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준연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헌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감사자료 등 수감준비를 위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에서 2017년도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사업과 예산집행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여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내년도 예산심사에 반영함과 아울러 의정운영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 서면 요구 자료는 익일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부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그 외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0일 부구청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도심활성화지원단, 기획예산실, 전략경영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심활성화지원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춘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춘실입니다. 평소 도심재생 활성화와 주얼리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홍준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신범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1번, 도심재생문화재단 운영 현황에서부터 13번, 부서 공통사항까지입니다. 101쪽, 도심재생문화재단 운영 현황입니다. 재단법인 도심재생문화재단은 2008년 설립되어 15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겸임공무원 7명, 계약직 3명 등 총 10명입니다. 추진사업으로 도심재생문화팀에서는 생애사 열전사업, 도심재생문화포럼, 자갈마당 아트스페이스 운영 등 도심재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패션주얼리전문타운팀에서는 타운 임대사업 등 주얼리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뒷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쪽,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구청의 재단에 대한 예산지원은 도심재생 문화분야에 2016년 8,600만원, 2017년 2억3,000만원 등 총 3억1,600만원의 출연금을 지원받았고 주얼리 분야에는 2016년 2억5,000만원, 2017년 2억원 등 총 4억5,0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받았습니다. 다음 향촌문화관 운영 현황입니다. 관람시간은 하절기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관람료는 성인 기준 1천원입니다. 전시해설은 총 6명의 해설사가 1일 2명씩, 1일 3회 정기해설과 필요시 수시해설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관람인원은 총 10만2,484명, 관람료 수입은 6,600만원입니다. 문화관 1층, 예전의 금고 자리에서는 김승영 작가의 설치미술 등 3회의 기획전시를 개최하였으며 녹향 음악감상실은 시간대별로 음악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성내2동 주민차지센터와 연계하여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5쪽입니다. 향촌문화관 및 대구문학관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환경정비 및 경비업무는 용역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물 관리는 공무원 1명과 기간제 근로자 1명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건물 개요입니다. 2005년 사업을 시작하여 2011년 1월 준공하였으며 지하 2층, 지상 8층으로 부지면적 2,546㎡, 연면적 8,710㎡입니다. 타운 임대현황입니다. 1층 주얼리 판매매장은 17개소가 입점하여 연간 1억612만원, 1층 카페 849만원, 2층 웨딩관련 업체는 3,891만원, 5층에서 8층까지 공장은 9,554만원 등 총 2억 4,907만원의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106쪽, 3층 전시관 운영 현황입니다. 작가와 주민, 상인, 공인들이 함께 소통하는 전시관 운영을 위해 캐나다 교포작가 손계연과 일본의 주얼리 디자이너 사지마리코 초대전을 비롯해 총 10회의 전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 학생, 관광객을 대상으로 주얼리 체험교실을 총 89회 운영, 2,30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3D 디자인기법을 교육하는 라이노캐드 강좌는 2개월 과정으로 16회 실시하여 주얼리 종사자 21명이 수료하였으며 4층 디자인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시설 대관 36회, 소공인들이 3D 프린트 등의 장비를 6,000회 사용토록 제공하고 주얼리에 관심 있는 관내 주민 27명을 대상으로 주얼리 아카데미도 운영하셨습니다. 또한 주얼리 소공인을 대상으로 신기술 및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는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사업은 3개사가 1개 팀이 되어 12개 팀이 신청하고 9개 팀을 최종 선정되어 4억2,900만원의 사업비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통해 주얼리 전문인력 32명을 양성하여 18명이 취업하고 3명이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마당 깊은 집 조성사업은 김원일의 소설 마당깊은 집의 스토리 및 등장 인물들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고 6.25 전쟁 후 피난민의 삶을 소재로 체험형 전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 부지매입비 9억원과 조성사업비 10억원 총 19억원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2017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산동, 장관동, 종로 일대의 매매가가 너무 높게 형성되어 감정가격으로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 애로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남성동 경로당을 마당 깊은 집으로 조성하고 경로당을 인근에 새로운 부동산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후 이전키로 결정하였습니다. 6억원으로 대체 경로당을 위한 부동산을 매입, 공사 후 2018년 4월 28일 경로당이 이전하고 기존의 경로당 자리에 마당 깊은 집 조성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부지매입비 9억원 중 6억원을 경로당 이전에 사용하였으므로 부족한 사업비를 2018년 당초예산에 3억원,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예산 3억원 등 6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총 9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험관 외관의 건축공사가 지난 6월 시작되어 10월 준공 예정이며 전시시설 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는 7월에 착수하여 12월 마무리되면 체험관 개관은 내년 1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109쪽, 주민리더 아카데미 운영 현황입니다. 10월과 11월에 기억과 재현의 도시, 대구 중구라는 주제로 역사문화 강좌, 현장견학 등 총 5회,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4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도심재생으로 만드는 창의문화도시, 중구라는 주제로 전문가, 주민리더 등 250명이 참여하는 포럼을 개최하여 주민들과 도심재생의 성과를 공유하고 변화되는 자갈마당 등 향후 도심재생에 대한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110쪽, 생애사 열전사업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어르신들의 생애사를 구술채록 6명, 자술채록 16명 기록하여 12월에 총 22권의 책자를 발간하고 도서관 등에 향토 역사자료로 제공하였습니다. 쌈지공원 부지매입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블로그 기자단 운영입니다. 21명의 블로그 기자단을 구성하여 중구 홍보를 위한 기사 등 484건을 게재하여 중구의 구석구석을 널리 알리는 한편 중구를 찾는 관광객들에서 필요한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였습니다. 111쪽, 자갈마당 아트스페이스 운영입니다. 지난해 10월 18일 전국에서 유일하게 현재 영업 중인 성매매집결지에 개관한 전문전시관인 자갈마당 아트스페이스는 복지정책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로 지난해 10월 18일부터 올해 3월 18일까지 기억정원, 자갈마당이라는 주제로 개관기획전을 열어 3,146명이 다녀갔습니다. 다음은 소공인 특화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160여개 주얼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교육, 기술경영컨설팅, 공동화사업 및 글로벌 시장 개척 지원 등에 3억1,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2쪽, 패션주얼리 특구 지원실적입니다. 5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3일간 동성로, 교동의 주얼리특구 일원에서 제12회 패션주얼리위크를 개최하여 공연, 거리전시, 체험행사 등으로 고객유치 및 상권 활성화에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3월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공모하여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지난 8월부터 올 2월까지 4억6,500만원의 사업비로 특구 내 특화환경 조성 및 디자인 특화지원 등을 통해 주얼리 특구 홍보 및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114쪽,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시정사항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사후 관리 당부입니다. 교육 후 취․창업생을 대상으로 디자인, 캐드, 경영 등의 다양한 맞춤식 전문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및 공동인프라사업 등 연계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자료 작성 시 편성목 간 총괄적인 부기를 지양하고 세분하여 집행액을 표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올해 자료 작성 시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서 집행액과 집행내역을 세분하여 상세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패션주얼리 특구 홍보강화입니다. 중구소식지, 주얼리신문, 지역언론 매체 등에 주얼리특구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통해 특구 내 조형물, 포토존, 휴게공간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타운 홈페이지와 중앙로 지하철역사 내 타운홍보관 운영 및 주얼리 아카데미, 체험 등을 통해 특구 및 주얼리타운을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소공인 특화지원사업 대상 확대입니다. 소공인 특화지원사업 대상인 60여개 주얼리 제조업체가 골고루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7년 소공인 특화지원사업에서는 주얼리위크 참가 지원, 3D 주얼리 캐드교육, 글로벌 시장개척 지원, 소공인컨설팅, 공동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87개 업체가 수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원혜택이 더 많은 업체에 폭넓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대상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복에 대한 전문가 자문 검토입니다. 향촌문화관 내 청소년 등 한복입기 체험행사에 있어 체험한복이 우리 격식에 맞도록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주문 제작하여 청소년뿐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고유의 복식체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정질문 및 5분 발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6쪽, 특수시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녹향 운영 활성화입니다. 1946년 문을 열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클래식 음악감상실 녹향의 기능을 회복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 성인을 대상으로 주 1회 행복한 음악하기와 시 읽고 낭송하기 프로그램, 월 1회, 청소년 및 그 가족을 대상을 힐링 음악 프로그램 그리고 대구시 교육청 특수연수기관으로 지정받아 초․중등교원을 대상으로 전문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인․공인․전문가 연계 디자인 개발 및 판로확대 사업입니다. 새로운 디자인 개발로 디자이너, 상인, 공인의 협업을 통한 주얼리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 공인 각 1명이 함께하는 팀에 디자인 전문가를 1대 1로 매칭시켜 업체의 제품개발 능력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118쪽,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근대문화체험관 계산예가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원으로 2010년 시작하여 2012년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관광자원과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당 깊은 집 체험공간 조성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조성사업과는 별개로 2011년 시작하여 2012년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8,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장관동 일대에 마당 깊은 집 체험공간으로 조형물과 벽화조성 등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119쪽, 생애사열전 100선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시작하여 2017년까지어르신들의 생애사를 총 100권의 책으로 발간하였습니다. 다음은 향촌문화관 조성입니다. 80억원의 예산으로 2010년부터 추진하여 2014년 10월 개관하였습니다. 지하 1층 녹향과 지상 1, 2층 향촌문화관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지상 3, 4층은 대구시에서 대구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 향촌문화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체험 위주의 콘텐츠 보강으로 지난 한해 10만2천여 명이 다녀갔으며 2017년 6월 27일 문을 연 향촌수제화센터와 함께 수제화거리와 연계한 관광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22쪽, 패션주얼리특구 활성화를 위한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 및 공동인프라 구축․운영입니다. 2014년 6월부터 현재까지 총 20억4,300만원의 사업비로 주얼리 특구 내에 제조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10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공인 공동인프라 구축사업에도 선정되어 2017년 4억9,700만원의 사업비로 타운 3층에 공동장비실 구축, 3D프린트, 3D스캐너, 레이저 가공기 등을 설치하여 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추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 4번,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 5번, 다수인 관련 민원현황 6번, 불가민원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향촌문화관 운영자문위원회는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2017년에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126쪽, 8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총 426건에 2억1,901만2천원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인 사진촬영수수료, 녹향대관료 832만2천원, 문화관 입장료 6,690만8천원, 구두수선대, 관광기념품 판매대, 음료자동판매기 등 공유재산임대료 89만4천원, 대구문학관 시설물 관리를 위한 대구시 부담금 1억4,228만6천원, 이자수입 2천원입니다. 9번, 예비비 집행 10번, 예산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번,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불용금액은 총 10건, 6,521만9천원으로 불용사유의 대부분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12번,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번, 예산집행내역입니다. 먼저 100만원 이상 물품 제조․구입 현황입니다. 향촌문화관 및 대구문학관 대형 빔프로젝터 램프 구입 450만원 등 총 14건에 5,507만6천원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 건당 500만원 이상 용역 계약 현황입니다. 향촌문화관 및 대구문학관 청소․경비 용역 1억1,777만8천원 등 총 6건에 1억5,734만5천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쟁입찰 공사계약입니다. 마당깊은 집 문학관 건립 교환을 위한 남성동경로당 조성공사 건축․기계, 전기 분야 등 총 2건에 2억9,051만8천원을 계약하고 올 3월 대금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당 500만원 이상 수의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향촌문화관 및 대구문학관 조명 등 기구 설치공사 외 1건 총 1,514만5천원 계약하고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마당깊은 집 문학관 건립교환을 위한 남성동경로당 조성공사 건축․기계 분야와 폐기물 운반․처리에 있어 각각 물량이 증가하여 남성동경로당 공사는 895만9천원 증가하여 2억7,733만9천원, 폐기물 운반처리는 77만8천원 증가하여 853만9천원으로 설계금액을 변경하였습니다. 15번, 지방보조금 집행 16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17번,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18번, 명시이월 현황으로 향촌문화관, 대구문학관 시설 운영에 있어 청소․경비 용역비 중 1,003만9천원을 4대 보험료 정산을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당깊은 집 문학관 조성사업과 관련 집행시기 미도래로 6억2,209만4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과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9번,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시 건의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20번,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번, 축제 관련 추진실적입니다. 제12회 패션주얼리위크를 주얼리특구 일원에서 3일간 개최하여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동성로 축제와 연계․개최하여 젊은 고객층의 관심 고조로 주얼리특구 홍보 및 상권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필위원. 최춘실 단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첫 질의를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을 생각하고 주민을 생각하는 마음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마당깊은 집 김원일 내년도에 개소하죠?

예.

거기에 시설이 계산성당 옆에 좁은 골목 안에 있더라고요. 하필이면 거기 계시는 분도 찾기 힘든데 골목 안에 정했는지 궁금합니다.

마당깊은 집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2006년에 부지매입비 9억원 하고 사업시설비 10억원 해서 총 19억원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2017년 당초예산에 일단 부지매입비 9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확보하고 난 다음에 2016년 연말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그 일대에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고 찾아다녔었는데 그 일대에 매매가가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 행정기관은 매매가를 시가나 협상가격으로 구입할 수가 없고 감정가격으로만 구입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한 12군데 정도 부동산 가격에 감정가격을 조사하고 뽑았습니다. 매도의사가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실제 마당깊은 집에 배경이 되었던 대성에너지 옆에 있는 한옥국시집이라든지 그 앞에 있는 삼성약업사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를 너무 높게 요구를 해서 실제 감정가격이 평당 2천만원. 그러니까 감정가격은 5억원인데 원하는 가격이 그때 당시로 13억원이었고 삼성약업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뽑은 감정가격이 6억원인데 소유자가 요구액이 평당 2,500만원 대에서 19억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도저히 추진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 인근에 나머지 10곳에 대해서 감정가격을 뽑았었는데 거의 2배 내지 3배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까지 갔었는데 그래도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인근에 가장 한옥에 유사한 시설물을 확인하다 보니까 그곳이 남성동 경로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일단 양해를 해주셨습니다. 인근에 경로당이 이사를 갈만한 곳을 구해서 새로 공사를 해서 주면 경로당을 마당깊은 집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다고 어르신들이 승낙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근에 있는 남성동 경로당 바로 옆에.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매입한다고 고생은 많으셨는데 같은 값이면 눈에 잘 띄는 곳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거기가 우리 지역입니다. 원래는 땅값이 그만큼 안됐는데 많이 올랐네요.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는 줄 이제 알았습니다. 하여튼 잘 좀 해서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걸 잘 해서 관광객들이 잘 찾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향촌문화관이 매일 300명 이상 찾는다고 되어 있는데 대구의 명소입니다. 이걸 계속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려면 또 콘텐츠나 스토리텔링이나 체험 관련 프로그램이 조금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계획이 있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콘텐츠가 보강이 되어야지. 기존에 오셨던 분들이 다시 찾아오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관 1층에 추억의 놀이로 말뚝박기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어르신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거기에서 놀이를 할 수 있고 또 고무줄놀이를 할 수 있도록 고무줄을 설치하고 거기에 따라 할 수 있도록 영상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광객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실 단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예산불용처리 내역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예산불용처리 내역에 있어서 향촌문화관 운영에 대해서 사무관리비가 예산액이 5,200만원 정도고 집행액이 4,172만4천원, 불용액이 1,027만8천원입니다. 아까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이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은 거 같아요. 많이 남은 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건 저희들이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잔액, 잔액이 남다 보니까 묶인 건데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불용액은 10% 선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는 불용액에 대해서 책을 봤는데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싶은데 내일 오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에 보면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관련 운영 현황 보시면 주얼리판매장이나 카페나 웨딩 관련 업체 3개 부분이 있어서 1층에 임대료를 4회 분납해서 4개소만 되어 있다고 적혀 있거든요. 임대계약서 작성 시에 그렇게 약정이 된 건지.

원래는 저희들이 조례에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운영 관련 조례에 분할할 수 있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분할할 수 있는 규정은 없었는데 2013년도에 상인들에게 부담감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분할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고 상인들이 일시불로 납부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일시불로 납부를 해 주시고 부담이 조금 가셔서 4회로 분납을 하실 경우에는 법에서 정해놓은 이율을 부담하시면서 분할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윤을 거기서 더 창출하시네요. 그러면 분납하는 업체들 외에 다른 업체들은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예. 법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연납하시는 분들은 분할에 대한 이율을 이자를 부담하지 않고 분납하시는 분들만 거기에 해당 일정 금액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1층에 계시는 상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은 재단법인이 2008년 8월에 도심재생공사의 재원으로 설립되었던데 얼마를 받고 도심재생공사에서 재원을 줄 때에 사용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저희들이 재단을 제일 처음에 설립할 때에 도시개발공사에서 20억. 그러니까 대구시를 통해서 출연금으로 저희들한테 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기본으로 해서 재단이 설립되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저희들한테 기부금을 출연금 형식으로 준 건 이 재단이 문화산업뿐만 아니라 도심재생사업을 같이 병행하라는 취지에서 저희들한테 기부금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출연금을 받아서 어디에다가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까?

출연금은 저희들이 받아서 사용한 건 제일 처음에 대구시를 통해서 받은 도시개발공사에 출연금은 20억원이고 그다음에 천주교재단이라든지 현대백화점이라든지 49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자금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도심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부지를 매입해서 그걸 구 본청에서 사업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먼저 재단에서 부지를 매입한 후 그걸 구청으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사용된 부지는 계산예가를 지을 때에도 저희들 재단에서 먼저 부동산을 구입해서 재단에서 본청으로 기부채납을 하고 구청에서는 그걸 사업을 추진했고 그다음에 3.1만세운동길 쭉 내려오시다 보면 3.1만세운동길에 쌈지공원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 재단에서 기부채납을 했고 지금 현재 전략경영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에코한방웰빙체험관도 처음에 지을 때에 현대백화점 기부금과 전략경영실에서 출연금을 가지고 같이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하도록 지원을 했으며 3.1만세운동길 끝에 있는 3.1만세운동길 관광안내소도 저희 재단에서 부지를 기부채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했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들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럼 현재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이사장님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조례상의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가 봤는데 제14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하고 15조에 결산서하고 제출을 해야 되는 거하고 17조에 재단경영 상태 및 검사하고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던데 제출인이 재단 이사장님이시면 구청장님이 되시겠죠. 제출 받는 사람도 구청장님으로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는 재단 이사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 구 본청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구 본청으로 또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상으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또 재단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고 결산을 하게 되면 행정자치부에도 그건 저희들 보고를 하고 재정운영시스템에도 올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같은 분이 같이 한다는 게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재단을 추진하게 되면 추진사업이 2가지가 있던데 도심재생문화팀하고 패션주얼리전문타운팀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재단의 목적으로 지역의 도심재생과 문화예술진흥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도심재생에 관한 사업으로 문화진흥에 관한 사업하고 패션주얼리사업하고 운영 및 관리가 들어가있던데 그러면 문화진흥에 대한 사업은 하는 게 있습니까?

문화진흥사업은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생애사 백선사업이라든지 도심재생 문화포럼사업이라든지 주민아카데미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그 문화사업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심재생팀 안에 있는 부분을 문화재생 일부로 보면 됩니까?

예.

그리고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보면 기본 재산 조성 및 재단 정관에 운영 재정이 중구에 출자금, 기타출자금, 사업수익금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고요. 2016년에서 2018년도까지 출연금은 얼마이고 또 기타출연금은 무엇이고 또 사업수익금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저희들 재단에 출연금은 크게 구에서 주는 출연금이 있고 또 기타 외부기관에서 주는 출연금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부지매입비 관련해서 받았던 시를 통해서 온 도시공사의 출연금이나 현대백화점, 대구은행 이런 건 기타출연금으로 보시면 될 거 같고 그다음에 그냥 출연금은 구에서 저희들한테 직접 주는 출연금입니다. 그리고 기타수입이라는 건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 발생하는 수입인데 지금 현재 도심재생문화팀에서는 특별한 수입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대신에 주얼리타운팀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수입이라든지 지금 현재 주차장도 저희들이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차장 수입이라든지 저희들이 체험을 했을 때에 체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강료라든지 이런 부분 대관시설, 그런 부분들이 기타 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에서 구에서 저희 재단에 출연해 주시는 돈은 순수하게 도심재생문화사업을 위해서 출연해 주셨던 건 2016년에 8,600만원, 2017년에 8천만원, 2018년에 8천만원 이 정도고요. 그다음에 주얼리타운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출연해 주신 돈이 2016년에 2억5천에서 2017년에 2억, 2018년에 2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된 사업이 복지정책과에서 제일 처음에 문화공간 성매매집결지 내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갈마당 아트스페이스 전시관을 운영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 재단으로 사무를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시관 운영을 위한 위탁비로 2017년 작년 1억5천원만원, 올해 2억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에는 재단에 세입하고 세출예산을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때 보니까 도심재생문화팀은 전반적으로 교육, 강좌, 교양 이런 순으로 지출이 많이 되어 있었고 패션주얼리전문팀은 나름대로 임대료, 주차수입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수입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조금 패션주얼리문화팀은 자생력이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어차피 비영리재단 성격상 출연금과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주민들의 세금을 계속적으로 출연금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재단에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문화예술 관련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많이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45분입니다. 11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이번에 도심활성화지원단의 예산지원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예산지원내역 중에서 패션주얼리팀 보조금이 2017년도에 2억원입니다. 2016년도에 보조금이 2억5천만원인데 비해서 5천만원이 감소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그 위에 도시재생문화팀은 2017년도에는 2억3천만원인데 2016년도에는 8,600만원으로 1억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2018년도에는 2억8천만원으로 2017년도보다 5천만원이나 증액됐는데 해마다 출연금이 폭증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요? 이 2가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패션주얼리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타운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위탁에 대한 민간위탁금 형식으로 출연금이 오고 있는데 예전에는 구본청에서 저희들한테 타운 운영관리에 위탁금이 조금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2억5천만원이 왔었고, 2017년에 2억원으로 줄은 이유는 저희들이 예전에는 소공인특화지원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한테 지원해 줘야 하는 부분들을 전부 구 예산에서 받아서 그러니까 출연금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을 했었는데 소공인특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업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자구책을 강구해서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고 노력하라는 의미에서 위탁금을 조금 줄여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주셨지만 저희들이 타운 운영하는 데는 별로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소공인특화지원사업이라든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들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운영비로 4층에 주얼리디자인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별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출연금이 늘어나는 이유는 예전에는 구에서 도심재생문화팀에 8,600만원에서 8천만원 이렇게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정책과에서 성매매집결지 내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하면서 .자갈마당 아트스페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그걸 위탁하면서 작년에는 1억5천만원 주셨습니다. 그런데 1억5천만원은 1년간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었고 복지정책과에서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다 보니까 1년이라기보다는 7, 8개월 정도 되는 예산을 주셨습니다. 2017년도에는 그렇게 주셨고 올해는 또 3층에 자갈마당의 역사와 유래에 대해 아카이브를 형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조금 했었기 때문에 2억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재단으로 넘어온 출연금이 조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패션주얼리전문타운인데 지금 자꾸 자갈마당 쪽으로 이야기하셔서 이해가 덜 되어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얼리타운은 2016년에 2억5천만원을 주셨고 2017년도에는 2억원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예전에 2014년 전까지는 특별하게 국비를 받아서 재단에서 사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소공인특화지원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 사업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4층 디자인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여유 예산이 조금 생겼고 의회에서는 이제 출연금을 조금 적게 주더라도 타운을 운영해 보라고 하셔서 저희들이 조금 적게 받아서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2억원만 주셔도 충분히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줄여 받아서 이렇게 많이 줄어들게 된 겁니까?

예.

그러면 예산을 구의회에서 말고 소상공인특화사업 예산을 받아서 계속 사업을 이어나가면 되겠네, 그지요?

예. 그래도 저희들 주얼리타운에 기본적으로 채용되어 있는 계약직 직원이 3명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 재단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 직원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그 정도 됩니다.

그럼 구의회 예산도 절감하고.

예. 그래서 2억원 정도만 주시면 저희들이 국비사업 그걸로 해서 최대한 타운을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심재생문화팀에는 계속 증감을 많이 해야 합니까, 앞으로도?

사업을 확장한다면 의회에 출연금을 조금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수준으로 사업을 유지한다면 지금 주시는 출연금으로도 운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1억4,400만원이 증액됐고 또 18년도는 5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앞으로 더 증액돼야 하는지?

그건 아까 말씀드린 .자갈마당 아트스페이스 운영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직접 의회에서 받은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에서 출연금을 확보해서 저희들한테 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 정도 하면 연 2회 저희들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5개월 전시하고 1개월 쉬고 5개월 전시하고 또 1개월 준비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주시는 출연금으로 절약해서 전시관을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잘 잡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숙위원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마당 깊은 집에 보면 소설의 배경과 등장인물이 재구성 되어서 6.25 전쟁이 끝난 50년대 초 대구에 마당 깊은 집의 피난민의 삶을 그리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계 부분에 6.25의 삶을 담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체험관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활성화하는 부분에서 소설의 주인공이 지칭하는 대구의 장관동이 그쪽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계산2동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배경 부분은 작가님이랑 합의가 된 내용입니까?

예. 저희들이 부지 매입하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도 서울에 선생님을 수차례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는데 원래 마당 깊은 집 배경이었던 장관동은 소유주들이 매매가격을 너무 높게 불러서 도저히 구입을 할 수가 없고 지금 상황에서는 남성동경로당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작가 선생님도 남성동경로당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정도 같으면 괜찮다고 양해를 해주셔서 그쪽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작가 선생님이 그리려고 했던 집의 구조하고 일치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원래 소설 속에 나오는 집은 큰 집이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입한 남성동경로당 같은 경우는 66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물 같은 것은 24평 정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원래 소설 속에 있는 형상은 완벽하게 구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당 깊은 집이라는 의미를 조금 더 부여하기 위해서 쭉 들어가는 골목 중간쯤에 인근 주민들이 별로 반대 안 하시는 정도의 위치에 외대문을 하나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외대문을 통과하면 소설 속의 느낌처럼 마당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날 거고, 그다음에 원래 소설 속에는 세입자가 살던 공간과 주인이 살던 공간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좁은 공간에 주인집과 이 느낌을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당 중간에, 안내데스크가 있는 화장실 건물이랑 그 중간에 회랑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마당이 약간 구분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소설 속의 그 의미를 표현하지 않을까 싶어서 설계는 그렇게 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능한 소설 속에 있는 내용과 유사하도록 설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종필위원님.

101페이지입니다. 주얼리전문타운 1, 2층 임대가 안 된 곳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임대가 안 돼 있는 건 2층에 웨딩몰 서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원래 건물이 제일 처음 지어질 때 1층하고 2층은 판매매장으로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1층은 전 층이 판매매장으로 나갔었는데 2층 같은 경우는 판매매장으로 임대가 곤란하다 보니까 주얼리하고 약간 연관이 있는 웨딩컨설팅 업체를 입주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좀 영업이 되는 상황에서 2012년에 지금 현재 하시는 대표자가 서편까지 사용하신다고 계약을 또 했었는데 1년 정도 사용하시고 영업이 안 돼서 계약을 파기하셨고요. 작년에 또 서편을 사용하시다가 못하신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그게 공가로 비어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공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협업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을 하면 임대료는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 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비워놓는 것보다 이걸 하든 저걸 하든 들어오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임대매장이 19개소로 1억5,500만원 임대수입이 있는데 이게 1년에 이런지 아니면 계약날짜까지 이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연간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예?

연간 수입료로.

연간요?

예. 임대료 수입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권경숙위원님.

이번에 질문은 112페이지에 해보겠습니다. 패션주얼리특구 지원현황인데요. 단장님은 패션주얼리특구 지정이 언제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2005년 12월 6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패션주얼리특구는 특구지역 내에 주얼리 상점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특구의 주된 사업은 주얼리타운 활성화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특구 지정 신청 시 규제특례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외부에서는 특구가 되면 규제특례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주얼리특구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특례에 의해서 행사가 있을 때 교통이 왕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광고물에 규제가 약간 완화되어 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독점 부분이라든지 공정거래를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조항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가지 더 있는데, 산학관에 공동 연구개발해서 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산학관에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을 제조업체 간 상호공유를 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죠. 지금까지 이러한 취지로 생산된 제품이 얼마나 되는지?

제일 처음에 타운이 설립되면서 산학협력해서 만들어 내던 브랜드는 루앤이라고 하나가 있습니다. 루앤이라고 해서 있는데 주얼리 업종 특성상 디자인을 공유한다는 게 애로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소공인특화사업을 통해서 업체가 디자인을 개별로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이라든지 디자인 전문가를 지원해 주고, 업체가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규제특례사항으로 했던 게 조금 바뀌어가는 건가 봐요. 그지요?

예. 루앤이라고 함께 브랜드를 만들어서 했는데 주얼리 같은 경우에는 패션 트렌드도 빨리빨리 변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개를 가지고 계속 판매를 한다든가 이런 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개별 소공인끼리 또 디자인 경쟁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은 걸 공유한다는 건 애로사항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소공인특화사업에서 개별적으로 글로벌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업체에는 해외에 나갈 때 디자인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산된 제품이 좀 많은가요?

지금 현재는 업체가 한 번씩 나갈 때 48개 정도 개발해서 그걸 신안등록까지 특허등록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유행을 탄다면 매출에 많이 연관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업체에서는 디자인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야지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판로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소공인특화지원사업이 그야말로 만드는 공인, 만드시는 분들, 제조하시는 분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제품은, 저희들 주얼리특구 내 업체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과 연계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에 나가서 글로벌시장을 개척하시는 업체는 제품을 만들어 나가서 전시를 해서 수출실적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꾸준히 그렇게 되게끔 지원을 잘 해주시고요. 규제특례사항에서 약간 변형돼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특례를 만들어야 하는 건 아닌지요?

이건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 특허사항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주관 중앙부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니까 업체에서 뭘 필요로 하는지 저희들이 한번 상의를 해보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 중에 보면 이게 변화가 된 거잖아요. 변화가 되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걸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생산된 제품하고 그렇게 변화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좀 다르게 서면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문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한다고 제가 몇 군데 많이 돌아봤습니다. 특히 향촌문화회관, 봉산문화회관 그리고 조형물을 여러 가지 돌아봤는데. 향촌문화회관에서 제가 참 좋은 걸 발견했는데 이용환 계장님이 일요일도 나와서 안내원들하고 거기 일하시는 직원분들하고 자리를 지키며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날 원주에서 오시고 청주에서도 오시고 달서구에서도 오시고 많이 오셨어요. 말뚝박기도 하고 고무줄놀이도 하고 그리고 옷 같은 것을 바꿔 입는 체험도 많이 하시고. 전체적으로 보기에 지금 실시하고 있는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단지 한 가지 의견을 드리자면 조금 어둡다는 것. 그분들도 “실례지만 조금 더 밝게 했으면 훨씬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녹향. 녹향이 지금 이창수 어른이 돌아가시고 아드님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녹향에 대한 지원과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어야 하는데 지체되고 있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조금 더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시고. 두 번째로 마당 깊은 집을 얘기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예산이 많이 들어갔죠.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일단 원작자가 추구하는 방향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하고는 제가 보기에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원래 원작소설에 있는 그 위치에서 지금 남성동경로당까지 거리가 한 330m 되거든요. 제가 안 그래도 거리 재는 자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재봤는데 330m 돼요. 관람객들이나 관광객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와서 “여기는 원작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거리가 왜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렇게 묻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실 건지부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마당 깊은 집 공사 중인 코스가 근대골목 2코스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코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약간 골목으로 들어갔지만 계산예가를 지나서 이상화 고택을 지나서 그리고 뽕나무골목을 지나서 약령길로 빠지기 바로 전에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원래 마당 깊은 집의 배경이 되었던 그 위치에 건축물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애로사항이 참 많아서 차선으로 선택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하고 나서 공사 중간에 여러분이 오셔서 봐주셨는데 접근성은 괜찮다고 말씀하셔서 그것 하나는 저희들이 조금 괜찮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동경로당 가보셨죠?

예. 저희들이 공사했습니다.

공사했습니까?

예.

공사비 얼마 들었습니까?

지금 현재 부지매입비하고 공사비하고 다 합쳐서 6억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6억원 들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붕은 뭐로 돼 있습니까?

지붕은 지금 현재 한옥이 아니고 알루미늄으로.

지붕이 뭐로 돼 있느냐고요.

지붕은 기와가 아닌 알루미늄, 철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 6억원 들었다면서요?

예.

공사비 6억원 들었는데 기와도 안 이어줍니까?

공사비가 6억원 든 게 아니고 부지매입비.

부지매입비도 그래 2억원이면 충분히 하지요. 내가 남성동경로당을 몇 번이나 갔는데, 안에는 좁고 위에 지붕은 전부 다 함석이 돼 있어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리고 지금 사진을 제가 보여드렸죠.

예.

대문인데 여기 보십시오. 큰 사진. 그것 뭡니까? 뭘 그렇게 처발라 놨습니까? 공사를 그렇게 합니까? 2억원을 들여서, 혈세를 들여서.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이 지붕을 그렇게 기와가 아닌 것으로 한 건 기와를 해놓으면 누수가 많이 된다고, 어르신들께서 기존에 남성동경로당에 지붕이 누수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쇠 종류로 하자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공사비가 조금 많이 책정된 건 어르신들이 안에 편백나무로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어르신들하고 회의를 몇 번 했었는데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설계가 조금 그렇게 됐고. 아까 사진 주신 것처럼 대문 위에 마감처리가 조금 덜 된 부분은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의 마당 깊은 집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예.

지금 마당 깊은 집 조성하고 있는 것하고 차이가 있지요?

예.

얼마만큼 차이가 있습니까?

드라마 속에 김원일의 그건 그야말로 소설을 그대로 표현한 거고 저희들이 만드는 건 체험관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체험관도 좋고 기념관도 좋고 다 좋아요. 좋은데 김원일의 마당 깊은 집을 찾으러 그리로 관람하러 오는 분들은 드라마를 보고 난 다음에 추억과 소설의 원작 그대로의 사실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기념관은 거기 귀퉁이에 조금만 있으면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우슈비츠 가보셨습니까?

아니요.

아우슈비츠는 진짜 홀로코스트의 대명사지요. 수백만 명이 죽어나간 곳입니다. 거기에 꾸밉니까? 그대로 놔두잖아요. 마당 깊은 집도 그냥 그 당시 드라마에 나온 고두심, 김수미 모형이나 해서 느낌을 그대로 받고 거기는 기념관 그런 면이 더 안 나아요? 방금 기와로 하면 누수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와로 해도 설계를 잘 하고 시공만 잘 하면 누수가 안 됩니다. 맞지요?

예.

지금 마당 깊은 집 거기는 기와 좋은 것 올리잖아요. 나무 보세요. 좋은 것 아닙니까? 그게 마당 깊은 집 원작에 충실한 겁니까? 아니, 한정식집 차릴 일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지금 공간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예전의 건축물을 그대로 표현하는 건 애로사항이 많다고,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도 여러 번 개최해서.

아니, 그러면 자문위원들 중에 김원일 작가도 거기에 찬성했습니까?

김원일 작가를 대신하는.

김원일 작가를 대신하는 누구요?

김원일문화사업추진위원회에 위원장님이 계셨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얘기 안 하셨죠? 김원일 작가 본인은 그렇게 얘기 안 하셨죠?

왜냐하면 그 사진을 다 가져가서.

아니, 그래. 본인이 얘기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그걸 묻잖아요.

그리고 작가님께서 모든 권한을 추진위원회 위원장님과 전 정화여고 교장선생님이었던 소설가분한테 위임한다고 하셔서.

위임한다고 하셨어요?

예. 그 두 분이 자문위원회 하실 때마다 참가는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화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여러 회 자문위원회를 거쳤는데 그 공간에서 기존에 있던 경로당을 마당 깊은 집으로 그대로 하는 건 애로사항이 많았고.

애로사항이 많은 것 압니다. 아는데 아까 위원장이 말하는 것 무슨 뜻으로 얘기했는지 모릅니까? 원작에 충실하게 돈 적게 들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젊은 분들 네 분이 열심히 일하시던데 서까래도 기와도 보면 최고급이에요. 전부 혈세 아닙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그래도 체험관을 만들면 오시는 분들한테 편의시설도 어느 정도는 제공되어야 하고.

그런데 체험관 오시는 분한테 체험관 하시기에 공간이 적다 그러면 공간을 조금 넓게 쓰실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 건물에 저희들이 만약 증축을 한다면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증축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건물을 그냥 그대로 이용해서 하는 상황이라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급적이면 원작에 충실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혈세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자갈마당 아트스페이스,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도 그 근방이고 제가 거기서 크고 자랐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거기 두꺼비 조형물이 달성공원역에 생깁니다. 여기 보면 기증을 책임기업의 최영수 회장인가 그분이 했었어요. 사진 보이시죠?

예.

전임 윤순영 구청장 방 앞에 있던 꽃이라는 조형물입니다. 2012년도에 제작해서 선물로 들어왔는지 기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준석 씨네요, 2012년도. 자갈마당 아트스페이스 매입자금 얼마입니까?

자갈마당 아트스페이스 매입자금은, 복지정책과가 크레텍에서 그 건물을 구입할 때 4억8천만원을 주고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억8천만원입니까?

예. 복지정책과에서 그걸 전세 임대 받을 때는 5년간 1억원으로.

그렇죠. 전세 1억원을 우리가 책임기업에 줬죠. 그러면 책임기업이 돈 쓴 건 3억8천밖에 안 되네요. 그지요?

예.

4억8천만원으로 지금 현재 64평입니다. 내가 지적도를 다 떼봤는데 64평에 4억8천만원이면 한 평당 750만원입니다. 3억8천으로 매입을 하면 한 평당 590만원입니다. 지금 거기 재개발되는 거 알죠?

예.

재개발 들어가는 거 알고 책임기업에서 그것 매수했습니까, 모르고 매수했습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죠?.

예.

자갈마당 아트센터 맞죠?

예.

보셨습니까?

예.

지금 거기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복지정책과에서 그곳을 리모델링 공사할 때는 9,500만원 정도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무비까지 더해서 얼마입니까? 1억1,710만2,500원인가 아닙니까? 1억1,710만까지는 내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자, 전세금 1억원 줘. 공사한다고 공사비 1억1천만원 줘. 공사를 우리가 다 해주기로 약속했죠?

복지정책과에서.

그러니까 약속을 했죠. 매입해서 그지요. 나중에 우리가 5년 뒤에 나올지 안 그러면 재개발돼서 3년 뒤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올 때 그거 우리가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까? 권리금 받을 수 있습니까? 일반상가 매매도 권리금만 받아서 나오거든요. 권리금 못 받죠? 책임기업은 이거로 해서 엄청난, 엄청나다고 하면 말이 좀 이상하네. 그래도 어느 정도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나중에 재개발되면 최소 1천만원에서 1,500만원 받을 거고, 우리가 공사했는 거 있으니까 시행사 애들한테 건물비 그리고 또 공사비 이득해서 추가로 더 받을 수 있고, 최소 5억에서 6억 정도는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 큐레이터분들하고 몇 분 계십니까?

지금 큐레이터 1명, 행정 보조하는 보조큐레이터 1명하고 도슨트는 1일에 2명씩 돌아가고 있으며 오전에 청소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언제 테이프 커팅 했죠?

지난해 10월 18일 날 했습니다.

여태까지 들어간 직원분들 급여가 어떻게 되지요?

직원들 급여로는 인건비랑 예산이 5,400만원 작년에 잡혀 있었고 올해는 7천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집행액은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수익창출이 되고 있습니까?

자갈마당 아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수익창출 사업이 아니라서 수입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복지정책과에서 주는 출연금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익창출이 전혀 안 되죠?

예.

여기 들어갈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에서 받은 출연금 2억원이랑 저희 재단에 보유하고 있던 예산 4천만원 정도를 합쳐서 2억4,784만원입니다.

거기 집창촌에 계시는 여자분들, 직업훈련은 받고 있습니까?

그건 여성인권센터에서 주선이 돼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자갈마당 아트스페이스는 분명히 흑막이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공짜 점심이 절대 없습니다. 아시죠? 기증, 기부 다 대가를 바라는 겁니다. 저는 전임 구청장인 윤순영 구청장과 책임기업에 최영수 회장이 공모, 결탁, 담합 다 했다고 봅니다. 이건 분명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얼리타운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대표되는 브랜드를 하나 만들까 했는데 디자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된다고 그러셨죠?

예.

쇼메나 까르띠에나 불가리나 반클리프앤아펠이나 이런 유명 메이커들은 전부 다 확고한 자기 브랜드가 있어서 성공을 한 겁니다. 주얼리타운도 거기 계시는 상인들을 설득해서 확실한 브랜드를 하나 만드세요. 이합집산 하지 말고, 완전 어중이떠중이 당나라 군대가 돼서 하지 마시고. 좋잖아요. 대구를 대표하는 브랜드를 하나 해서, 쉬메릭은 망했지만 대구를 대표하는 주얼리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성공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 힘 좀 써주시고요.

예.

제가 이것 자갈마당 아트스페이스는 특별히 더 관심 있게 보고 특별히 더 조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2시05분입니다.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재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준연 위원장님, 신범식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에서 24쪽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조직관리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조직은 2017년 말 현재 구본청은 3국 2실 1단 14과 76담당이며 1보건소, 1봉산문화회관, 12동, 1의회사무과가 있습니다. 정원은 601명으로 2016년 대비 9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동 복지허브화에 따른 증원입니다. 기관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의회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간담회 개최 지원, 5분 자유발언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등 정례회, 임시회 등 구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았으며 구정조정위원회는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보고서 심의 등 5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우리구정 책자 1,500부를 발간하였으며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 현황으로 민선6기 74건 중 69건을 완료하였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쪽, 구별 재원조정교부금 현황으로 2018년 36억8,400만원으로대구시 교부금 중 9.5% 수준입니다. 다음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현황으로 전체 24건에 77억300만원으로 이중 특별교부금은 구청사 리모델링 등 17건에 52억2천만원이며 특별교부세는 서문시장 인근 연결도로확장 등 7건에 24억8천만원입니다. 12쪽, 채무현황은 2015년 말 33억 상환으로 현재 채무없습니다. 다음 투자심사대상사업 심사실적으로 대구 근대골목 문화센터 조성, 구청사 내부 리모델링사업, 청소차 차고지 조성 3건에 122억5천만원으로 조건부 및 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13쪽, 주민참여 예산제도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 5월 조례를 제정하고 7월과 10월 2차례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역시 5월에는 2회 200명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였고 8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52일간 동별 주민토론회 개최와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37건의 예산건의사항을 검토하여 의견수렴은 20건 3억5,500만원이며 17건은 장기검토 및 단순건의사항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4쪽, 감사·조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현황으로 상급기관으로부터 7건이 지적되어 시정 2건, 주의 5건으로 처리하였으며 문책은 감봉 4, 훈계 2, 주의 2 조치하였습니다. 검․경찰 통보사항으로는 총 5건이 접수되어 처리하였습니다. 15쪽, 자체감사 결과 11건 지적하여 주의 처리하였으며 문책현황으로는 경고 1, 훈계 2, 주의 8건 처리하였습니다. 직급별 문책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일상감사 처리실적입니다. 총 107 사업건수 중 행정상으로 시정 16건, 재정상으로 감액 21건 2억500만원, 증액 8건 398만6천원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계약심사 처리실적으로 공사, 용역, 물품의 21건 111억3,700만원에 대해 1.29% 1억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순찰 실적으로 도로시설 등 8개 분야에 582건입니다. 구정견문보고제 운영실적으로 환경청소6,600여건, 건축, 건설 3,800여건 등 8개 분야에 14,416건입니다. 우수부서 시상내역은 최우수 2, 우수 2건에 14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7쪽, 행정규제개혁 추진실적으로 2016년 등록규제 111건에서 2건이 감소한 109건입니다. 다음 규제개혁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중앙부처, 시와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로 대구 근대골목 문화센터 조성계획 등 2건, 행정안전부 국민공감 생활 속 규제개혁 공모 28건 등을 추진하였고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정비로 조례 규제개선 선정, 정비 17건, 규제 사전검토 및 자치법규 제․개정 업무 지원 72건을 정비하였고 규제개선 직원 아이디어 공모 18건, 상시적 규제개혁을 위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3차례에 걸쳐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자치법규 정비실적으로 2016년 말 316건에 대하여 제정 14건, 개정 67건, 폐지 1건으로 2017년 말 현재 329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수행현황으로 행정심판 29건, 소송 28건 중 판결결과 승소 17건, 패소 2건, 화해․변경 13건이며 5건 취하, 처리 중 20건입니다. 19쪽, 분야별 현황으로는 식품위생 19건, 공중위생 8건, 부동산 8건, 지방세 등 22건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내역으로 2건에 1,390만원입니다. 다음 고문변호사 수입료 지급현황으로 수당, 착수금, 승소사례금 등 총 20건에 1,5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21쪽, 교양정보실 운영 현황으로 2017년 말 현재 1만8,800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도서구입으로 2017년 386권, 71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면적 및 편의시설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용현황으로 대출 및 열람에 13,934명에 22,666권이 이용되었습니다. 22쪽, 성과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추진현황으로 2017년도 구정 주요업무 성과평가로 106개 관리과제, 141개 성과지표에 대해 연 1회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시기별 종합대책 추진상황 자체점검으로는 하절기, 동절기 등 4회에 대해 재난․재해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37건을 지적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역량강화를 위한 성과행정 추진으로 먼저 간부공무원 워크숍은 17년 9월 초 5급 이상 38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도에서 분임토의 및 도시재생 우수사례를 견학하였고 직원 워크숍은 3회에 걸쳐 66명이 참여하여 창원, 전주, 광주 일원을 견학하였습니다. 국내 배낭연수로는 6급 이하 15개 팀 57명이 장소 및 팀원을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문화․관광 우수사례를 견학하였습니다. 다음 23쪽, 구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창의행정 마일리지 운영으로 7개 분야, 31개 항목에 497명이 참여하여 우수직원 14명에 대해 100만원을 시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제도 추진실적으로 먼저 규제개선 직원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여 접수된 18건의 아이디어에 대해 5건을 선정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였으며 우수아이디어는 포상하였습니다. 행복중구 아이디어 공모로 주민과 직원이 제출한 179건에 대해 심사결과 단순제안 사항은 즉시 시행하고 장기과제는 아이디어로 수렴하고 추진가능 29건 중 우수아이디어 2명에게 시상하였습니다. 24쪽부터 40쪽의 부서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근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근 실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첫 질의를 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구별 재원조정 보통교부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부금 비율이 우리 중구가 제일 낮은데 어떤 기준에서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재원조정교부금 중에서 산정 시에 반영할 수 없었던 구의 예기치 못한 재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교부하는 재원조정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보통세 부과징수금액이 22.29%에 해당하는 금액을 갖다가 구별로 여러 가지 인구, 취득세, 등록세 이런 걸 모든 걸 포함해서 세외수입하고 이런 걸 고려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도 적고 면적도 적고 다른 구보다 조금 적은 상황입니다.

저는 우리 인구에 비례해서 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4페이지 검․경찰 통보 중에서 문책현황에 기타에 다 들어있는데 기타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이건 개인적으로 사람을 지칭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경찰에서 통보한 사항이 5건인데 먼저 대구지방경찰청에서 통보가 온 절도죄에 대한 건 사실 우리 직원이 가로정비를 하면서 가로정비에 조금 고질적으로 치우라고 했는데 안 치운 거에 대해서 가로정비에 있는 물품을 가지고 간 걸 갖다가 민원인이 절도로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각하 결정이 되어서 사실은 죄없음이 된 사항이고 사기죄로 이건 조금 설명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식사를 했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상대방하고 같이 식사를 하다가 상대방이 공무원의 지갑을 가지고 가버렸어요. 가서 식사비를 못 내어서 공무원 신분을 밝히고 다음에 계산하겠다고 했는데 가게 주인이 공무원 신분이라고 하는 걸 알고 도리어 사기로 한 상황이고 이것도 사실 혐의없음이 밝혀졌고 그다음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한테 통보 오기로는 공소권 없음 밝혀졌고 경범죄 처벌 위반 주취소란 이건 지금 현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달서구에 사는 모직원이 쉽게 말하면 포장마차가 원래 불법적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술이 취해서 거기에 대한 신고를 했는데 즉시 처리 안 해준다고 했는데 그게 정도가 좀 과해서 문제가 되어서 이건 재판이 계류 중입니다. 이건 처리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명예훼손 업무방해도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직원이 민원실에 담당하는 직원인데 경제과라든지 이런 데 있어 보면 인터넷 해서 사이버민원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무원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이것도 혐의없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1건이 재판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전부 혐의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간부 공무원 워크숍 제주도 일원에서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워크숍에서 집행된 금액이 2,089만2천원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들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비용은 제주도에서 하니까 비행기, 숙박비 거기에 가면은 저희들이 입장하는 박물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유흥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박물관이라든지 시설을 돌아보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관람을 하고 또 오후에는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워크숍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 간부공무원으로 봐서는 사실 힘든 여정입니다. 여정이지만 업무적으로는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생각하기 에는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일치기로 갔다 올 수 있는 곳도 있지 싶은데 예산절감도 할 것이고 또 주민들이 보기에도 조금 안 낫겠나 본위원이 질의를 해 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부산에 당일치기로 갔다 온 사례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봐주세요. 교양정보실 운영 현황 중에 원래 5층에 있던 게 10층으로 제가 이전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활용도는 어떤지 그리고 1층 북카페를 이용을 하는데 이게 사실상 북카페 개념보다는 일반적인 커피숍 같은 분위기가 사실 더 강해요. 책을 보려고 오시는 분들한테 이게 조금 피해가 될 수도 있다고 느껴질 정도의 소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저희들 교양정보실이 5층에 있다가 10층으로 가면서 넓혀서 왔습니다. 지금 5층에 있을 때에는 그 위치가 하늘정원이라든지 담배 피우러 가시는 분들, 강당하고 옆에 있어서 이용객들이 오며 가며 들리기도 하고 신문도 보고 하는데 10층에 오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기에 아직은 조금 낯설어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오시는 분들은 비슷하게 지금 오고 있고 저희들 전체로 보면 공무원이 월 260명, 주민이 월 80명 정도 이용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1층에 북카페는 실제로 이번에 무더위 때문에 사실 노인분들 쉼터 기능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날씨는 덥고 쉴만한 공간이 잘 없다 보니까 1층 공간에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저녁 늦게까지 그분들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사실은 북카페를 이용한다든지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다른 곳으로 이렇게 유도하기도 쉽지가 않고 이제 날씨가 좀 선선해지고 그리고 북카페는 사실 책을 읽는 분들은 교양정보실이 제일 좋으실 거 같고 거기에는 약속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자투리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하기 위해서 항상.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도 노인분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곧 정상화 단계로 접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도서구입비 예산이 17년도에는 800만원 정도였고 18년도에 1,720만원 편성된 걸로 제가 봤는데요. 그 중구 일반도서 출판업체로부터 건의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관내에 일반도서 출판업소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또 도서구입을 주로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으며 또 혹여나 한 군데 업소에서만 한다면 왜 거기서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거든요.

사실 도서출판업체가 몇 군데인지는 제가 지금 현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고 저희들 도서를 구입하는 건 한 군데에서 안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 금액이 늘어난 금액은 옛날 윤순영 구청장님 계실 때에 책을 읽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공무원이 책을 읽으라고 해서 저희들이 책 예산이 대폭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게 안 되도록 여러 업체에서 공정하게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34페이지 보시면 일반행정 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추천도서 모음집 북레시피 발간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5년부터 17년까지 3년간 홍익포럼업체에서 집행을 했던데 이건 공통경비에서 집행을 할 게 아니고 기획실 내 교양정보실 운영에서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요. 그래서 발간은 또 이거 어디서 진행을 했는지 37페이지도 참고하시면 되거든요.

휴대폰. 휴대폰 넣으세요.

홍익포럼에서 발간을 했고요. 이게 레시피52 발간은 제가 지금 업체를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이건 교보문고에서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13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29명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각동으로 주민들이라든지 지역 대표 이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예산을 갖다가 건의를 받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동을 대표하는 분들이 여기에 모여서 저희들 예산위원회에서 그게 사실 적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판단을 해서 적정한 것은 예산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검토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학교 2회 하셨죠?

예.

200명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참여위원회와 참여예산위원회하고 주민하고의 인원을 구분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각동에 주민참여위원들이 있습니다. 각동마다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위원들이 되어 있고 그 동을 대표하는 분 2명이나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참여학교에는 2회를 개최할 때는 자치위원회라든지 통․반장이라든지 이런 분하고 저희들 단체장님들, 회원님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는 일부 또 관심이 있으신 주민대표분들도 참석을 하는 게 주민참여예산학교에 그런 위원으로 참석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본 건 잠깐 말씀을 드리면 동별 주민참여토론회 때 331명이 참석을 했고 주민참여위원이 58명 그리고 18%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참여예산위원이 13명 해서 4% 정도 됐고 주민이 260명 정도인데 주민참여예산학교에 주민참여예산위원이 너무 적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듣는 장소에 가서 같이 들어주시면 더 좋겠고 학교에 가보니까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이 어떤 거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 봤을 때에는. 그 부분도 같이 조금 들어주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안들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분들이 참석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지역의 일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 편성할 때 의견을 내기 위해서 모이는 거 맞지요?

예.

그래서 토론회를 하고 동별로 하는 거 맞습니까?

예.

동별로 개최되는데 그 동별로 개최되는 부분을 제가 참여하고 싶어서 동마다 일정을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개최일정을 수시로 바꾼다든지 일정 자체를 없앤다든지 아니면 하반기에 2회를 하기로 했는데 한 번만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자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 본 곳에는 주민들이 5명 정도 왔었는데 그 주민 중에서 대부분이 통장님들이었고요. 한 분의 주민이라도 의견이 있으면 받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에서 토론회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직장인들도 많은데 시간대를 오전에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여할 수 있도록 직장인들한테 시간대를 오후에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SNS나 이런 걸 많이 활용해서 직장인들도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좀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주민토론회를 통해서 의견이 나오잖아요. 그럼 나온 의견을 결과 여부에 대해 의견자에게 통보를 해 주나요?

예. 그 자체에 대해서 동으로 해서 통보가 갑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내가 왜 미반영이 되었는지 들을 수 있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이 주민과 함께 건전재정 운영을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민토론회에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고 무슨 이유든 일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부분은 예산편성의 내실화 부분에서 맞지 않다고 사료되니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28쪽입니다. 2번 부분에 여성구정평가단 구체적으로 뭘 하는 단체입니까?

구정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구정 전체로 40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34명인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정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 행사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모여서 전년도 하고 평가 결과하고 당해연도 운영 보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금년 한 해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 또 그다음에 내년에는 전년도에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건의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년 7월에 1회에 했다고 여기에 보니까 있던데 그러면 동 종합감사 할 때에 6개 동으로 나눠서 5월 24일에서 6월 21일까지 참석했던데 거기에서는 그러면 어떤 것을 했습니까?

저희들 동 행정감사감사는 2년에 한 번씩 12개 동을 두 군데서 나눠서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남산1, 2, 3, 4 그다음에 대신 이렇게 6개 동을 하는데 저희들 감사를 나가는 건 우리 감사계장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감사계장님하고 감사직원들이 지금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민대표로 여성구정평가단장이 와서 저희들이 하는 감사에 있어서 체크 리스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시민들하고 연관이 있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직접 감사에 참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지적도 하고 건의도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그걸 갖고 와서 조사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여성구정평가단 운영 예산이 690만원이고요. 지출액이 421만2,530원 집행을 했습니다. 잔액이 248만7,470원이 남아서 36% 정도가 남은 걸로 알고 있고요. 2016년에도 255만760원, 2015년에는 185만5,100원, 3년 내내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일반운영비도 남았고 일반보상금 주민들이 왔을 때에보상해 주는 보상비, 행사실비에 대한 보상비, 기타 보상비들이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평가단 구성을 해서 예산에 보니까 인원이 40명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구성단에서 4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34명이고 또 이번에 17년 7월에 딱 한 번, 한 동 종합감사 때 6명 했고요. 그래서 40명으로 잡혀있던데 사실 실질적으로 하신 참석자는 6명밖에 없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이 남더라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적게 잡아주시든지 3년 내내 동일하니까 줄었으니까 예산을 적게 잡아주시든지 아니면 참석인원을 늘리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40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34명이 있는데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40명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던 거 같습니다. 저희들 올해 사실 상반기에는 선거 때문에 못하고 지금 이분들이 하는 사항이라 든지 예산집행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참석률이 거기 있는 대로 안 오다 보니까 남은 걸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방향은 참석을 다 하시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20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에 보면 2017년 고문변호사에 의뢰한 건수가 14건입니다. 소송 건수가요. 소송결과로 2017년에는 1건이 승소되었고요. 승소사례금을 지급했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비교해 보면 승소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승소를 1건 이외에 13건에 대한 승소결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패소한 건이 전체적으로 봐서 행정심판이 2016년에 24건에서 29건으로 5건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1부, 2종 건수를 합쳐서 11건이 2종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2종 패소가 1건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에는 1건이 있는데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취소심판 청구에서 이게 업주의 사정을 고려해서 취소하라고 한 1건이 있고 저희들이 처리 중이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주류제공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건이 거의 다가 되겠습니다. 3건이 위생과에서 하고 있고 소송으로 보면 저희들 2016년에 29건에서 2017년에 28건으로 1건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중에 패소를 한 사항은 민사소송으로서 사해행위 취소인데 이건 여러 가지 그게 있습니다. 1심에서는 저희들이 각하를 했고 2심 기각, 3심 기각 이래서 취소를 했는데 소가가 3억 정도 됩니다. 이건 취득세 등 이런 거에 대해서 신탁등기 이런 거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문변호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문변호사 이분에게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한 달에 15만원씩 해서 분기에 분기별로 해서 45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소송 건수에 대해서 소송사례금이라든지 그런 사례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패소를 1건 했고 저희들이 승소가 4건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2건, 민사가 2건이 있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요. 책자에 있는 거 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소송 건수를 다 말씀하시는데 그 건수는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책자에 있는 14건 중에서 패소된 부분은 무슨 부분이 패소됐는데 어떤 이유로 패소가 되었고 승소는 여기에 있어서 봐서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패소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책자에 있는 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패소는 확정된 건 없고요. 전체적으로 봐서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건설안전 이런 걸 해 놨는데 전체 착수금은 1,169만원 지급이 됐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고 패소가 확정된 건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14건 중에 다 진행 중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게 그중에서 5번은 환송심 되어서 진행 중이고요. 6번도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7번은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7번은 정직 1개월 징계처분에 대한 저희들이 승소를 한 사건이고 8번은 1심이 진행 중이고 9번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를 했습니다. 소를 취하했고 10번에 대해서는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기각되었고 11번 사항에 대해서는 항소를 취하를 했습니다. 취하를 했고 12번 소를 취하했습니다. 13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대법원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14번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화해권고가 되어서 통상적으로 화해 권고된 부분은 저희들이 승소가 된 걸로 간주를 합니다. 15번은 항소가 취하가 됐고 16번은 항소가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17번 승소, 18번은 저희들이 승소한 걸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한 건 없고 지금 진행 중인 것이 6번, 8번 이렇게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소 취하 내지 저희들이 승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승소사례금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겁니까?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승소사례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우측에 21페이지에 보면 승소사례금 건수 2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승소됐던 분은 승소사례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금액하고 저희들이 승소를 했을 때에 승소사례금 지급되는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부합하면 승소사례금이 지급이 되는데 이 2건에 대해서는 구상금하고 임금하고는 여기에 13번에 임금 있지 않습니까. 구상금 부분은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상금 저희들이 승소한 사례가 있어서 같이 포함되어서 같이 나갔습니다. 13번에 대해서 승소를 했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자에 것만 읽어서는 잘 모르겠고 서면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승소사례금이 방금 전에 지급되는 조건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조건 내용도 같이 적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017년 본예산 종합심사에서 삭감한 사업들이 있던데 그것을 추경예산에 재상정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기획예산실에 인문학 한마당 행사하고 행정지원과에 공원 지하주차장 및 공원조성 설계비, 관광개발과에 연구용역비 외 1건에 대해서 삭감을 했는데 7대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에서 심사하고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추경예산에 삭감된 예산 4건이 상정된 것으로 위원들 입장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을 하는데 짧게 하세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상정했는데 전체 예산으로 봐서 필요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누락이 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삭감하신 부분이 있는데 실제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사라든지 긴급한 사업은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번에 실과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전하고 다른 게 청장님도 바뀌셨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변동사항이 있었는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잠깐만요. 일단은 권경숙위원님 아까부터.

이거 하나만 하면 저는 끝나니까 이거 하나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한 사람이 5가지, 6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건.

일단은 그러면 권경숙위원님이 먼저 한번 드리고.

이번에는 하세요.

그럴까요? 그러면 이경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요청한 자료에 구본청과 동별 신문구독 현황에 대해서 요청을 받았습니다. 대게 우리나라의 신문은 둘로 나누는데 보수신문과 진보신문으로 나눠집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보수라고 많이들 하고 있고요. 경향신문, 한겨레를 진보신문이라고 통상적으로 봅니다. 양쪽 다 나름대로 색깔을 가지고 독자마다 취향에 따라 구독의 성향이 다르고 사회 전반적인 정보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것 또한 전달 매체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민과 소통하고 있는 공간에서 공적인 장소로 비치하는 신문이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면 다양한 읽을거리를 저해한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가장 밀접한 주민센터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만 비치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다양한 정보를 전달 받을 수 있는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을 섞어서 구독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총괄을 하니까 동하고 실과에서도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신문이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경숙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하는데 우리가 많이 준비는 했습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한번 내지 두 가지 정도는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기다리다 보니까 지치네요.

신경 쓰겠습니다.

저는 33페이지에 예산을 처리하고 불용된 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3페이지 하단에 보면 법규 및 쟁송업무 수행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타 보상금, 배상금 등이 다른 데에 비해서 불용액이 사무관리비가 631만9천원이 예산에 비해서 공공운영비는 2,386만원 중에 40만원만 쓰고 198만6천원이 불용액이 되어 있고 기타 보상금에는 1천만원인데 162만원 쓰고 838만원이 또 불용처리되었어요. 그리고 배상금 중에는 3,250만원인데 집행은 1,397만8천원에 불용액이 1,852만2천원입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예산집행 후에 불용액이 참 많이 남은 거 같은데 불용액은 10% 정도 선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 편성 시에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법규 및 쟁송업무 수행은 저희들이 사실은 1심 결과가 소송을 하다 보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이 딱 언제라고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저희들 소송이 만약에 진다든지 이렇게되면 바로 배상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계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중에 전체적으로 봐서 불용액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 책정에 대해서 불용액이 10% 선이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위에 같은 페이지 보면 명시이월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싶어요. 구정 홍보 지원에 사무관리비가 8,950만원인데 집행이 6,413만4천원 되어서 불용액이 536만6천원이고 거기에 명시이월이 2천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명시이월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명시이월 2천만원은 구정 주요사업 아카이브 구축이라고 해서 구정 주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아카이브로 제작 체계적으로 보존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가 2천만원인데 사유가 당초에 2천만원 될 것으로 2017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정리가 완료되지 않아서 사업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명시이월되었고2018년 현재 48개 구정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저희들 아카이브 공유방에 자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명시이월이 안 되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물어봤고요. 한 가지 맥락에서 뒤에 보면 37페이지 보면 예산집행의 물품현황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37페이지와 38페이지까서 32건 중에 1건을, 1건이 뭐냐 하면 14번에 보면요. 텀블러 외 2종 구입이에요. 그 외에는 31건이 해당 건수가 대부분이 제조하고 인쇄에 해당하는데 물품구입이라고 해놨는데 물품구입은 단 1건 밖에 없고 실제 물품구입이 없었는지 아니면 금액이 이하라서 제외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 물품이라고 할 때는 제조, 인쇄 포함된 게 물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100만원 이상 예산집행한 걸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누락된 건 없습니다. 그 대부분이 인쇄가 되겠습니다. 물품구입은 대체적으로 보면 100만원 이하로 그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물품은 거의 다 100만원 이하니까 여기에 안 나타난 거고 제조, 인쇄한 건 100만원이 넘는 금액이라고 이렇게 나타난 거라는 것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권경숙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10페이지에 보면 6번, 민선6기 구청장님의 공약사항 추진현황 중에 공약건수가 74건인데 69건은 완료가 되었고 추진 중이 5건인데 진행사항을 알고 싶고요. 5건에 대해서 추진불가 건은 1건도 없다는 데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해가 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건 사실 민선6기 저희들 공약이 74건인데 61건 완료가 되고 사실 저희들이 추진 중 5건 해 놨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추진불가로 저희들이 하기에도 애매한 부분이 있고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 도시재생과에 중구 기본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 조례 제정 부분이 있는데 도시재생과에 이건 금년 중으로 조례를 아마 해당 부서에서 조례를 상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저희들이 추진 중으로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일자리경제과에 전통시장 내에 빈점포 신탁센터 도입이라고 하는 건 이건 빈점포가 있는데 여기에 시나 예산을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공모사업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한 사업에 대해서 탈락을 했어요. 탈락을 해서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하기에는 금액도 없고 동력도 없습니다마는 다음에 이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하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추진 중에 포함이 되었고 그다음에 시장별 2건이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에 시장별 특성화 맞춤사업으로 이것도 시와 연계해서 쉽게 말하면 지금 저희들 시장 자체가 보면 서문시장 같이 1, 2, 3, 4, 5지구 거의 공통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인위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사실 저희들이 시라든지 연계해서 예산이 오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동산상가에는 의류를 판다든지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아직 확보 못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행정지원과에 지금 추진 중인 건 주민센터의 신․증축 관계입니다. 연차별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재개발하고 이러면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신․증축해서 하는데 아직 안 된 데가 동에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고요. 건축주택과에 추진 중으로 돼 있는 재개발․재건축은 저희들이 아직도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으로 넣어놓았습니다.

5건 추진 중에서 불가되는 건 1건도 없이 나중에 완료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사실은 일자리경제과에 전통시장 신탁센터 도입과 시장별 특성화 맞춤사업 이건 지금은 어려운데 다음에 저희들이 응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따게 되면 예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진 중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불가가 될 수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가가 하나도 없길래 어떻게 이렇게 잘돼 가나 싶었어요.

이 문제는 또 청장님이 새로 바뀌셨기 때문에 전임 청장님을 추진 불가한 걸로 표시를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래서 추진 중에 포함을 시켜놓았습니다. 장기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고 이래서.

그러면 이게 추진 불가가 되면 다시 추진 불가라고 하는 게 보고가 올라오나요?

이건 사실 추진 불가라기보다는 예산이 없으면 추진 불가거든요. 그런데 현재 예산이 확보가 안 됐으니까 언제 가시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이렇게까지 예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장기적인 사항입니다.

예산 확보는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하고 그리고 중소기업진흥청 사업에 응모해서 이걸 다시 따게 되면 되는 거고 지금은 탈락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불가네요. 한 건은 불가네요?

현재로 봐서는 불가에 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다 완료가 되고 추진 중이라든가 불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11페이지에 보면 8번 항목입니다.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현황에 2016년도 99억원에서 2017년도에는 77억원으로 22억원이 감소했어요. 특별교부금 및 교부세의 경우 우리 구의 중요한 세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특별교부금 이게 감소를 했는데 가장 큰 요인은 2016년도에 서문시장에 화재가 났습니다. 서문시장에 화재교부금이 18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것 줄은 게 가장 큰 요인이고요. 그리고 특별교부금, 교부세가 재작년에 비해서 2017년도에 각 구․군별로 전체적으로 약간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십몇 억이 감소를 했는데 그게 18억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작년에 구․군별로 전체적으로 교부금, 교부세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7억원 정도 줄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교부세, 교부금 관련해서 청장님이 또 시에 의장을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계가 더 긴밀하고 이래서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2억원 감소된 거에 대한 내용하고요. 2018년도 특별교부금 및 교부세가 얼마인지 알아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제가 그러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재근 실장님, 남산3동 동장님으로 있을 때부터 제가 존경하고 일도 잘 하시고 잘 생기시고 해서 참 좋아합니다.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혈세가 뭡니까? 혈세의 정의.

혈세요?

예.

그만큼 아껴 쓰라는 뜻으로 듣겠습니다.

피 같은 돈이죠?

예.

아깝습니다. 저도 혈세 내고, 이재근 실장님도 혈세 내고, 혈세를 다 냅니다. 예산은 뭡니까?

혈세 부분에 대해서, 아껴 내신 세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아껴 쓸 수 있을까, 전체적으로 배분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예산 그건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는데 그동안은 저희 공무원이라든지 각 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여론을 전체적으로 해서 했습니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까운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종목 종목 세금이 새지 않도록, 행정 편의주의적이 아니고 주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주민참여예산이고 그래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예산. 우리 중구에 12개 동이 있죠?

예.

보통 1개 동에 얼마 정도의 주민참여예산이 내려가죠?

작년에는 전체 6억. 각 동에 5천만원 정도 해서, 이게 꼭 5천만원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5천만원 기준으로 해서 6억을 편성했었는데 해당 동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호응도가 낮아서 잘 안 되면 다른 동에 더 받을 수도 있고, 한 동에 5천만원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시에서도 돈이 내려옵니까?

예. 전체 많은 부분이 시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입니까?

5억원 정도 내려옵니다.

아니, 1개 동에 배분되는 게.

그 돈 6억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개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우리 동에 뭘 해주십시오 해서 받을 수 있는 예산의 한도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5천만원입니다.

합쳐서 5천요?

예. 5천만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이것 보셨습니까?

예.

이거 언제 만든 조형물이죠?

위원장님이 보여주신 것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봉산육거리에서 좀 내려와서 향교 올라가는 커브 도는 길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키다리아저씨라고 해서 조형물이 있고 그건 아마 그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11년 5월 6일 날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1년도면 대구육상선수권대회 할 때입니다. 그지요? 그때 기념해서 만든 거죠. 여기 보면 비석이 있죠. 기념비 같은 게 있죠. 이거 언제 만든 지 아십니까?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소관 사항은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2011년도에 설치한 걸 철거를 하고 다시 한 거라든지 전체적으로 도시재생과에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이걸 여쭙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이인성 화백 기념비거든요. 1995년도에 문화체육부하고 미술의 해 조직위원회에서 이인성 화백을 기념하기 위하여 설치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뭡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걸 작업하는 장면 같은데요.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아무도 모릅니까?

이분이 누군지를 물으시는 겁니까?

예. 약간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배 나오신 분이요. 아무도 모르십니까?

얼굴은 뵌 것 같은데요.

얼굴은 뵈었겠지요.

예.

이인성 화백 아드님 되시는 이채원 씨입니다. 김경민 작가의 키다리아저씨를 세우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조형물하고 기념비를 꼭 훼손했어야 합니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도시재생과에 기필코 물어보겠습니다. 그 대신 이건 예산이 들어오는 거라서, 제가 알기로는 주민제안사업으로 나온 겁니다. 주민참여예산 맞습니까? 주민참여예산이 아까 이재근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개 동에 5천만원입니다. 맞죠?

예.

키다리아저씨가 1억6,300만원. 오유경 씨라는 작가가 만든 겁니다, 9,210만원. 변경수 4,810만원. 총 얼마입니까? 빨리 계산하세요. 3억300이 넘지요?

예.

5천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 데서 무슨 3억300이 지원됩니까? 시에서도 3억원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저희들 주민참여예산은 5천만원을 하고 있고 이거하고 별도로 시정참여형이라고 해서 시에서 자기들이 하는 게 있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도시재생과에 여쭤봤는데요. 주민제안한 동, 봉산동 주민이라는 것만 알고 실제 누군지 모름. 다만 예산은 시청 문화예술정책과에서 내려줬음. 제안한 동은 한번 알아봐야 함. 돈 3억300 쓰는데 어디서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뭐 하는 겁니까? 봉산동 주민이라는 것만 알고 있답니다. 누굽니까, 봉산동 주민이? 모릅니까?

예.

3억300 예산이 들어갔는데 봉산동 주민이라는 것만 알고 아무것도 모릅니까?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을.

그럼 누가 답합니까? 3억300 예산을 썼잖아요. 그것도 이인성 화백 기념비하고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형물 다 들어내고. 그 조형물이라 해봤자 7년밖에 안 된 거죠. 그걸 왜 들어냅니까? 돈이 남아돕니까? 이것 누가 했습니까? 지금 봉산동 주민이 누구인지 빨리 알아오세요.

예.

지금 당장 알아오세요. 제안한 동도 알아오세요. 5분 안에 알아오세요.

저희들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동에 5천만원 기준으로 돼 있고 시정참여형이라 해서 시에서, 저희들이 동에서라든지 올린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또 평가해서 따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이 3억입니다. 맞지요?

예.

지금 제가 3억300이라고 얘기를 안 드립니까. 300만원은 그러면 누구 돈에서 나갔습니까? 예산실장님 주머니에서 나간 것 아니죠. 부구청장님 주머니에서 나갔습니까? 안 그러면 윤순영 구청장 주머니에서 나갔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전체 예산에서 나갔습니다.

빨리 알아오시고요. 제가 참 비애를 느끼는 게 천재화가 이인성 기념비 제막연. 깨끗하게 기념비 만들어졌습니다. 조재구 남구청장, 홍대환 남구의회 의장, 이채원 이인성기념사업회 의장, 캠프헨리 사령관 등등입니다. 국민배우 안성기 씨가 와서 테이프 커팅하고 있습니다. 커팅 장면입니다. 이인성 아드님이 조재구 남구 구청장한테 고맙다고 인사하는 겁니다. 기념사업회 의장께서 축사하고 계십니다. 벽화거리입니다. 조선 양화계의 거벽 대구가 낳은 천재화가 이인성. 그림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아드님이 그림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중구는 주민들도 훼손하고 남구에 이인성 화백에 대한 것도 다 뺏기고.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손 이후 중구청은 이인성 화백 유족에게 원상과 같이 제작하여 당초 위치 또는 이인성 생가터에 재설치 의사를 밝혔으나 유족 측은 새로운 조형물을 철거하고 이인성, 박태준 등 대구 근대문화계 인사에 대한 기념공간 조성을 요구하였다. 이와 함께 유족 측은 시 문화예술정책과를 통해 계산성당 인근에 기념표석을 이전 설치하고 노래곡집 물새발자옥을 테마로 한 작곡가 박태준, 작곡가 윤복진, 표지화를 그린 이인성 3인을 함께한 조형물 포토존 설치를 제안했다. 이에 중구청은 3.1 만세운동길 인근에 기념표석을 설치하고 조성 예정인 근대문화골목센터 공간을 활용하여 포토존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시 문화예술정책과에 전달했다.’ 또 돈 들죠. 또 예산 들죠. 이거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었습니까? 김경민 외 2인이 설치한 봉산문화거리. 저는 이걸 분명히 어떤 한 권력자가 마음대로 결정한 것 같아요. 그 조정자가 권영진인지 윤순영인지 안 그러면 부구청장인지. 누가 그랬을까요? 알아봐야 되지요. 알아봐야지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예산낭비 안 합니다. 누군지 알아봤습니까?

그걸 지금 저희들이 짧은 시간에.

아니, 봉산동에 누구라고 하는 건 알고 있다고 안 합니까.

저희들이 그 자료를.

그러면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에 한번 물어보세요. 도시재생과 강경원, 김경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알고 있을 겁니다. 봉산동 주민. 오늘 그다음에 뭡니까?

전략경영실 남아 있습니다.

그 안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재생과를 통해서 그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사고이월 있습니까? 사고이월이 뭐 있습니까? 해당이 왜 없어요. 들추어 보세요. 뜯어보세요. 가려져 있지요. 뜯어보세요.

아, 사고이월. 예.

사고이월은 예산 집행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출내역서, 계약서 다 가져오세요. 서면으로.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교양정보실. 여러분, 책 보시다가 목마르고 물 마시고 싶은 적 있죠?

예.

그런데 왜 정수기를 설치 안 합니까?

5층에서 10층으로 옮겨오면서 설치를 했어야 하는데 안 그래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

벌써 며칠 지났죠?

예.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혈세입니다. 공무원들이 바르게 예산을 써주셔야지. 주민들이 공무원을 존경까지는 아니라도 썩었다, 적폐다, 그런 말은 안 하게 만들어 봅시다. 할 얘기가 많은데요. 그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근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2시55분입니다. 3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실장 남순주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중구 만들기에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홍준연 위원장님, 신범식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전략경영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쪽 보고순서는 비전중구전략기획단 추진현황부터 부서 공통사항까지 27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쪽에 첫째, 비전중구전략기획단 추진현황입니다. 구정 주요 현안사업과 발전방향 등에 관한 자문과 방향을 제시하는 기획단은 위촉직 위원 33명과 당연직 위원 1명으로 총 3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 13명을 재위촉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약령시한방특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04년 12월 30일에 지정된 약령시한방특구는 874필지로 2017년 12월 말 현재 업소수는 약업사 76, 제탕․제환소 30, 한약방 26, 한의원 11, 인삼사 14, 기타 한방용품점이 27 등 184개소로 전년대비 7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규제특례로는 10개소당 1명의 한약사를 둘 수 있는 공동약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6쪽, 또한 대구약령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2차년도 사업기간인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1년 동안 7억8천만원의 사업비로 디자인, ICT융합사업 등 다양한 사업으로 대구 약령시 고유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을 활용 관광객을 유치하여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관광 명소화와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47쪽 세 번째로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운영현황입니다. 남성로 24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전통찻집 다향과 힐링타임, 전시실 등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관리운영은 16년 5월 1일부터 19년 4월 30일까지 3년간은 한방바이오융합진흥원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 중이며 다음 48쪽, 2017년의 관람객 수는 10만 5,900여 명이며 수익금은 1억6,500만원입니다. 다음 48쪽 네 번째로 향촌수제화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작년 6월 27일 서성로14길 78에 개관한 향촌수제화센터는 49쪽, 전시실 방문과 가죽공예체험 등으로 7개월 동안 8,148명이 이용하였고 특히 가죽공예체험은 대구시내 각 학교와 일반인들에게 카드지갑, 열쇠고리 등 가죽공예 소품 제작으로 차별화된 인기 체험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국내외 교류 추진현황입니다. 국내교류는 광주 동구 그리고 다음 50쪽입니다. 경북 청도군, 충북 제천시, 강원도 정선군 등 4개 도시와 재매결연을 맺어 추진 중에 있으며 교류도시들과 다양한 행사를 함께 하면서 자매도시 간 협력을 더욱 더 발전시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매도시 간 교류협력을 더욱 더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국제교류가 되겠습니다. 중국 위해시 환취구는 2009년 6월 11일 우호협력을 체결하였고 일본 오사카부 야오시는 2016년 11월 14일 청소년우호협력 체결 이후 현재 서로의 청소년 그림작품 전시뿐만 아니라 대구와 야오시 JC 회장단과의 상호 교류 방문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명물골목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특구거리 2개소, 문화거리 1개소, 특화거리 11개소 등 총 14개 명물골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1쪽 추진실적으로서는 명물골목 축제 지원과 명물골목 안내판 정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명물골목의 활성화를 위해 수시로 홍보와 안내표시판 정비, 신설 등 명물골목의 홍보와 관광 자원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부서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2017년 12월 31일 자 기준으로 정원 601명, 현원 601명으로 결원이 없습니다. 다음 52쪽 증감내역에 대한 직급별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본청의 현원은 430명이며 의회사무과의 정․현원은 13명으로 똑같습니다. 다음 53쪽 보건소는 37명으로 정․현원이 같으며 봉산문화회관과 동주민센터도 정원과 현원이 맞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54쪽 여덟 번째, 승진 임용자 및 6, 7급 7년 이상 근속자 현황입니다. 승진 임용자 현황은 일반직은 직급별로 총 105명이 승진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 7급 7년 이상 근속자 현황입니다. 일반직 6급은 42명, 7급은 69명 해서 111명입니다. 다음 무보직 공무원 현황입니다. 총 일반직 6급은 40명입니다. 명단은 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55쪽 아홉 번째로 개방형 직위 임용현황입니다. 보건소장이 개방직 직위에 해당하고 전임 안경숙 소장이 4년간 재직 후 작년 10월 1일 자로 황석선 소장이 2017년 10월 1일부터 19년 9월 30일까지 2년의 임용기간으로 현재 근무 중입니다. 56쪽 열 번째,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입니다. 지급은 17년 5월 30일 일시금으로 지급되었고 지급대상은 2016년 12월 31일 현재 중구청 소속 공무원 594명이며 지급 제외자는 46명입니다. 지급금액은 594명에 대하여 16억5,62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실적입니다. 근무성적 평정에 대한 절차는 성적평정서를 작성해서 성적을 편정하고 서열명부를 작성, 결과를 공개 후 이의신청 및 결정을 한 후에 최종 서열 및 평정점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무성적 평정자 및 확인자는 5, 6급의 경우 평정자는 부구청장과 해당 국장, 보건소장이고 확인자는 부구청장이 되겠습니다. 7급 이하 직원은 각 부서장이 되겠으며 확인자는 부구청장과 해당국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57쪽 근무성적평정위원회 명단과 인사예고제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교류 추진실적은 타 시․도에는 5명, 대구시와 구․군 이동은 31명 해서 총 36명이며 전입은 13명, 전출은 23명이 교류하였습니다. 다음 전보제한기한 내 전보자 현황은 총 28명입니다. 여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2항15에 의하면 보직관리를 위해서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전보제한기한 내에도 전보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보제한기한 내 전보를 최소화하도록 저희 인사부서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한 부서 3년 이상 근속자 순환근무 미이행자 현황입니다. 총 17명이며 사유로는 현안업무 추진으로 순환근무가 미이행된 바 있습니다. 열두 번째,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및 위원명단입니다. 인사위원회 개최현황은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다음 60쪽 인사위원은 총 9명으로 외부위원 5명과 내부위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부위원은 변호사 2명, 퇴직공무원 1명, 교장과 교수 한 분이 되겠으며 임기는 3년이고 명단은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열세 번째, 퇴직자 현황은 정년퇴직 13명, 명예퇴직 10명 총 23명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구청장 표창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쪽 열다섯 번째, 공무원노동조합 정기협의 내용 및 추진상황입니다. 전국민주연합 노동조합 단체교섭권입니다. 대상은 중구청에 근무하는 의료급여관리사 2명으로 2017년은 교통보조비를 월 12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17년 8월 29일 자로 단체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직원 휴양시설 구입 및 이용 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 일성 등 5개의 시설이 있으며 총 21구좌입니다. 계약금액은 3억9,579만6천원입니다. 이용실적현황은 62쪽입니다. 대명콘도에 131명으로 많이 이용하였으며 용평 등 총 20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62쪽 열일곱 번째, 공무원 재해 관련 예산지급내역입니다. 사망조의금은 15명에 대하여 4,900만원 정도 지급되었습니다. 지급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그 사유는 사망일시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 적용기간이 달라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개인별 지급일자와 지급액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입니다. 열여덟 번째,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사용내역입니다. 녹색환경 분야 우수사례 벤치마킹, 선진관광도시 교통체계 견학 등 112명이 다녀왔으며 출장여비는 1억9,234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63쪽부터 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쪽 열아홉 번째, 특별휴가자, 장기재직휴가자, 장기병가자 현황 및 대책입니다. 출산으로 인한 특별휴가자는 16명이며 명단 및 출산휴가기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쪽입니다. 장기재직휴가자 현황은 115명이며 직급별로 4급 1명, 5급 21명, 6급 50명, 7급 43명이 장기휴가를 다녀왔으며 상세내역은 유인물 68쪽에서 72쪽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73쪽 장기병가자 현황은 신병 치료를 위해서 8명이 40일에서 86일 이내의 장기병가를 낸 바 있습니다. 다음 스무 번째, 무기계약근로자 현황입니다. 2018년 1월 1일 현재 현원은 152명이며 부서별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쪽 무기계약자 신규임용 현황은 복지정책과에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으로 1명 등 총 9명이 채용되었습니다. 다음 75쪽 스물한 번째로 행정정보통신장비 구입현황입니다. L4 스위치 4대 등 전체 10종류의 통신장비 구입으로 4억8,751만1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스물두 번째, 전산장비 구입현황은 PC본체 45대, 모니터 15대, 프린터 42대의 구입금액으로 5,747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스물세 번째, 정보화교육 실시현황입니다. 정보화시대에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10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정보화교육은 29회 실시하였으며 수혜인원은 785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2017년의 경우 우리 구에서 대구시 대표로 전국대회 출전한 인원은 1명입니다. 스물네 번째, 구 홈페이지 관리실태는 홈페이지 서버 자원을 가상화 서버로 통합하고 콘텐츠 수시보강 등으로 홈페이지 현행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77쪽 스물다섯 번째, 인터넷방송 운영현황입니다. 시설장비는 미디어 서버, 인터넷방송용 방화벽, 디지털캠코더 각 1식의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주요 운영실적은 주간뉴스 제작편집 44편, 스페셜소식 제작편집 13편, 명사초청특강 5편 등의 동영상 서비스를 했습니다. 구정의 이모저모를 인터넷방송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물여섯 번째, CCTV 설치현황입니다. 작년 한 해 설치된 CCTV는 방범용으로 37대, 주민제안사업으로 9대, 생활안전용으로 11대 등 총 57대를 설치하였는데 앞으로도 주민이 방범, 안전 등 요청이 있을 시는 국․시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추가 설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 부서 공통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략경영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수제화골목 있지요. 거기 17년도 6월에 개관 이후 한 해 동안 8천 명 이상이 왔다 갔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루에 10명 내외로 알고 있거든요. 방문객 숫자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8천 명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자료 49쪽을 봐주시면 관람객 수가 파트별로 다 돼 있습니다. 1, 2층 전시실에는 작년 6월 27일 개관한 이후에 7,051명, 그리고 가죽공예체험이 4층 체험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52개 팀 975명으로 단체와 초중고 학생들이 팀을 해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이용한 실적까지 그렇게 해서 총계 8,148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가죽공예체험하고 이런 것, 열릴 때는 열리고 안 열릴 때도 있더라고요.

체험에 대해 저희들이 대구 시내 각 학교에 매년 연초에 한 번 뿌리고 하반기에 한 번 뿌려서, 요즘 학생들은 창체활동 이수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험을 공문으로 받습니다. 같은 날 2개의 단체가 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조절을 해서 서로 협의하에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제화센터를 잘 지어 놓았는데 늘 체험이 될 수 있도록,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들이 학교로 직접 홍보하고 또 홈페이지, 소식지 여러 가지로 내고 있는데요. 좀 더 충실하게 홍보가 되어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느끼시지 않도록 노력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수제화골목이 사실 영세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기술은 좋은데. 하여튼 골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도 더불어 해주시고요.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직원 휴양시설 이용안내를 살펴본 바 연간일수가 일성콘도가 20일, 켄싱턴이 19일, 토비스가 2일이라고 확인되는데 이용일수가 매우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조한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콘도 구입일자를 보면 위에 일성이 2004년도, 켄싱턴 2004년, 토비스 2005년으로 노후되고 오래된 곳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도 노후된 곳은 숙박하러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도 켄싱턴은 사실 3년 전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수받으면서 켄싱턴이 있는 숙소에 숙박을 원하는 직원들한테는 리모델링했다, 깨끗하다 그렇게 안내를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토비스가 특히 낮은 이유는 토비스가 관광지에서 20㎞ 이상 원거리에 숙소가 있습니다. 밤에 주로 숙소에 가는데 이렇게 원거리에 있으니까 직원들이 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토비스나 이런 콘도는 계약기간이 20년입니다. 20년 만료하는 시점이 되면 계약을 종료하고 저희들이 계약금액을 환불해서 매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위치에 잡아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66, 67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선진사례 연수 명목으로 2017년 11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 2회에 걸쳐 23명이 일본을 다녀왔는데 보통 해외 선진사례 연수를 보면 4명이나 5명으로 많이 가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갔다 온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왜냐하면 일본에 도쿄, 요코하마 등이 우리 구가 하고 있는 도시재생과의 사례들로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부구청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이런 분들이 앞으로 우리 구 도심재생에 올인을 하고 벤치마킹을 하고자 일본에 핵심 거점도시를 대상으로 간부들이 우선 알고 리더를 해가야 한다는 개념으로 특별히 추진된 도심재생 벤치마킹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장님들도 많이 모시고 간 이유는 동별로 올해도 각종 프로젝트 도심재생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동장님들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이해를 구하려면 현장을 직접 갔다 와야 대주민 홍보도 하고 그런 게 가능하다고 해서 그때는 주로 동장님들이나 간부들 위주로 다녀온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했지 한 번도 이렇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까?

이 예산은 도시재생과에서 특별히 이런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작년 추경에 2천만원 편성해서 그걸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가니까 주민들이 생각하기는 관광 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이걸 적절히 인원수를 맞춰서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물어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순주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페이지를 보십시오. 약령시거리 활성화 기반조성에 약령시 일원 내에 도로 기반조성 공사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해 그동안 국비하고 시비, 구비를 포함한 많은 예산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령시축제 또는 거리 일원에서 개최하는 문화행사 시에 약업사에 종사하는 업소에서 함께 한다는 인식을 가져주어야만 서로 상생하고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무관심하고 협조가 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거리 활성화를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안 그래도 약령시 축제할 때 약업사가 다들 문을 많이 닫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근 몇 년간 수도 없이 시와 약업사분들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약업사분들이 70대가 넘는 고령인 분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혼자 영업을 합니다. 이분들이 새벽 6∼7시부터 와서 약재 썰고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솔직히 약령시축제가 5일이라지만 이분들이 저녁 6시나 7시 이후에는 도저히 체력이 안 된다고 해서 그렇고, 또 다 문을 닫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문 여는 점포를 늘려가고 있는 추세고요. 우리 360년 약령시를 보존하기 위해서 대구시도 한방의료체험타운을 거기에 사업비 100억을 들여서 내년도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문 닫는 그런 걸 약업사도 넣고 다양하게 사업을 해서 대구시가 우선 약령시 일대는 보존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은 시에서 하는 것 주로 의견을 개전하고, 저희들은 예산을 많이 반영 안 하지만 시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는데 약령시 문광형시장 육성사업 그것도 3개 연도에 걸쳐서 사업비 18억원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다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그쪽에 국비 프로젝트가 또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노력하는 만큼 360년 약령시가 꾸준히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보면 3번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운영현황에서 그지요. 운영방법이 한방바이오융합진흥원에 3년간 위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위탁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위탁조건은 한방바이오융합진흥원 그러니까 수탁자입니다. 수탁자는 체험관 및 부대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수익금이 생기면 이 수익금을 체험관에 시설, 장비 등 유지관리 또는 체험관 홍보 및 교육 등 이런 체험관 본연의 사업에 관해서만 사용할 수 있고, 또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별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에 2017년 수익이 1억6,500만원인데요. 지금 잉여금이 생기질 않습니다. 지출을 보면 인건비가, 요즘 최저임금이 오르지 이래서 인건비가 7천만원 정도고요. 재료비, 전기, 수도 이런 게 한 7,600만원 그리고 관리비라든지 카드수수료 이런 게 한 1,700만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을 따내고 관리하는 경북대학교에 관리실장이 있는데요. 관리실장 인건비도 여기서 못 가져가서 다른 국비사업을 해서 인건비를 가져갑니다. 사실 저희들이 처음 위탁 복무한 기관이 한방산업진흥원인데요. 그때는 저희들이 위탁공모비를 5천만원 줘서 위탁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방바이오융합진흥원에 할 때는 그 위탁료를 지원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익은 생기지 않았고 저희들로서는 꾸려가는 것만으로도 솔직히 감사할 형편입니다.

1억6,500만원이나 되고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되고, 또 건립비가 52억이나 들어갔다는 건물에 수익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다른 데처럼 임대 방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는 쪽으로.

안 그래도 일단 내년 5월이면 임기가 만료되는데요. 이 기관에서도 이제 위탁료 지원이 없으면 하기가 곤란하다는 식으로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이걸 그냥 구 자체로, 관광개발과에 근대골목 체험센터를 짓고 있는 부지가 전면 보류됐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차라리 그런 식으로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로 하는 게 맞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해서 어떻게 할 건지 서면으로 계획을 좀.

그런데 아직은 드러난 게 없어서요. 저희들이 관광개발과하고 협의해 볼 예정입니다. 어떻게 할지 협의를 해볼 예정이고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결정이 되고 어떤 식으로든 진행 중이면 그때 위원님한테 바로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가 근대로의 야행이 끝나고 나면 협의를 해보자, 야행기간 동안은 바빠서 협의가 안 되고 야행 끝나면 협의해 보자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야행 끝나고 협의하고 나면 그때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행이 언제 끝납니까?

야행이 어제아래 끝났으니까 이제 곧.

끝났으면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예. 아마 행감 끝나고 나면 무슨 연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50페이지에 6번이 있습니다. 50페이지 하단에 보면 명물골목 활성화 추진실적 중에요. 중구 관내에는 14개소의 명물골목이 있습니다. 도심의 골목상권이 침체해 가고 있잖아요. 현실이 그지요. 명물골목의 부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명물골목 활성화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명물골목 활성화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하고도 맞물려 있고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또 우리 구의 명물골목은 예산이나 프로젝트를 투입해서 조성한 게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군락이 이루어져서 같이 하고 있는 걸 저희들이 명물골목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할 뿐인데 그래도 명물골목이 다 장사가 잘 돼야 하고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간판도 정비해 주고 또 골목상가 회장님을 찾아뵙고 애로사항을 1년에 한 번씩 청취해서 문제점도 해결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각 부서마다 보면 해당 명물골목에 축제를 진행하는 게 더러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축제도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면 저들이 예산도 지원하고 해줍니다. 특히 각종 도로도 정비하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우리 구에 각 과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도심재생 뉴딜사업으로 내년부터 5년간 470억 재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아마 이 재원이 우리 명물골목 일원에 많이 포함될 걸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도 지원을 하고 또 명물골목은 각 주민이 상생 의지를 갖고 하는 부분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관심 있게 고민하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딜사업으로 470억원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상인회와 주민, 구청이 함께 공동체협의회를 구성해서 열심히 안 하면 이 예산이 다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참여제도를 잘 활용해서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67페이지 19번인데요. 특별휴가자 장기재직휴가자, 장기병가자 현황 및 대체에서 68에서 69에 보면 장기재직 휴직자 현황 중에 보면 장기재직휴가는 10년 이상 오래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충전할 수 있도록 최대 30일까지 휴가를 다녀오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페이지에 보면 5일 정도 해서 장기재직자 휴가를 가고 있어요. 그러면 장기재직자 휴가 취지에 맞지 않는 거 같은데 이건 일반 연가로도 가능한데 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네요.

우리 20년 이상 장기재직할 경우 장기재직휴가가 30일인데 요. 최소 사용 단위가 5일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일 이하로 갈 때는 일반 연가로 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5일 이상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직원들이 휴가를 가는 게 여름휴가 갈 때는 5일을 많이 가고 그 외 1, 2, 3일 가는 건 전부 연가로 갑니다. 그런데 장기재직은 20년 이상이 30일이기 때문에 30일 기한 내에서는 5일 이상 하면 자기가 신청해서 가는 게 법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어떻게 제한을 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30일을 1년 안에 다 써야.

아닙니다. 20년 이상 퇴직할 때까지. 그러니까 20년 이상 재직자가 35년, 40년을 퇴직을 하면 15년이나 20년 안에 30일을 가는 겁니다.

그건 그 안에만 활용해서.

예. 그건 자기가 알아서 가는 겁니다.

1년에 30일 이상.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88페이지 89페이지 보면 저는 이번에 불용액에 대해서 관심 있게 좀 봤거든요. 88페이지하고 89페이지 사이에 보면 예산불용 처리내역에 있어서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연금 지급금에 예산액이 1억2,766만원, 집행이 4,898만4천원이고 불용액이 7,867만6천원입니다. 이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를 말씀해 주겠습니까?

저희들 안 그래도 금요일 예결산할 때도 질문 나온 내용인데 요. 저희들이 공무원 본인이 사망하거나 공무원의 부모님 사망할 때 연금공단에서 드리는 사망조의금이 있습니다. 사망조의금이 매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추산을 해서 하는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15명에 대해서만 신청이 들어와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1억2천으로 많이 세워놓은 이유는 2014년도에는 이만큼 1억2천만원 가까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적게 나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또 18명이 나가서 6천만원 가까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측이 불가능한 데에 대한 집행잔액인데요. 이것도 우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력은 좀 해 주시고요. 또한 군데 더 보면 명시이월에 대해서 89페이지 보면 방범용CCTV 설치사업의 시설비의 경우에도 2억원이 명시이월되었어요. 이건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그런지요?

2억원은 지금 어떤 예산이냐 하면 서문시장이 작년도에 화재피해응급복구 예산이 건설과나 경제과로 이런 게 되어 있는데요. 그 집행잔액이 2억원이 생겼습니다. 2억원이 생긴 건 반납하기 아까워서 우리가 서문시장 인근에 우리가 CCTV를 달자고 집행잔액의 용도변경이 작년 하반기에 용도변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내려준 기관에서. 그게 작년 11월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집행잔액으로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할 시간이 없어서 올해 부득이하게 이월했습니다. 다음번에 이런 것도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거 다 하는 거예요?

올 상반기에 다 끝났습니다, 전부 설치하고.

예. 그렇다면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약령시한방특구업체 개수가 2009년도에 210, 2010년도에 193, 2011년에 186 쭉쭉 내려와서 2017년에 184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09년에서 2017년도까지 중간에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이 있지만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에코한방웰빙체험관하고 약령시 한방문화축제와 대구약령시 문화관광 육성사업, 한방의료체험타운 조성하고 한방웰빙라이브공간 등의 사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마는 대구 시민과 중구민이 알고 있는 약령시의 남성로 중간 전 구간에 그 구간에 대부분 약령시라 하면 그쪽 부분을 약령시로 많이 알고 있는데 그 구간에 커피숍하고 식당들이 즐비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은 약령시의 면모의 중간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자꾸 들어오는 데에 대해서 대책이나 강구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예. 안 그래도 이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다들 현대백화점이 들어오고 하니까 먹거리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서 기존 약령시 업체들을 밀어내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지금 유명 관광지에는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약령시에 한방보존위원회 이분들이 한방몰을 조성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요청을 몇 년 동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방몰을 조성하면 약업소에 세 들어 사는 약업사분들이 그 몰로 입점을 해서 한방약령시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계속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방의료체험타운이 지금 조성이 되면 거기에 2개 층은 이런 약령시 업소들을 넣을 수 있도록 2개 층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가시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비로는 상상할 수 없는 사업인데 약령시는 대구시에서 전부 다 쥐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시로 그런 민원을 넣고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고 수시로 만나고 그렇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45쪽에 보면 업소현황에 마지막에 기타 27 여기가 그러면 식당가하고 커피숍인데.

예. 식당 그런 게 다 건강식품도 요즘은 많이 들어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의원은 11개고 그리고 한 약방이 26개 이것보다 너무 적은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물어봤지만 제가 추가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정보화 능력 배양을 위해서 정보화 교육을 직원들이 교육을 받습니다. 2005년부터 2016년 2회에서 3회를 실시했고요. 2017년에는 10회를 실시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확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빅데이터라든지 공무원들이 갈수록 알아야 하는 그런 정보 부문이 늘어나서 저희들 공무원도 갈수록 정보화 흐름 교육에 따라 갈 수 있도록 그런 신프로그램을 작년부터는 좀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실무교육을 합니까? 특강 위주의 교육을 합니까?

이게 실무프로그램을 올려서 신청자들이 젊은 직원들이 앞다투어 고른 걸 프로그램 이수할 수 있도록 그런 실무 그겁니다.

실질적으로 실무교육하고 특강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해보면 어느 게 더 효과가 있습니까?

실무교육이 훨씬 만족도가 높습니다. 실무교육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한 거 보면 IT 신기술 이해라든지 정보보완과 개인정보 보호, 빅데이터, 가상화폐 이런 건 직원들이 따로 학원에 가서 돈 내고 이수를 해야 되는 프로그램인데 저희들이 그때그때 유명한 걸 데리고 와서 강사 위주로 해서 필요한 걸 하니까 직원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자기들이 배워야 될 그런 걸 응시해서 하기 때문에 그 만족도는 95%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 자료를 보면 정보화 교육을 주민들에게 2015년에서 2016년까지 동일하게 계속 교육을 했더라고요. 매년 오는 사람이 다릅니까? 같은 사람들이 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도 이렇게 보면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특강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초급반 이수한 분들은 다음에는 중급, 고급으로 넘어가고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초급반은 항상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요. 중급반은 아무래도 한 사람이 올라가고 심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걸 강의하는 강사님은 3년 내내 동일합니까?

강사님은 3년 내내 강사님이 이분들을 다 알고 이분들의 질에 맞추어서 그런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또 강사님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낮으면 저희들이 교체를 하는데 만족도가 아주 높아서 저희들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거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에서 2017년까지 정보화 교육 추진계획을 보면 교육대상자 선정기준이 중복 수강을 방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올라가지만 이분들은 계속 중복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하고 추진계획 부분은 맞지 않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가능하면 같은 초급에 같은 과목에 중복은 조금 지양하고 또 프로그램이 다르면 그런 건 다르게 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화도 요즘 어르신들이 이래 보면 아이들하고 스마트폰 문자 넣고 영상 보내고 이런 것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과목에 중복은 지양하는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보 소외계층 기초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그 부분에 과정별로 10% 정도 운영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15년, 2016년에는 주신 자료에 보면 그게 있던데 2017년에는 그게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세요.

잠시만요. 그건 제가 미처 연구를 못했는데 담당계장 자료 좀 받아보겠습니다. 시에서 올해 2017년도는 정보 격차가 있는 업무를 시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별도로 2017년은 뺐다고 합니다. 시에서 정보 격차가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분들은 시에서 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뺐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보화 교육은 지역의 복지관하고 문화센터, 주민센터 이런 데에서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구청에서 실시하는 정보화 교육은 교육료를 주지 않고 있지요?

강사료만 주고 있습니다.

주민이나 그러면 직원들한테 교육료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교육료를 주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사람이 배울 수 있는데 특히 일반인들은 주변에 있는 복지관에서 이용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가능하면 취약계층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할당해서 우선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참석률을 그분들이 높일 수 있도록 홍보적인 부분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CCTV 설치 현황 보시면 중구 전체 CCTV 설치대수가 대략 몇 대 정도 되는지.

저희들 지금 2017년도 말에는 673대고요.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는 720대입니다.

혹시나 이게 개인 사생활에 조금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어서 이런 거에 대한 보호 장치나 이런 건 따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CCTV 설치할 때에 보니까 CCTV 관리 사각지대라서 안전의 꼭 위해가 있는 그런 지역에 설치하는데요. 설치할 때에도 저희 중부경찰서 직원하고 우리 담당직원들이 가서 설치 예정지구에 대해 설명 다 하고 인근 주민들한테 그런 걸 다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아까 CCTV 중구 전체 관제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게 673대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관제센터 운영을 할 때 실제 근무인원이.

16명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4명씩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관제를 합니다.

근무자 1명이 거의 몇 대CCTV를.

한 사람이 4명씩 하기 때문에 160대를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적은 대수는 아니어서 이게 제대로 식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인력 증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따로 있습니까?

인력 증원을 하자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요. 또 관제센터 우리 현황이 인력 증원을 그분들이 조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모든 걸 고려해서 해야지. 그렇지만 이분들이 2년 이상 다 했기 때문에 아주 관제를 훌륭하게 잘해서 미리 예찰도 합니다. 범죄 절도도 이렇게 현장 훔쳐가는 관제로 봐서 바로 경찰서 연결해서 범인도 잡았고요. 우리 중구에 관제사는 타구에 못지 않게 아주 실력들이 좋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내년도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신분도 전환되기 때문에 자긍심으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비전중구전략기획단 있지요. 단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34명입니다.

분과별로 나누는데 무슨 분과가 있습니까?

도시환경, 복지경제, 문화관광, 교육 안전 행정해서 4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문가 집단이시겠네요.

예. 전부 분야별로.

전문가분들이 하는 게 대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분들이 하는 게 우리 구청에 1년에 2회 정도 하면 우리 구청에 어떤 프로젝트를 따오거나 국비예산을 따오거나 그런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과제가 있으면 그걸 과제를 도출해서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다 하는 여러 전문가적인 의견을 내고요. 또 우리 도심활성화 추진을 위한 그런 사업들도 분야별로 각 해당 분과별로 과제를 드려서 분야별 토론도 하고요. 또 구정 주요 현안사업에 자문이나 방향 제시 구청에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의견을 다 여쭤보고 그걸 사업에 반영해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는 어떤 사업이 있었습니까?

2017년도에도 저희들이 몇 가지 사업을 했는데요. 저희들이2017년도에는 어떤 내용을 했냐면 도심재생문화포럼 그때 도심재생지원단에서 문화포럼을 했는데 그때 과제가 몇 개 나온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건을 했고 또 교동시장 일원에 도시재생사업 추진 그때 교동시장 일원에 300억 프로젝트인가 그거 나온 거 갖고도 회의를 했습니다.

교동시장 일원 도심재생화사업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동시장 일원 도심재생사업은 그건 제가 자료로 좀 드리겠습니다. 제시의견이 24건이 나왔는데요. 그걸 같이 해서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본위원장이 몇 가지 만 질문하겠습니다. 남순주 과장님 항상 차분하게 말씀도 잘 하시고 일 처리도 잘 하시고 항상 존경합니다. 470억 아주 거액인데 대구 중구에 이 정도 큰 예산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까?

470억 정도 프로젝트는 처음인 거 같습니다.

처음이죠?

예.

지금 안 그래도 민주당 특히 집권 여당 민주당이나 정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특별히 이번에 대구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셨습니다. 470억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처음입니다. 민주당 위원뿐만 아니라 자한당 위원들, 구청장, 공무원이진짜 혈세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정확하게 짜서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 19일에서 11월 20일까지 도시재생 선진사례 연수 일본으로 윤순영 구청장 이하 12명이 가셨죠?

예.

다른 분 더 가신 분도 있습니까?

그 해는 그렇게 갔고요. 올해 1월달에 못가본 동장님들 나머지.

몇 분이 가셨어요?

그때도 저희들이 11명인가 그렇게 갔었습니다.

동장들 전부 다 가셨습니까?

동장님들은 전체 다 가셨습니다.

다 가셨습니까?

예.

원래 동장님을 모시고 간적이 있습니까?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예.

201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가장 큰 게.

2018년도에도 그때 못 가본 동장님들하고 같은 코스로.

2018년도에 정치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뭐였죠. 선거 있었죠?

선거.

그죠?

예.

동장들 전부 데리고 가서 며칠 동안 연수인지 여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 가면 조금 이상하죠.

어떻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우리가 국비 프로젝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동장들이 알고 취지는 그거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보고서 썼습니까?

당연히 씁니다. 저희들 갔다 오면.

그래요? 동장들하고 전부 다 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보고서가 한 팀이 가면 팀별로 썼습니다.

팀별로 있는 거라도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당연히 쓰는 거지.

그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63쪽 행정지원과 구청장 윤순영 6월 11일에서 6월 22일까지 해외선진 전시 및 미술관 견학 참관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세 군데 갔습니다. 봉산문화회관 직원도 2명 같이 동행하셨죠? 전정현 씨하고 정종구 씨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구청장님이 586만원 정도 쓰셨네요.

예. 이게 유럽이고 또 구청장님은 단가가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단가가 높죠?

여비 뺄 때에 여비규정에 의거 공무원 직급별로 숙박비라든지 식비라든지 다르게 예산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세 분 출장기록, 출국기록이런 거 있지요? 이것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67쪽입니다. 생활지원과 행정7급 조호선님 11월 23일에서 11월 30일까지.

의료보호담당자 해외연수.

예.

이것도 서면으로.

아닙니다. 어디에 가셨죠?

오스트리아하고 체코를 갔다 왔습니다.

그거 한 거 있지요? 책에 보면 덮어 높은 거 있지요?

예. 처음에 모르고 저희들이 호주하고 체코로 자료를 착오내서 저희들이 오스트리아, 체코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서류 제출해 주세요. 출국한 것.

예. 알겠습니다.

약령시 많이 쇠퇴해졌습니다. 60년, 70년, 80년 2016년도에 들어와서는 약령시 축제하면 20만 정도의 인원이 축제에 참여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전부 다 거짓말이고 그건 현대백화점이나 동아쇼핑, 동성로 쪽에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그걸 다 포함해서 20만인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약령시축제에 3만 명 오면 많이 옵니다. 20만 명 하는 건 그건 진짜 과대 수치입니다. 경의전철 아시죠? 그거 용역 줘서 몇십만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실제 이용하는 건 10분의 1도 안 되죠. 예산 받기 위해서 허수 부리지 마세요. 정확하게 카운팅하세요. 정확한 카운팅이 되어야지 정확한 예산이 나옵니다. 약령시가 조금 뭐라고 할까 제가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약령시 축제하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냥 약차 좀 팔고 크게 없지요. 우리 옛날에 미스 능금아가씨 선발대회 한 적 있지요?

예. 옛날에 대구에 했습니다.

지금 안 하죠?

폐지됐습니다.

왜 안 합니까? 참여가 없으니까 그렇죠. 약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여가 없고 그러면 축소를 하든지. 그거 뭡니까?

아니요. 위원님 질문이 아니시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축제인원 카운트는 이게 축제거점지역 5곳에서 토, 일 중에 공휴일 중에 하루를 카운트하고 평일을 하루를 카운트하고 그렇게 계측기로 계측을 해서 내놓은 인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일 내내 거기 있지 않는 데요. 그렇게 인원이 카운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카운팅하는 방법이 어떻게 카운팅 하느냐에 따라서 20만이 될 수도 있고요. 3만이 될 수도 있지요.

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원이 되기 전에도 그렇고 의원이 되고 나서도 그렇고 축제 같은 데 참여를 해서 유심히 봅니다. 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심히 보면 참여인원 20만 하는 건 그건 허수예요.

예. 알겠습니다.

카운팅 잘해 주시고요. 약령시의 새로운 발전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 계속하겠습니다.

노력보다는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노력은 누구나 다 합니다. 성과를 내야지, 구민들한테 면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종필위원님께서 콘도 말씀을 하셨는데 콘도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게 몇 개죠?

지금 저희들이 5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일성도 있고 토비스도 있고 일을 하셨으면 휴식을 취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필요없는 건 20년이 아니라 5년밖에 안 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숙소가 직원들 가기 꺼려하면 그런 건 빨리빨리 정리를 하셔야죠. 왜 정리 안 합니까?

위원장님, 애로 사항이 뭐냐 하면 이게 중간에 정리를 하면은 구매자가 있어야 되는데요. 낡고 이런 콘도는 구매자가 없어서 가격이 100만원도 안 됩니다. 저희들 계약은 거의 3천만원 이렇게 했는데 정리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오히려 더 예산 낭비적인 요인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년 이런 계약기간을 끝내야 우리가 그 전체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어차피 손해 보는 것보다는 다른 콘도를 이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포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경영실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 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주 전략경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