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최병산 의원 발언
오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2017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집행 실태를 분석하여 미진한 부분은 시정하게 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잠시 회의 일정을 말씀드리면, 금일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지원국을 시작으로 9월 11일 행정지원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9월 12일 행복드림추진단, 주민생활지원국, 9월 13일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마지막 날인 9월 14일은 의회사무국, 시설관리공단을 심사한 후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신태경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신태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천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52호,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요구안과 의안번호 제1953호,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과 결산서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그리고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과 예비비 지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1권 23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7회계연도 우리 구 세입 실제 수납액은 4,288억 7,000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 4,124억 6,000만원 대비 104%인 164억 1,0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현년도 수납액이 3,945억 3,000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 3,783억 7,000만원의 104.3%이며, 161억 6,0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의료급여기금 등 3개 특별회계는 현년도 수납액이 343억 4,000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 340억 8,900만원의 100.7%이며, 2억 5,1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권 25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7회계연도 예산현액 4,124억 6,000만원 중 84.6%인 3,492억 1,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잔액 632억 4,800만원 중 명시이월 115억 4,500만원, 사고이월 21억 2,900만원을 뺀 495억 7,3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783억 7,100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9.7%인 3,395억 4,6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인 251억 4,900만원이며, 집행잔액 사유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이 6.3%로 15억 7,000만원, 예산 절감액이 3.8%로 9억 6,200만원, 예산 집행잔액 등이 57.9%로 145억 6,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5.9%로 39억 8,700만원이며, 예비비는 16.1%로 40억 6,0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3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340억 8,900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28.4%인 96억 6,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1.6%인 244억 2,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별로는 계획변경 및 미집행 사유발생이 1,000만원으로 0.04%이고, 예산 절감액 88.73%로 216억 7,2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은 11.08%로 27억 6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0.15%인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권 27쪽입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세입 결산액은 4,288억 7,000만원으로 세출 결산액 3,492억 1,200만원을 제외한 차인 잔액은 796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명시이월 115억 4,500만원, 사고이월 21억 2,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0억 1,7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619억 6,500만원은 2018회계연도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권 389쪽부터 401쪽까지 예산의 이용과 전용 및 이체 사용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운영 등 26개 사업 6억 3,90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의 이체는 65건에 22억 9,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견인대행료 부족분 해소를 위해 1건 4,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권 441쪽부터 442쪽까지 기금결산 내역으로, 우리 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장학기금 등 14종으로써 전년도 말 조성액이 332억 1,300만원이며, 2017년도에 74억 4,100만원을 조성하고 118억 8,5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잔액은 287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권 609쪽부터 613쪽까지 채권의 결산 내역입니다.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 123억원이며, 당해연도에 50억 7,900만원이 증가하고, 46억 200만원이 소멸함으로써 2017년 말 현재액은 127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2권 300쪽부터 306쪽까지 세입․세출외현금 결산 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138억 6,500만원보다 55억 6,800만원이 감소하여 82억 9,7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2권 308쪽, 보증채무 현재액으로 우리 구에서 갚아야 할 보증 채무액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2권 321쪽부터 325쪽까지 공유재산의 결산내역입니다. 2017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4,480필지에 1조 2,759억 9,900만원이며, 건물 136동에 3,131억 9,100만원, 기타 2,232건에 260억 4,200만원으로 총 1조 6,152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2권 329쪽부터 331쪽까지 물품 현재액 결산입니다. 2017년도 말 물품 현황은 1,174종에 73억 4,500만원이며, 신규취득 등 233종에 12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폐기 등으로 119종 4억 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결산서안 1권 405쪽부터 406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45억 3,700만원이며, 그 중 4억 7,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6,900만원을 지출하였고 66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총 7건으로,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 등 5건에 2억 5,300만원, 주거급여 예산부족분 6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2억 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2017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천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52호,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상임위원회 별로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로, 세입 결산액은 4,288억 7,014만원으로 예산현액 4,124억 6,044만원 대비 103.9%로 164억 969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세출 결산액은 3,492억 1,219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4.6%로 632억 4,825만원이 적게 지출되었습니다.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인 잔액인 796억 5,795만원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19억 6,536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세입예산현액은 3,783억 7,106만원이며, 수납액은 3,945억 3,01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4.3%로써 전년대비 0.2%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88%로 전년대비 0.4%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340억 8,938만원이며, 수납액은 343억 4,003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0.7%로 전년대비 0.2%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78.3%로 전년대비 1.7%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부서별 세외수입과 과태료 장기체납금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대책과 불손결납 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출부분을 보면 일반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3,783억 7,106만원으로, 이 중 89.7%인 3,395억 4,66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36억 7,491만원으로 명시이월 34건과 사고이월 24건의 금액이며, 집행잔액은 251억 4,938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 불가피한 측면도 있어 예산의 불용이 반드시 비효율적으로 집행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는 없으나, 사업의 부진 또는 예산 과다편성에 기인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여 매년 불용액 비중이 높은 사업은 향후 예산편성 시 정확한 사업물량을 산출, 편성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되는 사유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당초 계획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고 지연됨으로써 주민불편과 구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재원의 배분과 투자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 사업비가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예산 전용 부분에서는 총 26건 6억 3,900만원으로 특별회계에서는 1건, 4,000만원을 전용하였는데,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전용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될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심사를 통해 당초 의도된 대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감독하는 것으로써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예산 사업의 집행잔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의 비율을 줄여 당해연도 필수 사업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기간, 문제점, 예산소요액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53호,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5억 3,726만원이며, 4억 6,972만원을 지출하였고 66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산의 사전의결 원칙에 대한 예외로 예산의 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는 없는지, 추경편성으로 시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사전에 검토해야 할 것이며, 예비비 지출시 정확한 예상비용을 산출하여 소액이라도 예산이 불용되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천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담당관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감사담당관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7년 행정안전부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보고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고진숙 위원입니다. 세무1, 2과를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실시한 ‘2017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실태 특정감사 및 이행실태 자료’, 2017년 10월 23일부터 11월 10까지 자료입니다. 두 번째로, ‘2017년도 서울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이행실태 자료’, 세 번째, 이것은 감사원 특별조사국 제1과에서 한 감사인데요. 2015년 9월 14일부터 2016년 5월 4일, 그 자료입니다. ‘조사자료 및 이행결과 자료’. 네 번째, ‘직무감사 계획서’,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오석휘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결산서 등 책자의 해당 쪽 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감사담당관님, 안녕하세요? 설혜영 위원입니다. 작년도 결산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 성과 관리를 살펴보니까, 의회에 제출한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니까 3개의 성과지표 중에서 2개의 성과가 달성이 됐네요, 성과지표 달성이?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설혜영위원
그 중에서 지금 보니까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가 서울시 자치구 2위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하고 공무원 자기진단, 그다음에 또 하나가, 하여튼 세 가지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업무 오류라든가 해태, 그런 걸 자동적으로 감지해서 조치를 하고, 또 스스로 체크해서 그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자료들, 우리의 실적을 제출한 결과 그렇게 서울시에서 평가를 받은 겁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 평가는 그럼 몇 년째 지금 진행되고 있는 평가인가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3년 주기로 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2위를 해서, 서울시 2위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설혜영위원
이 부분 성과 관리가 앞으로도 잘 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잘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성과지표가 한 가지 미달이 됐어요. 담당관님!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설혜영위원
지금 청렴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청렴도’ 지수가 미달이 돼서 저희가 성과지표 달성이 못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아시겠지만 권익위에서는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등급 평가를 하는데 단계가, 등급 구간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습니다. 5등급까지 있는데, 저희는 애당초 이 성과보고서의 목표를, 1등급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네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그러다 보니까 2017년도에 2등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등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게 됐습니다. 그런데 1등급의 경우는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전체 226개 기관 중에서 한두 개 기관이 해당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3등급에 많이 모여 있고 그렇습니다. 목표를 많이 높게 잡았기 때문에 조금 미달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저희가 1등급에서 5등급 중에서 3등급을 달성한 거예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3등급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선사항으로 “부패 간접경험과 부패인식 개선을 위해 부패 취약업무에서 오는 오해와 불만을 해결하겠다.” 이런 개선 대책을 세웠는데, 이 개선 대책이 잘 수립이 되고 있습니까? 시행이 되고 있나요, 올해?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청렴도 평가는 ‘내부평가’, 직원들 간의 평가하고, 또 ‘외부평가’, 외부인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 2017년도에는 외부평가에서 간접적인 경험을 설문을 할 때 직접적인 자기 자신의 현재 일어난 일인 양 답을 하는 경우가,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평가가 내부평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와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3등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피콜 제도라든가, 아까 개선 방법으로 매월 전 달에 구청을 다녀가신 민원인들에 대해서 만족도라든가, ‘어땠는지?’ 정확히 다시 한 번 짚어드리고 그런 해피콜 제도를 운영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이렇게 높게 잡은 부분들, 열심히 좀 더 해보겠다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설혜영위원
감사담당관 2017년 사용된 예산은 거의 집행잔액이 없고 잘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 및 조사업무 추진에서 사무관리비가 168만원 남았는데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 부분들은 남지 않도록 알뜰하게 계획 세워주시고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네, 감사담당관님, 안녕하세요? 최병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6페이지 ‘고충민원 관리’입니다.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민원인의 고충 처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청취를 하고 듣나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대부분의 주민들이 오셔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들은 관련 부서에서 거의 90% 이상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제도적이라든지, 그 밖의 예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 요인에 의해서 민원이 해결되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불만이 있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소민원실을 운영하면서 그분들에 대해서 들어주고, 그리고 제대로 처리 됐나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차선책, 또는 그것마저 안 되면 민원인의 입장에서 이해 설득하고,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도 집단민원이 많이 있지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가끔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런 내용들은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한번,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주로 우리 용산 지역이 개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대부분 많이 오시는 민원, 표현이 좀 그런데 집단민원은 그런 개발 관련 그런 민원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최병산위원
이것은 생활 민원인 것 같고요, 고질적 민원 사례는 또 있나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고질적 민원, 너무나 사례가 다양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례, 케이스 별로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최병산위원
네, 민원인들이 이런 민원을 제기했었을 때 충분히 파악하고 주민의 편에 서서 많이 해결을 해주실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대부분은 행정위원회에서 많이 질의를 하셔서 잘 이해했습니다. 혹시 2017년도 자체감사 시 저희 감사 건수는 몇 건이나 되나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건수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구분을 해드리면 ‘직무감사’ 그래서 부서별 3년 주기로 하는 직무감사를 지금 3개과 했고요. 그다음에 ‘동 행정 감사’ 해서 7개인가,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6~7개동을 했고요. 그다음에는 또,
고진숙위원
그 결과는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래서 그 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도 자세히 나와 있지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그렇지요, 당연히.
고진숙위원
그리고 혹시 서울시와 감사원 감사, 아까 본위원이 요청 드린 것, 서울시 감사는 지적 건수가 몇 건이나 됐나요, 2017년도?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2017년도에 건수는 여러 가지, 여러 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감사가 작년에 세무감사 포함해서 한 3건 정도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까 자료 요구하셨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자료에 맞춰서 주시면 될 것 같고, 감사원 감사도 했나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감사원 감사는 없었습니다. 올해 사실은 지금 예정이 돼 있었는데 감사원 내부의 계획변경에 의해서 저희 감사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하지는 않고 대신,
고진숙위원
감사원 감사는 몇 년에 한 번 정도 하나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특별히 정해진 건 없었고요, 이번에 했으면 9, 10년 만에 한 번 하게 되는데, 한번 점검해 볼 좋은 기회를 잃어서 안타깝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러 건, 서울시 지적 건수가 있었다는데 그것에 대한 적당한 처리 조치를 하셨으리라 보여 집니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홍보담당관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각 신문사별 광고비 집행내역 및 구독 수, 월별 지원 금액 현황’, 그리고 두 번째로 ‘용산구소식지 배포대 설치 100곳 위치’.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보도실적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지, 지방파 통신사 이렇게 구분해서, 지방지 구분해서 보도실적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승규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지금 성과보고서 자료를 검토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홍보담당관에서 지금 ‘정책사업목표’ 이렇게 수립을 하고 있는데, 성과관리 평가를 해보면 어떻게 평가하세요, 2017년도 성과관리 평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3가지, SNS 운영하고 보도자료 실적, 또 인터넷 방송 방문 숫자, 이렇게 했는데 보도자료 실적에서 조금 미달되는 걸로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시겠지만 탄핵정국이다 보니까 저희가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많이 제출을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이런 실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말씀하신대로 3가지 성과지표 중에 2가지는 달성을 했고, 한 가지 말씀하신 보도자료 실적이 미달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사업 내년에 또 독려를 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정책사업목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어요. 저희가 결산을 하는 이유는 ‘예산을 잘 썼느냐?’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 예산이 처음에 목표했었던 성과의 목표 이것들을 ‘얼마나 달성했느냐?’ 이 부분이 저는 결산평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정책사업목표가 “효율적인 구정홍보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정 인지도를 향상시킨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정 인지도 향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담당관님?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지금 제가 아직, 발령을 7월 16일자 받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부적으로는 좀 확인을 못했는데, 구정업무에 대해서라든가 우리 그동안에 홍보담당관에서 보도하고 또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이 만들어진 지가 지금 한 8년 정도 되었거든요. 그동안에 팀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조직도 확대되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지 않았겠나? 앞으로는 저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청장님이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것을 검토하라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현장에 방문을 직접 해서 현장에서 바로 라이브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겠다, 우리 직원들한테 그 점에 대해서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친밀하게 주민들 가까운 데 가서 우리 구 행정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답변 잘 들었고요, 담당관님. 저희가 결국 홍보담당관에서 구정 인지도를 향상시켜서 결국에는 구정 행정에 많은 주민들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구정 운영에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그렇지요.
설혜영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구정 인지도에 대한 정책사업목표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구정 인지도에서 멈추지 마시고 구정 행정의 만족도가 어떻게 향상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조금 더 고민해서,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그냥 보도자료 보내고, 거기에 달성목표를 달성한 것에서 그치지 말고, 이것이 결국에는 주민 만족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담당관님이 조금 더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고, 내년 사업을 지금 고민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을 좀 고민한 성과지표에 대해서 방안을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5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언론 홍보 활성화’ 부분인데요. 어떤 내용을 홍보하시나요, 구정에 대해서?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이것은 우리가 일간신문, 또 지역신문, 딜라이브에 또 방송을 내보내고 그런 정도, 그다음에 저희 자체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방송국이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종류에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병산위원
구정홍보 사업이 잘 되어서 그 발단은 우리가 주민들한테 봉사하기 위해서 홍보사업도 하는 거잖아요? 역시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51페이지 보시면 ‘구정홍보’에서 “키오스크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키오스크가 어디어디에 있나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지금 우리 2층 민원실에 한 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한 대만?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그것을 유지관리 하는데 120만원이 사용된 거지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그게 콘텐츠 자체에 우리 구정홍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콘텐츠를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런 사항으로 지금 예산이 쓰이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이게 구청 청사 내에 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에게만 사용이 가능한 거지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보면서 눌러서 그 안에 콘텐츠가 들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청사 내에서 안내라든가 민원업무,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구정 민원업무는 아니고요, 우리 구에 홍보할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구 홍보라면 조금 더 외부에 설치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꿈나무종합타운 원효로 그쪽에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구정홍보라면 저희가 저희 안에서 하는 것보다는 외부에 나가서 저희 구를 더 알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니까 한번 그 위치를 잘 확인해 주시고 다음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52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었어요. 저희가 “대용량저장장치 및 영구보관장치”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거기에다 영구보관 한다는 취지지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개인이 용량이 큰 USB나 이런 데에 담아 있었는데, 이게 영구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비용을 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전산실 안에다 대용량, 이것은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입니다.
고진숙위원
그것은 전담 직원이 있나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그 시스템에 있어서 우리 직원이 입력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콘텐츠 제작한 그런 것들을 입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도로 우리 직원이 인터넷 미디어팀에서 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 장치만 해놓는 거지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그렇지요, 네.
고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장치 해놓고 나중에 그 자료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또 그럴까봐.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도 여기 와서 이런 걸 작년에 했었구나, 그래서 ‘정말 잘했다.’ 그동안에는 자료들 보관을 개별적으로 하거나 놔두고 그랬었는데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너무나 잘한 예산 사용이라서, 뭐든지 간에 굉장히 잘한 사업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목적이 자료유실 방지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매뉴얼을 직원들이 순환하더라도 숙지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총무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2016년 조직운영을 위한 직원 설문조사 했던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직위공모제 실시했던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청소용역계약서 민간위탁 급여명세서 매 월별’, 두 번째로 ‘용산구청 고문자문변호사별 고문료 지급 현황, 각 변호사별 소송현황 자료, 현재까지 수임료 지급 현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영준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성과보고서 검토하셨지요?
영준
유영준총무과장
네.
설혜영위원
총무과장님, 발령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결산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저희가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조직 운영 및 교육으로 일하고 싶은 조직 문화를 조성한다.”의 정책사업목표가 성과달성이 다 안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과장님?
영준
유영준총무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 저희 과 성과지표는 청사관리나 후생, 인사 분야와 같은 계량화가 곤란한 부분을 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조직운영을 위한 설문조사 그 결과를 차용을 해서 평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우리 용산구 공무원노조에서 먼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것과 비슷한 항목을 설문조사를 해버리는 바람에 기획예산과에서 이 조사마저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실상 저희가 평가가 가능한 계량화가 가능한 이러한 항목별로 지표를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설혜영위원
네, 금년도라고 하시면 내년도에 성과지표를 그렇게 개발하고 계신다는 말씀하신가요?
영준
유영준총무과장
2018년도에 이미 그렇게 계량화 가능한 측면으로 바꿨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실질적인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표로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지금 2018년도 계량화 가능한 성과지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현황자료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2017년 얘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원 조사의 성과지표를 측정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모두 맡겨둔 이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에요. 총무과에서 관할하는 성과지표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따라오지 못하고 기획예산과의 조사 결과에만 의지한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그렇게 되지 않겠지요, 과장님?
영준
유영준총무과장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2018년도부터 저희가 청사관리 시설개선현황이라든지, 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보라든지 하계휴가소나 구내식당 만족도라든지, 이렇게 직원들로 하여금 계량화가 가능한 지표로 바꾸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진행 상황들 한번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직원분들이 정말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저희 행정 성과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영준
유영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런 것들을 따라올 수 있는 성과지표가 계속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2018년 8월 8일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행안부에서 일과 삶의 균형 (Work-life balance)을 위한 지자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가 되었어요. 이게 지금 하달된 공문이 있습니까?
영준
유영준총무과장
저희들에게 특별히 아직 하달된 공문은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장시간 근무에 따른 업무효율의 만족도가 계속 떨어지는 부분들, 이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행안부에서 지금 올해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적극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좀 지적되었던 부분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행정조직기구를 운영하시는 부서니까. 작년 결산에서도 그렇고 올해 결산에도 계속 지적되었던 부분이 행정조직 중에서 행복드림담당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작년에도 조직체계가 계속 혼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올해도 이 결산서와 조직 운영, 그리고 예산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복드림담당관이 굉장히 모호한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의회에서 굉장히 혼란을 격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행복드림담당관은 한시기구로 저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언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까?
영준
유영준총무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직개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선7기가 되면서 민선7기에 걸맞는 구정영향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직이나 인력의 재배치를 위해서 지금 조직개편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동안 전부서의 의견을 취합을 하고, 그다음에 TF팀 회의를 하고, 또 각 부서장 회의를 여러 차례 거쳐가지고 저희 안을 일단 확정한 다음에 오늘부터 20일간 입법 예고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끝나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고요. 의회에 제출하게 되면 또 저희가 사전설명회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라서 전체를 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지금 말씀 주신 한시기구 행복드림팀이라든지, 또 여타 다른 과에 대해서도 민선7기에 걸맞게 작성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행복드림담당관은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영준
유영준총무과장
본 조직으로 편입을 합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지금 행정이 효율성 있고 투명하게 운영이 되려면 그 책임 권한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사업이 이 부서, 저 부서, 이게 저희가 사업성과를 잘 측정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예산 제도도 지금 시행하고 있고, 같은 프로그램 목적에 맞게 이 예산을 쭉 모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행복드림담당관 사업이 중복된 사업들이 여기 저기 부서에 찢어져 있어요.
영준
유영준총무과장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예산 통제도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직에도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고민하셔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영준
유영준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6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종합 인사운영’의 ‘직무수행경비’에서 “특정업무경비”가 5억여 원이 집행되었는데요. 이 집행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영준
유영준총무과장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병산위원
6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67페이지 상부하고. ‘종합 인사운영’의 ‘직무수행경비’에서 “특정업무경비”가 5억여 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영준
유영준총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수 체계에는 굉장히 다양한 수당 종류의 그런 보조 성격의 보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령 감사나 세무나, 예산 파트라든지 이런 파트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정 경비가 필요하다, 라는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였고요. 대부분의 금액은 전 직원의 대민활동비가 특정업무경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감사, 세무, 예산 파트를 제외한 모든 특정업무경비는 전 직원의 대민활동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아, 대민활동비가 직원입니까, 대상이?
영준
유영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직원입니다.
최병산위원
특정업무경비라는 게 이건가요?
영준
유영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럼 사업 목적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영준
유영준총무과장
네. 이것은 행안부에서도 인정을 해서 지침을 준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적법하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상급 부서에서도 인정을 한다는 얘기지요?
영준
유영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63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청사 청소용역’ 관련해서 행정위원님들의 많은 질의도 있었고 우려의 말씀들도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 15분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민간에 주셨지만 실제 급여명세는 얼마 정도 됩니까?
영준
유영준총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청소용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사실 매년 또 질의가 있으시고 하셔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체계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요. 당장 내년도 예산을 지금 저희가 편성을 하는 시점인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일단 현년도 노임단가에다가 내년도 상승률을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한 이후에 저희가 정확하게 추계를 뽑기 위해서 감사과에다 계약심사를 의뢰하면 그 부분에서 편성된 예산보다 보통 한 3% 정도 다운이 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계약심사가 끝나면 다시 저희가 재무과에다 공개경쟁입찰을 의뢰를 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일반 단순용역이다 보니까 2억에서 5억까지는 86.745%에서 낙찰이 결정됩니다. 2억 이하면 87.745에서 결정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또 한 13% 이상의 차액이 발생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매년 거의 한 8,9천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는 이런 사유입니다. 그래서 참 저희도 좀 난감한 부분인데요, 시스템상은 이렇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현재 이분들의 노임을 정하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시중노임단가를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가는 어쨌든 현재로서는 최저 임금보다 높은 단가입니다. 그래서 이걸 쓰고 있는데 현 정부에서는, 우리 구는 이미 이걸 쓰고 있고, 현 정부에서는 모든 용역에 대해서 이 단가를 쓰는 것을 지금 공론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1인당 실 급여액은 2016년도 같은 경우는 140만 6,000원, 2017년도에는 161만 8,000원, 금년도에는 168만 1,000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절차에 의해서 가장, 그래도 많이 드릴 수 있는 걸 저희가 뽑았을 때 이렇게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희가 민간 위탁이 언제까지인가요, 현재?
영준
유영준총무과장
이것은 민간위탁이 아니고 용역을 주고 있는 것인데요.
고진숙위원
아, 용역이요?
영준
유영준총무과장
문제는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저희가 용역을 안 주고 만약에 정규직화를 시킨다고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15분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15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만 60세 이상이 9분이 계시고,
고진숙위원
네, 그건 다 들었습니다.
영준
유영준총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찰공고 해서 용역이 들어오잖아요? 그 계약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영준
유영준총무과장
1년입니다.
고진숙위원
1년씩 하나요?
영준
유영준총무과장
네. 1년씩 계약합니다.
고진숙위원
그럼 최근에 한 5년간 같은 업체가 했나요? 아니면 각각?
영준
유영준총무과장
같은 업체는 거의 없었습니다. 전부 다릅니다.
고진숙위원
전부 다릅니까?
영준
유영준총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다르면서도 그 용역, 기존에 쓰시던 분들은,
영준
유영준총무과장
네, 저희가 승계 조건으로 계약을 합니다.
고진숙위원
승계 조건으로, 아, 그러시군요.
영준
유영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꾸 이 부분이 언급이 되고, 저희가 자꾸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고, 또 과장님 말씀은 그렇다면 “65세가 되면 정년퇴임 해야 된다.” 60세가 되면 정년퇴임을 해야 되나요?
영준
유영준총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영준
유영준총무과장
네, 굉장히 불리합니다, 이 분들한테는.
고진숙위원
어쨌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에 맞추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요구 사항도 좀 들어주시고, 실제 급여 사항이 저희가 지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게 받으시잖아요?
영준
유영준총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참고하셔서 예산 때도 마찬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 저희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준
유영준총무과장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 구민들 채용 현황은 어떻습니까? 구민 채용 현황?
영준
유영준총무과장
여기 이분들 대부분이 다 저희 구민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가능하면 구민을 채용해 주시고,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리후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준
유영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께서 계실 때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그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환경 조성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준
유영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64페이지 보시면 ‘대내외 교류협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외업무여비’가 3,000만원 있는데 이게 “자매도시 시찰”로 돼 있습니다. 어디, 어디 갔다 오신 건가요?
영준
유영준총무과장
교류협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아제르바이잔 바쿠시의 가라다구를 다녀왔습니다.
고진숙위원
아제르바이잔이요?
영준
유영준총무과장
네. 아제르바이잔 바쿠시의 가라다구를 다녀왔습니다. 여기에서 작년에 저희가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했는데요. 그러한 목적으로 저희 구가 다녀왔습니다.
고진숙위원
한 곳만 다녀왔나요?
영준
유영준총무과장
네, 작년에는 한 곳 다녀왔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 예산서 설명서에는 “상반기는 새크라멘토시, 하반기는 퀴논시하고 위해시”라고 적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영준
유영준총무과장
네. 당초에는 퀴논시하고 새크라멘토시를 방문할 예정이었는데요, 새크라멘토시가 11월, 12월 경에 시장님이 바뀌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장님이 바뀐 이후에 갔으면 좋겠다, 라는 판단을 해서 그때 새크라멘토시를 취소를 한 경우고요. 퀴논시는 또 다녀가서 저희가 안 갔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몇 분이나 다녀오셨나요?
영준
유영준총무과장
그때 저희가 공무원 5명하고요. 구의원, 구의회에서 1분하고 상공인 14명하고 총 20분이 다녀오셨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 예산으로?
영준
유영준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상공회 같은 경우는 각자 본인이,
고진숙위원
각자지요? 저희 예산으로는 공무원 5분하고, 구의원 1분하고만 갔다 온 겁니까?
영준
유영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총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우호교류 의향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총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외빈초청여비’ 2,000만원이 있는데 여기도 각각 어디, 어디에 쓰여 졌는지요?
영준
유영준총무과장
여기는 작년에, 아까 저희가 다녀온 아제르바이잔 바쿠시 가라다구 대표단이 이태원 지구촌 축제에 축하를 해주러 오셨었고요. 또 저희가 가지는 못했지만 새크라멘토시 대표단이 오셨었습니다, 축제 때. 그리고 베트남 퀴논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축제 때 대표단이 오셨고, 중국 위해시에서 양 도시 간 교류증진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 차 또 다녀가셨습니다. 그때 사용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지금 65페이지에 ‘용산 구민의 날 행사 개최’가 있고, 여기 155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지금 불용된 금액이 좀 있는데요. 이 구민의 날 행사 때, 작년 구민의 날 행사 때 몇 분의 주민분들이 참석을 하셨나요?
영준
유영준총무과장
참석인원?
설혜영위원
네.
영준
유영준총무과장
저희가 보통 초청은 한 2,000명 이상 초청을 하고요, 참석하신 분들도 대략 한 1,000명 이상은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극장까지 다 오픈을 해서 같이 사용을 해서 이렇게 행사를 치릅니다.
설혜영위원
네, 전년도에 2017년 10월 17일자 보도 자료에 보면 “용산구민의 날 행사를 18일 기념식 진행을 했다.” 라고 보도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진행하기 전에 이미 보낸 보도 자료 내용인데요. 보면, “용산구는 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민 대상을 시상한다. 구민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렇게 보도 자료를 사전에 배포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과장님?
영준
유영준총무과장
보통,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보도 자료는 행사 후에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인 사항들은 행사나 사업을 하기 한 일주일 전부터 기자들 상대로 보도 자료가 나가기 때문에 약간 수치의 착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제가 지적하는 부분을 인지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용산 구민의 날’의 취지는 우리 구민분들이 구 행정에 참여하시고 구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취지잖아요?
영준
유영준총무과장
네.
설혜영위원
‘구민의 날’ 행사의 주인공은 구민이지요?
영준
유영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2,000명이 참석한다고 되어있는데, 우리 소극장, 대극장 다 합치면 몇 석이지요, 과장님?
영준
유영준총무과장
다 합치면 1,050석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영준
유영준총무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2,000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보도 자료가 나갔어요.
영준
유영준총무과장
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보통 저희가 주민들께 알리는 보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식 좌석으로 따지면 1,050석이지만 저희가 또 구민의 날 행사 같은 때는, 대극장 같은 경우 보조석도 놓고 이렇게 또 로비에서 TV화면을 보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그 인원이 꼭 우리가 1,000명이다, 2,000명이다,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게 1,000명, 1,200명, 1,300명 정도라면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될 텐데, 거의 우리 좌석 규모의 두 배를 예상을 하고 이 보도 자료를 냈거든요? 그리고 취임식 때도 그렇고, 2,000명은 기본으로 우리가 참석을 한다고 보도 자료를 내고, 참석했다 라고 또 사후에 보도 자료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런 거예요. 지금 ‘구민의 날’ 행사의 주인공도 구민인데, 지금 우리가 이 행사에 그냥 예산을 쓰고 얼마가 남았고 이 부분이 아니고 ‘정말 구민들이 와서 주인으로 대접받는 행사를 하고 있냐?’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대하게 2,000명 오셨다고 이게 자랑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오셔가지고 정말 ‘내가 잘 대접받고 갔다.’, ‘우리 구가 자랑스럽다.’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좌석에 대해서도 잘 챙기고, 너무 과다하게 그렇게 초대하지 마시고 적정한 규모에서 운영을 하셔서, 또 이런 ‘구민의 날’ 뿐만 아니고 다양하게 구의 행정에 참여하시고 느낄 수 있는 행사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사의 이런 부분들, 앞으로는 좀 지양해 주시고, 올해 지금 10월 18일 ‘구민의 날’ 행사도 준비를 하고 계시지요?
영준
유영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오셔가지고 자리가 없어서 돌아가시거나 그냥 서가지고 서성이시지 않도록, 구민분들 한 분이라도, 그렇게 잘 행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총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번 10월 18일 ‘구민의 날’ 행사를 조금 각별히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장을 하다보니까 초청장을 보통 관내에 통·반장님들이라든지, 여러 단체 회원님들이라든지, 또 경로당 임원진이라든지, 이정도 선에서 초청장이 나가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저희 실무자한테 “일단은 초청장을 좀 다양화하자. 우리가 평생학습관에서 교육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동 주민센터에서 자치 프로그램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평생학습관 뿐만 아니고 우리 구 여러 부서에서 교육을 받는다거나, 또 어떤 것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한테도 초청장을 좀 보내자.” 라는 지시를 해서 그런 작업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구민이 주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구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우리가 개발을 해보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런 대규모 행사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다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자리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정말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불편하시긴 해도 가령 좀 젊으신 분들은 서서라도 참여를 해주시고, 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쾌하게 어떻게 인원을 딱 잘라서 이렇게 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알려드리는 취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다양한 층의 주민들한테, 일반인들은 우리 구민의 날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라도 일단 초청은 해야 되겠다. 알려는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제 말씀의 취지를 아시겠지요, 과장님? 너무 참석하는 인원에 과대하게 목표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보도 자료를 보내는 부분들, 그리고 오셨다가 그냥 허투루 돌아가시게 하는 부분들, 이런 것이 없도록 구민들 대접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리고 지금 총무과는 청사관리를 하고 있는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영준
유영준총무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아까도 제가 성과관리 지표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아쉬운 부분이 ‘청사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 이런 부분들이 지수나 지표로 관리되고 있지 못하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거든요? 그래서 직원분들의 만족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청사를 원활하게 이용하고 있고 얼마나 만족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민감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표 고민하셔서 내년 예산을 수립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한 지표를 개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려고요.
영준
유영준총무과장
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저희가 청사 본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민들한테 직접 어떤 대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좀 곤란한 점이 있어서, 각 사업 부서에서 연결해서 쓰는 것은 문제없지만 그냥 일방적으로 주민들께 저희가 대여를 해 줄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감안해서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대여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청사를 방문해서 느끼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청사가 얼마나 열려 있느냐? 개방에서 운영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이런 지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용산 주민분들, 몇몇 분들이 이렇게 막 좋은 사례로 칭찬을 해주신 사례가 성동구청 사례예요. 성동구청은 청사의 1층을 북카페로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말에도 개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서점이야, 북카페야?’ 이럴 정도로 정말 청사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주말에도 그렇게 책이 가득 찬 청사의 공간을 주민들한테 그냥 열린 공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사례들, 성동구청이 다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청사 운영에 있어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사례 조사도 좀 해보시고, 열린 청사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준
유영준총무과장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부드럽게 얘기 좀 할게요. ‘직원 휴양소 운영’ 부분입니다.
영준
유영준총무과장
네.
최병산위원
실적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운영을 하시고, 68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영준
유영준총무과장
네,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휴양소는 저희가 4가지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콘도를, 금년도 2018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콘도를 27구좌를 운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주말휴양소라고 그래가지고 서초에서 운영하는 태안 주말휴양소를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름휴가 때 하계휴양소를 저희가 한 달간 임차를 해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연수원 속초, 수안보, 서천, 이렇게 4가지 있는데요, 작년 1년 동안 사용한 총 연원은 1,246명이 2,122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 용산구가 콘도가 27구좌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강남구 같은 경우는 100구좌가 넘고, 또 구로, 관악, 서초, 송파 같은 경우는 60구좌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콘도 보유에 대해서만큼은 또 25개구 중에 가장 하위 쪽에 있는데 기회가 되면 저희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확보를 하고 싶습니다.
최병산위원
시설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영준
유영준총무과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27구좌 밖에 안 되다보니까 저희가 25개구 중에서 굉장히 하위권이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여건이 되면 구좌 수를 많이 늘려서 직원들이 좀 더 편하게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직원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요즘 시민들이 공무원들한테 요구하는 민원 이런 성취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하고, 또 직원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서 모든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확보를 해주시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유영준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병산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자치행정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동 업무보고회 개최 자료’, 그리고 ‘공유촉진위원회 개최 결과보고서’, 그리고 ‘유휴공간 개방 활성화 보고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주진태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성과보고서를 보니까요. 자치행정과는 성과지표 4개 중에 4개 모두 성과달성을 했네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과는 지표가 4개 있는데요, 4개 다 우수한 성적으로 달성을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중에서 가장 잘 했다고 평가하신 성과지표가 어떤 게 있습니까, 과장님?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위원님도 자료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 이 부분에서 저희가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세부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었지요, 과장님?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세부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 “마을” 사업이 좀 있었습니다만 작년 7월 1일부터 저희가 ‘찾동’을 하면서 시로부터 많은 마을 공모사업을 수주해가지고 그걸 많이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6년도에 비해서 무려 성과가 143%를 달성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신청 건수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네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설혜영위원
그럼 신청을 하고 109건이 모두 선정된 겁니까, 과장님? 선정된 건수인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마을” 사업은 주민이 3명 이상 그걸 주도해서 신청을 하면 구에 심사 올라오기 전에 동 자체에서 마을 주민들 스스로 먼저 한번 심사를 하고 올라오기 때문에 건수가 그보다는 훨씬 많았다고 봐야지요. 자체 심사에서 이미 많이 아마 탈락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그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선정 건수, 이 세부 내역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게 결국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진행을 해서 그 결과는 어떻게,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과장님?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결과는 저희가,
설혜영위원
“마을공동체가 정말 활성화 됐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나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이 주민 스스로, 우리가 주민자치를 한 지가 벌써 한 20년도 지났잖아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 20년이 지났습니다만, 이렇게 “마을” 사업을 주민들 스스로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본격적으로 한 게 작년 7월부터라고 봐야지요. “마을” 공모사업을 하면 그때 저희가 네트워크 파티를 하라고 다시 돈을 내려 보내줘요. 그러면 그 동네에서 “마을” 사업을 여러 군데 하면 같이 모여서 그 1년 동안의 성과를 서로 나누기도 하고, 주민분들 모시고 성과를 자축하는 의미도 있고, 또 ‘내년도에 우리 마을에서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한번 돌아보는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를 많이 나가 봤습니다만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성과가, 마을공동체 사업 제안하고 선정한 건수 여기에 그치지 않고 좀 더 마을공동체 그 사업에 대해서 결과 평가도 잘하고 계시지요, 과장님?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설혜영위원
그래서 그 사업이 결국에는 그 마을 동네에,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까지 좀 더 고민하셔서 이런 성과지표를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80페이지 중간 부분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입니다. 3억 4,000만원이 이월됐다는 얘기는 구매를 안 했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 사유가 있나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사고이월 된 것 말씀하시는가요? 전기자동차는요, 아! 저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라고 해서 ‘찾동’ 사업을 했었는데, 3년 전부터 했습니다. 3년 전부터 했는데 저희는 작년에, 3년 차에 마지막으로 전 동이 참여했거든요. 여기서 ‘찾동’ 사업이 “건강”, 그다음에 “복지”, “마을”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과 소관으로 “마을” 사업이 있는데, 저희 과에서 또 ‘찾동’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개의 팀을 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그만큼 장소를 확보했고, 또 그 다음에 “마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직원 2명을 채용해가지고 일단은 2개동을 먼저 큰 동으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복지를 위해서 저희 과에서 전기자동차를 1대씩 다 사줬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자동차를 저희가 조달 발주를 했는데, 이게 조달 발주를 하면 다른 자동차는 이미 만들어 놓았던 것을 팔지만 전기자동차는 조달청에 발주를 하면 거기서 모아서 현대자동차라든가 기아자동차에 넣으면 그때부터 제작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12월 안에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 받고 이걸 어쩔 수 없이 이월 시킨 겁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면 언제 지원받은 건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이게 작년, ‘찾동’을 7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국비 50%, 시비 50% 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았고요. 금년 2월 전에 차를 완전히 동장들한테 다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최병산위원
몇 월 정도에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2월.
최병산위원
2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6페이지 ‘통반장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통장을 대상으로 해서만 지급을 하는 것이고요. 얼마를 주나요? 통장들 자녀들한테 주는 건가요, 이게 학자금이면?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1년 이상 재직한 통장, 자녀 중에서 고등학생이 있는 통장들한테 자녀 1명씩 줍니다.
최병산위원
각 동에 한 명씩인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아니, 동에 한 명이 아니고, 통장이 만약에 1년 이상 한 통장 중에서 고등학생이 2명이 있다 그래도 1명을 준다는 얘기지요.
최병산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동에서가 아니고 한 통?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한 통에서.
최병산위원
한 통에서?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최병산위원
특별한 기준은 따로 없네요? 그냥 통장님이고 1년 이상만 되면 되네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고등학생이 있는 경우에.
최병산위원
그런데 또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조사할 때, 저희가 곧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각 동에다가 통장님들 1년 이상하신 분 중에서 고등학교 자제분들 조사하는데 그때 조사 했을 때는 49명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전출도 가고, 또 학생을 저희가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는 학교에다가 일일이 다른 장학금을 받는가 여부도 확인하고 했었는데 그런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부분이 탈락이 돼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최병산위원
아, 탈락자도 생기는군요? 어쨌거나 대상이 거의 정해져서 이렇게 확정되는 그런 금액일 텐데 예산을 이렇게 남길 정도로 편성을 안 하게, 과다편성이나 남용이 될 수 없는 그런 사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77페이지 보시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강사 관련해서 총 강사 수가 몇 분이나 되시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유료 강사, 프로그램은 156개인데요. 여기에 그,
고진숙위원
156개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게 156개고요. 여기에 강사는 저희가 유료 강좌를 하는 분이 152명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152명?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그중에 8분은 자원봉사자가 있고요.
고진숙위원
네. 저희가 보니까 38만원 씩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어서, 이게 원래는 165교실을 예산으로 잡았었지요? 그런데 현재는 156개가 운영된다고 하시는 겁니까?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고진숙위원
그 나머지가 운영 안 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운영이 안 되고 있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아, 운영 안되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원봉사자가 8분 계시는데 무료로 자원봉사자가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교실이 운영 안 되는 것 그것 말씀드린 건데.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교실이 운영 안 되는 것, 그건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165개 교실에서 156개로 줄어있어서 그것 여쭤본 건데 지금 자원봉사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혹시 강사들에 대해서, 강사 채용은 어디서 하십니까? 강사 채용?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동장이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동에서.
고진숙위원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고진숙위원
저희가 그 강사들, 보통 근속년수가 얼마나 되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게 각 프로그램마다 다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정확히 평균을 내보지는 않았습니다.
고진숙위원
그걸 한번 자료 좀 줘보세요. 어떤 분들은 막 10년씩도 되시고 어떤 분들은 6개월 마다 바뀌시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부분을 왜 말씀 드리냐 하면, 강사가 또 중복되는 것도 혹시 있을 수가 있었어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복 강사도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강사님들과 또 주민들과 여러 가지 갈등도 생기기도 하고. 물론 좋으신 분들이 더 많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사들에 대한 처우도 저희가 지금 좀 더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구민들에 대한 서비스 교육 같은 것은 하시고 계신가요, 강사님들에 대해서?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 “주민자치 프로그램” 말 그대로 “주민자치”입니다, 이게. 주민자치라서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걸 알아서 채용을 하고, 또 강사도, 강사비도 프로그램 운영 수업료 받는 데에서 자체적으로 지급을 하고, 또 모자라는 부분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저희 구에서 꼭 지원을 해야 되겠다, 라는 부분은 저희 구비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분들을 저희가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간섭을 해서 어떤 기준을 해준다든가 그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수영 강사들이라든가 그런 분들하고는 특히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 특별히 친절하도록 교육 같은 것도 앞으로는 꼭 좀 생각해 주시고, 저희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또 종합사회복지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도 많이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용되고 있는데 특별히 주민들과 서로 부딪혀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도 저희 자치행정과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들도 강사님들에게 좀 적당히 잘 예우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서로 상호 간에 존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이용 시에 청소년수련관장님, 그리고 또 꿈나무종합타운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각 기관장님들께서 그런 주의사항 같은 것을 주민들께서 보이시는 곳에 잘 배치하셔서, 앞으로 추석도 다가오고 또 설도 있습니다. ‘김영란 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사유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 조금, 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복지관이나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그 해당 과에,
고진숙위원
네, 그렇지요.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든 거예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거기에서 이용하는 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사 교육이라든가 제반 사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로 서로 친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또 원치 않으시는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미리 그런 부분은 주의 당부를 요청 드리는 겁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8페이지 하단부에 ‘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어떠한 시설비를 지출하는 것인지?’ 하고, 집행내역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병산위원
‘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 부분에서 시설비 지출 내역과 ‘어떠한 내용으로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라고요. 지출 내역은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이것 자세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비라든가, 아니면 관리비하고 저희가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을 좀 크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소요된 금액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이게 몇 개동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전 동이 다 하는 거지요.
최병산위원
전 동이 다 하는데 전 동 다 이렇게 유지관리비를, 보수비가 다 들어가나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다 드립니다.
최병산위원
과에서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최병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오전 회의 하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한 가지도 지금 제출을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 부분 부서에 얘기를 해서 빨리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중식 후 2시 전까지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기획예산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통보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안 실시한, ‘국민제안 그 사업 제안 실시한 것 성과 보고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예비비 사용했던 그 소송 건 2건에 대한 판결문’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까? 얘기 좀 크게 해 주세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승일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9페이지 ‘구정 업무의 효율적 조정운영’에서 중간 부분에 ‘주요시책사업 및 종합기획’입니다. ‘공공운영비의 내역이 뭔가?’ 한 가지하고요. 집행률이 40%밖에 안 됩니다. 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협의회, 2개의 협의회가 있습니다. 전국시장·군수협의회는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하고 국민권익위에서 “임의단체에다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을 시킨 사례입니다.
최병산위원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2페이지 상단부에 ‘지방재정관리제도 운영’에서 ‘포상금’ 내역이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여기도 집행률이 54%밖에 안 되고요. 예산 편성한 후 불용한 사유가 무엇인지, 포상금 내역에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1년 동안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계획에 있어서 예산을 많이 절감을 하면 포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성과금에 예산 절감한 사례가 없어서 불용한 사례입니다.
최병산위원
절감한 사례가 없어서 그렇다고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러니까 포상을 할 만한, 미미한 사건들은 2건이나 있었는데 그건 저희들이 심사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도 많이, 예산을 많이 줄이고 그다음에 또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예산절감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포상을 못한 사항입니다.
최병산위원
직원을 상대로 하는 거지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최병산위원
직원을 상대로?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이런 포상금 제도는 직원이 나눠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4페이지 ‘소송사무 처리’ 포상금, 배상금입니다. 94페이지 중간 부분에 ‘소송사무 처리’ 부분에서 포상금과 배상금이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요. 어떻게 이 포상금과 배상금의 내역이, 또 아까와 비슷한가요, 그러면?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포상금은 저희들이 변호사 없이 소송을 수행했던 직원들한테 승소를 했을 때 지급하는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배상금은 저희들이 작년에 2건을 소 제기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패소한 부분의 금액을 저희들이 배상한 금액입니다.
최병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예산과는 전체 성과관리제도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지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지금 보면 저희 성과보고서에 ‘창의실용 구정운영’에서 지금 창의행정 사례들이 많이 발굴된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그중에 어떤 것들이 대표적으로, 창의실용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과장님?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창의” 라고 딱히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업무계획이나 예산과 같이 연계를 해서 성과관리를 하는데 거의 저희들이 업무계획에 연동이 돼서 하면서, 성과라고 하면 대외기관의 평가를 좀 많이 받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시민참여 예산도 추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연말에 성과포상을 했는데 거기에서 좀 대표적인 사례가 청파동에서 “서계 낭만 마켓”,
설혜영위원
잘 못들었습니다, 과장님!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설혜영위원
어떤 마켓이라고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글씨가 작아가지고요. 다시 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계 낭만 마켓 지나 꽃길만 걷자”, 또 후암동에서는 “와글와글 후암 마을살이 커뮤니티 지도 제작”, 전산정보과의 “이태원 관광특구 사물인터넷 구축”, 청소행정과의 “무단투기 계도·단속용 스마트 경고판 운영”, 사회복지과의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세무2과의 “미환급금 끝까지 찾아주기 서비스” 이런 정도의 우수 사례가 있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창의행정 사례들 이렇게 여쭤보면 바로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구민분들이 이런 질의 과정을 보고 계실 텐데, 그러면 구에서 얼마나 창의행정의 사례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 궁금해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랑스럽게 좀 얘기해 주시고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설혜영위원
지금 이 창의행정 특수사업 추진했던 그 사업 자료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저희가 지금 성과지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잘되고 있나요? 어떻게 전 부서를 통솔하시는 데 어떤 어려움은 없으세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지금 성과지표가 초기 단계라 아직은 정착 단계라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성과지표 목표와 그다음에 대표성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강화를 시켜서 저희 구정 발전을 위한 목표들을 발굴해서, 또 지표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강화를 하는 게 숙제로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또 성과 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좀 부족합니다. 이게 완전 정착이 안 돼 있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더 강화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성과지표의 유형을 한번 분류해 보신 적 있나요? 저희가 지금 그 성과지표,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제가 이 업무를 지금 한 번도 추진해 보질 않았거든요,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좀 공부를 했는데요. 저희 담당 직원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은 공부가 조금 부족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설혜영위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지만 지금 보면 본위원도 성과관리제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질의를 드리고 점검을 하고 중인데, 보면 ‘투입지표’나 ‘과정지표’, ‘산출지표’ 이런 지표들이 좀 많거든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설혜영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그 성과지표에 대표성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표의 종류에도 보면 결과지표를 지향해 가야 되는데 단순하게 투입지표나 이런 지표들, 산출지표들로 그 지표들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기획예산과에서 챙겨서, 이게 궁극적으로는 구민의 행정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끌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단순히 “예산이 얼마나 투여됐다.”, 단순히 “몇 명이 참가했다.” 이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표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올해 지금 과별로 제출된 지표들이 지표 유형에서 어떤 유형을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분석하셔 가지고 본위원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4가지 지표 중에서 어떻게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게 내년 예산을 준비하면서는 결과지표로 좀 더 많은 지표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 갔으면 좋겠고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기획예산과는 전체 예산을 총괄해서 예산을 분배하고 이런 역할,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제로베이스에서 사업을 검토해라.” 라고 요구를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맞지요, 과장님?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그런 부분들이 잘 되려면 말씀드렸던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잘 챙겨줘야 되겠고요. 혹시 저희 구정의 예산 배분 관련해서 계층별로 예산을 어느 정도나 이렇게 배분하고 있는지, 이런 보고 자료들이 있나요, 과장님?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그 계층이라는 표현은 어떤 것을 뜻하지요?
설혜영위원
지금 어르신예산, 또는 지금 새롭게 우리 구에서 노력하려고 하는 청년예산, 아동예산, 이런 부분들의 계층별로의 예산이 어느 정도나 배분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챙겨가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그 계층별로는 아직 저희들이 예산 분석은 하진 않았고요. 그 부분을 만약에 위원님이 원하신다면 다시 한 번 그 부분 쪽으로 해서 한번 작업을 해서 그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돼 있고 우리가 투입이 돼 있는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제가 추경 예산을 지역의 청년들이랑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그 청년들이 본인의 눈으로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청년예산이 정말 없다.” 이런 지적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청년들이 얘기를 해줬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로베이스에서 사업을 검토한다고 하면 ‘계층별로 어느 정도의 우리 자체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런 계층별로 예산이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는지 분석하셔 가지고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청년예산이 좀 내년에는 증가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담당부서랑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94페이지 보시면 ‘법제업무추진’에서 일반운영비가 70만원 있었는데 50만원이 남았어요. 50만원 내역을 보니까 “법제관련 실무교육 강사수당”이라고 되어 있고, “실무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매”는 다 쓰신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이지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이게 사무관리비에서 우리가 법제소송 업무를 위해서 해당되는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강사료인데요. 그 강사료가 우리 법제처에서 상반기에 무료로,
고진숙위원
아, 무료로?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교육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하고 예산을 절감한 사례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것을, 강사료를 무료로 받은 건가요? 올해 같은 경우?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올해도 무료 쪽으로, 네.
고진숙위원
올해도 무료로? 그럼 올해도 잡아놨나요? 잡아 놨으면 올해도 또 불용되겠네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한번 예산서를 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됐습니다. 올해 만약에 잡으셨으면 또 이게 불용될 것 같아서 무료로 되는 것은 나중에 편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고진숙위원
적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신 부분이 93페이지에 있는 “예비비를 지출했다.” 라고 해서 2건을 지출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이 보니까 적지가 않아요. 3,466만원하고 8,651만원 2건이 돼 있는데, 하나는 2017년 10월 25일, 하나는 ’17년 12월 20일 날 지출이 됐더라고요. 이게 어떤 건에 대한 금액이 이렇게 큰가요?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판결문을 좀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고진숙위원
너무 금액이 커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의 그 2건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용시키는 거요?
고진숙위원
네. 406페이지에 있는 예비비 지출했던 것,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예비비 지출했던 것, 네.
고진숙위원
다른 건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커서 여쭤보는 건데, 주로 어떤 내용이지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볼게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내용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지만, 저희 사유에는 보니까 ‘행정 및 민사소송 사건 관련’이라고 해서 거의 다 비슷비슷하게 나와 있어서 특정하게 어떤 건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여쭤보고 자료를 요청 드린 겁니다. 그러면 저희 고문변호사님이 모두 한 열 분 계시지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열두 분 계십니다.
고진숙위원
열두 분이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고진숙위원
열두 분 계시면 매달 고문료는 얼마나 지급되나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매달 고문료는 15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15만원씩이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고진숙위원
저희가 13개월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고진숙위원
13개월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그건 2016년도에 아마 지적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15만원, 그때는 20만원씩 해서 13개월, 그러니까 1개월은 성과상여금조로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2개월만 15만원씩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고진숙위원
두 분이 늘어나신 것 같아요, 열 분이었는데?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고문·자문변호사 고문료 지급현황 자료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그 고문·자문변호사별 소송비 지급현황 자료도. 2015년에서 ’17년 사이.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있으면 주시면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고진숙위원
저희가 고문변호사님하고 자문변호사님들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건에서 패소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패소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승소 대 패소?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 승소가 한 60%이고 패소가 40% 정도 그렇게 제가 봤는데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승소가 조금 더 패소보다 많습니다.
고진숙위원
승소가 좀 더 많습니까?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높습니다.
고진숙위원
행정위원회 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민 쪽에서 좀 하시고, 저희가 또 많은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그것 답변하려고 준비한 것 같은데 ‘소송사무 처리’ 사무관리비, 개략적으로 설명 한번 해줘 보세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소송사무 관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철식위원
네, 예비비 쓴 것.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예비비 쓴 거요?
김철식위원
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잠깐만요.
김철식위원
1억 2,100만원. 94쪽이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2건 다 우리가 소송비용으로 지급한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여기서 저희들이 다 말하면 68건 정도 되는 소송비용이 추가로 발생돼서 거기에 지급된 건데, 소송비용이 총 68건을 수행하면서 지급된 건데 그 착수금으로 36건, 그다음에 성공보수 건으로 18건,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간, 그러니까 특정지어 1건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총 21건 하고,
김철식위원
그러면 원래 예산에 잡혀있지 않던 소송이 추가됐었나 보지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예산은 잡혀있었는데요, 우리가 패소 사건하고 성공보수 사건들이 좀 많이 발생해서, 그러니까 2017년도에 소송이 종결된 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패소면 배상금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승소보상금도 지급하고 이래서 예산이 조금 더 추가로 지출됐습니다.
김철식위원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 정원이 몇 명이지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고문변호사는 열두 분입니다.
김철식위원
12명이에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런데 여기 일반운영비에는 예산이 11명으로 잡혀있네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2017년도에 고문변호사가 열한 분이었는데 하반기에 한 분을 더 모집을 해서 열두 분이 됐습니다.
김철식위원
지금 정원이 12명이에요, 그래서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김철식위원
정원 12명 다 채웠네요, 그냥?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예비비 사용한 것 설명하기가 상당히 기네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내가 따로 자료 좀 한번 보겠습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을 1억 5,886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집행률이 43%밖에 안 됩니다. 이것 지금 현재 잔액이 9,043만 4,120원인데, 처음부터 과다 편성하게 된 것 아닌가요, 이런 것은?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지금 95페이지 사무관리비를 말씀하신 건가요?
최병산위원
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 과에 대한 사무관리비는 거의 다 집행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 급량비를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급량비가 추경에 편성한 부분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전체의 인상분을 저희 과에다 포함을 시켜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또 각 실·과에서 급량비라는 게 전부 다 정해진 대로 다 드리는 게 아니고 빨리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하거나, 그다음에 남아서 근무를 하신 분들한테 급량비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요 부분이 포괄적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에서 또 많이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래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적정히, 적절하게 표현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리 예산을 이렇게 급량비를 요구하고, 안 하고 해서 책정을 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아예 구조적으로 그 문제를 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제가 다시 부연설명을 하면 이 부분은 1,000원 인상분에 대한 예산이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하나만 합시다.
오천진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91페이지 공단전출금 볼까요? 이게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인데요, 잔액이 좀 있어서 왜 잔액이 있는지? 그것 좀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설명하기 어려우면 공단 팀장님 오셨으니까 설명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세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원 예산은 8억 6,000만원을 잡았는데요. 이게 저희 과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기획감사팀하고 경영전략팀이 사용하는 인건비부터 해서 사무관리비라든지 자산취득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공단전출금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집행잔액을 굳이 어느 한 목으로 잡아서 “어떤 분야에서 남았다”가 아니고요, “전체 예산에서 이정도” 집행잔액 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금액을.
김철식위원
글쎄, 그렇긴 한데. 그중에서도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혹시?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요? 설명하기가 좀 기네요, 그것도 보면. 알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인재양성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재양성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준
최한준인재양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최한준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최병산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9페이지 ‘원어민 외국어교실 운영’ 방법에 대해서 실적은 어떻고, ’17년도, ’18년도 운영방침과 추진실적은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한준
최한준인재양성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원어민 외국어교실은 총 6개 언어, 16개 강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작년에는 총 563명의 실적이 있었고요. 학생반이 영어 4개, 중국어, 스페인어, 아랍어 그래서 총 7개 반이 있고요. 성인반은 영어 3반, 중국어 3반, 일본어 1반 그래서 총 7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반은 영어, 베트남어 그래서 총 2개반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수강료는 월 2만원씩입니다. 그리고 성인반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민간위탁 운영 중이신데, 어떻게 이용자들의 반응은 괜찮나요?
한준
최한준인재양성과장
네, 저희가 이 수업이 끝날 때마다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반응이 좋아가지고 좀 확대해 달라는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최병산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원어민 외국어교실을 포함해서 우리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영어, 외국어 관련한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많지요, 과장님?
한준
최한준인재양성과장
이것 말고는 어린이영어체험, 용암 어린이영어체험교실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영어도서관에서 하는 영어교실.
한준
최한준인재양성과장
네, 영어도서관도 있고요.
설혜영위원
네, 그 프로그램이 있고, 또 영어체험센터 운영을 하고 있지요?
한준
최한준인재양성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 학교에다가 시설, 학교에다가 바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한준
최한준인재양성과장
네, 용암에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용암초등학교 예산. 그러니까 지금 외국어 관련한 프로그램이 총 세 곳, 크게 보면 세 곳에서 진행이, 영어도서관이 두 곳이지요, 과장님?
한준
최한준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총 네 곳에서 지금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영어, 외국인 원어민 교실 운영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민원이나 이런 것들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과장님?
한준
최한준인재양성과장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4개가 있고요. 또 초등학생 3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여름하고 겨울철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숙대 위탁 줘가지고. 그런 강좌도 그렇고 굉장히 호응이 좋고요. 좀 더 확대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본위원한테 용암초등학교랑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사업에 대한 참여자! 참여자가 지금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동별로 우리 ‘구민 또는 구민 아닌 비율’ 하고, 이런 ‘동별 참여자, 그리고 인원별, 연령대별 참여자 수’ 이 자료를 좀 정리해서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이게 지금 다양하게 이 외국어교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동별로 이 프로그램들에 참여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좀 잘 검토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던 외국어교실 그 프로그램이 꿈나무종합타운으로 이전을 했지요, 과장님? 그러면서 이쪽에서 많이, 이 근방, 구청 근방에서 오시기 편했던 아이들이나 가정에서는 꿈나무종합타운으로 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을 했어요. 갑자기 이전을 하면서. 그런데 그에 맞게 갈 만한 시설들이 실은 마땅히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셨던 영어도서관이나 용암초등학교 영어교실은 실은 거기를 가려면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은 곳이거든요. 남산이 있고, 또 거기 뭐라 그러지요? 음식거리, 해방촌 음식거리 내에, 그 인근에 위치하면서 아이들이 가기에는 좋지 않은, 접근성이 좋지가 않아요, 그쪽 시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좀 잘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이 프로그램을 그냥 늘리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장소, 거기에 따라서 이 구민 아이들, 특히나 아이들이 가기가 원활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잘 면밀히 분석을 해서 그렇게 좀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빙고동, 그리고 또 보광동 이쪽 부모님들은 “영어교실 이용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매우 안타까워하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방안이 있는지 한번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기를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한준
최한준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고민 좀 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결산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515페이지. 과장님, 부서별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515페이지에 보면 재정운영 기능별 ‘재정운영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제가 조금 놀란 부분이에요. 2016년에 비해서 우리가 대부분 재정운영지수가 되게 상승을 했거든요.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당연히 앞으로 나아가야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도서구입및인쇄비” 이 부분이 2016년에는 7,100만원 수준이었는데 지금 2017년에는 6,200만원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서 원가, 정가나 이런 것들은 올랐을 텐데도 실은 도서구입비가 현실성 있게 증가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감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의정활동을 했을 때도 그렇고 도서관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잘 나아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 25개구 도서관 운영지수를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매우 안타깝게도 “인건비”, 2017년 자료예요. 서울 25개구 현황 자료를 분석을 했는데 “인건비”, “정규직사서수”,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자료구입비”, 그리고 “프로그램 예산비”, 그리고 저희 방문자 수, “도서관방문자수”, 그리고 “독서동아리수” 이런 부분들이 서울 25개구를 비교했을 때 모두 꼴찌입니다. 이게 전국 도서관에 대한 자료가 다 공개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서울시 자료만 제가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서관이나 이런 도서구입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이잖아요? 미래를 준비하고, 또 아이들을 키우고, 우리 구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 부분이, 또 저희 성과지표 중에서도 도서관 수에 대한 성과지표는 달성을 못했지요, 과장님?
한준
최한준인재양성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한준
최한준인재양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구가 타구에 비해서 도서관이 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아무래도 용산구의 특수성 때문에 조금, 도서관이라 함은 일정 규모의 면적이 필요로 한데 그 부지 확보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동안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계획상으로는 앞으로 재정비촉진지구 같은 데 하게 되면 기부채납 그런 부지에 도서관을 짓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한남5구역 같은 경우 거기도 도서관을 짓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정비촉진지구에 도시계획상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짓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는 지가가 높은 구이기도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대상지가 많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면 그 개발대상지에 공공 기여하는 부분들을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부분들이 가능성 있는 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과장님도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준
최한준인재양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책 축제를 준비를 하고 계시지요, 과장님?
한준
최한준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 잘 준비를 해주시고요. 제가 책 축제에 작년 행사 자원봉사자로 참가를 했었어요. 그리고 참가하고 나서 같이 참여하셨던 주민분들과 같이 소통을 해보니까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책 축제이긴 하지만 굉장히 열심히 부스별로 준비해온 곳들도 눈에 띄었는데, 실은 이제 그런 곳들은 많지 않고, 우리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어떤 부대행사들과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있어서 책 축제로서의 특색을 만들어 가는 데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판매부스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판매부스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작년에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독서동아리를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좀 더 계속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이지만, 좀 더 독려를 하셔가지고 참여하는 부스에서 책과 관련된 행사들이 좀 더 발굴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한준
최한준인재양성과장
네, 작년도에 미흡한 부분을 잘 보완해서 금년도에 잘 치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또 용산 관내에 여러 가지 서점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동네별로 특색 있는 서점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서점들을 이번 책 축제에 한번 연계를 해가지고 서점도 홍보하는 계기로 삼고, 또 우리도 다양한 서적들도 접할 수 있고, 이런 계기를 마련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한준
최한준인재양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고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설혜영 위원님께서 도서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염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았지만 어디에도 우리 도서관을 건립한다는 그런 계획은 나와 있지 않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준
최한준인재양성과장
좀 전에도 제가 답변 드렸다시피 도서관이라 하면 일정규모의 면적도 필요로 하고, 그래서 그만한 부지나 건물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간신히 그나마 꿈나무도서관을 건립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사업 때 기부채납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도서관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 말씀대로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준
최한준인재양성과장
네.
고진숙위원
99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3,96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게 보통 청소년들이 해외를 가는 건데 저희 사업설명서에는 14명이 되어있거든요. 몇 명이 갔나요?
한준
최한준인재양성과장
작년에는 18명이 갔습니다. 인솔공무원 2명 포함해서. 공무원 빼면 저소득 2명 포함해서 학생은 16명입니다.
고진숙위원
“학교장 추천 및 용산구 자체 내부 심사로 학생을 선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용산구에서는 어떻게 선발하지요?
한준
최한준인재양성과장
일단은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나름대로 영어성적을 많이 기준을 잡고 합니다.
고진숙위원
“몇 점 이상” 이런 게 있습니까?
한준
최한준인재양성과장
글쎄요. 구체적인 것은,
고진숙위원
영어성적 기준으로 삼은 것 그 자료 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한준
최한준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공부 잘하는 학생 순으로 보내는 것 같습니다. 장학생 순으로. 학생들에게 경각심도 일으키고, 또 해외연수를 통해서 많은 지식을 쌓게 하는 그런 거라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부담이 몇% 되지요?
한준
최한준인재양성과장
1인당 349만원이 소요되는데요, 구에서 150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이 199만원입니다. 이중에 저소득 2명은 전체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럼 저희가 갔을 때 그쪽에 홈스테이에서 머무르게 되나요? 약 2주인가요, 열흘인가요?
한준
최한준인재양성과장
8박 10일 다녀왔습니다.
고진숙위원
8박 10일 동안 갔다 온 다음에 학생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관리 같은 것은 혹시 하고 계신가요?
한준
최한준인재양성과장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고진숙위원
해외 갔다 온 청소년들에 대한 이후의 관리는 하고 계신지요? 학생들이 갔다 와서 대학을 잘 들어갔다 라든가, 계속적으로 유대관계를 갖고 그 밑에 후배들에게 뭔가 도움을 준다든가 멘토를 해준다든가, 그런 관리는 되고 있지 않지요?
한준
최한준인재양성과장
네. 그건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앞으로 일회성으로 학생들을 보내기만 하시지 마시고 추후 그들의 노하우를 이용해서 저희 구에서 이러이러한 장학혜택을 주는 거니까 학생들에게 준 자긍심을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도 해주시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준
최한준인재양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가 벌써 몇 기 됐을 것 아니에요? 5기, 10기 됐을 것 아니에요? 그 기수별로 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준
최한준인재양성과장
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대학입시 합격전략 설명회’ 굉장히 인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몇 회 실시했나요?
한준
최한준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총 5회를 실시했는데요. “대학입시전략” 특강으로 재직교사를 강사로 모셔서 2번 했고요. 그리고 16개 대학에서 입학사정관들 초청해서 1대 1로 “진학지도”를 2회 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아카데미”를 1회 실시했고요.
고진숙위원
시기적으로는 언제 했지요? 몇 월 몇 월에?
한준
최한준인재양성과장
시기적으로는 아무래도 가을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마 올해도 했겠지요? 본위원도 한 2,3번 참가를 했었습니다. 상당히 좋았고,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학생들이 학교 들어가자마자 3월이나 4월 이때 한 번 해주시고, 또 여름방학 좀 지나서 한 번 더 수시원서 쓰기 전에 해주시고, 마지막에 대학교 원서 넣을 때 수능 전후로 한 번 해주시고 그래서 그 시기를 학생들에게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준
최한준인재양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호응도 좋고 하기 때문에 많이 홍보하셔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준
최한준인재양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몇 년째 구의원 생활을 하면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용암 어린이영어도서관’, 그다음에 청파동, 그 두 군데를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참 답답합니다. 제가 용암 어린이영어도서관도 가봤지만 위치적으로 아까 우리 설혜영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을 제가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또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지금 아이들이 많이 줄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또 여러 가지의 지리적이라든가 인구 문제, 그쪽의 상권이 다른 쪽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문제, 그런 것으로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그 부분을 고민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9년째, 지금이야 제가 그쪽에 가서 조사할 정도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전에는 조사도 해보고 그랬는데, 거기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많이 그 전에 질의해서 답변도 듣고 했는데, 그런 게 정말 제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부분 한번,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조사를 좀 해보셨습니까? 현장도 가보시고 하셨어요?
한준
최한준인재양성과장
저희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 이런 사업은 사업 끝남과 동시에 설문지를 받아서 피드백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순위원
그런데 설문지는 사실은 보면 양쪽이 있을 때 항상 한 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거든요. 이로운 쪽 분들이 더 이롭게 답변을 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 쪽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설문지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판단할 건지?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설문지 답변은 좀 그러시고요. 그건 아니고 저는 과장님이 직접 거기를 한번 가셔서 시간대를 정해놓고 과연 얼마만큼 와서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어떤 강사들이 와서 그것을 진행을 해서 만족을 얻어내고 있는지, 그 학부모나 아이들이?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준
최한준인재양성과장
네, 가서 제가 한번, 7월 16일 발령받고 다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마침 강의가 없어서 그건 못 봤는데요. 앞으로 시간 나는 대로 가서 한번 학부모도 만나보고 그래서 시정할 것 있으면 시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사실은 거기가요,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그 시간에 평일 날 오전이나 애들이 돌아오기 전 오후 초반까지는 굉장히 없어요, 사람이. 그냥 비어있고. 글쎄 주말에는 모르겠는데 주말도 운영하나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는데.
한준
최한준인재양성과장
주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만 빼고.
이상순위원
주말은 제가 안 가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뭐냐 하면, 청소년 꿈나무타운 생겼잖아요? 저는 그 전에도 제가 제안을 많이 했던 게 뭐냐 하면 아이들이 많은 동을 몇 개를 표본조사를 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게, 지금 물론 기존에 있는 분들이 반발을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예산을 쓰잖아요?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지금 저게 9년째거든요. 9년째 지지부진하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래서 그 부분은, 특히 용암 어린이도서관은 굉장히 접근성도 나쁘고 환경도 지금 나빠지고 있어요, 점점. 그렇지요? 그나마 청파동은 그래도 아이들이 올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편이고요. 그렇지요?
한준
최한준인재양성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특히 용암, 또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또 저한테 항의를 하겠지만,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 효율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고민, 9년이니까 내년이면 10년째입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간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능력 있는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한번,
한준
최한준인재양성과장
옮긴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많겠고요.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한준
최한준인재양성과장
추가로 확대한다는 이쪽에 대해서 많이 노력도 하고, 그쪽으로 한번 추진토록 하는 게,
이상순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금 “옮긴다는 게 어렵다.”는 얘기는 저희가 거기에서 비효율적이라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다면 옮기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지, 꼭 그걸 옮기라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 사업이 지지부진하면 그게 결과가 별로 없고 평가가 ‘잘못되었다.’ 판단이 되면 옮겨야 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업이라는 게?
한준
최한준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가해서 3년 정도 하고 나서 일몰제 있어서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무조건 우리가 언제까지 꼭 안고 가야 된다라는 것은 없잖아요? 참, 그 건물은 우리 건가요, 건물이? 공부방도 같이 있지요, 거기? 어린이집하고 공부방하고 같이 붙어있지 않아요?
한준
최한준인재양성과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이상순위원
용암 어린이집.
한준
최한준인재양성과장
용암이요?
이상순위원
네, 영어도서관. 같이 있지요?
한준
최한준인재양성과장
네, 같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 건물이 저희 겁니까? 그것까지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직원 몰라요? 그 건물이 우리 용산구, 소유 건물이 맞지요? 그러면 문제가 더 없을 수도 있지요. 거기에다 그 지역에 맞는 것을 다른 것을 유치하고, 그것을 또 아이들이 많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16개동에서 어느 동이 아이들이 지금, 가뜩이나 아이들이 줄어가고 있는데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못 볼 수 있는, 인근동이 있으면 묶어서, 많은 동을 여러 동에서 몇 가지 표본으로 해갖고 어느 동으로 이걸 옮기는 게 더 효율적이다, 라는 그런 것 정도는 그래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당장 옮기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리에서 「소유 건물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한준
최한준인재양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지금 꿈나무타운도 사실 우리가 상상을 못했지만 그래도 거기에 지금 그 많은 13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금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지금 가보셨어요? 굉장히 많이, 용산에서 젊은 엄마들과 아이들을 볼 수 있는 곳은, 많이 볼 수 있는 곳은 그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예산 투입 했지만 저는 그것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용암 어린이도서관, 청파 어린이도서관 등은 한 번쯤은 검토를 이 시점에서 해야 될 때라고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준
최한준인재양성과장
저도 꿈나무 도서관 거기를 활용을 많이 하자, 내년에 원어민 외국어교실 남는 시간이라든지 여름이나 겨울철 방학이라도 별도의 강좌도 좀 열고 해서 좀 활성화 시키자, 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저한테 어린이 영어도서관 2군데 3년 치 정산자료하고, 거기 지금 아이들이 어떻게 이용하는지 일지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일지를 한 1년 치만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최한준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보시면 ‘학교 교육환경개선지원’ 사업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35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6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었습니다. 주로 “안전한 학교조성 등 교육환경 개선 지원”을 했는데, 작년 실적은 어떠한가요? 그리고 몇 개 학교를 했으며, 또 어떤 시설을 주로 개선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최한준인재양성과장
자료가 좀 방대한데요. “안전한 학교조성 등 교육환경 개선 지원” 사업은 예산액 6억인데 6억을 다 집행했습니다. 총 항목이 31개의 항목이 나오는데요. 괜찮으시다면 위원님,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보니까 여기에서 여러 가지 학교 노후화나 안전시설, 급식시설·설비, 정보화기기, 화장실 개선 등 꼭 필요한 시설 개선사업이라고 보여서 ‘이런 학교들이 어떻게 선정되는지?’, 그리고 ‘많은 학교들에 그게 배정되는지?’, 그리고 ‘저희가 교육청과는 또 연결이 되는지? 그런 사실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참고로 지금 저희 동네에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화장실이 너무 안 좋다.” 라고 해서, 이런 사업비가 그런 데에 잘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최한준인재양성과장
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104페이지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보조)’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학교운동장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과장님?
한준
최한준인재양성과장
작년도에 서빙고초등학교 운동장을 개·보수 했는데요. 친환경 풋살경기장을 조성하는데 9,600만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용강중학교에 운동장 마사토를 교체하는데 2,1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생활체육시설 운동장 시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용산 관내 체육시설들이 굉장히 부족한 형편이잖아요? 많이 확충을 해가야 되는 과정인데, 특히 이태원초등학교에서 제가 주민분들 얘기를 들었어요. “운동장에서 동네 아이들이 야구를 하다가 운동장 협조가 원활하게 안 되어서 갑자기 야구를 중단하게 되었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체육시설 운동장을 확보하기에는 당장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 학교운동장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이렇게 야구를 하다가 중단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은 좀 없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까? 과장님한테 여쭤봅니다.
한준
최한준인재양성과장
어디 학교 말씀하셨습니까?
설혜영위원
이태원초등학교요.
한준
최한준인재양성과장
이태원초등학교요?
설혜영위원
네. 이태원초등학교 인근은 더 운동 시설들이 없는 지역이에요, 운동장 시설들이.
한준
최한준인재양성과장
그런 부분이 좀 용산이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일 고민스럽고요. 이렇게 운동장 없는 초등학교도 좀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는데요. 쉽게 답이 안 나오는데요, 하여튼 저희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교육 관련해서 책임지시는 부서장님이시니까 서울시나 교육청 사업 중에 운동장 개방사업, 이런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직원분들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 잘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한준
최한준인재양성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리고 아까 이상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동의되는 부분이에요. 특히나 저는 용암초등학교, 그 ‘영어체험센터 운영 지원’ 사업이요. 이게 올해 반 토막이 난 거잖아요? 초등학교 영어수업이, 저학년은 영어수업이 금지조치 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용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특히나 그 용암초등학교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산 속에 있는 학교이고, 인원도 되게 적고. 물론 특별히 그 학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게 적절한가? 우리 구 예산 1억 4,000만원을 지금 몇 년째지요? 이 사업이, 과장님?
한준
최한준인재양성과장
2008년도부터, 2008년 말에 개관됐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거의 10년 가까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예산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이건 저희가 거의 건드릴 수 없는 예산이잖아요? 그냥 주면 끝이지. “이 사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좀 더 사업을 개선해 달라.”,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예산이거든요. 그냥 믿고 주는 거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더 효율적으로 이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과 결단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도 좀 주시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해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준
최한준인재양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107쪽이요. 107쪽에 ‘구립도서관 운영’ 자산취득에 “도서구입비”, ’15년, ’16년 계속 도서구입비가 0원이었어요. 제로였었는데 오랜만에 예산을 4억 6,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작년도에. 하여간 예산을 잡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도서구입비는 잔액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4,200만원씩이나 잔액이 있어서,
한준
최한준인재양성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도서 구입은 일반적으로는 관내 서점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게 없었는데요. 이번에 꿈나무도서관이 개관을 하면서 일괄로 구매를 하다 보니깐 입찰을 받습니다. 입찰을 보다 보니까 부득이 그 낙찰차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서 10% 낙찰차액 남으셨어요, 그래서? 그래도 개별 구입을 하면서 다 소진하면 좋았을 것을. 한남동도서관은 구비가 잘 돼 있어요?
한준
최한준인재양성과장
네, 잘 돼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각 동에 북카페에 구비돼 있는 책들은, 각 동에 있는 북카페들, 거기에 있는 책들은 어디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한준
최한준인재양성과장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위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는데요. 기존에 그 “북카페”, “마을문고” 이렇게 혼용되던 용어들이 2016년도에 「작은도서관법」이 생기면서 “작은도서관”이라고 통일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작은도서관”이라는 용어를 통일시켰고요. 그것을 잘 이행하면 시에서 거기에 관한 가점이 부여돼가 지고 육성지원금도 좀 확보가 유리하고요. 그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작은도서관 도서라든지 그것도 저희들이 구매해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요? 인재양성과에서?
한준
최한준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동에 북카페도 책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길 많이 듣고 있는데 과장님 신경 쓰셔가지고 올해 하여간 부족한 데가 있으면 많이 보충 좀 했으면 좋겠네요, 예산 남기지 말고.
한준
최한준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렇게 하시겠지요?
한준
최한준인재양성과장
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산구 장학기금 재원을 조성했는데 저희가 장학기금을 이자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몇 명에게 얼마를 주었습니까? 장학금 지급내역과 지급인원에 대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최한준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방금 고진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본위원한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정회
15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민원여권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설혜영위원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 현황 자료’, 그리고 ‘민원발급기 설치 현황 자료’ 이렇게 두 가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선옥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13페이지 ‘민원실운영’ 민원행정관리 부분입니다. 민원실 안내도우미는 어떻게 선발하시고 계신가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민원안내도우미요?
최병산위원
네.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공개경쟁 해 가지고, 입찰 해 가지고 우리가 선정합니다. 위원회 열어가지고.
최병산위원
몇 명 정도 되지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3명이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최병산위원
방문민원인들의 반응이 어떻던가요, 이렇게 보면?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이번에 올해 세 분이 지금 근무하고 계신데요. 굉장히 반응이 좋고,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어가지고 전체 구청 업무를 거의 많이 아셔 가지고 안내하는 데 부족함이 없이 잘하고 계십니다.
최병산위원
네, 요즘 어디 업무나 이런 분야에서 가다 보면 주민들이 이렇게 민원실 같은 것을 운영해서 찾아가면 충분히 서비스 질 향상 같은 게 많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육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좀 대해 줄 수 있는 그런 민원실이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새올 민원’을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과장님?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 ‘새올 민원’에 대한 주민분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들은 좀 조사를 혹시 해보셨어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만족도는 감사담당관에서도 하고요,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저도 ‘새올 민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를 받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민원이 얼마나 잘 해결 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민원시스템을 얼마나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되어 있나?’ 이 부분도 좀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새올 민원’ 시스템은 민원을 올리고 민원이 처리가 되면 이게 통보 받는 과정이 없어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통보하는 과정이요?
설혜영위원
네. 그 민원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다시 또 내가 새올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민원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저희 부서에서 그 ‘새올 민원’이라 해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저희는 일반민원하고 진정민원을 구분해서 ‘일반민원’은 부서로 다 이관하고요, ‘진정민원’은 감사담당관에 이관해서 거기 부서에서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민원이 접수됐고 민원이 해결되고 종결됐다.” 이게 이제 통보를 받아야 되는데 이메일로 통보를 해준다든지, 또는 휴대폰과 연계해서 휴대폰으로 민원을 통보를 해준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제안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다산콜센터에 민원을 전화로 했다 그러면 이게 민원 접수를 하고 처리를 하고 나면 문자로 통보를 해주는데, 우리 새올 시스템은 그런 서비스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 개선될 수 있는 방안들이나 이런 것들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지 좀 여쭤보려고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그러면 자체 처리 부서에서 그것을 통보를 했는지, 기한 안에 처리를 잘했는지 저희가 그것 다 보고 있어요. 시스템에서 보고 있고, 이제 기한이 촉박하면 저희가 재촉도 하고, 그것 다 됐는지 처리 결과를 다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혜영위원
네. 그 민원 처리를 민원여권과에서 총괄해서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신데, 그 처리 부서에서는 처리하는 데 바쁘지, 이것을 처리한 결과를 통보해 주는 시스템은 없다는 얘기거든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행안부 시스템에서는 그게 처리하는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처리부서에서 다 그렇게 별도로 통보하게 돼 있고요. SMS로 별도로 통보하게 돼 있고요. 본인이 보내 달라고 체크를 하면 저희가 보내주고, 그 처리 부서에서 보내주고. 본인이 체크하게 돼 있어요, SMS.
설혜영위원
네. 저는 제가 민원을 많이 넣어봤는데 이것을 전화나 SNS로 이렇게 통보 받은 적은 없거든요, 메일, 문자로도. 이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좀 점검을 해보셔 가지고 새올 시스템에 이제 민원을 처리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것을 통보해 주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얼마나 피드백을 잘해 주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점검해 보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저희가 민원실에 PC가 몇 대가 있나요, 과장님?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민원인 사용할 수 있는 PC요?
설혜영위원
네.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민원PC는 한 대요.
설혜영위원
한 대?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설혜영위원
한 대가 다예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복사기하고 PC하고 점자 책자하고 팩스하고 전부 다 있습니다. 민원 PC는 2대.
설혜영위원
2대요? 과장님, 혹시 그 민원PC에 국회도서관의 자료를 같이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국회?
설혜영위원
국회도서관.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도서관이요?
설혜영위원
네.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그것 열람, 한번 알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용산구청도 국회도서관을 볼 수 있는 그 협정기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료를 보려면, 지금은 굳이 보려면 국회도서관을 가서 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또는 이제 협정기관인 용산구청이 있으니까 용산구청에서 그걸 이용할 수 있는 PC를 열어주면 그 PC를 통해서 국회도서관을 가지 않아도 자료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연계해 줄 수 있는 곳은 제가 봤을 때는 열린 민원실이 제일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민원 응대를 하면서 그런 정보에 대한 접근도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PC에 대한 협정기관, 국회 협정기관 이 부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설혜영위원
마지막으로 '키즈맘 행복창구'가 운영이 되고 있지요, 과장님?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게 좀 만족도가 어떤가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여권팀에 여권을 만들러 오든지 교부 받을 때 아이, 영유아를 데리고 온 부모들 먼저 우선으로 해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부모님들은 굉장히 좋아하시지요. 거기가 지금 현재 한 250명 정도 매일 방문하시거든요, 여권팀만. 그래서 굉장히 많이 기다리는데 그분들은, 아기 데리고 온 그 부모님들은 빨리 해드리니까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직원분들이 인지가 되어 있고 원활하게 잘 진행되는 거고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보시면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 해서 저희 세부내역 책자를 보니까 여러 가지 법률, 건축이라든가 세무, 특허, 노무, 부동산, 법무 해서 요일별로 돼 있네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상담 방법이 “전화 및 방문 사전예약 후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함”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잘, 이러한 홍보에 접근이 쉬우신가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저희가 매년 홍보비를 따로 책정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고요. 그 홈페이지나 우리 지역방송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어서 많이들 오고 계십니다.
고진숙위원
아, 많이들 오고 계세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래서 만약에 민원인들이 많으시면 순번을 정하거나 그러는 것도 기다리시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지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그전에는 좀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지금은 바로바로 됩니다. 그래서 현재 온라인도 할 수 있게, 온라인 상담으로 할 수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온라인으로? 주민들의 만족도가 좀 높은 편이겠지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많이 좋아하십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런 것은 참 좋은 서비스인 것 같은데, 하시다가 조금 어려우시다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좀 더 바라시거나 이런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주민들에게 특별히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성과보고서 책자를 보니까 101페이지 보시면, 여기 ‘방문민원 응대서비스 평가 실시’를 했어요. 이게 모니터요원 12명이 했는데, 주로 어떤 평가를 한 거지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주로 방문해서 평가를 하는 건데요. 사무실 환경이나 맞이 인사를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친절도, 총 서비스 만족도 등 해갖고 지표가 많은데요, 그것을 평균값을 했을 때 저희가 달성을 굉장히 높게 받았습니다.
고진숙위원
이게 작년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했고, 이 평가보고서 자료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고진숙위원
보고서나 결과자료 그것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행정정보공개율 제고’ 해가지고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했는데 4번을 개최했다고 해요. 어떤 정보 때문에 심의회를 개최하는 거지요? 심의위원들은 몇 분이나 되시고, 주로 심의내용은 어떤 내용을 주로 심의하시는지? 이것도 자료가 있으실 것 같은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회 개최하면서 몇 건이나 이것을 심의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또 한 가지, 2017년도에 PC민원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고진숙위원
‘PC민원 신청 및 그 처리 결과’ 그것도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별로.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과별로요?
고진숙위원
네.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115쪽 한번 봐주실래요. ‘우편물관리’에서 예년에 비해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었어요, ’17년도에.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러다 전용까지 하고, 집행잔액도 보면 거의 한 3,000만원 정도 남겼는데, ’17년도만 왜 그랬을까요? ’18년도에 다시 또 감액을 해가지고 또 편성하고 그랬는데, 왜 그랬지요, ’17년도에만?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이게 우편 요금인데요. ’17년도 편성할 때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29개 부서를 수요조사를 해서 총괄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수요조사를 했을 때 각각 처리 부서에서 그 우편물 사업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우편물을 많이 못 보냈어요. 그런 부서가 몇몇 부서가 있어서 저희가 2,700만원 집행잔액이,
김철식위원
어느 부서가 이렇게 사업을 변경했어요, 그래?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주택과나 맑은환경과,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김철식위원
그래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그중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전기 공사를 하면서 전용으로 250만원을 했고요. 우편요금이 또 인상되었어요, 4월에.
김철식위원
잘 안 들려요, 과장님.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그래서 965만원을 또 추경으로 잡았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그랬어요?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113쪽 중간 부분에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입니다.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최병산위원
어떠한 사업실적이 있는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전문가 상담실 실적이요?
최병산위원
네.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2017년도는 860건 했고요.
최병산위원
아, 많구나.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860건 상담을 했고, 올해는 현재는 541건으로요, 전문가들이 구민 생활에 필요한 법률이나 세무, 법무, 건축, 부동산에 관한 전문가들이 무료로 상담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병산위원
그런데 상담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평가요?
최병산위원
네. 민원인들의 평가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할 때나 이럴 때는 계획을 할 때 그것 참조해 갖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민들이 효과를 보고 성과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형식적인 실적이 아니고 주민들이 성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담을 원하는데, 그렇게 좀 해주세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정회
16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전산정보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김락기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119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를 직원들 물품, 전산 장비를 구매하는 데 쓰셨는데,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전산장비 구입 말씀하시나요?
최병산위원
네, 실적이요. 119쪽 하단.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그 전산소모품 구매, 프린터 소모품 그것 말씀하시나요?
최병산위원
네.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그런데 그 부분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최병산위원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추진실적이요?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들이 부서별로 전산장비를 구입하면 비능률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각 과별로 또 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년 전부터 전산 장비는 전부 저희 전산정보과에서 일괄 구입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산 소모품은 이제 종류별로 많은데 전산 소모품, 프린터, 컴퓨터 해서 지금 보시면, 작년의 경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7년 2월 달에 데스크톱 컴퓨터 334대, 모니터 203대, 레이저 프린터 55대를 조달구매 해가지고 총 3억 1,600만원어치 구입을 했고요. 통상 저희가 컴퓨터는 내구연한을 한 5년 잡고 있습니다. 5년 잡고 있고, 모니터는 5년, 레이저 프린터는 한 6년 잡는데 통상 이 기간 내에서 이렇게 하는 건 없고 훨씬 좀 내구연한 지나서, 아직도 보면 직원들이 모니터 같은 경우 구형, 요새는 좀 이렇게 한 20인치나 이렇게 큰데 아직도 조그만 것을 쓰고 있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데, 저희 예산상 그것은 형편에 따라서 저희가 하여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보급될 수 있도록. 그 사항입니다.
최병산위원
네. 우리 직원들의 장비가 노후화돼서 이렇다는 얘기지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런 부분이면 직원들이 일하는 데도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장비를 쓰는 데도 어려움이 있겠네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하여간 다 좋을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맞춰서 하는데,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형편에 따라서 지금 맞춰 가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환이 안 되거나 교체가 안 된다 그러면 시설 좋은 사양으로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라도 선택을 해서 직원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그래서 저희가 컴퓨터를 사다 보면 비싸니까, 고가가 돼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래서 그 부품,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 부품을 구입을 해가지고 더 범위를 넓히고, 직원들한테 혜택의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내년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올해 제가 여기 처음 와서 예산을 다루고, 결산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월금액도 많고, 집행률이 낮은 데도 많고, 편성이 과다한 데도 많고, 그런 데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업비도 갖다 쓰셔도 돼요. 전체 교체하셔도 되니까 직원들이 일하는 데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게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돈을 당겨다 쓰세요. 그러면 괜찮을 겁니다.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산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122쪽 맨 아래쪽 한번 볼까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김철식위원
교부세하고 그 주민참여예산이 있어요, CCTV.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잠깐만요. 122쪽, 어디? 아, 네.
김철식위원
네, CCTV 교부세하고 시 주민참여예산.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구매요? CCTV 구매?
김철식위원
네. 둘 다 이것 시설비.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김철식위원
어디어디 시설 했을까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김철식위원
어디에 시설했을까요? 시설비 어디 썼어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는 CCTV를 한 6억 5,000만원 썼습니다. 교부세, 지금 말씀하신 교부세 명시이월, 2016년도에서 명시이월 된 부분 4억원 포함해 가지고 한 6억 5,00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신설이 한 15개소, 성능 개선이 87개소, 연계가 한 4개소 해가지고 총 106개소에 332대를 저희가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시 주민참여예산은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아, 주민참여예산이요?
김철식위원
네.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주민참여예산은 1억 2,200만원 정도.
김철식위원
어디에 시설했지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그것 다, 전체가 지금 다 포함된 말씀드린 그 총계.
김철식위원
6억 5,000만원이?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그것 포함된 그 부분을 그렇게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계약방법을, 1개 업체입니까, 아니면 몇 개 업체와 계약을 한 겁니까?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아, 이것이요?
김철식위원
네.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주로,
김철식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적격심사제도로 해갖고.
김철식위원
몇 개 업체가 했지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작년에 저희가 1개 업체로 해서 저희가 적격심사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서 낙찰차액이 전혀 없었나 보지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아니, 낙찰차액은 조금 있습니다. 3백 몇십만원 정도.
김철식위원
그건 낙찰차액이 아닌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재정경제국 및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위한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