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유종호입니다.제19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전체의사일정과오늘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9월14일까지4일간일반안건심사와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오늘은총5건의조례안으로안동시사도의구조기준완화조례안,안동시4차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농기계순회수리및수리장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안동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되겠습니다.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맙습니다.이재갑의원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저에게조례개정안의제안설명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4차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골자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4차산업이란정보,의료,교육,서비스산업등지식집약적산업을총칭하는것으로본조례에서규정하고있는것은IoT(사물인터넷),AI(인공지능),VR(가상현실),로봇공학등공간의경계가희석되는기술융합을의미하는4차산업혁명에부합됨에따라,현정부의국정운영계획에맞게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조례제명을안동시4차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에서안동시4차산업혁명기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로바꾸었으며,각조의4차산업을4차산업혁명기반산업으로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이상근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4차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여주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유종호입니다.산업건설위원회에심사토록회부된안동시4차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주요골자는이재갑의원님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4차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4차산업이란정보,의료,교육,서비스산업등지식집약적산업을총칭하는것으로본조례에서규정하고있는것은IoT(사물인터넷),AI(인공지능),VR(가상현실),로봇공학등공간의경계가희석되는기술융합을의미하는“4차산업혁명”에부합됨에따라,현정부의국정운영계획에맞게조례를개정하기위한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으로사료됩니다.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의원님!8선의원당선을늦게나마축하를드리면서한말씀드리겠습니다.혁명이라는용어가친근성이없는것같아요.인터넷에잠깐보니까기존사회체제를변화하기위하여이제까지권력을장악했던계층을대신하여그권력을비합법적인부분을탈취하는권력등등이렇게나와있는데그런용어로쓰이는혁명입니까?아니면다른용어로쓰이는혁명입니까?혁명에대해서이해를잘못하니까요.

인간이경제활동을하면서산업이크게바뀔때마다그것을혁명적이라고해서혁명을붙였는것으로본의원은이해를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증기기관이발명되면서2차산업혁명이라고했습니다.그러면서산업화가왔고,그다음에정보산업이발달하면서3차산업혁명이라고했습니다. 그래서이제는모든것을다융합해서가상현실까지감안해서가는것을4차산업혁명이라고경제계,학계에서모두그렇게통칭하고부르고있죠.그속에포함된여러가지내용들을담아서조례를제정했어요.4차산업으로갔을때는조례명하고밸런스가안맞는부분들이있어서4차산업혁명기반산업으로하는것이맞다하는것이그동안의조례를함께만드는데참여하셨던분들의의견이그래서,본의원도그것이맞다고판단해서오늘조례를개정하게되었습니다.

굳이혁명이라는말을안써도요새는융복합이라는말이만들어져가고있고,특히융복합을하는과정들은시너지효과를더극대화시켜가기위해서콜라보형식으로다만들어지잖아요.그런데,혁명이라는친숙하지않는용어를써도괜찮은가싶어서질의를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8선의원앞에초선이질의한다는게좀우스운데어쨌든저도문구를인터넷에금방찾아봤는데요.헌법의범위를벗어나서국가의기초,사회의제도,경제의조직을급격하게조직을변화시키고고치는일을혁명이라는데,굳이이렇게피부로와닫지않는용어를써가면서,아무리국정운영계획에맞는조례라해도와닿지않는용어를써가면서우리가조례를해야되는지거기에대해서는좀의문이되고요.

제가말씀드려도돼요?특히우리나라같은경우에혁명이라는용어를쓰기에는어떻게보면거부감이올수도있습니다.그러나이미4차산업혁명이라고하는것은고유명사로쓰여지고있습니다. 행정에서나각계에서사회,학계,경제계,누구든4차산업혁명이라는것을쓰고있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는각별히신경쓸것은아니라고보고요.4차산업혁명기반산업이라고하는것이결국은명시되어있는AI,VR,인공지능,빅데이터이런것들을우리조례에다담고있습니다. 이하나하나들이전부다4차산업혁명에포함되는것들입니다.그래서4차산업으로가기에는좀내용이부족하다.그래서4차산업혁명기반산업으로가는것이맞다고하는것이함께조례제정에참여하셨던교수님들이나산업에종사하시는분들이의견을내셨다는것을참고로말씀드립니다.

특히안동사람이나경북이런쪽에사람들은와닿지않는,거부반응이있는용어는확실합니다.알겠습니다.

말씀은이해를합니다.4차산업혁명이라는용어는고유명사로널리쓰여지고있다는것을위원님께서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현행에는4차산업이라고하고개정안에는기반산업이추가되는데요.기반산업이추가되면범위가좁혀지는것아닙니까?

그렇지않습니다.4차산업하고4차산업혁명하고는.

아니요.저는혁명은논했으니까관두고요.4차산업혁명기반산업이라는,기반산업.

4차산업혁명에속하는다양한산업들을다포함하는것을기반산업이라고얘기합니다.그런의미를담았습니다.조례내용에들어가보면전체8가지분야가명시가되어있어요.그내용을다총칭해서기반산업으로했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은명확성이있어서그런가요.기반산업이좁혀지지않나해서여쭤봤습니다.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이보현입니다.이번안동시4차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본조례의제정취지와부합하고현정부의국정운영계획에포함된과학기술발전을선도하는4차산업혁명과맞추어갈수있도록본조례제명및조례문구를수정하기위한것으로발의해주신이재갑의원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앞으로집행부는위원님들의관심과성원을바탕으로4차산업혁명기반산업육성을위해최선을다하겠으며개정조례안에동의하는바입니다.

안녕하십니까?우창하의원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저에게조례개정안의제안설명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농기계순회수리및수리장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골자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일본식한자어를정비하고,농기계부속품대징수면제기준금액을현실에맞게조정하여농기계수리에대한농업인의부담을덜어주는등현행조례의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기위함입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어휘정비를안제3조에서규정하였으며,부속품대징수면제기준금액을5,000원이하에서10,000원이하로조정하는것을안제5조제1항에서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이상근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농기계순회수리및수리장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여주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유종호입니다.산업건설위원회에심사토록회부된안동시농기계순회수리및수리장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주요골자는우창하의원님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농기계순회수리및수리장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일본식한자어를정비하고,농기계부속품대징수면제기준금액을현실에맞게조정하여농기계수리에대한농업인의부담을덜어주는등현행조례의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기위함으로적정한조례개정으로사료됩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의원님,농촌의현실에맞게끔개정을잘하신것같습니다.한가지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부속품대가5000원에서1만원으로상향을하는데,보통부품대가보면은5000원이나1만원하는것은소모품이죠?

예,소모품입니다.

바꿨을때는돈으로환산했을때는얼마정도되는가요?현재상황에서.뒤에서보조해주시죠.

아니요.보조는필요없고요.부품대가보통,요즘은물가가올라가지고예치기같은것도수리를하게되면바킹이런것은몇백원밖에안하고요.플러그이런거를수리를하게되면전자에는2000원,3000원했는데6000원이래합니다.5000원미만같으면플러그대금을지급해야된다는거죠.

같은물품인데인상되기전에금액이나인상되었기때문에,숫자로보면똑같다는결론이네그죠?금액만올라가고.

그렇죠.부품가격이올랐으니까,5000원하던게6000원해버리면만원이하했을때는무상수리가되는데.

전체적인다는아니고결과적으로시에서부담을해야되는데.

그렇죠.

금액이얼마정도되는지모르겠네요.

제가알기로는농업기술센터에서순회수리가1년에분기별로정해져있기때문에많은수리를하지않습니다.현재는.수요를조금늘려서농민대민봉사지원이나수해가나거나천재지변으로가전제품이나이런것도고장이나면.

그러니까해주는것은좋은데금액이얼마정도,시에서예를들어서6개월이면6개월,상반기,하반기나누어서5000만원인데이렇게하면7000만원정도는우리시에서는해준다는그것을알고,하기는잘하시는거예요.

그것은본의원이그것까지는파악을못했고요.

그전에는얼마였는데지금이렇게하면얼마정도된다는.

현재는1500만원정도되고요.금액이오르면1만원이하로했을때는2000만원정도소요될것으로.

500만원늘어나네요.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기술연수과장권정우입니다.이번안동시농기계순회수리및수리장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현행조례의미비점을개선․보완하기위한것으로발의해주신우창하의원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앞으로위원님들의관심과성원을바탕으로농기계순회수리및수리장운영에만전을기하겠으며,개정조례안에동의하는바입니다.

청소행정과장권대성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산업건설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청소행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 금번제19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에제출한안건중안동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안동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말씀드리면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은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규정되어있으며,위법률에자치법규로위임한다는규정이없습니다.따라서이조례는상위법령에위임규정없이제정된조례이므로폐지하여야합니다. 다음은안동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유종호입니다.산업건설위원회에심사토록회부된안동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안동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개정및폐지이유와주요골자는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일괄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은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41조및같은법시행령제50조에규정되어있으며,과태료부과·징수등의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적용하게되어있어현행조례는중복규제에해당되므로적정한폐지조례로사료되며, 안동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일괄거리제한에따른한계를현실에맞게조정하고,환경보전및주민환경권보호차원에서축종및규모별로거리제한을조정하기위한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으로사료됩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방금주신도내가축사육제한구역현황을보니까안동은소의경우는200미터,상주는800미터로되어있고요.젖소도안동은200미터인데상주는900미터,돼지도안동은200미터인데상주는1000미터로되어있거든요.가구수도안동은5호이상인데상주는2호이상으로되어있습니다.개인적으로다른지역보다는상주가가장모범적으로조례가되어있는것같아서,비교해봤을때상주의안처럼가는것이맞지않나생각하는데요.

상주에는올초에조례안을개정했습니다.개정을해서굉장히강화된사항으로운영하는데요.이관계는그렇습니다.관련법령상너무벗어나면곤란한면이있습니다.여기에대해서는행정소송이라든지이런것도발생할수있기때문에현재로서는어느정도용역결과그기준치를토대로해서설정했다는것을알려드리겠습니다.

과장님,수고많이하신부분이안보입니다.지난번조례상정했을때하고다른게없어요.단환경부안이나농림부안에권고한면적에대한부분12제곱미터,9제곱미터를삭제했을뿐이에요.소두당으로봤을때.그죠? 그부분을삭제하면서지난번에상정한안그대로재상정한부분이상당히유감이라고말씀드리고요.또문제는이런거예요.환경부,농림부같이용역을했다고하는데현장감이너무없는겁니다.실제로농가에연로하신분,저소득층분들은소10두사육으로생계를유지하고계시는분도상당히많아요. 이런부분들을100m,200m제한하면100제곱미터면33평이잖아요.소10두밖에못키우는데,10두는아주소규모농가예요.이런부분들을신고대상으로묶어서200m를제한하면너무가혹한처사라고보는거고요.소도200두,300두농가현장가보시라고요.출하시기에가면2개월이상우사청소하지않습니다.이유는스트레스나등급저하에영향이있을까봐서하지않습니다.악취가상당히많이납니다.다두사육하는부분들은어느정도적정수준제한하는것이당연하지만,소규모농가까지행정이억압하고조례를제정해서못하게한다는것은상당히유감이될수밖에없다.이런구제에대한방법이없잖아요.소10두를키우기위해서,생계유지하기위해서200m밖에가서땅을구입해서우사를신축한다.설득력이있겠습니까?상식적으로.제가이야기하는것은조례라는규제도필요하지만생계유지하는분들에관한이해도구해줄수있어야되는것이조례의적합성이아닌가보는것입니다.이해가십니까?

예.

이래규제를했을때생계유지를위해서10두정도하는분들은어떻게합니까?경영을부의축적을위해서300두,1000두하는사람들은어느정도규제하는것이맞다고동의합니다.거리제한도어느정도두는것이맞다고동의합니다.그런데이런부분들은유연하게해줄필요가있는데,이런분들까지도제한한다면가축사육할수있겠어요? 제가봤을때는100제곱미터그러면너무가혹하다.규모를산정했다고했는데여기보면과장님말씀중에집단민원을예방하고환경등등해놓고,농림부에서합동으로연구용역했는것도너무탁상행정한부분이고,여기나왔잖아요.가축분뇨법상위임의한계를벗어나지않는범위내에서최대한강화하는쪽으로갔다그러는데,강화하는것도중요하지만양축농가,영세농가에게도살아갈수있는대책안도만들어주는게조례의묘미라고보는겁니다. 이미흡한부분을좋은방법으로해석할수있는방법이있어요?그부분이되어야되지.안그러면무조건100제곱미터하면,이것은강화가아니고영세농가는축산하지말라는이야기예요.안동시에서생계를다책임질수있습니까?못하잖아요. 이게각나라마다구조가다달라요.구미선진국축산농가는드넓은초지에서수백만마리를키워도무리가안따르지만,국토가좁은대한민국으로봤을때는다두사육500두,600두하지않으면100두이하농가는다없어지라는얘기밖에안되는겁니다. 축종별로규모를두는것도좋은데,특히소같은경우는제가아는상식으로는10두규모사육하는농가우사에가면자도돼요.깨끗하게합니다.두수가많아지면많아질수록그렇게밖에안됩니다.악취도당연히데시벨차이가다다릅니다. 이런부분도고려해서조례를상정해달라고지난번에도그렇게간곡하게말씀을드렸는데도불구하고,그전조례를수정하나없이상정하는자체가상당히유감이다.그렇게말씀드릴게요.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가축사육에관한조례는조금전에유인물을나누어드렸습니다마는신고부터허가대상배출시설현황이있습니다.거기에신고대상이상에대해서되었는거고요.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본위원의생각은대규모상업적축산을규제하자는것이지.권기탁위원님이말씀하신것같이생계유지를위한농가에거리제한을줘서농가에피해를주자는취지는아닌것같고요. 본위원이생각하는부분은면적과두수가문제가아니고요.여기보면3000제곱미터이상의부분에대해서는거리만1000m가떨어져서하면돼지나650m가금류를할수있다했는데,가장중요한것은요.그650m,1000m,1㎞가지나도비가오거나저기압일때는그인근에1㎞,3㎞떨어져도냄새가나고악취가나고생활하기가곤란합니다. 저희지역구서후같은데도보면이번에민원이발생해서의회에청원이들어오고하는부분들은,그분들이생계를유지하는농민같으면그렇게이야기안합니다.몇백두수를해서계속편법을이용해서증축을하려고하는의도가보이는분들이기때문에저지를하는거고요. 그리고그런분들이시내에서전원주택을짓고자연경관이좋아서이사를갔는데,그런축사에의해서도시자체가개인적인재산의가치가떨어지고힘들어진다는거죠.주민들이거기가서생활하는것을꺼려하는겁니다.저희지역구서후를하루종일돌아다니다가오면요.소냄새가날정도입니다.차에옷에소냄새가나요.그러니까그정도로가축이집단사육되고있다는겁니다.그러니까지역에대한,본위원은주민의견을거쳐야된다고생각합니다. 2㎞,3㎞를떠나서가장인근마을주민의견에그주민들의회의를부쳐서참여한회원들의과반수이상이찬성해야만,1만제곱미터라면어떻겠습니까?그러니까그부분이삽입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위원님좋으신말씀공감합니다.일단그렇습니다.이번에조례안이조금전에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농식품부하고환경부에용역을토대로해서어느정도범위내에서산정하다보니까,심지어거리를더줘야될그런것도있지만현재는그법을벗어나서까지는정하기가어렵다는점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공감합니다.

제가이야기한부분은요.주민의견수렴부분이중요한과제라는거지.거리제한이중요한게아니거든요.

그런관계는건축부서에모든허가를받는데건축부서와협의를한번해보도록.

과장님,개정이유를보면요.규모별차이를두지않아대규모농장등으로인한주민환경피해사례라되어있는데개정이유는결국은대규모농장을어떻게제한을하겠다,이런취지인것같은데어떻습니까?개정이유를보시면요.결국은대규모농장으로인해서피해본부분은어떻게제한하겠다.과에서는이런내용아닙니까?

대규모도있지만...

아니,개정조례안에올라온개정이유를보면요.어떻든과에서는규모차이를두지않아대규모농장으로인한주민환경피해때문인데,개정조례안에올라온것을보면요.소는200m그대로올라온것으로보이고요.돼지,개를보면요.50㎡면15평입니다.그죠?

예.

이것은돼지15평이면약20마리정도입니다.이론적으로요.현실적으로는그렇지않겠지만요.어쨌든축산과에서도돼지1두당0.8㎡정도면적을차지한다고보고가올라왔는데,50㎡같으면15마리,15평같으면약20마리,이것은개정이유하고맞지않고요.가금류보면요.200㎡이것도500m입니다. 권기탁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요.조례개정안법률을만들때는요.명확하게해야됩니다.이유도확실하게해야되고요.저번개정조례안올라왔을때하고크게다르지않고,단8대의회위원님들만바뀌었는데,과에서올라온내용은크게바뀌지않았고요.또개정이유와취지하고맞지않는것같고요.조례도법률인데,시민들이법률적용받는데있어서민감합니다.더이상이유를댈필요도없는것같은데요.법률을만드실때는이유와취지가명확해야된다고봅니다. 그런의미에서결국은대규모농장때문에모든민원이발생하는거죠.그런데소는대규모농장,아까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서후에집단민원발생한것도결국은대규모농장이죠.소는그대로올라왔습니다.규모별조정없이,과장님소한번봐주시죠.소는원안현행대로올라왔죠?

예,맞습니다.

지금민원중에대규모농장가장많은게한우죠?두수로봐서는,그런데서후쪽에집단민원의회에올라온것을보면대규모농장으로인해서올라온것이300평,400평,200평소규모농장가지고집단민원발생한것이있습니까?

집단민원은없더라고요.

개정이유를보면요.대규모농장으로인해주민환경피해사례및집단민원이증가함에따라,결국은집단민원이증가하기때문에거리제한을더강화하겠다는개정이유인것같고요.그런의미에서소는왜규모별로거리제한을조정하지않았죠?

소도용역결과를보면환경부안하고전체봤을때돼지나닭에비교했을때는냄새라든지악취가덜한걸로.

환경부참고사항으로하셨다고그랬는데요.민감한조례개정안을올리실때주무관은지역으로많이다니신걸로보이는데,과장님께서는현장에다녀보신적이있나요?

악취관련해서다녀봤습니다.

아니요.민원발생해서다니신것말고요.개정안을만드시면서현장으로참고하기위해서다녀보신적이있나요?

예.그리고돼지,가금류닭,오리인데요.요즘은무창계사,무창돈사라해서아시죠?그런일정부분들은굉장히깨끗합니다.아까동료위원님말씀하신바와같이에어컨시설,습도,온도전부자동화입니다.거기앉아서쉬어도될정도로아주깔끔합니다.그런부분도있고요.현실에맞게확대재조정하고자함인데요.현실에맞지않는다고본위원은생각하고요.잠시후에자유토론때또하겠습니다.

과장님,급한마음에한가지만.권고안,절충안을드려볼게요.200㎡이상으로하면어떻습니까?소20두정도규모사육하는농가는?그것을한번검토해주시기바라고요.토론하는시간내에.그다음에부칙으로악취라함은소규모농가에나지않습니다.대규모농장에악취가많이나잖아요.예를들어서부칙에다소는300두규모,돼지는예를들어서2000두하든지,3000두하든지해서,반경500미터내에지역민들의의견을구해야된다는어떤권고조항정도로부칙에다가삽입해서하는조례안은어떻습니까?그런것은어떻습니까?의논해보십시오.하는동안에.

예.

과장님고생하십니다.가축사육제한조례가지난회기에올라왔다가다시상정이되었는데,아까동료위원님들얘기처럼다른것은없네요.그죠?과장님생각에대규모,소규모를구분할수있는면적이있어요?면적기준이나온게있습니까?명확하게없죠?

말씀드리면되겠습니까?100㎡하는것은신고허가규정상에나타나기때문에법적인사항을정정하기는어려운사항입니다.아까우창하위원님께서말씀하신주민동의관련해서는건축인허가규정상에그런동의서를못받도록되어있다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잠깐만요.왜냐하면거리제한을규제하기위해서는명확한규정이있어야만되는데,과장님말씀처럼행정적으로문제가없어서허가가나가면주민들동의없어도진행하면행정소송붙으면진다이얘기아닙니까?

질지안질지는해봐야.

왜냐하면행정에서문제가없어가지고허가가나갔다면필요로하는농가에서주민들저항에의해가지고문제가생기면소송이붙을것아닙니까?거기에대한것을미리설정할필요가있다이런생각이들고,특히계사부분은아까무창계사이런게나와가지고환경적으로괜찮다그랬는데,과장님제대로파악을못하고있는하우스형계사는허가조건이없죠?하우스형.

형태로별다르게구분하는게없고면적으로만.

예를들어서건축물을올려가지고닭을먹이는것하고,비닐하우스위에다가보온덮개덮어가지고먹이는닭하고는차이가있죠?

그것은이야기한대로비닐하우스라도거기에대한하지말라는그런규정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예를들어서건축물이아닐때는사육하는의지대로먹여도냄새가나도규제할방법이없잖아요?

안그래도한가지덧붙이겠습니다마는현재무허가축사적법화도진행중에있습니다.

그러니까건축물일때는무허가축사가해당이되지만,하우스골재꼽아가지고비닐덮고보온덮개닭먹이는그것은.

그것은하자가없고.

허가조건이아니잖아요.그런데서도악취가나서민원이발생할수있는데이런부분이종합적으로봐서해야되는데아까동료위원님들얘기를했습니다마는생계형축사는조금완화를해주고요.대규모기업형으로가는것은조금강화를하는게맞다,이래생각을합니다.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위원님말씀도좋은말씀입니다마는집행부서에있어보면하루에도몇번씩민원이악취냄새이걸로해서계속민원때문에담당자가현장에나가고있습니다.

돼지나닭은냄새가많이나는것은맞아요.

일단은가축을사육하는농가도많습니다마는피해보는농가가훨씬더많은걸로되기때문에이런것은심도있게추진해야될그런사항인것같습니다.

신중하게검토를해서결정하도록,과장님그렇게해도되죠.

이상입니다.

한가지만확인할게요.조금전에말씀이계셨는데요.가축사육200m반경밖에허가에서받을수없다그랬죠.부칙에.

신고허가사항은관련.

그러면조례만들필요가없잖아요.조례왜만듭니까?

면적을얘기합니다.

면적을하니까그렇잖아요.면적속에다두사육하게되면문제가발생되는겁니다.그래서규제를하자는,규제를어느정도적정선을법에규정을두기위해서조례를만드는데,그조례로서의가치를못하면할필요가뭐있어요?그러면조례로어느300두이상예를들어서400두이상규정을해서이부분은지역민들하고협의를거쳐야된다는규정을둘수있잖아요,부칙에.왜못둡니까?조례왜합니까?말씀해보세요.

면적관련해서는.

아니허가하는데.

용역에의해서거기토대로해서이번에만들었다.그런얘기아닙니까.

그러니까조례를만들때는제한하기위해서조례를만들잖아요.풀어주기도하고,그런데조례하는데허가대상이아니어서못한다.그러면조례에다가삽입을해놓은거예요.안되면안되는거잖아요.소1000두하고돼지1만두를키우는데지역동의하나도구하지않고한다.말이돼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허가대상이아니어서못한다.그런법이대한민국에무슨법이에요?법가지고와봐요.그것은무책임한말씀이잖아요.위원님들앉혀놓고무슨말씀을그렇게하세요.그근거줘봐요.제가아무소리도안할테니까.

건축부서에인허가규정에보면주민동의를못받도록그래되어있습니다.

저희들지역구에서일어났는주민청원들이거기는300㎡로인허가가된걸로알고있는데,200m규정때문에민원이계속발생하고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농업용수의오염,환경쪽에이런부분들이걸려있던데요.왜냐하면소수가이득을얻고다수가피해를본다는것은무조건바꿔야된다고생각합니다.규제가200m그러면300㎡이상에대해서500m를두든지,대규모상업적인어떤행위를하는분들에게는규제를줘야죠.이것은생계형아닙니다.

부위원장우창하위원입니다.정회중합의한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안동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별표제3호가축사육제한구역중도표를참고해주시고요.위의도표대로합의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부분은수정하고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존경하는이상근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금번안동시사도의구조기준완화조례안은본의원과권기탁,김백현의원님께서공동발의했습니다마는내용상미비점이있어서유보를해주시고,다음에다시상정하는걸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내용검토에본의원이집행부와함께심도있는의논을개진하지못했던부분들도있습니다.이조례가가결이된다하더라도실질적으로지역주민들에게큰혜택이없고,우리가조례를제정을하고시민들에게보다더실질적으로도움이이루어질수있어야함에도현조례는미비점이있고이조례는제3조로되어있습니다마는규제를완화할수있는부분들을더넣어서조례수정을해야될부분들이있기때문에다음에상정하도록위원장님양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이자리를빌어서권기탁,김백현의원님께송구스럽다는말씀을드리고요.위원님들께양해를구합니다.

위원님여러분!죄송합니다.감사합니다.