은 수의계약조건에 해당합니까?

지현

양지현자원재생팀장

네, 법적인 검토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NC부산으로 지목을 해서 수의계약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 각, 전의 위원님들이 음식물류 쓰레기처리시설 악취배출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다고 이래서 이 지적사항을 올리셨고 처리결과에도 저감시설 투자유도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수시점검도 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하고 다르게 여기 또 NC부산에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넘겼단 말이에요. 입찰을 붙일 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게 진행한 사유에 대해서 좀 얘기해주시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이 부분 위탁한 업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계장님도 새로 같이 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런데 회계상에 저희들이 담합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네, 이 부분은 아주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제출 해주시고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예, 그리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지적사항도 있었고 처리결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다시 NC부산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다는 거는 저희 의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결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 위원회가 있습니다. 올해 3월 달에 만들어졌던데요. 이 위원회가 만들어진 이유가 뭡니까?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나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말 그대로 저희들 음식물류폐기물이 원체 많이 나오니까 이게 아마 국가에서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통상적으로 음식물이 지금 줄어지는지 안 줄어지는지, 그다음에 또 용역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3월 달에 위원회가 설립이 됐어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예.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 폐기물이 발생이 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럼 어느 주기별로 이게 관찰이 돼야지 효과적입니까? 제가 이거를 묻고자 하는 이유는 3월 달에 이 위원회가 위촉이 돼서 현재까지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고거는….

지현

양지현자원재생팀장

서면으로 개최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그거를 달라고 했을 때 서면개최 건이나 그런 건 없더라고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안 올라왔더라고요?

지현

양지현자원재생팀장

언제 요청하셨죠?

승자

맹승자위원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심의 건수는 1건, 개최 횟수 1회라고 올리셨지 않았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여기 163페이지를 보시면.

지현

양지현자원재생팀장

아, 예. 저희가 8월 27일자로 와가지고 그 부분은 이미 올린 자료를 봤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네, 정확하게 알고 다시 이 부분도 해주시고요.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심의에서 저희는 그러면 기장군은 이 발생억제를 하기 위해서 1년에 어느 정도의 발생억제를 하기 위해서 뭐 프로테이지라든지 아니면 그거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것들이 있습니까? 과에서. 음식물 지금 현재 처리가 아까 전에 35톤이 나온다고 하셨나요? 네, 그럼 그거를 줄이기 위한 과에서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결과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료가 있습니까? 과에?

지현

양지현자원재생팀장

감량실적 그 성과보고서가 있고요. 그거는 제가 따로 뒤에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현재 여기서 저희한테 지금 말씀해줄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네요? 제가 질의를 지금 몇 가지를 했는데.

지현

양지현자원재생팀장

이 성과위원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연 초에 음식물 발생 억제를 위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 뒤에 이제 다음연도에 1년 치 기장군….

승자

맹승자위원

올해의 추진계획은 어떻습니까? 목표는 몇 프로를 저감하겠다고, 감축하겠다는 추진목표를 잡으셨습니까?

지현

양지현자원재생팀장

(자료 찾음)

승자

맹승자위원

환경위생과도 마찬가지고 청소자원과도 마찬가지고 지금 주민들은 이 악취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민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데 정작 과에서는 지금 너무 소극적으로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좀 화가 나려고 합니다.

지현

양지현자원재생팀장

감량률 0.5% 목표로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나와 있습니까?

지현

양지현자원재생팀장

그거까지 제가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거 또한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그 관용차량 현황이 있더라고요. 청소자원과에서는 10대의 차량을 이용하고 계시는데 지금 한 군데로 지금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계속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유지보수를. 대충 1년에 10대를 사용했을 때 유지보수비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청소자원과에서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5대에 한해서 지금 한….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한테 올리는 거는 10대고요. 제가 1년에 이게 지금 계속 수의계약으로 업체하고 계약이 돼 있던데.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362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게 계속 수의계약으로 돼 있던데요, 한 업체에. 그러면 그 업체를 이용하게 된다고 하면 연간으로 계약을 해서 좀 더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마다 수의계약으로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아마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 과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전 군청에 있는 차량, 보통 배터리나 수리비는 아마.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지만 차량을.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총괄 관리하는.

승자

맹승자위원

제일 많이 운행하는 과이기도 합니다. 청소자원과가.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맞는데, 이제 저희들 이 계약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아마 수리비라든가 단가계약 이런 게 아마 협상을 해서 저희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을 정확히 아시고요. 이 부분을 연간 계약으로 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하시기를 바랍니다.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으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미

성경미위원

188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는데요. 재활용을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수거하고 계시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페트병이라든지 캔류 그다음에 종이 같은 거를 재활용을 하시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런데 업체가, 이 수거해 가는 업체가 동래위생과 일광환경입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 페트병 안에 물이, 뭐 좀 이물질이 들었다든지 그러면 안 가져가시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요새는 아마 이런 재활용 자체를 국가에서부터 좀 엄격히 규제를 하고 반입하는 데서도 이 규제가 좀 엄격하다 보니 지금 주민들 계도 차원에서도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래서 지금 읍면에 배치하고 계시는 환경미화원들이 다시 재수거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재수거하고 계시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예. 주민 계도를 하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지금 사실은, 저희 가장 힘든 부분이 지금 업체에서는 반입을 안 받아주니 주민 계도를 해야 되는데 주민 계도가 실제 즉각즉각 안 이루어지니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실로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주민 계도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여기에서 동래…과 그 일광환경에서 가져가십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예, 되면 당연하게 가져가죠. 그게 계약을 했는데 안 가져갈 수는 없는 걸로, 없지 않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스티로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도 일주일에 한 번 지금 수거하고 계시죠? 스티로폼?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예. 한 번 수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이게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수거해 달라는 민원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스티로폼이 부피가 커요. 그리고 또 스티로폼에 테이프나 여러 가지 스티커 같은 게 붙어서 안 가져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용역업체에서 자체로 가져가기로 하셨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분리대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또 주고 다시 또 환경미화원들이 다시 지금 또 투입되어서 일을 하시니까 미화원들은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쓰레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18년도 3월 달에 직영으로 하셨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공공용쓰레기는 파란색봉투에 담아서 지금 버리지 않습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차량이 지금 5톤짜리가 두 대가 있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예, 두 대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골목마다 다니면서 수거할 수 있는 1톤 차량이 지금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은 5톤과 1톤 차량으로 전 기장군에 재활용, 공공용쓰레기가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지금 직영에 대해서 잘 되냐고 물으시면.

경미

성경미위원

예.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이게 아마 저희들이 올해 3월에 직영으로 바꾸다보니 지금 일전에 또 쓰레기대란 문제가 있어 저희들이 직영으로 바꿨는데요.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문제점이 뭐로 보고 이 바꿨냐 하면 여름철 무단투기를 하는데 오물투기가 냄새도 많이 나는데 단속이 일절 안 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공공마대가 지금 위탁을 주다보니 좀 오남용이 되는 것 같고, 또 적기 수거 문제 때문에 직영으로 바꿨는데 차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나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왜냐하면 지금 차량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환경미화원들이 하루만 청소를 안 해도 우리 기장이 사실 환경이 어지럽고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그 노고를 좀 생각해 주셔가지고요, 뭐 차량투입이라든지 또 1톤 트럭이 또 골목마다 들어가서 공공용쓰레기를 분리를 좀 잘 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건 환경미화원들의 순환배치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운영규정에 순환배치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예, 돼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런데 기간은 없는 거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2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2년인데 실제로 바꾸지는 않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런데 기장읍은 뭐 빌라나 여러 가지 단독주택이 많아서 사실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일에 업무가 과부하가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순환배치를 좀 요구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저도 와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지금 전체 일단 현황이 파악되고 나면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사실은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환경미화원들 수고하는 문제도 그렇고. 빨리 업무파악을 해가지고 좀 최적의 방안이 뭔지는 한번 저도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순환배치를 시켜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기장읍의 업무의 강도가 너무 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주기적으로 2년 정도면 바꾸어서 뭐 기장읍, 정관읍 이렇게 순환 돌아가면서 일을 하면 그분들도 또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파악도 더 잘 하실 것 같고. 그분들의 업무부담을 좀 줄여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에 대해서 요거는 제가 점검을 쭉 봤어요. 특별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화장실을 세부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폐수 냄새가 또 주변에 나가지 않도록 잘 도와주시고요. 외부사람이 기장에 오면 가장 찾는 곳이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문화가 잘 돼 있는 기장으로, 그래서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대군 위원님.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자원과 맡아가지고. 제가 한 가지 그쪽 업무가 맞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장안하수종말처리장 있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쪽의 업무 맞아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아니 저희들 거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아닙니다. 저희들.

대군

김대군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어디서 하는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서 하는가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우리 청소자원과에 부탁을 좀 드리겠는데. 장안 쪽에 지금 그 구기마을 있죠, 그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구기마을요?

대군

김대군위원

예. 그 앞에 이거 뭐 재활용품 쓰레기가 이게 엄청나게 많이 적치를 하고 있으면서 펜스가 안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군수님한테도 몇 번 건의를 해도 그 해결이 안 되고. 뭐 어떻게 신고사항이 돼 가지고 못하라 하지는 못하겠지마는, 그거를 어떻게 이래 하천에 바람에 날려가 하천을 오염시킨다든지 비가 왔을 때 우수가, 우수로 이래 하천을 오염시킨다든지 이런 거는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저희들 판단할 때는 아마 그 인근 고물상 쪽에 조금 주범이 있는 것 같고. 또 저희들 생각은 지금 이동카메라를 사가지고,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주민들 의식을 계도 전환시켜가 사실은, 이거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되는 건 아니다 보니 채…하고 단속을 같이 하다 보니 일단은 이동카메라를 그 주변 쪽으로 어느 일정기간 동안은 부착을 해서 해줘야 근절이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관공서에서 먼저 치워줘 버리면 저희들의 경험치상으로 봐보면 또 버리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게 아니고 그 업자가 거기다가 그런, 과장님이 지금 맡은 지가 얼마 안 돼가 지금 파악을, 아직까지 현장에 한번 가보시질 않은 모양인데 한번 현장에 나가보세요. 나가보면 마을이 있으면 마을 건너편에다가 이래 공지에다가, 자기들 땅이겠지. 거기다가 재활용이나 이래 또 쓰레기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엄청나게 적치를 해놨어요. 적치를 해놨는데 이제 옆에는 또 하천이 이래 있고. 거기다가 이래 펜스를 쳐가지고 하천에 이래 넘어가는 거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그게 안 돼 있다 이거지. 바람이 불면 그게 날려가지고 하천으로 다 날아 들어가 버리고.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을 군수님도 알고 있어요. 군수님도 알고 있고, 몇 번 이야기를 해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 이게. 왜 그래 안 되는 건지.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저도 나가고, 현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고 어떤 관리방법을 한번 철두철미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찾아보고 그래 그렇게 잘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또 기장 우리 김종률 위원 소관인데 저도 일광 관계 위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지금 지난번에 일광택지 신도시 그 하수 있죠, 그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그때 이래 말이 많았는데 주민들, 그게 지금 어떻게 지금 조치가 되고 있어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휴먼도시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그냥 알고 있는, 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지금 아마 기장군 주민의견을 들어 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오폐수 관계기 때문에 이 청소자원과 소관 아닙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아닙니다, 저희들.

대군

김대군위원

그것도.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오폐수가, 그게 이제 관로기 때문에 저희들 처리사항이 아닌, 하수관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 매설사항이 되는 거죠.

대군

김대군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장안 쪽에 한번 나가셔가지고 구기마을 쪽에 한번 확인 해보세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혜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39페이지 재활용 판매 요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예.

혜금

김혜금위원

저소득층은 이 재활용봉투를 어떻게 나눠주고 있나요? 10리터, 20리터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이것은 이게 읍면에서 지금 사회복지담당자들이 지금 복지 쪽 대상자한테 배부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 지금 파악은 사실은 안 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니 저소득층한테 한 가구당에 몇 개씩 나가는 거를 그러면 읍면에만 담당시켜놓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모른다 그 말씀이세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예, 그 예산 자체가 저희들 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시책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아마 읍면장 권한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래도 파악 정도는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근데 왜 그렇냐 하면요, 그게 그 재활용봉투가 인원수 대비해서 엄청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가서 다시 상가에 가서 바꿔서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적당히 드리고요. 다른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도와야 되지. 쓰레기봉투 완전 엄청 드립니다. 그 먹고 뭐 삶아서 먹는 것도 아닌데. 또 환경을 보면 그렇게 봉투가 많이 나오지도 않으실 가정들인데 그렇게 10리터, 20리터를 그렇게 많이 드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아마 이 부분들에서는 아마 전, 국가적으로 동일하지 싶은데요. 자치구군 따라 다른 거 같지는 않고. 일단 저희들 복지 부서에다가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실태는 한번 조사할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한번 해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김종률 위원님.

종률

김종률위원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내용 중에 한 가지인데요. 비산먼지 청소차로 청소가 되어 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비산먼지 청소차를 작년에 한 대 있었고, 올해 또 한 대 추가로 구입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어디, 어느 지역에 비산먼지 청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지금 정관 한 대, 기장 한 대 요렇게 돼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청소차로도 청소를 해 주는 것도 참 좋겠지마는 이거 건설업체에, 근본적으로 1차적인 발생원인은 건설업체 아니겠습니까?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소차도 운영도 좋겠지마는 아까도 한 번 더 이야기 드렸지마는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또 현장에 그 지도를 하셔가지고 개선명령을 하고 불이행할 때는 더 강한 과태료를 좀 시켜서 1차적인 건설현장에서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런 행정조치가 더 우선되어야 되고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건설업체에 대한 저희들 관내 건설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은 저희들이 뭐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비산먼지가 꼭 이게 주변의 건설업소가 없어도 사실은 조금 공기 중에서 이루어지는 상황도 많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관내 거는 저희들도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게 날아다니는 그 공기 중에 먼지를 잡겠다는 건데 그게 좀 효과가 있습니까? 이 차가? 어떻게 지금, 노면에 떨어진 예를 들어 흙이라든지 쓰레기, 노면청소차는 정말 저는 자주 봅니다. 새벽에도 자주 보고요. 그런데 비산먼지 청소차는 잘 못 봅니다.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그게 아마 비산먼지도,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언제 하는지 물어보니 절기가 있다 보니 그 절기시기만 아마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노면청소차량, 한정된 인원으로 하다 보니 이제 노면청소차로 옮겨가고 이제 아마 그런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종률

김종률위원

그 활용이 상당히 좀 의문이 듭니다. 공기라는 거는 흘러 다니고 지나가는데 차로써 비산먼지를 이렇게 또 청소를 하겠다는 그 생각이, 비산먼지는 뭐 중국에서도 또 날아오고 또 다른 지방에서도 날아오고 또 지나가고 하는데. 이 좀 차의 활용도가 좀 부족하다고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차의 활용도를 어떻게 좀 잘 활용하셔가지고 산업현장 근처라든지 그런 데 집중적으로 좀 배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아까 제가 말을 하다가 좀 못한 말이 있는데요. 공공용 쓰레기 수거차에 대해서 5톤 트럭으로 2대 그다음에 1톤 트럭 1대로 청소가 잘 되느냐고 여쭈어봤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왜 그런 질문을 여쭤 봤냐면요. 사실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이 이 차량만으로 청소를 하기가 참 힘들다. 5톤 트럭이 약 2대 정도가 더 필요하고 1톤 트럭이 들어가지 못하는 작은 골목마다 들어가서 쓰레기를 내주도록 하기 위해서는 1톤 트럭도 역시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기장 관내에 있는 공공용쓰레기를 분리하는 데 수거하는 데 우리들이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렇게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적극 고려해 주십사 하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려할, 검토할 의향이 계십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저도 그 문제를 여러 군데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저도 이 문제 사실은 와서 고민스러운 것이 환경미화원 하여튼 전 부산시 구군의 숫자, 저희도 또 면적의 이런 문제하고 봤을 때 이게 구군 기준인건비하고 관계되다보니 저도 의원님하고 똑같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실 좀 많이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든 지금 저희들도 가장 먼저 참여해야 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환경미화원들 배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장비문제하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해서 별도로 한번, 다음 회기 때는 별도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 비롯한 참석 공무원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4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감사중지

16시 1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직제순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류대승 농업정책팀장입니다. 김광석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이진열 도시농업지원팀장입니다. 김경욱 농식품유통팀장입니다. 김종원 축산동물보호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 공무원 기립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선서! 우리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0일 친환경농업과장 김재병 농업정책팀장 류대승 농촌개발팀장 김광석 도시농업지원팀장 이진열 농식품유통팀장 김경욱 축산동물보호팀장 김종원

우식

박우식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비전, 업무계획, 특수시책 및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농업정책팀 외에 4개 팀으로 직원은 정원 17명에 현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전년도 보다 13억 5700만 원이 줄어든 90억 3400만 원으로 농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우리 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법적인 위원회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위원회 1개이며, 농가인구는 1만 4500명으로 농지면적은 3141ha이며, 그중에 농사만 지어야 하는 농업진흥지역은 79.5ha입니다. 참고로 도시농업인구수는 3만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재배는 배 등 수도작이 810ha이며 채소와 화훼 순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한 생산기반시설은 소류지 68개소, 관정 111개소 등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가축사육 현황은 한우를 비롯한 우제류가 5300여 두이며, 닭․오리 등 가금류는 3만 8천여 수가 되겠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반려동물은 개가 9900여 마리, 고양이가 5600여 마리입니다. 농업인단체는 의무조합법인 45개와 36개 작목반과 농업관련단체가 3개가 있습니다. 도시농업단체는 14개 단체에 30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농산물보관시설로는 농산물직판장 3개소, 보관창고 4개소, 친환경농산물급식센터가 있습니다. 4페이지 농업인과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업이라는 비전 아래 도농상생형 농식품의 6차산업의 육성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와 안정적인 생산기반 시설 관리 등 5대 역점시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기후변화 대비 생산시설 지원 등 15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2018년도 업무계획,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재생에너지와 안정적 생산기반 시설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기후변화 대비 생산시설 지원 등 총 1540농가에 1528ha에 35억 1100만 원을 투입하여 안정적 생산기반 시설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농업용수 확보와 노후 저수지 정비, 자연재해 예방, 영농목적의 농지관리로 전원적인 농촌환경 조성 등 자연재해 극복을 위한 생산기반시설에 총 49억 6천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 철마한우불고기축제장 도시농업공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 2200만 원과 어린이 공영텃밭 조성 7200만 원을 투자하고 창업인재 양성을 위한 도시농업아카데미사업에 2500만 원, 농촌체험관광 지원센터 개관 운영에 7천만 원, 전통농경문화 복원사업과 어린이 농작물 수확체험 행사에 39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도시농업육성 및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교육을 인기리에 마치고 이달부터 하반기 수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우수농산물 생산 및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를 위해 5억 2천만 원을 투자해 노후슬럼화 된 장안농산물직판장을 재건축하여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시스템을 개선하여 유통 활성화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주변지역 상권 활성화와 동시에 도시미관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 4월 기장군 농산물 최초로 지리적 표시 등록된 기장쪽파 명품화 사업 추진과 유통판매 지원에 2억 45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총 11억 8500만 원을 투자하고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발전 가능한 축산기반조성 및 말 산업 육성에 8억 6천만 원,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 예방 및 선제적 대응조치에 6억 2400만 원, 반려동물 전용놀이터 지정운영 시범사업과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및 유기동물보호에 58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사회 환경개선과 질병예방 및 동물복지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입니다. 신재생에너지시설(지중열냉난방) 지원사업은 철마면 임기리 미래화훼직판장 내에 국비 6억 원 등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하 100M 지하에 냉온공기를 활용하여 에너지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냉난방비 부담 경감과 고품질 유지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8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농촌체험관광 지원센터 개관 및 운영 활성화 사업은 철마면 와여리에 위치한 농촌체험관광 지원센터를 금년 4월 6일 날 개관하였으며 연면적 108평의 한옥형 건물로 국비 7억 원, 군비 5억 5천 등 총 16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본 센터는 농식품체험교육과 우리 군 농가에서 실시하는 모든 체험행사를 도시민에게 연결하는 컨트롤타워 겸 도시농업과 농촌농업의 메인센터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도 6월말 기준 3900여 명이 체험교육장과 프로그램교육을 실시 받고 갔으며, 참고로 본 센터에 등록된 체험농가 수는 42농가입니다. 12페이지 세 번째 우리 군 어린이 공영텃밭 조성 및 운영사업은 최근 도시텃밭이 어린이들의 학습역량 강화와 치유 및 인성교육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 소통능력 배양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여 철마면 웅천리 520-10번지 일원에 군비 7천만 원으로 텃밭조성과 프로그램 운영, 텃밭 관리 중에 있으며 정관읍과 기장읍에 소재한 13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6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텃밭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이 농업의 가치 이해와 식생활 개선 등 자연에서 배우는 생태체험의 메카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어린이 공영텃밭은 금년도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하반기에 원두막과 평상, 포토존 및 조형물 설치와 교육장을 추가로 설치하고 아홉산 대숲과 연계하여 심신수련과 정서함양을 위해 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3페이지 네 번째 길고양이 급식소 제작․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버려진 유기견과 길고양이 수가 동반 증가하고 있어 주민의 안전과 환경적인 문제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총 20개소에 설치예정에 있으며, 6월말 현재 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길고양이 휴식소가 정착되면 길고양이들이 쓰레기를 뒤지고 다니는 폐해를 예방하여 냄새유발과 환경오염방지는 물론 비애견인과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반려견 공영놀이터 지정운영 사업은 우리 군 반려견 동물이 1만 5500여 마리로 반려인구 또한 2만 8천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가족들은 기장읍과 정관읍에 있는 수변공원이나 근린공원의 한켠에 반려견 전용 놀이공간을 조성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공원은 비애견인과의 마찰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동물복지향상과 우리 군 이미지 개선을 위해 우선 민간에서 운영 중인 철마면 임기리 낙원애견놀이터를 공영놀이터로 지정하여 인기리에 운영 중에 있으며, 반려견 공영놀이터 지정운영으로 미등록 반려견 감소와 광견병 예방접종 증가 등 동물복지행정에도 상당히 기여하고 있으며, 인근 근린공원을 활용하지 않고 놀이터를 이용함으로써 비애견인과의 사회적 갈등 완화와 애견인 차별 문제를 극복하는 데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2019년도에도 전용놀이터를 직접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사계절 안정적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용수 공급은 올해처럼 폭염이 지속되고 비가 장기간 오지 않을 경우에는 저수지 물이나 양수장을 통한 하천 물을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어 관정을 이용한 농업용수 공급이 큰 효과를 발휘하였습니다. 올해는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수정비하고 신규 관정 9개소를 개발하여 가뭄을 극복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또한 예비비 9천만 원을 투입하여 물차 공급과 소형 양수의 공급으로 폭염과 가뭄을 극복하는 데 만전을 기해왔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무,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 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 자료 책자 195페이지∼28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하는 동안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승마체험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지원예산이 2억 9700만원 매년마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6년에 278명, 2017년에 378명, 2018년 806명이 승마체험이 크게 증가하여 막대한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단지원까지 이런 것까지 지출했는데, 계속해서 꾸준히 승마체험을 특별히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다음에 행정지원을 적극 지원한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승마체험에 작년도에 우리 감사 지적사항으로 ‘승마 문화가 활성화되지 않다고 보고 보여지지 않다, 이에 향후 보조금 지원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바람’ 이렇게 감사지적을 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2018년도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과 지원을 확대를 해서 또 계속 승마체험을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지원한다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말 산업 육성 중에 승마체험이 들어있고 유소년선수단 승마단 창단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활성화가 좀 안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모든 애들을 승마장으로 데리고 오고 데리러 가는 거는 선생님이 책임지고 학부모가 책임진다고 그렇게 명시가 돼 있다 보니 선생님들이 승마체험을 아예, 원래는 신청할 때는 신청은 했는데 실제로 실무적인 업무를 추진할 때는 그렇게 돼가 있으니 만약에 또 선생님이 데리고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기고 또 데리고 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보니 선생님들이 승마를 체험을 꺼려서 작년에 실적이 좀 저조했고요. 올해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라서 개선을 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학생들을 데리고 오고 집에까지 데려다 주는 거는 승마장에서 책임져라, 너희들이 책임져라, 그래서 지금은 많이 활성화 돼 있는 상태고요. 이 말 산업은 국가산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축소를 시킨다든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올해에도 내년도 사업을 이미 학교마다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초등학교에 신청을 받습니다. 인원수하고 이렇게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을 해가지고 내려온 돈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축소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 뜻에 따라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형편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2019년도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산 잡혀져 있습니다. 올해 승마체험신청이 지금 국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국비가 계속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얼마나 내려오는 겁니까? 전액 국비입니까, 그러면?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매칭사업입니다. 국비가 50%, 지방비가 시비가 25, 우리 군비가 25. 우리 군은 25%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래서 조금 지원을 받아서 어떤 기장군 지역 기장군에 어떤 활성화를 시켜보겠다 해서 계속 진행되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마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장애인 재활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는 상태고 애들 체력증진 건강증진에 또 도움이 된다고 정부에서 승마장, 말 경기 산업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이렇게 지방으로 베푸는 사업이지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자, 그렇다 그러면 기장군 전체에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저도 오래 살았지마는 승마체험이 있다고는 나도 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아파트단지라든가 아니면 읍면단위로 해서 많은 홍보를 해야지 우리 주민들이나 또 커가는 자녀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홍보도 많이 해야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일부 아는 사람만 가서 매일 승마 타고 하니까. 그럼 1회에 제한이 있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없으니까 하는 사람만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운 사람만 배우고 거기서 조금 타본 사람들만 계속 타고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이거를 채울라 할라면 그 돈을 채우려 하고 비용을 나가게 하려면 다음 예산을 따야 될 거고 다음 예산을 받으려니까 3회, 4회 오신 분들이 계속 예약을 하고 가고 예약을 하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관에도 애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중학생도 그렇고 고등학생도 그렇고. 주말에 한 번 가서 예약을 할라 해도 예약이 다 돼있다 이런 식으로 예약을 잘 안 받아주는 그런 것도 많단 말이에요.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을 활성화 시키려면 우선적으로 안 한 학생들 위주로 해주시고 그 부분이 첫째는 학교에도 그렇고 집집마다 가정에다가 그거를 홍보를 좀 많이 하세요. 기장군도 그렇고 활성화가, 그렇게 군비가 계속 많이 내려온다 그러면. 전혀 모릅니다, 저희들은.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군보에 내는 걸 일단 한 번 정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는 매월 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자부담이 좀 있거든요. 1인당 1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기장군의 군민들이 10만 원이라고 제시가 돼있으니까 좀 꺼리는 경향이 있어서.

우식

박우식위원장

한 번 타는 데 10만 원이란 말이에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전체 한 번 신청해 가지고 프로그램 마칠 때까지.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몇 회 10만 원 된단 말 아닙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10회입니다, 10회.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럼 한 번 타는 데 만 원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면 한 번 타는 데 30분 걸립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학생의 체력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신체적인 조건에 따라 이렇게 선생님들이 시간을 안배를 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10회에 10만 원이면 그래 비싼 건 아니란 말입니다. 요즘엔 노래방 가도 1시간에 만 원씩하고 그러는데. 그럼 활성화를 시키려면 전체적으로 좀 홍보가 부족하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내년에는 군보뿐만 아니라 현수막도 동원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홍보를 해서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농민후계자 실태조사 때문에 드리는데, 농민후계자 자격이 뭐예요? 규칙도 있고 자격도 있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거기에서 얘기 좀 해보십시오. 자격이 어떻게 되면 농민후계자가 되는 겁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농업경영인연합회인데 옛날 말하면 농민후계자입니다. 지금은 용어가 바뀌어서 농업경영인으로 바뀌었는데. 농업경영인은 국가에서 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농업경영을 추진하는 자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모여서 만든 것이….

우식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짧게 명료하게 얘기해주세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러면 이제 농사를 현재 짓고 있는 분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또 안 짓고 있는 분도 현재 농업경영인연합회 사단법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회원 자격이 정관에 사단법인 정관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표시가 돼 있고, 명백하게 농사를 짓지 않는 분은 타 사업에 종사하는 분은 가입할 수 없다고 명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농민후계자가 되려면 첫째 농지 원부가 나와야 되고, 농지 원부가 나오면 농사를 짓는다는 의미잖아요, 그지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농업경영인, 예. 그런데 요즘 농민후계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까지 되어야만 농업인후계자로 간주를 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정관을 그 농민연합회 거기 한번 정관을 보셨어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봤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 내용에 그러면 농지 원부하고 몇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지만 농사를 1년에 얼마를 지어야 된다는 자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농업인은 기본 300평 이상 경작을 해야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300평 경작이 있으면 그 연합회에서 300평 이상 되는지, 없는지, 실태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친환경농업과에서 지도감독 할 수 있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정관 가지고 그렇게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그러면 우리 군에서 농작, 그 경작확인사실서라든가 이장의 어떤 뭐 필요하면 우리 공무원 담당자의 현장확인도 필요할거고, 그지요? 이 농민후계자의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왜 필요하냐 하면 여러 지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사실 농민후계자의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농사도 그 뭐 300평 이하, 320평 아닙니까, 그지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300. 1000㎡ 이상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그러면 그 정도 될 건데.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여기저기 작목반에 막 들어가 가지고 후계자로 해가지고 가입을 해서 어떤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한다, 가입을 해가지고.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립니다. 그거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경영연합회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농업경영인 자격이 없는 분들이 또 이렇게 가지 않도록 실태조사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나갑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행사…(자료 찾음) 1년에 35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그런 거는 그 돈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 작목반 운영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농가가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아마 저 사람은 밭 전 다 팔고 아무것도 없는데 작목반 들어가 가지고 이리저리 좀 혜택을 본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그런 얘기도 있고 민원이 좀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기장군 작목반 지금 36개가….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46개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46개.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정확한 겁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작목반을 운영하면서 규칙도 있어요? 거기 작목반의 운영 규칙?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이제 농업경영인연합회, 후계자연합회하고 작목반 하고는 또 다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그 안에 작목반에 규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작목반은 요즘 자율적이고요. 저희들이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율적인 조직이고. 작목반 계통출하를 하는 경우에는 농협에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계통출하, 계통 공동구매, 공동출하 이런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작목반을 제재는 하지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민후계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금이 나가니까 좀 실태조사를 해보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거는 실태조사를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리고 벼 육묘장 지원방안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이것도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육묘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농협에 가면 군청에서 한다하고 군청에 가면 또 저기 한수원에서 지원하신다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주민들이 농가들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벼 육묘장 지원사업은 하마 없어진지가 한 10년 가까이 됩니다. 옛날에는 10년 전에는 육묘장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육묘를 각 벼농사 짓는 사람한테 이렇게 공동으로 팔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정부지원사업이 없어져서 폐지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은 분을 위해서 우리가 육묘를 하기 위해서 상토 지원하고 그다음에 상토에 그다음에 농약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그걸 개선을 해서 나이가 많은 분들이 묫자리를 만들기 어려우니까 육묘장을 지어서 아예 65세 이상 농가에는 육묘를 모판을 그냥 막 적은 가격에 보급하자 해서 내년도에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65세 이상 고령 되시는 분들이 농사를 짓는다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럼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분류를 해서 그분들이 농사, 전농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예. 우리 회의 운영을 위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발언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발언권을 고루고루 우리 위원님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거는 가능한 부탁을 드리겠는데 위원장님은 마지막에 이걸 정리를 해가지고 메모를 하셨다가 한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질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운영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림과장님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이게 친환경농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업무분담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지금.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지도 그다음에 시범사업 이게 주 임무입니다, 이제 연구개발. 이렇게 기술센터가 하는 일은 그거고요. 저희들은 이제 사업입니다. 직접적으로 농가 농촌에 사업을 직접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는 좀 혼동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해서 우수성이 확정되면 우리 행정으로 넘어오면 그걸 이제 농가에 보급한다든가 그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정부정책에서 보조 지원하는 모든 사업들은 저희가 하고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기술센터로 내려가고 이렇습니다. 그게 농식품부하고 농촌진흥청 2개의 정부기관에서 내려오는 게, 라인이 다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게 통합이 돼야지. 내가 보건대는 이게 오히려 더 나눠지니까 일이 사각지대도 생기고 오히려 더 능률도 떨어지고, 농사 부분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수산업 같으면 수산업기술센터가 있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청취불능) 늘 주장을 하고 이래 했는데. 이게 무슨 규제개혁이라든지 건의라든지 정부에 건의를 해서 농촌진흥청하고 농식품부하고, 농식품부가 밑에 진흥청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진흥청에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그러니까 같은 부서 밑에 있는데 그걸 갖다가 2개 과를 만들어가지고 이래 하니까. 사실 보면 기술지도라든지 이런 농업에 관한 이런 부분 농업은 친환경농업과에서 해야지.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 때인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인가 합쳐야 된다 이래 가지고 한때 전국 시군구에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합쳐가지고 운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의 단위 과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그게 해보니까 정말 안 맞아가지고 지금은 전부 다 다시 되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해도 안 맞다,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도 안 맞아가지고 지도하고 연구개발, 기술지도하고 이런 거 하고 안 맞고. 저희들은 또 정책을 펴나가야 되는 부다 보니까 사업을 하고 안 맞아가지고 지금 다 분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우리 친환경농업과가 기술센터에 많이 밀리는 것 같아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대군

김대군위원

사업은 친환경농업과가 많은데, 사업비는. 이래 보면 농업에서 중요한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다 하는 것 같아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내막을 들여다보면 저희들은 그야말로 법적인 업무수행을 민원처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일이 많지만, 기술지도라는 거는 현장지도가 많다보니 좀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그 지금 각 농어촌 지역 군단위에서 다 이게 조직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다요? 다른 데에 군 단위에서.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다 거의 나눠져 있지요. 같이 합쳐져 있는 데는 거의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쳤다가 다시 다 분리를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또 드렸고. 그다음에 이거 도시농업 공원 조성하는 거 안 있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가 조례도 이래 발의도 집행부에서 하셔가지고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철마한우불고기축제장 안 있습니까, 그지요? 저거를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까, 지금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용역을 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즉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 결정을 위한 용역을 위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용역의뢰 중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용역 아직 의뢰 안 했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심사 중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 저희들이 기획청렴실에 용역심사의뢰를 해뒀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요번에 추경에 예산이 통과가 됐지요, 그지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를 속도를 좀 내가지고 과장님 계실 때 좀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진척을 좀 빨리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 용역은 지금 제일 중요한 용역인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공원으로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고 시 공원조성위원회도 통과해야 되고 국토부 지휘부서의 심사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한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절차를 빨리 빨리 좀 그래 가지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그 안에 이 토지소유주들이 이런 정보가 들어갔는 모양이라. 벌써 자기들끼리 안에 내부적으로 거래가 일어나고 이런 모양이라 지금.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제 이거 용역이 끝나면 공원으로 묶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특별히 거래가 자기네들끼리 오고가고 하는 사항들은 이제 없어질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가지고 철마 쪽에 그래도 도시농업공원이 조성이 돼가지고 지역주민 축제에 도움이 되고 또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빨리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멋진 공원으로 만들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그리고 관정 부분 있지요, 그지요? 금년에 가뭄이 많아 가지고 농사에 물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내가 관정을 여러 군데에서 이래 좀 파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과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현재 우리 군 관정이 전국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파져 있습니다. 111개소가 지금 파져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실태조사를 하면서 일부 물이 안 나오는 데는 폐공을 시키고 새로, 올해 9개를 파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물이 부족하다보니 계속 관정을 파주라고 이렇게 합니다. 사실상 옛날에는 물이 부족하면 하천 굴착을 해서 거기서 양수기로 퍼 올리고 물을 줬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고령화 된 상태에서 농업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다 보니 제일 쉬운 게 관정인데. 관정 허가부서에서는 또 이게 지하수 오염을 우려해서 조금 어떤 분야에서는 좀 이렇게 꺼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군

김대군위원

예산은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예산을 잡고 있죠, 그지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한 관정을 하는 데 예산이 얼마쯤 들어갑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별도로 관정 예산을 잡지 않고요. 수리시설 그 분야에 포괄 사업으로 매년 2억 정도를 잡아가지고 수리시설 개보수하면서 같이 이렇게.

대군

김대군위원

2억 정도 같으면 한 몇 개 정도의 관정을….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대형관정이기 때문에 대형관정은 1일 100톤 이상 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2천만 원, 2200만 원입니다. 10개 정도를 팔 수 가 있죠.

대군

김대군위원

금년에도 이거 엘니뇨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농번기에 비가 많이 안 오고 갈수현상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본예산에도 좀 올려가지고 농민단체에서 여론수렴이 되면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세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지금 우리 기장군에 있는 저수지는 거의 다 손을 다 보고 안전진단 다 하고 다 돼 있지요, 그지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거의 다, 내덕저수지가 이래 봇물 터지고 하고부터는 거의 다 했지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아직 내덕저수지가 붕괴되면서부터 안전진단을 매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지금 저수지의 보수를 할 것이 매년 수십 개소씩 나옵니다. 왜냐하면 계속 자연재해에 의해서 저수지가 계속 보수하지 않으면 계속 붕괴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저수지마다 이래 친환경농업과에서 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과연 이 저수지에 있는 저수하고 있는 물이 얼마나 농번기에 농사에 도움이 되는 건지, 거의 지금 농사가 거의 많이 줄어져가지고 필요성이 없는 데가 많이 있어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서 필요 없는 저수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 사실상 있는데, 그걸 없앨라고 하니 여러 가지 또 제약이 있습니다. 물 부족 국가에서 물을 저수를 해놔 놓으면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홍수를 좀 예방하는 기능도 있고 꼭 물을 대기 위해서 저수지가 있다기보다는 저수를 일부분 감당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선뜻 용도폐지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가 우리 땅으로 있는 게 아니고 한 3분의 2 정도가 개인소유 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거 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도 못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저쪽에 병산저수지는 안에 다 흙을 많이 파냈지요, 그지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병산저수지는 대형저수지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면서 올해 전부 다 준설하고 새로 다 조성을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준설도 하고, 지금 안전진단도 다 하고 그래 했지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저수지가 지금 일부 저가 알기로도 몇 군데는 사실 그 저수지로 유지하고 있지만 필요 없는 저수지라. 농사가 다 없어져 버렸고. 저수지만 있는 상태로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적극적으로 좀 검토가 되어야 되겠어요. 앞으로 향후 우리 미래를 봤을 때 과연 홍수조절능력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모르겠지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지역 주민, 지역의 이래 저해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많은 검토가 따라야 되지 않느냐. 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계속 방치하지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역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그다음에 농업용수의 기능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용도를 폐지하는 것도 내년 사업계획, 업무계획에 반영토록 해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특히 동부산관광호텔 앞에 저수지 하나 있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근데 왜 그거 옛날 농사용으로 만들은 거죠. 그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고 일대에 과거에는 논밭이 많았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은 없다 아닙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호텔 앞에 뭐 그냥 호텔 저수지로 연못으로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마는.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호텔에다가 불하를 시켜뿌든지 사실 그 기능이 없어요. 기능이. 그 또 굉장히 불하가 또 안 된다하더라고 이게. 굉장히 어렵다하더라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또 그런 걸 또 일부 호텔을 위해서 용도폐지 해가지고 하면 또 특혜시비에 또 휘말릴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참고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대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행정사무 도중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대답도 없으시고 질의하지를 않으셨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완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기분이 언짢으시면 거기에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경미

성경미위원

위원장님.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 AI 사전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조류독감 AI 인플루엔자가 뚫렸지 않습니까? 기장에.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예.

경미

성경미위원

2017년도에 역시 AI가 발생했습니다. 그랬는데 사전예방책은 조류독감이 발생하고 난 사후대책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전예방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군에서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2016년도 12월 달인가 AI가 최초로 발생돼서 삼성리에서 발생됐습니다. 그라고 나서 2017년도 또 1월, 2월에 또 횡계 용천에 하고 우리 관내에 세 군데에서 발생돼서 저희들이 상당한 애를 먹었는데, 원래 이 사전에 예방을 하면 참 효과가 좋은데 이게 AI가 철새에 의한 감염이 훨씬 많다보니 그걸 저희들이 어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제가 2017년도 그러면 우리 군에 유입되는 AI를 차단을 미리 한번 해보자, 선제적으로 해보자 해서 2017년도 10월 달부터 저희들이 3개소에다가 거점초소를 만들어서 우리 관내로 들어오는 축산차량, 우리 관내에서 축산차량이 밖으로 나갈 때 전부다 소독을 하고 나가라고 해서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대응을 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 지금 AI가 추가로 발생된 상황이 없고 올해도 10월말이나 11월초부터 저희들이 길목마다 AI 거점초소를 만들어서 아예 소독을 하고 드가고, 하고 나오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그 닭을 키우는데 닭장이 아주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닭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질병이 걸릴 확률이 다른 데 보다 더 많다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가금 농가에 지도감독 그러니까 깨끗한 환경이라든지 닭과 오리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예방차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예방차원에 대해서 혹시 농가에 다니면서 지도감독을 하십니까? 평상시에.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제가 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짬밥을 먹여서 수만 마리씩 이렇게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야말로 이 땅 1M정도 짬밥이 누적돼 가지고 냄새가 나고 비가 오면 그게 하천으로 오염되고 이래됐는데, 그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금류 사육농가에 환경개선을 지원해 주겠다고 저희들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가에다가 이렇게 다 공문을 보내고 환경개선 해라 그러니까 돈 드는, 보조를 지원해줘도 돈 드는 거는 안 할라 하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버는데 왜 돈 들여 가지고 또 환경개선을 하냐고. 그래서 저희들이 안 돼서 다시 보조 지원방향에서 단속방향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짬밥먹이는 거는 환경위생과에서 철저히 그렇게 법으로 조치를 하고 저희 과에서는 이제 AI 예방접종 그다음에 방역 이게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 데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고발도 하고 이렇게 지금 환경위생과하고 우리 과에서 합동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농가에서는 닭을 키워서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 것보다 짬밥을 받아서 짬밥 받는 비용의 수익의 더 많기 때문에 그걸 잘 개선을 하지 않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농가에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노력과 우리 담당자들이 거의 나가서 매주 이렇게 나가서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지속적인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구요. 2017년도에 살처분 하지 않았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네, 살처분 하고 살처분 할 때 제가 그 상황을 들었습니다. 그 마대자루에다가 닭이나 오리를 집어넣어서 고무통에 넣어서 매몰시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그 죽은 사체에서 물이라든지 나올 거 아닙니까? 사체 그 오물 같은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게 지하로 들어가면 다 오염이 되지 않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애초에 AI가 발생되면 살처분 해서 땅에 묻는데, 과거에는 땅을 포크레인으로 파고 비닐을 깔고 거기다가 잡아넣고 덮었는데 지금은 인제 지하수가 오염되다보니까 환경문제도 되다보니까 지금은 그래하지 않습니다. 아예 닭을 잡아서 그 FRP통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다음에 그 안에 약품처리를 하고 이래가지고 묻어놓기 때문에 침출수가 땅으로 스며들지 않고예, 그 굴뚝을 또 달아놓습니다. 그라면 그 안에서 발생되는 가스 이런 건 이제 공중으로 날아가도록 하고 증발되도록 하는 거죠. 안에서 부패돼서 그거가 증발되면 결국은 침출수는 없고 5년간 관리를 해서 인제 그거를 폐기처분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길고양이를 중성화시키지 않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TNR(Trap-Neuter-Return) 사업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계속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TNR사업을 하는데도 개체수가 참말로 더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주민들 하고 계속 갈등이 있어요. 동물단체에서는 고양이가 이제 그 밥을 못 먹으니까 사료를 갖다 주는 상황이고, 주민들은 자기 집 주변에 고양이 사료통이 있어서 온갖 고양이들이 다 모인다는 거죠. 밤이고 낮이고 잠 좀 잘라고 문 좀 열어 놓으면 고양이가 울고 지나가고 뭐 이렇게 해서 밤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를 좋아하시던 분들도 오히려 고양이에 대해서 혐오감이 생길 정도로 지금 이렇게 많이 지역주민들 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고 갈등에 대해 환경단체라든지 고런 데 밥을 좀 못주게 한다든지 아니면 밥통을 조금 다른 데로 옮겨서 주민들 하고 갈등을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이제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쓰러워서 집 가까이에 고양이 밥을 집에 걸 이렇게 주고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몰리는데,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원래 길고양이 급식소 20개소를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 이렇게 또 고양이 밥을 직접 늘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조성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뭐 인식이 비애견인하고 애견인 하듯이 고양이를 좋아하는 분과 싫어하는 분들이 서로 상존하다 보니까 참 이게 한쪽을 막으면 한쪽이 불만이고 이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근본적으로 완전히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고예. TNR사업을 계속 늘려서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해보니까 큰 성과가 우리가 예상한 성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축산동물보호 관련 쪽에서도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답이 아직 뭐 명쾌한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네, 그 동부리 쪽에 고양이 급식을 하고 있어요. 그쪽 급식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주민들 하고 어르신들이 지금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동물협회 쪽에서, 제가 그 중재를 나섰거든요, 중재를 나섰는데. 고양이에 대한 급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하시되 못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러면 주민들 주거지가 밀집된 지역에서 조금 벗어나서 좀 해달라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해주겠다고 말은 저하고 했습니다. 협회장도 말씀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며칠 전에 가서 물어보니까 역시 고양이 밥을 거기다 숨겨 놓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양이의 그 울음소리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은 고양이 생명도 사실 중요한 생명입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주민의 어르신들의 스트레스라든지 정신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도 역시 크다라고 본다면 고양이 밥을 조금 주민이 사는 밀집지역에서 조금 벗어나는 방향으로 그렇게 관에서 좀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주택가에서 좀 먼 곳에 할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고양이라는 그 습성이 늘 도시근교에 가까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하기가 상당히 좀 힘든 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고런 거는 급식소 설치할 때에 그렇게 좀 멀리 떨어지도록 이렇게 설치를 해서 또 관리를 할 수 있는 동호회도 지금 저희들이 모집을 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 좀 나타나지 않아서 애를 먹고 있는데, 고거 개선을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다른….

혜금

김혜금위원

예, 위원장님.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김혜금 위원님.

혜금

김혜금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근데 그 고양이는 예방접종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반려견 예방접종은 들어도 고양이 예방접종은 안 들어봐 가지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특별한 예방접종은 없고요. 개 같은 경우에는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는데, 고양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방접종사업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니, 고양이는 예방접종은 안 합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이참에 그 반려견 그 우리 마을에는 보면 우울증 할아버지나 뭐 젊으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자살방지 그런 겸해서 반려견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우기는 키우는데 관리를 잘 못하세요. 그래서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거는 봄에 한 번 30분, 그 1084세대에 30분 정도 시간을 주더라고예. 예방접종한다고. 그래서 그 시간을 좀 늘려주시고. 그리고 놀이터 홍보 같은 것도 조금 홍보 많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안 그래도 예방접종 광견병 접종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러 오라고 하면 잘 안 합니다. 그다음에 또 동물 그 애완견은 그러니까 반려동물은 등록을 해야 되는데 몸에 칩을 꽂아가 등록을 하도록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도 안 할라고 기피를 하고….

혜금

김혜금위원

그거는예 과장님 돈을 받더라고예.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받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돈을 받으니까 물론 어르신들이나 주부들이 돈 들어가니까 안 가시더라고예.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지난번 추경 때 출장광견병접종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기 힘든 노인분들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받아서 직접 가서 놔주는 방법이 없을까 저희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그건 추진해 주시고 아, 보자 또 뭐지. 예, 일단 거기까지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네, 영농회 설립조건이 있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영농회 말입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영농회라는 말은 옛날에 그 마을 자연부락 단위로 영농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옛날 땅 등기를 떼보면 무슨 무슨 마을 영농회라고 이렇게 등기….

승자

맹승자위원

네, 설립조건은 딱히 뭐.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딱히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없는 거죠? 한 사람이 만들어도 되는 거고 두 사람이 만들어도 되는 거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요즘은 영농회라는 조직은 사라졌고예. 뭐 별도로 영농관련조직은 뭐 작목반 이런 거는 뭐 몇 사람이 해도 되고요. 자율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예, 자율적이니까 그게 뭐 한 사람이 돼도 상관없고 두 사람이 돼도 상관없고 영농회라는 건 아무나 갖다 쓸 수 있는 조건이잖아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우리 기장군에서 영농회로 해서 무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해 주는 이유는 뭐예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아 예, 공유재산대부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승자

맹승자위원

여기 친환경과에 올라왔잖아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공유재산관리 공유재산 대부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없고, 공유재산이 우리 과에서 행정적으로 필요하면 저희들이 행정재산관리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대부현황은 친환경과가 아닌데 그럼 어느 과가 이걸 관리하는데 친환경과에 이게 올라왔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어떤….

승자

맹승자위원

227페이지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227페이지. (자료 찾음) 아, 예. 이거는 저희들이 여기에 보시면 영농회 임곡, 월평, 두명 영농회는 마을 땅이거든요. 이게 공유재산 대부현황은 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건축물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예.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건축물을 마을 땅이든 우리 군 땅이든 군 땅이나 마을 땅 위에 창고나 직판장을 건립해서 그걸 무상으로 영농회나 개인단체에다 이렇게 주는 것이지 땅을 저희들이 대부하지는 않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창고를 지어서 무상으로? 그러면 지금 기간을 정해 놨는데 기간을 정해 놓을 이유가 없네요, 그러면? 우리가 건축을 다 땅에다가 영농회 땅에다가 지어줬는데 기간이 지금 5년 단위로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주인이 있는 땅에 저희가 건물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이 기간을 설정을 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공유재산 및 대부에 관한 공유재산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명시 때문에 기간을 정해놓은 거지, 어차피 여기는 우리가 그냥 무상으로 다 지원이 된 거네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무상위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도 다른 5개 읍면 지역에서도 자기 땅이 있으면 이 무상으로 이렇게 지어주는, 다 지어줄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개인 땅은 안 되고예, 마을공동….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영농회는 아까쯤에 얘기하셨잖아요. 영농회는 개인이 만들어도 되는 거고 두 사람이 만들어도 되는 거고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마을 땅이라는 보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영농회라는 이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에 마을공동으로 하는 회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영농회를 이렇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이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여기 무상으로 지금 올려놓은 기간이 최근이에요. 다 2016년, 2017년, 2018년. 과장님 말씀은 제가 지금 정리가 안 됩니다. 영농회는 1인이 만들어도 되고 2인이 만들어도 된다고 아까 좀 전에 하셨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영농회는 또 과거에 있었던 옛날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계약기간은 아주 최근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 영농회라는 거는 지금 말하면 마을개발위원회 격이죠. 그런 식으로 부락마다 일제시대(일제강점기) 때 부락마다 부락부가 정해져 있어서 그게 영농회로 발전했는데 그거는 지금….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영농회에 대표자가 한 분이 있는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영농회 각자의 그 설립조건하고 무상조건하고 대표자. 그거를 자료를 따로 주시고요. 또 하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정관읍 두명리에 공동창고를 지어가지고 저희가 매입을 했어요, 대지를. 근데 마을공동창고 건립을 하는데 저희가 매입을 했네요. 두명에서 마을창고를 쓴다고 하는데 공동창고로 쓴다고 하는데?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땅은 매입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두명은 GB 내 주민생활지원사업비로 건립한 창고기 때문에 땅은 저희가 돈을 주고 매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대지라고 써 있잖아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아, 이거는 우리 군수 소유자가 기장군수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가 매입을 했는데요. 매입사유가 마을공동창고예요. 그럼 저희가 땅을 매입을 해서 그냥 무상으로 이것도 또한 그냥 공동창고를 건립하게 준 겁니까? 우리 군에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이거 매입한 거는 제가 지금 제가 있을 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서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승자

맹승자위원

2016년도 10월이면 과장님이 안 계셨어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네.

승자

맹승자위원

안 계셨으면 이게 파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아니오,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네, 제가 두 가지를 질문했는데 지금 대답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구요. 또 271페이지를 보시면 그 고품질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 친환경과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 기장쪽파 명품화 단지 조성입니다. 이미 쪽파를 다들 재배를 하고 계실 건데, 이 재배를 하는 거에 어떻게 명품화단지로 조성을 어떻게 단지 조성을 다시 해서 명품화를 만드는 건지는 제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거에 2억 3천이 지급이 되고 또 앞에 쪽파부분으로 해서 홍보비용으로 1500만원이 나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재배단지 조성인데 어떤 친환경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4개 작목반이 되고 농업용 자재지원을 하는데 농가는 한 농갑니다. 이 지원 자격조건들이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기준으로 되는 거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일단 기장쪽파 명품화사업은 기장쪽파 명품화사업 1차 5개년 계획이 기장군에서 수립이 돼서 올해로 끝이 납니다.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 지리적 표시 등록사업이 있고, 그다음 그 안에 쪽파종자 보급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예. 그 안에 내용들은 세부적인 내용들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 그거는 우리는 1차 5개년 계획서를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장쪽파 홍보 지원사업은….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거는 충분히 알겠고요. 친환경농업용 자재지원인데 한 농갑니다. 한 농가에 농업용자재가 어떤 자재가 들어가는 진 모르겠지만 5천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이 다 지급되는 기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과장님은 구체적인 기준을 자격을 지금 모르시잖아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용 자재는 4개 작목반에 다양한 자재들이 있습니다. 퇴비, 비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됐는지, 친환경 이름만 붙으면 지원이 되는 건지, 농가 한 농가에 이렇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아 이거 한 농가는 제가 잘못된 걸로 보입니다. 이게 한 농가가 아니고 1개 작목반에 36㏊로 지금 이렇게 4개 작목반에 36㏊로 이래 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한테 올리신 거는 이렇게 저희한테 올리신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요거는 아마 잘못, 한 농가라는 말은 오타가 아닌데 이거 뭐 잘못 체크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4개 작목반 36㏊에 친환경농업용 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네, 이 기준이 제가 17년, 18년 이 기준 조건하고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좀 세부사항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78쪽 279쪽 물어볼게요. 그 쌀 소득보전직불급 지급현황입니다. 고정직불급, 변동직불급. 이거는 저희 기장 쌀 재배량이 얼만큼이 됩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직불제사업은 정확한, 2017년도에는 이제 3억 4300만원이 나왔고예.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오, 제가 여쭈어보는 거는 지금 저희 쌀 재배하시는 분들 쌀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기장에 얼마 정도가 분포가 되어 있는 겁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아까 업무보고에 벼 재배는 1128농갑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 고정직불급은 1128농가에 다 나가는 항목이겠네요, 그러면?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1128농가에 4187㏊에 대해서 나갔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거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알아서 통보해서 나오는 겁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본인이. 그러면 저희는 지금 현재 1128농가가 다 직접 이거를 신청을 한 상황이네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변동직불금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변동직불금은 자동적으로….

승자

맹승자위원

58%를 제외하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시중 쌀값에 연동해서 쌀값이 산지 쌀값이 기준 값에 미달 될 경우에 그 보전해 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는 신청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산출이 돼 나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우리는 쌀은 쌀 대로 재배를 하면서 고정직불금은 계속 신청하면서 받는 건가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농가에서는 그럼 크게 지금 불편함이 없는 상황인 거네요? 쌀 부분에 있어서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요게 저….

승자

맹승자위원

밭에 대한 직불금은 지급이 안 됩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여기 지금 안 보여 가지고요, 예.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밭도 밭에다가 밭작물을 심은 밭농사에 대해서도 2012년부터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예. 논은 쌀 직불금은 1998년도부터 그게 농지로 나락을 재배를 했으면 그렇게 지원하는 제도기 때문에 우리군민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군에 농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시내에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농지원부 가(가지고) 있고 한 사람들이. 그분들한테도 다 그렇게 나갑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고요. 그럼 여기 현재는 밭농사 고정직불급은 안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는 따로 또 작업을 안 하시는 거네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아, 밭작물도 현재 밭 농업 직불지불금도 지금 현재 내역이 1640농 아니, 570농가에 167㏊가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금 쌀보다는 50%인가요? 지급이 좀 낮죠, 밭은?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단가는….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정리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지금 조금….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직불금이 종류가 많아서 지금 현재 쌀직불금, 밭직불금, 그다음에 친환경직불금 이 세 가지가 있는데예. 요것들을 각 헥타르(ha)당 단가가 좀 다르고 대상도 다르고 그다음에 대상농지도 다르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여기 안 올라와서 제가 여쭈어 본거구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승마 그 사업은 1억이 지출이 되던데 마사회지원은 받지 않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마사회?

승자

맹승자위원

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아, 예. 이 마사회에서 이제 세입이 잡혀서 농식품부 정부로 세입이 잡혀서 그 돈이 말 산업 기금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지원된 그런 사항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 금액하고 총 합한 금액이 1억입니까? 아니면 저희 군비 단독으로 1억만 올리신 겁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어느 사업을 말하는지 제가….

승자

맹승자위원

승마사업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아, 예 국비가 5천만 원이고요. 군비가 2500, 시비가 2500 이렇게 해서 1억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총 그렇게 1억입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네, 이 부분은 조금 더 활발하게 지원되기를 제가 좀 바라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제가 좀 과장님한테 조금은 실망스럽습니다. 전체적인 답변이 너무 좀 허술해서 그 부분은 충분하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자료를 좀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과장님.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우리 행정 감사 할 적에 회의를 좀 하셔가지고 미리 좀 질문할 내용을 숙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비롯한 참석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해양수산과 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7시 22분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저희 부서팀장님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양수산과장 이월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크게 좀 얘기 해주세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저는 해양수산과장 이월라입니다. 저희 팀장님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정책팀장 한동철 팀장님이십니다. 수산자원관리팀장 강인철 팀장님이십니다. 수산식품산업팀장 안형규 팀장님이십니다. 해양관광개발팀장 김광술 팀장님이십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우식

박우식위원장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를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양수산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께서는 함께 일어나서 선서를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 공무원 기립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우식

박우식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을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네,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계획서 1페이집니다. 해양수산과는 4개 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박 2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2018년 본예산기준으로 95억 6600만 원으로써 전년대비 1억9천만 원 감소한 수준입니다. 2페이지, 3페이지 수산현황과 업무추진 방향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업무계획입니다. 업무계획은 일반적인 사업은 목록 중심으로 보고 드리고 최근 추진 중인 역점이나 현안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어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어선어업인에게 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비 보급, 유류비·어구지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미역 다시마 등 양식어업인 지원 사업으로써 로프 지원, 양식기반시설 조성사업 그리고 어류양식 어업인들을 위하여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및 친환경에너지 보급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학자금 및 보험 지원 사업으로써 어선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어선 재해보상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일반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어업인 안전공제 지원사업과 양식장시설물에 대한 양식장 재해보험 지원 사업을 통해 재해에 취약한 어업인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나잠어업인 및 어업인 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잠수복 지원, 선진지 견학실시 및 수산업 경영인 행사지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연안어선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정부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연안어선 감척사업과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약 21만 마리 규모의 전복종자 방류사업, 해적생물구제를 위한 불가사리, 해파리, 적조 구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유통·가공산업 육성 및 홍보사업입니다. 먼저 지역 수산물 홍보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기장미역다시마축제, 기장멸치축제, 기장붕장어축제의 수산물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리적 표시제 포장재 지원사업 및 수산물 관련 전시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장수산물체험홍보센터 건립과 수산물직매장건립 조사용역사업은 현안업무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해양관광특화도시 육성입니다. 해양관광 기반조성을 위하여 칠암항 오감체험어촌 조성사업으로 친수형 해양경관개선 등 7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국비 지원 사업으로 연차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대변∼연화리 간 빛로드 조성사업과 해양경관 조망여건을 구축하기 위한 해양산책로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관내에는 일광과 임랑 두 개의 해수욕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양빈사업, 해안산책로 보수, 가로등 정비 등 해수욕장을 찾는 여행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수욕장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쾌적한 해양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양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해안가 표착쓰레기 정화, 어업용 폐기물 처리지원 사업, 해양환경 정비사업, 방치폐선 처리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금년부터 처음으로 어항 내 수중쓰레기 정화사업을 시작하여 주민 및 언론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어항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17개의 어항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어항 1개소, 지방어항 7개소, 어촌정주어항 4개소, 비법정어항 5개소입니다. 어항별 안전진단 등을 통해서 물양장 정비, 방파제 보강, TTP설치, 수변공원 조성 등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자연재해 및 재난예방을 위한 월내∼고리 간 상습 해일피해 방지시설사업과 호안도로 보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월내∼고리 상습 해일피해 방지시설사업은 현안업무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요 현안업무입니다. 먼저 기장 수산물 체험 홍보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장 수산물을 활용한 전시, 체험, 홍보시설을 구축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준비 된 사업으로써 사업부지는 대변항이며 사업비는 국·시비 포함 38억입니다. 2017년 본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가 착수되었습니다만 예정된 부지가 접근성이 좋지 못하고 일반적인 전시 홍보시설로는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이 되어 설계중지 후 타 사례 벤치마킹,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현재 미역·다시마 공동건조시스템을 구축하여 위생적인 생산과정을 관광객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특색 있는 공간으로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9월경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직매장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변항에 수산물 직매장을 건립하여 노점상 92개소를 이전하고 대변항을 다기능 국가어항으로써 재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부터 준비된 사업이나 그동안 노점상과의 합의문제, 예정된 직매장 부지의 소유권이 기재부로 전환에 따른 부지확보 현안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지난 해 기재부, 해양수산부와 적극 협의하여 해당 부지를 해수부로 전환키로 협의가 되었고, 부서에서는 직매장 건립 및 노점상 이전방안에 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지만 그만큼 중요한 사업으로써 좋은 성과가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월내∼고리 간 상습해일 피해방지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월내, 길천 전면해상의 고파랑에 의한 배후지 침수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매립 및 방파제 시설사업으로써 고리 1호기 연장추진위원회 합의금 200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 사업으로 공유수면 매립과 방파제 1기 시설이 진행 중이나 2단계 사업 방파제 2기 시설을 위한 사업비 약 96억 원이 부족한 실정으로써 국비확보를 위해 연안정비사업 반영 등 해수부 등 정부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해양환경정비사업 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기간제 인력 운영방법 개선 및 어항 내 수중쓰레기 정화사업에 정례적인 추진으로 해양환경 정비체계를 개선한 사항으로 세부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 포획 채취 금지기간 제도 개선사항입니다. 어업인들 숙원사업으로써 2016년도까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대구의 포획 채취 금지기간이 전국이 3월이고, 부산·울산·경남은 1월이었습니다만 2017년 관련 법령 개정으로 울산이 7월로 변경되었고, 2016년 변경되었고. 대구 주 회유시기인 1월에 울산 어업인들은 조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울산, 기장은 조업해역이 동일한데 형평성에 맞지 않아 그동안 어업분쟁이 심하였고 우리 지역 어업인들의 항의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지난해부터 해수부 방문 등 관계 법령 개정을 지속 건의하였고,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는 전국을 일원화하는 방안으로 법령 개정을 진행 중인 사항으로써 제도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무,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 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책자 289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해양수산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거 먼저 대구 포획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이 1월에서 3월로 변경이 되었습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울산이 원래 금지기간이 1월이었는데 3월로 2016년도에 변경되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변경 이거, 3월 달에는 산란기이기 때문에 잡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그렇죠.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기장군은 어떻게 돼 있어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1월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월 달로?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한 달 동안 못 잡도록 돼 있어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울산과 같이 어민들이 원하는 거는 지금 3월로 변경시켜 달라 이 말입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3월로 바뀌어서 1월에 잡는 게 가장 좋은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근본적으로는 전국이 1월에, 사실은 대구 주 산란시기가 1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는 1월에 전국 일원으로 하는 걸로 추진 중에 있고. 저희 지역어업인들은 1월로 단일화하는 것에 큰불만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기장군은 그러면 1월로 돼 있으면 지금 큰 문제는 없네, 그러면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울산이 3월이 되다 보니 형평성문제나, 그리고 저희는 1월에 못 잡는데 울산에는 1월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월선조업을 하거나 하는 어업분쟁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저희 지역 어업인들은 3월에, 금지기간이 3월로 바뀌지 않더라도 전국이 일원화만 되더라도 좋겠다고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는 그냥 두는 게 안 좋습니까? 울산 쪽에는 3월 달 금어기고, 우리는 기장에 1월 달에 금어기고. 금어기는 우리 1월 달에 금어기니까 금어기 동안은 울산 가서 고기 잡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지금 어업인들은 전국을 1월로 통일하는 것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1월에 저희는 못 잡는데, 대구 자원이 지금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실태라서 대구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자원보호를 위해서는 사실상 1월에 전국적으로 잡지 않는 게 맞는데 지금 일부 울산이 풀어진 게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다들 인지하는 상황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기장군에 대구잡이 배가 한 몇 척쯤 됩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지금 41척 정도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상당히 많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근데 자망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주로 대변항에 많이.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대변항에 많이 있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그러면 1월로 금어기로 돼 있으니까 큰문제가 없네요, 그지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근데 지금 울산을 바꾸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남해 쪽에도 그렇고. 그럼 전국이라 그러면 동해·남해·서해 다 마찬가지.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다 1월로 통일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월로?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이거 대구가 이게 알을 놓는 시기가 다 다를 건데?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부에서 이 관계 때문에 수차례 수산자원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주 산란시기는 저희가 가덕도, 용호만 있는 남해안권역으로 밝혀져 있고 그래서 1월에는 잡지 않아야 된다는 입장이고. 서해안이나 동해권은 산란지가 아닌데 왜 1월로 금지를 했느냐 하는 논란을 많이 제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해수부의 이야기는 산란지뿐만 아니라 대구 자원 어미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회유하는 지역에 대해서 일정기간 잡지 않아야 자원이 보호된다는 측면에서 전국을 일원화하는 것으로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게 어업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추진하시고요. 그다음에 월내∼고리 피해방지시설 있죠, 그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2020년까지입니까? 지금 1단계가?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1단계가 2019년 6월 중으로 예정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6월 중으로. 공사를 지금하고 있죠? 그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매립하는 데까지는 문제는 없고. 앞에 방파제를 3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1개밖에 만들 수 있는 예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2개 예산이 부족하다, 그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개 예산을 방안을 우리 해양수산과장께서 여러모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1개로 이래 하는 거 보다 원칙적으로 원래 계획 받은, 우리 매립허가 받았을 때 3개로 했을 때, 3개를 해야 완전한 그런 해일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거, 그지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런 부분을 이래 2019년도 6월, 그럼 내년 6월 달까지 아닙니까? 그지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1단계가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단계. 그러니까 이거를 예산 확보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한 100억 정도 되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96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혼자만 이래 뛰어다니지 말고 우리 지역하고 고리1호기 추진위원회하고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하고 군수하고, 군수도 이거 책임 있어요. 같이 위임사항입니다. 그냥 뭐 그래 장안읍사업이라고 이래 그냥 무관심하게 대하면, 지금은 군수님이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해양수산과장만 뛰어다니고 있고. 이 부분을 좀 이래 예산 확보, 부족한 부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저기 수산물 직판장 건립하는 거 부분 있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 부분을 기재부에서 해수부로 부지가 전환, 동의를 받았어요? 이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이게 사실 해양수산부로 부지가 되어 있어야 대변어촌계에서 무상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1년에 수억에 달하는 사용료를 줘야 되는 상황인데. 기재부로 좀 2019년도에 넘어간 상황이 돼 놔서 땅을 찾기 위해서 작년부터 사실 굉장히 많이 저희 부서에서 역점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기재부에서 최종적으로 해양수산부로 토지를 다시 전환해 주기로 문서를 받았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참 어려운 그런 작업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기재부로 이래 많이 해수부하고 출장을 많이 가셨죠, 그지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많이 다녔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렇게 되면 대변항에 있는 노점상들이 정리가 다 된다, 그지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저게 이쪽으로 다 한 군데 모을 것 아닙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모으게 된다 그러면 거리도 그렇고 깨끗해지고 정리도, 깨끗해지고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올 거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성경미 위원.

경미

성경미위원

기장 수산물 체험 홍보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17년부터 2018년도라고 하셨죠? 근데 지금 아무 것도 안 되고 있는 거죠?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이게 연도가 작년까지로 지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당초에는 작년에 실시설계를 하고 올해 착공을 빨리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오양조선 뒤쪽에 있는 부지가 예정부지입니다. 근데 거기가 체험홍보시설이라 하면 전시관이랑 홍보관이나 뭐 어린도서관 이런 걸로 당초에 계획이 수년 전에 돼 있었는데 그런 시설로 건립을 하면 사실 사람들이 별로 찾지가 않을 것 같고, 거기 위치가 관광차라든지 이런 데 월전 넘어가는 저쪽이 강계 쪽에 도로가 좋지 못해서 사실 운영이 잘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7월에 왔는데 저희가 한 7월에 용역을 실시설계용역을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가량 이거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로 해야 된다는 데 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 팀장님들이나 팀원들이랑 전국을 벤치마킹도 하고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실시설계를 올해 다시 재개를 해서 하다보니까 한 7, 8개월 늦어진 상황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건립 센터에 해조류 건조장을 만들 예정이죠? 1층에.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주민들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조장을 조금 더 크게 해 달라, 설계를 할 때. 왜 그렇냐 하면 미역이나 다시마가 공산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철에 한철만 나오기 때문에 많은 어민들이 거기에다 이제 사용을 할 거라는 거죠. 미역이나 다시마나 멸치를 말리기 위해서. 그래서 건조장이 작으면 윤번제를 해서 이제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물량이 많으면 빨리 처리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용량을 좀 키워서 사이즈를 키워서 주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좀 넉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조류 건조장을 1층에 하실 거 아닙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 부분에 조금 더 용량을 현재보다 조금 더 키울 수 있는지, 그런 여력이 있는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사실 저희 미역·다시마가 기장에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데 제일 현안이 이게 지금 사실 건조시스템입니다. 전부 길거리나 주차장에 말리고 있어서 저희가 요 사업을 활용해서 건조장을 어떻게 보면 목적이랑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보는 부분인데. 문제는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고 싶은데 근본적으로 이 사업이 국비사업인데 문화관광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체험이라는 게 들어 있기 때문에 건조장을 넣어서 견학코스를 만들면서 관광객들에게 기장 미역·다시마는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 안전하다, 이런 시스템을 견학하고 보여주는 목적으로 저희가 시랑 이렇게 협의를 하니까 좋은 시스템이다 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은 건조기나 이런 가공설비가 들어가다가 보면 나중에 목적의 사용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사업비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여하튼 저희도 최대한 좀 많은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292쪽 보면 명시이월해서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이라고는 나와 있는데 2017년 1월 1일에 착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업신청자 부족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걸 할 때 그 수요자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추진을 한 겁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요게 저희가 사실상 대략적인 수요를 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원래 당초 신청했던 금액이 2억 수준인가 조금 금액을 훨씬 낮게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예산을 조정하다보니 다른 데 수요가 좀 작았는지 저희랑 계획에 없이 국비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좀 작아진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 최근에 작년 재작년 여러 가지 조업이 좀 어려워가지고 어업인들이 사업포기를 좀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보다 사업비가 좀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12월 31일까지 추진을 하다가 남으면 그냥 반납으로?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반납 조치합니다. 다음 해에 또 정례적으로 내려오는 예산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반납 조치를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어느 정도가 추진이 된 거예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 올해 사업 말씀하시는 거?

승자

맹승자위원

예.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저희 올해 사업은.

승자

맹승자위원

17년 1월 1일부터 지금 이 사업을 하기로 해가지고 현재까지 어느 정도가 추진이 된 사항입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자료 찾음) 제가 잠시 자료를 좀 찾아봐야…. 요 사업은,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올해 반납을 하고 받은 게 아니라 이월을 해서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 신규사업은 반영을 안 한 사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봤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셨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이월사업비가 3700만원인데 현재 16명이 사업신청을 하셔가지고 현재 한 50% 정도는 집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50%가 진행이 됐고 12월 31일까지 이게 최종 안 채워지면 그냥 반납으로 하는 걸로?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최대한 좀 저희가 독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8번 연안정비사업이 공사 중지가 됐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에 지금 1번하고 8번 칠암항하고 신암항 그 용역중지가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추가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임랑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이랑 칠암항 오감체험 어촌조성사업 용역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용역중지라고 돼 있네요. 사고이월에.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아, 예. 칠암항 어항개발계획 사업은 이게 지금 2016년도에 사실은 이 용역을 진행을 했는데, 지금 칠암항 오감체험 어촌조성사업이라 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 연차별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올해 3년차하고 있고 내년도에 4년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업계획 중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좀 많고 다양한 의견을 하다보니까 그 계획을 또 어항개발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사업을 할 수가 있어서 아직 그 의견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우선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가 올 연말까지 이거를 마무리하려고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처음에 그 주민들 반대는 없어가지고 시작을 한 건데 중간에 주민들 반대가 생긴 겁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이게 칠암항 오감체험 어촌조성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칠암항에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갑니다. 수변공원 조성도 있고 방파제도 있고 뭐 다리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는데. 준비한 게 한 5년 정도 전이 되고 하다 보니 이제 어촌계가 아니고 일반 뭐 횟집하시는 분들이나 이장님이나 다른 주민들께서 또 중간 중간 여러 가지 다시 의견이 들어와서 이게 하다 보니까 자꾸 사업계획이 좀 변경하게 되고, 연차별 또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이 변경사항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 용역이 좀 중지가 되어서 보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16년 3월 25일 날 착공이 되어서 용역중지는 지금 16년 11월에 됐잖아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18년 9월입니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과정에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연차별 사업 그 주민들이랑, 기존에 예전에 계획되어 있던 사업은 진행을 했고요. 그게 원래 저희가 예산이 한 삼십 억 가까이 되는 사업인데, 아 아니고 50억이 조금 넘겠네요. 50억이 넘는 사업인데 마지막에 지금 4차 연도 사업이 등대를 서로 연결하는 다리건설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30억 되는데 그 사업에 대한 찬반의견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는 사업을 하려면 이게 용역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게 계속 의견수렴이 지지부진 하다보니까 늦어진 것 같고. 오감체험 어촌 사업은 3차년까지는 무난히 다 진행은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추가 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3월 달에 했던 거를 11월에 중지를 했는데 나머지 3차는 진행이 되고 4차가 진행이 안 된다는 게 제가 조금 정리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은 다시 제가 검토를 하겠고요. 8번도 그럼 같은 이유입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요거 신암항은 제가 말씀을 잠시 드리면 신암항도 이제 지방어항으로써 어항개발계획을 저희가 수립 중에 있습니다. 어항에 어떤 시설물을 하거나 하려면 어항개발계획이 수립 돼 있어야만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요건인데. 요 부분은 신암이랑 대변항 간의 한계구역 조정에 대한 주민 숙원이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대변항하고, 지금 죽도 섬이 물양장이 있는 데가 거의 신암항에서 쓰고 있지만 대변항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대변항을 한계구역을 조정해야 된다는 그 주민들 의견이 계속 많았는데. 저희가 대변항과 신암항의 한계구역을 바꾸는 거를 해수부랑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계구역을 바꾼 다음에 용역을 완료를 시키기 위해서 중지를 했고, 최근에 한계구역 조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중지는 같은 해에 11월 11날 중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한계구역을 협의하느라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국가어항이기 때문에 대변항이 한계구역 조정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고 작년에 좀 실마리가 풀려서 지금 조정이.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조정이 됐다는 거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에 관한 서류가 준비가 돼 있을 거니까 그것도 좀 제출을 바랍니다. 그다음에 297페이지 저희가 나잠어업인 분들한테 나름대로는 보조나 대우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17년도에는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을 169벌 지원을 했어요. 근데 297쪽 보면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해가지고 예산액은 더 많이 올랐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단 말이죠. 지금 예산이 집행이 안 돼 있고. 그러면 지금 인원이 더 늘어가지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왜.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그게 지금 작년까지 이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사업이 100% 시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정액비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자담으로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에서 올해 지침을 바꾸면서 전액 지원으로 지침을 바꿔가지고 저희가 전액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가 군비를 또 편성을 하다 보니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 잠수복은 아무 때나 그냥 이게 되면, 지급이 되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느 기간에 지급이 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기간이 없습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있죠. 있는데. 위원님, 이게 이제 저희가 매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잠수복이 한 벌 사면 몇 년씩 입지를 사실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백 몇 벌식 요 정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1년씩 저희가 주기적으로 매년 지급이, 거의 지원이 되다 보니 사실은 뭐 로테이션으로 따지면 시기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게끔 1년 단위로 저희가 보조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렇게 하고. 제가 마지막 하나 더 여쭤 볼 거는 이 해양수산과가 의외로 수의계약이 참 많습니다. 그 눈에 띄는 업체가 쫘르륵 있고 금액도 꽤 많이 되는 걸로 아는데.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뭐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제가 일단은 판단하기에는 아마 제가 해양관광개발팀에 공사 관련해서 수의계약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보면 해안가 쪽에 공사를 하면 생각보다 사전절차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방파제.

승자

맹승자위원

용역도 마찬가지입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해역이용 협의용역 그리고 뭐 해양환경영향평가 그리고 뭐 기반조사용역이라든지 여러 어항개발계획수립이나 이런 해안가 쪽에 좀 특성화 돼 있는 용역이 많은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시에 있었지만 시에서도 해안가 쪽 용역은 아마 기술자가 또 다른 자격증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그리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 예산이 소규모 되는 부분은 특허라든지 자격증 소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분야보다 좀 수의계약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여기가 TTP도 예를 들면요, TTP가 여기에서는 되게 뭐 커다란 자격을 요하거나 그런 아주 뭐 희귀성의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TTP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업체가 지금 매해 계속 일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한 업체에 계속적으로 그다음에, 말은 수의계약이나 총액을 따져보면 수의계약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분명히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센터 건립이나 어촌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 부진한 사업, 추진사항인 것 같은데 요것만 마무리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센터라 하면?

승자

맹승자위원

305페이지입니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305페이지, 센터라고 하시면 어떤?

승자

맹승자위원

기장 수산물 체험 홍보센터.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에 칠암항 오감체험 어촌조성사업 또 양식어장 정화사업 이런 것들이 꽤 17년부터 시작을 했던 것도 8%밖에 지금 공정률이 안 나와 있고. 좀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바랍니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체험홍보센터 건립은 좀 전에 저희 성경미 위원님께 설명 드렸던 것처럼 이게 당초에는 올해 공사가 진행돼가지고 준공을 거의 앞두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당초대로 건립을 하면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되어서 사실 설계를 중지시키고 좀 운영방법을 많이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충기간을 가지느라고 요게 좀 늦게 된 상황이고. 이제 사실 공사 착공해서, 요거는 조금 제가 직원들한테 늦더라도 좀 잘 검토하자라고 좀 해서 이렇게 됨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마지막 착공은 언제 정도 그럼 보는 겁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착공은 저희가 다음 달에 착공할 생각이고 내년 초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내년 초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된 단계입니다. 그리고 칠암항 오감체험어촌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차별 4개년에 추진되는 사업인데 중간중간 지역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변경사항이 상당히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월이 되다보니까 전해 연도 이월, 이월 되다보니까 좀 올해 사업도 늦어졌고….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일을 할 때 이런 오감체험이라든지 이런 일을 진행할 때 아까부터 계속 주민들 의견이 중간중간 들어와서 이게 지지부진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처음에 이걸 시작을 할 때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나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건 시간도 걸리고 돈도 계속 이렇게 하는데, 다시 또 지켜보겠지만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저희가 주 협의대상이 어촌계다보니까 어촌계랑 이렇게 많이 공지를 하고 어항개발계획 공시를 하는데 하다보면 주변에서 또 여러 마을의 다른 단체나…얘기가 들어오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은 최대한 어촌계뿐만 아니라 이장님이나 개발위원회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믿어보겠습니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 김종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업무계획 10페이지 보면요, 해양환경 정비 내용들이 있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도 우리 지자체에서 수거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조업 중 인양쓰레기를 수매한다든지 어업용 폐기물 처리를 지원한다든지 방치선을 처리하는 데 군비가 지원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나머지 해안가라든지 환경정비는 기간제로 채용해서 쓰레기 정화 및 폐기물처리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선들이 조업을 하면서 바다에 있는 쓰레기를 조업을 하면서 쓰레기가 보이면 쓰레기를 수거해 오면 그 양만큼 우리가 군에서 돈을 지급합니까? 한다는 뜻입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환경정비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국비지원사업인데, 어업인들이 바다에서 양망을 하거나 이래서 올라온 어구라든지 이런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지 않고 다시 육지로 인양을 해오면 저희가 마대를 지급을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수협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마대에 넣으면 마대당 가격을 쳐서 수협에서 위탁해서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 쓰레기는 그러면 바다에 떠 있는 쓰레기가 아니고 조업 중에 생긴.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자가 쓰레기가 아니라 인양된, 자기들이….

종률

김종률위원

자가? 자기 쓰레기란 말이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가 아니고. 조업 중 인양이라서 양망이라든지 해안가에 있는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수매하는 사업입니다. 그물에 딸려오는.

종률

김종률위원

조업 중 인양쓰레기라는 거는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 그냥 파도에 밀려서 다니는 쓰레기, 육지에서 버렸다든지 또 배에서 떨어졌다든지 바다에 흘러다니는 쓰레기를 주워온다는 게 아니고 주웠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체에서 생기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자기 자체 쓰레기가 아니고 그물을 끌거나 했을 때 딸려오는 쓰레기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런 쓰레기를 수거하고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배가 우리 기장군에 두 척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저희 어업지도선 두 척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어업지도선 뿐이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러면 해양쓰레기를 가끔씩 바다 연근해 나가가지고 좀 수거해 주는 바다쓰레기 수거선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도 바다 환경도 더 깨끗해질 수 있고 어민들이 마음 놓고 또 어업에 조업에 신경 써서 어획을 더 올리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런 해양쓰레기 수거 어선이 없습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저희 군에는 해양환경 정화선은 없고 현재 시에서 운영 중인 선이 있구요. 현재 해양환경관리에 대한 관리 주체가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하면 관리청으로 돼 있는데 해역관리청으로 돼 있는데, 지금 어항이라든가 연안은 저희 군에서 관리를 하지만 사실은 그 해를 넘어간 해역은 해양수산부 소관이 관리청이고 해양수산부 산하에 어촌어항협회라고, 해양환경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실은 관리를 하게 돼 있어서 저희 책임 영역을 조금 벗어나는 해역이기도 한데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걸 떠나서 저희가 직접 하면 참 좋겠지만, 배를 한 척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유류비니 인건비니 사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아마 지자체마다 어선은 관리선은 조금 줄이고 있는 입장이라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깨끗한 바다를 유지하고 어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항 내 수중 쓰레기 정화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민간단체에서 하는 거는 하고 있어요. NGO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똑같은 수중 정화 쓰레기 정화 사업을 지금 얼마 정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민간단체에서 하는 거랑 상당히 차원이 좀 다른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어항이나 항내에나 연안 앞에 수중에 쓰레기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를 어업인들한테 듣고 있지만 그 실태를 사실 전혀 조사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자체 용역비를 편성해서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연안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항내에는 상당히 쓰레기가 많이 있다 이래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환경정화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스쿠버 몇 명이 들어가서 건져 올리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크레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 걷어내는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항내에는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신암이랑 중동항에 두 군데 아 올해 첫해였습니다. 작년에 용역하고. 그래서 이게 크레인으로 거의 끌어내는 수준이기 때문에 민간단체 NGO에서 하는 데랑은 좀 다르고. 사실 올해부터 한 6천 정도 해서 좀 더 제대로 하고 싶었는데 본예산에 3천 반영이 돼서 두 개항에 한 1500만 원씩 정도 했는데, 20톤 이상의 물량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NGO에서 하는 거랑은 좀 많이 다릅니다. 거기는 조금 건져 올리는 수준이어서 여기는 대규모로 수거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깨끗한 바다, 깨끗한 어항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주십시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시간도 다 됐고 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336페이지 보시면 기장군에는 우리 어업지도선이 두 척이 있습니다. 있죠? 간단명료하게 얘기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 항해운영직 6급 두 명이 계시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우리 어업지도선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어업지도선은 어업 안전지도, 그다음에 행정관리 주로 요즘은 불법어업지도 그리고 계몽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적조라든지 재해방지.

우식

박우식위원장

며칠 전에 우리 배가 스네기(선외기)죠, 전복된 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전복되었는데. 자칫하면 아까운 생명을 잃을 뻔했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어르신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미역다시마 조업을 하다가 사실은 힘들고 바닷바람 맞다 보면 소주도 한잔 하고 막걸리도 한잔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2017년부터 2018년도까지 우리 여기 보시면 조업지도는 많이 하셨어요. 근데 단속건수는 2년이 다 돼 가는데 한 건도 없어요. 물론 우리 어민들이 규칙을 잘 지켜서 실질적으로 없다고 보고 마음이 좀 안정이 되지마는, 2017년 2018년 왜 한 건도 없는지. 지도단속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단속을 사실은 권한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해양경찰청이나 그리고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동해어업관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이라든지 사법기관에서 주로 단속업무를 거의 전적으로 하다 보니 기초자치단체에서 저희가 단속을 주로 하다 보면 주민들에 대한 이미지가, 특히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도 또 어업지도선에서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도 많은데. 해서 실제로 동해어업관리단이라든지 해경 위주로 단속을 하고 저희는 사전에 계몽하고 또 안전지도 홍보하고 적조예찰이나 양식장 관리나 이런 쪽으로 업무를 하다 보니 실적이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제가 울산 해경에 한번 물어봤는데, 관내에 선외기라든가 미역, 다시마들은 자치단체에서 어업지도선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도 관리합니다, 이렇게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진짜 한 순간 사고가 큰 생명을 유지를 합니다. 근데 또 (청취불능) 전복되고 그러면 기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름이 다시마라든지 해삼, 미역 이런 데 가면 치명탄데 그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 적발 한 건도 없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미리 예방차원에서, 주민들이 잘 하고 계시지만, 지도도 좋지만 분명히 음주도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도 단속을 해서 (청취불능) 전복사고가 있을 때 기름유출이 있을 때 재산권 침해가 엄청나게 큽니다. 실제적으로. 그 예방차원에서 하실 의향은 없으셨는지. 여기 보시면 위반 지도단속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적발이 되지는 않았다는 얘긴데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음주라든지 이런 거는 단속 권한이 없구요. 저희 단속 권한은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어선이라든가 일반 어선에 일반 안전규정을 위반했다거나 음주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은 사법기관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불법어업이라든지 어구 양망이라든지 조업 해역을 위약했다거나 하는 요런 거에 대한 단속 권한이 있어서. 해경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 오면 저희가 행정처분은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어로라든가 어척 대상이 아닌 생물 포획하는 어민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면 술 냄새 날 거 아니에요? 그런 단속기관이 없다 그러면 모른 척 하고 지나갑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해경에 연락을 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협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게 음주라는 거죠. 술을 드시고 가다가,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그로 인해서 전복사고가 나면 기름때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명도 아까운 생명도 잃고 그 어장 전체가 굉장히 치명타가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유심하셔가지고 우리 해경하고 울산해경하고 협조 하에서 음주단속을 한 번씩, 1년에 서너 번씩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꼭 한 번 해보세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2번째는 지리적 표시 포장제 지원 사업,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8년 3월 12일까지, 2017년도에는 3300만원 지원해 줬고 2018년 3월 달부터는 12월 달까지 44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 돈은 업체에다가, 이거 박스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박스 업체에다 바로 줍니까? 아니면 그 기장 연합회다 바로 줘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협회에 드립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연합회죠. 협회가 아니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해조류협회랑 그리고 유자망협….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업인들이 취합을 해서 올라올 거 아닙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그 조합 어민들이 지원을 못 받은 사람,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돈도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 박스 제작업체에다가 우리 군에서 바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거를 적절하게 포장제에다 지원이 가능해서 주는 건데, 타 다용도로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일단 협회에 보조금을 드리고 거기서 집행했던 내역을 다 정산을 받아서, 영수증까지 다 첨부를 해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요 부분은 일단 민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민간보조사업을 저희 군에서 다 직접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업들이 있어서 사실은 협회나 민간에서 저희가 정산이나 보조금 사업만 명확하게 한다면 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래서 그 조합에서 어민들이 지원 못 받은 분들이 허구로 해서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하신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군에서 조금은 1년에 한두 번씩 지도감독을 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확인을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래야지, 아 이거 지도도 한 번씩 나오는가, 이래야지. 안 그러면 이 돈을 어디서 쓰는지 어떻게 알아요?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영농조합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물론 믿고 해주는 건 맞지만.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날 방법이 많잖아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관리감독을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사진도 촬영 한 번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산림공원과, 안전총괄과, 원전안전과, 선진교통과, 휴먼도시과, 도시기반조성과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8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