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오세광 의원 발언
홍병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서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할 결산은 전년도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적재적소에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올 연말에 있을 제2차 정례회 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직제순으로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진행순서는 기획예산실, 문화회관, 총무과, 문화홍보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은 3시부터 ‘서구미술작가회 초대전’ 행사가 있어 부득이 총무과 앞서 문화회관 결산안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 몇 쪽이라고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여왕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홍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기획예산실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홍병헌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3쪽 기획예산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남아있는 것이 109만 6,040원입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남았습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인건비 그러니까 기획예산실 소관 직원 전체 초과근무수당을 지출하고 남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기본경비는 어떻게 해서 남았습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이 기본경비는 기획예산실을 운영하는 40명 넘는 직원들 사무관리비가 260만 6,880원하고 그 아래 공공운영비 3만 2,000원 더해서 268만 8,880원이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록위원
바로 밑에 국내여비가 263만 원 남았네요. 국내여비 책정을 해줄 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책정을 해놨는데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직원들이 8월에 휴가를 갈 수 있고 또 개인적인 연가를 사용하면 여비를 지급하는 기준이 있어서 매월 적어도 18일 정도 풀로 달았을 경우에 그 금액이 가능한데 그 금액을 못 달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18만 원 지급 못하고 13만 원 가는 경우도 있고, 12만 원 가는 경우도 있고, 8만 원 가는 경우도 있고 남은 것을 보태다보니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김종록위원
정상적으로 갔을 때는 18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시간소요가 부족했다는 거 아닙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93쪽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171만 1,300원이 남았는데 이 금액은 일반운영비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 아래 보시면 사무관리비 금액하고 똑 같거든요. 의회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자료,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책자유인할 때 절감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절감부분이 사무관리비로 171만 1,300원이 남았다는 것입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그 밑에 예산절감을 위한 발간실 운영, 이 금액은 사실 남아서 안 되는 금액 아닙니까? 발간을 덜 했다는 것입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인쇄기를 구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예산을 좀 절감하고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32만 원 같은 경우는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경인쇄기 유지관리비인데 고장이 났을 경우에 조치하는 수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고장이 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위에 사무관리비 용지라든가 원지, 잉크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아껴 쓰고 절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록위원
95쪽 다양하고 정확한 통계구축 849만 9,620원이 남아 있는데 다양하고 정확한 통계구축이 안 맞으면 어떡합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통계조사를 하면 구청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제근로자를 일시 사용합니다. 거기서 오는 기간제근로자 12명 최고 27일 쓰는 데도 있고, 좀 적게 쓰는 데도 있는데 거기에서 오는 한 두명 덜 근무를 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인건비가 좀 남을 수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1인 채용 실비변상비가 얼마입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올해 같은 경우에 많이 올라서 작년에 최저시급으로 하루 일당 6만 25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올해는 얼마 나왔어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작년은 5만 3,540원이고 올해는 6만 240원입니다. 다.
김종록위원
그 분들이 사실 다른 거에 비하면 너무 적다는 이야기를 세 사람한테 들었어요. 제가 우리 동에 있는 사람이라 제가 이야기하기 그렇습니다만 현재 요양보호사라든지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이것도 안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길에서 만나면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최소한 7만 원은 맞춰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맞춰줄 수는 없나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구청 자체는 어렵고요. 그것은 가이드라인 자체가 대구시에서 대구통계조사가 되면 대구시에서 똑같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종록위원
그러면 서구회의에 참석하면 7만 원이고, 시에 가니까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것은 왜 안 똑같습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조례 기준이 다르면 다르게 줄 수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인원이 많으니까 3천 몇 백 원 차이가 나는데 사기진작인데 건의를 해보세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다른 방안이 있는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종록위원
97페이지 우리마을교육나눔 지원이 있습니다. 9개 동이지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9개 동인데 96만 7,000원이 남아 있어요. 코디네이터들한테 덜 줘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돈이 남을 수가 있습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코디네이터 2명 인건비 외에 인건비 안에 기본급이나 출장여비, 시간외, 정액급식비 조금씩 남다보니까 그리고 호봉이 1호봉도 있고, 2호봉도 있다 보니까 편성은 2호봉으로 하고 1호봉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종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이지만 97쪽 중간에 명품교육지원 16억 1,000만 원 전액시비입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100% 시비입니다.
김진출위원
시비가 조금이라도 남으면 우리가 쓸 수 있습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반납해야 됩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우리마을교육나눔 이것도 시비 아닙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이것도 100% 시비입니다.
김진출위원
교육발전은 구비고 나머지는 시비지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늘 하는 얘기지만 교육계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2019년도에는 교육과를 신설합니까?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 구청장님께서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출위원
실장님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그 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다가 다 못해서 명시이월 시키는 것입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지출원인행위를 하면 사고일이 되고 공기 자체가 너무 길어져서 올해 그 사업이 완료되지 못할 거 같으면 미리 예측이 되면 명시이월을 합니다. 그런데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올해 할 수 있다고 어느 정도 판단을 했는데 공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 연도 내에 못할 경우에는 사고이월로 처리합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부속서류 340쪽 비원도서관 건립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첨부서류 두 번째 비원도서관 감리비가 1,840만 원 사고이월 되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감리비 4,840만 원 사고이월은 비원도서관 명시이월은 3,16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1,840만 원인데 이것은 작년 5월에 개관을 했는데 2017년도에 감리를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공기가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사고이월로 1,840만 원 넘겼습니다.
오세광위원
비원도서관 현재 공사 다 완료되고 작업종료된 것입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2018년 5월 30일 개관했습니다.
오세광위원
2층에 야외휴게실 좁은 공간 있는 거 아십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압니다.
오세광위원
한 번 가보셨지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가봤습니다.
오세광위원
배수관이 제대로 설치가 안돼 있는 거 같던데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누수가 약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을 공사업체에 비가 많이 올 때 현장을 보고 무엇 때문에 누수가 되는지 확인을 해서 조치하도록 해놨습니다.
오세광위원
거기 누수문제가 아닌데요. 여기 사진을 보세요. 배관이 배수구 쪽으로 연결이 안되어 있어요. 야외에 있는 좁은 공간이지만 이용하려고 하다보면 옥상에서 물이 2층 휴게실바닥으로 그대로 흘러내립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 같은데 파악해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끝마무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바닥이 깨끗한 시설인데 비 몇 번 오고나서 얼룩덜룩합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 사고이월된 8억 가까이 되는 사업은 아직 부지를 못찾고 있습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작은도서관 조성을 하는 것이 7억 9,152만 6,110원인데 처음 당초에 작은도서관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으나 변경을 해서 원고개도서관으로 금액을 돌려서 집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세광위원
원고개도서관 쪽으로 돌려서 한다고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오세광위원
원고개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이 아니잖아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때 부지를 못찾아서 다른 거라도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서관을 하나 더 짓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해서. 안그러면 이 돈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세광위원
사업이 바뀐 것이네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도서관 큰 것으로 보면 바뀐 것은 아닌데 작은도서관이냐, 일반도서관이냐로 봤을 때는 규모가 커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세광위원
기획예산실에서 성과 미달된 사업이 3가지 있지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3가지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첨부서류 432쪽에 보면 남녀성비에서 실적이 제대로 안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개선할 예정이세요? 목표치가 5인데 실적치가 0인데 남성비율이 하나도 안 들어갔단 말입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남성평등에 대해서 업무가 남성들이 하기에는 맞지가 않고 아무리 독려를 하고 해도 모집 자체가 안될 뿐더러 특히 남성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조사를 하는데 대해서 거부감이 많이 따릅니다. 이 부분은 우리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구도 공히 같은 현상입니다. 대학생 중에 휴학생을 활용해서 비율을 높여가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것은 원래 목표치 설정할 때 규정상 그런 것입니까? 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업무에 따라서 목표를 20% 할 수도 있고, 30% 할 때도 있는데 내년에는 목표를 조금 줄여서 목표치엔 근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목표치 자체가 달성할 수 없는 목표치면 안되니까 조정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립작은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도서관 대출 이용자 수에서도 목표치 달성이 안됐거든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똑 같은 말씀 올립니다만 성평등 관련된 것은 업무 자체도 그렇고 가사분담에도 보면 남성들이 시간적으로 내기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이 감안을 하다 보니까 목표치를 전체적으로 낮춰서 목표 대비 성과를 내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결과를 보시고 조정해야 될 사항은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어린이도서관 현장방문했는데 누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보완이 되었습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어린이도서관 지은 지가 벌써 8년 정도 되다 보니까 건물이 서서히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내년에 봐서 전체 리모델링이 어려운 것은 부분적으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고쳐서 특히 누수부분은 바로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결산검사의견서 순세계잉여금이 예산 대비 13%로 되어 있어서 활용도는 이해를 합니다만 해마다 전년대비 2017년도가 108.77%가 증액되어 있거든요. 좀더 활용도를 높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하고, 각 부서에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현안이라든가 숙원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가급적이면 적게 발생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일전에 비원도서관하고 몇 군데 도서관을 다녀왔습니다.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하수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휴식하는 공간인데 밖에는 배수관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위에서 바로 연결하면 되는데 바닥으로 물이 내려가서 하수구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시정을 해야 되겠고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부식되고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연결만 하면 되겠던데, 그리고 관장님을 만나보니 월요일 쉬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를 하잖아요.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근무시간이 초과되는데다가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니 가정주부들이고 해서 업무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제안을 했는데 파트타임으로 오전, 오후 하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 11월에 원고개도서관이 준공되고 나면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파트타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직원을 한 두 명 더 늘릴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직원들이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하고 월요일만 쉬니까 토일 못 쉬니까 불만이라고 할까 개선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애로사항을 듣고 나니 공감을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옥상에 난간이 날카롭게 되어 있어서 손을 다칠 수 있겠더라고요. 도서관 전체가 그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할 수는 없고 플라스틱 재료로 감싸든지 시설을 보완해야 할 거 같습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광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인데 나가서 보고 확인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어린이도서관 앞에 이용객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던데 주로 토요일, 일요일에 이용객이 많은 거 같습니다. 어제 행사가 있어서 가보니까 정문 앞에 도로가쪽에 대형트럭이 주차되어 있어요. 그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하니까 주차를 하는 모양인데 그 안쪽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드나들고 안에서 봐도 트럭이 보이면 정서상 안 좋을 거 같은데 대책을 세워 주·정차를 못하도록 하는 대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당직실에 연락을 했는데 교통과에서 따로 근무를 안 하고 늦게 연락이 되어 차는 뺐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거 같습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부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이것 16억 다 결손 처분한 금액입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합계가 그렇고 특별회계는 하나도 없는데 일반회계에서 그만큼 돈이 많네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결손처분은 대부분 세무과가 거의 주가 되고 타 부서 건설안전과나 점용료 받기가 상당히 어렵고 사망을 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근거도 미약하고 해서 압류가 되어 있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결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결손을 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진출위원
결손처분이 상당히 많네요. 세무과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네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다른 과는 없습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교통과도 좀 많습니다.
김진출위원
마지막으로 결산서 104쪽에 보면 우리 예비비가 전체 예산에 1%를 남겨놓으라는 것은 법적규정입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일반예비비 법적인 기준이고, 특수목적해서 재난예비비는 금액이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보면 1%가 조금 모자라도록 25억 정도 남겨놨네요. 이것을 다 쓰면 어떻게 됩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다 쓰면 안 좋은 일이 많았다고 보시면 안되겠습니까?
김진출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잖아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산은 예비적으로 지출을······.
김진출위원
연말에 예비비를 당겨서 1%라고 놔두지 말고 1%면 25억을 놔둬야 되는데 우리가 원예산이 3,500억 같으면 35억을 남겨놔야 되는데 연말에 무엇을 해달라 하면 돈이 없다 예산이 다 떨어졌다 합니다. 그러면 예비비 당겨써라 이것입니다. 1%를 꼭 남겨놔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편성할 때 1%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결산할 때도 보면 예비비가 1% 정도 남아 있어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예비비를 쓸 일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김진출위원
추경에 하면 되지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이 많다고 봅니다. 예산편성을 너무 많이 했는지 그것이 의아스럽고, 또 한 가지 포상 관련해서 이것은 직원 사기진작에 관련한 포상금이잖아요. 이런 것은 집행잔액을 남긴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비산1동 원고개도서관 개관을 11월 중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공정률이 어느 정도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전체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되는 부분은 저도 인정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것보다는 예산편성 당시에 예상했던 것이 다음연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달라지는 사항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고 포상금 관련 경우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직원 사기앙양으로 집행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법적으로 이런이런 사유가 발생해서 심사해서 포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집행할 수 없는 것이 있고요. 원고개도서관은 오늘 날짜로 공정률이 83% 정도 됩니다. 10월 6일 준공인데 가능하고 11월 중으로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관련해서는 과다 편성해서 올라올 수 있는데 적절하게 신중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포상금 관련해서는 정해진 조항에 따라 포상을 해야 되지만 잘 살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집행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까 오세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비원도서관 같은 경우는 준공한 지 얼마 안됐잖습니까? 벌써 누수현상이 있다는 것은 지도감독이 소홀했다고 봅니다. 원고개도서관도 곧 개관을 앞두고 있고 하니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회관장 김광덕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홍병헌위원장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267쪽 행정운영경비 어떻게 해서 950만 원이 남아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행정운영경비에 950만 원 남은 거 중에서 인건비에서 거의 88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수당입니다. 수당을 충분하게 잡아놨는데 요건이 안돼서 수당을 안 준 것이 대부분입니다.
김종록위원
그러면 266쪽 생활체육육성 1,424만 7,680원 어디에 지급이 덜 된 것입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산편성하고 난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대부분 금액이 많이 남았는데 일반운영비는 소모품이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이고 예산유보액이 한 10% 정도 유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절감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종록위원
265쪽 제일 하단에 보면 구민운동장 1,069만 원 있는데 이것은 왜 남았습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구민운동장 이 예산은 구민운동장 주차장하고 진입로 포장공사하는 당초예산이 2억으로 편성해서 구에서 했는데 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률이 있고 실제 집행은 1억 8,932만 원 집행했습니다. 여기에서 1,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종록위원
처음에 입찰을 했을 거 아닙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입찰보니까 아무래도 낙착률이 있으니까 조금 잔액이 남습니다.
김종록위원
입찰봤는데 처음에 금액은 2,080만 원을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1,069만 원이 남았다 이 말 아닙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입찰 받은 금액인데 어떻게 남습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2억을 예산편성 했는데 거기서 설계하고 나니까 입찰하면 요즘은 89% 되고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 남습니다.
김종록위원
원래 예산은 그렇게 했는데 입찰금액이 한 5% 정도는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거지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김종록위원
그리고 위에 문화시설 유지관리비 2,759만 원 남았지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김종록위원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1억 2,200만 원이지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사고이월은 아까 설명을 정확하게 못하셔서 다시 질의합니다.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사고이월된 것은 문화회관 분장실하고 귀빈실 뒤에 대기실 만드는 공사를 했는데 추경 작업을 해서 10월에 공사 시작해서 혹한기에 공사를 계약은 하고 집행을 했습니다만 공사가 일정대로 다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 2월에 완료되는 관계로 이월해서.
김종록위원
완료는 다 되었지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다 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문화예술활동지원 있지요? 이것도 이 금액하고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종록위원
김수기씨 지원이 안된 것입니까? 금액이 왜 남았지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문화예술활동지원 이 부분은 문화시설 유지관리하고 과목이 구민운동장하고 이것까지 다 포함 했을 경우에 이 금액이 됩니다. 밑에 2,700만 원, 구민운동장 공사하고 1,000만 원, 다 포함해서 3,800만 원이 됩니다.
김종록위원
문화예술활동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하고 같이 합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시설물지원을 부기과목을 문화예술활동지원으로 예산과목이 그렇게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바로 위에 보시면 친근한 문화공간으로 서비스제공이라도 되어 있는데 여기는 31만 5,700원이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습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이것은 무료영화상영 현수막하고 DVD 구입이나 빌리는 비용입니다. 노조사무실이나 어린이도서관에 저희들이 상영하려고 했던 DVD가 있어서 사지않고 그것을 가져다 사용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종록위원
전번에도 지적을 했지요. DVD는 돈을 더 주더라도 최신형으로 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런데 돈이 남았어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어린이도서관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스피커는 반사용으로 다 바꿨습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바꿨습니다.
김종록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관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67쪽 무기계약직 몇 명 있습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두 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한 분은 무기계약직이고, 한 분은 기간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10월부터 두 사람 다 무기계약이 됩니다.
김진출위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공연장 2들어가는 공사 덜 끝났습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다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사고이월이 어디서 난 것입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2017년에 대기실 공사가 덜 돼서 이월해서 올 초에 지출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형묵입니다. 2017회계연도 총무과 및 동주민센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홍병헌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105쪽 조직운영지원비 사고이월 명시이월 했는데 공기부족이라서 그렇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2017년도에 공기부족으로 한 경우는 구청사 환경개선사업 장애인화장실 설치가 3억 3,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동 복지허브화 추진환경 개선사업이 이월된 것이 500만 원, 그리고 상중이동 청사 신축비용으로 25억 8,000만 원 정도 그리고 구 청사 환경개선사업 흡연부스 설치가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종록위원
국비, 시비가 늦게 내려왔어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국·시비가 늦게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설계라든가 설계용역 감안해서 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추경 때 별도로 편성된 부분도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106쪽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나온 것이 구청 환경개선 이것도 공기 부족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다음연도로 이월된 경우는 13억 정도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별관 세무과 바닥 개체공사로 명시이월 했고요.
김종록위원
107페이지 체계적인 공공기록물관리 1,259만 58만 9,700원이 증액되었네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김종록위원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실제 입찰하게 되면 당초 사업비에서 88%가 입찰금액이고 나머지는 12% 정도.
김종록위원
예상은 그렇게 했는데 입찰금액에서 약 5% 정도 이상.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입찰하게 되면 88%기 때문에 12% 정도 절감이 된다고 보고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5%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 정도 밖에 안되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총무과장님 특진을 축하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6쪽 업무추진비 이것은 누구 업무추진비입니까? 돈이 많이 남았네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청장님 3,000만 원 그리고 총무과장 400만 원, 비서실장 300만 원인데 청장님께서 집행하신 경우가 50% 정도밖에 안됩니다.
김진출위원
그런데 1,520만 원 정도 남아 있지요? 그런데 이만큼 많이 남기면서 뭐하려고 예산을 처음에 많이 잡았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당초에 청장님께서 집행을 그만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109쪽 후생복지 4,5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실제로 이것도 예산을 많이 잡아서 후생복지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아닙니까? 후생복지를 왜 이렇게 많이 남겨놨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후생복지 전체 들어가는 15억에 대한 금액이 노사와노사 협력관계도 있고, 그리고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직원들 콘도 대명리조트 같은 경우 채권으로 했는 경우도 있으며 그리고 직원 하계휴양소 임차 3개소를 이번에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반대로 생각하면 후생복지 정해놓기는 많이 정해놓고 결국 공무원들한테 후생복지를 안 해줬다는 겁니다. 결산서상으로는 많이 남아 있으니 후생복지를 안 했다고 봐야 안됩니까? 안그렇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꼭 그렇다고는 볼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집행잔액도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이 자료만 봤을 때는 후생복지 예산을 잡아놓고 후생복지를 안 해줬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남아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총무과에 보면 작년에 리모델링하고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이 되었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총무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북비산로타리에서 구청까지 환경개선사업 간판 하는 거 있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그것은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106쪽 구청사 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집행잔액이 1억 2,000만 원 정도 남는 것은 청사 안전진단비 그리고 주차장 포장비 흡연부스 설치에 일부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지금은 다 완료되었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지금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장애인화장실 설치하고 나서 잔액이 1,5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그리고 청사 안전진단에 1,000만 원 정도, 주차장 포장이 9,7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오세광위원
구민홀 옆에 보면 배수구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 제가 지적을 한 번했었는데 기존 큰 배수구를 해놓은 데는 지대가 상대적으로 높고 나무 쪽으로 물이 고여 신발이 잠길 정도여서 건의를 해서 개선한 것을 보니까 집에 있는 하수구 구멍 같은 거 작은 거를 해놨더라고요. 비가 많이 올 때 나뭇잎 한 두 개만으로 막히고 며칠 전에 비 왔을 때도 제가 지나가면서 확인하고 당직실에 이야기했는데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될 거 같습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장을 먼저 확인하고 최대한 검토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보시면 바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화장실 개방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오세광위원
토요일 장애인이 화장실을 이용하려다가 문이 잠겨 있어 그냥 가는 모습을 봤어요. 시간 문제가 아니고 요일 따라서 개방을 안 하는 날은 없잖아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대 당시에 개방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사용일자와 시간이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공휴일도 당연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보니 따로 표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10시면 정확하게 10시를 지켜줘야 될 것입니다. 9시 50분, 55분에 와서 잠겨 있으면 우리가 약속을 어기는 것이잖아요? 시간을 알고 급하게 찾아왔는데 문이 잠겨있으면 안되는 거잖아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평일 공무원 근무시간인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파악한 후에 당직자들한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당직 매뉴얼에 확인을 하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이 부분은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공공기록물실이 있다고 하던데 1층에 있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지하에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1층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1층에는 문서실입니다.
차금영위원
문서실하고 공공기록물하고 분리되어 있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차금영위원
공공기록물은 지하에 있으니까 안전한지 몰라도 기록물은 잘 보관해야 되는데 1층에는 민원인이나 누구나 왔다갔다하는데 문서실을 2층으로 옮기거나 방범에 대해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문서실 내에는 직원 1명이 고정적으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이나 시에 문서사송할 때 2명이 사송을 하고 각 부서에서 동으로 문서사송을 할 때는 문서함이 있습니다. 거기는 누구나 출입을 하고 함에 문서를 넣어놓는 곳입니다. 출입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차금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17쪽 통·반장 활동비용이 동마다 틀리는데 물론 통장수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평리4동하고 상중이동하고 통수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정확하게 통수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결산 잔액을 보면 돈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통장들에게 주는 활동비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통장들은 고정적으로 매월 나가는 지급금액이 있습니다. 반장들한테 나가는 경우는 반장이 공석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통장은 일정한데 반장이 있고 없고 따라서 금액이 틀립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명절에 지급되는 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각 동에 반장이 공석이 되고 나면 혹시라도 반장이 없을 경우는 추가적으로 더 이상 뽑지 않습니다.
김진출위원
그 당시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반장이 없을 때는 추가로 뽑지 않고 놔뒀다가 통장들이 활동하는 것에 비해 비용이 적어서 통장 할 사람이 없다고 애로사항을 얘기하던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할 때는 준공무원이라고 하고 공무원 봉급인상될 때 한 번도 인상 안 했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이것이 인상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10년 가까이 된 거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나가보면 불만 아닌 불만을 얘기합니다. 일하기 좋은 통은 덜한데 실제로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통에는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던데 과장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까? 우리구에서 할 수 있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금액이 일률적으로 똑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똑같은데 예산을 더 잡아서 올려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특별히 달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김진출위원
결과적으로 위에서 올려주라고 하면 올려주고 못 올라준다. 그리고 밑에 자율방범대 보상금을 주는데 어느 한 군데는 35만 원 나가는 데가 있던데 자율방범대 20만 원, 24만 원씩 올랐지요? 여기에 24만 원 지출되었네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290만 원 나간 것으로.
김진출위원
원래 20만 원 나가거든, 24만 원 나갔는데요. 이것이 어떤 동에는 35만 원이 지급되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김종록위원
한 동에 자율방범대가 두 군데가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20만 원으로 책정을 해놨잖아요?
김진출위원
24만 원은 무엇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1년에 240만 원 아닙니까?
김진출위원
360만원 되어 있는 것은 2개라서 거기는 덜 주는 거네요. 2개 있으면 440만 원을 줘야 되는데.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원래 2개 있으면 48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한 동에 2개 자율방범대가 있으면 적정 조율해서 그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자율방범대에 20만 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됐습니다. 나중에 보면 될거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통반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국장님 말씀은 상위법에서 하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손 댈수가 없다. 우리구에서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더 예산을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말질의하겠습니다. 어느 통장님이 말씀을 하시던데 시정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서구광장지 매달 나가는데 저는 시스템을 잘 모르지만 주민센터에 일괄적으로 가져다놓으면 본인들이 집으로 가져온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통장들한테 배달되면 가가호호 배달하면 되는데 무거운 것을 집으로 들고오느라 힘이 드는가 봅니다. 차가 있는 분들은 문제가 안되지만 차가 없는 분들은 애로사항이 있는가 봅니다. 그것을 통장댁으로 분배해서 배달하는 시스템이 안되는가 건의를 해서 제가 알아보고 답변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우리구에 통수가 337개입니다. 매월 5일은 반상의날이면서 통장님들 회의를 개최합니다. 보통 오후 3기나 4시경에 회의를 개최하는데 구정홍보사항이나 그런 경우 회의가 끝나고 나서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이 각종 고지서나 서구광장지 또는 기타 홍보물 같은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업체에서 337개를 전체적으로 통장님댁으로 가져가는 것은 무리가 있지싶고요. 보통 서구광장지 같으면 통장님들이 매월 5일 회의를 할 때 장바구니를 끌고 와서 집으로 가져가서 반장님들한테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구에서 업체 통장님들한테 직접적으로 배달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차금영위원
업체에서 바로 배달을 해서 그런 문제가 있겠네요. 우리구 자체에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업체에서 17개동에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통장회의를 하면서 전달사항이라든가 각종 고지서 서구광장지를 통장님들한테 드리면 통장님이 직접 반장님들한테 배부해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통장님이 저한테 애로사항을 말씀하셔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11쪽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이 약 4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고, 국민운동단체 3개 단체에 일괄적으로 1억 5,000만원 인상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아닙니다.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다 틀립니다.
홍병헌위원장
민방위교육장 강사님을 초빙하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민방위강사는 기본교육시하고 1차 보충훈련마다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교육 같으면 3월 4월에 실시를 합니다. 3월 4월에 10일 정도 실시하면 매일 오전 오후 나눠서 강사가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차나 2차 보충교육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장
그래서 강사를 초빙할 때 유능한 분을 초빙해야 되겠지만 서구에도 유능한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대체로 서구에 계신 분들이 채용이 안되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강사분들은 실제로 공모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110명 정도 강사분을 공모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장
강사분들을 초빙할 때 가급적이면 공모해서 하지만 서구민들을 위주로 해서 하시고 서구에도 유능한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400만 원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나가는 경우가 보통 성적이나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이 되는데 2017년도에 지급된 경우는 42명인가 그 정도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새마을장학금 대상자가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해서 시에 올려서 최종결정은 시에서 새마을지회 편으로 오는데 성적이 미달되어 인원이 조금 덜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새마을협의회가 솔선수범하고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은 최소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적도 중요하지만 성실한 모범적이고 성실한 사람들에게 장학금이 전달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앞으로 선발기준을 검토해서 많은 새마을지도자 자녀분들이 장학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 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최윤영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홍병헌위원장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홍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1쪽에 보면 해맞이행사를 조류독감 때문에 못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몇 번 못했지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두 번 못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2019년에는 해맞이행사를 합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지금 계획은 합니다.
김진출위원
그때 조류독감이 오면 못하겠네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그때는 여건을 봐야 되겠습니만 전국으로 확산이 되면 피치못하게······.
김진출위원
전년도에 목민관 퍼레이드할 때 4,000만 원 예산에 4,000만 원 다 썼지요? 그때는 시비 4,000만 원을 가져와서 했지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올해는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 덜 가져왔네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시비가 3,500만 원입니다.
김진출위원
우리가 1,000만 원을 보태야 하는데 작년에 하나도 안 보태고 했지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이 사업은 시에서 보조금 편성에 대한 지원대상 축제를 선정할 때 구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낮게 평가되어 선정되기가 어렵습니다. 타구에도 행사가 똑같습니다만 구비가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야 같이.
김진출위원
처음에는 그런 조건이 아니고 2,000만 원 그냥 가져왔거든요. 구비하고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흘러가네요. 3,500만 원 받고 우리가 1,000만 원 보태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보탠 셈입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작년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생활체육 아주 잘 했던데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번, 청장이 자기 업무를 못보는데 어제는 잘 했더라고요. 보조금을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주는데 해마다 결산할 때 보면 금액이 적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축구는 축구대로 적다고 하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잡은 만큼 결산도 덜 남기면서 각 협회에 주는 금액을 더 올릴 수는 없습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아마 보조금 형태로 되어 있어서 구에서 보조금으로 예산편성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조금이 거의 풀로 다 차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될 수 있는대로 민간행사라든지 할 때는 잘 되는 데는 많이 주고······.
김진출위원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7페이지에 보시면 정보화교육운영 공무원들 교육입니까? 밑에 주민들 교육입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교육은 아니고 전산교육장 민간인에 대한 교육입니다.
김종록위원
전번에 장비를 새로 들이고 정비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불만이 상당히 많던데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제가 오고 나서는 안에 대한 불만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록위원
지식정보시대 선도하는 명시이월 4,500만 원이 넘어 왔네요. 이것은 공기부족으로 넘어왔습니까? 지식정보하는 것은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은 돈이 늦게 나왔어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129쪽에 있는 4,900만 원 이월된 것은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에서 용역을 수행중에 재정 압박으로 인해 부도가 났습니다. 마지막 3분기, 4분기에 대한 용역비를 못 받아서 그것을 매월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할 처가 없으니까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항입니다.
김종록위원
그 분들이 나중에 부도가 나면 소를 제시하면 받아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지금은 완료됐습니다. 올해 넘어와서 하도급 업체에서 일부 찾아가고 그리고 공탁으로서 완료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130쪽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몇 사람이 나가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직원은 2명이고 구에서 용역하고 있는 것이 총 20명입니다.
김종록위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454만 원이 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이것이 전체 금액에서 유지용역관리비하고 CCTV관리용역비 집행잔액과 그리고 CCTV설치하고 난 뒤에 이전사유가 생겨서 이전하는 경비를 한 것인데 전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리고 문화홍보과에서 설치한 운동시설이 있고 도시공원과에서 해놓은 시설이 따로 있고, 도시공원과 것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문화홍보과에서 설치한 것은 왜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제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주민들이 한군데만 운동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잘 해놓고 저기는 왜 그렇는가 주민들한테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가봤습니다. 우리 도시국장님이 현장에 나와서 만나서 이것을 해달라고 하니 우리과는 아니지만 해주겠다 했습니다. 그런 부분 살펴보시고 저쪽 철둑가에 가면 엉망입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가 보겠습니다.
김종록위원
도시공원과에서는 이번에 정비를 다 했습니다. 동구에서 이사온지 1년됐다고 하는데 동구하고 서구가 이렇게 차이가 나서 되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상세히 살펴보시고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자유민주주의 기반강화 이렇게 해서 2,100만 원 예산지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강화는 문화홍보과하고는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업무분장이라든지 업무연관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 주관대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한 개 부서에서 관리할 인력이 너무 많다고 하면 업무의 연관성을 떠나서라도 직능단체라든지 어느 부서에서는 어느 직능단체를 맡아서 운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의 연관성이 자유총연맹 이것은 사실 문화홍보과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저희 문화홍보과 직능단체로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여기 2,200만 원 사업비가 지출되는데 이 사업 내용은 어떤 사업을 했는지 확인되었습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2,200만 원중에서 1,400만 원은 국민운동사업지원비로써 인건비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서구지회에 대한 운영비로써 800만 원이고 그래서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사업을 특별히 한 것이 아니라 운영비로 지출한 것입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운영비는 800만 원 그 외 사업비가 1,400만 원인데 거기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집회라든지 각종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이런 사업하는데 대한 보조금 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 같은 거 다 제출합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예, 제출받습니다.
차금영위원
확인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가?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예.
차금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관변단체 이름이 비슷한 단체가 많아서 서구 예산도 많이 들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조금 단체 명단을 받아보니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많은 거 같아요. 문화홍보과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 같은데 여기에 예산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6쪽 상리테니스장 확장사업은 기존에 있는 데서 어떤 것을 확장했다는 것입니까? 땅 사용면적은 똑같은데 확장이라는 의미는 보통 보면 땅을 넓힌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시설을 늘였거나 확충했으면 모르겠는데 테니스장 확장사업 그러면 전체 규모를 넓혔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상리테니스장은 용역비를 1,782만 원을 지출했는데 여기에 코트가 당초에 2면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2면에서 3면으로 확장한 내용입니다.
차금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비산5동 생활문화센터 조성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완료된 사업인가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비산5동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어 9월 5일 개관을 했습니다. 이것 관련되는 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127쪽 구민운동장 개보수 이 사업은 본부석과 관련한 사업이지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본부석 개보수하는 것은 올해 것이고요. 작년도는 스탠드에 대한 도색이라든지 바닥재하고 한 내용입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일요일 구청장배 생활체육 하반기 통합개회식 했는데 지난번에는 각 팀별로 회원들이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는 댄스스포츠 경연대회가 바로 있어서 그렇게만 왔고 각 단체 회장님들 상반기 안 하신 분들만 와서 행사를 그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들던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팀별로 상반기에 개최되는 팀별로 선수 참여를 했고 어제 같은 경우 하반기 할 때는 회장님들 주로 오시고 댄스스포츠가 팀이 50여개 팀이 와서 인원이 많아서 인원을 일렬로 세우고 하다보면 행사진행상 방만하게 될 거 같아서 댄스스포츠 참여하는 인원이 많아서 다른 분들은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국장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어제 행사는 댄스스포츠팀을 위한 행사였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팜플렛 자체도 그 위주로 나왔고 전체 다른 팀들에 대한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놓고 봤을 때 고려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단체별로 개회식을 하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상하반기 통합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상반기는 봄에 게이트볼장이라든지 그라운드골프라든지 이런 단체에서는 개회식하는 날 경기를 개최했습니다. 개최를 하면서 개회식에는 회장님하고 단체 회원들하고 일요일 참석을 하고 그 경기장에서 같은 날 경기를 했는데 아마 하반기에는 스포츠댄스는 그대로 하고 회장단들만 참석을 한 거 같습니다. 당초 취지를 살리자면 같은 날 서구지역에 운동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에서 동시에 개최를 하면서 개회식은 통합을 하는 것이 맞지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세광위원
그 주변에 관객석에는 여유가 있으니까 팀들은 거기에서 대기를 하시더라도 단체 회장님들하고 총무, 부회장 임원 정도는 오셔야 행사의미가 있지않나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123쪽에 컬러플대구페스티벌 참가 이것은 2,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구비입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시비 1,000만 원과 구비 1,000만 원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여기 참가하는 데도 우리가 돈을 내놓고 참가해야 합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2017년도 2,000만 원은 시비, 구비 50%씩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여기 참가대상은 어떤 쪽입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저희들은 목민관 부임행사 위주로 해서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하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김일희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일희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홍병헌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종합민원과에 특별히 할 것은 없습니다. 민원편의환경정비행정시스템 제공 및 민원실에 대해서 270만 3,820이 남았네요. 지출을 다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희
김일희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사무관리비 절감액 53만 6,000원하고 시책추진업무비가 절감액 포함해서 63만 5,000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대민활동비 직원 1명 결원으로 18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42만 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김종록위원
여권발급 업무 13만 3,000원이 남았는데 여권발급이 현재 복수하고 단수 두 가지 있는데 단수는 얼마고 복수는 얼마입니까?
일희
김일희종합민원과장
복수는 10년짜리는 5만 3,000원이고 5년은 4만 5,000원, 단수는 2만 원입니다. 단수는 1회용입니다.
김종록위원
인력운영비 160만 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어떤 인력운영비가 남아 있습니까?
일희
김일희종합민원과장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이 15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종록위원
예를 들어 수요일 야간민원은요?
일희
김일희종합민원과장
1시간씩 지급됩니다.
김종록위원
7시부터 8시까지입니까?
일희
김일희종합민원과장
6시부터 하는데 1시간 식사시간이 있어서 2시간 해도 1시간만 인정됩니다.
김종록위원
불만은 없습니까?
일희
김일희종합민원과장
없습니다. 다른 실과하고 똑같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133쪽 종합민원과 행정운영경비 이것은 통틀어서 1억 1,400만 원인데 608만 원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일희
김일희종합민원과장
이것은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합산해서 집행잔액입니다.
김진출위원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여기 1억 1,400만 원 중에 인건비 다 되어 있어요?
일희
김일희종합민원과장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직접 합니다.
김진출위원
6백여 만 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김일희종합민원과장
시간외근무수당 160만 원하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20만 원 남은 거하고 여비가 105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전체 합산한 금액입니다.
김진출위원
민원실에는 출장이 없으니까 여비가 남네요?
일희
김일희종합민원과장
예.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전영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홍병헌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지난연도 수입에 미수납액이 8억 6,680원이 미수납이고 결손처분한 것은 어떤 것을 결손처분했다는 것입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결손처분은 구세미수납액 중에서 첫째는 무재산, 부동산이나 자동차세가 없는 경우, 그리고 직업이 없고 일정한 급여가 없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징수불능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관리를 합니다.
김종록위원
부동산 결손처분도 있고?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없습니다.
김종록위원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을 결손처분한 부분이 제일 많습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지금 이 관계는 구세에 대한 결손처분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나 주민세나 등록면허세 이 부분에 대해서 결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이 없고 일단 재산이 없어야 됩니다. 무재산이 되어야 됩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저는 결손한 것은 치우고 아까 기획예산실에 물어보니 세무과가 결손이 최고 많던데 무엇을 그렇게 결손을 많이 했습니까? 5년 지나면 전부 결손처분해버립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5년 지나면 결손처분하는 것은 시효소멸입니다. 재산이 없을 경우에 압류를 하지 않으면 시효가 진행되거든요. 압류를 해버리면 시효가 중단되어 버리니까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압류가 안된부분은 과세를 하게 되면 5년 지나면 시효소멸로 떨어버립니다. 그것은 자동으로 시효소멸되어 버립니다. 그것 안되고 자동차나 부동산 같은 것을 압류해놨을 경우에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은 곤란합니다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차령이 10년이나 오래됐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실익이 없을 경우에는 결손을 합니다. 그리고 체납정리 차원에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시에서도 못 받는 것은 결손을 하라고 합니다.
김진출위원
돈도 많이 거둬들이지만 결손이 최고 많더라고요. 기획예산실에 물어보니 세무과라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물론 재산이 없는 경우 자동차는 갖고와도 그것만큼 안되지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안됩니다.
김진출위원
자동차 같은 것은 체납한 돈만큼 안 되지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대체로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136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전용되었는데요.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상단에 있는 일반운영비하고 물품취득비 사무관리비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방세 TV광고 홍보비 분담금입니다. 체납액이 있는 분들한테 자동적으로 문자보내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 이용료하고 내장하드 구입한 금액들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사무용가구 구입하고 레이저프린터 구입한 것입니다.
전용이 되었는데 왜 전용이 되었냐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사무관리비가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자산취득비를 감하고 그 당시에 PPT제작비용이 부족했습니다. 작년에 재정혁신하고 이것 하면서 PPT제작비가 부족해서 전용해서 사용한 부분입니다. 파워포인트를 내부적으로 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작년에는 외주를 줬습니다. 행정안전부 전국대회 나갈 때 PPT제작 비용입니다.
오세광위원
PPT내용을 만든다는 겁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발표내용을 민간용역을 줘서 만든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 위원회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