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가족 지원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5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홍길식 의원 발의)(유경선·주이삭·박경희·이종석·김해숙·양리리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임구윤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번 246회 정례회에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홍길식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과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복지위원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총 2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은 가족 중 장애인이 있으면 양육이나 봉양에 따르는 부담이 대부분 가족 구성원들이 분담하게 되어 일반 가정에 비해 그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가중되어 이런 문제를 개인 문제로 방치하지 말고 우리 구 차원에서 장애인 가족 지원 제도를 수립, 시행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부담을 덜고 삶의 질을 향상, 도모하기 위해 발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복지위원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복지위원회이 기능이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중복됨에 따라 복지위원 운영의 위임근거인 사회복지 사업법 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가 삭제되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복지위원 운영 조례의 기능이 상실되었기 이를 폐지하여 인적 안정망 운영 체계를 일원화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위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문화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홍길식 의원이 발의하시고 일곱 분의 의원께서 찬성하신 안건으로써 발의하신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은 지원을 안 해 주었는데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시비하고 국비 하고 이미 1억 5,000이 편성돼 있는 거잖아요.

이게 시비하고 구비가 편성돼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서 한다는 거죠?

시조례로 예산이 내려온 거잖아요.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고 있는데 우리 구 조례가 없어서 구조례를 만드는 거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을 홍길식 의원이 발의하시고 일곱 분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복지위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금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2호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복지위원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복지위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복지위원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복지위원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복지위원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복지위원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충현·북아현·신촌의 주이삭 의원입니다. 지연되었다는 사실을 언제쯤 확인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알고 있었는데요. 이 조례의 상위법은 사회복지사업법으로 돼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이 조항이 삭제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부분이 있고요. 가장 마지막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까지 폐지된 거 확인하고 폐지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그게 언제 폐지가 된 거죠? 시행규칙까지.

금년도 하반기. 5월 2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복지위원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금녀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한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덟 분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언론에서 어린이공원에서 벌어지는 무질서한 음주행위에 대해서 질타하고 질책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여 본 의원이 상위법령과 서대문구의 조례를 찾아보았으나 어린이 공원에서 음주를 제재하거나 단속하는 별도의 상위법령이나 조례가 미비하여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계도하고 단속하고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발의한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에 한해서 음주를 청정지역으로 지정하여 음주를 자제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로서 도시공원 중에서 어린이 공원에는 그 자체로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여 게시판 설치를 비롯한 계도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안, 제3조 제1항 제1호에 단서를 신설하여 도시공원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공원은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을 두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금 나누어드린 최근 언론기사를 비롯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하게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입니다. 조례안은 좋은 걸 발의하시는데요, 우려스러운 것은 타지역에서 공원에서 음주하는 사진을 해서 주셨는데 이렇게까지는 우리 서대문구에 없었지요? 과장님 못 보셨나요? 중구에서 공원에서 아예 통째로 갖다놓고 음주하는 모습을 찍은 모습인데 우리 지역에서 이런 모습은 이렇게까지 하는 건 그 동안 있었나요?

못 봤습니다. 보고 받은 게 없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단속하는 사례도 없었나요?

저희가 금연단속을 하면서 절주도 같이 보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고 된 바는 없습니다.

염려스러워서 사진까지 해서 임한솔 의원님이 돌리신 것 같은데 이게 이 정도까지 하면 조금 심하기는 하지만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생활하다가 속이 상한다든지 아니면 누가 갑자기 와서 맥주 한 캔 해, 그러면 사실 공원에 앉아서 간단하게 먹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것을 단속을 한다면 단속을 누가 해요?

위원님 단속 권한은 저희한테 없고, 청정지역이라고 게시판으로 표시를 함으로서 계도차원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35개가 있으니까 그 공원만이라도 청정지역이라는 걸 알려주므로 여기서는 금주를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이것을 조례안까지 만들어서 규제를 심하게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이게 임한솔 의원님 혹시 공원에서 음주하는 것을 많이 목격하셨나요?

제가 박경희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상당히 타당하고 일리 있는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린이공원이 아닌 일반공원에서는 맥주 한 캔 정도 마시거나 홍제천 같은 경우도 우리가 거기에서 가볍게 음주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지하거나 계도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어린이공원에 한 해서만,

아니, 그러니까 어린이 공원에서 이렇게 음주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냐고요?

남북가좌동 어린이공원에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각 동에 생활안전협의회나 자율방범대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순찰 돌다가 어린이 공원에서 초저녁부터 음주를 하시는 분들을 발견을 해서 그런 것들을 계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제할 것을 권유할 때 간혹 당신이 무슨 법을 가지고 나한테 이런 식으로 음주를 못 하게 하냐, 그런 식으로 반발을 하는 시민들이 심심치 않게 있다고 해서 자율방범대나 지역의 주민들께서 어린이공원에서는 음주를 못하게 하는 조례가 우리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지역의 민원과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조례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규제를 하다보면 어른들이, 초저녁 같은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그렇다고 단속을 한다 해서 처벌 방법은 어느 정도까지에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우리 조례가 아닌 상위 법률에 과태료 관련된 규정이 있어야 우리 하위 법령 조례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흡연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이 있습니다만 음주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법안이 아직 계류 중이어서 지금 실질적인 벌금을 부과허가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안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적극적인 단속의 의미 보다는 홍보와 계도 그리고 권유의 효과가 좀더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너무 심하게 하면 또 저녁 늦게 속상한 어른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린이 공원인지, 일반 공원인지 구별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좋은 조례안은 조례안인데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해주실 위원님.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상위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지금 예상키로는 올 해 안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에 음주 관련된 상위법령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거에 발 맞춰서 우리 구에서도 이런 조례를 적극적으로 제정하고 시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중요한 지적을 주셨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 공원의 음주행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할 때 요즘은 법령과 법규에 대해서 일반주민과 시민들이 굉장히 지식이 해박해서 내가 알기로는 어린이공원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법이 없는 거로 아는데 이런 식으로 반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본인을 단속하지 말 것을 강하게 주문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서대문구 자체에서는 이러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니 어린이공원 안에서 음주를 자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서로 음주청정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본 조례가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 더 첨원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저희 지역에 북가좌 파출소 남가좌파출소 경찰공무원 분들, 소장님과도 말씀을 나누었는데 야간에 순찰 돌다가 어린이 공원에서 음주행위를 발견을 해도 경찰관은 조례나 법류에 의해서만 단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경찰도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가서 음주를 하지 마시라고 얘기할 수 권한이 없다라고 저에게 고충을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지역 내 있는 파출소장님들 경찰관계자 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을 때 이 조례가 통과되면 경찰이 해당지구대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음주를 자제하고 권고하겠다라는 아주 좋은 조례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취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 키우는 아빠로서 놀이터 가서 술 먹는 모습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아까 전에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홍길식 위원님과 연속 질문이지만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서대문 관내에서 음주 건으로 해 가지고 사고나 그런 건수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음주사고 건수로 집계되는 것은 이게 어린이 공원에 한해서만 음주사고를 집계하고 통계낸 자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서대문구 전체 공원, 예를 들어서 안산이라든지, 안산은 아시다시피 어린이공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내에서 집계되고 있는 음주 사고는 그런 어린이공원이 아닌 지역까지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에 한해서만 음주 관련된 사고 집계는 아직까지 우리 구 자체에서 확인된 바가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실효성 얘기를 연속해서 말씀 드리지만 혹시라도 이슈화된 사건이 있었다거나 하면 말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리에 놓아드린 참고자료, 최근의 언론 기사를 참고하셔서 이게 우리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25개 구 자치구 모두에서 최근에 이러한 문제가 점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대문구가 아이들을 안전하고 청정한 지역에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선제적으로 만드는 것은 서울 전체에 있는 24개구를 선도하고 이끄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점을 깊이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다거나 그렇다고 해서 통과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이 어쨌든 어린이들을 살뜰하게 챙기는 서대문구의 현재 정책방향이나 기조에 맞고요, 그리고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고 해서 그 근거라는 게 단속이나 과태료에 관한 것인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적어도 어린이 공원에서는 음주청정구역으로서 서대문구에서만큼은 지킵시다라고 우리 구 의회의 권한이, 그렇게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도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어른이 공원에서 음주를 할 수 있지요, 캔 하나 따서 마시면 얼마나 시원한데요, 공원에서 야간에. 그렇지만 굳이 아이들을 위해서 마련된 어린이공원에서 어른들이 음주를 나서서 한다면 그거는 교육적 차원에서나 또 그리고 어떤 성장 과정에서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서대문구에 사시는 어른들의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걸 또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 계도를 하는데 앞장 서시는 분들에게 근거가 될 수 있고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찬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공원에서 음주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조례가 우리 서대문구에서 된다는 거는 상징적으로 좋고 그리고 또 임한솔 위원님께서 아이를 키우면서 더 관심있게 이 사안을 살펴보시고 조례를 만들어 주셨다는 건 참 의미 있는 거 같아요. 의미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정말 안전한 서대문구, 어린이들도 편안하게 놀이터에서 놀 수 있는 서대문구 만들려고 다 노력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제 생각에는 마음을 모아서 이 조례안이 우리 행복위를 잘 지나갔으면 어떨까 제 사견입니다. 양리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저희 집 앞에 놀이터가 있어요. 거기가 어린이놀이터인지 어떤 놀이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청소년들이 와서 거기서 음주를 많이 해요. 성인들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최소한 거기 8년 살면서 10번 이상 신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속 권한이 없다라는 말씀만 하고 가셔요. 그 다음 날에 가보면 소주병 깨져 있고 맥주병 깨져 있고. 대단히 불안해서 저 자신도 공원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각에서는 국민 자유권 침해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도 있지만 저는 어린이공원만큼은 음주에서 보호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좋은 뜻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임한솔 의원이 발의하시고 여덟 분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한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발의)(윤유현·안한희·유경선·이동화·김덕현·홍길식·박경희·양리리·김해숙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오문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주민자치국 소관 심의하실 안건은 이종석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2건을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종석 의원이 발의하시고 아홉 분의 의원께서 찬성하여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으로써 발의하신 이종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아홉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고로 발의 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당원 집회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이 제기되었는데 위원님들의 심사 과정에서 그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이의를 제기 않겠다는 말씀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하게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동ㆍ충현동ㆍ북아현동ㆍ신촌에 주이삭 의원입니다. 다른 질문은 아니고 발의를 하실 때 자치회관이 없는 동의 경우에는 어떤 대안을 생각하셨었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회관은 각 동마다 다 있습니다.

제 얘기는 따로 단독적으로 세워져 있는 데가 아니고 동사무소랑 같이 있는 경우에 동사무소의 기능과 자치회관이 함께 있어서 동사무소에 당원 집회라든지 의정보고회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치회관에서 한다는 게 아니고 일반 구민들은 동사무소에서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드릴 수 있는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셨나 이 취지였습니다.

대안보다는 법 자체의 발의 내용이 아까 정치적 목적을 배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정보고회나 당원집회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대문구에서 간혹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서 정치적 목적이 배제돼 있는 상태에서 이용을 한다면 처벌조항은 없지만 불법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을 만들어서 정당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든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나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이유는 그런 주민들의 오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앞서서 주민자치위원장 분들, 주민센터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아무래도 당원집회 같은 거에는 우려가 있다고들 많은 말씀을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당원집회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나 그리고 생활정치라 우리 주민들께 더 다가갈 수 있고 당원들도 지역에 있는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집회를 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드나 그래도 추가적인 의견을 받아들여서 당원집회의 기능은 삭제를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안 드립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 의견이 나왔으니까 의견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주이삭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친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제3조 제5호 단서 중 의정보고회와 같은 법 제141조 제3항에 따른 당원 집회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의정보고회는 예외로 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님께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제안자이신 이종석 위원님 발언 해주실 거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은 아니고요, 모든 주민자치 이용에 대해서 사용을 철회한다고 하면요, 시설장께서는 언제든지 이 사용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안건에 대해서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주이삭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신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 있으시면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어 주이삭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주이삭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9번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리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제출하신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3페이지에 서대문구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할 목적으로 그 운영 규약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취지다라고 하면서 4페이지 보시면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란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을 이루기 위해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여 새로운 교육 모델을 실현하도록 서울시와 교육청이 지정하여 지원하는 자치구를 말 함. 이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에 2014년 11월 서울시장과 서울시 교육감은 상생과 협력의 글로벌 교육혁신도시 서울이라는 공동의 비전을 가지고 4대분야 20개 교육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공동 선언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페이지를 보면 8번에 세계시민 다문화 지원, 다문화를 넘어 세계 시민으로 평화통일은 지방정부가 준비합니다. 아동청소년 세계시민교육 지원, 이주민, 다문화가정, 학생 등 참여프로그램 개발,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이고 구체적인 평화통일 교육지원, 제가 이것을 쭉 읽어드린 이유가요,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저희가 벌써 몇 년째 하고 있고요, 여기서 지역주민, 지역사회에 어느 범위까지 과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신지 포괄적이고 원론적이지만 질문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12페이지부터 나오는 지방교육혁신을 위한 10대 과제 여기에는 저희가 제출한 협의 지방혁신교육 정부 협의회에서 앞으로 향후에 해야 할 사업들이 전체가 망라되었는 상태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경계 없는 학교요, 행복한 학교 서대문사업은, 교육분야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분야의 교육지원과에서는 한정해서 사업을 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각 기능부서에서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분야만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은 지금까지 학교장 중심이나 학교선생님들 중심으로 갔던 교육에 대한 사항이 이제는 지방정부가 같이 참여하고 학부모님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학생들이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교육이 시도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은 4년째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면서 계속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고 지금도 청소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 사업을 실제 실행하고 선생님들, 그러니까 학교와 학부모들과 지방정부 자치구에서는 그걸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 정리해보면 학교와 서대문구청과 지역사회가 함께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교육환경을 변화시키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제가 질문 드린 요점은 이 지역주민이 과연 누구까지를 생각을 하고 있나 질문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서대문구에는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화교중고등학교가 있고 또 외국인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서대문구의회 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지역주민인가,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분들이 모두 우리와 같이 지역안에서 숨 쉬고 삶을 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제언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지역 주민의 보수적으로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정주성을 갖고 거주하는 사람들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지역사회 자원으로서 25개 서울시 구 안에서 가장 특별한 자원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포구와 서대문구만 해도 약8천명이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화교 국적을 갖고 있는 한국의 3만명 중에 8,500명 정도가 서대문구와 마포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화교라는 것은 보면 다문화기 때문에 저희 서대문구가 먼저 이런 일을 담장을 허무는 이 사업에서 조금 다문화라든가 화교를 포용적으로 하신다면 이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많은 고민을 못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교육경비라든가 이렇게 법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국내에 소재하는 초중고 이렇게 정해진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제가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혁신교육사업 이런 부분이나 기타 그런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는 부분은 글로벌시대에 다문화가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우리나라 구성원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같이 이 사업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충현·북아현·신촌의 주이삭 위원입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 협의회는 제안이유를 보면 교육발전에 대한 지역주민과 지방정부의 염원이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정부 간 교류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정부간 교육협력분야 협의기구로 설립된 운영규약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고자 한다고 하는데요, 협의체 구성 근거가 두 가지가 있지요? 행정협의체랑 지방자치단체장 등 협의체. 이 동의안은 행정협의회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까? 판단을 하실 때.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지방자치법 제152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법에 보면 행정협의회 구성 기준이 법 제152에 따른 행정협의회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 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 및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ㆍ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에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1항에 따라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의 행정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ㆍ도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하면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125조에 의해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의회가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협의회인가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교류하고 이런 차원의 협의회인가요? 그 판단을 어떻게, 근거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협력도 하고 지방과 그러니까 교육단체간에, 아까 그 10개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사업들을 논의도 하고 협력도 하고 의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공통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한 그런 차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협의회 취지에 맞고 저희 의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협의회 말고 앞서서 구청장님 회원으로 소속돼 있는 협의회들에 부담금을 내잖아요. 부담금을 내서 혹시 그간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 회계처리 된 내용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협의회는 지금 처음.

이 협의회 말고요. 저는 이전에 경험들이 있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혹시 답변 주시면.

구청장협의회는 부담금을 납부했었습니다. 납부하다가 행안부에 있는 기준에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행안부에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부담을 할 수 있게끔 법적 기준이 있는데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법적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을 하다가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뭐냐 하면 부담금을 제출하냐 안 하냐가 아니고 제출한 아까 말씀하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에 여기에 부담금을 지출하시고 금액을 사용하고 난 이후에 회계내역 보고를 구청에서 받으신 게 있으신가, 회원으로서.

글쎄요,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부담금을 지출하고 권익위에서도 내려온 사안으로만 보면 부적절한 공금 관리 관행화 이런 내용들에 대한 확실한 모니터링이 돼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 협의회도 마찬가지로 통과가 되면 명확하게 회계 내역을 받아서 특히 과장님 검토를 면밀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10월 총회 때도 그런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고 지금 주이삭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안 되더라도 저희 부서에라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상되는 부담금 금액이 있나요? 대부분이 300만원 미만이던데.

지금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로는 200만원에서 보통 1,000만원 정도 사이에서 협의회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간 정도인 50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에 대한 사항 10월 10일에 1차 실질적인 총회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서 결정이 될 사항으로, 지금 각 구에서 논란은 있습니다. 금액이 많다는 구도 있기 때문에 조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예정은 5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부담금을 책정하실 때 가면 어느 분이 실무 내용을 부담금 협약을 하게 되나요? 구청장이 직접 하시나요?

최종적인 거는 구청장님이 하고 세부적인 조율 과정은 저희 실무회 부서장들이나 팀장들이 가서.

명확하게 얼마 될지 해서, 물론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딱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n분의 1을 제대로 해서 부담금 내용이 앞으로 예산서에 과도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서 9페이지 보시면 같은 내용 같은데 예산 편성이 집행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향후에 예상되는 공동사업 추진 계획, 필요 경비에 대한 소관 부서의 추가적인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관리 인력이 부족하다고 돼 있는데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비 부분은 다른 규약하고 다른 게 이게 결정이 정확하게 돼 있지 않은 것은 아직 출범을 정식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그동안 다루셨던 다른 규약은 이미 출범을 하고 난 상태에서 규약을 의회 동의를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나와 있을 수 있고 금액이 규정돼 있는데 아직 저희들이 제출한 규약은 10월 10일에 첫 총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여기서 정확히 어떠어떠한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된다 이것은 총회에서 결정되면 그 뒤에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보고 드렸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하신 관리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혁신교육사업이 굉장히 추진이 쉽지는 않은 부분이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관 위주로, 구청 위주로 모든 사업들을 해 나갔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모든 사업이 민ㆍ관ㆍ학이 서로 모여서 의결하고 결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사항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 부분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4개 분야의 18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서대문구에는 이런 교육을 함께 할 어떤 교육단체라든가 이런 게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들이 참여해서 해나가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 지금 지적된 내용들이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사업에 대한 사항들이 지적됐는데 보조금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처음 보조금을 사용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보조금 전산적인 시스템도 잘 모르시고 적용하기 어렵고 또 보조금의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처리를 전산으로 하고 카드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저희 인력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작년까지 혁신교육지구에 임기제 공무원 2명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채용도 했었는데 센터장으로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들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실행을 해 보니까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은 이론적인 것은 많이 알고 계시지만 저희 서대문 지역 분이 아니다 보니까 서대문 교육 또 서대문 지역사회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계속 일어났고 그 충돌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만두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민ㆍ관ㆍ학 실무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 게 우리 교육을 위해서 우리 지역 사람을 일단 키워보자 그래서 혁신사업이 앞으로 계속 지속될 건데 몇 년 차가 되면 우리 지역에서도 충분히 센터장을 맡을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나타날 거다 그러면 그때 선발하자 이렇게 보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두 분이 임기제가 안 뽑힌 대신에 우리 지역의 직원들이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지원과에서 혁신교육팀 업무를 맡으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모두 전보가 됐습니다. 본인들이 대부분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 해서 전보를 요청해서 간 경우라고, 타구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그래도 저도 혁신교육 시작해서 4년째 교육지원과장 하고 있고 뒤에 있는 팀장도 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혁신교육지구의 팀 직원들이 8급 3명으로 현재는 구성돼 있는데 그 직원들이 힘들지만 보람을 갖고 같이 해 주기 때문에 대단히 고맙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는 기간제 인력 2명을 충원해서 학부모님들이라든지 또는 민에서 그런 회계처리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실질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회계처리라든가 이런 게 부족한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유진상가에 있는 혁신교육센터 거기에 올려서 요청하면 지원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잘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 일단은 중요한 게 말씀한 거에 대해서 조례는 발의를 했지만 계획이나 그런 게 아직도 정확히 안 나왔다는 게 조금 아쉬운 게 많습니다.

위원님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어떤 딜레마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규약이 완전히 완성돼서 총회를 뒤에 가입을 하면 사실상 이런 부분이 명쾌하게 해결될 수 있는.

적어도 조례를 발의할 때는 계획과 방침이란 게 어느 정도 나와서 설명이 돼야 되는데 너무 설명 자체가 장활하고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 규약은 총회에 올리기 위한 전체적인 규약이고 지금 현재 36개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만든 규약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는데요. 이 규약이 정식으로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계신 거 같은데 추가설명.

지금 이게 조례안이 아니고요.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를 만드는 운영 규약을 여기 참여할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운영규약을 의회 의결을 받아서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동의를 받은 거 갖고 참여한 각 자치단체들이 이 규약을 갖고 총회를 할 겁니다. 총회를 하면 거기에서 앞으로의 기능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어떤 협력 관계로 갈 건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 계획안을 총회에서 점차 만들어나갈 태동기죠. 그러니까 이건 각 지자체에서 각자 지방의회 동의를 받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조례안은 아니고 규약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홍길식 부의장님 말씀하시는데 추가적인 궁금증이 생겨서, 이 협의회 구성하는데 준비위원회나 이런 것도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거기서 얘기가 나온 부담금 얘기가 500만원 가량이라고 한 겁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예측 가능한 부담금의 범위를 너무 넓게 말씀을 하셔서 200에서 1000만원 말씀을 하셔가지고,

통상적으로 그 정도씩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이 건이 200에서 1,000만원 사이가 될 거다 이런 건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안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 그것은 500만원 정도를 하면 되지 않겠냐, 이 정도 선에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요? 아까 질의 내용 충분히 기억하고 계실 테니까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