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원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31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북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김대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순균 의회사무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순균입니다. 지역 곳곳에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계시는 김건안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6쪽입니다. 2017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총 세출예산은 17억 5,028만원으로 이 중에서 16억 2,79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억 2,231만원 발생하였습니다. 126쪽 지방의회 운영지원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8,621만원이며 이 중에서 12억 1,84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776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 세부사업으로는 의회 의정운영 공통경비 77만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632만원,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138만원, 의원 상해부담금 200만원 등 집행잔액이 총 1,047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역량제고 세부사업에서는 의원세미나와 관외출장 미실시로 945만원과 공무국외여행 미실시와 국제교류활동 미참가에 따른 1,142만원이 발생해서 집행잔액은 총 2,08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행정지원 및 홍보 세부사업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34만원과 의원사무실 1인실 전환 미추진과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공약실천위원회 회의 미개최 수당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1,357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 내역으로는 공공운영비 253만원, 국내여비 305만원, 국제화여비 51만원, 기타보상금 31만원, 시설비 120만원, 의원사무실 1인실 미추진에 따른 잔액 919만원, IP전화기 구입잔액 268만원, 기타 전산장비 구입잔액 등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은 1,423만원으로 집행잔액이 총 3,576만원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에 따른 사무관리비 21만원, 포상금 45만원으로 해서 예산집행 잔액은 66만원입니다. 128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6,407만원이며 이 중에서 4억 95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45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사업 보수 82만원, 공무직 휴직자 2명 보수 미지급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5,209만원과 행정사무경비 사업 국내여비로 162만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의 예산집행 잔액은 5,45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17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7 회계연도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신순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원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원입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라 세입·세출, 채무 등의 1년간 예산 및 재무회계 분야를 계수로 표시한 자료입니다. 의회사무국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구 전체 예산의 0.28%인 17억 5,028만 9,000원으로 이 중 93%인 16억 2,79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인 1억 2,231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행정운영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7.8%인 5,209만 3,0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23만원, 사무관리비 1,357만 8,000원순이었습니다. 주요 발생사유는 공무직 휴직, 의원사무실 1인실로 미전환, 국제교류활동 미추진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구 전체 예산의 0.28%로 미미한 수준입니다만 2개의 정책사업 목표를 추진해 온 결과 목표 대비 100% 실적을 달성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정확한 추계를 통한 예산편성과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1인실은 전에 의회에서 하기로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1인실 안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에 도달해 있는 시점이죠.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사실 그때 당시에 예산을 안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예산을 세웠는데 의견을 들어서 좀 더 고민을 해 보자, 결과적으로 안 쓰기를 잘했는데, 현재 많이 남아있는 금액이 뭐냐면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보수예요. 사실 오랫동안 병가로 못 나오고 계시는 직원이 계시고, 그분이 나오실 수도 있으니까 안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권고사직을 권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리로 쓸 수도 없는 문제죠. 굉장히 난감한 입장이에요. 사실 저희 의원들도 4층에 직원들이 안 계시면 굉장히 불편해요. 여러 가지 팩스나 복사기를 쓰는 문제도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좀 대안을 세우고 이분이 내년에 나오실 건지 안 나오실 건지 사전에 알아서, 사전에 건강상태가 어떤지는 체크해서 충분히 예산에서 좀 빼고 잡아야, 이 예산이 다른 필요한 과에 가서 적절한 매치가 돼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안 잡을 수도 없는 비용이라고 해서 대책 없이 잡는 것도 답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사전에 건강상태가 어떠신가, 안부도 물을 겸해서 예산 세우는 데 반영을 해야 되겠다, 하셔서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세웠다가 안 쓰고 남기면, 다른 데는 이 비용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알뜰하게 쓰여야 되고 어떤 과보다도 감사나 이런 거를 받았을 때 정말 당당하고 깨끗하게 잘 쓰였다는 평가를 받아야 할 곳이 의회사무국이라고 보이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 좀 모범적이고 검소하게 예산 세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순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의회사무국 살림을 7대 때도 하셨기 때문에 소상하게 알고 관심을 많이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몇 가지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2019년도 예산편성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남는 예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현수 위원입니다. 의원 1인 1실, 이것이 당초에 계획을 어떻게 하려고 919만원을 편성했나요?

현재 있는 의원사무실을 나누는 형태로 계획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나눴을 때 굉장히 비좁고 해서 여러 가지 반대하신 의원님, 찬성하신 의원님, 그래서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예산을 투여해서 나눴다가 이 부분이 당초 기대와 맞지 않으면 예산이 낭비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약간 보류를 했던 사항입니다.

1인 1실도 사실상 한정된 면적에 1실을 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편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랬을 것 같고, 특히 제가 건의랄까, 현재 2인 1실을 쓰고 있는 것도 사실은 불편해요. 왜 그러냐면 직원들부터, 예를 들면 복도에서 직원들이 우리 의원님 두 분한테 설명을 해야 하는 경우, 상임위가 같다면 한꺼번에 설명할 수 있지만 1명은 행정자치위원회, 1명은 도시보건위원회였을 때 직원들이 복도에서 기다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수첩을 들고 복도에 서있는 자세를 보면 직원이 힘든 것뿐만 아니라 의원들 자체가 어떤 갑질의 형태가 되는 기분이 들어요. 의원이 오라고 해서 왔다는 둥, 그런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복도 공간에 장의자라도 좀 설치해서라도 직원들이 앉아서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일단 이해를 합니다. 4층의 여건을 감안해서, 또 청사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과 협의를 해서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본질적인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순균 의회사무국장은 오늘 결산심사 중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바로 진행을 할까요? 그럼 협의하신 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