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회부된 안건을 토대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이경선 예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금번 정례회는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의를 했겠지만 우리 예결산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승인을 받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건강에 유의하시라는 걸로 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을 총괄하고 있는 김홍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홍입니다. 구정발전과 더 나은 서대문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내역은 예산현액 5,661억원이고, 세입결산액은 5,917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683억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234억원으로 전년 대비 5.1%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각각 201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에는 명시이월 268억원, 사고이월 216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62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88억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1권 2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총괄내역은 예산현액 5,661억원이고 수납액은 35,917억원입니다. 전년 대비 14.5% 증가한 규모이고 주요 요인은 지가 시가표준액의 상승 및 재개발지역 분양 등에 따른 재산세 증가, 시 조정교부금 가산교부 등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총괄은 예산현액은 5,661억원이고 지출액은 4,683억원이고 이월액은 484억원으로 집행잔액은 494억원입니다. 전년 대비 17.3% 증가하였으며, 주요 요인은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비의 증가, 다목적체육관과 신촌문화발전소 건립, 구립어린이집 확충,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은 3쪽과 4쪽 상세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2017회계연도의 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의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서대문구 실행계획서 제출에 따른 사업 추진 등으로 23건 2억 9,418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전용내역이 없습니다. 이체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업무이관에 따른 예산의 부서별 조정으로 일반회계 8건 7억 7,00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1권 479~484쪽, 523~52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기금 결산입니다. 2017년도말 우리구에서 운영한 기금은 총 14개로, 신설된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에 구의회청사 건립계정, 동주민센터 건립계정, 교육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계정 등 3개 계정이 신설되었고,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폐지되어 일반회계에 편입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총13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148억원으로 2017년도에 257억원 조성, 39억원 사용하여 2017년도말 조성액은 366억원입니다. 다음 7쪽 2017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상태는 2017회계연도 우리구의 순자산이 1조 7,548억원으로 전년 대비 491억원 증가하여 2.9% 개선되었습니다. 재정운영은 총수익과 총비용간 차액은 562억원으로 재정운영결과는 전년 대비 64억원 증가하여 12.9% 개선되었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 12. 31. 현재 우리 구의 자산과 부채 내역의 상호관계 등을 나타내는 재정상태는 총자산은 1조 7,843억원으로 전년 대비 44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자산은 유동자산 및 주민편의시설 증가에 따른 것이며 주요 요인은 정기예금 등 단기금융상품의 증가와 다목적체육관과 신촌문화발전소 건립, 구립어린이집 확충,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추진 등 주민편의시설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총부채는 29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4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부채는 기타비유동부채가 감소한 것에 따른 것이며, 주요 요인은 퇴직급여충당부채, 세입세출 외 장기보관현금의 감소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2권 20~25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쪽 재정운영표입니다. 재정운영표는 1회계연도 동안 우리 구의 재정운영 결과인 수익과 비용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한 재무제표로 총 비용은 4,124억원으로 전년 대비 329억원 증가하였고 주요증가 비용은 운영비, 민간등이전비용으로 주요 요인은 수질정화수선유지비, 도로수선유지비, 민간보조금 지급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총수익은 4,686억원으로 전년 대비 39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수익은 정부간이전수익 및 자체조달수익으로 주요 요인은 조정교부금수익, 국․시비보조금 수익, 지방세 수익 증가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2권 58~61쪽입니다. 다음 9쪽 성과보고서 달성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사전 설정한 성과계획에 대해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를 측정하고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보고서입니다. “사람중심 희망서대문”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11개, 정책사업목표 50개, 성과지표 111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였고, 전체 111개 지표 중 81개 지표가 목표 달성하여 목표달성률은 73%입니다. 13쪽부터 16쪽까지는 결산서 주요내용 첨부 자료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별도 안건인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현황은 일반회계 부당이득금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외 6건에 대하여 11억 7,55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 총괄 사항에 대하여 재무과장을 상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 전에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주이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징수율은 70%대로 일반회계비 저조한 사유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가 특별회계 중에서 가장 금액이 큰 게 미납금이 큰 게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징벌적 과태료나 과징금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견인차 보관료라든가 거주자우선주차료 그리고 주정차위반강제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인차량 보관료나 주차위반 과태료는 거의 100%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징수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지금 주차위반 과태료는 그때그때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차량압류를 하는데 차량압류도 차량이 10년 이상이 되면 그 차량 압류에 관계없이 폐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출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2017년도만 해도 현년도는 76% 정도 우리가 달성을 했는데 과년도에 대한 미납액은 12%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지금 과년도 미납액은 누적입니다. 누계기 때문에 금액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 그 이전서부터 미납되어 왔던 사항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미납액에 대해서 계속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지방세 미수납 사유 중 무재산, 납세태만이 전년에 대비 급증한 사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미납사유 분류가 전에 다섯 개로 됐습니다. 그게 2017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10개로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재산 압류 부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분류하다 보니까 무재산이나 납세태만 이쪽에 분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포함이 되는 바람에 무재산이나 납세태만이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금액은 똑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양리리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의견서 60에서 61쪽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세외수입의 세원은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검사위반 과태료, 건축이행강제금 등 여섯 종류가 있습니다. 다 체벌적 과태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사실 거출하기가 힘듭니다. 본인이 내지 않으면 저희 구청에서는 다른 대책을 강구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납을 하기는 어려운 그게 있습니다. 관련부서는 교통행정과, 푸른도시과, 주택과, 건설관리과 등 8개 부서가 있고요, 특단의 대책이라고 하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관련 부서와 협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체납징수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관성 있는 징수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세무2과에서 체납징수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액특별징수반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 제재 수단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미납자에 대한 어떤 관허 사업에 대한 제한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등급을 활용해서 예금 압류, 체납 징수에 대해서 단계별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승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기금 폐지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 학자금 대여기금을 1991년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환경미화원 규모가 400여명 되었거든요. 400명은 되었는데 지금현재는 그게 훨씬 줄어서 80여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여받는 인원이 2018년 현재 3명입니다. 그리고 2학기 때 여섯 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금으로 따로 재원을 사장시키는 거보다는 일반회계에 포함시켜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2015년 종합감사 결과 제도개선사업으로 해서 일반회계에 편입시키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있었던 일들을 답변해주셨는데요,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지연이자 관련해서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하나 있는데 1심에서 2건이 회수가 결정되어서 지급을 해 줬고, 2심까지 가서 4건 패소를 해서 지급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다 패소했다는 내용인데 굳이 2심까지 가 가지고 지급할 바에는 1심에서 지급하는 게 맞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예산을 해가지고 이왕이면 예측을 해서 어느 시기에 지급해줄 건지 그게 현명한지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가지고 좀 더 확실하게 구분해가지고 지급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낫지 않을까 권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위원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이자 부분까지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소송을 하게 되면 맨 처음에 소송 시작한 때부터 계산을 한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자는 안 줄 수가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심까지 갈 건지 안 갈 건지 이 부분까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심에서도 진다고 확정된다고 그러면 그 전에 준다면 이자 비용도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계산해 보면 한 1억 되거든요. 그것도 국가세금이기 때문에, 소송 전이라도 1심 전이라도 검토해가지고 이자 발생이 안 되도록 권고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도 다 자문을 받고요, 받는데 예를 들면 사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재정이나 이런 걸 봐서 하게 되는데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소송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하면 재정적으로 들어간 부분에 있어서 이건 반드시 자문을 받아보니 승소 가망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성을 하고 있는 지방정부로서 끝까지 그 내용들을 노력을 해서 대법원 심판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간혹 있어요. 이번 하반기 때도 그런 경우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판단해서 패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것들은 1심에 재정적인 손실을 입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소송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연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리리 구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는데 전체 111개 지표 중에 81개 지표가 초과달성하여 달성률은 71.97%로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여기 결산서2 보시면 성과보고서 관련 해서 먼저 144페이지를 보시면 감사담당관님이 하시는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중요 내용에 보면 청렴 문화 정착 및 자율적 내부 통제 시스템 운영, 전직원 반부패 청렴 교육 실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과지표 현황을 보면 사실은 이행률이라든가 처리율이라든가 수행률이라든지 이런 거지 감사담당관님이 하시는 주요 업무 내용이 성과지표와 연결돼 있지가 않아요. 비단 이 감사담당관 뿐만 아니라 제가 행복위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177페이지 보시면 전반적으로 성과지표가 제대로 업무현황을 파악해서 담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177페이지도 보시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대민 정보 서비스 이용률 증가율 해서 106% 달성했다고 돼 있어요. 초과 달성을 했지요. 그런데 뒤에 보시면 구민 정보화 교육 활성화 해서 수강생이 계획보다 많이 들어 왔다 해서 이거를 달성률 106%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업무와 성과지표가 따로 놀고 있는 게 대부분이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221페이지를 보시면 복지정책과인데요. 여기는 복지정책과가 대부분 지역 주민과 근접한 관련있는 업무를 하시고 여기 업무 특성상 보통 만족도라든가 욕구조사라든가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복지 서비스 증진 계획 이행률 아니면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사업 계획 준수율 또 여기 보면 공급자 중심의 성과지표지 수요자 중심의 성과지표가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일을 많이 하시고도 이 일이 잘 되고 있는데 아니면 일이 잘 됐을 때는 어느 부분에서 이 일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전혀 없는 그냥 성과지표라는 거예요. 결국은 타당성이나 합목적성 같은 게 없는 성과지표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업무내용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지만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일을 다 하시고도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추출할만한 근거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언을 하나 드리고 싶다면 성과지표 관련해서 내년에는 사업을 수립하실 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직적인 성과지표를 세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그 다음에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요자 중심으로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는 행안부에서 매년 내려옵니다. 지침이 내려오는데 그 지침에 충실히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몇 %가 넘는다는 것은 예년에 비해서 저희가 교육받으신 분을 100% 잡았을 때 차기년도에는 그 이상이 나왔을 때 프로테이지가 100%가 넘는 경우인데 이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자료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를 해서 이런 성과지표 할 때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지침에 의해서 된 건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미흡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달성률이 초과됐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달성률을 초과시키는 것도 좋지만 제가 수요자 중심이라든지 양적 평가만 하지 마시고 질적 평가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서대문구청에서 용역 준 게 되게 많더라고요. 예산 나간 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보면 용역 결과서만 받았지 그게 우리 구정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반영됐냐고 질문을 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못하신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 용역 결과서만 응용을 하셨어도 여기 성과지표에서 조금 더 명확하고 세밀하게 나올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리리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하면 예산을 함에 있어서 예산을 가지고 성과지표를 만들고 여기서 측정한다는 게 다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복지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예산서에 대한 성과지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복지를 추진함에 있어서 꼭 예산만 들여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성과지표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예산을 가지고 성과지표를 행안부에서 해야 된다고 하니 지방정부는 힘이 없으니까 이거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지표를 만듭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급자 위주로 교육을 몇 명 했으니까 100% 달성했다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에요.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행안부의 매뉴얼 이걸 받아서 하다 보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니 올해부터 좀 더 지표도 명확히 하고 거기에 대한 달성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체계화될 수 있도록 부서간에 교육 내지는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양리리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른 질의 있습니까?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7년도 회계 관련해서 중간에 급량비가 인상된 적 있지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부서별로 봤을 때요, 7,000에서 8,000으로 오르면서 추경을 신청하면서 많은 부분이 불용이, 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를 제대로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도 여비하고 비슷한데요. 추경이 7,000에서 8,000으로 올라오니까 구청 차원에서는 지출이 늘어나니까 추경에 반영해서 전체 추경을 한 거고 각 부서별로 초과근로하는 대략의 평균수에 따라서 반영해서 저희도 추경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잔액이 남는데 왜 추경을 했냐, 말이 안 된다 이런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급량비가 저희가 제도개선해서 지금 실제 회계규정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부의 예산지출기준에 의하면 모든 것은 카드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과를 하게 되면 개인한테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부분들은 회계규정 위반인데 저희가 여러 번 지적을 했음에도 모든 자치구들이 다 그렇게 해 와서 감사원에서 작년도, 올해 기관운영감사에서 지적받은 상황이고 시정명령이 내려진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시정명령에 맞춰서, 이미 감사원에서 감사하기 전에 여비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회계규정 위반이니까 카드로 지급하고, 밥을 먹든 안 먹든, 본인이 먹으면 지출되는 것이고 쓰지 않으면 그냥 예산이 절감되는 건데,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전체 예산부서에서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13일 곱하기 8,000원 곱하기 몇 명 12개월. 이렇게 관행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여비도 감사원 시정명령도 있고 여비 부분도 7월 1일부터 소위 허위출장 부분을 엄격하게 다룰 겁니다. 적발되면 바로 징계에 들어가도록 해서 이미 직원들 계도기간 지났고 지금 저희가 8월 한 달 동안 한 명이라도 출장가지 않고 허위로 출장 갔다고 공문서를 위조해서 출장여비를 받으면 바로 그것은 범죄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급량비도 그런 관행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많이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아마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급량비와 여비는 실제 잔액률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낮아질 겁니다.

제가 봤을 때도 2017년도에는 워낙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금액이 불용돼가지고 지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어쩐지 진솔하게 감사담당관님이 아까 말씀하셔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런 이유가 있었나 봐요. 다른 과에서는 그 말을 절대 안 하시더라고요, 감사지적사항이라는 말은. 다음으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연·충현·북아현·신촌의 주이삭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가 질의를 안 했던 내용이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청렴도 향상 추진사업, 내역이 전체 4,070만원 예산이 잡혀서 3,613만원가량 사용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동년도에 옴부즈맨 운영사업에는 3,759만원 예산이 잡혀서 3,531만원 정도, 전체로 이렇게 사용을 해서 잘 사용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황춘하 당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우리 구 청렴도 평가결과가 2017년도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가 25개 자치구 중 19위로 감사담당관과 옴부즈맨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결과가 낮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2018년도 예산이 잡힌 것까지 이제 보면 청렴도 향상 추진 사업이 전년도, 아까 얘기한 4,070만원 가량에서 2,500만원 가량으로 줄었고 옴부즈맨 운영 사업은 3,900만원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적을 받아서 제가 예산상으로만 보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더 써야 되는데,

그렇지요. 감사담당관의 예산이 올라야 되고 옴부즈맨을 더 적극적으로 운영한다는 의지를 예산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2018년도까지 예산서를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안 보이고 오히려 청렴도 향상 사업의 예산이 줄어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예산이 잡혔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래야 2019년도도 저희가 예산을 볼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옳은 지적인 것 같은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있고 감사부서의 대부분 일은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줄은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외부 평가의 청렴도는 자꾸 낮아지는데 왜 예산은 적어지냐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겸허하게 일단 청렴도 낮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절치부심 많이 했는데 실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감점요인이나 점수를 못 받는 경우가 간부 상급자의 부당지시가 있었다, 간부 상급자의 접대 요구가 있었다, 직접 경험했다, 간접적으로 보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점수가 굉장히 낮아지는데 저희가 처음에 2014년도에 제가 왔을 때는 16위인가 했고 그다음에 5위 했다가 15위 했다가 전체 작년에는 평균, 내부 청렴도는 19위이고 전체 청렴도가 17위인데 어쨌든 25개에서 하위권인데 그것은 저희가 스스로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예산이 어쨌든 줄었잖아요. 줄었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청렴도 개선을 위해서 얼마나 감사담당관에 들어가지 않았던 이 상황에 대해서 일단 어떤 건지 설명만 한번 해주시고, 이 돈과 상관없이, 예산과 상관없이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가 이 예산 검토할 때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절대금액이 낮아진 것은 저희가 청렴골든벨이라고 한 400~500만원 예산이 집행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격년제로 합니다. 2017년도에는 그것을 시행해서 예산이 집행됐는데 격년이니까 2018년도에는 그 예산이 빠졌고, 또 하나 아까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청탁금지법이 제정되어서 그 특정한 시기에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2016년도 예산하고 2017년도 예산 편성을 한 부분이 청탁금지법 교육이라든가 자료집 예산들이 잡히다 보니까, 그런데 2018년도에는 그 부분 예산이 다 빠진 거지요. 그래서 해오던 사업까지 안 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루틴하게 한 건데 금액은 그렇게 편성에서 빠지게 돼서 차이가 나는 거고요. 지금 청렴도 제고 향상 부분은 청장님 지시도 있고 특별지시에 의해서 제고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특히 간부급들, 팀장 이상, 과장, 국장들의 부당한 업무지시라든가 부당한 접대요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부 노출, 비노출 감찰을 강화, 청탁 관련한, 그런 청렴 관련한 간부 청렴도에 대한 조사, 감사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급 이상의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모든 간부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실제 주말에 쓴 것에 대해서는 못 쓰게 되어 있거든요. 소명하게 되어 있는데 소명을 받고 또 관내를 벗어나면 벗어나서 쓴 것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썼는지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간부급의 청렴도를 제고해야 전체 청렴도가 높아지겠다는 생각에서 그 부분은 아주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은 없나요?

저희들이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예산 부분은 수반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끔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할 경우 말고는요.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