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부평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부평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연관이 많은 의사일정 제2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치매안심돌봄터(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치매안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평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치매안심돌봄터(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치매안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일괄 상정된 안건 심사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응답 일괄로 진행하고 토론시간과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정희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희입니다. 부평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89쪽 본 동의안은 부평구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부평구정신건강복지센터를 재위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평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07년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3년마다 공개모집을 통하여 재위탁 운영을 합니다. 2018년 총예산은 4억 8200만원이고 인력은 12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은 관내 정신장애인 등록 및 관리, 정신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사례관리,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자살예방 사업 및 정신건강 상담, 자살 시도자에 대한 응급개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평구 주민의 정신적인 안녕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하여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화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화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오흥수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4개 부분을 일괄로 지금 보고하신 거잖아요?

네.

수탁기관이 지금 네 군데 있는데 예전의 수탁기관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요, 일단은 공개모집으로 해서 거기서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쪽에서 선정하는 과정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과정이에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정신복지센터 민간위탁 이것은 서진복지재단이잖아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탁기관이,

현재 운영하는 거고, 현재 재위탁할지 안 위탁할지는 결정이 안 난 상황이에요?

네.

아, 이 기관에 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 공개모집으로 일단 의회 동의안을 거치고 저희가 공개모집안을 올릴 것입니다.

그건 언제 올려요?

저희가 의회 끝나고 바로 올릴 것입니다.

12월 31일까지잖아요, 이게? 그럼 내년에 올리는? 아니, 미리 올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회 동의안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9월 중에 바로,

동의안 끝난 다음에 공고 내서 기관을 결정하는 거예요?

네.

저는 이게 수탁기관이 서진복지재단으로 됐으니까 이 재단에 다시 가는 걸로 동의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일단은 동의안만 의회에서 해주면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수탁기관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네,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지금 이거 위탁하는 것 동의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네, 이 사무를 위탁,

이 수탁기관에 대해서 동의하는 게 아니고?

네.

그래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민간위탁자 선정위원회 구성원이나 심사평가 항목, 예산지원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지금 현재는 과장님 보고할 때도 없는 것 같아요.

아, 그 부분이요?

네.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는 저희 조례 제7조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6인에서 9인 이하로 구성할 수 있는데요. 보통 7인 내지 8인 정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구성인력은 공무원 2명 정도 들어가고요. 보통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나 소장님이 되시는 사항인 거고요. 공무원 두 분하고 그다음에 정신과 의사 두 분 내지 세 분 그다음에 교수님 한 분,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한 분, 위원님 한 분 이렇게 보통 8인 정도가 구성이 돼서 저희가 그 이전까지 이 4개에 대한 동의안을 시간이나 이런 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했던 사항이거든요, 기간을 맞춰서. 그래서 2015년 12월에 했었고 지금 3년이 지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선정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동의안 된 다음에 구성해서 한다는 말씀이구나?

네.

그럼 평가항목은 4개 기관이 거의 동일합니까?

거의 평가항목은 위탁운영에 관한 능력에 대한 한 40% 정도 비중을 두고요. 그다음에 전문성에 대한 부분, 지역 적합성에 대한 부분, 재정능력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공신력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가 5개 항목으로 크게 평가항목을 나누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세부항목을 나눠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진복지재단이 ’16년부터 ’18년까지인데 이게 예전에도 서진복지재단에 했었나요, 그전에도? 정신복지.

정신보건사업은 사실은 전국이 같은 사항이지만 인천시가 옹진군만 빼고 다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다 위탁운영으로 가기 때문에 그 자원이 사실은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서진복지재단이 지금 정신복지센터 수탁기관으로 몇 년 동안 했던 재단이에요?

2007년도부터 계속 공개모집을 했는데 2개 이상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몇 개요?

그냥 한 군데만 들어와서,

다른 데는 지원이 안 들어온다?

네, 왜 그러냐면 정신보건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거의 제한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네, 개인 의료기관에서 사실은 사업을 맡아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이나 정신과 전문병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대부분 하기 때문에 거의 전국이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나 치매안심돌봄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기관은 위탁에 대해서 지원이 안 들어와요?

저희가 공고를 그렇게 여러 군데 내는데도 사실은 지원하는 기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디든지 공개모집 보면 단수로 되면 성립이 안 되던데 이거는 단수로 돼도 그냥 위탁이 성립되는 거예요?

저희 조례를 보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재위탁할 수도 있고 공개모집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다 정신보건센터들은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데 공개모집하는데 다른 기관은 지원을 안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수로 지원을 해도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인력을 채용한다든가 할 때는 단수가 되면 성립을 안 하잖아요, 공개모집할 때.

적어도 저희가 기간제 모집이나 이런 거 할 때에 1명 모집했을 때는 재공고를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글쎄, 제가 자세히 모르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개 기관이 계속 공모에 지원을 하는데 선정위원회 구성이나 평가항목 이런 게 별 큰 의미가 없잖아요. 선정위원회에 1개 기관밖에 지원을 안 하는데. 예산지원은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예산지원은 복지부에서 저희한테 예산이 배정되면 저희가 연초 예산계획서를 받고 그걸 검토 승인한 다음에 분기별로 예산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분기별로 정산서를 받고 있으면서 총 연말에 또다시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민간위탁자 선정위원회 구성이나 심사평가 항목 여직까지 거기 복지센터에서 4개 부분이 있잖아요. 예산이 구에서 어느 정도 지원되나 이런 항목 자료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드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민간위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일괄 상정을 하시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위치를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같은 부흥로 287, 이게 보건소 자리죠?

보건소 별관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별관 자리. 그다음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거는 청천동에 있는 보건지소. 그리고 치매안심돌봄 주간보호센터는 갈산동하고 보건소 4층, 그 보건소가 본층입니까? 아니면 또 마찬가지로,

본층입니다.

본층?

본층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건물?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된 것은 그것도 본층입니까?

지금 현재 본층에 있는데 이 부분이 직영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지금 현재는 본층 4층에 운영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이 부분은 다시 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건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 중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축이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건축이 시작될 때는 어디에 장소를 옮겨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위수탁기관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것이 전제가 돼서 아무런 문제없이, 하자 없이 운영이 잘 되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다 할 겁니까?

저희가 그것은 협약사항에다가 기술을 할 겁니다.

아니, 지금 계획을 어디다 갖고 있습니까?

직영계획은 지금 현재는 보건소하고 그다음에 삼산동에 주거복지센터가 있어요. 그쪽에 빈 공간이 있어서,

그럼 그 공간에 다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센터를 꾸미고 이전을 해서 공사를 하고 다시 이전을 하시겠다는 계획이신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임시로 조금 저희가 공간을 빌릴 거고요. 지난번 의회 시간에 저희가 별관 건축에 대한 문제가 논의가 됐었는데 이 부분은 청장님이 많이 고심을 하신 끝에 사실은 지금 우리 구 재정상에는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아직 공개된 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부평4동 주민센터 거기를 1차적으로 협의를 해봤습니다, 거기다 올리는 방향으로.

치매센터를 그쪽으로 올린다?

네, 올리면 같이 올리는 거로.

거기 지역주민들이 좋아할까?

치매안심센터는 제가 알기로 치매환자들만,

하여튼 그건 또 이렇게 옮기고 하는 거니까 기관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8년 올 12월 31일부로 계약이 종료가 되어서 다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동의를 의회에 구하는 거잖아요. 동의를 구하면서 사전에 그 기간에 치매안심센터를 건설하려고 했었던 계획을 지난번에 보고를 했으니 건설하는 기간에 어디에다가 어떻게 적정하게 옮겨서 이 치매안심센터나 여러 가지 센터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장 없이 하겠다라는 보고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제가 설명할 때 그 부분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는 큰 과업을 머릿속에 늘 언제든지 숙지가 되고 나머지 과업들이 진행이 되어야지. 그냥 이 센터 민간위탁을 우리가 해줬어. 그런데 부서 간에 민간위탁을 맡고 있는 그분들하고 계약이 됐어. 그런데 건축이 시작이 돼서 건축을 하는데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분들의 동의가 안 되고 서로 이러면 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불여튼튼 계획을 주무부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예산을 다룰 때도 지적을 했었던 것이 작년 정례회 때 2018년 본예산을 다룰 때는 73억의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짓겠다고 그 동일한 주소 거기 지번에다가 주차장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심의를 받아서 득해놓고 느닷없이 또 치매안심센터를 짓겠다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따로 계획을 잡아서 거기에 국비를 한 10억원 이상 받았다고 또 보고를 하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통 걱정이 아니에요. 서로 부서 간의 협의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꼭 주차지도과하고 보건소만의 문제겠느냐 하는 걱정이 제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가 헤드코트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정리해 줄 사람이 없어. 늘 구청장 결재를 맡아야 돼. 그러면 그것을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만 맨날 결정을 기다리고 한다는 말입니다. 다분히 구청장도 정치인인데 정치적 판단이 과연 행정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 그리고 조금 아까 이 센터를 짓게 되고 하면 만약에 너무 규모가 커서 예산이 준비가 잘 안 되니 그러면 새로 건축을 하는 4동 동주민센터를 한번 이용해 보면 어떠냐 하는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새로 신축하는 동주민센터, 어디가 됐든지 간에 동주민센터로 옮겨졌을 때 그 해당 동주민센터를 운영하는 자치위원회나 이용하시는 지역 주민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동의가 또 사전에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이 시설이 들어오면서 “아유, 우리 동네에도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좋다.”라고 표현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 보면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없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새 건물 지어놓고 왜 우리 동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치매안심센터 또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런 것들이 비선호 시설이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계획을 갖게 되면 매듭을 짓고 무슨 일들이 시작이 돼야 얘기가 되지, 뭘 하면서 그냥 벌려만 놓고 이 일과 저 일이 충돌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전에 그 계획을 세울 때, 수립할 때 충분히 논의가 돼서 매듭을 짓고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적인 부분이나 사회적 이해를 시켜야 되는 이해도의 부분이나 여러 가지가 과업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오니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제대로 세워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민간위탁 지금까지 잘해 오셨는데 동의 안 할 것은 없겠죠. 하지만 그 기간 안에 치매안심센터 건축을 한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하셨으니 그럼 그 보고에 대한 기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정도는 보고를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잘 알겠고 받아들이겠고요. 참고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것은 치매안심센터는 네 번째 안으로 나오기는 하는데요. 그 부분은 3년 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것은 6개월까지만 재연장하고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런 자세한 내용에 대한 부분은 또 저희가 협약서상에 세부내용이 아마 자세한 것은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다른 부평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위치에 있으니 그 위치를 제가 걱정을 해서 동일 장소에 대한 부분이 건축하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얘기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우려하시는 바는 제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 걱정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준비하고 그리고 사전에 이런 계획들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한,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가운데서 무슨 사업들이 심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잘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보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일괄 상정을 했는데 지금 설명을 한 가지만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혼선이 오는 것 같아요. 아예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고 일괄적으로 상정을 했으니까 일괄적으로 다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 동의안이 통과되는 과정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씩 할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

검토하는 내용이 다 동의안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건 바이 건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장님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도 제안설명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희입니다. 부의안건 95쪽 부평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평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부평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재위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평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2008년 5월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3년마다 공개모집을 통하여 재위탁 운영을 합니다. 2018년 총예산은 1억 9500만원이고 인력은 5명입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중독 등 주민을 대상으로 상담 및 전문기관에 연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알코올 의존자 및 가족을 등록관 리하여 교육 및 재활프로그램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알코올 의존자들의 사회 복귀를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공개모집을 통하여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평구치매안심돌봄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평구치매안심돌봄터 2개소 갈산 행복의집과 부평 행복의집은 각각 2003년,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3년마다 공개모집을 통하여 재위탁 운영을 합니다. 2018년도 총예산은 2개소 6억 5300만원이고 직원은 15명입니다. 부평구치매안심돌봄터 2개소는 경증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주 5회 프로그램을 통하여 치매 진행을 지연시키고자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가족모임, 가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부평구치매안심센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평구치매안심센터는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재위탁을 현재 수탁기관인 인천성모병원에 연장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연장의 사유는 치매 국가책임제에 따라서 치매안심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하여야 함에 장소와 인력 확충에 대하여 협의 중으로 2019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여 직영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현재 치매안심센터 예산은 8억 1243만원이고 인력은 15명입니다. 주요사업은 치매 조기검진 및 사례관리, 쉼터 운영,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치매 검사비 지원, 치매예방 교육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화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김유순 위원입니다.

네, 김정희입니다.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내셨는데 우리가 치매안심센터는 직영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지금 6개월 재위탁을 그래서 그냥 같은 기관에다가 재위탁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절차상에는 아무 문제없어요?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고 이런 거에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절차상에?

저희 조례에 보면 어떤 전문성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재연장할 수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직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보건소에서 직영을 하려면 어떤 시설이나 또 인원이나 이런 게 준비가 돼야 보건소에서 이걸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6개월 내에 그게 준비가 다 돼요?

다 완료는 지금 되지는 않고요. 이게 복지부에서 작년 11월부터 이 사항이 내려온 사항인데 저희가 오랫동안, 올해 계속 장소나 조직팀하고 인력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 완공은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비 11억이 내려온 게 다 그게 새로 신축되어 완공이 되는 것이고요. 일단 저희가 우선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 4층의 그 장소하고 그다음에 삼산동 쪽으로 장소를 무상 임대하는 방안으로 확보를 하고 인력은 복지부에서 저희 노인 인구당 필요한 인력은 40명이라고 내려왔어요. 기준인건비 설정에서는 2명밖에 배정이 안 되고요. 올해 10월에 다시 중앙에서 기준인건비에 대한 수요는 다시 조사를 한다고 그래서 일단 조직팀하고 그것에 맞춰서 움직이고 지금 현재 위탁기관에서 센터장 포함해서 15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직팀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연말 정도면 그런 게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6개월 연장해서 직영하는데 인원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15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인원이 줄면 운영하기 어려운 것 아니에요? 인원이 있어야지.

그래서 올해 기준인건비 올려서 몇 명이나 행안부에서 내려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기존에 하던 사업이고 그다음에 위탁기관 해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라서 그 부분도 인사팀하고 조직팀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야기해서 직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치매안심센터는 직접 직영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치매안심돌봄터 이것은 왜 직영 안 해요?

주간보호센터, 명칭이 바뀌었어요, 복지부에서. 과거에 우리가 치매주간보호센터라고 그랬는데 명칭이 바뀐 상태고요. 이 부분은 경증 치매어르신들을 모아놓고 주간재활프로그램을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인력들은 간호사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인천시의 방향 자체가 일단은 공립으로 전환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노인성 질환이 같이 수반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고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공무원 신분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지금 명확하게 저희가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민간위탁으로 가다가 연구하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사항입니다.

차차 직영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어쨌든 위탁을 주면 보건소에서는 편하잖아요, 위탁기관에서 다 운영을 하니까.

인력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는 수탁기관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관리하시고 하는 거야 다 마찬가지겠지만 직영하시면서의 위탁 줬을 때하고 직영했을 때하고의 어르신들 케어하는 데에 문제가 생기면 사실 직영하면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미리 차근차근 잘 준비하셔서 직영을 하는 데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마경남 위원입니다. 11쪽에 보시면 치매안심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보는데요. 아까 김유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잘 준비해서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저는 사실 실제 이런 기관을 저희 부모님이 사용을 하고 계셔서 제가 이런 기관에 여러 차례 방문을 해봤는데 시설이나 아니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경험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다시 한 번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안이 생긴다면 조금 더 철저하게 그렇게 검증을 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서 한 번 더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이제승 위원입니다. 보니까 모든 민간위탁에 대해서 수탁기관과 위탁기관에 보면 계약 후에 공증이 항상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약 후에 공증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계약한 것에 대해서 공증을 한다는 얘기겠죠? 비용은 도대체 얼마 정도나 나오죠, 모든 건?

공증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1건당 아마 몇 만원 선이었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린이급식관리센터 같은 경우는 위탁계약 체결에 보면, 115페이지죠?

아직 안 했어요.

전체적으로 다 아까 안건 상정,

그건 일괄 상정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공증비용은 예를 들어서 몇 만원 안쪽인데 대부분 우리 위탁기관에서 다 비용을 대는 거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위탁할 때는 사실은 수탁기관 쪽에서 댄 적도 있고요. 하다 보니까 저희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책정해서 저희가 대고 있습니다.

비용이 크지 않아서 그런 거겠죠? 원래는 보면 예를 들어서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할 때 5 대 5로 할 수도 있고 수탁기관에서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글쎄요, 딱 규정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처음에 위탁 운영할 때는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이 준비가 안 돼서 수탁기관에서 했었던 적도 있고요. 차차 저희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구나 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잘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익성 위원님.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유순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는데요. 6개월 연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와 관련된 것을 질의를 하려고 추가 보충질문을 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성모병원이 언제부터 했어요?

인천성모병원이 안심센터는 아마 2010년도인가 저희가 설립된 줄 알고 있거든요. 계속 공모해서 됐던 것 같습니다.

한번 정확하게,

2008년도에 처음 생겼는데요. 그때마다 3년마다 저희가,

계속 재위탁해 줬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3년 끝나고 나면 그냥 재위탁을 단수해서 가톨릭성모병원으로 그냥,

일단 저희가 공고는 했는데 수탁기관으로 응모하는 기관이 인천성모병원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그동안 여기에 응하는 기관이 성모병원밖에 없어서, 또 지역 내에 있는 종합병원이고 대학병원이고 해서 거기에 위탁을 줬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걸 고려해서 그냥 지정을 해준 것은 아니잖아요?

지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개월 연장하는 것은 그냥 지정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기간이 길지 않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김유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게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3년씩 맡길 때는 공고를 내서 했다는 말이에요. 공개입찰을 한 거죠. 그런데 6개월 하는 것은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냥 거기에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하자가 없는 거냐? 행정절차에 있어서 그동안에 위수탁을 맡길 때에는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위수탁을 선정했는데 6개월이라고 해서 그냥 맡기는 것이 과연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이제까지 2008년부터 지금 ’18년까지 왔어요. 아무도 여기에 응하는 다른 병원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응하고자 하는 그런 기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단수로 해서 거기에 위탁을 줬는데 그럼 똑같이 6개월도 그런 결정을 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문제가 없지 않겠어요?

제가 알기로 행정상에는 저희가 공개모집하고 1회에 한해서는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재위탁이 가능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한 번도 1회에 한해서 그런 사항을 활용을 하시지 않으셨잖아.

저희가 그것은 3년이라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요. 이번에는 6개월 후에 직영하려고 계획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6개월을 새로운 기관으로 위탁을 해서 응모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생각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조언을 좀 드리는 거예요. 행정적인 절차를 이제까지 쭉 그렇게 밟았다면 그 기간이 길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절차는 그렇게 밟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언제는 전문성 이런 거 해서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계속 공개입찰을 했는데 이번은 6개월이라고 그래서 그냥 공개입찰 안 하고 여기에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나중에 그 운영이 잘되고 안 되고의 여러 가지 평가에 따라서 주무부서장의 입장에서 어려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 수탁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은 웬만하면, 웬만하면이 아니고 반드시 그런 쪽으로 가줘야 맞는 거지. 이거 뭐 기간 한 1년 미만이니까 이렇게 줍시다. 그런 방법을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게 다 과장님한테도 좋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선례를 분명하게 해놓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존경하는 이제승 위원님이 나중에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부분도 언제는 3년 계약하는데 수탁기관에서 부담했다가, 공증비용을 언제는 우리가 부담하고 이것도 너무 웃기잖아. 50, 50이면 정확하게 50, 50으로 하고 그것이 예산편성이 딱 돼서 운영비에서 예산편성이 딱 돼서 예산이 지출이 되고 하는 것이 맞지. “이번에 할 때는 그쪽에서 해, 다음에 할 때는 우리가 할게.” 이런 것은 어디 조그마한 가게 얻어서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게는 안 하거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봐요. 예산은 얼마 안 된다 해도 이런 위수탁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많이 있는 기관들에 대한 새로운 잣대를 세워놔야 그게 맞는 건데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도 이렇게 5개나 지금 올려서 동의안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몇 십만원씩 모이고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리는 되어 있어야지.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규정을 찾아보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영애 소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승진도 하시고 해서 축하도 드리고 늦었지만 하여튼 잘 이끌어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하셔서 전반적으로 보건소에 관련된 운영과 또 이런 부분들이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명문화시켜서 체계적으로 해놓을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겹쳐서 동일한 사업지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두 가지 사업들이 계획이 되고 예산편성이 되고 이런 웃지못할 사례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의회에다가 올리고 의회에서는 위원님들이 고민하게 되고 분란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작지만 그런 부분부터 정확하게 지침에 의해서 또 규정에 의해서 해놓는 게 필요하고 그것이 그 후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도 타산지석이 될 거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무에 임해 주실 때 그런 방향에서 좀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언 겸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고만 위원님.

정고만 위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갈산 행복의집하고 부평 행복의집에서 관리, 돌봄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혹시 그쪽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가 급수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가족들이 모시고 다니면서 받는 건지.

저희는 주거시설은 아니고요. 주간재활만 하는 시설로서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경증치매만 프로그램에 임할 수 있는 상태고요. 현재는 등급외자하고 그다음에 5등급자들 이하 등급을 받으신 분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요양원에서 치매 2∼3등급이나 중증치매들은 하시기 때문에 저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경증 치매어르신들만 모시고 있습니다.

경증치매자만? 그러면 어차피 그 치료는 인천성모병원에서 받나요, 아니면 진단을 받는 건가요?

진단은 본인들이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이미 치매진단을 받으신 분들만 저희한테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주간에만 하니까 모셔 갔다 모셔 오고 가족들이 해야 되나요?

송영버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기관에 두 번씩 회전하면서 지역을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지활동이나 재활활동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거죠?

네, 계속 인지재활프로그램 위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단을 받으면 어디로, 예를 들어 우리 주민들이 진단을 받아서 주간운영 위탁하는 데 하고 싶으면 그 두 군데로밖에 연락할 수 있는 데가 부평구에는 없네요?

일단 저희가 공공영역으로 하는 주간재활프로그램은 이 2개소인 줄 알고 있고요. 장기요양보험제도로 인해서 민간영역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2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구동오 위원입니다. 부평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부평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체 위탁을 위해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동오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오 위원님.

부평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부평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체 위탁을 위해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동오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치매안심돌봄터(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오 위원님.

치매안심돌봄터(치매주간보호센터)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치매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단체를 수탁자로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동오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오 위원님.

구동오 위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자인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동오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부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부의안건 113쪽 부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사무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를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부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부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재위탁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14쪽 위탁범위는 부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입니다. 위탁업체 선정방법은 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사업실적과 운영계획 심사 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어린이급식소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재위탁하여 급식의 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자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화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김유순 위원입니다. 부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지금 제안이유를 봤어요. 봤는데 급식인원 100명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한다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 얼굴이 잘 안 보이네, 소장님이 가려서. 과장님, 그러면 급식인원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지역아동센터가 있나요?

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네, 있습니다.

있으면 이거는 자기네가 영양사나 이렇게 고용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인 이상은 직장급식소 설치시설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관리대상이고요. 100명 미만일 경우는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왔던 것입니다. 그걸 어린이특별관리법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둬서 관리하게끔 해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재위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는 해주셨으면 민간위탁 경우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1항에 의거해서 공개모집이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공개모집이 원칙이나 저희 또 식약처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에서 재위탁할 수 있는 선정기준을 정해놨고요. 저희가 여기에다가 재위탁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재위탁선정심사위원회가 있어서 기존에 하던 수탁자에게 사업실적하고 그다음에 향후 진행할 계획을 보고받은 다음에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말고도 우리가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또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저희는,

딱 한 군데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니요,

또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하고,

아니,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공개모집을 만약에 하면 다른 기관에서도 공개모집에 응하나요?

경인여자대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영양사협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기관 정도에서는 공모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처음 맡은 기관은 경인여자대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세 번째 위탁을 주는 거고요. 1차 연도에서는 경인여자대학교에서 맡았고요. 2차는 인하대학교에서 맡았습니다. 그런데 1차 연도에 식약처에서 하는 평가에서 등급을 잘 받지도 못했었고요. 그래서 공개모집했을 때도 인하대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아, 경인여대에서 했었는데 제대로 못 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제대로 못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그때 공개모집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경인여자대학교도 오고 인하대학교도 오고 영양사협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와서 공개모집한 결과 인하대학교가 선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를 식약처에서 2015년, 2016년, 2017년 이렇게 3번 실시를 했는데 인하대학교가 그래도 평가를 잘 받고 있기에 재위탁하려고,

재위탁하려고 한다?

네.

올해 그러면 지금 평가가 끝났어요, 2017년도?

평가는 아직 안 나오고요. 지금 평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가 나온 다음에 재위탁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일단 위탁을 주기 3개월 전에 의회에 위탁을 주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만 일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위탁여부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 계약체결에 단서를 달은 거군요? 재위탁 사항이 부결될 경우 신규사업자 공모한다는 내용을 그래서 여기다가 단서를 넣은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오흥수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부평구 관내 100명 미만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이 100명 미만 대상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의무는 아니고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 관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 저희가 하라고 독려를 하면서 계속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이 센터를 저희가 7대 때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홍보가 덜 됐는지 아니면 필요가 없어서 그랬는지 이용률 자체도 상당히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랬거든요. 지금 많이들 이용해요? 아니, 그러면 100명 미만 관리대상이 부평구에 몇 개나 돼요?

417개가 대상이고요. 현재 95% 정도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94개소가 등록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417개소에서 지금 300 몇 개요?

394개소가 지원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평가항목에 들어가서 당해 연도 처음에는 저희가 D등급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을 때 홍보도 안 되고 수탁 받은 기관에서 잘하시기는 하셨지만 지역이 넓다 보니까 홍보도 좀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안 해왔던 부분인데 햇수가 지나면서 현재 수탁 받은 기관에서 홍보도 열심히 하시고 또 찾아가서 하라고 말씀도 하시면서 394개소까지 끌어올려 놓으셨더라고요.

현재? 그러면 지금 부평구 100명 미만 시설 중에서 394개가 이 급식센터를 이용한다는 말씀입니까?

저희가 등록을 하고 메뉴 식단표를 제공해 주시고 각 순회하면서 교육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394개를?

네.

그러면 지금 예전에 비해 이용률이 상당히 증가했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국정평가에서도 올해는 아마 S등급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도 이용실태가 그렇게 만족스럽지도 않고 굳이 필요할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 지금 과장님께 질문드렸는데 현 상황에서는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제공을 한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이왕 예산을 지원하니까 우리 센터장님도 오늘 안 나오셨지만 센터에서도 위생과장님도 수고해 주셔서 이왕 예산지원해서 하는데 많이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용도 안 하는데 이게 있을 필요가 있나 그래서 좀 그랬는데 예전에 비해서 이용을 많이 한다니까 그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그다음에는 이게 지금 부평구 열우물로에 있잖아요. 이게 십정1동 주민센터 내에 있는 거잖아요. 전용 면적이 약 118.4평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근무하는 인원은 15명이고.

맞습니다.

되게 협소하지 않아요?

사무실이 조금 열악하기는 한데 장소를 더 이상 어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때 갔을 때도 상당히 협소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십정1동이 제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자치위원들도 말씀드리는데 왜 굳이 십정1동에만 이렇게 센터들이 많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협소한 건물 1층에 구립어린이집 있지,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들어와 있지, 남부자활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번에 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고 계신데 건강생활지원센터 또 들어온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요. 아까 중간에 이익성 위원님 말씀하실 때 건강증진과장님 치매센터 4동으로 또 고려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신생, 지금 새로 건립되는 주민센터는 예전의 기존 주민센터보다 훨씬 시설이 좋고 넓은데 그런 데는 하나도 안 가 있고 굳이 십정1동만 다 가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협소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공간이 넓은 데에다가 센터를 이전할 계획은 없어요?

다음에 혹시 보건소 청사가 신축이 된다라고 얘기하면 한번 이전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금 15명의 인원이 근무하기에 상당히 협소한 장소고 또 우리 십정1동 주민센터도 여러 개의 단체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협소하니까 일석이조라고 좀 넓은 데에 급식센터도 이전할 계획도 세워보시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센터를 새로 신축한다는 것은 그게 국·시비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구비가 확보되어야지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보건소 신축할 계획이 있을 때에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힘이 없어요?

예산반영이 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없어서 저희 보건소 신축할 경우에는,

아니, 급식센터를 신축을 하면 좋겠지만 없으면 관내의 다른 데에 좀 넓고 공간이 좋은 데로 이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협소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십정1동도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 할 공간도 없고 그래서 김정희 과장님 이번에 건강생활지원센터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반발이 심했는데 예전보다 좀 규모를 축소해서 추진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전용 면적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고?

네, 없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우리 십정동에는 문화복지시설이나 아까 치매도 왔지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시설은 다 우리 십정동으로 왔어, 이거. 제가 잘 못 해서 그러나? 제가 이거에 대해서도 이번에 구정질문도 하지만 십정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런 센터만 많이 들어와 있어요. 하여튼 이왕 예산을 들여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니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시고 관심가져 주시고, 두 번째 사항은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상당히 협소하고 또 우리 십정1동 주민센터도 협소한 관계로 새로 다른 곳으로, 좋은 공간으로 이전할 계획이 없나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제가 어떻게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또 위생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나가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공간이 그렇게 협소하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은 그 밖에 회의실 부분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사무실은 직원이 근무하는 공간이라 장소가 협소하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간도 저희가 적정하게 사용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간이, 과장님 말씀한 대로 크게, 밖에 외근을 주로 나가서 활동을 하니까 공간에 대해서는, 직원분들은 협소하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의견은 또 그러니까 그러면 공간 문제는 놔두고. 그러면 공간에 대해서 넓고 협소하거나 외근이 많으니까 그렇다면 제가 주장하는 것은 부평구 관내의 다른 데로 새로 지은 데에 좋은 공간으로 이전을 해주십사 그걸 부탁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장소에 상관없으면 보건소에 공간 마련해서 하세요. 왜 협소한 십정1동 주민센터에 이렇게 많은 센터들이 다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어. 지금 22개 동 중에 이렇게 많은 센터가 들어와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있을까요? 보면 부평구에서 운영하는 센터 중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급식관리지원센터 공간이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도 않다니까 우리 보건소장님, 보건소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급식지원센터를 보건소 내로 이전시키세요.

보건소 공간이 크면 같이 들어와서 저희도 한 공간에서 있으면 굉장히 좋겠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보건행정과 사무실이라든가 위생과 사무실도 굉장히 협소한 상황이거든요, 직원들의 숫자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도 조금,

아니, 십정1동 주민센터도 협소해요. 제가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지금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네, 위원님의 고충도 제가 이해는 하고 있기는 한데 센터가 거기 들어가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양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주변의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또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거든요. 그것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시설은 십정동에 들여놓고, 이게 십정동 관내 어린이집만 이용한다면 제가 아무 말씀 안 해요. 부평구 관내 전체예요. 하여튼 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소장님하고 저하고 고민해 보시고요. 소장님도 보건소도 협소한 거 알지만 공간을 마련하도록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위원님, 보건소도 저희가 건강이라든가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직원도 많이 늘어나고 기능이 다양화되면서 외려 그런 공간들을 저희가 사무공간으로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말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프로그램 이런 것들의 돌파구도 못 찾고 있거든요, 솔직히. 일단 저희가 재정이 풍부해지고 그래서 보건소 증축계획안이 실행되게 된다 그러면 저희도 뭐,

아니, 그냥 노력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노력하겠다고. 안 하면 저 또 주민청원 받아서 청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십정동 어려운 것은 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장소로 이전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셔야지 자꾸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더 세게 나갈 수가 있어요.

못 하겠다보다는 위원님, 저희가 만약에 증축계획 그런 게 있게 되면 당연히 저희는 외부에 나가 있는 그런 센터들은 불러와서 같이,

아니면 보건소가 협소하면 부평구 관내에 다른, 구에서 등록된 건물이 있잖아요. 그런 데도 좀 검토를 해보시고,

그것은 저희가 재무과나 기조실하고 같이 고민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리고 저도 재무과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아시겠죠, 소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김유순 위원님.

김유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이용할 때에 어린이집이나 아동센터 이런 데서 일정의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건가요?

아니요, 다 무료입니다.

다 무료로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무료로 하는데 왜 이 시설을 이용 안 하고 그 겉면으로 해서 이용하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교육할 때만, 교육이나 그런 거 할 때만 회의실에 와서 교구를 갖고 놀이활동 같은 것을 하고 그다음에 지도하는 부분들은 시설 6층에 잡혀 있어요, 모형도구랑. 그러면서 견학공부를 시켜 주는 것은 센터를 이용하고요. 나머지는 현장 가서 교육을 시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아는데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서 사실 식단 짜고 레시피 하고 그게 영양의 균형을 맞춰야 되잖아요, 어린 아이들한테 하는 거라. 그런데 이것 사실은 어린이집에서도 메뉴 정하고 이런 거 하는 것도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무료로 이용하고 거기서 식단 다 짜주고 교육시켜 주고 그러는데도 이용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냐고요.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5%가 다 했었고요.

그러게요. 그럼 5%는 왜 안 해요?

나머지는 저희 인력이 좀 모자라서 못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예산이 좀 증가하므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100% 다 할 수 있고요. 나머지도 안 되는 부분은 주방시설이라든지 아직 가정식 어린이집이 많다 보니까 조금 작은 가정은 주방시설이 안 되어 있고 이러니까 못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가능하면 다 동참시켜서 100%에 가깝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의 영양을 생각해야 되니까 영양사분의 어떤 조언이나 그런 것을 듣고 하는 게 합당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구동오 위원입니다. 부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동오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4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홍순옥 구동오 김유순 마경남 오흥수 이익성 이제승 정고만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이화영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박영애 건강증진과장 김정희 위생과장 김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