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뷰티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뷰티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는 관계로 조승민 간사께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용, 간사 조승민 자리교체) 2.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미용 의원 발의)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조승민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미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미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조승민, 위원장 정미용 자리교체) 3. 광주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윤숙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1월에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 맞지 않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일정 범위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등이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상점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점포 수를 인구 30만 이하인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30개 이상, 그 외의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50개 이상으로 달리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의 인구수에 관계없이 30개 이상으로 완화하여 상점가 인정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려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의 개정취지에 맞춰 우리 구 관련조례인 광주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조 제4호 상점가의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6호 상점가의 정의가 제7호로 변경되고 제6호는 체인사업 정의로 신설되어, 상위법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 상위법과 자치법규 간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윤숙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즉, 법령에서 위임한 개정조례로서, 법규체계상 특별한 미비점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과 같이 원안 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금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존에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인구수 30만 이상하고 미만인 자치구를 구별해서 점포수에 제한을 뒀는데, 그러다보니까 인구수에 따라서 보호받는 대상이 좀 좁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확대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30개 이상 점포로 해서 지원을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대도시 지역에서는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이 법의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인구가 적은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상점가가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크기 때문에 이를 좀 더 보완하려는 취지입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30개 이상 점포를 적용 받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두 개를 적용하는 법률이 달라서 그러는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 50개 이상의 점포를 그대로 적용 하고, 지금 상점가 같은 경우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30만 미만이라 별로 제한을 안 받았고, 기존에도 30개 이상 점포였지만, 북구나 광산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30만 이상으로 넘어감으로서 50개 이상 점포로 제한을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활성화 차원에서 50개에서 30개로 하향 등록이 가능한데, 동구는 이렇게 하면 몇 개나 늘어날 계획이에요?

우리 구는 기존하고 크게 차이가 없이 7대 골목 상권으로 등록할 수 있는 데는 거의 등록을 했고요. 이제 새로 부상하고 있는 데가 동명동 카페거리랄지 그런데는 새로 등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윤숙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세무과장 정종성입니다. 세무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8년 1월 1일부터 납세자보호관을 자치단체별로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 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2017년 12월 26일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조례 명칭 변경, 납세자보호관 설치와 선발기준 조문 개정,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기간 개정, 세무조사 연장 및 연기 신청 조문 신설, 권리보호 요청 조문 신설, 기한의 연장,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요청 조문 신설로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광주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성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2018년 1월 1일부터 납세자보호관을 자치단체별로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선하고 납세자보호관 업무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위임한, 즉 법률에서 위임한 개정조례로서 법규체계상 특별한 미비점이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금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종성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9월 17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