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유경희 의원 발언
유정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환연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14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8월 31일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과 이익성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10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9월 3일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8월 27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지속가능발전 실천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안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일일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김환연 의원 발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환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환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는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지원신청과 지원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6조와 제7조에는 개선의 위탁과 지원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김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최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환연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단독형 경보감지기가 한 세대 1개인지 방마다 설치하는 건지 그것을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김환연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독거형 세대나 장애인가족 같은 경우에는 경보기 하나로 해도 옆에서 다 소리가 들릴 수 있게 돼 있어서 거실의 경우에 하나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한 세대에,
김환연의원
하나.
익용
엄익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간담회 때 한 세대에 하나인가 아니면 방마다 설치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공현택 위원입니다.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에 대한 예산은 얼마 정도로 예상이 되나요?
김환연의원
예산안에 대해서는 안전재난관리과장님으로부터 직접 듣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있지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안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료 깔아드린 비용추계서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용추계서 2페이지에 보시면 총 5년간에 걸쳐서 비용추계로 나와 있는 게 4억 6,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장에 보시면 연 3,600세대 해서 개당 단가를 2만 5,850원으로 해서 5년간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해서 한 4억 6,500만원 비용추계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세대가 3,600세대라 이건가요 아니면 1만 8,000세대 정도 된다는 건가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비용추계서의 앞장을 보시면 총 대상자는 3만 6,000여 세대가 되겠습니다. 정확히는 저희가 조사한 세대는 3만 6,032세대, 저희가 한 3만 6,000여 세대 이렇게 잡고 있는데요 두 번째 장 보시면 지금 현재 북부소방서에서 소방본부 지원을 받아서 현재 예산으로 소화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소방에 관한 사항은 주로 소방본부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 세대의 50% 잡아서 총하면 3만 6,000세대 곱해서 5년 하면 총 50%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예상 세대의 50%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장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계결과.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가계부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2만 2,530명, 장애인이 2만 6,000명, 이건 당연히 세대수로 나온 게 아니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총예산이 한 4억 6,500 정도 든다는 거네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50% 지원했을 때 그 정도 된다는 거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세대 중에서 50%만 신청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소방본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현택
공현택위원
아, 소방본부에서 현재 하고 있다.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거기하고 같이 보조 맞춰서 하는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매년 1년에 4억 6,500을 5년에 나눠서 지원하십니까?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5년에 나눈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5년에 나눈다는 건 사실 지금 정확한 조례 제목이 재난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건데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정책인가요? 아니면 이게 긴급성을 요하는 아주 중요한 정책이라면 4억 6,500이라면 우리 예산을 제가 저번에 결산서를 보니까 충분히 4억 6,500을 조달할 수 있는데 5년에 나눠서 한다는 건 이 조례안의 긴급성이 좀 약하다. 이 조례안을 작성한 분이 이게 실제로 필요해서 한 건지 아니면 협상해서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서 화재가 근 3년 동안 얼마나 발생했는지 그리고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런 재난취약지구에 해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속하고 또한 재난취약지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인지 그런 자료가 있나요?
김환연의원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평구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택형 화재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2017년 기준으로 주택화재가 7% 정도 증가되고 있고 2012년도에는 7,636건, 17년도에는 8,178건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소화기나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나 빌라, 그러니까 감지기가 설치돼 있는 세대는 제외하고 한 8만 세대 중에서 나머지 3만 6,000세대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위주로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제 질문은 화재가 2015, 2016, 2017년도에 발생했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취약지구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로 발생했는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발생했는지 재난취약지구에 거주하는 사람들 때문에 많이 발생해서 우리가 이 조례로 지원해야 된다 이런 논리적인 근거나 아니면 실태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실태조사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환연의원
그것에 대한 조사는 부평구 소방서랑 제가 찾아본 결과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이게 2017년도에는 8,178건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말고도 저한테 자료가 있으니까 언제든 시간나실 때 오시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여기서 찬성이냐, 반대냐 지금은 토론을 하는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되게 중요한 자료예요. 그러니까 재난취약계층에 상관없이 화재가 발생했다면 그리고 재난취약계층과 상관없이 손해를 받았다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조례가 아니거든요.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다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소화기나 재난 화재경보기가 화재를 예방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그런지 한 번 조사해봤나요? 화재가 발생한 데는 다 소화기나 화재경보기가 없나요?
김환연의원
지금 이 조례는 재난취약계층에 대해서 한 조례입니다. 이것은,
현택
공현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이 세 가지가 처음에 예산은 어차피 안전재난관리과장님 그쪽에서 하시고 두 번째 이 조례안을 내시는 분은 화재가 부평구에서 어느 정도 발생했고 그 부평구에서 화재가 발생할 때 재난취약지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일단 그게 전제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소화기와 화재경보기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예방효과가 있다. 최소한 이런 실태조사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조례안을 작성하는 것 보면 큰 예산도 아닌데 5년에 나눠서 지출하게 돼 있어요. 이건 어떤 느낌을 받냐면 긴급을 요하는 조례안이 아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 당연히 정확히 실태조사를 해서 조례를 제출해야 된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면 이건 복지비예요. 복지비는 한 번 예산이 책정되면 감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지비도 지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번은 직접적으로 복지대상에 해당하는 분에게 지출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제삼자를 통해서 지출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지출하는 건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자가 예측을 잘못하더라도 손해가 없어요. 왜냐면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돈을 주거나 쌀을 주거나 그러면 그분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제삼자를 통해서 지출하는 복지비는 만약에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상관이 없고 화재경보기나 소화기가 화재를 예방하는데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소중한 예산은 이것을 팔고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업체들한테 날아가요, 세금이. 그래서 직접적으로 복지비를 지출하는 방법이라면 굳이 본 위원이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제삼자를 통해 지출하는 예산은 만약에 이 조례가 효과가 없는 조례가 된다면 엉뚱한 사람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만 우리 세금으로 먹여주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조례안이지만 그 두 가지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환연의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간담회 때도 이 재난취약계층이라는 것은 차상위계층하고 한부모가정, 장애인세대 이런 데 지원되는 겁니다. 이건 잘 살고 못 사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저소득층들이나 아니면 독거노인들한테 혜택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소방서에서도 물론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6개 분류에 따라서 보고 그분들한테 지원되는 사항인데 그중에서도 반을 따져봤을 때 아파트나 빌라 이런 데서 이 소화기가 설치된 데를 제외한 나머지, 그러면 차상위계층이나 독거노인들께서 만약에 불이 났을 때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감지기 소리만 듣고도 옆에서 구조할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감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잘 먹고 잘사는 사람한테 주기 위한 조례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차상위계층이나 여기에는 빠졌지만 대상자에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건 잘 사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김환연 의원님께서 약간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복지가 복지비 지출이 만약에 그런 실태조사 없이 해서 그분들에게 무의미하다 그러면 우리 세금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누구한테 가냐면 이 소방업체한테 가잖아요. 제가 말한 의미는 그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재난취약계층 분들에게 돈을 주거나 쌀을 주거나 이런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 우리 정책이 잘못됐더라도 그분들한테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실태조사나 그런 게 중요치 않지만 지금과 같은 조례는 만약에 그런 두 가지 실태조사 없이 조사해 봤는데 재난취약계층과 상관이 없다더라. 조사해봤는데 소화기나 재난경보기와 상관없이 화재가 발생한다더라 그러면 무의미한 지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세금이 누구한테 가냐면 소방업체한테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재난취약계층이 부자고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김환연의원
예.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지금 제가 말한 두 가지 자료가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혹시 지금 공현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자료가 없어요? 과장님이 파악하신 게 없나요, 과에서?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화재발생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고 소방본부에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환연의원
저한테는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한 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다 알아야 되니까.
김환연의원
예. 주택 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서 여지껏 소방서나 우리 구에서 한 상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주거시설 화재발생 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760건. 이중에서 사망 1, 부상 52명이고 장소별 화재현황을 보면 화재건수는 2017년도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215건 중에서 주거시설에서 77, 판매업무시설에서 23, 산업시설에서 19, 생활서비스에서 39, 자동차 등에서 24, 산불 21, 기타 31건인데 주로 주거시설에서 많은 화재가 난 상황으로 보고 또 주택화재 발생현황을 보게 되면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는 286건이 주택화재가 났었고 작년에만 해도 77건이 나서 사망이 1명이 있었고 부상이 12명 있었고 재산피해는 2,31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소방서 추산으로 2,310만원이지만 실제는 더 되겠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취약계층에 소방시설 기초소방시설 추진상황을 봤을 때 보면 5,000대 정도 소방서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존 시설로는 아까도 이 조례를 제정한 것도 단독형 감지기하고 소화기가 이 소방서에서 주게 됐는데 소방서에서 주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조사했을 때가 재난취약계층 8만 4,000세대 중에서 4만 세대가 그야말로 아파트나 빌라, 그러니까 감지기가 설치된 그런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도 더군다나 십정1동이나 2동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에서 소화기랑 감지기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재개발사업으로 이전되고 또 그게 다른 대책이 생겼는데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또 부평구청장님은 우리 재난취약안전계층에 대해서 보호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방시설이, 그리고 2013년도에는 2,024가구만 지원이 됐고 ’13년도에는 1,038가구, ’14년도에는 301가구, ’15년도에는 155가구가 지원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현재 작년까지만 1,044가구가 지원돼 있고 나머지는 지원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급히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는데 부평구에서도 이게 시에서 하는 매칭사업이라 굳이 우리가 해야 되냐.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평구도 충분히 부평구민에 대해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또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전체적인 의지나 뜻은 너무나 좋다고. 그런데 지금 장황하게 설명하셨는데 특별한 유익한 정보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금액 중에서 77가구가 화재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77가구를 분석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분들이 진짜로 재난취약지구에 해당돼서 화재가 났는지 이분들 집안에 소화기가 없고 이분들 집안에 화재경보기가 없어서 화재가 났는지 그것을 분석해 달라는 거지요.
김환연의원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김환연의원
그 자료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도 제가 소방서에서 받은 사례들은 그야말로 저소득층한테 받은 사례들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그 많은 자료들을 이게 또 감지기가 없어서 소방시설, 그러니까 소화기가 없어서 그것을 떠나서 제가 발의하는 것은 초동에 잡겠다는 거예요. 연기가 났을 때부터 잡겠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아까 공현택 위원님처럼 불의 난 사례들을 그것까지는 제가 한 10세대는 취합을 했지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못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김환연 의원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조례는 세금이 나갑니다. 조례가 나가서 우리가 취약계층에 화재위험이 많기 때문에 소화기와 재난경보기를 설치해주자 이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화재가 76가구가 났는데 취약계층에 해당이 되는지 이게 취약계층이 아니고 부자집에서 화재가 났다고 그러면 이상한 데다 세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취약계층에 해당이 된다면 이 방에 소화기나 경보기가 없어서 났는지 또한 소화기나 경보기가 실제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지 그것은 기본적인 조사 아닌가요? 이게 기본적인 그런 조사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화기와 재난경보기를 설치해주면 이분들한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냥 얼마 얼마하고 화재가 몇 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이 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건 기본적인 조사 아닙니까? 실태조사. 우리 세금이 나가는 돈이고 또한 그분들에게 우리가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복지는 잘못됐더라도 복지예산은 좋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런데 이 예산은 우리가 제삼자 소방업체에게 주는 돈이에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삼자에, 소방업체에 돈을 주어서 그분들이 공사를 하는데 만약에 이 공사한 실체가 재난취약계층의 재난과 아무 관련이 없다면 이 예산은 우리가 세금을 소방업체에게 준 거랑 똑같단 말입니다.
김환연의원
잠깐만 공헌택 위원님.
현택
공현택위원
아직 제 말씀 안 끝났습니다. 이건 제가 최악의 경우를 설명드린 거고 그러니까 이런 조례안을 발의한다면 최소한의 실태조사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양이 많건 적건 간에. 그래서 이 조례안을 발표하는 분은 재난취약계층, 우리가 77군데가 화재가 발생했지만 재난취약계층에 한 40군데가 발생했고 또한 연구조사를 해보니까 재난경보기와 소화기가 있으면 화재예방에 도움이 된다더라. 그 자료가 어디 어디에 있다 그런 식으로 조례안을 발의해야 우리가 이해하지요. 이건 무조건 감정적으로 하고, 감정적으로 하는데 뜻은 다 좋아. 이것 반대한다 그러면 소문나면 다음에 구의원 떨어져요. 그래서 한 번 조례가 제정되면, 되기 전에 최소한 그런 기본 자료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공현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소화기나 감지기가,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안전재난관리과장 김기동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소화기나 감지기가 의무적으로 비치돼야, 소화기 의무적으로 비치돼야 되는 곳, 감지기도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되는 곳들이 많이 있지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현재 2010년 2월 5일에 모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도록 의무화돼서 제정돼서 5년간 유예기간을 거쳤다가 2017년 2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서 현재 그것 때문에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각 소방서에서 소방본부 예산지원을 받아서 작년까지 우리 부평구 관내에 한 5,000여 세대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지원했는데 이게 소방본부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한계도 느끼고 같이 공동분담을 할 필요도 있고 또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다 보니까 옛날에 국민안전처지요. 지금은 행정안전부로 이관이 됐습니다만 거기서 전부 기초지자체에 조례제정 건의를 했습니다, 전국 시ㆍ도에. 그래서 현재 226개 시ㆍ군ㆍ구 중에서 현재 135개 시ㆍ군ㆍ구가 제정이 완료되었고 인천도 4개소가 제정 완료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제가 질의 드린 내용보다 많은 답을 해주셨는데요 소화기나 감지기가 의무적으로 비치 또는 설치되어야 한다라는 상위의 지침이나 법령 같은 게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소화기나 감지기를 통해서 화재예방에 효과가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됐다라고 저는 판단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설치하는 목적이 뭐냐면 사실 아파트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 관리주체가 다 있거든요. 있어서 웬만한 아파트는 스프링클러가 다 돼 있고요. 그런데 취약계층에 있는 주택은 취약합니다. 취약하니까 일단은 감지기를 설치해서 감지기하고 소화기를 같이 설치했다가 일단은 소화기로 초동진화를 하고 초동진화 안 되면 가장 중요한 건 사람 생명이니까 피신이라도 먼저 하게 하자라는 취지에서 설치하는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취약계층의 주택구조 자체가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그분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보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소화기를 비치하고 감지기 설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화재예방에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화기나 감지기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정에서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특히 지금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필요성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사정이나 형편에 의해서 설치하지 못하는 것을 도와주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의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계결과 주신 자료에서 한 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말씀하십시오.
진영
신진영위원
추계결과를 보니까 부평소방서에서 연 1,000세대 지원분 제외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1,000세대를 지원한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총 소요예산에서는 연간 3,600세대를 보급한다라고 했는데 총 대상세대 50%라고 지금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평소방서에서도 연 3,600세대가 되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기입이 잘못된 건가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현재 소방본부와 같이 보조를 맞추자는 취지에서 된 건데 아까 제가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2003년 이전부터 작년까지 한 게 총 저희는 5,000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부평소방서에서 지원한 게 4,990가구입니다. 그렇게 지원돼 있고요, 그것까지 포함돼서 앞에 대상에 3만 6,000여 세대 중에서 10%에서 5년 하면 50%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희는 현재 내부적으로 방침이 뭐냐면 소방본부에서 지원하는 그 뒤에 맞춰서 우리 부평구도 지원비율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시행단계에서. 그게 또 저희 집행부 생각이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이미 부평소방서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4,990세대가 지원이 됐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현재 진행이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여기 추계로 나온, 부평소방서에서 연간 1,000세대 지원분 이 부분은 대략적인 수치이지 정확한 수치는 아닌 거지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4,990세대 안에 이 내용이 포함 돼 있는 거지요.
진영
신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환연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취약계층에 대하여 화재경보기와 소화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자 하는 조례안을 발의한 내용은 화재라는 건 항상 위험이 있고 가장 큰 피해를 내는 재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예방으로 인해서 반드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소화기와 감지기를 설치하는 부분인데 재난취약계층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우리 부평구에서 지원해 주자라는 내용으로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많이 배려하신 김환연 의원님의 깊은 생각이 담겨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부평구에서 당연히 도와야 되는 부분이고 같이 협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많이 검토하고 자료들을 많이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자료들이 첨부된 내용에 대해서 비교적 간략하게 첨부되어 있다 보니까 내용적으로 표현이 충분히 되지 못한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검토들을 충분히 거치고 나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거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시면 이에 대한 내용들을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신진영 위원님 설명을 듣고 많이 느낀 게 있는데 그러면 재난과장님, 이 조례가,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안전재난관리과장 김기동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부평구청에서 만드는 조례입니까 아니면 김환연 의원님께서 만든 조례입니까?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요청은 부평소방서에서 저희 부서하고 의회하고 똑같이 요청이 왔습니다. 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김환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원발의가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법적으로 5년의 유예기간을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작년 2017년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도 올해 포함해서 계속 지원해 왔는데 해오다 보니까 소방본부 예산으로도 약간 벅찬 그런 게 있었나 봅니다. 있다 보니까 정부지자체로, 그러니까 중앙부처 국민안전처 차원에서 지금 행안부로 바뀌었습니다만 전국 시ㆍ군ㆍ구에 조례제정 지원요청을 했던 거고 그렇게 파악돼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죄송합니다. 그럼 5년 유예기간이 언제 끝나지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작년 2월에 끝나고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는 꼭 비치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주택도 비치해야 됩니까?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소급은 확인해봐야 되는데,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만약에 소급, 예산안 나온 것 보니까 소급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소급적용이 돼야 된다 그러면 1년 안에 다 해야지 5년에 나눠서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뜻도 좋고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일단은 여기서 5년에 나눠서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성을 요하지 않은 거라고 누구나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산안을 5년으로 쪼개서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그러면 5년 안에 화재 나면 어떡해요. 그러면 긴급성을 요하지 않은 조례라고 느끼는 거고 그렇다면 좀 더 철저한 최소한 기초적인 자료는 준비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 안 된 게 좀 아쉽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제시한 거고요 일단은 좋은 조례안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명옥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소관부서장인 안전재난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안전재난관리과장 김기동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본 조례가 제정되면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등의 설치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2019년부터 9,300여만원의 예산 편성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재정부담 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현재 저희가 추계서 뒤에 부속자료 3페이지에 돼 있습니다. 연도별 비용추계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평구에서 이 정도의 금액은 한 번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작성했고 첨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질의 마치신 건가요?
명옥
우명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희가 잠깐 휴식시간도 갖고 의견도 조금 더 나누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준비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익성 의원 발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익성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익성 의원입니다. 먼저 부평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통장연임 제한규정에 따른다면 2회 연임 후에 통장의 임기가 종료되었을 때 새로운 신청자 및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장기간 행정공백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통장 연임제한에 대한 예외사항을 규정하여 통장 공석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에게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에 연임기간 종료 후 통장 공개모집을 하여도 새로운 신청자나 적임자가 없을 때에는 재연임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을 추가하여 통장연임제한에 대한 예외사항을 규정하였고 현행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반장의 임기사항과 통장의 연임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안 제5조2항제4호, 안 제5조2항제5호로 각각 구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익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최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익성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간담회 때는 통장 공개모집을 2회로 해도 적임자가 없을 경우 재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었는데 여기 보면 2회가 빠졌어요. 빠진 게 1번만 공개모집하고 할 건지, 그때 간담회장에서 나왔던 대로 2회로 할 건지 그것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의원
존경하는 엄익용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 부서하고 또 우리 전문위원 이렇게 해서 자구검토를 충분히 다시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2회라는 것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중요한 건 통장 모집기간을 맞춰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저희조례 개정 취지를 살리는 방향에서 자구를 수정했다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이익성 의원님, 그러면 여기에 보면 종료 후 통장 공개모집을 하여도라고 2회 부분을 빼셨잖아요. 그러면 공개모집 기간은 기존 20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성의원
그것은 지금 통장 공개모집 규칙에 따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공개모집 기간을 1회는 20일로 하도록 통상적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도 신청자나 적임자가 없었을 경우에 재공고를 하는데 그 재공고는 긴급상황시에 공고하는 기간을 적용해서 한 달의 기간을 넘기지 않는 방향에서 가능하다 하는 그런 협의를 담당부서하고 했고 또 그런 것의 문제가 크게 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굳이 2회로, 왜 그러냐면 20일씩을 2회로 규정했을 경우에는 통장의 임기가 지난 후에 공백이 또 생기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구를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때도 그래서 2회면 20일이고 그다음 번에는 한 10일이나 15일 정도로 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한 달 정도로 말씀하셨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1회 공개모집이라고 명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익성의원
지금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1회 공고를 할 경우에 애초 처음 1회 공고는 공고기간을 20일로 하도록 규정이 규칙이 돼 있는데 그것을 하고 신청자나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 그 나머지 10일의 기간으로 공고를 일주일 하고 적임자나 신청자 심사를 해서 통장님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위촉을 동장님이 하실 수 있다 이렇게 그 기간의 문제는 크게 없겠다라는 협의를 부서하고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 하는 건지, 그러면 20일간의 공개모집을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지,
이익성의원
제가 우리 유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제대로 잘 못 한 것 같아요, 이해가 잘 안 되신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통장님들을 새로 뽑을 때 한 달의 기간에 통장 임기 한 달 전에, 임기 만료 한 달 전에 공고를 하거든요. 그 공고하는 기간을 20일을 두고 있습니다. 그 20일 두고 있는데 연임의 제한에 해당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상적인 경우에는 20일 해서 신청자나 적임자를 받아서 동장님께서 위촉을 하시는데 지금 연임에 해당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20일에 공고를 하고 그리고 신청자나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 그 나머지 10일 기간에 다시 20일 재공고하는 것이 아니고 10일 기간 안에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렇게 공고를 해서 그것은 여기서 굳이 며칠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한다면 동의 사정이나 또는 28일이 걸리는 2월이라든지 예를 든다면. 꼭 그런 날짜를 명시하기가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통장님의 임기만료 전에 재위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동장님께, 위촉권자에게는 드리는 조례의 뜻을 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의원
고맙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 참석해서 시원하게 해달라니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지금 통장님들 생각은 대부분이 그냥 쭉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한 마디로 씁쓸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통장들이 넘쳐나는 데는 넘쳐나고 모자라는 데는 모자란 게 현실입니다. 그게 일반주택가에는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고 아파트단지는 서로 하시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인데 여기 보면 새로운 신청자나 적임자가 없을 경우 기존 통장님이 재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이익성의원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래서 어차피 위촉하시는 건 동장님 권한이고 그렇다고 하면 신청자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동장님이 위촉권자니까 동장님이 신청자 위촉 안 하면 그만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존 통장님보다는 신청자가 우선순위에 들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의원
존경하는 엄익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취지가 이 조례의 개정취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청자나 적임자라고 굳이 분류해 놓았는데 그럴 것 없이 그냥 신청자가 위촉권자인 동장이 판단해서 적임자인지를 판단해 보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렇게 제가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익용
엄익용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일단 위촉권자가 동장님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신청자하고 동장님하고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기존 통장님들이나 통협의회장님들하고 상당히 친밀합니다.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통협의회장들이 방해도 많이 있고 현 실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지 않나, 기존 통장님보다. 저는 그런 생각,
이익성의원
지금 엄익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뜻도 여기에 저는 녹아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신청자를 앞에 먼저 두었거든요. 그것은 신청자가 적임자냐, 아니냐의 판단은 위촉권자인 동장님이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위촉권자인 동장님께서 이 신청자, 먼저 신청하신 분이 통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 아닌지의 부분은 동장님이 하시는데 신청자에 한한다라고만 해놓으면 신청을 하면 무조건 시켜줘야 되는 그런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자 또는 적임자라고 제가 자구를 그렇게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위촉권자인 동장님께서 판단해서 신청하신 분이나 또 현재하고 있었던 연임제한에 걸린 통장님이나 이분들의 역할이 그동안 어땠는지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신청자인지를 이미 심사를 통해서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그 심사를 통해 객관성을 가지고 위촉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자와 적임자라고 명시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말씀이 적임자를 제외하면 만약에 적임자를 삭제하게 되면 신청한 분을 무조건 위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조례에 그런 부분을 감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적임자라고까지 포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대부분이 적임자라는 그런 내용이 명시돼 있는 구들이 몇 군데 더 있기 때문에 입법취지를, 이 조례의 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적임자 표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새로운 신청자에 한한다라고 개정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새로운 신청자가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면 이 위촉권자인 동장님이 새로운 신청자를 위촉 안 해도 그만이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제가 그동안에 관변단체 일을 보면서 본 느낌은 좀 그런 게 있더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신청자가 우선순위가 되고 그다음에 기존 통장님이 그 후순위가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의원
예. 그 말씀에 조례에 자구가 본 위원이 개정하려고 하는 취지나 자구가 크게 어긋나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우선 저도 통장님들이 계속 연임해야 된다는 얘기보다도 통장님들의 연임제한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우려해서 제가 이 개정을 하게 된 거니까 그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지를 이해 못 하는 건 아니고 새로운 신청자를 동장님 권한에 따라서 위촉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선순위를 저는 새로운 신청자가 우선순위가 되고 기존 통장님들이 후순위가 되는 게 어떻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익성의원
그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 못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답변상 신청자가 우선순위라고 명시할 수가. 우선순위가 반드시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자구에 넣기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위촉하고자 하는 동장이 새로운 신청자부터 우선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판단해서 그분이 적임자가 아니라고 했을 경우에 연임의 제한에 걸려 있는 통장님을 검토를 다시 하시는 그런 방향이 지금 이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뜻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지금 존경하는 엄익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도 전혀 이 자구에 반영이 안 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우려스러워서 자꾸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왜냐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단지는 실제 통장님 서로 하시려고 그럽니다. 행정공백이 생길 수 있는 통이 대부분이 주택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가에서는 서로 안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고 아파트단지에서는 서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넘쳐나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 신청자가 우선돼야 되지 않냐 이런 우려스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의원
예.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선배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내셨는데요 이 동마다 우리 엄익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정이 틀려요. 저는 처음에 만들 때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만들어져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엄익용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연임기간 종료 후 통장 공개모집을 하여 새로운 신청자나 적임자가 없을 때는 재연임할 수 있다.” 했는데 여기서 신청자나 적임자는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신청자 중에서 적임자가 없었을 경우에 기존 통장이 재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재연임에 대한 규칙은 기준으로 정하겠지요. 이분들 다시 신청할 수가 있고 거기서 다시 적임이 되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엄익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에 그것과 좀 내용이 틀리더라고요. 신청자는 신청자 있고 적임자는 지금 제가 느낀 느낌은 신청하지 않았지만 다른 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런데 이 조문만 보면 “신청자 중에서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익성 의원님께서는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을 안 하셔서 혹시 정확한 다른 뜻이 있는지,
이익성의원
우리 존경하는 공현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위원님들, 공현택 위원님이나 엄익용 위원님 또 유경희 위원님 포함해서 질의 주신 분들의 질의내용의 취지와 제가 지금 조례를 개정한 취지가 크게 어긋나있다고 생각은 안 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청자나 적임자라고 굳이 넣은 이유는 신청자만 했을 경우에는 신청한 사람을 무조건 시켜야 되는, 신청자 중에서 적임자를 찾아야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신청자 중에서 신청하신 분들이 여러분 계셔서 거기서 동장이 위촉할 수 있는 적임자가 계신다면 더 말할 나위 없이 너무 좋은 거고요. 선순환도 되는 거고 연임에 대한 문제도 풀립니다. 하지만 신청하신 분이 없든지 또는 신청하신 분이 적임자라고 판단이 위촉권자가 아니라고 판단됐을 경우에그때는 신청자나 적임자라고 자구에 넣어야 동장께서 새로운 적임자인 다른 분이나 아니면 지금 연임제한에 걸려 있는 통장님이나 이런 분까지 포함해서 적임자를 선택하고 위촉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자구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이 문구를.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이익성 의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해석하시나요? 이 자구를?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자지행정국장입니다. 예. 그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 처음 만든 조례를 실행해 보지도 않고 여기서 지금 신청자 외에 적임자라는 그런 적임자를 선택할 기준을 준다면 처음 우리가 만든 조례에서 연임을 금지한 법에 그것을 실행해 보지도 않고 이미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 데는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당연히 신청자 중에서 적임자가 없을 경우 기존 통장이 연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그나마 기존 조례안과 또한 이 새로운 조례안을 만든 취지가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엄익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자와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여기서 적임자라고 그러면 기존 통장도 의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신청을 했는데도 이 사람이 합리적인 반대 근거가 없는데도 적임자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분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이 취지하고 맞지 않거든요. 이 법을 만든 취지는 통장 연임이 끝나서 누가 통장을 하고 싶은 사람이 없을 때 그 통장이 계속 할 수 있도록 만든 조례잖아요. 그렇지요? 다른 사람이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또 할 수 있도록 만든 조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면 이 적임자라는 내용이 빠져야 이 조례를 처음 만든 정신에 더 맞지 않나요?
이익성의원
공현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질의내용, 그리고 이 해석하신 내용이 전부 맞습니다. 제가 이 조례 개정 취지가 바로 그렇습니다. 어떤 한 분을 계속해서 연임제한 없이 계속 통장님을 하시도록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신청자와 적임자라고 구분한 것은 위촉권자가 판단했을 때 적임자 없이 신청자만 했을 경우에는 신청자 중에서 누구든지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신청자 중에 신청자가 1분이 있든 2분이 있든 아니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자가. 그럴 경우에 신청자 중에서만 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한다면 신청자가 혹여 적임자로 판단되지 않는 분들이 신청했다 하더라도 신청자 중에서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정을 동장이 수행함에 있어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그 해당지역의 동정을 뒷받침해주고 돕는 역할이 통장님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위촉권자인 동장님께서 판단할 때 적임자로 해당이 돼줘야 위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청자나 적임자라고 구분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임자라고만 해놔서 그전에 하신 분을 계속 적임자라고 판단하고 계속 시킬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는 지금 이 조례 개정의 자구에 그런 해석으로 여기에 표현한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설명은 이익성 의원님께서 오해하고 계신 게 뭐냐면 이 자구를 보면 “신청자나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기존 통장이 재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청자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합당한 분이 안 계시면 규칙에 나오겠지요, 재연임 규칙에. 규칙으로 지금 현 통장도 신청을 한 다음에 공개모집을 하겠지요. 거기서 재신청을 해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신청자나 적임자나 이 문구가 만약에 처음 제가 이해한 것처럼 신청자 중에서 적임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신청자도 있고 또 신청하지 않았지만 동장님이 생각한 적임자가 있는데 이 두 분 중에 선택한다면 이 적임자라는 뜻은 여기에 기존 통장도 적임자가 될 수 있어요, 기존 통장들도. 그러면 이 법안의 취지와 맞지 않다.
이익성의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택
공현택위원
예.
이익성의원
지금 공현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설명이 상당히 이해를 돕지 못하는 답변이 돼서 다시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청자나 적임자라고 표현한 것은 신청하신 분 중에 적임자가 없는 거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이익성의원
그러니까 신청자나 적임자. 그것은 신청하신 분을 우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자를 봤을 때 적임자가 없었을 경우에는 연임제한에 걸려있는 통장님도 포함해서 위촉할 수 있다라는 해석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처음에 그러니까 여기에 해석이 연임기간 종료 통장공개모집을 하여도 새로운 신청자나 적임자가 없을 때는 재연임할 수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제가 한 번 해석을 해볼게요, 틀린지 맞는지. 처음 첫 번째 공개모집은 기존통장은 신청할 수가 없는 거고 새롭게 신청한 사람들 안에서 이 안에서 적임자가 없을 경우 통장은 다시 재연임할 수 있는 자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공고하겠지요. 그때 기존 통장이 신청해서 다시 통장 임기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자구로 해석을 했는데 지금 이익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설명은 첫 번째 공개모집부터 신청자도 있고 기존통장도 있고 그 안에서 결정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는 거예요.
이익성의원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하실 수 있게 설명을 못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전자에 말씀하신, 제가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셨다는 그 부분 말고 전자에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신청자 중에서 적임자를 보고 적임자가 없었을 경우에는 기존 연임제한에 걸려있는 통장님까지 포함해서 적임자를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게 엄익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자를 우선적으로 해라 그런 내용이었는데 지금 이익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우리가 이해하기는 신청자와 기존 통장 중에서 뽑는 것처럼, 첫 번째 공개모집에 그렇게 오해가 되고 그런 취지로, 또 자세히 보니까 “or”로 써 있어서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정확하게 “신청자 중에서 적임자가 없을 경우” 이런 문구가 들어가면 어떨까.
이익성의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죄송합니다. 이익성 의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신청자 중에서라고 자구에 표현을 한다면 만에 하나 신청자가 없었을 경우에 문제가 되거든요. 공고했는데 신청자가 없었을 경우에는 그럼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자나 적임자 이렇게 구분한 이유가 신청자 중에서 적임자를 골라 보고 신청자가 없었을 경우에는 또 적임자를 다 찾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여기 자구에 넣고자 해서 지금 이렇게 자구를 정한 거고요 신청자 중에서 적임자를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신청자가 없었을 경우에는,
현택
공현택위원
그 문구 하나 넣으면 되지요.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에서 적임자가 없을 때는 재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조례는 명확하게 해석이 돼야지 지금 이익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익성 의원님께서는 좋은 뜻으로 행정공백을 막기 위해서 조례안을 내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엄익용 위원님이나 저나 또는 이익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면 기존 하시던, 우리가 처음 우려했던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조례와 똑같은 조례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한 글자만 더, 새로운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 적임자가 없을 때에는 재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명확하게 지금 엄익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1회 공고에서는 기존 통장은 신청할 수가 없고 그게 끝난 후 말씀하신 신청자가 없을 경우 또는 적임자가 없을 경우 기존통장이 다시 연임할 수 있는, 그럼 조례가 명확할 것 같은데 약간 수정하면 어떨까요?
이익성의원
존경하는 공현택 위원님 말씀이 지금 제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하고 자구 하나 틀리는 것 없이 딱 맞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기에 신청자가 없거나,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신청자 없거나 또 신청자 중 적임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제가 공개모집을 해도 새로운 신청자가 적임자가 없을 경우 새로운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 안에 적임자가 없을 경우를 포함해서 지금 이렇게 자구를 축약해서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것을 지금 풀어서 공현택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거고,
현택
공현택위원
제가 말씀 다시 드리면 지금 엄익용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또 아까 설명하실 때 여기서 적임자라는 단어를 이익성 의원님께서는 분명하게 새로운 신청자 중에서 적임자가 아니라 신청하지 않았지만 다른 적임자도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명확하게 적임자라는 말은 그러면 해석상에 따라서 기존 통장도 적임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는 기존의 조례안하고 기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안하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보완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을 만든 의미는 통장 신청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기존 통장이 계속하게 하자 이런 의미지 아파트처럼 통장을 서로 하려는 데도 기존 통장이 계속하게 하자 이런 조례는 아니잖아요.
이익성의원
아니지요.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당연히 명확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를 남기지 말고 명확하게 이익성 의원님이 만든 뜻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자구를 명확하게 해줘야지요. 이 자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석 가능하잖아요. 이것 “or”, “나”, 그러니까 이 적임자가 통장님이나 또 다른 분들한테 영향을 받아서 기존 통장 시킬 수도 있다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 저는 이게 엄청나게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서 설명을 듣다보니까 또 그런 함정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익성의원
공현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제가 설명하는 중에 존경하는 엄익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속기록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현택 위원님께서 제가 적임자라고 하면 그것은 기존 연임제한에 계시는 통장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조례 개정 취지에 전혀 그런 취지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신청자나 신청자 중에서 적임자가 없었을 경우에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현택 위원님 같이 굳이 표현을 “신청자가 없거나 또 신청자 중에서 적임자가 없을 경우” 이렇게 넣은 것하고 지금 제가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자구에 “공개모집을 하여도 새로운 신청자나 적임자가 을 경우” 이것은 줄여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자가 없을 경우도 새로운 신청자가 적임자를 빼고 없을 때 또 적임자는 신청자 중에 적임자가 없을 때 이것을 병행해서 나열한 거거든요. 그런 취지로 제가 이 개정취지를 가지고 자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와 전혀 틀리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한 번 묻겠습니다. 이게 어떤 뜻으로 해석되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공개모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공현택 위원님 말씀대로 이 공개모집에는 전에 했던 통장이 빠지는 사항이라면 공현택 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자구를 바꾸지 않더라도 그런 사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자구를 굳이 바꿀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속기록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익성 의원님 말씀에 동의한다고 같은 생각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은 또 다르게 해석되나요? 다른 생각 말고 이 문구만을 봐서 두 줄 읽어보시고 어떤 뜻으로 해석되는지, 조례는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나중에 싸움 문제가 일어나는데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익성 의원님께서 설명하시거나 또 엄익용 위원님 질문하시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신청자나 적임자가 없을 때는 이 적임자에 대해서 신청하지 않는데도 적임자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신청하지 않은 사람. 그러면 이것이 명확하게 근거를 안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존 통장도 포함될 수가 있거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규칙으로 저희가 정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공개모집이라는 네 글자에 전에 했던 통장님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포함이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취지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포함을 안 시키는 쪽으로 지금 당초에 조례를 개정하는 거거든요. 공개모집이 그런 내용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게 무슨 흐리멍덩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흐리멍덩한 게 아니라요,
현택
공현택위원
과장님 생각을 확실하게 말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첫 번째 공개모집을 하는데 지금 엄익용 위원님 말씀은 애당초에 통장 했던 사람은 빼자는,
익용
엄익용위원
빼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빼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동장님들 재임기간이 1년에서 2년 그 사이입니다, 실질적으로 동에서. 그러면 동장님들이 통장님들 신청하신 분들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통협의회장들에 의존해서 거기에 준해서 위촉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통협의회장님의 입김이 우선순위예요,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해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새로운 신청자가 신청을 해도 적임자가 아니라고 통협의회장이 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통장이 재연임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새로운 신청자를 우선순위로 두자고 했던 부분이에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 말씀이 결국에는,
현택
공현택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드릴게요. 지금 저는 엄익용 위원님하고 고민이 좀 틀려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당연히 새로운 신청을 해서 거기서 적임자가 있냐 없냐는 동장님의 고유권한인데 이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격이 되는데 안 해. 객관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증거자료가 없는데 이분을 반대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큰 문제가 아닌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신청자나 적임자 해석할 때 본 위원은 “신청한 사람 중에서 적임자가 없을 경우 기존 통장이 재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엄익용 위원님이나 이익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신청자와 또 “나”가 있으니까 적임자, 신청하지 않았지만 동장님이 보기에 적임자, 다른 분이 보기에 적임자 중에서 없을 때는 재연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적임자라는 말은 뭐냐? 또 어떤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냐면 기존 통장도 적임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안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없게 자구를 집어넣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익성의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한 번 공현택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고 그렇게 한 번.
유정옥위원장
예.
이익성의원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말씀 취지 그대로입니다. “신청자 중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입니다. 그런데 신청자 중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라고 여기에 명시하게 되면 신청자가 없었을 경우에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택
공현택위원
그 앞에 한 줄만 넣으면 되잖아요.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 적임자가 없을 경우”. 옛날에는 법을 간단명료하게 형이상학적으로 적었지만 요새 법을 만드는 추세는 서술형으로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만드는 추세예요. 그러면 조례안도 누가 봐도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 적임자가 없을 경우” 이렇게 하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잖아요.
이익성의원
예. 공현택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이 신청자나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라고 표현해도 그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되시는 이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취지는 똑같습니다. 취지는 똑같은데 풀어서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적임자가 아닐 경우 이렇게 할 경우에는 신청자가 적임가 아니라는 것이 또 명시가 됩니다. 그럼 신청하신 분은 적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다고 우리 의회에서 조례상 자구가 그렇게 정의되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은 통장의 자질이 안 되시는 분이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조례개정 취지는 공현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에서 적임자가 없을 경우 이렇게 풀어서 한 것을 신청자나 적임자가 없을 경우 이렇게 한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여기에 속기록을 쓰셨잖아요. 그것을 한 번 이익성 의원님께 드려보시고 이익성 의원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읽어보시고 만약에 그게 지금과 같은 의미로 해석이 안 되고 다르게 해석될 사항이 있으면 이것을 바꿀 생각이 있습니까?
이익성의원
그게 제가 답변 과정에서 잘못 다른 취지로 답변을 드렸다면 그것은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려야 되는 거고요 지금 공현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런 부분의 입법취지에, 개정취지에 저는 자구 하나 틀린 것 없이 똑같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에 적임자가 없다라고 명시를 굳이 해서 만약에 신청하신 분이 적임자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명시돼서 판단되게 한다면 그것도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자나 적임자라고 포괄적으로 한 거고요 신청자가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신청자나 적임자라고 위촉권자인 동장님께 그런 선택의 폭을 드린 거지 신청자나 적임자를 신청자 빼고 적임자의 전임통장님, 연임의 제한을 받고 있는 통장님을 적임자로 판단해서 설명드리거나 자구를 만든 것은 아니다 이해를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저희 통장 임기만료로 인해서 공백기 발생할 것을 염려하셔서 이런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익성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통ㆍ반 설치 기존의 조례가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1명의 통장이 너무 긴기간 동안 통장의 임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가 없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기존에 6년으로 최장 6년이지요. 최장 6년으로 임기를 제한했던 것이 또다시 새로운 임기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처음에 기존의 조례를 만들었던 의미하고 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하게 검토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아까 답변 주실 때 연임기간 종료 후 통장 공개모집을 하여도, 그러니까 통장 공개모집을 이미 한 상태에서 새로운 신청자나 적임자이기 때문에 이 적임자라는 문구가 기존 통장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통장 공개모집을 하여도 “새로운” 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은 그렇게 하면 통장 공개모집을 하여도 “신청자나 적임자가”라고 해도 충분히 내용이 전달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새로운”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 통장님들이 있으신데 그분들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운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 법을 적용시켜야 한다라고 충분히 문제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집어넣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신청자나 적임자라는 표현은 “이나”라는 건 둘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청자나 또는 적임자”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다소 이해하는 사람들이, 해석하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다. 물론 오해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새로운 신청자가 없거나 새로운 신청자 중 적임자가 없을 때에는”이라고 표기를 넣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쳤을 경우 “새로운 신청자 중 적임자가 없을 때에는” 이 부분이 그러면 새로운 신청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적임자로 판정되지 않아서 만약에 통장이 되지 못했다, 통장으로 위촉을 받지 못했을 때 이 부분이 좀 적임자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감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현재 문구에서도 충분히 새로운 신청자나 적임자가 없을 때 그 적임자라는 표현 자체가 신청자 중 적임자가 없을 때라고 표현했다고 하면 그것도 동일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내용을 “새로운 신청자가 없거나 새로운 신청자 중에 적임자가 없을 때에는”이라고 문구를 바꾸게 된다면 내용상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재환
최재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재환입니다. 지금 같은 뜻을 가지고 문구문제 거론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문제가 없고 현재 있는 상태도 뜻은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사실 문구라는 건 조례의 문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 위원은 다른 부분을 사실 질의드리고 싶었는데 같은 맥락인 것 같아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에 내용을 보면 “통ㆍ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장의 임기는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을 이렇게 새로 개정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 내용을 읽고 ‘아, 통장의 임기는 2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개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통장님들이나 기타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님 그리고 통장님 몇 분에게 여쭤봤습니다. “현재 통장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라고 여쭤봤더니 다들 “6년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법의 내용은 통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그리고 2번을 연임할 수 있습니다. 2년씩 2번이니까 2년하고 2년하면 6년이지요. 그러나 처음부터 6년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요 그리고 다시 공개모집을 통해서 또 하고 그리고 또 공개모집을 통해서 또 하는 건데 왜 6년이다라고 생각하느냐라는 부분이 아까 엄익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큽니다. 왜 6년이다라고 생각하냐. 기존에 통장님이 2년 임기를 마치고 나도 다시 재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 상태에서 특별히 그분이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그분이 재임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신청자가 마음이 있어서 통장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 신청도 어렵고 눈치가 보이는 거지요. 신청도 어렵고 또 신청했다고 해도 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례는 저희가 만들었을 때 입법취지하고 다르게 적용되는 대상이나 적용되어 있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사실은 질의 과정상 이익성 의원님의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 또 그렇게 적용된다고 해서 그 앞부분에 있는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아까 공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 있는 다만 조항 부분도 좀 더 수정해서 이 법조문을 읽고 해석해서 적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적용되는 대상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조례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의원
위원장님, 신진영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유정옥위원장
답변주시겠어요? 예.
이익성의원
예. 말씀을 좀 드리면 존경하는 신진영 위원님 조례에 관심 갖고 말씀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맨 처음 말씀 주셨던 것은 우리가 2013년도에 개정했었을 때 개정취지를 한 번 적용해 보고 그리고 문제점을 찾아서 개정을 다시, 문제가 있다면 개정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씀도 살짝 언급하셨고요 그리고 그 후에 통장의 임기와 관련해서 2년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에서 6년으로 인식하고 계신 부분 그리고 새로운 분이 통장님으로 들어가시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던 내용들이 다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문제점들로 드러나 있고 그것이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은 저도 똑같이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이제 해당 지금 말씀 주셨던 그런 문제점들이 적용되는 지역들이 좀 있고 또 다른 지역은 그럼에도 통장님을 우리가 선임하기가, 위촉하기가 어려운 지역이 있어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부평구 22개 동 전체에 조례로 연임규정을 2번으로 제한한다면 그것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 부분이 있어서 우선 그렇게 적용되는 해당 동들은 연임제한에 부합되게 동장님께서 위촉권자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생각해서 신청자가 아예 없는 해당 동의 어려움을 조례로 담아보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취지를 말씀드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현재 614명의 통장님들이 있습니다. 약 40명 정도가 아직 선임이 안 돼 있는 654개 통이 돼 있는데 614명이 돼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40명의 통장님들이 결원으로 되어 상황은 통이 분통돼서 새롭게 뽑는다든지 또는 한두 통 정도의 통장모집을 한다든지 하는 사정으로 결원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614명 중에서 10년 이상 통장님을 계속하고 계신 분이 25.8%입니다. 그리고 2년, 4년, 6년, 6년 이하로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분, 그분들이 약 5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치를 보면 특정 동의 수치가 조금 높은 동들이 몇 군데 있어서 10년 이상 하시는 장기적으로 통장님을 연임하시는 통이 있고 그리고 그 사례들을 보면 우리가 걱정했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은 동에 사례가 적용돼 있지는 않다 하는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 미만이 22%고 2년에서 4년 동안 기간에 계신 분이 18.24%입니다. 그리고 6년 이하 11.86% 이래서 대체적으로 54% 조금 안 될 겁니다. 53% 이 정도의 비율이 6년 미만의 통장님 재임기간으로 돼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또 신진영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에서 적임자가 없을 경우” 그렇게 수정을 꼭 하시는 게 더 조문상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시면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서로 상의하셔서 조문을 수정해서 주시면 제가 이 조례를 일부개정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는 다른 반대의사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보고드린 바대로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에서 적임자”라고 표현한 내용이나 “새로운 신청자나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를 저는 동일한 취지로 여기에 자구를 정리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진영
신진영위원
답변 중에 아까 6년 미만인 분들이 53%라고 하시면 6년 이상이신 분을 그러면 47%로 보면 됩니까?
이익성의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47% 그렇게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그중에 10년 이상이신 분들이 25.8%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이익성의원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 통ㆍ반 조례가 지금 개정되는 내용 말고 그전에 조례를 제정했을 당시에 새로 임기를 설정해서 2년 그리고 2번을 연임할 수 있다라고 했던,
이익성의원
그때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았고요 그냥 2년으로 한다 그리고 다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었습니다, 연임규정만.
진영
신진영위원
예. 두 차례만이라고 집어넣었던 내용이,
이익성의원
그게 2013년도의 조례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그 내용에서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이 내용에 의하면 우리 개정되기 전까지는 임기가 6년입니다. 그런데 현재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나 6년 이상 되신 분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그전에 임기가 삭제되고 그리고 새로 신규로 임기가 시작된 겁니까?
이익성의원
신진영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에 개정되면서 그 4월에 개정되기 이전에 임기는 그냥 재임기간 1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2013년 조례 개정 후에 연임이 2번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6년으로 본다면 2019년, 내년 4월에 임기만료에 따른 연임제한에 따른 제한에 해당되시는 통장님들이 한 100여 분 정도 나오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시행이 언제부터 되는 겁니까? 이 전의 조례가.
이익성의원
2013년 4월에 조례가 개정됐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공포 후에.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10년 이상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 기존에 2년 이상 임기가 지났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2013년 4월부터 임기 한 번으로 보고 그리고 연임을 두 번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총 4년이니까 2017년4월에 임기가 종료돼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익성의원
신진영 위원님,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분들의 잔여임기, 위촉된지 한 달밖에 안 됐다. 재위촉이었겠지만 재위촉 했을 때 임기가 한 달밖에 안 됐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23개월의 임기를 마저 채우는 것까지를 한 번의 임기로 보고 그리고 두 번의 추가연임을 할 수 있었던 이렇게 적용되는 건 맞습니까?
이익성의원
그렇게 적용된 것으로, 그래서 6년이 부여가, 그러니까 통장님들 연임을 계속하셨던 분이나 처음 하셨던 분이나 똑같이 한 번 2년에 두 번 연임을 할 수 있다.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로 적용되시는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법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전문가들이 보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통장님들도 이 법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아시는 부분인데 기존에 이 조례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게 지금 2년을 하고 그리고 두 번 연임했지요. 그리고 다시 추가조항을 이번에 개정해서 다만 조항으로 추가조항을 넣어서 또 만약에 신청자가없거나 그 중에 신청자가 있었으나 적임자가 없거나 그러면 다시 통장님이 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을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이해하셔서 한 번 하시고 다시 또 2번을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서,
이익성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간단하게 생각을 기존에 임기가 6년이었는데 이제 6년을 더 할 수 있어서 12년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셨는데 그에 대한,
이익성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 2년의 임기를 더할 수 있는 거고요 그 2년의 임기를 마친 후에도 똑같은 상황을 적용하는 겁니다. 다시 신청자를 받고 신청자를 먼저 받고 거기에 신청자에 적임자를 확인한 후에 유무를 확인해서 아닐 경우에는 다시 재위촉을 기존 연임제한에 걸려 있는 통장님을 다시 할 수는 있지만 애초에 이번에 한 번 하시고 두 번 연임할 수 있는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엄익용 위원님.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조례개정이 2013년도 4월에 개정돼서 그때부터 시행되신 거지요?
이익성의원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계산해 보니까 그전 건 전부 삭제된 거예요. 통장을 5년 했든 6년 했든.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돼서 2015년 4월에 한 번, ’17년 4월 한 번, ’19년 4월 세 번 이렇게 된 사항 같고요. 그전 건 전부 삭제되고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결원 지역이 한 40명 정도 되셨다고 하셨는데 현재 거기는 통장이 하실 분이 없어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재개발지역이 포함이 많이 돼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청천1동 같은 경우가 통장님이 약 25분 정도 계셨습니다. 지금 12분 정도 계십니다. 다 이전하고 해서. 그리고 또 재개발지역이 아마 십정동인가요. 실제 결원되는 데는 몇 군데 안 되실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동안에 기존에 보시면 통장님들이 하셨던 분들이 계속 하시려고 하고 또 그렇게 실질적으로 해왔어요. 그리고 조금 바뀌신 분들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욕먹을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통협의회장님 마음에 안 들면 바뀌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상입니다.
이익성의원
존경하는 엄익용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 주셨듯이 청천1동이나 십정1동 뉴스테이사업 지역에 주민들께서 이주하신 관계로 통장님들이 많이 결원돼 있는 그런 상황은 맞습니다. 맞는데 일부 다른 통 같은 경우에는 증설을 부평5동 같은 경우에 한 5개 통 정도가 증설됐는데,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요. 그런데 아직 선임 과정이고 뽑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그리고 엄익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통장님들이 너무 오랫동안 하시는 것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이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를 감안해서 조례에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암만 조례를 잘 만든다해도 개정 취지에 부합되게 위촉권자인 동장님이 통장님들을 위촉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촉하시는 동장님들께 위촉의 권한이나 선택의 폭을 넓게 해드리자라는 것이 이 개정 조례의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특정 동의, 어떤 통회장님이나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인이 동장님, 위촉권자에게 어떤 역할을 해서 어떤 분은 오래가고 어떤 분은 정리되고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그것은 조례를 암만 우리가 개정해도 위촉권자가 그렇게 결정하면 그것은 어쩔 수 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의회에서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특히 자치행정과나 자치행정국장께 이런 사항에 대한 개정취지에 부합되는 통장위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그런 방향에서 의정활동이 되어주신다면 위촉권자들에게도 경종을 울릴 수 있고 특정 어떤 역할을 하시려고 하는 분한테도 그것이 표현될 수 있다, 충분히. 그런 경고가 될 수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 개정취지는 단지 통장님들을 뽑아도 신청자가 없는 통에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자 그런 지역이 특히 제가 지역구로 있는 부평2ㆍ5ㆍ6동, 부개1동, 일신동 이런 지역이 원도심지역이라서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 제가 이런 개정의 취지를 위원님께 잘 설명해서 개정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로 이번에 개정발의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서 자구를 살펴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자구에 분명한 문제가 있어서 수정하시거나 하시는 건 위원회에서 역할이기 때문에 발의대표의원으로 어떤 의견을 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청자나 적임자라는 표현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공현택 위원님이나 신진영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에 “새로운 신청자나 새로운 신청자 중의 적임자”라는 표현을 제가 했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아무쪼록 개정취지가 이해가 잘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재연임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공백기간 없이 바로 재위촉을 해서 기존통장님께서 바로 할 수 있는 말씀이신 건지 아까 말씀 중에 보니까 없었을 경우에 통장을 포함한 공고 후 다시 모집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익성의원
유경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임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속 이어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님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통장님들의 공개모집이나 또 적임자를 심사해서 위촉하는 것까지를 제가 말한다라고 정의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뜻 같기는 했었는데 여쭤보는 건 그렇다면 20일간의 공개모집을 통해서 신청자나 적임자가 없었고 바로 재위촉이 된다면 과연 새로운 신청자가 나올지,
이익성의원
유경희 위원님 질문에 제가 의도를 잘못 설명드린 것 같아서. 20일간 공개모집을 했는데 신청자나 적임자가 없었다 그러면 나머지 10일간을 7일간의 재공고를 하고 거기에서 다시 신청자나 적임자를 찾는데 그 안에는 연임의 제한에 걸려있는 통장님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한다는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 말씀이신 거지요?
이익성의원
예.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가 확실하게 듣고 싶어서. 바로 재위촉이 되는 건지 또 얼마간의, 그러니까 기존 통장님이 신청자가 돼서 새로운 신청 공고가 난 후 재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인 거잖아요.
이익성의원
예.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의원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아직 김환연 위원님도 질의가 남으셨고 어쨌든 오전에 이 안건을 처리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현택
공현택위원
이건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정옥위원장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택
공현택위원
끝내고 기분 좋게 밥먹어야지요. 이 안건은 끝냅시다.
유정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환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신청자나 적임자라는 것은 기존의 통장까지도 포함되는 거지요?
이익성의원
김환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첫 번째 공고할 때는 기존 통장님은 아닙니다. 기존 통장님은 아니고 “새로운 신청자나 적임자”라고 하는 것은 공고를 20일 해서 그 공고 기간 내에 새로운 신청자나 또 신청자 중에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위촉하면 되는 거고요 없을 경우에는 다시 재공고할 때 기존 연임제한에 걸려있는 통장님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적임자를 판단할 수 있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럼 또 한 가지 더, 그러면 공고하고 그다음에 일주일이 지나서 현재 통장님이 연임이 됐어요. 그러면 이분도 그다음 2년 끝났을 때 또 신청자나 적임자가 없을 때는 또 할 수 있나요?
이익성의원
그 제한을 없앤 거기 때문에 2년이라는 기간이 종료 후에는 다시 연임제한에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으로 조례에 담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통장의 임기는 2년이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신청자나 적임자가 없을 때는 그다음에 또 통장을 할 수 있어요, 신청을.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또 연임이 됐어요. 그러면 8년이지요. 그리고 나서 또 2년 후에 또 연임자가, 그러니까 신청자나 책임자가 없을 때는 또 2년. 그럼 계속 2년, 2년 할 수 있네요?
이익성의원
지금 조례개정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환연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런 내용의 취지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 다만 그런 지역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선택할 여지가 없는 신청하시는 분이 없는 지역이 다수 원도심 쪽에 있어서 그래서 인제풀이 통장님 신청자들이 많은 지역은 위촉권자인 동장께서 적임자를 선정하시기가 상당히 용이롭고 또 순환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그 동의 분위기에 맞게 또 동정수행에 부합되도록 하실 거고 그럼에도 신청자나 적임자가 없는 동은 이렇게라도 해드려야 행정공백이 최소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개정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아까 엄익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그분이 8년 됐고 10년 됐고 했을 때 9년차 됐을 때 동장님이 다른 데로 이동발령되고 새로운 동장님이 오셨을 때 과연 그분을 다시 또 새로운 적임자가 나타났을 때 그분을 배제하고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익성의원
존경하는 김환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취지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계속 부연해서 말씀드리듯이 이제는 동에 동정을 수행하시는 동장님들, 사무관 이상의 동장님들께서 그 정도 역량은 다 가지고 계시고 또 적정한 적임자를 위촉하실 판단은 다 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임기간이 불과 2년 정도 동장님들이 계시는 재임기간 이런 부분에 문제도 엄익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애초에 주셨습니다만 재임하시면서 해당 동에 동 발전을 위해서 또 동세확장을 위해서 동정수행을 하시는데 그런 판단은 다 하시고 위촉하시지 않을까 해서 그런 판단의 재량권을 많이 드리는 차원에서 조례개정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통장님들도 물론 훌륭하신 통장님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옆에서 봐도 탁월하신 통장님도 많고 때로는 본인 역량이 다 안 돼서 중도에 그만두는 통장님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 법이 아까 공현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한 번 발의되고 나면 이렇게 된다면 기존에 16년, 거의 18년차 되신 통장님들도 계속 하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네요?
이익성의원
그분이 적임자라고 판단이 동장님이 되신다면 그분은 연임에, 너무 길게 말씀을 주셔서,
김환연위원
아니 아까 47%가 6년 이상 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각 동별로 특성이 있고 각 동별로 특화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계속하던 것들은 또 계속하시는 것도 장점도 많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익성의원
예. 관심 갖고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통장에 대해서 여쭤보고 하셨는데요 궁금한 거 많이 풀렸어요. 그리고 반장의 임기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거든요. 바뀌기 전에는 통ㆍ반장을 같이 했기 때문에 같이 갔거든요, 재임하는 기간이. 이런데 이번에는 그러면 반장임기는 2년으로 하지만 계속 연임할 수 있다라고 풀어주신 건가요?
이익성의원
우리 존경하는 안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이 애초에 “통장님들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는 시작이었습니다. 똑같은 자구인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반이 우리 부평구에 4,221개 반이 있습니다. 그 4,221개 반 중에 현원이 약 3,002명, 3,000명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7대 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저도 그때 7대 후반기에는 행정복지위원회를 했는데요 그때 “반장을 둔다.” 이렇게 돼 있었던 규칙, 조례지요. 그때 그 조례안의 규칙을 “둘 수 있다.” 로 바꾸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반장을 둔다.”라고 하니까 무조건 4,221명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무조건 선임하기 위해서 이분 저분 쫓아다니면서 선임했습니다, 위촉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도 많이 생기고 실질적으로 본인 모르게 이름이 올라가 있는 이런 분들도 있고 이래서 그냥 “둘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장님들이 거의 행정조직의 최일선에서 다 하시니 그분들에게 그 역할을 그냥 맡기는 게 좋겠다 이렇게 규칙을 바꾼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221개 반이 있음에도 3,000여 분밖에는 반장이 위촉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 여기에 “연임할 수 있다.”로 둔 것은 연임의 제한을 두고 안 두고의 의미가 크게 없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이 손을 더 드셨는데.
진영
신진영위원
짧은 건데. 간단합니다. 같은 걸 수도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저는 이 조례안이 기존 조례안의 부족한 부분을 훌륭하게 메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 찬성하는데 이 설명하는 와중에 우리 이익성 의원님께서 약간 다른 해석을 해서 제가 길게 질문드린 거고요 이 문구대로 보면 처음 말씀하신 그 정신이 취지가 있어요. 그리고 4번은 그냥 기존에 있던 문구고. 그래서 별 의미가 없는데 여기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임기간 종료 후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도 한 달 전에 공개모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취지와 상관이 없지만 연임기간 종료 후 통장 공개모집을 했다고 나오니까, 연임기간 끝나기 한 달 전에 하니까 이것도 생각해 보시고 취지와는 큰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한 달 전에 공고하고 그런 게 규칙에 정해 있는 건가요?
이익성의원
아닙니다. 공현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이건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의 자구를 예를 들어서 임기 전이라고 한다면 임기 끝나기 전이라고 한다면 임기종료 후가 맞느냐 임기종료 전이 맞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런데 보통 통장 공개모집을 할 때 임기 기간 한 달 전에 공개모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종료 후에 공고하는 게 아니라 한 달 전에 공고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한 번 생각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 사항은 규칙에 연임이 종료되기 한 달 전에 공개모집을 하도록 돼 있고요 종료 후는 통장 공개모집을 해도라는 그다음 문장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지 마시고 종료 후를 재연임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어서,
현택
공현택위원
재연임기간 그 뜻으로 해석, 마지막 기간으로 해석하면 되겠지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예. 종료한 다음에 공개모집 절차를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실 사항은 아니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그리고 규칙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한 달 전에 공개모집을 하도록.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사실적으로 우리가 치열한 논쟁을 하고 하지만 각 지역마다 동마다 틀리겠지만 저는 아주 개인적으로는 120% 찬성하고 훌륭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수정안을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진영 위원님.
진영
신진영위원
이익성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의 조례하고 지금 개정안하고 비교했을 때 통ㆍ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통장과 반장의 임기 모두 다 2년인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다만 통장의 임기는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의 조항에 통장의 임기만 두 차례에 한해 연임기준을 정했어요. 그렇다면 기존에 반장에 대한 연임은 횟수에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이해했었고 그리고 현안도 문구만 따로 반장의 임기를 뺐을뿐 내용상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에 대한 질의를 따로 드리지 않았던 건데 아까 말씀 중에 반장에 대한 위촉이 반드시 해야 될 만큼 중요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제안은 뺐다고 답변하셔서 제가 이해한 내용이 다른 건지 궁금해서 확인차 여쭤봅니다.
이익성의원
신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개정발의를 하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서 조금 더 신중하게 답변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더 갖습니다. 같은 자구라도 표현상의 기존 알고 계시겠지라는 차원에서 설명드리다 보니까 조금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자구해석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4,221개 반의 반장을 둔다이렇게 돼 있었던 것을 그냥 “둘 수 있다.”로 바꾸었다고 의미를 말씀드린 것은 그냥 이 반장님이 우리 존경하는 안애경 위원님께서 반장에 대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거기까지 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은 처음에 신진영 위원님께서 이해하셨던 그 부분하고 다른 바가 없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안애경 위원님 질의도 반장의 임기를 연임횟수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같은 내용이고 지금 답변 주신 것처럼 기존도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제한 횟수제한이 없었던 거고요 개정안에도 횟수제한이 없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하면,
이익성의원
예. 그게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연위원
제가 마무리 한 번 할게요.
유정옥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중에서 22개 동에 동장님들도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과연 그런 말에 대해서는 훌륭하신 과장님들도 많고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존경하는 이익성 의원님께서 심사숙고 끝에 내린 문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좋은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22개 동장님들도 수고 많이 하고 계신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계시지 않지만 지금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문구에 관련된 것들을 의견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상은 지금 전문위원님도 검토말씀을 하셨지만 크게 다른 건 없다는 거지요, 전문위원님?
재환
최재환전문위원
예.
유정옥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만약에 문구를 조금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 5분간 정회를 하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전문위원님이 없다고 그러면, 제가 읽어봐도 없어요. 똑같은데, 지금 정회지요?
유정옥위원장
제가 정회 선포 아직 안 했습니다. 그냥 원안대로 진행해서 끝내실 건지, 예, 공현택 위원님.
현택
공현택위원
사실 이 문구대로 해석하면 우리 이익성 의원님께서 해준 처음 취지하고 아주 맞아요. 새로운 신청자나 또는 적임자라고 하는데 그 앞에 원래대로 해석하면 새로운 신청자 중 적임자가 없이 이게 생략된 건데 이익성 의원님께서 아까 초반에 설명을 할 때 약간 설명을 다른 방향으로 하셔서 거기에 질문을 드린 거고 원뜻은 전문위원님께서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례안을 제출한 부분이 있는데 똑같은 뜻을 다른 말로 할 필요는 그분에 대한 그것도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이 안대로 하기를 동의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신진영 위원님.
진영
신진영위원
본 위원은 의견이 좀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를 읽는 게 법률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 구민들이 읽고 이것을 해석하는 겁니다. 통장이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내가 통장을 새롭게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기존에 통장이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데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견해가 연임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연임을 2번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통장의 임기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크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에 대한부분을 좀 오해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긴 시간 동안 새로운 신청자나 적임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논란을 일으킨 부분은 마찬가지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다 회의록이나 이런 것을 속기록을 읽어보시고 그러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조례를 읽어보고 나서 내용을 파악하는 건데 내용상 위원들이 읽기에도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분들에게도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돼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상세하게 문구를 수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어쨌든 그럼 위원님들 의견이 다르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 5분간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정회
12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애경 위원님.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 연임제한 규정에 따라 2회 연임 후 통장 임기가 종료되었을 때 새로운 신청자 및 적임자가 없을 경우 장기간 행정공백이 우려되는 실정이므로 통장 연임제한에 대한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통장 공석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에게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저희가 오전 마치고 중식 거쳐서 오후에 해야 되는데 지금 오전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2시 3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지속가능발전 실천 업무 및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2시 52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지속가능발전 실천 업무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찬 비전기획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비전기획단장 한경찬입니다. 부의안건 75쪽 지속가능발전 실천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속가능발전 실천업무를 민관협력단체에 위탁하여 지속가능한 부평구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의 필요성으로는 2015년 12월 지속가능발전 실천업무를 민관협력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속가능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평구의 지속가능발전 실천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업의 내용으로는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한 교육, 조사, 연구,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단체와의 교류협력,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이고 수탁단체의 자격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민관협력단체입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발전 실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한경찬 비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환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최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만료기간이 언제쯤 됩니까?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올해 연말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올해 연말이요. 뒷장에 보니까 3개월 전에 부평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돼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세요? 공현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려운 업무하느라 고생하시는데요 지금 위탁하는 게 처음 위탁하는 건가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아닙니다. 저희는 2년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 2년 위탁기간이 올해 2018년도 연말에 끝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계속 그때 조례안은 처음 위탁 주고 다시 직접 사업을 실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2년 후에는 새롭게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렇게 돼 있나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2년을 위탁 주었기 때문에요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새로 위탁을 주려면.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한 번 위탁을 줘보니까 그분들이 일을 잘하셔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저희 지금 부평의제21협의회에서 하는데요 잘들 하십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여기 위탁내용을 보면 주로 4가지잖아요.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한 교육ㆍ홍보, 조사ㆍ연구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직영을 하더라도, 제가 직영이라고 표현할게요. 직영을 직접 하더라도 교육ㆍ홍보나 다른 단체를 신청해서 자료를 주고 교육홍보를 직접 맡기잖아요. 그렇지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위탁하고 직접 경영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저희가 비전협력팀에서는 직원들 위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의제21실천협의회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체험행사라든가 주민들하고 그런 것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직접적으로 교육ㆍ홍보 같은 것도 그분들이 교육ㆍ홍보안을 다 만들어오나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우리 과장님과 대화를 나누었으면 좋았는데 이 위탁비용이 얼마나 되지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올해 현재 8,121만 7,000원인데요 여기 사무국장 인건비가 있어서 100만원에서 200만원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8,300만원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해주면 의제21에 위탁을 꼭 주는 게 아니라 공고를 띄웁니다. 공고 띄워서 들어오는 단체중에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혹시나 이것도 계산해 보셨는지. 혹시 이것을 직접 경영한다면, 능력을 떠나서 직접경영을 한다면 부평구청에서. 그러면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직접 경영하면 저희는 인건비가 안 들어가지요. 공무원들이 직접 하면 되니까. 그런데 단지 문제는 뭐냐면 행사 같은 것하고 그러면 임차비나 텐트도 쳐야 되고 그런 것 하는데 임대비가 들어가겠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어차피 위탁하더라도 그 비용은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아닙니다. 위탁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위탁비에 다 포함, 인건비가 아니라 모든 위탁비용이.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8,100만원 중에 사업비가 4,4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3,600만원 정도가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지금 우리 부평구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도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만약에 효과가 크다면 위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간이 됐다고 위탁하는 것보다는 그런 내용, 예산안, 이 보고서를 할 때 실질적으로 예산이 얼마정도 되고 그다음에 위탁하기 때문에 더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에 효과 그다음에 우리가 직영할 때 어떤 문제 그런 것을 약간 표로나 간략하게,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의사결정안은 우리가 위탁동의안은 어떻게 선택을 결정할 거냐면 우리가 직접 할 거냐, 위탁을 주느냐 그 문제잖아요. 그러면 2개 장단점을 비교해 주면 어떨까. 그럼 우리 위원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판단하기에, 다음에는 그런 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예.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고 다음부터 참고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질의 하나하고 하겠습니다. 비전기획단장님.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예. 비전기획단장 한경찬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는 초선위원님들이시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파악이 조금 덜 될 수도 있는데 이 업무가 올해는 8,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그때 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의제21에서 했던 사업이었는데 지난 211회, 2016년 10월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동의안이 그때 한 번 올라왔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예.
유정옥위원장
그랬는데 그때 조금 논란이 됐던 부분이 그때 동의안 올라오기 전에는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평구의 동의를 안 받고 그대로 진행됐던 부분이에요. 그랬는데 이게 불거지기 전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받지 않고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법이 2015년 12월 1일 자로 개정되면서 그 이후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때 많이 논의되었다고, 어쨌든 우리도 꼭 필요한 또 이런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는 해드렸고 그 시기가 도래돼서 다시 위탁을 할 수 있는 동의안을 올리신 거잖아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예. 그래서 그 이후로는 법에 맞게 진행하고 계시는 거지요?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예.
유정옥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의제21이라는 게 우리 지속가능발전 부평구를 위해서 하는 업무들을 분과별로 하고 계신 것 있잖아요. 위원님들도 지금 들어가 계신 데도 있고 그러니까 관심 많이 가지시고요 비전기획단에서도 조금 더 신중하게 이 업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예. 알았습니다.
유정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의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실천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프로그램 운영,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민관협력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지속가능한 부평구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실천업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내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안녕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최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대민 보건ㆍ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2018년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산정ㆍ시달된 국가정책 인력의 사회복지분야와 보건분야 인력 증원을 위해서 총 16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중 부평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현행 1,148명에서 1,16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중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행 1,126명에서 1,142명으로 16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 3의 정원관리 분야에서 기관별ㆍ직급별 정원 중 총계는 1,148명에서 1,164명으로, 일반직 계는 1,143명에서 1,159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계는 총 71명에서 총 87명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최광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환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난 간담회 때 기조실장님 오셔서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셨나? 그날은 질문이 많으신 것 같더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도 기준인건비 내에 산정ㆍ시달된 국가시책 증원 인력인 사회복지인력 및 보건인력을 증원함으로 대민 보건ㆍ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광식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사항을 현행 3개의 조례에서 별도로 제정ㆍ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비효율적인 면이 있어서 상위법의 제ㆍ개정 사항 등을 반영해서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통합해서 하나의 조례로 제정함으로 자치입법 사무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입법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부터 10조까지는 입법예고 대상, 예고문 작성과 방법 그리고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요 안 제11조와 제12조는 조례안 등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작성, 제출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조례와 규칙의 공포절차, 공포번호, 공포방법, 공포일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는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조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주민의 수를 현행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45분의 1 이상에서 50분의 1 이상으로 하향조정을 해서 주민의 조례청구 욕구를 완화하였습니다. 또 안 부칙에서는 관련 조례인 의안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와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그리고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주민연서수에 관한 조례들을 각각 부칙에 넣어서 일괄 폐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최광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최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7쪽인데요 연서주민의 수를 현행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45분의 1 이상에서 50분의 1 이상으로 하향조정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19세 이상 주민의 50분의 1이라고 하면 몇 명 정도의 연서가 필요한 조항입니까?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주민연서에 관련된 부분들 명수를 물어보시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해마다 연말 정원에 연말 주민수를 고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고시된 인원인데 그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있는데 바로 직원을 통해서 가져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이 미반영되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개선의견으로 조례안 제5조의 내용에 성별영향평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선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입법예고문 작성에 원래 저희가 배정할 때 법제업무 운영규정은 대통령령이거든요, 그 영이. 그 영은 지방자치법과 국가에서 법령을 제정할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운영에 대한 사항이 적혀 있어요. 거기에 입법예고문 작성할 때 자치법규의 명, 제안이유 쭉 나열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규정에는 현재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법은 그냥 예고문 작성 예시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대통령령에도 들어있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보면 영향평가 분석평가 시기는 조례규칙심사 심의 의결 전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주민들한테 성별영향평가를 받은 내용을 공표할 필요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에 의해서도 조례규칙위원회 심의의결 전까지 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준용하는 대통령령에서도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그 개선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의 내용이 들어가야 되느냐 안 들어가야 되느냐의 얘기인데요 입법되는 내용에 따라서 성별영향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할 때 그 부분이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성별영향평가분석은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그것은 입법예고 전에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입법예고를 조례내용을 하고 난 다음에 평가분석 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굳이 입법예고 전에 그 내용을 넣어서 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이고요 또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갖고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법령이나 그런 데서도 입법예고를 작성할 때 어떤 어떤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하라 거기에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꼭 넣으라는 게 없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더 강화시켜서 입법예고 할 필요가 있냐라는 그런 얘기 들어서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본 조례안에는 지금 그 내용이 빠져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 법령이 성별영향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 내용의 결과가 지금 조례안을 새로 만들었을 때 신규조례안에 중요하다고 했을 때는 그 부분을 여기서 굳이 교정하지 않아도 집어넣을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성별영향평가분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시기가 입법예고 할 때 안 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하고 그때 할 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하고 난 다음에 성별영향평가라든지 그다음에 그 이외에 감사에 관련 돼서 관련된 사항도 하고요 한 서너 가지 조례규칙심의하기 전에 다 평가받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고 난 다음에 그때 미비된 게 있으면 보완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법예고 기간 때 성별영향평가를 다 마쳐서 하는 것보다 왜냐면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다 의견을 조합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넘어갈 때 그때 성별영향평가분석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지요. 전에 하다 보면 첨가돼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또 성별영향평가를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조례안을 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만듭니다 그러고 주민들에게 보여줬을 때 주민들이 이것도 넣어야 됩니다, 저것도 넣어야 됩니다 하고 의견이 왔을 때 그때 종합적으로 다시 또 우리가 작성하거든요, 반영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 주민들의 의견까지 반영된 안을 가지고 성별영향평가분석을 하는 게 더 합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본 거라서 저희들이 일부러 뺏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시기상의 조절성 때문에 빼셨다는 얘기신 거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있는 내용 좀 봐주시겠습니까? 15조에 게시판에 게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게시판은 구청 내에 있는 게시판을 얘기하는 건가요? 어느 게시판을 지정해서 말씀하신 건지 알고 싶습니다.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현재 우리가 구청에서도 게시판을 정문 앞에 운영하고 있고요 또 각 동에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과 그리고 구청게시판을 한꺼번에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조에 있는 내용중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16조2항에 보면 “구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 있는 조례는 긴급히 시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내용으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 거잖아요. 나머지 다른 건 다 공포하고 나서 30일이 지난 후에 시행되는 건데 그런데 이게 구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직접 관련 있는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제외시켜야 될 사례들이 발생한 적이 있거나 그런 사례들의 예시가 있습니까?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현재 아직까지 저희들이 아주 긴급해서 시행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시행하고 있는 건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지 않았기 때문에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현재까지는 발생한 적이 없는 걸로,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구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하고 직접 관련 있는 조례라고 하면 사실 특별한 사유가 어느 정도까지 중요한 특별한 사유인지 모르지만 웬만해서는 30일 이전에 공포하고 나서 그 이후에 경과하고 나서 시행돼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긴급한 사유가 앞으로도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연서주민의수 19세 이상의 주민의수를 제가 물어봤었는데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작년도 12월 항상 말 기준으로 주민의 연서수를 카운트하거든요. 그런데 19세 이상 연서대상수가 45분의 1이었을 때는 1만 60명인데 50분의 1했을 때는 9,053명입니다. 저희 구에서 한 건 45만 2,656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45분의 1로 하면 1만 148명이었는데 50분의 1로 하게 되면 9,053명으로 줄어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조례를 개폐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주민이 좀 더 완화시켜 주어서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요즘 계속 부평구 인구수가 줄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여기서도 느껴지는데 본 위원이 7월 말 기준으로 산정해 봤어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1,000명 정도가 줄어든 상태에서 인구수를 해당 연서주민의 수를 하향조정하는 건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주민들이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요건을 완화해서 참여할 수 있는 점을 용이하도록 돕는 조례인 것으로 판단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18페이지 16조 공포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구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과 게시판에 게시된 날, 이건 어느 것을 기준하는 거예요? 두 개 다 동시에 진행되나요? 18페이지. 16조 공포일.
유정옥위원장
부의안건은 24쪽.
김환연위원
그럼 여기서 공포일은 구보나 신문 아니면 게시판 다른 날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나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먼저 한 날입니다. 구보가 먼저 되었으면 구보로 하고요 신문 발행이 먼저 되었으면 먼저 합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날은 즉시예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날도 구보에 게재하는 날이나 신문을 발행한 날, 또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김환연위원
제일 먼저인 날을 기준한다는 거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
김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이것은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던 사항이잖아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간략하게 통합해서 제안이유에도 말씀하셨지만 통일성을 제고해서 입법절차나 이런 것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게 주 취지인 거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사항을 현행 3개의 조례로 별도 제정 시행해 왔으나 입법의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아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통합조례로 제정함으로 자치입법사무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입법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 12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엽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이용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개편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맞게 보험료 지원기준을 변경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제명 띄어쓰기와 용어 정비사항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저소득주민의 월 보험료 기준을 1만원 미만에서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미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최저보험료는 1만 3,100원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의 보험료 지원대상을 보험료 부과 금액기준 월 1만원 미만인 만 65세에서 65세로 변경하였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제명 띄어쓰기와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2018년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법입예고 기간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용엽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최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41조에 있는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주요내용에 보면 월 보험료 기준을 1만원 미만에서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미만 아까 금액을 말씀해 주셨는데 1만 3,100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얘는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인 것이니까 기존에도 시행하고 있었던 조례,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기존에는 지금 1만원 미만을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었습니까?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1만원 미만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가 1만 3,100원인데 그러면 기존에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미만으로 납부한 1만원 미만의 납부세대가 있었던 것입니까?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최저보험료를 금년 7월부터 1만 3,100원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최저보험료라는 말이 없었고요 기준보험료를 기준보다 높여서 보건복지부에서 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5월경에 시를 통해서 저희에게 그런 내용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검토결과 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다면 월 보험료 기준 1만원 미만으로 해서 지금 지원 조례에 해당하는 세대수가 몇 세대 있는 겁니까?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1,590세대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1,590세대면 초과되는 3,100원에 대해서 계산하면 5,000만원 미만이 맞나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저희가 5,000만원 미만으로 계산하는 건 1만원 미만을 지원했었는데 1만 3,100원이다 보니까 한 30% 해서 30%면 한 300만원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1년에 3,600만원으로 5,000만원 미만으로 해서 비용추계에는 넣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기존에 1만원 미만이었는데 금년 7월부터 고시가 바뀌어서 1만 3,100원이 된 거고 그러면 3,100원씩 초과된 세대가 1,590세대 정도 대략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그것은 기존 현재 세대고 약간은 늘어날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늘어날 세대수는 몇 세대가 될까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한 30% 정도 세대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금액에 비례해서.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다면 이게 추계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용추계서가 제가,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3조에 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해서 1항1호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만원씩 해서 3,600만원으로 판단돼서 저희가 비용추계서에 명시를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현재 지금 지원하고 있는 세대가 1,590세대라고 말씀하셨고 이에 대해서 1만 3,100원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30% 정도 증가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대략 1,500세대라고 해도 30%면 500세대, 저희가 1,590세대에 30% 이하, 약 500세대 정도가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봐도 2,000세대고요 초과되는 금액이 3,100원씩이라고 하면 5,000만원이 초과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닌가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팀장님으로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팀장님께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에 대한 이해를 잘못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1억 2,6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변경되게 되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인원수하고 어떻게 다를 수가 있지요?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금액하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발생하는 사유가 있나요?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그럼 세대가 아까 30% 증가한다가 아니라 비용이 약 30% 정도 증가한다라는 예상을 하셨다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41쪽에 나번에 보시면 “만 65세”에서 그냥 “65세”로 변경하는 내용이지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지원세대가 조금 더 늘어날 수가 있겠네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그게 저희가 43페이지 보시면 2조2호에 65세 이상 노인세대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저희가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 3조 이하로는 굳이 “만”을 쓸 필요가 없어서 저희가 “만”을 뺀 겁니다. 그래서 2조에 “65세 이상” 하면 만 65세가 되는 겁니다, 정의에 따라서. 그래서 나이가 늘어나는 건 없고요,
익용
엄익용위원
나이가 늘어나는 건 없습니까?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예. 동일합니다. 다만 “만” 자는 빼고 정의를 미리 해놓고 “만” 자를 빼는 사항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데 41쪽 나번에 보시면 “만 65세”에서 그냥 “65세”로 변경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세대수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돼서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예.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엄익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의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세대란 해서 만 65세라고 언급을 했으니까 밑에 지원대상에서는 “만”이라는 글자를 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각각의, 물론 조례안이 연속적인 내용으로 전체를 다 봐야 되겠지만 하나의 조항만을 봤을 때는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 65세”와 “65세”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저희가 정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각종 법령에 보면 일단 먼저 나이나 이런 것을 정의해놓고 나서 그다음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2조에 65세가 만 65세라는 것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그 이하 조례에서는 그렇게 65세로만 하는 사항입니다. 그 용어의 정의가 2조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 2조에서 나왔으니까 3조에도 용어는 여기서 65세면 만 65세로 정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일단 과장님께 질의드리는데 답변은 팀장님께서 하시는데 팀장님이 그냥 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답변은 정확한 정보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차라리 그 내용 자체가 제2조2항에 65세 이상 노인세대를 지금 정의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2조2항에 의한 노인세대라든가 이런 표현이 오히려 더 적합한 내용이 아닙니까?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지금 65세 이상 노인세대는 보험료에서 만 65세 이상 해도 지금 그게 충분한 내용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는.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수정되는 내용을 다시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용이 65세 이상 노인세대 해서 정의 자체를 그대로 차용해서 갖다 썼다는 말씀이십니까?
유정옥위원장
위원님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다고 하셨으니까 팀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주세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그러면 팀장님께서 답변,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변경 후에 일부 내용만 43쪽은 개정안에 나머지 기타는 점점으로 표현하시고 변경된 일부내용만 적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자료에서 51쪽은 기존의 지원조례를 적어주신 거라고 보여지는데 변경되는 조례입니까?
51쪽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현재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현재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변경되는 내용의 전문이 아니고 현재 거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51페이지에 있는 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례로 참고자료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변경되는 제3조의 전문, 전체 문장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전체문장을 다시 한 번만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보험료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부평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 부평구 지역가입자로 하되,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원 미만인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등록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세대로 한다.
진영
신진영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변경되는 내용 여쭤봤는데 그러니까 “보험료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부평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 부평구 지역가입자로 하되” 이 부분이 지금 수정되면서 “65세 이상 노인 세대, 등록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세대로 한다.” 이렇게 바뀐다는 말씀이신 거고 65세 이상 노인 세대를 위의 내용에서 용어정의에서 65세 이상 노인 세대를 만 65세 이상의 노인세대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용어정의에서 명칭 그대로 65세 이상 노인세대를 사용했다라고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43쪽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 해서 현행은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로 돼 있어요. 그런데 개정안에는 “만”자가 빠진 65세로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보면 분명히 세대수가 늘어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돼요. “만”자 있고 없고 차이가 1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하고 비슷한데요 2호에 65세 이상 노인세대란 만 65세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보시면 3조 같은 경우 “만”자는 빼고 “65세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늘어나는 세대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예. 없습니다. “만”자를 넣고 빼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숫자는 동일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공현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이게 건강보험료는 직장하고 지역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안은 지역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몇 세까지 납부하게 돼 있지요? 건강보험료를?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일반 말씀입니까?
현택
공현택위원
지역가입자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저희는 수급자나 노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가입자는 제가 몇 세부터 하는지 잘,
현택
공현택위원
죽을 때까지 내야 되나요, 재산 있으면? 그건 아니잖아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아마 수입이 있거나 저기하면 일반보험공단에 내는 건 계속 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영세민이거나 연세가 드셔서 할 경우에 정부에서 지원받거나 이런 쪽으로 하면 몰라도 일반적으로 일반재산이 있거나 활동을 하면 아마 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기간은 그렇게 본 위원 생각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재산이 있으면 이게 재산이 있는 분들이 1만원 미만 아니면 최저보험료 미만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거든요, 재산이 많은 분들이. 그리고 최저임금이 올라서 직장가입자들이 이렇게 내는 분들이 없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 예산이 많이 적용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법이 죽을 때까지 재산이 있다고 내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보통 65세나 이렇게 끊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조금, 그래서 이 내용은 그리고 여기 “만”자는 오타가 있는 것 아닌가요? 43쪽에 보면 개정안에 “만”자가 붙어있어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현행하고 개정안에 “만”자가 있음으로 밑에를 빼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정안 2호에 “만” 띄어쓰기를 한 겁니다. “만65세”가 붙어있었는데 저희가 한 타 띄고 “65세”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띄어쓰기 한 사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만”자가 안 빠진 거네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정의를 2호에서 정의했기 때문에 3조나 이런 데서는 “만”자가 빠지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정의로 내려졌기 때문에.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행정법에서 지역의료보험에 대해서도 나이제한이나 그런 게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연세가 많은 분들은 그만큼 연세가 많을수록 재산이 있는 만큼 더 많이 그동안 내왔는데 죽을 때까지 내라는 건 좀 가혹한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동일한 43쪽에 대한 내용이고요 아까 제3조 지원대상에 대해서 “만”자가 들어가야 되냐 들어가지 않아야 되냐라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던 건 나머지 다른 부분 지금 65세 이상 노인 세대 같은 경우에 정의에 있는 그대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등록장애인 세대나 한부모가족 세대에 대한 부분은 정의가 별도로 없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주민이란 용어의 정의에서 보면 저소득주민에 대한 용어정의가 되어 있고 65세 이상 노인세대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되어 있어서 밑에 지원대상에 지금 저소득주민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신 거고 65세 이상 노인세대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에 지금 등록장애인 세대나 한부모가족 세대라는 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것은 어디에서 규정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저희가 2조1호에 보시면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는 월 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세대라고 했는데요 의료급여법 3조에 정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본 위원 질문은 등록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세대 정의에 대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저소득주민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의를 내리지 않더라도 관련법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나와 있는 한부모가족 세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으로 한부모가족 세대란 이렇게 해서 정의를 내리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어떤 부분은 지금 정의되어 있고 65세 이상 노인 세대라는 건 정확하게 규정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따로 별도의 용어를 두어서 정의하신 거고 그리고 등록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정 세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정의를 하지 않고 생략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선택을 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옥이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부의안건 55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주요목표 변경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개선(안) 및 여성가족부 컨설팅 결과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여성친화 서포터즈의 구성 및 운영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서포터즈 활동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기반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제15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목표 변경에 따른 새로운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각 조항의 내용을 주요목표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지역특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을 추가하여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제23조까지는 효율적인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 설치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일부 조항을 합하거나 분리하여 협의회 운영 내용과 활동 범위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 제25조까지는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서포터즈 활동의 예산 지원 및 제도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2018년 7월 17일부터 8월 7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그 외 사항은 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사항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길옥이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최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부의안건 61페이지 보면 협의회 조성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개정 전에는, 현행은 연 2회 정기회의를 하였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연 2회의 정기회의를 통해서 협의회가 많이 활성화되고 내용을 보니까 꽤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협의회를 통해서 성과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협의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성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희
유경희위원
예.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협의회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연 2회 정기회의를 통해서 협의회가 운영됐다고 했는데 개정사항에 보니까 또 연 1회로 줄었더라고요. 그러면 연 1회의 정기회의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회의 결과 뚜렷한 성과를 말씀드린다기보다는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에 대한 계획이나 보고들을 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이 모이시는 자리기 때문에 다음 연도의 조성계획,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 더 나은 제언들을 받는 시간들로 구성되었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연 1회만 해도 협의회에서 그런 제언과 조언을 듣고 계획을 세우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연 1회로 협의회를 바꾼 사항인 거지요, 그러면?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그 외에는 특별히 들어가는 활동 관련된 예산은 없는 거고 그 회의에 1년에 한 번 간혹 임시회의가 있다면 참석할 때만 수당이 지급되는 건가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수당은 얼마인지?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7만원. 참석수당은 7만원 나갑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협의회에 대한 조항이 몇 장에 걸쳐서 있는데 연 1회 정기회의를 통한 이 협의회가 얼마나 효율적일까 싶어서 제가 여쭤본 부분이고요, 잘 들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질문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하는 중인데요 이 여성친화도시가 부평에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된 게 있나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구 여성친화도시가 조성된 건 2011년에 여성친화도시로 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된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 ’16년까지 1단계가 끝나고 2017년에 2단계로 여성가족부로부터 재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가부에서 재지정을 할 때는 여성친화도시 관련된 사업들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재지정하는데요 부평구가 그동안 이루어놓은 여성친화도시 관련된 사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성평등 기본 조례 제정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라든가 그리고 가장 큰 건 저희 위원님 아시겠지만 신복사거리 어울림센터에 보시면 부평구여성센터가 있습니다. 여성센터가 전국 지자체에 몇 개 안 되는데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성센터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지금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여성친화도시로 타지역에 비해서 많이 잘 운영되어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본 위원도 그 의견에 120% 동의합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볼 필요 없이 우리 이 회의실만 봐도 여성의 능력이 나오는데 여기 딱 봐도 우리 부평구는 여성친화도시의 사례를 너무나 충실히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이 여성친화도시라 그러면 남성들은 약간 반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 자체를 보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좋은 환경을 조성하자 이런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평구가 여성가족부나 정부에서 지정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주변 다 여성이고 여성이 파워가 더 센데 얼마나 더 힘을 가지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가질 수가 있으니까 이 내용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용은 그게 아니니까 그런 것도 약간 홍보하는 면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도 여성친화도시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자리를 잡아서 홍보를 강화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아까 말씀드린 여성센터에서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양성평등교육을 구민을 대상으로, 영유아대상 아니면 성인대상 이렇게 해서 양성평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구민들의 성평등인식이라든가 성인지감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향상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프로그램도 발굴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이 해서 교육이나 홍보 이런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이 홍보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정확히 그래도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여성위원으로 우리 ‘여성’자 들어가니까 남성들이 생각할 때 여성들만 맨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사회적 약자에 여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 위원님이 홍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예.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방송대학교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3학년 교과서에도 부평구 여성친화도시의 성공적인 사례들이 아예 명문화 돼서 그것을 보면서 아, 우리 부평구가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을 하고 있고 또 다시 재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여성, 남성을 떠나서 우리 부평구의 자랑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협의회 구성인원은 몇 명 정도나 활동하고 계십니까?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20명 이내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63쪽에 보시면 서포터즈 운영이 있는데요 뒷장을 보시면 서포터즈는 3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제가 말씀드린 20명 이내는 여성친화도시협의회를 말씀드린 건데요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익용
엄익용위원
처음에 질의드렸던 건 협의회 구성인원을 질의드린 거고 지금 질의드린 건 서포터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포터즈는 뒷장에 보시면 30명 이내로 구성돼 있는데 정기회의는 혹시 1년에 1회라도 하고 있습니까?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이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는 협의회나 위원회 개념이 아니고요 무보수 명예직으로 자원봉사하는, 활동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기회의나 임시회의나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께서는 저희 부평구에 여성친화도시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이런 제언을 하는 역할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성이 편한 발걸음 500보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현장에 나오셔서 벽화 같은 것 도색할 때 같이 참여해서 봉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500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 현장에 답사하셔서 저희와 같이 현장답사 해서 사업지 선정하는데도 참여하시는 등 자원봉사 역할을 하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무보수로 활동하신다는 얘기지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데 64쪽에 제26조 보면 “구청장은 서포터즈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질의드렸던 거예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익용
엄익용위원
64쪽에 26조2항에 “구청장은 서포터즈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질의드렸던 거예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24조에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에 관한 신설규정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에 대한 워크숍이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최소한의 비용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그분들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두기 위해서 이번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주요목표 변경,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개선안 및 여성가족부 컨설팅 결과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여성친화 서포터즈 활동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조례안 등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유정옥 안애경 공현택 김환연 신진영 엄익용 우명옥 유경희 출석전문위원 최재환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최찬옥 경제복지국장 손병숙 비전기획단장 한경찬 기획조정실장 최광식 자치행정과장 이승근 안전재난관리과장 김기동 사회보장과장 이용엽 여성가족과장 길옥이
16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