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발의)(홍길식·김해숙·김덕현·박경희·이동화·차승연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에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안건인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안전치수과 소관 사항으로 이종석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 취약가구의 주택 화재사고의 예방을 위해 전기, 가스, 소방서 설치를 지원하는 사항을 근거로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1항의 근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난이나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고 서울특별시에서도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최근 광진, 노원, 종로구에서도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에서 상정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설치시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긴급자동차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상주차장을 설치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질의가 있습니다. 어제 명지대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 상황 설명을 간단해 들었으면 합니다.

명지대 뒤에 있는 주택인데 창업지원센터라고 들었습니다. 4층이었고요. 재료는 미용업에 대해서 미용재료인데, 저희가 공식적인 것은 아닌데 화재요인이 아마 방화로 추정됐고요. 그 여자분이 아마 가정불화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잦은 싸움이 있었고. 아들이 16세인데 고등학생입니다. 그 아주머니는 연세대병원에 후송된 것으로 그렇게까지 알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도 나왔었고요.

그런데 창업지원센터에서 주거가 가능해요?

구민은 은평구민이고요, 주거가 원래 안되는데 거기서 공장 해가면서 잠도 자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게 그만큼 관리 감독이 안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명지대 창업지원센터에서

그거 정확하게 상황을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종석 의원이 발의하시고 여섯 분의 의원께서 찬성하신 안건으로서 발의하신 이종석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의 개정으로 2017년 2월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서울 소재 주택의 설치율은 37%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청소년이 가장인 가구, 홀몸노인 가구 등은 화재 등 안전문제에 취약한 처지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화재취약가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스, 전기, 화재 분야의 안전점검이나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6조의2를 신설하여 화재안전 취약가구에게 노후전기 및 가스시설 점검 및 시설개선,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및 소화기 지급과 같은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밖에 중복, 누락 등 잘못 규정되어 있는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하게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예산은 정해져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범위 내에서 가스, 소방안전 관련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근거로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조례가 제정돼야 지원하는 거예요? 일부개정인데 지금 개정안의 목적이 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서울시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으면 시비를 지원받아서 진행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구청 지원 예산으로 하려고 하는 건가요?

구청 예산에서 지금 하고 있고 이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조항이 있는데 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지 난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조례라는 건 구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 예산이 다 구에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나가는 거예요? 그걸 먼저 얘기하셔야죠.

2018년도는 시비 2,000만원, 구비 1,300만원 해서 구비도 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시비 일부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구비 지원에 대해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진행되는

이미 하고 있는데 이걸 조례를 만들어서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구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목적이 취약주민들에 대한 소방시설, 가스시설을 지원하는 건데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다시 조례를 만들겠다는 건

구 조례를 만든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더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건데 상위법이 있는데 상위법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걸 다시 만들어서 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상위법이 있는데 우리 구 조례가 없어서 못합니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상위법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조례를 굳이 해서, 저는 좋아요. 이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가 조례를 보면 상위법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구 조례로 만든다면 보다 더 안정적으로 확고히 하기 위해서 구 조례를 발의한다면 더 진행하기 편하기 때문에 발의한 겁니다.

그 조례가 여기 확고하게 해서 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시 조례가 바뀐다 치더라도 조례가 있다면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발의하게 된 취지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그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위에 조례가 있는데 우리가 조례가 없어서 지원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조례를 지금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게 아니고 조례가 있는데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이 조례 자체는 있는데 일부개정에서 신설로 제46조의 2항을 넣겠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더 자세하게 범위를 설정해서 지원하겠다 이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쉽게 하시면 될 걸 자꾸 어렵게 말을 빙빙 돌리시는데. 37% 설치율을 보인다고 하셨어요. 총 몇 가구인데 37%가 된 거예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이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해서 몇 가구밖에 못했다 이러면 그 몇 가구를 우리한테 알려줘야지 그에 대한 예산도 생각하고 추후에 예산이 필요하겠구나가 나올 것 같은데 막연하게 이런 조례는 좋으니 무조건 합시다 이렇게 설명돼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지원가구가 총 몇 가구예요?

가구수는 파악이 안 되고 전체 전국으로 봤을 때

전국은 필요 없지요. 서대문구조례지 이게 전국 조례가 아니잖아요. 다시 물을게요. 신설 조항이 46조 2항이 생겼을 때 몇 가구가 돼요? 이 신설 조항이 생겨서 신설조항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해야 할 가구수

2016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6년도 733가구, 2017년 963가구, 2018년 635가구 총해서 2,331가구가 돼 있습니다.

이건 전문위원님 설명자료에 나왔어요. 이걸 묻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지원했던 가구잖아요. 그런데 매칭사업 6:4로 진행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조례를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숫자가 몇인데 우리가 그동안 2018년도 635가구밖에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 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예컨대 1,000가구인데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600가구밖에 못했다, 그러니 추후에 이 신설조항에 의거해서 몇 가구에 혜택이 갈 수 있다 이런 설명이 들어가야지 이 조례가 참다운 조례지 두루뭉술하게 안전점검에 대한 건 좋은 거고 소방시설에 대한 지원이 좋은 거니 무조건 예산을 잡을 테니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접근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국장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원님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크게 공부는 덜 했는데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게 최근 2016, 17, 18년까지 이 사업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예산이 책정되면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6대 4로 구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취약가구에 가스 타이머를 설치한다든가 화재감지기 이런 시설을 해주는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 몇 가구다 이것보다는 그 예산에 맞추어서 비율을 맞춰서 하는 거지 딱 몇 가구, 당신은 이것을 지원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면 올해는 빠질 것이고요. 아마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 없어도 사업을 하는데 이 조례에 넣음으로써 그게 명확하게 하고 또 만약 나중에라도 시비가 지원 안된다 그러면 이 조례에 근거되면 어려운 취약가구에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의 목적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의 목적은 좋아요. 그런데 가스타이머 설치 건도 우리 다른 상임위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좋은 사업이니 해야 되겠다 이런 말들도 나왔는데 저희는 이런 조례에 나왔을 때 보고를 하실 때는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취약가구에 설치를 못했으니 필요하다 이게 낫지 예산에 맞춰서 예산이 100가구밖에 안되니까 더 위급한 사항이 있는데도 100가구만 한다든가 이건 맞지 않다는 거죠. 정확한 지원가구만 나오면 뭐해요. 향후에 지원할 가구가 나와야지. 그게 데이터 아닌가요? 원래 그게 맞는 거죠. 그래야지 예산을 잡는 거지 예산을 막연하게? 그러면 안쓰고 남는 예산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컨대 더 필요한 데 더 많이 잡아야 될 예산을 이렇게 막연하게 가면 잡지 못하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명확한 숫자가 나왔으면 더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액도 보세요. 2016년에는, 이게 개수인가요? 가구수인가요? 예산액이니까 금액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검토보고서도 보면? 지금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다 다르잖아요. 지원 가구만 나왔지 여기에 무슨...

3,900만원

그러면 보세요. 예산액을 보면 더 줄었잖아요.

줄었죠.

왜 줄었냐고. 취약가구가 점점... 갯수로 쳐보세요. 그러면 예산 필요없네. 이 예산으로 그대로 가면 되네. 이런 조례가 필요없네요 그러면.

일단은 구비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는 1,298만원이었고 2017년도에는 1,300만원, 2018년도에는 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 같은 경우에는 좀 변동성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가구수를 파악 못한 건 좀 죄송하고요. 제일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800가구예요. 800가구에 대해서 소외계층, 취약한 사람들한테 지원해 준다는 의미를 두시고.

그러니까 갑자기 800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오신 거예요?

2018년 목표가 800가구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에는 733가구, 2017년도에는 963가구, 2018년도 635가구 정도로 되어 있는데 총체적으로 봤을 때 1년에 700에서는 800가구가 혜택을 본다고 하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조례에 대해서 나쁘다는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디테일하게 설명이 필요했지 않냐라는 거죠.

총가구수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차피 예산을 이종석 의원이 행복위에서 잡으실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정에서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는 아니고 그런 부연설명이 필요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총 가구수를 파악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 조례라서 제가 예산 얘기를 안했어요. 그런데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표2에 보면 예산액이 2018년도 3,300만원이고 지금 지원가구는 635가구로 되어 있어요. 이게 예산액은 1년 예산치고 지원가구는 지금까지 지원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3,300만원이라면 639가구를 넘게 천 여 가구를 지원해도 될 돈인데 635가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러보려고 해도 이게 예산안이 아니기 때문에 안물어봤는데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예산액이 1억 400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총예산이에요? 지원가구 이거하고 해서 지금 매칭이 안맞아서 내가 이것을 물어보려 해도 아까 예산안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넘어갔는데 어차피 예산이 나왔으니까 물어볼게요. 2018년도 예산액이 3,300만원인데 365가구가 지원됐어요. 2017년도에는 3,200만원인데 963가구가 지원됐어. 그러면 3,300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1,000가구가 지원 더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뭔지 나는 그 의미를 모르겠더라고.

이건요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그 자료에 보시면 추진실적에 7월 20일 현재 635가구

예산현액은? 3,300이라는 거. 그게 지금까지 돈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잡혀있는 예산이고

잡혀있는 예산이죠? 아니 그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맞지가 않아서. 이렇게 보면 지원실적에 보면 예산액에 대해서 맞추면 이게 안맞아요. 그래서 이게 1년 예산이면 내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지금까지 3,300에 635가구를 했다면 뭐를 더 지원했는지 내가 그게 궁금했어요. 더 많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기존에는 없던 것을 넣었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뭐가 변화가 됐는지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액은 1년 것이고 지금까지 635가구 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소화기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분사형이 있고 투척형, 두 가지잖아요. 여기서 소화기는 어떤 것으로 지급하실 생각이세요?

보통 가압식이나 축압식으로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축압식을 많이 씁니다. 스프레이라고 하는데, 축압식은 계기판이 된 거 있죠, 소화기에. 3.3㎏짜리. 그것을 많이 지급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금방 팀장님은 스프레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게 맞아요?

스프레이는 용어가 안맞고요 보통

스프레이가 맞아요, 뭐가 맞아요?

안전치수과 재난관리팀장 우재환입니다. 저희가 취약가구를 노인 대상이나 장애인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까 이종석 의원님 말씀처럼 축압식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압축이라든가 몇 년마다 가스 교체라든가 노인분들이 힘이 없어서 들고 뿌리기가 어려워서 최근에는 스프레이식으로 하고 노인분도 그렇게 지급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안하려고 그랬어요. 보통 집에 있는 것을 사용 못하고 어린이집 저희가 감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애들도 파워가 안돼요. 그런데 어르신들도 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최근에 바꿨습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1만 5,000원에서 2만원 사이인데 차이는 특별히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아주 시기가 적절했다고 생각이 들고 이경선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가구수와 해왔던 그런 게 데이터 정보가 구청에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데이터를 정확하게 잘 만들어서 취약가구나 내년에 만약에 취약가구가 끝난 다음에는 차상위계층을 순차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걸 예산에 반영해서 가스타이머나 스프레이 소화기도 어느 정도 준비한 건지 사전에 얘기해 보고 수량을 정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구청장은 전기, 가스 점검업체를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설치하시는 분, 점검하시는 분이 자격을 가지신 분이 해야 될 걸로 사료가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 시간은 지났고 찬반토론 하는 시간입니다.

질의를 한 번 여쭤봤으면,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라고 한 번 여쭤봤으면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바로 넘겨서...

어차피 질의했으니까 답변하시고 바로 찬반토론으로 가겠습니다.

매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편성된 예산에서 소외계층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자격여부에 대해서 전기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하고 협약 체결한 업체하고 도시가스도 도시가스 체결한 자격 있는 업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찬반에 대한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종석 의원이 발의하시고 여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교통행정과장 문석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서대문에 등록된 차량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약 한 8만 여 대 정도 됩니다.

주차 확보율은?

주차장 같은 경우 저희가 이면도로 주차장 확보율은 한 7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공영하고 민영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서대문에 민영하고 공영 비율이 어떻게 돼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비율 정도 되겠습니다.

그건 서울시 꺼 아니에요?

아니 전체적으로 저희 구도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영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고나 등록제가 아니고 통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영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신고를 하시면 우선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숫자 파악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 조례를 개정하는데 6m 내 주차장 설치됐잖아요, 뒷골목. 그렇게 되면 그럼으로 인해서 삭선이 되는 면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17면 삭선했습니다.

아니 삭선된 거고 추후에 조례가

저희가 그때 당시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 중에서 이건 현행법에 앞으로 법을 예고한 곳이기에 저희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위배되는 사항이다 하는 부분은 저희가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17면을 삭선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면수는, 앞으로 삭선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사용했던 주차면수를 다른 곳으로 할 수 있는 면수를 확보하고 있어요?

그 면수는 저희가 계속 이면도로에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을 만들고는 있지만 그것에 따라서 그분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따로 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대책은 없이 그냥 6m 이내에 있는

네. 위법한 것은 우선 처리하고 주변 주차 공간을 활용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법안이 상위법이 변경돼서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제5조1항의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해당 지역에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금 현재 법을 적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현행 조례안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데 굳이 뭐하러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넣어요? 지금 이 법이 더 큰데. 사실은. 그 전에 있는 게.

법 자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법에 개정된 사항이 그거로도 저희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정하는 이유는 모순되는, 배치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삭선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면서 그 이외에 자구수정도 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예외조항을 5조의 2에 뒀습니다. 그게 1호하고 2호인데 2호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 연결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서도 해당 지역에 재난 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이게 지금 법에서는 구청의 재량사항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법으로.

자, 이 글을 잘 보세요. 위에 일단은 긴급자동차는 들어가야 되는 게 되어 있어요. 2항에는 그게 되지않아도 구조가 가능해. 그건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만약에 이게 소방서장의 의견을 듣는다면 이 자체가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17면을 삭선했다는 그 자체는 법을 안지킨 사람이 17면 삭선, 이건 당연히 삭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개정됐다고 해서 될 게 아니고 이게 잘못하면 지금 공무원이 일을 안했다는 거예요. 왜냐? 여기에 분명히 긴급자동차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써있는데 이 말하고 서장의 의견을 듣는 것은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전혀 다른 것 같지 않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임을...

두 번째 항을 왜 예를 드냐 하면 굳이 자동차가 안들어가도 다른 방법으로도 구제할 수 있다는 방법이에요. 이건 그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을 소방서장 의견을 다 들은 다음에 무조건 한다. 그건 문제예요. 내가 예를 하나 들게요. 아파트가 통로가 1.5m를 확보하면 돼요, 피난통로를. 1.5m 확보하면 되는데 유턴할 때 3m, 4m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 무식한 사람들은 와가지고 그 3m, 4m를 다 비우라는 거예요. 사실은 2m만 확보해주고 2m는 공간을 써도 돼요. 그런데 그것을 무조건 하라는 거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지금 기존법이 더 유연한 거예요 사실은. 왜? 자동차가 못들어가는 걸 들어가게끔 하는 건 맞아. 1항에 들어가있어. 2항은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치워야 될 부분도 있다. 치우지말라는 거거든. 활용하라는 거거든요 그 내용은. 그러니까 이 법 취지를 정확히 읽는다면, 예를 들어서 이 법을 놔두고 나중에 예외조항을 하나 넣어서 서장의 의견을 더 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법 1,2조항 그냥 놔둬도 돼요. 이거하고 대치되는 게 없어요. 왜? 소방서장 의견이 이거 무시하고 자기가 한다고 하면 그렇게 따라주면 되긴 돼요. 그런데 일단 법이 있잖아요. 조례가 먼저 있는데 뭐하러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이 법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소방서장이 신이야? 그 사람이 나와서 다 볼 거예요? 그렇게 안된다고요 그건. 상위법 아예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얘기할 부분인데 조례에서는 이 조례 1, 2항만 가지고도 우리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이걸 지키고 일을 한다면 문제가 전혀 없어요. 전 이 법이 없는 줄 알았어요. 이 조항이 없는 걸 줄 알았어요.

기존까지는 소방도로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거나 이러면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노상주차장은 최소한 면적이 5.5m 이상 되는 도로에만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된 겁니다. 이 규정이 됐는데 이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위배되는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거고 삭제하면서 나머지 부분도 법에 규정돼 있으니까 구태여 안 써도 되는 규정이지만 서울시 표준안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까지 더 보완해서 규정을 조정한 겁니다. 이 자체가 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삭제해야 돼서 저희가 개정 필요성은 분명히 있고 개정하면서 상위법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을 자구로 더 넣어서 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상위법에 위반되는 게 뭐예요?

구청에서 조례에

1, 2항도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한 거 아니었어요?

1, 2항에서 상위법에 구체적인 기준은 조례에 의해서 정하도록 법이 돼 있었는데 그 조항 하에 저희가 조례로 1호나 2호에 예외 할 수 있는 조항을 집어넣어서 지금까지 노상주차장 설치를 했는데 그 조항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한해서 저희한테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위법에 위배되는 게 특히 2호 같은 경우는 위배되기 때문에 이걸 삭제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외조항은 법이 있고 예외규정을 두는 건데 법이 정해진 것에서 예외규정이 필요할 때 예외규정을 두는 게 맞는 법안이지 어떻게 딱 맞춰놓고 앞으로 안 돼, 아까 내가 얘기한 똑같은 상황이에요. 피난통로가 1.5m면 돌아가면 되는데 4m 되는 그 폭을 그냥 다 비워라, 그러면 거기 예외규정을 둘 수 있는 거거든요. 상위법이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이건 1, 2항만 있어도 되는 걸 가지고 왜 바꾸냐는 거지. 1, 2항도 상위법에 있었냐 없었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다만 소방서장한테 권한만 더 세게 해 주는 거야.

이건 권한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취지가 그때 제천하고 의정부 화재사고가 났을 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돼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언론보도를 보시면 소방차가 가고자 하는데 차가 주차돼 있어서 못들어가는 일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정부에서 주차장법을 개정한 것 같고 그에 따라서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거 불법주차가 문제 돼서 그렇지. 이 법을 안 지키고 불법주차를 한 거지 무슨 그게 그래요?

저희도 그 후에 노상주차장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동안에 경찰하고만 협의해서 주차구획선을 설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방차가 진입이 안 되는 좁은 길에도 주차구획선을 막 설치했는데 자료에 보신 것처럼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노상주차장을 조사해서 폭이 안 나오는 곳 27면을 삭제했고 그동안 저희가 그을 때는 경찰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소방 쪽에서는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저희가 있어서 소방협의를 해서 앞으로 노상주차장 구획선을 그을 때는 경찰하고만 협의하지 말고 소방도 같이 협의해라 이렇게 주차장법이 개정돼 있어서

법이 아니라 이건 규정을 하나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걸 굳이 법에다 소방서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조례를 뭐하러, 규정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주차장법 상위법이 규정돼 있으니까

노상주차장을 설치해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치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게 맞는 건데

내용에 도로의 길이 및 다른 도로와의 상태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걸 봐서 긴급 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런데 이 판단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2항의 판단은 소방서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다는 규정을 하나 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보시면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않아도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데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애매한 조항은 삭제하고 앞으로는 소방서하고 정확하게 협의를 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조항은 좋은데 이 조항이 없다 했으면 내가 이해가고 넘어가는데 지금 이 조항만 있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조항을 굳이 뭐하러

이 내용이 애매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애매해요? 이거 당연히 긴급자동차 진입 아니해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 당연히 이 내용은 맞는데 왜 그래요?

이런 조항으로 설치가 돼 있었는데 지금 화재가 났을 때 긴급자동차가 못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서 소방서에도 협의를 해서

그건 틀린 거지. 긴급자동차 진입하지 않아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썼는데 그 경우가 안 되는 거지. 2항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내용은 앞으로 주차구획선 설치할 때는 경찰 의견만 듣지 말고 소방서 의견도 들어서 설치하라 이런 주차장법의 취지

기존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으라는 건 법에 어디 있어요? 상위법에 있어요?

주차장법 5쪽, 6조에 3항에 보면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2017년 10월 24일 개정됐습니다.

그게 아니고 기존 조례에 경찰서장의 의견을, 계속 경찰서장과만 의견을 나눴다면서요. 그 의견은 무슨 근거로 나눴어요?

예전에 경찰서장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주차장 설치에?

아니, 주차장법 6조 3항에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이게 2017년 10월 24일 소방서장의 의견까지 더 첨부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설 자체 규정이 또 좀 변했기 때문에 이 법에 따른 주차장법 시행규칙 4조 3호에 보면 그 사항이 나옵니다. 그 두 가지 내용을 첨부한 거고요.

아니 하는 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누가 법 조항을 검토하는 사람, 안전이나 이렇게 하는 사람 들어보면 기존 이 법으로도 충분하게 막을 수 있는 걸 잘못했다는 거고 결론은 소방서장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소방서장에게 나중에 책임을 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소방서장 의견 들어서 끝났으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말이 돼요. 그렇게 된다고, 잘못하면. 그렇게 하세요. 나는 지금 있는 사항을 왜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된 걸 가지고 소방서장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난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조항을 봤을 때 전혀 설치할 근거가 없어요. 그냥 규정에 경찰서장과 소방서장 의견을 듣고 이 2항에 대해서 예외규정을 할 때는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더 법에 맞는 거지. 이 1항은 그냥 놔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1항이 더 중요한 내용인데 무슨 소리야?

1호 같은 경우는 저희 본문에 그대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2호가 문제되기 때문에 2호를 삭제하기 위해서

지금 1호도 삭제하고 2호도 삭제한다고 써놨잖아요.

1호 삭제한 내용이 본 내용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3쪽을 보시면 5조의2 해가지고 “다음 각 호와 같다.”는 내용을 어떻게 바꿨느냐 하면 “해당 지역에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렇게 바꿨습니다.

어디요?

3쪽에 보면 5조2 내용에 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이라고 하고 “너비 6m미만인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한 내용을 어떻게 개정했느냐 하면,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며 내용에 한정하며”라고 해서 1호 내용으로 한정해 버렸습니다.

노상주차장 설치 기준이에요, 설비 기준이에요? 설비는 뭐를 의미하는 건데 설비 기준을 하는 거죠?

설치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노상주차장 입간판을 세운다든지 기타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체 다 설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전혀 다른데. 설치 기준이 더 중요한 건데 왜 설비기준을 갖다놓은 건지. 그러면 이 밑에 설비기준이 들어가 있어요? 입간판 설치하고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법 내용을 그대로 법에서 위임해 준 사항을 저희가 조례에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 자구 그대로 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알았어요. 편한 대로 하시는데 저는 이 1항 삭제는 사실은 1항 2항은 놔두고 밑에다 예외조항을 할 때는 경찰서장과 소방서장, 이건 거꾸로 위에 얘기를 해야지 이걸 이렇게 해서는. 나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걸 잘못하면 모든 것을 다 소방서장이 책임져야 되고 안된 것에 대해서는 다 소방서장한테 책임지우는 거예요. 이건 간단해요. 그래서 저는 법에 대한 이의는 없지만 내용 자체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거 전혀 잘못된 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지금 이게 큰 취지는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법인 것 같아요. 맞죠?

네.

왜냐 하면 거주자 우선주차가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하다보니 솔직히 소방차가 못들어가는 진입로가 생긴 건 사실이에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이런 것 같으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설명하실 때 지금의 문제점이 이러이러해서 이게 상위법에서 들어가게 소방서의 의견을 듣게 되었다.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더 쉬운 내용이고 제 생각에는 저희 위원님들이 이것을 미리 좀 더 숙지를 하셨으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후에 더 숙지를 하고 조례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위원님들께 전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이나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석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긴급발의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긴급발의. 말씀하세요.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먼저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기획재정국에서는 두 건의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정회 시간에 말씀하셨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재정국에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환복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환복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관협치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좀 다른 의견인데요 우리가 공동의장이잖아요, 한 분이 안계실 때는 한 분 의장이 하시면 되는데 두 분이 다 안계실 때는, 직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위원을 지명한다. 무조건. 이건 더 말이 안맞지 않아요? 미리 지명한 위원이 회의를 진행한다는 게 저는 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민간협치라면서요. 공동의장 중 우리 부의장도 뽑으셨잖아요. 다시 뽑겠는데, 이제 그림이 희한하게 되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 조례 처음에 했을 때 협치조정관일 때도 우리는 자문관으로 시작했잖아요. 타구도 그때 그렇게 했었나요? 내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들어와서.

타 구 9개 자치구는 조정관으로

그러면 그때 조정관으로 하시지 왜 그때는 꼭 자문관으로 한다고 우기셔가지고. 그때 제 생각은 그때도 용어에 대해서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는 그렇게 강력하게 자문관이라고 주장하셨으면서 불과 몇 달이나 됐다고 조정관으로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올리시는지. 왜 그러세요 국장님? 그때 국장님 계셨으니까 답변해 보세요.

물론 시의 표준안은 조정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입장에서는 협치가 하나의 관이 주도한다든가 민이 주도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약간 불협화음이 나지 않을까 라는 것을 우려해서, 조정 그러면 뭔가 그래서 저희가 자문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막 우겨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 안을 그렇게 자문관으로 올린 것이고요. 그런데 당사자인 우리 조정관님께서 타 회의에 갈 경우에, 12개 구청이 하고 있는데 명칭 자체가 좀 상이하고 대부분 구가 조정관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공동의장 바뀌면서 저희가 조례안에 명칭을 변경해서 올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타구에 가셨을 때 명칭 때문에 혼선에 있었던 부분 같아서 제가 여쭤봤고. 그러면 저희가 의장단 선출을 다시 합니까? 지금 부의장님이시잖아요. 어떠세요 과장님? 다시 날 정해서 의장을 선출하나요? 뒤에 계신 협치, 바뀌시면 조정관님 지금은 자문관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부의장이 의장하고 조례안에는 호선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우리 협치 회의에서 논의를 해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경선 위원님께서 협치위원으로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보면 이 협치가 내부의 협치도 아닌 것 같아요. 안되는 것 같아요. 협치가 그들만의 리그전인 것 같아요. 이게 공유도 안되고 정확한 흐름의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이 협치가 관 주도하에 협치의 어떠한 프레임 하에 민이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민에서 어떠한 경우에 제안을 했을 때는, 저는 지금 의장단도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때도 말이 많았잖아요. 의장이 어떻게 관에서만 하냐. 민이 함께 공동으로 가야지. 이런 말이 끊임없이 회의에서 나오다보니 지금 이 조정도 들어온 것 같은데, 여하튼 개운치 않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 이 조례안 끝나고 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설명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구는 협의회가 있어요?

12개 있습니다.

거기는 공동의장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동의장으로 대부분 하고 있고요 저희처럼 부의장으로 하는 데는 공동부의장으로 하는 데가 영등포구 1개 구가 있거든요.

의장과 부의장은 분명하게 업무가 따로 있어요. 아까 차승연 위원이 얘기했지만 한 사람이 빠지고 일정을 조율하고 해서 두 사람이 다 빠지면 회의를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경우는 사실은 회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지명해서 해라. 네가 해라. 그러면 갑자기 앉아있다가, 이건 안돼요.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부의장도 둬야 돼요. 그래서 명확하게 직무를 줘서 의장들이 진짜 무엇 때문에 안된다 그런데 회의는 해야 된다. 그러면 부의장이 당연히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제도를 정확히 만들어놔야지 그 회의가 제대로 가는 거지. 의장 둘이 이 사람 지명했으니까 이 사람이 하세요. 그건 회의의 정체성이 문제가 돼요 나중에는. 그래서 명확하게 부의장을 정확히 딱 해가지고 두 분이 다 빠졌을 때는 이 부의장이 대신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에 넣어놔야 돼요. 그래야지 부의장이 하면서 회의가 되는 거지 갑자기 다 같이 앉아있다가 “이 사람 지명했으니 그냥 하세요.” 이런 회의는 없어요. 그런 회의가 어디 있어요? 그런 회의는 없어요. 규정이 없는 것으로 하면 그 회의의 정체성은 없어요. 그런 회의는 하나마나예요. 오합지졸이 돼버린다고 거기서. 똑같은 위원이었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하면 그게 되겠어요? 안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 2명 하시는 건 맞아요. 민과 관이 같이 하시고 그 밑에 부의장을 두셔서, 부의장은 그냥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부의장에 대한 역할을 명확히 주시고 그 부의장이 할 수 일을 하게끔 해야지만 그 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조정관이다, 자문관이다 이건 사실 자문관하고 조정관이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자문관이 조정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사람들이 얘기할 때 조정관이 아니니까 조정 못해 이렇게는, 자문관이라는 건 조정까지 다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자문관이에요. 그걸 어떻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조정관 하다보면 자문을 못해요. 조정관은 조정만 해야 되지 왜 자문을 해? 이렇게 되면 정말 문제예요. 자문관은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그건 포괄적인 면이니까 잘 생각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자문관, 조정관을 나중엔 따로 두자는 얘기가 나와요. 그건 잘 선택하시고. 저는 부의장 제도를 두고 명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규정이 있어야 나중에 이 회의가 성립되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져요. 지명한다는 말이 위험한 말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임한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다른 위원님이 하셔서 저는 강조하고 끝내겠습니다. 공동의장 2인이 있는데 두 명 다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항이 되거나 혹은 유고 시에 혹은 급한 일정으로 두 분 다 그러면 회의가 안 열리는 게 맞습니다. 그럴 때 미리 지명한 위원 1인이 한다, 이게 우리가 통상적인 여타의 회의에서 우리가 보아오던 여러 가지 관행이나 규칙에 상당히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걸 오늘 굳이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수정안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이동화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안 제12조 제2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정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의제로 성립되어 이동화 부위원장이 제안하신 수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동의안을 이동화 부위원장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구청장제출)

의안번호 11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환복입니다.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솔입니다. ‘신체장애자용’이라는 영어를 ‘보행보조용’으로 바꿔서 장애 차별적 용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요 이런 문구가 있는 것이 어떻게 발견되셨죠? 우리 조례 전체적으로 장애 차별적 용어가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찾아보자 이렇게 접근하신 건지 아니면 보다 보니까 이렇게 발견이 되신 건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선두적으로 하지는 못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기획정비과제로, 예를 들어서 정부조직법이라든지 하면 이런이런 사항은 각 조례, 규칙별로 다 정비를 해라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스크린하다 보니까 이게 있어서 이번에 같이 한꺼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약간 얻어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에서 사용하는 공식 용어 중에 장애 차별적 요소가 담겨있는 문구나 어휘 그 다음에 성차별적 요소가 담겨있는 이런 것들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서,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스크린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네.” 라고 걸린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접근도 물론 필요하고 다 좋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접근 자체가 장애 차별적 용어들을 쭉 한번 보자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건 쭉 보다가 하나가 걸린 건데 이것 말고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용어들이 더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장애 차별적 문구나 어휘, 성 차별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스크린 해주는 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시행을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해 주시고 결과보고를 상임위에 해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추진단은 한시적인 거죠? 그게 조례에 들어갔을 때는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부분들 조례 제정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나중에 이게 없어지게 되면 또 조례를 해야 되고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단”이라는 걸 써서 정리했던 부분들 아니에요? 그건 한 번 고민해 보세요. 한시적인 게 들어가서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계속 그거 하나로 해서 제·개정을 하고 왔다갔다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건 한 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용어는 국가에서 상위법에 고치라고 해서 거쳐서 나와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건 소방법하고 똑같은 현상인데 그건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논의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이나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동화 부위원장입니다.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조례안 일부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정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을 들으신 수정 조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이동화 부위원장이 제안하신 수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동의안을 이동화 부위원장께서 제안한 수정조례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