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31일 의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금산군수제출) 3.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금산군수제출)

재무과장 황영근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지원을 해 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신민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 입니다. 부의안 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및 금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의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산군 2017회계 결산 승인 신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금산군 2017회계 결산 승인신청으로 2017회계 결산서, 2017회계 결산서 첨부서류, 2017회계 결산검사 의견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2017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 7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액의 단위가 커서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4,184억 2,1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90억 8,5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4,775억 6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4,967억 3,4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4,184억 2,1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90억 8,5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4,775억 6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3,902억 7,100만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1,064억 6,300만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음으로 잉여금 총액 1,064억 6,300만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66억 2,200만원, 사고이월 44억 5,600만원, 계속비 이월 218억 8,200만원 되겠습니다. 자금 없는 이월액 7억 9,900만원 미포함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 36억 1,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98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회계의 결산상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3,648억 6,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67억 4,7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 4,216억 1,5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4,388억 5,8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3,648억 6,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67억 4,7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4,216억 1,5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3,436억 9,500만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951억 6,300만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 소관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951억 6,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15억 4,200만원, 사고이월 44억 800만원, 계속비 이월 215억 9,4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30억 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46억 1,000만원입니다. 또한 부의안 8쪽, 2017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상황은 세입 예산액 535억 5,3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3억 3,7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 558억 9,0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578억 7,5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535억 5,3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3억 3,7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558억 9,0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465억 7,500만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113억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특별회계 소관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113억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0억 8,000만원, 사고이월 4,800만원, 계속비 이월 2억 8,800만원, 보조금집행 잔액 6억 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2억 7,7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예산액 432억 5,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6억 5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438억 5,9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452억 3,3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432억 5,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6억 5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438억 5,9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359억 5,200만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92억 8,100만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타특별회계 소관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92억 8,100만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5억 4,700만원, 사고이월 4,800만원, 보조금집행 잔액 6억 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0억 7,8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08억 1,5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억 4,1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310억 5,6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321억 6,7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308억 1,5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억 4,1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310억 5,6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294억 7,700만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26억 9,000만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26억 9,000만원은 이를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억 3,200만원 사고이월 4,800만원, 보조금집행 잔액 5억 5,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5억 5,6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억 4,2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7억 4,2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7억 3,6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7억 4,2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7억 4,2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7억 200만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3,400만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3,400만원은 이를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사고․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보조금집행 잔액 2,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800만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 6억 6,3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 현액 6억 6,3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6억 6,0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6억 6,3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6억 6,3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600만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6억 5,400만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6억 5,400만원은 이를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사고․계속비이월 및 보조금 집행 잔액이 없으므로, 순세계 잉여금은 6억 5,400만원입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억 2,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7억 2,8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8억 5,2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7억 2,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7억 2,8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3억 6,100만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4억 9,100만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4억 9,100만원은 이를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및 보조금 집행 잔액은 없으므로, 순세계 잉여금은 4억 9,100만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2억 5,2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12억 5,2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12억 5,5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12억 5,2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12억 5,2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1억 2,100만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11억 3,400만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채무상환에 상환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11억 3,400만원은 이를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집행 잔액은 없으므로, 순세계 잉여금은 11억 3,400만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3억 7,008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13억 7,8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14억 2,8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13억 7,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13억 7,8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13억 7,000만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5,800만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5,800만원은 이를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집행 잔액은 없으므로, 순세계 잉여금은 5,800만원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5억 9,3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억 6,3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79억 5,6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79억 7,6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75억 9,3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억 6,3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79억 5,6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38억 6,300만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41억 1,300만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른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41억 1,300만원은 이를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0억 1,500만원, 보조금집행 잔액 2,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7,100만원입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8,3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8,3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1억 5,888만원이고 세출예산액 8,3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8,300만원에 지출액이 5,200만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1억 600만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1억 600만원은 이를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사고․계속비이월, 보조금집행 잔액은 없음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1억 6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공기업회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2017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이용 및 이체내역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등 5건에 8,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예비비 지출현황은 자세한 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채무부담행위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채무부담행위 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2쪽,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8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0억 2,4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59억 3,600만원 사용액 30억 7,400만원으로 당해연도 현재액은 38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2017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말 우리군 재정 상태는 총자산 2조 716억 5,100만원, 총부채 505억 2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716억 5,1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4.1%인 821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17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 3,840억 5,000만원, 총비용 2,964억 7,400만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875억 7,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8.8%인 245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수입, 정부 간 이전수입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재무제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6쪽, 성과보고 되겠습니다. 금산군은 2017회계연도에 희망찬 도전 행복한 금산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총, 67개의 정책사업과 152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여 성과달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84%인 128개의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채권현재액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80억 6,700만원에서 당해연도 10억 9,100만원이 발생하고, 23억 6,700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7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채무결산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102억 2,5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차입액 없으며, 24억 3,50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7억 9,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2,936만 4천㎡에 4,540억 7,500만원 건물이 17만 1천㎡에 2,334억 1,900만원, 기타 21,233건에 6,496억 6,700만원으로 총 1조 3,371억 6,200만원 상당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말 물품현황은 56억 7,700만원에서 신규 취득 등 8억 2,1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폐기 등 3억 2,3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1억 7,5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2017회계연도 금산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53쪽에서 79쪽까지는 총괄부분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81쪽 지적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8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입니다.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의 규모, 시기, 집행액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편성하여 하며, 추후 그 사업이 변경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 반영하여 다른 사업에 활용하여야 함에도 반영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사례가 매년 발생되고 있는 것은 담당공무원의 예산운영 소홀이라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추후 사업 변경, 취소 시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반영하여 다른 사업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이월사업 명시·사고·계속비 과다 발생 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으나 현황과 같이 이월사업비가 매년 증가되는 현상은 사업담당자의 적극적이 사업추진 의지와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모든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되도록 당해연도 집행을 목표로 사업 조기발주 및 집행현황 점검 등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보조금사업 집행 잔액 과대발생 입니다. 지방재정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도비 보조금을 신청하였음에도 보조사업 추진의 어려운 점을 이유로 보조금 집행 잔액이 붙임내역과 같이 과도하게 발생함은 담당공무원의 사업추진 의지가 결여되었다는 지적입니다. 금후부터 보조금 사업 신청 시 사업 적격성을 판단하여 신청하고 교부 받은 보조금은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명시이월사업 과다 발생 입니다. 명시이월사업 대분이이 사업자 및 사업대상자 선정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것이고 일부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지연에 따른 것들로 담당자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의지가 결여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는 사업자 및 사업대상지 선정을 조속히 결정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며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사업지연을 방지하여 다음연도 명시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사고이월사업 부적정 입니다.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에 의거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이월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하수종말처리운영비 4,800만원은 지출원인행위하지 않고 사고이월 한 것은 부적정 하다는 지적입니다.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미수납액 징수철저 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이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대부분은 자동차와 관련된 지방세 체납액과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납세태만이 71%로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징수의지 소홀로 판단된다는 지적입니다. 당해연도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고 납기 경과 미납자에 대한 조기채권확보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며 고액체납자관리, 금융재산조회 등 강력한 법적 조치로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특별회계 미수납액 효율적 관리 입니다. 현황과 같이 대부분의 특별회계 세입금은 징수율이 저조한 상태이며 이월액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생활안전기금의 경유 100% 무재산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부담금의 경우 100% 폐업 및 부도자로 징수불가능 한 상태이나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 아무런 행정적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체납사유별 원인분석을 통하여 징수 가능한 체납액은 철저히 징수하도록 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결손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기금의 효율적운용 입니다. 각 기금의 사업비는 조성원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과 출연금, 보조금, 기타과징금 등으로 운영되고 대부분의 기금이 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잘 운영되고 있으나 자활기금 등 일부기금이 사용내역이 전무할 정도로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금산군은 총 8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기금은 기금 목표액 달성 시까지 사업추진을 유보하고 있는 적립성 기금이며 그 중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은 법정기금이며, 농촌진흥기금은 적립 목표액이 거의 달성되어 내년도 사업 추진이 예정되었으며, 나머지 기금은 기금 존폐여부를 재검토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계류 중인 소송관리 철저 입니다. 행정수요 다변화속에서 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그 내용도 복잡·다양해지고 있으나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직 공무원이 법률 상담, 자문, 소송 등 법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대응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단기적으로 금산군 고문변호사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송무 교육으로 소송의 승소율을 높이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변호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소송 대응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공유재산(지적재산권)관리 철저 입니다. 금산군에서 지적재산권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 문화공보관광과 인삼축제 심벌마크 등 9종은 갱신 등록을 하지 않아 소멸되었음에도 여전히 지적재산권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속적 보유관리가 필요한 지적재산권은 갱신등록 하여 관리하고 갱신등록을 요하지 않는 것은 폐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퇴직급여충당부채 입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금 예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우리군 부채 계상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재는 공무직 근로자들의 퇴직금은 퇴직예상년도에 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道 및 타․시군의 시행여부와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입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귀동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귀동입니다. 20쪽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전체 50억 700만원으로 효율적 폐기물 관리 사업에 14건 6억 1,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5억 800만원을 지출하고 2,000만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9,2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상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금산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세입과 세출의 집행실적을 확정하여 군민에게 공개하는 의미와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예산집행의 적부를 판단하는 동시에 사업연도 예산을 재편성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이고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와 상임위원회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을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7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실제 수입액은 4,388억 5,800만원으로 예산 현액 4,216억 1,500만원보다 172억 4,300만원이 초과 수납 되었는바 이는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해 당면현안 사업 등 세출요소에 적기 대응하지 못한 비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별회계 분야에 실제 수납액은 578억 7,500만원으로 예산현액 총액 대비 19억 8,500만원이 추가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12억 3,900만원으로 행방불명, 무재산, 납세태만 등으로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및 채권 보전을 통해 주세채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한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2017년 세출 예산 집행 잔액은 234억 7,600만원으로 구조별 결산현황이 작년에 비해서 이율액 비율이 높은 부서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검토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2017회계연도 사업 중 예산을 전혀 지출하지 않은 사업은 주민복지지원실 등 10개 부서 26건에 8,4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사업진행 과정 중 예측 불가능한 여건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으나 추경 시 삭감 또는 다른 사업에 편성하여 불용 및 반납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향후에는 면밀한 분석을 통한 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 승인은 2017년도에 지출한 예비비 15건 6억 1,900만원을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에 부합하고 위배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마지막 개선점으로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별도로 승인 질의 함에도 그 동안 세입세출 결산을 포함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구분해서 승인을 의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 운영에 있어 일반적으로 세출의 적법성 등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어 세입분야의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심사과정에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시정 및 보완 개선을 통해서 세출 예산 집행에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앞서 황영근 재무과장님과 김귀동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 설명과 그리고 박상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대표위원의 의견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의석에 놓아 드린 의견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받겠습니다. 먼저 진행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1문 1답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으며, 진행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서의 목차 순서에 의거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 부분으로 범위는 17쪽에서 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44쪽에 지난연도 수입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32억 5,100만원인데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난연도 수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방세 체납이 있거든요. 체납액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당초 예산현액은 저희들이 계획할 때 1억 8,000만원을 갖다 징수 목표로 세웠는데 결정된 전에는 이월 된 것이라든지 체납된 현황이 38억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4억 5,800만원을 갖다가 저희들이 체납대금을 징수를 하고 결손처분을 34억 중에서 그 중에 결손처분 1억 6,300만원 하고 이월액이 32억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체납세금이 있는 그 사항이고요. 이 이월된 것은 금년도 지난연도에서 금년도로 넘어와서 금년도에 징수 목표로 잡고 있는 그런 체납세금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