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이정향 의원 발언
허승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전도시국 소속 부서에 대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및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부산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서미영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9월 10일에 배은주 위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3분 안건 1.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2.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허승만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병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임병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병남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안전도시국 소관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임병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전도시국 부서별 직계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관계공무원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해당 부서장인 안전도시국장, 창조도시과장, 안전총괄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 먼저 정우건 창조도시과장님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배은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이번에 도시재생 선정된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부서분들도 함께,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일단 저희가 늘 이렇게 편중되어 있다, 라고 했었는데, 일단 동대신 권역으로 공모사업이 선정된 만큼 절차를 줄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저희가 창조도시 관련해서 시설을 좀 돌아보니까 일단 사업이 진행된 시설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시설노후화라든지 아니면 시설적인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던데, 실제로 예산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이 크게 편성되어 있지 않은 거 같은데, 지금 기존으로 새로 설치하는 곳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설치되어 있던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비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예산을 다시 편성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구비가 재정 부담이 크다 보니까, 저희들 아미, 초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있고, 타 지역같은 경우는 저희들 매년 시에 조그마한 사업비를 신청해 가지고 수익을 겸하고 자체적인 구 예산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거의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거 같은데, 이번에 본예산에는 편성이 좀 되었습니까?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내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 도시재생업무가 국･시비가 많다보니까, 일단 저희들 내년도에는 9차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서구 전 지역이 타구도 마찬가지지만 전 지역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제로 거점시설을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건 안 되고, 보수, 보강이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동에 그런 부분을 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일단 저희가 선정이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보수, 보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부서에서 제일 잘 아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놓치는 부분들이 없도록, 그리고 선정이 되지 않아서 예산이 필요할 땐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직접 연관되는 부분이니까, 예산 편성할 때에도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예, 현재로서는 급하게 보수,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을 동으로부터 받은 건 없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이 아니더라도 추경에 수시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받아 가지고 기획 분석해 가지고 사업비 편성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의외로 뭐 동 직원들도 그렇지만 부서에 지금 계장님이나 주무님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계시니까 서로 그렇게 잘 협조하셔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우리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지원금 중에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간 사업들이 지금 3건이나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부속서류 344쪽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344쪽, 거기 보시면 우리 과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17년 말 기준 해가지고 명시이월이 28억 7,500이고 사고이월이 5억 6,400입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부분만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명시이월액 부분은 산복도로 7차년차 사업비가 2017년, 2018년 2개년 동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목표를 잡아서 40%는 완료를 했고, 나머지 60%에 대한 사업비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된 그런 사항입니다. 5억 6,400 사고이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산복도로 5차년도에서 한번 명시이월 했다가 다음 사고이월한 그런 부분입니다. 주로 보상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보상 지원이 지금,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지금은 보상이 완료되었고, 그 당시에 17년 말 기준으로 하여튼 보상이 완료가 안 되어 가지고,
정향
이정향위원
아, 보상 완료 안 된 거, 그럼 지금 18년도는 보상이 다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예, 고분도리 다 되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리고 부속서류 143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창조도시과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건설과에서 도시기반 했던 토지보상이나 도로 굴착비 같은 경우도 그럼 이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별도의 사업입니까?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러면 확인하셔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우건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배 안전총괄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결산서 첨부 서류에 137페이지 아래쪽으로 보면 재해 및 재난복구능력 강화에, 찾으셨습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재난예방 체제구축에 대해서 9,6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보조금 집행 잔액이 8,500만원 정도 많이 남았는데, 이게 어떤 사업 내용인지,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재원 구성은 2017년도 이월사업비 5억 5천하고, 그 다음에 본예산에 5천만원, 1차 추경에 시비로서 2억 3,36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용도는 기존시설물인 서구청사 외 9개소 내진성능평가 용역, 그다음에 재해시설 응급복구비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용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해위험시설 응급복구사업 등에 대한 집행잔액은 남부민1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공사 낙찰차액하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대책수립 용역에 대한 낙찰차액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노후 된 시설 특히, 공공시설 중에서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후시설 되어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보강이라든지, 지진과 관련해서 그렇게 저희가 건의를 드리고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뉴스 보셨죠? 상도유치원,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감리적인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건물적인 안전에 대한 부분 이런 게 굉장히 강화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우리는 다행히 그런 일이 없어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일단 지진에 관련된 예산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사업 진행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내진보강에 대한 거는 자치단체장의 책무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죠.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우리는 예산의 사정이 좋지 못하다보니까 구비로서 편성하는 게 거의 없고 시비나 국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내진보강 공사에 대한 국비 5억원은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내진보강 성능에 대한 설비용역 용역비로 내년에 요청을 해 놨는데 각 구·군마다 비슷한 실정이다 보니까 우리가 요청한 것만큼은 당연히 안 되고 구·군마다 이렇게 차등해서 조금씩 나누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거를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저희가 일단 내년 본예산에 보면 일단 집행부가 이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어디에 둘지 저희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불의의 사고가 안 일어나면 굉장히 좋지만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 굉장히 치명적으로 관련 부서이다 보니까 시비나 국비에 의존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우리 구비를 편성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상당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예산을 봤을 때 거의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고, 결산도 역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본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눈여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주민의 안전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써서 좀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9월 4일까지 예산요구서가 기획실에 들어갔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비 요청한 동일한 금액을 우리 구비에 다시 요구를 해 놨습니다. 내진보강 사업비 5억원 그 다음에 용역비 2천만원 그렇게 요구를 해 놨습니다. 편성 여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서구청사 내진보강비가 5억이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로 넘기셨습니다. 이 내역을 좀 듣고 싶은데요, 상세내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몇 페이지죠?
정향
이정향위원
예?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아니, 이거는 그냥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이,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그게 어떻게 됐냐하면 작년에 그게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서구청사 내진보강비가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구청이 복합청사로 짓는 걸로 공공사업에 확정이 되다보니까 그거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행자부에다가 다시 특별교부세 용도변경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남부민2동, 동대신2동, 충무동 그 사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 세 가지 사업으로,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바뀌어지다 보니까 기간이 좀 지연됐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면 이 결산서상에도 그렇게 내용이 배분화 되어서, 세분화 되어서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지금 없거든요, 결산서에는,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우리 결산서에는 말 그대로,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2018년도로 그러면 사업이 넘어왔다는 말씀이시죠?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올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러면 지금 충무동이나 세 군데는 지금 완공이 되었습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지금 공사 진행 중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진행 중입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원래 9월 9일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폭염이 심하다보니까 총리 지시, 장관 지시로 폭염기간에는 공사를 하지 말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한 30일 정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러면 이 세 군데 내진보강 공사에 관련된 예산 집행하고 세부내역을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결산서 308페이지에 보면,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결산서 308페이지,
정향
이정향위원
부속서류 308페이지에 보면 생활민방위 활성화사업 보상금 쪽에 보면 이게 지금 보조금 수령액부터해서 집행 잔액 이렇게 하고 나서 기술 리더나 지원에 대한 예산에 이자를 반납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자 말고 다른 부분도 반납된 게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잠깐만요, 이 국고보조금 반환이라든지 시비보조금 반환은 전년도에 집행되고 난 잔액에 대해서,
정향
이정향위원
예, 전년도,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다음 연도 추경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반납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에 2016년도 사업인데 집행되고 난 잔액을, 1월 달이 되면 정산보고를 하게 됩니다. 국·시비 사업에 대해서, 그럼 반환액이 결정이 되고 그러면 추경에서 반납해야 될 금액을 확정을 해서 반납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거는 2017년도,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2016년도 사업,
정향
이정향위원
16년도 사업에 대한 반납금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2017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반납을 할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309페이지에 민방위 활성화 사업도 그러면 여기 똑같은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시비보조금 반환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같은 내용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같은 내용이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전년도 사업에 종결된 반납액을 추경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다음 해에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
정향
이정향위원
2017년도 1월 달에 그러면 반납을 하시겠네요?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2017년 1월 달이 되면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상부기관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시나 중앙부서에서 그거를 보고나서 정산내용에 이상이 없다 하면, 그러면 이 확정된 금액을 반환을 하라고 통지서가 옵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맞춰서 1회 추경에서 반납금액을 예산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금액을 중앙부서에게 주는 고지서에 따라가지고 반납을 하는 그런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고맙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유성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미
유성미위원
반갑습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풍수해 보험 가입비 지원 관련해서 집행 잔액이 제법 남았는데 이런 부분이 갈수록 풍수해 발생위험이 증가되고 요즘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유를 보니까 일반 가입자들은 실적이 증가했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가입율 저조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지원함에 있어서 일반 수급자와 그 외 수급자에 대한 차등지원입니까, 아니면 균등지원입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잠깐만요, 일단 재원이 시비 620만원, 구비 400만원 이렇게 재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시비 220만원이 추가적으로 교부가 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발생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고, 이 보험은 1년 단위 소멸성 보험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처럼 1년 단위로 재가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다보니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재가입을 했는데 다음에 또 찾아오니까 귀찮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입을 하면서도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이제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이런 홍보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대상이 될만한 분들은 사전배포를 해서 이거에 대한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보고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원 금액은 단체 계약일 경우에 차상위와 기초는 본인 부담율이 1.45%입니다. 나머지는 국비나 시비, 구비를 통해서 거의 다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16.2%입니다. 그래서 차상위나 기초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이 적게 가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유성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용배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구공 건설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여기 명시이월에 보면 초장동, 용주사 일원 가각정비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초장동, 용주사 일원 가각정비는 보상 때문에, 결국은 보상 때문에 건물에 편입되는 보상 건물이 일부편입을 할 것인지, 전체 보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건물주하고 보상협의가 원활히 되지 않아서 명시이월이 됐고, 지금 문제는 도시계획 실시계획 고시하고 보상 물건 전체에 대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일부편입으로 잡혀있었는데 일부편입은 요즘 건물을 일부 잘라서 공사하기 힘들어서 건물주와 전체편입에 대한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된 부분인데 이게 보상에 관련해서 크게 진전이 없는 것 같아서,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서구청 이월예산액의 거의 대부분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건설과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보상에 관련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고,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 뭐냐하면 전부다가 이게 지정물건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서 지연이 되다보니까 예산이 당해연도에서 명시이월이 됐다가 또 명시이월 된 예산이 사고이월 되고 이런 거를 지금 답습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는 231페이지에 관내일원 도로포장 정비 사업과 관내 계단도로 및 보도정비 사업에 대한 예산과 결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도로포장 문제는 저희 지역에도 보면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보면 예산이 한 4억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계단도로 및 보도정비도 사실 1억밖에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고 그걸로써 지금 현재 1년 동안 사업을 해 오셨거든요. 지역에 나가보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편성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좀 더 확충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로사업이나, 도로포장 사업이나 계단정비 사업에는 좀 더 예산을 편성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편성할 의향은 충분히 많습니다. 예산 요구는 우리가 항상 많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서구의 열악한 재정 때문에, 2016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이번에 본예산에서 좀 많이 했다가 삭감되고 추경에 추가 요구를 해서 반영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19년도 예산편성에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게 좀, 저희 지역에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이런 예산이 지금 많이 필요로 하는 상황에는 예산을 좀 편성을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을 꼭 좀 드리고자 합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구공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명성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요,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9.9% 되어 있는데요, 수납액이 2억 천여만원이 되어 있는데 미수납액이 19억 4천여 만원입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일반회계 말씀하시는 거죠?
정재
황정재위원
결손처분 2억이 넘는데, 결손처분 내역은 어떻습니까?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일반회계는 거의 자동차나 이륜차 관련 법령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나 과징금 수입이 일반회계의 보통 수입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부과를 시키고 나면 한 30% 정도가 당해연도 징수가 되고, 나머지 한 70% 정도가 그 다음 연도로 과태료 이월이 됩니다. 연체해 가지고, 그런 상황이라서,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앞으로 정확한 분석으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추가 질의 좀,
허승만위원장
예,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황정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징수결정액을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징수를 못할 것 같으면 이렇게 안 잡으셔야죠.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징수결정액을, 그런데 과태료라는 거는 법규위반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를 안 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고, 과태료 부과가 보통 자동차 관련 법령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이라든지, 자동차 등록위반 이런 사항들인데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좀 납부를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징수율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예산은 징수결정액 보다는 그래서 예산이, 현액이 좀 낮은 겁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산편성을 예측을 잘못했다, 이렇게 해야지, 물론 과장님 이전에 선임자 과장님께서 계셨을 때의 일이지만,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산편성은 사실은 저희가 세출, 지출 관련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세입을 과도하게 잡은, 징수결정액 만큼 세입을 잡다보면 세출 부분에서 이렇게, 실제 지출한 게 구멍이 나서 그 차액분을 갖다가 다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하는 곤란한 점이 좀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징수결정액 대비 9.9%밖에 징수를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거를 예측을 잘못했고, 이게 1년만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해 온 일인데 잘못했고요, 그리고 미수납액도 많은데다가 결손처분액도 꽤 많네요. 이렇게,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보통 저희들이 일반적인 과태료, 주·정차 과태료 이런 것은 일반 주민들은 많이 부과가 되는데 운수업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조금 납부율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결손처분액,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결손은 부과시키고 5년 이상 지나서 세원이, 개인적인 재산이 없다든지 아니면 그런 상황이 있으면 저희들이 결손 시켜서 예산을 떨어버리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상조
송상조위원
그거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자동차 범칙금 이거를 끊기고 5년간 안 내면 다 안 내도 됩니까?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그분이 다른 개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없고, 말소가 된다든지 우리가 받아내지 못할 상황일 경우에만 결손을 시키고 그분이 다른 재산이 있거나 하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압류해 가지고 강제 징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앞으로 예측을 정확히 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에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추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소송계류 중인 사업이 지금 7억 4,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소송계류 내역이 뭐, 결산서 부속서류 31페이지, 저희들이 총 과징금 및 과태료 중에 지난,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31페이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31페이지요. 결산서 부속서류, 첨부서류,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31페이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31페이지에, 결산서 부속서류 첨부서류,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31페이지요? 아, 이거는 지금 금액이 큰데 사실은 건수도 상당히 많은 건이고, 우리 비송사건 해가지고 과태료 비송사건이 있거든요. 그런 사건의 경우에는 이들을 소송계류 중으로 해서 지금 결정 나기 전까지 판결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중간에,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지금 총 몇 건이나 됩니까? 몇 건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과태료니까 보통은 4만원 전후로 이렇게 해서 그 정도 될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는 그러면 과장님, 자료를 별도로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1만 8천 건 정도 되겠네요.
정향
이정향위원
1만 8천건 정도요. 자료를 별도로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23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결산 처분한 내역이 4억 6,800만원이 있습니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여기에도 보면 행방불명인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시효소멸이 한 1,1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무재산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받지 못해서 결손처분 된 게 한 4억 정도 됩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건 따로 구상해 놓으신 게 계십니까?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마다 재산조회도 하고, 압류통장도 조회를 하고 이래 가지고 재산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전부 압류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해마다 해도 재산도 없고, 또 그런 상황이라서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 결손을 시킨 사항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물론 나름대로 부서에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는 다 하시겠지만, 이 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셔서 받으실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아울러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저희들이 공유재산 임대수입, 결산서서류 357페이지입니다. 여기에도 과징금에 대한 실제 환급액이 보면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여기도 보면 환급액이 235만 7,570원이 나와 있습니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이건 어떻게 해서 발생된 금액인지,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사실은 저희들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나면 바로 즉시하면은 20%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상계좌로 저희한테 전화가 오면은 가상계좌로 해가지고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로 고지서로 해서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주민들이 2군데 다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중복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환급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것도 보니까 환급내역인 거 같은데, 여기도 보니까 이월액도 2억 3천정도가 발생을 하네요.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이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납부를 하고 나서 이제 체납액이 한 20%정도가 되는데, 거의 당해연도 납부되는 게 한 80%정도 되고요. 한 20%정도가 이월 되서 체납이 되어서 이월이 되는 상황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주차요금 수입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 또 환급내역이 나오거든요.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는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 이미 잡아있는 상황에서,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위･수탁을 주지 않습니까? 위･수탁을 주는데, 이게 환급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이 상황은 사실은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노상노외 주차장 수탁을 하게 되면은 공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을 계약해지를 중간에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10%를 공제를 하고 환급을 해주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 환급을 시키고요. 그리고 공사라든지 아니면 태풍피해일 경우, 또 주차면이 감소된다든지 여타한 사유에 의해서 포장공사 이런 거 할 때도 하고, 또 주거지 주차장일 경우에도 본인이 이사를 한다든지, 차량 폐차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발생할 때마다 자기가 선납한 주차료에 대해서 환급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것도 좀 건수가 많습니까?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한 어느 정도나 됩니까?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일 경우에는 24건 해 가지고 한 5,900정도 되고요. 주거지 주차장일 경우에는 126건해서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주거지는 빼시고요.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공영주차장에 대한 환급내역만 별도로 이것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그럼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업무파악이 다 되셨습니까?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예, 제가 8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제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제가 이해를 빨리 돕기 위해서 현장을 한 바퀴 싹 돌고, 업무보고 자료를 미리 받아놨는데 아직 세세한 것까지는 아직 파악 안 되지만, 전체적인 부분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지금 안전도시국 소관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하고 같이 연석회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아, 전체 모인,
허승만위원장
예, 안전도시국 소관 산하에 과장님들하고 몇 번이나 회의를 했습니까?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주로 보면 식사시간에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때 한 번씩하고 하는데 횟수로 정확하게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평균 주에 한 2번 정도는 전체 모이고,
허승만위원장
그러면 각 과에 어려운 상황을 한 주에 2번씩 한다, 라고 보면은, 각 과에 어려운 상황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계시겠네요, 그러면?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예, 제가 지금 판단할 때는 제일 어려움이 있는 게 건축일이 좀 많습니다. 건축에 보면은 대다수가 보면은 아파트라든지 일반건축을 할 때, 인가나 승인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피해라든지 주민불편이라든지 이런 걸 단서에 조건을 달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이해를 시키고 하는데, 그 외에 부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애로가 많은 게 건축일입니다. 고질적으로 계속 찾아오고 구청장 실에도 오고 제 사무실에도 많이 오는데 제일 어려움이 많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제가 오늘 안전도시국 소관 현재 건축과를 제외한 4과에 대한 어떤 의견을 제가 청취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볼 때에 유리한 어떤 부분이 많이 있고요. 아까 앞서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용주사라든가 우리 지금 현재 충무쇼핑 앞이라든가 지금 현재 예산이 충분하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사고이월로 넘어가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다반사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충무쇼핑 간 거리에 그거는 34억이라는 돈이 벌써 나가 가지고 한분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일인데 아직도 그 도로를 개설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용주사 같은 경우 명시이월로 넘어갔는데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부가 안 되어서 전체를 한다, 전체가 안 되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란가 모르겠습니다. 주민은 지금 현재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그 도로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한번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현장을 위주로 해서 저는 사실 현장 위주로 해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을 둘러보시고 제가 별도로 국장님한테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예,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아직 세세한 거는 아직 안 되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충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현장을 좀 잘 챙겨주시고, 현장에 대한 어떤 부분이 지금 사실은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조금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명성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균 건축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축과에서는 옥외광고 정기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석진
강석진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건축과 세입결산에 보면 미수납액이 23억 47,569천원이고, 그다음에 결손처분액도 2억이 넘는 걸로 보입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한 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저희 건축과는 대부분이 지금 미수납액같은 경우는 옥외광고물 그 과태료, 그 다음에 건축행정에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쉽게 예를 든다면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16, 17년도에 암남동의 특정업체에 부과한 7억원 가량이 그 업체가 그게 막 부도나는 바람에 거의 전체다가 지금 미수납된 그런 사례도 있고,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부과하는데, 대부분이 이행강제금을 갖다가 1년에 한번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한번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데, 대부분이 영세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징수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조치도 하고 있는데, 매년 평균적으로 일정금액이 미징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러면은 불법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그거는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합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불법광고물은 1차 저희들 직원하고 저희 과에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공익요원하고 직원하고 전 직원이 담당하고, 매일 거의 현장에 가고, 그 다음에 사하 부산 광고물 협회에 지원받아 가지고 정비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하고 있는데, 나가가지고 1차적으로 저희들이 수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저희 지역 아파트가 좀 이렇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건설업체에서 플랜카드를 이런 걸 갖다가 산발적으로 다발적으로 많이 부착을 합니다. 그럼 저희들 인력이 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일단 그 업체에다가 우리가 수거를 하면서 경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들이 반복적으로 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런 식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허승만위원장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배은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금방 우리 과태료 부도난 대상업체 남경개발이죠?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그러면 이렇게 업체가 부도가 나면 그런 다른 회사에 일단 부과할 수 있는 이런 기록들이 없어서 부과를 못한다고 하셨는데, 이걸 좀 수납을 할 수 있는 다른 나름대로의 방법을 지금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현재로서는 조치가 거의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업체가 저희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구에는 한 6억 9천 정도가 지금 징수를 못하고 있고, 인접 사하구에 한 10억, 동구에 한 1억이 이렇게 지금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업체 자체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여기에 남경산업개발 개인이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부과할 수 있는 재산이나 이런 걸 갖다가 압류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데, 상황이 이래 되다보니까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 하락 때문에 분양 광고 불법 현수막이 굉장히 활개가 친다, 이렇게 신문광고에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구도 마찬가지로 우리지역이 아닌 타구에서 이렇게 불법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지금 활개를 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과태료가 많이 부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지속적으로 과태료는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3, 4000 가량 부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남경개발 건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잘 생각을 하셔서 이런 현수막들이 지금 워낙 부과가 많이 되다보니까 금액이 자꾸 커지지 않습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금액이 커지면 저희는 뭐 징수결정액이나 이런 것들만 많아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납이 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대책이라든지 이런 건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건축과에서 과태료 이런 걸 부과했을 때, 또 수납으로 얼마나 하느냐, 이게 또 굉장히 큰 과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부서 내에서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저희들 지금 올해에 이렇게 부과를 하면 종류별로 이래 보면 한 3천에서 2천, 3천 많게는 적게는 4, 500 이래가지고 18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한 1억 2,900만원, 미수납액이 한 1억 되는데, 저희들이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광고업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최대한 징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수납을 못하면 압류조치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안하면 이제 하는데 결과적으로 사업이 아파트사업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다 됩니다, 끝에 가면, 근데 사업이 안 되는 경우에는 부도가 나는 경우에는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자체가 보통 다 조합이거든요.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저희 구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리미리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고,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저희가 보행권을 위협하는 불법옥외광고물이 있지 않습니까? 옥외광고물 중에서도 보행권을 침해하는 그런데 대한 부과는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벽보라든지 전신주, 이런 데는 우리 구청에서 철거하는 걸 갖다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보행같은 경우는 즉시 철거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과태료 부과가 아닌 즉시 철거로,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우리가 나가가지고 인원이 우리가 작다보니까, 공익요원하고 우리직원들이 나가서 하다보니까, 올 여름같이 폭염일 때는 1, 2번 못했고요. 지금부터 9월 달까지 또 강화시킬 그럴 방침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지금 정비구역 내에 폐･공가 정비,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이게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간 금액들이 많은데, 사유가 사업대상지 미선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그 미선정 그리 되어 있는데, 사실 폐･공가 정비는 전액시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해마다 1억 5천 정도, 나머지는 시비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우리 서구가 부산시에 한 시비 3분의 2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상당히 이 일을 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폐･공가 업무가 너무 과중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1년에 저희들이 60, 70동 하는데 타구에는 거의 한 10동 이렇게 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16년도에 이월 되서 17년도 와가지고 한 70동 가까이 했고, 올해는 시비자체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시비가지고 온 거 다 쓰고, 지금 현재 올해 목표가 35동입니다. 해마다 우리가 70동, 60동 하는데, 거의 30동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지금 현재 폐･공가는 원활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그래서 저희도 정말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이걸 못한다, 라고 알고 있는데, 사유에 사업대상지가 미선정 되어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서,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폐･공가정비에 관련된 예산편성에 대해서 몇 가지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폐･공가를 어떻게 추진을 할 건지에 대한 예산 편성된 게 2017년도에 하나도 없고 2018년도에도 없습니다. 과장님, 2019년도에는 혹시 여기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실 계획을 잡고 계신 게 있습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폐･공가정비는 해마다 부산시에서,
정향
이정향위원
정비사업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폐공가 철거,
정향
이정향위원
철거나 그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구에서 폐·공가를 어떤 방향으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때까지 시에서 보내주신 예산으로 폐·공가를 철거하고 그 다음에 정비하고 이러한 예산들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1억 5천은 해마다 편성하고 있습니다. 구비로,
정향
이정향위원
그거는 내역이 없는데요.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철거 비용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철거 비용만, 철거 비용만 되어 있고,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그래서,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폐·공가를 활용해서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자발적으로 그러한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고 시에서 예산을 받아오면 시에서 지시하는 사업밖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 일괄적으로, 우리 구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도시재생사업들을 좀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용역비 등이 있어야 되는데,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지금,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 용역비가 하나도 지금, 예산에 지금, 결산에도 마찬가지지만 2018년도 지금 현재 예산에도 없고,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그래서 도시정비사업이 한 2010년도까지 되어 왔는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큰 맥락을 짚어보면 서민생활 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 정비사업, 폐가 철거 부산시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의해 가지고 지금까지 쭉 추진해 왔거든요. 부산시 전체가, 그런데 올해 2월 9일 부로 해 가지고 소규모 주택정비특별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빈집 정비가 특별하게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부산시에서 서구가 빈집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한 21개 정도 되어 있고, 각별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빈집 전수조사를 갖다가, 빈집 전수조사를 9월, 10월경에 우리 구에 먼저 선도적으로 실시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재개발지역이나 행복주택 이런 데는 제외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타지역에 딱 해 가지고, 이거를 토대로 해 가지고 빈집 실태조사를 한 번 더 합니다. 그거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그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감정원에서 하고 있고, 이거를 토대로 해 가지고 빈집 정비계획을 세울 겁니다. 19년도에, 빈집 정비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빈집 정비계획에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실행하는 거를 갖다가 프로그램에 넣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빈집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단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아마 빈집정비를 갖다가 해 나갈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2019년도에는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셔서, 우리 구비 확보하셔서 용역이나 기타사항들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특히 남부민2동, 암남동 그 다음에 아미, 초장 이쪽에는 특히 그런 공·폐가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울러서 우리 구청 공무원들만 결정하실 게 아니고 아니라 저희 지역의 의원님하고도 좀 의논해 주시고, 지역주민들과의 공청회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빈집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할 때에 의원님들께도 한번 상의를 드리고 중간 보고회도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아까 배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경개발에 대한 거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남경개발, 예.
허승만위원장
남경개발이 지금 부도가 났습니다. 그죠?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부도가 나면 건설면허는 어떻게 되죠?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부도가 나면 건설면허 자체는 자동적으로 그게 아마 별도로 폐기가 되고 이러지는 않을 거고, 그 자체가 부도처리, 법률적으로 부도처리 되어 버립니다.
허승만위원장
그거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예.
허승만위원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징수 받지 못한 거는 남경개발 자체에서 부도가 났다하더라도 건설면허가 만약에 제2, 3의 어떤 그걸로 흘러간다, 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 건설면허로 하여금 다시금 또 제2, 3의 어떤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 그거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정향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폐·공가에 대한 활용방안을 아까 말씀을, 이정향 위원이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폐·공가를 철거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전에 건축과에서 폐·공가를 활용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그거는 꾸준히 하고 있는데, 사업 발굴을 하고 있는데,
허승만위원장
18년도 19년도에,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과거에는 보면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커뮤니티 복합센터를 운영한다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그게 그런 사업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주춤하고 지금 현재 법률 제정됐기 때문에 시에서도 빈집 실태조사 정비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계속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거든요.
허승만위원장
그래서 제가 왜 폐·공가를 활용하자, 라고 하는 것 같으면 사실인즉 저희들은, 우리 지역에 생보자들이 많습니다. 대상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도 결국은 세를 얻어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 기초수급자들이 대부분 보면 젊은 분들도 있지마는 65세 이상 되는, 60세 이상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와 연계한 독거노인과의 관계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폐·공가를 잘 활용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고독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니 폐·공가 활용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해서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좀 더 폐·공가 활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잘한다, 라는 어떤 구가 되고 행복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용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기종 토지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권 안전도시국장님, 이기종 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찬반토론 및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송상조 의원 외 5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송상조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반갑습니다. 송상조 위원입니다. 본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병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임병남전문위원
의안번호 제6조 부산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임병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안건 4.부산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정재 의원 외 2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황정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반갑습니다. 황정재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입니다. 본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동입니다. 의안번호 제12호 부산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김영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안건 5.부산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은주 의원 외 2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배은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반갑습니다. 배은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3분의 위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병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임병남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6호 부산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임병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반갑습니다. 제5조 지원의 범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원의 범위를 이렇게 세분화를 하셨는데요. 경로당에 직접적인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보면 경로당에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을 도모하고 취미활동 공동작업장의 운영으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운영비하고 양곡비까지 지원을 하게 되면, 시설이 되어있지 않은 경로당과 시설이 되어있는 경로당과의 형평성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현재 경로당 운영비는 우리가 경로당에 지급하는 내용 자체가 운영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운영비의 범위는 알고 계십니까?
은주
배은주위원
운영비는 지금 현재로 대체로 공공요금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시설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저희가 모든 것은 따로 따로 지금 현재 따로 운영비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토탈적으로 해서 경로당 운영비로 지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양곡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법에 나와 있고, 저희같은 경우에는 양곡비를 보존하지 않고 구청에서 이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20호짜리 사서 1년에 7회에서 한 8개월 정도 조정을 해서 지금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산 확보는 되어있습니까?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기존으로, 이거는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현재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는 거는 냉･난방비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공동경비, 즉 말하자면 전화요금, 그다음에 전기요금, 수도요금만 지금 현재 각 경로당에 지급되고 있고요. 추가로 만약에 양곡비나 이 운영을 하게 되면 이에 따른 예산들이 별도로 다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양곡비하고 편성이 다 안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마다 전체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은주
배은주위원
미등록 경로당에는 지원되지 않고, 등록경로당에만 양곡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는 운영비 안에 공공요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등록경로당 15만원, 미등록 경로당 10만원 지급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냉･난방비는 따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래서 제 얘기는 이 양곡비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들어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양곡비는 지금 현재 지급되는 부분이 시설이 되어있는 부분에 일부 들어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미등록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계획이 필요하다고 되어있는데, 앞에 2조에 보면 미등록 경로당이라는 곳에도 지급되는 걸로 해서 3조에는 내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놓으셨거든요.
은주
배은주위원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예산이나 기타 앞으로 경로당에 대한 완비책들도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준비들은 우리 부서에서 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은주
배은주위원
그 부분은 부서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고, 지금 양곡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등록 경로당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등록 경로당만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우리가 차별적으로 제가 5분 발언도 했습니다. 차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확대해서 여기 복지여가 기관으로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조금 확대 해석해서 지원을 해주자, 라는 취지의 조례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라는 것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그런 예산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추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조금 논쟁을 좀 토론을 좀 요청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허승만위원장
아까 이정향 위원이 이야기했던 경로당 운영비 양곡비가 지금 등록경로당에는 지원을 하고 있죠, 그죠?
은주
배은주위원
예.
허승만위원장
하고 있는데 매월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주
배은주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7개월에서 8개월 또는 부서에서 조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1년 중 7개월에서 8개월만 주고 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양곡비 지원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는 우리 경로당에 두 달에 한번 정도 꼴로 양곡비를 지원을 해주고 쌀을 주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은 매달 양곡비를 지원을 해주는 건가, 그 내용이 없어가지고 제가 물어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조례의 취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제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면 그 지원근거에 따라서 부서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허승만위원장
지원 근거는 지금 현재 양곡비는 1년에 20kg짜리 7포대나 나가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배은주 위원님께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근거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
은주
배은주위원
이거는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도 보면 보조금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시설이나 인원, 운영, 규모, 이런 거에 따라서 차등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양곡비는 지금 여기에서 매달 주겠다, 라고 지금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위원장님,
허승만위원장
그거는 지금 필요 없어서, 그러면은요. 5조 아까 6항 2호에 보면은 구청장은 경로당 시설 규모, 상시인원, 운영관리 실태 또는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어떤 이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그죠?
은주
배은주위원
예, 그래서 경로당도 지금 현재로 보면 경로당 규모가 큰 곳이 있고, 특히 미등록 경로당은 시설 규모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 근거가 없어서 미등록 경로당에는 사실 법적으로 주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그런데 대법원 판례를 보면 개별 법령에 위임이 없더라고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조례 제정은 적법하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법으로 명시하고 있진 않지만, 지금 현재로 2002년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운영규모라든지 인원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차등 지원할 수 있게끔 저희는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5조 6항 2조에 보면은 상시이용 인원 이걸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우리 지금 현재 경로당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 우리 직원들 몇 분 안 계시거든요. 이걸 수시로 우리가 방문을 해서 이용 인원을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지금 현재 저도 별도 파악을 해본 결과, 실질적으로 명단은 예를 들어서 20명이 올라가 있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10명 미만인데도 더러 많이 있는 걸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사를 해본 결과에, 그러면 이 이용 인원이라는 이런 부분이 들어갔을 때,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경로당에 지금 제일 현안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상시이용 인원이 얼마나 많으냐, 작으냐, 실제로는 모 경로당은 한 분만 계시는 곳도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지만 그것이 파악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로 그 부분에 대한 정비가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가 근거가 마련이 되면 부서에서 저희들은 일단 보험을 든다든지, 개별상해 보험같은 경우에 사실 보험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정확한 신상이 들어가지 않으면 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가지고 지금 현재로 명부에 있는 것이 정확한 인원인지 아니면 좀 잘못된 인원인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파악을 해서 저희가 상시차등이라고 지급하는 건 지금 현재로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이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좀 차등적으로 저희가 보통 어린이집이라도 교재, 교부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인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A, B, C로 나눠서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정비를 좀 하는 차원에서 지금 조례가 마련이 되고 나면 세부적인 내용을 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5조 5항에 보면 노인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 및 체력단련기구 설치･유지관리비라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노인정 경로당이 실질적으로 크고, 적음이 없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다 보면은 여기에 대한 어떤 부분이 노인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 및 체력단련기구 설치･유지관리비가 예산편성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많이 들 걸로 제가 볼 때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경로당이라는 그 자체는 우리가 10평 미만에 어떤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디에다가 체력시설을 안에다가 하는 겁니까?
은주
배은주위원
저는 지원 근거만 마련하는 겁니다.
허승만위원장
아, 지원 근거만,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현재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산심의를 하면 경로당에 관한 지원에 대해서 이런 비용들이 올라오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검토를 해서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예산을 삭감할 것이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예산을 증액하게 될 겁니다. 여기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로도 좀 보이지 않게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위반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경로당에 뭔가 조금씩 다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근거가 없어서 법률에 위반되는 부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제가 정비해서 좀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질의가 안 됩니까?
허승만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했다 아닙니까? 나중에 찬·반 토론 때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예.
허승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게 지금 앞에 참고사항에 보면, 1페이지 참고사항에는 예산 조치가 해당이 없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질의는 끝났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찬·반 토론 하잖아요, 지금,
상조
송상조위원
예, 찬·반 토론 하십시오.
허승만위원장
질의가 아니고 찬·반 토론,
상조
송상조위원
예, 그래 합시다.
정향
이정향위원
찬·반 토론 하고, 예산조치라고 예산조치에는 해당이 없다, 라고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아니,
상조
송상조위원
예.
허승만위원장
마이크가 안 켜져 있어 가지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지금 현재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참고사항에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 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여기 조례의 내용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제5조 1항에 대한 양곡비, 운영비에 대한 것도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노인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에 대한 체력단련에 대한 것들도 시설을 나중에 하게 되면 지원 근거가 지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고, 또한 여기에 보면 시책을 수립할 때도 예산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경로당이 뭐 지역에 위원님들 다 다녀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우리 경로당들이 전부 열악한 환경입니다. 이 열악한 환경에서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 앞으로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것들, 물론 부서에서도 얘기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문제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지원 근거가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지원 근거 없이 경로당에 이때까지 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셨다는 겁니까? 이거는 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더 토론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제가 한번 할게요.
허승만위원장
예, 송상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예, 이정향 위원님, 우리가 이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다 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배은주 위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이렇게 지원 근거를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놓자,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좀 더 앞으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마련하는 거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근거를 마련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예산 조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아울러서 저도 경로당이 열악한 환경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가면 그런 지역이 많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경로당에 좀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면 좀 더 해주십사하고 부서에 계속 요청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인지하고 있고요. 조례를 만들 때에 저는 이걸 좀 더 계획을 좀 더 확실하게 잡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즘은 경로당을 기존에 있던 경로당 트렌드로 가지 않습니다. 준 복지관의 형태에 경로당을 활성화하고 있는 게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준 복지관 형태의 경로당을 만들자, 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에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조례를 만들 때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그러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형성을 해서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현재 말씀하셨던 그,
허승만위원장
그런 건 이야기하면 안 되고, 다 끝나셨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예.
허승만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위원장님,
허승만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잠시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2분 정회
11시 5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제2차 운영기획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 (보고사항) ◯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