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순균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순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및 회기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9월 3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제안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을 제출하여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 등 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기대서·선승연 의원)

신순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기대서 의원과 선승연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제출하신 순서에 따라 기대서 의원께서 먼저 발언하시고 그 후에 선승연 의원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기대서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고점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중흥동·신안동·임동·중앙동 지역구 출신 도시보건위원장 기대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6월 지방선거 이후 2달여 동안 북구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느꼈던 소회와 민생경제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7기가 시작되고 우리 구에서는 지역 현안사업, 주민불편사항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였고 이번 추경예산에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주민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민생현장을 발로 뛰며 고생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도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안배하는 과정에서 보다 세밀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서를 살펴보면 재원 마련을 위해 전체 부서의 경상적 경비, 특히 직원여비, 급량비 등을 삭감하여 사업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현장을 찾고 각종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야근을 해야만 하는 직원들의 최소한의 복지예산인 여비와 식대를 삭감해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이 저녁시간에 구청 앞을 지나다 보면 민선 7기에 들어와 늦은 시간까지도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 사무실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민생경제와 주민불편사항 해결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그리고, 늦은 밤까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고생하는 직원들의 사기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민선 7기 북구청장이 과연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에 동참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사업의 적절한 지역 안배와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입니다. 일례로 본 의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도로정비공사 등 주민불편사항 사업목록을 살펴보니 주로 인구 밀집도가 높고 아파트 단지가 많은 일부 지역으로 사업이 편중되어 있고 주택가가 많고 낙후된 원 도심 등 오히려 더 세심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은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접수된 사업이 일부 특정지역에만 편중되었다면 합리적인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구청장과 집행부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서 지역예산 안배를 공정히 편중해 같은 북구 내에서 지역간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민선 7기 출범 이후 첫 공식 동 순회방문을 다음 달 5일까지 실시해 27개 동 주민들과의 격의 없는 대화와 의견을 나누고 생활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위해 주민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히셨는데 본 의원이 일정표와 시간을 살펴보니 전형적인 전시행정으로 보여질 수 있는 사안이며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동 순회방문을 하시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정말로 구민중심 혁신행정, 더불어 잘 사는 행복북구 슬로건에 맞게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현장 속으로 달려가셔서 민원인들의 작은 소리도 소중히 경청하고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 임동 뜨란채 주공아파트에 거주하며 동운초등학교를 통학하는 초등학생 3명이 동시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문인 구청장께서도 이와 관련한 소식을 보고받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본 의원은 선거운동기간동안 학부모님과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구청에 어린자녀들 통학로 문제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매번 돌아오는 말은 예산 확보, 해당 실과별, 행정관청마다 협조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기다려 달라는 형식적인 답변 때문에 행정기관을 신뢰할 수 없다는 하소연뿐이었습니다. 평소 본 의원이 열악한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부서와 시 등을 통해 노력해왔었는데 사고 소식을 접하고 나서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로써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교통사고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한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구 관내 전체 통학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주변 환경을 빠르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선 조치 후 보고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견제와 감시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히려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대한 감시를 하는 것은 아닐는지요. 본 의원의 5분발언 내용을 주의 깊게 들으셨다면 어떤 주제를 말씀드리고 싶은지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구청장의 역점사업인 민생경제에만 치우쳐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구청 가족들의 복지와 처우는 뒷전으로 밀리고 사업은 한쪽에 편중되는 등 전체적으로 과연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하물며 집행부의 불통행정으로 인해 우리 구민의 대의기관이라고 하는 북구의회와의 소통이 과연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다시 한번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지역 현안사업과 구청장이 추구하는 정책이 원만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북구의회와 내·외부적인 소통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대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승연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국동·양산동 지역구 출신 민주평화당 소속 선승연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점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 구민중심 혁신행정, 더불어 잘사는 행복북구를 만들기 위한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제8대 북구의회 첫 회기였던 제243회 임시회의에서 효율적인 민선 7기 구청장 비서 등 보좌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직종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일반직 공무원 정원 1명을 줄이는 위험을 무릅쓰고도 민선 7기가 새롭게 출발하면서 정무 기능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신임 구청장의 뜻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비서실 별정직 공무원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조례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심사과정에서 집행부는 답변을 통해 당분간 이와 관련한 정원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의회와 분명히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조례안이 공포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지난 8월 16일 조직개편과 관련한 두 가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집행부는 이 과정에서 의장단과 소관 상임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에게 입법예고 기간이 다 지나고 나서 행정기구 조직개편 설명을 시작하였으며 정원 조례 개정과 관련한 사항은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일주일여의 시간이 흐른 후 본 의원이 이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자 정원 조례 개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정원 조례 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제243회 임시회에서 개정되었던 사항을 반대로 뒤집어 별정직 1명을 감하고 일반직 1명을 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일반직 1명을 감했던 부분을 바로잡고 혁신행정을 하겠다는 청장님의 결단이 있었나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본 의원의 희망사항이었습니다. 7월 1일 문인 청장 취임과 함께 별정직으로 채용된 7급상당 비서가 7월 25일 전문임기제공무원 5급상당 대외협력관으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별정직 1명을 늘린 자리가 공석이 되다보니 이를 다시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민선 7기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협치하고자 20명의 북구의원들이 심사숙고한 끝에 별정직 비서를 2명으로 늘리는 조례안을 가결한 지 한 달도 안 돼 다시 비서실 별정직 1명을 원상복귀시키는 내용을 담은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의회와의 소통을 외면한 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일방통행 행정을 보이는 단적인 예이며 이는 초선의원이 다수인 현 8대 의회를 집행부의 거수기 정도로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고점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금 전 언급된 전문임기제 대외협력관의 채용과정이나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본 의원 또한 금번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 개정과정에서 전문임기제 대외협력관에 대하여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전문임기제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고 단체장의 의지만 있다면 별도의 채용공고 없이도 임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한 달 전 별정직에 대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집행부의 답변까지 듣고 나서 개정한 조례를 또다시 개정해야 한다면 이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의회와 협의가 우선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북구청에서 대외협력관의 업무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열악한 저희 구청 청사 환경에 비추어 기획조정실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청장실 맞은편에 위치한 소회의실까지 없애가면서 외부인사인 대외협력관, 단 한 사람만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였다는 것은 어느 누가 생각하더라도 구청장 최측근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았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열악한 환경을 탓하지 않고 주민의 공복으로서 묵묵히 공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1,130여명의 북구청 직원들이 보는 눈이 있습니다. 현재 대외협력관실은 원래 소속이었던 기획조정실 옆 행정자료실로 이동하였다고는 하나 북구의회 정례회를 3일 앞둔 지난 금요일날 갑자기 실을 옮긴 것 또한 의문이 듭니다. 지난 20여일간 집행부는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본 의원에게 합리적으로 부서별 업무분장 정원조정의 필요성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마냥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 7기 체제를 도와달라는 막연한 협조만 강조했으며 본 의원과 관계있는 외부사람을 통해 설득하려 하는 구태적인 행태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민선 7기 문인 구청장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44만 북구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북구청 조직 내부적으로는 모든 직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의회와는 적극적인 소통과 협치로 구민중심 혁신행정, 더불어 잘사는 행복북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초선 청장으로서 기존의 구태의연한 행정은 과감히 버리시고 소신 있고 체계적인 행정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아닌 진정성 있는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승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기대서 의원과 선승연 의원의 발언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심의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은 각 위원회별로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의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을 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4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없다고 하시지 말고 있냐고 물어보셔야죠.)

질의와 토론이 있으면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시라고 했는데 제출을 안 하셨잖아요. (

의석에서-긴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지금 최기영 의원님이 하신 발언에 대해……. (

의석에서-그렇습니다.)

이현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준 고점례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흥1동·2동·3동·신안동·임동 지역구를 둔 민주평화당 이현수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 시기적으로 적절한 내용인 것 같기는 하지만 최기영 의원님 그리고 찬성을 해 주신 김영순, 양옥균, 전미용, 소재섭 의원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광주역과 전남대학교 간에 500억, 300억짜리 사업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도시균형발전 큰 카탈로그를 보면 도시균형은 우리 북구 내에서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찬성하신 의원들도 구성을 보시면, 이 지역구를 둔 고점례 의장님, 기대서 의원, 이현수 의원이 있습니다. 그 의견은 전혀, 이 사항을 알지도 못하고, 물론 이 서류를 줘서 설명을 들은 사실도 없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지 않나, 그리고 의원들의 총회를 거쳐서 갑도 있고 을도 있고 민주평화당 김경진 국회의원도 있고 최경환 국회의원도 있고, 이건 민주당의 하나의 안인지, 예를 들면 김영순 의원님, 양옥균 의원님, 최기영 의원님 세 분이 됩니다. 이런 행태는 앞으로, 민주당만의 의회가 아닙니다. 민주평화당, 민중당, 이런 요소들의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깊이 좀 생각해 주시고, 또 의장단에서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