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8월 20일, 본 의원 외 2인, 홍기월 의원이 각각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8월 29일, 김현숙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8월 2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올라왔던 1건의 일반안건인 의견청취의 건이 있는데 보류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는 발의 의원과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기월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전영원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사회도시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의원 외 2인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 배경 등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이나 적용대상이 상위법령보다 확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오래된 건축물이 많은 우리 구의 특성상 건축물의 증축 시 제한요소가 발생하여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상위법령 신설 이전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제2조 제3항의 내용 중 제3의 4를 제3조의 5로 개정하고, 둘째, 제5조 제1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특수용도 건축물이나 인증제도의 취지, 대상시설의 면적 등을 고려해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개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전문위원 박종오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전영원 의원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든 동구민이 공공건축물 및 민간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도로, 공원을 포함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취득과 민간건축물 인증 지원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우리 구 조례는 동구가 전부 혹은 일부 재정을 지원하여 신축, 증축, 개축하는 건축물로 적용대상이 상위법령보다 확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예외조항이나 적용 등의 언급이 없어, 오래된 건축물의 증축 시 건축행위의 제한요소가 발생 하므로, 제5조 1항 인증취득의무 대상에 다만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특수용도 건축물이나 인증제도의 취지, 대상 시설의 면적 등을 고려해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는 단서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단서조항을 추가함으로써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조항 신설 이전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영원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김현숙, 위원장 전영원 자리교체) 3.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숙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숙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사회도시위원장님 및 동료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 배경 등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사항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구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국가안보의식 역량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제3조 제3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제5조 제1호의 내용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개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오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현숙 의원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사항 중 제3조 제3항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향토예비군법을 예비군법으로 명칭변경 하는 내용으로 구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국가안보의식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현숙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복지정책과장 강영구입니다.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의 복지관련 구정업무와 우리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및 동주민복지공동체 명칭 변경을 통한 용어사용 통일화로 협의체 운영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동주민복지공동체 명칭을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하고, 협의체 위원 성별 구성 비율을 양성평등 기본법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규정 삭제와 변경에 따른 추천 위원을 신설하고자 하며, 또한 관련 조례인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복지공동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오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강영구 복지정책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른 조항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동 주민복지공동체 명칭 변경을 통한 용어사용 통일화로 수평적 관계 형성 및 협의체 운영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변경된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9월 17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