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태순 의원 발언
태순
고태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위원장입니다. 올해 여름은 유례없는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폭염 피해를 입은 도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무더위 속에서 도민을 위하여 맡은 분야에서 묵묵히 노력하여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과 큰 피해를 예상했던 태풍 ‘솔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에 애써 주신 공직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제주를 위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진행할 결산 심사는 2017년도 예산에 대해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를 확인·점검하여 잘못되었거나 부당하게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개선을 제안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2017회계연도 결산 건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 후 실, 국, 본부,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소관 국별로 심사하고 종합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는 보건복지여성국,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행정시 복지위생국, 행정시 보건소에 대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나. 보훈청 소관 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라. 제주시 소관 마. 서귀포시 소관 2.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승옥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옥
강승옥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강승옥입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 제주특별자치도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과 6쪽 기금 총괄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6563억 5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638억 3000만 원으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4%인 6600억 84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7억 4600만 원으로 이 중 1400만 원을 결손처분 하고 37억 32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9쪽부터 13쪽까지 회계별·부서별 세입 결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조 2551억 8600만 원 대비 지출액은 90.2%인 1조 1324억 3500만 원이며, 총잔액은 1227억 5000만 원으로 2.4%인 295억 1600만 원이 불용되고 있는데, 이 중 일반회계는 2.5%인 262억 3500만 원, 특별회계는 1.8%인 32억 8100만 원이 불용되고 있습니다. 15쪽부터 18쪽까지 회계별·부서별 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부터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 검토결과입니다. 예산액 불용액이 100%인 사업은 제주시 여성가족과 공보육 시설 확충사업 등 총 34건에 11억 2700만 원이고, 불용액이 30% 이상 사업은 도 복지청소년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총 158건에 37억 1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된 주요 사유를 보면 보조사업자가 자부담 등의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미신청하는 경우와 계획인원 대비 지원대상자가 적은 경우에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 예산편성 전부터 사업 희망자와 충분한 면담을 통하여 사업 수행 가능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용액 30% 이상 사업 세부내역은 20쪽부터 3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의 이용과 예산의 전용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이체는 2017년 1월 13일자 및 7월 3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세부내역은 37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부터 38쪽까지는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총 6건에 5억 21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사용현황은 38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에서는 도 복지청소년과 사회복지 우수인력 양성사업 등 총 76건에 331억 4400만 원이며,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총 13건에 119억 4200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일반회계에서는 제주시 안전총괄과 지방하천정비사업 등 총 13건에 125억 26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제주시 안전총괄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총 2건에 29억 54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일반회계에서는 서귀포시 건설과 서중천 피해복구사업 1건에 24억 4600만 원이 계속비 이월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도 소방정책과 도민안전체험관 건립 등 총 3건에 61억 400만 원이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이월사업 현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부터 42쪽은 기금운용 결산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8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 결산내역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기금 조성액 총 977억 1300만 원 중 당해 연도 사용액은 68억 5200만 원이며, 683억 8500만 원이 예치되었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은 221억 40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3억 3500만 원입니다. 끝으로 4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회 세입 결손처분액이 전년도 대비 10억 원 이상 감소하는 등 세입 분야의 문제점이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세입예산액을 초과한 징수결정액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를 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세입에 대한 징수결정 시점이 연말에야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예측이 가능한 세입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라도 이를 반영하여 보다 많은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세출 결산과 관련해서는 예산 불용액은 2017회계연도 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은 2.4%로 2016회계연도 2.7% 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연도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하는 사업은 일반회계 기준 89건에 456억 원으로 전년도 결산 80건 775억 원에 비해 건수는 9건이 늘어났으나 금액은 41% 줄었습니다만, 앞으로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 방안을 강구하여 당해 사업이 계획한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은 과감히 삭감 조치하여 여타 재원으로 사용하는 등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금운용 결산과 관련하여서는 각종 시설기능보강 사업의 경우 일반회계와 사업 내용이 중복되거나 유사하게 연례 반복적으로 집행되고 있어 해당 기금에서는 최소화하고 기금 본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발굴 노력이 요구되며, 반드시 기금사업으로 편성하여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에 대한 정비는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의견을 제시하였듯이 예산의 성과보고서가 결산서 필수 구성 서류로 지정된 지 2년 차인데도 도 본청과 행정시의 성과보고서 작성 시 측정산식이 일치하지 않는 등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어 내실 있는 성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관련 교육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이 사회적 약자 계층을 보호하고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점을 감안하여 일부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전무하거나 저조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앞으로는 집행이 저조한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태순
고태순위원장
강승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행정시 복지위생국, 행정시 보건소에 대한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제주시가 될지 도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쪽이든 관계없습니다. 제주시 같은데요. 국공립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리모델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8년도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죠? 손 좀 들어 주십시오 손 아무도 안 듭니까? (손 드는 공무원 있음) 예, 부탁드립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이상입니까? 이상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현수
고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영진 위원 발언신청)
태순
고태순위원장
한영진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영진
한영진위원
2017년, 2018년도 현충시설 개·보수 추진상황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생활체감형 양성평등 정책 ‘제주처럼’ 있죠? ‘제주처럼’ 예산 배정계획이 들어있는 추진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경미
김경미위원
2017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성별영향분석을 한 내용들이 있으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성별영향분석과 관련한 책이 발간됐거나 그런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복지청소년과에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재원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그다음에 예산결산의 실적 3년 치하고요. 그다음에 학교폭력대책추진운영과 관련한 사업이 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산 실적이 필요한데 이것은 민간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3년 치 하려면 민간이 힘들어서 예산하고 실적 정도만, 실적이 어려우시면 재원하고 예산 정도만이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오영희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오영희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제주시 복지위생국장님께 자료 요청합니다. 2017년도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현황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청소문화의집 관련 사업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한 것에 대해서 꼼꼼하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12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 차례이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만 듣고 그 외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계 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과 함께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홍성희 노인장수복지과장입니다. 고숙희 여성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오종수 보건건강위생과장입니다. 김정연 보훈청장입니다. 고춘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입니다.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입니다. 이정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입니다. 이민철 제주보건소장입니다.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총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73쪽에서 179쪽, 2권 22쪽에서 75쪽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3891억 27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432억 6400만 원 중 1374억 3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6억 97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21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은 결산서 2권 22쪽부터 75쪽까지 일반회계 집행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복지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36억 7400만 원 중 328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1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3억 63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제주특성에 맞는 선진복지 구현 27억 500만 원, 저소득층의 복지시책 강화 18억 9200만 원, 건전 청소년 육성에 26억 6600만 원, 영·유아 및 아동이 안전한 사회기반 구축 31억 200만 원, 행정운영 1억 3500만 원, 기타회계전출금 등 재무활동 223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02억 4400만 원 중 564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2억 85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75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 증진 331억 900만 원, 장애인복지 증진에 180억 6700만 원, 행정운영 1억 9000만 원, 기금전출 등 재무활동 51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7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6억 9600만 원 중 90억 82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건전한 가족 만들기 및 양성평등사회 실현 86억 3600만 원, 행정운영 1억 5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 등 재무활동 3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7쪽 보건건강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96억 5000만 원 중 389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85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건강도시의 보건의료 기반강화 362억 300만 원, 국제자유도시의 선진위생환경 조성 19억 4800만 원, 행정운영 1억 58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 등 재무활동 6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권 453쪽에서 454쪽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888억 57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887억 5900만 원 중 874억 7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3억 5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보고서 2쪽, 23쪽에서 32쪽, 81쪽에서 87쪽으로 보건복지여성국은 총 6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323억 2700만 원이고 당해 연도에 32억 28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17억 1000만 원을 집행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338억 4500만 원입니다. 기금별 2017년도 말 조성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66억 7900만 원, 청소년육성기금 47억 5000만 원, 노인복지기금 51억 9800만 원, 장애인복지기금 50억 3400만 원, 양성평등기금 72억 2200만 원, 식품진흥기금 49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오무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다음은 메르스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메르스에 대한 질병 개요입니다. 메르스는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생하며 낙타 접촉 및 낙타유 섭취, 확진자와의 직간접 접촉을 통해서 감염되고 있습니다. 증상은 잠복기 5일을 거쳐 주로 발열을 동반한 기침, 가래, 숨가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며 설사, 구토와 같은 소화기 증상도 관찰사항입니다. 이번 발생은 중동지역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2012년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전 세계적으로 총 2229명에 대해서 발생하였고, 2018년에는 사우디에서 114명을 중심으로 116명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확인 경과는 61세 남성이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쿠웨이트를 방문해서 입국 직후 설사 등의 증상으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습니다. 환자 본인이 리무진택시를 이용하여 방문하였으며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여행력을 사전 확인하여 바로 응급실 선별격리실로 입실되었습니다. 진료 시 발열 및 가래 확인, 엑스레이 검사 결과 폐렴이 진단되어 1339 ―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 를 통해서 의심환자로 신고되었습니다, 9월 7일 날. 서울시 역학조사관이 의심환자로 분류해서 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 9월 8일 00시 33분에 이송되었습니다. 이분의 검체채취 검사결과 9월 8일 15시 30분에 메르스 양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응현황입니다. 현재 메르스 환자 확진에 따라서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근거해서 질병관리본부 내에 자체 위기평가 회의 를 개최해서 위기경보 ‘주의’ 단계로 평가, 이 평가에 근거해서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전파를 완료했습니다. ‘주의’ 단계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이라든지 국내 원인불명, 재출현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 ’17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위기경보 격상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저희 제주도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방역대책반장으로 하여 5개 팀 39명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보건소, 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은 비상연락망 체계도 구축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의 영상 회의 등 ― 오늘의 보건 관련이라든지 메르스 관련 ― 다시 긴급 회의 를 할 예정입니다. 밀접접촉자는 현재 21명입니다. 현재 제주도민들 중 밀접접촉자 현황은 없으며 현재까지 파악으로는 일상접촉자 현황도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주요 조치사항은 중앙방역대책반 회의 를 영상으로 했고, 지자체 보건국장 영상 회의 , 국립검역소장 전화 회의 등 모든 긴급조치 회의 를 매일 할 예정입니다. 역학조사 추진현황은 일상접촉자 415명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에 의한 담당자라든지 지정, 확진환자라든지 추가 방문지 등 밀접접촉자 유무를 확인하고 있고, 확진환자가 이용한 리무진택시 추가 이용객도 정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 현지 교민 대상 안내도 외교부에서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영상 회의 시 중앙의 지자체 협조 요청 사항입니다. 메르스가 발생되면 기준 매뉴얼에 따라서 즉시 방역대책반 구성 및 가동을 합니다. 방역대책반 구성은 시도 방역대책반 구성 및 환자 발생 지자체에서는 시, 군, 구 방역대책반까지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접촉자 관리 철저로는 시도별 접촉자 관리대책 수립과 담당자 지정 보고, 시도별 격리시설 및 음압 격리병상 점검 및 운영 준비, 저희 제주도는 이미 끝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유증상자 발생 시 긴급상황실 즉시 보고 및 신속한 대응을 중앙에서 요청함에 따라 저희는 제주에서 조치할 사항을 긴급하게 모두 조치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메르스 관련은 예의 주시하면서 매일 오전 10시, 오후 4시 기준으로 질병관리본부에 긴급상황을 보고함에 따라서 저희도 경미한 사항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확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참고로 메르스 예방 행동수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행 전에는 메르스 환자 발생 국가현황을 확인해서 65세 이상이라든지 어린이, 임산부, 암 투병자 등 면역 저하자는 여행을 자제해 주시고요. 여행 중 주의사항입니다. 손 씻기를 수시로,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농장 방문 자제, 그리고 동물 ― 특히 낙타 ― 접촉하지 않기,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나 생낙타유 섭취하지 않기 그리고 진료 목적 외에는 현지 의료기관 방문이라든지 사람이 붐비는 장소 방문 자제라든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침이나 재채기할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립니다. 여행 후에는 귀국 시에 의심증상이 있으면 비행기 하차 시 검역관에게 반드시 고지해 주시기 바라며, 귀국 후 2주 이내 발열이나 기침, 숨가쁨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에 가지 말고 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오무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지난 8월에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부서별로 부서장님이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하지 말고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시고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연 보훈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김정연보훈청장
안녕하십니까? 보훈청장 김정연입니다. 1만 2000여 명의 제주 국가유공자 및 보훈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장대현 보훈과장입니다. 이성철 보상과장입니다. 김상훈 항일기념관장입니다. 세부적인 결산 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보훈청) 첨부)
태순
고태순위원장
김정연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춘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후 간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화
고춘화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춘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앞으로도 주민의 문화역량 제고와 여성의 능력 개발, 그리고 권익증진을 위해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현세진 교육운영과장입니다. 변호순 문화기획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설문대여성문화센터) 첨부)
태순
고태순위원장
고춘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제주시복지위생국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저희 제주시 복지위생 분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인성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김현숙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태리 기초생활보장과장입니다. 오효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윤승환 위생관리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복지위생국) 첨부)
태순
고태순위원장
김창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후 간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이정아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정아입니다. 존경하는 고태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민생의 현장에서 발로 뛰며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란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양문종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강현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연주 위생관리과장입니다. 오늘 결산 검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첨부)
태순
고태순위원장
이정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철 제주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우리 보건소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용학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김영희 동부보건소장입니다. 김진석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보건소) 첨부)
태순
고태순위원장
이민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오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태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서귀포시 3개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정국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고인숙 동부보건소장입니다. 강정혜 서부보건소장입니다. 저희 서귀포시 3개 보건소의 2017년 총 세출예산액은 139억 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17억 6400만 원이고 이월액은 16억 87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4억 5200만 원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보건소) 첨부)
태순
고태순위원장
오금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5분으로 정하였으니 위원님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광
윤춘광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춘광
윤춘광위원
국장님, 사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몇 년 걸렸어요? 웃지 마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웃음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22년입니다. 20년째는 직대로 나갔고요
춘광
윤춘광위원
사무관에서 서기관 승진하는 데 몇 년 걸리셨어요?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12년 정도 걸렸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아휴, 어마어마하시구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도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공모를 한다고 해서 인사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됐나 해서 요청을 했더니 공개를 할 수 없다고 해요. 참, 대단한 도정입니다. 인사위원회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33년 걸려서 서기관 다는데 사무관, 서기관을 그냥 이사관이든지 뭐 어떻든 공모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과 장애인복지과장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모를 하겠다고.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공모를 하는데 인사위원회 명단도 모르고, 도의원도 그것을 몰라야 되니 공모가 제대로 된 공모인지 깜깜이 공모인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세간에 나오는 얘기는 모 국장, 모 과장 다 정해졌어요. 그리고 그것은 원 도정에서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제3 세력이 있다. 들은 적이 있나요?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인사정책 부서에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국장님은 들은 적이 없죠?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여성국이 공모 대상 1호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모르니. 세간의 복지 관계자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을 정작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모른다면 그것을 누가 믿겠어요? 됐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 해 두고, 이게 공모가 제대로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마 볼 건데, 모 어디 관광국장, 모 어디 누구 과장 이거 다 세간에 나와 있어요. 그게 그대로 나타나면 이 공모는 도민을 상대로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거고 부끄러운 원 도정이 될 거라는 것을 경고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민경사업으로 된 게, 국장님, 2016년도, 2017년도 직접 도에서 했는데 2018년도에는 민간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 지사의 핵심공약이 공동육아 모다들엉 돌봄사업이죠? 핵심공약 중의 하나잖아요.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사회적 돌봄공동체 육성 지원사업으로 이게 된 건데 민간으로 위탁 주신 이유가 뭐예요?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어떤……. 모다들엉 공동육아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춘광
윤춘광위원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여성가족연구원에 위탁을 줬거든요.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라고 있어요. 거기에 위탁을 줬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다는 거죠. 왜 위탁을 줬는지.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여성가족연구원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아니, 위탁을 줬다니까요, 여기로. 이 예산이 2016년도에 민경으로 1억을 썼고 2017년에는 2억 6000만 원 민경사업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2억이 책정됐는데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국장님, 그거 모르시는구나. 여성가족연구원…….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고숙희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예. 아니,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해.
숙희
고숙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숙희입니다. 사회적 돌봄공동체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2016, 2017년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했는데 2018년도는 가족친화지원센터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돌봄공동체를 처음 모집을 했을 때 한 30여 개, 작년까지 37개입니다. 그런데 올해 55개 팀이 공모를 했기 때문에 사후관리도 그렇고 가족친화지원센터에서 관리하도록 해서 사업비를 그쪽으로 편성한 겁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이것 보세요. 여성가족연구원을 뭐 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런 것 위탁받아서 선정하고 평가하고 설명회 하고 정산하고 이런 거 하라고 연구원 만든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연구원 본연에 걸맞게 일을 시키고 해야지. 이런 복잡한 일들은 그런 데 다 떠맡겨 버리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숙희
고숙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일단은 위원님, 가족친화지원센터 업무 자체가 3년 동안, 올해 말까지 위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공동체 업무는 수눌음 육아라는…….
춘광
윤춘광위원
잠깐만요.
숙희
고숙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육성하는 단체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정말 가족 친화적으로 되라고 ― 주말이 아니고 ― 주중에 맞벌이 부부들 애들 맡기면 공동으로 돌아가면서 애들 보고 이런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인데, 주중이 아니고 주말에 캠핑 가고 수영장 다니고 이런 거 하라고 한 사업이 아니거든요.
숙희
고숙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위원님, 돌봄공동체 사업은…….
춘광
윤춘광위원
어떻든 이것은…….
숙희
고숙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엄마들한테 저희들 사업비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가족친화지원센터에서는 그 역할을 대행해 주는 겁니다. 행정에서 인력이 다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하는 겁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니까 연구원에 위탁 주는 게 맞느냐고요, 제 말은. 여성가족연구원에다. 그러니까 맨날 제주도정의 2중대라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런 거나 맡아서 하니까.
숙희
고숙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공모이기 때문에 올해 끝나서 내년도 공모할 때 좀 고려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다른 데서도…….
춘광
윤춘광위원
고려할 게 아니고 연구원에는 연구할 과제가 있으니까 그것만 하게끔 하세요. 들어가십시오.
숙희
고숙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제주시 복지위생국장님.
창현
김창현제주시복지위생국장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들으세요. 지금 경로당 지원사업이니 기능 보강이니 이런 여러 가지 건축 일이 있잖아요? 지금 제주시 자료를 보면 69억을 쓰지 않아서 이월을 합니다.
창현
김창현제주시복지위생국장
맞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서귀포시도 보니까 36억이에요. 이렇게 이월하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 건축직이나 전문가들이 있어서 이 사업을 대행하는 거 아니죠? 이거 어떻게 해요? 복지위생국에 건축 전문직이 있나요?
창현
김창현제주시복지위생국장
없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이거 누가 합니까?
창현
김창현제주시복지위생국장
신축은 시에서 하고 증축이라든지 이 부분은 읍·면·동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진짜 이게 문제인데, 복지위생국 자체에 ― 서귀포시도 마찬가지고요 ― 적어도 건축직 2∼3명을 둔 계를 만들어야 돼요. 1년에 몇백억씩 이런 예산을 쓰면서 일반 행정직이나 복지직이 어떻게 건축을 안다고 이것을 집행을 합니까? 맨날 이러니까 이월금만 부지기수로 늘어나는 거예요.
창현
김창현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위원님, 민간자본보조로 하다 보니까 보통 어떤 사례들이 있느냐 하면 토지 관계라든가, 일단 토지라든가 기본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초기에 제대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토지에 분쟁이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의 문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어떻든……. 제가 드리는 말씀하고 국장님 답변하고 궤를 같이하지 않잖아요. 복지위생국에 적어도 건축직 전문가를 2명 정도는 둬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인사를 할 때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적어도 산하에 기능보강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창현
김창현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위원님,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건축직 1명은 지금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인원이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인력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님.
정아
이정아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정아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비라고 있잖아요? 기초수급자 탈락자라든가 각종 경쟁력을 잃은 이런 분들한테, 한 분한테 7만 원, 두 분에 10만 원, 세 분에 15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돈인데, 서귀포에서는 죄송스럽지만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전혀. 2016년도 집행잔액 400만 원대, 2015년도 500만 원대. 2016년도, 2015년도는 400∼500대인데 2017년도에 6000만 원 가까이 쓰지 않았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 주실래요?
정아
이정아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정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2015년도 처음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 1년 6개월로 한정해서 보호 대상자를 지원해 줬습니다. 2015년, 2016년도에 발생한 사람들이 2017년도에는 전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수급자 신청을 해서 탈락되는 분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면서 이분들에게 지원은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그런 사유로 해서 지원 인원이 적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이 중지되거나 신청에서 떨어지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어떻든 이게 일을 안 하는 거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고요. 아니, 이렇게 줄어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늘어나면 늘어나야지. 그리고 아동 급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결식 아동들 예산은 계속 불어나는데, 생각을 해 보세요. 2016년, 2015년도 해서 이월금이 4300만 원, 1억 8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17년도 3억 8000만 원 이월돼요. 이걸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일 안 하는 거지. 발굴을 안 하는 거고. 지금 결식 아동들 하는 것도 급식비 4000원 주는 건데 결식 우려 아동이 2088명이라고 해서 예산 만들었는데 이렇게 이월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결식 아동들이 줄어든다 하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이런 데서 아이들을……. 만약 50%대다 이렇게 하면 10% 늘려서 60%대 하고 또 예산이 남으면 70% 하고. 쓸 수 있는 돈을 쓰지도 않으면서 무슨 일을 했다고 하면 그게 답변이 됩니까? 과장님들 정신 차리세요, 정말로! 보건복지가 왜 중요합니까? 국민의 안전, 그리고 저소득층의 불쌍한 사람들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내 국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할 일도 많고.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을 공모해서 더 잘해 보겠다고 엉뚱한 소리를 해 가지고 국장, 과장 다 공모로 하면……. 두고 보세요. 오는 일이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절대 잘될 수가 없어요. 공무원 하부 조직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그렇게 온다고 선뜻 “예, 예.” 하면서 일 같이 할까요! 이거 다시 생각해야 돼요. 지켜보겠습니다. 마칠게요.
태순
고태순위원장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수눌음육아나눔터 1호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관심이 많이 가는 정책인데요. 어쩌면 제주도의 돌봄공동체를 대표할 만한 수눌음육아나눔터라고 생각하는데 사회가 공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역에서 함께 고민하고 확산시켜 나가는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여성가족부 주최 가족 정책 포럼에서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행안부의 저출산 극복 지자체 경진대회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아주 좋은 정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좋은 정책이라서 저는 추진도 굉장히 잘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사업이 33%나 불용이 되었더라고요. 당초에 15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10개소밖에 조성이 안 되면서 33% 불용이 발생했는데 이 5개소를 못 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수눌음육아나눔터 해서 20개소 선정이 되고 금년도도 계속적으로 선정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관리소 같은 데 그리고 마을주민센터 등 숱하게 찾아다닙니다. 이렇게 조성하려고. 아파트는 좀 많이 됐습니다마는 이런 장소가 예산을 편성해서 조성비 5000만 원, 관리비 연 600만 원을 드리는데, 장소 합의가 잘되면 일사천리로 되는데 수차례 읍·면·동 통해서 찾아도 안 되고 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조성 목표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다만 2020년 정도에는 43개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장소는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러면 작년에 5개소를 못 했고 ― 적극적으로 찾고 있지만 ― 2020년까지 43개 읍·면·동을 하려면 기간이 길어진다고 예측을 한다면, 올해 예산에 또 15개소를 하겠다고 7억 50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현재까지 개소한 곳이 있나요?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 5개소는 어느 정도 됐고, 완료를 5군데에서 7군데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러면 15개소를 조성하겠다고 목표를 삼았는데 지금 현재 5개소도 완벽하게 조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추계하면서 전년도 계획에 반영을 좀 하시고, 그리고 또 올해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적절하게 추계를 했어야 하는데 이런 추계가 목표만 너무 앞세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당초 계획으로 43개 읍·면·동 모두 하나씩은 전부 설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서 43개 읍·면·동이 소외되지 않고 이 사업이 모두 잘 조성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현재 조성돼 있는 20개소를 보면 읍·면·동별로 하나씩이라는 조성의 원칙 이런 것은 이미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성산읍에 2개소, 대륜동에 2개소, 동홍동에 2개소. 이쪽에는 유치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많아서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43개 읍·면·동에 한 개씩 설치하겠다는 그런 조성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된 것인지.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기본적으로 43개 읍·면·동에는 반드시 할 거고요. 다만 공동주택이나 인구 밀집지역에 더 수요가 있으면 그곳에도 해서 한 60개소 이상 저희가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현황을 한번 쭉 살펴보면, 조성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 안에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가. 실제로 그 지역에서 양육을 하고 있는 양육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추가로 지정된 많은 곳들을 보면 대부분 종합사회복지관 내를 수눌음육아나눔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공간이 적절하지 못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 것 같은데, 사실 종합사회복지관 안에는 공간이 여유 있는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좁은 공간을 할애해서 수눌음육아나눔터를 억지로 끼워 넣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성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일부 종합사회복지관들을 보면 수눌음육아나눔터가 프로그램 대기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는 곳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눌음육아나눔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목적인 돌봄이라든지 육아나눔터가 되고 있지 않은 곳도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실제로 어떻게 잘 적용되고 있고 지역에서 돌봄을 확산시켜 나가는 데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제대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희가 강사 지원이라든지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직접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을 보면 한 7군데에 수눌음육아나눔터가 조성됐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가장 적합한 데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신축되는 아파트, 그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컨텍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공감하면서 앞으로 점검이라든지 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리고 저희 아파트에 있다 보니까 제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게 돼서 늘 느끼는 건데, 이 공간은 사실 상시 오픈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한시적으로 시간대별로 운영하다 보니까 아이와 부모 모두 언제나 쉼터처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엄마들이 자주모임을 통해서 그야말로 수눌음 형태로 육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자원봉사다 보니까 그런 부분,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지도 점검 시 충분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이게 자주모임 형식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 실제로 돌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동반한 부모들의 간단한 모임 정도로 처리가 된다는 것은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목적을 굉장히 훼손하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전혀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 인력을 배치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야말로 수눌음육아나눔터로서 완전한 돌봄체제, 보육형태가 아니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이게 수눌음 형식이라고 해서 시간이 있는 분이 그냥 공동육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참여하실 분이 제가 볼 때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수눌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현 시대에 맞추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셔서 수눌음육아나눔터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목적인 돌봄을 함께 한다는 그런 취지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경력단절 및 미취업 여성 대상의 직업교육 훈련을 하고 있지요. 이런 일자리들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역수요 맞춤형 여성일자리 사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의 여러 가지 내용을 한번 살펴봤더니 이 사업도 사실 불용액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지금 현재 5443만 5000원 정도가 불용되었던데, 지역수요 맞춤형 여성일자리 사업을 2016년부터 계속 수행을 하는데 불용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이 사업을 모두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공모로 하고 있어서 한 곳에서 전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공모를 하면서 행정력도 낭비하고 예산도 불용되고 이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공모로 진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경력단절 여성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해서 중앙에서부터 국비매칭 사업인데, 내려올 때 지침이 공모를 해서 딱 선정된 사항입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인력개발원은 일반여성들에 대해 이제까지 취업이라든지 경력 쌓아서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쭉 해 왔고, 이것은 경력단절 여성으로 중앙의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공모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러면 결국 공모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5개 사업을 모두 하고 있는 이유는 뭐죠?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5개 사업이 공모로 들어가고 여기에 새일센터라든지 서귀포에 있는 한라센터라든지 별도로 YWCA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가도 거기에서도 사업을 또 공모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집행잔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다시 점검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이 여성일자리 창출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게 가장 기본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필요하지 않은 정책 이런 것들 그냥 나눠주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역맞춤형 사업들은 중앙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진
한영진위원
‘제주처럼’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주도 자체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모로 꼭 진행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는데요.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일하기센터라든지 여성인력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취업이 활성화되고 여성들에게 보다 나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까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중앙공모 사업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진
한영진위원
자체사업의 경우에도 이렇게 공모를 하면서 굳이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자체사업의 경우에는 이 사업을 적절하게 어느 곳에서 가장 수행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원만하게 지역에서 제대로된 일자리 사업으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불용이 30% 이상인, 지역수요 맞춤형 여성일자리 지원에 한 5400만 원이 남아서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검토 잘하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여성들 일자리 없어서, 경력 단절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곤란하고, 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 밀착형이잖아요? 우리 제주도에 맞는 밀착형 일자리들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 봐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눌음육아나눔터의 인력 배치 기준과도 어쩌면 일맥상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앞으로는 함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법정 적립기금이죠?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재난관리기금은 도민안전실에서…….
영진
한영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도민안전실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 기금의 내용을 살펴보면 각종 재난과 안전을 위한 예방활동과 재난에 관한 예·경보체계 구축 그리고 긴급조치사업,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가 있는데 감염병과 관련해서 보건복지여성국을 제가 보니까 2017년도에 300억 7000만 원의 지출계획을 수립해서 337억 2000만 원을 지출했더라고요.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2017년도입니까?
영진
한영진위원
예. 2017년도입니다.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오종수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예, 오종수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종수
오종수보건건강위생과장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아마 단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4억 1200만 원을 쓰는 것으로 해서 3억 2400만 원을 써서 한 8000만 원이 계획 대비 사업이 취소되어서 적게 쓴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맞습니다. 감염병 긴급예방사업을 실시하셨더라고요. 4억 1000만 원 계획 수립했고 3억 3000만 원.
종수
오종수보건건강위생과장
예.
영진
한영진위원
한 80% 정도 집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감염병 예방사업 편성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종수
오종수보건건강위생과장
지카바이러스가 브라질이라 중남미 지역에 창궐해서 모기방역사업을 하는 데 저희들이 일반예산에 확보 못 한 부분들을 재난관리기금에서 끌어다가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의회 승인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 심사를 하는 의 회의 입장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뭔지 되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기금결산보고서에 사업명하고 금액만 나와 있어서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전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종수
오종수보건건강위생과장
예.
영진
한영진위원
의회에서 검토하려면 뭔가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수
오종수보건건강위생과장
맞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담당관과 협의해서 변경 승인받지 않은 사업은 기금결산보고서에 사업설명서 등을 제출해 주어야 의회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오종수보건건강위생과장
기금관리부서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고 자세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결산서에 이런 부분들이, 기금을 변경해서 운영한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오종수보건건강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아까 오무순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보건복지와 관련한 기금이 몇 개였는지 말씀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6개 기금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면 국장님, 기금과 일반회계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일반회계에 편성하지 못하는 특별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행하기 위해 기금을 집행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일반적인 사항은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기금의 목적이나 사용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이 다 거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 규정이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기금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정책의 목적에 맞게끔, 그래서 노인이라든가 양성평등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자활 및 생활안정자금, 청소년육성기금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금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성이 뭐냐 하면 일반회계는 예산의 원칙을 준수해야 되는 반면 기금은 약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쌈짓돈이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서 기금운용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꼭 받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의회에 좀 소문이 났습니다. 기금을 너무 많이 파고든다고. 이것을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 달 이상 기금을 검토해 본 결과 기금과 일반회계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을 볼 때 일반회계에서는 융자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금이기 때문에 사업자금 및 전세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기금의 성격이다. 그래야만 자활을 할 수 있고 청소년 육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기금의 성격들이 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2017년 기금의 집행률이 총 몇 %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17억?
경미
김경미위원
집행률.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총기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미
김경미위원
예, 총기금의 집행률.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기금별로 목표액이 있고 연도별로 집행액에 대한 목표치가 있어서 전체적인, 생활안정기금 목표액 50억에 대한 집행률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경미
김경미위원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오늘 2017년도 결산 심사이지 않습니까?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연도의 집행률입니다.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2017년도 기금사용액이 17억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경미
김경미위원
총예산 대비.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 대비는 151억에서 17억이니까 미미하게 십 점 몇 프로…….
경미
김경미위원
기금의 집행률이 적다는 겁니다. 물론 기금의 성격상 집행률이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에 기금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예산서를 작성할 때 과연 올해의 정책적 방향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기금의 성향과 예산이 달라져야 되는데 대동소이하게, 양성평등기금이라든가 청소년육성기금이라든가 식품진흥기금이 대동소이하게 3년 연속 50% 정도의 집행률을 보인다는 것은 기금에 대한 성격,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아직 덜 파악하고 있고 또 기금에 대한 애정을 가져서 뭔가 육성하거나 자립할 수 있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덜 신경 쓰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청소년 육성과 관련해서, 청소년육성기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혹시……. 주목적이.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장학금이라든지……. 청소년 장학금 지원이라든지 수련활동을 통해서 건전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예, 맞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주목적은 장학금과 청소년 육성에 포인트가 맞춰 있는데요. 장학금 부분에는 여러 가지……. 2개 군과 2개 시가 있을 때 청소년과 관련한 것들이 기금으로 통합이 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법이 되면서 기금이 통합되면서 장학금이 많은 부분 대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아시죠?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청소년이라든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소외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받아 안고 해야 한다는 게 기금의 성격이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면 이게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양성평등기금은 2015년에 73.7%고요. 올해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2015년에 양성평등기금이 이렇게까지 높았던 것은 원희룡 도지사님의 민선6기가 출발하면서 여성과 관련한 정책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양성평등기금을 활용을 한 겁니다. 제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청소년육성기금과 다른 여러 가지 기금들이 이런 것에 방향성을 설정해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가 6개 기금이 있는데 당초 목표액이 기금별로 딱딱 설정되어 있어서, 사실상 목표액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해 연도 조성이라든지, 그전에 이자율이 높을 때는 이자를 사용해서 기금을 활발하게 사용했는데 목표액에 기준을 두다 보니까 김경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활발하게 집행을 못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일반 학생 장학금만이 아닌 그런 부분, 기금에서 정해진 지원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재정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청소년육성기금에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부분도 분명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그것은 청소년 육성에 대한 부분, 장학금이 아닌 육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금 중에 재난관리기금의 경우도 지금 참고하시면 좋을 게, 여름철 물놀이 안전용품 구입 사업이 있는데요. 서귀포시는 안전총괄과에서 기금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지출돼요. 그런데 제주시는 일반회계에서 지출되거든요. 이것도 지금 현재 맞지 않다는 거고, 그리고 기금이 기능보강에 상당히 많이 지출됩니다. 저는 기금은 사람에게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투자를 해야 기금의 방향성과 맞고,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반회계로 갔으면 좋겠고요. 공모사업을 기금으로 많이 하는데 공모사업은 어느 부분 일반회계가……. 제가 회계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공모사업도 일반회계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국장님이 기금과 관련해서 재정립하고 그것의 목적과 방향성에 맞게끔 예산이나 계획을 세우시겠다고 했고, 기금에 대해서 목적과 방향을 새로 정립할 의향이 계시죠?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면 같이 의논하면서 정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다음에, 아직도 복지청소년과가 입에 배었는데 지금 여성가족청소년과죠?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됐는데요. 8월 29일 자 도내 학교폭력 증가의 심각성에 대한 기사 혹시 국장님 읽으셨습니까?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언뜻 봤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오지 않아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재원이 어디 겁니까?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지금 자료가 안 와서 국장님도……. 이게 국비 기금입니다, 국비 기금.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위기센터라든지 CYS라든지…….
경미
김경미위원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 이게 국비에서 내려오는 기금입니다. 국비 기금이고요. 2017년 사회복지사업보조 학교폭력 대책추진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5000만 원 했다가 3800만 원 해서 불용이 된 겁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인지 일반회계인지 이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과 학교폭력 대책추진 사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혹시 사업명세서 몇 페이지에 있는지. 저희 도에서 직접 집행한 게 아니고 저…… 뭡니까?
경미
김경미위원
국비 기금하고 청소년육성기금이…….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학교폭력 관련……. 기금이라든지 일반회계에서 집행한 것 같은데 차이점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저도 자료가 너무 많아서, 결산서 몇 권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몇 페이지인지 적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볼 때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과 학교폭력 대책추진 사업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그런데 제주도의 많은 부분, 우리의 세금을 먼저 아끼는 부분도 있고 제주도의 자산을 위해서라도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에 국비를 먼저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교폭력 대책추진 사업이 불용됐거든요. 불용이 되어 있는데, 우리 제주도의 부담은 불용이 되어 있는데 국비로 이 사업을 해도 가능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 공감이 가는데, 다만 학교폭력 예방이라든지 청소년육성기금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사회복지보조로 해서 자체사업으로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사회복지비 보조단체가 다르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은 사실인데, 전체적으로 국비로 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니까 유사한 사업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유사한 사업일 경우는 일단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먼저 편성하고, 또 우리 지자체 돈이 남았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 결산 아닙니까 ― 예산에 더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제주시가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주시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이 있습니까?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창현
김창현제주시복지위생국장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렇죠? 국장님,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죠?
창현
김창현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면 제가 왜 질의하겠습니까? 8월 말 신고 완료해서 운영의 의지가 있는 것까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국장님,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이 어떤 역할인지 혹시…….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청소년에 대한 건전 활동이라든지 위기청소년 관련이라든지 같이 구축해서 지원하는 어떤…….
경미
김경미위원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은 국가가 각 지자체에 하라고 권장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이라든가 주거라든가 자립을 지원하는, 결국은 사회로 복귀하기 위한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시설입니다. 이게 제주시에 없다가 8월 말에 신고를 해서, 제주시에 신고를 했을 건데요. 아마 국장님이 이번에 인사발령 받으셔서 파악이 잘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도록 하고요. 이 청소년 회복시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많은 부분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한 얘기도 했고, 학교폭력에 대한 얘기도 했고, 청소년 회복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더 언급하지 않아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운영비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가 손을 놓을 게 아니고, 광주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먼저 공공형으로 청소년 회복시설을 만들어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 데 앞서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이고, 아까 말했던 청소년육성기금도 있는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앞장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어쨌든 8월 달에 신고가 되었고,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적정한지 안 한지 모든 검토를 해서, 이미 광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전혀 없으면 아마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저는 적극 검토를 믿고 예산에 편성될 것을 확인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희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2017년도 결산서를 살펴보면 그중에 우리 소관 부서 불용률이 매우 낮았습니다. 예산집행을 보면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자분들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그중에서 불용된 사업과 미진된 부분 한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시 복지위생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제주시복지위생국장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오영희위원
질의는 한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고 일괄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희위원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 30% 이상 불용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보육 교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미진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미진된 부분하고 특수보육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제주시복지위생국장
먼저 경로장애인지원과 부분에 불용 내지는 차기 연도로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9개 사업에 110억 원 정도가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경로당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까 윤춘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시설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별 경로당별로 초기에 나타나는 시설에 따른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아까 윤춘광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인력의 문제도 다소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좀 더 보완을 해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육 교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보육 교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600명 정도 인원이 되다 보니까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해서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두 번을 해야 되는데 한 번밖에 못 해서 50% 불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영희위원
특수보육.
창현
김창현제주시복지위생국장
특수어린이집 운영 관련입니다. 특수어린이집 운영 관련은 우리가 영아라든지 그 외 장애아, 또 시간제로 하는 특수어린이집인데 지금 대체적으로 아동 수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특별한 것은 시간제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당초의 수요보다 지금 현재 줄어듦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불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희위원
국장님, 예산 편성할 때 아주 어렵게 예산 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된 이유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일을 안 했거나 아니면 홍보가 부족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현
김창현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위원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합니다마는, 대체로 이런 부분은 저희 행정의 상당한 노력, 홍보, 안내들을 적극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해서 알지 못해서 수혜를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위원
그리고 보육 교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미진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것은 법적 의무교육이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제주시복지위생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1회는 했고, 두 번을 해야 되는데 한 번에……. 그러니까 인원이 많다 보니까 둘로 나눴던 것인데 한 번 하고 한 번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희위원
법적 이수교육인데 부진된 시설에 대해 어떤 게 들어갑니까?
창현
김창현제주시복지위생국장
법적 의무교육은 별도로 받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육교사들의 ― 한동안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 아동학대라든가 나름대로 부적절한 행동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좀 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연합회에 지원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무교육은 개별적으로 다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희위원
특수보육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를 살펴보면 제주시가 50개소인데도 불구하고 ― 서귀포시는 특수보육을 50% 진행하는 반면 ― 전체 어린이의 12% 정도만 특수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저한테 질의하는 겁니까?
오영희위원
아니, 제주시 국장님이 계속…….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특수보육.
오영희위원
예, 특수보육. 서귀포시는 지금 한 26%가 불용돼 있고 제주시는 어린이집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31%가 불용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위원님께서 2017년도에 31%가 불용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32개소에 대해서 2억 5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수어린이집은 영·유아, 장애아동 그리고 별도로 특별하게 정규시간 외에 별도의 시간제로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유아라든가 특수아동도 물론 줄어들고는 있지만 나름대로 당초에 예산 예측을 했던 것에 비해서 시간제 보육 수요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오영희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오영희위원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사업하고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가 몇 년도부터 여성친화도시가 됐죠?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2011…….
오영희위원
예, 2011년도에 해서 지금 8년째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된 이유에 대해서, 오랜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우선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활동 지원을 2011년도부터 하면서 이제까지 쭉 흘러왔는데, 서포터즈 활동이 지난해에 굉장히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 부분도 활발히 이뤄질 수 있게끔 자체 점검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영희위원
2017년도에 미진한 부분을 2018년도에는 잘해 보겠다고 하는데 혹시 구체적인 홍보 방안이, 대책이 있습니까?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지난해에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활동으로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했습니다. 2018년도에도 이런 워크숍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2017년도보다 많이 활동하는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남은 기간 정비해서 보다 활동스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회의 를 하면서 이것을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희위원
이 자리에 여성 위원님들도 계신데 여성친화도시가 과연 무엇인지, 서포터즈 사업이 어떤 것인지 도민들도 인식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도민들이 알 수 있게,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짧게 홍보할 기회를 드릴게요.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친화도시는 제주도의 정책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를 해서 그 혜택이 주민들에게 고르게 돌아가도록 하는, 여성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지역 여성정책의 새로운 모델인데, 저희가 조성사업을 하면서 조례라든지 기본적인 규정이라든지 해서 서귀포라든지 제주시의 아이 돌봄, 여성에 관계된 모든 사항이 포함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여성친화도시 정책이라든지 홍보활동을 하면서 행정시를 통해서 보다 활발하게 구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서포터즈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희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만, 도에서만 이렇게 홍보를 해서 된다고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읍·면·동, 그다음 여성단체와 연계를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활발하게 여성들이 참여하고 이것을 통해서 자기 삶이 발전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 징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이 2017년도 얼마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24억 40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오영희위원
그렇게 많은 이유에 대해서…….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소위 사무장 병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압류 등 행정적으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료별로, 솔직히 얘기하면 서귀포요양병원이 폐업이 됐는데 이미 2012년도에 12억 몇천만 원이 체납이 됐습니다. 제주시인 경우에 분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두 군데 분납하고 있고 서귀포도 한 군데 분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 재산 파악이라든지 압류조치 해서 여러 갈래로 파악을 했는데, 앞으로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행정시하고 도하고 체납액 징수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징수를 독려하겠습니다.
오영희위원
방금 폐업이라고 했는데 병원이 폐업했다는 것은 도민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폐업 이유의 예를 보면 아마 사무장 병원이어서 폐업이 되지 않았나 하는데, 제주 도내에 사무장 병원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사무장 병원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여기가 기다 아니다 확실하게 나온 것은 없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 체납이라든지 감독하면서 저희한테 들어와야 이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2017년도인가 2016년도에 한 4개소는 저희가 확실하게 알고 있고요. 지금 완전한 실태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것을 얘기해 주지도 않고 해서 그 부분은 실태가…….
오영희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 현재 사무장 병원이 급속하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도에서 예방이라든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오영희위원
그리고 미수 체납액이 24억 이상 되는데 혹시 부당이득금을 취한 대상자를 요청하면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개인병원이라든지 이런…….
오영희위원
의료급여 부당이득을 취한 병원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미수 체납액이 24억 과다하게 있는데, 이것을 아까 말씀대로 징수단을 꾸려서 한번 해 보겠다 하는데…….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통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만 뭐하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오영희위원
예. 그것은 한번 해 주시고. 지금 타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징수단을 꾸려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보훈청만 자료가 들어와 있고 다른 부서는 자료가 안 들어왔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고현수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올해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대상과 본상을 수상하신 분들이 있는데 혹시 여기에 계신가요?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제주시에 대상하고…….
창현
김창현제주시복지위생국장
제주시에 세 분이 있는데 주무관님이라서 이 자리에는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예. 어떻든 이 자리를 빌려서 김미숙 주무관님, 이옥태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팀장님, 문연희 주무관님, 김지영 주무관님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지금 국장님으로 오신 지가…….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1년 2개월째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1년 2개월이면 2016년에는 안 계셨겠네요?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2016년에는 안 계셨다. 2016년부터 ― 여기에도 있지만 ― 성과목표관리제도가 도입됐죠?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그래서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야 되고 성과보고서를 또 작성해야 합니다. 저는 성과보고서를 처음 보고 있는데, 국장님, 워낙 중한 업무가 많아서 그러시겠지만 성과보고서 좀 살펴볼 기회는 있습니까?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항목별로 성과보고를 많이 받고 있어서 어쨌든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담당 사무관별로 월 1회 회의 진행을 하면서 살펴봤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회의 도 진행되고, 교육도 이뤄지겠네요?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다들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시겠네요?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담당 사무관이나 주무관의 경우는 그에 따른 이해도가 높습니다마는 그 업무를 추진하다가 인사이동 시 바뀌면, 그 기관이 아니면 좀 미흡한 게 사실이 아닌가, 그것도 인정은 합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성과보고서 249쪽을 혹시 보실 수 있나요? 제주특성에 맞는 선진 복지 구현 성과보고입니다. 혹시 지금 국장님 자리에…….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마는.
현수
고현수위원
좋습니다. 2016년도에 달성 성과 ‘0’으로 돼 있습니다. 복지혁신 우수사례 발굴 모델화. 2016년에는 제주와 관련돼 있는 혁신 우수사례 발굴이 안 돼 있었나요? 그래서 ‘0’입니까? 없었어요? 2016년에는 성과지표 달성성과가 제로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 하나도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중앙에서 평가를 할 때…….
현수
고현수위원
중앙 평가하고는 별개죠. 이것은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거니까. ‘0’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취임 전이지만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복지혁신 우수사례와 관련한 일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죠? ‘0’이라고 본인들이 그렇게 쓰셨어요. 그러면 ‘0’이거나 이전에 복지혁신 우수사례 발굴과 모델화를 해 왔던 주무관님은 일을 전혀 안 했거나 ― 이렇게 계량수치 했으면 ― 의회기관에서는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2016년도 부분은 정확하게 자료를 파악해서…….
현수
고현수위원
도대체 달성성과의 측정산식이 뭡니까? 2016년에는 0이고 갑자기 2017년도는 100으로 나와요. 100의 근거가 뭐예요? 예산 지원입니까? 100의 근거가 뭐예요? 저는 이것으로 봐서는, 250쪽을 봐서는 전혀 감을 못 잡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동료 위원님들 아무도 감 못 잡을 겁니다. 또 하나 볼까요? 251쪽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읍·면·동보장협의체 회원 활동 실적을 점수화하겠다 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016년은 달성성과 제로입니다. 읍·면·동보장협의체 회원 활동 돌아가잖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읍·면·동으로도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 읍·면·동보장협의체가 있어서 복지사각지대도 발굴이 잘되고 나름 성과가 있는데 2016년에 왜 제로예요?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제가 나중에 잘 살펴보고…….
현수
고현수위원
갑자기 2017년은 왜 100%로 갑니까?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여기에 성과보고서를 안 갖고 왔습니다마는 제주시의 성과보고서를 보면 항목별로 해서 2016년에 안 된 게 2017년은 또 달성돼서…….
현수
고현수위원
2016년에는 새로 시작한 해여서 ‘0’으로 본다 이건가요?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그런데 ‘0’이에요. 여기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보건복지여성국만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 부서가 다 그렇고요. 아마 이것은 보건복지여성국과 같은 보건복지, 의료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관광, 행정 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 뭐 하러 행안부에서 이것을 하라고 그럽니까? 지금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읍·면·동보장협의체 회원활동에 대해서 성과지표에는 그렇게 해 놨다고요. 그러면 이와 관련돼 있는 실적이 발굴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목표는 발굴 건수라고 해 놨으니 실적도 실질적인 발굴 건수로 해야 성과평가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 말씀을 공감하는데…….
현수
고현수위원
전혀, 목표와 성과는 따로 놀고 있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100의 이유가 뭔지를.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성과보고서를 보면 항목별로 달성 성과해서 O표 하면 이것은 달성한 거, X표 하면 달성 안 한 것으로 여기는 돼 있습니다마는…….
현수
고현수위원
254쪽 볼까요?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성과보고서…….
현수
고현수위원
국장님, 보십시오. 254쪽에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실적. 여기 ‘명’으로 돼 있습니다. 몇 명을 했느냐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측정산식에는 예산지원 방식으로 확 바뀌어요. 가장 상위 목표에서는 지원실적으로 하겠다고 해 놓고 측정산식은 예산지원실적으로 바꿉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실적 측정하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힘들어서 갑자기 측정산식을 예산지원실적으로 바꿉니까? 이해할 수 있겠나요? 예산지원실적으로 하면 다 100%죠? 여러분 하는 사업마다 모두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100%죠. 무조건 100% 나옵니다. 저번에 제가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보고 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는데 정부에서 사회복지 영역에 대해서 점수가 낮게 나왔다. 이 이유는 여러분이 정량평가는 익숙한데 정성평가에는 익숙지 않아서 그랬을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발하시라.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정량평가 자체도 이렇게 합니까? 이런 성과평가 방식으로 예산 1조 원 시대 20% 달성을 이야기하면서, 그저께는 도지사님께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앞으로 25%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5%를 어떤 디테일한 규정에 의해서 하겠느냐. 이것으로 하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예산의 성과보고서가 지금 왔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이거 어떻게 개선할 겁니까? 이게 보건복지여성국 자체로만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이게 어디입니까? 기조실입니까? 제가 기조실장하고 얘기해야 하는 겁니까?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앞으로 담당 실과라든지 작성 기준,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평가하는 부분을 엄밀히 보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기획조정실장하고 얘기해야 제주도의 전체적인 성과평가 관련해서 개선점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좋습니다. 어떻든 예결위 결산 심사가 다음 주에 있으니 제가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권한 행사할 거다, 분명히 기조실장님께 말씀드려 주세요. 두 번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한 질의 했는데 10분 거의 됐네요. 제주보건소의 화북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과 관련한 겁니다. 그냥 정리하자면 2017년 1회 추경에 이뤄졌고 3회 추경을 통해서 총 10억 정도가 확보된 거 맞죠?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8억에서 2억이 증가한 거죠?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지금 문제의 핵심이, 경로당의 사이즈가 너무 작게 됐다는 게 민원이죠?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래서 1층에 경로당을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재정리됐죠?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원래 거기 1층이 주차공간이었죠? 주차공간은 어디로 간 겁니까?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주차공간은 그 옆에 있는 데를…….
현수
고현수위원
그 옆에 몇 공간이 됩니까?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8대.
현수
고현수위원
8대를 놓고 건강생활지원센터도 활용하고 경로당도 활용해라 이겁니까?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1층이 경로당이고 2층·3층·4층을 건강생활지원센터로…….
현수
고현수위원
그러니까 경로당도 있는 거 아닙니까?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경로당도 이용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이용객도 이용해라. 8대를 놓고.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충분하지 않은데 거기…….
현수
고현수위원
매우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매우 부족’이에요, ‘부족’이에요? 그러면 제가 한번 현장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상당히 부족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그 생각은 했었는데요.
현수
고현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주차장 시설을 어디 도저히 만들 데가 없어서요.
현수
고현수위원
만들 데가…….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아시면서 이것을 추진한 거 아닙니까?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아이고, 그게 말이 됩니까? 주차공간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이 공간을 밀어붙였다. 그러면 그 얘기가 결론 아닙니까?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두 번 명시이월을 하는 바람에 이번까지 착공을 안 하면 국비사업이라서 이것을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수
고현수위원
어떻든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하고 합의는 된 건가요?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처음에는 상당히 불만족하셨는데 나중에는 수긍하셨습니다. 지금도 불만을 가지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주차공간, 제가 현장을 보고 다시 한번 판단 여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1층 전체를 하면서 한 20평. 평수로 얘기하겠습니다. 평방미터로 얘기하는 게 맞는데 제가 평방미터에 사실 많이 익숙하지 않아서요. 19평에서 20평 정도가 늘어나죠?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1층에요?
현수
고현수위원
예, 1층에. 경로당 부지가 만들어지면서, 20평 정도의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3회 추경 때 2억을 더 요구한 거 아닙니까?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그건 아닙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아니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관련해서 제가 3회 추경을 보니까 ― 그것 외에 조금 더 있지만 ― 그게 핵심이에요. 좋습니다. 20평을 짓는데 지금 대략 2억이 있으니까 평당 1000만 원이에요. 평당 1000만 원이 든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평당 1000만 원으로 지을 정도면,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가 평당 1000만 원 정도 들까 싶은데, 지금 표준원가가 얼마인지 아시죠? 평당 표준원가가 원래 얼마인지 아시죠? 모르세요?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
현수
고현수위원
평당 597만 원이에요, 2018년 기준. 600만 원이라고요. 600만 원으로 보고 400만 원 추가로 들어가요.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할 수 있나요?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알아보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양 행정시 경로장애인지원과, 어느 분한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과태료 있잖아요.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비장애인이 차를 세웠을 때 과태료 부과하지 않습니까? 제주시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답변주세요. 저는 과소 세입을 해도 매우 과소 편성하고 있다. 물론 보수적으로 계측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인정합니다, 동의하고요. 그런데 보니까 2017년도, 지난 연도 수입 기준으로 2000만 원 정도가 수입이에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5억 8000만 원 선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실제 징수결정액의 3.4%만 세입으로 보고 있어요. 서귀포는 4%를 세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지난 연도에 들어온 돈이 제주시 같은 경우 5억 8000만 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올해 과태료로 1억 정도 계상을 했어요. 작년에 5억 8000만 원의 세입이 들어왔는데……. 아니, 아니요. 징수결정액이 5억 8000만 원이고요. 한 60%로 하면 5×6＝30, 약 3억이 들어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세입에서 1억밖에 안 보고 있어요. 왜 이게 들쑥날쑥해요? 단속을 너무 잘하니까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깨어서 갑자기 안 세웁니까? 안 세워서 그런 거냐. 들쑥날쑥해요. 서귀포도 똑같습니다. 서귀포 올해, 이거 얼마예요? 6억? 징수결정액이 7억이고 수납한 게 6억입니다. 벌써 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성과평가에 의하면 몇백 %가 되겠네요. 그럼 일 잘하신 거네.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까? 결론 맺겠습니다. 이 부분 이따가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 보고의 내용이 논리적으로 근거가 안 맞다 그러면 다시 오후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주차장과 관련해서. 간단한 겁니다. 지금 5년까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나요?
창현
김창현제주시복지위생국장
일반적으로 지방세 관련해서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러면 얌체족은 5년 지나면 자기 이름 싹 없어지고 금액 없어지니까 계속 그런 의식으로 가겠네요?
창현
김창현제주시복지위생국장
그것은 아니고 5년 동안 쭉 하면서 불용을 해야 될 상황인 경우는 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방세 체납 규정에 의해서 재산이 있다거나 고질적인 인원에 대해서는…….
현수
고현수위원
계속 추적한다는 거죠?
창현
김창현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홀드시키고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추적하고 계속한다는 거죠?
창현
김창현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좋습니다. 서울이나 이런 데 보니까 따로 사법 공무원이 있어서 그런 것도 하는 것 같던데 이거 대책, 이런 얌체족이 없도록, 향후 5년이 지나도 지속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창현
김창현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이 정도로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씩 다 돌아갔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시 오효선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선
오효선제주시여성가족과장
제주시 여성가족과장 오효선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지난주 9월 3일 날 우리 의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청소년문화의집 지도사님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효선
오효선제주시여성가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관의 대표 그리고 기관장의 가장 큰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효선
오효선제주시여성가족과장
제 생각으로는 일단 직원들의 어려움을 먼저 알고 해결하는, 제 권한 안에서 해결이 안 된다면 중간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맞습니다. 그곳의 직원들이 어떻게 근무하는지, 그리고 또 우리 기관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 기관이 사람들의 욕구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또 우리 기관 이용자들의 불편이라든지 만족도는 어떤지 이런 것을 다 파악하는 게 기관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주시 여성가족과장님이 제주시의 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인 거 맞죠?
효선
오효선제주시여성가족과장
관장이라기보다 운영 대표자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대표자나 관장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마는. 총 몇 개소의 문화의집 대표를 맡고 있습니까?
효선
오효선제주시여성가족과장
10개소인데 지금 4개소는 읍·면으로 이관된 상태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총 10개소인데 4개소는 읍·면으로 이관이 됐고 6개소만 제주시 동지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효선
오효선제주시여성가족과장
예.
태순
고태순위원장
청소년수련관도 과장님이 관장인 셈이죠?
효선
오효선제주시여성가족과장
예. 쉽게 얘기하면 ‘계’입니다. 옛날 말로 한다면.
태순
고태순위원장
맡고 있는 기관을 이번에 다 다녀오셨습니까?
효선
오효선제주시여성가족과장
제가 8월 28일 자로 발령받아서 솔직히 아직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업무 파악과 의회 결산 준비하느라.
태순
고태순위원장
아무리 시간적 여유가 없지만 과장님께서는 기관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다녀오지 못했다는 것은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니다 보면 읍·면·동의 동장님들도 이제야 다 발령받아서 동에 경로당은 몇 개인지, 어느 쪽에 있는지 다 다녀오고 또 마을회관이 어느 쪽이고 어느 쪽에 다녀오고 있는지 그렇게 다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장이 자기가 맡고 있는 곳을 다녀오지 못했다는 것은 부서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효선
오효선제주시여성가족과장
예, 죄송합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청소년문화의집에 종사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죠?
효선
오효선제주시여성가족과장
청소년문화의집에는 지도사님 두 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서귀포는 몇 명이죠?
효선
오효선제주시여성가족과장
세 분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제주시는 2명밖에 근무를 못 하고 있는 겁니까?
효선
오효선제주시여성가족과장
계속 지도사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인력부서에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서귀포 같은 경우는 3명이고 제주시는 2명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청소년문화의집이 주 6일 문을 열거든요. 운영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주 6일에 하루 11시간을 근무하고 있는데 두 명의 지도사가 근무하다 보면 거의 혼자 근무하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혼자 근무하면서 시설도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되고. 관리하면서 혼자 하기에는 버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52시간 근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사들에게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은 부여하고 있나요?
효선
오효선제주시여성가족과장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 6일 내내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월요일은 휴관이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9시부터 8시까지 근무하고, 주말에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6시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근무할 때는 시설을 미개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토요일·일요일에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주중에는 11시간을 둘이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혼자 근무하는 시간이 많다 보면, 청소년들이 오면 프로그램도 운영도 해야 되고 시설관리도 해야 되는데 상당히 버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들은 공무직이죠?
효선
오효선제주시여성가족과장
예, 이번에 전환되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지자체에서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간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효선
오효선제주시여성가족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지자체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만큼은 철저하게, 시간은 「근로기준법」 내에서 근무를 시켜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해결은 서귀포와 똑같이 인원충원 1명이 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기관의 대표로서, 부서장으로서, 인원충원도 부서장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선
오효선제주시여성가족과장
인력 부서하고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도사님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의집 예산이 전부 사무관리비로 묶여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문화의집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비를 예산 수합할 때 이것을 잘……. 예를 들어서 청소년문화의집 중에 인원수가 많은 데는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것은 증액을 하고 적게 이용하는 데는 그대로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1500만 원 고정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행정에서 지금까지 관례로만 예산을 편성해 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잘 감안해서 사무관리비면 사무관리비, 프로그램 운영비면 운영비, 이것을 잘 구분해서, 비목을 잘 정해서. 또 증액도 할 수 있고, 많이 이용 안 하는 문화의집은 1500만 원 선에서 할 수도 있고. 예산 확보도 관장, 부서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감안해서 예산 편성 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선
오효선제주시여성가족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그리고 세 번째는 제주시 동지역은 여성가족과장이 관장이고 읍·면은 읍·면장이 관장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선
오효선제주시여성가족과장
예.
태순
고태순위원장
그러면 우리 상임위 회의 할 때 읍·면장이 출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효선
오효선제주시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을 읍·면장에게도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엄연히 우리 상임위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분담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관장의 역할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스템으로 보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인데 청소년수련관들을 직영하되 청소년재단이라든지 공단을 설립해서 유능한 이사장님이 들어와서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문화의집을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업무의 일관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효선
오효선제주시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도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숙희
고숙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도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숙희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지금 행정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청소년문화의집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잘 고민하고, 또 지금 검토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희
고숙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제주시 여성가족과장 할 때 청소년지도사들의 애로사항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 문화의집하고 인원 차이가 나는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이거 반드시, 업무를 읍·면장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 사례 분석을 해서 좋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고숙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위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추가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은 한 5분 정도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오전에 끝낼 겁니까?
태순
고태순위원장
일단 질의해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광
윤춘광위원
5분으로는 안 되겠는데, 한 7분 주어야 되겠는데.
태순
고태순위원장
그러면 7분 하십시오. 7분으로 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고숙희 과장님.
숙희
고숙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숙희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국장님한테는 무서워서 물어볼 수 없어서……. 조손가정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숙희
고숙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공모사업인 거 아시죠?
숙희
고숙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그런데 이게 해마다 되풀이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숙희
고숙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12월쯤 되어서 내년 준비를 하고 예산이 책정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공모는 항상 4월, 5월에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1, 2, 3 몇 달간 그냥 쉬는 거예요?
숙희
고숙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윤춘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조손가정 지원사업이 항상 사업 대비 실적이 저조한 실정인데 이거…….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하는 사업이잖아요?
숙희
고숙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그리고 이렇게 5000만 원에서 2300만 원씩 남아 버리면 사업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원인을 분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2월 달에 공모 준비를 하고 1월 달에 바로 공모해서 사업 집행에 들어가면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5월 달에 공모해서 만약 결정되어서 6, 7월에 사업 시행되면 당연히 돈 다 못 쓰죠. 그리고 연속사업들을 꼭 공모해야 되는가에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숙희
고숙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일단은 사업 지원 대상 단체의 요건이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숙희
고숙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비영리단체 이렇게 해 버리니까 한정이 되어 있어서.
춘광
윤춘광위원
그리고 도의 공모사업이고 지원사업인데 왜 90%만 하죠? 이유가 뭐예요? 10%는 공모 신청한 사람들이 내라는 얘긴데.
숙희
고숙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일반 행정시에서는 100% 다 하고 도에서 하는 것은 좀 높으니까 90% 하는 거예요?
숙희
고숙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일반 행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소득 조손가정에 가는 사업은 보조율이 90%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일반 행정시도 90%예요? 과장님들, 답변하세요! 100%인 줄 아는데.
정아
이정아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그 사업은 도에서만 하고 저희는 조손가정 수당이나 이런 것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프로그램 사업비는 90%고 나머지는 다 100%다?
숙희
고숙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나머지는 생계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이고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지원 단체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10% 자부담합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10%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숙희
고숙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산회계 기준에 사업 보조율이 있어서 보조율은 유지를 하면서 사업집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좋은 일 하는데 돈까지 내라? 그렇죠?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숙희
고숙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제주보건소장님.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치매안심센터, 본 위원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게 원래는 올해 1월 달에 준공하려고 계획했던 거잖아요?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그런데 연말에, ’17년도 연말에 설계변경을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8월 달에 준공할 것으로 설계변경을 했는데 아직도 준공 안 되고 있죠?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9월 18일 날 준공할 예정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9월 18일 날, 한 달 또 늦췄어요?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사실 나라장터에다가 입찰공고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그런데 나라장터 어디를 찾아봐도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공고가 없어요. 뭘로 공고하신 건가요?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설계용역은 ‘더현’이라고 여성기업인데, 여성기업은 5000만 원 수의계약 했고요. 그다음에 건축 및 기계설비는 ‘세민종합건설’하고 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니까 나라장터에 공고를 안 하고 어디다가 한 거예요? 뭘로 공고한 거예요?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로 한 게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공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나라장터에? 그거 모르고 계세요?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
춘광
윤춘광위원
아니, 이 일을 누가 집행을 합니까? 보건소장님! 여기 보세요. 소장님이 이걸 모르면 누가 집행을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게 전기·통신·소방 다 따로따로 했는데요.
춘광
윤춘광위원
어떻든 간에 나라장터에다가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라는 것을 만드는데 전기는 이렇고 소방은 이렇고 해서 입찰공고를 낼 거 아니에요?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그런데 아무리 나라장터에 찾아봐도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입찰 공고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디로 했느냐고요.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그러니까 입찰 공고 안 낸 데는 두 군데인데 설계용역하고 소방입니다. 그다음에 건축하고 전기하고 통신은 냈는데요.
춘광
윤춘광위원
그것은 어디로 했어요? 보건소로 한 거예요?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보건소로 했습니다. 총 다섯 군데 해서, 설계용역하고 소방은 내지 않았고요. 수의계약 했고요.
춘광
윤춘광위원
설계용역하고 소방은요?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소방은 2000만 원 이하라서 수의계약 했고요. 나머지 건축, 기계설비 및 전기, 통신은 다 냈는데 어디다 냈는지는 좀 알아보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알아보시고, 제가 볼 때는 뭐가 잘못되어도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설계 변경한 것도 연말 다 되어서 의심스러운데, 이걸 계속 미루고 있잖아요. 또 추경, 정리추경까지 예산 책정해 놓고 쓰지도 않고. 누가 봐도 의아스럽다고 안 하겠어요? 이거 정확히 알아보시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마칠게요.
태순
고태순위원장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진
한영진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진
한영진위원
보훈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연
김정연보훈청장
보훈청장 김정연입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현충시설 개·보수 현황 잘 받았습니다. 올해 소규모 현충시설 개·보수 및 정비사업 신청하셨었죠?
정연
김정연보훈청장
예.
영진
한영진위원
보니까 총사업비가 6500만 원이더라고요. 내용으로는 월남참전기념탑 진입로 정비 그리고 소규모 현충시설 개·보수사업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2017년도에 이 예산 65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31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 3400만 원 정도는 불용된 거 맞죠?
정연
김정연보훈청장
예, 맞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이 불용률이 52.3%예요. 전체사업의 절반 이상인데, 불용사유가 현충시설 도색 및 정비 잔액 불용처리였더라고요.
정연
김정연보훈청장
예.
영진
한영진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현충시설 개·보수 현황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이 내용 안에 당초에 얘기했던 월남참전기념탑 진입로 정비에 대한 3000만 원 예산이 쓰이고 나머지 소규모 개·보수 사업이 안 이루어졌나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월남참전기념탑 진입로 정비사업보다는 일반 현충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대부분 다 사용되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2018년도 예산으로 현충시설 5개소 개·보수 정비사업 1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내 현충시설이 모두 몇 개소죠?
정연
김정연보훈청장
도내 현충시설은 61개소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러면 이 61개소 중에 또다시 개·보수 사업들이 필요해서 이번에 계상한 건가요?
정연
김정연보훈청장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7년에 불용이 많이 되어서 현재 실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사를 마치고 예산 편성을 짜임새 있게 해서 추후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런 실사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계상됐다는 거네요?
정연
김정연보훈청장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예산을 책정할 때는 예산에 대한 배정계획이라든지 자금운용계획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어서 책정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계획 없이 책정을 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50% 이상 불용액이 발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는 실사 진행 하신다고 하셨으니 어떻게 예산이 올라오는지 한 번 더 볼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현충시설 도색 및 정비사업을 불용처리 한다고 제시를 하셨다 말이죠.
정연
김정연보훈청장
예.
영진
한영진위원
그러면 결국 잔액을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사업을 진행하고 비용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정연
김정연보훈청장
예.
영진
한영진위원
그러면 실제로 2018년도에 현충시설 개·보수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나요?
정연
김정연보훈청장
잔액을 불용처리 한 거고 그런 것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직무를 철저하게 잘 수행했는지에 대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연
김정연보훈청장
조금 더 짜임새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앞으로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은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공직감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아시죠?
정연
김정연보훈청장
예.
영진
한영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징계범위 안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까다롭게 징계를 처리하고 있더라고요. 직무태만이라든지 소극행정 이런 부분 모두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물론 불용액이 굉장히 줄어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전반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배정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자금배정 계획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 좀 더 꼼꼼하게 적극성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미
김경미위원
제가 서귀포보건소 오금자 소장님께 질의해야 하는데 앞으로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고개를 완전히 돌려야 되어서.
금자
오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소장님, 2017년도에 서귀포보건소 청사 내부 도색공사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금자
오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예. 편성했습니다, 3회 추경 때.
경미
김경미위원
얼마였죠?
금자
오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저희들이 푸드트럭 사업으로 해서 2016년도 규제개혁 우수부서로 지정되어서 총 2억을 저희 보건소에 배정받았습니다. 장비 취득하는 것에 1억, 시설비, 주차장 정비라든지 도색하는 것에 1억 해서 저희들이 7000만 원 정도 도색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2017년 3회 추경에 하셨죠?
금자
오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예, 3회 추경에 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래서 제가 결산을 하면서 예산서를 특별히 가지고 왔습니다.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3회 추경이 12월에 이루어졌는데 12월에 도색을 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 하셨잖아요?
금자
오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면 지금 도색이 마무리되었습니까?
금자
오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7000만 원으로 해서 내부 도색을 하고 외부 도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윤춘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안심센터를 저희들이 이번에 증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석면 제거 부분들이 있어서 도색하는 것을 가져서, 내부에 도색하면서 뜯어내서 석면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7000만 원을 다 소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버리고 저쪽 3층, 우리가 건물이 3개인데 3개 건물 중에 2개는 증축을 하면서 새로 건물을 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본관 2층에 비가 새고 있는데 방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모자라서 올해 5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해서 9월 달에 방수시설이라든지 외벽 도색 못 한 부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소장님!
금자
오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지금 설명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사업명을 뭘로 받으셨냐 하면 보건소 청사 내부 도색 공사로 7000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금자
오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그런데 이게 치매안심센터로 갔다는 말씀인가요?
금자
오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치매안심센터로 간 것이 아니라…….
경미
김경미위원
하다 보니 석면 제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금자
오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10대에서 했던 예산이 다시 11대에 와서 저희들이 1회 추경을 한 거거든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위원들이 ‘눈 가리고 아웅’이 될 수 있고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런데 5000만 원 다시 올릴 때는 사업명이 시설비 운영으로 올라왔습니다.
금자
오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시설비 운영 속에 저번에…….
경미
김경미위원
시설비 운영 속에 다시 보건소 본관 외부 도장공사 1식 5000만 원입니다.
금자
오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똑같은 사업명이지 않습니까? 사업명의 큰 테두리는 다를 수 있어도 보건소 청사 내부 도색공사로 7000만 원이 2017년 3회 추경에 올라왔고 다시 2018년 1회 추경에 보건소 본관 외부 도장공사 5000만 원이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치매안심센터에…….
금자
오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새로 지은 것이 아니라 기존 건물을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 하다 보니까, 당초에 치매안심센터를 리모델링 할 때 전체적으로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석면이라는 것이, 우리가 검사를 받다 보면…….
경미
김경미위원
소장님, 그러면 치매안심센터 예산이 안 올라온 겁니까?
금자
오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그 예산에 포함 안 시켰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 예산이라고 하면 석면 제거 예산을 따로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에서 문제제기가 뭐냐 하면 치매안심센터 예산을 증액해야죠. 지금 이거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설비 운영’ 해서 1회 추경예산 요구에서도……. 그리고 11대 개원하고 얼마 안 되어서 바로 1회 추경이 있었는데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이게 필요하냐고 어필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금자
오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예, 기억합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래서 이것은 삭감해야 되지 않냐고 하니까 소장님이 강하게 “이것은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안 하셨죠? 저희들한테 필요하다고 얘기할 때도.
금자
오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필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아니, 이 상황을.
금자
오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아, 이 상황을 그때는…….
경미
김경미위원
이런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금자
오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위원님들도 우리 보건소 현장을 직접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건소 외벽에 올해 추경에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보건소에 들어와서 주차장에서 전체적으로 딱 보면…….
경미
김경미위원
소장님, 제가 다 알아들었고요. 제가 지금 문제제기 하는 것에 엇박자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사업명에 대해서, 예산서에 이렇게 사업명이 들어왔으면 결산도 이렇게 마무리되어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추경이 필요하다면 동일한 사업명으로 올라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위원이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사업별로 예산이 오는데 결산은 항목별로 가더라고요. 위원들이 이것을 상당히 꼼꼼히 보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예산이 돌아가고 있고 결산이 마무리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시정조치를 해야 되고 다음에 이런 것이 다시 올라올 때는 주의를 요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했는데 위원들이 이것을 발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식의 예산과 결산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금자
오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경미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건물을 ‘본관 리모델링’, ‘별관 리모델링’ 이렇게 딱딱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건데 저희들이 그냥 본관 외부 도색…….
경미
김경미위원
치매안심센터라는 말을 일단 안 하셨고요. 치매안심센터에 필요하다면 거기에 증액하는 게 맞고. 그리고 이렇게 자료가 통으로 나와서 숨어 있을 때는 더더욱 우리 위원들이 발견하기가 어려운데, 소장님, 이것은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오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들어가십시오. 잠깐만 성인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무순 국장님.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성인지 결산을 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받습니까?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도 평가를 받으시죠?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제가 현장에서 성인지와 관련한 활동을 했던 거 알고 계시죠?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다 보니까 성인지 결산에 대해서 꼼꼼하게 봤고요. 라벨지를 붙이다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서 붙이지 않았습니다. 왜? 성평등정책관이 생겼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아, 이것은 붙일 필요가 없구나.’ 해서 접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두어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예산서는 저만 있기 때문에 그냥……. 교육인프라 구축의 목표달성 현황이 100인데요. 집행잔액이 남았음에도 목표달성을 100이라고 잡았다는 겁니다. 목표달성에 대한 부분, 이건 예산서입니다. 예산서면 성별영향평가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100이라는 근거가 상당히 부족하고 성과목표도 본 위원이 볼 때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결산서에 보시면 청소년육성기금이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제가 기금 부분에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마는 한번 고민해 볼 게 청소년육성기금이 성인지 예산으로 가는 게 합당한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장학금을 남녀 동수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금이 성인지에 대한 부분이 맞는지에 대해 있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기금은 어떤 부분 유동적이거든요. 제가 오늘 기금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기금은 정책의 방향성에 맞게 유동성 있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예산의 자원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고요. 성인지 결산서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여성가족청소년과와 성평등정책관이 협업을 해서 2019년도 성인지 예산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 그리고 성인지의 확산적인 부분, 보건복지안전을 뛰어넘어서 환경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좀 발굴해서 그런 예산을 편성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채찍질하는 것으로 잘 알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고현수위원
제가 좀 먼저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예,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고현수위원
이민철 소장님.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좀 더 추가질의 할게요. 화북 건강생활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에 제가 동의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거 아시죠?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주차장…….
현수
고현수위원
주차장 문제하고. 그리고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죠. 66㎡는 20평이 조금 안 되는데 여기에 예산이 2억이 들어간다. 이 이유를 제가 납득하기가 힘들다고 했어요.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 가능합니까?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1층을 경로당 용도로 설계 변경해서 지원받은 것으로 앞에…….
현수
고현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것들이……. 지금 거기 1층이 필로티 구조이기 때문에 기둥도 있는 거잖아요?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기둥도 있는데, 지금 거의 20평밖에 안 되는 여기에 2억이 들어갈 이유가 도저히 제가 납득이 안 돼요. 지금 설명이 가능하냐고요.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거기 화장실하고…….
현수
고현수위원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올해 10월까지 완공 목표죠?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그럼 거의 90% 넘었겠네요?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한 80%.
현수
고현수위원
80%요?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빨리 보고해 주십시오. 제가 그거 보고, 예결위 결산 심사할 때 이 부분에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이 아니라 경로당을 어떻든, 개축이라고 해야 하나요? 증축인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용을 왜 여기서 냅니까? 이 비용을 제주시 노인장애인과에서 하지 않고. 그것도 이해가 되나요? 어떻든 경로당 새로 리모델링하든지, 아, 리모델링은 아니죠. 개축 혹은 ― 신축은 아니고 ― 증축 같은데, 왜 이 예산을 여기서 하냐고요? 노인장애인과에서 돈 못 내놓는다고 했습니까?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현수
고현수위원
예. 짧게 답해 주십시오.
진석
김진석제주시보건행정과장
제주시 보건행정과장 김진석입니다. 당초에 2층하고 3층 반 해서 경로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화북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장소가 없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 경과 과정 하지 마시고 1층만 얘기해 주십시오.
진석
김진석제주시보건행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서 하는데, 거기를 우리가 쓰는데 경로당을 보강하는 게 아니고 증진센터를 보강하는 겁니다. 저도 올해 6월에 왔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 건물이 제주시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아까 말씀 뭐라고요? 제주시로 뭐가 돼 있다고요?
진석
김진석제주시보건행정과장
LH공사에서 화북주공아파트를 지으면서 그것을 마을에 줬습니다. 그 소유를 저희들이, 건물은 아마 제주시로 돼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하나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제주지역은 환경적으로 달라서, 이거 어느 분이 대답하셔야 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되나요, 아니면…….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시설…….
현수
고현수위원
양 행정시의 국장님이 답변하실 성질인데 총으로 모아서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공히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전국 대비 굉장히 낮아요. 그것은 제주만이 갖는 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특성이 있다. 2018년도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장기임대 방향으로 많이 고민하는 것 같은데, 이거 장기임대 쪽으로 갔다고 해서 공급이 되겠습니까?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제주도 전체 어린이집이 511개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방정부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추진하면서 민간을 우리가 매입해서 하는데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사하지만 아까같이 민간에서…….
현수
고현수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나 유인책이 지금 현재 국고 지원 방식으로는 속된 표현으로 ‘턱도 없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자체 예산을 좀 투입하나 봅니다, 별도로.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지금 이거 복권기금 이용 불가능합니까? 올해 복권기금 내년 거 다 끝났죠?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국공립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 국가 정책에 의해서 하는데 복권기금은 복지관 같은 데라든지 이것도 가능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복권기금이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 복권기금으로 확충이 가능하기는 하다?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소득…….
현수
고현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저소득 아동 밀집지역에 복권기금 가능합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복권기금을 포함해서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확충하는 방안, 또는 공공기관 내에 설치하는 방안,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유상 임대 방안, 이런 다양한 형태의 공보육 확대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한영진 위원님하고 의논해 주십시오.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오영희위원
예.
태순
고태순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희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어린이집 아동 학대가 급증했습니까, 아니면……. 작년 대비 어떻게 됐습니까?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아동 학대 건수가 지난해나 금년이나 대동소이합니다.
오영희위원
대동소이하죠?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오영희위원
그런데 아까 자료 요청한 것에 보면 아동 학대 예방교육이 전부 이수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166쪽에 보면 1000만 원 했는데 한 50% 미집행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제주시에서 집행한 것 같은데 제주시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제주시복지위생국장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연 1시간 이상 교육을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다수의 보육교사분들께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자체 사업으로, 연합회에서 전체 600명 되는 이분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추가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영희위원
그러면 그 추가된 부분은 전혀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네요?
창현
김창현제주시복지위생국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으로는 2회를 하려고 했던 건데 1회 교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합회 차원에서 별도로 이런 부분을 자체 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당초 2회를 할 목표였는데 1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조금만 더 추가 질의하실 분 있으면 추가 질의를 하고 오전에 질의를 전부 마치는 것으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미
김경미위원
제가 1분만 쓰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미
김경미위원
제주시 복지위생국장님, 1분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제주시복지위생국장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가정폭력 상담원 양성과정 중에서 강사의 적절하지 못한 교육으로 문제제기가 돼서 언론에 나온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창현
김창현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봤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소장 임면권자는 지금 어디입니까?
창현
김창현제주시복지위생국장
소장의 임명권자는 YWCA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임면권자가요?
창현
김창현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법인의 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임면권자는 제주시입니다. 제주시가 임면을 해 줘야만 소장으로서 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지침에…….
창현
김창현제주시복지위생국장
그 부분은 임명……. 위원님 말씀하신 뜻이 어떤 것인지…….
경미
김경미위원
임면권자. 임명이 아니고 임면권자.
창현
김창현제주시복지위생국장
임면이라기보다 법인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수리 여부를 저희가 최종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맞습니다. 여성가족부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저도 언론을 통해 본 게 전부인데요. 소장의 사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된 거라고 국장님은 생각을 하시는지.
창현
김창현제주시복지위생국장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소장님의 사직은 그분 개인의 절대적인 청렴성이라든가 책임성 이런 의식하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감, 물론 본인도 일부의 뭐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나름의 책임감 때문에 사직서를 내부적으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소장의 사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지 않고요. 그리고 소장의 사직도 어쨌든 징계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잘되었는지 시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게 지금 현재 양성과정이기 때문에, 전문가 과정이기 때문에, 감수성이 있는 분들이 갔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발견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도민이나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예방이라든지 가정폭력 예방에는 이런 감수성을 가진 분들이 교육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현
김창현제주시복지위생국장
맞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래서 하나 제안드리자면, 2019년도 예산에 강사 모니터링과 관련한 제도화 정착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싶은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현
김창현제주시복지위생국장
기왕에 발생한 사안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고 건설적인 제안도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도가 추진하는 전문가 양성과정을 이번 통합과정으로 마무리하실 거죠, 오무순 국장님?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작년에 성희롱과정 하고 이번에 해서 통합과정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강사 모니터링에 대한 제도화를 정착하는 방법으로, 그런 기점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영진
한영진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한영진위원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사업 중에…….
태리
김태리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보장과장 김태리입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저소득 한부모 생활안정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중에서 한부모 가족 아이들 자녀 학습비 지원이 있습니다. 자녀 학습비 지원 예산이 2015년, 2016년, 2017년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문제는 2016년도에 불용액 2000만 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예산을 더 증액 편성해서 이번에 불용액이 굉장히 커졌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예산을 증액해야 할 이유가 있었다면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죠. 지원의 대상을 좀 더 발굴한다든지 또는 지원의 대상이 더 없다면 지원 대상의 폭을 넓힌다든지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예산을 증액하다 보니, 예산 추계가 잘못돼 있다 보니까 계속 불용액이 늘어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리
김태리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장
2016년도 말에 보니까 한부모 가정의 중고생이 한 1075명으로 추계됐습니다. 그중의 50% 해서 6개월 동안 지원하기 때문에 3억으로 예산을, 2억 4000만 원에서 3억으로 올렸습니다. 그 이유가 2016년까지는 학원비를 국·영·수만 하다가 2017년부터는 더 넓히자 해서 예술 분야 해서 미술, 음악 이렇게 많이 넓혔습니다. 그래서 추계를 더 올렸는데, 사실상 집행하다 보니까 428명에서 380여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원인이 뭔가.
영진
한영진위원
과목을 늘린 것은 저도 적당하다고 봅니다. 어떤 과목에 한정 짓다 보면 대상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데 과목을 늘려서 대상을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그래도 고민을 한 흔적이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1인당 자녀 학습비 지원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태리
김태리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장
10만 원.
영진
한영진위원
예, 10만 원 지원합니다. 그게 또 기간이 있죠?
태리
김태리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영진
한영진위원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태리
김태리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장
6개월입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6개월 동안 10만 원 정도 지원하다 보니 문제는 이 사업의 수혜자인 사람들은 10만 원 가지고 학원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학원을 다닐 때 일정한 기간만 다녀서 효과를 볼 수 있는 학원이면 하는데 그렇지 않고 아이들 학습 지원 관련해서 학원을 가다 보면 6개월만 필요하지 않거든요. 앞으로 지속해서 이 비용을 사용해야 하는데 지속해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지원을 받아서 수업을 받는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런 한계 때문에 사실 연장선이 계속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수행하고자 해도 학생들의 수요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왜 줄어드는지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사업 예산만 늘리다 보니까 불용액이 올해는 무려 1억이 넘지 않습니까?
태리
김태리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영진
한영진위원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수혜 대상자들이 과연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지 욕구조사부터 먼저 하시고, 그런 다음에 대상의 폭이라든지 과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늘려나가는 체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예산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잘못 집행될 수밖에 없고 또 불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 올라올 때는 저도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요구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 예산도 잘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리
김태리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리고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장님, 간단한 질의 한 개만 하겠습니다. 그냥 자리에서 해 주셔도 좋습니다. 서귀포시 보육 교직원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모양입니다. 맞습니까?
현수
강현수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장 강현수입니다. 수급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수급이 잘 안 돼서 매번 줄어드는 겁니까? 폐원도 많이 하고 있어서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저는 인지하고 있었는데, 수급이 안 된다면 언젠가 수급이 되면 이게 계속해서 처우개선비가 지급이 돼야 하는 비용입니까?
현수
강현수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개소 수가 좀 줄어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영진
한영진위원
그렇죠. 개소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비 예산이 똑같아요. 14억 4464만 원 똑같은데요. 이런 현실을 분명히 과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2016년, 2017년 동일한 예산액이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려 1억 54만 4000원 정도가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예산 추계할 때 이런 것 반영하지 않습니까?
현수
강현수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반영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기는 한데 앞으로 좀 주의해서 추계를 잘 잡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보육 교직원들이 숫자가 한꺼번에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시설이 계속 문을 닫고 있어서 교직원 수는 당연히 줄어드는데 예산이 동일하게 올라온다는 것은 예산에 대한 꼼꼼한, 세밀한 추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예산의 불용으로 남고 또 제대로 쓰여질 예산들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꼼꼼하게 예산 추계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강현수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한 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관련해서, 제주시 김창현 국장님.
창현
김창현제주시복지위생국장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모범음식점을 보니까 2015년도는 조금 적게 예산이 책정됐습니다마는 2016년도, 2017년도는 예산이 똑같이 3억 7200여만 원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하고 2017년도 건수를 보니까 2016년에는 316건, 2017년에는 321건 해서 5건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보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모범업소 지정이 그냥 그대로 이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범음식점 지정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제주시복지위생국장
이것은 저희가 외식업 협회라든지 협회 차원의 운영이 잘되고 있고, 홍보는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하는 부분은 없고. 저희가 예산의 범주 내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잔액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제주시가 지난번에 쓰레기 분리배출이나 이런 것에 많이 신경을 써서 상수도요금보다는 쓰레기봉투로 대체해서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보니까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재지정이라든가 신규 지정 같은 경우, 신청 관련은 아까 말씀했지만 유관단체와 많이 연계해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탈락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탈락이 되고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제주시복지위생국장
음식점의 속성상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받는다거나, 대체적으로 그런 정도의……. 탈락인 경우는, 중간에 해지되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제일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홍보를 많이 해서, 특히 지정할 때, 요즘 가정에서는 음식물쓰레기가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식당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할 때 특히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도록 조치를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현
김창현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지정했을 때 수도료 감면인데 수도료는 어느 정도 감면되는 겁니까?
창현
김창현제주시복지위생국장
수도는 5%에서 40%까지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감면이 5%에서 40%.
태순
고태순위원장
5%는 어떤 경우고 40%는 어떤 경우가 되는 겁니까?
창현
김창현제주시복지위생국장
전체 총량 개념으로는 사용량에 따라서 많이 쓰는 데는 5%도 상당히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적게 쓰는 데는 40%도 그렇게 크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런 비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보니까 이게 큰 홍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수도료 감면은 사실상 큰 홍보는 안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행정에서 더 노력해서 모범음식점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하고 작년 보니까 다섯 군데만 늘어났다는 것은 거의 홍보를 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창현
김창현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적극적인 노력으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보건복지여성국,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행정시 복지위생국, 행정시 보건소에 대한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운용 결산승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9월 12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는 9월 12일 오전 10시부터 도민안전실,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단, 행정시 재난안전 분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