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김수한 의원 발언

제254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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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민병석전문위원

예, 총무전문위원 민병석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난 제2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승인되어 오늘부터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군본청 실과, 직속기관, 상하수도사업소, 3개 면을 대상으로 2018년9월10일부터 9월13일까지 4일 동안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계획에 따라 실시한 후 감사의견 및 감사결과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집행기관 간부소개, 질의답변, 강평 및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이나 참고인 진술도 함께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일정계획에 의거 차수별로 실시하되 의사정족수와 정회 등에 있어서는 비교적 자유스런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근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9월13일까지 4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각종 자료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8대 산청군의회가 개원하고 처음으로 실시하는 아주 뜻깊은 감사인만큼 그 동안 쌓아온 지식과 현장에서 군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군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군정이 펼쳐지고 있는지 심도있게 지역발전과 군민 불편사항이 해소되는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산청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행정과 소통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 또한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입장에 서서 함께 고민하고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사업 등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요소가 있는지 한번 더 깊이 살펴보는 계기로 삼아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깊이있게 이해하시고 혹시 소홀히 한 업무는 없는지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의견을 잘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떠나 의회와 집행기관이 군민과 더불어 희망찬 산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부군수님만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선서문 말미에 직, 성명만 낭독하고 부군수님, 농업기술센터 소장 순으로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과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그 외 간부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부군수님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실과장께서는 해당 실과 감사 직전에 증인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한후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9시40분 감사중지

09시43분 계속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9월10일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선서서 제출)

정명순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욱진 기획담당입니다. 최동민 예산담당입니다. 차현자 감사담당입니다. 정둘순 공보담당입니다. 진홍식 미래전략담당입니다. 김정문 규제개혁담당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될 수도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씩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위원님의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 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한

김수한위원

예,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43페이지에 지리산 산청 맑은공기 상품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밑에 2017년1월에 공장설립 승인 신청을 위한 절차가 진행중이고 또 환경분야에 가 가지고 유기적인 협력을 승인이 되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민간업자가 사업을 포기한다는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미세먼지가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특히 우리나라에도 계속 초미세먼지까지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는 그런 내용에 따라 산청군에서 선제적으로 지리산의 맑은 공기를 상품화해서 보급을 하고 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아보고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내용도 아시다시피 이 사업자체는 우리군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못 되기 때문에 일단 투자업체와 MOU를 맺어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사드 배치관련 문제로 해서 시장전망이 불투명하고 또 투자회사 내부사정으로도 상당히 시일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변화가 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그 이후에 공기상품이라는 것은 1회용으로 한번 흡입을 하면 소모품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지금 미세먼지를 계속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 또 그것이 많이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서 관련 투자업체에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 깊이 아마 자체적으로 검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나오진 않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 가면서 하는데 전망은 조금 불투명하지 않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응하기 위해서 했던 부지 매입문제라든지 장당지역에 포집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계속 저희들은 진행해오고 있었습니다마는 투자업체에서 시천 쪽에다가 부지를 매입하고 거기에 공장을 설립하려고 계획을 신청서를 넣으려는 전 단계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시점에서는 당분간 추진은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조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식

조병식위원

산청 가선거구 조병식위원입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사심없이 진솔히 답변한다고 선서하셨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행정소송하고 4페이지에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지금 근래에 와서 보면 산청군이 패소하는 사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고무효확인 양진아건 어떻게 이 사건이 발생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이 분이 2010년도4월1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년9개월간 의료급여관리사로 근무해 왔었는데 그래서 특정시점에서 아마 그만 두게 된 그런 상황이 발생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계속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났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관련부처에서 고문변호사와 자문을 했고 다 해본 결과 우리가 다시 항소를 하더라도 이기긴 어렵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1심 패소로써 사건 종결하고 사후조치는 행정조치가 이루어진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래서 양진아 기간제근로자가 왜 그만 뒀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잘 근무를 하다가 무엇 때문에 그만뒀어요?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상세하게 개인적인 신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은 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제가 잘 근무해오던 사람이 해마다 기간제근로자는 산청군이 공무원 기간제 조례에 보면 공고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공고를 해야 되는데 하고 뽑으려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이 사람이 2008년부터 의료원에서 근무를 해온 사람입니다. 금연클리닉 근무자로 하다가 2010년 우리군으로 옮긴 직원인데 이런 것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 직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업무연찬 이런게 좀 미숙해 가지고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은 발생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챙겨 주시고 이 피고한테 10,170천원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이 돈과 2017년1월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2,480천원을 지급하라 했는데 집행부에서 지급했습니까?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예,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만하고 말고 다른 것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는 최저임금이 8,350원이죠? 금년 대비 10.9% 인상인데 올해는 7,530원이고 작년에는 6,470원이었습니다. 이번 제가 의회 오고 나서 추경할 때 최저임금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 가지고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실과 인건비를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내년에는 각 실과, 사업소에 최저인건비의 예산이 올라오면 삭감하시지 말고, 이건 어차피 저희들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최저인건비는 삭감 안 하고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군의원 포괄사업비가 없어졌죠?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게 왜 없어졌습니까?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예산의 편성지침에 포괄적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은 선심성과 관련된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부기 항목상 특정된 예산이라는 것은 특정된 부기에만 집행하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위에서 방침이나 지침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에서 지적이 있어 가지고 군수 포괄사업비, 군의원 포괄사업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장은 주민숙원사업이라 해서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9천만원 있는데 지금 우리 각 실과별로 주민숙원사업 내나 예산에 반영해서 공사하는 것 안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읍면장 포괄사업비도 한 5천만원 내년부터 삭감하는게 어떨까 싶어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읍면장은 포괄사업비적 성격을 두느냐? 실질적으로 읍면 단위에서 우리 군민과 직결되는 것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단위에서는 예산 특정항목을 직시하지 못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산림 쪽에서 조그마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이게 산림예산으로 가기도 힘들고 하천예산으로도 힘들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용하고 있는데 그 금액관계 여부는 일단은 우리가 전반적인 여건이나 사항을 고려해서 한번 검토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저도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각 파트별로 조금씩 하기 곤란한 사업에 대해서 읍면장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인데 거의 보면 다 우리 당초예산에 사업 올려 가지고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저는 좀 많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한 5천만원씩만 삭감해도 5억5천만원 아닙니까? 이런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 조금 인건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뭐 50만원, 1백만원 올라주는 것 돈이 없어 못 해 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전체 금액을 5억5천만원 정도면 사소한 민원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예,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마는 또 부연드려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읍면단위에 가보면 일자리 창출관계 때문에도 많이 애로사항이 있고 특히 조그마한 일을 하고 있는 분들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 징계현황도 보니까 최근 3년간 우리 직원님들이 많이 같은 사유의 내용을 가지고 징계가 많이 발생하고 있네요.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이런 것도 우리 직원님들이 숱하게 교육도 하고 하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