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임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기타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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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은 공보관, 정책기획관, 미래사업추진단, 문화관광국, 도시개발국, 의회사무국, 왕경사업본부, 맑은물사업본부, 동궁원,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무소, 서울사무소, 경주문화재단,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경주화백컨벤션뷰로와 읍·면·동으로는 외동읍, 산내면, 서면, 중부동, 선도동, 보덕동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2018년도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로 문화관광국, 동궁원,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감사준비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의 전반에 관한 각종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내년도 재정운용의 방향과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감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문화관광국 및 사업소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 시 300만 원,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은 간략한 인사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금년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저희가 첫 번째로 맞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업무전반에 대한 많은 격려와 충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소속 과장님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관광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0일 문화관광국장 이상영.

만우

이만우위원장

국장은 발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장동호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

전체 업무보고입니까?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 전체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문화관광국 직제순서에 따라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 답변할 때에는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

과장님, 연번 6번에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2018년도 솔거미술관 운영위원회 있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장동호위원

운영위원회가 몇 명이죠,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네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솔거미술관 운영위원이 저희들 위촉직하고 당연직이 있습니다. 저희들 위촉직은.

장동호위원

전체 9명이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전체 9명 중에 위촉직은 다섯 분입니다. 당연직이 네 분입니다.

장동호위원

위촉직, 당연직, 이거는 왜 이렇게 갈라놨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에 당연직은 이미 규정을 해 놓고요. 관련 업무와 관련되는 분들만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분들은 위촉직으로 합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2018년도 1월 30일 그 날 회의에 참석 인원이 몇 명이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회의 조례상에 보면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만 회의를 열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여기에 나온 숫자는 회의에 나오신 분들 네 분은 수당지급 내용이고요. 나머지 당연직은 참석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당연직은 그러면 수당이 없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없습니다.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아트페어 그 행사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하셨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2012년부터 시작하셔 가지고 2018년 올해까지 하셨는데 그림 구입을 매년 한 어느 정도 구입을 했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행사를 마치고 나면 지금 일부 여기에 판매를 못한 분들이나 아니면 예술의 전당에 전시장이 있어서 조금 전시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에 따라서 전체 우리 운영비 중에 부스를 판매하거나 수익금 일부가 들어옵니다. 그 일부 잔액을 갖고 저희들이 해마다 하는데 올해는 10점 정도 했습니다.

한영태위원

과장님, 개요나 이런 거는 이야기를 안 하셔도 아니까,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어느 정도 구입하셨냐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올해는 10점에 1,470만 원 정도 구입을 했고요. 지난해에는 21점 2,800만 원 정도 했고요.

한영태위원

그 자료는 저한테도 있으니까, 그 구입했는 그림은 소재는 어디에?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술의 전당에 전시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전시장이 있나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전시가 되어 있네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것 확인해 보면 되는 거고, 제가 그냥 풍문이어서 질문을 하기가 그렇긴 한데 그 그림을 특정한 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구입을 했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너무 뭉뚱그려서 이야기해서 참 죄송한데 다른 어떤 사심이나 이런 걸로 그림 구입하는 이런 건 아니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아니고, 저희들이 행사를 마치기 마지막 폐막하는 날 저희들이 그림 구입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저희들이 구입하게 된 동기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산정을 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거기에 그림 구입하는 무슨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 위원들의 어떤 논의 하에.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의견을 받습니다.

한영태위원

일단 그 말씀을 확실히 하셨으니까 저도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위원장님.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아까 그 장동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답변이 좀 이해를 못해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연번 6번에 매나 그럴 것 같으면 2008년도에 4명 그러면 수당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여기 자료는...

승환

김승환위원

참석인원에.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수당 지급했는 분만 요렇게 네 분 해놨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그 위에 시립예술단 2018년도에 여기 볼 것 같으면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개최, 10명, 9명이잖습니까, 그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여기 수당 받는 사람 몇 명입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여기 저희들이 이제 위원장으로 되시는 부시장님 하고요, 저희들 문화관광국장, 그리고 저 3명은...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당연직은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경주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12명 있잖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여기 수당 받는 사람이 5명 뿐이 잖습니까? 올해 저희들 2008년도 5월 15일날 수당 지급한 분이요, 저희들 보면 우리 문화재단에 사무처장님이라든지...

과장님, 제가 이해를 못해 가지고 그렇다잖아요, 그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여기 참석인원에 수당 받는 사람 숫자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지금 참석인원이 이래 볼 것 같으면 2017년도하고 18년도를 봤을 때 솔거미술관, 그러니까 이 위촉된 사람들만 받는 것 아니에요? 수당을.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당연직 중에서도 저희들 수당, 지급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문화재단의 사무처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저희들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예술극단, 시립극단예술감독이라든지...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18년도도 그렇고,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에 5월 15일날, 1월 13일, 10명씩, 10명씩 참석했잖습니까, 그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10명이 그 수당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요거는 다시 한 번 지금 확인을...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그래서 얘기인데, 아까 장동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그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그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위원님 중에서 저희들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어서 아마 계산을...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10명씩 참석인원이 되었는데 여기 당연직 쭉 있다 말입니다, 여기 경주시립예술단에. 그러면 수당 받는 당연직이 누구누구입니까? 위축직은 다 받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숫자가, 여덟 분이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분인데요. 10명으로 숫자가 되어 있어서 아마 이게 위원님께서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4명이 참석인원 4명이라고 그런 게 수당 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참석인원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아, 저희들 직원들이 지금 뒤에서 확인해 주는 데요. 저희들 그,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끝에, 앞에서 장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2018년도 1월 30일날 솔거미술관 운영위원회에 여기에 네 분은 수당 했는, 지급이 맞고요. 앞에 저희들 우리 2017년도에 그 시립예술단이나 솔거미술관 이분들은, 숫자는 수당하고 관계없이 참석하신 분 명단을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 표기가 지금 잘못됐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이래 해 가지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당초에 그래 이랬으면 하면 안 되지.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위원들이 뭘 보고 질의하고 뭘 보고 묻고, 뭘 보고 합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아니, 장동호 위원님께서 2018년도 솔거미술관 운영위원회에 네 사람이 참석해서 회의가 됐냐고 여쭤보시길래 제가 수당을 드린 분이 네 분이다 하고 말씀 올렸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18년도 1월 30일날 참석인원 몇 명입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지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여기 자료에 표기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저희들 솔거미술관에 2018년도는 네 분은 수당을 지급한 숫자가 맞고요.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요. 밑에는 그러면 수당 받은 사람 인원을 적고, 위에는 왜 참석인원을 적습니까? 이해가, 지금 우리 위원들 이해하겠습니까, 이거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실수입니다. 저희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여기 수당 받는 분하고 안 받는 분하고, 뒤에 있는 것 하고 확인하니까 시립예술단에 운영위원회 수당 받는 여덟 분밖에 안 되는데 앞에 참석인원 10명 이래 놨습니다. 이거는 지금 확인하니까 실제로 회의에 참석하신 분의 숫자를 적은 것입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

만우

이만우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이거 좀 바로 답변을 하고 자료를 이래 내가, 4명이 380만 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38만 원.

서호대위원

38만 원?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럼 7명이, 이거 5명이 260만원이고, 26만원이고 10명이, 이거 얼만지 참석인원하고 수당 받는 사람 인원을 이 명시해가 표시를 해야지. 위에는 아까 막 방금 김승환 위원 질문대로 참석인원이고 밑에는 수당 받는 사람, 이런 답변이 어디 있고, 자료가 어디 있고. 비고란에 표시를 하든지 이거 전체적으로, 지금 2017, 2018년 둘, 넷, 여섯 개 회의에 참석인원, 수당 지급 인원, 1인당 수당금액 전부, 지금 자료 바로 제출하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지금 여기 끝나기 전에 바로.

서호대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래 놓고 버벅거리고 과장이 무슨 답변을, 알지도 못하면서 4명이 참석인원인지, 수당지급인원인지 명시도 아래위로 없이 전부 엉망진창 섞어놓고, 직원이 실수했다고 하고 그러면 되는가, 말도 안 되지.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서호대위원

금액도 얼만지, 1인당 지급금액 해 가지고 빨리 좀 제출하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지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선자위원

감사자료 40쪽에서 49쪽까지 민간행사사업보조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 2018년도 민간행사사업보조금 각각에 대해서는 돈이 나와가 있는데 이거 총 얼마 지원했는지가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2017년도, 2018년도 총 금액이 얼마나 지원됐나요? 우리가 이런 자료를 만들 때는 각각의 돈에 대해서 총 합계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저희들 합계가, 집계가 안돼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이거 행감 자료 맞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여기 대부분 저희들 우리 상단에 합계란을 두는데 요거는 아마 한 건, 한 건, 건에 대해서만 자료가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 상당히 금액이 많던데요. 우리 경주시 민간자립도가 얼마나 되죠?

김동해위원

재정자립도.

서선자위원

재정자립도.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선자위원

26%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보통 평균50%를 넘어갑니다. 그런데 26%에 상당히 비해서 이렇게 민간행사보조금이 많이 지원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지금까지 늘 저희들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받아와서 매년 우리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지금 걸러 걸러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도 조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번 저희들 우리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부분이나 또 연말에 저희들, 우리 민간행사보조금 평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올해 2월 12일날 행사축제성사업 평가한 것 아시죠? 보고의 한 점 없습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 우리가 행사진행중이기 때문에 아직 평가 결과는...

서선자위원

이거는 2017년도 행사입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서선자위원

지금 잘 모르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평가를 하게 된 배경, 결과는 어땠습니까? 2018년 2월 12일 날 이거 시행한 겁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요거는 아마 저희들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 것 같은데요. 저희 부서는 자료가 현재 없습니다.

서선자위원

이 전부다 문화예술과에 관련된 겁니다. 총 139건 미흡 14건, 매우 미흡 8건, 보통 74건, 우수 33개, 매우 우수 10건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여기 기준에 미달한 행사나 축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실 겁니까? 저희들도 우리 아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성과평가에 대한 자료가 정책기획관실에서 나와서 그거를 저희들 예산을 전부 사전에, 예산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계에서 필요로 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활용되는 거기 때문에 하위등급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에서 제외되지 않을까 생각중입니다. 저희부서에서 지금 그걸 판단을 하는 자료가 아니라서 바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실 하고 이렇게 전혀, 협의가 되지 않는다는 상황인가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정책기획관에서 성과평가를 하고요, 또 그 성과평가에 의해서 저희들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하고요. 해서 예산작업장에서 작업할 때, 이렇게 사업부서에서 아무리 자료가 많이 올라온다하더라도 1차적으로 거기서 걸러버리기 때문에...

서선자위원

2017년도 행사에 대해서 2018년도 2월 11일날 이 사업보고서가 나온 것 아닙니까, 평가보고가?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러면 이미 문화예술과에서도 이 결과에 대한 거를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저희 부서에 통보받은 것 없어서...

서선자위원

이렇게 어떻게,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이 되지 않는데, 일이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가 미흡한지 뭐가 적정한지 우수한지 그 결과에 대한 문화예술 돈이 나가면서 우리 시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 결과에 대한 그것도 전혀 인지가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지금 서선자 위원님 질의에 우리 지금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용역이 2월달에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 의회나, 예산이나 우리 감사때 매년 지적하는 것이 정말 중복성 행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보조금을 줄여야 된다, 그 문화예술과가 대부분입니다. 이 행사자체가 80%가 문화예술과건데 문화예술과에서 이 용역을 한지 안 한지도 모르고, 그 위원들이 그만큼 행사 못한 것은 일몰시켜 가지고 행사 없애라 했는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업무협조가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2017년도 행사 축제성사업평가 용역을 17년 1월 16일에서 올 2월 12일까지 산업경제발전연구원에서 용역금액 4,000만 원 했어요. 했는데, 그 기획예산과에서도 문화예술과에 전해 주지도 않고, 그리고 또 담당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문화예술과인데 문화예술과에서 이 행사가 잘 된지 못 했는지, 내년에 없애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될 과에서 그런 걸 모른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거 모르셨어요? 결과표 보셨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뭐 지난해 행사민간보조행사 했는 거를, 저희들 결과는 익년도, 그러니까 올해 저희 2월달에 나왔고요. 올해 저희들 예산을 들여서 행사한 것은 지난해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예산편성된 것 갖고 저희들 집행을 해 왔습니다. 왔는데, 올해 2월 14일날 용역결과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예산편성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예산 반영한다지만, 지금 각과에서 4년도 예산을 지금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런데 아직까지 이 결과표를 못 보고 하는데 언제 검토하셔가지고, 어떤 사업들 제외시켜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그러면 내년 예산 또 반영되는 거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지금 예산, 내일모레면 또 추석이고 추석끝나면 기간 해 봐야 보름 정도밖에 없는데, 그 기간동안에 어떻게 해서 세밀하게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할 건지 말건지를 할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만큼 부서적으로 업무협의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경주시 집행부가 대부분 이런 형식이에요, 이런 형식. 어느 부서할 것 없이요.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과장님,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보면 행사를 하는데 시 전체행사나 테마가 있는 데 행사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근데 제가 유심히 한 번 보니까 각 읍·면·동 행사에는 지원이 안 되는데 그 읍·면·동 행사를 갖다가 경 앞에 시민, 한마음 이렇게 해 가지고 행사하니까 지원이 다 되더라고요. 특히, 안강 쪽하고 문무왕 그 쪽하고는 앞에 문무왕을 붙여버리니까 큰 관광이벤트처럼 해 가지고 정월대보름행사에 지원되고 안강도 마찬가지고 이게 일관성이 없는데, 아니면 제가 북부지역, 동부지역 이렇게 나눠 가지고 어느 정도 지원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월대보름행사라든지 읍·면·동 단위로 대형행사를 하는 경우에 일부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안강이라든지 대보름행사를 해도 좀 규모가 큰 지역에는 저희들이 조금 미흡하나마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가 소단위인 경우는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사실 이게 어떤 평가나 규칙에 의해서 일괄성 있게 되는 지원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락우위원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용강동 동민 화합 한마당 노래자랑대회를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로 한 2,500~3,000명 가까이 사람이 왔습니다, 도 행사이지만. 그런데 다른 행사 같은 경우는 시 행사도 그만큼 유치하는 게 없고 보조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우리 이번에 도심재생사업이 됐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황오동이나 저 쪽에서 도심재생사업 활성화 시민 무슨 대회 이러면 또 보조금이 지원이 그러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금방 문구를 만들어 봤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사실 저희들은 우리 순수시비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저희들이 여러 단계를 걸쳐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해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것은 무조건 저희들 보조금지원사업이라서 다반영이 되는 건 아니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1차, 투명하게 걸러지고 그 걸러진 걸 가지고 집행부에서 또 판단을 하고 또 의회에서 판단해 주시고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민간사업보조행사 너무 난립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 게 금방처럼 도심재생사업 이게 확정되어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동네 분들이 도시, 또 어떤 행사를 만들어 가지고 노래자랑이나 화합 한마당을 만들어 가지고 시에서 행사금액을 요구하면 이건 또 들어주실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목이 아니고 보조금 나갈 때 한 번 더 심도있게 고민하시고 이 행사가 본질적으로 어떤 행사인지를 진지하게 고민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연번 56번입니다. 신라문화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신라문화제는 준비 잘 되고 있죠? 79쪽입니다. 지금 우리 경주가 정말 옳은 문화제 축제가 하나 없어서 정말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작년도 제가 이거를 감사를 안 하려고 하다가 작년도 자료 보고요. 그다음에 매년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이런 문화제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안타까워서 제가 다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작년도에 보면 4일간 하였습니다. 4일간 했는데 관람 인원이 4만 5,000명입니다. 아까 이락우 위원도 이야기하셨다시피 동네에 노래자랑 해도 4,000~5,000명 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많은 예산 들여서 14개팀이 참석하고 16개 단위 행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4만 5,000명 왔다, 물론 이 통계가 4만 5,000명이라는 분들이 외지인들이, 그러니까 순수 관광객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 자체가 보게 되면 대부분이 16개의 시행하는 주관행사 하는 곳에 그들만의 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 느끼실 겁니다. 이런 어떤 악순환을, 작년에도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준비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과장님께 한번 여쭈어볼게요. 지금 경주의 어떤 문화제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게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앞에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신라문화제는 사실 어떤 행사에 제목이나 또 지금까지 지켜온 어떤 전통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상당히 지금 퇴색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여기에 참여하는 문화예술단체가 행사다운 행사가 아니고 그들만의 행사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행사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엑스포 때문에 격년 위주로 하다보니까 짝수 연도에는 올해처럼 준비를 많이 해서 예산이 한 19억쯤 되는데요. 지금 홀수 연도에는 일반 예술단체들만 한 6억3,000 정도 가지고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졸속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앞에서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것과 별도로 저희들이 지금 평가위원을 구성을 해서 준비를 해서 연말이 되면 이 행사를 내년에는 개최할지 말지를 반드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하여튼 이거는 격년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거는 제도적 보완을 하셔야 되는 건 분명하고요. 저는 볼 때 우리 신라문화제라든지 이런 게 안 되는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첫째가 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관심이 없어요. 벌써 관심 떠난 지가 오래 됐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특색이 없어요, 주제가 없다는 얘기죠. 주제가 아예 없어요. 그다음에 뭐냐 하면 사업주체도 불분명합니다. 저는 옛날 같이 시에서 신라문화제를 직접 하면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지금 보면 사업주체가 선양위에서 하는 것도 없고 문화원에서 하는 것, 또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 다 다릅니다. 어떤 주체가 없다 보니까 이 행사가 정말 이렇게 다 흩어져 가지고 졸속으로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면 행사 자체가 유세 행사가 엄청 많습니다. 작년에 했는 데도 보면 백일장, 원효예술제, 영산대제 비슷한 게 엄청 많아요. 그다음에 정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그들만의 어떤 잔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 것을 거론하는 것은 올해 행사를 잘 하시기 위해서 제가 감사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보면 화천에 인구가 2만 6,000명밖에 안 되는데, 물론 산천어축제가 그렇게 화천 골짜기에서 170만 명 왔어요. 진주 유등축제는 67만 명, 문경 찻사발축제는 19만 명, 문경 사과축제는 21만 명, 금산 인삼축제는 80만 명이고요. 봉화의 송이축제도 17만 명, 백제문화제는 100만 명이 옵니다. 그런데 올해 19억이라는 예산, 지금 19억 조금 더 예산 늘었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의회에서 추경에서 4억을 보태주셨습니다.

김동해위원

늘었죠? 그럼 20억 넘어가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23억.

김동해위원

23억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 저는 올해도 지금 한수원에서 행사하는 열린음악회 이게 오히려 신라문화제를 대체할까 지금 걱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만 관심 있지 지금 신라문화제행사는 제가 볼 때 첨성대 축조 외에는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리고 그게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관심을 가질지 사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아직까지 확실치 않고요. 물론 이번에 보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다른 해보다는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보면 이 열린음악회가 사회라든지 성시경이라든지 이문세가 온다 하니까 이게 신라문화제의 거의 80%를 커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제라는 게 퇴색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소지가 이번 신라문화제는 간과할 수 없는 겁니다. 과장님, 그런 걱정하시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지금은 위원님하고 비슷하게 이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신라문화제를 하면 신라문화제에 하는 거지 이것은 물론 활성화를 워낙 이제까지 침체했기 때문에 이번 어떤 열린음악회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 공감대를 형성하고 외진 데를 많이 방문하잖아요. 그런 취지도 일부 있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그것 말고 어떤 사업주체를 명확하게 앞으로 시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특색 있게, 아니면 야간에만 신라문화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화랑이라든지 원화를 기준으로 해서 삼국통일의 위업을 화랑에서 했으니까 젊은 사람 위주로 축제를 한다든지 어떤 특색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똑같이 문화원에 줘 가지고, 군데 군데 줘 가지고 다 흩어져 가지고 똑같은 행사를 하는 거예요. 맨날 보면 예술제, 문화제, 토속경연대회, 시조경창, 사진공모, 미술대회, 한시백일장, 서예대전, 씨름대회 매년 어디서나, 전국 어디서나 하는 행사를 하는 거예요. 올해는 일단 많은 예산 가지고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차년도부터는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이 열린음악회가 신라문화제를 대신하지 않도록, 많은 사람이 오더라도 평가는 그리 좋지 않을 겁니다. 많이 온다고, 열린음악회에 많이 온 거지 신라문화제에 많이 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또 할 수 있으니까 어떤 다른 우리 행사도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명심해서 하여튼 행사가 성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보조사업에, 민간보조사업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있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기준이 있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예산 과목이 민간에 대한 보조나 위탁일 경우에는 정산을 투명하게 받기 위해서 웬만하면 카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붙여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했는 서류 이게 제일 저희들한테는 정산하기가 쉽습니다.

이동협위원

시간이, 너무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그것 잘 알고 있거든요. 카드를 사용한 프로테이지를 보면 물론 적은 금액 보조금에 대해서 한 500만 원대에서는 550만 원, 520만 원 이거는 100% 다 카드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항목에 보면 약 10~20% 더 적게도 그어져 있는 게 많습니다. 이게 금액에 비해서 카드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면 이게 지금 카드가 지급된 지가 오래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걸 정착을, 이 프로테이지 봤을 때 정착을 못시켰다는 것은 사업에, 저도 문화적인 부분에서 활동을 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이런 부분에 조금 많이 관리, 감독을 하셔 가지고 옆으로 세는 금액들을 막아주시고요. 여기에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조금 다른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술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부 언론, 2억 5,000 가까이 가는 것 한 2개 보태면, 그게 한 5억 되어 버리면 500만 원 행사를 100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1,000만 원 행사는 50개 합니다. 지역에 있는 자생단체의 예술인들한테 적극 지원해 주시고요. 물론 우리 위원들도 노력하겠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신라문화제 개막 공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짚으려는 게 아니고 지역에 있는 단체를 살려주지 않으면 영원히 우리 경주는 남의 손을 빌려서 행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많이 지역에 있는 업체를 밀어주셔야 지역의 업체들이 삽니다. 그러니까 공연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에 카드수수료에 대해서는 좀,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이게 된지 오래 됐죠, 카드된지?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의무적으로 사용한지 한 10년 넘었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렇죠?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예.

이동협위원

이게 정착되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전혀 안 되는 이 단체들도 많아요. 이게 뭐냐면 자기들이 핸들링 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줘 버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35쪽입니다. 사회단체 이외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집행내역인데요.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자부담 비율이 거의 없는데, 혹시 자부담 규정에 따른 자부담을 내는 어떤 규정이 있나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저희들 당초에 사업계획을 낼 때 자부담 비율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뭔가 돈을 집행을 해 줄 때는 거기에 따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사업계획서가 제출될 때요. 저희들 그 어떤 전체사업규모에 비해서 우리 도비나 시비나 이렇게 지원되는 비율에 따라서 자부담을 해야, 자기들이 이제 기금이나 이런 게 있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자료에는 의무적으로 정해 놓은 것 없습니다. 부담률을 정해 놓은 것 없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상당히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실크로드 다큐 제작이 2017년도에 2억, 2018년도에 2억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자부담이 한 푼도 안 들어갔네요. 그러면 이거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요전부터 5년간 저희들이 이걸 지원하도록 협약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KBS방송사 하고요.

서선자위원

그러면 해마다 2억씩 들어가는 거에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이 총 10억이 들어가는 이 돈에 대해서 결과물은 누구 소유입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결과는, 저희들이 이제 방송에 송출을 하고 또 저작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갖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저작권 저희가 가져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서선자위원

확실하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큐라든지 이런건 협약을 할 때 저작권문제를 명시를 해서 협약을 하는데, 여기 지금 자료를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릴게요.

서선자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이거 제가 나중에 관광컨벤션과에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신라밀레니엄파크에 우리가 돈이 거의 75억이 들어갔잖아요, 도비, 시비. 그런데 거기 세트장에 대해서 공동관리이용권에 대한 그런, 전혀 우리 권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확실치 않죠, 지금?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저희들 다큐, 대부분 제가 지금 업무볼, 보는 경우는 거의 협약에 반드시, 저작권문제를 명시를 합니다.

서선자위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하는데, 요 부분은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연번 6번에 대해서 감사자료 잘못됐다 해서 서호대 위원께서 위원회 회의개최 횟수 및 수당에 대해 다시 서류를 해 오라고 지시를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다른 건 또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었는데 거기 최하단에 솔거미술관 운영위원회 2018년 1월 30일날 여기 참석인원 4되어 있는데 38만 원, 이거는 운영수당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운영수당이 1인당 얼마인데요? 38만 원, 4명이 38만 원이 됩니까? 7만 원, 7만 원, 8만 원, 8만 원, 10만 원, 10만 원 이지, 몇 천 원 단위니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리고요, 그걸 새로 뭐 또 잘못, 감사자료가 잘못됐다니까 말씀인데, 감사자료를 내실 때 정말 이렇게 성의없이 감사를 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감사자료낼 때 철저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그래서 자료를 내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머 우리가 35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집행내역에 서선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도 물론 각 행사별로 소총계는 있습니다마는 2017, 2018년도 전체적으로 총계예산이 있으면, 2017, 2018 없으면 다 퍼뜩보면 알기 쉬울 텐데... 이런 것도 빠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또 아까 위원들 질문에 각종 많은 행사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행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내용을 상세히 잘 모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본 위원으로서 그 담당공무원들이 너무 진짜 성의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앞으로 각 행사에 이제 철저한 관리와 또 감독을 하고, 각종 행사 철저히 분석을 해서 다음년도 예산편성할 때에는 필요 없는 그런 단체는 조금 행사에 봐서 예산을 삭감하든지 증액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자료에 정말 신경을 써서 이런 자료를 내지 않도록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신중하지 못한 자료와 답변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이런 일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과장님, 봉황대 뮤직스퀘어가 안압지에서 봉황대로 왔는데... 지금 관광객 데이터가 회수별로 쭉 나와있네요, 나와있는데. 안압지에서 할 때 하고 지금 봉황대로 옮겨와서 시민의 공조나 관광, 관람객 숫자 변동이 어떻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갖지 못해서, 한데요. 저희들 봉황대는 지금 현재 저희들 업무를 보고 있고, 안압지에서 할 때는 제가 그 부서에 근무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사실 우리 뭐 인근 시·군도 마찬가지만 그런 우리 공연행사가 잘 없을 때라서 굉장히 사람도 많았고 또 인근에 울산이나 포항에 계신 분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는데 이리로 옮기게 된 것은 시내 중심상가의 어떤 활성화 측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들 우리 지금 현재 안압지가 동궁과 월지가 되면서 각종 안에 뭐, 문화재청으로부터 어떤 보호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래 지금 시민들이 물론 문화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게 또 사람마다 틀리죠. 그래서 안압지 하든, 관광대에서 하든, 관심 있는 시민들은 뭐 찾아가서 직접 관람도 하겠는데, 일부 시민들은 그쪽도 지역구가 시내 중심지역구라 봉황대 뮤직스퀘어가 시의 상가활성화에 모든 게 도움이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꼭히 이렇게 안압지에 할 때 보다 봉황대 뮤직스퀘어가 좀 효과가 적다, 관람객도 적다, 그다음에 굳이 이렇게 돈을 들여서 매년 이걸 봉황대에서 뮤직스퀘어를 해야 하나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립니다. 과장님 판단할 때는 봉황대 뮤직스퀘이가 시내 중심상권 활성화, 끝나고 나면 거의 10시 가까이 되는데 상가가 철수할 때 거든요. 과연 이게 시내상가에 영향을, 도움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심한 자료하고 또 관람객의 데이터, 그다음에 또 관람객들이 시내분들인지 아니면 또 외지에서 온 우리 관광객이냐에 대한 분석 이걸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석을 통해서 저희들 어떤 규모라든지 하고 있는지, 현재는 저희들 또 보통 의자를 한 3,000개 정도 놓는데 보통 2,800명, 2,500명, 많게는 3,000명 넘게 오는 경우가 있어서 어느 도시에 비해서도 지금 상당히 이런 경주에 오면 금요일 밤이, 공연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보도를, 많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한번 자료를 보고 저희들 예산을 넣는데 한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트경주도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합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아트경주도 처음 할 때보다는 지금 시간이 갈수록 조금 작품의 출품하는 수준이나 뭐 여러 가지 이 판매가 잘 안 되는지 좀, 행사내용이 안 좋아진다는 평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사실입니다. 저희들 처음 할 때는 사실 의욕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마는 찾아오는 화랑의 분들이 그림이 안 팔리니까 좋은 그림을 안 가져와 버립니다. 그래서 좋은 작품이 오면 거기에 덩달아 또 많은 분들이 찾을 건데 금년에도 사실 여러 가지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뭐 예년 수준에 비해서 조금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 우리 집행부에서는 내년에 개최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호대위원

그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이거 처음 할 때는 의욕적으로 처음 이걸 하다보니까 전국의 화랑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작품들이 또 좀 저명작가들이 많이, 작가의 작품이 많이 전시돼서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갈수록, 사실 이 출품했는 작품들이 판매가 저조하니까 출품을 꺼리죠. 화랑들이 참여를 꺼리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수준이 이게 지금 떨어진다, 쉽게 얘기하면 수준이 떨어지죠? 그러면 작품,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전시가 안 되고 화랑들도 관심이 떨어지니까 이행사자체가 자꾸 질이 떨어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뭐 물론 몇 년을 해 왔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이 사업효과가 미미하거나 안 좋은 건 빨리 그만두던지 방향의 전환을 모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매년 해 오던 행사라 어쩔 수 없이 끌려가면서 하거나 예산을 들여가지고 효과가 없는 행사를 시민들이 호응도나 효과가 없는 행사를 갖고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지금 이 시점에서 과감하게 그만두든지, 어떤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뿐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이나 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재개최여부를 판단을 연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연내에 해서 내년예산에 굳이 이렇게 자꾸, 이 시에서는 우리가 모든 행사들이 이게 물론 평가위원회도 열리지만 아까도 우리 서선자 위원님이 몇 개는 우수, 최우수, 미흡 이렇게 나왔다 말입니다. 행사효과가 미흡하거나 이런 거는 좀 빨리 빨리 방향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행사자체를 없애는 쪽으로, 예산하기 전에 판단을 좀 정책기획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했는데 주무부서에 통보도 안하고 자기들만 예산에 참조한다고 그 갖고 있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좀 있다가 우리 정책기획관 감사 때도 그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게 업무연찬이 되고 정보공유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서호대위원

주관하는 부서에는 이게 뭐 평가 우에 나오는지 모르는데, 예산부서에서는 그걸 평가해가 갖고 그걸 서로 공유도 안 하고 하면 업무부서에서는 내년에 이 사업계획을 세워가 올리나, 올려가지고 예산을 안주나, 그게 바로 국·소·과끼리의 업무연찬 아닙니까? 그런 게 안되고 있다는 게 지금 1월달에 2월달에 했는 게 내년 예산 앞두고도 그게 서로간에, 주무부서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고 또 큰 예산 들어가든 적은 예산 들어가든 지금 우리, 민간보조행사나 여러 가지 행사들이 너무 행사성 예산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가 언론이나 시민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니까 그걸 참고를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 예산에 없앨 것 있으면 과감히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관련부서와 협의를 잘해서 낭비되는 행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민간행사보조금에 보충질의 몇 개만 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전체적인 민간행사보조금에 대해 가지고 균형이 어느 쪽으로 가 있다는 것은 아시겠죠? 이게 볼 것 같으면 우리 경주시가 힘이 없어서 그런지 약점이 있어서 그런지 이것 볼 것 같으면 사찰, 언론, 문화원, 예술단체 이런 데 볼 것 같으면 과감한 어떤 지원을 몇 차례씩 이렇게 합니다. 행사 목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한 보조금과 자부담 문제 이런 것들도 선심성으로 그 때 그 때 요구를 할 것 같으면 그 때 그 때 기분 좋으면 주고 기분 안 좋으면 안 주는지, 또 작은 보조금이라든지 심의를 거쳐서 주는지 이런 것들도 제가 한 번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정산기간도 어떤 최소한의 기준도 없는 것 같아요. 보조 받고 1년 뒤에 정산하는 게 없나 바로 곧바로 해 주는 게 없나 이런 것들, 이래서 이런 기준점이 명확하게 앞으로는 정해져서 보조금에 대해 가지고 일관성 있게 조금 해줌으로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나올 때 이걸 빌미로 삼아 가지고 각 단체별로 ‘보조금이 이렇게 어렵게 지원이 됩니다.’라고 이런 안도 만들고 이렇게 돼야 안 되겠냐고 저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점을 찾아주십사 하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지적을 받고도 내년에 그대로 또 보조를 한다 이거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래서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후에는 개선이 되어야 되고 개선된 부분을 필히 차기 연도에는 적용이 되어 줘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서호대위원

27쪽, 연번 5번. 이거는 유증재산 지금 소송을, 내용이 뭡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시외버스터미널 부분에 있는 2층짜리 유증재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계약이 만료가 되면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는 계약이 만료되기 전으로 두 달 전에 입찰을 준비해서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1층에는 중국음식점이 있습니다. 이 분이 장사가 좀 잘 되고 하니까 안 나가버려서 저희들이 나가달라고 지금 현재 명도소송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였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2018년 1월 7일까지인데.

서호대위원

계약시점은 언제입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16년입니다.

서호대위원

2년간 합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럼 현재는 재계약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금 집세도 안 내고 계속 무단으로 점용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전세보증금이 걸려있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보증금은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나중에 명도해 가지고 소송해서 나갈 때 미불된 집세 확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소송자료에 소송비용, 그다음에 그 간에 무단 점용했는 것에 대한 사용료, 이런 건 다 저희들이 받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법원에서도 이 분들하고 어떤 화해 쪽으로 해서 나가는 걸로 정리를 하셨는데 저희들 쪽은 소송비용, 그동안에 드리는 것 때문에 지금 화해는 안 하고 다음 달쯤 되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호대위원

근데 지금 임대했는 임대사업자의 재산상황이나 이게 파악이 돼야 되지 그 사람이 현재 자기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이나 없는 상황에서 나갈 때 소송비용까지 다 청구하고 미지급된 전세 임대료까지 다 할 수 있는 것.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문제는 없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소송제기를 언제, 판결이 언제 나온다고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지금 소송이 명도소송 접수를 4월 9일날했습니다. 오늘 선고공판이 있는 걸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서호대위원

오늘 선고한다고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이 소송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는 이게 시에서 시유재산 임대할 때는 보증금을 원래 못 받는 규정이 있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 사용료연납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월별로 선납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증제도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일반적으로 사유재산은 이런 것 월세를 미납했을 때 문제 때문에 전세를 보증금을 받아놓는 거거든요. 최소한의 어떤 안전장치인데 이것도 없이 시유재산 임대를 했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재산이 없고 계속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제가 업무를 볼 때는 경험으로서는 어떤 공유재산이나 물품관리법상에 보증제도가 없고 어떤 사용료를 그냥 선불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서 준비를 안 했습니다. 지금 대부분 우리 시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은 대부계약을 하면 만료가 되면 대부분 다 나갑니다. 이번 중국집 이 분은 연세도 많고 순수한 분인데 뒤에 다른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이 뒤에서 조정을 하는데 이상하게 법정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거는 어떻든 세부적인 것은 알지 못하는데 그게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조례나 다른 걸로 정할 수 있습니까? 상위법에 그거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호대위원

또 한 가지요, 문정헌이 지금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작년에도 지적이 됐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국제펜대회 하고 난 뒤에 남은 도서를 기증해서 지금 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서호대위원

문정헌운영위원회는 아직 존속회가 열리고 있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1년에 몇 회쯤 합니까?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장님은 장윤익 씨인데요. 지금 회의개최 결과를 찾고 있습니다. 올해는 개최한 현황이 없습니다. 작년에 한 번 개최했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이용해서 찻집은 운영하고 있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어느 정도 이용 실적이 나옵니까? 작년에 연도별로 대충 나올 것 아닙니까? 얼마 정도 수익이 나는지, 재료값하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지난해는 927만 6,000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는 514만 9,000원, 2015년도는 558만 4,000원 정도.

서호대위원

올해는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올해는 6월까지 집계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6월까지 집계 얼마?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월 평균 한 100~11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서호대위원

그럼 거기에 재료비하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하면 무조건 마이너스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해 버리면 1년에 거의 한 3,000만 원쯤 나가버립니다.

서호대위원

1년에?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수입은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옵니다.

서호대위원

작년, 재작년에는 500만 원이라면서, 2016년도, 2015년도.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2017년도에는 927만 6,000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이라든지 소모 재료비가 한 3,000만 원 정도 나가버렸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게 국제펜대회하고 도서기증하는 걸 거기 보관해서 도서관식으로 운영하면서 차도 마시고 그렇게 한다고 해 놨는데 이것도 지금 지난 작년에도 이게 문정헌의 홍보부족이나 이용이 많이 안 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문정헌도 물론 시유재산이 유휴재산이 남아있으니까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게 안 좋겠냐는 막연한 기대로 했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 앞으로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된다고는 보는 게 맞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여기에 저희들이 문정헌에 보면 봉황대인근에 있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취지대로 시집이나 책을 보러오는 작은 도서관 역할을 하고 있지만 행사 때 오면 그 주위에 이런 시설이 크게 없기 때문에 이용자는 많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문정헌은 저녁 되면 문 닫는데 봉황대 뮤직스퀘어 행사가 야간에 하는데 그 문정헌 이용한다는 것은, 그것하고 연계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 문제도 우리가 국제펜대회를 1회에 한번 걸쳐서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것 기념해 가지고 한다고 책 몇 권 준다고 이렇게 벌려놓고, 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도서를 우리 도서관으로 이관시키든지 하고 이것도 운영 폐쇄하든지 방향을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지금 계약이 해 놨는데요. 만료되면 검토를 해서 폐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오늘 예정된 감사일정이 문화재과, 관광컨벤션과, 체육진흥과, 동궁원, 시립도서관, 경주문화재단,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이렇게 오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위원님들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서 축제가 1년에 몇 번 정도 됩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관광차원에서 하는 축제가 있고 또 농산물축제가 있고.

장동호위원

농산물 축제는 1년에 한두 번 하는 거니까 빼고 이야기해 보세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는 축제 명칭이, 명칭을 붙였는 것뿐이고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는 주요 행사 중에 큰 거는 신라문화제하고 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 그다음 신라왕의 축제.

장동호위원

아니, 과장님, 전체 축제 횟수가 몇 번이냐 이 말입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아, 민간.

장동호위원

예, 모든 행사를 몇 번쯤 합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올해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는 건 7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작년에는 몇 번입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연중 거의 70회에서 72회 사이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좀 행사가 행사 같지 않은 행사가 많잖아요. 그것 줄이라고 항상 그 이야기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야기 이거는 소귀에 경읽기고 그런 예산이 있으면 일자리 창출하는 데 그런 데 보태가지고 조금이라고 우리 경주시가 보탬이 되고 또 일을 하러올 수 있는 우리 시민들 만드는 데 해야지 계속 1회성 해 가지고 몇 천 만원씩, 몇 억씩 갖다 붓고 해서 보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하루에 1건씩 해요, 매일 행사가 그렇게 있는. 그래서 이번 그 시장님은 이번에 한 30%정도, 지금 현재로부터 줄이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짤 때는 충분한 그 인용을 해서, 아니면 한 해 격년제로 해가지고 올해 했으면 내년에 쉬고 또 올해, 내년에 하고 뭔가 사람들한테 무슨 식곤증이 안 나도록 해야지, 내도록 하던 행사를, 오지도 안 하는 것 몇이 앉아가 내도록 예산만 갖다내두고. 경주시민은 자꾸 줄고, 그러니까 30%는 내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줄이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잠깐 쉬십시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위원장님.

만우

이만우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수의계약은 얼마부터 하죠? 얼마까지?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게 2,200이하일 때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장동호위원

2,200. 114쪽에 경주장 장항리 서오층석탑 공사를 보면 2,600만 원이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장동호위원

2,600만 원인데 가능합니까? 그리고 경주 밑에 거기보면 거기도 7,100만 원인데 수의계약이 됐고. 115페이지 소나무재선충 고사목제거사업이 2,600만 원인데 그것도 수의계약이 됐네. 우에 돼가 그런지 이야기를 좀...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먼저 7,100만 원짜리는 요게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장항리 서오층석탑 보존처리는 이게 당초에 1,780만 원에서 나중에 이제 하다가 더 공사물량이 추가돼 갖고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수의계약, 계약변경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소나무재선충의 경주 밀라노 등 4개소에 2,690만 원인데 이거는 수의계약 된 이유가 산림과, 구간하고 같이 연속되는 부분이 있어서 작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림과에서 하는 업체와, 업체의 수의계약으로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게 뭐 액수가 있는데 수의계약이 그렇게 진행될 수도 있나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요거는 이제...

장동호위원

액수가 2,690만 원이, 도급액이 딱 나와 있는데 그게 우에가 수의계약이...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 재선충은 자연재해로서, 거기는 왕릉주변입니다. 왕릉주변이 원형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같은 산에 하는 거는 산림과에서 이미 전수작업을 하고 있는데 왕릉부분만 따로 돌려갖고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하는 부분이 같이 붙여서 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주 장항리 서오층석탑층은 계약이 변경을 했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당초에 1,780만 원이었습니다.

장동호위원

이런 거는 수의계약을 이렇게 표기를 내놨지만 그게 완료를 해 가지고 계약변경이라 해 가지고, 그래 해 줘서 위원들이 뭐 이래 다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밑에 7,100만 원은 이거 수의계약은 오타가 났다하니까 바로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과장님, 작년도 우리 감사때도 지적된 상황인데 이게 명시사고이월이 많다는 이야기는 들으셨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게 이해는 좀 합니다마는 문화재사업자체가 좀 장기적이고 또 이게 뭐 조치내역에 보게되면 어떤 문화재청의 어떤 자문승인형상변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마는 우리가 대부분의 국비나 도비 받아가 이 문화재과는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계획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된다는 이야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게 왜그러냐면 우리 경주시가 지금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게, 이월되는 게 지금 정책기획관 담당에 예산 보게 되면요. 거의 3,000억이에요. 3,000억. 3,000억이라는 것은 다른 지자체 1년 예산입니다. 이거 맨날 지적을 하는데, 문화재과가 거의 1,000억입니다, 1,000억. 근데 물론 사업이 굵직굵직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마는 저는 볼 때 아무리 문화재사업이라도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물론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는 과정에서 이제 계속 자문을 받아야 되고 또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허가 절차를 거쳐야 되는 이런 일이 한 건에 뭐 큰 건은 수십 건 거쳐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자, 그러면 작년에 감사 때도 지적했다시피, 당했다시피 뭐냐면 직원들의 업무가 잦은 인사이동으로 미숙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업무는 문화재사업이라는 게 기본적인 지침을 갖고 하기 때문에 업무미숙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오히려 또 문화재과에 오래 계신 분들은 어떤 승인절차라든지 현상변경절차라든지 문화재청하고 어떤 유대관계도 좋기 때문에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거잖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런 면은 뭐 약간은 있겠습니다마는.

김동해위원

근데 이게 개선이 매년 안 되는데, 일년에 1,000억 정도가 계속 명시이월되고 하면 사고이월이라든지, 되고 하면 국가에서 문화재청이나 기재부에서 예산을 줄 때 경주는 줘도 예산 못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뭐 그럴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와 연계해서요. 왜 제가 또 연번 72번이고요, 308쪽입니다. 우리가 뭐 쪽샘이나 고분군 주변이나 아니면 노동, 노서리 고분군 정비하면서 이런 문제가 또 연관이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업이 보면 대부분 2002년도부터 아마 보상이라든지 주변정비사업을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같으면 거의 지금 17, 18년씩 정도 해 왔는데,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나 또 우리 보게 되면 아직까지 이 구역 내에 아직까지 보면 보상 안 된 데가 상당히 많아요. 제출해 주신 자료 보게 되면 지금 뭐 쪽샘지구는 아직까지 82% 정도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노동, 노서리쪽에는 92%정도 이렇게, 제출해 주신, 두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여기에다가 일단, 우리가 일반인들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가만 놔놓는 게 아니라 주변정비를 하잖아요, 그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김동해위원

주변정비를 하면 야간조명이라든지 아니면 경역정비 해서 화초, 화단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전시관을 앞에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더 관광객들한테 흉물로 남습니다. 지금 보면 황남초등학교 앞에 지금 노점지역라든지, 황남초등학교 보게 되면 거기 교촌마을 같은 경우에 1년, 경주서 아마 손가락에 들어가는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는 곳인데, 그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그런 매입 안 된 지장물이라든지... 거기다가 야간에다가 조명을 딱 해 놓으니까 그 황남초등학교 그 앞에 건물 두채는요, 가면 또 귀신 나오는 집 같이, 오히려 그런 걸로 이용해가 관광객들 좀 뭐 유치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도 음산하고 썰렁해서... 그걸 조명까지 싹 비춰놓으니까 오히려 여기가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문화재 물론 매입이 어렵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근자에 들어와서는 매입이 거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황남초등학교 앞에 두 집은요, 한 집은 소유자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자식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서 보상이 이전도 안 되고,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 뭐 그다음에 또 한 집은 이게 압류가 돼가, 근저당 설정이 돼가 있는데, 보상가 갖고는 그걸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 앞으로요. 매입이 점점 더 어려워 질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그 고도 육성지구 내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이 땅값이 거의 지금 5배, 10배가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시민들은 이렇게요, 나는 시에서 나가라 해가지고 일찍 나는 헐하게 팔고 나왔는데 지금 그대로 끝까지 있었는 사람들은 좋잖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런데 그게 지역이 다릅니다.

김동해위원

물론 다르겠지만, 지금 그 황남초등에서 노점지역 거기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거기가 철거지역이었는데 지금 보존지역 또 바뀌어 버렸대요, 내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거기 땅값 평당 얼마합니까? 지금 1,000만 원 넘게 하잖아요. 그 나갈 때 나간 사람들 보상금 200만 원 받고 나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갈수록 더 지금 매입이 안 되는데, 지금 쪽샘구역이라든지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이래 놔놓고 지금 경역정비 할 겁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뭐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다들 그런 뭐 부득이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노동, 노서리 고분군 이쪽 주변에는 그런 문제 있는 집들도 있지만 보상가 적다고 안 나가는 집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보상가가 적은 게 미리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더 매입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입이요. 뭐 이거 계속 이거 매입 안하고 가만 놔놓고 아무리 투자를 하더라도 그 모양이 안 좋잖아요. 아무리 잘해 놓으면, 그 건물이 흉물스럽게 있는데. 그런 부분 대해 가지고는 우리 집행부가요, 어떤 극단의 조치를 해야 돼요. 물론 옛날 같은 강제수용이라든지 이런 건 어렵다손치더라도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좀 더 세워야 가도 이걸 빨리 해결해야지, 해가 갈수록 매입은 더 어려워 질 것입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어차피 보상은 감정가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특히 보상과에 불만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계속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보상도 그냥 감정가라는 것, 지금 현시세의 감정으로 하는 거잖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지금 여기...

김동해위원

닫겼잖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뭐 현시세에 감정을 합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들은 암만 많이 줘도 적다고 얘기합니다.

김동해위원

너무 정말 이게 빨리 좀 진척이 되어야 되는데, 진척이 되다가 지금 기간에 보니까 대부분이 2025년까지 앞으로 한 6년 정도는 남은 것 같은데요. 6년 동안 이거 다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만약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된다면 과장님 그때는 퇴직하셨겠지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게 뭐 예산이 충분한데도 이게 안 되면, 하다가 안 되면 뭐 국토부 하고 협의를 해서 수용하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 있는데.

김동해위원

지금은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지금으로서는, 그래 하려고 하면, 즉 수용을 하려고 하면 한 지구에 전체적으로 그게 예산이 다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특히 문화재 이거는 수용하는 데 국토부의 승인이 지금까지 난 사례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개선을 좀 빨리 시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노력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십시오. 이동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각종 용역발주 현황에 보면 여기에도 수의계약이 2,000만 이상 수의계약이 2개나 있거든요. 130페이지, 경주 심강서당 보수공사하고 142페이지, 동경이 임시사육장 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해 가지고 여기에 수의계약 금액이 넘었는데 이거를 질문하고 싶고요. 그리고 같이 질문할게요. 우리 지금 경주시 내의 건축소 사무실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동협위원

한 100개 정도 되죠, 100개쯤 됩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한 60개 정도 됩니다.

이동협위원

60개 넘을 거예요, 70몇 개 됩니다. 그 중에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을 했던 건축소사무소가 한 8군데, 9군데 정도로 돌아가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다른 건축사사무소에서는 금액이 적다고 안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전문성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신청을 해서?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거는 문화재 실측업체인데요. 문화재실측 전문자격과 면허가 있는 업체가 6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6개 넘는데요, 한 8개 업체되는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거는 조금 금액이 많은 거는 범위를 넓혀서 도관 내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래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그 수의계약했는, 왜 수의계약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130페이지, 심강서당 실시설계용역에서는 이것도 당초에 1,600만 원에 수의계약됐던 게 나중에 설계가 변경되면서 2,700만 원 늘어난 겁니다. 그다음에 142페이지, 동경이 희귀모색견 유전자 연구용역 이거는 동경이사업단 외에 다른 업체에서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비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시행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이것은 금액을 초과해도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심강서당 이런 것도 비고란에 근거를 좀 적어주시면 우리가 쓸데없는 질문을 안 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적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맨 공사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74쪽, 5,000만 원 이상 거기하고 여러 가지 설계변경 건인데 이게 174쪽 경주 석굴암 석굴진입로 지진피해 보수공사, 그다음 182쪽에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 지진피해 보수공사, 근데 당초설계하고 설계변경하고 지금 변경된 부분이 차이가 좀 크다는 걸 지적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딴 공사도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마는 특히 이 부분에 지금 경주 석굴암 석굴진입로 지진피해는 당초공개가 2개월에서 4개월로 늘어났고 그다음에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 지진피해는 공사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이런데 공기는 똑같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게 사전에 이 설계변경되는 부분, 또 이 공사량이 늘어나는 부분을 사전에 전혀 감지를 못했다는 얘깁니까? 이게 아니면 이걸, 제가 너무 왜곡하는지 모르겠는데 입찰방법은 어떻습니까? 최저입찰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최저입찰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 조달청의 조달입찰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 부분은 당초에 사유를 볼 것 같으면 당초설계할 때는 이만큼 감지를 못하고 설계를 했다는 이 얘기죠, 따지고 보면?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평면만 보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승환

김승환위원

작업을 하다보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하다보면 물량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물량이 늘어났다? 그러면 첫 번째 석굴암 진입로 문제는 공기 자체도 4개월, 2개월이나 더 줬다는 부분, 그다음에 이 뒤에 것은 공기도 안 늘어나면서 금액은 엄청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분황사는 공기가 10월 말인데 이게 5기가 됐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또 뭐가 5기가 됐다는 것, 또 잘못썼다는 얘기잖아요. 아까부터 보니까 왜 이걸 아까 우리 서호대 위원님에게도 지난번 무슨 과야, 거기서도 행정사무감사 서류를 갖다가 질타를 많이 받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도 같은 과에서도 또 사무감사 자료가 부실하다 이런 지적을 자꾸 받는데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경우가 어떻게 됐든 똑바로 자료를 내 가지고, 똑바로 빨리 이해를 한다면 본 위원도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앞으로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자꾸 시정한다는 얘기가 이래서는 안 되고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도 설계를 하면서 당초에 조금 더 세세히 살펴 가지고 더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과다하게 설계변경을 할 것 같으면 문제가 될 것이다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세부적으로 치밀하게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하고 싶은 게 우리 동경이 문제 물어보고 싶습니다. 연번 70번인데 우리 동경이 문제에 있어서 연중 돈이 얼마 들어가죠? 이게 공기 2017년, 2018년도만 지원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계속사업아닙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애시당초에 동경이 이것 하는 게 몇 년부터 시작했습니까? 경주견 찾는다 그랬는 것.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게 2011년도.

승환

김승환위원

11년도요? 그 전일 텐데, 훨씬 전이지 싶은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2011년 3월 3일에.

승환

김승환위원

아, 그래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천연기념물 신청이 됐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그 앞에, 그러니까 천연기념물 신청했는 것은 이 때고 애시당초에 경주개 동경이를 찾는 처음 출발, 사육하기로 했는 것 그것은 엄청 전이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거는 시작을 축산과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볼 것 같으면 물론 사료비나 방역비 이거는 기본적으로 매년 들어가야 되는 거겠지만 지금 전체가 300두입니까? 300두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현재는 420두가 있는데요. 천연기념물로 최소 확보 마리수가 300두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 개인가구에 분양됐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분양이라기보다는 위탁사육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100% 위탁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420두 중에 위탁이 몇 두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위탁이 75마리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75마리, 이것도 우리가 방역도 해 주고 사료비도 지원해 줍니까, 과장님?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개인집에 위탁사육시키 것 이것도 사료비도 주고 방역도 해 주고, 맞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개집도 전부 다 시설 해 주고, 시설, 보수 다 해 줍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개인 집에 있는 것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지 않습니까? 개인집에 위탁을 75마리를 해 줬잖아요. 그럼 여기 방역도 해 주고 사료값도 사주느냐는 얘기지.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거는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합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개인집에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그거는 위탁사유기 때문에 그거는 줘야 되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그것 개인 위탁가정, 그다음에 가정집에 방역비, 사료비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견사시설개선비 이것도 그러면 가정 위탁집에는 안 준다는 얘기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지금은.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면 아니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럴 것 같으면 개선시설비는 서라벌대하고 동경이보존협회에다가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이 말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동경이보존협회에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게 단체가 통합이 됐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서라벌대하고 동경이보존협회하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동경이보존협회.

승환

김승환위원

협회에다가, 그러면 17년도, 18년도 다 지금 협회에다가 이렇게 견사동 짓는 거 2억 5,000, 3억, 맞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거는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견사동 개선시설은 주는 게 아니고요.

승환

김승환위원

시에서 어디에 합니까? 협회에다 줘야, 협회 계획을 시에.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요, 지금 건천, 대곡에 거기 옛날 구소각장에 철거하고 시설개선을 하는 건 시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협회에서 줘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럼 거기 동경이가 있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거기 관리는 누가 합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동경이 관리는 협회에서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동경이, 구소각장에 시설개선을 하잖아요. 하는데, 거기에 동경이 개가 거기에 있잖아요. 그럼 관리는 보존협회에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 쪽으로 동경이 협회에다가 보조하는 것 아니에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보조하는 게 아니고.

승환

김승환위원

그럼 우리가?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견사동 개선사업은 시에서 직접 사업으로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아, 직접사업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2016년도나 15년도 여기에서는 그럼 그게 없었습니까, 시설개선사업?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없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물론 본 위원이 현장에 지금 못 가봤으니까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17년도, 18년도에 개선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5억 같으면,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데 그럴 것 같으면 여기 420두 중에 75마리 빼고는 전부 여기에 있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에 시설 개선하는 개 우리에 동경이가 몇 마리 있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159마리에 있습니다, 건천사육장에.

승환

김승환위원

159마리?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159마리 견사를 5억을 주고 만들었다, 개선을 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여기에는 구소각장 철거비까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아, 그래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또 동경이 소각장 비용이 또 따로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이것 그러니까 분명히 이 돈 안에 철거비가 포함됐습니다. 과장님?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철거비는 따로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봐라, 이러니까 문제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이것 뭡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철거비는, 2017년도에 철거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거하고 이거는 분명히 시들 계산인데, 왜 철거비가 여기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야, 이거 이제 본 위원이 이거 이제 묻기는 묻습니마는 참 답답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저뿐 아니고 모든 위원님들에게 이거는, 표현을 제가 잘 못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마칠게요. 그런데 동경이에 대해 가지고 철거비, 그다음에 개선, 시설 개선했는 부분, 그 아까 얘기했다시피 각 가정에 개 75마리 있기는 있어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약속할 수 있습니까?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가지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있습니다. 이거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덧붙여서, 만약에 강아지를, 동경이를 사육하다가 죽어버렸다, 그러면 보고 합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자료를 세밀하게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제가 얘기한 자료 좀 세밀하게 제출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과장님, 김승환 위원께서 지적하신 자료요청을 세밀하게 해서 김승환 위원님께 갖다드리기 바랍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식사하고 합시다, 식사하고.

만우

이만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경주화백뷰로를 2018년 국제문화산업전 행사주관으로 부득이 오늘 금일 맨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아니, 이거는 너무 일방적이잖아요.

한영태위원

이거는 이렇게...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런데 그 행사가 있어서, 행사 있어서 장관들 높은 분들 많이 초청해서...

한영태위원

행사가 오늘 잡혔는가요?

만우

이만우위원장

내일, 내일 모레 잡혀 있어가.

한영태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행사 계획이 오늘 잡혔는가요?

만우

이만우위원장

아니지요, 벌써 잡혔는데.

한영태위원

잡혔는데 왜 이거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그 계획을 그래 잡았나요?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 하면서 초청을 사전에 하고 했다 보니까...

서선자위원

오늘이 아닌데 감사를 오늘 마지막에 하자고 하시는 거에요, 오늘 예정이 없는데.

한영태위원

무슨 행사가 있대요.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9월 12일부터 9월 14일 국제문화재산업전이 있습니다. 이게 1년전부터 저희가 준비했는 건데요, 주최·주관이 다 우리 경주시하고 하이코입니다. 그래서 제가 손님들을 많이 초청을 해 놓고 그날 개막일이기 때문에, 그 사장님이 주관하는 대표입니다. 그래서 손님들도 맞이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직접 참여도 하셔야 돼서...

한영태위원

국장님, 감사기간이 12일인가요?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12일에서 14일까지입니다.

한영태위원

12일에서 14일까지 이건 어떻든 간에 행정사무감사일정이나, 지금 그 무슨 무슨 행사 일정은 이미 벌써부터 짜져 있는 거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행사일정은 그렇게 짜져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지, 그러면 그거를 사전에 조율해야죠.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저도 재단이 12일날, 얼마 전에 저도 사실은 알았습니다. 원래 매년 재단...

한영태위원

12일 가는 걸, 그게 얼마 전에 알았다손치더라도 행정사무감사의 계획서는 이미 벌써 발표가 됐고, 그 행사도 벌써부터 계획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 이렇게 오늘 갑자기 오후에 불과 뭐 2시간, 3시간 놔 둬놓고 마지막에 하겠다는 건 너무 이거 행정사무감사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 아닙니까? 그냥 고개 끄덕끄덕 거려주고 넘어갈까요?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저희가 미처 못 챙겨서 이런 데...

한영태위원

하여튼 위원장님, 더 이상 이야기, 저는 그거 용납이 안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런데 한영태 위원 말씀대로 사실적으로 오늘 이 감사계획서에 대해서 신중하게 좀 행사를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사실 당황스럽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면 뭐 현재 한영태 위원님께서는 예정대로 그대로 하자고 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장동호위원

거기 우리 행감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오늘 갑자기 하자고 하면 이게 원래 행감이 언제입니까?

상태

김상태전문위원

12일입니다.

장동호위원

12일인데 오늘 하자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를 안 된 상황에서 그러면 뭐 한다하니까 감사가 되겠습니까?

한영태위원

고개 끄덕끄덕 거려주고 시마이(일본어:끝마침)하자는 이야기지, 뭐.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래서 저도 장동호 위원님 말씀과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12일날 잡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준비나 거기에 감사 자료를 만들어 놨고, 오늘 위원님들도 지참을 안 했을 테고 한데, 그날 12일날에 사장님이 행사를 주관해가 없으면 그 밑에 과장이나 뭐 다른 분들이 와서 감사를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예정대로 12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저, 과장님. 천년기념물 540호 동경이 개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오전에 하다가 말았는데. 뭐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든동. 그리고 142쪽에 희귀모색견인가, 유전자 용역비요. 이거는 뭐하는 겁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 이거는 동경이가 색깔이 지금 네 종류가 있습니다. 백구, 황구, 흑구, 호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백구나 황구는 개체수가 많은데, 흑구, 호구는 개체수가 없습니다. 몇 마리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많이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유전자연구용역을 해야 됩니다.

장동호위원

유전자연구용역하는데 이거는 우에 수의계약했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동경이 사장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비고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95호1항에 의해 가지고.

장동호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이게 3,800만 원 들어간다는 액수는 그러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러면 우리경주에서밖에 파악 못한다 하는 데, 3,800만 원 이거 용역비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자, 그러면 됐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오전에 김승환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그 동경이가 지금 어디 어디 있습니까? 건천 대곡에 있고, 또?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용명에 있고.

장동호위원

대곡에 몇 마리 있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대곡에 159마리 있습니다. 용명에는 몇 마리입니까? 용명하고 양동, 교촌, 합쳐 갖고 17마리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거기 17마리 있고, 나머지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다음에 아화에 29마리있고요. 서라벌대학에 112마리가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이제 K1훈련소에 25마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견이, 회원들에게 위탁했는 게 75마리고, 그다음에 방폐장, 향교, 그다음에 한남대학교에 있습니다. 각각 그래가 세마리가 있습니다. 그래가 전체 420마리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요. 지금 천년기념물 540호 동경이가 지금 저 진돗개나 삽살개하고 모든 걸 파악해서는 우리 경주 동경이가 지금 저 시설 대곡에 있는 아화 있는 거나 가보면요, 그 사육하는 장소에 과장님 한번 가봤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가봤습니다.

장동호위원

어떻든교?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지금 시설이 많이 열약합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사업을...

장동호위원

그게 지금 동경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고 지금 벌써 몇 년이고, 근 7, 8년 가까이 되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장동호위원

그런데도 지금 현재 천연기념물이라고 이 등재는 시켜 놓고 관리는 이 일반개 이상으로 열악한 상태에서 이 지금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개체수가, 마리 수도 많지도 않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지금 동경이 있는 게 420두고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게 300두입니다. 근데 이 300두라는 거는 절대확보 두수입니다.

장동호위원

300두를 확보를 하시는데 지금 나머지 100몇 두 이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계속 그렇게 놔 놓으면 자꾸 종자가 퍼지는데 자꾸 마리 수가 많으면 팝니까? 안 그러면 뭐 어떻게 합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지금 이게 혈통고정이 100%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사한 300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만큼 더 필요합니다. 더 필요하고, 앞으로 많이 번식이 되어서 개체수가 많아지면 진돗개처럼 일반분양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장동호위원

과장님, 말씀은 참 잘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봐서는 동경이협회에 저도 몇 번 만나 보고했는데 예산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자리에 그런 시설에 천연기념물을 보호한다는 거는 있을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래서 앞으로 천연기념물은 천연기념물답게 보호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장동호위원

당연히 협조를 하겠죠. 그런데 그 동네주민들하고는 협의를 했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협의를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오늘 왜 그럼 시장실에 왔습니까? 시장실에 와 가지고 동경이 문제 때문에 밑에 사람들이 도저히 우리는 거기는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무슨 협의했어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지난번에 건천읍사무소에서 협의를 할 때는 수긍을 하고 충분히 설명을 하고 했는데 오늘 돌발적으로 다시 또 이렇게 와서 그때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뭐든지 하시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시장님한테 찾아와 가지고 동경이고 뭐고 당장 가지고 나가라고 말이야. 아무튼 이 동경이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오늘 과장님, 계실 때 좀 말끔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서선자 부위원장, 이만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선자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178쪽 동경이 임시사육장 철거공사 여기 보면 당초에는 6, 352만 원, 이것 설계변경해서 7,441만 원 됐는데 당초에 이걸 할 때는 밑에 하부 철근콘크리트 했는데 이거는 애당초에 예상됐는 것 아닙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당초에는 그게 하부 철근콘크리트 해체 369톤이 없었습니다, 당초설계했을 때는.

김수광위원

아니, 당초에 이런 건 다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당초에는 위에 소각장비만 철거하는 것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계획이 됐었는데, 지하에 이만큼 더 추가있는 게 확인이 되어서.

김수광위원

그러면 실시용역설계를 할 때는 용역설계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근데 땅을 파보기 전에는 지하에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는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그것 때문에 실시용역 줘서 전문가한테 줘 가지고 몇 톤 정도다 나온다 해서 이렇게 해서 다 철거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지상에 있는 부분은 그게 가능한데 땅속에 있는 부분은 좀 그런 게 산출하기 좀 어려운.

김수광위원

그럼 우리 철거일자가 2018년 1월 철거를 완료 해 놨는데 여기 보면 폐기물처리 3,678만 원은 여기에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다른 쪽으로 또 세목이 다르게 잡혀 있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다른 쪽으로는 시비 9,000만 원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요, 철거공사에 전체적으로 1억 1,764만 원이 들어갔는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 동경이 구, 건천폐소각장 철거공사 비용에 1억 1,764만 원이 잡혀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철거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폐기물은 따로 하고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금액이 철거하는 데 얼마 들었다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여기 1억 1,764만 원 안에는 폐기물처리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경주 동경이 임시사육장 철거에 그게 다 같이 잡혀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래 물어보는 겁니다. 동경이 철거하는 데 전체 1억1,700이 들어갔는 걸로, 여기 같으면 7,441만 원만 지금 들어간 걸로 돼 있잖아요, 그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김수광위원

이것 원래 합산해서 보도록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거는 계약이 개별 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광위원

개별 건이 되어 있어도 전체 볼 때는 항목을 같이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아까 장동호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위치, 우리가 현장 갔을 때도 그 주민들이 분명히 반대를 하고 있었는 사항인데 그걸 주민들의 어떤 의견수렴도 없이 지금 거기다가 하시겠다는 거는 주민들하고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실제 그 위치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건 맞잖아요, 그죠? 지금은 사육장 어디든지 하면 문제가,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 보니까 문제가 지금 그 자리에 해야 되겠다 싶어서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로 해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찾아가기도 힘들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주민의견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그거를 한 번 더 이렇게 주민들하고 의견조율을 한번 해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선자부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장

과장님, 115페이지 한 번 펼쳐줘 보세요. 각종 시설과 현황에 보면 지진현황은 115페이지 100% 됐습니다. 됐는데, 최고 상단에 보면 경주 대릉원일원 1구지구 지장물 철거공사 사업비가 36억 1,357만 1,000원이 되어 있고요. 또 최하단에 보면 경주 쪽샘지구 친환경 잔디생육개선공사가 똑같은 36억 1,357만 1,000원이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을 할 때 어떻게 이렇게 1,000원까지 안 틀리도록 똑같이.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거는 뭐냐하면 대릉원 일원에 전체 예산이 36억 1,357만 1,000원입니다. 그 중에 철거공사에 1,607만 8,000원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잔디생육공사에 1,575만 3,000원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같은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 대릉원 공사 전체 예산을 잡았는 거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전체 예산 속에서.

만우

이만우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보면 대릉원 1지구 지장물 철거는 1,600만 원쯤 들어갔고 이 밑에는 쪽샘지구에는 1,5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00% 완료가 됐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아 가지고 실제 예산 이렇게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게 맞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 예산에는 대릉원 일원 전체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는 발굴비도 있고 토지보상비도 있고 전부 다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아니, 그런 토지보상비하고 그걸 그렇게 거기 들어가는 예산을 얹어야지 대릉원 전체 예산을 얹어서 각 분야별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전체 사업비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거는 그렇게.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죽 보면 경주 전민애릉왕릉 등 4개소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이나 죽 가면 밑에 전부 다 사업비가 역시 5억 5,000만 원씩 잡혔지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하나, 둘, 셋, 넷 이것도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그렇게 통계.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것도 재선충에 대해서 전체 총액예산으로 이렇게 잡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근데 그거를 그렇게 총예산을 두고 이거 입찰을 볼 때 전체 예산 금액을 발표 안 하고 그렇게 입찰을 보냅니까? 예산편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 이게 그런 게 아니고요.

만우

이만우위원

이것 하는데 예산금액 얼마에 낙찰을 받았는지 대릉원 전체 예산을 놔두고 입찰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금액을.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게 총액예산으로 이렇게 내놓는데 여기서 이렇게 목이 건건이 갈라져서.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 이 사람들 입찰볼 때 그러면 입찰 예정가도 없이.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 공사비만 있으면.

만우

이만우위원

예정가도 그냥 덮어놓고 일찰을 봅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정가가 주어져야 85% 맞든지 90% 맞추든지 그래서 보는 거지.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 도급액은 설계금액에 따른 도급액이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 설계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을 적어야 되지 왜 전체 예산을 이렇게 적어서, 위원들이 봤을 때 이게 납득이 갑니까? 실제는 3,000 얼마 된다고 5억 5,000이나 됐다 하는 이런 감사자료를 내서 되겠습니까? 입찰을 했으면, 설계용역 했으면 용역비 거기 따라서 예산금액을 두고 입찰돼야 거기서 자기들이 보고 85%든지 돼야, 80%든지 그렇게 입찰을 보는 거지.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거는 설계금액이 당연히 나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그걸 여기 적어야지요. 그게 전체 예산을 적어서.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근데 예산 목에 하나로 내놓기 때문이 일일이 떼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건 말씀이 안 되죠. 누가 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거는 설계 나오는 예상금액으로 해서 입찰돼야 이게 적당하게 입찰이 됐구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지 이것 이렇게 입찰을 해서 어떻게 입찰이, 이 금액이 1만 원 적은지 어떻게 압니까, 안 그래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 이거는 전체사업비고 설계금액은 분명히 나옵니다. 무조건 그렇게 깜깜이로 입찰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정확하게 좀 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해 주셔야지 이렇게 자료는 내시면 어떻게 그걸 위원들이 퍼뜩 볼 수 있습니까? 다들 보면 의심을 하게 되죠.

서선자부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더 세심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하나 더 확인 한 번 해봅시다.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추진 이것,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이 뭡니까? 237쪽, 연번 24번.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거는 당초에 방폐장 유치사업을 할 때 이 유치지역 대상사업을 내라 그래서 대상사업으로 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산이 내려온 걸 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유치지역, 그러니까 유치할 당시에 예상사업을 내라 해서.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상사업에서 선정된.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지금 문무대왕릉 정비, 명활산성, 읍성, 금척리 고분군, 읍성 이 세 가지는 현재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사업기간을 볼 것 같으면 당초에 2008년부터 2020년까지, 2007년, 2020년 모든 게 이래 됐잖아요. 죽 됐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발은 담갔다 이제, 발은 담갔는데 계속 변경사업기간이 나옵니다. 하나부터 열 가지가 그죠? 어느 게 완공된 게 없고 계속 하다보니까 살짝 지금 국비확보액 이게 조금씩 조금씩은 다 관심을 가졌다, 그죠? 근데 우리가 또 대책에 볼 것 같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뭐 추진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조금씩...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물론 언젠가 되겠지, 따지고 보면, 이걸로 본다면. 근데 이것이 이제 첫째 문무대왕 주변정비부터 보면 2020년 됐다가 2026년까지 됐다, 그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서 늦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혹시 우리 경주시, 우리 시가 여기에 별로 관심을 안 두고 있는 건 아닙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건 아닙니다. 해마다 예산 신청하고, 예산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신청한 만큼은 다 내려오지 않고 조금씩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승환

김승환위원

연중 그럴 것 같으면, 예산이 조금씩은 얼마, 어느 정도 내려 왔습니까? 이게 당해, 해마다 내려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해마다 내려오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매년?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내려오는 건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사업을 많이 그래도 한게, 보다시피 경주읍성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경주읍성.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게 몇 년에 걸쳐 지금까지 왔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2008년부터 뭐 계속...

승환

김승환위원

2008년부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8년부터 지금까지 내려왔는 게 이제 이렇다, 결과가, 결과물이.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속적으로 확보, 당연히 해야 되겠고 좀 더 우리 국장님도 앉아계시지만 좀 더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지금 상당히 방폐장을 유치하고 또 지금 고준위 문제가 상당히 시에서 앞으로 이 뜨거운 감자가 될 텐데. 우리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이것부터도 이제 우리가 결론이 빨리 지어져야 후차적으로 이제 고준위에 대한 우리 대안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이런 것들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지적합니다. 국장님 좀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267쪽에 기림사 문제를 잠깐 한번 보고 싶은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방충공사, 향온향습기교체 뭐 이런 게, 그런데 그 대적광전주변정비공사 라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도로가 크지 않는데, 기림사로 인해 가지고 우리 그 기림사 주변, 내려오는 하천, 이 얼마나 오염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거기가, 하천오염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왜 내 여기서 이렇게 지적하느냐 하면, 기림사도 우리 사찰문화재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대적광전이 보물로 쓰이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게 쉽게 할 것 같으면 기림사에 정화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 정화조때문에 거기서 유입, 유출되는 그, 하류로 내려오면서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표현을 다 못하겠지만 주민들이 얘기하는 그대로라면. 또 그리고 현장에 가보면 냄새가, 악취가 나가지고 상당한 어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바로 주변지역 정비공사에, 정비사업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가, 문화재기 때문에 아무나 또 마음대로 또 접근할 수 없어요. 그 문화재라는 이유로 주변지역이 오염되고, 주변지역이 사람들이 또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그거는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런 것들을 꼼꼼히 잘 한번 현장보시고 우리가 진정 지원을 해야 되고 문화재관리하는데 있어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좀 파악하셔가지고 좀 주변지역을, 정비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합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서선자부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18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 지진피해 보수공사에 사업량은 보광전, 목공사 젊 지붕공사, 벽체미장공사, 창호공사, 단청공사 이래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보면 본, 입찰금액이 계약금액이, 계약금액하고 그다음에 변경된 금액하고 이게 계약금액이 1억 39,893,000원인가 이런 데, 여기 3억 49,877,000원, 이게 약 2억 9,000만 원 이상이 금액이 추가 됐습니다. 그러면 본 계약금액보다도 거의 배도 넘는 그런 금액이 추가 됐는데,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사에 설계변경, 설계금액이 10%를 넘으면 그게 감사를, 감사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물론 여기 보면 사유가 해체 후 부식재교 교체 물량 증가했다, 그러면 이래 물량 증가를 해가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단층공사를 차라리 빼가 별도로 새로 입찰을 보든지 해야지, 세상 이렇게 해서 설계금액이, 증액이 2억 9,000이나 될 수 있는 이렇게 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저는 이런 걸 처음 보는데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거는 분황사 보광전을 이제 해체를 해 보니까 부식재가 상상 이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겉으로 보기는 멀쩡한데 실제로 뜯어보니까 완전히 다 썩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물량이 많아진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럴 것 같으면 설계변경 할 때 계약 했는 계약금액에 실제 해야 되는 목공사나 지붕공사나 벽체미장을 하기 때문에 차후 공사는 같이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면 단청공사나, 기타하면 벽화 보존처리, 벽부가칠 이런 거는 별도로 해도 되는데. 이거 별도로 입찰금액서 정산해 주고, 이거 별도로 입찰비용 있는데, 세상천지에 이렇게 설계비용 증액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단청공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이미 계약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런거는요,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정말 업자 봐주기식이라고 보지, 이런 것 증액을 하는 거는 저는, 이제까지 저도 노가다를 한 30년 가까이 했는데 이런 사례는 제가 처음 봅니다. 이상입니다.

서선자부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집행내역 195페이지요. 거기 문화청년회, 동국대박물관, 경주청년포럼 해서 지원사업에 보면 여기는 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전체적으로 다 해서 결산이 됐는 걸로 보이고. 경주박물관에는 경주문화유산강좌 및 답사 프로그램 운영, 이거 1억 6,000에 대해 갖고는 카드자체가, 제로 아닙니까, 그죠? 이거 결산 대해 갖고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박물관에, 이거는 강사료 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카드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강사료 주고하는 것은 카드 안 되면 뭐 계좌이체라든가 이런 걸로 확인하는 겁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럼 그 밑에 보면 양동마을전통유교, 여기도 보면 전체사업비는 3억 600만 원인데 2,549만 5,000원 카드정산 했는데 여기도 똑같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행사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전부 카드로 쓴 겁니다.

김수광위원

그래 여기 쭉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카드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부정적인 돈을 맡겨갖고 카드로 쓰는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우리가 결산하는데 기준이 몇 %부터 몇 %까지 카드를 써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없이 그냥 그 단체 어떤 재량에 대해 갖고 우리 문화재과에서 그냥 아, 이 정도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냥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기준을 정해 두는 겁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최대한 카드를 쓸 수, 쓰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쓰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강사료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카드로 쓸 수 없는...

김수광위원

1억 6,000 전체적으로 강사료로 다 나갔는 겁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전체 다가 강사료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박물관대학은 카드결제가 없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리고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도록 문화청년회, 동국대, 경주청년포럼 여기 카드지출내역 100% 다 맞췄잖아요, 그죠? 이 내역하고 경주박물관회에 하고 경주문화원 그, 3억 600, 4억 100짜리 이거 집행내역에 대해가, 결산내역에 대해 갖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서선자부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양동마을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양동마을 실제 거주하시는 분이 한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가구가 한 109가군가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가구는 그 문화재로 지정되었기에 가구는 많지 않습니다, 초가집도 많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 실제 거주하는 가구. 그런데 그 인구까지는 제가...

이락우위원

여기 페이지 200페이지부터 천천히 한번 물어,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올해 예산서도 보면 양동마을에 시설비해 가지고 시설부대비해 가지고 11억 6,000정도 결산서에 잡혀있고요. 그다음 여기 우리 사무감사자료에도 보면 양동마을 초가이엉잇기 4억 5,000, 또 밑에도 양동마을뿐만 아니고 밑에도 이엉잇기가 있는데, 이 양동마을 같은 경우는 유네스코에 지정됐지만 아까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고 통틀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시는 분들은 얼마 안 되고, 운영위원회가 있지 때문이지 싶은데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그분들이 문화행사를 주관하고 그분들이 이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좋은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해야 되는데 보니까 한·중 학술회의도 위덕대학교, 그다음 하루 체험하는 것도 문화원 내지는 향교 또 여기도 마찬가지 많은 예산이 이, 물론 국비, 도비 다 포함돼 가지고 많이 지정, 돼 있지만 금방처럼 200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 마을 초가이엉잇기나 밑에 다른 기타 초가집들이 있는데 여기는 초가집들은 사람이 살지 않지 않잖습니까? 주거를 하지 않잖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주거합니다.

이락우위원

양동마을 같은 경우는 저도 옛날에 한 10년 전에 보고서를 직접 써가 알지만, 그 고택이 있고 초가집은 고택 밑에 하인들이 살라고 만들어 놓은 집이잖아요, 원래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거는 조선시대 이야기고요, 지금은 초가집에 다 주거를 하고 있습니다, 양동마을에.

이락우위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손 씨들이나 이 씨 성을 쓰시는 분들은 거의 다 한옥고택에 살지 않습니까? 초가집에 그 시설도 나쁜데 애써 거기 살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양동마을주민들이 안강댐 수몰지에서 넘어온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본래 초가집에 살던 노비들은 노비가, 갑오개혁 이후로 노비가 해방되면서 다 떠났습니다. 떠나고, 그 노비 관련된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없고, 주로 이제 초가집에 사는 사람들은 안강댐 수몰지에서 넘어온 사람, 그다음에 기계벽동에서 넘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그 초가집들을 사서 살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럼 초가이엉잇기 이게 매년 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그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이락우위원

앞으로도 계속.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계속 해야 됩니다. 그거는 마을전통을 보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락우위원

여기 보면 월성주사댁 초가이엉잇기, 또 영일정씨 마찬가지, 경주 월암 종가 초가이엉잇기, 귀래정, 여기는 주거하지 않지 않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주거합니다.

이락우위원

아니, 고택이 있는데도 초가집에 일부러 주거를 합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본래 초가집이, 고거는 월성주사댁 같은 경우는 기와집에 초가집이 딸려가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보통 사랑채나 안채에 사시지, 초가집은 사랑채나 안채가 아니지 않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물론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별도로, 어쨌든 그 집안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특히 양동마을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문화예술과부터 문화재과 보니까 이 마을 분들이 자체적으로 금방처럼 조금은 마을 자체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다가 조금 더 시도 국비가 아니고, 모든 학교가 아니고 다른 데에서도 하는 마을 자체에서 마을을 운영할 수 있는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한 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실제로 마을 자체에서 마을운영위원회하고 보존회에서 그런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학술대회 같은, 이런 학술적인 부분은 마을에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술기관에 위탁을 하는 거고요.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아까처럼 제가 문화예술과부터 봤지만 대보름행사도 마찬가지고 서예대전도 마찬가지고 다 도비,국비, 시비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돈 다 대주고 그 분들은 그냥 이름 올리는 거잖습니까, 거의 다가?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실제로 마을사람들 상당 부분을 같이 참여합니다.

이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선자부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금방 이락우 위원이 지적했던 양동마을 초가이엉잇기 이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매년하고 있는 겁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면 행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붕개량사업을 하는 겁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닙니다, 볏짚으로 초가집을 이어 놓으면.

김수광위원

그 행사를 그렇게 하는 겁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1년 만에 다 개체를 바꿔줘야 됩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그래 바꿔줘야 되는데 이거를 행사로 해서.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행사가 아니고 그 비용을 문화재청에서 예산 받아 가지고 마을에 지붕잇기를 할 수 있도록 비용을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김수광위원

여기에 우리 시비도 들어갑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들어갑니다.

김수광위원

그럼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이걸 보면 한 3년 정도 있다가 바꿔도 사실 별 문제가 없거든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닙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이 지나면 썩어 내려서 비가 샙니다.

김수광위원

초가집하는 걸 보니까 3년 정도 보통 장사하고 이렇게 하는 집들은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한 3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행사 같으면 매년 바꿔도 행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이게 시비가 들어가면서 3년 한 번 바꿔도 될 것 같으면 1년에 한 번씩 바꾸는 것도 시비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진짜 꼭 바꿔야 되는지 안 바꿔야 되는지 과장님.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제가 어릴 때 초가집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김수광위원

여기가 다 초가집을 살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지적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 한 번 해 보시고 매년 바꿔야 될 것 같으면 바꾸지만 2년에 한번 바꿀 수 있는 것 같으면 시비가 절약되는 부분 아닙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원자

부위원자

서선자 반복되는 질문들은 좀 사양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 의견할 때 좀 잘 청취해서 핵심만 좀 꼭꼭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서선자부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하십시오.

이동협위원

과장님, 욕 많이 봅니다. 아까 우리 이만우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입찰 1억 3,989만 3,000원에서 한 3억 5,000만 원 50% 가량 증액을 했습니다. 이 유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189페이지에도 보면 첨성대 지진피해 안전조치공사 해 가지고 입찰을 2,412만 원에서 6,245만 원으로 불었죠?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만 물어보고 질문할게요. 우리가 지금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설계변경해 가지고 추가되는 금액 또 매칭사업으로 갑니까, 그냥 시비로 갑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거의 매칭사업으로 갑니다.

이동협위원

다 추가되는 금액도 매칭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이동협위원

수의계약도?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죽 보시면 이거를 수 없이 반복해서, 거의 유사한 공사들입니다. 계속하는 공사들이고, 그런데 거의 다 설계변경 안 한 게 없습니다, 전체를 봤을 때. 전부 증액이 거의 사업이 되지 않은 것 빼고는 거의 증액이 됐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특히 원 입찰금액보다 입찰을 재입찰을 품목을 달리해서 재입찰을 해도 되는 부분도 금액이 굉장히 큰데도 이게 수의계약으로 설계변경해서 가는 이유는 특정업체 밀어주기식의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 과장님은 또 문화재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입찰과 계약금액, 우리가 공사종료 금액이 어느 정도 비슷해 줘야 되는데 거의 95% 이상 전부 설계변경해서 증액이 다 됐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서는, 이걸 건건 따질 수도 없고, 현장을 우리가 안 봤으니까, 기술적인 면도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의심을 가지지 않도록 앞으로 사업계획할 때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서선자부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우리 양동민속마을에 우리 직원이, 역사마을 관계직원이 나가 있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한 팀원 가 있습니다. 거기에 팀장 하나에 그다음에.

만우

이만우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가서 하는 역할이 주로 뭡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양동마을, 옥산서원, 동강서원, 동락당, 정혜사지 13층 석탑까지 그 권역에 대해서 현장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마을에 긴급으로 필요한 시설관리하고 그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해설사도 있고 주차관리요원도 있고 그런데, 물론 양동마을이나 보면 양동마을보존협회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문위원회도 있고 이러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해설사 같은 분 이런 분들하고는 우리 직원들하고 굉장히 협의를 잘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지금 저에게 진정이 들어왔는 데는 지금은 그 해설사가 하는 이야기는 운영이 엉망진창이다, 다시 말해서 그거는 협의체에서 일단은 해설사를 또 위촉을 하고 그래서 또 일성들이 집성촌이기 때문에 하다 보니 말도 못하고 엉망진창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담당자가 거기에 대한 같이 걷든 잘못된 점을 보완하든지 그렇게 협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뭐 어떻게 대답했길래 지금 말이지 대한민국 공무원이 본래 그런 줄은 알지만 정신상태가 영 말이 아니다 이런 식의 권익위원회까지 그걸 말이지 질의를 하고 할 정도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걸 좀 묻고 싶어요.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해설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해설사가 관리를 하고 해설사가 8명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사람들이 광역대로 오면 해설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설사 관리도, 물론 뽑기는 협의체에서 뽑더라도 관리하고 같이 하는 거는 우리 직원이 나가있으면 그 사람들도 우리가 40%는, 60%입니까? 우리가 시 재원으로 꼬박꼬박 주는데 그러면 같이 협의해서 그 사람들이 불만이 뭔지 그걸 서로 협의해서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거는 해설사 비용이 금년부터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이 됐는데 그거를 예산이 부족해서 제때 반영을 못하고 지난 추경 때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아마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양동마을 해설사는 문화관광컨벤션과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마을자체 인력으로 해설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경주시 해설사하고 좀 사이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데에서는 2016년도, 2017년도 보면 초가지붕잇기 거기에는 보면 2016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매년마다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2년마다 하든지,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과장께서 몇 년마다 한다 했는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초가지붕잇기는 매년마다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자료에는 그 예산이 없던데요? 그리고 2016년도에 관광객 관광수입이 약 8억이 되는데 2017년도는 7억5,000, 5,000만 원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양동마을에 관광객들이 와서 한 번 온 사람은 두 번 다시 잘 안 올 것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계속해서 특별한 어떤 이벤트가 없으면 자꾸 양동마을을 관람하는 관광객 수가 적을 건데 들어가는 비용은 계속해서 보면 줄지 않고 자꾸 증액되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참 심각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평균 보면 수입이 도비, 국비 다 하는 것하고 우리가 40%, 거기서 40%를 우리가 관람객 수익에서 받아 가지고 도, 시비 부담비율에 넣고 그다음에 나머지 우리가 또 지불해야 될 금액을 쓰고 이러면 보통제가 알기로는 1년에 그 외에 예산이 10억 이상이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방법이나 이런 거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관광객 수는 시기에 따라 가지고 늘었다 줄었다 하기도 합니다. 그 전에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건, 그다음에 지진 이런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확 줄었다가 또 평온해지면 늘어나고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걱정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됐고요. 그래서 나가있는 우리 시 공무원들하고 역시 우리가 돈을 주고 쓰는 그 해설사들하고 서로 잘 협의를 해서 관광객들에게 친절할 수 있도록 잘 해야 되는데 서로 간에 어떤 마찰이 있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 친절하게 해설사들하고 잘 융화적으로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선자부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호위원

예, 한 가지 물어봅시다.

서선자부위원장

장동호 위원.

장동호위원

과장님, 연번 65번인데요.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를 보상해 주고 사잖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장동호위원

그 샀는 토지는 다 어떻게 합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경주시로 등기가 됩니다. 문화재정비사업에 전부 활용이 됩니다.

장동호위원

&nb sp;한 번에 다 정비는 안 되지 않습니까? 답이나 전 같은 거는 사용을 어떻게 하죠? 그대로 사 가지고 방치해 둡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임대를 해 가지고 농사를 지어라 하나?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거의 정비사업을 합니다, 그대로.

장동호위원

사 가지고 바로 합니까? 사 놓고 몇 년 있다가도 하고 이렇게 하더만. 그 기한 내에 그러면 논의는 1년 안에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거지. 그대로 묶혀 놓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임대를 주느냐.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철책을 치고 경액정비를 바로 바로 합니다. 옛날에는 이게 후속정비비가 잘 되지 않아서 한 1~2년씩 그렇게 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요즘은 보상을 하고 바로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선자부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합시다.

서선자부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과장님, 235페이지요. 맨 밑에 강동면 양동리 있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이동협위원

여기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서 그런데, 이게 단위가 천 단위가 맞습니까? 2,230만 원.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2,230만 원 맞습니다.

이동협위원

이게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이동협위원

산출 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이게 보통? 1,000분의 몇을 적용했습니까, 여기는요? 대부분 요율을 봤을 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거는 시유재산 대부로 요율을 가지고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요율 천분의 몇으로 봤습니까? 50으로 봤습니까, 요거는? 안 그러면 천분의 25인지, 1,000분의 12인지, 요율이 있을 건데, 산출근거가.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선자부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15분, 1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속개

다음은 관광컨벤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광컨벤션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3쪽 국비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8대의회가 초선위원들이 많아요. 3대 문화권 사업에 대해 가지고 한 말씀, 간략하게 한번 해 보세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3대 문화권 사업은 이명박 정부 때 저희들 우리 경주에는 3대 문화권 사업 선도사업으로 화랑마을하고 신라금속공예지국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라화랑마을은 청도하고 영천하고 세 군데, 같이 이제 화랑마을, 화랑체험마을을 하고, 규모는 경주가 제일 크고요. 그리고 이제 선도사업으로 금속공예지국이 지금 선정이 돼가지고 금속공예지국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화랑마을은 지금 거의 올해 준공은 하죠, 그죠? 내년 합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아니요, 3월 30일 준공식을 하고 지금 이제 운영시험단계를 거쳐서 화랑마을이...

김동해위원

최종 언제 합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10월에 이제...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10월달에 하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오픈합니다.

김동해위원

오픈하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맨 우리 3대 문화권 사업 중에 선도사업에 우리 신라금속공예지국은 2021년도 지금 3년 정도 이래 남았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비가 315억이에요. 315억 원인데 이 사업자체가 지금 올해 2018년도 당초 예산에, 예산이 있어요, 없어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당초 예산은 작년에 명시이월예산이 14억 2,900만 원, 그걸 올해 사용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따로 책정을 하지 않습니다.

김동해위원

14억 5,000 그 중에 지금 반납된 게 있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반납된 거는 14년도, 예산추진하면서 거기에 불용액이 발생해서...

김동해위원

얼마 발생했죠? 얼마 발생했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국비 10억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추경에 또 반영을 했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추경에 14년도 이제 불용처리된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국비불용되면 국비줍니까, 안줍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국비불용되면 그 불용항목에 대해서는...

김동해위원

항목에 안주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거는 이제 총사업비 등록할 때 좀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다시 이제 다시 신청을 해서 받아야 됩니다.

김동해위원

우리가 남은 기간을 보게 되면 이거 사업기간 연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사업기간은 1차로 연장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2021년까지 돼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9년 동안인데 지금 뭐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국비예산 확보를 한 걸보면 국비가 전체에서 193억이에요. 193억인데 지금 잘못해가 중간, 2013년도 5월달에 용역비 얼마 줬어요, 이거?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용역비는...

김동해위원

처음에는 10억이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한 9억 얼마.

김동해위원

9억 얼마 해 가지고 용역을 맡겼는데, 이게 2년 정도 하다가 중지가 됐죠, 그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중지가 됐다가 지금 현재 이제 해제가 됐습니다.

김동해위원

언제 해제됐죠? 올해 됐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올해.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뭐냐하면 13년도에, 올해 같으면, 거의 6년 만에 다시 용역이 재개된 거에요. 그러면 남은 기간이 21년까지 같으면 내년도 예산이, 그러면 지금 내년도 예산은 국비가 거의 끝났어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내년도 예산은 국비, 2019년도 국비예산에 10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내년도 예산...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문광부에...

김동해위원

지금 확실한 건, 안 하잖아, 그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김동해위원

10억은 됐다 칩시다, 그러면 10억은 됐고요. 그다음은 이게 2019년도 예산이고요, 2020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를 확보할 계획입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때 문광부에 담당사무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를 가러갔습니다. 협의를 하러 갔을 때 그 지금 현재는 저희들 국비가 진행이 조금, 토지보상관계로 진행이 조금 더디기 때문에 국비 줘도 사용할 그게 안 된다, 사업이 진행이 되면, 진행되는 것 봐서 그때는 차질 없이 진행, 국비를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때 국비를, 과장님도 국비 따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문체부나 아니면 기재부를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국비가 다른 게 쉽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어떤 절차라든지 담당자의 잦은 이동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당장 내년도는 10억이고요. 그러면 2020년도하고 21년도 2년 동안에 얼마를 확보해야 되나, 170억 정도를 확보해야 돼요, 국비를. 이거 국비 어떻게 170억을 확보할 수 있어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류상은 그렇지만 담당사무관하고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하여튼 사업진행 하는데는 어쨌든 차질이 없도록 해 주겠다고 그렇게...

김동해위원

이게요, 사업의 타당성이 본래 이게 물론 투융자 심사라든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 했지만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이 전체가 6만 8,340㎡에요. 여기는 지금 기존에 지금 가장 우리 시민들이 불만도 많이 가지고, 오히려 경주 관광에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민속공예촌, 우리 감사 때마다 입에 오르내리는 민속공예촌도 포함이 반이라는, 전체 섹터에서 반이에요. 반이 포함돼가 있습니다. 그렇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신설이 이제 3만 4,000 정도 되고, 아까 민속공예촌은...

김동해위원

3만 4,000.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3만 4,000인데, 그거는 민속공예촌은 그게 도로라든지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건 뭐냐하면 지금 민속공예촌의, 민속공예촌은 지금 도자기 위주로 되어가 있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도자기하고 은 만드는 그런 공간...

김동해위원

그거는 은방은 쪼매나게 있잖아요, 그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한지도 있고.

김동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새로 만드는 신라금속공예지국은 신라금속공예지국이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금속위주로.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신라금속공예지국에 입주할 예상자들 리스트 있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아직 리스트는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대부분, 처음에 할 때 예산 받은 것 있잖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로는 대부분이 뭐냐하면 금속공예는 거의 없고요. 그냥 금 세공하는 한두 분 있고, 나머지는 도자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여기가 지금 과연 지금 민속공예촌도 지금 운영자체가, 경주시가 운영을 엉망으로 해가지고 지금 공예촌 안에 보면 도자지도 전부다 기계도자지, 기계로 굽는 도자기 갖다가 팔고 중국산 갖다 팔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민속공예촌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거의 막 되는 대로 흘러가는 그런 장사하는 곳으로 전락을 해 버렸어요. 근데 지금 남은 기간도 얼마 없는데 이것을 굳이,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거 틀림없이 또 이거 운영의 문제 때문에, 지금 잘 짓고 있는 화랑마을도 지금 당장 운영문제가 생겨가지고 문제를 생기는데 적자가 나고 하는데 이 문제 대해가지고는 지금 운영에 관여할 정신도 없어요, 우리 집행부가 보면. 과장님, 그렇죠? 운영이나, 지금... 그냥 용역에 맡기는 거에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운영은 따로 저희들 운영, 화랑마을도 마찬가지로 운영에 대한 따로 용역을 시행을 했고요. 저희들도 용역, 일정 어느 부분 시기가 되면, 운영도 세부적으로 운영용역을 해야 되고, 이제 그 얼마 전에 민속공예촌 시장님부터 그 방문하셔가지고 민속, 경제정책과에서 민속공예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저희들은 그 민속공예촌하고 그 금속공예지국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어쨌든 우리 경주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그리고 지금 용역을, 9억 얼마나 용역을 하다가 중지가 됐는데 중지사유가 토지보상 때문에 그렇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전체 아홉, 3만 4,500 정도 되는, 3만 4,340㎡ 중에 지금 3필지, 9필지가 전체 9필진데, 3필지밖에, 3필지는 지금 매입을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3필지 매입을 못했는데, 며칠 전에도 그 3필지가, 3필지는 2필지는 한 사람이고, 1필지는 문중 땅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문중 땅은 이제 문중회의를 거쳐서 조금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고요. 최종적인 덧붙여서, 문중회의 붙여서 가부간에 한 9월 안에 그거를 결정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한분은 얼마 전에 저도 갔다 왔는데 보상과에 불만이 있어서, 저희들 충분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 민속공예촌도, 공예촌 이사장님 이하 공예촌에서도 이 사업이 원활히 빨리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에 민속공예촌 이사장님하고 저희들 다시 한 번 방문해 가지고 그분이 공예촌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원활히 저희들한테 매입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할 계획입니다. 그분이 우리 시에서 민속공예지국을 만들지 말지 이거는요, 개인은요. 지금 2013년도 시작했는데 지금 벌써 이제 이마이 흘렀는데, 얼마나 지금 지가상승이 됐어요. 그러면 전체 사업비도요, 엄청난 늘어나는 거고, 결국은 뭐냐하면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이 다 확보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지금 당장 내년에 10억밖에 국비가 안됐는데, 집행비 받았는데, 지금 당장 사업자체가 보게 되면 졸속으로 가거나 아니면 억수로 축소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는 뭐 명약관화하게 보이는 거에요. 집행부 알고는 있을 거에요, 이게. 193억 이거 사실적으로 계획대로 국비 193억을 다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가상승이라든지 그동안의 물가상승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서 따진다면 사업이 거의 3분의 1이 축소가 되어 버려요. 그런데 지금 예산확보도 아직 불분명하다, 이럴 것 같으면 이런 사업들을요, 과감하게 한번 재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지금 우리가 땅 매입비 35억은 100% 시비잖아요?

땅 매입비는 시비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시비, 땅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그거는 우리 공유재산, 갖고 있는 공유재산은 상관 없잖아요. 이런 과감한 것 좀 해야 돼요. 무조건 시작해 놓고 안하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졸속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비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얼마나 들어갈지도 모르고. 지금 당장 그렇잖아, 같이 하는 민속공예촌이 그렇잖습니까? 지금 뭐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지금. 오히려 입주민들한테 우리 시가 질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아주 나쁜 행태를 지금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완성을 했을 때도 더 문제인거에요, 이게. 화랑마을은 직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다지만 민속공예지국을 우리가 직영한다는, 직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본 위원이 국비확보에 불분명, 그래도 확보에 대한 어떤 사실적으로 우리 집행부도 의지가 사실 없는 것 같고요. 이 사업을 재검토한, 하는 방향도 강구를 해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오히려 더 큰 어떤 예산의 손실을 방지한다면 그것도 한번 강구를 한번 해 보세요, 심사숙고하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서선자부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저는 하도 이 문제가, 여러 번 발언을 해 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동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같은 내용입니다만. 나는 315억 중에 과장님, 국비가 193억 그 다음에 예산편성 후에...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도비가 24억 8,800만 원이고요. 시비가 포함해서...

서호대위원

시비가 얼마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시비가 그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96억 5,500만 원.

김동해위원

아니요, 지금은 이제 100억이 넘잖아요, 이제.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시·군비가 96억 5,500만 원입니다.

서호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315억인데 지금 국비가 193억 중에 얼마 확보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까지 내려온 국비가 전체 얼마에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내년도에 10억까지 확보, 25억 정도입니다.

서호대위원

내년도에 확보할 것 빼고, 현재 왔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15억 정도 됩니다.

서호대위원

우리 시비는 땅 사는데 얼만지?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35억.

서호대위원

지난번에 경제정책과에도 내가 민속공예촌에 때문에, 할 때 업무연찬해가 한 번 더 검토를 강조했고, 뭐 국장님한테도 제발 이 사업변경검토를 좀 해라고 사정을 했습니다마는. 이 정도 지금 사업투입비 같으면 지금 이걸 방향을 바꿔야 되거든요. 아까 뭐, 민속공예촌, 이사장을 뭐 하니까 빨리 해 달라 하는데, 그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지금이라도 사업변경을 해서 현재 민속공예촌의 운영이 거의 지금 부실해서 임대료도 못 낼 정도니까 이 사업하고도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감사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속공예촌 일부하고 지금 땅 부지 매입했는 게 어느 쪽인지 정확하게 제가 위치까지는 모릅니다마는 97억 중에 35억, 한 3분의 1정도 투입됐으면 이 땅을 다른 쪽으로 사업변경을 해서 민속공예촌하고 이 사업부지하고 연계해서 좀 더 이 사업비를, 말씀드렸잖아요. 3대문화권사업이 우리가 2,000억 중에 한옥촌은 감사원에서 좀 사업시행도 안 됐고 효과가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취소시키라 해서 2,000억 중에 600억짜리가 취소됐지 않습니까? 화장마을은 됐다손 치더라도 금속공예지국도 김동해 부의장이나 저나 똑같은 심정입니다. 하면 무조건 위치나 모든 게 되지도 않을뿐더러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재 그러니까 지금 국비 15억 정도 내려왔고 시비 한 35억 정도 투입됐는 상황에서 지금 부지매입비 지지부진하고 사업기간 내에 사업완료도 힘든 상황 같으면 지금 사업변경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국비 70% 주니까 3대문화권사업으로 우리가 화랑마을은 기 만들어졌습니다. 저게 앞으로 운영이 어떻게 돼서 잘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마는 최선을 다 해서 지금 시범운영기간이고 또 10월달부터 정상운영해서 과연 저기서 적자가 안난다 치더라도 운영비 정도라도 수익이 생긴다면 다행인데 이것 금속공예지국은 진짜 위험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 70% 오른 게 국비를 확보해 놨으니까 70%니까 어떻든 뭐 MB정부시절에 3대문화권사업으로 지자체마다 배정된 사업이니까 국비는 어떻든 시간이 걸리더라도 온다 치더라도 사업부지 매입도 그렇고 사업장 위치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바로 길 옆에 있는 민속공예촌도 안 되는데 그 협곡 타고 들어가 가지고, 이것 저는 100%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 놓고 우리가 운영비 감당 못 하고 쩔쩔매느니 지금이라도 중앙정부하고 이 사업변경을 지금 검토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내년 국비확보에 신경 쓰시지 마시고 사업변경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우리 시에서 해 보세요. 이것 안 그러면 두고 두고 나중에 후회할 겁니다. 그래서 국비를 70%, 100% 준다 해도 우리 화백컨벤션센터 한수원에 다 지어준다고 해도 우리 안 받으려고 난리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비 30% 보태 가지고 안 되는 걸 뻔히 얘기는 하면서 민속공예촌의 이사장도 합디다. 지금이라도 변경해서 지금 현재 공예촌하고 이 사업하고 묶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사람은 안 되니까, 이거는 합쳐줬다 하니까 안에 금속공예지국이라도 들어오면 민속공예촌이 좀 나아질까 싶어서 막연한 기대감에 ‘빨리 하이소, 빨리 하이소.’하는 거지 그 사람이 이것 잘 된다고 저거 잘 된다는 그런 기대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변경해서 민속공예촌을 좀 살리는 방향으로 같이 금속공예지국을 묶어서 하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취소하든지 방법을 지금도 우리 시가 심각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경제정책에서 민속공예촌 나올 때도 이 이야기하고 또 관광컨벤션과 업무보고나 예산 때마다 이 이야기 안 합니까? 제가 너무 많이 해서 이야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김동해 부의장이 하니까 위원들이 다 같은 심정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우려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될 만하면 빨리 왜 안 하느냐고 하지만 이건 진짜 힘든 사업이고 제가 봤을 때 지금 공예촌도 안 되는데 진짜 이거는 애물단지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업변경 검토를 심각하게 좀 고려해 보시고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다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선자부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2017년도 경주시 관광실태조사보고서가 나왔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이락우위원

그럼 그 실태보고서에서 관광객이 증가하는 요인하고 또 약간 부족한 요인하고 그래서 경주가 다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잠시 약간의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관광실태조사,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도 실태조사가 이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활용하라는 공문도 보내고 지금 현재도 어쨌든 우리 경주는 문화유산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오시는 관광객들 대부분이 불국사, 석굴암에 많이 방문을 제일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좀 부족한 부분은 기념품이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다고 이렇게 실태조사에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컨텐츠 개발이라든지 스토리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치중을 하고 또 먹거리도 개발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런데 지난주에 보니까 한 2주 전에 언론에 발표했는 것 보니까 경주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안 되어 가지고 용역보고서가 제대로 안 갖추어져 가지고 보고회를 다시 연기시켰다는데 맞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거는 관광실태조사하고 또 좀 별개로 저희들 10년, 멀리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경주 전체에 대한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저희들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 중에 있는데 이제 이게 이번에 민선 바뀌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좀 담아야 하기 때문에 보고회를 한 번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락우위원

최종보고회라 들었는데 보니까 최종보고회는 현실성이 너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시장님이 용역 다시 하고 보고회 다시 했다고 제가 언론에서 접했습니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담은 내용이 좀 위원님들하고 보시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저희들이 이제 좀 사업을 충실하게 보완을 해서 다시 한 번 용역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이락우위원

과장님, 2017년도 경주시 실태조사보고서 책 읽으셨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이락우위원

다 읽으셨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요약해서 읽었습니다.

이락우위원

제가 이것 다 읽는데 시간, 수치 빼고는 1시간도 안 걸렸는데 그것도 요약해서 읽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넘겨가면서 다 읽었습니다.

이락우위원

금방처럼 용역보고서가 잘못했다는, 용역이 잘 안 갖췄다 하는 거는 담당 공무원도, 예를 들어서 관광종합개발계획에 10년 계획이면 담당 직원이 어느 정도 캐리어가 있어야 그 보고서 나온 내용도 마찬가지 전문가가 의뢰를 하면 전문가의 입장에서 해줄 건데 금방처럼 직원들께서 그냥 용역보고서 1억8,000만 원짜리 밀어주기만 하고 그냥 보고서 받은 내용 아닙니까? 금방처럼 경주시 실태보고서 이것만 해도 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대비해서 놨는데 금방처럼 앞으로 장기적인 플랜(plan)은 지난 걸 동반해 가지고 최소한 10년 치, 5년 치 기록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새로운 플랜을 짜내지 않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런데 직원 분들께서 그냥 용역만 줬는 그런 성향이 제가 보니까 짙던데.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우리 담당 팀장님이, 저도 물론 하지만 담당 팀장님이 이 세부적인 우리 시에서도 각종 용역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부서에 있는 용역자료를 꼼꼼히 다 챙겨 가지고, 이런 용역자료, 저런 용역들 꼼꼼히 다 챙겨서 용역사하고 협의도 하고 현장방문도, 해파랑길 같은 현장방문도 하고 또 교촌한옥마을도 방문 하고 코스도 방문 하고 담당 팀장이 하여튼 용역사하고 많은 시간을 투입을 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런데 어떻게 1억 8,000만 원짜리 되는 용역이 전문가나 시장님들 또한 들으셨기 때문에, 보고회 받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미흡하다는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담당 직원들은 책임 안 집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거는 중간보고회할 때, 용역중간보고회를 할 때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다 반영을 했는데 그게 민선 바뀌면서 방향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변경됐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 담아서 새로 용역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이락우위원

죄송하지만 그러면 경주시 종합관광개발계획에 대해서 이번 용역 최종보고회 내용을 갖다가 여기서 우리 위원들한테 짧게 한 3분이나 5분에 걸쳐서 용역보고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조금 있다가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락우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서선자부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감사를 하다보니까 자꾸 질책하듯이 하는 것 같아서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것 한 개 물어볼 게 형산강 역사문화관광공원 조성 이것 옛날에 업무보고 때 그때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게 이게 지금 아까 전에 김동해 부의장님 얘기하신 335페이지에 용역 2,110만 원 이것 들어갔다는 것도 있어요. 이게 환경영향평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 때문에 용역을 했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그때 27억이 든다 했는데 제가 사실 이 불용성에 대해서 반대를 좀 하고 나니 그다음 저한테 다른 보고서를 가지고 오셨는데 여기에는 19억이에요, 총사업비가, 그죠? 여기에 보면 이 자료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시비 7억 6,000은 별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뭐 7억 6,000을 별도로 한다 해도 27억에 거의 4,000만 원 가까이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총사업비를 이렇게 4,000만 원 별 차이가 나도 관계없는 건가요, 아무 관계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공원은 금액도 얼마 안 되니까 신경 안 써도 안 되는 건가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게 아니고 억 단위로 이렇게 반올림하다 보니까 조금 100만 원.

한영태위원

반올림을 해서 4,000만 원, 27억 공사에, 아이고 산수를 누가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업비를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결정하고, 그럼 이게 무슨 고무줄 잣대도 아니고 막 그렇게 하십니까? 이거는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사업이 그 공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왜 이 문제를 먼저 거론을 하냐 하면 그 정도로 심사숙고, 또는 고민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됐고요. 그다음에 이것 1개 더 할게요. 379페이지, 여기에 보면 신라대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타종체험관이라는 게 이게 뭔가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건 지금 현재 거기 화장실하고 타종체험관을 건립 지금, 고도육성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한영태위원

착공을 할 계획인데 제가 묻는 거는 타종체험관이 뭐냐고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신라대종을 타종체험을 합니다.

한영태위원

타종체험을 하는데 관을 짓나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화장실하고, 반 정도는 화장실이고요.

한영태위원

타종체험관이 용도가 뭔가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12시부터 1시 사이에 대종타종체험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접수도 받아야 되고 또 옷도 좀 필요한 부분을 갈아입어야 되고 해서 화장실하고 같이 관을 반반 정도해서 짓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이것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타종할 사람이 있다고 보시나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이 보신각 종에 저희들이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왔는데 외국인한테도 상당히 인기가 있고 어제 토요일 같은 경우에도 잠시, 한 1시간 정도 있었는데도 몇 팀이 거기에 와서 둘러보고.

한영태위원

둘러봤죠? 그 타종한다는 게 아니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지금 현재는 타종을 저희들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때 되면 저희들이 현장.

한영태위원

그것 혹시 석굴암에 경북대종이 있잖아요. 거기 타종하는데 그것 하는 사람 많이 있던가요,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셨나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제가 저저번주에 갔을 때는 좀 있었습니다.

한영태위원

좀 있었어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좀 있었습니다. 제가 지키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한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에 보면 222회 임시회 문화행정위 회의록, 22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227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록 등등, 이래 쭉 보면 여기에 이제, 여러 위원들이, 7대 위원들이 여기에 뭐 ‘타종, 체험홍보관하고 화장실이 필요하냐?’ 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그런데 이걸 또, 계속 이걸 하실겁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지금 사업비하고, 사업비 다 확보돼 가지고 설계용역까지 마쳐가지고...

한영태위원

잠깐만요. 사업비만 확보되면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 사업비가 결론은 우리시민들이 낸 세금이, 세금이잖습니까? 사업비가 확보만 되면 무조건 한다는 건 그거 불용한 걸 갖다가 무조건 할 이유가 있나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보면 황리단길하고 봉황대, 거기 시청 주위에 화장실은 없습니다. 화장실이 없어서 처음에는 타종체험관만 이렇게 했는데, 거기 또 편의시설도 필요하고, 해서 타종체험관 하고 편의시설을 같이 증축을 해가 건물을 지어서 이제 타종체험을 하게 되면 거기 했는 관광객들이, 시내로 유입을 시켜 가지고 음식도 먹고...

한영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듣기로는 중심 상가 쪽에 분들도 그 타종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신라 대종 자체에 대해, 노른자 땅 위에 솔직히 그걸 왜 갖다놨나 싶고 왜 지었나 싶고 왜 만들었나 싶어요. 그게 무슨, 아니 종이 뭐 경주에 그래 없습니까? 에밀레종 오리지날도 있고, 저 경북대종도 만들어 놨고, 이왕 지어났으니까 뭐 어떻게 말은 못하겠지만... 거기에, 그 황금 같은 땅에, 경주시에 중앙에, 그 넓은 땅에 진짜 할게 없어가지고 타종체험관하고 화장실 짓는데 돈 4억 들여가 짓습니까? 진짜 할게 없어가, 다른 거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 관광자원을 이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두는 것 보다는 그 관광자원을 이용해서 저희들...

한영태위원

관광자원을 이용하는데 그게 타당성이 있는 걸 가지고 이용을 해야죠, 타당성이 있는 사업을 하셔야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한영태위원

활용하기 위해서, 아이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화장실도 신축을 하고 타종체험관 겸사해서 같이 이제 건물을...

한영태위원

그런데 그게 참 이상합니다. 돈,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무조건 뭐라도 해야 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 사업비 확보된다하면 그 돈 잘 쟁겨놨다가 나중에 좋은 것 있으면 그 같이 하면 되지요. 그것도 그 돈 안쓰면 결국에는 세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고, 국비가 그만큼 아껴지는 것 아닙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은 새로운 관광자원을 활용해가 경주에 많은 관광객들도 오게 하기 위한 그런...

한영태위원

과장님, 제가 자주 가는 데요. 거기에 대종, 신라대종보러 사람들 그래 안갑니다. 그냥 있으니까 저게 뭔고 싶어 가지, 역사적인 어떤 고증이나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장소도 아닌데 경주에 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새롭게 인위적으로 만들어 놨는 종을 갖다가 그 관광객들이 경주에 올 때는 경주에 역사적인 걸 보러오지. 현재, 현대에서는 만들어 놨는 것 그런 것 보려고 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어쨌든 신라대종은 저희들 국보 29호고 선덕대왕신종을 모델로 해서.

한영태위원

아니, 성덕대왕 거기서 5분만 가면 박물관에 있는데 그 무슨, 말 안 되는 말씀 그만 하시고, 알겠습니다. 그건 충분히, 뭐 지어 놨는 것 우에 할 겁니까? 그걸, 뭐, 어디 돌삥 던져가 깰 수도 없고. 여튼 그런데, 그 타종하는 것도 그거 저는, 그 시내분들 시끄럽다 할 수도 있습니다. 천날판날 띵띵 하면.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아니, 그 몇 시간 마다 이렇게 치는 건 아니고요. 시간을 정해서, 계획을 짜서...

한영태위원

그래서요. 시간을 정해서 계획을 짜서 하는 것, 그 몇 번, 한 시간 두 시간 할 것, 돈을 4억을 들여 갖고 또 거기한다는 게,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이런 질문을 길게 합니다. 화장실요, 화장실은 그냥 참하게 지으소, 따로. 무슨 타종 어떤 그런 것 하지 말고. 그런데 화장실이고 뭐고 그 하기 전에, 그 좋은 땅을 그 경주에 황금같은 그 땅을 정말 어디를 활용할 거냐를 진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신라대종 거기 갖다놨다고 해갖고 무조건 그거하고 관련된 것 무조건 옆에 지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나요? 신라대종 그거는 있잖아요, 나중에 잘못하면 뜯어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곳에, 종을 갖다놨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왜 아까 형산강 이 부분하고 이걸 연결해가 말하냐면, 너무 계획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거에요.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 확보되면 무조건 뭘 해야 된다, 그 예산 어디서 뭐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아껴놓으면, 아껴주면 시민들이고 국민들이고 다 좋은 것 아닌교? 보너스라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고, 이상입니다.

서선자부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아까 전에 관광실태조사에, 그걸 갖다가 그때 못 물어봐가지고, 아까 저는 관광종합계획하고 연계시켜 여쭤본다고 몇 개 아직 덜 물어봤습니다. 경주에 수학여행단이 거의 지금 발길을 많이 끊었는데 그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수학여행, 첫째로 2015년도 메르스, 그리고 지진 그리고 세월호, 14년도 세월호, 그걸 하면서 이제 교육부에서 각 학교 교육청마다 지침이 내려갔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지진이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수학여행단이 많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안심수학여행서비스라고 저희들이 서비스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학교에서 경주에 어디를 수학여행을 온다, 내가 어디를 숙박하고 어디에 음식을 먹고 어디에서 잔다, 이런 공문이 오면 전에는 학교에서 개개별로 이렇게 신청을 다 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공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확인을 해 가지고 그 학교에 보내주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예전에는 뭐 한 학년 전체, 학교 전체, 이렇게 많이 왔지만 지금은 소규모 100명 이하로, 소규모로 많이 갑니다. 많이 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안심수학여행서비스를 신청을 이렇게 받아보면 계속적으로 많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락우위원

그런데 여기 최종실태보고서에는,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학습 및 교육목적에 대해서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많은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어 역사·문화도시로 불리고 있지만 활용방법이 미흡해 문화유산이 학습과 교육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학습과 교육목적과 같은 방문동기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 여기에 이렇게 아까 금방처럼 실태조사 이것, 그래가 읽어봤냐고 여쭤봤거든요. 금방처럼 세월호, 메르스 그거는 사건입니다. 사건인데 그 사건이 끝났으면 금방처럼 다시 복귀돼야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 금방 트렌드라고 했는데, 아직 그 트렌드를 갖다가 잡지 못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대안으로는 ‘경주는 최초로 삼국통일한 신라왕조의 수도로써 한국문화의 원료를 이룬 장소적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가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학생들의 교육목적으로써 방문지선정에 제외되는 실정이다.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현재시점에서 관광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해설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요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과장님, 한번, 요거는 과장님 내용하고 달랐지만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안 그래도...

이락우위원

그리고,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주시 관광종합개발계획에 용역보고서 저한테도 한 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금방처럼 과장님이 보고 받은 대로 아시는 내용을 한 3분에서 5분 정도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조금 전에 수학여행관련해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전문적으로 하는 이제, 원장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가지고 교육, 서울이라든지 교육청에, 교육장님,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 말씀을 드리고요.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용역은 저희들이 이제 네 가지 파트로 이렇게 나누어서, 전략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제 경주 신라수도의 모습을 찾다로 하나를 해 가지고, 우리가 경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하드웨어를 수용하고 그리고 또 이제 각종 연계할 수 있는 사업발굴하고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신라의 전통수도로써 이제 역사관광지 중심성을 이제 강화하는 그런 전략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전략은 이제 새로운 경주를 발견하다 해가지고 이제 뭐 예전에 익숙한 70,80년대의 수학여행, 경주 수학여행도시입니다. 그래서 익숙한 추억의 도시 그리고 경주의 역사문화자원을 결합하고 융합하고...

이락우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그런 설명을 듣는 게 아니고요. 제일 핵심이 되는, 핵심만 말씀해 주고요. 그다음에 왜 이게 용역이, 최종보고서가 잘못돼가지고 다시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 신교통수단으로 이제 도입했는 그런 부분들이 그 우리시에서, 신모노레일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게 하고, 저희들은 나원하고 이런 부분에서 했는데 그 신경주역에서 오는 모노레일이라든지 그런 교통체계부분이 좀 부족했고. 그리고 또 문무대왕릉 성역화 사업에 있어서도 전시형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사업하고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황리단길 일반통행하는 그 통행부분, 이래 새로운 부분들이 보강이 되었고.

이락우위원

그 내용들은 우리 위원님, 지금 현실의 황리단길하고 알고 있는데, 10년 뒤, 10년 장기프로젝트를 좀 주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한영태위원

지금 벌써부터 젠트리피케이션 나오는데.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젠트리피케이션...

이락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거 마무리, 이야기 마무리하시고 하십시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좀 여러 가지 사업, 지금 현재 하드웨어적인 사업만 나열되어 있다, 거기에 저희들이 소프트웨어부분을 많이 보충을 하고 하드웨어도 지금 현재나 각종 나와 있는 용역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 하고 상충되는 거는 좀 확인해 가지고, 상충된 부분들을 이제 재확인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 가지고 제가 그때 담당, 우리 용역사하고 저희들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다 확인해서 새로이 이제 용역에 좀 담겠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참석하신, 최종보고에 참석하신 위원님들 의견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용역결과는 부족한 면이 말이 많다. 특히 기존 사업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 면서 ‘기존사업이 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는지 분석이 먼저다.’ 그러면서 ‘노모레일의 경우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수요분석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하고 타당성검토가 필요하면서 비용만 2천억 가까이 적어놓으면 시에서 어떻게 시행하라는 것인가. 지역여건에 맞지 않는 보고서이다.’ 다른 위원님분들은 ‘보고서 준비 부족을 어려운 용어만 나열로 상쇄하려 한다. 경주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가 부족한 보고서다. ’ 또,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 금방처럼 담당 책임부서의 책임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 정도는 금방 분명히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재용역을 하고 보고해도 다시 하라고 그랬으면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걸 지금까지는 분석이 다 되어 있어야 되고 또 그래야 다시 그 용역업체하고 다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직까지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 아직까지는 이 보고서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아직 덜 됐고 또 아직까지는 굉장히 이게 금방처럼 1억 8,000만 원짜리 용역인데 몇 년 치 월급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그만큼 가슴 깊이 이게 안 와 닿는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더 준비하셔 가지고 좋은 용역보고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선자부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여기 신화랑풍류벨트 이게 10월달에 준공이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오픈을 10월달에 합니다.

김수광위원

10월달에 오픈하는 겁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우리 전체적인 금액이 918억 1,900만 원이 들어갔는 게 맞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맞습니다.

김수광위원

여기 화랑마을의 원 취지는 뭡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체험하고 교육하고 그런 게 원 취지입니다.

김수광위원

우리가 방문을 해 봤을 때 과연 이것 또 애물단지 되는 게 아니냐는 사실 이런 걱정이 앞서는 부분이 많거든요. 앞으로 운영계획에 있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운영계획은 사실적으로 저희들은 화랑마을을 지어 가지고 화랑마을 지금 새로 팀이 꾸려졌습니다. 그래서 지어 가지고 운영 부분은 화랑마을에서 운영 수지분석도 하고 총괄계획도 하고 이렇게 운영 팀은 따로 꾸려졌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운영, 촌장이 있으니까 그 촌장에 모든 운영권을 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겁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러면 보면 진입하는 데서 KTX 타고 오면 시내 들어와서 다시 진입하잖아요, 그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김수광위원

진입 관련해서 도로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보는데 그 도로 부분이 바로 올 수 있도록 도시계획 2018년도까지 화랑마을 하면서 문고 쪽으로 해서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혔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아직 사업비가 그 쪽에 확보가 안 돼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아직 확보 안 돼서 아직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럼 사업비를 차후에 확보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그 사업비는 일단은 저희들 화랑마을은 건설은 저희들이 했지만 그것도 우리 사업이 도로과 쪽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럼 아까 우리 한영태 위원 이야기하신 화장실과 관련해서 그게 규모가 몇 평으로 한 겁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한 20평 정도, 한 24~25평 정도.

김수광위원

24~25평에 4억 같으면 평당 2,000만 원 꼴 치네요, 그죠? 한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 치네요. 화장실하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평당 1,800~2,000만 원 치는 것 같으면 많이 비싸게 되는 것 아닙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한옥으로 짓기 때문에 단가가 좀 비싸게 나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서선자부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연번 74번 366페이지에 한 번. 경주관광객증가 현황을 이게 어떻게 해서 이 현황을 작성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신빙성이 없다고 보는데 이 숫자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확인했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2번은 저희들 주요 관광지 유료 방문객이기 때문에 그 방문객 숫자가 나옵니다. 표를 매표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2번은 주요 관광지 방문객 현황은 매표했는 숫자고요. 1번에 경주 관광객방문 현황은 저희들이 불국사 주차장에 거기서 집계를 합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동국대에서 용역을 한 번 했었는데 여기에 용역할 때 지금 거기에 출입하는 승용차하고 대형버스하고 이렇게 출입을 하는데 승용차 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대당 4명 해서 거기에다가 25%를 곱한 숫자를 저희들이 관광방문객 숫자로 잡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경주 관광객증가 현황에 보면 여기 경주에 현재 주거하고 있는 사람이 갔는지 모르지만 영국이나 일본에 이런 나라에서 관광객이 왔다면 이것 어떻게 2017년 똑같은 숫자로 이렇게 맞추고 또 그다음에 변화가 2명, 5명 이거는 우리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대충 끼어 맞춘 짜깁기 했는 것이지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단위가 1,000명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단위가 5명이 아니라 1,000명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아, 1,000명 단위다. 1,000명 단위면 더 하죠. 1,000명 단위면 어떻게 이렇게 숫자를 영국이나 일본 같은 데 이렇게 딱 맞출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관광객 협의해서 오는 것도 계약해서 오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숫자가 그렇게 딱 맞습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그냥, 예를 들어서 이거는 기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대로 비슷하게 적었다고 보지 이렇게 관광을 실제 왔다고는 못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숫자해도 그런데 과장님, 1,000명 단위라 하면 이렇게 숫자를 딱 맞는다 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안 하면 차라리 치워버리고 자료를 내려면 좀 정확하게 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선자부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과장님, 연번 76번에 보면.

서선자부위원장

페이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장동호위원

368쪽입니다. 우리 경주시 관광홍보물 제작하고 하는데 비용이 1년에 얼마 쓰여집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한 5억쯤.

「숫자가 안 나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동호위원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 찾아보도록 하고요. 이 경주시 우리 관광홍보는 5억이든 7억이든 자꾸 쓰여지는데 외국인 관광인 수가 2016년도에는 55만, 17년도에는 56만, 2015년도에는 한 60만 가까이 왔어요. 해마다 이제 줄어들고 있거든. 홍보를 사실 모든 기업체에 물건을 잘 만들어 놓고 홍보를 해야 많이 팔리고 하는데 우리 경주에도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여러 가지 제작하고 또 쓰고 해서 홍보를 제대로, 예산은 투입이 되는데 왜 관광객은 왜 줄어들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오프라인 홍보도 하고 지금 현재는 트렌드가 SNS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에는 SNS홍보에 좀 비중을 두었고요. 내년에도 SNS홍보에 좀 많은 비중을 두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싱크로드문화축제라든지 또 베트남국제관광전이라든지 또 호치민·경주엑스포가 베트남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중국국경국제관광박람회 이런 박람회도 참가해서 홍보를 하지만 저희들이 한·중·일 3개 국으로 진행하는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치중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경주에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장동호위원

좋습니다. 근데 참 어려운 숙제예요. 손님들이 오도록 잘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제일 이게 보면 홍보지, 팸플릿 이런 거는 참 많이 제작도 하고 예산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전국에 가면 휴게소 같은 데 있잖아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보면 전광판이나 좀 다른 시·군에 하는 것도 보고 해서 우리 경주시가 자꾸 인구도 줄고, 오늘 오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인구도 줄고 모든 게 제대로 경주시가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관광 계속 우리 경주는 관광산업이니 관광도시니 관광 무슨 되게 빛 좋은 개살구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관광객은 계속 줄고 있으니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 화랑마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예산 막 퍼붓고 해 가지고 관광 오느냐 이거지.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광객들이 얼마나 오느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잘 만들어 놔도 또 잘 해놔도 구경하러 오는 사람 없고 보고 오는 사람 없으면 그거는 있으나 없으나 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광객이 홍보를 해서 오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기 바랍니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또 전광판 광고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 홍대입구에, 젊은 대학생들 홍대입구에 저희들이 전광판광 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도 국제터미널에 거기에 일본이나 외국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위한 전광판 광고를 하고 있고 또 서울역에 기둥 광고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대구에 반월당 거기도 저희들이 전광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관광객들이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스토리도 좀 발굴해 가지고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아무튼 내년 행감 때는 또 이래 한 번 보고 얼마나 홍보를 잘해 가지고 오셨는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수고합니다.

서선자부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우리 관광객 현황에 2017년도 1200만 명이잖아요, 그죠?

서선자부위원장

페이지 얘기해 주십시오.

김수광위원

366페이지. 관광객이라고 하면 그러면 정의를 어떻게 두는 겁니까? 경주에 와서 우리 경주에 어디든 한 군데라도 들린 사람을 관광객이라고 잡습니까, 안 그러면 경주에 그냥 차로 쓱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도 관광객으로 보는 겁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관광객 숫자 통계는 저희들이 불국사 주차장에 오신 관광객을 기준으로 저희 통계를 잡습니다. 통계를 이제 승용차 대수, 들어오는 승용차 대수에 곱하기 1인당 4명씩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단체관광객들은 단체관광객 버스 정원이 있습니다. 관광객 버스 숫자에다가 정원 곱해서 더하기 해서 곱하기 25%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정을 합니다.

김수광위원

추정하는 건데 우리 경주 시민들 안 그러면 관광객 그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체감 그거는 1,200 정도, 1,200만 명 정도 온다고 하면 굉장히 북적거린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박물관이든 천마총이든 우리 입장료 계산대로 다 합쳐보면 몇 명이냐면 544만 7,000명입니다. 그러니 경주 와서 첨성대 하나 보고 가고, 아니면 박물관 한 군데 들렸다가고 아니면 천마총에 들렸다가고. 왔던 사람이 한 군데만 들려 갔고 했는데, 이 수치를 보면 544만 7,000명인데 어떻게 해서 1,200만 명에 온다고 생각하는지 그 사람들 오면, 경주에 오면 그죠, 여기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군데, 양동마을까지 해서 아홉 군데에 어디 한 군데는 들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치가 이거는 뭔가 추상적이고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주요 관광지 방문객 현황은 유료 입장객수만 하면 입장 대표하는 숫자는 정확한데, 사실적으로 문무대왕이라든지 지금은 주상절리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전망대는 이제 거의 입장하는 집계가 되지만 그전에는 또 집계가 되지 않았고, 또 여러 군데 집계되지 않은 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 관광객 숫자를 산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광위원

그래 우리가 2017, 1,200만 명 왔는 걸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경주관광에 있어 갖고 지금까지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수치는 안 맞습니다. 안 맞다보니까 실제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 어떤, 그리고 우리도 옛날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 관광객 줄었지, 더 많이 오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광산업에 있어 갖고 전반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한번쯤은 재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선자부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349쪽요. Mini음식맛보기여행 있잖아요. 이게, 명시이월된 사업내용하고, 명시이월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아, 요사업은 명시이월된 사유는 이게 우리 경주하고 포항하고 울산하고 3개 도시가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수행하는 사업인데, 상품을 경주, 포항, 울산 세 군데를 다 들려야 되는, 상품구성을 그렇게 해야 되는 데, 그 세 군데 협의가, 이제 또 세 군데를 관리하는 PM단이라고 있습니다. 이 PM단 하고 세 군데 도시간에 협의가 좀 안 돼가지고, 이 사업이 좀 늦어져가지고 지금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러면 저, 사업비는 지불이 됐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지금 현재는, 작년 사업은 올해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동협위원

지급은 됐죠, 사업비가?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사업비지급이 됐습니다.

이동협위원

업체를 뽑을 때 요거는 담당과에서 선정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공모를 합니다.

이동협위원

공모를 했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공모를 합니다.

이동협위원

공모중에 공모선정위원회에서 선정했는 겁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이제 응시하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선자부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319쪽입니다. 신라밀레니엄파크 활용방안 검토인데요. 혹시 최근에 과장님, 신라밀레니엄파크 가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요 근래에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서선자부위원장

그러면 언제 가보셨어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5월달, 6월달 정도에 가봤습니다.

서선자부위원장

거기 입장료가 얼마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입장료가 어른은 1만 8,000원, 제가 입장료를 안주고, 저희들이 협조상태를 확인갔기 때문에 제가 입장료는 안 드려가지고.

서선자부위원장

지금 현재 입장료 5천 원입니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5,000원?

서선자부위원장

예, 그런데 여기를 다녀갔던 관광객들이 블로그에 어떤 내용을 올려놓느냐면 ‘정말 크다. 이런 걸 어렵게 이렇게 놔두다니 돈 아깝다. 야, 간만에 내부는 쓰레기장이고 분위기는 음침하다. 하도 사람들이 없으니까 사람을 만나니까 너무 좋아서 역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말이 절실히 느껴지는 장소다.’ 이런 블로그의 글들이 올라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도 그 신라밀레니엄파크가 예전부터 좀 이렇게 사업이 좀 잘 안 되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활용을 할 수 있을지, 처음에 이제 파산되고, 파산관재인이 왔을 때도 그때 저희들이 가 가지고 최소한의 저희들이 거기 현 아트예술단이라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소한의 이제 관리를 하고 또 입장료를 받을 수... 정말 지금 그거라도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정말로 이게 헛깨비가 나올 정도로 된다 그래서 최소한의 관리라도 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하고 저희들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일부 관리를 하면서 입장료를 조금 받는 걸로 그렇게 돼가 있는데, 사실적으로 이게 또 경매가 빨리 진행 돼가지고, 또 개인사유다 보니까 빨리 진행이 돼가지고, 어떤식으로든 활용이 자꾸 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됩니다. 생각은 되고, 저희들도 그 활용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또 관광공사하고 다각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선자부위원장

지적사항이 시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라고 그랬는데, 전혀 지금 검토가 돼 있지 않네요. 그리고 우리 거기에 세트장, 선덕여왕 세트장, 대왕의 꿈 세트장, 우리 시·도비 얼마나 들어갔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세트, 지금 세트장은 세트장 건립 하는 데는 그 선덕여왕에 20억 들어갔고요. 태종무열왕이 20억 들어가고, 도비 포함해서 20억 총 40억이, 되었습니다.

서선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시·도비 합쳐서 총 75억이 들어갔습니다. 거기 지금 소유주 누구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지금 현재 계약서에 보면 소유주는 이제 세트장소 소유주는 신라밀레니엄이 되어가 있습니다.

서선자부위원장

우리 시비가 40억 들어가고 도비가 30억,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가, 거기 시비 세트장 건축물이죠? 거기다가 우리 부지가 일부 물려가 있죠? 거기 대왕의 꿈 세트장 이렇게 들어가면 포석정 재연해 놓은 마당 바로 위쪽이 우리 시유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트장 건축물 우리 돈 들어가 있죠, 우리 시유지 물려가 있는데, 이거 관리 안 합니까? 그리고 원래 거기 시유지 계획도로 부지를 이렇게 돼가 있는데, 그걸 허가 해 주면 어떻게 해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부위원장님, 제가 또 파악이 좀 안 됐습니다.

서선자부위원장

그리고 돈이 70 몇 억이나 들어갔는데, 어떻게 공동관리형식이 하나도 돼가 있는 게 없습니까? 김해가야테마파크같은 경우에는 처음 우리 이거할 때 김해시에서 직접 그 신라밀레니엄파크에 시공무원을 한대씩이나 파견을 시켜가지고 자기네들 김해가야테마파크할 때 공동관리형식으로 딱 협약을 맺어가 하는데, 우리는 지금 70억이나 들어간 상태에서 전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 혈세 이렇게 써도 됩니까? 그리고 관리도 안 돼가 있고, 땅도 물려가 있고, 돈이 그만큼 들어갔으면 어떻게 했든 세트장이라도 활용할 방안을 구하셔야죠. 새로운 관광자원개발해서 관광객 유인하실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기존에 있는 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선자부위원장

예.

김동해위원

과장님,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 이거 우리가, 시가 너무 손 놔놓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이게 사실적으로 이 개발공사에서 관리·감독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데요. 지금 매각이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개발공사에서 업종변경이라 든지 이런 게 지금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 시가 개발공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협을 해야 되는 거에요. 꼭, 예를 들어서 뭐 이쪽 지역은 연수원 자리라야 한다, 이런 규정이 개발공사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민간업자는 뭐냐하면 이득이 남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합니다. 우리가 전에 지금 보문상가도 그랬지만, 그 황금땅에다가 가지고 업종제한변경을 해 놓으니까 이거 잘 안 팔리는 거에요. 업종장려를 조금 완화시켜가지고, 그래도 경주발전의, 경주관광발전에 기여를 하는 업종변경선택을 개발공사하고 의논이 된다면 이게 개발공사가 경북건데, 도지사하고 단판을 짓던지, 시장님이 해서, 하게 되면, 이 밀레니엄자리도 사실적으로 엄청 좋은 위치고 또 정말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비단 명세점이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상가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전에 내가 보문상가할 때 보니까 내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보면 보문은 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다 사는 것이라고 던져 놓은 게 아니라, 우리 시도 같이 의논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에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활용방안은 또 개발공사하고 다각적으로 활용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부위원장

그리고 그 세트장이 원래는 가설건축물인데, 지금 우리 거기는 목조건축물로 되어가 있잖아요. 목조건축물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20년 이상 갑니다. 이런 걸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처음에 이제 세트장 드라마제작지원하고 했는 부분, 저희들이 이제, 밀레니엄이 보문관광객단지 안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드라마 제작지원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이 세트장을 만들고 또 드라마제작지원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서선자부위원장

지금 현재 관리는 우리 관광컨벤션과가 주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주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않고, 저희들이 신라밀레니엄 전체 덩어리가 이제 관광단지 안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라밀레니엄도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주시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 세트장관리는 예술과 소관입니다.

서선자부위원장

일단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체육진흥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광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17쪽, 야구장 조성공사 폐기물 처리 및 운반용역 해 가지고 9,400만 원 이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인지?

한영태위원

417페이지.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송곡야구장에 새로 조성하면서 거기에 나왔는 주차장 했던 그 폐기물과 그다음에 산 자체를 이렇게 좀 깎아내면서 나온 그런 폐기물에 대해서 처리했는 겁니다.

김수광위원

그럼 우리 여기 알천교 위에 야구장 지었다가 지금 없어졌는 것 있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리틀야구장을.

김수광위원

그거는 언제 지은 겁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에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2015년도에 지어서 없애기는 언제 없앴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올해 초에 없앴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지었을 때 예산 얼마에 지었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정확한 예산은 사실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럼 사용은 몇 년 한 겁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한 1년 6개월 정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없앨 때는 그러면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화랑대기축구대회 참가팀이 늘다보니까 우선 축구장 확충에 대한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알천구장 4구장을 확충을 하고 그 리틀야구장을 서천둔치로 이전하였습니다.

김수광위원

우리 경주시가 예산 투입하는 데 있어 가지고 1년 반 정도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하고 또 1년 반 만에 또 뜯어버리고 다시 하고 이거는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5,000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전국 유소년축구대회라든지 이런 자체의 그런 환경 때문에 확충을 했고 그다음에 서천둔치로 옮겨서 사용을 한다는 계획 하에 옮겼기 때문에 조금 그런 측면에서는 예산 어떤 낭비적인 그런 요소가 전혀 없었는 거는 아니지만 큰 대회 유치상 부득이한 그런 경우였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광위원

1억 5,000 갖고는 그것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5,000에서 2억 정도 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일단 얼마들었는지 그건 확인 좀 해 주시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부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시민제보 접수에 대해 가지고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강생활체육공원 내 위치한 탁구장 이용 시 회원만 이용토록 제한해서 인근 주민들이 불편이 많아 이렇게 시민제보가 접수됐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저도 사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안강생활체육공원 내에 근계 2리에 보면 작년도에 탁구장을 건립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탁구대가 한 9개 정도 있고 회원 수가 한 150명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건립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 그러니까 안강읍에다가 관리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자체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탁구동호회에서 한 5,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바닥이라든지 탁구대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부 회비를 한 2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전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을 해 가지고 누구나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게 사실 읍·면회관에 보건소, 읍사무소 지을 당시에 보건소하고 가건물을 지어서 하다가 읍사무소 준공허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거기에 방범대하고 탁구동호인들이 거기 좀 쓰자 해서 썼습니다. 썼는데 결과적으로는 다시 청소년수련관, 체육관 지으면서 뜯어야 되니까 그걸 다시 좀 이렇게 어디 지어서 이렇게 해서 생활체육관에 갔는데, 물론 지붕하고 외벽만 시에서 지어 주고 나머지는 동호인들이 자기들 회비냈는 것 가지고, 자기 돈 가지고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게 위치가 결과적으로 생활체육공원 안에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그 자체가 사실적으로 시에서 할 때 체육공원 안에 어떤 동호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고 한다하는 거는 안 맞거든요. 안 맞고, 그러면 그 당시에 시설비가 없으면 시설비를 다음에 또 해서 해 주더라도 해야지 그걸 자기들이 하더라도 끼워 맞춰줘서 그러니까 자기들 건물이다 그렇게 하고 자기들 동호인들만 하고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는 아예 사용을 못하니까 이런 민원이 제기됐는데 이것도 빨리 해결해서 그 동호인들이 그렇게 사비를 냈다면 그걸 시에서 환원해 주고라도 이걸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탁구장을 돌려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 분들이 그걸 다시 돈 받아서 다른 데 동호인들 탁구장을 만들어야지 생활체육공원 안에서 그렇게 해 놓고 자기 동호인들만 사용한다 하는, 장소상 여러 가지도 안 맞는 거고 이걸 어떻게 빨리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정확한 거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안강 가면 누구나 탁구를 즐길 수 있는 분들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합시다. 우리 두류공업지역 안강발전사업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상 축산분뇨 관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시하고 여러 가지 협의사항이 있었는데 그런데 보면 읍민, 공용족구장 및 테니스장 설치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신청을 했는데 체육진흥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보상비는 별도로 해서 한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이렇게 해서 2018년 사업부지 선정 및 설계실시계획 용역을 2018년도에 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용역이 지금 할 계획입니까, 용역이 됐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저는 솔직히 처음 듣는 사건인데 제가 구체적인 거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왜냐하면 시하고 협의사항을 했으면 이게 정확하게 그냥 그 당시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읍민들은 이렇게 하면 이걸 믿는단 말입니다. 믿고 그러면 곧 테니스장이 올해 안으로 설치되겠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전혀 그렇게 대답을 하고 협의를 해 놓고 그 추진이 안 된다면 결과적으로 읍민들, 그 당시를 모면하기 위해서 속이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해서 어떻게 하든지 처리를 했으면.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건의를 했는데 정확하게 협의과정에서 그 사건이 채택된 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확실히 확인을 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안 됐으면 같이 사업 협의를 할 때 이렇게 자료를 내놓으면 안 되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북경지구혁신위원회가 거기서 우리가 두류공장축산물 때문에 데모를 하고 야단치고 허가내고 하는 과정에서 경주시하고 협의를 했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게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그렇게 검토결과를 말씀했기 때문에 전부 다 거기서는 이렇게 해 준다고 믿고 있는데 이게 그냥 지나가 버린다면 결과적으로 시에서 우리 읍·면·동하고 협의를 했는 게 무용지물이 된다고 하면 신뢰성이 없고, 그러니까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공단조성 내에 이런 체육시설 자체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택이 됐는지 여부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거를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선자부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저는 467쪽입니다, 운동장 현황.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면서 정말 불필요한 예산을 없애고 많은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하는 것이 더 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위원님들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 경주시 인구가 26만입니다. 26만인데, 면적은 지금 인하댐, 안동댐, 물 빼고 하면 안동보다도 훨씬 넓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지역을 갖고 있는 시가 우리 경주시입니다. 근데 인구는 26만밖에 안 돼요. 그런데 노인인구는 또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 중에 속합니다. 지금도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체육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되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지금 젊은이들의 취미활동이라든지 어떤 스포츠, 생활체육 방향이 지금 단순한 축구라든지 여기에서 떠나서, 지금 축구도 떠나서 풋살, 야구, 사이클, 요새 철인3종이라든지 낚시라든지 여러 가지 취미가 엄청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굳이 건천운동장 같은 경우는 거의 100억, 지금 외동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90억으로 예상됐다가 132억씩 들여서 지금 운동장이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강 있고요. 그다음 또 내남생활체육공원, 감포축구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론 재정상태가 좋고 인구도 많고 이용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으면 이렇게 짓는 게 당연하고요. 또 스포츠도시로서 크기 위해서도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마는 우리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우리 경주시의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에는 정말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분명히 느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종합운동장을 짓는다는 것은, 물론 큰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한 번 쓰기 위해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읍민체육대회나 면민체육대회, 아니면 시민체전이나 또 축구대회 이 정도 수준인데, 축구는 우리가 내용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요즘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가장 우리 시민들하고 가까이 있는 곳을 이용을 합니다. 둔치라든지 학교, 학교는 우리 주민들하고 항상 가깝게 있잖아요. 여기는 학교가 항상 있어요, 학교는 뭐냐하면 우리가 학교, 교육경비지원으로 우리가 잔디구장 만들어 주면 되는 거에요. 천연잔디구장을 만들어 주든, 인조잔디로 구장을 만들어 주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전에 부터 해도 굳이 이렇게 운동장을 지어가지고 예산낭비만하고 갈수록 운영이, 이 철근콘크리트건물은 해가 갈수록 운영비가 많이 들어요. 관리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가 이제는 고민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봐요. 지금 시대적 흐름이 벌써 바뀌어 버렸잖아요. 옛날에 축구만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축구는 학교운동장에서 가까이, 아침저녁으로 하는 게 낫지, 지금 외동 같은 경우나 건천같은 경우에 차타고 가 가지고 아침에 축구할 수 있습니까? 조기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퇴근해가 와 가도 가까이, 집에 가서 옷 벗고 가서 축구복 입고 풋살이라도 하고, 이렇게 할 곳은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가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용횟수, 사용료 수입을 보게 되면 그게 단적으로 나타납니다. 건천운동장같은 경우는 67번 이용했는데, 사용료 수입이 1년에 46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남생활체육공간, 풋살구장하고 족구장인데 340만 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거 요금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은 이것 기준이 있습니까, 시간당 얼마?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우리 조례에 시간당 그리고 주·야간 사용료 갖다가 별도로 우리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다르게 되어 있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죠, 야간하고 주간은 이용할 때 사용료가 다릅니다.

김동해위원

내남생활체육공원은 가면 조그만하게 해서 이렇게 보니까 어느 정도 이용하는 것 같은데, 지금 건천 운동장 같은 경우에, 건천인구가 만 명이에요, 만명. 노인인구를 제외하면요, 젊은 인구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요, 우리 시가 이제는 정말 고민을 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냐하면 지금 우리 이걸 이 과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정새마을과에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 헬스장이 너무나 고급화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짓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도 적다고 난리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볼 때 우리 시장 경제에, 이거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이거 시장 경제를 흩트리는 거에요. 경주 시내 헬스장 지금 다 문 닫고 없어지잖아요. 목욕탕 다 타격 받고요. 이런 우리 국민들, 주민들의 어떤 경제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 거에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국민생활체육센터도요. 물론 우리가 체육진흥기금 받아서 수영장을 닦고 하지만, 사실적으로 보면 우리 국민체육센터 수영장때문에 대산도 문 닫았고, 지금 뭐 원석도 지금 거의 문 닫을 입장이고, 다른 호텔들도 지금 수영장, 이 앞으로 하면요, 민간 일자리 창출 이런 게 다 없어져요. 앞으로 수영장 안 짓습니다. 관에서 다 해 주는데 뭐 하러 지어요?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요, 우리 시가 좀 앞장서가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정말 132억씩 들여서, 100억씩 들여서 운동장을 짓는 것보다는 동네에 정말 학교를, 첫째 학교를 이용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둔치를 이용해 가지고 조그만한 풋살구장이나 아니면 족구장이나 아니면 산책로, 그다음에 러닝코스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게 오히려 우리 국민건강이나 주민건강이나 활용도가 훨씬 더 높다고 봅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요즘은 체육에 대한 아주 그 욕구도 높아지고 다양한 그런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이렇게 새로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운동장측면에서도, 운동장도 지금 지난 우리 지역균형발전 그런 측면에서 안강, 그다음에 건천, 외동, 감포 이제 운동장이 조성되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누구나 손쉽게 접근성이라든지 뭐 아침, 저녁으로 자연스럽게 나가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저희들이 조성하는데 그 어떤 행정력을 총 기울인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의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누구나 손쉽게 집 가까이서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또 인간수명이 늘어나고 하니까,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늘어나는 노인들의 숫자는, 교육 수준도 지금 많이 높아진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스포츠 욕구가 많아 질 것입니다. 이럴 때 파크골프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또 뭐 노인들이 많이 하는 것 있잖아요. 풋댄스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선진국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선진국은 지금 뭐냐하면 우리나라 같이 엘리트체육이 먼저가 아니라 생활체육이 먼저입니다. 스포츠강국들은 엘리트스포츠보다는 생활체육이 발달된 나라에서 엘리트스포츠가 발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요번에 아시아게임에서도 일본에 진 이유가 뭐냐하면 일본은 생활체육이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도, 우리 작은 경주시에서라도 바꿔나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하지를 않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65세 이상 노인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 구장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 내년부터 아마 추진이 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개정 준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여러 가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편안하게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운동거리들을 또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적극 개발해서 보급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거기에 대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예산편성에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선자부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협위원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이거는 과장님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고, 국장님요.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예.

이동협위원

여기 보면 신용카드사용금액이 있죠. 체육쪽 부분은 거의 100% 카드로 다 사용합니다. 이게 투명성이, 체육쪽은 오래 전부터 해 가지고 투명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저번과, 지난 과 뭡니까, 그거 문화예술과입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예.

이동협위원

카드사용률이 10, 20%밖에 안 됩니다. 물론 여기도 다 인건비도 있거든요. 인건비도 있는데 이체를 해 줍니다, 인건비를. 그러니까 그 카드사용률도 높여야 투명한 정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에도 카드사용률을 굉장히 높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제가 보충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동협위원

아니, 여기는 잘됐다니까.

서선자부위원장

예, 이동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과장님, 9월 28일 되면 시민체육대회 열리지 않습니까, 그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시민체육대회가 열려가지고 금방처럼 예산도 다 편성돼 있고 하는데, 경주시민체육대회라는 건 경주 시민들의 다른 말로 축제지 않습니까, 그죠? 끝난 뒤에 평가보고서를 만들어 냅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평가보고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이 금방처럼 모든 이제 관에서 정책, 예산편성하고 민간에서 따라 가는 식으로, 이제까지는 32회까지 했는데 그래 됐으면 앞으로는 최소한 평가보고서가 나와야, 이게 금방 저도 읍·면·동, 23개 읍·면·동 예산결산 지출결서때 다 봤습니다. 제일 앞장에 시에서는 뭐 효과에 대해서, 이 체육대회하는 효과는 적어놨는데, 각 읍·면·동에서는 피드백이 없더라고요. 관리계서 한두 동네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시민행사든 축제든 피드백이 있어야 관리개선이 되고, 앞으로 더 나은 질 좋은, 질 높은 대회가 치러질 수도 있고. 또 우리 화랑대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화랑대기로써 유발되는 효과는 항상 만들어 내는데, 화랑대기가 끝나서 지금쯤 한달쯤 지났으면 화랑대기 평가보고서가 나와서 숙박업계에 관광객이 그러면 정확하게 얼마나 들어왔고, 또 숙박업계에 얼마 도움이 됐고, 요식업계 얼마 됐고... 이런 평가보고서가 나와야 우리가 앞으로 좀 더 화랑대기대회도 마찬가지고, 경주시민, 신라문화재도 마찬가지지만, 경주 시민들이 금방처럼 질 좋은 서비스 받으면서 축제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읍·면단위는 모르겠지만 경주시 전체에서 하는 행사들은 항상 평가보고서를, 그 평가보고서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담당직원이 며칠만 자료를 모으면 될 것 같은데, 꼭 그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혹시나 한달 뒤에 우리 간담회가 있으면 경주 시민체육대회가 끝난 뒤에 시민들 반응에 대해서 한번 평가보고서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자체평가서가 과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자체평가서가 그 어떤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결여된 그런 부분이 있을까 좀 염려스러운데,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래도, 처음이지만 간단하게 이번 대회만큼이라도 읍·면·동에서 이 대회 치르면서 불편한 상황이라도 개선, 피드백이라도 받아가지고 그 정도만 하더라도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락우위원

감사합니다.

서선자부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437쪽입니다. 여기 보면 2017화랑대기전국유소년축구대회 결산이 있고, 2017경주국제유소년 축구대회 결산 이래 보면, 화랑대기전국유소년축구대회는 신용카드로 맞춰보면 3억 1,000 거의 90%를 맞췄고, 한 달 앞전에 했는 국제유소년은 보면 6억 9,500에 450만 원 정도 맞췄는데, 이거는 차이가 왜 이래 나는 겁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지난번에 예산결산을 할 때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거는 체재비라든지 항공권을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다 보니까 이 자체의 신용카드결재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이해가 안 되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전자계산으로 처리가 되어 버리니까 신용카드결제, 요거는 순수하게 신용카드사용 금액만 기재를 하다보니까...

김수광위원

그래 여기 서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 다 우리 신용카드로 결제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선수단별로 돈을 지불을 해 버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동아일보 2017년도 이것도 그러면 국제마라톤대회 이거도 보면 우리 시가 7억을 보조를 하고 자부담이 5억인데, 이것도 3,500만 원 정도만 이렇게 계산 카드 내용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김수광위원

이거는 또 비슷한 겁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육상연맹에다가 대회비라든지 그다음에 해외선수 초청비라든지, 이런 것들 신용카드로 결제를 못하다보니까 또 신용카드 결제사용률이 좀 저조한 그런 편입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결산을 보면 12억에 대한 결산을 일단 우리 경주시에다 하는 겁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자부담 5억까지 합해서?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서선자부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우리가 유소년화랑대기축구대회를 할 때 대회하기 전에 경기장을 점검을 하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우리 안강생활체육공원에 대해 가지고 축구장 검열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 사용이 오래 되어서 인조잔디를 교체해야 되는 시점이 됐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교체를 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화랑대기 예선전을 치를 수 없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내년 예산에 한 6억 정도를 반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그 우리가 종합운동장도 전부 다 요번에 잔디교체하고 다 하잖습니까, 그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예선대회 할 때 생활공원에 거기서 예선대회 몇 팀 가서 하는데, 결론적으로 그분들이 숙식은 거의 다 불국사에서 숙식을 하고 버스를 이동해서 하는데. 우리 안강도 보면 현재 종합운동장은 그 사실 잔디를 교체하고 하면 거기도 축구, 유년축구를 하려면 두 명 정도는 나오거든요. 나오고, 생활체육공원도 두 명 되고, 풍산금속에도 보면 한 2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선전을 할 때에는 풍산에 조금 협조를 얻어서 그 사람들이 불국사에서 출·퇴근하면 오는데 한 40분 이상이 걸리고 피곤하고 하니까 우리지역에서 숙식을 하고 예선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또 선수들이 피로감도 적고 능률도 올리고 그런 여러 가지가 도움이 된다, 그러면 안강에도 예선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축구장 6면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새로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검토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축구구장 사전점검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대한유소년축구연맹 관계자들과 그다음에 일부는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들이 직접 확인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구장을 꼭 사용하고 싶다고 얘기를 한다손 치더라도 여러 가지 여건 자체가 조금 부족하면 축구장으로 채택 자체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만약에 새로 인조잔디가 교체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안강에서도 많은 게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소년축구 예선경기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잔디가 훼손이 됐다면 결국 읍민들도 그 축구장으로 사용을 못한다 이것과 똑같거든요. 유소년축구 예선도 못하는데 우리는 그냥 놔두고 읍민들은 축구를 해라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풍산읍축구장하고 그걸 좀 사용을 하게 되면 6개 구장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서 예선전을 치를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나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를 좀.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가급적이면 안강에서도 많은 게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서선자부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439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국유소년축구연맹 김영균 이거는 사단법인이고 경주시 축구협회 윤영선 이렇게 해 갖고 이거는 경주시 축구협회에서 주관한 거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같이 해서 이렇게 보면 경주시 축구협회는 거의 뭐 신용카드로 해서 99% 정도를 채웠고 여기에 한국유소년축구연맹은 1억 2,800인데 960만 원밖에 안 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 단체는 100% 채울 수가 있고 이 단체는 안 되고 똑같은 동계클럽 유소년축구페스티벌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유소년축구연맹 건데 같은 예산을 가지고 비율별로 나누어서 사용을 하는데요. 유소년축구연맹 같은 경우에는 심판비라든지 감독관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출이 되고 우리 경주시 축구협회 같은 경우에는 축구공을 산다든지 물품구매라든지 라인을 긋는다든지 그다음에 천막 같은 거를 설치를 한다든지 이러다보니까 카드사용률이 다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그럼 카드사용료가 차이가 나는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물품구매하고 똑같은 것 같으면 최소 한도로 여기 한국유소년축구연맹도 2,000만 원 이상 그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것 같이 썼다고 생각하면?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소년연맹에서는 경기운영 면을 담당을 하고요. 우리 경주시 축구협회에는 물품 위주로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득불 사용률이 다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서선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어떻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16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만우 위원장, 서선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속개

만우

이만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궁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동궁원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476쪽에 동궁원 운영의 다양한 사항의 회의도 있는데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회의를 안 하는 무슨 이유는 있습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동궁원 운영에 대한 자문위원회는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개최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금년도까지는 아직 운영이 한 번도 없습니다마는 제2동궁원 실시설계 용역이 곧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10월 중으로는, 10월 초에는 금년도에 자문위원회가 개최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본 위원이 이 동궁원 위원회에 소속인데.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4년 있을 동안 한 번 했지 싶은데? 죽 자문위원들 보면 교수들하고 교직원들 아주 다양한 캐리어 붙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 이야기 들어서 덕 될 게 많지 손해될 게 있나? 왜 안 합니까, 안 하는 이유가 뭐고? 4년 동안 한 번 하는데 없애버리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이게 본 동궁원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자문위원을 많이 개최 했었고요.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준공이 되고 정상 운영되고 난 다음에는 운영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 개최가 좀 안 됐고요. 근데 이번에 제2동궁원 설계가 들어가면서 다시 자문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장동호위원

원장님 보세요. 이걸 잘 되고 있으면 잘 되고 있는 대로 위원회를 해야 되고 잘 되고 있는 위원회가 회의를 함으로 해 가지고 더욱 더 잘 될 수 있는 2동궁원이 되는 것이지 세워놨다고 해서 몇 명 온다고 해 가지고 회의를 안 붙이고 이렇게 되면 여기에 동궁원 교수들이 자문위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동궁원 정말 형편없다고 안 그러겠어요? 열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잘 됐으면 이런 게 잘 됐다고 보고를 드리고 또 이게 어느 정도 모자라는 부분 같으면 모자라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려 가지고 또 위원회에서 그런 걸 또 규정을 하도록 하고 이런 게 위원회의 역할이지 이것 동궁원 지어놨다 해 가지고 한 번도 안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 좀 원장님, 연구를 새로 해보세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안해서 앞으로 자문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공유재산매입 현황에 보시면, 487페이지입니다. 이게 올라가다가 오른쪽에 집이 있던 거 그거였죠, 옛날부터 계속 분쟁이 있었던 것 맞지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이 공유재산은 3필지.

이동협위원

약 1,000평 가량 되네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진·출입 문제도 있고 이거는 뭐 어떻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이거는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해서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쇄석을 깔아 가지고. 본 주차장이 어저께와 같이 주차량이 많을 때 그때는 철책을 열고 그렇게 주차를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 80면 이상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리고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2동궁원 있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이동협위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았죠, 그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감사원 감사는 저희들이 직접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동협위원

동궁원은 국장님께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당성조사 내용과 심사의뢰서의 사업규모 및 내용이 상이하고 부대경비 및 예비비가 누락되어 있으며 수요를 과다 추정하여 편익의 적절성이 낮다는 검토의견을 통보받고도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조건부 추진으로 중앙투자심사가 승인됐는 것이다. 사실은 제2동궁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야 뭐 무슨 그게 있겠습니까? 이게 사실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여러 우리 시의원들도 그렇고 제2동궁원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그냥 저번 민선 6기죠, 6기에서 계획됐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시행하지 마시고 전면 재검토하여 가지고 아마 다시 그 부지 활용도라든든지 만약에 하면, 지금 제가 계획됐는 것 잠시 보니까 우리가 이 글로벌 시대에 그 정도 그렇게 해서 되겠냐는 무슨 앞뒤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동궁원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동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전에 저희가 동궁원 현장방문을 했을 때 거기 커피숍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꽃다방 맞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서선자위원

제가 자료를 좀 요청을 해서 동궁원 꽃다방 운영 및 수익 현황, 그다음에 근무자 명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우리 여기에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이 재료비가 일단 2017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5,000만 원이 나갔더라고요, 토탈금액. 그런데 이 5,000만 원에 이 재료비를 쓴 재료, 그러니까 구비내역서라 그래야 되나요? 그게 같이 나오지가 않았고 그리고 우리가 재료비 5,000만 원을 썼다면, 예를 들면 우리가 원두 1kg를 사면 커피가 몇 잔이 나온다고 이게 가늠이 돼야 원가수익 계산이 나오잖아요. 근데 전혀 거기에 대한 준비가 없어요. 자료가 전혀 나와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2018년 꽃다방 인건비에 보니까 기간제 인원이 2명이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재료비 나와 있고 세입금액 손익해서 월 196만4,000원의 이익을 본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꽃다방 근무자 현황을 받아보니까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김영희, 김복순, 오은희 세 분이에요. 그럼 이 세 분에 대한 인건비를 넣어서 세입금액해서 얼마가 남는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런 건 특수한 근무를 저희들이 주 52시간 이내로 근무해야 되는 사항을 아시죠?

서선자위원

예.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렇게 되면 두 사람이 계속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월, 화, 수, 목, 금 5일 근무하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한나절 사람을, 인원을 교체를 시켜야 됩니다. 근무자가 자꾸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인건비는, 두 사람 인건비인데 근무자는 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그 로테이션 되는 그 세 명의 금액을 두 명으로 합산해서 했다는 얘기신가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금액은 두 사람 금액으로 계산이 돼야 합니다. 근무자 명단은 세 사람이 될 수가 있고요. 교대근무를 계속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연속근무로 일주일 계속 근무하면 근무가, 초과근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무, 52시간 이내로 근무하고 교대를 한 사람하고, 쉬는 날 다른 사람이 대타로 근무를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근무자가 명단이 늘어납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고요.

서선자위원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공무직 한 명 계시죠, 김희연씨라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이 공무직을 뽑을 때 이 분의, 이 분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채용을 하신 거에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지금 김시은씨 공무직, 공무직은 지금 저희들 네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팀에 있고, 그 운영팀에 김시은씨가 있습니다마는, 그 김시은씨는 업무보조로 그렇게 채용이 되어 있는 걸로...

서선자위원

어떤 업무보조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동궁원업무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동궁원 업무보조로 이 김시은씨를 뽑았다면 우리 이 인건비에도, 이문의 인건비가 들어가서 월 이익이 얼마난다, 이렇게 산정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공무직은 공무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기간제하고는 또 좀 분류가 달리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나름대로 그렇게 기간제 인건비만 지금 산정해 놨습니다. 공무직은 부족한 부분을 인력을 투입을 합니다. 기간제가 지금 문제가 생겨서 근무가 어떻다든지 이럴 때 긴급투입을 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무를 시키고, 근무시간을 그 필요한 요소요소에 인력 투입을 합니다.

서선자위원

우선 그 재료구입내역서 뽑아다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486페이지 시유재산 보유 현황해 갖고, 이게 제2동궁원 현황이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이거는 486쪽은 제2동궁원 부지 내역입니다.

김수광위원

이 지금 부지 내역을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요건 전체 금액은 원금은 119만 6,000원입니다. 평당 치면 한 61만 7,000원 정도 그렇게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감정평가액으로, 그렇게 매입을 시도를 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 당시에 그러면 감정평가, 그 당시에 거기 개발공사에서 팔겠다는 금액이 53만 원으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공공기관에서 매입하는 거는 감정평가 위에서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두 개 감정평가사의 합산, 평균을 내서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계약은 누구하고 하는 겁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경주시하고 관광공사하고.

김수광위원

경주시하고 하는데 경주시에는 이 계약을 할 때 해당부서에 누가 책임을 지고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무슨?

김수광위원

해당부서에서 뭐 국장이든 과장이든 누가 나가셔 갖고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계약을 할 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때 당시에 이루어졌는 걸 제가, 본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유재산매각계획에 의해서 의회통과를 하고 그다음에 그 행정력, 시장님 결정하고 의회를 통과를 하고, 계약은 아마 부서장하고 그렇게 해서 결재를 받고 쌍방간에 직인이 찍혀졌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의회통과내용을 보니까 그 당시에 감정가액이 147억인가 이렇게, 수목하고 다 감정을 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때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보면 충분하게, 120억 정도에도 충분하게 매입을 할 수 있다고 동궁원장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계약은 막상 63만 원, 안 치었습니까, 그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때 5년 그 분활상환을 하면서...

김수광위원

분활 그거는 그러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이자가 일부...

김수광위원

이자부분이 있는데, 이자부분을 빼고도, 그러면 전혀 의회통과시킬 때 금액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이렇게 지금 계약이 이루어진 걸로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 시가, 시 재산인데 따져보면. 계약을 할 때는 어떤 형태로든 의회하고,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120억 정도 충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 것 같으면, 그 이상 되는 것 같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든지 아니면 최소 한도를 의회에다가 그 당시에는 우리가 120억으로 봤는데, 막상 이렇게 협의를 해 보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지금 이 금액대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그냥 뭐 147억으로 그 당시 보고를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는 겁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때 당시에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서류를 다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이 부분 대해서는 그때 당시 서류를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수광위원

그리고 재산매매계약서를 보면요. 뒤에 죽, 뒤에 가서 별첨해서 토지 있고, 건물 있고 구축물 있고 하는데, 우리 수목에 대해 갖고는 계약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수목으로 해서 7억 8,700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 그 기본적으로 계약서에는 이게 첨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무슨 나무가 몇 센치 되는 게 몇 그루가 있다는 것을 우리 시가, 이게 재산인데, 거기 품목이 있어야 되는데 계약서에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자기들 먼저 뽑아가도 아무 이상 없겠네요, 그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거는 계약서내용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수목, 무슨 수목은 몇 종, 몇 종, 몇 주, 몇 주,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 내용을 나중에 뭐 서류로, 제출요구를 하시면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수목에 대해서...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수목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윤춘복 처장님입니까? 이분이 나오셔 갖고 이 수목에 대해 갖고는 우리 경주시가 안 사도 된다고, 그때 발언도 그렇게 하셨고, 동궁원 이해규 원장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수목이 들어가서 매입을 한 겁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거는 감정을 하게 되면 모든 토지만 감정하는 게 아니고 시설물, 수목 다 포함이 돼서 감정이 되는 거...

김수광위원

매입을 할 당시에 의회통과를 시킬 때 그 수목에 대해서는 필요 없는 거는 경주시가 안하기로 하고, 그리고 윤춘복 처장인가, 그 분도 수목에 대해서는 경주시가 필요 없는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분명히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 경주시가 덜렁 이걸 왜 수목을 샀느냐 이 말입니다.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그 수목이 그때 당시에는 감정가격이 다 포함됐고, 그때 감정가격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수목을 우리가 인쇄를 안 하겠다고 하면 감정을 당초에 수목을 제외하고 감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왔어야 되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감정할 때 수목을 다 포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수광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읽어보면은요. 우리가 감정은 양자협의하에 필요하지 않는 경우, 이런 내용들 전부 뺄 수 있다고 분명히 이해규 원장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수목에 대한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하니까 우리 서호대 위원님이, 관광공사 윤춘복 담당처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보니까는 관광공사개발, 윤춘복입니다. 오늘 경주에 랜드마크 동궁원 경북지역 부지와 광역개발에 있어서 앞으로 공사도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147이라는 감정금액은 관광공사가 경상북도의 중앙정부로부터 한국관광공사에 매입할 때 그때 추정금액입니다. 정확하게 감정하기보다는, 때문에 저희들 동궁원장과 협의하게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가 다음에 계약할 당시에 우리가 선정한 감정한 곳에 하고, 시가 지정한 곳에 한 군데 해서 최대한 금액을, 수목 이런 걸 정리 다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여기 돼가 있거든요. 돼가 있는데 그래 우리 경주시는 계약할 때는 덜렁 수목을 갖다가, 그 수목이 제가 오늘 가서 사진을 다 찍어봤는데요. 그 정도 값어치가 있게 보이는 것 같으면 이래 따질 필요가 없는데,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주시가 계약을 하면서, 자기 본인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계약할 것 같으면, 그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했는 것 같으면 수목값을 줄겁니까, 안 주잖아요, 보통. 안 주고 그냥 일괄적으로 땅값에 이렇게 해서 다 지가는데, 이걸 하나하나 우리는 경주시가 다 지불한다는 건 결국은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가기 때문에, 뭐 책대로 줘뿐다 이말 아닙니까? 누구 한사람이 책임을 지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책임지고 하는 것 같으면 충분하게 협상이 우리 시쪽으로 유리할 수도 있는데, 이래 하자고 하는 대로 이대로 다 하다보니까, 의회에서 이거 아무리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결과적으로 다 전신에 다 해뿌고, 우리 경주시가 손해를 보는데.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 부분은 2015년 이전에 이루어진 사업이라서 제가 상세한 내용을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래 된 줄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보기에는 전부 수목이 정상적인 수목이 아니고 묘목형태로 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포장이 전부 그 이렇게 한칸이 돼서, 그렇게, 나무대로, 배롱나무는 배롱나무 대로...

김수광위원

지불을 하는 것도, 그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팔겠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지불을 하는 것 맞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시가 100% 다 지불을 하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안 해도 될 부분을 갖다가는 누구 한 사람 책임을 지고, 계약에 있어 갖고는 누구 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나서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죠,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게 우리 경주시가 할 일이고 또 담당공무원이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 갖고는 우리는 뭘 그 당시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통과됐는 거니까 그냥 하자고 하는 대로 따라 가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 부분은 뭐 앞으로는 그런 유산 이래 있으면 저희들이 그 정상적으로 그렇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리고 그 당시도...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2015년도.

김수광위원

물론 문화재 원장님 안 계셨지만요. 앞으로 누군가가 일을 하더라도 책임감 있게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해 주셔야지, 그게 아니고 나는 뭐 1년 있다가 가뿌면 그만이다, 2년 있다가 가뿌면 그만이다, 아닙니다, 이거는. 결국은 시가 들어가는 돈인데, 여기에 책임감 없이 그래 시의회에서 그렇게 반환까지 다 해 놓고, 그 뒤 책임은 아무도, 누구도 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 지금 와서 원장님도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모르니까 지금 답변을 옳게 못 하시는 거고. 그런데 앞으로 우리 시가, 특히 동궁원 하는데 있어 갖고, 모든 일에 누군가가 책임을 져 줘야 합니다. 책임 없이 지금 하다보니까, 지금 까지 왔는 그거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결국은 우리 경주시민 혈세만 지금 들는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 제가 생각합니다마는 이게 뭐 바른 답변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목원을 제2동궁원도 매나 수목원 형태로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무가 있기 때문에, 나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인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김수광위원

아니요, 그래 그 당시에도 이게 보면요. 이해규 동궁원장이 답변이 ‘예,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그 정도가 120억에서 125억입니다. ‘주상부지같이 해서, 가능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관광공사 누차협의를 했으며’ 누차 협의를 했다 하는 거면 그러면 120억, 125억에 그 전체부지를 다 하겠다, 협의가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필요하면 매입을 해야 되고 수목원관광공사에서 다른 용도로 별도판매를 한다고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해서 금액을 깎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거 지금 계산해 보면 147억에 안 하는 게 주상부지 빼고 나면 지금 63만 원 이래 치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목값도 그대로 다 줬고, 그 당시에 감정평가 된 58만 원 그대로 다 준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겠다고 해 놓고는, 그대로 다 주고 내 돈 아니니까 그냥 지불한 거나 마찬가지이니까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원장님은 그 당시 상황을 모르시니까 그런 거고, 그 당시에 이렇게 했는 것 같으면 그죠,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 책임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또 이렇게 해서 또 넘어와뿌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 갖고 앞전 이해규 원장님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 건지, 그러면 이거 책임지라 하는데 내가 질까, 아니면 당신이 질란가 하고 의논이라도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

만우

이만우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원장님, 우리 김수광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 그 때 제가 문화행정위원장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했습니다. 이 조례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할 때 많은 논란 끝에 통과시켰는데 그 전에 제가, 지금은 관광공사죠, 그 때 사장이 없어서 전무하고 윤충복 처장을 개별적으로 몇 번 만나서 조율했어요.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2만 5,300평에 147억입니다. 147억이란 금액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자기들이 매입할 때 그 추정금액입니다. 그게 147억입니다. 그러면 평당 단가가 한 58~59만 원 정도 돼요. 60만 원 잡읍시다. 60만 원 잡으면 2만 5,000평에 150억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관광공사에서는 공기업 부채 줄이는 차원에서 2만 5,000평을 전체 매각을 하겠다고 나섰고 제가 그때 관광공사 압박을 좀 했었요. 그래서 관광공사가 개발공사 때 보문단지 개발을 할 때 당신들이 내놓은 땅 하나 있고 주차장 하나 조성한 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시가 무조건 당신들 땅을 다 사서 주차장도 만들고 공원도 조성하고 이런 거는 불합리하다 그래서 5,000평을 기부체납이 안 된대요, 자기들은. 그래서 5,000평을 안 사고 2만 평만 우리가 사고 5,000평은 당신들이 주차장 부지로 내놔라 그러면 조성은 시가 하더라도 무조건 시 보고 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개발공사는 2만 5,000평 매각을 하는데 그러면 당신들이 매각금액 조정이 가능하지 않느냐, 물론 감정을 해야 되겠지만 감정할 때 수목이 거기 있으니까 다 들어간 다음에 개발공사 측에서 저한테 조정이 온 겁니다. 잡목이니까 우리는 필요 없다, 우리는 어차피 거기 다른 용도로 조성해야 되니까 나무는 필요 없으니까 나무 금액을 다 빼면 저는 어떻게 이 5,000평 같으면 60만 원 잡으면 한 30억 되죠? 그래서 30억 정도 빼면 한 120억에 우리가 사왔는 걸로 하고 그러면 2만 5,000평을 다 사려고 하면 금액을 조정을 해라 그러면 50만 원 하면 125억이잖아요. 그래서 평당 한 8~9만 원을 감정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하면 2만 5,000평을, 그렇게 해도 우리 시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147억이나 우리가 50만, 감정가를 한 8~9만 원 낮춰버리면 50만 원 하면 125억이니까 우리는 20~25억 득을 본다 그러면 당신들이 5,000평 내놓는 거나 좀 싸게 사자 이렇게 해서 윤충복 처장을 출석을 시킨 겁니다. 위원님들 설득을 위해서 윤충복 발언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2014년 4월 4일날 193회 임시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한 120~125억 하는 말도 나옵니다, 회의록에 다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김수광 위원님, 계약서 거기에 있죠?

김수광위원

예.

서호대위원

얼마돼 있습니까?

김수광위원

119억 6,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119억?

김수광위원

이거는 보니까 이자보험 빠지고 해서 그 이자보험까지 하면 129억 6,373만 500원입니다.

서호대위원

129억.

김수광위원

129억 6,373만 원, 이러면 63만 원꼴 칩니다.

서호대위원

2만 평 사는 데 그렇죠?

김수광위원

예.

서호대위원

이게 2만 평 사는 데 그렇게 금액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금액을 2만 5,000평에 평당 가격을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부지계약할 때는 아무런 의회에는 이야기 없이 시에서 덜렁 계약하고 그 5,000평을 남겨놓았잖아요. 남겨놓았는 땅은 우리가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쓰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5년간 분납한 후에는 그 5,000평을 시가 매입하겠다고 또 추가로 약속을 해 버린 겁니다. 계약서에서 내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김수광위원

예, 그것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거는 약속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이 시에서 누가 책임을 지고 계약을 했는지 몰라도 이거는 전혀 시에서, 의회에서는 금액조정까지 몇 번이나 그 실무자들 만나서 하고, 그러면 2만 5,000평 다 사지 우리가 5년 후에 사는 땅값도 올라가는데 우리가 2만 5,000평 남겨놓고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5,000평은 5회 분납, 그때 당시에 시장보고 말했어요. 왜 시가 끌려가느냐, 그거는 하천부지인데 다른 사람이 매입해서 용도가 없잖아, 하천부지를 용도변경 안 해주면, 그렇기 때문에 살 사람이 없다 그러면 시가 이거는 갑으로 5회 분납을 해 준다니까 솔깃한 겁니다. 돈 분납해 주는데 땅값 깎을 생각도 안 하고 아무런 그런 것 없이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가 갑인데 왜 끌려가며 분납도 분납이고 땅을 다 살 필요도 없는 거고 가격을 다운시켜서 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지금 나무는, 그 나무 값 전부 삭감시켜서 감정을 낮춰라 했는데 이것 계약할 때는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다 해 놓고 보니까. 회의록에 정확하게 다 나와 있잖아요, 위원들이 우려했는 것. 얼마하면 얼마까지 하면 되겠다는 이야기까지, 윤충복 처장이 딱 금액은 안 불려도 충분히 공시지가를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된다는 이야기까지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정작 계약할 때는 의회에서 했는 거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줄 돈 다 주고 샀다는 게 김수광 위원이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때 원장님 근무를 안 해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우리 시가 이렇게 위원들이 나름대로 고민하고 지금 8대 위원들은 과연 동궁원을, 사 놨는 부지에서 지금 조성비가 90~100억 잡죠? 그 때 당시에 예상이 90억 정도, 조성비가 90억 정도 추계를 해놨거든요. 원장님이 제2동궁원 조성비는 얼마쯤 예상하고 계십니까?

김수광위원

지금 230억.

서호대위원

조성비만 230억?

김수광위원

예.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우리 조성 사업비는 230억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서호대위원

그런데 그 때 당시에는 여기 회의록에 보면.

김수광위원

90억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90억 돼 있죠?

김수광위원

예.

김동해위원

방폐장유치 지원사업은 받으니까 늘린 거죠.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90억 돼 있던 사업비가 230억으로 훌쩍 뛰어버리고 이것 이해가 잘 안 되고 계약 당시에 어떤 경위로 이만큼 의회에서 많은 토론을 하고 감정가를 낮추든지 또 5,000평에 대해 가지고 추가 매입하는 거는 승인도 안 해줬는데 덜렁 계약서에 그렇게 추가시켜 가지고 앞으로 5년 후에 누가 어떤 돈 가지고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땅값을 다 안 주고 5년이 안 됐으니까, 여기서 보시면 조성비가 약 90억이고, 물론 이것도 추정치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평당 한 10만 원 정도 낮춰줘서 120~125억 사이에 매입하는 게 적당하다고 했는데 이거는 2만 5,000평에 대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2만 평 사면서 이 돈을 줘버렸으니까 다 주고 샀다는 거죠. 다 주고 사고, 5,000평은 또 지금 감정하면 땅값 또 올라 가지고 5년 후에 살 거를 이왕 살 거면 다 사야 되는데 그거는 공짜 쓸라고 어거지 부려놨는데 그걸 덜렁 산다고 또 계약서에 첨부시켜 놓고 누가 책임질지 모르지만, 그 말을 지금 김수광 위원이 하는 겁니다. 제가 문화행정위원장할 때 있었는 일이라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이렇게 집행부에 문제를 지적해도 다음에 또 행정사무감사할 때 되면 큰 변동이 없고 또 그대로 하듯이, 어떻게 보면 돈이 몇 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잘못됐는데도 어떤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또 흘러오고 또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래서 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서호대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동해 위원부터 먼저 하시고 한영태 위원 하십시오.

김동해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230억 사업비 중에 국비라는 거는 방폐장유치 지원사업이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전체 얼마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161억입니다.

김동해위원

161억, 나머지는 시비고 이렇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나머지는 지방비로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161억은 다 되죠, 뭐 유치지원사업이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이거는 한꺼번에는 안 되고.

김동해위원

내년도 얼마 신청해 놓으셨어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내년도에는 중앙부처에 국비가 5억으로 출발하는 걸로.

김동해위원

5억이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완공이 언제인데.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이게 문체부 사업이지만 규탁 사업으로 중앙부처 바로 국비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규탁 사업으로 경상북도로 내려오는바람에 이 사업이 한꺼번에 국비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지금 497쪽 보면 예산낭비 요인이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작년도에 우리가 정리추경 때 10억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10억을 줬어요. 줬는데, 지금 제1동궁원하고 제2동궁원하고는 확연하게 구분이 딱 되는 게 뭐냐 하면 밑에 북천이 흐릅니다. 흐르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김동해위원

흐르기 때문에, 뭐냐 하면 밑에 지금 보면 두 달 후에 실시설계 용역을 바로 시행을 합니다. 11월달에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다시 시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관광객 동선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이 지금 보면 양쪽이, 지금은 1동궁원만 하더라도 주말에는 교통체증이 많이 됩니다, 그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김동해위원

그리고 들어가는 길도 지금 가변차선 만들어서 억지로 지금 만들어놨어요. 들어가는 길이, 들어가는 진입로가 아주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위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2동궁원까지 했을 때에는 관광객 동선도 중요하지만 이 교통흐름도 중요한 거예요. 이 쪽 편에 주차장을 만들면 어떻게 할 건지, 오히려 환경교통영향평가를 먼저 해서 실시설계 용역에 반영하는 게 맞지 그래야 옳은 설계가 될 것 아니에요? 안 그러면 또 잘못해 가지고 나중에 또 어떤 추가 사업 들여 가지고 또 어떤 관광객들 편하게 하려면 또 돈 들여 가지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사후약방문식으로. 이거는 제가 볼 때에는 순서가 잘못됐다,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들도 이야기하다시피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6대 민선 때 결정한 거기 때문에 구체적 사업은 확정이 된 겁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아니요. 이 사업은 이번에 실시설계 용역은 기간이 상당한 기간을 두고 해야 됩니다.

김동해위원

기간은 지금 보니까 18년, 19년, 딱 1년이네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내년에... 장기간이 되고.

김동해위원

아니, 장기간이라도 뭐냐 하면.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교통영향하고 사전재해영향하고 이거는 기간이 조금 짧기 때문에 아직 반영.

김동해위원

아니, 뭐냐 하면 어떤 사업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동궁원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 교통영향평가가 먼저 선행이 돼야만 실시설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우선이라고 봅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제2동궁원 저 위에 보문 쪽에서 내려오는 도로도 내리막이고 그거를 어느 쪽으로 뺄지 진·출입로를 만들지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보문동 쪽에 지금 또 이번에 예산 보니까 또 가변차선 만들어서 빠지는 도로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은. 잘못하면 사고도 많이 나고 오히려 더 불편할 수도 있어요. 불편하면 한 번 시행해 놓은 것 뜯어 고치려면 정말 더 많은 예산이 들어 요. 그래서 시간이 들더라도 제가 볼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먼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있어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이 사업계획이 억지로 환경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기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일단 기본계획을 어느 정도 세우고 교통영향평가를 하든지 이게 지금 실시설계 이게 진행하면서 교통영향평가하고 이거를 같지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보여져야 되는데 이게 기본설계안이 나오고 거기에.

김동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한영태위원

원장님, 대답을 너무 길게 하면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저도 지금 할 게 태산인데 기회가 안 오네.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계획서 없이는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실시가 좀 불가능한 그런 사항이 또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간단하게 좀 답해 주시고요.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한참 기다렸습니다. 2015년 전에 내용은 우리 원장님 모르신다하고 아까부터 제가 계속 지켜보니까, ‘그때는 제가 모르는 일이다. ’하고 뭐 이래 뿌니까 제가 무슨 질문을 우에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이 제2동궁원 사업은 2013년도부터 연구용역 주고 해가 이렇게 쭉 해 왔는데 지금 이 제2동궁원에 대해서 불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원장님, 저한테 답 줄게 아무 것도 없네요, 맞는교?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앞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한영태위원

앞으로 이루어질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선배위원님들이 7대 위원님들이 그 아주 잘 그래 뭐, 2만 5,000평을 싸게 사는 어떤 기회도 만들어 주고 다해 놨더니만 뭐, 말씀 들어보니까 속이 천불이 나네요. 이거를 꼭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제가 한개 묻겠습니다. 제2동궁원의 명칭을 라원으로 했잖아요. 왜 라원으로 하고 그 뜻이 왜 라원으로 했는지 부터 한번 살살 시작해 봅시다.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요거는 국비사업을, 문체부사업을...

한영태위원

아니요, 잠깐요, 제가 묻는 건 명칭을 라원으로 하셨잖아요. 제2동궁원, 왜 라원으로 하셨나고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이게 문체부사업을 딸 때 당초에 그 방폐장사업을 해서 문체부사업을 딸 때는 복합신라문화체험단지 조성,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신청했는데 사업이 경주에 유사한 사업이 있다 해서 그 사업비 반려가 되고 이렇게 해서, 2008년도 2007년도부터 사업이, 방폐장사업 신청 올려서, 계속 반려가 되고 반려가 되고 그렇게 했다가...

한영태위원

원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그런 말씀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명칭을 라원으로 정했는 거는 신라 8개에 대한 남산부석, 문천도사, 계림황엽, 금장낙안, 백률사의 송순, 안압지의 부평, 불국사의 영지, 나원의 백탑, 이 8개의, 8개를 그 이 신비한 자연현상을 그 경관으로 정원형식으로 표현하는 걸로 해서 이름을 라원으로 정한 건데,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신라의 전통정원 이렇게 해서...

한영태위원

그런데 이 8개가 전부 다 안 좋은 거에요. 불국사 영지는 그 불국사에 아파트 지어갖고 막아뿌가 탑도 안보이게 돼 있고, 안압지 부평 이거 무슨 의미가 있고, 그런데 이런걸 해 놓고 주제설정이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일단 잘못됐습니다. 이 안 좋은걸 전부 다 그래 해 놓은건데, 제가 자료를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남산부석하는 거는 남산 국사골 바위 하나가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다, 아슬아슬하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고, 문천 곧 남천의 모래는 물 위에 떠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간다, 뭐 이래가 안 좋은 것만 해가 해놨는데, 이걸 이름을 이래 설정해 가지고 이래 했는데,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1동궁원도 약 20여억 정도가 이래 적자가 매년 나지 않습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한영태위원

그런데 그 2동궁원은 5개 테마가 있죠, 테마가?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한영태위원

모르시는교?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알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알고 있죠? 그 5개 테마에 신라전통정원이니 뭐 신라문화체험관, 미니어처시티 등등, 이것 요새하는 것 아닙니다. 미니어처니 뭐니가 신라에 아까 이야기 했는 이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테마를 정했는교?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연관이 있었는 거는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기본계획을, 용역을 줘서...

한영태위원

연관이 있어서, 더군다나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거 요새 누가 보러옵니까? 요새 VR체험 해 샀고, 첨단을 달리고 있는데, 이런 걸 누가 보러온다고 거기에 돈을 갖다가, 땅값도 적정한 것 보다 더 주고 사가, 아니, 161억이 방폐장사업유치 보상으로 받는 돈이면 그거 어데 쟁여 놔도 되잖아요. 어디 갑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거는 사업은 문체부를 통해서 사업명이 선정되고 사업이 중앙부처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한영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사업명이 바뀌면 예산이 없어집니다.

한영태위원

아니요, 이거 동궁원 아니고 다른 걸로 하면 다른 걸로 신청해서 받으면 되잖아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거는 예산확보가 지난합니다. 앞으로 힘든 문제가 생깁니다.

한영태위원

어이구야, 지난해도 이게 지난한 어떤 사업이, 시간이 많이 걸려도 사업이 확실한 걸 해야죠, 확실하지 않은 걸 갖다가 예산확보하는 걸 우선으로 하기 위해 갖고 아무 사업이나 한다는 게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도 이거 이렇게 할 바 돈을 그렇게 줘가 이왕, 기 땅은 사놨지만 땅 이거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이라도, 아까 동료 위원님 김동해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뭐 교통영향평가라든가 등등의 것도 하지 않고 무조건 지금 밀어붙이기 식으로 제눈에는 그래 보인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거는 스톱하는 게 맞습니다. 뭐 161억 그거받기 위해서 일단 땅 사놨으니까, 돈받아 땡기면 안 됩니까? 꼭 이래 해야 됩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기본계획이라는 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본계획 세우는 거는 국비확보신청을 위해서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을 세웠는 건데요. 요거는 그대로 시행되는 게 아닙니다. 실시설계를 함으로써 이게 사업계획이 전부 많이 바뀝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사업, 꼭히 필요한 사업을 선정을 해서...

한영태위원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국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라면 이거 말도 많고 한데, 제2동궁원이 아닌 다른 사업을 한번 연구를 해 봅시다.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2007년도부터 출발해서 방폐장 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왔다갔다하면서 사업이 중앙에서 보류되고 해서 이제 10여 년 만에, 11년째에 이 사업이 중앙에서 이제 승인이 떨어지고 예산이 국비가 확보되는 단계입니다. 요거를 다시 포기를 하고 사업을 반납을 하고...

한영태위원

그런데 지금 잠깐요. 우리 원장님은 그 국비가 누구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돈인데, 결국에는 경주시민도 거기에 세금을 낸 돈이 모인 돈 아닙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렇죠.

한영태위원

그런데 그거 이 돈을 받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거는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 돈을 못 받으면 안 받으면 그만큼 그 돈이 국비가 아껴지는 것 아닙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 지방비는 부담은, 부담은 줄겠지만 국비가 161억이면...

한영태위원

국비가 남의 돈입니까, 일본 사람 돈입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래 말씀하시면, 어느나라 돈인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국비도 결국 우리가 내는 세금이라는 거에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없어지면 국비지원 명목이 없어지니까 경주시에 161억이 주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영태위원

예, 경주시에 그 국비를 타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막 밀어붙인다거는 제가 그거는 옳지 않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에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동료 위원님, 이동협 위원님도 이거 다시 제고해 보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제고해 보시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저도 지금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시, 저도 보충설명하는 거에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요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기본설계가 이제 참,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에서 행자부가 잘못돼서 지적됐던 부분 이런 것도 있고 각종 우리가 실정에 맞는 우리한테 맞는 사업으로 계획을 축소조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자문위원회를 여러 번 거치고 그렇게, 기왕 지금 땅을 사놓고 국비는 확보를 돼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포기하게 되면...

한영태위원

원장님, 이래보면 2015년전에는 내가 여기 안 왔으니까 잘 모르겠다, 또 몇 년 안 있으면 퇴임하시고 국장님도 곧 퇴임을 앞두고 계시고, 이래되면 이게 이렇게 밀어붙여서 제1동궁원도 운영이 적자가 계속 나는 상황에, 이거 제1동궁원보다 더 형편없는 어떤 기획를 가지고 계획을 짜서 이렇게 하면 적자가 더 납니다. 그 부담은 결국에 우리 시민들이 다 져야 되는 거에요. 이걸 너무 그렇게 자꾸 한쪽에만 딱 생각하고, 이거는 이래 정해 놨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늘 밤새도록 저하고 이야기해도 안 돼요.

만우

이만우위원장

간단하게.

한영태위원

요까지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제2동궁원 기본설계보고서를 검토해 보니까 우선 우리 행감자료 497페이지에는 사업비가 230억 원이라 되어 있는데, 그 기본설계보고서에는 384억 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제2동궁원은 5파트로 나뉘어져있잖아요. 그중에 신라리움이 있습니다. 신라리움은 뭐하는 곳입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 기본설계에 제2동궁원 사업계획 말씀하십니까?

서선자위원

예.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이거는 실크로드 미니어처시티가 되어 있고, 그거는 없습니다마는 신라문화체험...

서선자위원

아니요, 2동궁원의 다섯 파트가 만남, 광장, 신라리움, 신라전통정원, 소동물원, 실크로드 미니어처시티, 이 다섯 파트로 나뉩니다. 그 중에 신라리움이 뭐하는 곳입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신라전통정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선자위원

신라전통정원은 세 번째 이고요, 신라리움이라고 따로 파트가 있습니다, 건물이.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라리움은 신라문화를 체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제2동궁원 신라리움에 오르골박물관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설계보고서를 보니까. 자, 우리 위원님들. 우리 신라문화를 체험하는 곳에 오르골 연관성이 있습니까? 연관이 돼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이거는 기본계획에, 이거는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을...

서선자위원

그리고 그 안에 북카페하고 키즈카페 넣는다고 되어가 있던데요, 보니까. 창의적 놀이문화산업을 위해서 그걸 넣는다는데, 요즘 애들 바람쐬러 가고 뛰놀려고 가는데, 그 북카페, 키즈카페 누가 갑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어린이들이, 지금...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기본자체가 이게 조성목적하고 만들어진 보고서가 맞지 않다는 얘기에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이거는 기본계획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거고, 실시계획 승인하고 사업이 확정돼야만이 그 사업이 본 사업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 이것저것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지금 그 기본 원, 동궁원에서 부족한 부분, 이런 것을 추가로 이렇게 조성하는 걸로...

서선자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요, 이 자체가 지금 조성계획과도 조성목적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이 사업계획 자체를 제고하든지, 전면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지금 당초 기본계획은 앞으로 실시설계할 때 자문위원을 거치고 전문가를, 의견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변경해야 될 부분을, 저도 이게 좀 지금 전문가 아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이 사업계획이 조금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미니어처 시티 클라우드 지금, 저기 뭡니까? 소인국이라고 이런 유사한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재검토를 해야 되고...

서선자위원

사실 실크로드 미니어처시티도요, 여기 보니까 자매도시정원을 넣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좁은 부지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넣으면 뭔가 부각이 됩니까? 오히려 자매도시정원 그냥, 품위만 떨어뜨리는 거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거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서선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여러 우리 동료 위원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서 실시설계를 할 때는 정확하게 동료 위원들 질의하신 내용을 좀 참고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약을 할 때에 사전계약 심의를 하고 계약서하고 많은 시비가 더 들어가게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한 번, 아직까지 우리가 대지비용을 지불할 기간이 남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궁원장과 동궁원 직원들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립도서관 자료실 이용시간이 몇 시까지죠?

용태

최용태시립도서관장

자료실은 6시까지입니다.

서선자위원

6시까지죠?

용태

최용태시립도서관장

예.

서선자위원

그러면 혹시 가까운 구미나 포항은 이용시간이 몇 시까지 인지 아십니까? 구미중앙도서관 10시, 포항중앙도서관 10시까지 자료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태

최용태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서선자위원

근데 사실 도서관이라는 게 우리 시민들의 지식 복지를 충족을 시키거나 그다음에 직장인들이 6시에 퇴근을 해서 그 이후에 좀 이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6시에 자료실 문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이용을 하죠? 한 번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용태

최용태시립도서관장

지금 대다수가 보시면 몇 군데만 그렇게 이용을 하지, 또 책이 필요하면 무인대출이 전부 다 가능합니다. 무인대출기가 도서관 현관 들어가는 입구에도 설치되어 있고 각 분관도서관에도 전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일과시간 끝나고 난 뒤에라도 그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도서관에만 현재 그런 식으로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저희들도 열람실은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그 열람실은 우리가 들어가서 그냥 앉아있는 곳이고 자료실은 책을 빌려본다거나 그 안에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장소잖아요. 지금 우리 경주에 보니까 민간행사가& nbsp;70~72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런 어떤 선심성 행사를 줄이고요. 이 도서관자료실을 이용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우리 서민들에게, 이용자들에게 노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복지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용태

최용태시립도서관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협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수원에서 자사고가 건립이 무산되면서 올해 3월에 경주에 도서관 건립 670억 정도 확정을 지었는 것 같은데, 저도 저번에 들은 내용이라서 거기에 대한 어떤 도서관 건립이 한수원 측에서 도서관 건립으로 변환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생각하신 것 있습니까?

용태

최용태시립도서관장

현재는 구체적인 거는 아직 생각은.

이동협위원

내용은 알고 있죠?

용태

최용태시립도서관장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동협위원

왜 그러냐 하면 도서관 자체가 우리가 출산율도 저조한 부분이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도서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역적으로 잘 보고 접촉을 해 가지고 내용을 좀 풍부하게 아셔 가지고, 어차피 또 이것도 굳이 도서관을 그만큼 들여서 할 필요가 있냐도 해 가지고 사업전환을 시켜서 우리지역의 이익이 될 수 있게끔, 도서관이 필요하면 도서관을 해야 되고, 그죠? 우리가 도서, 지금 도서관에서 도서이용 인구라든가 이런 백데이터가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해서 그 내용을 숙지해 가지고 접촉을, 도서관에서 좀 접촉을 좀 많이 해 가지고 대응방안을 같이 좀 연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용태

최용태시립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제가 하나 할게요.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우리 국장님이 우리 경주에 관광을 그래도 책임진다고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중에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1년에 시장님이 계속 말씀을 1,200만 명이 왔니 1,300만 명이 왔니, 1,300만 명이 오면 하루에 4만 명이 와야 돼요. 주말에 벚꽃철이나 정말 날씨 좋을 때 주말이라야만 정말 제가 볼 때 4~5만이 오거나 5~6만이 오는데 겨울 길고 우리가 또 경주관광이 보면 겨울철에는 추워서도 그렇고 보문이 사실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런 통계를 자꾸 이용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경주관광을 결론은 더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관광객 숫자도 60만 그러지만 무슨 60만 명이 옵니까? 그런 통계들은 지금 누누이 이야기를 해도 매년 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하루에 그만큼 관광객들이 물론 봄철이고 몰리지만 그만큼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 통계는 믿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올바른 통계를 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정도, 1,200~1,300만 명이 오면 경주 경기가 활성화 돼요, 관광경기가.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동궁원 입장객들하고 불국사 입장객 수 보시면 아시잖아요. 뻔한데 그걸 자꾸 1,300만 명이 오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번 답해보세요.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우리 관광객 통계에 대해 가지고 안 그래도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관광객을 통계를 내는 방법이 한 7~8년 전에 이 방법이 전문가로부터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오히려 다른 시·군에서는 경주관광객이 너무 적게 잡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경주관광객하고 울산이나 포항이나 이런 데 자기들이 관광객을 통계를 내는 것하고는 많이 차이가 난다. 자기들이 그 통계를 했는 결과를 보면 경주에는 이것보다 더 많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번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관광객 통계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관광객 통계를 위해서 저희가 저희가 빅데이터 통계를 한 번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SK에 있는 휴대폰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건데 그 때 당시에 해보니, 물론 분석방법이, 전문가들이 하시더라도 분석방법이 아침에 출근을, 우리 경주관내에 점이 찍히더라고요. 아침에 출근을 해서 몇 시대에 출근을 해서 몇 시대에 나갔는 것 제외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계속 경주에 계셨는 분 제외하고 또 시장, 전화가 경주역에 있는 시장 쪽으로 왔다가는 것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분석을 여러 가지로 했는데 그 때 당시에 분석을 하면서도 그 분들이 우리가 이것 분석을 해 봐도 사실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통계를 했는 이 자료보다 사실은 숫자가 좀 더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부고속도로로 지나가는 이런 통계, 이런 걸 다 제외하고 분석을 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추정처럼 하는 통계보다는 관광객 수가 그 때는 사실 조금 더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직까지 빅데이터도 확실하게 분석을 할 수 있는 분석기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는 저희가 더 아마 한 몇 년 지났으니까 분석기술이 더 발달이 돼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 분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조금 더 정확하게 분석이 되도록 용역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초선이어서 행정감사라는 걸 처음 해봤는데 저는 각 부서의 과장님들이 대답을 아주 잘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준비를 아주 많이 해오실거다, 왜냐하면 20~30년씩 다 됐으니까. 우리야 온 지 몇 개월 안 되어 가지고, 대부분 왜 대답을 저렇게 잘 못하시는지 잘 몰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부서에 오시면 인수인계를 충분히 받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팁일 수 있는데 어떤 위원이 무슨 자료를 준비해 오라고 하면 ‘아, 저 양반이 저것 질문하겠네, 내가 한 번 들여다 봐 놔야겠다.’ 이게 기본인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들이 전부 다 대답을 못해요. 이렇게 해놓고 땅도 비싸게 죽 사놓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국비 받기 위해 가지고 무조건 뭘 해야 되고 저는 진짜 오늘 너무 답답합니다. 국장님, 제2동궁원 재고하실 거죠?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오늘 지적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저도 듣고, 사실 처음에 부지사는 것 관련해서는 오늘 저도 여러 가지 좀 공무원들이 좀 꼼꼼하게 잘 챙기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큰 프로젝트들은 사실은 처음에 입안부터 시작해서 실시설계에 들어갈 때까지 보통 한 10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처음에 기본계획을 할 때 했던 그 계획이 사실은 한 5년, 6년 정도 지나면 그 내용이 많이 바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내용이 보니까 신라를 기본테마로 마로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물론 기본테마로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거라든가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전면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영태위원

저 좀 남았는데요. 전면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이라는 게 사업비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사업비라는 게 정해지기 위해서 그 내용을 보고 이거는 얼마다, 이거는 얼마다 이렇게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뭔가 이게 뭐를 받기 위한 어떤 그런 식으로 제가 자꾸 보여 지는데 아무리 그렇게 국비 받는 부서라고 해도 안에 내용이 아주 좀 정말 신중하게 이렇게 하셔야죠. 무조건 딱 해놓고 국비부터 받아놓고 ‘자, 그 다음부터 이것 재고해서 맞춰나가자.’ 이러면 안 됩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기본계획이 물론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예산 받는 것도 있고 또 어떤 행정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다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전면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아니요, 내용만 재검토할 게 아니고 제2동궁원은 스톱하시는 게 맞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한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광위원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제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야기를 죽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제가 안 그래도 그때부터 시작해가 의회보고가 됐는지 안됐는지 그런 내용들까지도 한번 내가 다 한번 찾아보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고 어떤 게 잘못됐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계약이 다 됐는 부분에 대해가 저희가 계약취소를, 이미 네 번이나 돈이 지급이 됐고, 이제 한 번 남았는데 계약취소를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협의가 될 부분들이 있는지 그걸, 그리고 그때 만약에 5,000평에 대해 가지고 그런 결론이 났는데, 이게 사는 걸로 됐다면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도 저도 한번 꼭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그 결과물에 대해 갖고 꼭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 결국은 우리 경주시가 5,000평 더 사는 걸로 하면 결국 지금 현재 평당 110만 원, 115만 원 정도 이렇게 가면 5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경주시가 가만히 앉아서 어느 누군가의 한 사람의 욕심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때문에 우리 시비가 그냥 50억 푹 날라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안 짚어주면 결국은 다음에 또 이런 일들이 재발을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경주시가 또 부담을 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있어 갖고 확실하게 그거는 짚으셔 갖고 책임추궁이 있는 것 같으면 그 결과에 대해 갖고도 끝까지 이렇게 책임을 묻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게,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기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번에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넘어가더라, 또 결과물은 또 똑같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끝까지 책임에 대해가 꼭 좀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관광객 숫자 아까 잠깐 제가 보충발언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발언했는데... 체코에 관광청에 관광객 숫자 데이터를 어떻게 내는고 하면 숙박업소를, 숙박업소에 데이터를 해가지고 숙박을 하고 간 사람을 관광객으로 잡아가 데이터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객 데이터를 내는 숫자는 불국사 온 사람도 한명, 북국사 구경하고 안압지 와가 입장 끊으면 또 한명, 한 사람이 관광을 여러 군데 해 뿌면 5명 되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울산이나 고속도로로 들어오는 차량으로 체크한다 그러면 7번국도 포항에서 들어오는 차, 울산에서 들어오는 차, 고속도로 들어오는 차, 국도로 들어오는 차, 차를 다 데이터를 또 낸다, 거기서 또 뭐 출·퇴근차량도 있을 것이고 볼일보고 관광객이 아닌 일반 뭐 개인사무로 오는 사람도 있고, 데이터가 정확할 수 없잖아요. 우에 보면 경주사람이 저거집 놔놓고 호텔에서 잘 일은 없고, 숙박하는 사람만이 정확한 외부관광객으로 볼 수 있잖아, 우리 경주가, 경주 매일 놀러다니지 안 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숙박쪽에서는 크게 많지는 않으니까, 데이터 내기가. 그래 한번 해 보는 것도 실질적인 관광객 숫자 파악에 도움이 안 되겠나...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제가 2015년도에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서호대위원

아, 했어요?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예, 시도를 해 보니, 체코같은 경우에 이게 제도화가 되어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숙박을 하면은 반드시 숙박수를 제출하도록 되어 이렇게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호텔이나 콘도나 이런 데는... 세금때문에 노출 안 시키려고...

아무리 요청해도 이게 의무화가 안 되다 보니 정확한 숫자를 안줍니다. 몇 번을 시도를 하고 직접 찾아가서 이 부분을 설득을 하고 해도 안줍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지진이 났을 때 숙박했는 분들을 한번 파악해 본다고, 그때는 지진상황인데도 저희가 정말로 여러 차례 그 부탁을 했는데도 안 줘요. 이게 제도가 안 되어가 있다 보니 그런 쫌 어려운 점도 있더라고요.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국장님,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감사자료 확인자는 국장님 돼 있고, 작성자는 과장님 돼 있는데, 사실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뭐 작성하는 건 아니고, 각 과에 팀장님들이 자료를 발췌해서 감사자료를 만들고, 하는 걸로 아는데 그 팀장들이 자료를 만들었으면 한번 착오가 있는지 없는지 훑어보시고 그래 과장님한테 보고하고, 또 과장님도 무조건 준다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면 감사자료에 오기가 없을 텐데, 이걸 뭐 어떻게 해서 그런지 전부 다 관심없이 했는지, 감사자료에 굉장히 오기가 많은 걸 확인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오늘 이 감사를 통해서 앞으로는 감사자료를 낼 때에 정말 신중성을 기해서 그렇게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 감사자료를 공부하면서 몇 가지 자료가 잘못됐다는 걸 사실 저도 발견을 했습니다. 했는데, 많은 반성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챙기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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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영문화관광국장

아, 위원장님. 아까 문화예술과 쪽에 감사를 받을 때 그 행사, 축제성 사업성과 평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예술과장님께서 자료를 못 본 걸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2월 20일날 사실 공문으로 왔었습니다. 왔는데, 아마 이게 이제 평가했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잘되고 있는 평가에 대해서는 미흡으로 되어가 있고, 또 이게 사실 우리가 앞으로 일몰제 적용해야 되겠다 싶은 내용이 최우수로 되어가 있는 이런 부분이 사실 있어서 조금 적용하는데 그냥 이거를 메모를 시켜 놨던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관실에서 이 자료를 안 준 게 아니고요. 우리 부서에서 적용할 때 적용이 안 됐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경주시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9월 13일에 보충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도 10시부터 도시개발국 및 사업소, 맑은물사업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